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9월20일(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서강은
의사담당직원 서강은입니다.
제1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제2차 추경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소명을 일괄하여 들으신 후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어제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이 제출되었으므로 오늘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위원회별 직제순으로 같이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신순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명순서는 세입예산 관계로 세정과 소관부터 소명을 듣고 이하 위원회별 직제 순으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세정과장 정상모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추경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p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단위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6,800만원 증가된 566억 6,7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총무과 소관으로 도교육감 주민직접선거에 따른 법정 선거관리비용 6,800만원, 지방교부세 8억 4,500만원 증가된 1,841억원,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내국세 추가징수분에 따른 보통교부세 정산분 7억 5,400만원, 2006년도 분권교부세 정산분 7,000만원, 특별교부세 2,030만원 내역은 동사무소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17p 보조금 8억 6,100만원이 증가된 1,20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농림부 소관으로 내역은 영농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을 파악해서 농사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인부임 335만원입니다. ‘07년 이력추적관리 운영비 80만원, 우수농산물 인증 받은 농가관리에 따른 경비지원입니다.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행자부 우수과제 공로사업 선정에 따른 포럼행사지원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자활근로소득공제 2,600만원 이것은 영세민이나 장애인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보전 차원의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후견기관 운영 870만원입니다. 관리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3억 8,300만원 이것은 기초수급생활자의 생계비 및 구료비 1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 추진보조인력비 4,600만원입니다. 65세 이상자에게 지급되며 읍면동 인력부족에 따른 60일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발달지원금 1,890만원입니다. 18세 이하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등에게 지급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2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내역은 신규사업으로 당초 신청자가 없었으나 9월 현재 25명으로 8월까지 정산 삭감액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 4,0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당초 4월에서 12월까지 예산을 세웠으나 실제 집행한 것은 6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개월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3억 8,600만원이 증가된 34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소관으로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92만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자활근로소득공제 3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4,700만원, 아동발달지원금 4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54만원 삭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 870만원 이것은 국도비 70%에 시도비 15%씩 해당되는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건설부 소관으로 이류 신촌에서 평간 도로확포장 보상비입니다. 3억원입니다. 전체 7억 2,000만원 중에서 기 지급된 1억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 중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국 소관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4/4분기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지원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44명을 계상했으나 실제 31명 지원으로 삭감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필현
경제과장 이필현입니다.
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p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연간 세미나 포럼을 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예산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8월 2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과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국비 3,000만원 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p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시비를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자체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3p 국비 3억, 도비 6,000만원인데 이것은 충주공설시장 아케이트 사업이 지난해 늦게 12월 말에 중기청에서 사업변경 승인이 됐습니다. 사고이월을 못하고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중기청과 협의해서 우선 반납하면 다시 아케이트사업으로 재원대체 해 줄 수 있도록 일단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간행사보조 1,000만원 감 됐는데 산학련과 세미나 및 포럼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산자부에서 지원되는 것 3,000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필현
예, 그겁니다.
저희가 행자부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형 충주기업도시로 주제가 선정돼서 거기에 대한 국비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이것은 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할 겁니까?
○경제과장 이필현
학교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충주대학교.
○심종섭 위원
충주대학교? 3,000만원 전액이 충주대학교로 가는 겁니까? 그럼 금년 4/4분기에 지원이 돼서 포럼이 열리는 거에요?
○경제과장 이필현
예, 그렇습니다. 포럼 내용은 워크삽 1회, 포럼 3회 이렇게 행사를 치르는 것.
○심종섭 위원
충주대학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에요?
○경제과장 이필현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충주대학교 안에 있는?
○경제과장 이필현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53p 충주공설시장 아케이트 설치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케이트 설치로 예산이 잡힌 것은 그 외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죠?
○경제과장 이필현
당초 충주 목행동 공동물류창고에 창고를 짓도록 내려온 자금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계시는 분들이 여기는 거리도 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사업을 여기에 하지 말로 바꾸자. 그래서 지금 공설시장 아케이트 사업 7억 3,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중기청에서 재원을 받으면 재원대체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소명 및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총무과장 우창영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에는 대통령 선거와 충청북도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정예산에 계상이 된 것은 교육감 선거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선거업무 때 보조인부임 시에 50만 3,000원, 25개 읍면동에 411만 8,800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 예산이 또 내려오기 때문에 1/2로 전부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선거인명부 표지 외 13종 서식 등 유인입니다. 53만 7,000원입니다.
다음 선거계도유인물 복사용지 구입, 사무용품 외 본청과 읍면동 예산, 홍보를 위한 입간판이나 현수막 제작에 본청과 읍면동분 계상했습니다.
선거관련 각종 법령이나 교재로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비가 계상 됐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투개표상황실 근무요원 수당입니다. 4만원 × 투개표상황실 38명, 2회 해서 3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부재자신고용 등기요금 707만 2,000원, 급량비 선거업무추진 근무자 급량비 시본청 300만원, 읍면동 1,8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선거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시본청과 읍면동 총해서 1,39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동사무소 명칭변경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입니다. 정부방침에 따라서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꾸게 됩니다. 동사무소 현판 19개, 유도안내판 49개 총 한 4,000만원 소요되는데 특별교부세로 2,030만원 계상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상담실 설치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를 배정 받아서 충당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국외연수여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도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연수예정내역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제교류 실무공무원 직무연수 먼저 4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으로 금액이 확정 됐습니다. 여기서 200만원 감 되고 사과재배기술 비교연수 당초에 150만원이었는데 확정금액이 2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제도개선 국외연수 350만원, 해외도시경관계획 선진지 견학에 600만원, 지적공무원 국외연수 300만원, 재래시장 선진지 벤치마킹 120만원 그리고 이번에 추가가 다시 하나 됐습니다. 시군회계공무원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 250만원이 추가 발생 됐습니다. 선진식품 안전관리위생실태 파악해서 400만원, 선진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시스템 벤치마킹 480만원입니다. 행정서비스 현장 담당공무원 연수 300만원입니다. 다음 축산업 경쟁력 강화 비교연수 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습니다. 연수를 지난주하고 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양봉관계인데 귀국을 했는데 담당자가 업무 착오를 일으켜서 이게 내용에 들어갔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400만원을 빼내야 되거든요. 400만원 감이 되고요.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유엔평화공원 선진기술견학 1,200만원, 기업도시 실시설계 관련 선진기업도시 연수 8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5,600만원이 됐는데 내역별로 보면 착오분 빼놓고는 증이 100만원 됐습니다. 실제로 축산업경쟁력강화 비교연수를 빼내게 되면 총 소요액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22p 선거업무추진보조인부임하고 23p 투개표상황실 근무요원하고 보니까 인부임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보조인부임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앞에 22p는 인부임이고 뒤에 것은 인부임이 아니라 수당입니다.
○지덕기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지덕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연수 예정내역설명을 하셨는데 아까 축산업경쟁력 강화 비교연수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어서 이번 2차 추경에 잡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부서에서 국외연수 가야 될 내역들을 총무과에 보고를 하면 총무과에서 종합해서 현황을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봉업계 갔다 온 것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은 조금 업무에 소홀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돼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 내용들이 꼭 금년도에 갔다 와야 되는 내용들이죠?
○총무과장 우창영
자체적인 계획이나 또는 중앙이나 도로부터 계획이 시달돼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 일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예산만 허락해 주신다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러면 확정된 게 있고 아직 확정이 안 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하반기 중에 일부 행정서비스헌장 담당공무원 연수 이런 것은 계획이 내려와 있지만 아직 개인별로 보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덕기 위원
그러면 계획이 내려와 있으면 언젠가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예, 하긴 하는 겁니다. 계획은 확정돼 있고요. 대상자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덕기 위원
대상자 확정이 안 된 것이야 당연히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우창영
한 명입니다, 인원이.
○지덕기 위원
대상인원은 확정돼 있고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지덕기 위원
제가 볼 때도 연수내용을 상세하게 적어가지고 오신 것을 보면 다 검토해서 오신 것 같은데 이거 꼭 해야 된다는 의도로 오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김종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국외연수 내역을 보니까 우리 충주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연수일정을 잡은 게 2건이고 다른 건은 거의 대외기관과 관련해서 연수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충주시에서 가려고 하는 게 사과재배기술 비교연수 200만원하고 유엔평화공원조성 선진기술견학 1,2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평화공원 조성 선진기술 견학은 어디 가서 뭘 보겠다는 것인지 또 유엔평화공원과 관련해서 해외에 이런 선진적으로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외기관의 요청이겠죠? 희망자 신청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공문이 오면 여기에 갈 공무원들 있으면 신청을 해라해서 각 과별로 신청한 것인지 여기도 거의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것 있고 희망적으로 가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대개 도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각 시군별로 1명씩 아니면 2명씩 이렇게 공문 시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시군은 다 신청을 해서 가게 되는데 충주시만 빠지게 되면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한 타시군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다른 시군 지자체가 다 참여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거기서도 나름대로 판단과 평가를 해서 정말 지자체에 얼마마한 연수효과가 있느냐, 볼만한 가치가 있느냐, 가서 볼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야지, 무조건 이런 것이 내려온다고 다 반영시켜 주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우창영
전체적인 계획을 도 단위에서 수립해서 하게 되면 계획 자체는 다 좋고 수긍이 가니까 선진국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저희 시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하 위원
유엔평화공원 조성 선진기술 견학은 유럽 가서 뭘 어떤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우창영
역대 유엔사무총장국을 조사해봤더니 유엔사무총장 배출한 그 나라에서 동상을 건립한 데도 있고 기념비도 건립한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평화공원 아직 그런 것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사업비도 용역비도 계상을 의회에서 반영을 해주셨고 그래서 연초부터 용역을 할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구미나 구라파 쪽에 박물관이라든지 등등 엄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가서 견학을 하고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유엔평화공원을 해외에 사무총장 배출국가에서도 공원화하거나 우리 같이 이런 계획 잡은 데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없는 데 가서 뭘, 그래도 그런 선진 유엔사무총장 배출한 국가에서 평화공원이든 기념사업을 해서 굉장한 사업성과를 거뒀다든가 거기에 우리가 계획하는 관광효과가 상당히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가서 배우는 것이지 해놓은 것도 없는데 가서 뭘 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우창영
그래서 저희 충주시가 처음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쪽 방향의 문화예술 관련 대규모 시설이 많은 유럽 쪽이란 이런 데를 선정해서 건축물 등 내용물 등 해서 전반적으로 견학해서 파악하고 다녀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하 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철
다음 곽호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27쪽 보면 시설비 동사무소 명칭변경 현판 해서 2,030만원 있는데 동사무소 명칭을 어떻게 변경한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예를 들면 지금 연수동사무소 이렇게 되는 것을 연수동주민센터 이렇게 바꿉니다. 연수동주민센터.
○곽호종 위원
주민센터로 바꾼다?
○총무과장 우창영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꾸게 됩니다. 읍면은 현재대로 조치되는 겁니다.
○곽호종 위원
12개동 다 바꿔야 되겠군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위원장 신순철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연 우리 해외연수 가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 가면 얼마 들어간다는 게 규정상에 있나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유럽을 가는 데는 지금 금액이 과다하고 동남아 가는 데는 적고 또 어떤 것을 보면 동남아 가는 데는 많고 유럽 가는 데는 적고 평균치를 보면 그래요. 일정치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수나 거리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지.
○총무과장 우창영
유럽도 몇 개국을 가느냐 또는 호텔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교통편은 어떤 것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윤범로 위원
과장님이 가시면 좀 높고 계장님이 가시면 적고 그러나요?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범로 위원
자부담은 직원이 가는데 자부담 하나요?
○총무과장 우창영
자부담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일반인들 같이 가는 데는, 예를 하나 들면 축산인 이번에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100만원씩 했더라고 축산인들은. 밑에서 세 번째 것 축산업 경쟁력 강화 비교연수.
○총무과장 우창영
민간인이 가는 것이요?
○윤범로 위원
같이 갔는데 직원이 가는 것은 400만원을 계상해서 놓고 민간인들이 가는 것은 여기 같이 따라가면서 자부담을 100만원 했더라니까. 똑같이 가면서.
○총무과장 우창영
민간인들이 가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관여 안 하거든요.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만 여기서 계상해 주기 때문에.
○윤범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민간인 가는 것도 축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갔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거기서는 자부담을 민간인한테 시켰다니까. 축산과에서 양봉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직원이 가는 것은 그냥 전액 400만원을 다 계상하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직원 가는 것은 자부담이 없느냐 이거에요. 똑같이 가면서.
○총무과장 우창영
직원들은 자부담 시킬 이유가 없죠.
○윤범로 위원
못 간다 이거죠, 안 간다 이거죠 자부담 시키면?
○총무과장 우창영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산이 허락하는 한 갔다 올 수 있도록 전액 지원을 해줘야 맞죠.
○윤범로 위원
지적공무원이 국외연수 가는 것은 한 분이 가시는데 중국하고 일본을 가시면서 300만원인데 옥외광고물 제도개선에서 국외연수 가시는 것은 네덜란드, 스위스 여기 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요, 또. 도로과에서 가는 것은 거리가 멀고 일수도 더 길고 7일이나 걸리는데 중국, 일본 가는 것은 닷새 갔다 오면서 300만원이고 이게 형평에 안 맞는다는 거죠. 이런 기준이 있느냐. 그냥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300만원 맞춰라 그러면 300만원 맞추고 도에서 맞추라고 하면 350만원에 맞추고 이러는 거예요?
○총무과장 우창영
아닙니다. 이게 옥외광고물 제도개선 국외연수는 도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도에서 여행사와 전부 견적 받아서 금액을 결정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렇게 구차하게 하지 말고 어디서 시행처가 어디가 됐든 그 기준이 있느냐 이거에요. 기준이 있는 것을 얘기하라는 거지.
○총무과장 우창영
그러니까 코스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무엇을....
○총무과장 우창영
물론 이것 계산을 할 적에는
○윤범로 위원
무엇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근건가.
○총무과장 우창영
우리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도 있고 국외여비 규정도 있습니다. 그건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라도 분야별로 다른데 금액의 차이가 심한데 어떻게 해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계산을 따져볼 수가 없어요. 도나 중앙부처에서 다 거기서 처리해서 1인당 부담액이 얼마다 이래서 문서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윤범로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직원 사기앙양도 그렇고 해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은 좋은 말씀이에요. 저희들도 그런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직원이 갈 때는 어느 직원은 거기를 가는데 더 주고 어느 직원은 덜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 직원의 사기앙양이라면 똑같이 평준화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우창영
부담을 시키는 것은 도면 도, 중앙이면 중앙에서 문서로 1인당 부담액이 얼마다 해서 아주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희들이 부담을 시킵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철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 주신 것 하반기 국외연수 예정내역에서 민간단체와 같이 가는 연수가 있나요?
○총무과장 우창영
두 번째 줄 친환경농산과 사과재배기술 비교연수가 민간인들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양승모 위원
민간단체와 같이 가는 국외연수 공무원 중에요. 어느 단체는 국외연수비를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주고 하는 예가 있나요?
○총무과장 우창영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양승모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 단체에서 해외여행 가는데 공무원을 같이 동행하는데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집행이 안돼서 민간단체연수비로 같이 가는 그런 경향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민간인들로 구성돼서 가는 경우에 인원이 많을 경우 한 명씩 여행사에서 끼워서 보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제가 각 부서에서 민간인들을 선진국 기술재배 수준에 맞추도록 선진견학을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일일이 통제를 하거나 간섭을 하거나 이렇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중대한 사안은 과별로 선정해서 윗분들까지 보고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사전에 할 일이 아닙니다.
○양승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단체에서 해외연수를 가면 한 40～50명 정도 두 차례 나눠서 가는데 공무원이 같이 수행을 하는데 1차에 하 나, 2차에 하 나 이렇게 두 분이 가시는데 국외연수비가 공무원 것은 예산이 계상 안 된다고 공무원 국외연수비를 집행 안 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같이 가는 공무원에 대해서 국외연수비를 똑같이 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 부분에서 민간단체 가는 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비를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주고 그런 예가 본 위원이 해마다 종종 봤습니다. 민간단체 해외연수 가는데 상당히 불만들을 많이 표출하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철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지적이 있었는데요. 시에 공무원 여비규정이 있죠?
국내여비, 국외여비 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동남아, 유럽 이래서 A, B, C 지역이 나눠져서 여비가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외국에 연수나 벤치마킹이나 시찰을 갈 때는 그 규정대로 적용이 되는데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주면서 가는 연수도 있습니까? 예산을 주지는 않고 상급기관 프로그램에 우리 예산으로 가죠?
○총무과장 우창영
혹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상급기관에서 나오는 예산은 혹간 있고 프로그램이 상급기관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자체예산으로 가는 거죠? 우리 시 예산으로 가는 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부담을 전부 시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랬을 때도 국외연수 규정에 의해서 비용이 지급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우창영
그때는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계획을 주관해서 전국을 한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여행사하고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공문상에 참석자 1인 부담금이 얼마다.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되고 도에서 예를 들어서 개발과에서 주관해서 간다 그러면 거기서 주관을 각 시군 것을 전체 다 계산해서 1인 부담액이 얼마다 이렇게 통보를 해 줍니다.
○심종섭 위원
그건 알았고요. 그다음에 직급별로 체제비가 조금 다르죠?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해서 직급별로 조금씩 다르죠?
○총무과장 우창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연수내역, 새로 가져오신 것 보니까 아까 윤범로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호주가는 것은 10일에 200만원이 돼 있고 일본 가는 것은 6일에 200만원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지금 나눠주신 유인물에 호주는 10일에 200만원으로 가고 일본은 6일에 200만원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우창영
일본은 물가가 더 비싸죠.
○심종섭 위원
물가가?
○총무과장 우창영
예, 방문국가나 여행코스나 이런 것 등등 다 나오기 때문에 한 개국을 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거야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총무과장 우창영
나라별로 도시별로 물가가 비싸고 싸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급규정에 좀 차등이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여비규정 내용을 하나 보내주시고요. 사과재배기술 비교연수는 확정이 다시 된 거죠? 최근에.
○총무과장 우창영
예,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확정이 돼서 다시 보내주신 것인데 며칠 전에 보내주신 것은 15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올랐잖아요.
○총무과장 우창영
지난주 월요일날인가 화요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저번에 예정금액을 150만원으로 했는데 확정된 게 200만원이다 이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예.
○심종섭 위원
그럼 이것은 충주시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상부기관에서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는지, 여행사 프로그램 때문에 바뀐거에요?
○총무과장 우창영
해당 과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하다보니까, 처음 150만원 할 때는 추정치 예정액으로 했던 것이고요. 200만원은 정확하게 산출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건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계획을 세울 때 우리 시에 있는 국외여비 규정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실텐데 중구난방으로 바뀌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좀 계획이…….
○총무과장 우창영
예산을 올려서 할 때는 당초예산에는 건수도 정확하게 안 나오고 한몫에 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유엔평화공원 선진기술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용역비가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용역비가 내일 결정이 되면 용역이 들어가죠? 그런데 용역을 발주하면서 바로 가보실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유엔평화공원 관련해서는. 지금 미리 각 사무총장들 나온 분들 벤치마킹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디 가시는 거죠? 유럽에 어디 가는 거예요? 아직 장소도 안 정해진 거예요?
○총무과장 우창영
유럽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만 방향설정을 해놓고.
○심종섭 위원
유럽 쪽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만?
○총무과장 우창영
그쪽에 역사적으로 대형문화시설도 많고 그래서 계획은 앞으로 이거 예산만 세워주시면 바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갈 계획을? 확정이 되면? 계획을 세워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툭 던져놓고 나중에 계획이 되면 한번 구체적으로 하시겠다 이거죠? 갈 계획을 예산이 확정되면.
○총무과장 우창영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도 뒷받침이 없는데 계획부터 세워서 그런 게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산이 뒷받침 돼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지덕기 위원 질의하십니다.
○지덕기 위원
보충질문 하 나 더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27p 동사무소 명칭 변경하는데 현판, 도로간판 교체하는 거 있죠? 그거 아까 4,000만원 말씀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먼저 시설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우창영
집행잔액이 4,500만원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덕기 위원
4,500만원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에 남은 게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정확하게 정산은 안 했기 때문에 4,200～4,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럼 한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거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칠금 금릉동에 현재 간판만 교체하려고 하니까 한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1개동에.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는 많이 들어가는 데고요. 조금 덜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할텐데 12개동을 다 고치려면 이정표 다 고칠 것 아닙니까? 도로 이정표는 다…….
○총무과장 우창영
동사무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동사무소의 현판이나 또는 입구, 도로 동서남북해서 쉽게 안내판 작게 만들어서 “무슨 무슨 동사무소” 해서 화살표 해서 어떻게 보면 도로상에 있는 교통표지판보다 약식으로 만든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도로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금방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건 어느 일정시기에 따로 예산을 세워서 도로과 같은 데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지덕기 위원
그럼 유도 약식간판이라는 거죠? 그것을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예.
○지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오타가 있어서 별도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각 과 부서별 예산설명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p 예산운영에 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경정 감 2,050만원입니다. 의원님 사업비 중에서 경로당 시설보수, 아파트 놀이터 보수 사업에 쓰시기에 따라 과목경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의정비 의견수렴 여론조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2의 6항에 주민의견조사등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꼭 거치라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견 수렴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57p 엄정 배수로 위험지구 시설 개선하는 데 3,000만원, 목행 후곡산 등산로 체육시설 설치 3,000만원은 연수동에 당초 계상됐던 것을 연수동에서 삭감하고 지역이 목행동이랍니다. 그래서 목행동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당초 올렸습니다. 그랬다가 수정예산에 다시 목행동으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56p를 설명 안 드렸네요.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은 연수동 주공6단지와 힐스테이트, 계룡레슈빌에 통반이 증설돼서 2,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목행용탄동 마을회관 운동기구 구입 3,500만원 과목경정해서 3,500만원 감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26쪽 의정비의견수렴 여론조사 하는 거 있잖아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심종섭 위원
그러면 시기는 언제쯤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10월 중에 하게 됩니다.
○심종섭 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그 자료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심의위원회에서 안이 결정되면 그 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의정심의위원회가 10명인데 거기에서 몇 % 인상이나 얼마를 한다는 것이 의결되면 그것을 가지고 또.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의견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0% 인상이다. 그랬을 때 결정이 되면 대상자는 몇 명 정도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한 100명 내지 200명 정도.
○심종섭 위원
충주시민 중에서 표본추출 해서?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심종섭 위원
설문요지가 있습니까? 요지는 뭡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아직 안 만들었는데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합니다.
○심종섭 위원
정해놓고 또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거네요?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법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고 예산에 안 넣었는데 시행령에 추가지침에 내려와서 도리 없이.
○심종섭 위원
그리고 하나만, 만약에 10% 인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10%가 많다. 다 그렇게 내려오면 다시 재논의를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저희들이 적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테죠. 어디까지나 의견수렴 사항이니까요.
○심종섭 위원
참 복잡하게 만들어놨네요. 차라리 옛날식으로 수당으로 돌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거야 저희들 사항이 아니니까.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100명한테 물을 때 면단위에 한 50명한데 묻고 시 동단위 50명한테 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거야 연령별 남녀노소별 지역별 해서 할테죠.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p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비에 조금 전 기획감사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로 되어 있는데 부기가 잘못 돼서 주민생활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관 운영비 재원대체비 시비 3,154만 7,000원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를 감하고 분권교부세로 계상이 됐습니다.
36p 생활보호에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근로소득공제사업 자활사업 증 3,330만원은 1월 말 현재 수급자와 대비 8월 말 현재해서 200가구에 332명이 증가했습니다.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급여지원도 1/4분기 대 3/4분기 대비해서 학생 84명이 증가했습니다. 4,329만 5,000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월말 대 8월말 대비해서 200가구에 332명이 증가되는 바람에 4억 3,645만 7,000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37p 사회단체보조금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증 1,252만 3,000원은 예년까지 일률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중앙에서 4단계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1단계 확대형, 두 번째 표준형, 기본형, 소규모형이 있는데 충주시가 평가결과 확대형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분 1,2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사회복지과장 이우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p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추진 인력보조 5,0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당 한 명씩 배치하되 읍면동에 노인숫자가 560명부터 2,768명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데는 일수를 줄이고 많은 데는 일수를 늘려서 조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10월 15일부터 조사가 됩니다. 1단계로는 70세 이상, 2단계는 내년도 4, 5월에 진행이 되고 수급 대상자가 되는 것은 본인소득하고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가액에 5%를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대신 아들, 딸 지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급대상이 되면 내년부터 1월부터 2만원부터 8만 4,000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노인단독은 32만원을 소득 인정을 해서 8만원이 되고 노인부부는 52만원 인정해서 13만 4,000원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령연금에 대해서 세부사항이 내려오면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되면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재원이 한 200억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도비 15%, 시비 15% 국비 70%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재원대체입니다. 시비 7,886만 9,000원 감하고 분권교부세로 7,886만 9,000원으로 재원대체를 하였습니다.
39p 민간자본보조 원암경로당 시설보수 과목정정 550만원 증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기초노령연금 조사 업무용으로 한 대 1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0p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발달지원금 2,700만원이 내시되어서 증액 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지원 감 2,016만원 되었습니다. 지원인원 감소로 인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상 지원 감 360만원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아동센터이용 아동급식지원 대체입니다. 도비 4,125만 1,000원이 되고 시비 감을 시켜서 4,125만 1,000원 재원대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계에서 사회적일자리 지원 감입니다. 내시에 의해서 5,8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 과목정정 감 1,454만원이 됐고 감리비로 여성문화회관 신축 과목정정 증 1,4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및 소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서관장이 충청북도 파견 근무중인 관계로 인하여 문화체육과장이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문화체육과장 윤정훈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 수정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8p 제37회 우륵문화제 행사 지원비가 분권교부세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86만 3,000원이 재원대체 되었습니다.
29p 민간행사보조 충주와 명성황후 학술회의 지원금액이 명성황후 유효지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전액 감 시켰습니다. 감시키고 2005년도에 사실 학술용역을 한번 한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을 토대로 실제로 지역의원님이나 지역분들이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와서 가보면 아무것도 볼거리가 없어 그냥 돌아간다는 말씀을 듣고 학술회의를 통해서 실제로 내년도에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할지 하는 것을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p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홍보물 제작 및 설치비 중에서 홍보탑 설치와 가로 배너기 설치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200만원, 700만원 합쳐서 홍보물 제작하는 것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임차료 중에서 선수대기실 몽골텐트도 사실 계약을 끝내고 집행잔액 500만원을 본부석에 전산장비가 상당수 필요합니다. 전산장비 임차료로 경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31p 민간자본보조중에 삼성2차 아파트 체조교실 설치 과목은 문화체육과에서 할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예산 3,000만원 감을 해서 건축과로 편성했습니다. 목행용탄동 마을회 운동기구 구입비는 동사무소 주변에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3,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도 마찬가지로 지방분권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서 457만 8,000원을 재원대체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감액된 데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문화이벤트 행사지원비가 당초 1억원을 총무위원회에 제출 했습니다. 심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5,000만원으로 해주셨는데 5,000만원을 가지고 다시 이벤트 행사를 조정해서 편성해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에 제출했던 서류 중에서 그 외로 조정 관련된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 부스를 설치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실제로 조정코치에게 조정을 배우고 배를 타서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다 시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한 1,000만원 더 세워주신다면 6,000만원만 있으면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행사가 모두 짜임새 있게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1,000만원 정도 더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31쪽에 목행용탄 마을회관 운동기구 구입이 돼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의원재량사업비로 동사무소 예산에 당초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정상교 위원
이거 의원재량사업비에요? 3,500만원이?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의원재량사업비로 집행하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기획감사과장님 계시니까 여쭤볼께요. 이거 가능한 건가요? 의원사업비가?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상비 외에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될 수 있으면 다 해주기로.
○정상교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공유를 하게 해줘야지, 누구는 의원사업비로 이런 것을 해주고 누구는 해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안된다고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정상교 위원
아 그래요? 무슨 운동기구를 어디 한 군데에 이렇게 3,500만원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구를 설치할 겁니다.
○정상교 위원
자세하게 기구를 뭐 들어가길래 3,500만원씩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호암지 체육공원이나 남산체육공원 가보셨겠지만 벤치부터 시작해서 평행봉…….
○정상교 위원
옥외에 설치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밖에 하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마을회관에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신순철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 감액된 것 중 소명하시는 것 중에서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문화이벤트 행사지원비로 5,000만원 감하셔서 지금 1,000만원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컨셉 말씀하실 때 보면 체험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조정체험관입니다.
○윤범로 위원
아시아경기선수권이 열리고 있는데 한쪽에서 그 장난 하면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학생들이 많이…….
○윤범로 위원
어디까지나 체육대회 행사는 체육대회 행사로 해야지,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지. 세계 각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는 데에서 한 쪽에서는 물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철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5,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살려달라는 말씀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추가로 요청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6,000만원으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벤트 처음에 계획했던 거 있죠? 열 몇 가지, 그 중에서 없어지는 게 어떤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금액조정도 하고요.
○심종섭 위원
그 중에서 하는 게 어떤 거예요? 하는 거.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다 하고요. UCC 관계 금액을 다시 조정해서 시상금이나 이런 것을 대폭 줄여서 1,000만원 정도로 해서 거기서 3,000만원 정도를 일단은 줄였습니다.
○심종섭 위원
여기서 1,000만원이 된 거에요? 4,000만원이?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좀 줄여서 하고요. 조정사진전시회하고 사진촬영대회가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조정전시회도 뺐습니다. 부채전하고 가야금 연주도 특성상 안 맞아서 빼냈고요. 수안보 물탕공원에서 하는 행사도 반은 줄여서 1,000만원 정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1억을 통과시켰으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당초에 1억 계상됐던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지금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더 지원해 달라고 해서 6,000만원이 됐는데 6,000만원에 대한 계획서를 보여주고 6,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6,000만원이 됐는지 그냥 말로만 뭘 줄이고 이래갖고 우리가 모르는데 왜 6,000만원이 됐는지 6,000만원에 맞게 된 계획서를 우리한테 줘야 우리가 보면서.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51쪽입니다. 충주관광홍보탑 진입로 포장사업비가 도에서 지원이 있어서 기 확정된 시비 예산을 삭감하고 도비로 재원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유인물 표시가 반대로 돼 있는데 시비를 감하고 재원 대체로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권봉희
도로과장 권봉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추경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 건설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류신촌～흑평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6억원입니다. 도비보조금 3억원, 시비 3억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군도정비사업 이류신촌～흑평간도로확포장 사업에 과목경정 감액 1억원 한 것은 기준예산을 감액하고 상기사업에 포함된 금액이라 삭감입니다. 도로보수사업으로 산척 상산마을 교량재가개설 사업비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건축과장 백한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대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경정 증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이류 대소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인데 부기정정을 해서 단월신대지구에 대한 용역을 발주코자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5,000만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3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삼성2차푸른아파트 경계석 및 보도블록 정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도아파트 놀이터 보수 1,200만원, 삼성2차 푸른아파트 경계석 보도블록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우리 건축과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도아파트 놀이터 보수는 의원재량사업비에서 반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정식
농정과장 김정식입니다.
44쪽 농업인 비교교육 참석보상 증 210만원입니다. 도주민 자치연수원에서 주관하는 후계농어민, 농업정보화 선도자, 일반농업인 교육계획이 당초계획보다 인원이 증가되어서 추가로 되는 사업으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재원대체입니다. 당초 시비로 557만 2,000원을 했습니다마는 국비인 분권교부세로 전환대기 재원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45쪽 엄정괴동 사과작목반 광장포장 및 옹벽설치 감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목반 명이 괴동사과작목반이 아니고 노상사과작목반이기 때문에 작목반 명의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방 하방마을 용배수로정비 경정 감 9,000만원과 봉방 달천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 경정 증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봉방 달천 경계지역으로 지역을 봉방에서 달천 봉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덕 창동 농로포장 과목경정 증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46p 민간자본보조 주덕 덕련 창동마을 공동집하장 설치 과목경정 감과 연계되는 것으로 국비 특별보조금으로 당초 공동집하장 100평을 계획하여 1억을 계상하였으나 부지면적 및 건폐율 등 여건사항을 고려해서 집하장을 축소하고 농로포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 농업인 교육 및 현장 지도비(이력추적관리운영) 80만원입니다.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교육 및 현장 지도임으로 국비로 추가배정 돼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45쪽 엄정괴동 사과작목반 왜 부기정정을 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정식
괴동사과작목반이 아니고 잘못 표기가 돼서.
○정상교 위원
처음에 잘못 된거에요? 아니면 표기가 잘못 된 거에요?
○농정과장 김정식
당초예산 때 유인에서 잘못됐는지.
○정상교 위원
원래는 밑에 것이 맞는 건데?
○농정과장 김정식
예, 맞는 겁니다. 작목반은 같은 작목반인데 괴동이 아니고.
○정상교 위원
같은 작목반이죠?
○농정과장 김정식
예.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국내여비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업무 추진여비 국비가 이번에 계상 되었으므로 국도시비를 계상해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34p 공원녹지에 꽃묘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꽃길 급수용 물탱크가 노후화 돼서 100만 원짜리 물탱크 2개를 구입하는 예산 200만원을 수정예산에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기술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기술연수과장 윤승로입니다.
48p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 지역농업개발 연구활동지원 과목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하수시설과장 김용철입니다.
하수시설과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수질보전 시설비 중에서 금가 마사양지말 하수정비를 감 시켜서 금가 초당마을 하수정비로 이것은 마을 표기가 잘못돼서 부기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60p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국고보조금 18억 7,700만원하고 물기금 4억 7,000만원해서 23억 4,700만원이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인담마을 하수도하고 도리마을하수도, 운교마을하수도, 토산마을하수도 해서 18억 7,700만원 증 계상 됐습니다.
물기금으로 4개 마을 4억 7,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62p 자본적 지출에서 23억 4,700만원 국고 및 물기금 사항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한 우리가 환경관리하고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및 소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심종섭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종섭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무과 소관 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등 5건 7,5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 김종하곽호종신순철심종섭 |
| 양승모윤범로정상교지덕기 |
| 홍진옥 |
| ○출석공무원 15인 | |
| 총무과장 | 우창영 |
| 기획감사과장 | 김창수 |
| 세정과장 | 정상모 |
| 주민생활지원과장 | 김주만 |
| 사회복지과장 | 이우영 |
| 문화체육과장 | 윤정훈 |
| 관광과장 | 한대수 |
| 경제과장 | 이필현 |
| 도로과장 | 권봉희 |
| 건축과장 | 백한기 |
| 농정과장 | 김정식 |
| 친환경농산과장 | 박명희 |
| 산림녹지과장 | 한경식 |
|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 윤승로 |
| 하수시설과장 | 김용철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신순철 |
| 간 사 | 심종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