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장 최용태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예비심사와 관련되가지고 저희과 소관에 대한 소명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280페이지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비용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무학시장하고 풍물시장 사이에 하천에 지금 해군초계기, 비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비행기를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약 15평정도 무대를 만들고 그 무대에서 공연을 한 18회정도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18회에 들어가는 공연이벤트 비용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품바공연이나 B-BOY공연이나 마술공연, 무술시연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또 체험행사로 떡매치기나 건강체험같은 것을 여기서 개최하는 걸로 내용을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시설현대화 사업이 재래시장에 어떤 매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인교육이나 고객유치 그래서 경영혁신사업이나 고객유치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 이번 재래시장이벤트 계획도 여러 가지 다양한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제공해서 고객들의 집객을 확대하고 또 기존에 강점인 풍물시장하고 재래시장간에 어떤 물리적인 연계, 상호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소위 장날 시장을 보면 동선이 대가미교에서 소봉교로 이뤄지고 있고 또 초계기 설치장소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풍물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재래시장으로 끌어 들이는 고리 역할을 하게 할려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하고 281페이지에 재래시장 해외마케팅에 관련된 예산을 공무원하고 재래시장 임원들하고 해서 열분 것을 공무원들꺼는 900만 원, 민간부문은 약 1,050만 원 계상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건 한 8월쯤에 저희들이 7박 8일정도 스페인의 마드리즈나 바로셀로나 전통시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재래시장 담당공무원들하고 시장상인분들해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은 100% 다 지급을 하고 민간부분은 50%만 지급을 하는 거가 위원님들 말씀이 되고 그런거 같습니다.만, 하여 튼 나가 봐야지 안목도 커지고 뭔가 배워오고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이건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서라도 가실 수 있게 끔 길을 터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 튼 저희들이 앞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별로 특성화를 유도해 나가야 되는 데 무학시장같은 경우에는 1차식품, 예를 들면 농축수산물이나 가공식품 이런걸로 특성화하고 충주공설시장같은 경우에는 먹거리나 이런것들을 넣어 특성화를 해야 되고 자유시장이나 풍물시장같은 경우에는 의류나 신발 또 가정용품같은 걸로 특성화를 해 나갈 필요가 있고 또 상품력 강화를 위해서 체인화나 또 지역농특산품 판매확대 및 핵점포를 육성하는 그런 쪽의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 또 상인회나 상인의 어떤 자생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우수시장 벤치마킹을 통해서 자구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80페이지 하고 281페이지에 재래시장 해외벤치마킹에 관련된 것도 위원님들이 한번 더 고려를 하셔서 예산을 쓸 수 있게 끔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에 관련된 충주대학교에 자금지원 문제인데 이건 2004년도 12월에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이언스코리아 프로젝트에 저희 시가 이 사업에 충주교육청하고 충주대학교가 협약을 체결해서 과학문화도시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 12월에.

그래서 그 사업하고 연결이 되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건데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쉽고 재미있게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개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생활과학과실을 열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억 2,700으로 국비 7,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충주대학교가 400만 원, 참가자 부담금이 1300 이렇게 해서 1억 2,700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이게 2006년 8월 4일 저희 시하고 충주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4,000만 원 지원을 하기로 했던거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000만 원 신청을 했는 데 예산부서하고 협조가 잘서 되지 않아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충주대학교에서 저희시에 촉구하는 공문을 2월에 받게 됐고 그래서 충주대학교에 협약내용에 따라서 대용자금을 이행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가지고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도 충주대학교가 원활히 활동을 할 수 있게 끔 도움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약 1만 명정도가 참여를 했고 그 중에 약 25%정도가 기초생활수급대상 자녀들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 동사무소 생활과학교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이라고 해서 숭덕재활원이나 충주성심학교나 향애원이라고 음성에 고아원이 있습니다.

이 고아원 같은 데도 찾아 가면서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해서 약 2000명에 대해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했고 또 특별프로그램으로 충주시과학축전이나 사이언스쇼, 사이언스투어 등 15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학이 아이들한테 상당이 좋은 과학교육을 시키는 계기라고 보시고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하고 284페이지에 충주산업단지 관리공단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충주 1, 2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분양이 마무리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업체에 지원업무를 전담해야 될 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운영방안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간략히 설명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산업단지가 ‘79년도부터 조성이 되가지고 2010년까지 죽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건 위원님들한테 별도 자료를 드린거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업체가 1산업단지에 28개, 2산업단지에 48개 입주 됐거나 입주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를 보면 전부 70만 6,000평인데 거기에 공장용지는 약 48만 3,000평, 또 공공용지가 약 22만 3,000평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그런 산업단지에 대해서 관리기관을 설립해야 되는 데 설립 근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해 가지고 관리권자를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단지일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지방산업단지일 경우에는 도지사 이렇게 돼 있는 데 도지사가 관리기관한 테 위임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는 데 이건 여기 별도의 인원이나 기구가서 필요하기 때문에 총액 인건비를 가지고 집행하는 현 체제하에서는 어떤 인원의 증원이나 기구의 증설 이런거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은 주 업무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입주, 계약, 체결 및 해지 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기타 인련수급, 기업민원, 공동판매, 구매, 교육, 연수, 후생복지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세부적인 자세한 관리공단의 업무는 뒤에 참고서류를 한 장을 더 붙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충주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 하면 법인체 설립을 운영을 하는 데 조직을 총회나 이사회, 총무팀, 관리팀 기구를 두고 임원선임을 대표이사나 감사, 전무이사 이렇게 두고 법인설립 전에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해 나가는 데 4월말부터 5월까지 입주업체대표자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3월 30일 1차회의를 했고 어저께 3시에 폴리텍대학에서 2차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고 이런것들을 설명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부터 6월까지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해서 법인설립 준비나 또 정관 작성 또 법인운영에 기본방향 확정, 추진일정 이런 것들을 준비팀에서 일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7월에는 발기인 대회를 하고 8월에 창립총회를 통해서 9월에 법인설립 인가신청을 하고 관리공단 발족을 10월에 하는 걸로 프로그램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리공단에 대한 구체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장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대표가 이사장이 되고 그 밑에 총회나 이사회를 두고 조직으로서는 전무이사 한명을 두고 전무이사 밑에 총무팀하고 관리팀 두는 걸로 계획 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두 명만, 총무팀하고 관리팀 한 명씩 두 명만, 금년에 그러니까 6월 이후부터 두는 걸로 했고 연차별로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것도 이것도 리모델링비 때문에 2억 5,000이 된 건뎨 리모델링을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큰 문제는 없고 또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때가서 관리공단하고 예산에 대한 문제는 다시 협의를 드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여 튼 저희들이 5월 중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서 법인설립까지 전 프로그램을 계획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청주산업단지 나 오창산업단지에 현재 운영사항에 대한 것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주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오창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입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약 5억이 자체수입이 들어오고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약 3억정도가 들어오는 데 그래서 자체 운영비용을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도와 청원군에서 청주시에서 2-3년 동안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줬고 지금은 자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왜 2억 5,000이냐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약 2,400만 원정도 봤고요, 그 다음에 두로서 사람이 근무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한 1600만 원어치 사는 걸로 봤고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로 한 1,000만 원 봤고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을 약 2억원을 봤습니다.

그런데 2억원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기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봤더니 약 철거공사나 목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휀스, 조경, 바닥에 아스콘, 설비, 타일 이런거 죽 해가지고 약 2억 600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예산을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시면 정식 설계서 해 보면 이 금액이 더 들어 갈는지 모자라든지 이이건 한번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구성이 되서 저희 산업단지가 원환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림들께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산업단지 안내간판 설치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안내간판을 직업훈련원 폴리텍대학 옆에 입구 한군데만 설치계획을 했던건데 이건 GCI옆에도 한군데 더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군데를 더 추가로 계획하다 보니까 2,500만 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 늘어난 거에 대한 것도 지금 안내간판이 좀 부실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업체로부터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도 저희들이 해결을 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수정예산에서 말씀드렸던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충인동 289번지 외 3필지에 약 282평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 11억원을 국비 6억 6,000, 도비 1억 1,000, 시비 3억 3,000해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에 증액된 이유는 공시지가 가지고 가격을 하다 고 보니까 감정평가액하고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액으로 봐 주시고 또 한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승인받았던 내용 중에 층인동 292번지 1필지가 조금 건물도 새로 짓고 이래서 저희들한테 협의매수가 곤란하다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매수된 부분에 대한 걸 공제를 하고 실질적인 예산은 한 14억정도 들어가는 걸로 봐서 이번 추경에 한 3억정도 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이 사업을 원활히 끝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끔 4억 2,000을 삭감을 하셨는 데 3억만 살려주시면 이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 저희 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수정에 올라온거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게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은 크게 없기 때문에.

○경제과장 최용태

그게 아니고 이건 금액에 대한 것만 문제가 됩니다.

금액 늘어나는게 4억 2000이면 30%가 넘게 늘어 나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대상이 되는 데 3억만 늘려주시면.

○경제과장 최용태

그렇죠.

○경제과장 최용태

개소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폴리텍대학 옆에 삼거리 있는 데 한 개를 하려고 했는 데 거기도 주 출입로가 되지만 GCI옆으로 들어가는 그 쪽도 주 라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볼트에서 자기네 협력회사들 따라 온 회사들만 별도로 부쳐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기능이 거기도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개소수를 하나 더 늘려 보려고 2,500을 추가 계상한 겁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바로 위원님한테 제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1차 추경예산안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과 235쪽에 공공요금세제하고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주시에 하천이 356개로 전체 연장이 78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이 3개가 되겠고 지방하천이 23개소, 소하천이 330개소정도 되겠습니다.

저희 현장직원들이 한 달 평균 약 20일정도 출장을 나가고 있고 또 하천 연장이 길다 보니까 1일 한번 운행하는 데 보통한 70킬로미터로, 직원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최고 많이 가는 날은 170킬로미터까지도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직원이 현장만 다니는 말단 직원으로서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는 거는 숭용차가 아니고 무쏘 소형화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하고 공과금하고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댐 친환경개발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동량면 화암리에 기업은행 연수원을 유치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환경부하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두 번의 협의를 하였지만 환경부로부터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은행연수원을 유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녹색협의까지 맺어 가면서 또 기업은행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뭔가는 이 서류로 하는 거 보다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다시한 번 재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원주지방환경청장과 저희 시장님과 청주시에 충북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속가능을 위한 녹색협약 하기전에 협약하기 전에 상의한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라도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환경적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를 해소하는 방향을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기업은행연수원을 유치하고 자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연구용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저희 충주시에서 전 시민들이 원하는 기업은행연수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기 5000만 원도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시하고 원주지방환경청하고 대립이라고 보기는 좀 뭐 한게 시 입장에서는 개발을 계속 유도하는 거고 원주환경청에서는 보존을 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언제든지 꼭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1300억정도.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0명 이상 상시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원정희

교통과장 원정희입니다.

교통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감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감 시켰는 데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시는 341개 노선에 356.4킬로미터를 운행하고 있는 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대부분이 학생내지는 노약층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보통 2-3킬로미터고 5킬로미터고 걸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었는 데 근래에는 농촌에 노약자가 많다 보니까 거의 자기제 집앞에 까지 와 주기를 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지노선이 증가될 수 밖에 없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버스회사에서는 시에 벽지노선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의원님들도 시민의 대표로서 저희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또 연장이 필요할때는 연장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예산하고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벽지노선을 저희들은 증가를 안 시키려는 입장이지만 또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증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말씀 드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내버스회사가 사향사업입니다.

굉장히 적자가 많이 되가지고 전국적으로 자동차운수업법에 의해서 지원을 안 해주면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번에 4억 5,300만 원 감 시킨 사항은 실질적으로 시내버스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다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개인사업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시내버스가 운행을 못할 경우에는 또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것이고 그런 사항을 좀 배려해 주셔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셔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원정희

그것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도비, 시비 50%씩 지원을 해 주는 데 벽지노선은 노선지정을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마다 벽지노선이 많을 수 도 있고 연장도 길 수 도 있고 그런데 저도 교통과장으로 와 가지고 재정지원금는 50;50인데 왜 13점 몇 %정도 뿐이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시비부담이더라고 요.

내용이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원정희

그건 저희들도 그것을 원 하지만 그것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원정희

작년같은 경우도 벽지노선에 시비 9억 1,000만 원이 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예산에 가능하면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는 데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증 되고 이러니까 자꾸 시내버스회사에 지원이 증가되는 걸로 판단이 설 수 있는 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예산사이드에서 안 해 주는 관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교통과장 원정희

저희들도 원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거죠.

○교통과장 원정희

그게 아닙니다.

○교통과장 원정희

위원님들도 가끔 저희들한테 벽지노선을 연장해 달라 뭐 노선을 연장해 달라고건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많이 들어오는 데 그걸 수용할려면 예산이 그만 큼 부담되는 거고 또 우리가 시민 입장에서 요구하는 걸 어느정도는 수용을 하지 않을 수 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 간 앞으로 위원님들 이 예산에 대해서 증액 좀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원정희

먼저번에 신문에도 났죠, 그런데 그것이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벽지노선이 됐던 지방재정지원금이 됐던간에.

○교통과장 원정희

작습니다.

○교통과장 원정희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내버스 운행이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지원이 없이는 운행이 불가합니다.

○교통과장 원정희

작아요.

○교통과장 원정희

그런데 지금 통합 시군이 되다 보니까 시군통합된지가 언제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는 그 얘기 많이 들었는 데요.

제천도 구간적용을 합니다.

충주시같은 경우도 시내버스회사에서 20킬로미터까지는 1구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신니면, 앙성면, 상모면, 소태면 몇 개면이 2구간 적용받는 지역이 되죠.

○교통과장 원정희

실질적으로 시내버스회사에서도 인상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만큼 인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시내버스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150원 먼저번에 인상 됐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또 카드 이용할 경우에는 50원 디스카운트 해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버스회사에서도 인상된 것에 대해서 기분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통과장 원정희

그게 힘듭니다.

먼저번에 이시종 시장님 계실 때 였는 데 그때는 4구간을 요구 했었어요.

그래서 4구간을 2구간으로 줄인건데 먼저번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것도 행정소송까지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이겨가지고 끝났는 데 하여 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통과장 원정희

그건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겠지만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결정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통과장 원정희

연구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호

농정과장 이준호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헥타 미만의 농어가자녀로서 0세에서부터 6세까지 보육시설을 이용 못하는 유아들에 대해서 양육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양육비의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0세아는 매월 12만 6,000원씩 지급이 되고 5세에서부터 6세까지는 8만 1,000원씩 매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시비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시비가 25%해서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월평균 지원된 아동수가 116명입니다.

금년도에 인원이 늘어가지고 124명이 3월말 현재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2명을 잡은 건 농촌읍면동에 금년도에 출생할 아동을 각 면에 두 명씩 새로 신생아로 보고 동지역에는 농촌동 7군데에 대해서 한 명씩 해가지고 금년도에 출생아동수를 33명을 예측했고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새로 추가된 사람이 8명이 있는 데 이런 제도가 있는 사실을 몰라서 신청을 못했었다 그래서 금년도에 8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두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누락자가 한 명정도씩 나오지 않을 까 판단해서 15명을 잡아서 172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반기 지나가면은 도에서 수요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국도비가 조정이 될적에 감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시비만 25% 감 한다는 건 우리가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을 하더라도 이건 2차 추경예산때 감을 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또 누락자가 완전히 파악된 다음에 다음번 기회에 감해 주시는 걸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정리보수비 1억 증액한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호

도로관계는 450미터에 1억이 올라왔습니다.

1억이 올라온거는 저희가 노은면에 알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농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원래 평균단가는 1미터에 20센티미터로 했을 적에 10만 원에서 11만 원이면 되는 데 새로 농로 개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증액을 했다 읍면장님한 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를 감하게 되면 노은면에서 사업에 차질이 많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기존에 농로 있는 데 포장하는게 아니고 농로를 거의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구간이 많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친화경농산과장 김정식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입니다.

255쪽 친화경 무인판매기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친환경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10%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작 부분에서 인증농가가 2005년도에는 59호 있었는 데 작년말 현재 178호로 해가지고 16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 전반적인 인증면적을 보면 금년 3월말 현재 농관원에서 통보온 사항을 보면 4. 02%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쌀이 인증을 받은 거는 전체 품목별로 봤는 적에 약 20.9%정도가 인증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증은 이렇게 많이 받다 보니까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는 데 소비층의 의식은 우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량만 큼은 소비량이 증가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쌀 가격을 비교해 볼 것같으면 일반쌀일 경우에는 20키로그램짜리가 4만 1,500원, 그리고 친환경쌀은 20키로 그램짜리가 약 5만 원정도로 매매가 되고 있는 관계에 80키로로 기준을 해 봤을 적에 일반쌀은 소비자들이 사 먹는게 16만 6,000원, 그리고 친환경쌀은 약 20만 원정도 됩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 약 20%정도가 비쌉니다.

이런 상태에서 벼재배면적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면적을 보면 우리시가 2내지 3%정도 밖에 안 되는 입장인데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관계에 대해서 홍보차원이 상당히 중요하며 유통대책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때고 보면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시고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하고 특히 친환경농업연합회원들이 무인판매기 설치하는 거를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친환경쌀 소비보호 및 유통대책 일환으로 수도작연구회에서 주체가 되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 볼 테니까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 상태가 되서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향후 FTA 또는 농업이 살아 나갈 수 있는 발전방향으로 봤을 적에는 뭔가를 친환경농업밖에 없다,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생산된 양 자체를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무인판매기 시설 설치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관계로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금을 투입하면 통속에 저온저장통이 있어가지고 보턴을 누르면 바로 도정을 해서 포장해서 나오는 거니까 집에서 가정용으로 따질 것 같으면 집에서 자동정미기 놓은 거와 같은 입장이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설치해 놓으면 사실은 호응이 상당히 좋고 호응이 좋음으로 인해 가지고 친환경쌀을 사 먹어야 되겠다, 이런 의식전환이 많이 될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명을 드렸습니다.

○친화경농산과장 김정식

지금 현재 일본서 하고 있어가지고 호응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대요.

그리고 현재 쌀 소비자들이 쌀을 사다 먹는게 소포장쪽으로 사다 먹잖아요, 밥맛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 하고 있는 데 타 시군 관계는 현재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우리 충주시가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친화경농산과장 김정식

견학을 했죠, 그래서 팜프렛을 구해 가지고 왔습니다.

○친화경농산과장 김정식

현미를 2톤짜리 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키로 짜리, 5분도, 7분도, 9분도 짜리가 있어가지고 9분도 쌀을 1키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보턴을 누르면 즉석에서 도정이 되가지고 포장이 돼서 나옵니다.

○친화경농산과장 김정식

2톤이니까 상당히 많죠.

한 통에 들어 가는게 2톤이 들어가요, 2,000키로.

○친화경농산과장 김정식

어쨌든 쌀 증가량 보다도 주목적 자체는 친환경쌀,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을 해서 인증을 받은 쌀이 이렇게 좋은 쌀이라는 걸 홍보차원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돼야지만 소비자들이 친환경쌀 농법으로 지은 것을 사 먹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친화경농산과장 김정식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전화를 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스테비아농법을 할 희망농가를 파악을 해 볼겁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산림과 소관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태면 복탄리에 있는 복지회관 보수공사비 내역입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총 13억을 투자를 해서 복탄마을에 산촌종합개발을 했는 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회관은 전체 건축면적이 70평입니다.

1층이 44평이고 2층이 2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에 18평이 지붕이 없이 그냥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붕이 없는 18평에 지붕을 해 씌어야만 누수가 안된다, 이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새로 해 씌우고요.

그 다음에 외벽에 목재사이딩 판넬을 부쳤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벽에 통나무 반 원형을 잘라서 부쳤는 데 이걸 시공하고 보니까 비가 왔을 때 나무가 물을 먹어 가지고 물 먹은 나무를 통해서 물이 안에 벽으로 새어 들어가는 구조적으로 잘못된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재사이딩 판넬을 제거를 하고 PVC 합성사이딩 판넬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난방방법이 심야 온수보일러식으로 현재 돼 있는 데 이걸 시스템 난방으로 변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한 복지회관 옆에 고추방앗간도 같이 설치를 했는 데 이 기계도 일부 보수내지는 교체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로 봐서는 한 3억 들어가는 데 보수공사비가 1억이라고 그러면 저 자신도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산출내역은 저희 건축전문직이 산출했고 또 앞으로 시공할때도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검토를 받아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보수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저희들이 책정한 금액이니만큼 세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탄금대공원 실시설계용역비인데요, 이게 문제가 된 거는 우리 시민이라면 누구나 탄금대공원은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 들어가기 시작한거는 지난달 28일날 충주문화원 건축물 철거소송에서 문화원이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하면 ‘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임대료 7,8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66만 5,000원씩 산주한테 지급을 하라고 판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성신문에 보도가 됐던는 내용인데요, “철거위기 충주문화원 어디로” 이래 가지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다시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다면 적어도 부지매입비하고 다시 저만한 건물을 짓는 다면 적어도 몇 십억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왕 저렇게 잘 지은 건물이니까 어떻게 든지 그대로 현 위치에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이 섰는 데 산주가 요구하는 금액이 저희들이 감정한 가격은 34억인데 정확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누가 와서 150억을 줄테니까 나한테 파시오, 하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150억을 주고 뭘 하려고 하느냐 물어 보니까 거기 다 특수학교를 짓는 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이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학교를 세울 수 도 없은 거고 특히 이 자리가 충청북도기념물 4호로 지정이 돼있고 문화사적지입니다.

이 안에 함부로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는 데 누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150억이라는 얘기를 한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34억하고 150억하고 5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 34억이 감정이 나왔으니 이 가격에 우리시에서 매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니까 펄쩍뛰는 거에요.

그런 금액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건 감정이 잘못됐다, 사기는 사야 되겠는 데 감정가격하고 산주가 바라는 금액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누가 손을 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저대로 문화원이 철거될때까지 손놓고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벙법은 뭐냐, 공공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강제매수를 할 수 밖에 없다, 강제매수를 하기위한 전초전으로 도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보니까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해서 거기서 의결을 해 줘야만 강제매수가 가능합니다.

기간이 무려 1년이상 걸리는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원 철거소송에 항소는 했습니다.만, 이 때를 놓치면 문화원을 철거한 다음에 사는 사례가 있을 거 같아서 지금이라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강제매수작업에 착수해야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도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회관 70평 짓고요, 그 앞에 고추방앗간 그 다음에 회관건물 주변에 조경, 포장, 상하수도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전체 13억을 가지고 이 시설을 했고 표고재배시설 해줬고 저온저장고 2동 지어줬고 그 다음에 마을안길 포장, 하수정비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1, 2구를 다 합쳐서 한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4년차.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현재 그냥 시멘트 건물로 짓는거 보다는 농촌환경이 적응하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통나무 사이딩을 부쳤습니다.

그것이 시멘트보다는 친환경적일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공을 하고 보니까 통나무로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되 가지고 그 물이 창틀을 타고 들어가서 안에 물이 들어오는, 물론 처음부터 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걸 꼬집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돈인데 저도 많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지금 할것이 6가지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회관도 물론, 보수를 해야 되고 앞에 고추방앗간 지어놓은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작동하다 보니까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부 기계까지 바꿔야 되고 어찌 됐거나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를 데려 다 다시 설계를 해서 완벽하게 해가지고 더 이상 어떤 하자내지는 보수를 하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지붕 씌우는 작업은 18평에 1,6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외벽에 목재 사이딩 판넬을 PVC 합성사이딩 판넬로 바꾸는 데 3,300만 원, 다음에 창호를 다시 보수하는 데 1,100만 원, 그 다음에 난방시수템 교체하는 데 1,950만 원, 그 다음에 기계 재설비하는 데 한 2,000만 원 되다 보니까 1억이라는 돈이 나와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 동안에 근본적인 치유, 아까 말씀드린 지붕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누수방지 공사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수술할 때를 안 하고 부분적인 것만 들어 가니까 매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러니까 설계때부터 잘못됐다라는 걸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렇죠, 그게 안된 상태에서 백날 밑에 걸 고쳐봐야.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떤 자체징계를 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18평 안씌어진 부분에 지붕을 씌우고 또 목재사이딩 판넬을 PVC 합성사이딩 판넬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지붕 새로 하는 데 1,650만 원하고요. 사이딩판넬 교체하는 데 3,300만 원, 그 다음에 창호를 철거후에 재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게 1,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안에 난방시설을 교체하는 데 1,9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일부 리모델링비도 같이 계상이 됐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이건 산림청에서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산림청에서 국도비 보조를 가지고 저희과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소태면 복탄리를 처음 12억을 들여서 했고 올해 수안보면 화천리가 2차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천리 마을 꺼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15억을 들여서 시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산촌, 산이 많은 지역에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산촌종합개발 규칙에 보면 10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10년 후에는 마을로 이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10년동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산림청에서 만든 산촌종합개발사업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들도 준공됨과 동시에 넘겨주면 마을에서 알아서 할텐데.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런데 산림청에서 처음 만들때 지침상에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현재 전문가가 봤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더 이상 누수가 되는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지금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좋은 건물을 철거를 하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건물 자체는 잘 된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지붕을 안해 씌운게 문제가 된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인데요, 심야 온수보일러식으로 현재 돼 있는 데 그것이 복지회관을 주간에 누가 가서 계속 쓰는게 아니고 잠시 일시적인 사용이 되다 보니까 난방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은 심야 온수보일러에서 시스템 난방으로 원하는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주민들은 자기네들이 볼 때는 그것이 더 활용도가 더 좋다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렇죠, 시스템 난방으로 가겠다, 이런얘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을 하는 데 가격이 개인간에 어떤 협의를 해서 달라는 대로 주는게 아니고요, 감정원에 감정을 해서 2개 감정을 해서 거기서 평균낸 금액 이상은 1원도 더 줄 수 없는게 저희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가격면에서 몇 년전부터 얘기가 됐어요, 우리가 사야 되겠다, 얼마냐?

너무 터무니가 없으니까 감정가하고 도저히 협의매수가 될 수 가 없어요.

가격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도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니까 이 용역을 줘서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다 보면 이것이 빨리가도 1년이상 걸리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렇다 보니까 위원장님 그것이 다시 부지매입을 해서 그 건물 질려면 최소한도 3-40억이 또 필요합니다.

○전문위원실 김태성

전문위원실 직원 김태성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예산안 중 경제과 소관 재래시장 상품권 사용 우수기관 표창 외 7건에 대하여 2억 2,40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1차 추경 수정예산안 중 경제과 소관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4억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며 농정과 소관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정비보수외 1건 1억 5,000만 원은 증액요구하는 것으로 심사하셨습니다.

또 기금운용계획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