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5월 11일(금) 13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3.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3시 55분 개회)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서강은
의사담당직원 서강은입니다.
제1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소명을 들으신 후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위원회별 직제순으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3시 56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명전에 시장님으로부터 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호복
수고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정에 필요한 긴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던 예비비 등을 해서 다시 하는 예산으로서 이미 구체적인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 서류에 의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특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 예를 들면 UN피스파크공원에 관련된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총무과장 우창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갈등조정협의회 출무수당,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시와 주민간에 큰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부터 조만간 조례준칙안을 내려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년간 4회하는 것으로 해서 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350 감을 해서 350만 반영을 해 주셨는 데 가능하면 전액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타당성조사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대규모 투자사업 타당성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조사용역비인데요.
예를 들면 외국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을 한다든지 또 중부권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또 관광단지를 대규모로 조성을 한다든지 등등해서 기업 및 투자유치활동에 따라서 앞으로 한 두건정도 용역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서 저희들에 건당 3,000만 원해서 두건해서 6,000만 원계상 했습니다.
현재 3,000만 원만 반영을 해 주셨는 데 두건 다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관광과장 김용탁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 중 삭감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소 건립입니다.
국가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50%, 시비가 30%, 도비가 20%해서 총 6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당초에 신청을 할 당시에 중앙탑으로 장소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주위환경이 바뀌는 걸로 해서 칠금관광지로 장소 이전을 하고 자 합니다.
그리고 토지는 이미 매입이 돼있는 상태고 건물만 신규로 건립하는 사업에 되겠습니다.
다시 하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에 호수축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제5회 호수축제를 맞게 됩니다.
그동안 물을 주제로 한 축제였는 데요.
그동안에 체험장이 상당히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체험장을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상수영장이나 비치파라솔이나 벤치, 수상자전거, 수상오리배 등 놀이시설을 보강해서 축제가 참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시설비에 UN평화공원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UN평화공원 부지매입의 건은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충북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9일 행자부 투융자 승인까지 받은 사항으로 토지매입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까지 받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난 114회 충주시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승인해 주신 사업으로 충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이번에 꼭 토지매입비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꼭 반영해야 되는 이유는 정부에서는 순기상 2008년도 사업에 책정하기 위해서는 2007년 5월까지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야 균특예산에 반영될 수 으며 도 이와함께 국가사업까지 책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기문 총장님을 면담시에도 토지매입비 확보에 대한 우리시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UN 차원의 협조 또한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확보되면 곧바로 감정평가를 한 후에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9월까지 관광지 지정을 마치고 10월부터는 토지수용력을 발동해서 12월까지는 완전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시의 최대현안사업인 UN평화공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도록 토지매입비를 이번 회기에 꼭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관광안내소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에 중앙탑 주변으로 할려고 했던 것을 어제 과장님 설명에 탄금대 인라인스케이트장 입구, 이렇게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에는 벌써 토지매입까지 완료를 하셨다, 이러면 구체적으로 관광안내소 설립할 장소가 인라인스케이트장옆이 어디인지, 어저께 지적도라도 사전에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어제는 그냥 막연하게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이라고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장소도 확실하지 않고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인데 그것도 안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음에 승인해 주는게 맞겠다 그래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지금 현재 장소를 아주 확정한건 아니고요, 지금 탄금대 들어가는 입구에 무술테마파크라든지 UN평화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 가면서 오른쪽으로 쑥 꺼져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 가기전에 지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은 연건평 60평정도로 하고요, 거기는 영상시설이라든지 전시시설이라든지 이런걸 갖춰서 60평정도 하면 평당 한 1,000만 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UN평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과 같이 우리가 114회 임시회에서 공시유관리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준 것은 어떻게 보면 토지매입을 하라는 승인과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받아 들이셨겠죠.
그런데 우리 의회의 생각은 역대 추경예산에 150억이라는 토지매입비가 한번에 올라오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역대 추경예산이라는게 한계가 있는 데 바로 추경에 150억 토지매입비가 올라오리라고 생각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받아 보니까 정말 단번에 150억의 토지매입비가 올라와서 사실은 굉장히 놀라웠고 다행히 1회 추경예산에 재원이 금년에 많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면서 이렇게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생각은 여러 가지 이런 대규모 사업을 너무 빨리 진행하는 부분의 문제점도 생각을 했던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한 800억 정도의 사업이 타자되는 데 시민의 여론을 한번 듣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어야 말로 타탕성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라도 합니다.
엄청난 사업을 정말 하고 났을 때에 사후에 벌어질 그런거에 대해서 용역의 결과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등등의 고심끝에 하여 튼 좀 미루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어제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수는 사실은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금년 5월말까지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려면 반드시 이게 돼야 되는 시급성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고심을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여기 예결위에 오기전에 저희 위원님들간에 상호 토론도 깊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좀더 집행부와 의회가 좀 더 상호 신뢰속에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긴급하게 할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대규모 사업을 할때는 좀 더 집행부와 의회간에 사전에 어떤 토론을 벌여서 원만한 사업의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짧은 시간인데 어디 멀리 갔다 온 기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잠을 못 자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은 우리 이종갑 위원이 말씀했듯이 집행부와 의회가 마음을 열고 평상시에 대화 토론을 나누고 또 충주시 생긴이래 단일사업으로 제일 큰 사업인데요.
너무나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빨리, 우리 의회 본분이 뭡니까?
견제와 균형을 맞추고 그러면서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절대로 여기 위원들 어제 총무분과에서 개인의 감정을 잣대로 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또 사후에 만약에 저거를 했을 때 또 실패작으로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 이런거까지 오히려 직원들 다 내 보내고 토론에 토론끝에 어제 결론이 난 겁니다.
사실 그전에 시장님이 이런 문제를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도 얘기서 했어도 어제 그렇게 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생하면서 시민을 위해서 진짜로 시민을 무서워 할줄 알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제 심정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역대 시장 중에서 김호복 시장님이 당선된 이후에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시의원이 합석한 자리에서 지역발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연 대화를 하자 해서 했습니다.
그때에 UN공원계획을 그때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때 저는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계에 국가가 한 2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UN사무총장 임기가 10년이란 말이에요, 연임하면.
그러면 2000년만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왜 이렇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시켰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잠깐 이종갑 위원이고 김헌식 위원이 말씀하기를 좋은 발전 차원에서 검토됐다고 해서 감사한 데 우리가 지역발전은 여야 구별없이 지역발전에 바로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민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는 정말로 합심해가지고 지역발전이 우리 발전으로 알고 뜨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이뤄지기 바라고 그래서 저는 먼저번에 정책간담회에서 우리시에 서망이 비치는 구나 특히 김헌식 위원같은 경우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회의원과 시장과 대화를 했을 때 아주 긍정적이다,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돼서 됐는 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야를 구별해서 정말로 시 발전이 우리 발전으로 알고 뜨겁게 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지난번 11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됐는 데 그 후에 정부 투융자심의가 됐도록 하는 데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5월 9일이었습니다.
며칠 안됐죠, 어제 그저께입니다.
○박인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큰 대규모사업을 총무위원회에서도 정말 고심 많이 했습니다.
직원분들도 저희하고 많이 고심을 하셨고 또 시장님까지고 이렇게 아침에 전화를 하셔서 정말 큰 문제를 서로 상호와 신뢰속에서 시와 의회가 합심해서 잘살 수 있는 충주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이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호복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명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시장 김호복
고맙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고 하는 부분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엔평화공원 조성은 정말 우리 충주 백년을 내다보는 관광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서둘러서 되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소위 노파심,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소위 타이밍이란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적어도 어림 잡아도 800억, 어떤면에서는 다 완성이 될 때는 그거보다 더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드는 사업은 우리 재정형편으로 봐서 시 재정가지고 이 사업은 거의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UN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세계의 인물이 우리 지역에 나오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정말 반기문 브랜드 효과가 절호의 찬스다, 어제 여기 유엔 총 사령관이 충주대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또 얼마전에는 버시바우 주미대사가 충주고등학교에 와가지고 특강을 했습니다.
이미 여기 살고 있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충주는 세계속에 도시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리셉션장에 갔는 데 거의 반수 이상이 반기문 사무총장 그리고 유엔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와 또 문광부하고 사전에 이런 교감을 거쳐가지고 그 사업취지는 맞는 거다 그러나 토지매입은 우선 시에서 해 줘야만 이 사업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중앙부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에 관련된 부분 150억 큰 돈입니다.
그러나 마침 그래도 우리 추가경정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만한 여유가 어느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 놓고 어느정도 그림을 가지고 중앙부서와 예산문제, 특히 이 사업은 국비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반영을 하려면 지금쯤 토지매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했는 데 그간에 이런 소상한 과정을 사실은 우리 실무자들이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린줄 알았더니만 그것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 또 제가 그런 분위기를 알았다면 제가 직접 위원님들에게 소개를 했어야 되는 데 서로 의사교환 과정에 착오가 있던 점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나 이것은 우리 충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충주관광을 위해서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그간에 다소 절차상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급할 수 록 돌아 가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만큼 시민들에게도 알권리가 있듯이 차후 공청회나 연론수렴을 거쳐 제대로 된 충주재산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정대훈
정대훈 자치정보과장입니다.
57페이지 충주사랑 대학생 장려금 1억, 충주사랑 홍보원 장려금 5,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이 조례안과 예산안이 이번에 같이 상정되는 걸로 준비를 했는 데 조례안이 저희 집행부측 사정으로 인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상정이 된 것인데 저희 자치정보과에서 인구대책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사실 20만 상황에서 충주시가 문턱에 걸려가지고 이것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얘기하듯이 아직 조례가 안 만들어 졌잖아요.
그래서 어제 어떻게 하면 1억 5,000을 다 해서 대학생들은 먼저 선거때도 보니까 바로 옮기더라고 요.
그래서 우리 기업유치, 기업인 예우 차원에서 1억 5,000를 다 기업인한 테 1,600명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기업이 더 들어오고 골프장 캐디 이런 사람들까지 다 넣으려고 그러면 한 2,000명이상 되는 데 그래서 기업인들은 한번 옮겨놓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자동차세도 받고 또 경제도 살고 한번 옮기면 안 옮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례 된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5,000만 세우고 조례 된 다음에 9월에 1억 세우는 방법으로 어제 연구를 했는 데 그렇게 하시죠?
○자치정보과장 정대훈
그렇게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대로 기업인을 상대로 인구가 유입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제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문화체육과장 이필현입니다.
114쪽입니다.
6월 중에 충주불교사업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탄금대에서 하는 호국영령과 국태민안을 위한 위령제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총 사업비가 4,000만 원 들어 갑니다.
4,000만 원중 자부담 1,500에 보조금 2500를 계상한 겁니다.
지금 민족과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호국영령을 위로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 활용과 새로운 기운과 화합으로 충주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 갖고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여기서 종교를 따지 기 이전에 세계지도를 펴보면 불교 들어간 나라가 잘 살아요, 아니면 기독교 들어간 나라가 잘 살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건 안 따져 봤습니다.
○박인규 위원
기독교 들어간 나라가 잘사는 거에요.
하나님한 테 기도하니까 되는 거여, 그래서 제 얘기는 기독교연합회가 우리 충주시에 220개가 있어, 그 역사가 깊다고 요.
그런데 기독교에 행사는 한 푼도 안 도와줬어, 그러면 우리나라에 독립운동, 3. 1운동 만세 사건때 독립서명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16이고 천도교인이 15이고 불교인 딱 하나에요, 한용운.
이 정도로 기독교가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거에요.
그렇다면 기독교 행사에는 한푼도 지원 안하고 불교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건.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종교차원에서 위령제 지내는게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기독교 문화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건 형평의 원칙에서 같이 도와주는 그런게 바람직 한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기독교도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때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박인규 위원
과장님 기독교연합회가 엄연히 살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번에 이명박 시장도 충주제일감리교회에 와서 한 3,000명 한일이 있고 또 실내체육관에서 조영기 목사님도 한 5,000명 모여서 한 일이 있고 계속하는 거에요, 해마다.
그래 이번에 효성교회에서 한다고요.
3월 14일부터 수요일까지.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그런데 저희한 테 보조금 사업계획서라고 받은 거는 보조금이 3,500이고 자부담이 500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게 3,500을 신청을 했는 데 저희가 1,000만 원을 깍고 올린 겁니다.
○이종갑 위원
원래는 보조금을 3,500을 달라고 했는 데 1,000만 원을 우리 시 자체에서 삭감을 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위령제를 문화원 주관으로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문화원 주관으로 팔천고혼 위령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300만 원을 하는 건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이종갑 위원
내용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위령제라는 내용은 비슷한 건데 사실은 여기 보조금 사용내역을 보면 낭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령제 자내면 대단히 영혼들이, 이거 사실 보면 무대설치에 600만 원, 제수비용이 뭘 얼마나 차리는 데 500만 원, 홍보비에 600만 원, 회의비가 400만 원, 완전히 낭비성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문화원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 것을 이제와서 이걸 재낼 필요가 있는 건지 사실은 좀, 이거 종교적인 차원은 절대 배제를 하고 요, 종교적으로 접근할 사항은 아니고 꼭 필요한건지 아니면 문화원에서 하는 걸 없애고 이걸 하나로 하면서 예산을 줄여서 간소하게 하든지 해야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문화원에서도 위령제를 지내고 사업22사학연합회에서 그걸 지내고 이런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입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식물 피해농가보상금 2,000만 원을 요구했는 데 2,000만 원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수렵장 사용료의 수익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나 방지시설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2월에 우리가 수렵장을 개설했는 데 개설하고 총 수익금이 2억 5,400만 원입니다.
작년도 운영을 하면서 8,000만 원을 썼고 이번 추경에 43페이지에 보면 1억 7,400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0만 원만 피해받는 농가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상황을 봐서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더 계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을 꼭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강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야생동물로 인해서 면별로 피해액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면별로 어느 면이 아니고 금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피해가 나면 피해신고를 받어서 현장조사 등을 거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 단위는 해당이 안 될테고 면 단위에 있을 때 면이 신고를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제가 읍면에 이걸 일정액을 배정을 하는게 아니고 신고접수를 받아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지급을 할 겁니다.
동 중에서는 교현안림동, 목행동, 호암직동 이런데는 해당이 됩니다.
○박인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이걸로 우리가 벌어들인 돈이 2억 5,000 아닙니까?
사실 농촌에 가보면 지금도 노루하고 산돼지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부러 깍으려고 한게 아니라 100군데면 13개면, 더구나 목행동까지 따지고 그러면 한 16개면 교현동하고 나가는 데 100군데 해봐야 싸움뿐이 안 된다고 요.
그래서 더 올리라는 차원에서 소명을 들어보려고 올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그래서 우선 신고가 어느정도 들어오는 지 아직 상황파악을 못하니까 이정도 세워서 보상을 주고 돈이 모자랄겁니다.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더 올려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아직 농민들이 에프티에이 해가지고 정신적으로도 뚝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차원에서도, 이거 지금 단양하고 제천같은 데서는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 충주시도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서민들, 말 없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증액을 시켜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다 좋은 데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됐다고 들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조례는 지금 의원발의로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숙 위원
빨리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281페이지에 재래시장 상품권 사용수수료 기관표창은 위원님들 뜻을 존중을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 사업에 우리시의 교육청하고 충주대학교가 협약을 해서 2004년도 11월에 과학문화도시로 선정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민들 모두한 테 생활속게서 쉽고 재미있게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11개 읍면동사무소 주민주치센타에 생활과학교실을 운영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은 2006년도 8월 4일 충주시하고 충주대학교하고 협약을 거쳐서 2006년도 9월 1일부터 금년도 8월 31일까지 1년간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체 사업비가 1억 2,700인데 여기에 국비가 7,000만 원, 시비가 4,000만 원, 충주대학교에서 400만 원, 참가자 부담금이 1,300만 원 해서 1억 2,700를 가지고 사업을 충주대학교가 중심이 되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를 통한 생활과학교실이 11개 읍면동에 12개소가 설치가 돼서 약 3,064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이라고 해서 숭덕재활원이나 충주성심학교 또 향애원이라고 음성에 고아원이 있는 데 약 2,020명정도의 학생들이 수강을 했고 특별프로그램으로 충주시 과학축전하고 아이언스쇼, 아이언스투어 이런 것들을 해서 4,987명이 참관하는 등 그동안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약 1만 71명정도가 참여를 했고 그 중에 한 25%정도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들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 8월 4일 충주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걸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데 저희 집행부 사정상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에 계상하게 됐는 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쪽에서도 2월 23일 저희들한 테 정식공문으로 이 사업비에 대한 걸 대응자금을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윈님들이 이번 기회에 저희 지역의 애들이 과학기술이나 생활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참여기관에 대응자금이 같아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으면 다음 해에 이 사업을 계속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도 염두에 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충주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은 9,9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해 보는 데 하여 튼 ‘92년도에 신축된 건물이고 그 동안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건물이라서 돈이 더 들어 갈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자금이 모자라게 되면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57페이지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제2산업단지 안내판 설치비 2,500만 원을 계상한게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한국폴리텍 1. 2산업단지에 조금 지나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주로 공단을 드나드는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를 많이 통행을 하게 되는 제 그 위치에 안내판을 하나 세우는 거를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확장이 되고 입주기업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씨아이있는 부분에 하나를 더 세워야 되겠다, 거기도 4차선이 개설되다 보니까 그 쪽으로 통해하는 차량들도 상당히 많고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하나 더 세웠으면 좋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2,500만 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던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깍여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올라간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내충인동 바로 옆에 282평정도를 11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에 이 사업을 예산액을 산출할때는 공시지가 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약 11억정도가 계상이 됐는 데 막상 감정을 하고 보상을 하려니까 감정가격이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 문제가 있고 또 보상을 완료하고 시설을 해야 되는 데 그 시설비도 저희들이 검토를 추가로 더 올렸던 사항이고 그래서 올리다 보니까 4억 2,000을 요구했는 데 11억 속에서 4억 2,000은 30%가 넘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금액적으로 30%가 늘었기 때문에 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3억만 배려를 해 주시면 전체 14억 가지고 보상금하고 공사비하고 마무리를 짓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억 2,000을 3억으로 3억만 살려주시면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은 아까 국비가 7,000만 원 우리 시비 부담금이 4,000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걸 충주대학교에서 대행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저희 시에서 이런 생활과학교실까지 직접 운영을 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에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게 사업체계상 맞는 거 같고 또 이사업이 기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종갑 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잘 아는 데 저희 동에도 매주 수요일 오후에 하고 있는 데 대단히 잘 되더라고 요.
초등학생들이 매주 하루에 한번씩 와서 과학교실을 하는 데 하여 튼 상당히 호응도 좋고 제가 시비부당이 되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초등학생들한 테는 인기있는 프로그램인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에 대한 시비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이 다음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경제과장 최용태
평점을 하는 데 자치단체 대응자금이 들어 왔느냐 안 들어 왔느냐는 상당히로서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 사업을 책정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 중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전용차량 구입비 2,500만 원과 구입에 따른 세제공과금 86만 원, 차량유지관리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소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관련 민원하고 하천관리 및 골재채취장 민원사항이 많으나 시 보유 공영차량을 즉시 배차하여 현장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 하고 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충주시 하천현황은 356개소에 787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국유하천 3개소와 지방하천 23개소, 소하천이 330개소가 되겠습니다.
1일 20개소에 한 20일정도에 120개소를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거리는 약 70킬로미터정도 되는 데 최고 많을 때는 170킬로미터까지 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고 자 하는 차종은 무쏘 소형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면적이 1,000평방킬로미터로 전국에서 한 18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장이나 하천이 읍면지역에 아주 골고루 분포가 돼있는 바람에 출장일수가 너무 많고 출장거리도 많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현장점검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금번에 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하천 점검하는 데는 주로 하천감시원 청원경찰이 다니고 있는 데 개인이 가지고 다니니까 기름값이 엄청 많이 들어 갑니다.
○이종갑 위원
시청에 다른 차량은 이용할게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거의 차량 이용할거는 각 사업별 필요한 차량이 있고 그 외에 쓰이는게 관용차량으로서는 승용차밖에 없는 데 저희들이 하천에 다니는 차량은 승용차가 다니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짚차를 사려고 해도 또 짚차가 많이 들어 가고 아무래도 하천바닥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무쏘 화물차를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
이 차를 구입하면 앞으로 골재장 문제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하실 자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익 위원
보면 골재장 문제가 애로사항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업자들이 잘못 판단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허가권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공급과 수요가 맞게끔 해서 해줘야 되는 데 그런게 안 되다 보니까 손해보는 사람들이 사업자인데 이런 차량을 구입함으로서 계몽을 한다거나 그런걸 계획을 세워서 잘 하시면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차를 우리 산건위에서 사실 개인차량으로 다닌다고 했는 데 예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삭감을 한 거 같은 데 예결위원님들이 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게 끔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시고 만약에 된다면 고맙게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소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 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심재연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재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재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총무과 소관 갈등조정협의회 출무수당 등 11건 65억 8,960만 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보수 등 2건 1억 5,000만 원을 증액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경제과 소관 제2산업단지 안내간판 설치 등 1건 2,500만 원을 삭감하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경제과 소관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 등 1건 1억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심사내역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위원님들 회기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증액 동의안에 대한 동량면 사과작목반 집하장 5,000만 원과 농업기반시설 정비 보수사업비 1억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부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 데 위원 여려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어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9인 |
강명권심재연김경숙김헌식 |
류호담박인규심재익이종갑 |
최병오 |
○출석공무원;8인 | |
총무과장 | 우창영 |
기획감사과장 | 김창수 |
관광과장 | 김용탁 |
자치정보과장 | 정대훈 |
주민생활지원국장 | 전승원 |
문화체육과장 | 이필현 |
경제과장 | 최용태 |
지역개발과장 | 채혁병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강명권 |
간 사 | 심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