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월 20일까지 3일동안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민들의 여론을 시정의 주요사업에 반영하고 각종 시책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검토하시어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대상공무원별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 순으로 일괄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 개인별, 질문 건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시고 추가로 하실 의원님들은 본 질문을 하신 뒤에 다시 하시기를 협조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신순철 의원입니다.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호복 충주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공직자 퇴출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과 시민은 남이 아닙니다.

우리 충주시 공무원과 충주시민은 이웃사촌이며 가까이는 부모, 형제, 친지 들입니다.

심지어는 공무원 스스로가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을 공복이라고 할 때 공무원은 남을 위해 봉사하는 자가 아니고 바로 자신의 가족과 부모, 형제 그리고 친지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결코 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 공무원과 시민들은 서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밥통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법규에 규정되어 있고 상관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필요한 일을 알아서 하고 미리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봉사의 대가로 시민들은 세금을 내고 공무원들은 그 세금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연체가 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강제로 압류를 당합니다.

그리고 세금이나 공무원의 월급은 때만 되면 어김없이 오릅니다.

그런데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 등 공무원들에게 붙은 꼬리표는 몇 십년이 지나도 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들어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태도와 방만한 공직구조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살기좋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희생의 대가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갓 스물에 철밥통을 깨고 들어와 무사안일한 모습으로 정년퇴직때까지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급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퇴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울산시로부터 시작되어 서울시는 이미 102명의 무능자를 퇴출대상자로 선정, 74명을 한강둔치에서 잡초나 뽑는 일을 시키고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도 공무원퇴출에 찬성하는 것은 물론, 행정자치부는 퇴출보다 더욱 강한 공무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부적격 공무원을 선별해 재교육, 재배치하고 이후 다시 평가해도 부적격하면 직권면직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난 해 이미 고위공무원 단제를 도입하여 1급에서 3급 공무원을 모아 고위공무원단제에 소속시키고 무능력자를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한미FTA로 농촌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70-80년대 압축성장시대에 소외되었던 우리와 같은 중소도시를 도시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시대의 개막으로 국가보호막이 제거되어 무한경쟁 약육강식의 세계 자유경제질서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미FTA로 인해 국가의 보호는 더욱 사라지고 지역은 스스로의 힘과 경쟁력으로 살아 남아야 합니다.

이제 공무원도 복잡한 법규와 방대한 관료조직의 틈새에서 기생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공직사회의 무능력한 소수로 인해 유능한 다수의 공무원들이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충주시도 무능력, 부적격의 오명을 벗고 유능하고 파워 넘치는 충주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주시장께서는 과감한 공무원퇴출을 결심하시어 일벌백계로 다스릴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퇴출을 시행하신다면 그 방법과 규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을 역행하여 발생되는 홍수피해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수 때 수위가 상승하면 자연적으로 흘러야 될 가금면 장자늪 샛강에 자연을 역행하는 둑이 막혔습니다.

이미 시장님도 알고 계시고 지역개발과도 알고 있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우선 2006년 장마 때 본 의원이 새벽같이 지역구의 피해를 파악하려고 소태, 금가를 돌아보고 보조댐을 건너 국도를 이용, 가금에서 산척을 가려는데 샛강을 막은 둑이 붕괴되면서 가금에서 목계로 가는 도로가 유실되어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수압을 이기지 못한 둑방이 붕괴되면서 강력한 물살이 국도 밑을 유실시켰기 때문입니다.

피해는 둑이 붕괴되기 전에 금가, 엄정, 율능리, 목계 농경지 침수는 물론, 가금면 형천리 일부 농가에서는 목계대교 다리 교각을 따라 형천 방향으로 급물살이 들어와 수확을 보는 5년생 사과나무 수십그루가 쓰러지고 덕 시설이 훼손되는 피해를 보고 수억의 예산을 투입한 상황버섯목이 물살에 떠 내려가는 것을 본 의원이 직접 보았고 사진촬영도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자연을 범하는 어떠한 사업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몇 몇 농민이 작년보다 더 큰 둑을 막고 하천을 점유하여 밭을 만들고 단무지 야적절임시설을 하여 물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올 장마에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오니 본 의원의 생각은 둑을 없애고 원상복구 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호복 시장님은 원상복구가 가능한지요.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시기는 언제쯤 가능한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자명 선생님 기념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지역에서는 3.1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여 가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충주박물관에서 개최된 류자명 선생의 유품전시회를 보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부끄러웠던 마음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동안 적잖이 면박을주었던 다른 지역 분들에게도 떳떳함과 자랑거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류자명 선생의 유품을 중국에 현지로부터 인수해 와 시민의 자부심과 애국애족의 정신을 함양하게 해 주신 충주시를 비롯한 충주MBC 그리고 사단법인 중원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류자명 선생에 대한 관심이 생겨 몇 가지를 알아본 결과 그동안 충주시와 여러 관계기관에서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향사업은 지속되어야 하고 그 결실로 후대에 이어져 애국애족의 정신은 물로, 애향심을 고취하고 우리 지역의 자긍심을 자손만대에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류자명 선생의 선향사업은 생가복원 및 전시관 설립, 학술대회 개최 등 방법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난 해 자료집 발간 이후 후속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추가 자료집 내용을 준비하고도 발간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충주시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자긍심과 애향심의 교육장으로써 류자명 선생의 생가복원 및 전시관 설립, 자료집 발간 및 학술대회를 지속적인 대체에 대하여 확실한 지원을 하실 수 있는지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열린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행복충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주호가 보이는 아름다운 길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아름다운길에 대하여 질문드리게 된 동기는 충주시의 축제를 살펴보니 13개 축제 중에서 대부분이 가을에 치우쳐 있고 봄에 하는 축제는 4월에 하는 수안보축제가 하나이고 우리 고장의 온천과 연계하여 충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부가가치인 충주호 주변을 이용하여 외지관광객의 유입과 충주호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아울러 메인축제인 세계무술축제 홍보도 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리라 생각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국내에 유명한 벚꽃축제 중에서 진해군항제나 군산벚꽃축제 등 유명한 축제가 있고 가까이에는 청풍의 벚꽃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호의 경관을 이용한 벚꽃길을 만든다면 교통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가 되리가 생각합니다.

벚꽃을 일본이 원산지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에 왕벚나무는 제주도가 원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충주에서는 충주가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 중에서 으뜸인 충주댐과 연계하여 충주호 주변의 경관도로와 노원을 정비하고 충주시화 국화를 심어 가을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수려한 단풍과 아울러 종민동 마즈막재에서 종민동 충원교까지 충주댐 순환도로로 충주시민 뿐 아니라 외지관광객의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수자원공사 올라가는 길부터 물레방아휴게소까지 벚꽃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종민동부터 마즈막재 길 까지는 6km중간 중간에 벚나무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심은 1985년에 심은 왕벚나무 약 200주와 1994년 충주시에서 식재한 824그루의 산벚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824그루 증에서 한 81그루는 고사되어 있고 왕벚나무는 잎보다 꽃이 먼저 피어 수려한 자태를 나타내고 산벚나무는 잎과 꽃이 동시에 피어 좀 덜 각광받는 나무입니다.

한 그루에 5m씩 식재한다면 6km에 1,200주가 필요하고 기존에 있는 나무와 나머지는 시민이름표를 붙여 헌수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한 번 사업을 추진해서 완성시키면 충주의 큰 재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도로변의 잔여지를 이용하여 정자, 의자, 운동기구, 조각품, 야생화단지 등을 설치하여 충주호를 볼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드라이브 중 쉬면서 조망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하고 향후 계획이 있는 동량면 근린공원과 더불어 충주호의 경관을 이용한 부가가치가 높아 지리라 생각합니다.

교현안림동에는 직능단체가 6개 있으며 한 구간씩 맡아 1km씩 풀깎기나 노변을 정리할 수 있으며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도 하고 농산물 홍보도 하여 특별한 방문기념이 될 수 있도록 특색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면 경제효과도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아름다운 충주 홍보로 인한 외지관광객 증가와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건강걷기대회나 마라톤코스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얻을 수 있으며 충주호관광선 및 월악산과 온천을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의 명품 아니 대한민국의 명품이 될 수 있는 충주호 아름다운길을 조성하는데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호종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분투 노력하시는 김호복 충주시장님의 건승과 앞날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소도읍가꾸기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법률 제6341호로 제정 공포하였고 같은 해 7월 7일 대통령령 제17297호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읍을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각 시군에서는 해당 읍을 알선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 13개 읍 중 영동, 괴산, 매포, 봉양, 내수, 보은 등 6개 읍이 신청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승인을 거쳐 4년간 국비100억, 지방비 100억 도합 200억을 지원받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동읍은 이미 2005년도에 사업이 끝났으며 그 외 5개 읍은 현재 추진 중으로 본 의원이 도청에 알아본 결과이고 제천 봉양읍도 2005년도에 승인지정을 받았는데 제천보다 더 큰 충주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뒤로 밀리고 있는지 자뭇 의아스럽군요.

우리 시의 대상지인 주덕은 캄캄하니 말입니다.

각 시군에서는 서로 다투어 경쟁이 치열하다고 도청 주무과에서 말을 하는데 우리 시는 어찌된 일입니까?

지난 2006년도에도 시정질문을 했던 바 2007년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답변했는데 그 실적이 무엇인지 이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충주시 관문에 공원조성과 진입로 가꾸기입니다.

충주시 관문 적소에 2,000여평의 면적을 확보, 공원을 조성해서 관광지 충주를 알리는 사업이 절실한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충주는 옛 구한말전부터 충청도 도청소재지로 서북과 호남지방의 각 고을 원님들이 도읍의 관찰사 아래 충주관문 주덕을 통과해야 되는 곳으로써 주덕 마치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버선발로 걸어 관찰사를 아련했다고 했는데 이처럼 충주는 청풍명월에 중요한 곳이었으며 그 후 도청이 청주로 빼앗겼고 지금에 와서는 세계대통령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배출된 영광의 도시로 국내는 물론, 세계속에 우뚝솟아 있죠.

천혜의 관광도시 충주를 알리려면 우선 먼저 대문턱이 화려해야 충주를 찾는 관광객의 선입견과 이미지가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충주시 관문에 그후 무엇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말로 무색하리만큼 경계표시뿐 아무것도 없어 쓸쓸하기 짝이 없죠.

옛말에 남의 집 내막을 알려면 그 집 화장실과 신발 벗어놓은 것만 봐도 그 집 내력을 다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집안보다 집 밖 대문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 못한 묘지에도 비석과 석등, 사자상 등 설치돼 있는데 7프라이드 충주관광도시라고 자칭하면서도 대문박 앞을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동하는 충주건설을 위하여 관문적소에 공원을 만들어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동상이라든가 7프라이드 조성물과 관광안내도, 충주역사 등의 설치사업이 절실합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관문 진입로 변에 꽃길단지 조성은 물론, 우리나라 꽃 무궁화나무와 가로등 설치 등으로 밤과 낮이 명랑하고도 쾌적한 아름다운 제2의 명동관문거리를 조성하여 충주의 관광객을 영접함에 가장 좋은 비결로써 총력을 경주, 특수시책에 아이디어를 창출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 관문인 주덕, 이류, 신니에 충주시민의 주식을 담당하는 미곡생산의 요지로써 농업기반조성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대상이 시에서 조사한 바로는 주덕이 23km, 이류가 7km, 신니가 9km 도합 39km입니다.

특히 주덕은 대구획경지정리가 5년전 늦게 되어서 취약지입니다.

따라서 기계화경작로 비포장으로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사업비 소요액은 40여 억원이 된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포장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반도의 중심고을 충주를 인구 30만의 자족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호복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제1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호암지생태공원조성사업과 공무원들의 창조적인 기획능력 함양을 위한 경쟁력 향상방안 그리고 반기문거리의 조성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 집행부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아직도 연구 중이신지, 아직도 검토 중이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고 무시하는 듯한 집행부의 답변은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사전 질문요지가 유인된 만큼 집행부의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여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만이 우리의 경쟁력임은 누구도 부인못할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건국이래 최초로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일컫는 유엔사무총장에 취임하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께서 이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김호복 시장님께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신 지역인재육성이야말로 충주 미래에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교육에 대한 투자야말로 미래의 확실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충주시에서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주시의 2007년도 시세 세입 계상액이 525억 2,300만원으로 교육관련 경비의 2%에 해당하는 10억 504만 6,000원 중 9억 3,300만원을 편성하고 그 중 교육경비로 6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제천시는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교육경비보조액을 2%에서 5%까지로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본 의원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당초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 세입액 2%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중 6억원을 충주지역 43개교에 약 평균 1,309만원씩의 보조금을 각급 학교에 배분하였으나 대부분 소모성 부문에 분산지원되고 있어 앞으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행 2%의 교육경비를 5%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인재육성사업의 하나로 수도권에 충주학사를 건립하여 충주지역 청소년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제천시는 이미 수도권에 학사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김호복 시장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수도권의 충주학사 건립을 위해 시민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추진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국내는 물론, 지구촌의 청소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제2, 제3의 반기문을 만들기 위한 각 외국어별 전국외국어별전국대회를 유치, 지역 청소년들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인으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가칭 충주시인재양성지원조례를 만들어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부문별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청소년들의 사기를 붇돋아 주는 등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의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 인구늘리기 정책은 가장 시급한 시정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충주시의 인구늘리기 장단기 대책을 살펴보면 원스톱민원처리와 기업체 유치관련 조례 마련 등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원마을 조성으로 은퇴자 및 도시민이 이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관내 외지출신 대학생이나 기업체 종사자를 충주시민으로 모시는 외지인모시기 운동 등을 단기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고용효과가 높은 유망기업체를 유치해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창출하고 고구려교육관 건립과 칠금관광지 조성 등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문화예술인을 유치하고 인구늘리기 종합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출향인사와 애향단체 등과 지원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공무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인구대책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장기적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30만의 자족도시건설을 선언한 충주시의 인구늘리기 정책이 기업도시조성 완료시점인 2020년에 편중되어 있어 인구늘리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것이 어찌 본 의원만의 생각이겠습니까?

특히 관내의 농촌인구가 2000년도에 3만 7,600명에서 2005년도에는 3만 3,400명으로 5년새 4,200명이나 줄어드는 등 적신호가 켜졌음에도 충주시가 추진하는 인구늘리기를 위한 단기적 과제의 하나인 전원마을조성이 농촌인구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도시 은퇴자 유치에 소극적인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컨대 충남 금산의 천내마을에 497가구, 강원 평창마을에 800가구 등 지자체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도시은퇴자 유치에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데 반해 충주시는 겨우 앙성면 영죽리에 21가구에 수안보 사문리에 38가구 등 총 59가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전원마을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가 각 각 고령친화산업활성화전략 및 발전방향을 통해 전원마을을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정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충주시와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를 막고 신규세대의 지역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와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지역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와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인구유입정책보다 차별화 되면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인구늘리기는 충주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웃 러시아에서도 두 번째 자녀 출생시 한화로 9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각 지자체와 일부 국가들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인구늘리기에 사할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5년동안 충주시 인구 6,639명의 충주시 인구가 감소되어 충주시 1개 동의 인구가 없어질 정도로 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만일 단기 유입정책이 성과없이 이대로 2010년이 되면 충주시의 인구 20만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시에서 인구대책담당까지 신설한만큼 장단기 인구유입계획을 재정비하여 꼼꼼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또한 지난 5년간 충주시의 인구 중 내국인 수는 6,639명이 감소한 반면 외국인 수는 1,626명으로 739명이 증가하는 등 다인종, 다문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하나의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도 거주외국인지원조례를 만들어 이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한국어교육, 한국문화교육, 한국전통요리교육, 임.출산부 육아교육, 환경교육 및 컴퓨터교육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충주에는 지난해 3월 충주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문을 열어 열악한 환경에서도 거주외국인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일자리 알선과 여가활동 등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충주시에서는 외국인지원창구를 단일화하여 충주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의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켜 충주시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인종, 다문화시대에 대비한 외국인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적응교육 등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헌식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평소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우리 김호복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충주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반면 지방세로는 자주재원의 확충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경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체수익의 증대와 공익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충주시 자체의 자주재원확충 노력이 공공성,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신규사업의 발굴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충주시는 10여년전보다 사업의 내용과 수익률도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지난해도 18억 9,500만원의 수익금 중 꽃묘장, 공영주차장, 온천수 공급 등에서 14억 2,500만원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여 경영수익사업에 고비를 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업형태도 자연휴양림, 온천수 생산공급, 공영주차장, 국공유재산 임대, 꽃묘장 운영, 사과우량묘목, 토양검사 등 매년 7개 사업에 국한된 상항입니다.

먹는 물 검사기관의 수수료와 여성회관 운영사업은 폐지가 되었는지요.

질문드립니다.

충주시의 최근 3년간 경영수익사업의 현황과 실적은 무엇입니까?

경영수익사업이 주민의 아이디어, 공모, 실적내용, 반영계회과 벤치마킹과 경영수익사업의 전담반 운영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써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김호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김호복 시장님께 역동하는 충주 이미지 구현과 시정의 국제화에 대한 제언과 함께 세계기네스기록보유자에 대하여 충주시 차원의 지원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작은 충주, 부수적인 충주라는 이미지 속에서 살아 왔고 아직도 충주의 소극적인 모습을 탈피하지 못한체 각종 시정분야에서 산출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소극적인 논리로 효율을 저하시키는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반성하고

과감한 벤처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계 65억 인구 중의 단 한명뿐인 무술진검베기 세계기네스기록보유자의 자원화를 위해 충주시 차원의 지원조례제정을 제안코자 합니다.

세계기네스기록은 1951년 아일랜드 웩스포드에 있었던 새 사냥대회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기네스맥주를 만드는 회사의 상무였던 휴비버 경은 유럽에서 가장 빠른 새의 논쟁에 대한 기록을 위해 책을 제작키로 하고 자신이 다니던 양조회사 이름을 타서 기네스북 오브 월드라고 칭하고 1955년 8월 27일 총 198p에 달하는 세계 최초의 기네스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네스북은 177개 국에 판매되고 있으며 23개 국 언어로 300종류 이상의 다양한 형태로 동시 출판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진기 명기 기록들이 전세계인의 관심과 흥미속에 매년 새로운 기록과 갱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기네스기록보유자가 충주시 교현동 411-6번지에 거주하며 화랑도법검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충주시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 대한화랑도법검도협회 회장인 주선동 씨는 무술진검베기 세계기네스기록에 도전하기 위해 2004년 11월 17일부터 2005년 2월 25일까지 100일간 태백산 험준한 준령에서 혹독한 수련을 하고 2005년 3월 1일 기미 3.1절 독립만세기념일은 3.1절에 충주체육관에서 전국에 수많은 공중파의 집중적인 관심속에 최장시간 최다베기에 도전하여 4시간 46분동안 6,021회의 베기 기록을 세워 세계를 놀라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기네스협회의 등록을 추진하였으나 일본의 사루다 검객을 시초로 미국의 러셀메카트니가 세운 다다미 진검베기 기록인 1,000회를 1시간 25분에 도전하라는 영국기네스협회의 주문을 받아 들일 수 없어 2005년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3박 4일간 영국기네스협회를 충주시청 관계자가 방문하여 기록등재에 걸림돌이 되었던 일본의 다다미 카테고리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충주에서 제시한 무술진검베기 신규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2005년 8월 7일 충주호수축제시 1,000회를 가장 빠른 시기에 도전하여 41분 56초에 세계 최초의 기록을 수립하는데 성공하였고 드디어 2005년 9월 19일 영국 세계기네스협회로부터 정식으로 기네스기록에 등재되어 전세계 65억 인구 중에 단 한명 뿐인 무술진검베기 분야의 1인자가 된 우리의 소중한 세계적인 무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세계 무술분야에선 최초로 기네스기록에 등재된 사단법인 대한화랑도법검도협회 주선동 회장에 대하여 충주시 차원에서 세계적인 무형자산을 전승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세계기네스기록보유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 역동하는 충주 이미지와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 충주인의 기상과 21만 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 이미지와 불굴의 의지로 전 세계의 1인자가 된 주선동 회장처럼 강인한 정신력과 도전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복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가 자랑할 수 있는 세계기네스기록보유자는 훌륭한 자원이라고 판단되는데 세계기네스기록보유자에 대한 충주시 차원의 지원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본 의원은 FTA에 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야기되었던 또한 분신자살시도 등 희생자도 만들어 내면서 온 국민의 뜨거운 감자였던 한미FTA가 농민들과 노동자 등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지난 4월 2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농민들은 의욕이 떨어 지면서 일손을 놓고 허탈감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한미FTA에 대해 농업계에서는 미국에게 퍼줄대로 퍼주는 내국적 졸속협상이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제2의 을사조약이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추기듯 농업분야의 희생이 제일 크다고 발표되고 있고 특히 축산 및 과수분야의 전망이 없어지며 붕괴될 지경에 처해있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지 3년만에 전국에서 폐업하는 과수농가가 1만 1,300여구나 되지만 한칠레 FTA 피해는 아직 시작단계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기에 이제부터 피해는 더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계의 자유무역경쟁시대에 문을 개방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무한의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나 일방적으로 한 부분의 산업에만 희생을 요구하는 자유무역협정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중국, 일본, 아세안, 유럽의 나라들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이 숙제로 남아 있어 농업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도 제시된 바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다 DDA협상이다 WTO다, FTA다 이런 협상 때마다 농업에만 희생을 요구해 왔고 농민은 소외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미비하여 왔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전체 인구의 13%정도의 농업인구밖에 되지 않지만 충주경제에 막대한 역할을 해 왔고 충주경제의 수입부문에서 제1의 산업으로 자리매김 해왔던 효자산업이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에서의 대책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미FTA가 우리 충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봤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충주시의 향후 농정정책에 대한 방향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실업자의 대란이 예상된다고들 하는데 실업자의 구제대책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

류호담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충주는 중원문화의 오랜 역사와 한반도의 중심도시, 21세기 지식문화 선도 도시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이 있는 희망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풍부한 수자원은 그 어느곳 보다도 자랑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여 충주시 승격 51년 역사 이래 최대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길이 빛날 찬란한 쾌거라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에는 주한미국대사 알렉산더 버시바우께서 반 총장님의 모교인 충주에 방문한 바도 있으며, 이제 우리 충주시민은 자라나는 후세들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미래가 열리는 교육환경을 조성, 제2, 제3의 유엔사무총장과 같은 세계적인 인물이 줄기차게 이어져 배출될 수 있도록 교육계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지난 40년간 학습지 교육사업에 몸 담았던 만큼 고학도를 위한 교육정책지원 등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공약한 바 있으며 현재 열악한 학교운영비의 경직성경비인 시설물관리 유지비 등의 증가로 교육수요자인 학교학생의 직접 교육비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교육계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28조의 업정별 요율표에 의하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전용 공업용으로만 구성 구분되어 있으며 학교는 비교적 높은 단가인 업무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한강초등학교가 연간 1,640여만원, 충주중학교가 연간 1,300여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수도는 교육을 위한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사용하는 교육용이며 충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은 풍부한 수자원과 21세기 지식문화선도 도시에서 교육을 받는 것에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의 수도사용료의 감면대상에 학교는 규정에 제외되었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소개드리면 경기도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수도요금을 최저가로 낮추는 조례안이 2005년 9월 30일자로 초중고에만 한 하여 사용량 구분단계를 1단계만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 일동 5,000여명의 서명으로 조례개정을 요구함으로 시행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학교운영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요금 중 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하여 열악한 운영비가 학생들의 교습, 학습활동 등에 직접교육비로 투자되므로 충주지역에서 미래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우리의 희망인 인적자원개발과 우수인재육성기반조성으로 세계를 향한 야망과 원대한 꿈을 키워 21세기 글러벌시대를 이끌어 갈 지구촌의 믿음직한 주역이 되기 위해 안락한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도록 장학사업에 힘을 모아 주실 것으로 믿고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학교에 해당된 업무용 수도요금을 수량을 막론하고 1단계만 적용하여 조례개정 없이 감면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현 시점에서 안되면 언제까지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의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지식기반사회 또는 문화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문화예술활동에 의해서 국가경쟁은 말할 것도 없고 인류의 삶의 질 까지도 결정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렇듯 문화가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동안 충주시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을 보면 매년 7%정도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비해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은 매년 점유율이 2.6%인 80억원에서 120억원을 유지하고 있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도를 보면 일반회계 최종예산이 3,028억 6,400만원인데 문화예술예산은 2.6%인 79억원입니다.

2003년도 3,341억 1,200만원 중 2.9%인 97억 5,900만원, 2004년도는 3,430억 300만원 중 2.3%인 78억원, 2007년 당초예산 3,679억 80만원 중 2.2%인 80억 6,600만원이 문화예술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5년동안 일반회계 예산이 2002년도 3,028억 6,400만원에서 2006년도 4,001억 5,800만원으로 무려 32%인 972억 9,400만원 증가되었음에도 문화예술예산은 2002년도 97억원에서 당초예산 2007년도에는 80억원으로 답답한 답보상태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매년 두자리 숫자 이상의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충주시의 문화예술, 창작분야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4년도에 발표한 충주시 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10년동안 충주시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4,260억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05년도에 283억, 2006년도엔 388억, 2007년도에는 531억원, 2008년도에는 52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르고 있는 예산투자를 보면 민간인 포함해 있다고 하더라도 1/3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주시의 문화예술 창달에 대한 투자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숱하게 제도나 계획에 따라 수립되고 발표되었던 각종 계획이 그랬듯이 이번에도 충주시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이 장밋빛 현상이나 계획을 위한 계획 또는 희망사항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이 일반회계의 5%선까지 편성되거나 예산증될만큼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지원확대 등을 통해 중원문화권의 중심도시에 걸맞는 충주의 위상과 확립을 위해 나갈 용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봉방, 단월, 달천, 금능, 칠금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 현명하신 충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충주의 자랑이자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무예부문 문화재인 충주택견의 위기를 타개할 대안에 대해서 시장님과 관계관들에게 질문함과 동시에 발전적이며 현실적인 택견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택견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견은 지난 1983년 6월 1일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로써 역사적,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주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본래 택견은 전국 각지에서 전승되었으나 초대 예능보유자인 신한승 선생이 이곳 충주에 터를 잡아서 사시면서 택견을 문화재로 만드셨고 선생의 뒤를 이어 현 정경화 예능보유자가 충주를 중심으로 전수활동을 펼쳐가고 있기에 충주는 명실상부한 택견의 전승지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1973년 10월 고 신한승 선생이 충주에 처음 택견전수관을 열었을 때 고작 10여명에 불과했고 변변한 단체 조차 없던 택견이 문화재 지정 이후에 현재는 전국적으로 4개 법인단체 와 350여 전수관으로 늘어 났으며 충주와 서울 등에 국한되었던 당시와는 달리 전국 16개 시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택견회의 전수자는 정경화 예능보유자를 비롯하여 전수교육조교 1명, 국가이수자 33명, 국가전수생 77명이 있으며 택견인들은 각 협회 회원 수와 일반수련생 동회회를 합하여 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엄청나고 굉장한 발전입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박수를 치기에 앞서 걱정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현재 택견은 문화재 택견이자 충주택견을 전수하고 있는 보유자 그리고 전수단체인 택견원형보존협회와 현대체육으로 변형된 택견인 경기택견을 보급하는 대한택견연맹과 이에 동조한 한국전통택견협회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국전통택견협회는 문화재청 소속 법인이며 현재 충주택견전수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2월 대한택견연맹이 대한체육회 정식가맹신청시 그들과 합의하였고 결과적으로 문화재를 버리고 현실 이익을 택했기 때문에 한국전통택견협회를 전수단체라고 볼 수 없기에 이르렀습니다.

본래 대한체육회에서는 문화재 택견과 통합을 하지 않으면 대한택견연맹을 정식가맹시키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한택견연맹은 지난 3년간 정식 가맹이 유보됐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이자 한국 전통택견협회 전국 총관장직을 맡고 있는 방만협 씨가 대한택견연맹의 전무이사직과 전국 16개 시도 중 4개의 지부장을 한국전통택견협회에게 할애받는 조건으로 대한택견연맹측과 합의 함에 따라 보유자와 보존협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명분을 확보한 대한택견연맹에 정식 가맹이 승인되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택견인간문화재로 지정받은 정경화 보유자와 대부분의 이수자, 전수자들 그리고 택견원형보존협회에서는 지금이 문화재 재정 이후 가장 큰 택견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충주시민 여러분!

택견단체의 통합 그리고 명실공히 우리나라 체육의 대표단체인 대한체육회의 가맹이 왜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유는 택견이 문화재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문화재법에 따르면 보유자와 전승 주체자들은 원형, 보존, 계승, 발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계에 가맹되면 그들은 체육회 소속 단체로써 해당종목의 경기적 향상과 발전을 위해 체육회의 지휘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기술체계의 변형과 경기방식에 따른 몸 추세 변형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재를 이러 저러한 목적에 따라 이리 저리 변형시킨다면 그것이 문화재입니까?

아닙니다.

좀더 거칠어 보이고 덜 세련돼 보이고 그것이 바로 문화재의 가치로 아름다움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민족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대한택견연맹이 대한체육회의 정규단체로 정식 승인함에 따라 택견은 문화재 택견과 경기택견으로 명확하게 양분되었으며 대한체육회 막강한 지원을 등에 업고 택견연맹은 그 세력을 넓혀 갈 것이며 몇 년이 지나면 택견은 일반 대중들에게 경기택견이 주 택견이 되고 문화재 택견이 비 택견으로 인식이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충주택견의 고립으로 이어져 결국 우리 충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택견이 충주에 자리잡게 된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역사이자 문화재인 택견을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사회의 본질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충주택견의 위상을 기회로 만들어 가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현재 충주택견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충주시의 대책을 질문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현재 택견전수자로 국가에서 인정한 이수자, 전수자의 거의 대부분이 충주의 한국전통택견협회가 아닌 서울의 택견원형보존협회에서 배출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유는 한국전통택견협회가 보유자를 배제하고 전수교육조교인 방만협 씨와 그를 옹호하는 몇 사람들에 의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유자를 무시하니 결국 제대로 된 택견을 전수받지 못한 것이고 이에 따라 국가이수자, 전수자들이 배출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이면 전국에서 택견국가전수자, 이수자들이 충주에 모입니다.

그들이 충주에 오는 이유는 택견을 배우기 위해서며 택견예능보유자가 이곳 충주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호암동 택견전수관이 거의 유일하게 재기능을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이곳에 모여 수련하는데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제하고는 충주택견전수관은 한국전통택견협회사무실의 기능과 그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설체육관의 기능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택견전수관은 문화재 택견의 전승 보급을 위해 국비와 시비를 합하여 설립한 문화재 택견의 상징적 장소이며 충주시민의 소중한 문화재산입니다.

따라서 택견전수관은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충주시민의 자랑스러운 문화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무형문화재는 그 속성상 예능보유자의 몸짓 자체가 문화재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수생들이 충주를 찾아와 택견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견전수관은 마땅히 택견예능보유자가 택견을 전승 보급하고 연구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약 10여년을 한국전통택견협회가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모집하여 택견을 가르치며 이에 대한 수련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수련비는 한국전통택견협회로 유입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사설전수관의 사업과 같은 것으로 충주시가 1개 법인의 수익사업에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은 웃지못할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한국전통택견협회는 대한택견연맹과 연합하여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입니다.

문화재 택견의 전승 보급을 목적으로 지어진 택견전수관의 문화재 택견을 버리고 현실 이익을 위하여 택견단체를 관리주체로 두고 있다는 사실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충주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1개 법인의 운영자금과 수익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며 이는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합당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합니다.

또한 택견전수관의 본래목적인 택견의 전승 보급을 위해 사용되도록 예능보유자를 중심으로 한 운영형태로 전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택견전수관이 택견인만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충주시민과 전 국민의 공간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택견전수관의 내외적 환경조성을 통하여 사람들이 찾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과 시의 방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중원은 역사의 중심이었으며 국토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천혜의 환경은 청정지역으로 묶여 고립된 도시가 됐으며 도로환경이 열악한 탓에 기업의 유치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이어서 동서고속도로, 충청고속도로, 중부내륙철도 등이 건설되면 국토의 중심지인 충주는 명실공히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써 그동안 침체에서 벗어 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하드웨어를 120% 활용할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충주는 역사와 문화 천혜의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이런 하늘이 준 선물을 한데 묶을 아주 질 좋은 국보급 실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바로 주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이 바로 서말의 구슬을 꿸 국보급 실입니다.

택견은 그 유래를 고구려로 밝히고 있습니다.

충주는 고구려의 유적이 남아 있는 남쪽 도시입니다.

저 먼 삼국시대부터 쉼없이 흐르고 있는 충주의 물처럼 택견 역시 끊임없이 충주로 이어져 오늘 날 국가의 중요무형문화재가 돼 있습니다.

택견은 우리가 활용할 아주 우수한 소프트웨어이며 역사의 문화적 보배인 것입니다.

충주택견이 고립되고 문화재 택견이 위기에 처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이제야 명확해 졌다고 봅니다.

우리의 자랑인 문화재 택견과 변질되고 변형된 경기택견과 이제 뚜렷이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고립이 아니라 문화재 택견이 유일한 전승지 충주로 세계무술을 선도하는 충주의 택견으로 크게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릉단오제의 경우 강릉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 아래 인류 구전 및 세계무형무산 걸작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는 결국 강릉의 문화재를 세계적인 관광컨텐츠로 개방돼 성공한 사례입니다.

우리의 택견도 이에 못지 않는 훌륭한 무형유산입니다.

택견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우리 민족의 무예이며 유일한 무형문화재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관광재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고구려의 국보 유형문화재가 남아 있는 남한 제일의 고구려 유적지로써 무형문화재인 무예인 택견이 함께 어우러 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문화컨텐츠는 없을 것입니다.

현명하신 시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충주시민 여러분!

저 박인규는 감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주시와 택견예능보유자, 국가전수자들 그리고 충주시민들이 함께하는 택견의 세계무형무산걸작추진위원회와 결성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은 택견전승지 충주에서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충주로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며 충주의 역사문화, 천혜의 자연환경과 맞물린 특급 문화관광컨텐츠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택견의 세계무형유산걸작과 추진사업은 택견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나아가 충주의 도시 브랜드를 제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충청이라는 이름처럼 충주의 택견, 청주의 택견이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무술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충청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충주의 택견위상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 호암동 택견전수관을 택견문화재단으로 변경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택견문화재단은 택견예능보유자를 비롯한 국가전수자들과 충주시 관계이사 등으로 구성하되 문화재 택견을 전수 보급하는 택견원을 설치하여 보유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택견문화사업부를 두어 택견을 매개로 한 모든 문화사업에 주관자 역할을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택견의 모든 보존 전승과 창조적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며 유명무실하고 변질된 택견전수관의 기능과 역할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셋째 택견의 문화재 지정일을 택견의 날로 선포하고 이날은 전후하여 호암지와 충주호반을 중심으로 한 택견축제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이 때 행사는 택견과 고구려를 테마로 진행하여 택견무용, 체험, 고구려의 수군 재현, 행사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전국적인 축제로 받돋움 할 수 있으며

많은 관광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보다 많은 제안과 생각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3가지 제안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 제안외에 많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단단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으로 말씀드렸으며 제안이지만 분명한 질문임을 밝혀 둡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취임 후 4개월여의 짧은 기간 중에서 방대한 충주시정의 업무를 꼼꼼히 파악하시면서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문화예술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으시는 시장님께 경의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우륵문화제 명칭을 중원문화제로 바꿔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시장님께서는 이를 변경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하나의 상징이며 목표성을 가지므로 올바른 명칭이 있어야 올바른 목표를 지향해 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는 37회까지 대표적인 문화축제를 우륵문화제로 칭하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명칭에 있어서 우륵 선생은 우리나라 4대 악성 중에 하나로써 충주가 자랑할만한 인물이므로 어떤 축제의 명칭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다양한 문화가 표출되는 문화제의 상징에 특정인물을 명칭으로 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잘못된 명칭에 대해서 지난 3대, 4대 의회에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화란 넓은 의미에서 한 인간집단의 생활양식에 총체를 뜻한다고 보편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문화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사회가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이상을 실현하려는 활동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총칭한다, 즉 학문, 예술, 종교, 도덕 등의 정신적 소득을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부쳐 문언은 어떤 구성집단이든 그들끼리 공유한 언어, 음식물, 의복, 풍속, 의례 등의 고유한 것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술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기예와 학습, 특종의 기교나 재료, 양식 따위에 의한 미의 창작 및 표현 즉, 조각, 회화, 건축 등을 조형예술, 무용, 연극 등을 표정예술, 음악을 음향예술, 시, 소설, 평론 등을 언어예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륵선생은 음향예술에 높은 경지를 가진 예술가이며 이 분의 예술세계를 추모하고 계승,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를 정기적으로 기념하는 행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우륵예술제라고 표현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고장 충주는 찬란한 중원문화의 중심지로써 예로부터 유, 무형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온 역사의 고장이라고 대부분이 인식하고 시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대단히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기회에 저는 중원문화에 대하여 상기시켜 보고자 합니다.

관련 학술지의 문언을 보면 중원문화는 선사, 통일신라시대를 거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중심부에 위치해 남한강의 상, 중류와 금강의 상류에 해당하는지역에서 꽃 피운 문화를 가리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철의 고장, 해운교통의 중심지로써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치열한 쟁탈전을 벌인 곳이고 대몽항쟁지의 격전지로써 임진왜란시 신립장군의 배수진으로 결사항전이 이뤄진 국가의 요충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삼국의 유적, 유물이 공존하고 있고 고려, 조선의 대표적 유산이 존재하고 있어 중원문화의 중심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추무제를 올리는 충주의 자랑스런 명현5위, 우륵, 김생, 강수, 임경업, 신립장군도 이런 문화권에서 탄생되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화권은 충청북도의 대부분과 경기, 강원, 경북의 일부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그 중심지는 충주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중원이라는 명칭은 넓은 들의 한 가운데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나라의 가운데 내지는 중심이라는 뜻이며 넓게는 천하의 중심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중원은 대단한 긍지를 가진 역사의 고장이며 대단한 의미의 중원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충주시민의 대표적인 축제의 명칭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중원문화권은 우리나라 5대 문화권 중에 하나이며 정부는 5대 문화권을 중심으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지역이나 지자체에서도 중원문화의 명칭을 사용하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원문화의 명칭은 상당한 상징성을 가지며 매우 폭넓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충주는 국가기관인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지난해 충주에 설립, 확정됨으로써 유, 무형의 중원문화를 더욱 발굴하고 계승 발전시킬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시는 지난해 중원지역문화에 전승발전과 문화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며 중원지역축제에 세계화에 이바지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중원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주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한 껏 높여주고 중원의 역사인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14편의 중원역사인물기록화가 완성되어 금년 5월을 전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유엔사무총장이 중원의 땅에서 탄생하였습니다.

반기문 총장님은 아마 후대에는 충주에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의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정황으로 보더라도 중원문화권의 중심인 충주는 이곳에 다양한 문화 예술을 계승발전시키는 대표적 축제의 명칭이 이에 걸맞게 당연히 바뀌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하고 나은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됩니다.

또한 변화에는 명분과 계기가 있어야 되고 적절한 시기가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변화의 명분과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37회 동안 우륵문화제를 위해서 많은 애정과 정성으로 지금의 이 단계까지 끌어오신 예총 등 문화예술계 여러분에게 명칭의 변경은 매우 아쉽고 가슴아픈 일이겠지만 앞으로의 더 많은 미래 충주시에 더 큰 문화발전, 언젠가는 바로 잡을 일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물질이고 문화예술은 정신입니다.

문화와 정신이 충족되었을 때 인간은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충주시는 경제적 환경변화가 매우 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문화예술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충주시의 상징적이며 대표적인 축제의 명칭도 이 시기에 변경하여 충주가 중원문화의 중심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각인시켜서 중원문화의 브랜드를 선점하고 더 폭넓은 문화예술을 계승,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는 이를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심재연 의원입니다.

봄철주야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을 위해 진력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최근 농업인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농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협상을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불안을 증폭시켜왔던 자유무역협정FTA문제가 타결되고 이제 국회의 비준만을 목전에 두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얼마전 지방지에 곳곳에서 충주시에서 FTA협상 타결에 따라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실린 것을 보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내용을 보면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계획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데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농업분야 예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면 충주시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충북도내 자치단체인 청원군의 경우 총예산 2,957억원 중 농업분야예산이 532억원으로 1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시는 총예산 4,459억원 중 461억원이 농업분야 예산으로 편성되어 10%에 불과한 실정이며 순수한 농업분야 에산액으로만 비교해 볼때도 충주시보다 청원군이 70여억원정도가 많이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는 우리 농업을 살려내기 위하여는 우리 지역농업인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피부로 느끼며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장님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듯 이려움에 처했있는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할 경쟁력있는 농업육성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강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충주시 백년대계의 중심축이며 행복충주를 만들기 위한 기본요소인 병원과 교육인프라 중에서 충주시의 당면과제인 기업도시와 첨단도시의 시금석이 되는 주요 기반 중의 하나인 현대화 된 도립의료원 이전신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 미래를 위하여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거복지부 및 기획예산처와 국회승인을 얻은 충청북도사업을 충주시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획예산처에서 2007년 BTL사업으로 확정시 부지를 안림동 산45-1번지를 전제조건하에 승인한 것을 시에서는 알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주시는 의료원 이전신축과 관련하여 TV토론 및 시민여론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에서는 지금이라도 시민이 염원하는 대형화, 현대화 된 3차 의료시설 다운 충주의료원 이전신축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중식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신순철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신순철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3가지 답을 다 해주셨는데공무원퇴출제부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인격이나 모든 걸 생각할때는 직업보장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부하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퇴출제를 안 하실려고 하는 게 기정사실이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저도 저 혼자의 생각으로 질의한 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우리 충주시도 그게 있어야 된다는 여론을 수집해서 자료를 만든거고 또 소수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지 많은 공무원이, 여기서 퇴출제를 실시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공무원은 그 자신이 퇴출대상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경쟁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경쟁력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정신상태로 근무가 돼야지 어떤 퇴출제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지 이게 꼭 시장님 방법대로 또 물론, 퇴출을 해서 능사는 아니겠지만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으켜 주기 위해서도 많은 우리 시민들이 퇴출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가지는 가금면 장자늪 관계는 원상복구가 아니면 정말로 다시 작년같은 그런 피해를 입게 되고 또 올 해는 더 제방을 더 크게 축조를 해서 터질 염려는 없겠지만 수위가 상승하는 것을 자연적으로 그 쪽을 터 놓으면 그런 피해는 보지 않을 텐데 그 쪽이 막혀서 더 많은 피해, 특히 공군부대 싼 임차료를 물면서 농사짓는 그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땅 가진 사람들이 훨씬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원상복구가 기정사실화 돼야 되고요.

또 간담회를 했을 때는 가금면 주민만 데리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정이나 금가, 피해를 본 농민대표나 누구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우리 엄정, 금가를 빼고 간담회를 할 때는 정말로 안 좋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류자명 선생님의 생가복원은 앞으로 진짜 검토를 하셔서 꼭 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지금 장자늪하고 샛강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순철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실질적 불법이 저질러 졌는데도 지금까지 시가 방치해 둬가지고 오늘날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관리가 소홀했던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 상당히 엄정이나 금가쪽의 주민을 불만이 큽니다.

물론, 시장님 지금 답변에 보시면 3월 29일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간담회가 양성화의 길로 가는 건지, 현재까지 불법으로 저질러진 것에 대해서 어떤 규제는 했는지, 전혀 지금 충주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어떤 고발조치는 지금까지는 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을 앞으로 양성화 하면 모든 충주시가 인허가 사항에서 불법 저질러 놓고는 양성화 해달라고 하면 해 주실 겁니까?

이거에 대한 건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윤범로 위원

시장님 거기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농지가 전부 단무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절임을 합니다.

그 소금을 카고트럭으로 갔다 들어 붓습니다.

그 물이 다 어디로 흘러 갑니까?

수질오염방지책에서 볼때 거기서는 경작이 돼서는 안 되고 설령 경작을 한다 하더라도 이동해서 절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이 중화가 될려면 15년이 걸린답니다.

그 막대하게 카고트럭으로 실어서 그 일대를 전부 절임을 하는데 수질오염이라든지 하천정화가 되지 않고 그냥 흘러 가는 거 이것도 방관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곁들여 말씀해 주시죠?

○윤범로 위원

시장님, 자꾸 풀어 나가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냥 풀 문제가 아닌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 들이셔 가지고 좀 더 강력하게, 사전에 막아야 될 걸 지금 와서 막지 못해가지고 양성화 형태로 간다고 했을 때는 농사를 합법적으로 지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지을 때는 그 소금물 다 어디로 흘러 갑니까?

좀 더 심도높게 생각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류자명 선생님에 대해서 저는 유품, 선양사업 뿐만 아니라 생가복원과 더불어서 기념관과 동상건립까지 저는 추가로 해서 질의를 한 번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동상 건립이 없이는 길이 빛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또 직업공무원퇴출에 신순철 의원님이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가슴이 아픈 얘깁니다.

그러나 암적인 문제는 초기에 막아야지 이것을 직원을 사랑하고 감싸 안는 문제에서 끝까지 가시면 전위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몇 사람이 활력이 넘치고 일 잘하는 공무원들의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유보를 하셨죠?

유보 아니셨습니까?

○김헌식 의원

처음에는 유보인데 이제는 안 하신다는 뜻으로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김헌식 의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침하달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헌식 의원

아니 앞으로요?

○김헌식 의원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정책사업으로 혁신사업 중에서 91%가 찬성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느 면에서는 부정적인 문제에서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선발하느냐 과정, 절차가 문제지 사실 생각해 보면 경쟁력과 효율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는 절차와 제도의 과정을 거쳐서 보완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슴은 아프시겠지만 우리 충주시 전체 1,300명 일 잘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회초리를 대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헌식 의원

인사조치를 해도 그냥 도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사를 한다고 해서 직원들 삼진아웃제같은게 없지 않습니까?

○김헌식 의원

글쎄요, 하여튼 시장님이 이걸 안 하신다고 하니까 본 의원 생각에서는 꼭 이 공무원을 자르고 퇴출하는 거 보다도 삼진아웃제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고 거기 서 진정한 공무원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감히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심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순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퇴출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퇴출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공직사회를 뒤 흔들고 있는데 공무원할당제 퇴출은 본 의원도 그건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이건 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보다도 경쟁력있는, 아주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기존의 복무규정이나 상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퇴출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도 퇴출제 시행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보다 경쟁력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저거를 왜 실시할까 이걸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대다수의 공직자들의 근무의욕 고취라든가 발상을 전환해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고 지금 공무원퇴출제가 전 공무원을 퇴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부 극소수의 공무원들에 대한 진단을 하는 거니까 한 번 시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제가 ‘80년도에 감사를 가니까 무사안일주의는 부정부패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크게 써 부쳐 놨더라구요, 프랭카드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열정적으로 일하는 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럴때 발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사안일주의는 부정부패보다 무섭다, 이렇게 써 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바램은 공무원들이 자기 분야에 전문가가 돼 달라 이거야, 전문가.

왜 그러냐 하면 법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억울한 민원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는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면 된다 이거죠.

제가 그런 예가 ‘80년도 초인데 그 때 중원군하고 충주시하고 분리됐을 땐데 우리 가흥리 64번지에 제일기도원을 설립했습니다.

그 때 중원군에 가니까 산림과에서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 도에 가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되는 거에요.

그래서 도에서 풀어 가지고 와서 중원군에서 허가를 내서 제일감리교 기도원을 건축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기분야에 전문가가 되가지고 민원에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가로 위임받은 권력을 자기 사유물처럼 쓰지 말고 정말 공공인원을 위해서, 민원을 위해서 쓰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장 황병주

홍진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무능공무원 퇴출바람으로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어수선한 시점에서 시장님이 부하직원에 대한 믿음이나 격려, 배려에 참 따뜻한 마음이 듭니다.

참여정부는 공직사회 혁신에 행.재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만, 혁신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상당한 소요경비가 지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울산을 시작으로 한 무능공무원 퇴출바람은 본 의원은 혁신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동의 하십니까?

○홍진옥 의원

그렇다면 혁신을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홍진옥 의원

혁신은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많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곧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소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본 의원은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행자부의 삼진아웃이나 타 시도의 퇴출제도가 그 목적에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직사회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해진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성과를 이루고 또 시민에 대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런게 더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까지 퇴출공무원,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광범위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 지고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부분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만족도 현황을 보니까 작년도에 실시한 건데 95%이상이 만족한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친절교육을 강화시켜서 VIP민원행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VIP대접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민원인이 왔을 때 제대로 민원을 하고 가는 구나 이런 느낌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얼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민원인이 우리가 보통 농지하면 한계농지라는게 있습니다.

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또는 농지로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도 받기도 하는데 2003년 전에는 이런 것이 농림부장관에 의해서 결정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 2003년 이후로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정해줄 수 있고 개인도 민원을 제기하고 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 드리면 이 부분을 가지고 한 민원인이 와서 신청을 했더니 우리 시에서 답변이 그런 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왜 없느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그런 법이 있습니까?, 있답니다, 하면서 사실상 전임자가 이렇게 골치 아픈 민원은 받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민원인은 못하고 돌아 갔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민한테 여쭤 봤습니다, 다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아직도 우리 충주시에는 일부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신청했을 때 지금 너무 바쁘니까 한 달 후에 와라, 두 달 후에 와라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넓은 의미에서 그러겠다, 안 그러겠다, 친절하겠다 그렇게 무의미한 대답은, 무책임한 대답은 좀 곤란합니다.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무능공무원 퇴출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공무원 각자 각자가 어떻게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런 노력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한가지만 들어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본 의원이 알기도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런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겠습니다만, 더 인센티브를 주시고 정말 이렇게 민원인들을 상대로 했을 때 이렇게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들은 과감하게 징벌을 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옥 의원

시장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편하게 돌아간 민원인이 어느 부서에 어느 공무원이 이렇다고 나가서 말을 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인들은 어느 부서에 누가 불편하게 했다가 아니라 충주시 공무원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충주시 전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불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이 생기지 않도록, 퇴출제가 왜 생겼겠습니까? , 이런 공무원들 때문에 아마도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이런 몇 몇 공무원 때문에 충주시가 불신을 당하지 않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고 민원서비스에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 강명권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아름다운 길에 보면 벚꽃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824그루 중에서 81그루가 고사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선 고사목부터 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더군다나 심겨져 있는 나무인데 수종갱신은 다음 번 문제고 우선 고사목부터 베어가지고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명권 의원

그리고 두 번째가 도립의료원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선 말씀하신 거 중에서 문화동하고도 맞 물려 가지고 제일 걱정하는 게 도심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래서 그 분들같은 경우도 터미널이 먼저 가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걸 걱정했는데 그 자리에 대안도 한 번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이 이전신축이 된다면 사실 문화동 자리에 대안이 마련된다고 그러면 그 분들도 흔쾌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이전을 바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충주시내 어디를 가도 지금같은 경우는 사통팔달 도로가 뚫려 있어 가지고 2월 10일 시 의원님들도 그 현장을 다 방분해서 가 본 결과 마지막재 근처나 입구에서 들어가는 길은 조금 불편한데 거기 가기까지는 그렇게 접근성이라는 거 때문에 불편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걱정이 면 단위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불편하다는 게 느껴지는데 요새는 연수동 쪽으로 우회도로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시내 들어가서 교통체증으로 막히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다른 쪽도 그렇지만 교통문제에 대한 것은 조금 기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저희는 몇 번 가 봐서 알고 있지만 2월 16일 날 시 의원님들이 다 가셔 가지고 느낀 게 그 자리는 산이 되어 있는 자리를 깎는 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은 깎여 있고 과수원으로 다 짓고 그러는데 저희가 예정지보다 그 위에 2층 집을 한 100평정도가 근사하게 지어 졌습니다.

그 밑으로 계곡같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경제성인 이런 거 보다는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환경문제나 이런 것들이 내려다 보니까 뭐 의장님도 굉장히 좋으시다고 극구 칭찬을 하셔가지고 의장님 끌어 들여서 죄송하지만 아주 대부분 의원님들이 환자인 분들이 와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치료를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명권 의원

그런데 그걸 큰 단위로 생각하면 제가 겪어 보니까 시정질문이 그냥 질문으로 안 끝날려면 할 수 있는 가능한 것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81그루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죽어서 뭘 하더라도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강명권 의원

여러 가지 난제가 기다리고 있지만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지덕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하나 제안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명권 의원님께서 제시한 벚꽃 꽃길조성사업은 좋은 안을 제안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벚꽃 조성은 부분적인 미관조성도 중요하지만 충주시 전체를 보고 구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심어 있는 벚꽃들이 여러종류 벚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9번 도로인 목행동 강변도로하고 520번 도로인 마즈막재 가는 도로 또는 탄금대 쪽으로 가는 쪽에서 벚꽃이 심어 있는데 보면은 벚꽃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됐지만 벚꽃을 한 종류로, 시민들이 원하는 좋은 품종으로 교체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충주시 전체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고 할텐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덕기 의원

시민들이 원하는 벚꽃길을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에 이종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의료원 신축이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님이 염려하시는 접근성이나 수익성 이건 누구나 똑같이 공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주시의료원을 신축 추진하면서 근본적으로 지금의 규모가 아닌 300병상정도의 규모로 했을 때는 현 위치에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토대위에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외곽으로 이전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후보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 왔던 겁니다.

문제는 토지매입비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 안림동 부지가 적당하진 않습니다.

마음에 딱 맞는 자리는 아니지만 어떤 예산상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도유림을 찾을 수 밖에 없었지 않느냐, 아시다시피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 시장님도 말씀하시지만 도 사업이다 보니까 충주시에 한정된 거지 타 시군에는 크게 이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충주시에서는 절실하지만 타 시군에서 봤을 때는 절실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토지매입비는 접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찾다 보니까 여기로 예정지가 됐던 겁니다.

그렇게 돼서도 워낙 지금 BTL로 해도 590억정도 되다 보니까 도비로 안 되니까 BTL사업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로 판단한 게 BTL사업쪽으로 가 보자 해서 확정이 됐던 건데 이런 정도는 우리 시에서도 이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시장님 조금전 답변 중에 확정은 안 됐지 않느냐, 예정이지 않느냐 라는 것은 물론, 확정과 예정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거의 확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전제로 해서 인근의 사유지 매입 19억을 벌써 도비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은 것을 봤을 때는 당연히 어느정도 확정이라고 보고 또 기획예산처에서 BTL사업이 확정됐을 때는 그 위치를 거의 확정이라고 보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우리 시에 아직 건축허가가 접수되지 않는 부분은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야 되겠고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겠고 교통량 여러 가지 절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시의 건축허가가 접수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 됐을 뿐이지 거의 이 지역으로 확정을 시켜놓고 사업을 추진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시장님 염려하시는 경관이나 경사도, 진입로의 문제 물론, 본 의원도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약간 전문성이 있는 입장에서 볼 때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시의 의지만 있다면, 우리 시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줄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더 좋은 자리로 가면 더 좋겠죠,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치문제 때문에 시간을 차일 피일 미루다 보면 확정된 사업을 잃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염려가 돼서 정말 우리 충주시민의 건강과 이런 걸 할려면 현대화 된 의료원, 의료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수익성과 관련해서 물론, 시설만 현대화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의료진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익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군산의료원을 답사를 해 보니까 거기는 원광대하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의료원도 신축이 되면 그런 쪽의 검토도 할 거라고 봅니다.

서울에 아산병원하고 위탁, 거기가 가까우니까 일주일에 우수의료진이 와서 교환근무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은 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가 되면 가능하지 않겠느,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에는 정상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의료원 신축이전 건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이 자리는 충청투데이 윤호노 기자님께서 처음으로 의료원 신축이전 유보에 대한 기사를 써 주시고 기자석에 와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먼저 충주시에서 도지사님께 동향보고를 한 이후에 뜨거운 감자로 떠 오른 의료원 이전신축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장님이 그런 보고만 안 했어도 조용히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정상교 의원

자꾸 시장님 시와 협의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차 용역결과하고 2004년도 2차때 분명히 충주시하고 의료원에서 1후보지를 탄금대 체육공원, 2후보지를 달천로타리 남단, 3 후보지를 함지못 남쪽으로 해서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3군데가 다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협의를 안 한 겁니까?

○정상교 의원

그러시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또 그랬는데 탄금대 체육공원이나 달천로타리나 함지 남쪽, 안림동 지금 현 위치 여기를 도에서 임의대로 4 후보지 가운데서 4번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교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전에 있던 기획행정국장이신 이장섭 국장 계실 때 분명히 이런 협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 부지의 매입때문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4후보지를 선택했을 때 충주시에서 1, 2, 3후보지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4후보지로 간거지 매입비가 줄어들어서 그리로 간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용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까지 4차선이 코 앞에 까지 다 완공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충주의료원이 흑자로 돌아선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적자났을 때 충주시에서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정상교 의원

답변을 주세요.

○정상교 의원

말씀 잘 하셨고요.

그러면 도로가 1km라고 했어요, 2km요.

그러면 안림동사거리에서 현 부지까지 올라가는데 km가 얼마나 나오나요?

2km라고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가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줘서 시장님께서저한테 답변을 주신 2km가 새로 도로를 내야되는 도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정상교 의원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상교 의원

그러시면 도로과장 오셨나요?

안림사거리부터 의료원부지까지가 현 도로를 따라 가면 km가 얼마나 되나요?

안림사거리에서 발코니까지가 몇 km가 나옵니까?

○정상교 의원

우리가 생각해도 한 1.5km에서 2km나오겠죠,그러면 시장님 여기 2km에서 100억이라고 시장님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서 어떤 식으로 진입도로를 닦는 지 모르지만 안림동사거리에서 발코니까지도 2km도 안 잡히는 거리인데 거기서 어떻게 진입도로를 닦는데 2km에 100억이라는, 이게 어떤 분이 이런 계획을 내 놨고 어떤 과장님 머리에서 나왔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상식적으로 시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정상교 의원

시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안림사거리에서 발코니까지 가는데도 2km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상교 의원

지금 제가 도로비용을 묻는 게 아니고 거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진입로가 어떻게 2km가 나온단 말씀입니까?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정상교 의원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 확정이 아니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 4월 추경예산에 4억 9,4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게 예정입니까?

도에서 이렇게.

○윤범로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질의자가 질의하는데 거꾸로 질의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님?

그건 격에 맞지 않습니다.

○정상교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하는데 답변만 주시면 되잖아요.

○정상교 의원

시장님 지금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하니까 밑에 국장, 과장님들이 다 우리 의원들 알기를 진짜 뭐처럼 압니다.

서로 존중할 것은 존중하시고요.

지금은 질문 답변입니다.

저는 질문자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께요.

일반운영비가 6,400이 올라가 있고요.

용역비가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관련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가 3억 5,000,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BTL시설사업기본계획용역이 8,000해서 4억 9,400이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아시고요.

이건 예정이 아니고 확정이라고.

○정상교 의원

그러시면 도에서 그렇게 내려 왔다면 지금 저희 의회에서 청원서를 받아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정상교 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채택하는 결의문이 의회 의원들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충주시 전반적인 시민들의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상교 의원

알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서에 따라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전환경성검토 등 기초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는데요.

이 문구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문구 쓴 사람은 환경청 직원인가요?

어떻게 환경청에서 어려움이 있을지 안 있을지 어떻게 알고 이런 답변을 해 주시는지 이건 성실한 답변이 아니고 이건 그냥 무성실한 답변뿐이 판단이 안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접근성이 좋은데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리로 가느냐, 그러면 그 접근성이 좋은데 땅 매입비는 안 들어 갑니까?

시에서 그냥 제공할 겁니까?

○정상교 의원

그러시면 BTL사업으로 하기까지가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02년부터 작년까지 걸렸습니다.

무려 4-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원점으로 시작하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정상교 의원

시장님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림동 산 45-1번지 BTL사업은 전제조건하에 승인을 내 준 겁니다.

지금 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3개월안에 이걸 바꿀 수 있다, 다시 원점에서 BTL사업이 무산되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부지가 바뀐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장님.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절대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정상교 의원

그러면 시장님 분명히 답변을 해주세요.

이게 BTL사업으로 산 45-1번지를 전제조건하에 승인을 내 준건데 입지가 바뀐다고 3개월 안에 가능합니까?

○정상교 의원

부시장님 확실한가요?

○정상교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경은 3-4개월이면 된다고 하는데 BTL사업.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그리고 BTL사업은 또 선정을 해야 되죠, 용역을 한 다음에.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시장님 현 위치를 한 번 가 보셨나요?

○정상교 의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가고 저희 의원님들도 답사를 갔다 와서 난개발이니 자연훼손이니 이런 말은 쑥 들어 갔습니다.

막상 저희도 가 보니까 난개발이고 자연훼손은 전혀 말도 안되는 소리였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내륙고속철도 국책은 국책사업입니다.

그때도 여론조사를 하셨죠, 그때는 왜 하셨습니까?

○정상교 의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은 그건 국책사업이고 시에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하셨다고 하고 의료원은 도책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책사업을 왜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정상교 의원

그런 이유때문에요?

그러시면 이것도 도책사업이지만 여론조사를 해서 충주시민이 원한다면 지금 현 위치로 가겠습니까?

○정상교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말로 시민을 위하신다면 앞으로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30만 자족도시를 희망하고 그 길로 가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와서 대안을 한 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가령 30만이 됐을 때 거기는 시내 한 가운데 들어갈 수 뿐이 없는 그런 위치더라구요.

그러면 이건 결국은 앞을 못 보고 또 전시행정처럼 하는 것 밖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장님께서 30만 충주시를 발전시킨다라면 정말로 넓은 부지에 가서 나중에 노인치매병원이나 요양시설까지 지금 3만평내에 다 구상이 돼 있는데 그런 넓은 안목을 보고 진짜 충주의 백년대계를 보셔서 건의도 하시고 또 협조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단지 단기적인 것만 보시고 그렇게 선정부지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나중에 가서 그 비난을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 쪽으로 이전이 되고 나서 지금 현 위치는 정말로 시장님이 아시다시피 충주시민들이 어디 가서 마음 놓고 휴식을 취할 그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복지회관 노인회 분들이 가서 여가선용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정말로 비좁고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데다 대안을 충주시에서 강구를 해 갖고 시는 또에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그런 쪽으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충주시민을 위하고 발전을 위하는 거지 현 위치나 고수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게 결국은 얼마 안 있으면 또 상가중심 안에 들어갈 수 뿐이 없는 그런 부지나 제시를 하는 이건 저희 의원으로써는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질문제 내지는 퇴출문제까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그런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정말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만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현 위치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국 과장님들은 그런 여론을 반대로 하는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절대로 안림동으로 가선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공연히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상교 의원

시장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의 믿습니다,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거 보다는.

그래서 우리 실무 국 과장님들 정말로 어디 가서 그런 말씀 안 하시게끔 단도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최종결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합니다.

강명권 의원께서 댐 관계 벚꽃나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제건설국장에게 충주시의 백년대계를 바라 본 종합경관계획이 있느냐는 질의를 할텐데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방동 또 목행동, 댐 해서 벚꽃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종합계획을 백지그림에서 그려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번 국토관리청에서 댐 주변에 있는 칠금동, 금가면, 동량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체육시설을 하겠다, 그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충주시하고 의견했느냐 하니까 안 했다는 거에요.

작년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되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댐은 봉방동, 단월, 달천까지 다 연결이 되는데 그 때 칠금동, 금가면, 동량면 주민들 대표자 되는 사람들 모아 놓고 체육시설 관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짜깁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0년 앞을 바라보는 종합경관계획이 있어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지금 댐에 6km 또 목행동, 칠금동 이런게 문제가 아니고 좀 종합적으로 그려보자 이거에요.

그래 오고오는 세대에 잘하고 칭찬받는 종합경관계획을 세워보자 이거죠.

더군다나 금년말이고 내년 2008년도에는 4.6km 재오개 물이 뚫어 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경관계획이 나올 거라고요.

그래 지금 현재 용산동에 보니까 지금 용역에 있어서 또 시행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 보다는 충주시 전체를 큰 그림속에서 그려가지고 지역마다 특성에 맞으면서 조화를 이루는 종합경관계획을 세워서, 세울때 그것이 미관도 좋고 경관 좋고 조화를 이룰 때 이거야 말로 우리 충주 천혜의 자원을 100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박인규 의원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충주발전을 위해서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분위기가 좀 딱딱해 진 것 같아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호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가끔가다 주덕이 읍인데 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곽호종 의원

읍 되기도 어려운데 면으로 격하시키렬고,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2006년도에 신청했으나 탈락했다고 했는데 충주만 못한 제천 봉양읍은 2005년도에 심사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왜 우리 충주시의 주덕은 밀렸는지 좀 의아스럽고 또 아마도 집행부의 성의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시군간에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이 심했다고 했는데 물론, 김호복 시장님은 재직시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현재 시장님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 시군경계에 위치한 예정대상 토지가 산림청과 재경부 보유라고 했는데 오히려 국유지는 협의만 하면 더 용의하지 않을런지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호종 의원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세 번째로 기계화경작로 포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계화경작로 포장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질문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시 전체의 비포장 물량이 120km라고 했는데 그 중에 주덕이 23km, 이류가 7km, 신니가 9km 그래서 주덕, 이류, 신니가 도합 39km가 되는데 시 전체 1/3분량이 관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심도있게 건의한 바 있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이 반영치 않았음을 매우 유감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바 시장님의 선처를 바라고 옛말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했는데 잘 좀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호종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황병주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역대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을 김호복 시장님 용단을 내려가지고 지역현안 주요사업을 국회의원, 시장 또 시의원, 도의원 또 집행부 실.국장 해서 모임을 갖고 그 모임을 주기적으로 정례화 하고 있죠, 참 감사한 게 소도읍가꾸기, 그 주덕만도 못한 제천 봉양읍이 확정됐는데 이럴 때 우리가 국회의원을 활용해서 한다면 신속히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박인규 의원

그래요, 꼭 주덕읍이 소도읍가꾸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심종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교육비,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해서 지금 2%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시 재정 말씀하셨는데 이건 우선 시장님의 평소 지역인재육성을 강조하신 걸 봐서 매년 %를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금년에 교육경비보조 6억을 편성해가지고 43개교에 배분이 됐거든요.

본 의원이 그걸 확인해 보니까 사실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해 줄 때는 교육여건 개선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담장 헐어주는데 1,000만원, 교실 벽 도색하는데 1,000만원 이런 식으로 43개에 나눠져 있거든요.

이건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너무 소모성에 분산이 됐다는 판단이고 다만, 5,000만원씩이라도 해가지고 43개씩 해줄 것이 아니라 1년에 10개교씩이라도 교육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육인프라에 도움을 줄려면 %를 지금 제천같은데는 적극적으로, 제천이 우리보다 시세도 약하고 예산이 약하고 재정자립도도 약한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의지로 이걸 하고 있거든요, 5%로.

그래서 본 의원은 사실 5%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말씀하시지만 유엔평화공원이나 이런 거 계획을 하시면서 시비가 300억씩 들어가는 계획이 툭툭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교육여건개선인데 그래서 이건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시장님께서 답변하셔가지고 만약에 5%가 안되면 매년 1%씩 상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거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조례를 의회에서 신경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시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안 들어오는 것을 시에서 막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으시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을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의원

그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각급 학교에서 이번에 배정이 되는데 각급 학교 교장님들이나 만나보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 1,000만원씩 되는 건데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금년에 1,000만원씩해도 다 배분을 못받는 상황이고 지금 7억 2,000이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6억으로 조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차제에 조금 바꿔야 되지 않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교육비가 증액이 돼서 투자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충주시 인재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나 이런 건 저절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유치,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이 누누이 장학금 100억 목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뭐 추진된 게 있습니까?

○심종섭 의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인구유입대책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장단기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계신데 단기대책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원스톱민원처리가 있거든요.

원스톱민원처리,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심종섭 의원

지금 원스톱민원처리와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원인이 와서 복합민원같은 경우에 민원실이나 최초의 어떤 실과에 가서 민원을 내면 연계된 과를 처음에 접수한 공무원이 다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죠?

○심종섭 의원

그런 실제로 원스톱서비스를 일부 경험한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어느 최초에 들어가는 실과소에서 문 앞에서 스톱이 된 답니다, 원스톱, 바로.

그래서 이건 본 의원이 볼 때는 장단기 대책에 이게 왜 들어 갔을 까, 간접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장기대책, 단기대책을 다시 재검토 하셔가지고 한 명이라 인국 유입될 수 있는 대책을 새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월 13일 충주시교육청에서 2007년도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검토라는 공문이 시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시장님?

○심종섭 의원

지금 도심이 아닌 면단위의 학생들이 교육혜택을 받지 못해가지고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건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예산액을 제시해 놓고 각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걸 전제로 예산을 확보해 준다는 건데요.

지금 예를 들면 충주시교육청 교육부에서 6억 5,000을 해놓고 지금 시에서 4억을 해주십사 공문을 받으셨죠?

○심종섭 의원

이거 시장님 추진하실 겁니까?

○심종섭 의원

참고를 하나 하실려면 지금 괴산군에는 교육부에서 5억 8,000이 배정이 돼 있는데 괴산군청에서 6억 7,000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단양군도 교육부에서 6억 5,000을 배정을 해 놨는데 단양군청에서는 6억 3,500을 지원해 줍니다, 이거 확정된 겁니다.

그래 충청북도 13개 시 군 중에서 지금 충주시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한 번 하셔서 4억만 들이면 6억 5,000을 받아가지고 우리 면단위 학생들 교유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인구유입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추주시청 공무원이 정규공무원이 1,317명이고 비정규직이 286명해서 1,603명인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이 1,603명 중에 충주에 주민등록을 안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종섭 의원

지금 확인 안 됩니까?

○심종섭 의원

사전에 질문서가 유인이 된 건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님 이건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가 지금 많이 감소됐지 않습니까, 5년새 6,639명이 줄어가지고 사실 지현동정도 인구가 업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시책 중에 그냥 사무적으로 넘어갈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청직원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부 주민등록을 옮겨야 됩니다.

우리가 안 옮기고 누구보고 옮기라면 기업체에서 오겠습니까?

하여간 지역인재육성 관련해가지고 시장님도 저보다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최대 가치고 목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공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110회 임시회에서 인재를 양성할 대안이 있느냐 질의를 했을 때 그 때 시장님께서 분명히 제천에도 102명 인재를 양성한 안암동에 기숙사를 짓는데 기채를 해서라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오늘 심종섭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장학사업하고 난 다음에 검토하겠다 이래 말씀하셨다면 앞 뒤가 맞는 답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론 시장님도 학교 다닐 때 어려웠다고 제가 들었고 또 이시종 국회의원도 학교 다닐 때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누구보다도 더 잘 알텐데 정말 기채를 해서라도 한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장학사업과 더불어 할 용의가 없느냐 묻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번에 3월 18일 지역현안사업 국회의원, 시장, 시도 의원 있을 때 그 때 제가 그런 제안 했습니다.

기숙사를 꼭 시비로만 지을 게 아니라 출향인사 중에서 성공한 사람, 그 사람들한테 이런 사항을 설명드린 다면 동조할 거다 그 때 그 분들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기념비 적인 그런 걸 해 놓으면 있을텐데 꼭 시 예산만 가지고 국한되지 말고 폭을 넓게 봐가지고 할 용의가 없느냐 했을 때 그 때도 말씀하시길 좋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수렴을 거칠 게 아니라 이건 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방교부세 2%가 교육에 투자된다고 하는데 이게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해당 안 됩니까?

○박인규 의원

그러면 그것도 거기 첨가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박인규 의원

제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남승현 회장께서는 1년에 1억씩 동문회 발전기금에 쓴다고 그래요.

그래 재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인사가 우리 충주시 출신 중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 됩니다.

그래서 장학금과 더불어 같이 진행하는 검토되도록.

○박인규 의원

그래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초중고등학교는 국가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예우가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꽃다운 귀여운 아이들을 맡는 보육교사의 예우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에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충주시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서 저희가 연간 시세의 2%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예산에 보면 교육경비가 6억, 급식경비가 3억 지원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급식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별도의 조례가 또 있는데 급식경비지원에 까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세 2%에 포함이 되도록 우리 조례가 돼 있는 건지 저도 기억이 4대 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급식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는 별도 조례가 있는데 이게 여기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같은 시세 2% 범위내에 이 액수까지 포함이 되는지가 좀 의아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종갑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구유입정책과 관련해서 전원마을조성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 갔을 때 보니까 전원마을 각 자치단체마다 공모하는 거기도 한 번 가 봤을 때 그 때 저희가 수안보에 달두루마을인가 저희 자치단체도 참여를 했던 걸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원마을조성과 관련해서 관에서 주도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민간개발쪽에 재량권을 주면, 재량권이라는 게 뭐 별거겠습니까, 어떤 인허가 문제에 완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전원마을이라면 경관이 좋고 이런 쪽으로 전원주택이나 전원마을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본능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우리 충주시하고 충주대학교 또 원주환경청하고 환경정책협의회 조인식도 하는 거 같고 그런데 등 등이 환경문제, 난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남한강을 끼고 있는 경관이 좋은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런데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난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시 자체에 산지전용허가처리지침이라는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가에서 정해놓은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벌률 아니면 산지전용처리허가지침이라든가 등등 수변구역에 대한거라든가 그걸 다 피해가도 여기에 묶여서 못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어제 환경정책협의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대두되면 그런 쪽에서 허락이 된다라면 우리 자체적으로 묶어 놓은 규제는 될 수 있으면 해제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헌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사실 좋은 아이디어를 잘못 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다 보면 또 실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불똥이 튀면 나한테 오는데 복지부동하는 자세가 저는 더 우스운 거 같아요.

어차피 충주시도 지금 보면 알지만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도 서로 다 많이 달라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주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들이 조례를 하면서도 반기문유엔평화공원도 그저께 답사도 했지만 처음에는 290억, 390억 하다가 790억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최하 1,000억에서 1,500억은 가져야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책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시종 의원님하고 또 충북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아홉분 다 모셔가지고 국책으로 가지 않고 대형사업을 우리 충주시 재정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충주시 재정이 341억인데 341억 갖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소각장이나 기업도시 대형사업은 많은데 재정안 한계에 부딪혀 있고 국책사업이 아니고서는 충주시 재정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짝사랑이 아닌가 답답하기 그지 없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복지부동보다는 그래도 공익성과 수익성을 양 목표를 달상하는데 시의 경영수익사업을 관심을 갖으시고 지금까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노력이 전무한 거 같아요.

안일한 대처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담반 운영을 질문드렸는데 이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어느 분야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거보다 축제에서도 함평나비축제나 보령머드축제같은 건 성공적인 거 아닙니까.

꼭 경영하는 거 보다는 축제도 사실 경영에 들어 갑니다.

우리 세계무술축제도 앞으로 흑자로 볼 수 있는 축제로 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시장님 의견을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하여튼 모든 문제에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 없습니다.

경영과 세수에는 어느 분보다 시장님께서 밝으시기 때문에 보다 연구검토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질문한 사항하고는 틀린건데 정책결정에 대해서 시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우리 하수도사용료 30% 인상건인데 공공요금을 한꺼번에 30%를 인상한데 대해서 물론, 행자부에서도 권고가 있었고 또 3년이나 인상을 안했던 사항 등 우리 행정나름대로의 명분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하기전에 직접적으로 최대한 사용하는 물 업주들간 사전에 협의만 했어도 숙박업소들이 조직적인 반발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이 탁상행정이 빚어낸 대표적인 행정의 표상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는 법과 규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들과 부딪히면서 가슴으로 해야하는 지방자치가 아닌가 해서 감히 질문을 드려 봅니다.

○김헌식 의원

앞으로 공공요금은 모든 물가인상에 중요한 거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사전에 대화를 나눠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는 공무원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몇 년간 1억 7,350만원이 지원된 것은 행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은 사실은 대단한 기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록이 아니라 사실은우리가 무술을 테마로 해서 세계무술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기록은 무술에 관련된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세계기록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려 봤고요.

특히 인간문화재나 예능보유자 등등은 지원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네스 기록보유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없겠느냐, 왜냐하면 어떤 이런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이 사람에게 더 용기를 주고 또 새로운 기록에 도전을 하고 만약에 이 기록을 본인이 됐던 누가 됐던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면 정말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 본인에 대한 영광도 있지만 우리 충주에 대한 홍보도 대단할 거라고 봅니다.

이 기록 세웠을 때도 전국방송에서 취재를 대단하게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조금만 지원이 되더라도 또 새로운 기록이 되면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미FTA가 협정타결이 되고 지금 국회의 비준동의안만 남은 실정에서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도 소값이 작년대비 34.2%가 하락이 됐다고 하는데 역시 저도 조사해 본 결과 3월 16일 협상 당시하고 협상이 체결된 4월 16일 시세 가격이 생체 kg당 1,000원정도 그래서 농가에서 소를 출하할 때 600kg봤을 때 소 한 마리당 60만원씩 하락이 되고 있어서 우리 충주시에 한우농가가 한 1,670가구 해서 거기 서 한 2만두 정도 사육이 되고 있는데 그걸 봤을 때 120억정도 손실이 발생되는 것이 눈 앞에 와 있습니다, 4월 16일자로요.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손실이 눈 앞에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직 준비가 안 된다면 지금 시장님 항상 역점을 두고 하시는 사업이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라는 슬로건 하에 시정을 펼치시고 계시는데 가지고 있는 자본에서 120억이 누수가 생기고 과일분야에서도 7-80억정도 누수가 생길 부분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을 못 해 보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한 번 짚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양승모 의원

아직 한미FTA에 대한 대책을 국가에서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세운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가들이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축산농가 또 과실생산농가들이 도산에 앞서서 그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시에서도 각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충주경제의 그룹으로써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범위를 넓혀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5일전에 KBS라디오에서 전농림부장관이면서 현재 상지대학교 총장 김성훈씨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농어민신문을 읽어 보니까 우리나라 FTA를 미국과 체결함에 있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 해서 농촌이 굉장히 붕괴될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신문이나 언론은 쌀은 빠졌지 않느냐 이래서 눈 감고 아옹하는 식이다 이거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2015년에 완전히 쌀이 개방된 답니다.

그런데 여기 과수농가, 축산농가만 얘기하셨는데 이 논농사도 큰일 났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지난번 110회 임시회에서 시 농정당국과 농협과 우리 시 농협을 얘기하는 겁니다, 면 단위가 아니라.

충주농협과 농업기술센터가 삼위일체가 되가지고 노령화 된 인구, 논농사를 직접 지어줄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농기계 5억을 배정받게 됐는데 당겨서 2008년도에 받도록 한다는 얘기를 친환경농산과로부터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2015년에 쌀이 완전히 개방된다 하면 쌀농사도 마찬가지로 과수농가나 축산농가가 똑같이 되는 거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농촌을 보호하고 잘 활용하려면 제가 제안한 우리 시 농정국과 우리 충주농협과 농업기술센터가 연합해서 노령화된 농촌을 직접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을 공짜로 짓는게 아니라 실비로,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옛날에 품앗이가 있어 가지고 돌아 가면서 농사를 지어 줬는데 지금은 기계영농단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올 해 얼마다, 그러면 끝이 나는 거에요.

기계가 없으면 못 지니까, 그래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해서 지금 농사 반 타작도 안 되는 거에요.

이런 걸 심각하게 고민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인규 의원

친환경농산과 김정식 과장이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냈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도 그런 방향에서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 충주농협에는 자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번 대위원총회에서 그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협조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박인규 의원

검토가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박인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류호담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

류호담 의원입니다.

연간 1단계로 적용하면 1억 2,000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 재정이 어렵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시장님 답변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타 지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또 대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는 5,000명이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시에 요구를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강제성,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주는 더구나 청주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로 봐서 교육계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럴때 시장님께서 울며 겨자먹기로 만드는 거 보다는 솔선수범해서 먼저 우리가 시 재정은 어렵지만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생각이고요.

사실 우리가 GNP 2만불 시대지만 초중학교 면 단위나 시 단위 가보면 참 너무돈이 없습니다.

운영이 아주 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46개교에 1억 2,000하면 별로 혜택이 안 가는 거 같지만 이게 월 1-20만원이라도 소중히 쓸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강력한 요구가 있을 때 시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황병주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류호담 의원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지금 영유아법 시행령에 의해서 어린이집들은 전기료를 인하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수도문제도 초중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위임된 사무를 사회복지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걸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질문했었을 때도 5년동안 충주시일반회계는 7%정도 증액이 되었고 2006년도까지도 2.6%가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문화예술창작분야가 매년 2.5%점유율을 보이는데 대해서 안타까움과 답보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시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이나 행사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예산규모가 200억에서 300억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5%선까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고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김경숙 의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홍진옥 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미흡한 것을 시장님께서도 인정을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한반도의 중심고을로써 유명한 명현들을 많이 배출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애향의 도시로써의 면모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숙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 답변을 보니까 문화예술활동기반 인프라 확충을 한다는 말씀이 나왔는데요.

유엔평화부문도 좋고 거대하게 계획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선 당장에 필요한 우리 문화의 거리가 조성됐습니다.

제가 내일 다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것은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아골 갤러리를 만들어 줘서 거기 서 많은 전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은 그곳에 갤러리가 있는 지 없는 지 무엇을 하고 있는 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소가 협소하기도 합니다만, 일반 문화예술인들이 시의회 로비를 굉장히 선호해서 시의회가 열리는 동안에 애로점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가능하면 기 설치해 주신 관아골 갤러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늘 그 장소가 오픈이 된다면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다가도 보고 그 쪽에 가면 항상 뭔가 전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셔터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문화재때나 이럴 때 전시회를 하니까 시민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 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도 지금 활용을 못하는 상태인데 기 설치된 갤러리 같은 것을 상시 오픈을 해서 늘 그 곳에만 가면 뭔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상시 오픈되는 것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전문 큐레이터를 한 사람 둔다든가 아니면 문화예술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 들이 그곳을 운영을 해서 늘 원하는 작가들이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그 거리가 활성화 되는데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확충을 굉장히 큰 범위내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기 설치된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작은 곳부터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대충 파악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3대 의회때 현 국회의원 이시종 시장과 더불어 엄청난 질의 응답을 하면서 거의 결과가 다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4대때 떨어지는 바람에 해결이 안 된 거에요.

그래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 세계무술축제 있잖아요, 골치 아팠잖아요.

그 때 3대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때 9명으로 세계무술축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그 때 할 거냐 안 할 거냐 네 의원은 찬성이고 반대가 넷 이에요.

그때 제가 부시장도 찾아오고 여러분 찾아 왔었어요, 좌우간 택견만 정상화 시켜라, 그러면 이 택견이 무술주체의 어머니요, 모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상화 시키면 나는 동의해 주겠다, 그래서 친한 동료의원들한테 등을 돌리면서 택견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제가 찬성표를 던졌어요.

찬성표 던지기 전에 2001년 12월 25일입니다, 날짜 기억합니다.

크리스마스 날인데 교회에 있다니까 전화가 왔어요.

지금 현재 이상록 홍보계장, 그 때 비서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받으니까 이시종 시장이 식사 같이하자 이거에요.

그래서 교현2동사무소 옆에 장어구이, 거기 가서 식사를 2시간을 했습니다.

그 때에 택견을 정상화시키는 조건하에서 무술축제를 동의해 줬습니다.

그래 결론 난 거에요.

그런데 이시종 시장이 그 언약을 버려 버린 거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택견은 보화입니다.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보화에요.

문화재촉진법에 보면 원형, 보존, 계승,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에요.

이거 허가도 대인허가, 대물허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대인허가에요.

속된말로 행정법을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래 그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밑에 있는 사람을 상위로 올려놔가지고 그 사람이 행정, 실기 다 다루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정관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못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능보유자를 죽이는 법을 만들었다고요, 정관을.

그래서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문제고 시의 문제에요.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수관 건립도 그 당시 정경화 예능보유자가 국회의원 이시종 시장한테 청원을 해가지고 대통령 기념사업비 115억을 떨어뜨린 거에요.

그래 지방비 7억 들여가지고 지은 거에요.

그 사람이 원래 교육청에 근무했는데 택견에 미쳐가지고 교육청에서 그만 두고 여기에 전력을 바쳤잖아요.

그런데 정책의 이유로 인해가지고 이 양반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데 가면 거기가 원형보유자요 거기가 택견전승지가 되고 거기 모체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심각하게 검토가 아니라 진행돼야 될 문제다 이거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다른데는 없는 거 찾아 하는데 있는 보화를 갈고 깎아 가지고 하면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는 거에요.

그러면 이 택견화합이 아니라 지금 이영복이라는 사람이 정경화를 예능보유자 아니라고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재판에 졌어요.

그래 이영복이라는 그 밑에서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되가지고 말이죠 오늘 대한택견연맹 최고가는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 사람이 한국전통택견회 부회장까지삼아 놨다고요.

이런 짓을 했다고요.

그런데 공무원 하나 이거 가지고 바른 소리 못한 거에요.

왜냐?, 시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뻔히 내 얘기가 옳은데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언론도 책임있고 시도 책임있고 시의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검토사항이 아니라 제가 3대때 시정질의 한 거 보면 알지만 거기 읽어 보면 정나라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 있는 담당공무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12월까지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재법에 택견을 원형, 보존, 계승, 발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예능보유자가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발전돼야지 하면 안 되는 거에요.

여기서 그리로 넘어 가는데 한국택견이 대한택견연맹 합해가지고 다 버렸단 말이에요.

택견이 변질되는 거에요, 그게 문화재가 아니여, 그런 문화재 오직 예능보유자 충주에 있는 사람 정경화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점을 깊이 아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충정어린 말입니다.

이거 시민의 소리입니다.

왜 기업도 들어오면 50억씩 보조를 지원을 하는데 우리네 보화를 왜 못합니까.

제가 만약에 시장같으면 이거 벌써 끝났습니다.

이거 부가가치가 말도 못하게 큽니다.

그렇게 정말로 충정어린 말씀드려가지고 꼭 시행하도록.

○박인규 의원

시장님, 답 간단한 겁니다.

원형보유자, 예능보유자를 중심으로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자꾸 화합하다가 여기까지 10년이 온 거에요.

우리 지역발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나라만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그걸 명심하셔가지고 빠른 시간안에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박인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 중에서 서면질문받은 충주시장학회와 중원장학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양 장학회에서 지금까지 수혜받은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강명권 의원

처음에 수혜받은 분들의 나이는 대충 어떻게 됩니까?

○강명권 의원

그러면 경제활동은 충분히 그 분들이 하고 있겠죠?

○강명권 의원

그러면 수혜받은 사람들이 수혜받고 후에 시에서 공식적으로 모임이나 이런게 한 번 이뤄진 일이 있습니까?

○강명권 의원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을 하다 보니까 제가 18년째 됐습니다.

장학회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 스승의 날이나 이럴 때 보면 학생들이 다 나가 가지고 얘기 안 해도 자기들이 다 모입니다.

한 150명, 200명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엔 의사, 한의사, 검사 이런 사람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도 주고 이러는데 사실 교육사업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한테 부메랑 효과로 돼서 충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른 시민들보다는 그 분들은 또 능력이 됐기 때문에 장학혜택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분들을 그냥 방치한다는 얘기는 큰 손실을 안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지금 보면 100억 규모까지 해가지고 출연도 하고 이런다니까 다행히 그 분들이 지금부터 경제력도 일어나고 이런다면 가장 큰 홍보대사는 사실 그 사람들이 아닐까, 전국 각지에 그 능력으로 퍼져 있으니까 그래서 꼭 정책적으로 취합을 해서 사실 지금 5,000명이라고 그러면 대단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사람들은 애향심이 더 클테니까 저번에 시장님께서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안건이 나온 걸 보고 그 사람들은 각계각층에 분야에 포진돼 있을 테니까 반드시 그런 자리가 한 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명권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황병주

곽호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택견에 대해서는 3대 의회때도 박인규 의원의 질타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지금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한 5대 와서도 계속 심도있게 질문하고 건의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도 박인규 의원의 생각과 같이 당연히 택견에 대한 예능보유자를 운영으로 하여 보존, 계승, 발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결심이 조속히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 게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시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명칭의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님도 공감을 하시는 걸로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론화가 되면 자칫 지역내 소모적 갈등을 초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덧 부쳐서 문제는 명칭이 합당하냐 하지 않느냐 또한 변경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칭변경의 합당성과 가치성이 인정이 되면 어떤 의제를 가지고 진행하면 됩니다.

변화에는 항상 어떤 기득권의 반대와 저항은 뒷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고 그르냐 하는 문제이지, 그래서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공론화 하면서 이해시키고 설득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 두려우면 과연 개혁과 개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원문화재연구소가 내년도에 설립이 되고 또 우리 중원역사를 더 계승,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원관광문화재단도 이미 발족을 시켰지 않습니까.

또 14일 우리 역사인물에 대한 역사인물기록화도 소중한 보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환기적인 시기에 명칭도 어떤 명분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 중원군 통합이전에는 우륵문화제가 있었고 중원문화제도 있었습니다.

존재하고 있었는데 충주시와 통합을 하면서 어떤 힘의 논리, 파워에 의해서 중원문화제가 우륵문화제로 되고 중원문화제가 도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중원문화제도 역시 목계별신제라든가 마수리, 농요 기타 다양한 문화적 가치있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이게 통합이 되면서 사실 거의 실질적인 축제에서 밀려나는 상황으로 왔었거든요.

현재 보면 예총주관으로 우륵문화제를 하고 있고 계속 중원문화제에서 했던 목계별신제라든가 다른 행사들은 따로 엄정면 주민과 문화원이 주체가 되가지고 2회 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문화제를 끌고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명칭도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더 폭넓고 좋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원이라는 의미가 상당한 상징성과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민이 그 중요한 브랜드를 가꾸고 키워 나가지 않으면 누가 키워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중원은 충주, 충주는 중원이라는 이미지가 대표적인 축제를 통해서 가치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도 당연히 동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큰 의미에서 과연 우륵선생이 대단한 분이시지만 우리 중원문화의 대표적 인물로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기문이라는 세계적 대통령도 나온 마당에 그 분도 하나의 반기문 총장도 중원문화의 하나에 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직하다면 집행부 내에서도 올바른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하 의원

시장님의 의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김종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시민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3대때도 고인된 이학영 의원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뤘어요.

그 당시 시장이 이시종 시장이었는데 그 때는 막무가내로 안 됐다고요.

제가 한 번 초대 문화원장 지낸 권태성씨를 한 번 찾아가 봤어요.

그이도 중원문화제가 맞다는 거에요.

중원문화제 속에 우륵도 있고 김생도 있고 강수도 있는 것이지 그 좋은 걸 안 쓰느냐 이러시더라구요.

올 해 93세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정말 큰 틀에서 김종하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의원

그것은 그 들만의 문화제가 아니고 우리 충주시 전체문제기 때문에 시민의 여론에 따라서 행사를 결정해야죠.

○박인규 의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인사를 갔더니 권태성 문화 옹이 그러시더라구요, 중원문화제가 맞다고.

더군다나 국가에서 중원문화재단도 이렇게 설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시기를 늦출 게 아니라 이게 3대때도 일어났던 얘깁니다.

속히 해야 됩니다.

○의장 황병주

지덕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김종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명칭변경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바꿔야 될 시기가 됐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바꾸는데서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대 보지도 않고 어렵게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 이 문제는 좀 크게 보고 중원문화제나 다른 명칭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볼때는 이런 분야가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총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보는데 실제 보니까 문화원이 제 몫을 지금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아쉽고요.

이걸 떠나서 충주가 중원으로써 많이 발돋움을 하고 가야 될 길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글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충주시 기가 있습니다.

충주시 기 가운데 중간에 빨간색으로 둥근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전통적으로 아니면 고대의 전문학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황제가 통상 노란 황금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의장님 앉아 계신데 의자도 뒤편에 황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기도 이제는 대한민국의 중앙에 있고 도시로써 커 가는데 그 중앙에 있는 빨간색이 황제가 있는 노란색으로 황금색으로 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하 의원이 제시한 명칭변경은 관련된 부서에 서로 잘 협의해서 바꾸는 방법으로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재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정부시책도 중요합니다.

양승모 의원님도 보충질문 하셨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충주시 농업예산을 대폭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마지막으로 아까 의료원 건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도에 여쭤 보니까?

○정상교 의원

그러시면 그렇게 말씀하신 도의 어느 분인가 좀?

○정상교 의원

그것 좀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