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지난 9월 7일자 시 인사이동에 따라서 농업정책국에서 기획행정국으로 자리 이동을 했습니다. 전임부서의 열하와 같은 성원에 이 자리를 빌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로운 부서에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전보다 더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오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신 황병주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경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p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추경예산의 세입 편성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한 세입 증감분을 반영하고 2006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및 재정보전금의 추가세입액을 반영하였으며, 1회 추경편성 이후 추가로 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조직운영에 따른 법정 필수 경상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특정재원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추가 조정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체투자사업은 민원해결사업, 마무리 사업, 당면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SOC분야의 사업을 확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77억 10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5,336억 8,200만원에서 3.3%가 늘어난 5,51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47억 2,500만원으로 1회 추경 4,336억 1,500만원의 3.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00억 6,700만원에서 3%가 늘어난 2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수질검사수수료 수입으로 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의 국도비 지원금 등으로 20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경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용탄 농공단지 미분양 용지분양대금 수입 등해서 3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및 물관리기금으로 4억 4,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2007년도 2회 추경세입예산 규모는 147억 2,50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대비 3.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1회 추경까지 60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이 공시지가 상승, 주행세율 인상 등이 사유로 추가세입이 예상됨에 따라 54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외수입은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인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20억원, 잡수입에서 8억 8,100만원 등 세외수입으로 30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으로 46억원, 특별교부세 확정분 1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노인회관 증축 3억원, 기타세외수입 평가 우수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포함 3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2건의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되어 국비 2,800만원, 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도청에서 추경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 수정예산에 약간의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5～6p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미작성 되었으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주요 투자사업비는 201억 3,700만원으로 국비 7억 1,300만원, 도비보조금 6억 3,100만원, 시비 187억 9,300만원이며, 분야별 주요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에서는 충주적십자회관 매입지원사업으로 3억 5,000만원, 읍면동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6억 2,600만원, 지현동청사 신축 부족분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분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타당성 조사비로 1억원, 청소년수련원 화재로 인한 시설보수비 6억 1,200만원, 충주시 종합관광안내소 건립비 6억원, 유엔평화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설계비로 56억 9,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및 환경치수부분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7억원, 간이상수도소하천정비사업으로 3억 6,900만원, 사회복지부분에서는 노인회관 증축비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부분은 농업시설 정비사업으로 3억 6,000만원, 농산물유통시설지원사업으로 3억 6,000만원, 특화작목 테마농업공원조성사업비 부지매입비 부족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교통 기반부분에서는 소방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에 18억 6,000만원, 일반도로 확포장 사업에 25억 100만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분은 소방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로 9,000만원,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 재래시장 유통관리시스템 구축비로 2,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p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돗물병 입수생산시설비로 1억 1,000만원,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에 20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동지역 실시설계비로 6억 1,000만원, 충주처리장 방뇨수질개선을 위한 시설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제1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27억 5,5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단속 CCTV설치비로 3억 5,200만원, 주정차단속 차량 교체사업에 3,900만원을 반영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주덕농공단지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 온천수관리사업은 온천수 사용료 원가 산정용역비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비의 특별회계는 민간단체 수질활동지원사업에 물관리기금이 지원되어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개 기금 8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변경금액은 4,300만원 감액으로 이자보전금 5,000만원은 증액되었고 예치금 9,300만원 감액하였으며 재단관리기금의 변경금액은 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00만원,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산금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과목경정에 따른 변경 내용입니다.

폐기물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의 변경금액은 9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억원, 이자수입 1,000만원을 증액하여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총괄설명 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부서장들이 예산안 설명 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을 충주시의 지역경기 활성화와 도시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행정국장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제1회 추경보다 177억원 증가한 5,51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47억원, 특별회계 약 30억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의 재원은 지방세수입 54억원, 세외수입 42억원,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등 62억원, 보조금 19억원 등 총 17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47억원으로 주요세입 재원 반영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부분 중 주민세 15억원은 수요예측이 어려워 반영하기 어려웠던 소득세할 주민세가 주요 변동요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주행세는 2007년 7월 23일자로 교통세액 중 시비로 배정되는 비율이 당초 265/1000에서 325/1000로 상향 변경되어 26억원이 추가 반영된 것이라 봅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는 예산액 증가로 인한 유효자금 증가 및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이자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2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라 판단되며 그 외 보통교부세 정산분 47억원, 특별교부세 12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비는 적십자회관 매입 지원 3억 5,000만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타당성조사 용역 1억원, 청소년수련원 시설보수 6억 1,000만원,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 7억원, 노인복지관 증축 9억원, 특화작목테마농업공원 조성 부지매입 증액 3억원, 대한민국 무술대제전 지원 1억 7,000만원, 충주시 종합관광안내소 건립 6억원, 유엔평화공원조성사업 증액 56억 9,000만원 등입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사항으로는 53p 6·25참전전우회 전적비 순방 지원 200만원은 충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보조대상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105p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7억원은 국비지원사업이긴 하지만 본 시설의 건립비만이 아니라 건립 후에도 운영비 및 수용 보호에 필요한 일정비율의 비용을 시에서 계속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본 시설을 반드시 충주에 건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26p 이류면 국가유공자 명각비 건립지원 4,000만원은 각 읍면동별로 명각비 건립을 추진하려던 것을 각 읍면동을 통틀어 한 곳에서 건립키로 결정하고 종민동 충주댐 잔디광장에 충주시 전체 국가유공자의 명각비를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류면에만 특별히 지원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73p 상공회의소 컴퓨터 구입 3,500만원 지원과 관련하여 충주상공회의소는 각 기업 및 중소상인들을 회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갖춘 경제단체이며, 충주상공회의소가 회원의 기업인 또는 중소상인을 교육하기 위해서 자체예산으로 구입해야 될 컴퓨터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려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54p 충주적십자회관 매입지원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사회단체 등의 사무실 매입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 단체 형평성 문제가 뒤따르고 타 단체 요구에 따라 시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사항이라 하겠으나 적십자사 조직법을 통해 법적 구호단체로써 국가가 그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22조에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에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등 지원근거는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향후 사무실 매입에 따른 예산 부족액 또는 유지관리비 등 추가 요구할 경우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5억 3,000만원을 감액하여 일용 및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소요액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경비 등 1억 2,000만원을 반영하고 주차단속 CCTV설치 및 차량구입 등 사업비에 4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용탄농공단지의 미분양 공장용지 분양대금 3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을 예비비에 3억 8,000만원과 주덕농공단지 배수로 정비에 1,000만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분 3억 7,200만원, 과징금 및 보조금 등 7,600만원을 반영하고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사업비와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증액된 수질검사수수료 1억원을 인건비, 재료비 등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편성한 사항이며, 자본적지출은 사업내용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타 회계 보조금 및 부담금 17억 8,3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에서 13억 6,600만원을 감액하여 하수도관거 및 처리시설 등의 확정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32억 900만원을 감액하여 제1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비로 27억 9,000만원, 분양계약 해약에 따른 상환금 4억 9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융자금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 예치금을 추가로 감액하여 사업비로 전환한 사항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재난응급복구에 필요한 임차비로 사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수지금액의 변동 없이 사업집행을 위해 예산 감을 경정하는 사항이며,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기금 적립이자와 일반회계전입금 9억 1,000만원을 조성액에 반영하고 금년도 집행예정이던 사업비 11억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