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5월10일(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산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어저께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겠습니다.
114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연주복 구입 15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2006년도에 우륵국악단 상임단원이 다섯 명이 늘었습니다. 늘은 분에 대한 문화활동 하는데 연주복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찾아가는 활동에 필요한 연주복이 다른 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학교나 시설원이나 이런 데에서 국악연주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서 연주해 주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연간 우륵국악단 연주회는 몇 회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금년에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우륵국악단 정기연주회 비용으로 900만원이 추경에 또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회수가 늘어나서 900만원을 또 올렸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연주회 900만원은 협연자 출연에 대한 우리가 협연자를 2명씩 했는데 올해 2명을 더 해서 4명의 협연자를 교섭해서 같이 연주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협연자가 그러니까 연주회 회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협연, 악단에 참여하는 예술인이 늘어났다는 얘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115쪽 보면 목계별신제가 기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는데 본예산에 비해서 3,000만원씩 증액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이것은 도의원 재원대체입니다.
○김종하 위원
재원대체라도 목계별신제가 작년에 4,000만원 가지고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2,000만원 갖고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2,000만원을 올해 본예산에서 더 올려줬는데 그럼 7,000만원 가지고 하면 행사규모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커지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그런 사전 계획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산이 반영되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하 위원
전국풍물대회도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전국 규모의 대회를 1,000만원 가지고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매년 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매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200만원인가.
○김종하 위원
주체가 누군데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이영광 몰개패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일부분만 우리가 보조해 주는 성격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전국풍물대회 같은 전국대회를 개최하면 일단은 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야 전국에서 몰려오거든요.
○김종하 위원
몇 개 팀이 나오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작년에 한 10여 개 팀이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확대를 하게 되면.
○김종하 위원
10여 개 팀 와서 우리 충주시의 경제라든가 이런 데 큰 도움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작년 같은 경우는 축소가 되는 바람에 인근지역에서만 왔는데 올해는 전국으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예년에 200만원 줬다가 올해는 갑자기 5배씩이나 올려 1,000만원씩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 이영광 몰개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작년에 200만원 줘서 15개팀이 참석했는데요. 올해는 상금을 조금 높이고 해서.
○김종하 위원
그럼 참여팀이 늘어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예, 한 40개 팀 정도, 30 내지 40개 팀을 초청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우륵문화제도 2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또 증액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당초에 저희가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당초예산에 그럼 예산부서에서 깎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그래서 2억 5,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을 무대장식하고 전통체험대회를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다도회, 활쏘기, 가야금 체험, 떡 만들기 체험, 곤충체험, 전통악기 체험, 제기차기 주로 민속적인 것을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작년에 우륵문화제 얼마 가지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한 2억 2,000만원 정도.
○김종하 위원
그럼 2억 5,000만원이라도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액 된 것인데, 3억씩 매년 그렇게 증액을 시켜도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2억 2,000만원 가지고 작년도에 했는데 작년도 KBS콘서트 3개가 3일 동안 연속된 게 공보실 예산으로 한 것이지 우륵문화제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우륵문화제 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행사로 거기 콘서트 세 개가 빠집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 가지고 했을 경우 작년도만큼 볼거리가 없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김종하 위원
그럼 올해 5,000만원을 더 하고 2,000만원이면 7,000만원 늘어나는데 그럼 뭐가 더 달라져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어제도 설명 드린 사항인데요. 무대장식인데 루미나래라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루미나래를 만들고요. 루비나래를 만들어서 야간에 볼거리를 만들고 전통 우리 문화행사 코너를 만들어서 체험코너를 다양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시기는 그럼 무술축제하고는 다른, 연장선상에서 하나요?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올해는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추석전에 우륵문화제를 하고요. 추석 지난 다음에 무술축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무술축제는 9월 28일부터 10월 4일, 우륵문화제는 9월 12일부터 16일 이렇게 조정 됐습니다.
○김종하 위원
목계별신제도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우륵문화제도 늘어나는데 본 위원이 지난 번 시정질문도 했지만 이런 부분이 문화재 명칭부터 성격이 좀 확대되고 이러려면 명칭도 변경되면서 과거 중원문화제로서 목계별신제나 우륵문화제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활동이 통합관리 돼서 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서는 전혀 계획을 안 하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중원문화제 관련 된 사항은 당위성이나 명분 이런 것은 필요성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륵문화제라고 해서 벌써 30여 회를 기 해왔고 또 문화제의 명칭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명칭 가지고 하다보면 별다른 논쟁이 될 것 같아서 그건 더 말씀 안 드리는데 이런 예산을 다루다보면 그런 필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노출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따로 예산 또 늘고 이쪽 늘고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비율을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굳이 그것을 따로 따로 시기도 다르고 모양을 달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냐, 그런 얘기죠.
문화원 따로 하고 예총 따로 하고, 그리고 121쪽 견학리 토성 전액 3,000만원을 감액 시켰는데 거기는 왜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감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아직 문화재청에서 지정된 지도 얼마 안 되고 보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거기보다 더 시급한 데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삭감해서 내려온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어떤 필요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이것보다 더 급한 재원은 한정돼 있고 우리는 올렸는데 그렇게 삭감된 겁니다.
○김종하 위원
전국도단위 유치대회도 7,000만원이 증액 됐는데요. 그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사실 전국아마복싱대회도 신청이 들어왔고 충남북축구대회도 들어왔고 전국주부볼링대회, 어머니축구단 출전비 이렇게 해서 됐는데 전국대회 요청이 사실은 많습니다.
○김종하 위원
많은데 그러면 전년도하고 뭐가 좀 올해 예산 7,000만원이 증액되는 것만큼 어떤 특별한 요인이 발생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도단위 행사를 더 다양하게 유치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그냥 계획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신청된 내용입니다.
○김종하 위원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도 7억 4,000만원에서 4억 4,000만원을 증액시킨 거네요?
이건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비해서 많이 늘려줬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일단 가장 큰 것은 주관 방송사 선정을 해서 홍보하는데 3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애인조정대회도 한 2,000만원 이번 10월에 아시아조정경기대회 때 사실 세계조정회장을 초청해서 2013년도에 세계조정대회를 충주에서 열릴 수 있도록 협의코자 계상된 겁니다.
○김종하 위원
협의하는데 실질적 예산이 4억 4,000만원을 가지고 뭐를 어떻게, 시설투자쪽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투자는 기존에 있던 예산가지고 다 되고요. 홍보가 미흡했었는데 아시아국제대회니까 공중파를 통해서 제대로 홍보를 하지 해서 KBS나 MBC 중앙 TV를 통해서 했을 경우 생각치 못할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방송매체에 대한 홍보비용의 성격으로 보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홍보비용이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 것은 수용하면서 VIP 그런 관계도 있고 부수적인 사항이 거기 묶여져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132쪽 지역구인데 주덕동네체육시설은 어떤, 등산로에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신양리 58-5번지에 있는 체력단련실 15종 외 16점인데 정비하려고.
○김종하 위원
체력단련실이면 어디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신양리인데 곽호종 위원님이 보수좀 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건의 했는데 위치가 어디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위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거기 그것도 필요하지만 주덕같은 경우 등산로에 주민들이 아침에 계속 운동으로 많이 이용하는 데인데 거기에 일부 체육시설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배려가 됐으면 하는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현장을 방문해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난 그거하고 관련된 것인지, 어떤 경로당내 마을회관에 있는 시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1,073평이나 되는 것인데 위치를 제가 안 가봐서 말씀을, 면적이 넓은 데인데.
○김종하 위원
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그냥 뭔지도 모르고 세워준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산인가 봅니다.
○김종하 위원
산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거 아니에요? 내 느낌에 그런 것 같은데 자꾸 다른 데를,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등산로 자연녹지.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노고가 많습니다.
김종하 부의장님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식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114p 호국영령과 국태민안을 위한 위령제인데 이것을 이번에 통과시키면 매년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매년 위령제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돈이 안 나가면 위령제를, 지금도 지내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게 200만원 갖고 문화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불교의식이나 이런 데에서 대대적으로 8천고혼에 대한 위령제를 지내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헌식 위원
처음 들어오면서 저희 위원님들 생각에 좀 많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려본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유족들이 많이 참여되고요. 전국 스님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김헌식 위원
어느 부서고 어느 종목이고 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 통과를 시켜야 될 입장인데 또 우리 위원들에서는 긴축예산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질의 드려봤고요.
115p 우륵문화제도 김종하 부의장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작년에도 길놀이 때문에 2,500만원을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올해 5,000만원을 증액시키면 내년에 또 이것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는 삼색콘서트를 사실 저희 돈 갖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거하고 이번에는 전국대회 두 가지를 유치하고 이런 과정이 계획서 자체가 작년도보다는 다양하게 확대가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여기서는 올라왔는데 일일이 내역서 보고 작년 것 보고 올해보고 통과시킬 준비도 안 돼 있고 예산내역서만 올라와서 통과시키고 어디고 다 잘한다 그러죠. 과연 이것을 5,000만원씩 작년에 2,500만원을 통과시키고 올해 5,000만원을 통과시켜야 되나 이것도 좀 질의를 드려보고요.
131p 김종하 부의장님이 질의 드린 것인데 4억 4,000만원인데 3억이 방송 아닙니까? 이건 과에서 생각도 못한 것인데 시장님의 의중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제대로 하려고 하면 공중파를 해야 됩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3억을 했는데 4억 4,000만원인데 1억 4,000만원은 내역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1억 4,000만원은 부수적인 사업인데요. 공중파가 3억이고 중앙통신하고 지역적으로 연계되는 사항이 또 있고 LED 전광판 홍보하는 것도 있고 세계연맹회장하고 사업상 관계자들도 초청하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지금 준비는 착실히 잘 돼 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예,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정협회 상임부회장하고 사무국장 몇 사람들이 12시에 여기 옵니다. 와서 최종적으로 역할분담이나 이런 사항을 매듭짓고 제대로 해 나갈 겁니다.
○김헌식 위원
그리고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 투융자심사 확정이라고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160억을 바로 올려가지고 통과시킬 것을 의원들도 생각을 못했고 국장님들도 바로 이번에 솔직히 조례할 때는 생각을 못하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예상은 했죠. 저희는 계획을 했던 거죠.
○김헌식 위원
처음에 조례 통과에서는 이게 안 나왔었죠, 이번 추경예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조례를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헌식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땅 산다는 거요. 160억. 처음에는 자투리땅이라고 해서 연수동에 자투리 땅이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4,000평, 5,000평 이러는데 자투리 땅도 아니더라고요. 의원들 개개인이 들었을 때는 연수동 자투리 땅을 팔면 190억인데 이건 160억, 30억이 남으니까 그것으로 하면 됩니다. 해서 나름대로 의원들한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검토대상입니다. 돈이 30억이 남고 자투리땅이면. 그런데 지금와서는 연수동 땅도 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연수동에 땅이 있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그거는 회계부서 소관이라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위원장 지덕기
위원님! 그것은 관광과 그때 질문하시죠.
○김헌식 위원
알았습니다. 땅 사고 안 사고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란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사는 것은 저희 소관이고 연수동 있는 것을 파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의원들 나름대로는 회계과에서 그렇게 하면 되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데 지금 와서는 연수동 땅을, 그럼 좋다 이거에요. 땅을 팔아라 이거에요, 통과 시켜줄테니까. 그런 실정이라는 것만 국장님 알고 계셔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인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를 홍진옥 간사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옥 간사, 지덕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사 홍진옥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114쪽에 보면 충주 제1회 중원전국백일장 500만원인데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전국대회는 처음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주최가 누구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문인협회에서 주최하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우륵문화제 때 중고등학교 우리 관내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해 보자.
○김종하 위원
이것도 그럼 우륵문화제 때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예.
○김종하 위원
전국백일장으로 하면 공식명칭이 뭐에요? 여기 보면 충주 제1회 중원전국백일장 이렇게 돼 있는데 공식명칭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중원전국백일장으로 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제1회 중원전국백일장? 앞에 충주는 없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충주란 명칭은 안 들어가는 거죠. 중원이 있으니까.
○김종하 위원
글쎄, 충주라는 지역이 들어가고 중원이라는 지역이 또 들어가면 이건 뭔가 모순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지.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건 협회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물론 충주가 안 들어가면 중원이 어디인지 인식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중원이라는 것을 자꾸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모순된 게 우륵문화제에 강수하면 문장가 대문장가의 강수 아니에요. 그러면 백일장은 강수백일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김생 서예대전은 서예도 거기서 하는데 굳이 예능인 중에 하 나인 우륵문화제 속에 이런 게 다 포함된다는 것들이 상당히 모순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금년도 전국백일장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추경예산 확보내역이라고 해서 한 장씩 받았는데요.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때 장애인조정대회를 같이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때는 장애인은 별도로 했답니다. 그런데 서울조정협회에 올라가니까 장애인을 같이 충주에서 처음하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답니다. 그래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장애인하고 이번에 같이 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이번에는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때 장애인조정대회도 같이 한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대회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아시아경기대회 사상으로 장애인이 참여하는 것은 여기서 하는 게 처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협회장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우리 아시아경기대회를 자기가 와서 꼭 한번 보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갑 위원
세계회장이 오시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사실은 추경에 4억 4,000만원 대부분이 홍보비용인데 솔직히 지난번 충주시 처음한 주요정책협의회 때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홍보가 대단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쪽의 지적이 이언구 도의원님인가 한번 지적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홍보쪽에, 물론 홍보가 중요한 것 본 위원도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홍보쪽에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되느냐. 물론 그때 발언의 의미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사실은 주관방송 선정홍보는 지금 중앙이라고 했잖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주관방송사 선정홍보 3억이 1개사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KBS나 MBC 주로 KBS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를 통해서 전국 TV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고 그 외에도 중계부터 여러 가지 사전홍보, 대회 진행상황 중계 그것까지 다 곁들이는 사항입니다. 물론 홍보에 대해서 이종갑 위워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하고는 아니지만 제가 무술축제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공중파 홍보를 못하는 게 가장 아쉽고 미흡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이언구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공중파를 한번 해보고 또….
○이종갑 위원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홍보가 당연히 중요한데 사실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는 어떻게 보면 국가대항전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 자치단체 대항전이 아닌 국가대항전인데 그렇다면 이 홍보를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 충주를 이것으로 해서 찾아온다거나 이런 것은 극히 미약하다. 물론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전국적인 이런 홍보가 과연 그렇게 필요하겠느냐는 회의가 드는 겁니다. 투자비용에 비해서.
아울러 아시아선수권 정도가 되면 중계정도는 당연히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굳이 우리가 해 달라고 물론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그런 정도의 대회를 하면 중계는 해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이게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서로 광고나 이런 것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조정만 해도 인기종목이 아닙니다. 별도로 부탁을 하고 홍보의뢰를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인기종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종목 속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종갑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하여튼 홍보에 치중하시고 또 지적이 돼서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일단 홍보비용이 과다하지 않냐, 전체적인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비용에 비해서 차지하는 홍보비의 비중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앙방송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연결을 하게 되면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그것은 반 잘라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저도 이종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홍보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외국팀은 대개 몇 팀 정도, 팀이 몇 팀 정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총 아시아조정연맹에 가맹된 나라가 28개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개국 내지 25개국을 보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국내는 몇 팀이에요? 한 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국내는 한 팀이 들어갑니다.
주니어가 있고 시니어가 있고 장애인이 있고 하니까 국가로 따진다고 하면 많아지죠.
○심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이종갑 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인기종목 같으면 사실 대회조직위원회에서 방송사에 돈을 받고 프로그램을 팔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일단 20개국 오는 것은 다 예측을 하시는 거잖아요. 한 20개국 정도 오는 것이 예측되는데 일단 충주에서 아시아조정경기대회를 하니까 홍보를 하려면 여기 중앙통신 두 군데는 어딥니까? 중앙통신하고 지방지 13곳인데 지방지는 대개 충북도내 언론인이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지방언론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중앙통신는 중앙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중앙지? 그런데 지방지에 굳이 이렇게많이 해야 되나. 전부 나눠먹기식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시아조정경기대회인데 지방에 이렇게 결국 이것은 충북에 홍보하는 것인데, 차라리 아리랑TV나 YTN이나 외국방송사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아리랑TV는 전세계에 다 나가잖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그런쪽으로 하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안 됩니다.
○심종섭 위원
한 번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기획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와서 취재를 하게 하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그쪽에 접촉을 하면 이 돈 가지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여기 주관방송사 선정해서 홍보하는 것은 국장님이 KBS쪽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행사 전반을 전부 이사람들이 중계를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예선부터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예.
○심종섭 위원
그런데 지방지에 있는 것은 효과가 있다고 보시고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지, 지방지 나눠서 계획을 해놓으신 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이러한 큰 행사를 하면서 지방지의 언론을 도외시 할 수가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스크린TV는 고정식으로 하는 거에요? 거기서 왔다갔다 이동식인가요? 고정식? 행사장 주변에?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심종섭 위원
결국 홍보내용을 보면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인데 지방대회 같은 홍보계획이 되어 있어서, 시에서는 세계선수권대회를 또 유치하시려고 하잖아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렇다면 외국에 홍보하는 방법을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와서 취재를 하든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홍보용 동영상 제작으로 4,000만원을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은 제작해서 어디로.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각 국 나라마다 배포해야죠.
○심종섭 위원
그 나라에서 받아가지고 누가 보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각 나라 조정협회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조정협회에서? 그럼 지금 이런 계획으로 홍보했을 때 아직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외국선수 말고 외국인들이 한 얼마정도 목표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이번에 오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종섭 위원
관람객, 외국에서 이것을 보러오는 인원을 얼마정도 예측하시는 거에요, 이 계획으로.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외국인들은 한 400～500명 계산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지금 조정협회에서 예비 인원을 받으면서 각 국에서 참여할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봐야 정확하게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게 예측이 어려운데 기왕에 이런 대회를 하면 그래도 어느정도 유치 목표는 세우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조정협회하고 업무분담이 된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예.
○심종섭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와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관광과장 김용탁입니다.
관광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소액 삭감한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앙성온천광장 전기안전관리비로 3개월치 48만원 계상했습니다. 9월이 되면 전기인입이 되기 때문에 3개월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칠금관광지 복토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세륜기 임차료 1,000만원, 일반운영비에 호수축제 추진시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으로부터 자연사박물관을 전시하려고 하는데 보험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기간은 10일 정도로 하고 전시 점수는 3,346정도 되겠습니다. 자연사 3,215점, 겨레과학 85점, 이공학 46점 해서 3개 분야에 총 3,346점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비로 충주호수축제 시 수상안전요원운영비 300만원, 충주세계무술축제 1억을 증액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비와 국비 1억씩 각각 감되는 바람에 시비 부담이 늘었습니다. 3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1억 늘어난 내역은 10주년 특별행사로 드림프로젝트 최후의 시비 등 세 가지 프로그램에 3,300만원 정도 소요되고 태권도 퍼포먼스 신화공연에 3,000만원, 전국 학생디자인 공모전 1,600만원, 중원루미나래 해서 야간등화에 3,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 되겠습니다.
288쪽, 관광안내소 건립입니다. 지난달에 확정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당초 저희 신청할 때 장소를 중앙탑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중앙탑보다는 칠금관광지가 더 적지라 생각해서 현재 장소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 20% 반영됐고 시비 30%해서 1억 8,000만원, 국가기금 3억 해서 6억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탄금호체험관광지 주차장 조성입니다. 앞으로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1,533평을 임대해서 부지조성비 3,700만원, 임대료 1,200만원해서 총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주호 체험관광지 농지조성비입니다. 전용면적 7,072평으로 주차장 등 조림사업을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술박물관 과목경정사항입니다. 8억을 감리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입니다. 온천광장 조성사업 과목경정도 마찬가지로 1,400만원을 감리비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p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충주호 호수축제 시 수상체험이 그동안 부족했습니다. 올해는 수상수영장, 비치파라솔, 벤치, 수상자전거, 수상오리배 등 여러 종목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탄금호수경분수 유지관리 등 기타유지관리로 현재 차량진입통제시설이 파손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분을 쓰기 위해서 부기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0p 충주관광발전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9월쯤 개최할 계획이고 총 36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자료관리관으로 120만원, 발표자 실비 보상 150만원, 참가자실비보상 90만원 해서 총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호암지수경분수에 당초 있던 CCTV 설치를 삭감하고 수안보 암벽장 안전을 위하여 CCTV를 계산하고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엔평화공원조성사업으로 부지매입비 33,000평 150억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수정예산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관광지 지정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9억 9,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안보 S자 조형물은 안보리 국도변에 S자가 있습니다. 온도표시를 했습니다. 53℃라는 것을 하면서 정비도 하고 500만원,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 과목경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1,500만원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엔평화공원조성사업 부대비로 1,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수안보 인공암벽장 장비구입입니다. 안전벨트 외 14종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경예산을 마치고 332p 국비반환금입니다.
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으로 반환금 국비 7,000원입니다.
338p 도비 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34쪽 민간경상보조 중원문화관광재단 지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삭감한 부분에서 운영비 2,000만원, 인건비 1,000만원 총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중원문화관광재단에 1억원 출연금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입니다.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 부기경정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관광지 지정 및 기본설계 용역으로 부기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9분 속개)
○간사 홍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6쪽 임차료에 칠금관광지 조성공사 세륜기 임차료 1,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복토중이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것은 누가 하나요?
○관광과장 김용탁
동부우회도로 흙 파는 것은 일단 거기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장소를 다 축제장을 안 하고 매립할 거 같으면 한 몫에 10만루베 정도 흙이 필요한데 다 받을 수 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장소가 좁은 관계로 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만루베 정도만 먼저 받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현재 복토에 대한 것을 별도 발주한 것이 아니고 동부우회도로 현장에서 그냥 흙만 받는 식이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 비용을 도로과 예산에서 해서 일단 옮겨오는 것만 하고 우리 복토비용은 별도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거기가 무술테마파크 용지죠?
무술테마파크 예산에서 복토비가 지출되는 게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용탁
복토비는 저희가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동부우회도로 하는 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단지 그런데 거기 먼지가 나니까 먼지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륜기만 설치해 준다, 관광과에서? 그런 내용입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저는 왜 공사 발주를 해놓고 세륜기를 시에서 해주나, 그런…, 내용이 오래도록 현장에서 복토 받는거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다음 287쪽 시설비에 탄금호 체험관광지 보조주차장 조성에서 4,900만원인데 과장님 설명이 임대료 1,200만원, 시설비 3,700만원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임대료 1,200만원은 연간입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연간입니다. 지금 현재 농사를 못 짓게 해놨기 때문에 연간인데 예년에 옥수수하고 단무지를 재배했다고 합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연간임대료 치고는 상당히 비싼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옥수수하고 단무지 비용에 대한 것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천상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금년에는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관광과장 김용탁
아닙니다. 올해만 할 겁니다.
○이종갑 위원
금년 한 해만?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임대료가 상당히 고가네요? 땅 크기에 비해서 한 1,600평 정도 되는데 연간 임대료가 1,200만원이면 상당히 고가네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필요하니까 양보를 하셨겠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34p 중원문화관광재단 3,000만원 올린 것이 당초 감 됐던 부분인가요?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결국 올라왔네요, 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운영하려면.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거기 사무국장 채용하셨죠? 사무국장인가?
○관광과장 김용탁
국장이 아니고 부장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기구가 또 바뀌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국장체제로 못가고 전무이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하고 부장을 한 사람 뽑았습니다.
○심종섭 위원
당시 조례에 사무국장이 있었나요? 사무국이 있었죠?
○관광과장 김용탁
사무국이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사무국은 있는데 국장은 없고 부장이다? 그가 이번에 채용된 분인가요?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어차피 올라왔는데 국장이나 부장이나 급여는 똑같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체계는 조금 다릅니다.
○심종섭 위원
더 적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적습니다.
○심종섭 위원
인터넷 무술축제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 체험공고를 해서 채용하신 거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채용기간이 짧던데, 전에 무술축제추진위원회 때 했던 요강하고 비교해 보니까 기간이 짧대요, 3일인가 했대요. 맞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공모기간을요?
○심종섭 위원
예, 잘 모르세요?
○관광과장 김용탁
3일은 아닌데요.
○심종섭 위원
그거 한번, 짧게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 출연금 1억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출연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가요? 제로 상태?
○관광과장 김용탁
예.
○심종섭 위원
원래 중원문화관광재단의 사업 범위를 보면 무술축제만 할 것이 아니라 각종사업을 다하실 계획인거죠? 관광재단이.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출연금을 1억 해봐야 1억 가지고 할 사업이 별로 없잖아요.
○관광과장 김용탁
출연금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게 되는데.
○심종섭 위원
대개 용도는 뭐에요? 이 출연금 1억은 어떤.
○관광과장 김용탁
기본자산하고 보통자산이 있는데 기본자산은 1억원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쓸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소위 말하면 적립시켜놓은 상태이고 보통자산은 사업 하는 데도 쓰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저희들 이사님들 12명 정도 영입했는데 출연금이라고 하면 재단이사 구성원들이 십시일반 내서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있는 12명은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출연을 받고 있는데 아직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원래 중원문화관광재단을 제대로 운영시키려면 어차피 이사들이 출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것을 차라리 시에서 20억이고 이렇게 출연해 놓고 사업을 하셔야 이렇게 찔금찔금 해서 이것은 사실 그죠? 어쨌든 우리 충주시에서 주최가 돼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기본출연금이다 이거죠?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287쪽 무술축제추진 관련해서 1억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1억이 증 됐는데 당초에 감 됐던 부분이 또 올라온 거죠, 이것도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 당시 감 되었을 때 1억 사업계획 부분 그겁니까? 새로운 이게 올라가면서 1억을 증하면서 새로 바뀐 게 있나요?
○관광과장 김용탁
조금전에도 설명할 때 드렸는데 올해가 10년 되는 해입니다. 작년까지는 부족한 예산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올해 10주년 행사를 특별히 드림프로젝트 최후의 10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해서 3개 프로그램 정도를 신설서 오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정말 무술축제 프로그램이 다양해졌다, 그렇게 3개 정도 하고 그 다음 그동안 저희들이 그냥 문화공연 해서 하다보니까 가수들 와서 하는 공연에 집중하다보니까 무술축제 컨셉이 없는 정체성을 잃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올해는 태권도 퍼포먼스 신화공연이라고 만들어서 태권도 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0여만 원 정도 해서 하나 유치를 하려고 하고요. 전국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해서 여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축제 상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1,600만원 들어가고 부대행사로 루미나래라고 요새 한창 유행하는데 그것을 설치해서 오는 사람들이 화려하고 구경거리가 있는 것으로 하려고.
○심종섭 위원
과장님, 전국대학생
○관광과장 김용탁
디자인공모전.
○심종섭 위원
그건 대개 어떤 내용이에요?
○관광과장 김용탁
전국에 디자인 전공하는 학생들로 해서 무술관련 되는 자료를 디자인하는 것인데 캐릭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공모해서 그 중에 입상자한테는 조금 어떤 것을 주고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디자인안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상품화 하는 것이고 행사로 해서.
○심종섭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전국대학생디자인공모 거기에다 지금 어차피 세계무술축제 아닙니까? 또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유엔평화공원 관련해서 대학교에 디자인과도 있겠고 외국어 관련 학과도 있는데 각 국 상징하는 것, 중국에 천안문, 미국에 자유의 여신상, 싱가포르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씩 공모해서 대회기간에 전시를 해서 시상한 다음에 그것을 평화공원 내에 채택된 것을 전시한다면.
○관광과장 김용탁
그럼 그것을 미니어처 식으로 해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작품을 내는.
○심종섭 위원
그렇죠. 어차피 세계무술축제인데 이게 왜냐하면 컨셉이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무술축제도 중요하지만 유엔평화공원을 한 1,000억 정도 들여서 만든다면 그런 것을 미리미리 받아놓으면 나중에 다 자료가 되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관광과에서는 15억을 가지고 할 계획이었는데 당초 깎이는 바람에 다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거 안 되면 못합니까? 1억만 더 올라가면 제대로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공유재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술축제가 제일 예산이 많았을 때는 18억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5억 가지고도 가장 미흡하고 취약한 부분을 따진다고 하면 홍보입니다. 홍보예산이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책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홍보 말씀하셨는데 4월에 대구에서 하는 국제관광교류전인가 한번 갔다온 적 있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각 지자체가 팜플렛으로 다 홍보하던데 우리 충주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관광과장 김용탁
저희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서울 코엑스센터하고 부산 백스코 몇 군데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것을 다 다닐 수는 없고요.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무술축제 1억 올라온 것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가 우호도시하고 4개가 있잖아요, 충주시에서. 거기 자매도시에서도 우정출연이나 이런 팀들이 옵니까? 교류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그런 것은 없고요. 그동안 매년 오지는 않았지만 일본 같은 경우 근래에 독도문제 때문에 그러기 전에는 교류단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묵고 가고 물론 공연 같은 것은 한 적이 없고요. 대경시 같은 경우는 무술팀이 한번 온 적이 있고요.
○심종섭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려면 자매도시, 그냥 한두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그런 데에서 무술 관련이나 민속관련 자매도시, 우호도시 연락하셔서 이런 기회에 왔다 갔다 하면 좋지, 평상시에 시장이나 여기 의원 몇 명 왔다갔다 하는 그것보다는 이럴 때 사절단이 오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한번 올해는 추진해 보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288p 관광안내소 건립 6억인데요.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아직은 안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달에 확정이 됐거든요.
장소도 작년에 올릴 때는 중앙탑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도 지금 중앙탑보다는 탄금대 칠금관광지 쪽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저희들이 장소변경 신청을 해놨는데 그것이 확정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지금 현재 거기 앞에 무술테마파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건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을 그쪽에서 받고 해서 규모는 한 60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그래서 올리는 게 낫지 않는가.
○관광과장 김용탁
국비지원사업입니다. 3억이 국비이고 저희 1억 8,000만원, 도에서 1억 2,000만원해서 6억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해주셔야 출발을 또 할 수가 있죠.
○심종섭 위원
무술축제, 유엔평화공원, 칠금관광지 이렇게 관광밸트가 되면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한 게 있었는데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광주가 빛고을 아닙니까, 충주는 뭡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중심고을.
○심종섭 위원
중심고을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참고하시고요.
칠금관광지가 조성되면 입구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메인입구. 그런 데 잘 고안하셔서 일주문 같은 것 있죠? 제 생각에는 거기뿐 아니라 충주 들어오는 관문 몇 군데에 일주문을 만들어서 “중심고을 충주” 이렇게 해서 해야지, 칠금관광지만 된다고 관광밸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수안보 전부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저도 작년부터 계속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 데 좀 가보시고, 벤치마킹도 있잖아요? 자꾸 외국만 갈 것이 아니라 충주하고 유사한 지방도시에서 차별화해서 하는 데 이런 것도 많이 보셔야 돼요. 외국만 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문화가 틀린데 컨셉이 되겠습니까?
관광안내소는 위치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네요?
○관광과장 김용탁
위치는 일단 칠금관광지 들어가는 축구장 옆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이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결정은 안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다음 290쪽 유엔평화공원 말도 많고 이게 잘되면 참 좋은건데 한 160억 되는 거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 딱 160억입니다.
○심종섭 위원
어떻게 딱 이렇게 맞췄습니까? 160억을.
○관광과장 김용탁
용역비 10억하고 토지매입비 150억.
○심종섭 위원
이것도 아직 더 진행하면서 바뀌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1,000억이 될지.
○관광과장 김용탁
이것은 토지매입비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총 공사비는 바뀔 수 있어요.
○심종섭 위원
이번에 올라오면서 회계과에서 연수동 연수택지 개발하면서 퇴비지 9,000평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9,000평을 200만원씩 하면 180억,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하면 이것을 사는 대신 그것을 판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거랑은 상관없이 하는 거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
○심종섭 위원
오늘 투융자심사 결과를 보니까 일단 부지는 매입하고 조성사업은 국비지원 계획이 확정되면 추진하라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낸 거죠?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만약에 승인이 돼서 부지를 매입하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되겠네, 전체적으로?
○관광과장 김용탁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께요.
금년도에 부지매입이 돼야 내년도에 국비확보가 됩니다. 또 내년 초에 그러니까 국책사업 요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균특재원 확정이 다만 얼마라도 될 겁니다. 균특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기획예산처에 저희들이 자문 받은 결과로는 균특사업으로 우선 시작해 놓고 국책사업으로 내년초 그러니까 연말 쯤해서 신청을 하면 기획예산처에서 심의해서 국책사업으로 해줄 거냐, 안 해줄거냐 결정이 됩니다. 그 방향으로 적극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지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심종섭 위원
금년도에만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5월 달에 사든 6월에 사든, 7월 달에 사든.
그런데 지금 부지가요, 127,775㎡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102,577㎡가 맞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127,775평은 총 전체 면적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사유지이지만, 우리가 매입해야 될 면적만.
○심종섭 위원
그러면 102,577㎡는 사유지죠? 이게 대개 지목이 뭐에요?
○관광과장 김용탁
과수원, 전.
○심종섭 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죠?
○관광과장 김용탁
공시지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심종섭 위원
얼마에요?
○관광과장 김용탁
공시지가 제일 비싼 데가 한 16만원선, 17만원선 될 겁니다.
○심종섭 위원
평당?
○관광과장 김용탁
예, 평방미터당 3만 2,000원, 3만 3,000원 이렇게 나오니까요.
○심종섭 위원
본 위원도 아까 알아보니까 3만 5,000원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을 소유자가.
○관광과장 김용탁
대지의 경우는 평방미터당 10만 2,000원이니까 35만원 정도 됩니다. 과수원 안에 대지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4만 7,000원으로 해놓으셨잖아요. 평당 14만 7,000원으로 했을 때 평방미터당 14만 7,000원이면 이거는 좀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용탁
평방미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산한 게 44만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토지값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장물이 있습니다. 하우스라든지 영농보상도 있어야 되고요. 또 나무도 있습니다. 과수나무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44만원 정도 책정 된 겁니다.
○심종섭 위원
평당.
○관광과장 김용탁
예, 평당.
○심종섭 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거기도요.
○관광과장 김용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반만 매입하는 데 33만원, 34만원 이렇습니다. 지장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한 10만원 정도 오버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장물이면 금년에 농사지은 부분도 있다는 거에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런 영농비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그것도 있고 과수원이면 과수목이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과수목도 그럼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가을에 사면, 농사를 짓고 사면 좀 줄어들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마찬가집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그건 아닙니다. 영농보상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2년치인가 3년치.
○관광과장 김용탁
3년치 영농보상금하고 나무 수목은 연수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이고요.
○심종섭 위원
나무야….
○관광과장 김용탁
그 다음에 집들, 병아리 키우는 궤사도 있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부분에.
○심종섭 위원
거기 시에서 안 사면 살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그이들은 기회에 잘 팔아먹겠네요?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 서울사람들이 몇 번 왔다갔다하고 과수원하고 근처 농장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몇 번 왔다간 적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입할 의사가 있는데….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2,577㎡ 외 나머지 부지는 하천부지나 유휴지 이런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저희 매립장입니다. 동네쪽으로 붙은 데 보면 지난번 6, 7년 10년 전에 쓰레기매립했던 부분입니다.
○심종섭 위원
거기 지목상에 하천 이런 것은 없어요?
○관광과장 김용탁
없습니다. 거기는 다 매립해서 지금 현재는.
○심종섭 위원
전혀 없어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심종섭 위원
그럼 지목을 시 소유….
○관광과장 김용탁
그런데 거기는 시설물을 못 합니다. 면적에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심종섭 위원
유엔평화공원 중 주요시설에 보면 유엔홍보관, 자료관, 박물관 있는데요.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혹시, 시에서 유엔에 5월에 가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5월에 갔다, 지금 추진하는 상황이 5월에 갔다 와서 변경될 수가 있죠? 유엔사무총장님 면담하고 왔을 때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 거에요? 사전에 조율이 됐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 때문에 간다 이런 것.
○관광과장 김용탁
저희가 가서 협조를 요청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유엔공원이라는 것을 컨셉으로 잡아서 조성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하고 취지에 대한 말씀하고 유엔사무총장 취임에 대한 사절의 의미 이런 것하고 같이 해서 다녀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땅 사는 것을 갔다 와서 사면 안 되는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일단 예산을 세워놔야죠.
○관광과장 김용탁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이 처음 당초에는 협의매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세워주시면.
○심종섭 위원
민속공예전시관이 또 하나의 경험인데 만약에 150억 승인이 났을 경우 150억으로 못 살 수도 있어요? 이것은 충분한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150억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일정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9월까지 관광지조성계획을 받아서 지정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 재결위원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3, 6, 9, 12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 저희들이 9월에 수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9월까지는 협의매수로 가고 9월 이후에는 수용력을 발동해서 재결신청을 받아서 12월에 공탁을 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일정입니다.
○심종섭 위원
알았어요. 이번에 미국에 13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일로 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유엔평화공원 관계죠? 이번 목적이.
○관광과장 김용탁
기업도시하고 두 가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관광과에서는 관광시설담당만 한 분이 가나요?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안 가시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용탁
바쁜일이 있어서.
○심종섭 위원
이것보다 더 바쁜 게 어디 있어요?
○관광과장 김용탁
더 바쁜 일이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뭐에요? 유엔평화공원 관련된 것도 있고 기업도시도 있는데 관광파트에서 더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용탁
파트별로 다 한 명씩 있어서.
○심종섭 위원
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도시하고 관광인데 유엔평화공원, 왜 이렇게 못 들어가셨나.
○관광과장 김용탁
그쪽 기업도시에도 과장님 한 분 가시고 저희는 계장님 한 분 가시고.
○심종섭 위원
기업도시는 기업단장이 가는데요. 관광시설담당이 가시고 두 분만 가셔도 되는 거에요? 한 분만 가셔도? 기왕 가시는거.
○관광과장 김용탁
많이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해외 갔다온 지가 관광과장님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사비로라도 한번 갔다 오셔야죠. 천 억짜리 하시는데. 이건 됐고요.
관련해서 민속공예전시관은 어떻게 추진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지금 감정평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됐고 수령만 해가면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호수축제에 5,000만원 매년 증가가 되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 매년 조금씩 증가를 했습니다.
○류호담 위원
행사가 더 특별히 다른 게 있나요?
○관광과장 김용탁
그동안 저희들이 진행해 오면서 그게 물 관련 축제인데 물 관련 체험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가에만 있지 들어가서 즐길거리가 없고 그래서 올해는 좀더 즐길거리를 주자 그래서 수상놀이시설들을 설치해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물을 즐길 수 있도록 하려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류호담 위원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충주에 축제가 유난히 많은데다 축제를 시작하신 분들도 시장님들인데 이것을 지금 없앨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축제가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데 걱정이 안 되시나요?
○관광과장 김용탁
축제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요, 축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이 축제가 지역을 홍보하고 축제의 정체성을 찾고 오는 사람들이 뭔가를 즐기고 보고 갈 수 있고 이렇게 만들려면 여러 가지 형편상 똑같이 한다고 해도 해마다 물가라든지 이런 것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또 뭐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지 빼버리고 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해마다 일정액이 증가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축제를 잘 가져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류호담 위원
축제를 하다보면 금년에 하면 내년에 이게 좀 부족했다 해서 또 한 가지 추가해서 증액이 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금액이 축제비용으로 충주시가 지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엔평화공원 조성은 땅 매입을 혹 하시더라도 국책사업이 아니면 충주시 시재정가지고는 어렵잖아요.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어렵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땅 사는 것도 문제지만 땅은 사놓으면 일단 값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사는 것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시 재정가지고는 평화공원 조성이라는 것은 엄두도 못낸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아까 다 끝내려고 국장님하고 문체부 얘기하다가 유엔평화공원까지 나왔는데 사실 그때 저희들이 같이 답사를 했지만 땅이 지금 이 부지보다 옆에 큰 틀에서 보면 더 사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사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160억이 올라올지는 위원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추경예산에. 그래서 역대이래 저는 들어온 지 한 1년밖에 안 되지만 추경예산에 이렇게 큰 돈이 책정됐다는 것도 위원들도 이것을 한번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데 연수동에 자투리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 위원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애초에 회계과에서는 그게 190억 나오고 여기 160억 나가니까 어떻게라도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해서 했는데 말이 그렇지 시장님이라고 맘대로 땅 팔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도요. 필요없는 땅 이외에는. 그런데 그게 연수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니까 자투리 땅이라고 해서 우리는 수십필지가 있는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4,000평, 5,000평 하고 9,000평인데 자투리땅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입장인데 이것을 진짜로 회계과에서 얘기하듯 190억에 매각되는 것인지 그것도 위원들은 알고 싶고요.
또 시장님이 유엔 반기문 총장님을 5월 18일인가 19일 날 가시잖아요? 다녀오셔서 한 6월에 이것을 승인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추경은 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9월이나 10월 달에.
○김헌식 위원
9월 달에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럼 시기가 금년도에 늦죠.
○김헌식 위원
올해까지만 사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런데 단시일에 땅 매입하는 게 쉽지는 않죠.
○관광과장 김용탁
땅 매입은 처음에 협의하고 그 다음에 수용하고 재결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김헌식 위원
문제는 돈이죠. 아마 회계과에서도 이거 올리면서도 예산계에서도 반신반의 했을 겁니다. 160억이 한꺼번에 통과 될 수 있을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이것은 회계과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관광과.
○김헌식 위원
예산계에서요.
위원님들은 그러면 이거 과연 연수동 자투리땅을 팔 자신이 있다 그러는데 맘대로 그렇게 팔아지는 게 아닌데, 주민들 필요없는 땅을 그렇게 팔 수 없는 것인데, 또 지역구 의원들은 그것을 당연히 못 팔게 할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이 없을 때 땅을 팔아서 대토를 하는데 땅을 안 팔고도 땅을 살 수 있다면 굳이 그 땅을 팔려고 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지금 기획감사과장이 연수동 토지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설명이 있을텐데 꼭 대토개념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 땅하고 필요하면 우선 사야 되는 것이고 대토가 됐든 있는 돈이 됐든 그리고 필요 없으면 안 사면 되는 것이고 이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김헌식 위원
글쎄, 시의 땅을 돈을 먼저 보는 게 임자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사실 농촌에는 돈이 없습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돈이 할 사업은 많아도 사실은 없어요. 더구나 충주시 큰 사업이 쓰레기장이고 또 반기문 여기에 올인이 돼서 농촌에 관광지도 그렇고 농촌사업도 할 게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 올인 돼 있다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토지 매입하는 것은 우선 동기가 우리 대형사업도 많지만 그게 공동주택용지 채비로 받은 것인데 공동주택용지로 돼 있어요. 5년 동안은 공동주택용지 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아파트라든지 지을만한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계속 갖고만 있으면 지역의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도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건설업체 이런 데에 매각해서 빨리 그쪽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또 앞으로 기업도시니 이런 것이 올 것을 대비해서 매각하는 게 좋지 않으냐. 우선 거기에 착안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원래는 상정하려고 하다 예산도 있고 하니까 또 일부 위원님들 중에서 시의 예산을, 그 땅을 팔아서 저쪽 유엔파크 부지를 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시고.
○김헌식 위원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사실 그것은 아니고, 금방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금방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공개입찰을 붙여서 거기 응찰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 하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상 외로 보통교부세가 14.9%인가 올라서 추경재원이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재원이 나을 때 계산을 해야지 내년도에 예산할 때 저거하지 않잖냐. 또 이것을 내년도에 넘기면 내년도 사업도 국책사업 승인 신청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또 우리 자체예산 편성하는 데도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한다면.
○김헌식 위원
이게 작은 돈 같으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만 하지만 위원들끼리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수동 부지를 진짜로 매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주든지 아니면 다음 9월로 넘기든지 해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다음 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신청을 올릴 겁니다.
○김헌식 위원
287쪽 축제는 사실 돈인데 세계무술축제가 도비 1억이 감 됐잖아요? 왜 됐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방침, 지침이 바뀌어서 5,000만원, 그 다음에 우수축제에서 유망축제로 바뀌는 바람에 5,000만원 그래서 1억이 삭감되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올해 좀 잘해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되면 도비를 살릴 수도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왜냐면 먼저도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 다 오고 국장님 간담회 한번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이 시험대에 올라간 겁니다. 이것을 살리느냐 또 아니면 죽이느냐, 이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하려면 확실히 하라고. 그런데 사실 이 돈 갖고는 작년하고 큰, 조금 차이정도밖에 더 됩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2억 6,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확실히 세계무술축제를 전국에 알리고 전국에서 이것을 보러 관광객이 많이 오겠어요?
○관광과장 김용탁
홍보에 좀 집중 투자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외국형태를 본다고 하면 대개 1년 전에 홍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9월 달이면 작년도 9월 이전부터 홍보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산체제도 그렇고 또 적은 돈 가지고 최대한으로 잘해라, 그렇게 주문이 들어오잖습니까? 그러면 잘하는 것은 몸으로 때우는 거야 어떻게든지 잘해보지만 돈이 소요되는 것은 잘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술축제도 가장 취약하고 가장 미흡한 부분이 홍보입니다.
○김헌식 위원
충주가 자랑하는 대회가 이것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그래서 15억을 주면 15억짜리 축제를 하는 것이고요. 18억을 주면 18억짜리 축제를 하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조금 더 아주 올려가지고 하시지 그랬어요.
○관광과장 김용탁
작년에 저희들이 12억 4,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또 지금도 항상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축제라고 조금조금씩 자꾸 올라가게 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감액돼서 행사를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긴축예산도 좋지만 깎을 것은 깎고 살릴 것은 대폭 살려야 되는데 이것은 충주의 얼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은 좀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충주가 자랑할 수 있는 대회로 만들었으면 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려 봤고요.
이 자리에서 수안보 족욕시설이 언제 들어갑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현황조사 하니까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족욕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뀝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족욕하고 루미나래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족욕시설을 조금 감축하고 루미나래를 확대하는 게 어떻겠나.
○김헌식 위원
들어가기 전에 거기 의원이니까 같이 토론도 하고, 저는 몰랐습니다.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그래서 질의드려 본 겁니다. 누가 얘기하면 사실 창피한 얘깁니다. 조금 서운합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관광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88쪽 관광안내소를 건립하는데 6억을 계상했죠? 관광안내소가 건립 장소의 안내 뿐만 아니라 충주 관광의 종합안내센터를 의미하는 거죠? 외지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관광안내센터를 찾아가면 일목요연하게 충주 관광의 모든 것을 맛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기는 정말 가고 싶다. 이렇게 되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마사회가 관광안내센터를 아주 잘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을 거에요. 벤치마킹을 하셔서 정말 안내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저께 총무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주홍보탑의 홍보문구를 재검토 하셔서 충주홍보에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감사합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중인 환경과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환경과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입니다.
환경과장이 장기교육을 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p 야생동식물보호단속차량하고 제세공과금이 누락 됐습니다. 누락된 이유를 알아보니까 작년도 11월 달에 산림과에서 하던 업무가 환경과로 넘어오면서 산림과에서는 업무를 넘긴다 또 환경과에서는 이 업무를 인수하면서 그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하고 제세공과금 239만 5,000원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p 기타보상금 중간쯤 유해야생동식물 피해농가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질문사항이기도 합니다. 피해농가에 대해 보상을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75p 저수지활용 대체자연 조성사업비 12억을 계상했습니다. 동량 용교리에 있는 온수지에 생태관찰로와 수중정자 관찰데크, 수생식물, 생태부락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중앙탑주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용역으로 연꽃식재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젓번 의회에 질문이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수생동식물 현황과 습지조성 가능성 그리고 연꽃단지 조성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비위생 매립시설 지하수 검사정 정비사항입니다. 10개소가 있는데 당초 한 개소씩 하려고 했던 것을 상부, 하부 2개씩 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3,000만원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호암지 소류지 수생식물식재사업은 충북그린카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암동 순방 시 건의된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호암동 53-2번지나 5104번지 일대 연꽃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야생동식물 흡인 마취기 한 대 사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76p 자산취득비에 야생동식물보호 휴대용서치라이트 30만원 계상했습니다.
177p 환경미화요원들의 호봉인상이 행자부에서부터 71만 4,000원이 74만 2,000원으로 상향조정 됐고 기타수당은 협약 내용 중에서 변동된 사항을 반영해서 총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p 비위생매립장 정비 일시사역인부들에 대한 유급휴일수당과 4대 보험료가 당초예산에 누락돼서 이번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인부임에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3명이었는데 3개월치 선 것을 3개월 추가로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 청소용품비로 필요한 것이 100만원, 재활용선별장 소모품 200만원, 쓰레기분리수거 배출구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쓰레기현장체험물품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Eco-office 추진 평가위원 수당으로 Eco-office는 우리 시청 산하 사무실에 재활용 물품을 많이 하고 또 일회용을 줄이고 그러한 사항들을 평가하는 위원 수당인데 외부 인사들을 선정해서 평가하는데 평가수당이 되겠습니다. 총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기물소각시설 설계·평가위원회 참석수당 5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펌프장 전기판넬 보수, 매립장 전기시설 보수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중에서 매립장 전기검사수수료 40만 5,000원, 폐기물매립장 분할측량 수수료 및 등기이전 수수료 100만원, 시책추진경비로 폐형광등 운반처리 차량임차에 225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190만원, 쓰레기 현장체험 및 환경캠페인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에 대한 보상금 900만원 1인 5,000원씩 기준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방치폐기물처리 사항으로 이류면에 미진환경이 있는데 부도가 난 업체입니다. 당초 보증보험증권에서 2,032만 5,000원이라는 보험을 들고 그것을 시에서 대집행 하는 과정에서 입찰차액 250만원 발생 됐습니다. 그 250만원을 다시 미진환경 쓰레기 처리하는 데로 활용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클린에너지파크 설치 사업비 중 총 303억입니다마는 이번에 시비 30억을 계상했습니다. 크린에너지파크 사후 환경평가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81p 임차료, 지금 현재 매립장에 매립하면서 복토재를 사용하는데 복토재 운반하는데 필요한 중기임차료 5,500만원, 청소차고지 폐아스콘 포장 하는 장비임대료 600만원, 재료비로 COD자동측정기 보정액 부족분 200만원, 매립장 전기·계장 기계재료 및 공구 구입 부족분 2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청소차고지 폐아스콘포장 재료구입 택코팅인데 접착제라고 합니다. 폐아스콘을 다짐하면서 접착제를 섞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청소차고지 이미지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재활용가능 분리수거대 작년도에 100개를 보급했습니다마는 올해 250개를 추가 제작해서 동지역에 상가와 주택지에 우선 공급하고 읍면단위 소재지나 연립주택에 현재 2단계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82p 청소분야에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처리쓰레기 중에서 시에서 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사전에 원가계상 용역을 해보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대형폐기물 PDA처리시스템 구축프로그램개발 사업비로 부기정정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대형폐기물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에 본인이 가서 신고를 해서 스티커를 구입하고 스티커를 붙여서 다시 연락하고 그것을 싣고 가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이 신고하면 현장에 나가서 수수료를 바로 그 자리에서 징수하고 대형폐기물도 바로 수거하는 것으로 그런 체제로 바꿔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대행금 부족분 2억 5,8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대행금 5억 3,600만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이 되지 않은 사업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소차량 세륜용 고압분무기 설치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매립장 입구에 소독시설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분무기를 설치해서 세륜을 보강할 계획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3p 매립장 울타리 설치사업으로 3,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입구경사지와 매립장 상단부 위험방지시설을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보수는 관산마을 앞 매립장 이송관로가 100m 정도 현재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1,000만원, 폐기물소각시설 주변 이류면 주민숙원사업 20억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 5억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5억과 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차고 이미지 개선사업을 위해서 우선 청소차량 도색을 산뜻하고 색다른 디자인으로 도색을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차고지에 세차장을 설치하고 입간판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이 부족한데 비가림시설과 남자용 휴게실이 없기 때문에 남자용 휴게실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원형으로 된 한 개 가지고 남녀가 사용하고 있는데 여성용을 하나 따로 갖다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소차고 경계휀스를 설치하려다 부족된 부분입니다. 마저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 재활용선별장 차량 크레인 제작하는데 기존에 있는 크레인이 워낙 노후돼서 새로 장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주민숙원사업 부대비 720만원,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매립장 세탁기 구입 50만원, 매립장 감시원사무실이 매립장 감시원들이 매립장에서 근무합니다. 콘테이너 사무실에 소형 냉장고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했고 매립장 시설운영 감시용 컴퓨터를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 한 대를 대체하기 위해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력증원에 따른 사무실 컴퓨터 구입은 환경과에 결원 한 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충원이 됐습니다. 개인 컴퓨터를 하나 구입하는 것이고 프린터는 한 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증원에 따른 사무실 캐비넷 구입도 필요해서 문서보관용과 도면보관용 해서 50만원, Eco-office 추진관련 사업입니다. 읍면동과 본청 실과소에 음료수대 소독기와 음료수대 세척시설을 각각 20만원짜리와 17만원짜리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홍보용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확성기와 동영상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320만원, 대형폐기물 차량에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차량 대체하는데 3,500만원, 노면청소차량 구입하는데 대형으로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투기단속차량 구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지금까지는 개인차량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다녔는데 전용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장에 냉장고와 선풍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매립장 감시원 사무실이 윗 부분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이동식화장실을 갖다놓을 계획입니다. 기금전출금은 9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각장이 서는 두담마을에 직접지원비로 현재 확보된 게 11억이고 이번에 9억을 확보하게 되면 전액 확보가 되겠습니다. 9억 중에는 도비 3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332p 국비 반납액입니다. 환경과에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공사비로 7억 9,300만원이 반환되는데 액수가 많은 것은 총사업비가 당초 153억으로 국비 46억, 시비 107억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확보하는 것은 국비 30%라고 46억이 다 왔고 시비는 107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81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액수를 시비 26억 확보를 못했는데 실제 집행액은 그 예산 지원 비율에 따라서 국비 30%, 시비 70%로 환산했을 경우 국비가 7억 9,300만원이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이류면 주민숙원사업 5억이죠? 무슨 시설입니까? 개인별로 나눠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아닙니다. 그건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류호담 위원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출연금 9억해서 11억 있던 데에 20억을 해준다는 약속이 돼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그것은 당초 소각장을 공모할 때 무엇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된 사항입니다. 아주 공고문에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류호담 위원
그리고 100m 남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예, 관로요.
○류호담 위원
그거 지금 주민들이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금년에 할 겁니다.
○류호담 위원
주민들이 하도록 결정이 났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얼추 얘기가 됐습니다.
○류호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175쪽 민간대행사업비하고 중앙탑 주변 기점오염원 저감사업용역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아까 자세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중앙탑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중앙탑을 중심으로 충주쪽에 있는 그쪽하고 가금면사무소에 있는 슾지를 이용해서 연꽃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번 시정질문에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현재 수생동식물 현황이나 오염원을 먼저 파악하고 슾지 조성 가능성과 또 연꽃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실시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위에 있는 저수지 활용 대체 자연조성사업비 온수지에 1식을 하는 것인데 동량면 용교리에 충주댐 온수지가 있습니다. 그 온수지를 활용해서 생태관찰로하고 관찰테크 수생식물식재를 한 5만주 정도 하고 교목이나 관목식재, 생태블록 등을 조사해서 초중고등학생들이 자연학습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종갑 위원
자연생태공원 조성할 때 옆에 있는 온수지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예, 물관리사업소하고 하는 것하고 인접돼 있죠.
○이종갑 위원
다음 183쪽 폐기물소각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 이것도 이번에 5억 섰지만 총액은 20억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예, 20억인데 지금 기 확보된 게 5억입니다. 이번에 이거하면 10억이 확보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이것하고 185쪽 클린에너지파크 주민지원기금출연금하고 내용이 어떻게, 금액은 똑같이 20억인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소각장이 입지하는 두담마을에 가는 것은 가구별 직접지원사업비가 20억이고 지역개발비 10억해서 해당되는 마을에 30억이 갑니다. 그리고 이류면 지역개발사업에 20억이 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소각장을 공모할 당시 공고문에 조건을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두담마을에 가는 것은 기존 11억이 확보돼 있고 이번에 9억을 확보하고 10억을 더 해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앞으로 10억을 더 해야죠.
○이종갑 위원
이것은 두담마을 단위마을에 가는 것이고 183쪽 20억은 이류면 지역으로 지원되는 거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그렇죠, 이류면 전체에 지원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20억에 대한 사업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20억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폐기물소각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5억이 이번에 계상됐고 바로 밑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업의 내용이 있어야 설계비가 책정될텐데 설계비가 벌써 요율로 해서 이게 요율에 20억에 대한 4.12/100로 8,24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 용역은 어떤 설계를 하시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그동안 잘아실테지만 소각장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고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소각장 설 장소, 입지 그 부지매입이 한 40%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원칙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이류면 지역주민 대표들하고 협의 과정도 그동안도 몇 번 했지만 앞으로 해서 숙원사업을 받아서 하반기에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갑 위원
우선 이것은 예산만 확보해 놓고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선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예,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종갑 위원
앞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예.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174쪽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으로 해 놨는데 100집을 선정하셨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일단 100농가 정도 추정해 봤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고라니가 계속 내려와서 올라올 때니까 계속 피해서 막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13개 면단위 100집을 해봐야 생색내기인데 오히려 싸움만 붙여놓는 꼴인데요,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우선 이렇게 해놓고요. 만약에 수요가 턱없이 모자란다 하면 다음 추경에 더 반영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200집, 300집 이렇게 계상하기도 그렇습니다. 우선 100집만 계상을 해봤습니다.
○김헌식 위원
촌에 가보니까 피부에 와닿는 것인데, 거의 고라니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멧돼지하고 아마 고라니 두 가지가 많을 겁니다.
○김헌식 위원
단양하고 제천 같은 데는 조례까지 제정이 됐잖아요? 저희 충주에는 조례제정 계획이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순철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조례는 제정될 겁니다.
○김헌식 위원
턱없이 모자라고 볼 때는 생색내기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174쪽 시설비에 호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감 됐잖아요? 53만 2,000원, 이거 아직 공사중이잖아요? 이건 어떤 부분이 감 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심종섭 위원
지금 공사중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도비가 감 됐는데 감 된 이유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건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국장님, 수경분수가 됐잖아요? 수경분수가 가동돼서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음악시설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음악은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게 지금 환경단체에서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당초 설계할 때 그런 의견이 나와서 아에 음악분수 방식을 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 의견은 음악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당초에 설계하실 때 환경단체하고 협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거기서 반대한 자료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별도 거기하고 단독 협의한 것은 아니고 간담회식으로 했을 때 의견이 나왔던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에 국한될 사항은 아니고 음악을 굳이 원한다고 하면 음악분수는 아닙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잔잔한 음악을 깐다든가 이런 것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은 주민들, 어차피 수경분수나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수십억 들여서 하면서 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175p 시설비에 호암지 소류지 수생식물식재사업 추진 이것은 생태공원 사업하고는 별개로 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예, 사업은 별개사업인데 실시하는 것은 연계해서 실시하는 거죠.
○심종섭 위원
후렌드리호텔 앞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치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후렌드리 앞하고 길건너 돌로 쌓아놔서 간격 만들어놓은 데 있죠? 그 부분에 할 겁니다.
○심종섭 위원
177쪽 일용인부임이 원래 당초에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미화요원 노조에 전국노조하고 행자부하고 협상이 대개 연초에 이루어집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다음에 협상이 이루어지니까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미화요원이 한국노총인가요 민노총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한노총입니다.
○심종섭 위원
180p 시설비에 클린에너지파크 관련한 것인데 클린에너지파크 설치사업이 증 됐는데 30억이 증 된 거잖아요? 당초에 이게 왜 안 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총사업비가 303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기존에 확보해 놓은 게 국비 13억, 도비 4억 포함해서 85억이 지금 확보가 됐고 이번에 30억을 확보하면 115억이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더 확보해야 할 상황입니다.
○심종섭 위원
당초계획 이후에 다시 더 추가로 시비로 하는 거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예.
○심종섭 위원
181p 재활용가능 자원 분리수거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접었다 폈다 하는 것으로 작년에 100개를 제작해서 배급했습니다. 배치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지금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데는 기존에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고정식은 못하고 약간 간이식으로 해서 접었다 폈다 하는 식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50개 정도 만들어서 1차 보급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심종섭 위원
배포계획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예.
○심종섭 위원
182p 민간위탁금 중에 민간위탁대행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종섭 위원
민간위탁금 182p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민간대행금이요?
○심종섭 위원
대행금이 뭐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대행금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만큼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충주환경하고 중부환경에서 일반생활쓰레기 수거를 대행하고 있거든요. 대행한 것에 따른 수수료 주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이것은 왜 또 추경으로 올라왔죠? 당초에 안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당초에 전액을 다 확보를 안 한 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던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아니죠, 예산 사정도 있고 또 당초에 경상사업비가 많아지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매년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합니다.
○심종섭 위원
그 밑에도 다 마찬가지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184p 동영상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쓰레기분기수거 홍보용 물품구입으로 돼 있는데 300만원짜리면 거의 전문가용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그렇지는 않아요.
○심종섭 위원
이런 것이 필요한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휴대용이죠.
○심종섭 위원
불법투기단속차량은 기존에 있던 차량이 노후돼서 교환하시는 건가요, 신규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아닙니다. 불법투기 단속차량은 지금까지 개인차 봉고버스를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직원들 개인차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예, 개인차로 지금까지 했어요.
○심종섭 위원
유리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유리는 일부 대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용차량을 하 나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차종은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더블캡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짐도 실을 수 있는 것으로요.
○심종섭 위원
예산편성 관련해서 질의드려야 되겠는데 예산절감 목표가 있어서 다 절감하는 것을 표기했잖아요. 이 표기를 해놓고 절감하는 것이라서 보고도 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굳이 여기에 넣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당초에 아주 이 절감목표액만큼 빼고 하면 안 되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그건 안되죠.
○심종섭 위원
어떤 사유가 있는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경상비에 대해서 목별로 5%씩 절감을, 예산편성액의 5%면 5% 목표액이 내려와요, 도로부터. 그것에 의해서 절감을 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전부 5%씩?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확정된 금액 내에서 5%씩 비목별로 목표액이 내려와요.
○심종섭 위원
절감 표시되는 거에요? 이렇게뿐이 할 수가 없다? 지금 현행처럼뿐이 할 수 없는 거네요, 표시를.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덕기 위원장입니다.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관련해서 두담마을 앞 인도를 지금 설치하다 다 못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두담마을에 인도는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그쪽에 계신 분들이 철길 박스를 통해서 들어와서 가는 길에 아마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위험성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머지 인도가 언제까지 개설이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들 하시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인도설치하는 것을 그 동네에서 반대해서 중단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 없이는 거기 안 할 겁니다.
○위원장 지덕기
반대해서 못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공사 방해를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제가 한번 들러보니까 주민들이 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특별한 사유 없이는 안 해 줄겁니다.
○위원장 지덕기
아마 대형차들하고 다니다보니까 인명피해도 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하다 설계변경 해 가지고 중단을 시킨 겁니다, 그게.
○위원장 지덕기
그런데 대형차들이 너무 과속으로 다닌다 그러는데 그것을 조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그건 그쪽에서 중지시킨 충분한 해명이 돼야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줄 겁니다.
○위원장 지덕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묘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입니다. 저희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p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로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수수료 7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 73만원, 내용은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 승강기 점검수수료, 관용차량 보험료입니다.
다음 피복비로 54만원, 흡수식 냉온수기 350만원, 재료비에 화장로 관대차 교체로 증 2,000만원, 공조기 공급필터 66만원, 시설비로 화장장분골기에 외함제작 및 옥상수도배관 설치비 600만원, 화장장 옥외CCTV 설치 500만원, 납골당 비가림 시설 1,000만원, 납골당 전등조작반 및 식당 전기계량기 설치 400만원, 주덕공설묘지 진입로 정비 2,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공기 압축기, 프린트기, 세탁기 200만원 총 47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쪽 화장장 옥외CCTV 설치인데 전에는 없었나요?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화장이 시작되면 처음 관로가 들어오기 전에 마당에 CCTV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작업할 때 보지를 못하니까 싸인이 맞질 않습니다. 그리고 온구 장면을 조작반 제어실에서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이것 하 나 갖고 다 처리가 되는지요.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다른 지역은 다 돼 있는데 거기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하늘나라 이쪽 바깥을 뭐라그러죠? 유류차량고인지 뭔가 따로 빠져있던데.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유류저장탱크요.
○강명권 위원
거기는 바깥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한 경비시스템이 되어 있는지요.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유류저장탱크는 제 방옆에 있고 밑에 있는 것은 폐류, 수돗물, 화장실물 350톤 규모의 우리가 쓰고 남은 물 저장탱크입니다.
○강명권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혹시 외부에서 침입했을 때 보안 문제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보안시설은.
○강명권 위원
워낙 외떨어져 있어서 경찰서나 어디하고 해서 5분 출동이 되든지 뭐하든지 만약에, 그래서 무슨 보안조치가 됐어야.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그것만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청경이 당번을 정해서 매일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철문을 해서 밤에는 열쇠로 거는 장치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서 고생 많으시죠?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괜찮습니다.
○심종섭 위원
거기 식당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당초예산에 확보돼서 시설은 다 완료 했습니다. 목벌2통하고 식당과 매점 계약이 완료됐는데 아직 동네에서 농사일로 바쁜지 서류상 계약은 됐는데 사용료 고지한 것 그거 납부가 안 돼서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사업자를 잘못 선택한 것 아니에요? 그사람들이 계약을 했으면 빨리 해야지.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사업자는 우리가 화장장을 당초 지을 때 반대여론도 많고 해서 목벌2통에 식당운영권은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협의가 다 됐으면 그럼 지금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저희 직원들 도시락을 싸오는데요. 우리도 불편하고 민원인도 불편하지만 또 제가 1월 달에 갔는데 그 동네 통장이 그거 좀 빨리 설치해 달라고 독촉을 하더니 저희들이 그것을 완비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조금 얘기를 해도, 기다리면 운영을 할 겁니다.
○심종섭 위원
공공시설 일부인데 그사람들 편리한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제가 봐서 우선 판단하기로는 매점은 그냥 운영이 되겠는데요. 식당은 아직 수익사업이 좀 어렵지 않을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 당시는 또 빨리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는가봐요.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도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납골당에 습기가 찼잖아요?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공사 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닥에 습기가 조금 보였는데 요즘은 거의 제거 됐는데요. 올 여름을 지내봐서 공조기를 설치할 예산은 확보를 해놨습니다. 올 여름 제가 장마를 보고 대비를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관리 철저히 하셔야지, 납골 거기에 습기 차면 안 될텐데.
납골당 비가림 시설 설치하는 것 1,000만원 그것 다 관련된 겁니까?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납골당 저도 처음 봤는데 납골당하고 벽 사이가 깊고 넓은데 거기가 좁고 누가 사람이 거기를 빠지면 찾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천상 비가림 시설도 하고 그안에 이물질, 낮에도 들어가면 청소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하려고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심종섭 위원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진척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예.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장묘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해열
여성회관장 박해열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여성회관 운영 경상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 과목경정 증 6,700만원, 2006년도부터 도에서 실시하는 특수시책사업인데 사회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저희 여성회관으로 이관되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여성가족상담원 인부임 과목경정 증 1,670만원, 여성회관에서부터 금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행사실비보상금에 잘못 편성 돼 있어서 이쪽으로 정정된 금액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입니다. 그간 작년 말도 그렇고 금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 저희 여성회관의 시설이나 환경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예산 많이 세워주셔서 당초 13과목 운영하던 교육이 23과목으로 증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 300만원, 저희 한 달에 전기료가 1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부족분입니다.
224쪽 여성가족상담원 교육여비 보상 부기경정 증액분 60만원 이것은 같은 목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표기를 상담도우미로 했습니다. 금년에 여성가족상담원으로 정식 명칭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여성희망일터찾아주기 사업 2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 이관된 계상입니다.
225쪽 여성희망일터찾아주기 사업 회의교육 참석보상 과목경정 증액분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이관으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여성가족상담원 활동지원 과목경정 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잘못 서는 바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간 금액입니다.
다음 재료비, 가스구입 부족분 100만원, 사회교육용 집기 및 재료비 부족분 80만원, 사회교육용 음용수 구입 부족분 72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조리실 접이식 의자 62만 5,000원 조리실을 지금 5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자가 없어서 자격증반을 운영하다보니까 조리를 하면서도 필기가 필요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이식 의자를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쪽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인데 그냥 일터도 아니고 여성희망일터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여성회관장 박해열
당초에 취업상담자 1명하고 여성인턴 13명을 도에서 채용해서 지금 현재 여성인턴 13명은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취업상담사는 저희….
○강명권 위원
어떤 일에 나가서 근무하죠?
○여성회관장 박해열
여성일터는 애듀케어라고 학교에 7명이 배치돼 있고요. 독서지도보조사 3명이 배치돼 있고 케어복지라고 해서 중증질환자 가정에 3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여성회관에 온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회관장 박해열
여성회관에서는 취업상담사 1명이 고정 배치돼 있어서 3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계속 상담 받고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현재 두 달 동안 5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강명권 위원
지금 밑에 보면 요리분야는 2과목에서 5과목 정도라 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상당히 어디 출장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경쟁력이 생길 것 같은데 이분들 같은 경우 어디 나가면 따로 계약이 돼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되는지요?
○여성회관장 박해열
지금 현재 출장요리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출장요리를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강명권 위원
어차피 취업상담사가 일을 하려면, 이게 왜 여성을 위한 보증재단인가 또 신용보증재단하고도 연계가 돼서 이쪽에 지원이 담보없이도 될 것 같은데.
○여성회관장 박해열
먼저번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지금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조리사반에도 자격증반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 나 어린이 집에 취업한 실례도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다른 시도나 이런 데에서 버스 도는 데가 있죠? 어디죠?
○여성회관장 박해열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 성남시, 용인시 전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거기도 똑같이 선거법에 적용이 될텐데 그쪽은 다른 데하고 시간파트 계약을 하든지….
○여성회관장 박해열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옛날부터 운행하던 데는 계속해서 운행을 해도 지장이 없고요. 지금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데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성남이나 용인 같은 경우 거기는 스포츠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그게 민간위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부분에서 운행하는 것을 여성회관 수강생들이 이용을 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여성회관의 지리적 위치나 이런 것을 봐서는 남자들 개개인이 다 차를 끌고 오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든 올 때 갈 때, 많은 수강생일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버스운행이 한번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글쎄요, 거기 버스가 없어서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못하게 하니까.
○강명권 위원
그것을 어떻게 방안을 찾아보든지 그것은 다른 것, 행정적인 일이니까 그래야 제대로 활성화가 돼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여러모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목이 13과목에서 23과목으로 늘어나셨다 그러시는 거죠?
○여성회관장 박해열
예, 23강좌.
○심종섭 위원
지금 23강좌가 다 진행이 되고 있죠?
○여성회관장 박해열
예.
○심종섭 위원
그 강좌중에서 수강생이 반이상 줄은 강좌가 있어요?
○여성회관장 박해열
반이상 줄은 강좌는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게 몇 명이면 폐강이 되는거죠?
○여성회관장 박해열
원래 70%가 충족되면 개설을 합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폐강은 10명 이내?
○여성회관장 박해열
중간에 폐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중간에 이사람들이 관두면 수입이 줄어들죠? 아니에요? 돈은 다 내고 중간에….
○여성회관장 박해열
돈을 내면 저희들이 환불을 해 줍니다.
○심종섭 위원
환불을 해 줍니까? 중간에 나가면 일수 계산해서?
○여성회관장 박해열
월별로 계산합니다.
○심종섭 위원
거기 지금 강사수당이 3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조례로 돼 있는 건가요?
○여성회관장 박해열
예산에 3만원으로, 대학 시간강사 수당 기준해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게 어디에 기준이 있나?
○여성회관장 박해열
예산편성지침에.
○심종섭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요?
○여성회관장 박해열
예.
○심종섭 위원
아닐 것인데.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지침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전부터 3만원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침에는 없는거지. 문제는 뭐냐하면 강좌가 많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강의질, 질을 높이려면 강사가 조금 질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죠? 느끼시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돼. 전부 다 올려주라는 게 아니라 강사의 자격기준이나 강의 경험 이런 것을 급수를 메겨서, 강사를. 이것을 하셔야 될거에요. 그래야 이사람들 주부들 여기 수강생들이 바쁜 가운데도 배우러 오는데 별 소득없이 가면 안 되잖냐 이거죠. 그래서 강사료를 3만원씩 일률적으로 해주는 것은 약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여성회관장 박해열
앞으로 따져보고.
○심종섭 위원
앞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223p 행사운영비 보면 여성사회교육 개강 및 수료식 증 했는데 우편료가 뭡니까? 무슨 내용이죠?
우편료는 뭐죠? 개강안내 이런 우편료입니까?
○여성회관장 박해열
예.
○심종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수료를 하면 수료증이 나가나요?
○여성회관장 박해열
수료증은 해서 드립니다.
○심종섭 위원
시장 명의로 나갑니까?
○여성회관장 박해열
예, 시장명의로 나갑니다.
○심종섭 위원
보통 분기별로 하시는 건가?
○여성회관장 박해열
아니요, 상반기·하반기 4개월씩 합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반기마다 수료증을 주시는 거에요?
○여성회관장 박해열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해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입니다.
평소 공공시설관리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지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24p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 문화회관이 공공시설관리소로 통폐합됨에 따라 예산 과목이 경정됐습니다.
미집행된 예산 1억 7,202만 9,000원을 감하고 공공시설관리소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37p 공공시설관리소 운영 경상예산중 인건비로 문화회관 청사관련 2명에 대한 과목경정 증 2,4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시설관리소 주변 조경수관리 인부임 240만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문화회관 방화관리대행료 140만원, 우륵당 안전관리 대행료 56만원, 우륵당 옆 계단 청소 150만원, 다음 문화회관 과목경정된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39p 연료비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909만 6,000원 감, 국내여비 과목경정된 사항으로 27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문화회관과 부서통합으로 인해서 5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서 조경수 관리 재료구입 46만원, 다음은 문화회관의 과목경정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기조명재료 예산절감 15만 2,000원 감, 시설비로 공공시설 종합이정표설치 3개소를 선정해서 600만원, 다목적체육관 상징문구 현판제작 300만원 현관 로비부분입니다. 문화회관 객석조명 교체 1식 1,000만원, 문화회관 공연장천정도자 1식 1,000만원, 문화회관 공조기 냉온수코일보수 및 보일러감압밸브교체 600만원, 문예회관 난방시설 보완 1식 4,000만원 겨울철 난방이 전혀 안 돼서 전기, 온수, 보일러를 전체적으로 시설하려고 합니다.
다음 문화회관 외벽 및 창호청소 1식 700만원, 다음은 문화회관의 과목경정된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다목적체육관 디지털영상저장장치구축 250만원, 문예술회관 피아노받침 구입 480만원, 수영장 여자탈의실 정수기 구입 1대 100만원, 행사용테이블 구입 140만원, 접의자 90만원, 무빙라이트 482만 6,000원은 문화회관 과목경정 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공연장 진공청소기 예산절감 86만 7,000원 감 하였습니다.
25p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저희 직원이 실수로 인해 125p 자산및 물품취득비에서 접의자 외 2종 과목경정 감이 822만 8,070원이 돼야 하는데 522만 8,070원으로 잘못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수정예산에 경정했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박영선
도서관장 박영선입니다.
도서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쪽 먼저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348만 4,000원 감 했습니다. 국립도서관에서 개관신장 연장보조사업으로 당초에는 국내여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여비집행이 불가해서 국비와 도비는 도서구입비로 경정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250만원은 감 됐습니다.
시설비에 DB변환 및 이전작업에 대해서 500만원을 감 했는데 이것은 디지털 예산실 이번에 통합하기 위해서 대체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 됐습니다.
147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개관시간 연장 보조사업인데 물품취득이 불가하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는 도서구입비로 대체 했습니다.
도서구입비를 앞에 시설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 중 국도비를 도서구입비로 1,125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 일시인부임 2명이 있는데 비정규직 시행 때문에 하반기에는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자전거 설치대를 했습니다. 잔액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50만원 감 했고요. 디지털자료실을 기존에 전산교육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게 돼서 칸막이 해 놓은 것을 제거하고 앞으로 더 내서 하기 위해 시설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자료실하고 디지털실 밑에 마루 같은 바닥재료가 돼 있어서 사람들이 이동할 때마다 소리가 상당히 나고 그런 게 민원이 야기되고 이용자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통로에 일부 카페트를 깔려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열람실 구관에 비가 와서 누수가 돼서 80만원, 신관에 계단실하고 거기가 전체적으로 터 있기 때문에 추락사고 우려가 있어서 안전망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웹서버 홈페이지 운영 516만 4,000원 감했고 복사기가 한 5, 6년 돼서 새로 구입하려고 400만원, 각종 벤치마킹이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카메라가 없어서 디지털카메라 30만원짜리 하나 구입하겠습니다.
디지털자료실에 웹서버 홈페이지 운영 외 4건 1억 2,083만 6,000원을 부기경정하는 차원에서 집행상 문제도 있고 해서 감 했습니다. 대신 정보화도서관 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입니다.
금년도 제1회 체육시설관리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쪽 일용인부임 인건비 환경미화요원 1인에 대한 인부임 증액 145만 4,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절감 157만원 감, 일반운영비입니다. 135쪽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821만 6,000원,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공인기간이 5년마다 한 번씩 받는데 금년 12월 25일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거기 공인에 앞서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자문료 100만원, 체육관 내 있는 에어로빅 교실 거울도 깨지고 일부 냉난방기 보수를 해야할 게 있습니다. 300만원, 운동장트랙 개방에 따라서 저희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일·숙직비 550만원,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전광판 유지관리 대행수수료 예산절감 56만원 감, 시설비 중 예산절감 147만원, 충주체육관 구조안전보강공사가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2종시설물로 작년에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체육간 1층이라든가 3층, 해병대 사무실이 있는 지상주차장 부분에 일부 보이내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관에 냉난방기를 교체합니다. 작년도 문광부장관기 태권도대회할 때 여름에 더워서 임시로 임대해서 썼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대회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관내 부대시설도 산업안전관리협회에서 진단 받은 결과 로프라든가 감속기, 전기제반 이런 게 노후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있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잔디구장에 물을 주기 위해서 물탱크가 있는데 설치된 지 15년이 됐는데 누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교체하겠습니다.
136쪽 생활체육시설 탁구교실이 있습니다. 마루바닥이 일반 공구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체육관 문도 일부 보수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체육시설 개보수에 2,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에 주차장이 130면이 있는데 차를 정지시키는 카스톱바가 없어서 주변에 경계석이라든가 화단석이 깨지고 있습니다. 차도 손상이 돼서 차 스톱시키는 카스톱바 설치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 중에 예산절감 183만 8,000원 감입니다.
체육관 선수대기실 냉난방기가 전체 4대가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2대는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겁니다. 안내실에 TV 한 대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쓰는 디지털카메라, 컴퓨터, 프린트기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체육시설관리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요즘에 행사가 많죠?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아침에 일찍 개방을 하시는 거죠? 몇 시에 개방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6시에 합니다. 운동장.
○심종섭 위원
직원이 6시에 나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예.
○심종섭 위원
나왔다 또 들어갔다 오고 그럽니까? 개방해 놓고. 그게 출근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출근이죠. 9시까지 운동장문을 열기 때문에 나와서 같이.
○심종섭 위원
그때 나오는 직원이 그때와서 출근도?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예, 출근이 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135쪽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공인 인증기가 만료된 게 있는데 보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인증기간이 언제부터.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육상경기장이 지금 2종으로 돼 있는데요. 2002년 12월 26일부터 금년 12월 25일까지 5년간 공인을 받았습니다.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공인을 받으려면 시설 같은 게 뭐 뭐 체크 사항인지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육상경기연맹에 사전에 자문을 받는 거죠.
○심종섭 위원
공인기간이 금년 말까지인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예, 금년 12월 25일까지입니다.
○심종섭 위원
끝나고 다시 받을 때는 다시 시설을 전부 점검 받아서.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미비한 것은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게 어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육상경기연맹이요.
○심종섭 위원
육상경기연맹에 자문료를 내면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나옵니다.
○심종섭 위원
나와서 점검해서.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뭐 뭐 보완해야 될 것 점검해 줍니다.
○심종섭 위원
별 이상이 없으면 또 다시 내준다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정식 공인료 400만원은 나중에 정식으로 신청하면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문만 받는 것이고.
○심종섭 위원
자문만 받고 나중에 비용은 다시 400만원 내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내야만 공인을 받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그 경기장에서 육상대회나 경기를 하면 기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기록을 공인 받는 거죠.
○심종섭 위원
그것을 안 해주면 못받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예.
○심종섭 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전광판 유지관리 대행수수료 절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전광판 해 놓은 거 있잖아요. 1년에 몇 번 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위원님께서 저번에 서면질문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관심이 많은데요. 전광판이 굉장히 큽니다.
○심종섭 위원
가로 세로 얼마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10M, 7M 이렇게 됩니다.
○심종섭 위원
그게 11억 입니까? 제작비가 얼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그 당시 운동장….
○심종섭 위원
아니 전광판 제작비, 설치비가 얼마에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12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심종섭 위원
1년에 몇 번 쓰시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주요 큰행사 이런 행사에 쓰는데 회수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심종섭 위원
한 다섯 번 이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다섯 번은 더 쓰죠.
○심종섭 위원
열 번은 씁니까 그럼?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열 번 이상은 쓰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아시안게임 경기하면 방영하는 것 해야 되고요. 각종 체육경기하고 하면 전광판을 가동해야 되니까요.
○심종섭 위원
투자에 비해서는 아직 활용도가, 개인 같으면 안 할 건데 그죠? 개인 같으면 어림도 없을건데.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종합운동장에 필요시설이기 때문에….
○심종섭 위원
그것은 본 위원 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몇 군데 업체 알아보는데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데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든지 활용을 많이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행수수료가 이렇게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1년에 나가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1년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매달 135만원 돈 해서 7개월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실제 사용기간만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심종섭 위원
걱정입니다. 해놓고 또 돈 나가고.
136p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생활체육교실, 충주체육관 1식 2,000만원, 이건 시비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사실 재원대체가 된 것인데 도의원님이 도비로 하셨다는 것 같은데요.
○심종섭 위원
이게 도비 재원대체 된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6시46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예산안 심사결과를 의사담당직원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자리에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갈등조정협의회 출무수당 등 12건 169억 5,8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문화체육과장 이필현입니다.
114p 호국영령과 국태민안을 위한 위령제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탄금대에 8천고혼이 안치돼 있는데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사암연합회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매년 위안할 수 있도록 위령제를 지내자 이런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15p 제37회 우륵문화제 행사지원 증입니다. 하나는 루미나래 설치라고 해서 불꽃이 화려한 연출 이래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조명 형태의 무대설치입니다. 2,500만원이고 또 하 나는 체험관 설치로 떡 만들기, 한지공예전시, 세계풍물관, 수지침체험 해서 전반적인 이번 우륵문화제는 시민이 전부 참여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2,500만원을 해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탄금대 8천고혼 위령제하는 것은 사암연합회에서 시에 의뢰해서 발단이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 대부분이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의 종교행사에 지원해 주는 성격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예산을 우리가 계속 지원했을 때 또 다른 유사한 종교에서도 요구하면 계속 해 줄 것이냐, 그런 염려들이 있고 또 없던 것을 새로 계속 했을 때 다른 것도 많은데 예산이 자꾸 늘어가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그러신 것 같고, 우륵문화제의 경우는 조명설치에 2,500만원 들어간다 그러셨고 그런데 2,500만원이 새로운 프로그램 이것 때문에 2,500만원이 늘어났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예산이 당초예산도 한 2,000만원 늘었고 지금 5,000만원이 늘면 7,000만원이 늘어나는 건가요? 8,000만원?
그래서 한 해 축제에 8,000만원씩 하면 너무 물론 축제라는 것은 돈 쓰기 나름이지만 너무 많이 증액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들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7,000만원이 올랐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7,000만원 뭘해도 그 다음해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작년도 우륵문화제에서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KBS콘서트가 3일동안 연장으로 한 게 금년도에는 우륵문화제 계획 별도로 되기 때문에 그 행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러잖아도 지금 부실하다고 하는데 그것마저 빠진다고 하면 우륵문화제는 더 형편없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돈을 안 들이고 축제를 잘 하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축제 하는데 돈 안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빠져나가는 대신 민속전통 체험프로를 넣은 거니까 집행부의 계획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8천고혼 위령제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를 들어 위령제를 지낼 수 있는 데가 사실 종교단체 중에서도 스님들 그쪽 계통으로 지내지 사실 기독교나 이런 데는 안 지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령제라면 꼭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내는 것인데 종교적인 차원으로 보기보다는 옛날의 그분들을 위로한다는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탑돌이 행사하고는 지금 요구한 호국영령 국태민안 위령제하고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탑돌이는 중앙탑에서 하는 것이고.
○류호담 위원
글쎄, 하는 주최가.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탑돌이는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다.
○류호담 위원
스님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스님들이 하는 거죠.
○류호담 위원
같은 스님들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스님은 같은 스님들입니다. 연합회.
○류호담 위원
탑돌이 행사 규모를 약간 넓혀서 위령제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 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탑돌이 행사는 국태민안을 기원하기 위해서 중앙탑에서 하는 행사이고요. 이것은 8천고혼 탄금대 격전지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격으로 봐서는 상당히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류호담 위원
장소가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예, 중앙탑에서 하고 이건 탄금대에서 해야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총무과장이 관외 출장을 가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국외여비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국외여비는 지금까지 상반기에 12명이 2,8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2,196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간 게 아니고 도 단위 이상 중앙부처에서 시책별로 시군별로 한 명씩 차출해서 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계획도 확정이 유인물에 나눠드렸습니다만 그 계획도 저희 자체계획으로 가는 것은 이번 유엔하고 미국 기업도시 관계 때문에 시장님하고 의장님 가시는 것 외는 자체계획으로 가는 것은 없고 전부 중앙부처나 도단위에서 계획이 돼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7월부터 12월 중 계획도 전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전부 계산을 해 보면 당초예산 5,000만원하고 이번에 올린 1억하고 해야만 해외연수를 우리 시만 빠지고 안 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전국단위로 가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시책으로 우수시군으로 됐다 그러면 꼭 그런 시군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음성군 같은 데만 해도 당초예산에 해외여비가 1억 5,000만원씩 서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는 외국을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해야지 우리 시정 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해서 올린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엔에 가시는 것 있잖아요? 13명 가는 것으로 명단은 13명인데 8명만 시비로 가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공무원이 8명입니다.
○심종섭 위원
일단 13명이 가는데.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공무원만 해외여비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8명이 어떤 분이에요? 쭈욱 불러보세요.
그럼 5명이 누구 누구에요? 시비로 안 가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의장님하고요.
○심종섭 위원
의장님?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상공회의소장님, 기업도시에서 대표로 한 분 가시고 그리고 기자 한 분, 도의원 한 분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분들은 이 돈으로 안 가고 다른 돈으로 가는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의장님은 의회 해외여비로 가시고 상공회의소장하고 기업도시에서는 자부담으로 하고 도의원하고 기자는 저희 보상금해서 갑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1억 5,000만원이 다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5월 23일, 5월 28일, 6월 달 가는 스케줄이 있는데.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계획입니다.
○심종섭 위원
내려왔는데 당초예산이 끝난 다음에 내려온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수시로 자꾸 내려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정대훈
자치정보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주사랑대학생장려금과 홍보원장려금을 삭감하신 데 대해서 조례가 준비되지 않고 예산이 먼저 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조례는 다음번 위원님들 모이셨을 때 그때 올릴 수가 있지만 이 추경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가을이나 돼야 추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바로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서 인구대책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충주사랑인구대책이 사실 시급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요. 그 돈을 묶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업인이 지금 현재 한 1,600명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정보과장 정대훈
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 전입 해야될 인원을 1,6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기업인들이 사실 주소를 옮겨서 충주에 정착할 수 있으면 어디 대학교 대학생들마냥 금방 다시 졸업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대학생들은 잘 안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인 예우차원이고 기업유치 차원이고 해서 인구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례 제정했을 때도 기업인으로 했으면 어때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자치정보과장 정대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기왕에 저희 인구대책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조례를 만들 때 대학생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기업에 있는 종사원들을 중심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인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자동차가 다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세수증대 또 주민세, 소비활동도 증대될 것으로 보고 주택에 관한 경기 여러 가지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에서 간접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기업유치에도 아마 상당한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바라기는 대학생 장려금을 충주사랑 홍보장려금으로 포함시켜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인구대책을 좀더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또 류호담 위원 어제도 말씀했듯이 골프장 캐디 분들도 사장님들하고 가서 대화를 나누셔서 한번 옮겨놓으면 여자들은 또 안 옮긴다고요. 그런 데도 인구를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정보과장 정대훈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관광과장 김용탁입니다.
저희 관광과 소관 삭감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288p 관광안내소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달에 문화관광부로부터 확정된 사업으로 50%가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30%하고 도 20%해서 총 6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장소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바로 결정해서 장소변경 되는 것을 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국가 보조사업인 만큼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89p 충주호수축제 체험관련 물품제작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물을 주제로 한 축제인데 미흡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상수영장, 비치파라솔, 벤치, 수상자전거, 수상오리배 등 시설을 설치하여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물축제가 소재에 맞고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0p 유엔평화공원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150억, 시설용역비 9억 9,000만원, 부대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 순계 일정상 5월 말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이 안 되면 어제 일자로 나온 투융자심사에도 조건부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을 한 후 국가지원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하라. 조건사항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해주시면 우선 협의 매수를 하고 9월 이후에는 12월에 수용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입니다.
환경과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농가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삭감하셨는데 아까 설명 못 드린 게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 제3항 규정에 보면 수렵장 설치자는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익금을 수렵장 시설 설치 유지관리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에 그것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 세입예산에 보면 1억 7,000만원의 사업액의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0만원을 피해농가에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물론 아까 김헌식 위원님이 2,00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 첫 해니까 100농가 정도 예상해서 2,000만원 편성했고요. 추후에 수요가 더 많아진다고 할 경우 다음 추경에라도 증감하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꼭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취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유해야생동물피해농가보상에 있어서 지급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해졌는지, 또 줄려면 하나의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삭감했는데 어떻게 주실려고 하는 거에요? 뭐에 근거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신순철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아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몇 가지 사안들이 어떤 조례나 지급근거가 없이 예산부터 자꾸 올라오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는 저희들은 안 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우리는 그런 상황인데 타 지역을 보면 조례에 의해서 주는 데도 있고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지침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지침이 됐든 조례가 됐든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어 놓고 예산이 서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부터 시정질문사항에서도 나왔던 사항이고 의원님이 발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거의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정회)
(17시52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의사담당직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갈등조정협의회 출무수당 등 10건 168억 7,8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드린 내역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 예산안을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결과는 바로 정리하여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
| 김헌식류호담심종섭이종갑 |
| ○출석공무원: 9인 |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전승원 |
| 기획감사과장 | 김창수 |
| 문화체육과장 | 이필현 |
| 관광과장 | 김용탁 |
| 장묘시설관리소장 | 류승주 |
| 여성회관장 | 박해열 |
| 공공시설관리소장 | 정상모 |
| 도서관장 | 박영선 |
| 체육시설관리소장 | 이종률 |
| ○회의록 서명 | |
| 위원장 | 지덕기 |
| 간 사 | 홍진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