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부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지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충주시의회 총무위원장 지덕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가 형성되면서 주택상가로 꽉 들어선 삭막한 도시환경을 해소하고자 본 제안을 드립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도심속의 공해와 휴식처의 부족으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충주농업고등학교의 모든 시설을 충주시민에게 전면 개방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현 충주농고는 수도작을 할 수 없는 1,400여평의 논이 있고 잘 조성된 수목원과 학생들이 실습장소로 이용하는 실습포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을 휴식공간 하나 없는 농업고등학교 주변 주민은 물론, 충주시민에게 전면 개방하겠다는 학교측의 약속을 받아 냄으로써 충주시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시민이 원하고 시민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휴식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충주시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학교측에서도 주민들을 위해 흔쾌히 개방의사를 약속한 만큼 적은 비용을 들여 학교시설을 훌륭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충주농업고등학교의 실습공간 및 조경시설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제안과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한미FTA협상에 의해 농민들의 마음이 실의에 빠진 이때에 막중한 중책을 맡고 계시는 농업정책국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FTA협상 등 농산물의 국제적 개방화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농민들의 자구노력으로 친환경농산물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실상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생산 예산지원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농법 도입이 전국적인 현상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자체만으로는 경쟁력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즉, 전국 농민들이 너도나도 친환경농법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도 오히려 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 농민들을 위해 농사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충주시가 퍼주기 식으로 돈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생산에서 판매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한 차원 앞서가는 농업정책을 펴 가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충주시 최근 3년간 농업관련 지원된 예산 중 쌀의 친환경농법 예산지원현황은, 일반농법과 친환경농법의 생산량, 생산비, 판매가에 비교하여 판로와 가격의 경쟁력이 중요한 관건인데 향후 전망은 어떠하신지, 이에 대책으로 친환경농법지원 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보장할 수 있는 앞서가는 농업행정의 대책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소득향상과 건강지향적인 식생활이 정착되면서 유기농 농산물을 포함한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은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과 가격 면에서 신뢰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추세에 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면서 지역의 친환경농산물과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충주시 친환경농산물 인증건수와 인증농산물재배면적 인증농가 수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가율은 얼마입니까?

최근 친환경농법을 지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업자 등이 일반농산물과의 적정가격유지 공동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책은 무엇입니까?

수입농산물의 증가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심재연 의원입니다.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라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이용율을 높이고 농작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지정리사업이 산간지역에서 추진되어 농업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지정리를 시행하면서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 등 관 배수를 위하여 용배수로를 많이 개설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설된 용배수로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나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다보니 폭우나 홍수시 유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근농지가 침수되거나 메몰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여 농업인들의 피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경지정리지구내 노후 용배수로를 풀륨관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와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하여 퇴적된 곳이나 상태가 불량한 용배수로를 풀륨관으로 매설하여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충주시 관내 경지지구의 용배수로 현황은 얼마나 되며, 이 중 지금까지 시설을 완료한 현황과 금년도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과 향후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검토하신 후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신순철 의원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보조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산업화로 인한 농촌인구의 도시이동은 이미 오랜 옛날 말이고 이제 농촌에서는 젊은 사람이 아예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농촌에 별다른 일자리가 없고 힘든 농사일을 기피하려는 사회 심리적 현상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골에서 부모를 모시고 자녀를 기르는 전통적 가구구조를 아예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는 농사를 짓는 젊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기르며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도 여자들이 농촌으로 시집을 오려하지 않는 사회 병리적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농촌에서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아이들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망국적인 현상은 지난 4월 5일 체결된 한미FTA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으나 본 의원은 그 중에서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그 복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에서 총각들이 어른을 모시고 아이들을 기르며 전통을 이어가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농촌에 보금자리를 틀 수 있게끔 사회적 구조를 바꾸고 그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농촌사회에서는 국제결혼을 통해 많은 가정이 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한 실패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3일전 뉴스에 실패사례도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이라도 하지 않으면 평생 총각으로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농촌총각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야 말로 이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구를 늘리는 차원에서도 생각과 접근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국제결혼 조차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하기 어려운 농촌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기좋은 농촌, 전통과 민속이 있는 우리 농촌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이런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을 지원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조사로 이미 전국 10개 시군에서는 400만원에서 700만원정도의 농촌총각결혼보조금을 조례로 규정하고 시행중이며 3개 시군은 조례도 없이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 충주시도 농촌총각결혼지원보조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져 가는 우리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정도의 보조금은 의당 지급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계 솔밭공원 관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목계솔밭은 가금면 장천리에 있지만 옛날부터 목계솔밭으로 불려오고 있고 관리도 목계에서 최근까지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목계솔밭에는 애국지사 6분을 모시고 있어 육지사묘소로도 불리는 신성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밭의 관리소홀로 솔밭옆에서 영업을 하는 개인이 솔밭옆으로 확실한 경계도 모르고 돌을 쌓고 묘소 주변에 닭장, 개장, 염소, 각종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목계솔밭 주변을 확실하게 측량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정국장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다면 어떤 대책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지덕기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국장님, 쾌히 승낙하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걸머 지고갈 꿈나무들이 공부를 하면서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충주농고가 역사적으로 오래됐고 지금 시설이 잘 조성한 정원은 있지만 학생들이 생활하는데는 대단히 불편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환경을 이렇게 잘 조성을 한다면 아이들의 정서도 다시 바뀔 것으로 봅니다.

이런 효과를 얻는 것이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국장님도 꼭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학교에서는 테니스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니스장까지도 다 철거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장소로 제공한다 합니다.

그리고 현재 농고에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워킹코스로 만들어 져서 시민들이 설치된 장소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가꿔진 정원과 실습용 다양한 가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나무하고 화훼 여러 가지를 시험용으로 가꾸고 있고 또 가을이 되면 국화재배를 해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가꿔 진다면 우리 충주시에 유치원 어린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연학습장으로 더 없이 효과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다면 언제쯤 세워서 언제 시행이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덕기 의원

알겠습니다.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덕기 의원

내년도에 가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지덕기 의원

다른 예산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 최선을 다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병든 시민들이 조성을 빨리 했을 때 운동을 해서 다시 건강을 찾는다면 그만한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헌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한미FTA해서 2015년이면 쌀도 개방이 되죠, 국장님?

○김헌식 의원

그래서 지금도 농민들은 서민인데 좌절해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국장님이 보다 농민을 위한 정책에 앞서 주시길 부탁들 드리면서 왜 서민이냐 하면 지금 전국 충북도연맹 통계에 따르면 전국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 수익성, 재배규모, 순이익을 참고해서 지난 해에 올린 생산비를 제외한 순이익은 1ha당 291만 9,460원으로 직불금 155만 8,310원을 합쳐도 407만 9,217원에 불과해서 32.7%로 21년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100원의 수익을 올리면 32원뿐이 안되는, 예를 들어서 30마지기 대농의 경우도 월 평균이 125만원의 소득 즉, 도시 빈민층에 해당이 되는데 따라서 친환경쌀, 기능성쌀 등 고품질의 값이 좋은 벼를 생산해야 되는데 판매가격의 설정이 사실 걱정입니다.

국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또 FTA협정 체결후 변화되는 농업정책에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헌식 의원

보전수익 총 소득은 미국의 예를들면 50%고 유럽은 60%인데 우리나라 10%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가장 보호해야 될 전략사업인데 전쟁 중에 제일 무서운 전쟁이 총, 칼보다는 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고픔인데 이건 돈을 떠나서 우리 충주시에서 농민을 보호하는 전략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친환경농자재 보조가 2006년도에 70%에서 50%로 삭감이 됐죠, 예를 들어서 양평군을 들어 보겠습니다.

양평군은 100%가 지금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양평군은 작목반은 농사에만 전념하고 시에서는 홍보하고 농협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농협에서 책임지고 판매를 하는데 그러니까 홍보와 판매까지 양평군은 다 100%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100%까지 안 갈지 몰라도 친환경농자재는 70%에서 50% 삭감한 것을 최대한 제자리는 가야되지 않나 해서 국장님 한 번 의향을 질문드리면서 또 우리가 자재를 대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 또 좌절해 있는 농민들의 정신적인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농업안전강화교육이 필요하지 안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헌식 의원

한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충주하면 최고 떠 오르는 게 사과 아닙니까, 사과인데 본 의원이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사과문제로 얘기했었는데 지역에서 대접을 못받는 우리 사과가 지리적표시제가 없습니다.

롯데마트나 이마트에 보면 거의 90%가 우리 충주시민이 사용하는 거고 그나마 한 3-40%는 농촌 농민들이 롯데마트를 가는데 제가 분명히 작년 시정질문에서 새로운 시장님 당선된 분들하고 국장님하고 롯데마트, 이마트 대표자들 모여가지고 충주사과를 파는 방향으로 분명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협상을 분명히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가 보니까 롯데마트에는 지리적표시제가 있는 사과가 경북, 영주, 풍기 또 경북 의성 자연애찬, 청송 꿀사과 이정도가 지리적표시제가 있고 충주사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협에 또 전화를 해 보니까 사실 인정을 하더라구요.

지리적표시제 있는 사과는 못 들어가고 막사과 6개에서 9개들이 3,800원 하더라구요.

그러나 지리적표시제가 있는데는 6개인데도 5,700원을 받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전국에서 최고사과를 우리가 자랑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대접을 못 받으면서 성남이고 청계천 가서 우리가 선전을 합니까.

그나마 이마트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원협에 전무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대형업소에 우리 사과가 들어가 있어야지 저도 사과를 좋은 사과를 사야 되는데 충주사과를 분명히 사와야 되는데 국장님같으면 어느 사과를 사겠습니까, 지리적표시제가 있는 사과를 사지, 이거 언제까지 협상을, 약속을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 말고요.

○김헌식 의원

국장님, 지금 사과를 얘기 하니까 사과만 말씀.

○김헌식 의원

글쎄 이마트는 충주사과가 안 들어가고 또 제가 16일 국장님한테 사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린다 그러니까 17일날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트는 사과는 안 들어가고 롯데마트에는 막사과가 들어 갑니다.

원협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마트, 롯데마트 대표자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전국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사과인데 사과정도라도 지리적표시 해가지고 고가를 받을 수 있게 정책적으로 협상을 한 번 해보세요.

문서만 보내지 말고 만나셔 가지고 진짜 우리 충주농민을 위해서 사과 이거 하나만 써 주세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종하

홍진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한미FTA 농산물 수입개방에 앞서서 우리 농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질 높은 농산물을 높은 가격에 판매해서 농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공급자가 있으면 분명히 수요자 가 있는 건데 참고로 본 의원도 농민의 딸입니다.

농촌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아무리 웰빙시대라고 하지만 판매점에 친환경농산물코너에 가보면 사실 너무 비쌉니다.

비싼 가격을 받아서 농민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대책이 될 수 있을 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옥 의원

지금 글로벌시대라고 하는데 민족주의적인 애국심에 호소하는 건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본 의원도 마트같은데를 가서 보면서 가격대비해서 품질이 정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걸까 의문이 많이 되고 반대로 생산자가 소비자 입장에서 과연 이 가격을 주고 사 먹을 까 이런 것도 굉장히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에 판매해서 농민을 보호한다는 단기적인, 정말 단기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싼 값에 많이 밀려오는 개방시대에 비싼 값에 적은 양을 판매해서 보호를 한다, 이런 단기적인 대책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공급자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소비자 입장을 고려할 때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까 물론, 국가 차원에서 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충주시에서의 농정정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경쟁체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경쟁체제 이길 수 있을까.

○홍진옥 의원

지금은 소비자들이 현명해서 가격대비 품질이 어떤가를 굉장히 생각을 하고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비싸니까 무조건 좋겠지 하는 그런 우매한 소비자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판매를 해서 농가나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알맞은 정책인가 그런 걸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하

심종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지금 한미FTA가 체결이 다 돼서 국회비준만 남았는데 지금 농민들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대책을 잘 세우셔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친환경농산물이나 생산 이런 것이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돼서 농민들이 소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각종 판매시스템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충주휴게소에 농특산물판매장이 있죠, 우리 농업정책국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심종섭 의원

운영에 대한 얘기인데요, 국장님이 거기 1년에 한 몇 번 가십니까?

○심종섭 의원

직접 가셔서 채크하십니까?

○심종섭 의원

본 의원이 한 4월 초에 서울에 중국대사관을 방문하면서 농특산물 선물을 사려고 들어 갔다가 느낀건데요.

지금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심종섭 의원

입점업체라는 게 농민들 단체입니까?

○심종섭 의원

그러니까 충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대게 농민들이네요, 주로?

○심종섭 의원

작년도에 거기서 매출은 얼마나 됐습니까?

○심종섭 의원

금년에는 어느정도 목표이시죠?

○심종섭 의원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공무원인가요, 누가 근무하시나요?

○심종섭 의원

그러면 4억 5,000을 판매를 했는데 작년에 순이익은 얼마나 됐습니까?

○심종섭 의원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근무 해주고 입점한 농민들이 다 가져 갑니까, 수수료를 냅니까?

○심종섭 의원

농민들이 상품을 갔다 놓고 판매이익은 전액 가져간다, 시에서 공무원 2명 나가서 판매대행만 해주고, 그런데 지금 시기에 4월에 대표적인 특산물이 뭡니까, 거기서 팔 수 있는 거?

○심종섭 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재고가 진열대가 많이 비었더라구요, 가니까.

그래 살만한 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재고관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 교통량이 많이 늘었는데 특산물판매장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교통량이 많이 늘었던데.

○심종섭 의원

평일날입니다.

○심종섭 의원

그래서 향후에 확장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심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기에 팔 수 있는 제품을 많이 갔다 놓으시고요, 거기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장용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건을 사 갈 때 보자기가 있던데 제가 하나 얻어 가지고 왔는데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서 물건을 사 보면 지금 충주로 얘기하면 여기 안에 인쇄를 해서 7프라이드나 충주홍보나 아니면 충주농특산물쇼핑몰 있죠, 주소라든가 이런 걸 넣어 가지고 나중에도 볼 수 있게 아니면 집에 가서 외지 고객들이 인터넷으로 살 수 있게 이런 마케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시중에서 사다 한거잖아요, 그죠?

○심종섭 의원

이것도 거기서 한과나 이런 걸 사면 다 싸 줍니다.

그래서 확인하셔가지고 일단 판매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생산하면 뭐 합니까.

○심종섭 의원

거기 서 나가는 건 다 충주시 꺼로 나가는 걸로 보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부의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다음 순서는 심재연 의원 순서입니다만, 본질문에서 서면으로 받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신순철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국장님 답변 정말로 고맙습니다.

목계솔밭 관리는 아주 만족한 대답이라고 본 의원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는 국내여성하고 결혼을 해도 실패는 그정도 %보다 더 나옵니다.

촌 사람이 장가들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더 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구는 격으로 그런 거 때문에 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꼭 우리 시에서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 이렇게 1,000만원씩 지원할 수 없고 지금 월남에서 데려오면 한 1,200만원정도 든다는데 한 3-400만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새마을에서 실시하는 외국여성교육이나 또 외국여성 정착할 수 있는 지원센터도 박충환 회장님인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 다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이혼 후에 책임은 가족관계, 결혼 알선하는 업체에서 책임을 지우시고 저도 언론을 접해 보니까 어떤 실패한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군수를 아주 쳐다 보기도 싫다, 거기서 군수님이 주례도 서시고 지원해서 했는데 이혼해서 상당히 충격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개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도 가만 두면 우리 농촌총각들 장가 못 들고 평생 총각귀신으로 죽을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필요한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라도 만들어서 꼭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의장 김종하

심종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에 대해서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농촌총각 결혼이 문제인데 과거에는 브로커들이 결혼중매를 해가지고 와서 옛날에는 오자마자 바로 국적취득이 되는 바람에 많이 나갔는데 요즘 법무부에서 결혼을 하면 2년간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이혼율이 많이 줄었고 지금 우리 국내 내국인 이혼비율보다는 한 1/3 적습니다.

하여간 이혼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되죠, 국제이혼이 되니까, 그렇더라도 이걸 어떻게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보은군이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업정책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주에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언어교육이나 문화교육, 음식교육, 각종 교육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 되면 결혼해가지고 온 외국인들 이민자들에 대한 교육이 많이 될 걸로 알고 있고 본 의원이 지난 달에 중국 장춘 길림성을 갔었는데요.

그 때 노동사회보장청장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브로커 사업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추진을 하면 적극 협조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왔는데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존에 결혼해서 사는 가족들이 있죠, 한 470가구인가 결혼해서 온 거 같은데 그 분들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문제점이 뭔가 분석을 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확실하게 추진해서 그 결과를 우리 신순철 의원님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되었던 시민건강체험한마당행사를 짜임새 있고 경제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모두 성공한 행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충주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보건소 김동석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과 대책 그리고 방역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사 생사를 거듭 육도윤회를 한다고 합니다.

일생을 생노병사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볼 때 주위환경과 마음의 기근에 따라 생명이 연장된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어느 선량은 물 맑고 정자 좋고 경치가 좋은 곳을 찾아 다니다 일생을 마쳤다는 말도 있듯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일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욕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겨울의 날씨가 이상기온으로 인해 따뜻한 겨울을 보낸 것으로 기상청에서 발표하고 있어 가계지출은 적어져서 경제적으로는 다소 도움이 되었겠지만 월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전염병 및 질병 발생율이 예년보다 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순천향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이 0.5℃ 올라감에 따라서 전염병의 발생율은 최고 10%까지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면서 질병별로는 말라리아가 2%, 세균성이질이 3%, 쯔쯔가무시병은 8%,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라증이 10%씩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보다 평균기온이 2℃이상 높은 기온이 계속되어 왔고 올 여름 또한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평년보다 전염병 및 질병 발생율이 데이터에 따르면 4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전염병 및 질병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충주시는 불과 몇 년전 모 초등학교에서 세균성이질이 발생하여 학교가 휴교조치까지 내리는 아비귀한의 쓰라린 경험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충주시의 방역계획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고 전염병 및 질병예방의 대책은 무엇이고 발생후 처방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봉방, 칠금, 금능, 단월, 달천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전국에서 충북이 위암 사망률이 1위고 자살 사망률이 3위라고 하는데 우리 충주시 암 사망률은 얼마이고 자살 사망률을 얼마인지, 그에 대한 예방책은 무엇인가에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못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체력은 건강이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건강관리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의미요, 둘 째는 부모님,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의미요, 셋째는 자녀에 대한 의미요, 넷째는 형제에 대한 의미요, 다섯째는 일가친척에 대한 의미요, 여섯째는 이웃에 대한 의미요, 일곱째는 민족과 국가, 세계에 대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강을 다루는 곳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업무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은 이 직무가 하나님이 준 소명이라는 명령으로 알고 시민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직원은 누구보다도 건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직원이 건강하지 않고 건강을 바라면 시민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병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장기간에 걸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의사의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예방책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시민 20만 4,650명의 건강카드를 만들고 읍면동사무소와 건강보헙공단과 병원과 의원이 협력하여 건강을 점검케 하고 건강프로그램을 만들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면 모든 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 행사도 필요하겠지만 1년 365일 지속적으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MBC, KBS, SBS, CJB, HCN, 언론 등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충주시민이 건강하다면 모든 충주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 건강으로 인하여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 행복한 시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살예방도 종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 여기는 기독교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자살을 무조건 100% 지옥 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220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활용하고 기독교 연합의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행사에 기독교연합회를 참여하게 하여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가에 대하여 자살이 얼마나 큰 죄인지 대하여 각론하고 언론, 강좌, TV 등에 출연시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충주시 공직자 1,603명과 그 가족이 하나되어 시민의 어려움을 공직자의 어려움으로, 시민의 고통을 공직자의 고통으로, 시민의 병을 공직자의 병으로, 시민의 문제로 공직자의 문제로 알고 행정을 한다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충주시는 시민을 사랑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주는 시로 인식될 것입니다.

보다 능동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속으로 우러 나오는 행정을 편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충주가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행복한 시민이 되리라 믿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양승모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소장님의 소신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병 쪽에 말라리아나 세균성이질, 쯔쯔가무시병이나 유행성출혈열 등이 충주에서도 발생한 경우가 작년같은 경우 있었나요?

○양승모 의원

홍보를 하는데 그냥, 본 의원도 작년 가을에 홍보현수막을 봤습니다만, 어느 정기적인 매개체를 통한 홍보가 되야지 일반적인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일반 시민들이나 특히 계절성인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병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농촌에서 농민들이 농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항상 노출이 되는 부분인데 그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현수막같은 것을 보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상당히 지금같은 농업현실 속에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 부탁을 드리고요.

학교급식에 대한 식중독 예방 계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급식소에 근무하시는 종사원들 교육은 월 몇 회씩 하는 가요, 연 실시를 하시나요?

○양승모 의원

그러면 우리 보건당국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승모 의원

그리고 답변요지서에 보면 관내 집단 급식학교에 칼, 도마, 행주 등 가검물 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연중 몇 회나 하실 계획이신가요?

○양승모 의원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철이 대개 보면 8월은 학교가 방학을 하니까 덜 한데 기온이 갑자기 올라갈 때 6월, 7월, 9월 해서 발생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위험한 달에는 가검물 검사를 월별로 2회정도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서 정말 금년도에 온도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식중독이나 다른 질병이 발생되지 않는 충주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각별한 노력을 하셔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하

심종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의 식생활보다는 공중음식점, 위생업소의 식생활이 중요한데 위생업소에 시설개선 및 서비스 수준이 향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광충주를 부르짖고 있는데 외지인들이 왔을 때 친절교육이나 위생상태나 시설이 약간 미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음식점에 모범업소가 있죠, 모범업소가 132개정도가 지정한 걸로 아는데요.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까?

○심종섭 의원

시, 도 모범업소가 총 132개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충주시내 전 음식점의 몇%에 해당이 됩니까?

○심종섭 의원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범업소가 너무 작은데 지금 영세한 업소가 많아서 시설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범업소하고 관광업소하고 차이가 뭡니까?

○심종섭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충주가 레포츠형 관광도시 해서 관광을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 관광업소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국관광협회에서 지정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외지관광객이 왔을 때 관광객이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충주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알아서 모범업소만 하면 안 됩니다.

외지인들을 상대로 해서 음식점이 60평이상인가 시설기준이 있는데 시설기준에 맞는 곳은 전부 관광업소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호응이 있고 시설개선이나 서비스 교육도 중요하고요.

지금 관광충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해주시면 좋겠고 또한 음식점이 3,000 몇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외국인 종업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심종섭 의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고 지금 종업원 중에 한국인 종업원들에 대한 위생점검이 있죠, 위생교육이나 이런게 실시되고 있죠, 연 몇 회죠?

○심종섭 의원

그래서 협회로 위임을 했더라도 행정지도를 계속 하셔가지고 개선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종업원들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는지 한 번 채크 좀 하셔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이거 보건소에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말이 됩니까?

○심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통계청에 있는 통계 말고는 없다 하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박인규 의원

그 정도 인원이라면 자살통계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암 사망통계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인규 의원

왜냐하면 요즘은 정보가 발달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심갖게 되면 이건 누워서 팥죽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정확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 정확한 통계가 없는데 무슨 정확한 정책수립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박인규 의원

그리고 건강관리를 잘 하면 몇 살까지 살 수 있습니까?

○박인규 의원

학자들이 얘기하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120년을 하나님이 창조했더라구요.

그러니까 건강을 잘 관리하면 120년 살 수 있는 거에요.

○박인규 의원

그건 평균통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인간은 120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렇고요.

그러면 자살문제, 자살은 전국적으로 하루 몇 명씩 죽어요, 2006년 통계를 보면?

통계 안 나옵니까?

○박인규 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충주시민 2만 4,650명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동사무소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결해가지고 우리 20만 4,650명에 대한 진료카드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박인규 의원

임산부로부터 시작해서 출생해가지고 자랄 때 까지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진 OECD국은 한다고 하는데요.

○박인규 의원

제가 의회 들어와 보니까 각론은 많은데 청론이 없어요.

청론이면 네트워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주만이라도 다른 시도 하기전에 먼저 시도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박인규 의원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하는 것도 하나의 직무 아니겠습니까?

○박인규 의원

그런 걸 한 번 해가지고 히트 한 번 치지 그래요.

○박인규 의원

제가 제시했잖아요.

읍면동사무소, 건강보험관리단 그리고 시청 공식적인 인원은 1,317명이지만 전부 하니까 1,603명이더라구요.

그 활용하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인규 의원

건강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겠다는데 거기 인권이 뭐가 들어 갑니까.

○박인규 의원

보건소장님이 의지를 갖고 한 번 해 보세요.

다음에는 자살문제인데 제가 아까 대안으로 종교적인 문제를 다뤄서 죄송하지만 기독교는 자살하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연합회가 충주시에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220개에요.

그 사람들을 언론이나 또 보건소에서 행사할 때마다 그런 분들 활용하게 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박인규 의원

소장님, 아까 암 사망률에 흡연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우리 청내에 흡연장소가 따로 있나요?

○박인규 의원

적발되는 어떻게 되나요?

담배 피우다 적발되면?

○박인규 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 들어오면 담배 냄새가 나요.

내가 담배를 안 피워서 그런지 몰라도 담배 냄새가 의회동부터 좌우간 본청까지 다 냄새가 난다고,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건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하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소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와 의료원은 어떤 관계인가요?

○정상교 의원

알겠습니다.

보건소 입장에서 의료원이 현 위치로 있는 거 하고 다른데로 이전하는 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상교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의료원 이전하면 불이익이 가십니까, 소장님한테?

○정상교 의원

소장님한테 불이익 안 가죠?

○정상교 의원

그런데 왜 안림동으로 가는 이전을 반대하시나요?

○정상교 의원

시장님한테 잘 보이면 승진시켜 주신답니까?

○정상교 의원

간부공무원이시면 언행에 조심을 해 주시고요.

의료원이 이전하는 게 주관부서가 아니죠, 보건소가?

○정상교 의원

그건데 고도 따져 가면서 이전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우리 소장님 여기 오시기전에 어디서 근무 하셨죠?

○정상교 의원

도에서 했죠, 관련부서도 아니면서 간부공무원이 앞으로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뿐만 아니라도, 어떻게 주무부서도 아닌 소장님께서 고도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의료원 이전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사회단체장들한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상교 의원

목표가 뭐가 똑같습니까, 충주시 보건소에 의료원 지어 달라고 했습니까?

○정상교 의원

소장님, 이게 시정입니까, 도정입니까, 의료원 이전하는 게?

○부의장 김종하

이 문제는 본 질문하고는 다른 부분이니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하여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이니까 좀 조심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헌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마지막 시간같은데 우리 박인규 의원님 자살, 노인건강, 우울증을 말씀하신 거 같아서 저희들이 먼저 시민건강체험행사를 보고 느낀 점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니까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 최고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촌에도 보면 파가 많이 갈리는데 연습을 한 3-4개월씩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약을 안 쓰고 최고 화합의 치료제가 체험행사가 아닌가 느꼈고요.

두 번째는 노인들이 언제 그런 큰 무대에 서 보겠습니까, 돌아 가시기 전에.

그래서 희망과 용기와 자신감을 준데 두 번째 좋은 프로그램 같고 또 하나는 노인들이 생각을 바꾸고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신경통이 없어 졌대요.

그래서 또 가정생활도 즐겁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농촌사람들은 음악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은 그 뒤에는 각 마을마다 보건소장님님들의 노고가 있지 않나 해서 이 자리에서 그 분들한테 찬사를 보내고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건강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지역을 화합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을 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호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호종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시정업무추진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특히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으로써 전 직원관리에 고생이 많으시죠?

불초 제가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다른 나라로부터 칭송을 받아 왔습니다.

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삼강오륜의 미풍양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으며 또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급변하는 세계화 속에 서양문물이 급속히 들어오고 이기주의는 팽배해 졌으며 핵가족은 날로 늘어나는 현실속에서 자식들에 대한 교육열의는 세계에서 으뜸이지만 그러나 올바른 인간교육이 너무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올바른 인간이 되려면 어려서부터 부모가 엄하게 가정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자식이 하나 둘 뿐이라 오냐 오냐하고 세상에 없이 귀엽다고 들여다 보니 버릇없이 자라서 나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듯이 부모를 우습게 알고 학대를 합니다.

호랑이 새끼를 키워 놓으면 돌아서서 무는 것과 같은 격이라 하겠습니다.

매 끝에 효자 난다고 한 옛 말처럼 자식을 엄하게 길러야 됩니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이 세상에 나와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판가름은 그 싹수가 어릴 때 있기 때문에 어릴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3대 성인의 한 분인 공자님께서는 일생지계는 재어유라고 인성교육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다잡아야 하는 교육조치가 부족하여 청소년들의 윤리도덕은 아랑곳 없이 땅이 떨어져 케세라 주의로 흘러서 될대로 되라는 듯 현 사회는 점점 악화되어 부자유친과 장유유서 등 삼강오륜이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속에 자식이 부모를 도외시하고 젊은이가 어른을 모르는 각종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암담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은 계속 투쟁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시 산하 전 공무원은 100:1 아니 200:1의 어렵고도 어려운 좁은 관문을 통하여 입문한 영광스러운 충주시민의 공직자로써 시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해야 되는 사명감을 갖고 복지충주사회를 가꾸는 시민의 기수가 돼야 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1만 충주시민의 공복으로 지도층에 있는 1,300여 전 공무원에게 도덕성 회복을 위한 예절과 윤리도덕교육을 적어도 매년 2회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공직자의 자질을 향상시켜 시민 지도행정에 부드러운 대화, 사랑으로 봉사한다면 청풍명월, 충절의 고장 충주시를 가꾸는데 일조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특히나 민원실 부서에 근무하는 본청 직원은 물론, 각 읍면동 공무원은 시장님과 읍면동장님의 얼굴로써 민원인을 접하게 되면 “어서 오세요?” 하고 잠시 반신만이라도 일어나 인사하고 상냥한 언어로 친절하게 민원인을 내 부모형제같이 생각하여 모든 민원을 긍정적 방향으로 처리하여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에서는 관청에 대하여 대문턱이 높다, 그러나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 졌지만 아직도 멀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남에게 인사를 잘 하는 것은 곧 자기를 위하는 비결이요, 철칙입니다.

또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느니,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처럼 내가 인사를 잘 하면 상대방도 감동되어 기쁜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위에서 잔소리하고 감시를 해도 그 때 뿐입니다.

능동적으로 해야지 피동적으로 해서는 안되죠.

본인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내 사업이라는 생각하에 손님 한 분이라도 VIP고객으로 모셔서 민원인이 흐뭇한 마음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야지 억지로 흉내 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충주시 전 공무원은 김호복 시장님의 투철한 지도력으로 한 분도 시민의 지탄을 받는 이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잘 가는 말도 채찍질을 한다고 노파심에서 한마디 더 하면 민원부서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1,300여 전 공무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에 누가 찾아오면 얼른 일어나 손님을 반기는 자세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반대로 민원인이 가면 컴퓨터 하는 척 하는 공무원은 없는 지요?

모든 일거일동이 가기 처신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남에게 돋보여서 인사에도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남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없죠.

비근한 예로 산에 소나무가 밀집된 곳을 관찰해 보면 서로 태양을 보려고 경쟁속에 매끈하게 커 올라가고 있음은 자연법칙이 아닌가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무한한 경쟁속에 빛이 날려면 어디가든지 필요한 사람이 돼야 하죠.

습관은 제2천성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나쁜 버릇은 없는지 태도와 언어는 어떤지 자신을 되돌아 봐 나쁜점은 개선하고 좋은 점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시민과 지역발전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럼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316명의 직원과 일용직을 포함한 1,600여 전 공직자에게 도덕성 회복 차원에서 예절과 윤리도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있습니까?

두 번째 특히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친절교육의 용의는 있는지요?

세 번째 용의가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상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충주시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정을 신속하게 파악하시고 한동안 어수선했던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용히 안정시켜 나가면서 합리적인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록 부시장님께 충주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 각종 대회시 충주농산물 및 특산품판매 부스를 설치하여 충주지역 농특산품 및 충주시 고유브랜드인 7프라이드를 홍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충주시체육과 관계자로 다년간 임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전국대회 현장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충주시는 지역의 농산물과 특산품의 브랜드 홍보를 위해 7프라이드라는 충주시 고유브랜드를 만들어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충주시의 7프라이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7프라이드가 추상적이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충주시 브랜드인 7프라이드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하겠으나 앞으로 이에 대한 홍보마케팅에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선택하는 발전행정의 틀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상표를 광고, 선전과 모든 마케팅에 의해 널리 알림으로써 경쟁자의 동일제품과 자기제품을 차별해서 경쟁상 유리한 입장을 구축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전략에 최대목적은 차별화에 의한 브랜드 이미지 형성이며 차별화란 기능과 품질에 거의 차가 없는 정품간에 마치 그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관적 인상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특정 브랜드 상품을 선호하게 되는 심리가 브랜드 이미지라 하겠습니다.

이런 브랜드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농산물, 지역특산품, 술, 화장품 등과 같은 기호품, 가전제품과 같은 내부 소비재, 스포츠 용품과 같은 취미상품 등이며 철강, 시멘트, 소매품과 같은 표준화 제품에는 거의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사용되는 브랜드는 메이커 브랜드가 주류를 이루지만 요즘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생산된 농특산품 뿐만 아니라 유통업자 브랜드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토론이 있는 인터넷신문인 데일리안에서 “경기도 우수농산물 브랜드마케팅 성과높아”, 라는 제목의 2007년 3월 20일자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경기도가 G마크 인증 경기 우수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홍보마케팅을 실시한 결과 그 성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가 저절로 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설 연휴를 맞아 경기 우수농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소비촉진을 위해 도내 고속도로 동서톨게이트 등 4곳에서 홍보마케팅 일환으로 설날 톨케이트 번개이벤트행사를 개최하여 귀성객을 대상으로 “경기농촌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고 깜짝이벤트를 벌인 번개마케팅 홍보는 경기농정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경기미 G마크, 경기사이버장터, 슬로푸드 내용 등의 경기농정을 만화형식으로 제작은 물론, 경품응모권을 부착해 품질좋은 경기농산물의 호응과 참여도를 높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한미FTA로 실의에 빠져있는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고 농민들의 땀과 정성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홍보와 마케팅을 하고 있는 이 때 우리 충주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민선4기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1세기는 마케팅이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농특산품을 외지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충주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 행사의 지역의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판촉마케팅을 제안합니다.

소비자의 구매욕구는 감성마케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처하고 시름으로 침체된 농촌에 희망을 주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 충주시 농특산품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 각종대회시 충주농산물 및 특산품판매 부스를 설치하여 충주지역 농특산품 및 충주시 고유브랜드인 7프라이드를 홍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

류호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정에 늘 바쁘신 김종록 부시장님!

고도원의 아침편지 명상센터를 노은에 유치시키신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마운 숲, 국민체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앞으로 구체적인 조성계획, 특히 명상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충주시가 의욕적인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은면 문성리 일대 고마운 숲, 국민체험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현실적인 냉철함으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충주시에서는 2006년부터 다양한 산림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휴양센터를 조성하여 숲에 대한 교육 및 연구, 장소의 활용은 물론,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의욕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분석한 결과 본 사업은 총 195만평방미터의 면적에 사업비는 93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 중에서 자연휴양림과 생태숲 조성, 목재전시관은 충주시가 추진하고 나머지 23만평방미터의 광활한 면적에 민자 800억을 유치하여 명상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2025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대체 알토란같은 시유지를 명상센터를 조성하는데 20년간에 걸쳐 사업추진기간을 준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민자 800억이 유치 가능한 것인지, 지금까지 어느정도 사업자와 민자유치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대로 20년간 개발계획이라는 전제 아래 공유지를 방치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칫하면 시민사회로부터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항간의 시민사회로부터 볼맨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충주에 공장을 이전하려는 기업들에게 공장입지를 적시에 안내하지 못해 전전긍긍한다는 불평을 전해 들었을 때 자치단체가 소중히 관리해야 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안보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했다고 하는 하나웰빙센터기공식 이벤트는 시민사회를 기만한 사례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록 부시장님, 충주시가 엄청난 면적의 공유재산을 명상센터를 조성한다고 민자사업을 볼모로 20년동안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김종록 부시장님의 전반적인 견해와 200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는 고마운 숲, 국민체험센터조성사업 중 특히 명상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충주의 발원지인 용산동에 위치한 구 전매청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충주의 발원지인 용산동에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래를 살펴보면 삼국시대 용산지역에 작은 산이 있었는데 이 정상에는 좁고 깊은 연못이 있었으며 연못속에는 용이 있고 봉황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하여 용산이라고 불렀고, 간혹 금봉산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용이 승천하면 마을이 번창하고 큰 인물이 날 것이라고 믿고 신성히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못 가에 신비로운 짙은 안개가 끼고 흰구름이 하늘로 이어 지면서 천둥, 번개와 함께 회오리바람이 일면서 용이 하늘로 무사히 승천하였다고 합니다.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본 이후 사람들은 더욱 용산에 정성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후 이 지역이 고구려 영토로 귀속되었을 때 고구려 유명한 지관이 말하기를 장차 용산의 정기를 받아 많이 태어날 자리라 하여 용산의 정기를 맞기 위하여 못 옆에 석탑을 세워 혈을 눌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산지역은 그 후에도 번성하여 충주시의 발원지가 되었고 신라 진흥왕 시대에는 중원소경으로 귀족과 육부호족들이 모여 살고 기와집 4,000호가 형성되어 현재도 이 지역이 사천개라는 지명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 시대에 풍수지리학자가 이 지역을 보고 남산과 용산의 지맥이 천룡지호의 명기와 혈이 성지로 형성되어 장차 큰 인물이 탄생할 곳이라 하였으며 현재도 용산지역에는 많은 학교가 밀집하여 교육의 요람을 이루고 있어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새천년에는 지역에서 큰 인물이 나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역사적으로 용산동은 의미가 있는 곳이며 현재도 용산동에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거룡승천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이 구 전매청 부지인 용산 157번지에 약 1,135평으로 제2종지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물의 철거되어 평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포함해여 약 13-4억정도이며 이곳을 매입하여 공공기관은 물론, 공동놀이터 하나 없는 용산동에 충주의 발원지답게 상징적인 조형물과 함께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목적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부시장께서는 구 전매청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충주시의 발원지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원이라는 명사 상표등록에 관한 건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하 부의장께서도 중원문화에 대해서 포괄적인 중요성 설명과 함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중원경은 본시 고구려의 국원성인데 신라가 평정하여 진흥왕이 소경을 두었고 경덕왕이 이를 고쳐 중원경으로 하였다, 중원이란 이 때부터 불리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불리고 있는 충주의 오랜 역사이며 옛 중원군의 명칭이기도 하다, 21세기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기 고유브랜드는 곧 상품의 일부이자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중심도시이며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우리 충주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원이라는 고유명사와 아주 밀접하며 우리 옛 명칭을 현대사회에 잘 접목시키면 그것이 바로 경쟁력있는 상품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역사와 혼이 담겨져 있는 우리 고유의 명사를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 축산물이나 공산품, 관광, 서비스 등의 상표로써 충주시를 대표하고 충주를 널리 알리는 역할은 물론, 공동브랜드화 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의 일환에서 요즘 사회는 아이디어 싸움에서 미리미리 대비하여 타 시도, 타 시군에서 우리 시의 고유명사인 중원이라는 브랜드를 쓰지 못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되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상표등록에 따른 비용과 예산이 수반되는 점은 있으나 시간이 흘러 자칫 타 시도에서 먼저 중원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면 그것 또한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우리 시가 개별 및 공동브랜드화된 현황을 보면 개별 15건, 공동 8건, 등록이 23건, 미등록이 103건, 합계 126건이며 2006년도말 기준이며 전국 지자체별 상표등록현황을 보면 2005년도말 기준은 등록이 2,216건에 미등록이 4,112건으로 도별로 많은 상표등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주시에서도 중원이라는 상표등록을 하여 향후 브랜드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중원이라는 상표등록을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김종록 부시장님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의원입니다.

교현2동 농고 옆 소류지 매립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농업고등학교 부지와 충주천변도로에 접하여 있는 충주시 교현동 781번지 소재의 소류지 형태로 되어 있는 하천부지 약 300평방미터가 15년전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곳입니다.

현재는 주변지역 일대가 택지개발로 인하여 본래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기능을 상실하고 사실상 작은 연못이 방치된 상태로 쓰레기 불법투기와 각종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소류지의 모기, 파리 등 해충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여 1년에 수십차례씩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지난 해에는 약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수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해충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위험을 덜어주기 위하여 소류지를 하루속히 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공원조성과 쉼터, 꽃밭 시민들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류지의 약 50%가 되는 사유지를 매립 전후의 토지 지가상승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소류지를 매립한 이후보다는 매립 이전에 매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현동 781번지 약 300평방미터 소류지는 농업용수공급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것이나 15년전 택지개발로 기능을 상실한 소류지로 현재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해충의 서식지로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소류지 매립을 희망하는데 충주시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봉방, 칠금, 금능, 단월, 달천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3가지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충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충주시에서는 세부적이고 각론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최근에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들은 각론으로써의 역할만 있을 뿐이지 총론과 연계가 부적절하여 그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의 모든 정책에 구체적인 각론을 긍극적인 목표로써 총론으로 연결되어 각론적인 세부정책들이 시너지 효과를 얻어 긍극적인 목표로써의 역할인 총론의 상호 동력의 제공처가 돼야 하는데 이런 정신적인 시스템이 결여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목표는 오로지 충주의 미래요, 충주의 경제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는데 수단이 돼야 하는데 이를 구체화 시키면서 모든 각론을 수용하고 선도할 수 있는 총론이 필요합니다.

그 총론에 단호적인 표현은 충주시민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충주시에 속하는 모든 기관이 정책을 입안 결정하고 집행할 때마다 반영돼야 하는 상징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며 충주시의 민, 관, 군, 경, 종교계 모든 분야에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총론의 시대마다 변화할 수 있고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예를 봐도 교육도시, 관광도시로 표현되었던 ‘70년대, ’90년대 개발모델과 참여정부에 와서 전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전제 아래 집행되는 기업도시, 지방분산의 과정에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로를 모색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맞이 하면서 그 기초가 또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는 각 국가간에 맺어진 다자간 FTA로 표현되는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도립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중앙부처의 기획 경제에 의존하여 충주시의 정책과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마치 충주시민의 미래를 우리가 아닌 타의에 맡기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며 그 결과 또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평범한 역사를 통해서 교훈으로 역시 깨닫게 됩니다.

이에 단순하게 거론하였지만 그동안 고도 산업시대의 민주화시대를 주도했던 정권에서 경제발전계획에 한결같이 소외되고 낙후됐지만 오히려 잘 보존돼 있는 웰빙시대의 충주에 친환경적인 문화와 고전적 관광여건, 중앙정부의 국토종합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각종 교통망,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동서고속도로 착공, 중부내륙철도 계획, 정책인 기획으로써 경부내륙운하의 구축으로 확보되는 접근성의 용이 그리고 국토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지리적 요건들이 종합 활용할 수 있는 총론으로써 레저컨벤션씨티를 충주의 발전의 모형으로 정립하고 이를 통한 충주시민의 삶의 질을 상상시켜야 결과적으로 행복한 충주를 건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고도 핵심적인 몇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1.주거환경개선 충주시는 생산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도시로써 관광도시도, 군사도시도, 교육도시도, 행정도시도 아닌 전형적인 도농복합소비도시라고 전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을 시민계층의 양파의 현상입니다.

소비를 위해 생산성을 찾아 나서는 인구의 시의 일원과 함께 투자되는 지역의 자본입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주거환경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먼저 선결과제가 자급자족이 가능한 인구 30만의 도시를 반드시 이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자본의 유출, 롯데마트, 이마트 대형유통매장이 유출이 심각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대표적인 재래시장의 상권을 경쟁력있는 상권으로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재래시장에 결재된 자본은 다른 판매상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장기간 순환되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대형매장을 통해 결재된 자금은 즉시 당일 안에 본사가 있는 중앙으로 유출되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지역경제라고 표현한다면 지역경제에는 매일 빈 상태를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모두가 거론하는데 우선 접근이 용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시장, 무학시장, 공설시장에 연계된 지상에 주차장 신축을 번영회와 공동으로 추진, 민자투자유치 또 후 상황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하고 시장의 기존 매장의 품목을 특정상품을 중심으로 재편하며 일반가계 소비 중에서 가장 큰 영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소비거리, 먹거리, 의류매장, 경연장을 신설하여 새로운 패턴의 문화거리로 재래시장을 개편,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공군부대에 근무하는 장기군인과 군무원은 생산자라기 보다는 지역경제에 직접적이며 안정적인 자금의 공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자본이 자연적으로 지역에 투자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소비처인 상권이 이들의 거주지와 밀접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적인 소비와 자금의 순환이 이뤄지고 결과적으로 투자도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충주시의 소유지인 시유지를 국방부와 협조 아래 공군부대 전용아파트를 건축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환경개선, 우수한 인재양성과 학군은 지역경제의 미래 뿐만 아니라 국가의 희망입니다.

또한 심화되는 시민계층 간의 양극화 현상 원인 중에 저소득층이 겪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데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충주시에 일자리가 없는 것은 수도권의 수자원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역개발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일자리 부족의 원인과 시는 당연히 수도권과 기업 그리고 정부 대행기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만족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겪는 고통을 분담하고 해소하기 위하여는 턱 없이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이고 과감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제는 시민단체에서 논리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문화교육사업에 복지차원에서도 출연하여 조성된 복지금이 약 10조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유치를 통해서 저소득층 자녀 교육기회를 확충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우수인재가 중앙으로 진학하여 양질의 교육을 받아 역량있는 인재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면학을 도와줄 충주학사의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둘째 지역을 위해서는 지역내에 청소년시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방과후교실에 집중 투자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의 양질의 교육 서비스 뿐만 아니라 미래의 당당한 주역으로 동참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그 목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 종합청소년 복지시설과 그 공간을 확충하고 구체적인 상설프로그램의 운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투자환경의 개선,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아주 많습니다.

특히 인위적인 기업유치보다는 충북도청에 환원을 대비하여 명분을 쌓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능성이 부족한 기업유치보다는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처하여 그들에게 양보하고 근접한 제천, 단양, 괴산, 원주 등과 협조하여 충청북도청에 충주 환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충북도의 행정중심지가 되면 기업유치를 위한 고지를 자동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차후에도 그 기회가 많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속없은 기업유치경쟁에 뛰어 들어 성과를 얻지 못하며 겪는 실망감 보다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명분과 지지 확보가 더 효과적이고 절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자유무역도시로 발돋움한 제주특별자치도와의 교통망, 항공기의 부정기적 직항로, 1차적으로 충주시민을 위해서, 2차적으로는 충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직원과 가족을 위해서, 3차적으로는 세계로의 보다 빠른 접근과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정치적인 원의 수준에서 거론됐지만 한반도 운하의 개통가능성에 염두하여 고속도로와 철도, 중부내륙철도, 물류기지와 근접성 확보, 항공기까지를 호함한 종합물류기지로써의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는 연계 계획이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주에는 독자적이고 생산적인 주력적인 상품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단에 근거한다면 결국 충주는 외지의 많은 발걸음들이 찾아 올 수 있는 도시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총론으로써 레저컨벤션씨로의 육성입니다.

전국적인 회의와 모임과 체육대회와 기업의 연수활동 등이 연중 개최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유치하고 신설하며 그 행사가 관광과 장기적인 문화체험프로그램과 레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여론수렴환경의 개선, 모든 정책의 성공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매달 KBS나 SBS나 MBC나 HCN할 것 없이 희망 방송시간을 활용하여 각 분야에 활동하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정치 및 충주시 관계관과 공무원들이 정책토론을 교체하여 검증된 시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을 충주시민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충주시민 중에서 충주와 나라발전을 공헌한 독립운동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학술, 농업, 새마을, 체육, 예능 등 원로들에 대한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있는가, 하였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니 하였다면 앞으로 구상하여 실행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세 번째, 산학관 전문가 집단을 활성화 하여 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 그 단체를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본 의원은 충주시 발전이 평생의 소원이며 30년을 하루같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우리 고장에서 후손들이 마음 껏 뜻을 펼치며 행복하게 사는 그림을 한 번도 마음에 지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충주의 풍경과 역사와 우리들의 삶을 보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사람들이 충주로 몰려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상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결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뼈 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남들만큼 한다든지 평범한 사고와 관행에 얽메이거나 안정위주의 행정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랫동안 연구 관찰하고 심사숙고하여 충심으로 두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각계의 명망있는 전문가들을 정기적으로 모여 충주의 미래를 걱정하며 많은 연구실적을 쌓아가고 있는 충주미래도시포럼을 전폭 지원하여 시정에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충주미래도시포럼은 2년전 충주시를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건축사 몇 사람이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산업과 자연이 조화를 이뤄 누구나 찾고 싶은 생태문화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의 포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충주에 거주하는 각계에서 능력이 검증되고 조건없이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사들 30여명을 영입하였습니다.

매월 빠짐없이 포럼을 열고 분기별로 공개포럼을 통해서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한 주제들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 일본인의 사례연구, 도시교통문제연구, 도시공간활용에 대한 연구, 기업도시유치 후의 영향평가, 문화도시 충주, 충주의 역사연구 등 도시의 건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하면서도 시기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들과 차별하여 현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는 좀더 주목할만 합니다.

본 의원이 지원할 이유를 든다면 첫째 지방도시라는 취약점 때문에 유능한 전문가 그룹이 한정돼 있는 현실에서 인적자원을 우군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시로써도 시급한 일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관공서 안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면서 생기는 시행착오를 입안단계부터 전문가를 통하여 검증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서 창조적인 시정을 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방치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시정의 비판의 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지금은 건전한 제시를 내 세우지만 인적구성에 변화나 영향이 확대될 경우 또는 연구가 축적됐을 때 시 정책과 이견이 클 경우 등 언제든지 강력한 비판세력 내지는 현재 시민단체 등과 연합하여 투쟁하여 세력화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봅니다.

누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먼저 찾아내서 과감한 투자를 하느냐에 시정의 성공은 물론, 충주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뇌집단을 찾아가서 삼고초려해서라도 데려 와야 합니다.

국가가 외국의 고급팀을 유치한다든지 대학의 유능한 인재들을 기업들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 지역의 고급두뇌들이 결속되어 있다면 시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6회째를 맞는 이류면 봉숭아꽃잔치를 적극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봉숭아꽃잔치는 일반축제와 전혀 다릅니다.

작은 시골교회에서 시작되어 지역주민 전체가 참여하고 KBS, MBC, SBS, CBS 등 전파 매체와 유력 일간지를 비롯한 메트로 등 서울의 전철역 등에서 무료 배포되는 신문, 스포츠신문 등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재정을 투입하고 소비적인 시설을 통하여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잇는 서정적인 아이콘을 가지고 있으며 고향과 잊혀져 가는 시골에 대한 향수가 촉촉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봉숭아가 갖는 민족 정서적인 힘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각지에서 봉숭아를 심고 행사를 갖거나 다른 행사에 봉숭아꽃 물들이기를 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무술축제에도 몇 년전부터 참여하고 있으며 봉숭아꽃 물들이기 부스는 가장 인기있는 부스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에서는 봉숭아 꽃물을 우편으로 전국에 보내주는 운동을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초빙하여 대대적인 봉숭아 꽃밭을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봉숭아는 전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꽃입니다.

그 봉숭아의 정서를 가진 첫째가 우리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이미 정착되어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올 해부터 전국에서 봉숭아 꽃물 재료에 대한 판매문의와 주문 상담이 밀려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웃 강원도 봉평에 메밀꽃축제도 보잘 것 없는 시골마을에 소설책에 언 듯 나오는 메밀꽃을 심어 지역을 먹여 살리는 문화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봉숭아의 문화적 가치는 실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왔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문화가 주역이라고 하는데 이의를 달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도 기업도 문화의 옷을 입지 않으면 도태하고 말 것입니다.

작은 문화상품이 한 나라를 먹여 살릴 수도 있습니다.

부디 봉숭아꽃잔치를 주의깊게 살펴 보시고 우리 충주의 미래를 활짝 꽃피게 할 문화상품으로 키워 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그렇게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다른 물량위주의 축제와 다르게 봉숭아와 어우러진 시와 가옥을 중심으로 한 보급문화를 내 세운 축제도 약간의 재정과 행정적인 지원 홍보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의 부임 이후 3개월여의 짧은 기간내에 탁원한 업무능력과 친화력으로 활력있는 시정을 이끌고 계신 부시장님께 사의를 표합니다.

한미FTA 타결로 농업농촌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타계를 위해서 농업 관련부서, 즉 농정국,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위해서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농정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부시장께서 이와같은 농업관련 기구의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은 농산물시장개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타결된 한미FTA협정은 농업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우리에게 막무가내식으로 밀려 옴으로써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련과 도전을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협상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일본, 중국, 유럽, 남미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대세적인 흐름속에 우리 농업은 더욱 피나는 노력과 대비를 하지 않으면 농업의 붕괴라는 대재앙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 위기를 잘만 이용하고 활용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거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는 직접 당사자인 농업인의 노력이 가상 크겠지만 농업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고 사업을 뒷받침하는 농업 관련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농업 관련부서인 농정국과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대외기관인 농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구는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밀접한 혐력관계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효과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느 농업전문 연구보고서에서 세계농업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맛이 세계화 되면서 농업은 소비자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소비자 농업시대가 되었으며 소비자 농업시대에 적응하며 살기 위해서는 세계농업을 둘러싸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세계농업변화와 관련하여 6가지 코드에 맞추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을 수 있고 안전하게 관리된 건강농산물의 생산, 둘째로 환경친화적 생태농업, 셋째로 개성적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성과 차별성, 넷째 생산, 수집, 가공, 유통, 판매단계까지의 통합경영, 다섯째 국경을 넘는 유목경영, 여섯째 식량의 차원을 넘는 바이오 자원농업과 휴양레저농업을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적 농업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고하고 대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지금까지의 작목반이나 개별적 대응보다는 기술개발, 정책, 가공, 유통을 아우르는 통합경영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이뤄져 많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얼마전 충남지역의 지자체와 농협이 협력사업으로 좋은 성과를 나타내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과거의 시설 및 설비보조 중심에서 생산, 유통, 기반사업, 연합사업, 협력, 영농인력 절감방안, 기술도입, 이색농업개발 지원, 농산물 순회 수집차량 구입 운영, 공동방재용 무인헬기에 의한 공동방재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농업인 건강관리지원사업, 농가소득증대와 농촌주민의 복지확대 등 전 부문으로 영역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자체와 농협이 협력사업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실제로 성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200개 사업의 중장기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영동군과 농협의 클러스터사업단 운영, 음성군과 농협합작에 의한 고춧가루공장 설립으로 전국 450개 공장 중 최고의 매출성과를 올리고 있고 여주군과 농협의 청정들고구마유통센터 운영 또한청원군은 주식회사 농협충북유통과 농협 청원군지부와 창원지역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청원생명쌀 우선판매제휴 협약체결 등 발 빠르게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시책으로 농업법인을 지원하였는데 농업법인 절반 이상이 부실경영에 허덕이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관리권을 부여해 농업법인을 지도상담하고 지원추천과 퇴출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유통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마인드와 농협의 네트워크를 결합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대항력을 키우고 품질향상 브랜드화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연합마케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소규모 조합단위로 추진하던 산지유통 전문조직 유통활성화사업을 시군에 광역단위 조직으로 육성하고자 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많은 지자체와 정부가 농업 관련 협동조합과 협력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는 것은 농협이 자금력이 있고 또한 사업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주시의 경우 농정국의 정책적 지원,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개발, 과수농업인의 일치된 노력으로 충주사과의 명품화를 이뤄낸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사과가 충주지역 사과생산가공업체나 기관간에 원활한 네트워킹 기반이 부족하여 그동안 애써 개발한 사과 관련기술이 지적 부가가치 창출 없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지역언론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끝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한 고당도 대추재배, 유기농 허브차, 친환경 미생물농법, 둥근마의 기술개발 등 새로운 기술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도 오히려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상호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상호 업무가 다르고 내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해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방관하는 업무자세에서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농업정책은 농업 관련부서와 상업성을 가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함께 매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충주시는 다른 지자체에 없는 농정국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차별화 된 농업정책은 무엇인지, 장기비전을 가지고 앞서가는 정책은 무엇인지, 제대로 된 농산물 브랜드 하나 만들어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한 것은 무엇인지, 겸손하게 성찰하고 재평가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한미FTA체결로 농촌이 매우 어려워 질것에 대비해서 농업관련부서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더욱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FTA체결로 정부의 보조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책개발기능을 가진 농정국과 기술개발연구의 기능을 가진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생산, 가공, 유통, 금융의 기능을 가진 농협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소득을 높이는 사업을 개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간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 협의체 운영이 활성화 되면 각 읍면의 특화작목 브랜드와 농업관련 축제 행사의 공동개최 등 여러 측면에서 실속있는 농정업무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서간 업무조성 권한을가진 부시장께서 실무혐의체를 구서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농업 관련부서간 효율성있는 조율을 어떻게 수행하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휴식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곽호종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님의 지시로 전 직원 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김호복 시장님의 탁월한 아이디어 창출이 아닌가 하여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교육은 누가 하며 방법과 직원들의 반응은 어떤지요?

○곽호종 의원

윤리, 도덕교육은 특강을 잘할 수 있는 유학자나 성균대제학 또는 향교, 종교 등 유명인사를 발굴해서 실시함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매일 하는 분이 계속하면 너무 지루함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특강할 수 있는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하던지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그리고 민원부서 근무 공무원 중에서 진정한 친절민원봉사자 남녀 각 1명씩 선발해서 표창과 인사우대는 물론, 3박 4일정도 제주도 여행이라도 보낼 수 있는 제도 등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충주시가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호종 의원

잘한다 못 한다고 하기에 앞서 이런 제도를 해 놓으면 서로 잘 하려고 인사우대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스스로 잘하게 됩니다.

다음 지난 18일 시정질문시 민원실 직원이 되는 민원도 안 된다고 했는가 하면 한 달 있다 오던지 두 달 있다가 한가할 때 오라고 했다는 직원이 있었다는 질문을 어떤 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그리고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원실장님의 아이디어로 민원실 공무원 친절교육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건 칭찬의 대상인 바 인사우대가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곽호종 의원

끝으로 하나 더 묻습니다.

전 공무원 중에 부모를 잘 모시는 갸륵한 효행자와 효부자 각 1명씩과 선행자와 친절봉사자 각 1명씩을 선발하고 표창하여 또한 인사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요?

○곽호종 의원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시정질문이나 시정질의를 지난해에도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등등의 “예”,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시는데요.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는 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이건 계획이 이렇게 됐다, 현재 3개월 동안에 이 과정이 어느정도 나갔다, 다음 분기때는 어디까지 나가겠다 이렇게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이 와야 되는데 한 번 질문하고 나면 내년에 또 물으면 그냥 그만, 이런 식이 되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잘 좀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호종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층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판매부스를 설치하는 데 애로사항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의미는 당장의 어떤 판매수익보다는 우리 지역에 농특산품과 7프라이드 홍부하는 차원에서 이게 당장 한 번 설치해가지고 판매액이 눈 부실정도로 나타나는 효과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도 보면 3가지 행사 중에 바르게 살기협의회 워크샵같은 경우 판매액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에 따라서 참여하는 성격, 부류에 따라서 판매액은 좀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판매액의 변화도 꾸준히 우리가 우리 지역에 농특산품을 홍보했을 때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을 때 판매량도 늘어 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눈앞의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판매량도 늘어나지 않겠나 해서 사실은 7프라이드같은 경우 우리 지역에 브랜드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전혀 홍보가 안 됐다고 보는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7프라이드 홍보를 해야 되겠고 특히 FTA를 해서 농민들의 애로가 많은 데 우리 농특산품을 정말 외지인들에게 홍보하는 효과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선수들이나 참여자들한테 알리는게 단기간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측면에 더 고려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김종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이종갑 의원님 질의에서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의원께서 7프라이드 홍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 데 저는 지금도 7프라이드가 우리 충주시에 대표 브랜드라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대표 브랜드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따른 효과적인 홍보전략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 부쳐서 지금 부시장림 고속도로에 오다보면 중원대교에 중원랜드마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김종하 의원

아마 5월 중순께 되면 용역결과 중간보고를한다고 보고를 받았는 데 7프라이드 홍보 차원에서 7가지 7프라이드의 상징을 중원대교에 그림으로 표현해서 한다면 어떤 홍보효과, 우리 중원대교는 충주시에 진입하는 하나의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에 7가지 그림을 중원대교에 표현하고 그렇게 되면 미관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도 투입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용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중간보고 나올적에 재원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도 가미를 시키던가 재원이 모자라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위치로는 우리 7프라이드를 홍보할 수 있는 자리는 저는 제일 좋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7가지 상징을 어디 표현한데가 없죠?

그래서 그 분분는 제가 참고 삼아 건의를 드리니까 적극 반영을 시켜 줬으면 합니다.

어떻게 부시장님?

○김종하 의원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에 강명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아시아 조정선수권 대회가 있는 데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게이트볼 대회나 산림기능인협회나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런거 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스포츠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겠지만 그때는 외국인 뿐 아니라 전국에서 다 오니까 농특산품이나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요?

○강명권 의원

판촉활동이 이뤄진다면 제 생각은 생산농가나 이쪽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할 것 같은 데 그렇다면 이것을 정부에서 주도할 계획인지 무슨 위탁영농업체나 조합이나 위탁을 할 생각이 있는지?

○강명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류호담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

류호담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사업기간이 2025년 20년간인데 좀 단축할 수도 있었다고 보는 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류호담 의원

그래서 노은면에 주민들은 20년간 명상센터를 건립한다는 거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깜짝 놀랄 일이죠, 처음 들으면.

그래서 기간을 너무 많이 줬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그 동안에 잘 이뤄져서 정말 명상센터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잘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향후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가지고 요, 차질이 없도록, 어차피 계약이 다 완료되고 또 공사가 시작되고 또 내년에 41억이 투자되고 또 고도원 씨를 저도 만나 봤습니다.만, 의욕은 대단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정상교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도시공원현황을 갖고 있는 데요.

지금 조성완료된게 43개고요, 미조성이 51개, 조성계획수립이 47개, 지금 충주에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해서 94개소가 있는 데 용산동에는 한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 놀이터 하나도 없는게 용산동의 현실입니다.

말로만 충주의 발원지 용산지라고 하시지 말고 학교가 밀집돼 있고 그래서 다른 상권도 거의 죽어 있습니다.

학교에 직선거리 200미터는 일반 유흥음식점도 하나도 안 되고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남학교를 비곳해서 용산동에만 6개 학교가 현재 밀집돼 있습니다.

구 상권도 다 죽어 있고 우리 용산동 주민들의 자금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중원에 대해서는?

○의장 황병주

정상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지금 오늘 마지막째 저희가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데 보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이나 질의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건의 내지는 제안을 하면 답변이 안타깝지만 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답변의 검토 내지는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데 반면에 저희 예산서나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사업은 거의가 다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의원도 충주시를 위하고 집행부도 물론, 충주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확보를 해서 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데 우선 먼저 안 된다, 어렵다 이게 먼저 나오니까 저희 의원들로서는 질문을 해도 맥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부시장님은 시장님과 국장님의 원만한 중간역활은 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 의회하고도 집행부하고도 가교역활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부시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신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정말로 충주시 발전과 충주시민을 위해서는 답변을 하실 때 앞므로, 저는 국. 과장님들한테도 그런걸 지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무성의,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언제까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때 다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구체적인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가 시정발전이나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발전적인 태도지 그냥 혁식적이고 요식적인 건 가능하면 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서에 보면 시군구 명칭사용이 불가하다고 돼 있는 데요.

지금 중원이라고 쓰는 데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은 중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충주시민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표만큼은 어느 타 시군이나 시도에 뺏기지 않는 방법를 찾으셔 갖고 물론, 이것도 예산이 동반되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브랜드에 비해서 상표등록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황병주

강명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용산동에 거룡승천제가 있는 데 저희가 거룡승천제에 참여해서 보니까 거룡승천제는 원래 취지가 지역주민의 평안하고 발전기원을 비는 행사로서 오래된 전통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참여하는 비율들이 일반 젊은 주민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 토우들로 된 오래된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오히려 용산동 뿐만 아니라 지현동, 성내충인, 호암동 쪽까지 다 경로잔치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화합을 다지는 행사라, 그래서 오히려 기원을 하면서 주변 동에서 오래된 분들은 알고 있어 갖고 여기 보니까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확대해 주신다고 했는 데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내실있게 지원을 해주면 여러 가지 취지에 맞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두 번째가 다른 동에는 다 공원이 있는 데 유독 용산동은 학교를 끼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이뤄졌는 데 공원이 없습니다.

특히나 여기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용산동 부지에 학원부지는 제가 한 15년을 학원부지로 썼던 곳이라 사실 끝나고 나오면서 여러 가지 애착이 있는 데 그 부지가 원래 용산동이 기원이 되는 부지로 돼갖고 거룡승천제 할때 물도 거기서 뜨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거의가 담배인삼공사 부지 하고 세무서 출신 가지신 분들이 부지로 돼 있는 데 어쨌든 지금 안이 반쪽으로 해서 담배인삼공사 부지하고 대성학원 부지로 했을 때 이렇게 금액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데 어쨌든 용산동 쪽으로의 공원화가 거기가 만약에 안 된다면 그걸 크게 하는거 보다는, 그리고 용산동이 그 근처하고 뭐하고 맞물려 있느냐 하면 상권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상권이 다 죽어 가지고 더군다나 그 밑으로 세무서가 떠나 있는 데 세무서 자리는 용산동은 아니지만 거기를 빠져 나와서 용산동 쪽으로 이어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저녁 9시정도가 되면 사실 창피한 얘기지만 어디 면 단위의 거리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쪽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정비로서도 공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검토해 주십시오.

○강명권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에 김경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용산동에 거룡승천제가 용산동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저희 민관으로 변화하는 추세로 볼때 용산동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며 거룡승천제에 재정적으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경숙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마련했습니다.

빔프로젝트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충주농업고등학교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농고 실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색깔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기는 주택가고 여기는 교현천 그리고 천변도로입니다.

이 쪽으로는 봉방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 기능를 상실한 용수로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연못이에요.

지금 현재 연못에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연못에 파리나 모기 해충류가 많고 사실 연못이 위험합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농업용수로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주택가고 여기부터 거기가 사실 우범지역이 되고 연못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지금, 세 분이 김기철 씨, 교현동 616번지에 있는 최기철 씨와는 매매하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등에 1320번지에 충주농지개량조합 여기하고도 의논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유지와 국유지가 다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또 보면 여기 배수로를 작년에 5000만 원을 들여서 다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거의 관계가 교현동에 있는 최기철 씨 하고의 매매계약만 되면 시유지와 국유지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명쾌한 답을 주셨는 데 적극 추진을 하셔서 매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6개월이나 금년 안에 꼭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요구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거 같으네요.

우선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주는 인구 3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어저께.

그런데 우리는 21만 4650명인데 30만 인구가 될 때까지는 우리 시내 중심가에 있는 것이 빠져 나가면 안되는 데 빠져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대책이 있습니까?

○박인규 의원

지금 시청 빠졌죠, 터미널 빠졌죠 또 상공회의소 가죠 또 교육청도 간다고 그러죠, 세무서 같죠 그런데 여기 대책이 없잖아요.

이런걸 균형적인 발전에서 정말로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재래시장 3층을 주차, 현재 우리가 막대한 시비를 들여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재래시장에 이마트나 롯데마트 보면 3층 옥상에 주차를 했잖아요, 그런 발상을 생각해 봤습니까?

○박인규 의원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땅 사는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요, 그리고 지금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바로 자본결재를 받아 가지고 서울로 올라 가잖아요, 돈이 들어오면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그걸 차단할 대책 있습니까?

○박인규 의원

그래서 이걸 단기적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연구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군부대 아파트 얘기 했는 데 지금 연수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시유지가 4000평, 5000평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가면에 있는 공군아파트를 그리로 이전할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럽니다.

○박인규 의원

그런데 그게 시내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교육환경개선 문제인데 먼저번 시장님한테도 질의 된건데 수도권에 학사는 반드시 건축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하고 현대 이런데서 복지기금으로 한 10조원이 적립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

10조원이 지금 예치 됐데요, 그런데 얘기는 20조 얘기하는 데 10조는 확실한 모양이더라고 요.

그래 이런건 인맥이 좋은 우리 김호복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관계관 인맥을 통해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 충주에 끌어들여가지고 지역에 청소년 복지시설 이런걸 한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되는게 아니라 그걸 10년, 20년 꿈을 꿔야 되는 거지 그때 그때 처방보다는 미리 계획하는게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투자환경개선에요, 결과적으로로 레저컨벤션씨티 이걸해야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 후에 멋있는 충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충청북도를 1905년에 청주로 갔잖아요, 이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또 충청고속도로, 중부내륙철도 또 원주 충주철도 이렇게 국가기본교통망이 들어가 가지고 될거라 이거죠.

그럴때 우리가 미리 청주에 도청을 충주로 환원시키는 그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박인규 의원

지금 보니까 청주 청원이 통합되면 100만 금방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가서 문제를 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분하게 소리없이 진행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미래를 볼줄 알아야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박인규 의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하면 항공기 있죠, 비행기.

부정기적으로 한번 개설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한 14군데가 군사 공군부대에 민간항공기가 떠요.

안 뜨는 데가 안양하고 인천만 안 뜨고 다 군사 공군부대를 이용해 가지고 민항기가 뜨더라고요.

어디냐 하면 김포, 김해, 제주, 청주, 광주, 대구, 사천, 여수, 포항, 울산, 목포, 군산, 원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공군부대 코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부정기적으로 말이죠 제주와 충주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그걸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박인규 의원

제가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타 시도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이걸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한번 진행하도록 해 보세요.

원주는 30만이 넘었는 데 배 안 아픕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반도 운하개통, 거기에 따른 책을 보니까 우리 충주에 100만 톤 물류이전을 한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박인규 의원

그리고 대규모 체육이라든가 학술이라든가 이런 대회를 우리 충주에서 열 수 있도록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립을 세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댐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수변지역 옆에 거기만 나오지 우리 충주시 전체를 도와주는 건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인규 의원

여기에 강력한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의 궐기대회를 한다든지 시장하고 의원들이 머리에 두르고 데모를 한다든지 말이에요.

이거 우는 애기 젖 준다고 이거 우리 안 해 봤잖아요.

이거 한번 용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론수렴 환경인데 아까 여론수렴시책 많이 나열하셨는 데 이것도 좋겠지만 KBS MBC HCN 특히 우리 충주에 HCN 많이 보잖아요.

이걸 시민단체와 여기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공무원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한번 세워볼 수 없는지?

○박인규 의원

여기 규격된 여론이고 폭넓은 의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창조적인게 나오고 능동적으로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충주를 빛낸 사람들,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몽고군이 쳐들어 왔을 때 김윤후 장군 얘기 또 병자호란때 임경업 장군 또 임진왜란때 신립장군 또 김생, 우륵 이렇게 돼 있는 데 의원으로서는 근세사회에 독립운동가가 있더라고 요, 백남규.

금가면 월상리 출신이라구요.

그런데 이 분을 위시해 가지고 우리 동료 윤범로 의원 조부되시는 분도 독립운동하시다가 타옥되고 이랬더라고 요, 그래서 근세사회 독립운동에 관여한 사람들은 관여한 사람들끼리 하나에 박물관이 됐던 어떤 명칭이 됐던 간에 해가지고 거기 유적, 유품, 독립기록사 그런거 공개하고 또 현재 이시종 시장이 충주명현 해서 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걸 체계적으로 말이에요,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신라는 신라대로 또 이조는 이조대로 또 근세사회는 근세사회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외부 관광객이 오더라도 역사의 흐름을 잘 알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부시장님께 묻는 건데 그런 발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충주미래도시포럼이라고 해가지고 그 분들에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은 학술활동을 하고 있더라고 요.

그런데 지금도 일부지원을 받는 모양인데 그런 두뇌집단을 활용해가지고 접목시키면 지역발전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학하는 데 동의 하십니까?

○박인규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봉숭아축제, 현재 저도 거기를 가 봤는 데 대단하더라고 요.

아까 답변 안 하셨는 데 거기 이류면 대소원교회 황대성 목사가 시작입니다.

○박인규 의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심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삶의 질 향상은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 시도 당초예산에 75%이상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투자가 되는 데요, 시민들은 지금 삶의 질 향상은 커녕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구 도심이나 재래시장은 거의 문 닫기 직전인데 차제에 우리 충주시 중장기종합계획안계획이나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몇가지 대형시책사업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교육환경분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시설 개보수 등 교육경비보조에 과거 3년간 20억이 투자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 지원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심종섭 의원

과거 3년이면 2004, 5, 6년도에 지급된 겁니까?

어디 교육청으로 지급된 건가요, 어디로 나간 건가요?

○심종섭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육관련보조에 관한 조례가 2006년조에 급식조례하고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된 걸로 아는 데 2004년부터도 지원이 됐습니까?

○심종섭 의원

그러면 3년동안 7억씩 나간 겁니까?

(“금년도 분까지” 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거기 보면 급식경비조례 제정해가지고 년 3억원 보고를 하셨는 데 급식경비지원조례가 작년 3월 20일 제정됐는 데 금년도에 나간걸 보고 하신 거죠?, 3억.

그러면 이 3억은 급식경비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신건가 아니면 교육경비보조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심종섭 의원

급식경시조례를 근거로 나간거죠?

그러면 어저께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잘못됐는 데.

○심종섭 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교육관련 경비가 시세수입계상액에 2%, 10억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급식경비를 빼면 급식경비가 교육경비에서 안 나갔다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게 6억원이 지원된단 말이에요, 금년에.

그러면 교육경비의 2%면 10억인데 왜 6억만 지원했습니까, 금년에?

○심종섭 의원

그러면 약 1% 좀 상회하게 금년에 나간 겁니까?

○심종섭 의원

그러면 조례에는 2% 범위내에서 하니까 그 내에서 나갈 수가 있는 데 본 의원이 질의할 때 5% 범위안에서 상향을 하면 좋겠다, 교육지원을 위해서 제천은 5%를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 1%정라고 한거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인근 자치단체하고.

지역이 양성을 계속 부르짖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말로만 한거지 이 제도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금년도 당초 예산에 알마로 편성될 수 있습니까, 교육경비 2%에 관한 것이?

6억원만 그냥 편성했습니까, 올해?

○심종섭 의원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관련해가지고 투자환경분야 쪽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 중에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입주 39개 업체가 유치된 걸로 보고 하셨잖아요, 하여 간 고생 많으셨는 데 지금 39개 기업체 중에서, 시에서 얘기하는 유치기업인데 내 세울만한 기업이 있습니까?

유망기업이 이중에?

○심종섭 의원

아주 소기업이죠. 아직은?

앞으로 유망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시민제안제도 “충주시에 바란다”에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이 의견을 수렴할려고 하시는 건데 민의수렴시책 이렇게 해서 보고 하셨는 데 지금 시민에 바란다에 별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거 나쁜 거 투서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건전한 의견 중에서 “충주시에 바란다”에서 시민의견 중에서 시책에 반영된게 있습니까?

○심종섭 의원

그런데 시민에 바란다 또 홈페이지 만들면서 하나 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가끔 시민의 의견내용을 각 부문별로 분석도 해서 다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이 볼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이거 그냥 시의 한 부서만 알고 이렇게 되는 거 같은 데 그러면 의견이 수렴되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주기적으로 취합해서 좋은 건 공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곽호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곽호종입니다.

지금 충주시 인구가 자꾸 준다고 하는 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상 인구를 지금 따지고 있죠?

○곽호종 의원

그러면 지난 한달보다 현재 또 줄었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충주시 관내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유동인구가 수백명에 달한다고 봅니다.

이 분들이 예를 든다면 각종 마트라든가 업체, 각종 공장이라든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데 또 취직해 가지고 여러분들 자 있는 데 이 분들에 여기서 계속 있으면서 예를 들면 서울사람, 청주사람 또는 인천사람 사방 사람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충주 관내에 와서 공장에 취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있다 이런 얘기여, 여기 살긴 여기 사는 데 여기서 하숙을 하던지 자취를 하던지 살림을 하는 데 안 옮긴 사람이 태반 많습니다.

주덕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한 10여년간 공장에 와를 있으면서도 인천이 집인데 주민등록은 맨날 거깁니다.

안 옮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소수에 학교관계로 몇 명 이런건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많은 공장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 마트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충주에서 먹여 살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돈 벌어서 여기서 먹고 있으면서 왜 주민등록을 안 옮기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게 다 무단 전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서 각 읍면동에 행정권을 발동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포착해 가지고 너희들 벌어 먹는 건 좋지만 주민등록만은 옮겨라, 왜 여기 있으면서 안 옮겨 놓느냐, 또 반대도 여기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장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에 있는 데 그런 사람도 사실 먹고 사는 건 충주에서 먹고 사는 거다 이런 예기에요.

충주에서 월급 나오는 거 또 공장에서 나오는 월급 이런거 가지고 먹고 사는 데 자는 거야 혹시 청주 가서 살던 어디 가서 자던, 원주 가서 자고 온다 하다라도 주민등록만은 옮겨 나야지, “너 왜 충주밥을 먹고서 왜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그러느냐”, 이런 건 잘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이 수백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충주 관내 전체 따지면.

그러니까 맨날 인구 준다 준다 하지 말고 그런 걸 챙겨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증평이 지금 군이 됐습니다만, 증평서 인구증가대책을 얼마나 강조해서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부시장님은 여러가시 업무에 챙기시느라고 애로가 많으십니다만, 지시해서 이런걸 챙겨서 우리 충주시 인구를 늘리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종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부시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답변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시의적절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 질문자로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추세를 보면 규모의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작목반 중심 또 개별지원방식 이런 체계로 가는 데 지금은 대형마트나 유통 이런데 농산물도 대응하기 위해서 농협, 축협, 원협도 이런데와 결부한 농협의 어떤 방침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한미FTA가 오래전부터 미리 준비가 됐어야 되는 데 아직 제대로 체질도 못 갖추고 이런 시대를 맞이 했는 데 어떻든 이것은 미룰일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던 기회를 이용하는 건 더 좋지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 관련부서 농정국, 농업기술센터, 지금까지는 농협이 대위기관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목적은 같으면서도 따로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됐는 데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실제적인 사업주체인 협동조합 쪽하고도 많은 연계를 해서 좋은 성과를 실질적으로도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위해서는 어떤 농정국이나 기술센터가 따로 따로 갈 것이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연구할 것이 있으면 어떤게 같이 필요한 건지 정책부서인 농정국에서는 우린 정책적으로 이런게 필요하다라든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는 이런게 필요하다든가 해서 그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지면 또 농협도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거 사업성이 있다 없다 해서 같이 가면 상당한 성과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 부쳐서 우리는 지금 농산물에 관한 브랜드가 사과 하나 빼 놓고는 제대로 정립이 안 되고 있는 데 이것도 역시 마케팅의 효과가 상당히 필요하고 그러자면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7프라이드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상교 의원님께서 중원이라는 브랜드를 특허하는 부분까지 했는 데 본 의원이 보기에도 그게 하나인 지명의 성격이 있고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성남같은 데 중원구라는 구의 이름도 제가 본 것 같은 데 그게 어느 자치단체든 지명이 있으면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안 된다면 중심고을이라는 것을 넣어서, 왜냐하면 중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가치도 있고 또 홍보성도 살리고 있습니다.

세계속의 중심, 한국의 중심, 농산물의 중심 이런 홍보효과를 마음에 와 닿게 또 우리 충주가 세계 중심이고 한국의 중심이고 모든 곳의 중심이라는 것도 홍보를 하면서 광주가 빛고을이라는 것 같이 가운데 “中”자와 마음“心”자 중심 아닙니까?

고을 “州”자에 “州”자하면 바로 그대로 주는 건데 그런것도 상표등록이 중원이 안 되면 중심고을같은 것도 해서 농산물 같은 데는 그런 쪽으로 지역적인 부분을 브랜드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또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이 과거에 답습행정, 전시성 사업해서 예산낭비 행정이 아닌 현실에 맞고 실질적인 사업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행정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위한 행정체계 시스템을 유지시키고 조정하고 조율하고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시청 내에서는 부시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FTA 등 어려운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부시장께서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협의체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구성을 해서 내년도 예산도 농업정책국과 기술센터가 같이 협의해서 어떤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상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목표도 설정하고 또 농협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게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어떻든 실무협의체는 또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여 간, 어떤 좋은 방법을 잘 찾아서 성과있는 농정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황병주

윤범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이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고요.

분위기를 좀 쇄신을 해야 겠습니다.

의회 하는 멋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톤을 높혀서 부시장님에게 제가 질문요지에 없는 규정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근거는 충주시사회단체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제9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 데 그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민주노총하고 환경련에 두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은 2003년도 10월에 사무실 임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3000만 원 보조를 받아 가고 2차로 2004년도 2월 27일 4000만 원 보조금을 받아 갔습니다.

합계 민주노총이 받아간 금액이 7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갔습니다.

이 보조금은 목적이 그 사람들이 사용한 목적은 사무실 임대로 돼 있는 데 예산서나 다른 목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목적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목적은 환경개선이라고 그랬고 또 2004년도에 받아 간거는 솔직하게 임대사무실 명목으로 해서 받아 갔는 데 이 보조금을 받아가 놓고는 근저당 설정을 해야 되는 데 근저당 설정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 목적에 사용에 끝이 났는 데도 보조금 규약 조건에 보면 목적외에 사용을 하면 시가 반드시 회수 한다고 시장이 직인을 찍은게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났으면 보조금 7000만 원을 회수해야 되는 데 왜 지금까지 회수가 안됐는지 무려 1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 데도 불구하고 회수가 안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고 있다는 데 증명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막고 또 보조금의 목적이 물론, 법규를 위반해서 어긋난 거는 엄격히 따지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단체에 사무실 임대를 해준다고 시민에 세금을 걷어다가 꼭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건 누가봐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시에 재정이 넉넉해서 보조를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기름값 달라니까 없어서 못 준다고 그러고 사무실 지어 달라고 하니까 없어서 못 준다고 그러고 그러면 보조를 줘야지, 활동비를 줘야 지, 행정 자체가 격에 맞지않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노동조합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조합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7000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가지고 갔고 그 속에는 자부담이라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분명히 자부담이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 이거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외에 사용한 거는 회수를 해야 되는 데 그 회수를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부사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지금 현재는 보조금을 주고 그 단체의 장이 그 건물주인하고 임대차 임대인을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냥 충주시는 돈만 주고 만 거에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충주시장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 단체가 사용을 하도록, 사용료를 내도록, 이것이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냥 7000만 원, 5000만 원 줘 놓고 지금 회수할 길이 없잖아요.

회수할 방법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단체가 와 가지고 또 보조금 달라고 그러면 부시장님 주실 겁니까?

○윤범로 의원

의원들이 뭐를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연구활동하는 데 좀 도움을 달라고 했더니 없어서 못 준다고 그러고 뒤로는 이렇게 퍼 주고 준거 가져 오지도 않고 회수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본 의원은 계속해서 주시를 할 것인데 부시장님 더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박인규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김종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보충질문인데요.

한 농민으로 인해서 농협, 축협, 임협, 농업진흥공사,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청 이렇게 한 농민 때문에 수 없는 기관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 많은 기관이 있으면 농민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농민이 하난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한 농민 때문에 농협, 임협, 농업진흥공사, 농정국, 농업진흥공사 한 농민을 위해서 그 많은 기관이 있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부시장님에 관한 소관은 아니겠지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논문을 쓰던지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한번 올려 보시죠.

통합되가지고 거기에 따른 감축되는 인원가지고 하면 FTA가 오고 무한경쟁시대가 온다고 해도 농촌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민 하나로 인해서 그 많은 기관이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요전에 제가 아침에 라디오 김성혼 전 농림부장관, 현 상지대학교 총장 또 농어민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 요.

저도 그렇게 생각 하고 요.

이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박인규 의원

그러나 제가 작년 110회 임시회에서 그런 얘기서 했습니다.

우리 농정국하고 농협하고 기술센터가 연합해 가지고 충주농협만이라도 거기가 자산이 한 3500억 돼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대의원 총회에서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하니까 기계 영농단이 생기니까 수도작이 반타작도 안 된다 이거에요.

그래 근복적이고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각론만, 자꾸 복숭아니 배니 양돈이니 축산이니 이거만 얘기했지 수도작에 대해서는 정말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창고인데 밥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이거에요.

그래 제가 작년 110회 임시회때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농협하고 농정국하고 기술센더 연합해서 농사를 지어 주란 말이에요.

오늘 김종하 의원께서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게 같은 농민 하나가지고 유기적인 조직체 육성해 가지고 서로 힘이 되고 토론 되면 좋은 안이 창출되가지고 진짜 농민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과제가 나온다 이거죠.

여기에 동의 하십니까?

○박인규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박인규 의원

제가 이번에 서면 답변을 받았는 데 바로 실무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 요, 그래서 지켜 보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덕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보충질문은 아닙니다.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탄금대 문화원이 있는 데 땅 소유자하고 재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진행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그러면 계속 패소를 하면 어떻게?

○지덕기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황병주

부시장님 서면답변 할때는 전 의원님한테 답변서를 같이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진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23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