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홍보대사는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님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어떤 류이며, 전문성 유명인사라고 생각하는데 대략 어떤 류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

또 국내외라고 하셨으니까 외국사람은.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대략 어느 분이라고 생각은 안 하셨고요? 그냥 그쪽으로만?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한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올라왔는데 현재도 홍보대사가 한 분 계신거죠?

○심종섭 위원

그분이 언제 되셨죠?

○심종섭 위원

조례안에 보니까 시정전반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홍보대사가 몇 명 더 늘 수고 있는 거잖아요.

○심종섭 위원

현재 홍보대사 그분이 지금까지 실적, 대표할만한 실적이 있습니까?

○심종섭 위원

두둘어진 그러니까 시정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기여도는 아직 안 나왔죠?

○심종섭 위원

홍보대사로 임명해 놓고 여비라고 하나요? 월 얼마정도 나가는 거에요?

○심종섭 위원

그거 가지고 솔직히 활동이 되겠습니까?

○심종섭 위원

지금은 여비규정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내주는 거에요?

○심종섭 위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확실하게 도와주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좀 현실적으로 해서 한 명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조례안이 통과돼도 여비지급규정, 근거나 경비 지급 하는 것은 계속 그대로입니까?

○심종섭 위원

예산을 세워주시면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타당한 계획을 세워서 그럼 인근에 청주나 제천에는 홍보대사가 몇 명씩 있습니까?

○심종섭 위원

홍보대사 제도는 좋은데 실무형으로 홍보대사가 필요하고 지금 충주에 사과나무 농산물 또 충주관광 이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출신 연예인이나 유명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을 하셔야 홍보가 돼지, 지금 충주시 홍보대사 있는 거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솔질히 말해서. 이게 우리끼리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조례가 다 통과되면 인지도가 높은 그런 분들로 해서 결국 타 시군에 보니까 연예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죠?

○심종섭 위원

체육인도 많이 들어가 있고. 조례만 만들어놓지 마시고 조례 만들어놓고 그대로 지금같이 가면 하나마나잖아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입법예고에 의견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심종섭 위원

시민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까? 입법예고 홍보가 잘못 된 겁니까?

○심종섭 위원

입법예고하실 때도 그냥 입법예고 홈페이지만 올려놓으면 시민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한번 하고 입법예고를 해주셔야 될 거에요.

○심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박세창 씨가 계속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관광객이나 기업체가 오면 박세창 씨가 관련된 업무부서하고는 어느 과하고도 상의를 해도 무난합니까?

○강명권 위원

사실은 이 홍보대사가 어찌 생각하면 심한 말로 하면 빛좋은 개살구식으로 취지는 좋은데 운영을 못하면 방만해지는 것 같아서 만약에 홍보대사가 된다면 인원은 어느 정도까지.

○강명권 위원

어차피 그러면 분야별로 하시겠죠?

○강명권 위원

만약에 지금 임기가 2년이라고 그러는데 홍보대사가 받고 그런 활동적인 이런 것들이 미진하고 이렇다 그러면 거기를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본인의 의사 아니면 해촉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냥 받아놓고 안 한다고 하면….

○강명권 위원

활동을 기피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좀 덜 활동적으로…, 왜냐하면 덜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홍보대사가 돼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충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관광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기업의 투자유치하고 사실 해외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고급 로비나 이런 쪽에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사람들한테는 아예 인센티브를 줘서 그것에 합당한 것을 해야지 활성화가 되지 않나, 적어도 우리 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인선을 할 정도면 기본 역량은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큰 기업체 하나만 제대로 유치한다면 그분의 역할은 충분히 다하리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가시적으로 인센티브에 관한 것들이 정해졌으면 하는데 그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상적인데 그거 지역경제과에서 몇 명이나 지금까지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충주시해서, 몇 사람은 저쪽 상공회의소에서 몇 백만 원 받았다 그러는데.

○강명권 위원

그럼 정말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개인들이나 이런 데, 그거 한 명 충주시 이것을 하는데 한 명 뿐이라는 얘기는 안 준단 얘기죠. 그거는 왜냐하면 이만큼 해놨을 때는 예산문제가 아니라 이만큼 매리트를 여기 시에 줬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가는, 왜냐면 이것은 선으로 유치가 된 가시적인 결과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돈이 새는 게 아니라 그건 또 당연히 기준이 문제겠죠. 그거에 대한 기준, 인센티브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이런 것이고 그리고 늘 시민들한테 조금 불신을 받는 게 금방같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전에 보면 무술축제 무슨 홍보대사 다 위촉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살짝 한번만 해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그사람들이 활동하는 뭐를 교육이나 스티커나 뭐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요식행위로만 그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정말 한 5명씩 정도가 돼서 분야별이나 이런 사람들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올 기업체나 이런 데하고도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두리라 생각해서 기업유치 쪽에 포커스가 돼서 인센티브를 조금 제정해 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박세창 씨를, 이분이 당연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나 이렇게 되는데 이사람들 추천은 어떻게 해서 들어갑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라가려면 누군가가 추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명권 위원

이 추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강명권 위원

저번에 조영구 씨가 장애인 행사에 왔을 때 밥차에 관한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거기는 연고가 여기 있고 어머님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다른 데 같이 받는 조건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봉사하는 차원으로도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연예인들이 활동비에 이것을 하겠습니까? 연예인들은 그만큼 고향적인 사람들이 활동하는 자체가 또 대표성인데 어쨌든 두 달이 되든 세 달이 되든 그사람이 못 오면 누구라도 가서 그런 쪽에 또 충주시에 관련된 큰 행사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도 그런 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무술축제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쪽에 숙제를 확실하게 주고 어쨌든 대사를 임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획부서나 이런 데에서 해야될 것들을 긴밀하게 상의해서 그분들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그분들이 같이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하든 나가면 소외감도 덜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냥 대사를 임명하고 방치되듯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쪽이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이 안전장치가 됐으면 합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홍보대사가 거의 상징적이지 엄청나게 우리 시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갑 위원

그런데 그동안의 역할이나 타 자치단체를 보더라도 이것은 어떤 상징성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은 박세창 씨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죠. 홍보대사로 상근하다시피하는 홍보대사는 없잖습니까. 우리 관광홍보 마케팅 홍보대사는 전혀 특수한 경우이지 거의 직원화 되어 있는 것이지 홍보대사라는 표현이 이사람한테는 잘 안어울립니다. 제가 볼 때는 직원화 되어 있는 것이지, 매일 상근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대사라는 표현이 사실 잘 안 맞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홍보대사라는 것은 본 위 원이 판단할 때 아까 너무 금전적인 면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마 우리 고향출신으로서 상징성 있는 인물, 우리 충주를 위해서 고향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이런 쪽에 홍보대사가 임명돼야 금전적인 수당에 관한 이런 쪽에 너무 치우치면 홍보대사 운영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정말 우리 고향 출신 연예인이든 유명인사든 우리 시를 위해서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위주로 추천이 되고 임명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건의겸 지적을 드리고요.

명예시민하고는 다른거죠? 명예시민도 위촉을….

○이종갑 위원

명예시민도 몇 명 위촉이 돼 있잖아요.

○이종갑 위원

명예시민이 22명 그렇게 많아요?

○이종갑 위원

무술축제와 연관해서 명예시민도 상당히 여러 명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명예시민을 임명할 때는 저희 의회의 의결을 거친….

○이종갑 위원

동의를 받고 이렇게 돼 있었죠? 명예시민은. 홍보대사는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명예시민은 의회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갑 위원도 질의했지만 사실 보수가 무보수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박세창 씨하고는 다르잖아요?

○김헌식 위원

같이 과연 그렇게 직업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김헌식 위원

또 제4조 2항을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박세창 씨 같은 사람은 사실 1년에 만여 명의 관광객을 충주에 데리고 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충주시 봉급으로 따지면 한 1,000만원 정도는 줘야될 것 같아요. 그사람은 특수한 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대사 이렇게 해서 과연 자기 직업을 갖고 충주시를 위해서 상근하다시피할 분이 과연 몇 분인가. 조례만 이렇게 해놓는건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하고 그러면 공보실에서도 이런 분은 예산을 해서 우리가 책정해서 의회 승인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거기서 할 일이지,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연예인이고 충주명예시민 같은 분들은 사실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보대사 세워놓고 당신 왜 충주를 위해서 일 안 하느냐고 매일 채찍질 할 사람 있습니까? 박세창 씨 같은 사람은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내가 막연한 사이라서, 왜 가서 먹고사는데 노력하지 여기 와 있느냐 하니까 보람과 긍지가 있대요, 자기는. 얼마 받습니까 120만원 받습니까?

○김헌식 위원

그사람 차비도 안 돼요.

○김헌식 위원

내가 알기로 실질적인 그사람이 관광계 30년인데 옛날 조선호텔에도 있었고 파크호텔도 있었고 그랜드 호텔에도 있었고 서울에서 여행사도 했고 지금 안타까운 게 우리 충주시에 관광객을 유치하려니까 1,000명씩 들어갈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없기 때문에 단양대명콘도로 뺏기는 게 제일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관광투어도 그렇고 손님 학단 유치도 보니까 대충 봐도 만 명 이상은 충주에 유치하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이나 농산물 판매 충주 선전하는데 보물인데 충주시에서 사실 내 일 아니라고 해서 대우를 못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 개인적인 친분 관계 때문이 아니라 나 같으면 안 한다 그랬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김헌식 위원

관광은 하루이틀에 이론이 밝고 이래서 관광이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여행사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안보에도 모 지배인이 빠져서 서울로 가니까 다 단양으로 가는 거에요. 여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도 손실이 무지무지 합니다. 관광업계에 한 사람 키우는 게 우리가 상상이외로 손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성 어차피 이런 분들을 써먹으려면 우리가 대우를 잘 해주고 더욱 보람과 긍지를 갖고 충주를 위해서 관광이나 농산물 판매 충주를 홍보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세요.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국적으로 다 하는거죠?

○심종섭 위원

권고사항인데 각 자치단체가 안 하는 데도 있겠네요?

○심종섭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왜 이렇게 빨리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심종섭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제도가 운영 됐을 때 우리 시 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어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다 이런 것을 보시는 거에요? 긍정적인 측면은 뭐에요?

○심종섭 위원

그래서 주민의 권리 이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인데 나중에 여기 제8조 의견수렴 방법 등에 보면 시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심종섭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아니에요, 제목이. 그러면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래야지, 이것을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유불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심종섭 위원

이런 것은 조례 제목을 봐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그죠? 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까 입법예고 있잖아요. 입법예고도 사실상 지금 입법예고 하 나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어쨌든 관심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적극 반영해야지, 입법예고 들어왔는데 미반영 하면 안 들어온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입법예고의 내용을 보니까 긍정적인 것도 많이 있는데, 거의 입법예고는 일체 반영을 안 했는데 너무 조례가 집행부에서 시에서 만든 시 위주로 한 것 아니냐,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해 놓고 제가 볼 때는 공청회, 토론회 같은 거 할 때 일부 특정주민이나 전문위원 보고에도 그랬는데 특정 단체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시민은 관심이 없거든. 그러면 어떤 예산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자기네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마 거의 그렇게 될 거에요.

○심종섭 위원

결국 이게 하나의 시에서 만들어놓고 이게 아주 큰 저기가 될 거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심종섭 위원

어떤 의견이 들어와서 도움이 된 게 있어요?

○심종섭 위원

작년에 얼마나 들어와서 얼마나 반영 됐어요? 예산 편성하는데.

○심종섭 위원

반영을 얼마나 시켰어요?

○심종섭 위원

과장님, 작년에 예산 편성하시면서 주민의견이 40건 들어온 거죠? 거기서 5건이 실제 예산에 반영됐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 좀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실래요?

○심종섭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다 좋은 취지인데 권고사항이면 굳이 빨리 하나, 다른 데 하는 것 좀 보고 시행착오 좀 점검해서 하면 더 될텐데, 그리고 이게 너무 포괄적인 조례안이 돼 버렸는데 또 11조에 운영이 있잖아요? 기획감사과에서 5월 달에 위원회 정비를 각 실과소 읍면동에 시달했죠? 위원회 정비하라는 것을. 위원회 사실 많이 있는데 유명무실한 게 많은데 또 위원회가 생기겠네요? 필요에 따라서 늘어나야 되는데 조례 하 나 생기면 무조건 위원회가 생기더라고요.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하면 의회하고 충돌되는 것인데 시 집행부에서 어느 사안에 대해서 의회와 껄끄러운 것을 공청회 한번 슬쩍 해서 슬쩍은 아닌데 공정회를 해서 걸러놓고 들어오면 의회에서는 심의를 할 수 없는.

○심종섭 위원

사실 이 조례가 없어도,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돼도 운영이 매끄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 없으면 못합니까? 조례 없어도 시 주요정책이나 이런 것은 주민공청회, 토론회나 다 할 수 있는데.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요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한 건이 들어왔는데 입법예고 접수의견을 좀 검토하셔서 일부라도 반영했으면 좋은데 한 건 들어왔는데 완전히 내용이 긍정적인 것도 많은데 100% 미반영한 것은 좀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충주시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바란다 인가 거기에 있는 그것 같은데 맞는지요?

○강명권 위원

거기에 아까 한 40건이라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이사람들이 늘 충주시에 바란다나 이런 데 활동하는 사람들입니까?

○강명권 위원

제도는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바라보는 요구사항이나 이런 쪽, 예산편성이 결국은 그사람의 이익단체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적인 것으로 꼭 필요해서 이것은 어느 축제나 뭐나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분야가 좀 미진해서 이부분을 바란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든 뭐든 숙원사업식으로 해서 마구잡이식으로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다 해주고 싶은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강명권 위원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공개적으로 이것을 해놓고 나중에 어쨌든 예산 제도에 대해서 얼마만치 반영이 됐는지는 반드시 실적이나 뭐로도 보고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의회 활동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예산부서에 가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 이것도 다 잘려서 나가는 판에 안에 것도 수용이 안돼서 다 절절 매고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재정자립도가 60～70%가 돼야 되는 남의 나라 얘기고 이래서, 그래서 이게 물론 취지는 좋은데 당연히 또 이렇게 가야 될 여러 가지 행장부나 이런 쪽으로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물론 여기에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는데 참 이게 난감합니다. 제도상으로는 당연히 좋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것만큼 좋은, 주민이 당연히 자기들 일이고 저희들도 상의하는 기관이니까 이것을 하면 좋은데 안에 와서 저도 활동하다보니까 뭐냐하면 객관적으로 그것에 어떤 여러 가지가 금전이 수반되는 문제다보니까 단계별로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국비가 필요한 것도 있고 뭐도 있고 이래서 충분히 된 다음에 또 실과소에서 법으로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그것을 하면 추경에 올려서 이런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들도 여기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아야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 그냥 와서 어디 수해복구에 뭐하네, 뭐 불편하네 결국 그런 얘긴데 이게 참, 어떤 틀을 정해놔서 거기에 의해서 어느 안건이 몇 개에 대해서 안을 내라 그러든지 이러는데 어쨌든 이것은 연구대상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조례로 이것을 한다 그러니까 그 후에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명권 위원

그리고 제이 우려되는 게 다른 것은 괜찮은데 결국 어느 이익단체에서 큰 목소리를 내면 그것을 계속 밀어붙이면 사실 거부할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배제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쪽에, 그러니까 참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니까.

○강명권 위원

어쨌든 이게 방향적으로는 통과가 돼야 되는 건가요?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전국적인 대세라고 하더라도 장치를 안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주민참여제도 참 좋은데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뜻에서는 참 좋은 것인데 또 의원이 뭡니까. 의원들도 다 지역구 돌고 충주시 전체를 하다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데 사실 이익단체나 영향력 있는 분들 해서 매일 그분들인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자기들 아무래도 이기적으로 나갔을 때는, 또 의원들 나름대로 여기 들어와서 로비하고 이러면 의원들도 사실 약해요. 여기서는 마음이 이렇게 하더라도 단체들이 와서 맨두맨 작전에 들어가면 다 들어준다고.

○김헌식 위원

그러나 의견은 내지만 거기에는 단체가 개입이 됩니다. 다른 데 검토 안 해보셨어요?

○김헌식 위원

그러나 글쎄, 뒤를 보면 어디 단체가 영향력 있는 단체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김헌식 위원

검토해야지만 과장님도 난감할 때가 많을 겁니다.

○김헌식 위원

자꾸 찾아오고 영향력 있는 사람 또 시장한테도 들어갈테고 과장님한테, 우리 의회도 들어올테고 하다보면 제도는 참 좋은데 부작용이 많을 것 같은데 장치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큰 상버 같으면 유엔평화공원 같은 거 이것은 우리 충주시에 최고 큰 사업이니까 이런 것은 진작에 주민공청회를 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또 우리가 권리가 있는 것이고 주민들은 알권리가 있고 우리는 보고할 권리가 있었는데 외려 그런 것은 늦은 것 같아요. 정책적인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의 동감을 얻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해서 예산제도를 주민들한테 참여시켜서 한다는데는 부작용도 없지 않을까.

○김헌식 위원

다른 데 이것을 하는데 보니까 이익단체하고 의회하고 마찰이 심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의 보면 준의원이에요.

○김헌식 위원

할 수 있다 하고 한다는 다른 것 아니에요?

○김헌식 위원

부작용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일단 시민들에게 알리려면 상당히 충주시 예산이 지금 한 5,000억이 넘어섰는데 어떤 범위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냐. 우리 위원들도 예산심의하다보면 자기 상임위 소관만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 보지, 산건위 것은 들여다 볼 수 있는 원체 많은 양이라.

○김종하 위원

그렇죠. 예산 편성을 하고 공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예산 수립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시켜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고.

○김종하 위원

공개를 또 합니까?

○김종하 위원

공개범위는 어디까지 하게 돼요?

○김종하 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제도의 본질론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장도 표에 의해서 주민선택에 의해서 된 사람들이고 의회 의원들도 표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표를 의식한 전시성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공정하지 않은 편중적인 예산 이런 것을 방지하는 측, 순수한 표를 의식하지 않은 시민들의 공정한 의사반영을 시키자 하는데 본질적인 취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취지대로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실행에 있어서는 잘못하면 악용이 될 소지도 있다.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한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가면 오히려 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그래도 다시한번 감시하는 그런 역할이 되면 그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고 여기에서도 노출을 시켰습니다마는 의회와의 마찰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의회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회는 전체적인 틀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시민들 경우에는 편향적일 수밖에 없어요. 일부 부분적이고. 그런 데에서 상당한 마찰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면밀히 잘 예측해서 이것으로 인한 문제가 발단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 수렴절차는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연두순방을 한다든가 이럴 때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것 ㅅ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이 반영도 시키고 그것도 주민참여의 한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11조에 위원회 운영 등이 있는데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세 가지를 다 두겠다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는 거죠?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둘 수 있다여야지, 둔다는 안 됩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지금 역모기지 대상자가 어느 정도, 몇 명이나 됩니까?

○류호담 위원

아직 조사가 안 됐나요?

○류호담 위원

3억원 이하인데 3억원 정도 되면 재산세가 얼마나 나오죠?

○류호담 위원

30만원에서 25%? 그럼 한 7만 5,000원 되네요?

타 시도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류호담 위원

이번에? 신규로 내려온 겁니까?

○류호담 위원

많은 금액의 혜택을 보는 건 아니네요?

○류호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우리도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것 같은데 저희 시에는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 되더라도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면조건이 우선 전용면적 85㎡이하고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우리 충주시에서 85㎡이하가 가액 3억원 이하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이 많이 할까요?

○이종갑 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서민주택 대상은 많은데 신청할 사람이 많겠냐 이거죠.

○이종갑 위원

시행을 해봐야 알겠네요.

○이종갑 위원

그다음에 충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이건 포상금지급조례를 좀 강화시키는 내용 같네요. 강화시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도 체납액 징수가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과장님 그동안 경험상에 의하면, 그러면 이것을 체납액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을 더 강화시키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은 더 없겠는지.

○이종갑 위원

이 포상금 지급이 연간 어느 정도 나가나요?

○이종갑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종갑 위원

그전에도 100분의 5씩은 지급하게 돼 있었잖아요.

○이종갑 위원

왜요?

○이종갑 위원

그동안은 조례안이 있어서 시행을 안 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충주시는 몰라도 면단위 같은 데에서 24평 이하로 주택담보노후연금 해 놓은 분들이 있습니까?

○김헌식 위원

65세 이상 사는 분들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자식들을 위해서 사업자금을 대주고 결혼시키려고 대출해서 안 한 사람은 면 단위는 두 분들이 살기 위해서 주택담보로 해서 하는 분들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면 단위 주택으로 24평 이하는, 대개 면 단위 해봐야 24평 200만원, 300만원 많아야 1,000만원 오히려 1,200만원 이하이고 이러면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가는 분들이고….

○김헌식 위원

처음 하시는 거죠?

○김헌식 위원

문제점도 연구 검토해 주시고 지방세포상금제도가 그럼 여태까지 우리 일반인하고 공무원하고 타 간 게 없습니까, 통계가?

○김헌식 위원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거에요? 그럼 일반인들이야 포상금 제도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일반인이 그것을 그렇게 지방세 징수하는데 앞장서서 받겠습니까?

○김헌식 위원

혹시 큰 데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것 어떻게해서 정보는 줄지 몰라도 누가 자기가 공무원도 아닌데 가서 세금을 받아요. 일반인 타갈 사람 거의 1년에 많아야 한두 명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은 어차피 직업이니만큼 가서 대화를 나누고 설득시켜서 지방세를 분기별로라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성적도 좋고 그런데 1년 해서 통계를 내서 잘 하는 분은 30만원, 100만원 돈도 좋지만 휴가제도도 3박 4일 정도 조례에 넣어놓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김헌식 위원

아니 돈은 본인이 집에서 놀든 제주도 여행을 가든….

○김헌식 위원

휴가를 3박 4일 정도, 꼭 돈보다는 사람이 공무원들은 또 보람과 긍지가 있어야 되니까 집에서 충전을 하든 여행을 가든 휴가정도 3박 4일 하는 게 오히려 돈 지급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그것도 연구검토해 주세요.

○김헌식 위원

이거 해도 다 하는 게 아니라 1, 2, 3등 정도 더욱 열심히 하게끔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그것도 집어넣었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포상금지급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실과소별로 부서별로 주는 것하고 이것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심종섭 위원

제도는 많네요, 포상제도가.

○심종섭 위원

이 조례가 시행 됐을 때 포상금을 타는 공무원들이 인사에도 반영이 됩니까? 포상금 타고? 어떻게 되는 거에요?

○심종섭 위원

반영이 될 수 있죠? 이것이 만약에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어떤 효과를 발생할 수 있죠? 이 상태로 통과가 됐을 때 기대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것인지.

○심종섭 위원

결국 여기 조례에 나온 것을 보면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대상인데 사실은 민간인들은 거의 없죠? 아까 김헌식 위원님께서 질의 했습니다마는 거의 공무원 위주가 되겠죠. 자료 내용을 잘 모르니까 특별하게 특정한 건 외에는 공무원 위주죠? 공무원, 민간인 해놨어도.

○심종섭 위원

만약이 이 조례안이 부결 됐을 때는 어떤 입장이시죠?

○심종섭 위원

단순히 그거 하나, 그겁니까?

○심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대개 징수에 관련된 것은 주로 세정과, 관련 과 각 읍면동의 담당자 주로 그사람들이 주가 되고 일반 공무원들이 조금…, 원래는 사실 이게 기본 업무인데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다보니까 체납액이 돼서 찾는 것인데 징수율을 요즘에 자꾸 높아지는 거잖아요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는 역모기지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김종하 위원

관심 있는 사람이 신청해서 하면 늘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거 하면 자기 집을 담보하고 그분이 죽으면 여기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연금에서 재산권을 갖게 되나요? 어떻게 돼요?

○김종하 위원

그동안 계속 연금으로 나갔던 부분은 일부 빼고 나머지 가액하고 따져서 잔액을 상속인들에게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에요?

○김종하 위원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김종하 위원

그다음에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와 관련해서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이렇게 되는데 특별공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 돼요?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 제보를 해준 사람이 있고 민간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부서의 직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찾아줬는데 또 이것을 받기 위해서 실제 담당공무원의 역할도 상당히 클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포상금 관계가 성립 되나요?

○김종하 위원

정보제공한 사람이 있고 정보만 제공해 줬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이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서 받아냈단 말이죠. 그럼 그 공적을 어떻게 봐야 돼요?

○김종하 위원

제2조 지급대상에 3호에 보면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이런 경우 밑에 3조 기준에 보면 100분의 5, 100분 1 이렇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럼 어떤 비율에 의해서 보장을 받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일상적인 업무에 의해서 받아들인 것은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것의 한계가 조금 불분명하지 않아요?

○김종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애매한 부분을 규칙이나 이런 데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3조 6호에 도로, 하천 공유수면에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그러면 이런 무단점용을 일반시민들도 할 수 있고 일반 읍면동의 직원들도 할 수 있는데 100분의 5의 개념은 뭡니까? 임대료의 100분의 5의 개념은 어떻게 봐야 되요?

○김종하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무단점용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수의 체납이라는 것은 이미 임대계약이 성립돼서 그것을 서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임대료를 내지 않았을 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무단점용이라고 하는 것은 체납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김종하 위원

변상금에 또 5% 개념으로 이렇게 보나요?

○김종하 위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저도 보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규칙에서 그런 자칫 잘못하면 어떤 명확한 규정이 안 돼서 혼동을 일으킬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정하셔서 취지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안 제11조 3항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해도 된다, 소속기관장인 물품관리관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구분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의 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종갑 위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 기준을 정수물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신다?

다음 23조에 물품보관자의 변상 책임과 관련해서 기존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겠죠? 물푼관리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니까 기존의 조례안에도 변상책임이나 이런 제도는 지금도 시행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지금 이 구분이 굉장히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하면서 여기에 해당되기가 대단히 난해하리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시행해 오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종갑 위원

최근이 아니라 그동안 이 조항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뭐를 망실하거나 크게 본인의 실수로 훼손해서 변상하고 이런 경우가 있냐 이거죠.

○이종갑 위원

없죠? 이 기준을 적용하기가 사실은 개인의 실수로 하더라도 보고서를 꾸미고 이렇게 해서 개인에게 변상시킨다는 게 이 조항에 따라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종갑 위원

제가 봐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시행하기가 대단히 3조의 변상책임 조항은 있지만 이것을 적용하기에는 대단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적용을 해야 되기 되는데 적용하기가 쉽겠느냐, 어렵죠?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물품을 각 과마다 관리하는 내용들이 다 다를 것이고 책임도 다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품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부서는 회계과가 되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재고조사 조항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물품에 대한 재고조사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종하 위원

지정이 돼 있는데 그래도 시의 소중한 재산인데 정기적으로 손·망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주관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망가진 게 있는지 없는지, 잃어버린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항이 여기에는 없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지, 다른 조항 어디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정기재물조사는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거에요?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죠?

○김종하 위원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조례가 따로 또 있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게 무슨 조례인가요?

○김종하 위원

법으로 2회 재물조사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손·망실에 대한 부분은 다 발견이 되겠네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자체 과별로 하나요? 전체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담당 해당부서에서 하는지.

○김종하 위원

회계과에서 하는데 실제로 가서 확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종하 위원

그렇게 착출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 형식으로 하나요?

○김종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체적으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자기들 기준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많이 망가졌는데도 안 망가진 것으로 한다든가 없어졌어도 있는 것으로 한다든가 물론 그런 것은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실제 확인, 실사하는 그런 체계나 시스템이 돼 있나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기왕에 어떤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것들도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기도 통제가 돼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이종갑 위원님도 질의 했지만 물품을 고의적으로 고장을 낸 것은 아니지만 쓰다보면 고장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또 거의 부처별 예산에서 다시 사들이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꼭 내용이 기간이 안 지났더라도 일부러 부순 것 이외에는 공무원들이 일부러 부술일은 없을테고.

○김헌식 위원

그렇죠, 있을 수가 있다고 가정해야 맞는 것이고 그런데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또 이것을 막 사들이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 일일이 물품을 내용연수가 지났는데 실사확인 하더라도 공무원들끼리 내용이 지나서 고장났다. 이런식으로 넘어가면 안 살 수도 없고 의회에서 그렇다고 물품구입 하는 것 예산을 일일이 그것을, 거의 100% 통과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그런 것까지. 그래서 실사 확인 했을 때 만일에 이게 개인 재산이면 더 얼마든지 조금만 수리하면 새로 안 사도 고칠 수가 있고 몇 년을 더 쓸 수도 있는데 이런 것 판정은 누가 합니까?

○김헌식 위원

그렇죠, 조금만 들어가도 되는데….

○김헌식 위원

그런데 그거 확인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적은 돈이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그런 데 좀 신경을 쓰셔서 아무리 공공물건이라도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물품관리조례가 제정된 게 언제인가요? 최초에 만들어진 게 언제죠?

○심종섭 위원

이번에?

○심종섭 위원

그전에는 어떤 조례에 있었어요?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과거에도 물품관리조례는 있었는데 상위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되면서 전면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 말씀인가요?

○심종섭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한 건데요? 그 조례는 언제 했었어요?

○심종섭 위원

결국 2000년도에 제정돼서 사용하다가 이번에 상위법이 바뀌는 바람에 개정하시는 거네요?

○심종섭 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봤을 때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물품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종섭 위원

원래는 조례가 필요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데 조례가 엄청 많잖아요, 충주시 조례가. 많은데 계속 조례가 매번 임시회 때마다 올라오는데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자세가 더 중요한 거에요. 조례 아무리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제도는 많이 만드는데 활용을 잘하셔야 된다 이거죠.

○심종섭 위원

답변은 다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가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충주시 기부심사위원회가 세정과 쪽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품관리기부, 내용연수 지난 것과 불용하기 전에 어디에 기부하고 그럴 때는 이 심사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논의가 되면 기부하는 거잖아요? 무상기부도 있고 유상기부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기부는 다 무상인가?

혹시 물품, 불용품이나 내용연수 지난 것을, 충주시기부심사위원회라는 게 결국 충주시에 있는 물품이나 이런 것을 기부하기 위한 회의체 아니에요? 기부 받기도 하겠죠? 또 우리가 주기도 하고. 못 쓰는 것.

○심종섭 위원

주로 받는 거에요? 주로 받는 심사위원회에요?

○심종섭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다 물품이 있잖아요? 물품관리를 읍면동장이 하고 있는 거에요? 기존에도? 위임을 받아서 아직 하고 있는 거에요? 이 제도가 되면 위임이 되는 거에요?

○심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상일정 제6항, 『충주시 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공감하시는 게 있어요?

○심종섭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것하고는 약간 이견이 있는 거네요?

○심종섭 위원

이 조례가 영유아보호법에 근거해서 만드신 거죠? 영유아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정확히 영유아입니까?

○심종섭 위원

지금 현행법으로는 6세까지다 이거죠? 이 법으로는?

○심종섭 위원

법에 하 나 단서를 달아놨어요?

○심종섭 위원

그런데 영유아보호법에 단서를 달아놨잖아요. 그럼 그거 도대체 왜 달아놓은 거에요? 취지가 뭐에요?

○심종섭 위원

나이는 먹었는데 지능지수는 영유아 수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심종섭 위원

그래서 단서조항을 만약 적용할 때 장애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일반 12세까지가 들어갔을 때 기존에 교육 관련된 학원이나 국가예산으로 방과후를 하고 있는 거기하고 충돌된다는 말씀이죠?

○심종섭 위원

그러면 이사람들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12세까지 방과후를 했을 때 전부 무료입니까?

○심종섭 위원

이것도 받아요?

○심종섭 위원

자부담이 있는 거에요?

○심종섭 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위탁운영, 시직영 시설은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런데 위탁시설은 어려운 거잖아요.

○심종섭 위원

그럼 시장이 인사권 행사할 데가 없네요.

○심종섭 위원

지금은 시설이 하 나도 없고?

○심종섭 위원

그럼 이것은 여기에 미리 넣어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이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 그때 개정을 하면 되죠. 미리 해 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심종섭 위원

조례개정 자주 하는데요. 또 잘 해주잖아요, 의회에서. 내기만 하면 해주는데. 그런데 입법예고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입법예고한 것을 보니까 전부 입법예고를 인터넷에 해놓은 것 아니에요? 의견을 내라, 그래서 쭈욱 보니까 반영을 시에서 안 한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전부 미반영이에요, 3건이.

○심종섭 위원

입법조례 세 번째를 보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시에서는 필요 없다.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 전체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부에 해당되는 사안이니까 공청회보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입법예고를 통해서만 한다는 거잖아요?

○심종섭 위원

그래도 공청회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해당사자 집단만이라도 하는 것이 시민의견이 반영되는 것이지, 홈페이지 통해서 입법예고 며칠간 했죠?

○심종섭 위원

3명 들어왔잖아요. 한 명이 3건을 한 거에요?

○심종섭 위원

시민들이 이런 것 전문성은 없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그것을 잘 정리해서 반영을 해주실 것은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대개 이 보육조례안에 주로 시립보육시설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되어 있는데 우선 목적에서도 목적이 보육시설의 보조금, 방과후 아동시설의 보육사업 영유아를 보호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 이런 것에서 목적도 상당부분 굉장히 축소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보육정책위원회에 위원 선정하는 부분도 보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보육 전문가, 보육 전문가는 부모도 보육 전문가가 될 수 있거든요. 보육전문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애매해서 보육교육전문가인지 그런 부분도 조금 애매모호했고요.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도 이게 보육정책위원회인데 사실은 보육정책에 대한 시행이나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쭈욱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것도 했고.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것, 보육시설 비용, 수납에 대한 것 이런 것 쭈욱 굉장히 여러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 보육정책위원회의 임기에 있어서 위원회의 임기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 직을 떠났는데도 별 해당사항이 없는데도 계속 그 위원으로 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위원회 회의 개최하는 문제도 이렇게 해놓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8조 5항에 보면 업무 수행하는 데 보육시설장 빠진 부분도 좀 있고요. 위원회의 수당 그것은 유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쾌하게 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탁이 취소 부분에 있어서도 위탁의 해지가 아니라 시장이 그쪽에서 위반을 했을 때는 해지가 아니라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지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고 취소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 수탁 자격 상실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6조에 보면 종사자의 정년이 나오는데 시설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의 규정에 준했고 보육교사는 6급 이하 공무원 규정에 따른다고 했는데 5급 이상 공무원이면 연령이 어떻게 되죠? 60세인가요?

○홍진옥 위원

그러면 6급 이하 공무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린아이를 보육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연세가 높으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진옥 위원

아, 이하면 그 나이까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들 정년도 65세에서 63세, 62세로 낮춰진 것처럼 저학년이고 어린아이일수록 연세가 높은 분들은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설장은 58세 정도, 보육교사는 맥심업이 55세 이상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방과후 아동시설에 대한 것이 없었는데 좀전에 과장님 심종섭 위원님 답변에 12세까지 연장이 돼 있는데 왜 안 하느냐 했더니, 12세 아동들은 지능이 모자라거나 이런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에 제정이 돼서 그때는 0세부터 6세까지 입소 대상이었는데 1996년에 개정이 되면서 입소대상을 0세에서 12세까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2세까지 받는 겁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애들만 받는 게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7세부터 12세까지는 주로 초등학교 학년기 아동이기 때문에 방과후 시설에서 보육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특별한 약간 장애인이거나 이런 애들만 받으라고 12세까지 연장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과후 시설에서 아까 또 하나 설명하실 때 상당히 제 의견과 상충된 부분이 있었는데 방과후 시설을 했을 때 학원이나 타 기관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걱정을 왜 여기서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부, 제가 정부 자체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대상은 학년기 아동 한 대상인데 여러 부서에서 이 예산 때문에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여성부 이렇게 4부서에서 동일 아동들을 놓고 이 예산 때문에 서로 양쪽에 4군데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혼란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주로 여성부 쪽에서 보육쪽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아니 왜, 교육부, 보건복지부, 청소년아카데미 이쪽은 시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정작 보육시설에서 해야할 방과후를 등한시 한다는 것은 이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방과후 시설을 당연히 보육시설에서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영유아보육법에서 아이들 보육하고 방과후 시설을 하는 이유가 저소득아동들이나 취업모 아동들을 위해서 보다 안전하고 유해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여기서 바로, 우리가 주로 원스톱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 학원, 저 학원 떠돌아다니지 않고 특히 가난한 집 아이들이 한 군데 들어가서 밥도 먹고 엄마와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하라는 게 취지거든요, 방과후 취지가. 그런데 다른 학원에 가는 데하고 상충된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쪽 교육부 쪽 학교쪽도 지원해 주고 지역아동센터도 지원해주고 청소년 지금 호암지 있는 그 시설이 뭐죠?

○홍진옥 위원

수련원에서 하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도 얼마죠? 엄청난 액수를 정해서 지난번 어떤 위원님이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애들 학원 보내는 게 낫겠다. 정도로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정작 우리가 보육시설에 해야될 것을 회피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이것은 업무회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보육시설에는 여기 전문위원님도 검토해 놓으셨지만 0세부터 12세까지 보육을 하는 게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다만 학년기 아동들이 학교 갔다 와서 방과후에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방과후라는 개념을 워낙 정부 자체에서부터 여러 군데에서 해서 이게 지금 확실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불행하게도 이 부분의 전문가가 국회의원에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법을 만들 때 학교방과후도 어떻게 하라고는 해놓고 누가 가르치라는 부분을 명시해 놓지 않았아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법률 전문가는 많은데 교육전문가가 없다보니까 학교에다 방과후 학교를 해놓고는 누가 가르칠지, 지금 방과후 아동지도사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국회의원들이 모르는 거에요. 그래서 누가 가르치라는 것은 명시를 안 해놓고 그냥 하라고만 해놔서 학교도 일반 사설학원 강사들이 들어가서 지금 가르치는 이상한 기형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다른 부서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정작 보육시설에서 방과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데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진옥 위원

임기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임기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 달라는 거죠.

○홍진옥 위원

예를 들면 시의원이나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육전문가다 그러면 교수가 됐든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이 됐든 그 직에 있는 동안에만 된다는 거죠.

○홍진옥 위원

제가 이것을, 저도 완벽하게 아직 제대로 검토를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제가 타 지자체의 보육조례안을 상당히 많이 보고 좋은 것을 벤치마킹한 부분이고요. 이게 우리 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보고 저도 좋은 점을 벤치마킹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과후 같은 경우는 12세, 그게 어차피 영유아가 됐든 학년기 아동이 됐든 여성부의 취지가 취업모나 저소득 아동들을 안전하고 그렇게 보호하는 데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같이 우리도 안고 가서 같이 하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홍진옥 위원

제가 충청북도 지침서를 보니까 다는 못봤는데 앞에 보니까 지침서는 상위법을 우선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은 영유아보육법이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서 0세부터 12세까지 입소대상을 정했다는 것은 지침서에 우선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과후 시설을 다시 설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 운영되는 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보육조례안이 우리 충주시가 늦었습니다. 지금 다른 데 여러 군데에 많이 있어서 다른 데도 살펴보시고 그쪽에 좀더 신경을 좀 같이 한번 써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논하기는 뭐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도 교육전문가들이 별반 없다보니까 방과후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학년기 아동은 교육부로 이관을 해 주든지 아니면 다 흡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다리만 걸쳐놓고 뺏기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부서가 지금 똑같은 연령의 아동들을 데리고 서로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지금 어느 부서도, 제가 교육부에도 들어가 봤는데 교육부에서도 사실은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형태고 그래서 이 예산 문제 때문에 다들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어느 쪽에서도 확실한 책임을 가지고 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부에서도 방과후에 대한 게 영유아보육법에는 있지만 어떤 개념 정립을 확실히 못한 상태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초창기에 어린이집은 너무 열악해서 유치원쪽으로만 선호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어린이집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학부모들 생각도 어린이집이나 어디나 선택을 다양하게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방과후도 학원이 됐든 방과후 시설이 됐든 학부모들이 선택해서 보낼 수 있도록 정말 질적으로 교육이 향상된 단지 보호만 하는 시설이 아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육시설로 점차 프로그램도 확대해 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2세까지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 12세까지는 어불성설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12세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인데 지금 0세부터 6세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대부분 학생들을 맡고 있고 6세부터 7세까지는 유치원에서 맡고 있고 8세부터는 기존에 한 300, 400개 되는 학원에서 맡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보육시설의 취지나 이런 게 12세까지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생각한다면 거꾸로 학원에서 0세까지 다 받아들여서 수업을 할 수도 있다는 방법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유치원도 마구잡이로 다 받아서 한다는 얘기이고 이건 뭐, 법이라는 게 있을 필요도 없고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12세까지를 보육시설에서 다 할 수 있다면 거꾸로 학원에서도 밑에 보육시설 0세까지 교실 한 칸 내놓고 마구잡이로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에 관한 선은 확실하게 되고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도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거보고 뭐가 어떻게 돼서 주장하는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시작이 된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4학년까지의 시설을 이쪽에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춰서 나이에 맞춰 돼 있는데 이만큼의 취지로는 한 쪽으로는 맞는데 바깥쪽으로 뒤집어서 학원 쪽이나 이런 데에서 광고를 내가지고 업종 가길 것 없이 모조리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니까 이것은 부작용면에서도 상당하고 아니한 만도 못하다 생각합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이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명시 돼서 이렇게 된다면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게 왜 보육시설이 12세까지만 하고 나머지 교육을 가르치는 기관에서는 12세에서 거꾸로 밑으로 하향을 해서 1세부터 왜 못하느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은 대책이 없죠.

○강명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보육시설 방과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방과후 학교라는 것의 취지가 우리 교육법에 교육기관이 있잖아요? 초중고 이렇게, 정규수업이 끝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시에서 4억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6억 5,000만원 해서 10억 5,000만원 된 것은 일종에 그것도 방과후 학교인데 그건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이고 아시죠? 충주시내가 아니고 면단위 학원도 못 다니는 그런 취지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12세까지를 만약에 보육원에서 받았을 때 식사까지 다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일반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정규학교에는 중식을 제공하는데 방과후 학교에는 중식 제공이 없거든요. 그러면 영유아보육원에서 만약에 12세까지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정신장애 이런 12세까지인지, 만약 일반적인 정상인 12세까지 강 위원님 얘기한 초등학교 4학년까지의 일반학생들도 와서 식사까지 다 해주는 거에요?

○심종섭 위원

일반인들도 오면?

○심종섭 위원

초등학교 6학년, 밥까지 준다 이거에요, 방과후에? 그럼 예산은.

○심종섭 위원

그럼 만약에 한다면 거기서 과목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전과목을….

○심종섭 위원

뭘 가르치는 거에요? 뭘 배우는 거에요?

○심종섭 위원

외국어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쭈욱 하고 외국어, 논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다 하는 겁니까?

○심종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보육원에서 학생들 100명을 받았는데 100명이 다 국어를 배우면 좋은데 국어 몇 명, 수학 몇 명, 영어 몇 명 하면 강사가 다 확보돼야 될 것 아니에요.

○심종섭 위원

지금 말씀은 A라는 교사가 국어, 수학, 과학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심종섭 위원

전문성은 없네.

○심종섭 위원

강사 자격 같은 것은 어디 무슨 교육법에 의한 자격을 가지고 하는 거에요, 뭐를 가지고 하는 거에요?

○심종섭 위원

그거만 가지고? 보육교사가 다 4년제 졸업입니까?

○심종섭 위원

2년제에요? 4년제도 또 아니고?

○심종섭 위원

그것을 해서 보육교사 자격을 받는다? 지금 일반 학원에는 강사 자격이 일단 4년제 졸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충돌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출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탑 공원에서 실질적으로는 칠금관광단지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문광부 자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김헌식 위원

그럼 칠금관광지로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난 겁니까?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건축면적을 보니까 지하1층, 지상 2층 90평이면 어떻게 됩니까? 단층면적도 그럼 한 30평 정도 규모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김종하 위원

그럼 1, 2, 3층 평수가 같다고 봐야 되나요?

○김종하 위원

지하는 뭐하는 데 필요한 공간이에요?

○김종하 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누암리 쪽으로 보면 현재 관광객들이나 충주를 찾는 외지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 중앙탑 일원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탄금대 주변으로 옮기려는 이유는 뭡니까?

○김종하 위원

그런데 유엔평화공원이나 탄금대 개발은 상당히 장기적인 사업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탄금대쪽으로 만약에 옮긴다면 그 위치는 어디쯤이 돼요?

○김종하 위원

맞은편 쪽에? 그런데 그것은 조금 이게 5년 후가 될지, 언제 될지 상당히 장기적인 사업인데 현 위치에 지금 구상하고 있는 루암리에 일단 건립하는 것도 본 위원은 큰 무리는 없다. 왜냐하면 현재 제일 많이 오는 곳이고 또 앞으로 그쪽도 상당히 관광지로써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앞으로 조정아시아경기부터 또 세계대회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하다보면 지금 기왕 추진하려고 그러던 곳에 지어놓고 유엔평화공원이나 이쪽은 굳이 필요하다면 그 시기에 가서 기존 건물과 연계해서 또 거기와 대형건물들을 많이 짓게 되면 그 건물의 일부 공간을 하나의 건강안내소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잘못 또 이쪽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해 놓으면 기존 추진하려고 하는 무술테마파크라든가 유엔평화공원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긴 하지만 기왕 하면 그쪽과 유엔평화공원쪽과 무술테마파크 쪽의 건물과 연계해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기능을 살리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루암리 쪽도 거기는 거기대로 나중에 활용하다가 이쪽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그쪽 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왜냐하면 자꾸 건물을 어떤 공간을 전체적인 틀을 보고 지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적인 부분만 보고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하 위원

우선은 루암리에 하는 것을 승인절차를 밟아놔야 그다음에 변경이 되는 것인데 그럼 그다음에 변경하는 결의는 의회 변경결의를 또 받아야 되나요? 위치변경은 의회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거에요?

○김종하 위원

승인이 나서 위치 변경을 또 하게 되면 그건 그때 가서 또 의회승인을 받나요?

○김종하 위원

우선 절차상으로는 루암리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승인절차는 해야 되는 것이니까 오늘 여기서는 다른 문제가지고 더 논란을 할 것은 아니겠네요?

○김종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조금 염두에 둬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종하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관광안내소가 이번에 승인이 나면 칠금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계획은.

○심종섭 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 짓기는 탄금대에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심종섭 위원

받는데 결국은 지금 계획은 나중에 탄금대에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계획은….

○심종섭 위원

그런 옮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획대로 가면 관광안내소가 언제 준공이 됩니까?

○심종섭 위원

내년도 준공 됩니까? 그러면 무술테마파크나 유엔평화공원은 준공이 언제입니까?

○심종섭 위원

11년 말이면 12년 초죠. 그럼 2008년도 관광안내소 세워놓으면 그냥 덩그러니 30평 짜리 건물만 하 나 있고 무술축제 때만 잠깐 사용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심종섭 위원

글쎄, 행사가 많은데 잔디구장에서 하는 행사는 축구하고 몇 가지 행사인데, 지금 중앙탑 부근에 가보면 엄청 많이 관광객이 연중 오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2008년에 지어놨을 때는 여기가 또 하 나의 아주 활성화 되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게 아닌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유엔평화공원 이런 게 자꾸 얘기가, 이게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해서 이쪽으로 전부 몰아서 옮기는 것 같은데 안내소가 꼭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원래는 거기 탄금대도 안 맞아요, 충주 전체로 봤을 때는, 솔직한 얘기로 그죠? 이게 종합관광안내소란 말이에요. 외국인이나 외지인 누가 와도 쉽게 가서 팜플렛도 가져오고 이거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주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2012년, 2011년 말에 들어서는 유엔평화공원이나 1년에 한번 하는 무술축제 그것 때문에 거기에 지어놓는다고 하면 그건 거의 흉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잘 하셔서 기왕에 중앙탑 거기에 해놓고 2008년에 하잖아요, 그죠? 2008년부터 계속 이것을 운영할 거란 말이에요, 이 안내소를. 해보다가 만약에 유엔평화공원이 제대로 돼서 다 짓고 무술테마파크가 돼서 거기가 하나의 그런 센터가 된다고 하면 그때 별도로 더 짓든가 하는 것은 지금 예산 말씀하셨는데 예산 지금 6억인데 국비 3억에 도비, 시비 포함된 것이죠?

○심종섭 위원

1억 8,0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진짜 활성화 돼서 충주관광 차원에서 종합관광소를 만든다면 10억 들여서도 못짓겠습니까? 시에서 필요하면. 그런데 지금 아직 되지도 않은 2008년에 준공해서 2011년에 될까말까한 이런 것을 지금 거기에 세워놓을 필요가 있겠냐, 그런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승인조건은 결국은 탄금대로 오는 것인데 어차피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관광안내소 위치에 관한 것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심종섭 위원

변경을 안 하면 승인 낼 필요가 없죠? 이것으로 그냥 끝이죠?

○심종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 지금 충주시 환경을….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 지적은 했는데 우선은 그럼 예산을 확보하는데 왜 중앙탑에 해야지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무슨 이유에요?

○이종갑 위원

아, 신청지를 여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왜 국비를 주는데 무슨 어디다 하면 돈을 주고 어디다 하면 안 주고 그게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처음에 신청지를 여기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야 돈을 준다?

○이종갑 위원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네. 다른 이유는 전혀 없고 처음에 문광부에 국비 신청을 했을 때 위치를 이 곳에 했기 때문에.

○이종갑 위원

이 곳에 해야 돈을 준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가금면으로 하는 것을 하는데요. 그럼 연간 관광객수는 얼마로 대략 보십니까?

○김경숙 위원

잘 고려하셔서 여기 있다 다시 또 옮기는 이러는 과정이 되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을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역을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진옥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은 능동적인 홍보로 충주시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은 예산 편성 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재정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바람직한 사항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인들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안은 시의 세입증대를 목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보육조례안은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호자의 경제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은 관광안내소를 건립함으로써 충주시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인들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홍보대사운영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보육조례안을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