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9월13일(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2회 추경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문화체육과장 윤정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어제 실시되는 우륵문화제 개막식에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셔서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러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6p 사회개발비, 문화예술 문예진흥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유통관련 안내물품 폐기수수료 부족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검찰하고 경찰에서 불법게임 업소 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압류물품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시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수당 2회 14명 7만원씩 1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충주 고구려천문과학관 무인경비용역비 5개월치 13만 2,000원씩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월에 건물이 준공되고 망원경 등 고가장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건물유지관리나 아니면 고가장비 보호를 위해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를 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로써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개월치 10만원씩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물에 75㎾이상 사용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LED 전광판 전기료 6만원씩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주 고구려천문과학관 전기요금 5개월치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가로등 전기요금 5개월치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문광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를 위해서 부스사용료 등 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기 전에 문화체육과로 예산이 편성돼 있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감 시켜서 주민생활지원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입니다. 우륵국악단 인건비 중 우륵국악단 기획연주회 무대장치 임대료 150만원을 감 했습니다. 감시키는 비용 일부를 시립우륵단 급식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식비는 연습기간이나 초청한 연주단과 같이 식사하는 비용이 상당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 계상한 겁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성씨고향 책자 발간 지원액 2,000만원 전액을 감 시켰습니다. 저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책자발간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전액 감 시킨 겁니다. 우륵문화제 공청회 관련해서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우륵문화제가 37회를 맞아 일부에서 제기되는 명칭변경이나 행사를 약간 변경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서 공청회를 10월이나 11월 중에 가져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사업계획에 다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우륵국악단 연주회 예산성립전 집행인데 어제 개막식 때 우륵국악단이 행사한 것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겁니다. 국비지원 공모해서 채택해서 3,000만원을 국가로부터 교부를 받았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도문예진흥기금 예술단체지원금 1,53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충주시에서 도문예진흥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이 5억 3,000만원입니다. 거기에 2.91%를 충주시가 교부 받은 겁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고구려천문과학관 건립 과목경정 4,005만원을 했습니다. 고구려천문과학관 감을 시켜 다음에 있는 고구려천문과학관 건립에 따른 집기, 조립식 화장실과 매점, 사무용 책상, 의자, 천체투영실 제습기 구입한 비용으로 과목을 경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목계별신제 나룻배 비용 1,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시재산으로 잡혀있지 않는 바람에 목계별신제 추진위원회로 예산을 보조해줘서 거기서 보수하는 것은 과목을 경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06년 문화시책 평가 최우수시상금 중에 사무실 책상칸막이를 사실 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하지 못해서 500만원을 전액 감 시켰습니다. 감을 시켜서 냉장고 구입 하 나, 온장고 한 대, 블라인드 교체, 환풍기 구입해서 다시 돌려서 편성했습니다. 칼라프린트기는 필요성이 없어서 50만원 전액 감 시켰습니다.
다음 81p 충렬사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 인상비에 대한 부족분 20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추진 특근급량비를 재료비에 있는 문화재특별관리 기타경비 금액 중 잔액 494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문화재특별관리구역이 지금 현재 수안보, 신니, 가금, 동량, 소태 5군데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인원들이 평균 한 23명이 됩니다. 관리인력에 대한 급량비로 편성했습니다.
82p 중원윤민걸 가옥 초가이엉잇기 예산을 집행잔액 115만 2,000원 전액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첨단도난 감시시설 설치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에 CCTV를 설치하고 모니터를 면사무소와 시 문화체육과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경보장치를 해서 혹시 문화재에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출동을 해서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중원창동마애불 정비사업과 충무공이수일신도비, 부흥사방단적석유구, 충주청령헌주변정비 감을 다 시켰습니다. 집행잔액 감시켜서 충주청령헌주변정비 사업 1억 3,439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우륵문화제 행사 때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해서 집행잔액을 청령헌주변정비 사업으로 돌리고 또 충무공이수일신도비 사업은 내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합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6p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 비용으로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마철에 쓰레기하고 수해부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트를 이용하여 사업을 할 겁니다. 금액에 따른 74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FISA 매뉴얼 번역을 위해서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FISA에서 오는 영문문서를 번역하고 또 우리가 FISA에 신청하는 서류를 다시 영문 작성하여 건국대학교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아 및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해외 홍보물 제작을 위해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계조정경기대회 유치 홍보용 CD제작에 따른 사업비 4,000만원 감액 시켜서 현재 기획감사과에서 충주시 영상물을 만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영상물을 활용하게 되면 예산이나 시간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액 감 시켜서 기획감사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급량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시아조정선수권 대회 종합상황실 운영 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비 중 에어로빅 강사료 부족분 84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문화이벤트 행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단 조정경기란 종목 자체가 비인기 종목으로 시민과 관광객 참여가 약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대회가 사실은 잘 치러져야만 우리가 2013년에 유치하고자 하는 세계대회를 유치하는데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민들 참여, 관광객 참여 또 외국에 참여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우리 문화를 체험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 감리비 잔액 2,072만 3,000원을 감액시켜서 시설비로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 과목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88p 청소년수련원 인공암장 바닥 안전용품 매트리스 20매 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승인에 따른 필수사유가 타당성조사 용역에 관련된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필수경비로 포함을 시킨 겁니다.
시설비,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부족분에 대한 1,000만원 이것은 2007년 10월 전국궁도대회가 탄금대 궁도장에서 열립니다. 현재 시설이 건립된 지 오래돼서 노후해서 보수하는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시청실업팀 3개 팀의 운영 물품 구입비, 사진기와 예초기, 캠코더 한 대씩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p 문화체육과 소관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건립 사업비 이자반납분입니다. 고구려천문과학관 건립에 따른 부지확보가 지연됨으로 2006년 6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이자발생분 417만 3,000원을 국가에 반납하는 비용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87p 조정선수권대회 문화이벤트라고 그러셨는데요. 1억이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1억입니다.
○류호담 위원
종목별로는 이벤트를 어떤 것을 해서 1억씩.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주변에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페이스페인팅이나 초상화 그리기.
○류호담 위원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행사를 다양하게 많은 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목을 말씀드리면 페이스페인팅이나 초상화 그려주기, 포토전 운영, 가훈 써주기, 솟대체험, 조정사진전국대회, UCC 공모전, 깃발서예전 또 외국선수들이 수안보에서 많이 숙박을 하기 때문에 물탕공원 주변에서 공연하는 비용을 합쳐서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류호담 위원
본예산에는 전혀 이런 과목이 없었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없었습니다.
○류호담 위원
다음 88p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타당성 조사 1억인데, 이게 1억씩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정부 승인 과정이 필수적으로 세계대회를 유치하려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승인을 맡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제출하고 그 타당성 조사된 서류에 의해서 정부에서 종목별로 심사를 합니다. 이것은 심사하는 자치단체에서 조사용역을 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아시아선수권대회를 금년에 치르는데 타당성조사를 이렇게 1억씩 경비를…….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이것은 세계대회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류호담 위원
조정선수권대회 준비가 어떻게, 건축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정고하고 관리동이 한 70% 정도 됐습니다. 20일 추석 전에 일단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가 많이 와서 공사 일정에 약간 차질이 생겼는데요. 추석 전에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토목공사는 추석 후까지 늦춰질 것 같고요. 9월 중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합니다. 전국체전을 광주에서 하는데 그중 조정경기를 탄금호에서 합니다. 10월 8일부터 하는 전국체전 때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쪽 우륵문화제 관련 공청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하게 되면 우륵문화제 관해서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이번에 공청회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시민들도 우륵문화제가 37회째입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경과가 됐고 또 이게 특성상 일부에서 중원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해서 좀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청회를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고 또 시민들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결과를 토대로 38회 우륵문화제 때는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이 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주로 전문가들을 모시는데 비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런 비용하고요. 시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든지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돼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강명권 위원
우륵문화제와 관련해서 아울러 그전에 세계무술축제를 보면 세계무술축제는 끝나고 워크삽부터 여러 가지로 책자로 나와서 평가까지 다 나오는데 몇 회를 봐도 사실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이 책자로는 다 나오는데 문제가 그것을 피부로 실감을, 무슨 효과가 얼마이고 방문객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수치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동떨어지다보니까 늘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륵문화제 공청회도 들어왔으니까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무술축제 공청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저희들이 축제의 어떤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곽에서 하던 행사를 시장통이랄까요? 시장의 중심가로 일단은 이전을 했습니다. 사실상 어제 개막식 행사 끝나고 직원들하고 같이 행사장을 둘러봤는데 12시 너머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행사장에 먹고 즐기는 행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경제성 쪽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시작단계지만 어느 정도 일정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명권 위원
특히 어제 우륵문화제 같은 경우는 개막식이 현대타운으로 옮기면서 대체로 주위 반응이 그쪽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도 좋고 시민들 한꺼번에 모여서도 좋고 이런 것들이 되어서 다음번에도 축제나 이렇게 돼서 변동사항이 됐을 때는 변동사항에 대한 게 간단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수반해서 하면 어쨌든 시행착오를 거쳐서 빨리 거기에 맞게끔 하는데 특히 우륵문화제 같은 경우는 개막식 처음부터 시행은 잘된 것 같은데 그런 축제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들어봐서 조금 미진한 것은 빨리 고쳐서 그런 것들이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오면 바로 의견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사후 평가를 해서 다음 행사 때 반영을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류호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요. 추진사항이 비가 와서 자꾸 공사가 늦어졌는데 대회에는 이상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비가 오는 기간 동안에도 비가와도 지장이 없는 곳부터 순서를 바꿔서 했습니다.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외부에서 하는 공사 말고 내부에서 하는 공사를 하고 해서 순서를 약간 변경시켜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70%에서 80% 가까이 돼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추석 전에 20일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 부분이 추석 조금 지나서 이달 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일정이 너무 이번에 우기 말고도 하여간 추진이 늦어져서 촉박하게 추진이 돼서 걱정인데요. 대회 끝나고 성과가 잘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잘 해주시고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당초 계획했을 때 문화이벤트에 1억을 올리셨잖아요? 그런 것을 처음에 반영 못했나요? 1억씩 되는 것을.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처음에 대한조정연맹하고 합의를 안 해서 경기진행 부분 위주로 사실 했습니다. 일단 유럽 쪽에서 이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독일을 다녀왔는데요. 유럽 쪽에서는 원래 조정 자체가 인기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떤 이벤트 행사를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아직 아시아권에서는 조정이 그렇게 사실 인기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2013년 세계대회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회가 성황리에 끝나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경기장이 활성화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2013년 대회를 유치하는데 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시민들 참여나 외국선수들이 왔을 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문화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나 세계FISA, 사실 지금 어려운 것을 결정해서 하시는 건데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하시는 것인데 문화이벤트 행사 지원 1억도 사실 조정하고 물하고 컨셉이 맞는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자칫 이것저것 해서 산만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1억씩 되는 것이 올라오면서 왜 당초 계획을 체계적으로 안 하고 지금 며칠 남겨두고 또 이렇게 하는가.
그다음 86쪽 아시아 및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해외홍보물 만드시는 것 있죠? 유치홍보물. 지금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럼 추경에서 반영되면 만들어서 해외로 홍보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언제쯤, 금년 말쯤 만들어서 홍보할 예정이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지난번 예산이 일반수용비 중에서 저희 과에 편성된 예산이 있어서 독일 방문할 때 오스왈드 회장이나 사무총장 만나고 각국 임원들 만날 때 일정부분은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미리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저희들 예산이 다른 수용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했는데.
○심종섭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온 해외홍보물이라는 것은 400만원, 200부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4/4분기 추경 통과되면…….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정부예산 승인 나면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부는 저희 수용비로 독일 갔을 때 활용했고요. 정부 승인 나면 다시 홍보물을 만들어서 유치단에서 활용할 겁니다.
○심종섭 위원
앞으로 향후 홍보물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하는 조정선수권대회 그 내용도 홍보물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한 결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아시아대회를 잘 치렀다는 내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에 세계대회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할 겁니다.
○심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가 잘 됐을 때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잘 됐을 때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잘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인데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에 1억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들었는데 이 용역은 어디에 주는 거에요? 어느 기관에.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정부에서 하는 체육대회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용역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있겠죠. 어디에요 이름이?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대회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대규모 사업에 대한 용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집행부분에서 수의계약이 사실 1,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하게 돼 있는데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서 대회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주실 때 2013년에 우리가 꼭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용역 줄 때 하는 것을 2013년에 대회 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과업지시서를 그렇게 작성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렇게 주는 거죠? 이 대회가 충주에 맞느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전제로 여기 여건에 맞는 결과물을 내달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기관에서 그런 데 일단 경제성 분석이나 여러 가지를 합니다. 저희들은 과업지시서를 주면서 일단 2013년에 세계대회를 유치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서 정부에서 심사할 때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하는, 일단 심사기준을 대회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그러니까 저희 충주시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그런 용역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전문기관에서 우리 시에서 과업지시서를 준 의도대로 안 나오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럼 안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고려해서 연구원들하고 수시로 교류를 통해서 중간 중간 보고를 받고 저희 충주시 입장하고 배치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토의해서 충주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용역내용을 바꿔서?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바꾸는 게 아니고요. 충주시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킨다는 거죠.
○심종섭 위원
예를 들어서 충주시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된 결과물이 나오려고 할 때는 그것을 조금 조정하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용역 줄 이유가 없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쪽 고구려천문과학관 지난번에 도로확장 문제가 검토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가지고 저희 실무팀에서 나갔습니다. 버스회사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하고 그쪽에 공사하는 공사팀하고 나가고 실제로 측량하고 버스 교행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다 측정했습니다. 현재 버스가 코너부분에서는 사실 교행이 안 되고요. 평지에서는, 직선도로에서는 서행을 하면서 하면 교행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도로폭을 확장할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 도로를 확장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업기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교행이 가능하다. 그런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도로를 차가 다니기 편하게 정비하는 그런 수준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버스가 열 대고 스무 대고 대기해야 될 장소를 그것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주차장 부분에 대형버스 8대의 주차선이 그어질 겁니다. 또 소형차량 주차장이 있습니다. 천문과학관 특성상 1회에 한 50명 정도밖에 못 합니다. 일단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 4, 50분 정도 다 보고 나와야 다른 팀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100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100명이 다 볼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한꺼번에 차가 10대씩 올라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 아래쪽에 중원고구려비 정비사업을 합니다. 중원고구려비 정비사업을 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중국 집안시에 있는 광개토대왕비 모형도 곧 설치할 예정인데 정비가 되면 거기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시켜서 차량이 서로 천문과학관하고 고구려비하고 연락해서 교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선 실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위탁 선정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8월 말까지 위탁업체를 받았습니다. 당초 의사타진했던 단체에서 많이 포기해서 3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조만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선정을 할 겁니다. 저희들 아직까지 문제가 중앙 망원경이 사실 우리 국내산이 아니고 외국산을 구입해야 됩니다. 국내산은 아직까지 망원경 부분에서는 질이 떨어져서 상당부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시설에 다시 또 몇 년 안 가서 망원경을 교체한다고 하면 큰 낭비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한 10월 정도에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위탁업체를 선정해도 당장 개관을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한 9월 중에 위탁업체는 일단 선정해 놓고 개관은 10월에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가동은 되는 거죠? 세이콤이 들어가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거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쪽 우륵문화제 관련 공청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기는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문화체육과 업무가 사실 10월 중순까지는 바빠서 그렇고요.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런 게 가급적이면 앞당겨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이나 본 예산이 서기 전에 방향이 설정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사업계획 수립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겨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내년부터 하게 된다면 사업방침이나 예산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당기는 것도 좋겠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설문조사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그 이전에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공청회도 했으면 좋겠고요.
도문예진흥기금 예술단체 지원은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1,630만원은.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각 시군에서 출연을 합니다. 도문예진흥기금에 출연해서 저희들이 현재 5억 3,000만원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도에서 2.91%를 지금 교부합니다. 그 금액이 1,530만원이고 앞으로 문화예술단체에서 행사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김종하 위원
지정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심사해서 해당되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풀예산 성격입니다.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우륵국악단 정기연주회 비용으로 3,000만원, 정기 기획연주 3,000만원 하셨는데 계획은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국가에서 각종 예술문화단체에서 행사 하는 것을 신청 받았습니다. 저희 우륵국악단에 대한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정부에서 채택이 돼서 이번에 3,000만원이 지원된 겁니다. 어제 보신 우륵문화제 국악단 행사를 이 비용 가지고 한 겁니다.
○김종하 위원
어제 연주회 했던 분들이 우륵국악단 회원 전체 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국악단하고요. 줄타기는.
○김종하 위원
줄타기 말고 현대악기도 좀 있는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협연자들 초청을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어제 상당히 좋더라고요. 문화제로써 우리의 전통문화 국악과 같이 현대 가수들과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제 행사로써는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류호담 위원님께서도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문화이벤트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하면 우리의 전통적인 것들도 여기에 어제 그런 것 마냥 가미시켜서 하면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매일 가수들만 부르고 식상하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충주시로서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벤트를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88쪽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과업지시서를 주면 그대로 하도록 유도하겠다. 그런 말씀은 원래 안 되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 충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지만 거기에 따른 입지조건이나 여건이나 아니면 경제성 이것을 정말 면밀하게 따져서 정말 우리 충주시가 그것을 함으로써 얼마나 득이 되고 또 앞으로 장래 100년, 50년 후에 가서도 어떤 효과가 있나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비전문가들이 쉽게 따지지 못하는 것을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정부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충주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런 쪽에서 사실 타당성 조사 용역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건 하나의 형식적인 정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연구원들하고 교류하면서 탄금호를 충주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활용방안까지 전부 다 이번 용역보고서에 나올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말 실질적인 문제점부터 이런 것을 다 짚어줘서 나와야 되고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또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정부에 신청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1억씩 투자하면서 가치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세계대회 유치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전부 용역보고서에 반영이 될 겁니다.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입지여건 다 반영이 돼서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청룡사보국국사정혜원융탑의 도난방지시설 9,000만원 국도비 얻어서 하시는 것인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기에 9,000만원씩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정부에서도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첨단 도난시설을 설치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청녕원하고 미륵사지 정도 중앙탑 있는 데 그 정도는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3,000만원씩인데 CCTV를 설치하고 연결시켜서 모니터를 면사무소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설치해서 바로 이상이 있을 때는 출동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개소당 3,000만원 정도.
○김종하 위원
거기가 굉장히 먼데 주변에 인가도 별로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하게 되면 일단 선으로 연결시켜서 즉시 현장사항이 직접 보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 같은 것을 추가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76p 유통관련 압류물품 폐기 수수료인데 바다이야기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렇습니다. 요즘에 게임장에서 도난이나 불법 영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검찰하고 경찰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2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압류물품을 보관하고 폐기할 수 있는 금액이 충분하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벌써 지금 예산 세웠던 게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 상당부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헌식 위원
지금도 오락실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지금 있는 것은 다 폐기처분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불법 영업하는 부분만 폐기처분한 것인데 지금 현재 1,800대를 경찰에서 압류를 해놨습니다. 목행동 M가구프라자라고 임대를 얻어서 거기에 보관하고 법원에서 처분이 나오면 그것을 불용품으로 폐기처분할 겁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법원에 계류되는 게 1년씩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보통 한 6개월 이상씩 다 갑니다.
○김헌식 위원
아직도 영업하는 데가 많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건전하게 영업하는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불법으로 노름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고구려천문관인데 아까 김경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50명밖에 못 보면 지금 50명이 코스를 다 돌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김헌식 위원
최하 한 시간 잡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거의 천문관이 학생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학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거의 우리 위원들도 학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학생들 해서 연계관광을 하려면 수학여행이 많이 와야 되는데 주차장 문제는 커브머리가 안 된다니까 8대가 올라간다고 치면 보통 많이 오는 데 보니까 수학여행 한 12대, 20대까지 오는데 그런 데는 그럼 못 받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저희들이 조각공원 있는 중앙탑 주변하고 지금 정비하고 있는 중원고구려비하고 천문과학관하고 그런 부분을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단 수학여행팀 온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김헌식 위원
대개 수학여행이 오면 A팀이 오면 A팀이 다 가서 보면서 코스가 달라지는데 이것은 조금 50명밖에 안 되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 학생들 연계할 수 있는 관광마인드를 만들어야지.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거기 가보셨지만 채널이, 프로그램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50명씩, 50명 들어가고 다음에 이동할 때 다음 팀 50명 그러면 한 세 개 팀 정도는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커브 돌아서고 밑에도 좀 만들면 차를 댈 수 있겠던데요. 꼭 위에 8대뿐이 안 대면 밑에도 비상주차장을 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소형차량을 한 군데로 유도하면 대형버스 한 10대 정도는 댈 수가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해보시면 알지만 아마 소형차량 빼고 이렇게 할 새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비상주차장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한 것인데 우륵문화제 공청회문제요. 어제도 보니까 국악은 위원님들도 보고 시민들도 그렇게 참 색다르게 봤습니다. 국악은 성공적이라고 보고 국악에 현대음악을 조금 더 가미해서, 왜 그러냐 하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주민 화합적으로 봐서는 어제 그게 성공인데 우리가 우륵문화제 총 투입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3억…….
○김헌식 위원
3억이지만 이리저리 하다보면 한 4억 2,000만원 정도.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단위행사별로 또 있어서 어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3,000만원 예산도 개막식 행사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김헌식 위원
다 들어간다고 보면 한 4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매년 4억 2,000만원씩 들어가서 경제적인 면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실 때 가수 와서 서울에서 아줌마들 몇 명 왔는데 관광객은 별로 못 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 전에 단위행사를 낮에는 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가 단위행사에 참여했는데 각 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서 대표자들이 온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
하는 분들 대통령상, 장관상 있고 하니까 그거 연관되는 분들이지 실제 우륵문화제를 보러 가자해서 전국에서 몰려온 것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돈이 한 4억 2,000만원 정도 우륵문화제에 투입이 되는데 우륵해서 문화적이고 주민화합 역사적으로 봐서는 성공인데 매년 이것을 가야 되니까 더 보완해 달라고 하면 또 자금이 더 들어갑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우리 공청회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사람은 아니고 경제적인 면도 우리가 고려해서 어차피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 보세요.
국고보조금 청룡사 CCTV요, 미륵리 5층석탑은 수안보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맞습니다.
○김헌식 위원
미륵리석불입상하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인데요. 우리가 세계무술테마공원도 227억 아닙니까? 반기문 유엔평화공원도 790억, 사실 이것도 처음에는 390억에서 790억으로 올라갔는데 저희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전문가 얘기 들으면 제대로 반기문 공원만 해도 1,200억원은 들지 않느냐, 아주 잘 하려면 1,500억까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세계조정선수권도 800억 아닙니까? 지금 나온 것만 해도 1,817억인데 과연 세계조정선수권이 해서 아시아에서 인기가 없는데 이것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800억 거의 790억, 227억 해서 근 2,000억을 투자해서 여기에서 시장님 공약도 사실은 거의 없던 거 아닙니까? 반기문 유엔평화공원하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도, 없던 공약인데 왜, 돈이 이리로 올인 됐으니까 다른 데는 사실 면 단위가면 돈 달라고 아우성이고 몇 억만 투자해도 관광투자로 활성화시킬 게 많은 데도 돈이 다 이리로 가서 우려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김헌식 위원
과연 조정선수권대회를 밀어붙여서 시민들이 찬성, 반대 사실 이건 여론조사도 안 해본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은 사실은 조정선수권대회 한 개만 딱 하고 끝날 것 같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조정선수권대회를 통해서 탄금호를 지금까지 충주시민들이 그좋은 호수가 있는데 구경만 했지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탄금호를 제대로 충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또 세계대회를 유치함으로써 북충주 IC에서 충주까지 오는 4차선 도로를 빨리 앞당겨 하고 또 마침 첨단과학산업단지가 2009년 정도면 다 완공이 됩니다. 2011년부터도 기업도시가 기반조성공사가 끝나고 기업유치가 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런 홍보효과나 부대적인 부과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계대회를 유치하려고 시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시너지 효과를 보는 데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해서 관광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왜냐하면 테니스나 골프마냥 붐이 일어서 너도나도 할 수 있는 거면 그런데 전문가 아니면 조정을 안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유럽에서도 사실 조정이…….
○김헌식 위원
유럽은, 유럽 사람이고 절에 가서 예수님 얘기하지 말고 교회 가서 목탁 두드리는 얘기지 그거는. 유럽하고 우리나라는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수상레포츠가 활성화 되는 조건이 사실은 경제력하고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 쪽도 활성화 된 이유도 그쪽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상레포츠쪽에 관심을 갖고 발전한 것이고 저희들도 금년에 한 2만 불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경제력이 점차 좋아진다고 하면 지금 테니스에서 골프로 바뀌는 것처럼 수상스포츠쪽으로도 인구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헌식 위원
그만큼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이고 또 의회에서는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좀더 대안을 잘 해서 성공적인 대회로 가져가십시오. 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8쪽 민간행사보조에 도문예진흥기금 예술단체지원이 있는데 도기금 지원에 따른 시부담액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 지원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부담금이 각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일단 도문예진흥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시군으로 의뢰해서 지금 현재 청주시 같은 경우는 2006년까지 한 5억 9,000만원, 충주시하고 제천시는 5억 3,000만원, 청원군은 2억 그래서 각 시군별로 지금까지 부담금을 납부한 금액이 다 다릅니다. 각 시군에서 부담한 돈에 맞춰서 비율로는 한 2.91%를 각 시군별로 교부해 준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추경에 예술단체에 집행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고 부담액이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아니죠, 저희들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부담금에 맞춰서 2.91%를 시군으로 내려줘서 각 시군의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라, 그래서 돈을 내려준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풀 관리를 해서 신청하는 단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줄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이게 본예산에서 했던 게 아니고 다시 그런 게 내려와서 하반기에 이렇게 된거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여기 1,530만원을 지원해 주는 대략적인 예술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각 단체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신청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사실 돈이 여유가, 단체가 워낙 많다보니까 다 주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신청한 단체 중에서 그래도 효과가 있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문화예술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단체 중에서 심사해서 금액을 적당히 조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신청한 것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라 %에 맞춰서 금액을 해놨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1,230만원을 도에서 문예진흥기금에 줘서 그것은 당신들 시군에서 알아서 써라.
○홍진옥 위원
그럼 이 금액 내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겠네요, 선정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위원장 지적기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유통업체들 수거되는 압류물품들 있죠? 보관 장소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아까 말씀드렸는데 목행동에 M가구프라자라고 있습니다. 거기 창고를 임대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그리고 여기하고 관련은 없는 내용인데 청녕원 앞에 정비를 했던데 거기 있던 나무들은 다른 데 옮겼습니까, 다른데?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주변으로 일부는 옮겨 심었고요. 박물관쪽하고 청녕원 주변으로 다 옮겨서 심었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청녕원 쪽으로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일부 나무는 박물관으로 가져갔고요.
○위원장 지덕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용역있죠? 현재 용역비 서 있는 것은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부분적인 용역이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이것은 세계대회유치를 위한 용역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분적인 용역이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전체적인 용역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탄금호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용역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조정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용역이지, 탄금호를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용역은 아니다 이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지덕기
제가 볼 때는 부분적인 용역을 하다보면 시설을 해놓고 전체적인 용역을 할 때는 그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모든 시설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서 일단은 큰 그림 아래에서 조정선수권대회 관련된 부분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은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지덕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말씀드린 대로 탄금호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용역이 우리 시에서는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부서가 될는지 몰라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2007년도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p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충주시생태, 자연도 제작은 사무실 비치용으로 30만원, 컬러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 구입비는 부족분 150만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수당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p 기타보상금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전액 삭감 조치하였고 민간자본보조인 천연가스버스와 천연가스청소차 구입비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까지 대패차가 없어 계획변경을 부득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2억 2,500만원을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2p 자산및물품취득비인 야생동식물보호 및 지도단속 차량구입은 대패차 하는 것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p 환경미화원 야간근무수당은 실근무자에게 한 시간씩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나머지 금액 4,000만원을 감 조치하였고 피복비는 연 2회 지급하는데 부족분 1,6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 비위생매립장 주변환경정비 부족분 46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쓰레기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800만원과 청소용품구입에 따른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p 청소차고 소모품 구입 200만원, 재활용선별장 소모품 구입 200만원, 쓰레기체험 물품 구입 200만원은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청소차고 숙직실 보일러 유류대 1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인 재활용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족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신규차량 구입에 따른 제세공과금 부족분 400만원, 시책추진비는 매립장 계량기 유지보수비를 경정 감해서 매립장 감시카메라 보수비용 330만원과 매립장 종합상황판 예비배터리 교체비용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은 건설폐기물 수거용 PP마대 제작비용으로 현재 관련조례를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다소 늦어짐으로 해서 1,300만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5p 청소차량 유지비는 쓰레기수거 민간위탁에 따라서 1,000만원 감하였고 행사실비보상비는 쓰레기 현장체험 및 환경캠페인 참석자 보상은 부족분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사무실 청결운동과 읍면동에서 쓰레기분리수거 책임행정을 확립하기 위해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인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은 도비보조에 따른 부담분을 포함 3,36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p 일반운영비인 장비유지관리비인 매립장 중기유지관리비 500만원과 매립장시설 유지보수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이송관로준설 및 청소작업 경정 감에서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및 유지관리비로 변경하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봉투 제작은 2006년도에 요일별, 품목별로 배출하기 위해서 공급하였는데 그동안 공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너무 세분화 돼서 복잡한 문제점과 그리고 일반재활용봉투에 쓰레기 혼용배출에 따라 시책을 변경해서 투명봉투에 배출하도록 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확대 보급해서 하는 시책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액 6,000만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은 공공용 봉투가 재고량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절에 따라 3,000만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매립장 진입로 공원화를 위한 1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수거통 살균소독약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p 기타보상금인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은 도비보조 부족분에 따라 상당히 많은 양이 수거 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인 재활용가능자원선별업무지원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부족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인 매립장 울타리 설치공사 경정 감해서 매립장 울타리 설치와 배수로 및 돌망태 정비에 따른 공사비 3,800만원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치폐기물처리는 이류면 미진환경이 있습니다, 미진환경이 2002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쓰레기가 상당량 한 1,000여 톤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행보증금으로 150여 톤 치우고 아직도 나머지 부분이 상당량 쌓여 있어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행정대집행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으로 1억을 계상하였는데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우선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p 클린센터 업무추진에 따른 컴퓨터 2대 280만원, 사무실 운영에 따른 칼라프린트기 한 대 130만원과 대형폐기물 원스톱민원처리에 따라 위치 파악을 위한 네비게이션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p 국고보조반환금은 천연가스버스 사업 추진 연계에 따라 국고반환금 1억 4,36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p 도비반환금은 7,18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p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 변경사항입니다. 기금운영 현황은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1,353만원입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출연금 9억원과 이자수입 2,422만 1,000원이고 지출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원 계상하였고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3,535만 1,000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110p하고 112p 보니까 야생동물에 관해 나오는데요.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러면 예비비로 얼마 마련해 놨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1회 추경 때 3,000만원 이미 확보해 놨습니다.
○김헌식 위원
충주시 전체에서 그거가지고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조례 개정한 이후 그 금액이면 다른 데 예를 들어보니까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
보면 꼭 피해보다는 여기에 신고 안 된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전기선을 안 하면 사람이 지켜도 산돼지 가지도 않아요. 워~해도 대들어요. 겁이 나서 못 삽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려면 돈이 무진장 모자랄 것인데.
○환경과장 김영배
보호시설 비용도 본예산에 2,000만원 확보해 놨습니다.
○김헌식 위원
2,000만원해야 한 군데 한 200만원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2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10군데뿐이 못 하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배
그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김헌식 위원
1개면에 면단위라도 하나씩은 해줘야 되는데요. 형식적인 게 아닌가 2,000만원 가지고는. 어느 면은 해주고 어느 면은 안 해주겠어요. 제가 볼 때 1개면에도 하여튼 그거 해달라는 데가 한 20명도 넘어요. 그러니 오히려 싸움만 붙여놓는 것이지, 그거는. 그리고 예를 들어 수안보면 해주고 살미면 안 해주면 왜 수안보는 하는데 살미는 안 하느냐고 그 화살이 어디 옵니까. 저희 의원한테 와요. 시장님한테 가고. 최소한 1개면에 한 사람씩이라도 해줘야 된다 이거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수안보는 미륵리 예를 들어서 변병주 같은 사람 신청했잖아요. 그죠? 살미는 이번에 안 해주잖아요. 이번에 살미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신청은 했는데 받는 게 일부 거의 다 됐고 신청 받은 사람들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 금액이 남은 것은 60%를 지원해 주게 돼 있고 나머지 자부담 40% 했는데 그게 좀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
작은 것까지 따지면 이거 대단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진천, 괴산, 제천 예를 들어 우리 충북에도 총 싸는 것이 조례로 시장님들이 풀어놨잖아요, 2시까지 4시까지, 왜 충주시는 안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배
경찰하고 협조가 돼서 바로 시행할 겁니다. 경찰하고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시군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경기도도 많이 풀어놨는데, 우리 충주가 그래도 큰 돈은 안 들이고 앞서가는 것인데 농민들 심정에서는 다 농사지어놓은 것 돼지가 한번 와서 해놓으면 싹 버립니다. 그 심정은 진짜, 오죽하면 농촌사람이 약 먹고 죽겠어요. 탁상에서 앉아계시는 것보다 그 심정을 생각하셔서 빨리 우리 충주도, 늦었잖아요? 다른 데도 하는데 왜 충주라고 안 됩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그동안 저희들이 경찰서에 협조를 요구했는데 사고위험성을 내세워서 안 하고 있었습니다.
○김헌식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무진장 많아요. 그러면 그쪽에는 사고 때문에 그럼 충주만 사고가 납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이미 저희들이 먼젓달에 경찰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공문은 진작 보내놨는데 협조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바로 하도록 서로 대화가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됐어요? 서장님도 아주 좋은 분 오셨던데, 아주 그거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촌 농민들은 여기에……, 아시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111p 천연가스 감 세출에서 됐는데 2011년도에 들어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천연가스버스를 현재는 경유차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대기질을 높이기 위해서 천연가스 연료라는 버스를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들 시내버스가 사업을 하기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버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유차 사용연한이 법적으로 2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없어서 저희들이 2011년까지 보류를 안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김헌식 위원
115p 청소차량 유지비를 감하셨는데 예산을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영배
아니고 올 상반기에 시내 쓰레기 수거하는 부분은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116p 보니까 쓰레기 종량제봉투 감 하셨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을 건데 살미면, 동량면, 가금면 몇 군데 낚시터들이 있던데요. 그런데 낚시터 보니까 낚시하고 간 사람들이 무진장 버리던데 그거 진짜 환경 많이 파괴 됩니다. 그게 다 우리 충주호수로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돈을 떠나서 걷어 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몇 집 안 되는 그 사람들한테 쓰레기봉투 정도는 줘서 수거를 하게 해서 이것은 큰 돈 안 들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배
공공용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김헌식 위원
이거 처음에는 했었죠? 옛날에는 했었죠?
○환경과장 김영배
저희 부서에서 한 적은 없고.
○김헌식 위원
옛날에 하다가 또 누가 왜 거기만 주느냐 해서 끊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낚시터 정도는 자발적으로 관광객이 와서 버리고 간 것을 차곡차곡해서 도로 옆에 놔두면 차가 가져갈 것 아닙니까.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내가 부탁을 안 드리는데 작은 돈 가지고 우리 충주호가 그래도 최고 자랑하는 것인데 환경을 살리자 그러면서.
○환경과장 김영배
그것을 지급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에 무료로 줄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리고 이류면에 쓰레기 지역협의회를 구성했잖아요? 협의체에 자금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맨 마지막에 보고드린 기금사항이 이류면 주민협의체에 돌아갈 기금입니다.
○김헌식 위원
얼마죠?
○환경과장 김영배
325p입니다. 현재 2007년도 잔액이 아직 한번도 지출이 안 됐습니다. 지출이 안 된 것은 먼젓번에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주민과 전주를 갔다 왔듯이 주민들은 현찰을 요구하고 있고 법에서는 현찰은 못 주도록 돼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20억 3,500만원을 아직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협의체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그 사람들도 협의체를 하다보면 회의를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그분들 자금은 없잖아요? 그분들 자금은 나가게 안 돼 있어요? 협의체 회원들.
○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여기 지출 올해 할 수 있는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230만원 해봐야 사무실 안 줘요, 그 사람들은?
○환경과장 김영배
앞으로 소각장이 되면 소각장 내에 마련해 줄 겁니다.
○김헌식 위원
230만원이면 1년에 그러니까 230만원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쓰도록 할 수 있는 것은 활동에 밑에 3번 지원기준에 보시면 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기금총액의 5/100 정도 범위 내에서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쓸 명분이 없어서 그런데 쓸 명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서.
○김헌식 위원
그러면 협의체 사람들도 회의를 자주 하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밥도 먹고 때에 따라 소주도 한 잔 먹어야 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여기 기금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을 하면 됩니다.
○김헌식 위원
지금 230만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배
하반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더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목사님이 청주에 또 고소를 했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잘못했다고 해서 현재 소송을 제기 중에 있고 또 폐기물 우리 매립장에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충주지원에서 기각이 됐는데도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이고 또 본인이 벌금 맞은, 차량진입을 방해해서 벌금을 맞았습니다. 그것에 따라 다시 항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또 그 목사님하고 대화가 죽어도 안 됩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글쎄요, 대화가 안 될 것은 없는데 그분의 대화를 들어주다보면 다른 그러니까 상당히 원칙에 벗어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화를 들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니 고법에서 지면 대법 갈테고 참.
○환경과장 김영배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재판 받으러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계속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지 말고 지역협의체하고 잘 상의해서 목사님하고 타협을 한번 봐보죠. 그 사람 고법 안 되면 대법 갈 사람인데.
○환경과장 김영배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본인이 매립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감시원 이런 것을 해서 행정을 좌지우지 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청주지원에서 재판할 때 시하고 재판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면서 인근 관산주민은 시에서 한 명 감시원으로 써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본인 그러니까 이재원 씨가 최종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자기를 꼭 써달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그게 결렬 됐고 그래서 기각이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하기야 이재원 목사님을 쓰면 계속 중단될 것 아닙니까, 사사건건. 그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 일단 협의체를 잘 설득을 시키시고 거기 환경 고르는 분들도 많이 보충 했죠?
○환경과장 김영배
2006년도보다 배가 늘어났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것은 감사드리면서 처우문제, 화장실 문제, 옷 갈아입는 문제, 물 문제 먼저 지적한 거요. 그것도 바로 해주세요.
○환경과장 김영배
전부 완료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쓰레기 환경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큰 효과를 못보는 것인데 그렇지만 우리 충주시 전체에 대란이 일어나는 것보다 그쪽에 조금의 작은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 사람들 생활을 또 하게 하면서 우리 충주시 전체 이익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115쪽 청소차량유지비 감이 아까 대형폐기물 처리를 민간위탁 했기 때문에 감했다고.
○환경과장 김영배
아니고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
○이종갑 위원
그것을 민간위탁 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3대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현재 위탁업체인 중부환경, 충주환경에 사업구역을 넓혀주면서 그게 감하게 된 겁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대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대형폐기물은 시에서 현재 그동안 동에서 스티커를 발급 받아서 대형폐기물을 배출되면 그것을 붙이면 시에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월 이후부터 우리 클린센터 현재 청소차고에 클린센터를 마련해서 그리로 전화하면 막바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처리 비용을 받고 바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시스템만 변경한 것이고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말씀이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 115쪽 기타보상금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과 117쪽 상단 농촌폐비닐 수거보상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같은 폐비닐 수거에 따른 보상금인데요. 30%의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다 지출해도 부족합니다. 폐비닐 수거가 다량 되기 때문에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자체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종갑 위원
아까 115쪽에 있는 것은 도비보조에 대한 시비 부담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자체사업으로, 그럼 이것은 더 예산을 도비 요구를 하면 안 되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해도 도비보조가 더 이상 그러니까 거기서도 총액을 정해놓고 주다보니까 더 이상 확보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 117쪽 방치폐기물처리비용을 아까 행정대집행을 하신다고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럼 미진종합환경이 부도가 나서 미진종합환경에, 이게 공장입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입니다.
○이종갑 위원
수집·운반업을 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수집해 놓은 게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한 1,000여 톤이 그냥 그대로 방치된 겁니다.
○이종갑 위원
이런 것을 아까 우선 우리 시비로 하면 나중에 국비보존을 해준다 그러셨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배
국비가 한 50% 보존이 됩니다.
○이종갑 위원
만약에 우리가 1억을 집행을 하면 5,000만원은 나중에 국비에서 보조.
○환경과장 김영배
예.
○이종갑 위원
이런 것은 국비보조를 왜 해주는 거죠?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선 치워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비 맞게 방치하면 주변 환경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치우고 차후 비용청구라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부도가 났더라도 공장에 대한 재산, 공장용지라든가 거기 폐기물 처리하는 거니까 건축물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에 압류를 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글쎄요, 압류도 바로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청구비용을 압류해야 되거든요. 그동안 행정조치명령은 수없이 내렸고 고발도 해서 벌금도 부과토록 했고 수없이 했는데도 치워지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우선 행정대집행을 하고 차후적으로 비용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종갑 위원
비용청구를 하면 회사 쪽에서도 받아낼 수가 있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미진종합환경 대표는 행방불명이 된 상태이고 토지소유주가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누구한테라도 하여튼 우리가 행정대집행한 것을 구상권이랄까 청구해서 받아낼 수가 있냐.
○환경과장 김영배
예, 일단 저희들이 대집행을 한 다음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구해도 안 될 경우 압류처분 하게 됩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115쪽 포상금 있죠?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배
올 연초 쓰레기 처리 분리수거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에게 책임을 부여했고 우리 시 과 사무실에 그동안 잘 안 되던 일회용 컵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분리수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그것을 상반기·하반기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해서 읍면동하고 실과소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심종섭 위원
평가기준하고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배
자체적으로 평가위원을 민간인도 포함해서 범시민쓰레기대책위원이라고 의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심종섭 위원
결국 실과소, 읍면동 공무원들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배
그렇죠. 실제적으로 시에서 읍면동 전체적으로 행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읍면동별로 읍면동장이 상당히 활발하게 특색 있게 동별로 쓰레기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인센티브 성격을 띤 포상금을 주도록 제도를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읍면동에 있는 단체나 읍면동민들한테 계도를 잘 한 읍면동을 선정해서 준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상사업비.
○심종섭 위원
상금은 읍면동에 주되 시민들 업무추진을 잘 한 데를 평가해서 준다는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25개 읍면동하고 실과소까지 다 대상으로.
○환경과장 김영배
실과소는 같은 대상은 되지만 실과소도 우리가 사무실 여기서 에코오피스라고 명명을 했는데 1차적으로 공공기관 시에서 1차적으로 시책을 하고 내년에는 충주시 전 사무실 그러니까 공공사무실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읍면동 대상이에요?
○환경과장 김영배
읍면동 대상도 되고 또 우리 실과소 대상도 됩니다.
○심종섭 위원
읍면동하고 실과소 다 합쳐서 하는 거다? 이거 처음 하시는 거에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처음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다음에 종량제쓰레기봉투 114p에도 감이 됐고 1,300만원이요. 그리고 116p도 3,000만원 감하신 거죠? 이것도 다 어떤 내용이에요? 114p는 어떤 거예요? 시책추진경비에 있는 것.
○환경과장 김영배
114p에 있는 것은 건설폐기물이 5톤 미만은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 안 하고 일반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위에 보시면 50ℓ짜리라든지 100ℓ짜리에 건설폐기물을 담아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을 PP마대로 제작해서 가격도 현실에 맞게 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개정 작업중에 있는데 개정이 되면 공급을 해서 건설폐기물은 별도의 PP마대에 배출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심종섭 위원
일반쓰레기는 지금 일반쓰레기봉투로 계속 하고 건설폐기물 소량 그런 것은 PP마대를 새로 제작해서 거기에 담아서 버리게? 일반쓰레기로 하면 금방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관리가 어려워서?
○환경과장 김영배
그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5톤 미만은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나 PP마대를 써서 배출하는 비용이나 별 차이 없게 할.
○심종섭 위원
별 차이 없게 해서 제대로 폐기물을 버리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그렇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심종섭 위원
쓰레기봉투가 조금 요새 개선된 게 있죠? 끈 달린 거.
○환경과장 김영배
그것은 공공용 봉투만 1차적으로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시판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배
시판하는 것은 안 하고 저희 시에서 공공용 쓰는 것만 1차적으로 제작을 해봤는데 단가가 좀 비쌉니다. 편리한 점은 있는데 단가가 비싼 게 흠입니다.
○심종섭 위원
일반 시민들한테 하는 것은 기존에 했던 것으로 쓰고 공공용은 어디에요, 시청에서 쓰는 것?
○환경과장 김영배
공공용은 거리 청소라든지 각 단체별로 청결활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 공급하는 공공용 봉투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그게 일반쓰레기 봉투보다 활용하기가 조금 좋던데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끈을 바로 조이게 돼 있어서 편리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시민들한테도 혜택을 줘야지, 단가 차이가 많아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좀 있어서.
○심종섭 위원
얼마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20ℓ기준으로 얼마 차이에요?
○환경과장 김영배
낱장으로 하면 한 5원 정도 이내에서 차이가 나는데 여러 장이니까 상당히 금액이 큰데 앞으로 다른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종섭 위원
그거는 완전히 바꾸셔야 되겠던데.
○환경과장 김영배
저희 시도 한번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아니 웃기는 게 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시민들이 하는 것은 사실 불편해요. 그것을 보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묶어서 내놓게 돼 있기 때문에요.
○심종섭 위원
그것을 안 봤을 때는 모르는데 보니까 비교가 딱 되던데.
○환경과장 김영배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험,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보급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특별히 제작을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시에는 리터별로 다 있긴 있습니까? 그러니까 20ℓ, 50ℓ, 100ℓ 이렇게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배
공공용은요?
○심종섭 위원
일반 쓰레기봉투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과 똑같이 공공용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배
아니요, 공공용은 다양하지 않습니다.
○심종섭 위원
한 가지만?
○환경과장 김영배
50ℓ, 100ℓ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렇게 두 개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심종섭 위원
그건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30쪽 보면 세입 부분에 충주댐 부유쓰레기 운반처리 수수료 2,09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부유쓰레기는요, 수자원공사에서 수거해 놓으면 시에서 수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모아놓으면 시에서 수거하도록 돼 있고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수수료를 우리가 수자원공사한테.
○환경과장 김영배
받게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어떤 기준이.
○환경과장 김영배
협약에 의해서 했는데 톤당 한 2만 3,000원꼴 됩니다.
○김종하 위원
111쪽 보면 천연가스버스 구입, 청소차 구입 전액 감액 시켰는데 이게 일부 보조비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전부 보조비입니다.
○김종하 위원
아까 제가 이해를 조금 잘 못했는데 전액을 감한 이유가 왜 그랬다 그랬죠?
○환경과장 김영배
시내버스를 이미 구입했기 때문에 폐차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하고 이 사업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전액 감하면 국도비 반납은 안 합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뒤에요.
○김종하 위원
205p죠?
○환경과장 김영배
205p는 도비부분이고 204p.
○김종하 위원
1억 4,300만원?
○환경과장 김영배
예.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 재활용 선별업무지원 2,000만원 두담, 산정 이것은 업무지원을 어떤 명목으로 쓰려고 2,000만원을 하신 거에요?
○환경과장 김영배
시에서 일용인부임으로 지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웠습니다. 올해 특별히 쓰레기분리수거특별대책을 마련하다보니까 재활용수거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남에 따라서 토요일 날 근무를 안 시켰는데 토요일 날 근무를 안 시키면 상당량이 적체가 돼서 안 시킬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휴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하나의 인건비 보조차원에서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금년연말까지?
○환경과장 김영배
예, 2,000만원이요.
○김종하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연간이기 때문에 꽤 늘어나겠네요?
○환경과장 김영배
그렇죠.
○김종하 위원
토요일, 일요일 부분을 연간예산을 다 또 책정을 해야 되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동안 전체 금액 갖고 썼고 연말까지 부족한 금액이 2,000만원 정도입니다.
○김종하 위원
기존에 세웠는데 연말까지 쓸 부분이 한 2,000만원 발생됐다, 이 말씀이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김종하 위원
112쪽 야생동식물보호 및 지도단속을 위해서 차량구입 3,000만원 요구하셨는데 꼭 전용차량이 필요할 정도로, 환경과에 차량 여분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거의 자가용 갖고 출장을 너무 많이 가야 됩니다. 먼거리 특히 야생동식물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꼭 해야 되고 또 야생동식물이 다쳤을 때 저희들이 바로 출동해서 구조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단속업무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출장이 많았습니다. 차량이 있었는데 그동안 대체를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 있었거든요. 이번에 또 조례가 특별히 제정됐기 때문에 더 출장이 잦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종하 위원
환경과에 행정차량이 지금 몇 대 있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단속차량 하 나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단속차량 하 나에요?
○환경과장 김영배
그것은 기업체 내지는.
○김종하 위원
그것은 단속의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되고 이 경우는 하나의 지도차원에서 피해 확인 차원에서 필요한 차량이다? 3,000만원이면 지프차형인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흙길도 저희들이 많이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승용차는 안 되고 지프차형 4륜 구동형으로 사야 됩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폐비닐 보상 있잖아요? 동네별로 나갑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그러니까 수거해 놓고 마을에서 수거했다면 마을에도 나가고 동에서 한꺼번에 수거했으면 동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김헌식 위원
옛날에는 1, 2, 3등 이렇게 해서 성적을 매겨서 나갔었는데 지금은 선거법 때문에 못한다면서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포상금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일률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김영배
톤당, ㎏당 100원.
○김헌식 위원
열심히 한다고 해서 포상제도는 없었졌다 이거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7p 일용인부임으로 주덕 공설묘지하고 화장장에 1명씩 있는데 2명분 부족분 12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화장장 전기요금 4,500만원 감시켰고 초과근무자 지문인식시스템 수수료 22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사회복지과 예산 쪽을 보다보니까 경비초소를 새로 건립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이 장묘시설관리소의 예산가지고는 안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로 올라왔기에.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그 예산 편성은 저희 사업소에 해도 되고 사회복지과에 편성해도 되는 겁니다. 편의상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해서.
○김종하 위원
그런데 초소를 아래 초입부분에 하겠다고 한 것은 장묘관리소에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여건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위원님들도 방문하셨지만 청경이 숙직을 하는데 납골당 안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또 납골당 안에 있으니까 사람이 바깥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길 가 입구에 처소를 설치해서 그 밑에 주차장이라든가 납골당 여러 군데를 관리할 수 있게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의욕도 저하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장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는 거의 완공이 될 겁니다.
○김종하 위원
처소를 몇 평 정도나 지어요? 충분히 근무하는 분들이 휴식하고 이런 공간은 되나요?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한 10평 정도 되는데 근무자가 두 명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김종하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충주시 장묘시설이 모범으로 돼서 전국에서 지금도 많이 견학을 옵니까?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6, 7월 달까지는 많이 왔는데 요즘은 가끔 새로 설립한 데 시설을 보수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오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많이 오면 음료수 값도 사실 있어야 되는데요. 뭐 불필요하신 것은 없으세요?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숙직실만 지으면 되겠습니까?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예.
○김헌식 위원
거기 총각 한 분 있다 그랬잖아요.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이번 인사에 총무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세요? 잘 하셨네요. 노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장묘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해열
여성회관장 박해열입니다.
13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이번에 2,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에 있어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조경수 전지 인부임 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으로 취업상담사, 여성인턴인부임 48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여성가족상담원 인부임 100만원, 도로부터 활동비가 추가 책정된 부분입니다. 취업상담사 1명, 여성가족상담원 2명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되고요. 여성인턴 12명에 대해서는 월 3만원씩 3월부터 소급 지급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18만원, 운영수당 부족분 339만원 상반기 23개 과목에서 하반기에 30과목으로 증설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교육실 바닥 보수비 345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취미기술교육 우편표 61만 8,000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 회의교육 참석보상 4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중 여성사회교육집기 및 재료구입 부족분 70만원.
다음 136쪽, 작품전시회 재료비 100만원 이것도 과목 증설이 되면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전기조명재료 구입비 40만원, 자산취득비에 프린트기 130만원, 사회교육료 빔프로젝트 300만원, 노트북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35p 강사운영수당이 증 됐잖아요? 과목이 많이 늘었죠?
○여성회관장 박해열
예, 많이 늘었습니다. 30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소장님 오시기 전에 몇 개였었죠?
○여성회관장 박해열
제가 왔을 때는 13개 과목이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13개에서 30개로 늘었죠? 지금 딱 30개 입니까?
○여성회관장 박해열
예, 30개입니다.
○심종섭 위원
여성회관인데 지금 남성들도 또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해열
예, 이번 학기부터 개방을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남성들은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대표적인 것.
○여성회관장 박해열
먼젓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0% 할당제로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는 것으로 했는데 의외로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한 20명 정도 됩니다.
○심종섭 위원
남성들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죠?
○여성회관장 박해열
각종 프로그램에 그래도 골고루
○심종섭 위원
옷 수선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에 남성들이 들어가 있냐고요.
○여성회관장 박해열
요리에도 계시고 기타에도 계시고 회화, 중국어 이쪽에도 계시고요. 자격증반에도 계시고 골고루 한두 명 정도는 계십니다.
○심종섭 위원
취지는 좋은데 여성회관이잖아요? 그래서 자칫 의욕적으로 하시다보면 전문성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남자들 총 수강생은 몇 명이에요?
○여성회관장 박해열
30개 과목에 610명입니다.
○심종섭 위원
610명에 남자가 20명?
○여성회관장 박해열
예.
○심종섭 위원
남성들도 가서 배우면 좋은데 기본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여성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더 좋아합니까?
○여성회관장 박해열
여성은 전혀 불만 없고요. 오히려 남성분들이 가서 배울 데가 없으니까 개방을 해달라 이런 의견에 의해서 개방을 했는데 생각보다 안 오셔서 조금.
○심종섭 위원
충주에는 남성회관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박해열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 여성회관도 남성분을 할당제로 신청 받는 게 추세입니다.
○심종섭 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박영선
도서관장 박영선입니다.
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쪽 저희 예산은 일반운영비 1,988만 1,000원 감 했습니다. 감액내역을 보면 무인전자용역수수료 105만원 감하고 전기안전대행수수료 170만원 감하고 전기요금 신관에 대해서 냉방 방식이 전기로 하는 게 아니고 기름을 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1,500만원 정도 감 했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관장님! 감액은 생략하시고요.
○도서관장 박영선
예, 감액은 생략드리고 자산취득비에 금년도 여름 도서관을 운영해 보니까 중앙집중식 에어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나 개별적으로 쓸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전체를 돌릴 수도 없고 해서 또 유리로 돼서 온실효과가 있어서 3층, 4층, 5층은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냉방기 설치를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좀 계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진해
2회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금번 9월 7일 자 인사에 의해서 공공시설관리소장에 임명된 김진해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4쪽 감액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감액 2,500만원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관리 지문시스템 사용수수료 22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공연장 안전난간 및 휀스설치 14건, 시설비 집행잔액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영장 대형종합안내판 및 조형물 설치 900만원, 문화회관 주차선 도색 400만원, 문화회관 분장실 바닥보수 1식 600만원, 문화회관 내부도장 1식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1쪽 문화회관 기계실 집수정 보수 1식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난로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고영훈
체육시설관리소장 고영훈입니다.
89쪽 일반운영비 초과근무관리 지문인식기 설치에 따른 사용수수료 2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충주체육관 출입문 교체 및 보수 1,0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출입문을 교체하고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의자와 종합운동장 벽시계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물관 소관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아마 박물관장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어제부터 와서 들락날락 했습니다. 사실 이 예산 설명 때문에요.
내용을 보니까 크게 설명 드리고 이럴 사항은 아니고 수장도서 정리를 하는데 키퍼하고 라벨 문제인데요. 지문인식시스템 사용 수수료는 사업소도 다 하게끔 돼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박물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숫자적인 것은 질의를 안 드리고 우선 관장님이 제시간에 와서 의회에 그래도 인사라도 좀 하고 예산안을 설명하시게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4시24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예산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결과를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과 공무원국외연수여비 등 5건에 1억 9,4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셨고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소명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총무과장 우창영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시 총무과 공무원국외연수여비 2,000만원 감액 조치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국외연수여비는 기정예산 1억 5,000만원이고 금년 하반기에 5,0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료를 늦게 제출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상반기 현재 8월까지 총 47회에 걸쳐 1억 4,1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약 89만원 됩니다. 자료 드린 것 중에 하반기 국외연수 예정현황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 현재 공문이 도착했거나 아니면 우리 시 자체계획이 있는 계획은 전부 제출을 받았습니다. 총 인원수 18명해서 5,5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번 5,000만원하고 전에 집행잔액 800여만 원 이렇게 해서 한 5,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님들 저희 공무원 하반기 국외연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공무원국외여행 관리대장에 주관부서가 있잖아요? 이 주관부서가 만약에 농림부면 행사주관은 농림부에서 하고 연수비용은 각 자치단체에서 100% 부담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주관은 농림부에서 하고?
○총무과장 우창영
중앙부처 또는 도에서 계획이 떨어지면 해당 부처나 도나 여기서 총괄을 합니다.
○심종섭 위원
총괄하고 예산 자체는 시군에서 100% 부담이고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산은 각 시군 부담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하반기 자료주신 것 중에, 하반기 연수내용 이것은 거의 다 가시는 거죠? 가실 계획이 돼 있는 거죠? 5,500만원이?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유엔평화공원조성 선진기술 견학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가시는 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어느 것 말씀이시죠?
○심종섭 위원
하반기 국외연수일정중 맨 위에 있는 것 있죠? 유엔평화공원 조성 선진기술견학 3명이 10월 달에 돼 있는데, 이것은 대개 어떤 내용이에요?
○총무과장 우창영
유엔평화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담당공무원들 눈높이가 이런 업무에 감당이 될 수 있으려면 사실 그 정도 눈높이를 맞춰서 맞는 곳을 그래도 실제 한번 가서 보고 오고 이렇게 해서 뭔가 자질을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선진기술견학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것은 대개 어디로, 누가 관광과 직원들이 가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관광과입니다.
○심종섭 위원
어느 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우창영
사실 나라는 아직 못 정했고요. 예산이 어떻게 반영을 해주실지 확실치 않으니까 머릿속에 사실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여기 추경에 올릴 때는 100% 통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셔야지, 만약에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안 되면 안 가고 되면 어느 나라를 정하시겠다. 이 말씀하고 똑같네요?
○총무과장 우창영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추경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합의하고 시장님까지 결재가 났을 때 추경에 문제가 되면 계획된 게 다 수포로 돌아가고 또.
○심종섭 위원
아니 추경에 올릴 때 시장 결재 안 맡습니까? 각 실과소에서?
○총무과장 우창영
예, 시장님 결재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리는 이 예산도 각 실과소에서 기획감사과나 어디 부서에 제출해서 거기서 종합 검토가 돼서 됐을 때는 시장 결재를 맡고 의회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게까지 다 확정은 안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확실하게 안 합니다. 일단 구두로만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계획을 세워서 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예산 확보되기 전에 계획을 확정해서 추경에 반영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제 말씀은 의회에 올리는 자료가 추경이지만 이번 2차 추경안에 국외연수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추경예산안을 정할 때 각 실과소 것을 다 취합해서 전체 추경액수를 정하잖아요? 그것을 시장결재를 맡고 오지 않냐 이겁니다. 기획감사과장님! 그렇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절차는 원칙적으로 볼 때는 최종결재까지 다 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없으니까 제가 합의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심종섭 위원
제가 우선 절차만 한번 여쭤보려고요. 잘 몰라서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사업비나 행사 같은 것은 시장님 결심을 받습니다. 받은 것을 전부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총무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계획을 해서 왔는데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왔는데 사실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추경한 다음에 결심을 받자, 그래서 못 받았다 그 얘깁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제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실히 세워주실는지 확신도 정확하게는 안 서는데 합의를 해줘서 좋다, OK해서 이렇게 하기가 너무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잘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세운 후 그때 계획을 확실하게 해서 결재를 받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일부를 이해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엔평화공원 조성 선진기술 견학을 꼭 가셔야 되죠?
○총무과장 우창영
예.
○심종섭 위원
그럼 여기서 꼭 통과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그게 좀 설명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꼭 가야 될 연수일정이라면 정확하게 보고가 돼가지고 해야지.
○총무과장 우창영
저희들이 합의를 해줄 적에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꼭 따져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없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합의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래서 유엔평화공원선진기술견학차 가실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 세 번째, 재래시장 성공지 벤치마킹은 이것도 공무원이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우창영
경제과에서 공무원이 갑니다. 이것은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이건 대개 어느 나라, 이것도 나라 안 정해졌어요?
○총무과장 우창영
일본 선진시장입니다.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이런 쪽입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도시 실시설계 관련 선진기업도시연수 가는 것, 이것은 주식회사 기업도시에서 가는 거죠? 거기서 주관하는 거죠? 그 프로그램에 시청공무원이 두 명 가시는 거예요? 해당 실과공무원이?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기업도시에서 가는데 저희 공무원도 이 기회에 참여해서 같이 갔다 오도록 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여기 내역 5,500만원 돼 있는 것은 다 꼭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반기에 꼭 하셔야 되는 거에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100%?
○총무과장 우창영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그런데 답변 과장님이 하셨는데 저는 좀 견해가 다른데, 일단 신청을 해서 총무과에서 접수를 하죠? 각 실과별로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해외연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총무과에서 집약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것을 총무과에서 접수를 받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른 여러 여행목적으로 신청한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일부 커트도 하고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는 아니죠?
○총무과장 우창영
현재까지는 이게 총괄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각 실과에서 요구하면 총무과에서는 100% 반영을 다 시켜줍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100%는 꼭 반영을 못했고요.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1억 4,000만원 집행하고 보니까 잔액이 한 800만원 남아서 그동안 사실 저희들이 각 해당과로 공문을 전부 띄웠습니다.
○김종하 위원
남았는데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인 총무과에서 정말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아니냐. 정말 이 해외연수가 그 목적에 맞고 정말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다음에 아,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다싶을 때 예산부서로 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각 부서에서 올라온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뭘 어떻게 이런 내용으로 좀 확실하게 어떤 계획서가 올라올 것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아까 말씀은 이거 해 놔봐야 그 다음에 누가 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우창영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돼 있어야 협조를 해주는데 그래야 해당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위에 절차를 밟아서 결재가 되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봤다는 협조서명만 하지 보내주겠다 이런 뜻은 안 되거든요.
○김종하 위원
보내주는 것은 아니라도.
○총무과장 우창영
근데 그게 사실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가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알고 협조해 준 것으로 알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할 때는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가, 정확하게 그런 것을 다 따져서 서명을 해야지,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을 잘 드려서 예산확보를 해볼 테니까 추경 끝난 후에 계획을 세우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뭔가 서로 좀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요. 사전에 충분한 그런 것을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서 정말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나라에 가서 그만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을 충분히 따져본 후에 예산도 책정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우창영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 집행에 관련된 모든 것은 예산이 확보돼 있는가를 꼭 따져본 후에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협조서명을, 아무런 가진 게 없는데 그것을 자신 있게 제가 서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김종하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이 그럼 지금 5,500만원 각 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다 100% 해줬는데 이게 더 됐더라도 더해줬을 거냐 그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우창영
앞으로 도나 중앙부처에서라도 추가로 혹시 갑자기 이런 연수가 있다고 하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추경 전에 마감이 됐는데 또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해외여행을 해서 정말 배워 와서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건 많이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 때에 따라서는 잘못하면 관광성 내지는 소모성 여행으로 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언제 어떻게 간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도 전혀 없는 거네요? 의회에서 예산을 해주면 나름대로 거기서 계획을 세우겠네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자체계획 같은 경우 미리 머릿속에 구상은 대충 윤곽이 잡혀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금년 2007년도 여행자관리대장을 보면 이미 퇴직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이분들이 다녀와서 그래도 우리 시를 위해서 자기 부서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견문 넓힌 것을 충분히 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 하는 것인데 갔다 와서 한두 달 후에, 몇 달 후에 퇴직하면 이건 아무, 예산낭비지 의미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저런 선택과정, 누가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 그런 것이 각 부서에서는 많이 가면 요구하는 대로 가면 좋죠. 그렇지만 이것을 통제하고 검증하고 이런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제대로 해줘야 제대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이미 퇴직자가 섞여 있는 것은 저희들이 통제에 소홀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러한 문제를 선정과정에서 총괄부서가 있든 없든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해야 정말 제목적대로 예산이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김종하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이 계획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명단을 보니까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두 달 후에 퇴직한 분도 있고요. 이제 지나간 것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과장님께서 미리 꼭 전문가가 가서 진짜로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서 배워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데 계획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것을 지적 드리고요.
사과 같은 것은 어디로 갑니까? 맨 밑에 사과재배기술.
○총무과장 우창영
일본에 아오모리 일원입니다.
○김헌식 위원
우리 위원들이 먼저 네덜란드인가 작년에 총무분과 사과 간 데 네덜란드에요? 가니까 거기는 사과가 작더라고요, 파란 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크게 배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과는 크고 맛있고 달고 하는데 거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유럽 쪽에는 보니까 조그마한 사과, 후식으로 자기가 하 나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 참 맛있고 단데 왜 여기서는 성공을 못합니까? 하니까 거기는 안 맞는데요, 큰 게. 그래서 진짜 사과재배기술을 배우려면 지금 과장님 말씀했듯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서 재배기술을 배워오셔야 될 것 같고, 기업도시 연수인데요. 10월 중에 두 명이 가시네요? 우리 충주시에도 5%지분은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도시에서 자금을 안 댑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기업도시에 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도시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헌식 위원
소속 직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분이 5%가 있는데, 알았습니다. 계획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선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후결재를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우창영
이것은 해당 과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헌식 위원
앞으로 계획 세우실 때 조금 이런 미쓰점을 지적했듯이 이런 것은 없도록 해주세요.
○총무과장 우창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문화체육과장 윤정훈입니다.
오전 예비심사 때 충분하게 설명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관련해서 심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문화이벤트 행사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눠드린 행사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정이 우리 국내에서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충주시민들 참여를 유도하고 관광객들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외국분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 개최를 계획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페이스페인팅을 시작으로 많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중 조정사진전국대회나 UCC공모전 같은 경우는 이번 이 행사를 통해서 사후 2013년 세계대회를 유치할 때 자료로 활용하고 국내에 홍보하는 목적으로도 사실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나머지 기타 우리 문화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행사를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내실 있는 행사를 만들어서 조정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돼서는 아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계대회나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2,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이하 단위종목별 대회는 보통 평균 1억원을 줘야만 용역을 그쪽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평균치를 산출한 겁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단체하고 금액도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협의를 했을 때 보통 1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5,000만원 예를 들어 계상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사업비는 전액을 좀 위원님께서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국제대회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용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발언 기회를 주시면.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때 이벤트가 필요한 이유는 세계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를 저희들이 그런 기회로 이용하는 것이고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때 세계대회에 관련 된 여러 분들이 오십니다. 그분들이 와서 과연 충주라는 지역이 소위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이나 조건이 되는 그런 데인가 이런 평가를 예비평가를 받는 그런 대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래도 시민들의 관심도, 참여도 이런 부분들도 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이벤트 비용으로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비용이 더들어가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세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홍보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것은 꼭 1억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대회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연구원에서 용역하는 게 최소단위가 1억입니다. 또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하나의 구비서류로 돼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 신청할 때 기본계획은 돼 있는가 또 타당성조사용역은 돼 있는가 필수적인 하나의 서류이고 최근에 다른 지역에 대회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서 용역한 것을 보면 제천에 국제영화제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1억을 갖고 하고 있고, 평창이 2억인가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 1억 이상 이렇게 들어갔고 전주에 F1자동차 경주대회 같은 것을 대회경제정책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1억 2,000만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데 대회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회경제정책연구원 이분들이 주로 국무총리 조정실에 정부국제행사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심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연구원들이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회경제정책연구원하고 용역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보면 거의 1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고 저희 것도 1억 정도는 돼야 여기하고 용역계약이 성립될 것 같습니다. 소위 5,000만 원짜리 용역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1억 용역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정문화이벤트 그럼 문화이벤트를 용역회사에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이벤트는 각 단위사업별로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상당부분 하고 저희들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은 농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농정과를 통해서 관련 단체에 의뢰해서 할 겁니다.
○김경숙 위원
단체에 프로그램을 맡기시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아니요, 단위 행사를 저희들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정상.
○김경숙 위원
그 단위행사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2007년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이벤트 개최계획해서 3페이지짜리를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페이스페인팅을 비롯해서 초상화 그려주기, 떡메치기, 솟대체험, 전국조정사진대회, UCC공모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아까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이랄까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되게끔 짜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종류가 됐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총 14가지 행사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용태
14가지 행사를 하는데 저희 지역의 문화단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UCC공모전 같은 것은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선수들이 수안보에 숙박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물탕공원에서 수안보에 투숙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야간이벤트를 열어주는 문제 이것은 수안보관광협의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런 문화이벤트들이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나 세계조정선수권하고 관련돼서 충주에 오신 분들이 하나의 지역을 알리고 충주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는 성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철저하게 홍보해 주시고 1억이라는 이 숫자가 적은 게 아니니까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벤트업체에 맡겨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에 일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일일이 다 공모를 해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 업체에 맡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대표자, 단체의 대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고 싶은 사람들의 돈을 받는다든가 굉장히 일반시민들 중에도 전문가가 있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시행정에 밝다든가 교류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뭐라고 표현해야 지금 적절할까요. 어떤 집행부하고 긴밀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악용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뒷거래 같은 것도 하고 굉장히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해서 제가 그런 것을 알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다. 무슨 시의 일을 시민들이 골고루 참여하고 축제라는 게, 이것도 일종의 축제겠습니다마는 축제라는 게 시민들이 다 참여하고 골고루 혜택이 가고 같이 즐기고 이런 것인데 몇 몇 사람들이 집행부하고 좀 친하다고 아니면 무슨 조그마한 힘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하는 것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아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관련 단체에 맡기시는 것도 좋지만 집행부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련단체에 맡길 것은 맡기고 직접 하고 싶은 시민들 중에서 신청도 받고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일부 몇 몇 분들이 조그마한 권력도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경악스러웠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도 감독을 통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고요. 지금까지 우륵문화제나 무술축제를 통해서 각종 행사 경험을 많이 쌓고 해본 단체가 많습니다. 사실상 이런 행사를 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를 참여시키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이 많은 또 행사를 워낙 잘 치른 그런 단체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장이나 아니면 그런 데에서 전권을 휘두르거나 권력을 부리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통해서 충분히 계도를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리고 전문가라는 것은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항상 그 사람만 전문가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다른 사람도 배우고 자격을 따고 그러면 전문가가 되고 그러는 것이지, 늘 그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것을 할 때 늘 편한 위주로, 편리성 위주로 기존에 있던 분들 중심으로 하다보면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일을 배운 사람들, 새롭게 자격을 딴 사람들 이런 분들은 끼어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분들이 하려고 보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나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그것을 여러 군데에서 듣고 ‘아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슨 시에서 하는 행사를 몇 몇 사람들이 이렇게 좌지우지해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서 전문가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만 전문가일 수는 없는거에요. 새롭게 배우고 얼마든지, 계속 발굴이 돼서 계속 나오거든요, 새로운 인물들이. 그래서 그런 것에서 기회를 제공해 주고 같이 참여시키고 이런 게 중요하지, 계속 그 사람들 해마다 한 사람들 전문가라고 그 사람들한테만 의뢰하면 발전성이 없습니다. 경험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경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꾸 함으로써 경험도 생기고 같이 동참하고 그런 것이지, 경험자만 따지면 누구든지 처음에는 처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처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시 같은 데에서는 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수축제 때 제가 알았는데 그 사람은 하여튼 소위 체험관광협회를 구성해서 자기들끼리 회원 관리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물의를 빚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참여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다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다시 모인 것인데 이벤트가 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페이스페인팅부터 죽 있는데 UCC공모전은 요새 최근에 구상하신 건가요? 예산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저희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홈페이지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단 전국에 있는 사용자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결국은 조정경기 기간 동안 UCC 그러니까 뉴저들이 와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 내용을 올리게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심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그 내용중에 상당히 잘 된 부분은 시상을 하고요. 그 내용을 세계대회 유치하는 홍보물이나 홍보계획에 포함시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심종섭 위원
UCC공모전하고 조정사진전국대회는 추후에 전시하거나 시상하는 거잖아요? 두 건은. 그런데 이벤트 계획이, 이 계획이 없었을 때에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는 뭐랄까 별 호응을 못 얻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추가로 1억을 해서 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경기장이 아무래도 관중이나 그런 분들이 사실 참여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FISA에서 심판위원장을 비롯해서 임원들 몇 사람이 옵니다. 또 아시아 각국에서 대표자도 오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가 잘 치러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 보여줘야만 2013년 대회 유치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가점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나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대회 자체를 열므로써 충주에 메리트가 있고 충주를 찾아오고 막 전화가 오고 인터넷으로 물어보고 이래야 이 행사가 우리 충주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를 열어놓고 기본대회를 열어놓고 사람이 동원 안 되고 외국에서 오니까 그래서 이런 이벤트 열 몇 개를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행사를, 지금 우리 축제 때 일반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니까 새로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 이게 인원이 동원되는구나! 인원이 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까지 계상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왜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가 결정됐을 때는 그 당시에는 세계 FISA는 계획이 없었죠? 처음에는 전혀 없었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만 잘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세계 FISA 조정선수권대회를 하려다보니까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는 이제 안중에도 없으면서 행사만 잘 어떻게 해서 인원동원 돼서 여건조성을 해서 외부에서 하는 관계자한테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보이게 하자, 지금 이렇게 되는 거라 지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에 이렇게 많은 이벤트를 해야 되나, 이벤트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 참 괜찮겠다”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맨 우리가 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지금 결정이 된 것인가. 추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가, 이게 다인가.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하고 같습니다.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유치할 당시에도 사실 유치하는 목적 자체가 그 당시 물론 2013년 대회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탄금호라는 좋은 환경을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구경만 했습니다. 세계대회를 물론 아시아대회지만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탄금호를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 규제를 해제시키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아시아대회를 유치했던 것이고요. 또 아시아대회를 유치하고 나니까 사실 또 욕심이 생겨서 대한조정협회도 마찬가지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아시아대회만 하고 그칠 게 아니고 세계대회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2013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조정 자체가 유럽 쪽에서 하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국민소득이 1인당 한 3만 불 이상 되는 그런 나라에서 여유 있게 하는 스포츠인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지금 한 1만 불 조금 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 그다음에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나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추진 과정에서 시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두 번 실패 했잖아요? 세 번째 할까 안 할까를 도차원에서 결정해서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가 한 20만뿐이 안 되는데 우리 충주시가 금방 신청해서 금방 되는 이 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이게 과연 메리트가 있겠는가.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왜 이것을 안 할까. 굳이 충주만 이렇게 했는데 이게 평창 같이 대통령이 가서도 못하는 대회, 이런 것 하나 유치해 가지고 왔을 때 충주에 그런 떨어지는 것이나 지역경제 파급효과나 이런 게 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거의 한번 넣으면 다 되는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단지 여기서 안 되는 것은 800억의 비용이 소요되잖아요? 그 중에서 거의 국비, 도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우려가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작은 하고 있는데 국비, 도비가 다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 국비가 안 되면 시비로 해야 될 거예요. 하려면 그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국도비를 최대한 유치를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렇죠? 유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충주에서 또 할 게 있잖아요. 유엔평화공원도 또 800억, 1,000억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만.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웬만한 균특자금이나 이런 것을 다 이리로 줄 수 있겠나 우려가 돼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조정선수권대회 이벤트 1억 추경에 올라온 것도 너무 무계획적이지 않냐, 이 정도라면 당초 계획에 넣어서 했어야 되지 않냐, 돈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것이라면 모르는데 15가지 이상 하는 이런 이벤트를 이번에 추경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할 뻔 했냐, 그래서 하여간 잘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걱정이 좀 돼서 하여간 잘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용태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였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세계대회 유치를 보통, 이번에도 독일을 갔다 왔는데 유럽 쪽에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한 3개국에서 4개국 정도가 경쟁이 되고 국내에서는 사실 조정은 특성상 지형특성상 호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호수를 가지고 있는 충주나 아니면 춘천 그런 몇 군데밖에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사실 없고요. 새로운 인공호수를 만든다면 가능한데요. 그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벤트 계획도 사실 초반에 당초예산 세우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심종섭 위원
너무 한 두개가 빠져서 추경에 올라와야지, 전체가 추경에 이거 웃기는 거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당초에는 사실 농산물 판매하는 그런 몇 가지 이벤트만 생각했었는데, 세계대회 유치하고 관련시켜서 오다보니까 너무 관중이 없어서 그냥 덩그렇게 선수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사실 많이 했고요. 저희들이 우리 충주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 참여계획도 별도로 많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행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얘기한 김에 용역관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이해는 됐는데 금액이 최소단위가 1억이다 그래서 했는데 결국 저도 아까도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줄 때 방향을 정해놓고 사실 주게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보통 다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짜고 치는 고스돕식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용태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책까지 거기서 강구를 하는 거니까.
○심종섭 위원
그런데 보완책이 나왔는데 보완책 강구를 다 했는데 용역결과물이 세계조정선수수권대회 서류의 하나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용태
맞습니다. 거기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심종섭 위원
나왔을 때는 안 할 수 있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용태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대한조정협회나 관련 기관에서 충주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인정을 했고.
○심종섭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인정을 굳이 했다면 용역은 뭐 하러 하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용태
아니죠, 그건 필수서류라고 제가 말씀을,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용역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제경기를 치르려면 자연적인 것, 인공적인 것 이런 부분들이 다 적합하냐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그런 내용들을 용역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고 용역에서 전혀 부정적이다. 아주 전혀 못한다 이렇게 판단 내리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것일테죠. 그런데 그런 판단은 안 나온다고 전망을 하는데요.
○심종섭 위원
그렇게는 안 나올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용태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자연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일본에 기후시 같은 경우 흐르는 강에서 했거든요. 우리 탄금호 같은 그런 비슷한 여건에서 했는데 아마 그런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혹시 용역에서 부정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거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는 저희들이 예측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능히 극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일부 조정에 대해서 유럽 쪽에서는 인기 종목이지만 여기서는 아직 비인기종목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충주에 우리 탄금호에 전국에서 조정팀이 요새도 6개 팀인가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훈련하는 팀들이 한 5, 60명 정도가 충주에 와서 상주하면서 훈련을 하는데 올 여름에도 계속 그런 팀들이 다녀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고시설만 확실하게 갖춰주고 있으면 우리나라 전체 조정하는 사람들의 장비를 충주에 갖다 맡겨놓고 여기서 아주 훈련하는 훈련장소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활용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금호라는 공간을 조정의 메카로 만들어보자라고 맘먹고 대드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조건을 가진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기간, 대회 기간 전후하고 세계선수권대회 기간전후에 와서 연습하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기간이외 많은 시간동안 아무 팀이나 와서 해도 관계없어요? 수자원공사하고 관계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용태
상관없습니다. 조정에 대한 것은 전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없어요.
○심종섭 위원
조정은 관계없는 거예요? 거기 수상스키는 지금 문제가 돼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용태
동력선에 대한 게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조정은 관계가 없고요? 그럼 그것은 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나도 아무 때나 와서 조정선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용태
그렇죠, 올 여름에도 조정선수들이 각 대학팀들이 와서 훈련을 하고 그래서 시장님도 훈련팀들한테 식사도 한번 내시고 그랬어요. 연중 전국에 있는 조정팀들이 충주에 와서 아주 훈련을 상설훈련장으로 만들어나갈 그럴 계획으로 끌고 가는 것이니까 아마 조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 충주를 따라올 데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심종섭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이벤트 대회를 자꾸 급조해서 만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는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지금 호수축제나 일반행사에서 했던 것에서 벗어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UCC 공모전과 야간이벤트 수안보에서 쓰는 게 6,600만원이에요. 예산의 2/3를 여기에 투입한다는 이야기인데, UCC 공모전에서 어떤 효과를 보길래 이렇게 4,000만원씩이나 투입을 시키는 것인지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 물론 수안보 물탕공원에 공연 이런 것들은 2,600만원인데 외지에서 온 많은 관광객들이 꼭 수안보에서만 과연 하는 것이냐, 아마 충주시내 호텔도 있고 숙박시설도 꽤 있을 텐데 그런 쪽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것인지, 수안보와 일반 충주시내에 있는 숙박시설에서 어떤 숙박비율 그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한반 파악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UCC라는 게 동영상입니다. 일반 개인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주는 것인데 이런 기획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세계대회를 유치하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일반 서류로 하는 홍보도 있지만 동영상, 영상물상에서 하는 홍보가 상당부분 역할을 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활용하고 일단 그런 목적도 있고 유저들한테 UCC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참여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수안보 쪽에서 외국인들 숙소가 수안보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랜드호텔에서는 임원급들만 숙박하면서 있고요. 보통 아시아 각국 선수대표들은 수안보쪽에 집중적으로 숙소를 배정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벤트 계획을 보고 저도 많이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1억씩 투입을 한다. 그러기에 특히 아시아 각국에서 많이 선수들이라든가 또 그것 때문에 관광 오는 분들도 대상으로 어떤 이벤트를 한다면 획기적인 게 있나 싶었는데 사실은 내용이 실망스럽습니다. 하여간 생각의 발상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매일 봤던 거 지금 여기 보면 깃발전시회, 전통주, 사과국수, 부채, 가훈써주고 솟대 이건 우리 시민들도 다 식상해 있어요, 가면 다 있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발길을 끌게 한다는 자체가 이 발상이 과연 맞는 것인지, 어떤 분위기 조성적인 측면은 썰렁한 것보다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사람의 발길을 끌어들인다 하는 측면에서는 나는 그렇게 합당하지 못한다고 봐요. 설령 한다면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물에서 어떤 쇼를 한다든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조정선수권대회 조정을 하면서 주변에서 평소 못 봤던 것을 해서 보여주고 체험하고 차라리 그런 게 낫지, 1억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UCC 공모전 그렇게 요새 인터넷이 상당히 비중도 많고 영향력이 크지만 행사에 4,000만원 거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분석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맨 뒷페이지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한 34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네요? 이 중에 국도비와 시비의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국비가 10억입니다. 도비가 9억해서 19억이 국도비입니다.
○김종하 위원
19억은 국도비이고 나머지 14억은 우리 시비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 시비도 이것 때문에 굉장한 투자를 하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를 치러보고 나서 시민들의 평가가 과연 앞으로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정말 할만하다 할 만큼 그런 평가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1,817억이 다 이쪽으로 유엔평화공원, 세계조정선수권, 무술테마공원 해서 약 2,000억 이상이 가기 때문에 일반인들 예산이 한쪽으로 너무 몰리니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가 앞으로 세계조정선수권대회면 6년 후인데 사실 저희들도 이 자리에 거의 없는 사람들도 많고 국과장님들도 없는 분이 많을 겁니다. 역사 앞에 이것을 잘 현실에 지금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잘 짚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 많은 돈이기 때문에. 그러나 경제성으로 국도비를 얻어와서 도로나 기업도시하고 연계되는 파급효과는 인정이 갑니다. 잘 해보시려고 이것도 1억을 세우신 것 같은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거 봐서는. 초상화 그려주기, 가훈 써주기, 사과국수 이것은 소요예산이 여기서는 안 들어가네요. 그런데 가훈 써주기는 그나마 무료입니다. 가훈 써주기를 4일 내내 하는데도 무료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단체에서 가훈 써주기가 보통 서예를 하시는 분들이 합니다. 깃발 서예전을 사실 하면서 같이 같은 행사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단위행사를 하면서 나머지는 서비스 형태로 하는 형태로 일단은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료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보니까 아직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확보도 못한 것이고 예산도 아직 승인을 못 받은 것인데 어떻게 보면 전초전인데, 세계타이틀로 얘기하면, 연구검토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정회)
(16시28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진옥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과 공무원 국외연수여비 등 3건에 8,4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결과는 바로 정리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
| 김헌식류호담심종섭이종갑 |
| ○출석공무원 10인 | |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 |
| 총무과장 | 우창영 |
| 기획감사과장 | 김창수 |
| 문화체육과장 | 윤정훈 |
| 환경과장 | 김영배 |
| 장묘시설관리소장 | 류승주 |
| 체육시설관리소장 | 고영훈 |
| 여성회관장 | 박해열 |
| 공공시설관리소장 | 김진해 |
| 도서관장 | 박영선 |
| ○회의록 서명 | |
| 위원장 | 지덕기 |
| 간 사 | 홍진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