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장 정상모

금번 9월 7일자 충주시 인사발령에 의해 세정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정상모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100만 원 이하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보다 54억이 증가된 657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주민세가 15억 증가된 150억 6,500만원입니다. 증가 요인은 금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적용됨에 따라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3억이 증가되어 105억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입니다. 3억이 증가되어 8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5억이 증가되어 11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 26억이 증가 되어 140억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2007년 7월 23일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주해세율이 인상 되었습니다. 교통세액이 1,000분의 265에서1,000분의 325로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가 2억 증가되어 3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30억이 증가된 56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경제과 소관으로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재산임대료 500만원, 도로과 소관으로 충주기업도시 신규 대부에 따른 재산임대료 400만원, 산림녹지과 소관 신규대비 임대료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과 소관 읍면동분을 포함한 공시지가 상승과 신규 허가권의 증가로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수료세입 2,096만 8,000원이 증가 32억 9,700만원, 환경과 소관 충주댐 부유쓰레기 운반처리 수수료 반영으로 2,000만원 증가 됐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으로 20억 증가로 66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효율적인 자금 운용과 시중 예금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9억이 증가된 42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회계과 소관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10%를 시비로 귀속시킴에 따라 증가된 것입니다. 청소차량 매각대금 650만원, 기타잡수입으로 8억 7,400만원이 증가된 28억 계상 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총무과 소관 기탁금 및 보존비용 환급품 1억 2,500만원, 충주시장 재선거 경비 관련 이자수익금 91만원, 기획감사과 소관 호수축제 관련 손해배상사건 공탁금 회수액 2억 7,600만원, 세정과 소관 법인제휴카드 사용금액 보상금 600만원 이것은 일상경비 등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법인제휴카드 사용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조달청 환불금 3,300만원, 경제과 소관 시범시장 러브투어 지원금 23만원, 도로과 소관 앙성 상대촌～지당간 도로정비 사업의 토지보상위탁금 4억원, 문화체육관 소관 충청북도 문예진흥기금 1,500만원, 관광과 소관 2006년도 북부권관광협의회 정산잔액 회수금 92만원, 여성회관 소관 여성사회교육수강료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58억이 증가된 1,83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2006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46억, 특별교부세로 금능초에서 현대아이파크간 도로개설 8억, 호암직동에서 남산간 도로개설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3억 5,000만원이 증가된 19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06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종합평가 최우수시상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정경쟁방지, 원산지표시제 평가 우수시상금 500만원, 노인회관 증측 3억, 관광홍보탑 진입로 포장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3,347만 3,000원 증가한 1,29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외교통상부 소관 여권분소 지원사업 4,000만원, 문화관광부 소관 우륵국악단 연주회 3,000만원, 농림부 소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자원부 소관 재래시장 상인대학 운영 1,500만원을 감하고 환경부 소관 천연가스 버스구입 외 1건 1억 2,7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청 소관 다목적문화광장 연구용역비 1,800만원,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 초가이엉잇기 80만원을 감하고 문화재 첨단도난감시시설설치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비정규학교 운영지원비 500만원을 감하고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 2,000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우수기관 상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740만원 증가된 34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건설교통부 소관 구 토지대장 전산화 사업 9,450만원을 감하고 행정부 소관 천연가스 버스 구입 1건 6,300만원 감했습니다.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 첨단도난감시 시설설치 2,200만원, 중소기업청 소관 다목적문화공연 등 연구용역 300만원, 각종 기금사업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우수기관 상사업비 2,000만원, 농정본부 소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1,000만원, 육우거세장려금지원 57만원 감, 콩 유통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원,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5,000만원, 복지여성국 소관 여성희망일터사업 2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7p 재무행정입니다. 8,100만원 증가한 41억 4,6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외여비는 2006년도 세외수입 운영실적 종합평가 최우수로 선정되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500만원을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국외여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프린트기 외 3종으로 구입비 3,053만 2,000원을 감하고 컴퓨터 구입비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 세출예산 보고 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청소년 등에 담배소비층 증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세액이 26.5%에서 32.5%로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도 7월 23일자로. 세율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그 내용도 저희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세입을 계상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세출예산을 각 과에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참고로 하겠습니다.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정기예금 금리가 연 1% 정도.

○세정과장 정상모

3.5에서 4.5 정도 올랐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아주 전국에서 제일 잘해서 1년에 한 72억 정도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총무과장 우창영입니다.

항상 총무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총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물 발송대와 등기우송 반송료 예산이 부족해서 1,49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북한이탈주민 새터민이라고 하는데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참석수당 56만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참석수당 63만원, 국외여비입니다. 해외연수 여비가 현재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갖고 운영하다보니까 하반기에 약 한 18명 정도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한 5,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5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여론행정추진입니다. 각종시책 여론 수렴을 위해 100만원, 기타보상금 광복회원 증가에 따른 시상품 20만원 계상했는데 3·1절 행사나 광복절 행사 때 1인당 10만 원권 농산물상품권을 사주고 있습니다. 두 명이 늘었는데 예산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입니다. 공무원의 창의적이 의견을 듣고 개발하고 해서 좋은 제안제도가 있다고 하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심의를 해서 특별상, 우수상 등등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사기를 돋우도록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시정동아리 평가 시상금입니다. 학습동아리가 6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2002년도 이후 신규직원들이 한 300여 명 들어왔습니다. 신규직원 대상으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도록 그리고 발표회를 갖도록 해서 그때 시상금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충주학사 운영비 보조입니다. 집행잔액 140만원 감 했습니다. 53p 민간행사보조 6·25 참전 경우회 전적지 순방 지원 200만원, 경우회가 따로 있어 200만원 지원해 주고 이것은 별도로 6·25참전 경우회거든요. 사업내용은 대개 지리산 전적지 방문 그런 겁니다. 시 환경정화나 교통안전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과목경정은 행정자료실 관리 업무가 기획감사과에서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47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역비, 자료관 설치에 따른 기록물 전산화 작업 집행잔액입니다. 조달청에서 입찰 보고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 조치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충주시민의 날 기념행사 집행잔액에 대해서 5,000만원 중 4,5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500만원 감 조치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HID 사무실 및 장비창고 이전 지원입니다. HID는 인명구조 활동이나 취약지구 순찰 등 저희 시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 2,420만원 계상했습니다.

54쪽 충주적십자회관 건물 매입에 따른 지원입니다. 3억 5,000만원은 국비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전체 건물매입은 약 7억 정도 계상을 하는데 국비 3억 5,000만원, 적십자 회원들이 도하고도 연계해서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자담 5,000만 원해서 7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컴퓨터 140만원, 여직원휴게실 냉장고 이것은 모유수유 해서 보관하는 겁니다. 발언대 270만원, 당직실 옷장 20만원, 충주남학사 비품구입하고 잔액 43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상용노조 사무실을 연말 내지 연초에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개설에 따른 각종 비품 구입비 794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용 탁자입니다. 외부로 탁자를 가지러 가거나 또 내부적으로도 비품이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는데 고정적으로 보관해서 쓸 수 있도록 탁자 10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쪽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현재까지 4회 6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3억 넘게 집행이 됐고 앞으로 연말까지 5명 정도 추측이 됩니다. 부족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상용직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집행잔액 9,4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상용직 퇴직금 부족액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퇴직한 분들이 이 과목에 있는 국민연금 예산이라든지 고용산재보험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우선 선집행을 먼저 했습니다. 그에 따른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교육비 및 등록비입니다. 약 한 5,000만원 감 예산이 돼서 조치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8,000만원 정도 더 추가돼서 계상했습니다.

56쪽 포상금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에 대해 2,700만원 감 조치했습니다. 퇴임공무원 기념메달입니다. 1,200만원 계상했는데요. 앞으로 한 13회 정도 메달을 해서 지급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현재 도비 지원 확답이 없고 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대로 그때 가서 시비도 위원님들한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구입을 한 게 아니고 구입할 예정입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예산이 확보돼야 그때 가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예, 없어서.

○총무과장 우창영

뒤에 차고 쪽 기사들 대기실 건물 밑에 한 10평짜리를 마련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현재 경제과에 COP(Color of paradise)라고 동아리 명칭이 있습니다.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활동회수는 4회가 되겠습니다. 주요 연구과제는 밝은 사회 분위기 만들기입니다. 다음 “헬스라인회” 동호회 명칭으로 보건위생과에 5명으로 구성돼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7회 활동했습니다. 소아비만의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다음 애플마 연구회라는 명칭으로 농업기술센터 20명으로 구성돼 있는 동아리입니다. 5회 활동을 했습니다. 애플마 공동연구 및 포장재 제작입니다. 다음 방울토마토 연구회가 농업기술센터에 26명으로 5회 활동했습니다. 방울토마토 재배기술 연구 컨설팅 지도입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방울토마토에 관련된 겁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실적은 동아리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현재까지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하고 2002년 이후 신규직원들 한 300여명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아리를 더 구성해서 발표대회를 연내 우수동아리를 표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금년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주관은 총무과가 주관하고요. 동아리별로 과별로…….

○총무과장 우창영

분야별로 다 다르잖아요. 전부해서 발표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아무리 늦어도 10월까지입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HID는 한마디로 북파공장원 출신들입니다. 군인들 옛날에, 지금은 없겠지만 북파공작원들 현재 사무실이 종합운동장 여상 들어가는 입구 쪽 거기 컨테이너 박스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상반기에 HID에 인명구조활동에 적극 활동하라고 해서 비품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장비를 넣을 수 있는 창고가 없습니다. 사무실도 비좁고 해서 이번에 무술테마파크 부지하고 그 옆에 부지를 조그마하게 마련했습니다, 사무실하고 창고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설치해서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장소를 무술테마파크 부지 옆으로 옮깁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부지 마련을 하려니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멀지만 거기로 확정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농산물 상품권입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국소장님하고 주무과장들로 편성해서 1차 심사를 거쳐서 본심사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특별상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이 있습니다. ‘95년 1월에 만들어진 것인데 제19조에 인사상의 특전 그런 게 있습니다. 특별상에 보면 특별승급, 승진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상이 있는지 우수상 밑으로만 있는지 아직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안이 좋아서 특별상에 해당될 경우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예를 들어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내일 경우 우선 승진좀 시켜주십시오. 이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예, 처음입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전체가 7명인데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여기에 당연직 3명이 있고 위촉직 3명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국장 세 분 돼 있기 때문에 위촉직 세 분만 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이것은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비공개를 할 게 있다든지 또는 10건 중에 예를 들어서 부분 공개해서 3건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못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요청한 사람 본인이 불만이 있어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위원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처음입니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9월부터 연말까지 각 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총 18명 정도 해서 5,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 먼저 예산 중에서 현재 한 800만원 정도 잔액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5,000만원 하게 되면 총액이 충당됩니다. 그래서 부족액 5,00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먼저 추경 때 1억 했고요. 이번에 5,000만원 했고 당초예산에 5,000만원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23명입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현재 늘어서 23명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3·1절이나 광복절 행사.

○총무과장 우창영

유공자 가족들입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누락됐던 분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총무과장 우창영

예.

○총무과장 우창영

이것 이외 신규직원 한 300여명이 들어왔는데 그사람들로 동아리를 많이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발표회를 하려고 합니다. 10월까지 해서.

○총무과장 우창영

2002년 이후 들어온 사람들은 아직 공직생활을 얼마 안 했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동아리를 많이 만들어서 발표회를 기존 6개 동아리하고 다 섞어서 발표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권유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6개 동아리는 기존 현재 있는 것이고 앞으로.

○총무과장 우창영

6개만 있는데 2002년 이후 젊은층이 한 300여명 증가가 됐습니다. 그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동아리를 만들도록 권유를 해서 이 6개 학습동아리하고 새로 구성되는 학습동아리하고 전체를 놓고 발표회를 저희들이 개최해서.

○총무과장 우창영

3억 5,000만원은 전부 국비입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교육이 10월부터 한 45개 과정에 한 170명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연간 교육계획이 있고 그 이후로 수시로 떨어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신규자들 교육도 여기 같이 있고요.

○총무과장 우창영

중앙부처에서 부처별로 수시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상 못했던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당초예산에 전체 총소요액을 한꺼번에 다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동액이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겁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그것도 혁신 과정에서 해당 과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례 발표를 자체적으로 한 적이 있고.

○총무과장 우창영

이거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그 당시도 매겼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그 예산은 또 별도로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예.

○총무과장 우창영

예, 다릅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부서별로 연구해서 어느 과제를 선정해서 부서별로 발표한 것이고 학습동아리는 업무 이외 사실 자기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간섭을 받지 않고. 그래서 동아리를 잘 운영하게 되면 이것 역시 우리 시정에 관련 된 것이니까 매우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시상 이런 것은 안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별로 없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교육여비가 예산을 부족하게 세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5,000만원 감 조치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한마음 혁신교육이 5,850만원에서 집행하고 1,23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그리고 장기교육 위탁비가 있는데 260만원이 남았는데 먼저 소태면장 하던 이효식 씨가 현재 중앙부처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교육을 갔다가 거기서 행자부로 발령이 나면서 중도에 퇴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260만원 감 됐고.

○총무과장 우창영

5,000만원 감 조치한 것은 이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먼저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괴산군 총무과에서 청주검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결론을 짓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일단락 됐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예, 없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상반된 의견이요?

○총무과장 우창영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공직자는 넷입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일반인은 심재연 의원님과 안형기 교수, 변호사 배경환 씨 해서 셋입니다. 어차피 홀수입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의견조율이 그렇게 심각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의견조율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이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아직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지금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그 부지 옆입니다. 내가 아니고.

○총무과장 우창영

부지 외부입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예.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직협은 정규직 공무원으로 된 게 직협이고요. 상용이 따로 노조를 해서 한 50여명 됩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예.

○관광과장 한대수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지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발전이 지역발전의 선두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의 열정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전체 67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75쪽 호암지 수경분수를 본격 가동하다보니 부족분 전기요금 702만원, 관광여비 200만원 증액 계상, 관광문화유적 투어 신청자가 늘어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술축제나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에 충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조형물 임차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무술축제 기간 중 무술올림픽에 기초가 될 무술대제전 개최비 1억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주종합관광안내소 건립비 5억 4,800만 원 등 감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전체 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쪽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비 1회 추경에 100억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후 예산부족액 50억과 기본설계용역비 6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 시가지 명소화 사업을 위해 루미나래의 조경사업비 2억 7,000만원, 수안보다목적 운동장에 인공암벽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과 보관창고가 필요해서 2,000만원 감과 증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이것은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가져오셔서 재원대체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순수시비로 4,200만원 계상이 됩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1억 3,000만원은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이것에서 더 받아오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술축제를 좀더 빛내보고 키워보고 하자고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4,000만원입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충주실내체육관에서.

○관광과장 한대수

29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이틀간입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대회이기 때문에 안에서 행사를 해야 됩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우선 제1회 대회이기 때문에 국내무술인부터 출발을 해보려고요.

○관광과장 한대수

올해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판단을 해보시겠다고요.

○관광과장 한대수

조직위원장이십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무술축제라든가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곳이 도심지역이 아니고 시외곽 지역이다보니까 낮에나 밤에나 이런 것이 없어서 허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축제를 할 때보니까 거북선, 용, 공작새라든가 이런 것이 높이 날고 불꽃 모양 같은 것을 해서 낮에도 그것이 연출되고 밤에는 조명으로 해서 더 아름다워서 거기를 찾는 분들이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갖다놔서 온 분을 더 붙잡아놓는 효과를 한번 거두기 위해 그래서 이번 우륵문화제에도 같이 이것을 임차를 해서 해보려고 검토를 했는데 우륵문화제 쪽에는 그것을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우륵문화제는 못하고요. 두 개를 우선 시범으로 해봐서 조형물도 관광요인이 된다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상징물을 만들려고 보니까 하나 만드는데 큰 것은 4억을 달라 그러고요. 작은 것만 해도 2,000만원, 쉽게 생각하면 삼총사에서 쓰는 용 같은 것도 한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2,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만들려면 한 4,000만원 정도 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작은 못하겠고 임차를 한번 해서 국제적인 행사에 써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그것을 제작해보려고 했는데 제작 관계가.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가 행사를 하는 곳이 물가이기 때문에 무술축제도 거북선이 옛날 우리 임진왜란 때 맹활약을 했던 세계에 보기 드문 전함이고요. 또 용도 우리 충주 물과 어떤 컨셉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거북선과 용을 생각했고 학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학인지 뭔지는 새 종류의 하늘을 높이 나는 것 같은 조형물을 해달라고 했고 불꽃은 가보시면 조명을 해서 불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무술축제라든가 조정선수권대회 컨셉에 맞춰서 조형물을 제작하기는 금액이 너무 많고.

○관광과장 한대수

예.

○관광과장 한대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물건 조사만 하고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못하지만 추정을 했기 때문에 당초 150억이라는 예산을 추정할 때는 토지가격과 지장물, 영농보상이라든가 이런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추정 아래 한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언제든지 매입이라는 것이 그렇게 타협은 쉽게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어쨌든 공유재산을 매입함으로 해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쪽 공공부지를 매입할 때 어느 일정지역을 할 때 매도자들의 2/3의 동의가 있으면 그분들이 추천하는 감정사도 감정평가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감정평가 둘과 그분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한 명을 추천 받아서 감정을 하면 그러한 그분들의 민원이라든가 요구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두 군데 사용하시려다 실무자들이…….

○관광과장 한대수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무자들이 와보고는 이쪽 마루쪽에서 써야 된다고 해서.

○관광과장 한대수

예.

○관광과장 한대수

예, 또 구경 오시는 분들도 더 편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사업비가 부족하면 당연히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이런 사항을 보고 드리고 그리고 추가로 더 예산이…….

○관광과장 한대수

거기까지는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1년은 안 걸리더라고 단기간 내 매듭을 짓도록…….

○관광과장 한대수

다행스럽게 거기에 있는 부지가 조그마한 필지가 아니고 필지가 전부 대규모이고 소유자, 두 가족이 2/3 정도를 소유하고 계시고 작은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과장 한대수

예.

○관광과장 한대수

당연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강제수용이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제가 알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무술축제나 아니면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나 아니면 그 기간 내 어느 대규모 행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동이 가능하니까요. 이동이 가능하니까 해서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우리 시에 갖다놓고 행사 때 해보는 것이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우륵문화제에도 갖다놔보려고 했는데 이게 워낙 커서 장소가 되지 않아서 못했고 또 예산이 승인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로 갖다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서 그건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때가 아니라 다른 행사라도 있으면 소규모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서 그 기간 내 한번 해보려고 그런 겁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예, 풀로 활용해 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참고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제가 일단 봤습니다. 조형물 설치하는 동영상.

○관광과장 한대수

위원님의 날카로운 질문과 질타해서 받았는데요.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 보려고 그런데 그냥 어떻게 저희들이 시에서만 일방적으로 설명해서는 이건 일방적인 것이지 아니겠어서 일방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발표할 분을 선정해 봤습니다. 발표도 전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분이 발표할 게 아니라 아닌 생각을 가진 분도 있고 그런 생각도 가진 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더니 내가 뭐를 하려고 하면 자료를 제공해 달라, 그래서 자료 제공하는 것을 용역사에 의뢰했더니 용역사에서 어떤 세부적인 내용, 전문가가 요구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9월 초에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야 저희들이 하지 그래서 9월 초에 나온다고 해서 전달이 안 돼서 했는데요. 저희가 무술축제 끝나고는 바로 준비하려고 섭외해 놓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이제 나왔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예, 나와서 얼마 전에 공람중이고요.

○관광과장 한대수

전체적인 영향평가라든가 마쳐서 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9월 17일 관광지지정 승인 서류를 최종 원주환경청이라든가 자체적인 검토를 마치고 도에 승인절차를 받아서 도에도 미리 다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이것은 이런 사업비가 설정되면 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으면서 이 사업은 발주하면 본격적인 것은 내년에 전체적인 것으로 가는 겁니다. 올해 사업비가 있어야 용역을 실시를.

○관광과장 한대수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것이 최단 6개월입니다. 이것이 9월 말을 기점으로 역산을 해서 했는데 지금 한 4개월 만에 승인 받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수안보다목적 운동장 주변정비사업으로 있는데요. 정비사업을 가지고 부대시설을 만들어야 돼서 인공암벽장을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의외로 저희들은 잘 몰랐던 전문가들이 와서 요구하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또 그것이 잘 보관돼 있어야 돼서 그 사업비를 감해서 2,000만원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아직은 만들어놓은 지가 얼마 안돼서 운영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놓은 고난도급의 인공암벽장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암벽장입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예, 수안보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산악연맹하고도 해봤는데요. 인공암벽 타시는 분은 인공암벽 마니아들이 따로 있고 산을 가시는 분은 또 달라서 아직 충주에는 인공암벽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부족한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수안보 종합개발사업으로 기존 루미나래 시설과 족욕시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그것을 용역해서 실시해 보려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소망석에서.

○관광과장 한대수

물탕공원에서 지금 버스터미널 옮긴 데로 한전 연수원 올라가는 쪽으로 거기가 사실을 수안보 주도로인데 용역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가 아닌 하이스파에서 대림장 가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쪽을 해놔야 다른 데에서 왔을 때 “어, 저기 뭐가 있네” 라고 해서 와서 그쪽으로 머물게 해서 이것이 꼭 들어가야 그 시설이 효과를 볼 것 같아서 추가로 더…….

○관광과장 한대수

루미나래의 조명시설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만 해갖고는 별 효과가 없고 중첩된 게 돼야 효과가 있어서.

○관광과장 한대수

LED 전구로 해서 모형과…….

○관광과장 한대수

제가 우륵문화제 행사장에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관광과장 한대수

부의장님한테 저희들이 모형 있는데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저희 기획감사과 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아까 세정과장한테 질문했던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문예 교육지원사업은 교현초등학교 앞 옛날 노인회관 자리 거깁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버스하고 청소차 구입은 저희 시에 천연가스 충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저희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업무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당초에 한 번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한 번 가지고 안 돼서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정영상홍보물 제작, 저희 과에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세계조정경기대회 유치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저희 과에서 하려고 저쪽에 4,000만원 있던 것을 2,000만원 감하고 2,000만원만 저희 과에 더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브랜드 슬로건공모 심사위원회 수당은 7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시에는 브랜드 슬로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 시민들이나 각 관광객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함축된 간략한 문구를 만들어서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문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 같은 데는 “하이 서울”이니 충북에는 “빛 충북” 각 시군 단위, 도 단위도 전부 만들고 있는데 저희 시도 시상금 한 300만원 세워서 공모해서 할까합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정책모니터 교육참석보상, 저희 시에 정책모니터가 20명이 있습니다. 도 교육계획이 있고 해서 20명에 대한 교육비를 세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브랜드 슬로건 공모시상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p 도서구입비는 아까 총무과에서 설명 드린 대로 저희 기획감사과에 계상돼 있던 것을 총무과로 이관하는 겁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컴퓨터 한 대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8p 인건비에 기본급,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는 재원대체 하는 것으로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시비를 깎고 재원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여권업무담당 공무원 인건비도 저희 분소가 생김으로써 국비 3,026만원이 내려와서 재원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수당에 정액수당 장려수당입니다. 장묘시설관리사업소에 두 명이 증원돼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당초에 계상을 잘못한 겁니다.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1/2만 계상해야 되는데 전일 계상한 겁니다. 잘못 계상된 것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에 시간외, 휴일, 야간근무수당은 청원경찰 두 명이 늘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p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연초에 심의를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집행잔액 감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과목경정 감 2억 4,3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각종 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사업별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주민불편해소사업비가 당초 1억이 계상돼 있었는데 부족해서 5,000만원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50p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통계연보 전산입력 인부임입니다. 여직원 한 사람이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직원 혼자서는 통계업무를 입력할 수가 없어 인건비 60일분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통계로 보는 충주책자 발간은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소관 설명을 드릴까요?

(“놔두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건 슬로건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함축된 문구로.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건 슬로건이 아니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를 들어서 “하이 서울” “빛 충북” “해피 평창”이니 자치단체별로 지금 전부 만들고 있거든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이것을 만들어서 CI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CI의 모태가 되죠. 그래서 한번 하려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도 되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조례에 민간인을 위촉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하고 민간인도 참석해서 심의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도 되지만 이건 또 중대한 사항이고 시민들도 참석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하고 또 민간인 한 10명 위촉해서 같이 심의해 볼까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총 몇 매를 만들거냐고요? 3종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선 시정홍보하고 기업유치,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홍보물하고 세 가지를 만들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있던 것을 저희 과에서 하려고 과목경정하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늘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오히려 줄였죠. 저쪽에 4,000만원 선 것을 2,000만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2,000만원만 갖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시 공무원인데 인원은 안 늘리고 인건비만 얻은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과목대체하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전부 과목 변경해 달라는 것 취합해서 감하고 사업과별로 분산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위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호수축제 때 한 사람 익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저희 시에 배상청구를 해서 1심에서 2억 1,000만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를 해서 항소하는데 공탁을 왜 했느냐 하면 이자 이런 것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여유 있게 2억 7,000만원을 공탁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이자가 668만 3,000원이 붙어서 2억 7,668만 3,000원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항소를 해서 일부 승소해서 원금 1억 4,900만원으로 판결해서 그것을 예산에서 주고 저희들이 공탁했던 것은 도로 찾아오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 감하는 거요? 당초에 7억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하고 남은 돈이 한 7,700만원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2,700만원은 놔두고 5,000만원만 우선 감하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각 과에서 신청한 것을 어디는 컷 시키고 또 금액을 줄이고 그래서 남았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99억이 아니고 31억 남아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33억.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거기에 99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비비는 33억이고요. 기타가 있습니다. 전출금 이런 것, 여기는 지금 안 나와…….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옛날에는 총예산액의 2%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만 그렇게 적용하게 돼 있고 추경은 그런 적용을 안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래서 30억 정도 우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지금까지 예를 봐서 태풍인 수해가 나면 시비 부담금 하는 게 있거든요. 한 30억 정도면 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적십자회관, 앙성복숭아선별장, 무술대제전,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차량구입 전부 재원 대체한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현재 있는 예산에서 재원대체를 한 겁니다. 현재 예산이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물론 필요하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시비로 해야죠. 그러니까 의원님이 8억을 얻어오는데 재원대체사업을 선정해서 재원대체를 해 달라 해서 금능초 현대아파트간 도로가 금년도에 45억인가 얼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원대체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슬로건이라는 것은 특산품하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농산물에 대해서만 적용할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렇다고 그것을 완전히 폐기시키기는 그렇고 세븐프라이드라는 게 사실은 7가지라는 뜻인데 슬로건으로는 저희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여론이 그게 우리 충주시를 대표할 수 있기는 그렇다. 지금 와서…….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아니 지금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바꾸려고, 한번 바꿔볼까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이것은 보조금이고 그건 시설비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보조금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지금까지 나간 게 기억나는 대로 우선 말씀드리면 수안보 특산품 판매장, 토산품 시장 거기에 지붕 하는데 줬고 동량면 노인분들이 겨울에 새끼 꼬고 한다고 해서 그때 일부 주고 또 먼젓번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한테 말씀드린 유엔관저 보수 하는데 쓰고 그랬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계획은 없고 혹시, 우선 예산이 없어서 한 5,000만원만 세워놓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이 목으로 온 게 아니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이 명목으로 온 것은 아니고 여기에 저희들이 8억을 얻어오기 위해서 명분을 세운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위원이 15명입니다. 그중에 공무원 5명, 민간인 1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민간인은 사회단체에도 의뢰하고 대학교수 골고루…….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임기가 있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연임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1회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다섯 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거기서 다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국장님들 평가는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과장들을 하면 국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 합니다. 65명 전체를 해서 나오면 그 사람들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 점수를 과별로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저희들이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심의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면 위원들이 배분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의를 해서 과별로 점수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국 같으면 기획감사과, 총무과 6개 과장들 점수를 내서 평균을 내고 농정국 과장들 점수를 더해서 평균내면 평균점수가 나오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국장들 점수는 나오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시간외근무수당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없다고 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아니, 4시간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규정이 그러니까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저희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을 달수가 없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래도 가서 술 먹고 손님 접대한 그것을 또 근무했다고 달기도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사회복지과장 이우영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배려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93p 청소년육성에 민간이전 비정규운영학교 한울학교 지원 1,000만원 감 되겠습니다. 비정규학교 운영이 학생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일반인도 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편성돼서 감 시켰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청소년수련원 시설보수 1식 6억 1,200만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호암동에 있어서 부지 41,06평에 연건평 5,689㎡를 건립 했습니다. 시에서 운영을 안 하고 청소년수련원을 학교법인 주성학원에 계약을 3년간 돼서 2007년 2월 1일부터 2010년도 1월 30일까지 3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조례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2007년 8월 24일 22시 35분에 지하1층 기계실 150㎡가 전소 됐습니다.

발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와서 감식한 결과 전기합선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를 하게 돼 있어서 예비비 5,000만원으로 응급복구를 전기시설 및 가스시설 임시복구로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기시설 및 설치공사비는 지금 현재 6억 1,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전기공사 1억 8,200만원, 기계설비공사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임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재보험을 시에서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건물 및 설비공제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한국지방공제회에서 실사단이 한번 와서 실시를 했는데 세부실사단이 와서 보험액이 산출되면 충주시를 위해서 보험 지불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후에 공제회에서는 주성학원으로 구상권 청구가 돼 있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p 민간경상보조 성인문예교육지원 사업 문화, 한울학교 2개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비정규운영 한울학교 1,000만원이 감 돼서 기금사업으로 2,0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인 어른들도 배울 수 있는 학교로 됐기 때문에 청소년 부분에서 일반인 사업으로 바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충주여고 학교 옥상 정원조성사업 1식은 의원사업비에서 대체되는 사업입니다.

123p 민간자본보조 지체장애인 연수분회 자립작업장 보수지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연수분회 자립작업장이 있는데 비가림 시설하고 자동문 설치가 안 돼서 영세민들이 들어갈 수 없고 비를 맞고 이런 실정에 있어서 어차피 해줘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127p 가정복지 일반운영비에 경로당 가스시설 전기검사료 감 되겠습니다. 598만 9,000원은 전기검사를 연 1회 하는데 1회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1회 반이 감 되었습니다.

행정장비 토너, 드럼 유지보수비 150만원은 과에 운영하는 시설장비보유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140명 경정 감이 도 내시에 의해서 됐고 바로 밑에 노인돌보미바우처 서비스제공기관운영 144명, 4명이 증 돼서 예산만 변경 되었습니다.

128p 노인복지관 증축 8억 8,200만원 노인복지관이 협소해서 3층을 증축하는데 도비 3억, 시비 5억 8,200만원으로 증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1,300만원, 시설부대비는 5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목벌동 TV 난시청시설운영비 임대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장장을 건립하면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KBS에서 시설을 해서 리얼텔레콤에서 난시청 시설을 했는데 리얼텔레콤에서 이미소텔레콤으로 매각을 하는 바람에 이미소텔레콤에서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묘시설 야간근무초소 설치는 사업비 6,500만원에 부족분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p 민간자본보조에 목벌동 TV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해서 임대료 요구로 500만원을 세웠는데 위성신호를 이용한 공시청 시설로 변경하면 KBS에서 시하고 같이한다고 하면 임대료도 없고 앞으로는 이 시설로 끝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지경로당 전세자금 지원 감 8,000만원, 경로당신축 및 보수경정 증 8,000만원, 도심지경로당 전세자금을 주려고 했더니 지금까지 한 건도 안 들어와서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예산을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경로당심야전기 보일러 설치사업 지원 증이 되겠습니다. 30개소에서 40개소로 10개소를 더 하는 것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사업 4,250만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원님 사업비로 지원해 주시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130p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140만원, 프린트기 130만원 과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131p 일반운영비 유니세프 관련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유니세프 정기후원회 가입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니세프 협력도시 협약식을 추진하고 있고 정기후원회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7일 현재로 1,449명의 시민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708명, 관공서에서 64명, 시민들 668명, 기업체에서 5명, 일시후원 2명, 기 가입한 분 2명 돼 있습니다. 유니세프 협력도시 협약식은 9월 28일 무술축제의 날 16시 30분에 메인무대에서 먼저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명으로 계획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무난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관련 홍보물 제작 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유니세프 민간후원회 비교시찰 40만원, 민간행사보조 유니세프 협력도시 협약식 지원 500만원 되겠습니다.

132p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급식지원 학기중 감은 2,925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지출이 돼 있었는데 분권교부세로 지출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감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증 되겠습니다. 당초 100만원 됐었는데 200만원 증 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성폭력피해자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한 분이 발생돼서 예산이 증액 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증, 이것은 주덕 중원어린이집 신축사업을 설계하다보니까 예산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시비로 5,718만 7,000원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감리비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4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33p 시설부대비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304만 1,000원 주덕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유니세프모금함 제작 100만원, 유니세프 모금 행사용 부스제작 120만원 이것은 각종 행사 때 가서 봉사단체에서 모금함 제작을 해서 홍보하려고 홍보물 제작용이 되겠습니다.

204p 국고반환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31만 3,000원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조건부 신고시설 기능보강사업 6,000만원 반환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 복권기금으로 호암동에 있는 은혜의 집에서 받기로 신청을 해서 됐었는데 등기권설정 문제로 해서 반납 되었습니다.

205p 도비보조금 반환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숭덕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에 31만 2,000원 반납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9p 계속비사업 조성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입니다. 당초 62억 7,300만원으로 위원님들한테 승인이 되어서 우선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도에 77억 3,000만원으로 도에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설계를 하고 보니까 건축, 전기, 소방, 통신이 발주 돼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미리 승인을 안 받아서 건축 부분만 먼저 발주하였고 금해 승인을 해주시면 전기, 소방, 통신 분야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해서 긴급 입찰이 월일 중으로 공고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319p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700만원을 감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700만원을 변경시켰습니다. 여성단체임원 위탁교육 과목경정 300만원과 여성복지사업 과목경정 증 4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게 아직 한 번 왔다가고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세부 실사단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게 내려와 봐야 알아서 지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 현재 6억 1,200만원은 건축직들이 실제, 수련원에 있는 시설이 10년 이상이 됐고 또 평수 탄 것은 한 5평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옆까지 화기가 와서 못쓰다 보니까 안 시설까지 다 뜯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6억 1,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험회사에서 주는 보험금 자체는 저희들이 최대한 받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기술자들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게 죄송스럽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상담소에서 신청하든가 본인이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실제 100만원이 넘었는데 청구를 안 하시겠다고 해서 못 드린 게 하 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성폭력 상담소에서 증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추가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본인이 안 하겠다 그래서 못 드린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관에서 하다보면 이름이 나오거나 이런 것이 될까봐 감추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별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실사단이 와서 어디까지 줄 수 있는가를, 왔던 분들도 얼마인지 저희들이 보고 드리기 위해서 “얼마쯤 될 것 같나” 했더니 세부실사단이 와야 자기들도 알 수 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한 10년 노후해서 교체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래도 반 이상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다음주나 그다음주, 다음주가 추석이다 보니까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저희 시에서 이것을 직접 하려고 하면 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은 큰 것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숙박동을 안 짓는 바람에 아직은 좀 그런데 숙박동을 짓게 되면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서면.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속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가입된 도시는 3개밖에 없고요. 도는 충청북도 하 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3개가 있습니다. 원주, 울산, 금산.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협약식을 하게 되면 협약위원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 협약식에 오시는 분이 앙드레김 외 몇 분이 오시게 되는데 협약식이 된 후 큰 행사 때 이분들하고 친선대사 유명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분들이 오셔서 행사지원도 해주시고 무료로, 돈 안 받고 와서.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 저희들이 반기문 총장님을 배출한 도시로써의 역할과 시민들 긍지를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 돈을 자꾸 걷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내시는 것도 뭐하고 그래서 좀 차분하게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 현재만 들어가게 되면 시민들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서 그렇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1,400명이 거의 2,000원부터 3만원 사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실제 우리 시비가 시민들한테 나오는 부담이 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자꾸 내라고 한다는 게 좀 뭐해서 차분하게 조금씩만 내면서 긍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협약식에 그분들 오시는데 만찬비하고요. 도에서도 기념품을 드렸습니다, 유니세프에다. 기념품하고 홍보물 조금 제작하고 할 건데 이것은 시에서 직접 안 하고 유니세프는 민간단체 후원회를 조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 공고를 했는데 회원 오실 분들 해달라고, 민간단체로 시에서 협약식만 되고 나면 민간으로 자율 추진하는 것으로 넘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일부 조금만이고요. 협약식에서 할 때 홍보물이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긴급입찰로 감사원 감사로 하다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서면심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가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끝나면 긴급입찰로 딱 당겨서 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입찰이 되면 10월 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뒤에서 끝까지…….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뒤에서 저녁을 먹고 쌀 나눠줄 때까지.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러니까 생태공원 조성이나 이런 게 학교 부분에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올해 들어와서요. 그러다보니까 학교마다 생태공원이나 학생들에 대한 감성을 늘릴 수 있는 사업으로도 자꾸 변경이 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고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그쪽에서 그런 부분을 찾다보니까 옥상을 이용하자고 하는 부분이 왔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2차까지 배분계획 후에 들어왔던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당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늦게나마 드리게 됐고요. 실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시설비나 이런 것, 노인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드리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의원님들한테 자꾸 너무 부탁을 해서 부담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도와주시는 데 감사드리는데 실제 우리 일반시민들, 일반분들이 의원님들을 자꾸 옥죄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 활동하실 때 시에 건의 드린다고 하고 예산만 따주시고 이런 부분만 해주시면 시 입장에서는, 저희 과에서는 꼭 다른 데 전파는 안 하거든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전파했을 때 다른 의원님들한테 또 요구할 사항이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제 업무를 보고 제 욕심인데 의원님들이 제 사업을 도와주신다면 저로서는 받으면 좋겠는데요. 실제상으로 시 예산 문제가 되다보니까 예산계하고 협의도 돼야 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되고 이럴 사항입니다. 그때는 상황을 봐서 왔다갔다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글쎄요, 의원님들이 당초에는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이런 것에만 했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구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자꾸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원사업비라고 해놓고 수용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수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장묘시설사업소 건물을 지을 때 위에 화장로 있는 옆에 사무실 숙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경들이 도저히 거기 근무를 못하겠다 그래서 입구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땅 소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거기서 안내겸 근무하는 그런 초소를 지어달라고 해서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아파트 단지내 자립작업장 한 40평정도 지어놨는데요. 앞에 창을 안 내서.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장애인들이 와서 소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대놓고 들어가려니까 비가 내려서 창이 없어서 비를 맞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주셔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보니까 그래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용도계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집중 감사를 받다보니까 밤을 새우면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만들어서 서면 심의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것은 초중고를 다 줄 수 있는데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만 관할이 되고 충주교육청에서는 초중만 되다보니까 도교육청을 통해서 사업을 주기 뭐하니까 충주교육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신청을 하고 심의를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했더니 거기서 하겠다고 해서 같이 심의를 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말고 일반사업비 주는 것을 초중이 되다보니까 주덕고등학교하고 엄정충원고등학교가 농촌지역 사업비도 배분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등학교 부분도 몇 % 올려라 그래서 올려서 주덕하고 충원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고등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한 6,000만원인가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의원님들이 배분을 해 주시는 것이 저한테는 좋습니다. 저희 과로서는 좋은 일인데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시는 것을 제일 첫 번에 기획감사과나 시에서도 배분을 먼저 해주신 것을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사업 그 밑에 것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당초에 저희들이 2,000만원 세운 게 있는데요. 그건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활성화 사업으로 지사님이 1인을 두고 노인회에서 갖고 있고요. 7개소를 갖고 지금 현재 놀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건강에 대한 것에 관여도 하고 이랬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가 노래방 기계나 아니면 건강보조시설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이것은 의원사업비인데 예산이 섰으면 해당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맞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지난 7월 1일자로 자치정보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개별적으로는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자치정보과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정보통신 관리에 일반운영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실과소 읍면동전화 사용료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3월 전까지는 각 계별로 인터넷 전화를 한 대씩 해서 사용했습니다. 전화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나 금년 3월 이후에는 전직원이 휴대폰 전화도 사용하도록 해서 사용료가 증가 했습니다. 다음 인터넷 회선 사용입니다. 시립도서관 인터넷 외부망 회선 사용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증속하고 이것은 우리 시하고 도서관을 연결하는 구내망입니다. 902만 1,000원 그리고 인터넷 2M에서 4M 증속 이것은 도서관 자체외부 인터넷망입니다. 58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 사용료 과목경정 증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도로과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는 자치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 있는 예산을 감액시켜서 저희 과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지방행정정보망 유지보수비 감입니다. 사용잔액이라 깎았습니다. 영상회의실 장비유지보수비 증입니다. 100만원이 덜 세워져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화 인터넷 회선 유지비입니다. 구내정보통신망 유지비 증인데 사무실 이전 등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쪽 구내선로유지비 증입니다. 320만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키폰전화기 유지비 110만원, 모사전송유지비 160만원, 영상회의 장비유지보수비 170만원, 방송장비유지비 150만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예상돼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지문인식시스템 사업소와 읍면동 설치유지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해서 구내에서 랜을 추가로 설치하기 때문에 유지비를 283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권인식기 교체입니다. 10대를 가지고 있는데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기 교체입니다. 10대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읍면동 홈페이지 보강,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에 개편하고 아직까지 개편하지 않아서 이번에 일제히 개편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p 전자문서회의시스템 설치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층 간부회의실에 노트북 50대, 빔프로젝트는 종이 없는 회의시설을 설치하고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ITS건물 지능형교통시스템은 청사 뒤에 있는 건물 구내정보통신망에 랜 설치비로 POE스위치하고 Giga스위치 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IP전화기 LCD 화면용 30대분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정보과에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해서 한 대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기본교육 2박3일분이 당초보다 인원이 감소돼서 315만원을 감해서 민간단체 전국단위대회 참가지원 과목경정 증해서 과목대체를 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산척면 영덕리 용암 마을안길사리부설에 800만원, 신니면 마수리 신석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4,000만원, 노은면 연하1리 연화마을 안길 덧씌우기 3,000만원, 엄정면 추평리 탑평마을 안길포장 4,000만원, 살미면 향산1리마을 경로당 뒤 옹벽설치 2,000만원, 노인안락2리 마을안길포장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척면 송강리 대소강옹벽 및 포장에 1,000만원, 동량면 조동리 장선 마을 안길포장 3,000만원, 소태면 주치리 하남세천정비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덕읍제내리 성동교 난간설치 300만원과 이류면 매현리 수현텃골 진입로 포장, 앙성모점리 모점마을 배수로 정비, 노은면 안락리 본평 소교량 난간 감 200만원까지 감되는 4건에 900만원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마을회관증축 보수에 신니면 마제하고 수청은 당초 의원님 사업비로 저희 과에 계상이 됐는데 마제는 사회복지과 경로당과 중복돼 있었고 수청은 건폐율이 모자라서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이 최병오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5쪽 자치기획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홍보물 경정감 500만원, 지난해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할 필요가 없어서 500만원 감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과목경정 증입니다. 1,600만원 강사수당이 모자라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 우수동아리 발표회출전 과목경정으로 2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주민자치센터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교통비 지원 650만원 감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주민자치센터전국박람회 출품지원 과목경정 감해서 2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단위로 단양군이 가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66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주민자치센터 음양기기 구입입니다. 가금면에서 음향기기 요청이 들어와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3층 간부회의실에서 매주 월요일 8시 40분에 시장님 주재해서 간부회의를 합니다. 실과장들하고 국장 그리고 사업소장까지 다 오시는데 한 70여명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전부 서류를,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서류를 토요일까지 보내줘서 30장, 40장 되는 서류를 가지고 전부 회의를 합니다. TV에서 보셨겠지만 노트북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일거리 상당히 많습니다. 와서 공부 못하면 토요일, 일요일 와서 공부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산으로 하면 활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요구를 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잘 넘겨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강사수당은 시간당 2만 3,000원씩 해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하루에 두 시간씩 일주일에 두 번, 한달에 36만 8,000원 규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제가 자치정보과에 와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회의를 매월 해요. 3일 날 고정돼 있는데 보니까 거리가 원거리이고 이런 데는 사실 기름값 이런 것 때문에 더 보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거리가 멀다고 더 주고 가까운 동이라고 해서 덜주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 멀면 이용하시는 분이 월정료 1만원이내 받게 돼 있는데 많이 이용하시면 도와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논의가 됐었는데 저희도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못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위원장님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원거리, 앙성이나 이런 데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여비 3만원 한 달에 더 주잖아요, 기름값. 사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지난해에.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종합민원실장 김동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안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p 민원실 운영예산은 기정예산 3억 6,589만 5,000원보다 1,413만원이 증액된 3억 8,02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 중에서 읍면동 주민등록담당자하고 인감증명담당자의 사고를 대비해서 업무배상공제회비를 들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 225만원을 전액 감한 것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감 시켰습니다.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6월 4일 여권지방분소를 개소했습니다. 개소한 이후 국고보조가 6,502만 4,000원이 12월까지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 1,138만원을 세우고 나머지 5,464만 4,000원은 저희 직원 인건비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을 말씀 드렸습니다. 항목별로 말씀 드렸습니다.

여권 관련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에 90만원, 여권서식유인 5종 50만원, 시홍보용 여권보호비닐 제작 200만원 지금은 여권이 오면 그냥 배부해 주는데 그것을 비닐에 시 홍보용 코팅을 해서 제작해서 앞으로 씌워서 드릴 겁니다. 여권업무추진 특근 급량비 120만원, 여권용 장비 유지보수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비 100만원을 감하고 국비 200만원해서 재원대체를 해서 실제로는 1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이것은 우체국하고 저희 여권착신 택배업무협약을 내일 3시에 시장님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착신불로 했을 때 1매당 3,000원씩 받도록 돼 있는 것인데 만일에 주소불명이나 수취인불명으로 해서 배달을 못했을 때 1매당 1,500원씩 환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이 있을까 염려가 돼서 환부료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한 것은 내년도 하반기에 여권이 전부 전자여권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권담당자에 대한 업무교육과 업무연찬회 참석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권보관용 금고구입 7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주민등록증 보관함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별개로 구입해서 쓰겠습니다.

민원용 여권기재대 물품구입으로 책상과 의자 구입하기 위해 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민원용 복사기 교체입니다. 민원실에 복사기가 3대 있는데 민원실 민원용 1대 있고 저희 사무실용 2대가 있는데 그중 사무실용 2대 중에서 한 대가 2002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고장이 나서 3월부터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용 우산꽂이용입니다. 이것은 잠금장치가 돼 있는 비닐로 하니까 자꾸 지저분하고 그래서 잠금장치가 돼 있는 우산꽂이대 2대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144p 지적관리입니다. 기정예산 12억 7,201만 6,000원보다 2억 7,750만원이 감액된 9억 9,45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정리별 지적약도 제작 배부입니다. 금년도 7월 달에 리통장협의회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된 사항으로 25개 읍면동 544개 행정리동에 대해서 모조전지만한 지적도를 만들어서 비닐코팅을 해서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한테 마을 일을 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당 6,000원이라는 것은 종이값이 6,000원이고 비닐 코팅하는 데 5,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당 6,000원씩 4,000매, 읍면동에 2,500매, 동에 1,500장 이래서 4,000매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릴 그럴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용역비 구토지대장 전산화사업 전액 감 2억 8,350만원하고 그것과 관련 자산취득비 3,000만원 감액은 시도비 사업에서 국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난 4월에 국비로 일괄 발주해서 현재 사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를 전액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인터넷도면 열람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가열람을 할 때 지금은 현재 필지를 누르면 도면이 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뜨게 해서 지가열람과 동시에 해당 지적도면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 충청북도 내에서는 청주시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여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데요. 여권신청용 용지기재를 할 때 용지기재를 성명 같은 것은 영어로 기재하도록 돼 있잖습니까. 그 기재하는 것을 잘못해서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저희들이 가끔 목격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도와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 외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영문 표기에 “김” 이러면 KIM 이렇게 해서 쓰도록 부표가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잘 못보고 기재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인원이 여유가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데 제일 어려움이 그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 자리에서 며칟날 오십시오. 이렇게 아주 날짜를 해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그 날짜에 안 오시면 저희들이 핸드폰이나 자택전화번호를 적어놓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4월 24일 작업이 시작돼서 저희 시청공무원 4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 완료일이 11월 30일 예정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 아니고 국비로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자 선정해서 일괄 발주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내려온 게 아닙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아닙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지원이 된다고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세워서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다 삭감시킨 겁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회계과장 김병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경상적경비 가운데 일반운영비는 관용차량 이미지 광고 디자인개발 및 도색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청에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 20대, 대형버스 3대 등 23대를 대상으로 충주의 이미지를 깨끗하게 하고 특히 청소차 같은 경우는 산뜻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적용하도록 하고 관광이라든지 축제 같은 홍보매체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디자인 개발비로 1,000만원, 대형버스 차량도색비로 450만 원 등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9p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가운데 일반수용비는 승강기정기검사수수료 감 등 36만 8,000원, 소방시설유지점검수수료 222만원, 청사방역소독비 감 77만원, 특정가스시설 정기검사, 보일러·열교환기 계속사용검사수수료,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냉동기세관정비 감 등 집행잔액으로 568만 1,000원 감 됐습니다. 연료비는 지난해 겨울이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 난방용 도시가스대가 많이 예산 절감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2,500만원 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청사건물유지비 3,000만원 증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난 1회 추경 때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시청사 건물유지비가 많이 부족하고 추가로 더 소요된 것이 예를 들면 현재 총무위원회 옆면에 있던 영상시스템을 남쪽으로 옮긴다든지 추가로 들어간 것하고 해서 추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연말까지 집행할 것을 예상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자동제어유지보수비, 설계내역프로그램유지보수비, 무정전강압기 유지보수비, 보일러세관정비, 냉동기세관정비 감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09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2급관사 가스비 감, 지방관공선 공제회비는 재난관리과에서 집행하는 관계로 감 시켰습니다. 소방협회비, 한국전력기술협회비 감해서 273만 7,000원 감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방화관리자위탁교육비, 방화관리자위탁교육여비 등 626만 4,000원 감했습니다. 방화관리자의 경우 읍면동장이 방화관리자인 경우는 교육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대상 7명에 대해서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71p 보조사업 가운데 일반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업무추진 급량비, 국공유재산 행정대집행비용, 온비드 사용수수료 감 등 예산집행해서 과목을 여비와 기타 과목으로 변경했습니다, 집행잔액을. 국공유재산 업무추진 급량비, 국공유재산행정대집행 이것을 감시켜서 알기 쉬운 국공유재산관리 책자 발간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일반운영비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비 집행잔액을 가지고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부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가운데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고지서출력용 프린터기 구입비 경정 45만 5,000원 감이고 디지털카메라 구입 경정 감 3,000원 되겠습니다. 네비게이션 구입비 경정 전액 감 70만원, 노트북 구입 감액 200만원, 지적관리모바일시스템 구입 과목경정은 노트북 및 네비게이션 기능을 겸한 시스템을 도비잔액분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가운데 시설비입니다. 산척면 청사신축 부지매입비가 1,000만원 잔액이 생겼습니다. 감 시켰고 산척면청사신축 설계용역비가 건축비 증가에 따라 설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유건물 보수 경정 2,000만원 감시켰고 시유건물 철거비 2,000만원 증했습니다. 1회 추경 때 구화장장 철거라든지 봉방동에 있는 구 군수 관사 철거, 가금면 관사 철거 등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구 화장장 철거를 예를 들어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폐기물이 많이 발생해서 양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 2급관사 보수비 300만원 감, 구내식당에는 가스렌지 구입으로 배관설비 등 오래돼서 교체하고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용지확보 사유지매입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집행잔액 1억 127만 8,000원 감 했습니다.

다음 지현동사무소 청사신축에 지현동사무소에는 창고가 별도로 설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창고하고 중대본부를 신축계획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추가하느라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화장실 위생기구 비데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협의 요구사항입니다마는 민원동, 의회동 포함해서 각 층별로 비데 화장실 한 대씩 남녀별로 각각 한 대씩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차고에 CCTV카메라가 노후했습니다. ‘97년도에 했는데 노후가 돼서 잘 작동이 안 되고 그래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노후형광등 교체공사 집행잔액 365만원, 청사노후 펌프교체공사 433만원, 행정동 출입구방수 및 타일보수 집행잔액 60만원, 민원동2층 감시카메라설치 집행잔액 30만원 감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가운데 자동우산 포장기 4대 구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관 청사 현관 앞뒤에 한 개씩 그리고 민원동 하 나, 의회동 하 나 4개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충주의 이미지를 더 일신시키고 관광 또는 각종 문화축제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세운 겁니다. 450만원은 아까 설명했듯 차량 도색비용.

○회계과장 김병우

예.

○회계과장 김병우

이것은 전반적인 것 시의 자료도 포함해서 공모하는 것으로, 자료를 줘서.

○회계과장 김병우

아직 기획감사과에.

○회계과장 김병우

바꾸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는 차량 외부, 그것을 홍보매체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홍보매체물 그것은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기획감사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이것 집행할 때는 기획감사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먼저 직협간부회의 때, 직협위원들 회의 때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각 층별로 위생적이고 좀더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위생복지 차원에서 비데기를 층별로 하 나씩이라도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직협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층별로.

○회계과장 김병우

남자화장실 쪽에 한 대, 여자화장실 쪽에 하 나 그런 식으로 해서 본관, 의회동, 민원동 포함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의회화장실도 비데를 하 나씩 설치할 겁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예,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좌변기 없는 경우가 그전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좌변기는…….

○회계과장 김병우

지금 말씀드렸듯이 직협요구사항이라 우리가 예산에 올렸는데 의회동에 화장실이 좌변기 설치 안 된 데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회계과장 김병우

또 좌변기 설치 안 된 화장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병우

예, 좌변기 설치한 데를 사용하지 않고 좌변기 없는 화장실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제가 아까 설치해 드린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부분적으로 그게 전면적으로…….

○회계과장 김병우

그게 통합시스템이라 그것을…….

○회계과장 김병우

전에도 의회 쪽에서가 아니라 시 자체, 본청자체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부분적으로 전환하려면. 대충 잡아서 한 3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또 공사에 따른 불편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난방시스템이 노후할 경우 어차피 그때 가서는 교체해야 될 텐데, 그때 교체시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검토가 미리 됐었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디자인 개발비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버스 세 대만, 대형.

○회계과장 김병우

디자인개발비 1,000만원 용역비는 청소차 스무 대 그리고 시청 대형차량 버스 세 대 등 스물세 대를 위한 디자인개발비입니다, 이 1,000만원은. 그리고 450만원은 대형버스 세 대에 대한 도색비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청소차량은 기 3,0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도색비 확보는 전에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청소차량이 쓰레기를 실고 다니니까 약간 지저분하다는 게 누구나 선입관인데 그것을 아주 일신해서 산뜻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데는 청소차를 하면 더 효과가 어느 방면에서는 더 크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이웃 단양군 지역에도 일부 하고 있어요. 보기 좋다고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전액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p 생활보호 경상적예산 여비 168만원은 7월 1일자로 저희 과에 통합조사계 2명이 증원된 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자활근로사업 산재고용보험료 경정 감, 자활근로사업 소모품 구입 경정 증은 부기정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산재고용보험료는 당초 인건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 예를 들면 옛날 얘기로 하면 취로사업입니다. 그 취로사업에 사용이 되는 호미나, 마대, 장갑 구입으로 부기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p 주민생활지원 경상예산에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165만 5,000원은 당초에 청년실업해서 행정서포터즈 운영이 경제과로 업무분장이 됐는데 저희 과가 신설이 되면서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경제과에 당초 6,000만원이 섰는데 1회 추경에 저희 과에 2,460만원 과목경정이 됐고 1/4분기 집행분 잔액 165만 5,000원 경제과에서 저희 과로 이번에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보험료 60만원은 이번에 통합조서가 읍면동에서 하던 게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직원들 읍면동 출장 나가는데 따른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통합부서 업무차량 제세공과금도 차량 구입에 따른 각종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선박비도 차량유지비 연말까지 쓸 것 150만원, 국내여비 102만원도 아까 말씀드린 직원 2명이 증원된 데 따른 기본업무수행여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126p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문화체육과가 국 주무과였는데 직제가 개편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무과가 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잔액 40만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업무추진비는 각종 행사추진이 많다보니까 1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은 이류면에 국가유공자 명각비 건립지원사업비로 시비 2,000만원, 도의원재량사업비 재원대체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통합조사 업무차량 구입 1,500만원은 소형승용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노후컴퓨터는 국장실 것이 너무 오래돼서 성능에 따라 140만원 계상 됐습니다. 통합조사업무차량 네비게이션 구입은 차량구입에 따라서 직원들이 읍면동에 조사를 나가는데 젊은 직원들이다 보니까 세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비게이션 구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농번기에는 시골에 다니면서 물을 데도 없고 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p 지원 및 기타경비 중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48만 9,000원은 2006년도분 자활후견운영기관 정산잔액 반납분 계상액이 되겠습니다.

234p 의료급여기금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입예산 1,696만 5,000원 감 됐습니다. 이 내용은 235쪽 세출예산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p 의료기금 운영에 사회보장비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1,603만 1,000원은 의료급여관리사 1명이 증원됐습니다. 증액분에 대한 도비계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장애인보장구 지원 감 5,000만원은 2006년도에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지급대상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많이 지급하다보니까 예산 잔액이 생겨서 도비 5,000만원 감 되겠습니다.

236p 산소요양비 1,100만 4,000원은 집에서 산소호흡기로 치료요양중인 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의료기금관리 행정장비 구입 컴퓨터 3대, 한 대는 직원 증원분이 되고 2대는 노후화 된 교체분 해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프린트기 한 대 100만원, 디지털카메라 한 대 50만원, 디지털 카메라는 장애인 보장구 사용자 점검시 활용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거기는 노인복지, 장애복지 관계는 거기서 하고요. 기초수급대상자 관리, 차상위계층은 조사확정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어제 못 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 현충시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4개소는 보훈시설로 지정이 됐고 3개소는 아직 미지정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충주시 전체로 6월 6일 날 행사하는 탄금대에 현충탑이 있고요.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암지에 자유총연맹에서 관리하는 방공투사위령탑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민동 충주댐 공원내 두 개가 있고 마즈막재에 참전유공자 거기도 훈장 받으신 분들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앙성, 신니, 엄정, 가금, 동량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류면에 계상한 것은 이류면에 독립유공자 유적비가 대소리에 있어서 매년 거기서 행사를 하는데 국가유공자가 이류면에 한 70명 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매년 행사를 할 때 어차피 부지 노원이 있고 그러니까 옆에 국가유공자 명각비도 같이 건립해서 같이 추모행사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수차에 걸쳐서 건의가 있었고 또 주민들이 많이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의원님한테도 얘기가 거론이 돼서 2,000만원 재원대체해서 시비 2,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단, 한 가지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업무를 과가 생기면서 인수를 했는데 17개소가 됐는데 몇 개소는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다녀보고 몇 군데 안 다녀본 데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보수비도 세우고 정비해야 될 데는 정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제가 100% 다 파악은 안 됐지만 안림동 마즈막재에 있는 무공수훈자 충주시지회에서 한 것은 3,500만원을 들였는데 2002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보조 2,500만원 해줬고 월남참전기념탑이라고 종민동 충주댐 잔디구장 옆에 있는데 그것도 보조가 4,000만원이 나갔고 6·25참전 유공자 명각비 그것도 충주댐 잔디구장 옆에 있는 것도 보조가 4,200만원 나갔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가금면에도 1,200만원이 나갔고요. 이류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립유공자 추모비요, 4,3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독립유공자가 됐든지 보훈단체가 됐든지 6·25참전용사가 돼서 읍면동에서 그 조직이 활성화가 되고 그런 데는 부지가 확보되고 이런 데는 건의가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는 말만 되고 부지도 할 데가 없는데 그런 데에서는 저희 시에서 지원해준 것은 없고 단체나 마을에서 면에서 부지가 확보돼서 위치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현재까지 저희 과에 공식적으로 부지 해놓고 조건 해 놓고요, 건의 들어온 데는 지금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조금 전에 김헌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본적인 조사 결정을 저희 시에서 현지조사까지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대상.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읍면동에서는 신청만 받아서 저희 시로 주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읍면동 가구까지 방문 면담해서 조사 결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분들은 처음에 기초상담을 하고요. 기초상담을 해서 가능성이 있고 저희가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서 저희 시로 제출하게 되면 시에서 컴퓨터로 재산 조회할 것은 재산조회하고 금융 조회할 것은 금융조회하고 부양가족 조사할 것, 기본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또 현지실사를 나갑니다. 현지실사 나갔을 때 차만 사주면 회계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운전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멀리 출장 나갈 때 거의 개인 승용차로 기름을 해서 부담이 가서 승용차만 사주고 관리비만 주면 운전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면서 조사 업무에 활용하려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래서 하루 평균 4건에서 5건이 조사가 나갑니다. 하루 평균 거의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1.5이상은 안된답니다. 소형차로, 원래는 1.6으로 사려고 했는데 그래서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차량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1.5 미만으로 사라고 해서 저희가 1.5로 사려고 계상한 것은 차종이 베르나인가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