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난 12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오늘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다변을 통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내역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실과소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 결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설명이 꼭 필요한 사업 외에는 잔액이 100만 원 이상 남은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부분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결산 총괄부분과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살림 꾸리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47쪽 세수입 미수납액을 보면 결손처분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있는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처분하고 연도이월액이 되는 게.

○강명권 위원

이월이 되면 어떤 식으로 이월이 되죠? 그냥 돈만 이월이 돼서 회수하는 방법이.

○강명권 위원

회수하는 최고 강제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강명권 위원

어찌됐든 미수납액을 줄여야 살림이 커지지 않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27쪽 총괄적인 사항인데요.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그러니까 맨 위에 보면 예산액은 4,870억 이렇게 돼 있고 예산현액은 6,200억, 징수결정액이 6,583억인데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물론 전년도 이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주로 어떤 요인인가요?

○김종하 위원

에산액에 표기된 내용이 전년도에 우리가 확정 예산된 부분이 1,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산액으로 표기 된 것 아닌가요?

○김종하 위원

이 예산액이 마지막 추경부분까지 포함된 게 예산액이고 그럼 여기에 징수결정액은요?

○김종하 위원

그런데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김종하 위원

물론 예산이지만 추계하고 실질적 사실적인 액수가 상당한 편차가 나는 것이.

○김종하 위원

결손액이 전체 16억 7,100만원을 하셨네요? 그런데 지난연도에서 계속 체납액으로 왔던 고질적인 체납세액 14억 4,000만원을 하신 거죠?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2억 5,700만원 이것도 결손인데.

○김종하 위원

남한강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김종하 위원

그 액수가 얼만데요?

○김종하 위원

이게 어떤 과 소관이죠?

○김종하 위원

29쪽 세정과 관련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거기도 결손부분이 다른 데는 다 없는데 도시교통사업에 413만 2,000원 돼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결손을 했는데.

○김종하 위원

결손을 할만한 사유가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요.

○김종하 위원

이것은 산건위에서 다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없는데 그 내용을 좀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48쪽 재산임대수입이 예산은 3억 3,700만원이고 징수결정은 4억 3,200만원, 수납중액이 3억 9,700만원인데 이것도 당초 예산보다 재산임대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상당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별한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사용료수입에 보면 도로사용료에서도 당초예산보다는 상당히 증가된 반면 오히려 하천사용료는 예상보다 적게 수납이 됐습니다. 기타사용료도 예산 7억에 비해서 9억 9,200만원 사용료수입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세정과 소관이 아닌가요?

○김종하 위원

이런 임대수입 부분은 어디.

○김종하 위원

예, 50쪽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예산이 8억 3,300만원에 비해서 징수결정이 25억 7,700만원인데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수납은 8억 5,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도 세정과 소관 아닌가요?

○김종하 위원

범칙금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은 세정과에서 관리를 안 하시나요?

○김종하 위원

이것도 다른 예산에 비해서 액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과장님 보셔도 그렇잖아요. 예산 8억 3,000만원에 비해서 징수결정이 25억 7,000만원이면 엄청난 수치의 차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또 수납은 8억 5,500만원밖에 안 되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종하 위원

51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예산 114억을 했는데 징수는 실질적으로 185억이면 이것도 당초예산보다는 재정보전금이 엄청 크게 늘어난 상황인데 그것도 잘 모르시나요?

○김종하 위원

예산보다 특별하게 늘어나게 된 사유 어떤 동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를 특별히 잘했다든가.

○김종하 위원

충주시 지방세수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금액이죠 이게?

○김종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7쪽 보통 결손처분을 할 때는 장기적인 미수납 중에서 결손처분을 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당해연도 지난해 주민세 부분에 대한 결손액 2억 1,300만원이 있습니다. 주민세에 대한 결손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건지.

○이종갑 위원

국세에 대한 부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당해연도에 결손액이.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과오납 반환액에 보면 지난해 충주시 과오납액이 약 9억 원 정도 됩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은 잘못 발행을 해서 반환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자동차세에 대한 과오납은 왜 발생이 되나요?

○이종갑 위원

먼저사람 것 받은 것.

○이종갑 위원

결국은 이중 납부한 것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종갑 위원

아, 선납제도에 대한.

○이종갑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동차세 과오납 발생은 좀, 매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

과오납액 반환을 문서로 보내주시잖아요? 어떻게 청구하라.

○이종갑 위원

안 찾아가는 것도 있어요?

○이종갑 위원

하여튼 과오납액은 금액이 적을수록 좋은 거겠죠.

○이종갑 위원

실제로 착오에 의한 과오납은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착오에 의한 과오납은.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충주살림에 신경 쓰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국민은행도 있습니까?

○김헌식 위원

부속서류에 보니까 국민은행 금릉동 지점장 도장도 찍혔네요.

○김헌식 위원

보니까 작년도에 잉여금이 꽤 많은데 살림을 잘해서 이자수입을 잘해야 우리 충주시에 큰 혜택이 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농협이 얼마 들어가 있고 신한은행에 얼마 들어가 있고 정기예금은 얼마고 요구불 예금 중에서도 보통예금이 있고 자립예탁예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보내주시죠, 위원님들한테.

○김헌식 위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자수입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돼서.

○김헌식 위원

그럼 이자수입이 은행이 낫습니까, 농협이 낫습니까?

○김헌식 위원

그렇게 잘 하셨다는데 노고에 치하 드리면서 서류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요. 아까 과오납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 드렸는데 결산처리 대책은 보니까 수금한 직원들한테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올라와 있죠? 조례.

○김헌식 위원

꼭 현금도 중요하지만 휴가나 아니면 고가점수 이런 것도 생각해서 조례에 상정됐으면 해서 질의 드려 봅니다.

○김헌식 위원

휴가도 좋잖아요? 1주일도 그렇고 3박 4일 정도,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돈보다는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조례에 그런 게 안 들어 있더라고요.

○김헌식 위원

휴가나 고가점수가 없고 오로지 현금인데 현금 몇 푼으로 직원들 사기가 되겠습니까?

근무 잘 하고 수금 잘하고 충주시 재정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3박 4일이나 일주일 휴가를 얻어서 부부지간에 여행이라도 갔다 오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읽어보니까 너무 돈만 갖고 해놨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김헌식 위원

시효가 지난 것은 시효 전에 받아야 되는데 공매시 무배당 있잖아요?

○김헌식 위원

무배당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대처를 못해 법적 수수료 손실만 온 것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간단히 질의 드려보면서.

○김헌식 위원

세출 33p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업을 취소한 것인지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예측을, 변화를 빠르게 대처 못하신 것인지. 33p 집행 잔액, 세출견산 총괄에 보면.

○김헌식 위원

34p도 보니까 저소득생활안전기금, 주택관리사업 거의 기금이 활용 안 됐는데 이것도 회계과입니까?

○김헌식 위원

47p 미수납의 주요원인은 뭡니까?

○김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농협하고 신한은행 이자수입 요구불 예금 보통예금 얼마이고 자립예금은 얼마고 정기예금은 얼마 이것은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60쪽 보상금이 하 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어떤 보상을 하기 위해서 세워놨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했죠?

○김종하 위원

일반운영비 3,600만원은 예산절감 측면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김종하 위원

당초 계획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한 차액으로 보면 봅니까?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간사 홍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설명 순서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한 뒤 연가중인 자치정보과장을 대신해서 자치정보과 소관 결산 내역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진옥

과장님 총무과 질의를 먼저 하고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75쪽 포상금 전체가 14억 3,700만원 지급이 된 건가요?

○류호담 위원

포상금.

○류호담 위원

내역을 대충 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직원들도 많으니까 금액이 14억 3,7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니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71쪽 다 잘하시고 계시는데 공무원 국외여행 있잖습니까? 국외연수나 배낭여행 많이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갔다와서 귀국보고 복명한 것을 제가 보니까 전부는 아닌데 거의 다 가서 느끼고 다시 우리 시에 와서 업무를 개선한다거나 이런 데 하실 텐데 자료에 귀국보고서를 보니까 거의 간 나라 도시에 인터넷에서 다 뽑을 수 있는 그런 개요로 출장 복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죠?

가서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출장 복명해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다 뽑을 수 있는 것을 하면 안 되잖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배낭여행이나 국외연수, 벤치마킹을 갔다 오시면 실제로 우리 시정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많은 여행경비 출장비가 지출되는 것인데 그냥 놀러갔다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이번 결산검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것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갔다 와서 우리 시정 업무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다음 75p 국민건강보험 있잖아요. 국민건강보험료는 당초 예산 때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2,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됐잖아요? 중간에 직원변동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요일이 바뀐 겁니까?

○심종섭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조견표가 있잖아요. 국민건강보험료 조견표가 있다고. 그러면 각 시청 담당공무원들 급여에 조견표대로 해서 등급이 나오는 것인데 2,000만원이 뭐냔 말이에요. 당초예산 세울 때보다 인원이 줄어서 남은 것인지, 계산착오인지.

○심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국민연금이나 말하자면 의료보험인데 이런 것은 여유 있게 잡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당초 직원 수에 공무원 수하고 각 조견표에 의해서 딱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여유로 더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심종섭 위원

말씀드리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은 중간에 급여인상이 있다거나 인원변동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당초예산하고 딱 맞아야 돼요. 일반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심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71쪽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배낭여행을 가게 되면 배낭여행도 아시아권이 있겠고 유렵권이 있겠고 지금 몇 % 정도의 보상을 해주시나요? 여행경비에 대해서. 배낭여행의 경우.

○이종갑 위원

집행잔액이 약 1,100여만 원 남았으면 배낭여행을 아시아권 정도로 10명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난해 신청자가 적었나요?

○이종갑 위원

연수비용에서 집행잔액이 그 부분에서 남았다? 알겠습니다.

다음 75쪽 포상금과 관련해서 포상금 14억이 거의 대부분 성과상여금이 해당될 텐데, 우리 시는 성과상여금을 어떻게 배분이라고 합니까? 성과상여금 지급을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이종갑 위원

전체 공직자를 A, B, C, D 등급으로 분류하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종갑 위원

그 분류는 누가 하시는거에요?

○이종갑 위원

기준은 근무연한이나 이런 게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쪽 자체사업에 대한 내역을 알고 싶고요. 기타 부담금에는 왜 선관위에서 선거하는 게 기타 부담금액에 17억인데 이쪽에도 보면 그 세 가지가 다 똑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김경숙 위원

집계요?

○김경숙 위원

선거에 대한?

○김경숙 위원

재선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가니까 다시 한 번.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75쪽 정보통신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 이따 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71쪽 내무행정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이 과예산을 한 것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75쪽 내무행정 집행잔액.

○김헌식 위원

해마다 하는 건데 예측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하게 잡아놓고 그냥 하신건지.

○김헌식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국외여비는 아시아권은 얼마를 해줍니까?

○김헌식 위원

그럼 배낭여행은 며칠 다녀오는 겁니까?

○김헌식 위원

1주일 이내도 100만원 가지고는 어림없는 것 같은데요

○김헌식 위원

그래도 잔액이 남았는데 잔액을 어차피 여행을 갔다 오면 그냥 우리 일반인들 마냥 여행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오는 것인데 어차피 해주시려면 잔액도 거기 플러스 시켜서 아시아권도 조금 상향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72쪽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작년에 선거 때문에 남았습니까?

○김헌식 위원

우리 농촌은 보면 한도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남은 게 이상해서 질의 드려본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간사 홍진옥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1쪽과 75쪽 보면 71쪽 일용인부임이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고 75쪽 일용인부임 5억 8,1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71쪽 일용인부임 7,646만원이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 4,500만원이 있고.

○김종하 위원

그러면 74쪽 일용인부임 5억 8,100만원은 우리 청내 전체 일용인부임에 대한 보험성 예산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김종하 위원

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실질적으로 인건비 성으로 지급되는 액수이고.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채용하는 인력인가요?

○김종하 위원

총무과 소관 내에서만 활용하는 인력이죠?

○김종하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전체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1억 4,500만원은 총무과 소관 내에서 일시사역을 필요로 할 때 쓰는 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김종하 위원

총무과에서 채용해서 각 부서별로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에는 배치를 시켜주고 있죠?

○김종하 위원

지금 일용인부임의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공석이 생겼을 때.

○김종하 위원

일용인부임 운영은 각 부서별로 하더라도 채용은 일단 총무과에서 하나요?

○김종하 위원

각 부서에서 실질적인 채용, 뭐라고 합니까 권한…….

○김종하 위원

총무과에서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게 많이 논란이 됐는데 우리 충주시 경우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방침이랄까 이런 게 섰는지.

○김종하 위원

시는 아직 지침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가요?

○김종하 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력을 더 수급에 채용을 하거나 줄이거나 이런 일이 있었나요? 그 문제에 아직 영향 받은 것은 없나요?

○김종하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주덕 같은 경우도 농민단체인 체육센터에 일시사역인부임 두 명 있다가 줄였고 전에 환경과 같은 경우도 채용을 제도 그런 문제에 걸려서 못하는 사례를 본 것 같아서.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일용인부요.

○김종하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은 비정규직과는 전혀 관련이 안 되는.

○김종하 위원

그런 사항인데 6개월 이상 1년 한 사람이 계속 근로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에 저촉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김종하 위원

전에 보니까 환경과 쪽에도 아마 이런 사례가 있던데.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총무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다 성의 있게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하나 보충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외여행 경비가 1,100만원이 남았는데요. 2006년도에 배낭여행이나 국외연수 이것은 각 실과소 포상성격으로 가는 것 외에 가는 예산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 포상을 받아서 도나 어디서 포상금으로 가는 것 외에 순수하게 가는 거죠?

○심종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갈만큼 갔다 온 거죠?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니까 시에서 계획 된 것은 다 소화가 된 거죠? 해외연수나 그런 것이.

○심종섭 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종섭 위원

금년에는 그럼 봐야 되겠네요?

작년보다 많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심종섭 위원

이번에 유엔에 갔다 온 것 있죠?

어저께 간담회 자료에 보니까 성과가 좋았다. 많은 것을 배웠다 구체적인 것 없이, 그쪽에서 공감을 한다. 자료가 왔는데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자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직원이나 누가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어디 갔을 때는 복명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확실히 보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자치정보과 소관 결산내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다시 나오셔서 자치정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79쪽 사업예산 중에서 예비비 사용이 있는데 지난해 수해복구와 관련된 금액인지 주로 어떤 내용, 어떤 용도로 써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보면 일단 지난해 예비비 사유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하 위원

주로 국비보조가 수해복구비로 나왔을 테고 우리가 일부 자부담을 했을 텐데 그럼 2억은 주로 어떤 데, 어떤 내용인지. 국도비가 모자라서 우리가 보충한 사항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 수해복구비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예비비에서.

○김종하 위원

부담금이에요?

수해복구비가 나오면 우리 몇 %에 대한 부담금인 것인지 아니면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우리가 예비비를 보충해서 쓴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겁니까?

○김종하 위원

그럼 얼마에 대한 시비 부담이에요?

아까 7억 얼마라고 했어요?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을 금년에도 자치정보과에서 해요? 일부 사업은?

○이종갑 위원

소규모 사업은 자치정보과에서 금년도에도 그럼 추진하시는 거예요?

79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이 900만원이 발생 됐는데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이종갑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75쪽 정보통신관리로 17억 8,300만원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교해서 얼마나 늘어난 수치입니까?

그리고 정보통신관리를 하는데 가장 크게 항목이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A/S부분인지, 방화벽인지 컴퓨터 교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77쪽 중간에 아까 연구개발비로 282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홈페이지 개편하고 여러 가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 관리라고 하면 개념이 홈페이지 관리도 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연구개발비가 한 9,300만원 들어가서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보통신관리에 쓰는 금액도 이렇게 되는데 이 안에 따로 분리시킨 이유도 궁금합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관리에 쓰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쪽에 제일 많이 소요가 되는지.

○강명권 위원

장비도입은 컴퓨터 아닙니까? 다른 것 있습니까?

○강명권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장비를 구입했다고 하면 전년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정보통신관리 유지비로. 한 번 구입하면 그것은 일단 최소한의 연도가 있을 텐데.

○강명권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얼마나 책정이 됐는지.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수해복구도 여기서 한다. 그랬죠?

○김헌식 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소규모를 얼마에 맞춰 소규모라고 합니까?

○김헌식 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 제가 다녀보니까 석문동 같은 데도 펑크가 난 게 1,000만원, 1,500만원 되는 게 한 6개가 있던데. 실제로 시에서 대는 게 없어서 의원사업비로 제가 우선 세 개를 집어넣었는데, 의원들이 사실 표시 안 나는 것은 잘 안하려고 해요. 도랑 무너지는 것 해봐야 시에서 해줬구나, 하고 의원들은 대개 농로나 도로포장 해줘야 의원이 일을 했구나 하는데 도랑 해봐야 그 옆에 사는 그 집밖에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데 당장 저거를 놔두면 천만 원이면 고치는데 6월 달 장마에 놔두면 더 터져서 한 5천, 6천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신청해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고 또 어느 면에서 3,000만 원 이상 나가야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돈이 나온다는데 왕창 아주 나가게 놔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투자하면 미리 막는 것인데 그런 게 아마 수안보만 있는 게 아니고 면 단위 많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비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놔둬서 장마에 또 놔두면 천만 원 가지면 될 것을 오천, 육천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봐도 대단한 손해인데 시에서 그런 것을 관리 안 하고 있지 않나 그것을 한번 질의 드리고요.

77p 자체사업은 뭡니까?

정보화 마을입니까?

○김헌식 위원

지금 정보화 마을도 관리하고 있죠?

○김헌식 위원

정보화 마을은 수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사후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김헌식 위원

사후관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수안보 예를 들어서 안보리, 복계, 성관, 미륵까지잖아요? 아마 사후관리를 체크해 보시면 알지만 없는 집도 많은 것 같은데 체크 한번 해보셨어요?

○김헌식 위원

없는 집 있죠? 바뀐 집이 있고.

○김헌식 위원

좋은 것은 아들이 서울로 가져가고 나쁜 것 대체하고 이런 집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느 집은 없고 어느 집은 꼭 있어야 될 집인데 없는 집도 있고 예를 들어 미륵리도 보니까 그런 집이 있어서 아이들이 여섯, 일곱 있는 집에도 윤철영 씨라고 보니까 이런 게 없는 게 같아요. 사실 그런 데가 컴퓨터가 필요한 집인데.

○김헌식 위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사실 어린이들이 여섯 명인가 일곱 명인데 그 집에 컴퓨터가 없다는 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1분 속개)

○간사 홍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쪽 용역비 1억 있잖아요? 용역비에 대한 내역과 왜 그것을 연말까지 많이 남겼나, 전혀 못 쓰셨죠?

○김경숙 위원

어디를 용역할 거죠?

○김경숙 위원

1년 동안 장기간 끌었다는 게 좀, 다음부터는 축소하셔서 바로 바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1년씩이나 1억이라는 돈이.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140억 정도 늘어난 거죠?

○류호담 위원

13억입니까?

○류호담 위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과별로 전부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시장님이 2개월 동안 공석이라 그동안 안 써서 그렇다는데 지금 면단위나 이런 데는 단돈 1,000만원이 아쉬운데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많이 책정해 놓고 이월이 되고 안 쓰시면 매년 이렇게 되는 건가요?

○류호담 위원

64p 사회단체보조금도 조금 조금 적은 금액이 모아져서 그렇지만 잔액이 1억 1,300만원인가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류호담 위원

아무튼 많이 책정해 놓고 이월되고 남고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 됩니다.

○류호담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간사 홍진옥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러면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은 예전에는 5년마다 수정계획 용역을 주기로 돼 있다 이랬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고 나서 앞으로는 수정계획에 대한 것을 5년마다 하는 게 없어졌어요?

○이종갑 위원

우리 충주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이 그럼 앞으로는 안 해요?

○이종갑 위원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만 하고 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은 없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3쪽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을 아까 설명하실 때 조직개편이 늦어져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당초에 조직개편이 어떻게 예상을 했었는데 늦어졌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종갑 위원

다음 64쪽 류호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겠냐, 물론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 긴급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요청하면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저희 시에도 어느 시점까지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배분을 하고 나면 거의 1년 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을 중간에 증액하고 이런 게 거의 없잖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충주시에 풀 적으로 연간 어느 정도까지 세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신청액은 엄청나게 초과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이것을 6, 7천만 원씩 예비비로 세워놨다가 불용을 하면서 사회단체에서 신청하는 액수를 삭감할 필요가 있겠나.

○이종갑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시장님 풀 사업비죠? 전년도 이월액이라는 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된 금액이겠고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약 6,500만원 정도 지난해 발생이 됐는데 사실은 시장님 풀사업비도 읍면동에서 서로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아 있는 줄 알았으면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다 갖다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건 사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의 일환 아닙니까. 이것을 굳이 불용액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냐. 이것은 정말 적정하게 필요할 때 쓰는 게 당연히 예산 활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이종갑 위원

앞으로 이것은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67쪽 배상금을 보면 호수축제 사고가 나서 배상을 해줬다는데 통상적으로 저쪽에서 사고가 나면 재판으로 됐을 때 배상이 됩니까 아니면.

○강명권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강명권 위원

수주 같은 경우는 어떤 행사였나요?

○강명권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무술축제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사고의 개연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고가 생기면 사고에 대비한 긴급담당직원들이 있는지요?

축제가 있을 때.

○강명권 위원

특히 무술축제 같은 경우는 기간도 길고 그리고 거기는 또 술자리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당연히 사고를 안고 들어가는 데니까 긴급하게 하고 또 작은 사고가 났을 때 빨리만 처방을 하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게 미뤄지다 보면 큰 문제가 돼서 그것을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5쪽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외빈초청여비에 200만원인데 외빈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강명권 위원

집행이 안 되면 그냥.

○강명권 위원

그럼 어차피 자매결연 도시나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당연히 썼어야 되는데.

○강명권 위원

아까도 위원님이 앞서 질의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단체에서 신청하면 시에서 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단체마다, 아니면 해주던 대로 해서 거기에 조금 올라가든지.

○강명권 위원

그럼 사회단체는 보조금으로 보조만 해주고 액수나 사용액 이런 면에서는 사후조치적인 게 뭐가 있는지요.

○강명권 위원

정산된 데 아무데나 한 군데 볼 수 있을까요?

○강명권 위원

지정하기는 곤란하고 많이 나가는 데나, 끝나고 주세요.

○강명권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실 제가 보니까 복지나 이런 쪽은 언제나 신청해도 그쪽은 당연히 주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맡겨놓은 돈 찾아가는 식으로 해서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것을 제대로만 쓰고 하면 충분히 돌아갈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돈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시에 얘기해서 숫자적인 그런 쪽으로 해서 타먹는 식으로만 되다보니까 조금은 견제를 해야 되지 않나.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했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이 금액이 많아서 질의 드리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 89개입니까?

○김헌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그 정도 되는지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사실 내역서를 보면 삭감할 게 없어요. 어느 먼에서는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나, 증액시켜줘야 될 숨은 데서 하는 데도 많은데, 대신 어떤 것은 증액시키고 어떤 것은 삭감시키고 할 수 없으니까 내역에 들어와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먼저 그렇게 했으니까요. 3년이 안 되면 아예 심사대상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예측할 수 있는 불용액을 잡기가 편하다 이거죠.

○김헌식 위원

3년이 안 되면 아예 대상에 안 들어가니까 불용액이 남을 수 없다 이 얘기죠.

209쪽 산림녹지과 사방사업인데요. 감리비가 있는데 감리는 어디서 합니까?

○김헌식 위원

이것은 산림녹지과에 질의 드려야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간사 홍진옥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조해 주는 원래 취지가 뭔가요?

○심종섭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만약에 시에서 어떤 사업을 1,000만원 들여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어느 단체가 들어와서 그것을 내가 500만원에 하겠다 그러면 얼른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효과가 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단체도 그렇고 보조금이 매년 늘잖아요. 늘고 있죠?

○심종섭 위원

단체가 매년 하여간 늘고 있는 거죠?

○심종섭 위원

이거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인지 어떤 평가기준을 둬야 되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시행위원회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사회단체가 올린 보조금 액수를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심사해서 그 자리에서 부서에서 설명하는 것은 듣고 바로 심사로 들어가려고 하길래 우리가 모르잖아요. 거기 명칭, 주소 회원수만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심사하느냐. 작년도 실적을 가져와 봐라.

실적이 하나도 없이 그것만 갖다놓고 달랑 심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작년도 실적이나 그러니까 A 사회단체에 500만원을 시가 줬는데 A 단체가 결산을 해서 정산한 것을 가지고 분석해서 그 자료를 분석해서 심의하고 증액을 하든지 감액을 해야 되는데, 명칭 소재지 회원수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존의 사회단체들이 각자 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원에 허수가 많아요. 이것을 확실히 파악하셔서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 나 신용카드 사회단체보조금 카드 해서 나왔잖아요. 100%를 다 카드로 하는 겁니까?

○심종섭 위원

그럼 만약에 제가 축구를 맡고 해보니까 심판병이나 쓸 수 있는 것 있죠? 카드로 안 되는.

○심종섭 위원

그래서 각 단체가 편법을 쓰는 게 뭐냐 하면 시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디 가다 물 하나 사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멍가게에서 카드를 못 쓰니까 다른 식당에 가서 10만원 먹고 30만원 끊은 거다. 저도 예를 들어서 실무선에서 끊으면 제 핸드폰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끊은 거 확인하라고.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카드를 만들어줌으로써 보조금을 잘 쓰게 하는 것은 좋은데 각 산하단체에서 편법으로 한다 이거지, 정산을.

○심종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카드가 안 되는 것은 증빙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받는다든지 해야지. 전부 카드로 하다보니까 맨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끊어온다 이거에요. 이건 하여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심종섭 위원

이건 꼭 하셔야 돼요. 그냥 해놓으면 전부 사회단체를 다 범법자 만드는 거라고.

65쪽 일반운영비인데요. 일반운영비 안에 작년에 의정비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심종섭 위원

작년 예산에 보면 심의위원 10명이 3회 회의 하는 것으로 해서 7만원씩 해서 210만원 예산이 돼 있던데 그거 다 쓴 건가요?

○심종섭 위원

얼마 썼어요?

○심종섭 위원

그러면 140만원, 올해 또 행자부에서 작년에는 하지 말라고 해서 올해 하잖아요, 2년에 한 번. 전무후무한 일인데 금년에는 언제 계획이죠?

○심종섭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선정은 대개 언제쯤.

○심종섭 위원

이것은 예산 관계없이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건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 면면을 보니까 사실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일부 시민이 뽑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 의정비를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심종섭 위원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올해.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시지만 이번에 기업도시 관련해서 임원들 연봉을 1억 7,000만원이니 그래서 완전히 언론에 말이 많은데, 염불에는 저거 없고 젯밥에만 관심 있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 중요한거거든요. 의원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심의위원회 면면을 보니까 일부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심의가 될까. 시장이 추천한 다섯 명은 시장말을 듣고 의장이 추천한 다섯 명은 의장말을 듣고 이러면 안 되고 진짜 각종 자료를 갖다놓고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명단을 보니까 좀 그렇다. 수당이 아까운 사람도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금년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그 다음 국제관계는 작년에 많이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활발하게 하시는 거죠?

○심종섭 위원

자매결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종섭 위원

그것도 사실 선진화된 데를 가는데 선진도시나 우리하고 너무 문화도 안 맞고 너무 차이가 많으면 그게 벤치마킹이 안 되잖아요. 유사한 데, 비슷한 데에서 잘 된 데를 가서 해야 접목이 되지, 뜬구름 잡는 식의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놀러갔다 오는 것뿐이 안 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갔다 와서 귀국보고서, 출장 복명을 제대로 해가지고 와서 시정에 도움이 돼야지, 그 다음에 또 더 많이 예산을 증액해서 갔다 오고 공부가 되지, 그렇죠?

○심종섭 위원

457p 채무현황인데요.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채무는 자꾸 줄어야 되잖아요. 특별한 사업이 없는 한 채무는 자꾸 줄어드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매년 채무가 늘었거든요. 2004년부터 늘었는데 이것도 그냥 쓰는 대로 정산할 것이 아니라 과년도를 분석하셔서 2005년보다 2006년이 한 2.4% 증가해서 13억 4,000만원 얼마 늘었잖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따져봐야 되겠지만 전체 액수를 봤을 때.

○심종섭 위원

70억인데 매년 합계가 돼서 누적으로 넘어오는 것인데.

○심종섭 위원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채무는 줄어드는 게 좋은 건데 그죠? 특별한 사업이 없는 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심종섭 위원

사업도 잘 되면서 하면 좋은데 별로 그렇게 눈에 띠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볼 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 있잖아요? 그것은 기획감사과 소관 아닌가요?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조금 총괄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잔액 과다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결산서 41쪽을 보면 총 집행잔액이 198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 사업비가 105억이고 경상비 16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비에서 105억씩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의미는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어차피 기획감사과 예산부서에는 각 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이 과다한지,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과에서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예산들도 꽤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시나요, 기획감사과에서?

○김종하 위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 100억 이상씩 사업비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 배정 당시에 과다하게 돼 있는 게 면밀하게 분석이 안 돼서 예산을 반영해 준 게 아니냐.

지금 각 읍면동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돈 몇 억, 몇 천만 원 가지고도 시급해서 씨름하고 이러는데 돈을 집행도 안 하면서 한 100억 이상씩 물론 경상비 같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면밀하게 잘 분석만 해서 하면 최소한 몇 십억이라도 남겨서 주민생활에 시급한 부분을 해소한다면 굉장히 많은 양을 해소시킬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괜히 엉뚱한 부서에서 예산만 잔뜩 붙잡고 앉아서 실제로 필요한 예산을 집행 못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산을 기획부서에서 할 때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과장님도 예산 책정을 할 때 많이 시달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읍면동 사업예산 올라오는 게 엄청나게 많을 텐데 주로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 중에 몇 % 정도 반영시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10%밖에 못하면서 정말 현장에 계셔봐서 알겠지만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항도 얼마나 많습니까.

논두렁 밭두렁 막 떠내려가고 비만 오면 넘치고 무너지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예산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진짜 시민들에게, 공직자들도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그런 우선순위를 이런 데 맞춰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결산을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런 말씀 드려보고, 항상 과별로 결산 심의를 하다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기획감사과에서도 예산을 배정해 주면 몇 % 절감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과에서 5%, 10% 절감하라고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또 배정해달라고 올릴 것 아니겠어요?

○김종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 관리에 정말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비이월도 있고 기획감사과에서도 계속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이 짚어보십니까?

○김종하 위원

그것은 41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보조금 사용잔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에 사업비나 경상비 쪽에서도 꽤 많은 금액이 나타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간 1년 살림하시느라 고생 하셨고 앞으로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간단히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꼭 카드로 정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민단체에서 보니까 카드가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억지로 시키고 어디 가서 긁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사용내역서가 확실하면, 예외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나가는 돈이 어디에 썼나 이것도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데.

○김헌식 위원

농민단체에서 그것을 몇 번 얘기했는데 오늘 모처럼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 카드로 안 되는 게 농민단체에 많은데 그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시니까 알지만 사회단체에서 올해 금방 가입해서 보조금 달라는 게 많을 겁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 국장님들이 참 골치가 아파요. 위원님들도 골치가 아픈데 이것을 사회단체가 발촉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은 심의 대사에서 아예 들어갈 수 없는 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헌식 위원

그렇게 하니까 아예 대상에서 안 들어가니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간 봉사하라 이거죠.

○김헌식 위원

조례로 안 되겠어요?

○김헌식 위원

심의 대상에, 그러니까 조례로 앞으로 그것을 만들면 안 되냐 이거죠.

○김헌식 위원

기간.

○김헌식 위원

지금 거의 90개 정도가 들어갔는데 우후죽순 해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과장님들도 골치 아프고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그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3년이 경과된 그 단체에 한해서 심의대상에 들어간다는 것도 조례로 한번 연구 검토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하다보니까 종합민원실이 예산편성과 예산활용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예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 민원조정위원회를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시죠?

○이종갑 위원

관장만 하시지 실질적인 운영이나 권한은 전혀 없으시죠?

○이종갑 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안이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인죠? 조례안 명이 뭐죠?

○이종갑 위원

안을 저한테 하 나 보내주시고요.

거기에 구성요건이나 여러 가지가 다 규칙에 나와 있겠죠?

○이종갑 위원

금년에 보니까 법률가도 한 분 하게 돼 있고 조례안에 따라서 구성을 새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칙인지 조례안인지 하 나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종합민원실이 가장 예산 편성을 잘 올린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알맞은 예산으로 신경 쓰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가조사에 대하서 좀 질의 드려 보겠어요. 지가조사는 어떻게 하셔서 나가는 겁니까?

○김헌식 위원

예.

○김헌식 위원

수안보에 보니까 전년도하고 거의 같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숙박업소에서는 손님도 늘었고 충주시 기업도시해서 아무래도 행복도시해서 충청도가 다 늘었는데 수안보는 제자리걸음이더라고요.

○김헌식 위원

수안보도 보니까 미륵리 들어가는 데 해서 관광도로 농촌에 많이 땅이 배 이상 비싸게 팔리고 하는데 여관도 조금 밑바닥을 친 것 같은데 작년보다 조금 나은 것 같은데 투자하는 분들이 보면 지가를 먼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리걸음이니까 말만 수안보가 관광지 활성화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활성화 된다 하더라도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가를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은행 대출문제도 그렇고 호텔 같은 데, 어차피 망할 기업은 망해야지 다른 사람이 사야 리모델링을 하든지 다시 증축을 해서 깨끗한 관광지로 활성화 시키는데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수안보 호텔이나 여관업자들이 거의 다 해서 지가 좀 올려달라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자리걸음인데 올해 7월 달에 합니까?

○김헌식 위원

6월 30일 업자들 보니까 먼저 도장 다 받아가지고 해서 올렸는데도 맥이 빠져서 안 되니까 의원이 책임지라 그러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질문 드리니까 참작좀 해주세요.

○위원장 지덕기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이 종합민원실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금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종합민원실이 상당히 잘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격려를 드리면서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조정위원회 있죠?

민원조정위원회가 우리 시청 관내 각종 민원에 대해서 조정하시는 거죠?

○심종섭 위원

다 심의위원회로 올라와서 하는데 간사가 누구세요?

○심종섭 위원

나머지 위원들은 각 실국장들 소관 과장……. 위원장이 누굽니까?

○심종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민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토목, 건축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단일 건이 아니고 유사한 건 두 개가 올라왔을 때 심도 있게 심의가 안 돼서 두 건을 다 부결 시켰을 때 따로따로 개별 건을 가지고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유사하니까 그냥 넘어가서 불이익을 보는 게 있어요, 더러.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그래서 어느 한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걸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결정 됐으면 행정심판에서 무조건 시가 이겨야 되는데 왕왕 보면 시에서 지잖아요.

○심종섭 위원

있죠? 그건 뭡니까? 그건 심도 있게 안 한 거죠?

○심종섭 위원

변호사는 누가 됐든지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되는 예가 있고 지금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우리 충주시내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잘 해야 되거든요. 사실 시민들 다 관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심종섭 위원

지금 별로, 무슨 불이익을 받습니까? 만약에 행정심판에 졌다. 그럼 전담직원이.

○심종섭 위원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심의 과정이 심도 있게 안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재산상 만약에 지면 그쪽에 피해보상까지 다 시에서 물어야 되잖아요.

○심종섭 위원

지금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어느 건 하 나라도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외부인사 말고는 대개 실국장 아닙니까? 주로, 위원들도 한두 명 들어가고. 워낙 지금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서면회의도 있고 그런데,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어차피 종합민원실에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민원서비스를 많이 개선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고객만족도가 98%다 이렇게 나오는데 밖에서는 또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 98%가 좋은데 그 2%, 시민들은 그 2%에 대한 불만이 98%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틀린 겁니다. 시에서는 98% 만족 잘 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 2%를 98%로 본다고.

○심종섭 위원

맞아요.

○심종섭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어서 종합민원실장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타 과에서는 들리는 얘기가 충주가 인·허가가 까다롭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 불만을 얘기하면 그럼 타 시군 가서 해라, 이런 다고해서 어느 과장님이 그런 말까지 나와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원스톱 민원서비스라는 것, 우리 시정자료에 많이 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뭡니까, 원스톱?

○심종섭 위원

1회 방문으로 다 끝낸다는 것 아니에요?

○심종섭 위원

취지는 좋은데 원스톱이 시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첫 번째 부서에서 선다 이거에요.

○심종섭 위원

그래서 이것 용어를 한번 연구해 보셔서 우리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원스톱 서비스를 바꿔서 앞으로는 논스톱, 서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게.

○심종섭 위원

이것을 각 부서별로 하셔서 실장님이 제안하셔서 원스톱하고 논스톱하고 차이를 비교하셔서, 진짜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서비스 하는 것을 바깥에서는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시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시민들은 다 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갭의 차이가 뭔가를 분석하셔서 결국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신경을 써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책자 많이 만들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원담당공무원들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책 아무리 만들면 뭐합니까!

○심종섭 위원

그럼 혹시 실장님께서 각 실과소 민원담당자들, 민원담당 공무원들하고 같이 회의체가 있습니까?

○심종섭 위원

그럼 어떻게, 책 만들어서 나눠주는 겁니까?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주재를 해서 민원담당공무원들, 실과소 읍면동 민원당당 다 오라고 해서 교육 그것을 1년에 몇 번 시키시죠?

○심종섭 위원

그것을 조금 자주하셔서 책 만들어주는 것보다 교육을, 종합민원실장 마인드 같으면 다 만족할 것 같은데, 몇 번 회의를 하셔서 모이셔서 서로 교육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년에 한 번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와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결산내용과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다음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결산 나오셨기 때문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조례에 따라서 민원인을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여를 시키도록 조례에 두었습니다.

조례가 되기 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민원인들이 참여하고 와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거의 참여해 보니까 취조하는 식이라는 것이죠.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본인들의 사업을 설명하고 취지를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원인에게 여타 수사관들이 조서하는 식의 이런 분위기란 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참여 근거가 전혀 없고 민원조정위원회 사업들은 안 되는 사업들만 올라갑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 할 필요가 없죠. 민원조정위원회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마치 해결해 주려는,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게 해주려고 하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여기에 일단 올라가는 건 우리 시의 사업 중 98%이상 안 되는 사업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 의미가 없죠. 앞으로 민원조정위원회는 구성부터 새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시도한 자체는 좋은데 갔다 온 사람들 의견이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이 아니고 거의 그런 수사관이 하는 그런 정도의 대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짚어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세입과 관련된 업무 세입원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증지수입

○김종하 위원

그것 하 나밖에 없나요?

○김종하 위원

증지업무가 11억 2,600만원에 수납액 11억 7,400만원이 됐습니다. 예산보다는 조금 더 됐는데 166만 2,000원에 과오납이 발생 됐는데 증지수입에 어떻게 과오납이 발생될 수 있는지.

○김종하 위원

전산으로 되는데 왜 그게 잘못돼요?

○김종하 위원

증지수입에서 과오납이 발생됐다는 게 이상스러워서 질의 드렸고요.

○김종하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니까 결손처분이 11억 정도 발생 됐는데 아까 세정과에 질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종합민원실 소관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결손내역이 종합민원실 그럼 지적하고 관련된 건가요? 어디서 발생 된 거예요?

○김종하 위원

충주CC가 지금 잘 돌아가잖아요.

○김종하 위원

그게 서로 사고팔고 할 때 이런 채권조치를 우리가 제대로 해 놓으면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종하 위원

그런데 왜 결손이 이렇게 17억씩 나옵니까?

○김종하 위원

절차는 최종적으로 결손 할 수 있는 범위, 권한은 시장님한테 있는 거죠?

○김종하 위원

위원회에서 또 합니까?

○김종하 위원

진행된 사항,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류 요청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신 위원님만 드릴 게 아니고 전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관리 측면에서 공유재산을 대토한다든가 이럴 경우 환매특약을 등기에 상기하잖아요. 환매특약 등기인가요?

○이종갑 위원

승인할 때 환매등기인가 환매특약 그거 뭐라 그래요 이름이?

그것을 하면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안 하면 도로 환수하는.

○이종갑 위원

기한이 몇 년이죠?

○이종갑 위원

내용은 아는데 기간이, 무한정 그냥 가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이종갑 위원

허가기간 만큼? 허가기간 내 안 되면 도로 환수한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과에서 결산검사 받으시고 결산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으면 결산자료가 너무 숫자가 작은 글씨로 돼서 심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물론 이 크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숫자가 작을 수도 있겠지만 보관용인지 심사용으로 준 것인지 사실 많이 답답한데 물론 보관서류가 이 정도 크기로 필요하다면 앞으로 심사용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심사용이면 최소한 천단위로 해서 글자를 키워서 하든지 그런 부분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위원님들이 보통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계과에서는 수입 발생되는 부분이 재산임대수입하고 또 다른 것이 있나요? 하 나 뿐이죠?

49p 수입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산임대수입이 당초 계획 3억 3,700만원을 예산 계상했는데 실제 수납은 3억 9,700만원 거의 한 5,000여만 원이 증액 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5,000만원 임대수입 증가하게 된.

○김종하 위원

공시지가가 변동되면 임대수입도 증액이 되나요?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재산임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공유지가 있을 수도 있고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건 주로 토지에 대한 그런 것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임대수입 같은 것은 한정돼 있고 다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어떤 변동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나 하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재산매각도 회계과에서 하시죠?

10억 3,200만원 세워서 실제로 수납은 12억 7,000만원 되는데 그것도 한 2억 3,000만원이 당초 계획보다 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더 비싸게 받았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김종하 위원

50쪽 불용물품 매각에서는 과목존치 1,000원을 했는데 수납이 1,790만원인데 주로 어떤 것을 매각했나요?

○김종하 위원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김종하 위원

이 불용물품에 대한 최종결제권한은 회계과장님이 가지고 계신가요? 시장님한테 있나요?

○김종하 위원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건 얼마에요?

○김종하 위원

그럼 거의 다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부 과에서 결정하죠?

○김종하 위원

거의 내용연수 지난 것들은 바로 그렇게 처리를 하나요?

○김종하 위원

그럼 매각처리 하는 것은 어떻게 공매절차식으로 하나요? 개인업체와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하 부의장님이 좋은 것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저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서 눈이 나쁜 사람은 보지도 못할 테고 안경을 쓰고 봐도 못 보는데 위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직원이 다 봐야 되는 것인데 숫자 좀 크게 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김헌식 위원

분명히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 보니까 얼마든지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최고 크게 해서 아무나 검토하고 볼 수 있게 해주세요.

90p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5,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땅을 못 샀습니까?

○김헌식 위원

살미 소방서는 완공이 됐잖아요?

○김헌식 위원

그럼 여기서는 돈이 빠져 나간 겁니까?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내역을 보니까 큰 질의할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으로 오신 지 며칠 되셨죠?

○김헌식 위원

항상 총무분과위원회하고 관광과하고는 밀접한 관계이면서도 마찰이 많았습니다. 말씀 들었죠?

시장님께서 능력 있는 분을 그 자리에 앉히신 것 같은데 충주관광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해서 진실로 숨김없이 사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대화 토론을 나눠서 같이 해야죠. 미리 해놓고 의원들한테 서류를 내지 마시고 관광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표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간 얼굴 붉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관광진흥에 보면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지출 라목에 지출원인행위액과 마목 지출액 차이가 관광진흥은 차이가 나잖아요. 무슨 내용이죠?

○이종갑 위원

그 차액 부분은 어디 나타나나요?

○이종갑 위원

이월액 중에 분산해서 나눠졌어요?

○이종갑 위원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에도 있을 수 있고 사고이월에도 있을 수 있고 계속비이월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는 해놓고 지출을 안 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한대수 과장님은 과거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일을 하셨고 또 폭넓은 사고를 가지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니까 관광과장 역할을 잘 하실 거라고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182쪽 민간경상보조금 9,000만원 예산 중에 866만원인데 주로 민간경상보조는 거의 대부분 민간인들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이 되는데 왜 이렇게 860만원씩 남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184쪽 용역비 1,270만원 무슨 용역한 거죠?

집행은 다 했는데 내용이 어떤 용역을 했나 해서요.

○김종하 위원

그럼 고속도로 랜드마크라는 것은 중원대교 얘기죠? 지금 그거 어떻게 추진이 돼 가고 있나요?

○김종하 위원

용역을 줬다면서요. 용역 자체가 바로 전문가 의견 아니에요?

○김종하 위원

그럼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에요?

○김종하 위원

그럼 집행된…….

○김종하 위원

그게 나오면 집행부만 알고 넘어가지 말고 용역내용도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82쪽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이 863만 6,000원이 남았잖아요?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사실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이 매년 예산이 늘어야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1,136만 4,000원이 지급됐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로 관광객이라는 것이 나간 게 6건 1,136만 4,000원이 나갔는데 전부 수학여행단이죠 주로?

○심종섭 위원

인원을 100명 기준하다보니까.

지금 50명으로 줄이셨다 그러는데 보통 관광버스가 45명 이렇게 타지 않습니까?

○심종섭 위원

관광버스 두 대가 오면서 50명이 오는 단체는 거의 없어요. 대개 90명이 온다든지 80명이 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대폭 줄여서 관광버스 완전히 찼을 때 45명인데 그래서 40명 정도 줄여서 내국인들은 그런 기준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외국인은 전혀 없죠?

주로 내국인만 있잖아요.

○심종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외국인도 보통 한 10명, 15명 단위로 온단 말이에요. 대개 그렇게 오기 때문에 외국인은 대폭 인원을 줄여서 한 10명 정도가 와서 1박을 하고 간다면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관광지 충주나 수안보 이런 데 올 텐데, 지금 이 계획은 2,000만원을 세워놨지만 1,136만 4,000원이 나가면서 한 6개 단체에 6회 정도 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6건에. 그래서 이것이 지역경기나 이런 것하고는 별로 맞지 않지 않느냐. 수학여행단이 그렇게 돈을 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와야 저녁에 좀 쓸 텐데 수학여행단은 대개 오면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데를 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제도를 바꾸셔서 대폭 인원을 줄여서 우리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선진지 견학 가잖아요. 보통 30명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강원도 쪽도 많이 가고 사방 가는데 인원을 현실에 맞게 유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각 지방에 있는 직능단체가 왔을 때 혜택을 주면 1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계획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어떤 의견이신지.

○심종섭 위원

업소 파악을 하셔서 대개 어느 정도 오나 해서 지급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좋고 보상금 관련해서는 매년 예산이 올라가는 게 좋지 않냐,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얘기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이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늦어져서 회의를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남은 결산내역 설명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6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