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팀장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서류 감사결과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해당 국·과장님께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충주시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의 표현을 드리면서요, 몇가지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복지정책을 많이 인제 펼친다고들 하지만 또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상당수가 많거든요 사실은. 또 그분들중에 또 복지 또 수급을 원해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또 탈락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계신거 같고, 또 지역구를 돌아다니다보면 인제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좀 몇가지 좀 살펴보면서 예산서를 좀 살펴보니까 상당히 좀 불용예산이 좀 많지 않나 이런생각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인기 위원

그럼 인제 예산을 신청할 때 이렇게 뭐 국·도비가 뭐 무한정 이렇게 내려오는건 아니잖습니까. 인제 저희가 어느정도 수요를 뭐 쉽게 말해서 예측을 하고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아닌가 인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 김인기 위원

네. 인제 보니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라고 인제 충주시에도 저희도 있죠?

○ 김인기 위원

인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2014년도 보니까 인제 긴급복지위원회가 인제 4회, 네 차례에 걸쳐서 인제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제 긴급복지라는 것이 인제 어떻게 보면 맞춤형서비스가 인제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인제 탈락자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인제 펼쳐져야 된다 라고 인제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충주시에서는 맞춤형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제시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뭐 작년도 같은 경우는 혹시 뭐 탈락자분들이 혹시 뭐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된건 있나요?

○ 김인기 위원

탈락자는 없었습니까?

○ 김인기 위원

예. 인제 두 번째로 긴급복지 지원서비스를 받기위해서 인제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또 주변분들에게 인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인제 그 사정을 설명을 하고, 또 동에도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시에 와서 그런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제 원스톱화 돼야 되지 않을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시에까지 와서 이렇게 그런 서비스를 받다보면 시간적으로도 또 많은 소요가 되고, 또 그분들의 또 어떤 행정적인 낭비도 또 가져올꺼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서비스절차를 좀 간소화 해야겠다 라고 본 위원이 좀 생각이 되는데요.

○ 김인기 위원

인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보통 인제 보면 읍면동으로 인제 먼저 찾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서비스를 요하는 수급자들이. 인제 그러면 인제 읍면동에서 다시 또 인제 우리시로다가 인제 또 그런 행정서류를 올려서 인제 결재라인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인제 되다보니까 뭐 이틀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인제 읍면동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 김인기 위원

여튼 인제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이런 절차라든가 행정절차라든가 또 어떤 방법을 몰라서 탈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좀 살펴주시구요,

○ 김인기 위원

두 번째 우리가 인제 우리 지역자활센터 자립도에 관련돼서 한가지만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제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인제 협동조합체제로 인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온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인제 뭐 자활센터자체가 인제 어떤 수익사업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발생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 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런 수급형태를 통해서 또 생계를 유지하고, 또한 그 속에서 또 나름대로 또 수익을 창출한다고 본다라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시는 협동조합체제로 전환하는거에 대해서 어느정도까지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뭐 신청하는 곳이 많나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 다섯곳, 한곳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경쟁률이 센건지, 아니면 협동조합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인제 전국적으로 어떤 신청이 건수가 적은건지.

○ 김인기 위원

예.

○ 김인기 위원

예. 그래서 인제 과장님 인제 이제까지 설명 잘 들었구요, 다시금 공모에 응해서 협동조합체제로 전환이 돼서 또 수익창출도 되고 또 그분들의 생계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좀 가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활센터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자료요청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대한것만 냈는데요, 지금 전체 자활사업단의 총 사업비가 지금 2014년도, 15년도 얼마나 되나요?

○ 홍진옥 위원

얼마?

○ 홍진옥 위원

그러면은 전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줄은 건가요?

○ 홍진옥 위원

제기억으로는 20억, 막 18억, 20억 됐던거 같은데.

아닌가요?

전체 총 사업비가.

○ 홍진옥 위원

11억밖에 안된다구요?

○ 홍진옥 위원

15개 사업단.

○ 홍진옥 위원

이 15개 사업단 중에서 자활해서 스스로 자활해서 나간 사업단이 몇 개에요?

○ 홍진옥 위원

9개가 스스로 인제 자활을 해서 자기들끼리 자생을 하는거죠?

○ 홍진옥 위원

지원없이.

○ 홍진옥 위원

일부?

○ 홍진옥 위원

그니까 주로 업종이 뭐에요?

○ 홍진옥 위원

예.

○ 홍진옥 위원

재활용.

○ 홍진옥 위원

예.

○ 홍진옥 위원

예.

○ 홍진옥 위원

두부?

○ 홍진옥 위원

전에는 식당업두 있었는데?

지금 식당업은 없나요?

○ 홍진옥 위원

아니 음식점.

음식점은 접었나요?

○ 홍진옥 위원

지금 그러면 15개 중에서 실지로 시에서 인건비를 제공해 주는 데는 여섯군데고 아홉군데는 스스로 자립해 나갔다는 건가요?

○ 홍진옥 위원

예.

○ 홍진옥 위원

15개.

○ 홍진옥 위원

이 15개의 구성인들 신청연한이 3년인가요?

○ 홍진옥 위원

지금 3년 넘은 분들은 없어요?

전에 보니까 이것도 무슨 그거라고 좀 친소친소 해가지고 3년이 넘어도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감사에 지적을 여러번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홍진옥 위원

네.

○ 홍진옥 위원

구성인 중에는 3년 넘은게 없고,

○ 홍진옥 위원

3년이 넘게 되면은 스스로 자활.. 자립을 하지 않더라도 신청자격이 박탈되는거에요?

○ 홍진옥 위원

네.

○ 홍진옥 위원

3년 이내에 그러니까 요게 구성원이 몇 명씩.. 사업단으로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러면 3년이 넘어서 신청을 해도 자격이 박탈당해서 못하는 분도 있겠네요?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이거 총사업비하고 지금 자립해서 나간 9개 사업단,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15개 사업단에 대한

○ 홍진옥 위원

예. 현황하고, 사업비하고 이분들 근무연한하고 요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예,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소득 주민 자금융자건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저소득주민이 자금융자는 인제 신청하게 되는데요, 인제 보증인이나 자금.. 담보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보니까 지금 인제 실효성이 인제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상태인데 우리 충주시에서 나간것도. 이게 지금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지금 인제 융자실적을 살펴보니까 자활기금 융자실적은 전혀 없구요, 또 생업자금 같은경우도 인제 1건에 2,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말 그대로 인제 저소득 주민자금 융자인데 여기에 인제 담보조건을 요구를 한다면 또 보증인을 또 요구를 한다래면 과연 어느 누가 이렇게 이런 제도에 들어가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는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뭐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그래 지금 조례개정이 어렵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려운건지 이게 뭐 국가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뭐 충주시 조례 자체 개정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어렵다는 말씀이.

○ 김인기 위원

지금 인제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전혀 인제 이렇게 융자 실적도 없고, 자금 신청한 그런 건수도 고작 1건에 불과하고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너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 김인기 위원

혹시 뭐 이런 자금융자건에 대해서 뭐 문의는 혹시 많이들 오나요?

예를 들자면 뭐 홍보가 좀 덜돼서 문의가 없다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뭐 융자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까다로워서 신청을 못한다든가.

○ 위원장 천명숙

잠깐만요, 김인기 위원님.

○ 김인기 위원

예.

○ 위원장 천명숙

그게 아마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진행상 좀 빠르게.. 네.

○ 김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 김인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하튼 뭐 적극적으로 좀 이런제도를 좀 홍보를 좀 해가꾸 많은분들에게 좀 혜택을 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이 지금 공사가 정지돼 있지요?

○ 최근배 위원

이유가 뭐지요?

○ 최근배 위원

아,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런거에요?

예.

○ 최근배 위원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도비 지원이 지금현재 7,000만원

○ 최근배 위원

작년꺼는?

○ 최근배 위원

다 내려 왔고.

그건 다 제대로 되고 있다 이거죠?

○ 최근배 위원

다행이구요, 그다음에 4.19기념탑이 인제 지금 현재 건립지 어디 입지선정이나 벤치마킹 뭐 인제 딴데 어디 가보는거 이런거가 좀 추진이 한동안 좀 뜸해지는거 같어서. 그거는 어떻게 돼요.

○ 최근배 위원

근데 기금두 인제 병행되면서 입지선정이나

○ 최근배 위원

또

○ 최근배 위원

그걸 동시에 좀 제 생각에는 진행을 하는게 좋을꺼 같은데요. 인제

○ 최근배 위원

예. 한번 상의.. 위치선 입지선정 같은거 하고 또 몇군데 보고 어느정도 규모로 할건지에 대해서도 그림을 그리고 그리면서 인제 그에 합당한 모금도 같이 추진하는쪽으로 그래서 이걸 좀 속도를 좀 내길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경로당 방문을 하다 보면은 난간이 없거나 급경사인 2층 경로당이 꽤 많드라구요 과장님. 근데 그분들 말씀이 계단이 급경사고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셔가꼬 올라다니시다 보면은 불편함도 많고 낙상도 위험이 많이 따른다고 호소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낙상방지 왜 계단 손잡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그거를 계단 손잡이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 신옥선 위원

네.

○ 신옥선 위원

예. 빠른시일내로 설치하셔가꼬 노인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또 한가지 대한노인회 주덕분회에서 하는 효도지팡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생활편의를 위해서 2006년서부터 10년 동안 이 사업이 진행되었죠?

○ 신옥선 위원

근데 효도지팡이 사업이 장기간 사업으로 거의 어르신네들이 기존 1개 이상 보유하고 있고, 또 요새는 보행보조기를 주로 활용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본 사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성 검토를 통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개선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 신옥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인제 트렌드가 장애인들을 만나보니까 장애인들을 거주시설에 모아놓고 지원을 많이 해주는 이런 것을 바라지 않더라구요. 장애인들이 뭘 바라느냐 하면은 당신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시설이나 뭐 이렇게 지원을 많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구요, 또 장애인들이 잘 아시겠지만 동정이나 뭐 무슨 도움의 손길보다는 다른 비장애인들처럼 동등하고 평등하게 대해주는 평범한 눈으로 봐주는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인제 두군데를 점검을 좀 나가봤는데요. 감사를 하면서 느낀게 저희가 인제 장애인보호작업장 ZAN하고 WELCO를 가봤어요. ZAN을 가봤더니 인제 종이컵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2인승 봉고차가 2대랍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못 들어오니까 1대는 한번 들어오지만 1대는 2번을 돌고 오니까 근로에 굉장히 지장이 있다. 그래서 25인승 버스나 봉고차를 1대 더 지원했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아주 간곡히 요청을 하든데 그 문제는 어떻게 뭐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 홍진옥 위원

이게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우회적인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아니면 봉사단체와 협력관계를 좀 이렇게 해서 장애인복지관도 전에 보니까 로타리에서 버스를 지원해준 적이 있거든요. 몇 년전에. 그런것도 시에서 좀 주선을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 홍진옥 위원

예.

○ 홍진옥 위원

예. 그리고 거기 생산품이 종이컵하고 상장케이스가 주 품목이든데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는 종이컵이나 뭐 상장케이스 요런거 구입을 많이 이런시설에서 하고 계신가요?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지금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볼 예정이구요, 거기 가서 이제 종사자들이나 센터장을 만나보니까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다는게 개인 장애인 개인한테는 일자리 제공, 그쵸? 그리고 자활의지를 심어주는 것도 있고, 장애인 가족들 지원도 되드라구요. 가족들이 집에서 돌봐야지 될텐데 그런 일자리 나와서 자기들 수입도 있고, 또 시간도 보내고 여러 가지 뭐 수익사업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던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한테 가장 큰 형벌이 출근저지랍니다. 자기네끼리 작업장에서 문제가 갈등이 생기면 출근을 가장 강력한 형벌이 출근저지면 바로 갈등이 봉합되드라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구요.

다음에 인제 WELCO를 가봤는데요 그 WELCO는 전자부품조립 직업재활시설이었는데 지금 현재 뭐 기계자동화가 됐고, 또 납품업체들이 우리 인근지역에 없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수익사업을 창출하드라구요. 뭐 견과류를 갖다가 포장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동남아시아쪽에서 커피 같은거를 생산한 것을 수입을 하다가 또 제조를 한다든가, 또 물티슈도 포장을 하고 제과제빵사업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수익사업 창출을 직원들이 하시든데 참 제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 그럼으로써 우리 장애인들의 근로의욕도 고취시키고 그분들의 수익도 제일 많이 받아가는 분은 한 130만원 정도를 받아가신다래고 평균 한 50∼60만원을 가져가신다래는데 그분들이 돈보다는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쁨에 정말로 얼굴들도 밝고, 또 사업장도 굉장히 쾌적하드라구요. 그래서 역시 우리 충주시에서 그런 자립시설 보호작업장에 지원해주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인제 그분들이 생산하신 생산품에 대한 판매나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드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뭐 제과제빵을 생산하면서 동량면에서다가 판매장을 만들겠다. 충주까지 나오면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든데 그분들의 생산품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나 판매에 좀 도움을 줘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 홍진옥 위원

네.

○ 홍진옥 위원

예. 장애인거주시설에 지원이라든가 우리가 더 마음을 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정말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좀 더 늘려가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WELCO는 제가 우리 신옥선 위원님하고 다녀와서 정말로 장애인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모범시설로 수범사례로 올려놨습니다.

앞으로 이쪽에 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이분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사실은 일자리를 갖는다는게 행복입니다. 그쵸? 어르신들두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경쟁률두 치열하고 그런데 사실은 어떤 금전적인 지원보다 정말 일자리 창출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두 사실은 인제 전국적으로 이게 업체수가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경쟁률이 치열해 지는거 같애요. 어떤 제품판매망도 그렇고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이 직업재활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자치단체별로 이게 직업재활시설이 많이 생기는거 같드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정말 판매망에 대한 치열함, 기존의 그러니까 거래처가 줄어들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거 같애서 그런 어떤 판매망에 대한 그런것도 좀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인제 뭐 운영비는 연간 지원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보니까 뭐 시설당 기본으로 뭐 1,480만 3,000원. 그리고 인제 장애인 1인당 뭐 16만 9,000. 이게 연간 지원액이잖아요? 그죠?

○ 이종갑 위원

운영비는.

○ 이종갑 위원

아, 종사자들 인건비는 인제 별도고. 요건 인제 시설의 운영비고.

○ 이종갑 위원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전액

○ 이종갑 위원

지원되는 거잖아요. 대신 인제 호봉수가 승급된다든가 그러면 인제 매년 기준 지원액이 틀려지겠죠.

○ 이종갑 위원

예. 그렇게 돼서 인제 인건비는 뭐 100% 지원이고,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이게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거 같애요. 그래서 아까 인제 차량지원문제가 정부에서 인제 국·도비 지원대상에 차량이 대상품목이 아니라는 거잖습니까? 그죠?

○ 이종갑 위원

그러기 때문에 매칭으로 할라다보니까 우리시비 지원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 인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인제 뭐 WELCO도 그렇고 ZAN도 그렇고 운영법인이 숭덕원이잖아요? 그죠? 뭐 엄청난 문제도 있다가 인제 숭덕원에 새로운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안정적으로 인제 운영이 되는거 같드라구요.

그러면 우리시가 뭐 이게 국·도비 매칭을 국·도비매칭을 법인에 자부담을 좀 시키는 방법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그거는 법인하고 또 협의를 해 보면 어떤 국·도비매칭만큼은 법인부담으로 하면 그쪽에서도 좀 수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게 어떻겠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갑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아니 그런

○ 이종갑 위원

검토해보세요.

○ 이종갑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학습형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당뇨발관리사 양성, 건강약선음식교육 전문가 양성, 어르신건강관리사 양성과정, 행복학습센터 매니저 양성과정, 온천건강체험학습 지도사 과정, 실버맘 유아돌보미 양성, 어린이택견교실 강사 양성과정,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구요 거기에 참여대상을 보면 은퇴예정자 및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죠?

○ 신옥선 위원

근데 저희가 이래 보면은 예로 실버맘 유아돌보미 양성 같은 경우에는 산모들이 이렇게 돌보미로 오셨을 때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오시면 불편해 하셔요. 부모님 생각하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상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왕 하시는 거 창출 프로그램에 경력자여성 일자리창출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나이제한을 어느정도 두는게 좋을꺼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 신옥선 위원

적절한 선에서 상의하셔가지고 어느선에서 자르셔가지고 이왕 교육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또 강사자격증도 받으실꺼 아니에요. 그죠?

○ 신옥선 위원

받아서 하시는데 그냥 어느선에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2015년 5월 29일날 평생학습도시 지정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성문화회관에 가보니까 충주시평생학습교육관 안내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 신옥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거기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있을때도 보면은 그런 안내판이 없으면은 오셔가꾸 교육생들 굉장히 헤매요. 그러니깐은 교육생들 혼선이 없도록 현판 좀 하나 앞쪽으로 달아주시고, 또 하나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있지요?

○ 신옥선 위원

근데 작은 안내간판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혼선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같이 이왕 현판을 하는데 앞쪽으로 여성단체협의회 간판도 현판도 같이 좀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신옥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관련돼서 앞서서 우리 신옥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충청대평생교육직업 교육과정 운영내역을 보니까 물론 이게 우리 시비가 하나 안 들고 인제 국비가 한 5억 정도 선에서 지금 진행되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최용수 위원

충청대.

충청대하고 충주시하고 MOU체결을 해서 지금

○ 최용수 위원

지금 한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지금 여성회관에 인제 평생교육원을 지금 만들어논거 아니겠어요?

○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거기 인제 학부가 정규과정에 2년제 대학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평생교육과정으로 이래 있는데 올해에 그게 아마 정규과정은 아마 인원이 모자라서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최용수 위원

그 부분도 좀 재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특히 충주가 유네스코산하에 택견의 고장으로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평생교육과정에 그런내용이 좀 하나 우리 충주시에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학부에 그게 있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되면은 이 과정이래두 하나 집어넣어서 시민들에게 택견을 전수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거는 한번 참고로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다음에 하나는 얼마전에 문화복지국장님 관계 교육담당계장님 같이 충주시교육청에 가서 교육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일인데요. 좀 거기계시는 반기문프로젝트 운영방식을 좀 전면 좀 다시 좀 했음 좋겠다. 이런얘기가 나왔어요. 보고 받으셨죠?

○ 최용수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최용수 위원

문제는 지금 뭐 충주여고, 충주고등학교를 거점학교로 해서 충주시의 우수한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거기가 인제 한 6억 정도 지금 소요되잖아요? 반기문교실에. 근데 지금 입시제도가 완전히 이제 바뀌었기때문에 정시는 뭐 30%고, 수시로 70%이상 들어가다보니까 외부에 있는 강사 서울에 있는 강사들이 내려와서 아이들을 가르쳐도 수능에 크게 뭐 영향이 없다는 거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충주시 예산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충주시의 시민들에 있는 돈을 가지고 그냥 외부강사비 주는대로 다 끝나는거란 말이죠 이거. 이 부분은 뭐 우리 국장님도 그날 가셔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겠다. 그리구 또 시에 들어가셔서 하시겠다는데 이게 당장 바꾸시야대 이거. 입학사정관제가 이거 늘어나고 있는 시기기 때문에 강사비로 이게 뭐 6억씩 나가서 될 일은 아니라 이거죠.

○ 최용수 위원

아, 제가 인제 뭐 자료를 보니까 반기문교실을 2012년도에 인제 사업을 추진해서 그때는 인제 금액을 1억부터 시작을 했는데 인제 금액이 한 6억까지 올라왔어요. 12년도에 뭐 스카이대학 해서 주요대학에 뭐 18명 성과가 있었다. 2013년도에 뭐 36명이 됐다래는데 제가 인제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 반기문프로젝트 6억씩 들여서 충주고등학교 충주고, 중산고, 대원고 이렇게 됐어도 정시나 수시부분에 있어서 충주고등학교하고 충주여고는 어차피 뭐 그렇다치더라도 중산고, 또 대원고, 예성여고 뭐 또 실업계고등학교 이런부분에 있어서도 서울대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단말이죠. 이분들은 거기 있는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반기문교실하고는 동떨어진 상태에서 내신으로 들어가던가 하튼 공부.. 학적부에 의해서 들어간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게 전면 개편하는 것이 옳고, 또 이것이 계속 이렇게 교육청에 있는 교육자들 입에서도 이거 안된다말이야. 왜 시가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말이야 굳이 서울에 있는 강사들 거기두 일류급두 아니거든요. 한 삼류급 되는 분들 데려다놓고 이거 운영하는데 지금 여기 참여 못하는 고등학교의 인문계 국원고나 중산외고나 대원고나 예성여고, 충원고 이런데 있는 교장선생님들 입장은 이거 저 학교에 너무 한쪽으로 너무 많이 준다이거야. 3억씩 주는건 이거. 근데 인제 시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거점학교로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 오라랬는데 아이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한단말이죠. 이거 안됩니다. 이거 얼렁 바꿔야되고.

또 이 반기문프로젝트에 반기문교실, 또 영어영재교실, 우수학생해외연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가 좀 적극적으로 좀 이게 좀 관여가 돼야돼요. 이게 교육청에서는 돈을 줘도 지금 충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것 안받는다래잖아요. 충주여고도 그렇고. 그거 저기 강사비로 나간다래면 저희들 안 받겠다 차라리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로 좀 돌려줘가꾸 아이들이 말이야 특화공부를 해서 학교를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집약돼 있는데, 시는 한번 정책이 딱 정해지면은 밀어붙이는거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본게 뭐냐면은 올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마 다 정해졌다이거야. 이거 안되는거를 가꾸 계속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해서 교육의 관계자들두 불만이 많고, 학부모들두 아는분들은 얘기.. 그래서 뭐 한번 신문에 이런말이 나왔잖아요. 반기문프로젝트 운영방식 이원화해라. 명확하게 해라. 이런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능동적으로 시가 좀 대처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용수 위원

그럼 올해는 그냥 거점학교로 해서 6억 그냥 또 그렇게 하실 생각이에요?

○ 최용수 위원

그리고 강사를 왜 시에서 말야 꼭 서울사람만 쓰라 그래요? 충주에 선생님들 똑똑한 선생님들두 많고, 학원에 있는 분들두 많고 그런데.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제가 원색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 이 반기문프로젝트 관련된거는 좀 더 많이 좀 시민의 소리두 듣고, 교육은 교육자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행정은 그냥 지원부서지 우리가 좌지우지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용수 위원

최소한 교육자들하고의 그런 관계.. 이런 해서 전면적으로 좀 재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메모 좀 해주세요.

○ 최용수 위원

그리고 인제 교육경비보조 관련된거 좀 자료가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 30일까지 쭉 이렇게 나와보면은 어느 의원님이 봐도 어느 학교에 특정학교에 돈이 많이 간다는게 이게 탁 나와요. 이게 시민 다 똑같은 학생들인데 이게 당연히 이게 분배정책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건 뭐 우수학생들을 위해서 한다래지만은 그래도 이 교육경비 관련된거는 충주교육청 관계자들하고의 좀 많은 협의를 통해서 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좀 그렇게 좀 하세요.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유아보육시설이 인제 충주에 128개소가 있는데요, 평가인증 지원대상시설 111개소에 대해서 실제 지급대상을 파악해보니까 1차, 2차, 3차, 재인증 포함해서 405개소가 대상인데요, 2014년도에 인제 251개소가 지급이 완료됐고, 2015년도 5월말 현재 152개소가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미지급 된데가 두군데가 있는데 평가인증제는 잘 아시다시피 인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한 표준시스템 구축제도잖아요.

○ 홍진옥 위원

그래서 인제 평가인증을 받고 평가인증된데는 국가에서 인제 인증을 해준다는건데. 지금 2개소는 왜 지급이 안됐습니까?

○ 홍진옥 위원

그러면 한군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지급이 안 된거고, 한군데는 신청이 안돼서.. 신청이 안 된데는 어린이집에 아니한것도 있지만 시청에서 담당과에서 이런 홍보를 좀 잘 하셔서 제때에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가인증 하는거를 보니까 4단계, 5단계에 걸쳐서 하는데 막 9개월, 10개월 걸리는데 굉장히 고생스럽드라구요. 그래서 이런 지원금이라도 빨리 지급이 돼서 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제때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그리고 나머지 방학때 하는데도 잘 형편을 보셔서 지원 제때 해 가도록 해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은 드림스타트 업무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어저께 창조정책관께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드림스타트팀이 이제 당초에 연수주민센터에서 업무를 보기 시작을 해서 인제 세분이 우리 팀원 팀장님하고 세분이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인제 아동청소년팀하고 통합을 해서 5명이 보게 되는데 그중에 또 한분은 뭐 이번에 명퇴를 하게 된다그래서 굉장히 업무가 과중을 해서 저는 아이들이 40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답변자료에 보면 50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 홍진옥 위원

이 업무하는데 업무가 과중하다보면 이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저하될 수 밖에 없을텐데 창조정책관 쪽에서는 해당과와 협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해당과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홍진옥 위원

예. 앞서서도 지적을 해 드렸지만 이 일반행정은 기업이나 이윤창출이 목적인 기업과 달리 너무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면을 고려해서 하셔야지 될꺼 같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를 하셔서 제가 볼땐 이 업무를 분리운영을 해야지 될꺼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아카데미 있죠?

○ 홍진옥 위원

몇 년에 걸쳐서 인제 감사를 나가보니까 이 보육에 관한 방과후에 관한 운영중에서는 방과후아카데미가 체계적으로 가장 잘 돼있드라구요. 굉장히 전문적으로 단계별로 기본, 뭐 선택, 심화 이렇게해서 아주 시스템자체가 아주 잘 돼 있든데 지난번 예산심의때 보니까 방과후 아카데미가 호응이 좋아서 일반아동으로 확대하신다랬잖아요? 그렇죠? 예산도 증액이 되고 확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저소득아이들 뿐만아니라 일반 아동들까지 확대를 해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아무튼 이 방과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아주 지금 많이 있잖아요. 엄마들이 거의 다 뭐 직장을 다니시다보니까 그런데 요 드림스타트팀도 업무를 분리를 하셔서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창조정책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무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기간에 수감받으시느라 애쓰십니다.

저희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인제 문화예술과쪽을 인제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인제 몇가지 말씀을 드릴테니까 요부분을 좀..

보면 이런내용이 있습니다.

세계택견대회 운영이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홍보 철저를 인제 저희들이 했는데 유네스코 표지판 설치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 제가 시정질의한거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꼭 반드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세계택견대회 운영비 지출 개선을 쭉 보니깐 제가 계산이 잘못됐는지 한 30% 정도 지출이 됐더구만요 보니까. 외국인 운영비, 항공료, 체류비, 기타 뭐 이런저거로. 그래서 요 부분도 좀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쪽으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충주시택견단 설치운영조례 정비를 좀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이것은 뭐 그 관계자들하고 다시한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조금은 좀 구시대적인 그런.. 13조 같으면 복종의 의무 해가꾸 단원은 임무를 수행함에 단장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래 좀 아주 강압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내용은 쪼끔 뭐 성실의 의무를 집어넣는다든가 해서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좀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튼 그 3가지는 한번 개선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위원장 천명숙

질의 다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예. 과장님 얼마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헌식 위원님과 함께 임경업장군 묘소를 인제 찾아가서 인제 정비된 모습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가봤더니 잡초가 상당히 무성하게 자라서 인제 사람 허리까지 오는 그런 사례를 인제 저희가 발견하게 됐는데 혹시 잡초제거는 다 끝났나요?

○ 김인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제 다녀오면서 그 다음날인가 토요일날 이렇게 바로 제초작업을 하겠다 인제 그렇게 동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주시구요. 그옆에 임씨네 묘소 같은 경우는 참으로 잘 돼 있드라구요 묘지 정리가. 처음에 갔을때는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임경업장군 묘소가 인제 다른사람 묘소인줄 알고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쪽 묘소는 잘 돼 있었는데. 다시한번 과장님 동에 연락을 하셔가꾸 확인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향토작가 예술작품 이 구입비가 해마다 좀 줄어드는거 같애요. 어때요?

○ 최근배 위원

인제 그전에는 뭐 한 2,000만원 정도는 유지를 한거 같은데 줄어드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 최근배 위원

글쎄 이게 인제 모든 예산이 똑같이 비중이 인제 똑같이 다루어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을 입버릇처럼 외치면서 사실 이게 다른분야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일괄적으로 적용을 한다래면은 그거는 립서비스 밖에 안되는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창작을 좀 의욕을 돋궈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세요 한번.

○ 최근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이게 구입

○ 최근배 위원

근데 이제 문화예술.. 인제 예술창작이라래면 인제 결국 뭐 그런데 대개보면 인제 그림, 사진 이런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인제 조각, 뭐 하튼 서예. 뭐 인제 이 부분에서 인제 속하고 있는데 그럼 인제 책이나 뭐 문학작품이나 이런거에 대한 충주작가들이 발행하는 책이나 뭐 이런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 최근배 위원

가능 안한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충주작가들이 내는 인제 책이 있으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거 뭐 만원씩 쳐서 100권 하면은 저기 뭐 100만원 정도 되잖아요. 뭐 그런 정도래도 해서 그분들을 조금씩이래두 도와야 그분들이 또 계속 책을 낼 의욕을 가질 수도 우리가 고취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술작품 전시하는 사람만 그 작품만 해서 인제 뭐 100만원 주고 1점을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럴게 아니라 그런 문학작품이나 이런것도 진정한 창작의 문학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학작품에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이걸 폭 넓게 생각을 좀 해줘야 될꺼 같애요.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아이 도서관에서 하는 정도야 뭐 저 10권, 뭐 5권 뭐 이런 정도 하는거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점을 좀.. 그리고 작가지원도 인제 대개 지금 한분한테 지금 하고 있나요?

○ 최근배 위원

글쎄 하튼 이 작품 구입의 영역을 좀 더 넓히고 문학창작 문학작품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좀 넓히고 그다음에 이게 창작예술작품 구입도 좀 구입하는 예산도 좀 이렇게 늘리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인제 주어진 자료에 보니까 전국대회 유치를 금년에는 뭐 한 3건 한걸로 보고가 돼서 그걸 보니까 3일간 2,000명이 참가한 교직원 배드민턴대회는 1,000만원이 지원된 반면, 2일간 1,500명이 참가한 전국킥복싱대회와 2일간 2,000명이 참가한 전국댄스스포츠대회는 각각 3,000만원이 지원되는 등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인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게 왜 동원.. 뭐 참여인원인지 기준인지 또 뭐 여기서 숙박하는 대회기간의 뭐가 기준인지 인제 제가 인제 이해가 안 된다구요. 글쎄 이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회를 우선순위로 유치한다고 하면서 경제 이게 지원하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뭐 그거를 따지지 않고 지원되는 인제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내부적으로 적용할 어떤 원칙을 그래도 기준이 설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근배 위원

지금 심의 이거에 대한 전국대회 유치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요?

○ 최근배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금년에 회의를 했나요?

○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그럼 지난해에서 연간 대회유치계획을 작성하나요? 작성해서 보고를 하나요?

○ 최근배 위원

그럼 올해 유치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대회들은

○ 최근배 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거에요?

○ 최근배 위원

그러면은 심의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 최근배 위원

이게 최근에 3년 동안 스포츠 유치 전국대회 유치 예산을 보면은 12년도 28억, 13년도에 15억, 14년도 11억, 그래서 사실 12년도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었단 말이에요.

○ 최근배 위원

글쎄 그래서 인제 이래 보면은.. 그 인제 12년도에는 45,300명이 왔고, 14년도에는 21,000명이 왔어요. 그러면 인제 우리 선수단들이. 그러면 인제 결국 인제 반타작이 된건데 물론 돈 쓰는거에 비해서는 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 최근배 위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제 우리가 스포츠시티라고 이렇게 인제 슬로건을 내걸고 있잖아요?

○ 최근배 위원

그러면서 이게 인제 관련예산이나 또 인제 그에 비례해서 대회유치도 12년도에는 41개, 14년도에는 23개. 인제 대회유치도 줄고, 관객수도 2012년에 비해서 인제 여기 관객이 아니라 선수 여기를 찾는 선수들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스포츠시티를 내세우면서 인제 또 지금 17년 전국대회를 앞두고 있으면서 사실은 비인기종목이나 이런 어떤 종목이든 다 한번식은 충주땅을 밟고 미리 대회 전국대회를 하기전에. 뭐 그런 배려도 우리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최근배 위원

예. 그래서 인제 심의위원회가 물론, 계시니까 잘 할 테지만은 심의위원회에서도 한번 대강 충주시가 적용할 지원을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물론, 뭐 조자룡 칼 쓰듯이 쓰는게 아니겠지마는.

○ 최근배 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래 볼때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이 집행되는거 같으니까 어떤 그래도 우리들이 내부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좀 만들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이런대회를 유치하고자 한다든지, 이렇게 보고가 돼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결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 최근배 위원

개선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스포츠타운 공사 진척현황이 어떻습니까?

○ 홍진옥 위원

그럼 조성공사가 지금 현재는 별 문제없이 잘..

○ 홍진옥 위원

최근에 언론보도가 뭐 건립에 먹구름이 낀다, 뭐 적신호다, 전국체전에 적신호다, 또 뭐 지지부진한 공사에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뭐 이런게 아주 언론에 막 도배를 했는데 아시고 계시죠?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별.. 지금 현재 상황은 별 문제없이

○ 홍진옥 위원

진행되고 계신다구요.

○ 홍진옥 위원

예.

조성공사의 지분율이 애초에 뭐 남양건설이 40%고, 대화종합건설이 20%, 대자건설이 20% 해서 40%, 20%, 20%씩 보유를 하다가 최근에 남양건설이 인제 지분을 전부 대화건설로 양도를 하면서 대화건설이 100% 지분율을 가지고 인제 공사를 하게 됐다. 그런데 대화건설은 이런 큰 체육시설 같은 것을 시공한 적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건립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뭐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분 모두를 양도해서 주관사 지휘를 대화건설로 넘겼다는건 사실무근이에요?

○ 홍진옥 위원

그럼 지금 그건 확인된 상황이 아니다?

○ 홍진옥 위원

근데 지금 이제 체전까지는 2년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 홍진옥 위원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뭐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이 남양건.. 대화건설은 이런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 충주스포츠타운 조성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는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충주스포츠타운이 실험무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그죠? 성공을 하면 성공하는 실험무대가 되고, 실패를 하면 실패하는 실험무대가 돼서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왜 우리 충주스포츠타운이 실험무대가 돼야지 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왜 2015년 2월달에 11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사당종합체육관?

○ 홍진옥 위원

이 붕괴원인도 경험 없는 시공사의 부실시공이 원인이었다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려된다래는데. 지금 이렇게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난게 6월 19일인데 아직까지 그러면은 이게 문서상으론 안 나타나고 확인이 안 됐다는거는

○ 홍진옥 위원

예.

○ 홍진옥 위원

그러면 문서.. 이 관행상 그렇게 문서상은 지분율을 넘기는게 나타나지 않는데 실제상 이런일이 벌어진다면

○ 홍진옥 위원

우리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해요?

○ 홍진옥 위원

아니 제재를 아까 계약상 나타난게 없다랬는데 서면상 안 나타나면 서면상은 안 나타났는데 실지로 이런일이 벌어졌다.

○ 홍진옥 위원

예, 그렇죠.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실지로 자주 나가서 실지로 남양건설이 시공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는거죠.

○ 홍진옥 위원

그럼 언론보도는 아직까지는 사실무근이고, 앞으로도 이런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거죠?

○ 홍진옥 위원

예. 이거 정말 보통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 홍진옥 위원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이거는 정말 아주 우리 충주시에 굉장히 큰 현안문제라 잘 해서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과장님께 다시금 본 위원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충주체육관 옆에 인제 그 우리 1억 3,000을 들여서 보치아경기장을 지금 인제 짓고 있고 인제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존경하는 우리 김헌식 위원님과 함께 인제 감사를 나가보면서 경사로에 대한 문제점을 좀 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제 뭐 장애인분들이 인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닌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손으로 이렇게 직접 휠체어를 끌고 가시는 분들을 또 예외로 둘 순 없기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인제 경사로가 인제 뭐 해당업체에서는 인제 뭐 법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상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때는 경사로를 출입하는데 있어서 장애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인기 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좀 살펴주시고요 과장님. 한가지만 덧붙여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인제 지금 바뀌셨나요? 혹시. 최근에.

○ 김인기 위원

아, 7월

○ 김인기 위원

인제 아직 정확한 파악은 못했는데 본 위원이 인제 어제 저녁 늦게 인제 좀 민원이라기보다는 인제 좀 아쉬운 소리를 좀 들어봤는데 체육회사무국장이 뭐 시청직원이 직접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이게 혹시 어떻게 된 얘긴지 좀 자세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예.

○ 김인기 위원

아, 아직 사무국장은 확정이 안됐습니까?

○ 김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먼저 우리 충주시 관광발전을 위해서 애 쓰시는 우리 윤정훈 국장님을 위시한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감받으시느냐고 애썼고, 또 관련된거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 본회의때 시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 연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무술축제 및 호수축제 격년제 개최 선정이 좀 불공정하다, 이렇게 좀 제가 보고 있어요. 물론 인제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관계팀장님들 뭐 수감하시면서 저하고도 이런얘기 저런얘기 나눴지만은 결과적으로 제가 지적한 부분을 먼저 읽고, 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년제 개최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한 발언하는 소수가 5명인데 그중에 3명의 의견으로 무술축제를 격년제로 개최하는..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개최시 관련지역 주민들에게 공지하고 토론회를 개최해야 마땅함에도 호수축제 및 무술축제와 무관한 환경단체 관계자들을 토론자로 내세워서 격년제로 이끌어갔다는 부분도 제가 감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을 위한 축제가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아주 소홀히 하여 행정편의사고에 대한 심히 우려되는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축제 통·폐합을 통해서 매년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요구인데 하튼 이거는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술축제때 늘 우리가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 각 나라의 국빈 축하메세지도 없는 그냥 알맹이 없는 겉으로 하는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구요, 두 번째는 풍류문화관 홍보 강화 및 초가집 보수에 따른 위탁을 좀 제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는 중앙탑면에 마을관광협의회에 위탁해서 하는것도 좀 검토하기를 바라겠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요 두가지 지금 들으시면서 뭐 과장님 뭐 특별하게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최용수 위원

과장님 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2012년 2월 25일 시민여론조사 이종배시장님때 무술축제는 지속발전 해야 된다 65%, 폐지해야 된다 23.6%. 그래서 제가 행정의 연속이 또 다시 뒤집히는 현국이라고 시장님께 질의한바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참 분노를 내가 저기.. 납니다 이게. 2014년 11월 13일자의 문서를 보면은 토론회 개최 결과 및 축제조정보고 내용의 자료를 받으면서 도대체 이런 행정의 연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막 아구를 짜가꾸 밀어붙인 이유가 뭔지 그게 지금도 뇌리에서 이게 지워지지가 않고 있구요. 여기 보면은 주요안건, 의견 해가꾸 격년제 개최 찬성의견해서 내가 여기 뭐 이름은 내가 거명 안하겠습니다. 뭐 건대 격년제 바람직하나 콘텐츠 보강이 전제돼야 한다. 무술축제 격년제, 호수축제 매년개최. 제가 이 토론한 사람들을 좀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다 만나봤습니다. 이분들이 여기 지금 속기록에 있는 회의록에 있는 내용하고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과장님도 보다시피 예를 들으면은.. 이런 얘기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교수들들이 또 여기 교수나 여기 대표자들이 전혀 내용하고 이 앞에 있는 내용하고 틀려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에요. 찬성의 의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 혹시 과장님 이거 저 녹음된 자료 있는가요?

○ 최용수 위원

본 위원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헌식 위원님하고 끝까지 제가 경청을 했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결론 없는 토론을 하고 끝난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결재를 맡았다는 거에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이걸 요식행위로 이렇게 한건지, 의도적으로 시장님께서 이렇게 그냥 밀어붙여라 이렇게 한건지 좀 과장님 좀 답변 좀 해보세요. 실무과장으로서.

○ 최용수 위원

그 좌장을 보신 교수님 같은 경우도 더 많이 연구해서 다시 어떤 그런 공청회나 이런부분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 이거 저 혼자 들은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아주 이거는..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공직에 계신분들이 물론 윗사람이 하라래기 때문에 하겠지마는 그래두 소신이 없었다는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에요. 겸허하게 받아주시고, 제가 인사과에 얘기해서 관광과장 근무기간을 내가 좀 뽑아와라 그랬더니 자료를 보니깐 말이에요 전임시장들은 관광과장을 6개월짜리 관광과장을 세분, 1년짜리 세분, 지금 현 이상덕 과장님만 지금 2년 6개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년수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얘기는 실력도 있고, 앞으로 이 축제에 관련된거를 좀 지속 발전시켜라 해서 아마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신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년수만 많았지 실질적으로 무술축제나 호수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존폐는 아니지마는 이게 김 빼는 역할을 지금 계속 하셨어 2년 6개월 동안. 생각해 보세요. 6개월짜리 저 관광과장이 축제를 말야 그거를 저기 수장으로서 그거를 끌고 나가는데 그게 되겠어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좀 위험한 수위 발언할 수는 없지만은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시민들은 말이야 누구를 믿고 이게 하냐 말이에요? 올 곧은 공직자들이 말이야 조언도 하시고.. 시장이 뭘 알아요? 담당자두 마찬가지에요. 팀장두 말이야. 1년을 못넘겨 1년을 말이야. 그래놓구서 무술축제가 잘 되고, 호수축제가 잘 되겠어요 축제문화가. 많은 교수들이 그날두 얘기한게 뭐냐면은 콘텐츠 부분이다 이거야. 집행부에서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 했지, 누가 격년제 해라랬어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짜가꾸 와가꾸 얘기한거지. 의원님들은 거기 하나 참석두 못하게 해놓구. 이래시면 안되는 거에요. 14년동안 16년동안 대학교 공부시켜가꾸 박사학위 받아 놓구 돈 좀 벌만한데 암 걸렸다구 저 수술실로 또 보낸거에요. 수술시켜 놓구 또 왔더니, 또 재검시켜가꾸 또 수술실 또 들어가게 해놓.. 관광과장들이 그래 이걸 해야 되는 거에요 지금? 답답합니다 이게. 충주시 행정이 이렇게 연속행정이 안되고, 전임시장이 했던 것을 연속행정이 안되는 것은 비단 관광과만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오히려 제가 이쪽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보다보니까 좀 뭐 우리 과장님도 애 썼지만은 소신이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통해서 아주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저 주무관이나 팀장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불러다놓고 어떻게 된거냐 다 물었어요?

의원님들이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폄하발언하고 싶어서 뭐 그러는거 아닙니다. 과장님 그거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하튼 제가 요번에 그 축제 관련된 부분을 시장님께 충정에서 제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연속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손을 가슴에 얹고 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 잠깐 박해수 위원님. 저기 쪼끔 제가 먼저 그럼 네.

진행 편리상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원문화재단 정관하고 제가 인제 회계처리 한 부분을 살펴보다보니까 보조금이나 출연금으로 운영하는거에 구별이 좀 모호하드라구요.

○ 위원장 천명숙

그래서 이 부분이 인제 특히 또 자연생태체험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정관에 나와있는 중원문화전승발전, 또 문화체육관광산업발전, 또 지역축제 국제적인 행사를 한다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 이렇게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부분에 좀 맞지 않게 지금 자연생태체험관도 또 운영위탁을 또 받은 부분이란 말이죠. 물론 정관상 정관에는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도 위탁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인제 그 보조금하고 출연금을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구요. 또 이후에.. 이게 지금 뭐 수원이나 용인꺼를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그냥 뭐 문화, 문화축제재단, 또는 뭐 문화재단 이런형태로 해놨드라구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저희가 뭐 조정경기도 치르고 이러느라고 아마 체육두 거기다가 단어를 또 넣고, 그쪽 사업두 또 하고 이랬던거 같은데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마 뭐 급한건 아니지만 정관두 또 좀 고칠건 좀 고치시구요. 또 회계처리 하는 부분은 아마 모순이 되지 않도록 그거를 좀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리고 지금 우리 최용수 위원님께서 무술축제하고 호수축제 격년제 때문에 지금 굉장하게 강하게 질타를 하시는데 본 위원도 그 토론회를 하면 지역주민들 호수축제 같은 경우 이분들이 사실 여름에 그 지역에서 하는 뭐 막국수라든가 이런게 여름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많이 그죠?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한테는 전혀 토론회가 있는거조차 주민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토론회를 또 개최를 하셔서 저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쪽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서 저는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알아서 아마 과장님하고 그죠? 다시 또 얘기를 좀 하고 이랬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분들이 지금 뭐 굉장하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충주시 행정에 대해서 못 믿는다는 반응인거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계셔요. 뭐 진짜 탄식들을 하고 계셔요.

그거 뭐 작년도 같은 경우는 또 2곳에다가 또 분산개최를 하는 바람에 과장님께서 또 함께 나중에 그러고나서 얘기를 하실 때 반드시 중앙탑면에서 하겠다 라고 약속두 또 하셨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하고 아무 상의도 안하고 흡사 항의를 하니까 벌로다가 그 격년제를 당신네 동네 벌을 좀 받아봐라 이런꼴밖에 안난거란 말이죠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무원한테 항의를 하면 벌로다 그렇게 크게 오는가부다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충주시전체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거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제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그죠? 또 우리 충주시민 모두도 행정을 하실 때 좀 의견도 정보를 서로 잘 소통도 하고 그랬었어야지 되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탄식을 하고 희망이 없어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들을 보살펴야 하는 것이 우리 다 의무고, 책무란 말이죠.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소홀히 하셨다는거는 과장님도 아마 어느 부분 그쪽 주민들 항의를 몇 번 받으셔서 아실껍니다. 저희가 건축조례하면서 사실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말아야 되는 그 부분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 잘 못된걸 가지고 정식적으로 여론조사를 한것 때문에 조례특위도 하고 건축특위하면서 그 홍역두 겪었잖습니까 저희가.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토론회를 하실 때 주민들한테 이런부분을 공지를 하고 의견도 듣고 또 자리에 초청을 하고 항상 이렇게 일이 마감이 되고나서 과장님께서 늦게 깨닫는건 아닌가.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아마 거의 급해야지만 다 공무원분들이 아마 주민들 의견을 그냥 듣는척 하시는 것 같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저희도 뭐 민원 들어오는걸 사실 공무원편에서 그분들한테 설득도 하고 이러지만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난 다음에 설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도 민원을 잘 살피시고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 위원장 천명숙

격년하는거를 말씀을 상의를 안 드렸잖아요.

○ 위원장 천명숙

그게 무슨소리에요.

격년 하는거를.. 과장님!

○ 위원장 천명숙

격년 하는거를 언제 말을 했어요. 불려가서 그렇게 또 난리가 나셨으면서. 이거 속기록에 남는건데 주민들한테 과장님 어떻게 해명을 하실라고 또 거짓말을 하세요?

○ 위원장 천명숙

아이 그거야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이잖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 위원장 천명숙

예. 거짓말을 들을라고 저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 발언을 한게 아닙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만두셔요.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박해수 위원님.. 아, 신옥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네, 박해수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PPT 관계로 본 위원장이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발언해 주십시오.

○ 박해수 위원

예, 박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먼저 과장님께 허위보고가 되면 어떤 불이익 따르는거 아시죠?

○ 박해수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허위보고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건 아시죠?

○ 박해수 위원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아.. 지금 PPT는 좀 이따가.

먼저 목계문화마을 위치선정 변경 건이 혹시 의회 승인사항입니까?

○ 박해수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물어보는데 승인사항입니까? 의회.

○ 박해수 위원

승인 받았습니까?

○ 박해수 위원

안 받았죠?

○ 박해수 위원

안 받으면 이거는 어떻게 위법이죠?

○ 박해수 위원

아니 예, 간단히만 말씀해..

이게 의회 승인사항 맞습니까, 아닙니까?

○ 박해수 위원

승인 안 받았죠?

○ 박해수 위원

도로 진입로 없이 위치를 변경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진입도로도 없이 도대체 61억 사업을 왜 시작을 한 겁니까?

○ 박해수 위원

그러면은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사업지를 변경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상식적으로 모든게 이 현대나 다른데나 길을 먼저 만들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맞죠? 제말이.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준공이 언제 됐죠?

○ 박해수 위원

12월달에 준공됐는데

○ 박해수 위원

인제 도로 만들고 있습니까? 도로 아직 인제 승인 떨어졌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을 먼저 만들고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지

○ 박해수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해서 길을 만들어 놓고 하는게 맞는거지. 어떻게 시에서 이런 행정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해수 위원

돌발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길을 만들어놓고 시설물을 만들어야지, 거기 지금 버스 한 대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 박해수 위원

그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냉동창고 있죠?

○ 박해수 위원

농정과에서 한거요.

○ 박해수 위원

이건 농정과에도 제가 문의 농정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각 부서에 업무 협조가 안되지만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관광과는 최소한 그 공사를 수십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기서 공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관여를 안하셨습니까?

실질적인 내 앞에다가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에다 뭘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정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생각 안하십니까?

○ 박해수 위원

그게 사유지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냉동창고를 만들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게 아니에요. 2013년 소규모 유통시설 자체지원사업. 거기에 공모사업에 당첨돼 가지고 우리시에서 2,000만원 공사에 1,000만원 지원해 줬어요.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막동 도입시설 변경사항에 관해서 사유지 확보에 관해서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 박해수 위원

주막동 도입시설 변경사항.

문광부 용역기관 의견 및 충주시 답변해서 주막촌 도입시설쪽에 사유지 확보. 주막촌 도입시설쪽에 사유지 확보에 대해서 충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했는데 이거 맡았어요? 충주시에서?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안 받은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떤건지는 아시죠? 여기에 보면은 관광개발담당 박종헌, 지방행정7급 김태길이 분명히 충주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이라고 해 놨는데 이거 요청을 해 놓구 받았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 박해수 위원

서류상만 요청해 놓고 의회 승인 받았냐구요.

○ 박해수 위원

그럼 이게 거기에 포함된 거에요?

○ 박해수 위원

투융자에.

○ 박해수 위원

그게 몇 년이에요?

○ 박해수 위원

11월 19일이요.

○ 박해수 위원

그럼 여기 11월 14일인데 이거는?

○ 박해수 위원

이거는 포함이 돼가꾸 가는 거에요?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그거 아까 안 받았다 그랬죠?

○ 박해수 위원

이 건만, 이 건만 별도의 이 건만 주막촌 도입시설쪽에 사유지 확보건 만에 대해서 충주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갖다가 했는데 요청을 했냐구요?

○ 박해수 위원

지금 왜 투융자 심사 이거 왜 전부 포함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 박해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여러건 중에서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요. 주막촌 도입시설쪽에 사유지 확보건에 대해서. 이건 별도로 승인요청이 나와 있다고 담당자가 얘길한거에요.

○ 박해수 위원

여기 와서 한번 서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누가 한번 와 보세요.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있어요?

읽어줘요 그대로.

○ 박해수 위원

여기 맞잖아요? 서류 맞죠?

○ 박해수 위원

여기 이 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승인요청 한다랬는데 요청했냐구요. 모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건에 대해서 또 넘어가고.

작업이 한번 중단이 됐습니다.

언제 중단이 됐죠?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시청 담당공무원 2명하고 3명이 징계를 먹었는데.

도에서 허가 없이 우리가 공사했었죠?

이 사업은 도의 승인사업입니다. 근데 도에 승인이 오기 전에 우리가 공사하다가.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우리시에서 6억 선급금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날 공사가 중단됐어요.

○ 박해수 위원

예, 맞습니다.

○ 박해수 위원

4월 13일날 중단됐어요?

○ 박해수 위원

4월 16일날 그러면 6억을 선급 지급했죠? 공사업체에.

이것두 이따가 확인시켜 드리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규모와 공사비와 국비와 시비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 박해수 위원

이 사업이 저는 시에서 원래 이렇게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규모만 네 번이 바뀌었어요. 13,000㎡, 이게 평방미터죠. 제곱 제곱미터. 8,056㎡. 5,100㎡. 9,590㎡. 네 번이 바뀌었습니다 사업규모만. 공사비가 몇 번 바뀌었는지 알아요? 43억짜리 한번 바뀌었다가 45억으로 바뀌었다가 56억으로 바뀌었다가 61억으로 바뀌었어요.

자, 국비 한번 보겠습니다.

19억으로 했다가 20억으로 했다가 28억 세 번 바뀌었습니다.

시비 한번 보겠습니다.

시비 28억, 33억, 25억, 아차 24억, 25억, 28억, 33억 네 번 바뀌었죠?

○ 박해수 위원

이게 우리 충주시 공사에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 박해수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물어보는거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뭐 저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우리 충주시에 있습니까? 흔해요?

사업규모.. 규모. 공사비. 그리고 참 제가 물어볼랬던게 이거에요. 이 사업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국비대 우리시비 매칭이 몇 대 몇 이었습니까?

○ 박해수 위원

50대 50이었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맨 끝에 해결된게 어떻게.. 61억 공사에... 몇 대 몇이에요?

○ 박해수 위원

근데 왜 지금 33억이라 그러세요?

여기 지금 도로.. 지금 도로 뺐죠? 지금. 진입도로. 도로과꺼.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도로 확포장인데 그 도로 빼놓고 지금 도로과에서 지금 올라온거 있잖아요. 저한테 나머지 10억인가 올라온거 있잖아요. 그저께인가. 이거 사업을 마무리를 지을라면은 얼마가 더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애당초 1대 1이었으면 1대 1을 끝까지 지켜주셔야지 이게 무슨 누구 죽일라고 이러는거에요?

○ 박해수 위원

사업비가 맨 처음에 43억이었어요.

○ 박해수 위원

그문 43억을 제안했으면 43억으로 해야지 43억을 61억에다가 앞으로 저거 끝낼라면 최소한 10억 정도는 더 들어갈꺼라고 보는데.

○ 박해수 위원

그것도 그것도 인제 부분되지만

○ 박해수 위원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는데 뭐 책임이나 그런걸 느끼십니까?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충주시 공사도 이런공사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저는 인제 찾아봐야죠. 저는 처음 보니깐 너무 이렇게 있어가지고.

○ 박해수 위원

지금은 이게 아니라요.

○ 박해수 위원

일을 벌여놓고 이 무디기로 지금 이게 그렇게 온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설령 61억에 딱 마무리가 된대도 당장 1억 5,000만원 사업추진비용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왔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61억이 아니죠. 사업까지 하면 62억 5,000에다가 내년부터 당연히 여기 또 운영비, 그리고 또 보수비 또 나오고 그러면 이런일을 왜 만듭니까?

○ 박해수 위원

그렇게 해서 그문 여기서 지금 손익분기점을 잡아봤습니까?

○ 박해수 위원

아니 어떤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든. 그러면 국비 뭐 아무나 갖다 그냥 다 퍼주면 되는 겁니까 이게? 뭘 해도 사업성이 있어가지고 61억을 투자했으면 그 이상부터는 자기들이 먹고 살 돈은 자기가 벌어야죠.

61억 투자해놓고 도로도 안 만들어놓고 1억 5,000을 갖다가 지금 시설운영비로 지금 당장 내놓으면

○ 박해수 위원

그럼 뭐를 남겨야 됩니까?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렇게하고 인제..

인제 하자에 대해서 한번 하자가 아니라 이거 보니까 부실공사입니다.

일단 저기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PPT 좀 켜줄래요?

아, 참 이거 일단 저기 담당자 좀 와보세요.

여기 측구 수로에 스틸그레이팅 얹게 돼있어요? 안 얹게 돼있어요?

이건 뭐에요?

○ 박해수 위원

아 지금 측구 수로 이거하고 그거하고 규격 똑같은거 아니에요?

○ 박해수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스틸그레이팅 있으면 스틸그레이팅 올려야 되는거 인제 지금..

○ 박해수 위원

자,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내가 그 표면 면 나쁘다그랬더니 거기 여기 이거 분명 있죠?

거푸집 존치기간 준수하라고 여기 공사감리일지에 있네 여기. 내가 찾아봤더니. 아니 여기 담당자한테만 이거 보여주구요. 여기 있죠? 거푸집 존치기간 준수요망 공립공사감리 있잖아요. 쓴거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거푸집 존치기간이 좋으면은 면이 저렇게 나옵니까?

그리고 하나가 더 담당자한테만 물어볼라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금간거 있잖아요.

○ 박해수 위원

여기 신축 이음의 간격은 최대 20m 이하로 하고 충진재를 삽입한다. 거품에 커팅했어야 되는거 맞죠? 내가 인제 좀 이따 인제 PPT를 보여주는데

○ 위원장 천명숙

박해수 위원님. 정회하고..

○ 박해수 위원

아니 아니 됐어요. 인제 이것만 보여줬으면 돼요 담당자한테.

좀 인제 틀어주십시오.

(PPT 자료 시청)

좀 전에 본 위원이 우리 주무관한테 지금 확인시킨게 저 부분입니다.

표면이 지저분하고 가운데 합판동가리 같은게 있죠? 저게 뭐냐면은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푸집을 새거를 쓰라는 얘기죠. 좋은걸로. 지금 확인을 시켰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자, 저 가운데 금간부분 보이시죠?

저 부분은 뭐냐면 콘크리트가 길다 보면은 열이나 추울 때 수축이 있습니다. 그문 저 부분에 커팅을 하든가, 중간에 잘라가지고 이음새를 갖다가 하라고 지금 여기에 있어요. 20m는 넘지 말라고. 그걸 안했기 때문에 저 금이 지금 새로 된 건물에 금이 간겁니다 저거.

자, 다음장 넘겨 보세요.

지금 뭐 준공은 끝났지만 손님 한명도 안 갔는데 지금 저게 핸드레일이에요. 다 저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자, 다음장

저 부분 뭐냐면은 인도블럭입니다. 인도블럭인데 지금 벌써 저렇게 씻겨가지고 모래가 나온 상태입니다.

다음장.

저기 지금 가운데 자국 있는거 뭐냐면은 겨울에 공사를 해가지고 저게 얼어 터져가지고 시멘트가 다 부서진 겁니다 저게. 시멘트가 모래가 저렇게 된거에요.

자, 다음장 넘어가요.

자, 이부분 보이시죠?

저게 관급공사에 저렇게 해 놓은거 보셨습니까? 저거 다 그라인드로 갈아가지고 아니면 저기다가 쓰는 코너몰딩 같은걸 대가지고 정교하게 했어야 됩니다.

저거는 부실공사입니다 저건. 하자가 아니라.

자, 다음장.

준공끝났다는데 저런 쓰레기 같은게 저렇게 있는데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마무리가 저게 뭡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위험합니다.

건물 뒤에서 지금 흙이 씻겨 내려오고 있어요 저거. 건물 바로 뒷면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사면에 맨 끝부분이에요.

자, 다음 넘어가시죠.

자 이 부분 보면 저 빨간측 있죠? 빨간측 그 바로 밑에 보면 줄로 이렇게 간게 있을 겁니다. 줄로. 저게 신축건물에 금이 간 거에요. 벽돌로 쌓았는데 벽돌이 주저앉아가지고 저 틈이 저렇게 벌어진게 저 건물 한바퀴 뺑 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저 가운데 몰딩 보이시죠? 저렇게 금간거.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너와는 저런건 공산품이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너와는 굴피나무 같은걸 갖다가 통으로 쪼개가지고 껍데기는 해가지고 한 5센치 6센치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컨셉 자체가 저 너와를 써가지고 옛날거리를 재현을 한다랬는데 저게 그런 맛이 납니까? 너무 인위적이고. 그리고 인제 저 밑에 보시면은 서까래 부분이 인제 까맣죠? 저 틈을 통해가꾸 물이 들어가가꾸 서까래에서 물이 빨아 올라가니까 저게 지금 썩은거에요. 저 까만게 곰팡이입니다.

자, 다음.

자, 이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건물 뒤에 야산 맨 윗부분입니다.

지금 흙이 씻겨 내려와가꾸 지금 보이는게 측구 수로에요. 저 측구 수로에 좀 전에 얘기했던 스틸그레이팅이 얹혀졌어야 되는데 안 얹혀졌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기 저 역할이 뭐냐면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지금 흙 있는데 통해가꾸 물을 통해가꾸 이쪽으로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걸 넘어 버리면은 밑으로 해가꾸 흙이 실려가꾸 제방 붕괴가 됩니다. 지금 보셨죠? 이번에 비 한번 오니까 저렇게 된게.

이게 인제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현실이에요. 인제 비 한번 오면 어떻게든지 무너지겠죠. 뭘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가죠.

자, 이게 옹벽입니다. 뒤에 사면.

저게 관급공사 준공난지 몇 달 되도 않고 저게.. 저게 과연 가능합니까 저게.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아까 그 다시 찍었는데 절로 물이 흘러가지고 일로 내려와야 이 사면 자체가 안전한데 저 흙이 지금 씻겨가꾸 벌써 저렇게 됐어요.

이게 준공검사 받은지 지금 우리가 한번 말 그대로 개시도 않고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잘 보면은 저 선이 선상이 똑바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강한 압력에 의해서 저 측구 수로 자체가 약간 꺽이고 있어요. 말 그대로 부러질수도 있단 얘기에요. 콘크리트니까. 부러지고 나면 뭐 안봐도 뻔한거 아닙니까. 저정도.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 부분이 뭐냐면 물이 이쪽으로 아까 전체적으로 한쪽이 맨 끝에 절로 나가줘야 돼요. 근데 맨 끝에 나가는데도 저렇게 흙이 있고 뭐 나갈데가 없습니다.

자, 다음.

자, 이게 전체적인 면이에요.

전체적인 면에서 저 녹색비닐 윗부분은 도면상에도 충주시 우리 여기하고 멉니다. 제가 볼땐 그 윗부분 지금 흙 씻긴데 저 불법으로 시에서 지금 공사한거에요. 이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하고 도면. 제가 갖고 있는 도면은 그렇습니다.

자, 저게 61억을 들여 가지고 만든 목계문화마을의 현 주소입니다.

어떻게 준공검사하면서 나무 하나도 안 심고 꽃이라도 좀 하지. 저게 과연 가능합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가슴이 아퍼.

자, 다음으로 가죠.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냉동창고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저게 2,000만원이랍니다. 2,000만원인데 우리시에서 공모사업에 이분이 선정됐는데 선정이 됐으면 농정과에서도 한번이라도 나가봐야지. 선정시켜놓고 나가보지도 않고, 준공도 나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자, 인제 여기는 조정경기장입니다.

조정경기장 밑에 지금 검정색 파이프하고 흰색 파이프 밑에 보면 금 갔죠? 그 금이 이쪽 굵은 PVC파이프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 덩어리에 이만큼이 잘린겁니다. 기초가. 기초가 왜 잘렸냐. 10센치가 자갈이에요. 자갈로 터 다지고 10센치가 콘크리트입니다.

자, 다음 넘겨보세요.

저게 제가 자가 없어가지고 라이터로 한건데 저 라이터가 저게 10센치 되나요? 저 옆에 측면 제가 잰거에요. 저러니까 깨졌죠.

자, 다음.

다른데입니다 이건 다른쪽. 예, 또.

이거는 뭐냐면 저번에 토요일날 비왔을 때 똑같은 시간에 야구장입니다. 야구장 넓은데 물 하나도 없죠.

다음.

여기도 물 없죠?

자, 다음.

이게 이번에 1억 들여가꾸 만든 풋살경기장입니다. 멀티운동장이래가꾸 풋살도 하고 농구도 하고. 저게 1억 만드는 잔디구장에다가.. 더 한번 넘겨보세요. 저기 물이 있으면 돼요? 저 똑같은 시간에 찍은 거에요. 아까 야구장하고 여기하고. 이건 뭐냐. 이 공법을 밑에다가 마사하고.. 그 흙을 뭐라 그럽니까. 석분. 석분을 바닥에다 깔아가꾸 다진 다음에 거기에다가 인조잔디를 깔았답니다.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차라리 저걸갖다가 우레탄으로 하든가. 컨셉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인조잔디면 인조잔디 밑에 콘크리트로 하든가. 석분으로 해서 저거 안 맞으니까 지금 저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그거 말고 맨 끝에 저기 하나 있죠.

그거 안돼.. 아.. 그건 안돼..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불 좀 켜주세요.

이게 목계나루에서부터 조정경기장, 그리고 풍류문화관 기둥은 뭐 잘 아실꺼고. 여기까지 온 사업입니다.

목계문화마을은 원래 실내연못에 강배를 실내연못에 띄우기로 했나요. 저 밑에다가. 그 안에다가 연못을 만들라랬나요? 바닥에.

○ 박해수 위원

그럼 배를 띄울라랬는데 배가 지금 위에 높이 올라가가꾸 그냥 하나 덜렁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하면 비용이 어떤게 더 비싸요?

거기다 연못을 했으면 당연히 코스트가 더 올라 갔을텐데 거기서 많이 낮춰졌을꺼 아닙니까. 금액이.

○ 박해수 위원

그 부분도 변경이 됐고.. 아, 그거 측구 수로 스틸그레이팅도 없고, 사면 절개면 최상부층에 허가 없이 벌목 및 토목공사 흔적이 있고. 그 새로 지은 콘크리트는 다 금이 갔고. 그리고 제일 무서운게 뭐냐면 거기 지금 있잖아요 그 배관시설 있죠. 오수처리. 오수처리배관 제가 그거 열어봤어요. 우리 인제 내일 위원님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높이가 안 맞아요. 물이 높낮이가 다르다는 얘기죠. 흐르는쪽이 더 높구 내려오는쪽이 더 낮아요. 이게 레벨이 안맞았단 얘기 아닙니까.

내일 위원님들 가실겁니다. 내일 위원님들 가시면은 그쪽 부분에.. 주무관님 거기 뜯어가꾸 보여주세요. 저기 저 흔적 아시죠? 저기 금간데.

○ 박해수 위원

준공 났어요?

○ 박해수 위원

준공 났어요? 안 났어요?

○ 박해수 위원

아니 전부. 거기 전체.

○ 박해수 위원

언제.

○ 박해수 위원

아니, 아니 참 목계문화마을 말고, 여기.

○ 박해수 위원

공사중이죠?

○ 박해수 위원

저기 저기말이에요.

○ 박해수 위원

조정경기장. 저 부분 어딘지 아시죠?

○ 박해수 위원

예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저거 준공나겠어요? 저렇게해서.

주무관님?

○ 박해수 위원

준공나겠어요? 저렇게 해서요?

○ 박해수 위원

자, 이게 너무 많아가꾸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건 이 서류를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한번 다 봤다는 얘기죠. 요 뒤에 보이시죠? 저 다 읽어봤습니다. 중간에 문제점도 많.. 근데 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중에는 자신이 없었던게 참 우리시 모든 행정이 이런식으로 가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일개 시민이었다면 굉장히 울분 때문에 막 가슴이 터질꺼 같았는데 저는 또 의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 같이 가야될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분노보다는 차라리 잘못된게 있으면 고쳐서 나가자, 이쪽으로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사기간 며칠 동안에 지금 여기에 매달릴 수가 있었는데.

과장님! 제가 과장님 공무원증 양심 걸로 솔직히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답변한번 해주시든지.

○ 박해수 위원

어떻게 이런일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 하나에 집행부 공무원이 3명씩이나 징계를 먹고, 몇 년 동안 끌은 공사가 결국 이렇게 부.. 저는 이게 하자라고 생각 않습니다. 부실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급히 준공을 내준 의도는 준공을 내준 이유는 뭡니까? 12월달에.

○ 박해수 위원

공사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갖다 못 줘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 돈 줄라고 그러면 준공 막 내준거밖에 안 되는데

○ 박해수 위원

과장님 거기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현장에. 목계문화마을.

○ 박해수 위원

저는 이번에 한 일곱 번 갔다 왔는데 내일 가면 여덟 번 가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좀 자주 좀 다녀보세요.

○ 박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