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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19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2007.10.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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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연석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9일(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행정사무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민경창

의사담당 민경창입니다.

제11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에 실시하게 될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조사대상지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금번 회기에 실시할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조사대장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03분)

○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각종공사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괄보고를 드리면 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추진한 사업은 총 844건이며 사업비는 4,001억 8,000만 원입니다.

금년에 발주한 사업은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661건에 3,061억원이며 미발주사업은 183건에 940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완료된 것이 389건, 현재 추진 중이 272건, 미발주 사입이 113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10월4일 제출된 것으로 각 부서에 그 이전에 집계된 자료로서 현재 와는 추진상황이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건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추진 중인 대형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덕읍 장록리, 덕련리 일원에 장저울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2003년에서 2008년까지이며 총 44억이 투자됩니다.

현재는 저수지와 이설도로 개설은 완료되었으며 전체 공정은 현재 68%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소관으로 중원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 추진상황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즉 금년말까지 48억원이 투자되며 현대 공사가 완료되어 마무리 조경공사 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지난해부터 2010년도 까지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며 순수한 건교부 국비 100%, 123억원 사업으로 금년 6월 착공, 벌목 및 토공공사 중에 있습니다.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은 지난해부터 금년 연말까지 사업으로 순수한 국비 6,800만 원이 투자가 되며 공업용수 관로매설 중에 있으며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실제 착공은 2002년도에 했습니다.

국비, 시비 합쳐서 총 241억원이 투자되고 현재 인수로 858미터와 용수로 426미터, 도수터널 4,353미터가 완공되어 전체 공정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안보면 안보리 일원에 추진 중인 달두루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금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67억을 투자하여 택지 57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원마을 대상지 선정을 지정받아 1단계 1차분 교량설치,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는 등 전체 공정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이류면 장성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총 8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현재 보상 114필지 중에서 72%를 보상 중에 있으며 2007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건설공사는 총 19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소각시설 1일 처리능력 100톤, 친환경기술정보센타, 재활용처리 선별시설, 시민편의시설 등 2004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충주첨단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 추진상황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공사기간이 2005년부터 2009년 4월까지이며 전액 환경부 국비 234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 중에서 1단계 173억원을 확보한 상태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사업량은 1일 7,200톤의 처리능력으로 현재 1단계 토목, 건축, 기계공사 중에 있으며 추진공정은 31%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2005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전액 국비로 274억원이 투자가 되며 사업량은 3짐 65킬로미터되며 현재 벌목 및 토목공사 중으로 약 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은 용탄동 광역상수도에서 산업단지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으로 전액 국비 66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현재 관로매설 및 배수지 공사 중으로 전체 공사는 42%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노은 문성자연휴양림 신축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실제 공사착공은 금년 4월에 착공을 해서 총 14억원이 투자되며 2008년 2월이면 개장예정으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는 노은 마을하수도 시설공사는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사업으로 금년도 5월에 73억원을 들여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10이며 2009년 5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고구려천문과학관 건립입니다.

금년도 5월에 73억원을 들여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10%이며 2009년 5월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고구려 천문과학관 건립입니다.

가금면 하구암리에 설치되었으며 공사기간은 2007년부터 2007년까지 이고 국도, 시비 합쳐서 29억원이 투자되며 현재 일반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어 지금은 수탁업체 선정 및 개관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림은 사업량의 정고, 즉 배를 보관하는 창고, 관리동, 레인부설 7레인 등 총 22억 7,000여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전체공사가 완료가 되어 지금은 전국체전 조정경기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동부외곽순환도로 공사 중 용산동 주공 3단지에서 호암동 더조은 아파트 구간은 2006년도부터 내년말까지 사업으로 총 사업비 90억 중 30억이 확보가 되어 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어 전체 공정은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호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공사기간이 2005년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국도비 총 50억원이 투자되며 현재 문화재 조사 발굴 90%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공정은 4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생습지, 자연식물원, 생태탐방로 등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으로 총 107억원이 투자되며 1일 처리능력은 200톤입니다.

현재 토목공사 및 전기배관 설치 중으로 전체 공정은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제2산업단지 제3블럭 조성공사 2차분은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당년사업으로 총 28억원이 투자가 되며 도로포장 1,919미터와 가로등 설치 100개를 설치하게 됩니다.

현재 가로등 설치가 완료되었고 도로포장은 특수콘 포장 등으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크고 작은 주요사업들이 관내 여러지역에서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미발주 사업 및 기타 대부분의 소규모사업은 설계 또는 계약 중이거나 농작물 식재 등으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으나 농작물 수확이 끝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사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공사기간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미발주사업 또한 사업장별로 문제점을 정밀히 분석 해결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니까 중앙경찰학교에 관광안내도 설치계획이 있었는 데 2007년 8월 30일날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입니다.

이게 당초에 경찰학교에 외지방문객이 많다고 그래서 관광안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 데 학교 측에서 관광안내도를 교내에 설치하는게 부적합하다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사업을 선착장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선착장이면 월악대교있는 부분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동량면 선착장.

홍진옥 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의 예산에 현재 계상되어있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중원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전체 122억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공정이 2.5%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미 중원산업단지에 내년도면 바로 공장시설들이 들어오고 이럴텐데 도로개설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데 이 문제는 어떻게, 공장이 건설이 되고 이런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경제건설국장 조운희입니다.

당초에는 사업비를 자체로 확보를 해가지고 중원산업단지 건설공정과 맞춰서 할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비용이 분양가로 전가가 되는 형국이었는 데 진입도로 공사비를 국비를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시기는 늦어졌지만, 그래서 결국 분양단가는 낮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늦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8개 업체가 지금 공장승인이 들어와서 수리가 된 상태고 5개 공장이 현재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건축허가가.

그리 우려하시는 바대로 진입로 공정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문제인데 현재 있는 기존의 도로로서 진 출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장건축은 가능하고 따라서 국비는 전액 확보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도로개설을 하고 도로개설과 더불어 용수시설을 하는 것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한 80%정도 분양이 됐다고 하는 데 그게 맞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22개 업체가 지금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내년도 공장건설이 되겠네요?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현재 건축허가 나간게 5군데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걸 계획상으로 보면 언제까지 도로 개설이 완료될 거 같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연말까지는 용수공급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요, 내년 상비기 중에는 도로개설도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김종하 위원

보상문제 같은 건 다 해결이 되나요?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보상은 소소하게 아직 협의보상이 남아 있는 데 거의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거기도 그렇지만 저 쪽 유동쪽으로 넘어가는 길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어요?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그 길은 이 계획에는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재오개용수개발사업이 지금 65% 공정인데 터널이 지금 어느정도까지 굴착이 돼 있는 가요?

남은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정책국장 피정순

농정국장 피정순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180미터로 돼 있는 데 2007년도 12월말에 완료예정이고요.

김종하 위원

금년말에는 그러면 관통이 된다고요?

○ 농업정책국장 피정순

관통은 안 되고 요, 부분 부분이.

김종하 위원

전체 관통이 되는 건 어느 시점까지 될 수 있나 그게 궁금해서?

○ 농업정책국장 피정순

전체 관통은 지금 1호, 2호, 3호선 때문에 2010년이 넘어야 죠.

전체 완료예정은 2010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에는 큰 차질은 없고 요?

○ 농업정책국장 피정순

현재까지는 차질은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심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55쪽에 호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 데요, 지금 문화재 조사가 다 끝났나요?

여기는 90%로 돼 있는 데 어떻게 되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아직 다 끝나진 않고 일부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부지에 지금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는 거 같은 데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발굴조사를 하는 부분 외에는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그래서 공사를 이번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공정이 진행 중일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문화재 조사가 덜 끝난데가 어디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건 이쪽 건너편 쪽인데 그런 큰 문제는 없어요, 시설하는게 없어서.

심종섭 위원

비지터센타 그 자리는 다 끝난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 자리는 끝이 났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공사하는 데 문화재 조사가 문제가 많죠, 시하고?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런 현상이 몇군데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건 방법이 없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문화재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심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조성사업이 완료가 내년까지 인가요, 언제까지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금년 12월까지로 준공돼 있는 데 아마 부분적으로 이월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언제쯤 다 마무리 지은?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 마무리를 질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4군데 저걸 만들어 놨었죠, 그래 지금 하나가 없어졌나요?

설계변경이 되가지고 줄어 든거에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예, 줄어 든 겁니다.

심종섭 위원

내년 상반기면 다 끝납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예, 끝납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현장조사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현장조사대상지를 선정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선정한 현장조사대상지와 조사일정을 산업건설위원회 양승모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양승모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2007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정회 중 각 반 별로 선정한 현장조사대상지 및 조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조사대상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1반은 도촌 잠병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26개소, 제2반은 용수소하천 정비공사 외 20개소, 제3반은 장저울지구 소규모용수개발사업외 35개소 등 총 84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10월 10부터 12일까지 3일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 15일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현장조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17인
김종하김헌식곽호종류호담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
심재익윤범로신순철강명권
김경숙정상교이종갑심재연
홍진옥
○ 출석공무원;4인
기획행정국장김형배
경제건설국장조운희
주민생활지원국장최용태
농업정책국장피정순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상교
간 사 양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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