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국
일시 2007년5월7일(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민경창
의사담당 민경창입니다.
제1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31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기획행정국장 김용래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결과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시는 의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추경예산에 세입편성은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한 세입증가분을 반영하고 2007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가분, 재정보전금, 추가세입액을 반영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조직개편에 따른 법정, 필수경상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특정재원 및 국도비 보조업무로 추가 조정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체투자사업은 민원해결사업, 마무리 사업, 당면현안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SOC분야에 사업을 확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856억 2,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459억 2,700만원에서 19.2%가 늘어난 5,315억원으로 충주시의 예산규모가 처음으로 5,000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56억 3,600만원으로 당초 3,679억 8,000만원보다 17.8%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779억 4,700만원에서 25.6%가 늘어난 199억 8,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요인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2006년도 결산순세계 잉여금 수입으로 25억 5,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와의 분리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결산잉여금 70억 5,700만원을 전입 받는 등 79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영개발기업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공장용지 수입 등 2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으로 2억 8,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온천수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5억 4,300만원이 증가하고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6,200만원이 증가하고 수질개산사업 특별회계는 물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증감으로 81억 5,5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다음 4p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2007년도 1회 추경세입예산 규모는 656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7.8%가 증가했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52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공시지가 상승, 차량등록대수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세입이 예상됨에 따라 77억 9,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249억 8,800만원, 2006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1억 6,200만원을 반영하고 재산매각수입 등 기타 세외수입으로 1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확정으로 151억 5,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용산상가부지,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 3억원, 상사업비 4,100만원, 기타 2006년도 결산재정보전수입금을 감안하여 일반보전수입금 75억원을 포함 78억 4,1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32건에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국비 7억 1,800만원, 도비 48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7p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총사업비는 594억 6,400만원으로 국비 16억 7,000만원, 도비보조금 51억 7,300만원, 시비 526억 2,1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부문은 30억 8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8억 1,000만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상담실 설치 2억원, 공공용지 확보 사유지 매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분은 207억 800만원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7,400만원,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에 2억 7,000만원, 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 2억 9,000만원, 장애인 론볼 경기장 건립비 8억원,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5억원, 유엔평화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로 16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및 환경치수부문은 92억 1,200만원으로 보건소 출생아 양육지원사업비 6,000만원, 저수지 활용대체 자연조성사업 12억원,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비 32억원, 소각시설주변 주민지원사업에 14억 8,2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 및 보수사업 4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부문은 50억 5,100만원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8억 2,900만원,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 사업 5억 1,800만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으로 2억 8,700만원, 여성문화회관 신축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부문은 45억 8,500만원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보수에 6억 1,600만원, 호암공원내 유선장주변정비 사업 14억원, 특화작목테마농업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기반부문은 104억 3,400만원으로 가로보안등시설 및 보수사업에 2억 8,900만원, 일반도로확포장 사업 10억 9,000만원, 소방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62억 7,600만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부문은 66억 6,600만원으로 지방이전기업 투자, 입지보조금 지원에 10억원, 산업단지 기반시설비 10억 3,000만원, 첨단산업단지 배후체육시설 환매대금으로 27억원, 용산상가부지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비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8p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취·정수장 시설보완사업으로 2억 4,500만원, 급배수관시설 개량사업 10억 9,500만원,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펌프장 시설보완사업 11억 1,000만원,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도시설 사업 8억 3,300만원, 마을하수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 5,000만원을 반영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2산업단지 안내간판설치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견인료 900만원, 주차금지구역 신규지정사업 1,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006년도 결산잉여금 반환으로 1,500만원, 온천수관리사업은 온천수가압장 무인자동화설비설치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 1억 6,000만원, 2006년 결산잉여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0억 5,7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의 변경에 대하여 상정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변경금액은 1억 6,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100만원, 예치금회수 8,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도 재난관리기금으로 금가 하소소하천정비사업 외 2개 사업이 확정 내시되어 1억 8,000만원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괄설명 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별로 부서장들이 예산안 설명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을 충주시의 지역경기 활성화와 도시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일반회계 656억원, 특별회계 200억원 등 총 856억원 증액된 5,31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회 추경 465억원보다 무려 배정도가 증가된 재원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주민세, 재산세, 주행세 등 지방세수 증액분 77억 9천만원, 공공예금이자 및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증액분 7억 7천만원, 전년도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49억 9천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31억 6천만원, 지방교부세 151억 6천만원과 재정보전금 78억 4천만원, 보조금 55억 6천만원 등 당초예산 대비 17.8% 증액된 656억 3천만원의 재원이 마련되었으며, 형성된 재원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12억 7천만원, 사업예산 608억 3천만원, 기타예산에 35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81억 3천만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25억 6천만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분리됨에 따라 잔액 70억 6천만원이 이전되는 등 13개 특별회계에 199억 9천만원의 재원이 마련되어 당초예산 대비 25.6%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로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18억 3천만원 정도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공공용지(중앙지구대) 매입비 6억원과 각 부서별 소규모 단위사업의 증가 및 기 확보된 예산의 증액요인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회개발비는 253억 3천만원 정도 증액되었으며, 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에 2억 9천만원 증액, 임충민공 충렬사 토지매입 5억 9천만원,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행사보조 증액 4억 4천만원, 장애인 론볼경기장 및 테니스장 건립비 8억원, 저수지 활용 대체 자연조성사업비 12억원, 클린에너지파크 설치사업비 증액 30억원, 폐기물 위탁처리비 증액 10억 3천만원, 소각시설 주변 주민지원 5억원, 클린에너지파크 주민지원기금 9억원, 호암공원내 유선장 주변 정비 14억원 증액,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증액 18억 3천만원, 여성문화회관 신축비 9억 9천만원 증액, 제내지구 마을정비 5억 3천만원, 지현용산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 10억원, 충주첨단산업단지 배후 체육시설 환매대금 27억원 등이 주요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49억 2천만원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5억 2천만원, 특화작목 테마농업공원 부지 매입비 15억원, 지방이전기업 투자 및 입지보조금 10억원, 산업단지 및 재래시장 지원 7개 사업에 12억 4천만원, 관광안내소 건립 6억원, UN평화공원 조성사업 160억원, 소규모하천정비 15건에 6억 7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가스에서 공단간 소방도로 개설을 비롯한 10개 사업에 21억 6천만원, 자체사업비로 추진되는 호암직동에서 남산간 도로확포장 등 52개 사업에 65억 3천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6억원, 운수업계 보조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 2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제점이 있거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P.97 기타보상금 목에 지원근거가 없어 집행이 어려운 충주사랑대학생 장려금 1억원, 충주사랑 홍보원 장려금 5천만원, P.174 유해 야생 동식물 피해보상 2천만원, P.142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 소모성 물품을 지원하려는 수영장 여자탈의실 정수기 구입비 1백만원, P.288 시설비 목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관광안내소 건립비 6억원, P.290 시설비 목에 UN평화공원 조성사업 중 토지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용역비 9억 9천만원을 반영한 것 등은 심사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7만원, 이자수입 1천 5백만원을 반영하여 주차단속에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도비 잔액 등 1천 5백만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 4천만원의 재원으로 1억 6천만원은 온천수 가압장 및 무인자동화 설비 등에 사용하게 되고 나머지 3억 8천만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6천만원의 재원이 확보되었으나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1억 3천만원의 재원 중 70억 6천만원은 본 회계에서 분리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전출되고 나머지는 수질개선사업 용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25억 6천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인건비 및 시설유지 등 영업비용으로 6억 6천만원, 기반시설 구축 등 가동설비자산비로 1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영업수익 5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을 비롯한 영업외 수익 70억 9천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수입 3억 5천만원 등 총 79억 4천만원의 재원으로 사업비용에 5억 8천만원, 가동 및 비가동설비자산비 23억 8천만원, 예비비 등에 49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4억 3천만원, 분양대금 차감 2억원 등 총 2억 3천만원의 재원으로 제2산업단지 안내간판 2천 5백만원이 계상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세부심사과정에 참고할 사항으로 장단기 지방재정계획, 장기지역개발계획 등 상위의 발전전략과 예산안이 부합되는지 거시적 관점에서의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별 예산을 검토할 때에는 신규사업 중에 불요불급한 사항은 없는지, 사업 시기는 적정한지, 예산산출 기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타당성 조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필요한 절차는 거쳤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특정 항목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거나 상당액을 다른 항목으로 이·전용시키면서 매년 예산이 계상되고 있지는 않은지,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 사업간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는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반발 등 문제점은 없는지, 과도한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심사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재난관리기금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재난안전관리기금에 소하천 수해복구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 1억 6천만원의 추가재원을 가지고 금가 하소, 안림 절터골 소하천 및 수안보 오산마을 세천 정비, 침수흔적도 작성 등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본예산하고 20%이상 추경에 차이 나는 것은 구체적인 기안서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본예산 대비 항목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명권 위원
예, 그렇습니다.
항목에서 예를 들어서 본예산 한 5,000만원에서 20% 이상 되는 것은 추경에 조금 생각을 해야 되니까 기안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별도로요?
○강명권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국장님, 2007년도부터는 복식부기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는 복식부기가 아니고 기존대로 만드셨는지.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2008년 당초예산부터 할 겁니다.
○정상교 위원
이번 것도 앞으로는 저희 위원님들도 미리 숙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유엔평화공원조성사업비가 160억으로 잡혀있는데요. 재원 조달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나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지금 160억 잡혀있는 것은 보통교부세하고 순세계잉여금 추경예산 재원에서 편성된 것이고요. 토지매입비로 지금 계상돼 있는데 일단 토지매입만 하면 나중에 시설비나 이런 것은 국도비를 얻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상교 위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160억이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추경재원 안에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저희 의원 소규모사업인가요? 아니면.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의원님들 소규모사업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8억 1,000만원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예.
○정상교 위원
그러면 25개 동면별로 나눠진 건가요? 아니면 의원별로 소규모숙원사업이 돼 있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현재 있는 것은 읍면동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읍면동별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5대 의회가 개원 된 이후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 발전에 대안을 내놓았는데 그것을 갖다 검토 연구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타당성이 있는 제안이라고 하면 예산편성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맞습니다.
○박인규 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작년 11월 달에 시정질문을 통해 인재양성 차원에서 서울에 학사를 건립하도록 해서 그때 김호복 시장께서 기채를 내서라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도 안 되고 이번 추경에도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또 인재양성에 여러 가지 여건을 질의하게 되면 합당하다면 거기에 따라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편성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타당한 것은 예산편성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우선 장학기금 조성부터 시작하고 하면서 학사나 이런 것은 차후에 장기적인 발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채나 이런 것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가는 사항이고 재원마련 사항 같은 것도 좀더 연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장학회 문제입니다. 장학회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여기 예산에는 계상 안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먼저 김호복 시장 말씀하기를 제가 대안도 제시했는데 학사를 건립할 때는 우리 향토출신 중에서 여러 가지 기업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럴 경우 학사 건립할 때 그사람들의 영원한 기념비적인 그런 것을 해주면 재원 마련은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렇게 동의하셨는데.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학사 건립 문제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재원을 출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런 사항은 좀 우리 서로간에 비단 우리 시뿐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공통분모가 형성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한번 여론이나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무조건 학사를 짓는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부지물색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인규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은 상당히 저희들도 좋게 생각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는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이 지역 출신 이시종 국회의원을 통해가지고 중앙예산을 따온 그런 실적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지금 당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게 국회의원님이 내준 예산이고 또 우리 시가 딴 예산이고 이렇게 별도로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국도비 부분은 꼭 국회의원님이 따 준 것이다, 아니면 우리 시가 한 것이다 그런 역할구분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하고 의원님이나 시의원 여러분들도 같이 협조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똑 떼어서 이것은 누가 한 것이고 이건 누가 한거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인규 위원
담당자들이 예산 따올 때 힘들 때 국회의원의 힘을 빌어서 되었다면 그건 그 사람 공로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그렇게 어느 부분을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재오개 발팃재 갔더니 재오개에서 하는 얘기가 거기 석종사 스님이 20억을 따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석종사 직동 남산 간 도로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 말씀하시는 건데요. 글쎄 그것을 이 자리에서 어느 사람이 특별히 특정인이 따왔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게 인맥이 됐다면 계속해서 그런 데를 활용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생각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1회 추경을 보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증가분을 가져왔는데 내용 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249억원으로 굉장히 많은 액수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전년도에 사업의 미추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미집행 잔액이 많아서 나타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일반회계가 보편적으로 증감률이 17.8%이렇게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주민세가 한 40억으로 41.8%가 늘어났고 주민세 같은 것이라면 불과 금년도 본예산 편성한 후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과연 41.8%가 증가할 수 있을 정도로 증가 발생요인이 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이자수익도 역시 한 6억이 발생 됐습니다. 한 15%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이자율에 증가요인이 생겼냐 아니면 재원이 더 상당히 늘어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총무위,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자리에는 산건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에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지방교부세가 9.3% 증가됐고 또 분권교부세가 5억 6,000만원이 있는데 이 분권교부세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돼서 내시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부의장님 말씀 같이 사실 이번 추경이 충주시 개청 이래로 가장 큰 규모로 늘어났을 겁니다. 저도 사실 재원을 보면서 상당히 의외로 생각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증가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2006년도 것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잡혔고, 재정보전금 69억원하고 79억원이 2006년도 연말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보전금 도비 70억원이 연말에 교부되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세가 늘어난 내용은 주민세는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는데 균등할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없고 다만 소득할 주민세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세원을 잡아줍니다. 세무서에 잡아서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이게 늦게 넘어오기 때문에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예측치 못한 부분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자수입에 대한 사항은 물론 장기적으로 재원이 많이 예치돼 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이자가 많은 쪽 계좌로 왔다 갔다 하면서 늘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자금운용의 효율적 관리죠. 그런 부분에서 한 6억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분권교부세는 저도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분권교부세는 보통 특별교부세와 같이 지방교부세에 편성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는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제가 좀더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분권교부세가 특정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대충 어떤 것인지는 아시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추경예산안 중 16p 보시면 분권교부세 조정내용이 항목별로 나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나오기 때문에.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주로 설명 중에 지난 연말에 늦게 내시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예.
○김종하 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 말이죠, 전체 추경예산 규모가 656억 이렇게 돼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8억 1,000만원이고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4억 8,000만원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소규모주민사업에 27건 8,100만원 들어간 것 하고요. 읍면동 소규모주민사업 18건 4억 8,000만원 들어간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하 위원
그것 두 가지로 대별을 시켰는데 주로 어떻게 분류를.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7건 8억 1,000만원은 의원사업비로 편성한 겁니다, 8억 1,000만원은. 그리고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각 읍면동으로 순위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종하 위원
본 위원은 추경예산을 받아보면서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역사 이래로 1차 추경에 액수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잡혔다고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주민사업에 예산배정이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서 아마 당초예산 세울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각 과별로도 올라가고 또 과별에서 올라가면 예산부서에서 또 삭감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도 아마 굉장히 가려서 올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추경에 재원이 있을 때 각 읍면동에 지금 현장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논두렁 밭두렁 무너지고 농로포장 제대로 안 돼서 경작이 힘든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배려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다음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엔평화공원과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땅도 안 산 상태에서 설계비 예산을 편성해도 괜찮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그건 상관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상관없는데 만일 땅 못사고 설계가 이미 들어가서 예산이 진행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 안 사면 설계용역 안 줍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지금 땅을 사는 조건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하 위원
그런데 만약에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못 산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설계를 해가지고 광지개발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150억을 들여서 땅을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땅을 사는 것인데 만약에 국도비가 꼭 보조가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런데 거기에 땅 사놓고 설계비까지 집행이 됐을 때 그 후 만약에 국도비가 예정했던 대로 제대로 보조가 안 됐을 때는 충주시의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과연 지난번 790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1,000억이 들어갈지 얼마가 들어갈지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덧붙여서 여성문화회관 신축이 지금 10억 예산이 됐는데 도에서는 타당성이 없다 해서 아마 이게 제기기 된 것 같은데 이런 형식으로 우리는 국도비 예산을 따기 위해서 모든 재원을 지출하고 했는데 안 됐을 때 시에서 이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말씀드리기 전에 고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각 읍면동별로 의원님 사업비로 배정한 것이고 그리고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읍면동 별로 배정해 준 겁니다. 나머지 사업은 각 소관사업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소관사업별로 들어간 내용을 전부 각 부서별로 상임위별로 확인해 보시면 한 80% 정도는 지금 예산이 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저도 봤습니다마는 전체 규모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아니다 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쥐고 있는 국장님이 좀더 관심 좀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고맙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능력을 많이 배려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유엔평화공원 조성비는 우리가 중앙하고 같이 협의할 때도 일단은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부담을 하라, 이런 전제조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면 건립비나 공원조성에 대한 사항은 국비지원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유엔평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는 것이지 부정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국도비 확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문화회관 신축도 지금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도 어느 정도 내락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짚어본 것이니까 최대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거의 김종하 부의장님이 제가 질의할 내용을 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늘 1회 추경 때마다 거의 1회 추경에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의 비중이 많았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특히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에 도비재정보전금이나 국비재정보전금이 연말에 내시가 됐다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는데 그렇더라도 하여튼 금년에 유독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추계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예년의 사업집행이 미진했든지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유엔평화공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이 사실 역대 우리 충주시 이래로 약 650여억 원 정도의 추경재원인데 유엔평화공원에 160억이 들어가다 보면 거의 25%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키고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에 써야 될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에 미치지 못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국장님 조금 전 답변에 토지매입은 분명히 된다, 물론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에서 유엔평화공원과 관련해서 공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드렸기 때문에 일단 토지매입은 되는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지 토지매입 과정에서 우선 매입비 문제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됐을 테고 토지매입이 된다고 했더라도 아까 김종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 800억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우리 시비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어느 정도 확실성이 없으면 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때로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실시설계용역을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나. 어느 정도의 사업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실시설계용역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겨우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난 상태에서 추경에까지 이렇게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토지매입이나 이런 절차에 있어서 토지매입도 빠르면 빠를수록 적은 예산으로 매입이 가능한 것이고 또 실시설계용역을 관광지 시설결정을 해놔야만 시설결정해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이 실시설계용역비는 유엔평화공원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가 아닌가요? 관광시설 지구지정 어떤 용역비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유엔평화공원을 포함한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이게 되더라도 나중에 세부적인 실시설계는 또 새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예, 그렇죠.
○이종갑 위원
나중에 그럼 설계용역비는 추가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실시설계용역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개괄적인 계획에 대한 용역비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의원 19인 |
| 강명권곽호종김경숙김종하김헌식 |
| 류호담박인규신순철심재연심재익 |
| 심종섭양승모윤범로이종갑정상교 |
| 지덕기최병오홍진옥황병주 |
| ○출석공무원 1인 | |
| 기획행정국장 | 김용래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지덕기 |
| 간 사 | 홍진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