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재래시상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분량이 많아서 골자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부단하게 노력을 하시는 데 지금 우리 상인회가 등록돼 있는게 있습니까?

○윤범로 위원

지금까지 우리 재래시장을 위해서 경제과나 충주시가 상당히 막대하게 돈을 퍼 부었는 데 그래도 잘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사실상 어려운데 대형마트나 규모의 경제에 밀려서 재래시장이 헤메고 있는 데 지금 여기 안 올라온 것을 보면 상인회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래시장을 적극적으로 매출이나 영리를 위해서 활성화를 하는 방안은 검토가 되는 데 방법면에서 아주 미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거나 조례나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거의 시에 의존하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가 개척해서 어디 가서 밴치마킹이라도 해 와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고 보조금이나 시가 어떻게 해 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지금도 판단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그런 걸 검토보고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 데 실질적으로 보조금 같은 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같은 건 가능해요.

시설같은 건 우리 시가 불가피하게 해 줘야 된다든가 이런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의존성보다는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건 없어요.

이런 걸 할때 시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은 없다고 요.

너무 안타깝다고 요 이 조례가.

이런거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 까,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윤범로 위원

과장님, 물론 의식개혁을 하는게 중요한 거에요.

그 상인들도 살아야지만 자기들도 생계가 유지가 되겠지만 그런 생계의 수단, 단지 그렇게 내가 뭘 팔던지 이렇게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충주시 전체 흐름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6개 시장이 다 그냥 뚜렷한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학시장에서는 한약재가 무학시장에 가면 탁 뜨듯이 또 옷을 어디 가서 사야 된다, 식품은 어느쪽이 됐다고 좀 구분화가 돼 있으면 그런 쪽이 좀 더는 난데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그런 쪽으로 유도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같은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그냥 막연하게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그냥 콩나물 몇 개, 무, 배추 채소 좀 놓고 파는 사람들 몇이 놓고 이러지 말고 그것도 전문화가 있는 쪽으로.

○윤범로 위원

그 계획서가 있어요?

○윤범로 위원

이 내용에 그런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라든가 방안이 안 나와 있길래 제가 한번 짚어 보는 건데.

○윤범로 위원

시책이니까 그런 우리의 어떤 방침이니까 잘 조례하고 접목해서 활성화 하시는 데 과장님 더욱 더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이 여러개 있는 데 지금 시장에 아케이트 설치를 해 놨는 데 그걸 설치함으로서 눈, 비 가리개도 되고 유익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하는 데 지금 무학시장도 설치하고 있죠?

○곽호종 위원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곽호종 위원

무학시장 들어 가는게?

○곽호종 위원

무학시장이 공설시장 옆에 새로 이쪽으로 부민약국있는 쪽으로 거기 무학시장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곽호종 위원

그러면 요새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곽호종 위원

그래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보니까 상당히 답답하다 하는 생각도 들어 가는 그러면 거기하고 시장마다 다 하는 겁니까?

○곽호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시시장이 개설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데 임시시장의 범위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이 규정에서는?

지금 우리가 축제같은 거 하고 그러면 야시장 그런 걸 시장개념으로 보는 거에요?

○윤범로 위원

기존에 있던게 어떤 화재나 이런걸로 인해서 기능을 못할때에 개설하는 걸 임시시장으로 보는 거에요?

○윤범로 위원

우리가 재래시장같은 거에서 5일장 서는 건 기준은 어디 다 둬요?

○윤범로 위원

그러면 축제나 야시장 할 때에 이런거는 시장의 개념이 아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여기 6개 시장이 있다고 했는 데 점포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위원장 정상교

우리 상인들 1년에 몇 번씩 교육하고 이런거 있나요?

○위원장 정상교

1년에 몇 회정도 되나요?

○위원장 정상교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거요?

○위원장 정상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좀 아이러니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 데 재래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녁때면 롯데마트나 이마트 가서 시장을 본 답니다.

정말 웃기는 일인데 물론, 그 주위에 슈퍼나 이런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맨날 말로만 재래시장 살려달라고 하고 투자는 엄청나게 하는 데 저녁때 롯데마트, 이마트 가서 시장을 본다는게 남들이 보면, 그래 그런거 때문에 시에서도 강력하게 교육을 시켜갖고 진짜로 그런 모습은 안 보여줘야 되지 않나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고를 하셔갖고.

○위원장 정상교

지금도 7억 9,000 들여서 아케이트를 해주고 있는 데 자기네들한 테는 투자를 하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거기 가서 팔아주니 제가 그런 얘기를 몇사람 한 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지덕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속인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충주시 지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하는 중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충주시 자전거연합회 회장을 다년간 맡아 오면서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 된다면 교통흐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고 환경도 좋아지는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해 볼만 하다는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 여건이 좋지 않다보니 좋은 결말이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물론, 법령에 따라서 집행부인 시에서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을 세우고 시행해 가면 될 사안이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한다면 한결 빠르게 자전거도로의 여건을 개선해 가는 데 도음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비롯해 12명의 의원님들이 찬성을 해 주셔서 의안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자동차의 급중으로 인해 교통 및 환경문제가 심각해 짐에 따라 도심의 자동차를 대체할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및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경찰서의 의견을 들어서 5년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에 본 정비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8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및 공공시설물 등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부흥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에는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하도록 시민자전거 운용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는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자전거대회 개최, 자전거타기 교육 등의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17조에는 필요할 경우 자전거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8부터 제24조까지는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운영위원회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입법예고를 저희 의회홈페이지와 시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각 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될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정비소, 시민 자전거에 대해 정의했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제4조에는 시와 시민 모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미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지역여건의 변화 등이 반영되도록 5년마다 자전거정비계획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자전거정비계획을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정비계획에는 자전거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한 관광코스도 개발하도록 하여서 자전거가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제6조에는 자건거도로 로면의 재질, 회전각, 경사도, 차도 및 임도와의 구분방법 등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기준을 시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서 우리 시만의 독특하고 안전한 자전거이용시설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및 시민들에게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8조 1항을 의무적으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들이고 제2항은 5/100범위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 줄 것을 권고할 시설들입니다.

제3항은 의무는 아니지만 상황에 맞게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장소들이며 제4항에는 공동주택과 학교 등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권고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5항은 시 권고에 따라서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기관, 단체 및 시민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제9조는 앞서 말씀드린 제8조의 자전거주차장 설치할 때 준수하여야 할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자전거의 주차장의 관리방법을 규정하였고 제11조는 시에서 설치하였거나 시 권고로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은 무료로 시설을 개강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12조 시민자전거는 시에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하는 자전거로 자전거가 없더라도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주민자치센터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더라도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3조부터 16조까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자전거대회 개최, 자전거타기 교육 등을 시행하여 시민들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에는 총액임금제 시행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실현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 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등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는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심사, 개선사업의 평가, 주민의견의 반영 등을 담당하게 될 자전거이용 활성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12인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교통체증 완화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건강증진, 도시환경개선 등 1석 3조의 좋은 효과가 기대되는 조례안인 만큼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자전차도로가 도로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로과장님이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병행해서 같이 질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활성활 우리 지덕기 의원님이 입법발의 하신거에 대해서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이 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인데 조금 깔끔하게 듣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 우리 충주시가 자전거에 대한 전용도로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하는 데 전용도로는 미흡하다 이거죠, 미흡한데 이런거를 도시계획이나 새로 개설되는 도로 이런데는 아주 의무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접하고 있는 데 이런거는 앞으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걸 학교주변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자전거 이용도가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교주변을 이용해가지고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건데 아직 이 법을 입법하는 단계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겠다고 하겠지만 이런 걸 감안을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 만들때 실질적 등하시 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걸 좀 더 구체화 할 문구가 더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상위법에서도 야기를 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는 데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5조 2항에서 정기계획법 제5조 2항인제 이 관련법규발췌는 1항밖에 안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항을 얘기하는 건데 2항이 없다니까, 이거 좀 찾아줘 보고 요.

2항에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령을 뒤에 보니까 4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물론, 상위법에서 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는 돼 있는 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이건 모법에서 소위 국가적 차원에서 타이틀을 한건데 시 지방자치단체, 지방화 시대에서 이 의견은 물론,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2가지를 얘기한 거에요.

주민의 의견도 얘기했고 서장의 의견도 얘기했단 말이여, 주민의 의견은 공청회가 해당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상당히 난항을 겪을 소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서장의 의견만 듣던지, 주민의 의견만 듣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 데 주민도 듣고 서장도 듣고, 상위법에서는 서장만 얘기했는 데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들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공청회까지 열어야 되는지, 그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난항이 예고되는게 있다는 얘기지, 그걸 다시 한번 짚어야 되지 않겠는 가,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서도 5조 4항에도 도시계획다른 교통계획 죽 가다가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2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몇 조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앞에서 얘기하는게 조가 없잖어, 이 경우에는 제5조 1항 및 2항을 얘기한다든지 이 조항이 없다니까, 몇 조를 빼 먹었다니까, 이걸 삽입해 넣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5조에 자전거대회가 여기서 나왔는 데 자전거대회가 어떻게 보면 스포츠로 봐야 할 부분이 또 있어요.

우리가 좀 스포츠를 본다면 크게 얘기해서 벨라드롬 경기장까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자전거대회라든지 어떤 세부적인 규칙이 또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여기서 대회경기를 어떻게 범위, 개최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런게 있는 데 이런 시설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의문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막대한 경기장 같은게 투입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걸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자전거에 판매나 정비하는 건 어디서 허가하지.

○지덕기 의원

고물상 허가로 납니다.

○윤범로 위원

고물상은 경찰서장 허가에요?

그러면 자전거 정비는 어디서 하는 거에요?

○위원장 정상교

정비는 자전차판매점에서 같이 병행해서.

○곽호종 위원

자전거포에서 정비하는 건.

○윤범로 위원

자전거포인데 인허가가 누구냐니까?

○지덕기 의원

자전거점 개설하는 건 허가사항이고 신고사항이고요, 경찰서, 고물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비는 제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래서 정비에 대해서 나오는 데 정비를 그 사람들이 하는 데 시가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상권을 침해를 한단 말이여, 잘못하다간.

16조 2항에 보면 자전거정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데 상권을 그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짚고 싶어서 말을 좀 다듬어야 되겠다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했는 데 부서까지야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전담자가 돼도 상관이 없는 데 이런 것도 좀 인원이 늘어나게 되는, 업무만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는 데, 그래서 정비업소 이런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그 사람들 침해를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들 상권을 침해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허가 관련된 부서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다듬어서 손질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게 본 위원 생각인데 이걸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짚어가지고 하던지 수정을 요구해서 하던지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덕기 의원

지금 윤범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정비 문제는 시에서 전담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위탁을 해서 또 거기에 해당되는 자전거는 저희들이 무료로 대여하는 그 자전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위탁해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안이고 요.

나머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를 그것까지 통합해서 저희들이 정비업소에서 한다는 건 잘못 된거죠.

○윤범로 위원

위원장님, 이게 왜냐하면 이런걸 얘기하는 거에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죠, 아까 당초 얘기했던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정을 한다 이거에요.

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하잖아, A라는 자전거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데 거거 다 정비를 한다, 지정을 해준다 이거에요, 우리시가.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시가 지정을 해주니까 여기에 대한 보조금도 다오, 예를 들어서 체인 갈아 주는 데는 무료다, 라이트 갈아 주는 건 무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에요,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러니까 A는 되고 B는 안되고 C는 된다 이렇게 정하면 안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못 정해진 사람은 소외감이나 침해를 당한다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비를 시에서 별도로 만들어 놓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고쳐줄 수도 없는 거고, 이건 한 번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지덕기 의원

그 문제는 시에서 고정적으로 지정하기는 말씀하신대로 어렵고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서 관리하는 단체나 어디에서 거기에서 여기 저기 정비를 하다 보면 자전거관리도 어렵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윤범로 위원

혹시 자전거도 협회가 있습니까?

그걸 판매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덕기 의원

저전거협회가 있죠, 자전거판매소 협회가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쉽게 얘기하면 1로타리, 2로타리 이쪽으로 본정통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죠?

○지덕기 의원

지금 현재 없죠.

○위원장 정상교

독일을 가 보니까 하여 간 자전차도로가 거기는 인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차도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많은 데 거기는 인도에 있고 자전차에 받쳐서 사람이 다치면 무조건 사람이 과실입니다.

그렇게 아주 상위법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여 간 독일은 가 보니까 자동차 오토매틱도 한 100대 중에 1대도 볼까 말까에요.

다 기아 없는 말뚝기아인데 그래서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문제는 도로를 먼저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로과장님 오셨으니까 자전차도로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래서 지금 충주 보면 외곽지역에는 파일로 박아가지고 자전차도로를 해놓고 차가 통행하는 데는 주차를 못하게 해서 가운데 파일을 박아 놨는 데 양승모 위원님이 언제 시정질문인가 어디서도 말씀을 한 적이 있는 데 야간에 사실은 그게 잘못하면 남자는 아주 치명적인 저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고가 나면.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자전차도로를 말들려면 저쪽 유원아파트에서 가는 외곽도로처럼 하단으로 해가지고 자전차도로를 구분을 해 주셔야지 지금 저쪽 예성여고앞이나 이런 쪽에 파일 박아 놓은 건 사실 돈은 투자가 많이 됐지만 실용성이 전혀 없는 자전차도가 되고 만 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개념으로 자전차가 아니고 실생활에 정말 차 대신 쓸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붐 조성을 하려면 도로가 먼저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 번잡해 있는 데 더군다나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를 지금은 카메라로 하다 보니까 차 댈 때도 없어요.

주차장 확보된데가 그렇게 많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전차 이용을 해야 되는 데 그럴려면 자전차도로를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계획해서 360억까지 투입을 하신다고 하는 데 정말로 실질적이고 쓸모있는 자전차도로를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전차 전용도로가 지금 전용도로라고 돼 있는게 학교 주변에 어디 있나요?

○윤범로 위원

그냥 여가선용을 하기 위한 전용도로 죠?

○윤범로 위원

위원장님 고대 말씀하셨듯이 실제 자동차 문화가 필요 없어지고 쾌적한 자전차의, 학교 애들이 지금 거의 보면 아침에 전쟁이에요, 애들 태워 주느라고 부모들이.

그래 이제 자전차 시대가 열리면 학교 주변을 위주로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혹시 이거 계획있는 거 있으세요?

계획이 없으시면 조례안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 당초에 수립을 하셔가지고 우선 학교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어느 학교를 지정해가지고 하시는 데, 도로를 전용하시는 데 우리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양승모 위원이 한 번 발의한 적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만드는 데 그냥 차도하고 사람, 인도하고 구분만 되는게 아니라 어디 해외에 가셔가지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와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산건위원들도 캐나다 갔을 때에 자전차 설치대가 참 아름답게 만들어 진 것을 제가 봤어요.

이건 카메라에 담아 가지고 왔을 거에요, 우리 신순철 위원님.

이건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냥 파이프 쪼가리 가지고 해 가지고 세눠놓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못 훔쳐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보다 아주 디자인을 잘 했더라고, 그런 것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 전용도로도 어떻게 했나 이걸 나가서 보시고 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 혹시 과장님 방안 좀 세워가지고 해외 나가서라도 선진국 같은 데 보셔가지고 그런 걸 도입해 올 필요성을 느끼는 데 생각이 어떠신지요?

한 번 예산 세우셔가지고 올라 오면 해 드릴테니까 가서 보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밑에 자갈을 깔던지 모래를 까는 건지 이런 걸 보고 주변경관이 어떤지 이런걸 다 보고 오셔가지고 거기에 접목해서 우리 시 형편에 맞도록 해 주시면 좋죠.

○윤범로 위원

혹시 벤치마킹 하러 갈려면 본 위원도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덕기 의원님.

○지덕기 의원

안 계시면 제가 8월 20일하고 21일 1박 2일동안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같이 3군데를 다녀 왔습니다.

상주, 경주, 강릉 다녀와서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제가 실수한게 도로과에 현재 담당은 없지만 집행부에 한 분을 같이 갔더라면 좋았을 걸 지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상주를 가니까 작은 소방도로 까지 전부 다 자전거 도로가 돼 있고 그리고 상주같은 경우는 상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회도로가 전체적으로 돼 있는 데 거기에는 기존도로가 있어는 데 나중에 별도로 땅을 구입해서 자전거도로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왔고 또 상주에 중심에 공원 작은 야산이 하나 있는 데 거기도 가 보니까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2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차도 못 들어 가게 돼 있는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봤고요.

경주같은 경우는 보문단지 같은 데나 이런데는 아주 자전거 대여점이 호텔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나 저녁이나 항시 어디서든 자전거를 빌려서 탈 수 있는 여건이 돼있고 거기에 보문단지가 저희 전문위원하고 같이 23킬로미터를 직접 타 봤습니다.

보통 운동이 되는게 아니고 또 경치도 좋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타지 말라고 해도 여건이 되니까 타는 데 좋은 조건이 돼 있었고 요.

그리고 경주같은 경우는 자전거 대여점이 경주시내 전역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각자 개인들이 운영하는게 거의 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면 어디든지 가서 빌릴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릉같은 경우는 저희들 충주시와 같이 자전거도로가 인도와 겸해서 돼 있었고 단지 관광지에 가서는 관광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는 자전거가 비치되는 개인들이 운영하는게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1인용이 있고 2인용이 있고 또 4인용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인용같은 경우는 가족단위 탈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서 굉장히좋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전거 탄금호를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 문화투어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전거 시설이 돼 있는 도로도 실질 세밀히 보면 도로의 지면하고 자전거도로 진입하는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힘 가지고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시급한 것이 자전거도로로 돼 있는 시설부터 정비를 해야만 그런대로 우선 이용을 하고 현재 목행동 주민들이 일부가 롯데마트까지 자전거를 타고 장을 보러 옵니다, 그런 실정이고 다 느끼시겠지만 자동차를 타고 우리 충주시내를 다니는 거 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굉장히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이 굉장히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활성화 함으로서 또 공해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자연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 보통 좋은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에 우리 위원님들도 동참을 하셔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윤범로 위원님도 걱정되서 말씀을 하셨는 데 다른 지역에 동남아같은 경우나 그런데는 자전거가 실질적 주 이동수단이고 그렇다 보니까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데 그런데 더 벤치마킹을 하시고 이래서 우리 자전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동남아나 중국, 유럽같은 데 가 보면 거기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그 쪽에는 사람이 1순위고 2순위가 자전거, 3순위가 오토바이, 4순위가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정 반대죠.

자동차가 1순위, 2순위가 오토바이, 3순위가 자전거, 사람이 4순위입니다.

사람이 횡단보도에 지나갈때도 대단히 조심해서 지나가야 되고 횡단보도가 아닌데 지나갈때는 보통 눈초리가 지어지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다녀보면 동남아같은 경우는 횡단보도가 아닌데도 주민들이 지나갈때는 오토바이까지 서서 시민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동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풍토가 돼야 되는 데 그게 단순간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내용에서 보면 과장님 지금 우리 시목이 뭔지 아세요?

○윤범로 위원

그래 지금 가로수가 사과나무로 돼있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맨날 박인규 위원님이 나무 관리하는 거 당장 캐내라, 기술센터가 하지 말라, 다른데 이전 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데 이 조례 내용에서 가로수의 종목같은 걸 제한을 두면 안 될까.

○윤범로 위원

왜냐하면 이거 잘뭇 심어 가지고 어떤데는 꽃나무를 심어가지고 봄 되면 가루 날리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인체에 피해를 주는게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걸 제한을 두는게 있으면 좋겠고 식재할때만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데 협의내용은 별표1와 같도록 했는 데 1의 내용은 그런 거리라든가 심는 요령을 얘기한 건데 수종을 제한했으면 좋겠어요.

○윤범로 위원

그게 어디 있는 거에요?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 법에 있으니까 아주 정함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지, 상위법에서는 그런 기준을 뒀으니까 우리 조례에서도 아예 경관을 봐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인구밀집도 얼마에서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고 우리가 면 단위에는 어떤 수종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한을 두면 안 되느냐 이거죠.

○윤범로 위원

아무거나 갖다가 수양버들같은 걸 심어놓고.

○윤범로 위원

심도록 식재를 할 수 있는 허가기준에 수종이나 이런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윤범로 위원

그리고 봄철되면 주변에 백양나무하고 하라, 학교같은 데 가보면 봄에 막 날리는 거 있잖아요?

○윤범로 위원

그런 건 우리 시가 수종갱신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하면 안되는 건가?

○윤범로 위원

봄철되면 알레르기성 같은 걸 유발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시민이 고통을 겪는다고 그래서 그런 건 수종갱신을 서둘러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데.

○윤범로 위원

산림과 나무에 관한 얘기니까 말씀을 드려 보는 데 물론, 가로수는 그렇게 빨리 빨리 바꿔가야 되고 주변에 있는 것도 권장을 해서 바꿔가지고 시민이 말로만 쾌적하게 얘기하지만 맨 날 봄 철되면 재채기하고 알레르기 때문에.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는 데요.

우리 도로는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시군도가 있고 읍면도가 있고 마을도가 있고 농로가 있고 도로가 구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식재하는 것은 시군도 까지 하는 건가요, 어디까지 입니까?

○곽호종 위원

마을도는 해당이 없고 요?

○곽호종 위원

그 가로수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가로수 관리를 가지치기 등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덜 하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물론, 가로수관리 차원에서 매년 몇 번씩 병충해방제를 하고 있는 데 거기에 따라서 병행해서 무궁화 꽃이 식재돼 있는 데가 여러군데 있어요.

로원같은 데 겸해서 병충해방제를 해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실나무있죠?

매실나무가 소득성도 있고 가로수 차원에서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데요, 그래서 각 마을에서 가로수로 희망하는 마을이 많이 있는 데 매실수 묘목같은 걸 구할 수 있습니까?

○곽호종 위원

마을도로에 심을라고 그런 거니까, 마을진입로, 그러니까 묘목이 있느냐.

○곽호종 위원

그것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가을에는 안 되고 봄에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까 윤범로 위원님께서 질문한 바와 마찬가지로 보충질문인데 플라다너스가 이류면에 장성리 앞에 상징물도 되지만 거기는 상당히 울창해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눈병이 많이 난다고 제거를 해 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치기라도 해 달라고 해서 올 해 위험을 무릎쓰고 가지치기를 많이 했는 데 그게 거기 옆에 가지 보다도 위에 가지를 쳐 달라고 그런거란 말이지, 아주 베 내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피해를 줄여 달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상 말씀을 드렸으니까 부탁을 드려요.

○위원장 정상교

다음 의장님.

○의장 황병주

오늘 조례심사하시느라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 요, 또 오늘 집행부에서도 국장님도 배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로수에 대해서 몇가지 염려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시내를 자주 걸어 다녀요, 후렌드리에서도 우리 목행동까지 걸아가고 어제도 그러고 그저께도 그러고 택시 안타고 제가 많이 걸아 다니는 데 걸어 다니며 보니까 도로에 가로수 제거된데가 많은 데 과장님 우리가 가로수 제거를 상가지역에 승인해 줘서 제거를 하는 건지, 만약에 승인을 해 줬다면 승인한 본수와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걸어서 터미널 쪽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하이마트 앞에 한 30년생 된 가로수를 전부 제거를 해 버렸던데 그거는 우리 시에서 승인해 줘서 제거를 한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상가를 가리니까 제거를 한건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충주시가지에 많아요.

그리고 외곽지에도 보면 어느 업소앞에걸 다 베어 버리고 또 약물로 죽여가지고 베 버리는, 신경을 쓰고 그런데 이 부분 관리는 산림과에서 도로에 다니면서 본수를 확인하고 하는 절차를 하는 건지 그런거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관심을 앞으로 가져야지 이렇게 가로수가 잘 자랄것이다하고 방치해 두고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없어진 부분이 왜 없어졌는지, 대일주유소 앞에도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돌려 놨더니 두고 두고 싹 베어 버렸더라고 요.

그러니까 그걸 옮겼으면 허가를 해 줘가지고 옮긴건지 아니면 슬쩍 눈 감아 준건지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현황도 전부 알려주시기 바래요.

점포앞에 가로수가 있는 것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데 특히 자기 앞에만 그렇게 몇 십년된 가로수를 전부 베어 버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데 우리 산림과에서 그런 건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염려가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 데요.

그러면 허가를 해 줄때 했으면 나중에 복구됐는지 그것도 산림과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준공된 다음에 가로수 재식해야 되는 데 했는지 이런 것도 우리 도로과에 건축물 허가됐는 데 허가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또 승인해 줬던 부분이 다시 가로수가 복구 됐는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누가 뭐라고 하면 하고 안 그러면 덮어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그것도 하시고 지금 고대 말씀드린대로 제거된 부분은 그런 크기의 가로수를 어디서 구해서라도 다시 빨리 갔다 심어야지 그 사람들이 다시 안하고 그런걸로 생각이 돼요, 그냥 방치해 두면 영원이 없어져 가지고 가로수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부분을 빨리 재식을 하는 쪽도신경을 쓰셔야 돼요.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정회)

(18시 20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해 주신 내용을 양승모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승모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활한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성안 과정에서 잘못 표기된 8조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조의 제목과 본문 내용 중 “포함되는”을 “제외되는”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이 대기오염과 교통체증을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보았으나 제16조 2항 자전거정비소 운영, 제17조 전담부서설치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가로수를 조성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 본 조례는 필요하나 가로수 훼손자에 대한 신고조항을 제14조로 삽입하여 가로수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