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편집위원 수를 다섯 명 증원하신다고 했는데 증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강명권 위원

그리고 월간예성 같은 경우가 반회보 발간에 대한 조례안 제7조에 보면 게재사항이 주요시정에 관한 사항, 공지사항, 생활정보 수범사례, 독자투고 이랬는데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월간예성을 한 부라도 지금 책상에 배부해 놓고 그렇게해서 보면, 저희도 지금 못챙긴 게 불찰 같은데 그것을 한번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됐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개체로써 늘 보는 게 “충주시에 바란다” 에 시민들이 올리는 것을 보면 그 중에 전혀 엉뚱한 것도 있지만 참고될 사항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활동을 하는데 아닌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 칸에서 고쳐지는 것들 한두 개가 소개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아, 내가 이렇게 의견을 낼 수도 있구나!’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이 하나 냈더라고요. 물론 다른 사람이 써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참여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되니까 그런 칸이 좀 소개됐으면 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을 5명 증원하는 거잖아요? 20명을 만드신다는데 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를 앞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는데 그거 아시죠? 그런데 이거는 꼭 이렇게 인원을 올려야 됩니까? 인원이 중요한 겁니까?

각 실과소가 다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하신 겁니까?

○심종섭 위원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데, 또 하나 반회보 월간예성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한 번 얘기했었는데 이거 잘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배부가 잘 돼야지. 시민들이 골고루 봐야 되는데 일부 동사무소에 가면 월간예성이 동사무소 입구에 쌓여 있어요. 돈을 들여서 위원까지 늘려가면서 질 좋은 반회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배부계획이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는 건가요?

○심종섭 위원

그래서 총무과냐, 공보담당관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청 내 각 부서별로 업무 연계가 잘 돼야지, 이건 이쪽에서 하고 저건 저쪽에서 하고 그러면 안 돼잖습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일단 제가 확인을 해 본 것인데 작년에 질의했기 때문에 몇 개 동을 가 봤는데 전달 것이 한 200부씩 동사무소 정문 입구에 해놨다고요. 그러면 와서 가져가겠죠, 그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통장은 유급 아닙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적기에 다 배포될 수 있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규칙으로 돼 있었잖아요. 조례 제정하는 것하고는 긍극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습니?

○김종하 위원

결과적으로 규칙을 조례로 정하는 이유는 원고료나 퀴즈 응모자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을 일단 여기에 명문화 해서 제도화 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지 그것 외에는 다른 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김종하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이걸 안 줬었나요?

○김종하 위원

줬는데 지금까지 선거법에서.

○김종하 위원

그러면 퀴즈 응모자에 대한.

○김종하 위원

그건 안 줬어요?

○김종하 위원

그 후부터 퀴즈 응모자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김종하 위원

그런데 퀴즈 자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나요?

○김종하 위원

응모자가 수백통이면 그렇게 많은, 우리가 배부하는 숫자 지금 전체 월 몇 매 하죠?

○김종하 위원

77,000부에 몇 백통 오는 것은 별 효과는 아닐텐데요.

○김종하 위원

그럼 퀴즈 응모자에 대한 보상이 연간 예산을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김종하 위원

8조에 보면 편집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이 공보담당관, 각 국 주무과장, 기획감사과장, 주덕읍장, 성내·충인동장 이렇게 돼 있는데 주덕읍장이나 성내·충인동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김종하 위원

이것도 어쨌든 지명하는 데에 편의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아무래도 읍면동장 중에서 아니면 각 실국소의 주무과장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나 전문성 있는 분들을 오히려 위촉하는 게 좋은 반회보를 만드는 데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김종하 위원

시민이 다섯 명이에요. 20명 중에서?

○김종하 위원

시민 중에서 주로 어떤 분이 참여하고 있나요?

○김종하 위원

참석수당을 외부인사에 대해서만 주고요?

○김종하 위원

12조에 편집관계는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공보담당실에서 직접 합니까, 편집을 외부에 맡겨서 합니까?

○김종하 위원

그런데 외부에 편집을 의뢰한 경우를 넣은 것은 어떤 경우에 대비해서 조항을 넣는 건가요?

○김종하 위원

그럼 원고료 같은 경우 13조에 집행부 공무원이 원고를 냈을 경우에는.

○김종하 위원

그건 안 주고요.

그리고 호외 조항도 있던데.

○김종하 위원

특별한 사안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나요?

○김종하 위원

사례가 있어요?

○김종하 위원

그것을 반회보의 호외 성격으로 꼽혀야 되나요, 아니면 시정의 홍보 차원에서.

○김종하 위원

그것을 굳이 반회보의 호외라는 것도 좀 그렇네요.

잘 알겠고요. 아까 심종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만드는 것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배부가 돼서 그것이 잘 홍보가 되는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그냥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배부처인 총무과에서 제대로 배부가 안 된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겠죠. 하여튼 만드는 부서에서 과연 정말 잘 배부가 되고 있나, 또 배부가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원인분석을 잘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경 충주향우회 재경인사들한테 다 한 부씩 보내나요? 몇 명이나 됩니까?

○류호담 위원

너무 숫자가 적잖아요.

재경 향우회 회원명부에 나온 것을 보면 수천 명인데 그러면 그 중에서 골라서 보내나요? 다 보내는 게 아닙니까?

○류호담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재경 충주향우회 회원 명단 명부 만든 숫자만큼은 다 보냈으면 좋겠는데 총무과하고 상의하셔서 한 부씩 다 보내주시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여권접수 지방분소가 우리 충주시만이 아닙니까?

○심종섭 위원

그럼 제천, 단양 전부 이리로 오는 거에요?

○심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에 가서 접수해서 발급받는 그 기간하고 똑같이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거에요?

○심종섭 위원

지금은 기존에 여기서 신청을 하면…….

○심종섭 위원

받아서 청주가서 해가지고 와서 한 보름 걸렸는데 분소가 되면 한 일주일 정도 당겨진다?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겠네요, 타 시군에서?

○심종섭 위원

충주는 연평균 얼마나 돼요?

○심종섭 위원

충주말고 나머지가 한 반 되고 그런 거네요?

○심종섭 위원

그럼 여권 접수할 때 인지대가 있잖아요. 그건 여기서는 수입이 없는거죠?

○심종섭 위원

대신 해주는 거죠? 그럼 이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여권분소가 개소되는 게 언제죠?

○심종섭 위원

지역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겠네요.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증은 없이 읍면동의 3명을 감원해서 본청에 3명을 증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읍면동에 줄인다는 안이 섰어요?

○이종갑 위원

업무 내용으로 보면 직렬상 행정직 2명에 사회복지직 1명 정도 이렇게 되나요?

○이종갑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동지역은 없고 읍면지역에서 감원하는 것인데 사실은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의 업무가 어떻게 됐든지 일부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업무내용상은. 시 본청의 업무가 읍면동으로 이관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읍면동의 업무는 늘어나고 물론 본청의 업무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고육지책으로 순증 없이 했겠습니다마는 요즘 읍면동에서 상당히 직원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동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주무제도가 행정민원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바뀌면서 거기도 사실은 직원의 증감없이 오히려 직원은 줄면서 체제만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이종갑 위원

지난번 저희 연수동 시장님 순방 때 우리 지역 주민이 한 분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동 같은 경우 사회복지 업무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모든 게 거의 저희 동으로 집중되다보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것도 조정이 돼야 되겠고, 나중에 조정하실 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읍면동의 감소인원이 주덕읍, 수안보, 노은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여기 총무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에 있는 인원만 다 줄이는 것 같은데 여담입니다마는 이종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읍면동에도 읍장이나 면장들 상담을 해보면 현재 있는 인원도 상당히 부족하다.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는데 특히 주덕읍 같은 경우 인원도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로 보면 인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농민문화체육센터라는 것도 하나 생김으로써 물론 거기에 담당도 따로 기능직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직원들도 같이 관리를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서 주덕읍에서 또 하나를 줄인다면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감원계획을 세우신 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수안보에도 그렇습니다.

수안보도 역시 관광지구로써 대민서비스라든가 새로운 관광과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런 지역을 감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같은 이야기겠습니다마는 사실 본청 인력이 상당히 많고 과연 본청인력이 조직자체가 효율적으로 제대로 편제가 돼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격무부서 같은 데는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정말 인력이 부족한가 하면 어떤 부서들 보면 한가하게 시간만 되면 퇴근하고 이런 부서들도 많은데 그러한 부분에서 정밀하게 조직진단을 해서 인력배정을 하는 게 상당히 합리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읍면동의 인력을 조정할 때는 좀 깊이 있게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여권 발급을 하게 됨으로써 지금 우리 시가 몇 명 정도의 인력이 더 소요되는 겁니까?

○김종하 위원

한 명이 감당을 다 하나요?

○김종하 위원

현재 한 명이 하는데 한 명을 더 거기다 보충을 시키겠다. 이 말씀이죠?

○김종하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우리 인력소모가 되는 만큼 도에서 여기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김종하 위원

장비 정도만요?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라 항에 한시적 운영정원 존속기한이 있는데요.

기한을 연장할 때 연장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홍진옥 위원

그러면 1회에 한해서 3년 이내인가요?

○홍진옥 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균형발전담당 전담인력을 존속기한을 1년 연장 했는데 기업도시 지원인력은 연장하지 않고 삭제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진옥 위원

그럼 존속기한 연장이라든가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한 건가요?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33분 속개)

○간사 홍진옥

홍진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출장중이므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노은면에 유휴 인력이 있나요? 한 사람 빼도 됩니까?

○류호담 위원

지금 노은면에 아주 골통들만 모아놓은 것 아시죠?

○류호담 위원

전부 주덕에 있다가 노은으로,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개인적인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면장이 아주 골치를 썩고 있는데 여기다 한 사람 더 빼면 유능한 직원들이 있는 데도 아니고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호담 위원

총무과장님이나 다 알고 계신 부분인데 여기다 사람 하 나까지 빼면 저는 이거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곤란한데요.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어차피 결정을 하셨으니까 몇 개월 해보시고요. 다시 재검토해서 노은에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김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구 일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류호담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다 질의를, 어떻게 보니까 다 총무분과위원회만 빼시는데 특히 과장님은 5년이란 세월을 수안보에서 제2의 고향같이 수안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지금 앉아계시는데 가슴이 아팠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러나 수안보는 지금 관광이 침체돼 있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읍면보다도 몸부림을 쳐야 될 그럴 면에 처했는데 저는 오히려 증원을 부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감원이 됐다고 해서 이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이런 실정인데, 수안보가 관광특구 아닙니까.

행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데를 조사해 보니까 면단위에서는 수안보였더라고요. 사실 직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한 여름밤의 축제, 토요이벤트, 관광의 민원 문제 해서 관광하고 농업하고 복합도시로써 인원을 줄여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인구수만 생각하신 게 아닌지, 면적하고.

일 하는 것으로 봐서 여기는 내가 볼 때는 한 25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헌식 위원

지금은 온천이 온천물만 갖고 해서는 안 돼서 찾아가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면직원들하고 관광협의회하고 월악산이나 송계계곡 같은 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원이 모자랍니다. 제 지역구라고 해서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피부로 느껴서 오히려 여기는 증원을 더 해줘야 될 그런 지역인데 감원이 돼서 감히 한번 선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출장중이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장수수당 지급을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2007년도 4월 현재 90세가 대략 대상자가 몇 몇이나 됩니까?

○김경숙 위원

100세는 몇 명정도 됩니까?

○김경숙 위원

421명 각 읍면동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김경숙 위원

100세는 9명 정도, 그리고 생일축하금이 그달에 속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주민등록상 되겠죠?

○김경숙 위원

그런데 대개 어르신들은 음력 생일을 하니까.

○김경숙 위원

그래서 그 근사치에 가서 축하금을 받을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노후생활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어르신들한테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왜 충주시는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114회 임시회에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이 상정돼서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우리나라 각 50개 자치단체 비교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나 제천 이런 데는 85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에는 90세로 한 것은 우리 시의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고육지책으로 90세로 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90세 이상 장수노인이 421명이라고 했는데 85세로 했을 때는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인원이 됩니까?

○이종갑 위원

그러면 약 200여 명 차이가 되네요? 200여 명이면 월 6,000만원 정도, 연간하면 한 7억 6,000만원 정도 차이가 되겠네요. 그죠?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90세로 집행부의 안이 올라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추후에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3조에 지급대상 및 시기와 제4조에 지급 기준 및 지급액을 보면 제3조 2항에 지급시기는 만 9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생일이 1일이든 30일이든 하여든 그 달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하는 건데, 제4조 2항에 보면 장수수당은 지급 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이러면 한 달에 한 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3항에 보면 장수수당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그 달부터 15일 이후인 경우는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종갑 위원

그러면 3조 2항하고는 안 맞잖아요. 지급시기는 만 9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설명같이 15일 이후인 사람들은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라면 이게 문맥상 안 맞잖아요.

○이종갑 위원

다음 달에는 두 달치를 준다는 거에요?

○이종갑 위원

그렇다라면 얘기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달 이거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 다음달 15일 이후에 생일인 자는 다음달에 2개월 치를 준다, 이런 얘기죠?

○이종갑 위원

처음에 질의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이 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봤을 때 우리 충주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타 자치단체는 85세부터 주는데 왜 우리는 90세부터 주느냐 라는 이해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간사 홍진옥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장수수당 조례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다고 나왔잖아요?

○심종섭 위원

실제 노인들이 시에서 입법예고할 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게 잘 안 됐을텐데 여기 장수노인들 정의를 만 90세로 한 것이 어디 근거가 있는 겁니까?

90세 이상인 자를 한다 이랬는데, 장수노인이라는 것은.

시에서 만든 겁니까?

○심종섭 위원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 때 정의에 지자체별로 틀리게 정의한다는 거죠? 90세 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 시는 90세 이상을 장수 노인이라고 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세 이상이 14명인가 밖에 안 된다는데.

○심종섭 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사실 100세 이상 된 분들이 이 돈을 본인이 직접 받아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100세 이상은.

그러면 장수노인 90세 이상 전부를 해서 90세 이상은 3만원이잖아요?

○심종섭 위원

3만원이고 100세 이상은 10만원 그런 것 같은데 차라리 90세 이상을 5만원으로 한다든지 100세 관계없이 90세 이상을 상향조정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 보니까 100세 이상은 천수패를 주고 이러는 게 있는데 100세 이상은 다른 것을 적용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90세 이상도 아주 건강하게 자기가 스스로 활동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90세 이상부터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심종섭 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니까 80세, 83세, 85세 이상이 많은데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바로 문제가 돼가지고 개정하고 그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관심이 많을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타 자치단체를 다 조사를 하실텐데 시행하자마자 또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심종섭 위원

시행해 보면서 자꾸 개선을 하셔야 되겠죠? 시행해 보면서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충주시에 최고령 노인이 몇 세인가요? 혹시 자료…….

○심종섭 위원

왜그러냐 하면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금년에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작년보다 몇 % 늘어났죠?

○심종섭 위원

상당히 복지 쪽에 엄청 늘어난 것 같은데 실제 이런 노인분들 90세 이상 되면 사실 거동도 불편한 분도 많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원이 돼야지 타 자치단체가 하니까 그냥 해서 생색내기식 이렇게 하면 안되고 좀 현실적으로 하셔서 어차피 시행되면 자꾸 개선이 되겠지만 복지예산이 늘어난 만큼 이분들이 복지 혜택을 많이 받아야 돼요.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좋은 제도를 좋은 조례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제6조에 보면 지급의 중지 및 환수 조치인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심한 말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상태를 봐야 될 정도로 예민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니까 지급이 중지됐을 때가 사망이나 전출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나가게 됐을 때 읍면동에서 보고가 올라와서 사망 진단서가 들어오면 그때 중지가 되는 겁니까?

○강명권 위원

그리고 제가 복지회관에 가서 독거노인들을 보니까 개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끼리 사는데 혹시 이 중에서 부부가 독거노인으로 사는 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자식들이 모시는 데하고 별도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따로, 지금 보면 금전적으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못하는 게 제일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도 되는데 그런 좋은 취지라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상태를 파악해서 별도로 건강관리나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지금 90세 노인중에서 혹시 그분들은 파악된 게 없습니까?

○강명권 위원

90세 이상 중에서 노인들만 사는.

○강명권 위원

그래도 다행이 100세 이상이 9명씩이나 되니까 장수에 대한 것은 상당히 관심이 되고 해서 이분들은 90세 이상이 곤란하다면 100세 되는 분들한테는 보건소나 어디하고 해서 정확하게 차트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식생활이나 여러 가지를 체크해서 자료집이나 이런 게 되면 나머지 분들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왕 또 경로효친으로 다 하는데 90세 이상을 다할 수는 없는데 100세 분들한테는 금전도 금전이지만 9명 정도라면 나중에도 아무리 많아야 한 20명 안팍일테니까 그분들한테는 전담사가 따라붙어서 한달에 한 번 건강체크를 하든 또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전체적인 공통점이 나올테니까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궁금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술 담배를 안 해서 무조건 오래사는 게 아니라 그거 다 하고도 오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나름대로 특별한 비법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시민들한테 알 수 있게 하고 또 당연히 100세를 모시는 분들은 집안에서 자랑스러운 일이니까 이런 상이나 시민의 날 이럴 때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서 그런 분들은 귀감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정부 시책도 선진국으로 감으로써 복지정책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아는 분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4.8%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굴을 하고 또 발굴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발굴하고 나서 대책이 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직원도 늘은 것 같은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또 노인들 의료보험 농촌에 혜택을 받는 사람도 통계를 보니까 20.2%밖에 안 되는데 보다 노인들한테 맞는 혜택을 줄 수 있길 바라면서 강명권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100세 해봐야 아홉 분, 열 분 정도인데 좀 더 우리 충주시에서는 그 열 분 정도를 특별혜택을 의료보험까지, 병원혜택까지 해서 보건소에서 한달에 한 번씩 출장을 가서라도 안부도 좀 묻고 그분들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그분들 나름대로의 장수비결이 있나 연구 검토해서 충주를 장수마을로 해서 그래서 충주댐도 있고 물 좋고 산좋고 이래가지고 전국에서도 이민 갔던 사람들도 고향에 돌아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30만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로 지자체마다 전원주택 유치도 하고 그러는데 인구늘리기에 가장 이게 효과적인 게 아닌가 해서 100세 노인들 상징적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100세가 있으면 항상 그분 얘깁니다. 그래서 100세 노인들에 대해서 좀더 병원이라든지 의료보험, 보건소, 방문 그분들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100세 하면 잔치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요.

백수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백수 잔치를 몇 살에 합니까?

○김헌식 위원

그렇죠, 이 100세보다는 백수잔치하는 99세에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대개 사람들이 백수 잔치하면 100세에 하는지 아는데 저도 알아봤더니 99세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100세가 아니라 99세로 바꿔줘야 됩니다.

○김헌식 의원

예, 99세요. 그래서 잔치할 때 그래도 충주시에서 패라도 가져가고 작은 선물이라도 가져가면 얼마나 자식도 영광이요, 살아계시는 분도 영광이고 주위도 영광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100세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백수 잔치에 맞춰서 99세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김헌식 위원

이게 조례안이기 때문에 상징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백수잔치할 때 어차피 충주시에서 누가 나가서 보건소장님이 나가시든 또 과장님이 나가시든 잔치할 때 가야 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일반인들도 백수 잔치하면 100살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 하는 분들 보니까 99세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배 안에서 한 살이고 백수 잔치는 99살에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 살 정도 해봐야 몇 분 더 안 늘 겁니다.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하니까 연구검토 하셔서 조례에 박아 놓으시죠.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천문과학관 완공시점이 언제죠? 준공시점이.

○심종섭 위원

운영에 따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심종섭 위원

그건 절차를 밟을텐데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나 하고요. 어떤 업체가 있다든가 직영을 한다든가.

○심종섭 위원

그건 알겠는데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잘 운영하기 위한.

○심종섭 위원

그럼 천문과학관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맡아할 수 있는 기관이 충주에도 있어요?

○심종섭 위원

그럼 외지 업체를?

○심종섭 위원

그런데 만약 이것을 위탁 줬을 때 지금 청소년수련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이 안되면 시에서 지원이 들어가겠죠?

○심종섭 위원

들어갑니까? 지원을 또 해야 됩니까?

○심종섭 위원

시에서 그거 지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후의 일이겠습니다마는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할 때 입장료나 수입으로 운영비가 충당 안 돼서 시에서 지원을 또 해주고 건물 지어놓고 위탁업체 들어와서 또 지원해 주고 그럼 시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심종섭 위원

과장님, 천문과학관과 유사한 이런 과학관이 전국에 몇 개 있죠?

○심종섭 위원

충주말고 있는데 우리하고 유사한 과학관 같은 시설에 운영실태가 다 이익을 남긴 게 있나요? 많이 오나요?

○심종섭 위원

300명?

○심종섭 위원

왜그러냐 하면 이거 잘하셔야 되는 게 충주시에서 인구 30만 늘리기 정책 중에 장단기 과제가 있는데 장기적 과제로 관광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고구려교육관 건립이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심종섭 위원

이거 다 관련해서 문화관광인프라인데 하루에 300명이 오면 많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심종섭 위원

그럼 300명 가지고 월 수입이 얼마 안 되겠네요. 입장료 수익이.

○심종섭 위원

월?

○심종섭 위원

어차피 위탁업체가 와도 그 정도는 들어가긴 들어갈텐데 비용을 그죠?

○심종섭 위원

나머지는 지원해 준다 이거죠?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위수탁 운영 규칙에 따라서 한 달에 천만 원 정도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액이요.

○김헌식 위원

앞으로 충주 경영수익 사업이 참 중요한데요. 충주경영수익 사업 하는 것도 없고 예산도 물어보니까 긴축예산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긴축예산인데 관광, 복지 여러 가지 참 좋지만 예산에 제일 문제 아닙니까? 우리 재정자립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연계관광쪽으로 봐서 수익 창출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꼭 천문과학관만 생각하시지 말고 앙성온천, 문광, 수안보온천하고 연계관광으로 해서 수익창출을 올려주실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김헌식 위원

한 300명 정도 평균 1,000만원 정도? 500짜리도 있고 어린이들 단체로 500원 아닙니까? 보니까 한 1억 2,0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 되는데 2억 5,000만원 정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는 흑자경영은 못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연계관광해서 충주 관광 활성화에 같이 연계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께요.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세를 금년부터 징수를 하실 계획이다 그랬는데 도시계획세는 부과대상을 누구한테 합니까? 지주한데 합니까?

○이종갑 위원

재산세하고 같이 부과가 됩니까?

○이종갑 위원

그러면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부과 대상을 누구로 하나요?

○이종갑 위원

단지 전체를 토지공사에다가?

○이종갑 위원

분양이 되기 전까지는 그럼 조례가 되더라도 금년에는 부과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종갑 위원

감면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기업도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종갑 위원

분양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겠죠?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분양이 되기 전까지는 일부 지주들한테 분양이 갑니까?

○김헌식 위원

필지 안에요? 그래도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눠 봤습니까? 이렇게 과세 지역으로 추가된다는 것을요?

○김헌식 위원

매입이 끝났습니까?

○김헌식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과세가 안 들어가겠네요?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과 관련해서 먼저 건건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을 어느 부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각 실과나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내실 때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해서 향후 운영방안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21일 날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김호복 시장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시장께서 각종 시책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철저한 계획의 수립은 물론 향후 운영방안까지 서야 시책사업을 추진할 거다. 그래서 그때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그 자리에서 지시를 했었거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 철저한 계획과 향후 운영방안까지 서가지고 해도 이 계획이 추진될까 말까한 사항인데 일부 시책사업의 계획이 부실하지 않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 시책사업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계획을 내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한테 자꾸 지적을 받으면 각 실과에는 다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유엔평화공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유엔평화공원 이름이 바뀌어서 유엔테마파크가 또 공원으로 바뀌었는데 2월 달에 의회에 업무보고 했을 때는 280억으로 보고가 됐다가 또 3월 달에는 390억으로 얘기가 나왔다가 4월 달에 정책간담회 때는 또 790억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 790억도 정확한 게 아니죠?

○심종섭 위원

과장님, 790억도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죠?

○심종섭 위원

집행부의 업무추진 유엔평화공원이라고 얘기하는 반기문 테마파크 관련해서는 자꾸 계획이 수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단 의회에 보고할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이 선 것을 보고했어야 되는데 의회에 보고해 놓고 또 그 다음달 바꾸고, 또 그 다음달 바꾸고 하면 의회에 어느 정도 확정 안 된 계획을 보고해서 위원님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 나 말씀드리고, 유엔평화공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5월 달에 집행부에서 미국 갔다온 다음에 확정이 되는 겁니까?

○심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국도비가 균특예산에서 나오는 건가요?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국책사업으로 반영이 안 되면 균특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균특예산은 국비도 그렇지만 도비도 실제로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있죠?

○심종섭 위원

유엔평화공원도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이름도 아니죠? 가칭으로 가는거죠?

○심종섭 위원

하여간 이거 좋은 사업인데 충주시 입장에서는 기업도시나 쓰레기소각장 문제 각종 대형사업이 많은데 갑자기 큰 사업이 나타나서 시비가 한 34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인데 추진과정에서 철저히 점검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기문 평화공원은 정책협의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본 위원도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었는데 부산에 유엔공동묘지 있잖습니까? 그게 유엔평화공원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렇게 인터넷에 돼 있더라고요.

○심종섭 위원

이것 관련해서 하나만 더, 본 위원이 작년 말 시정질문 때 유엔거리를 하 나 제안한 게 있었는데 그건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심종섭 위원

제가 호암지 이마트 앞에서 충고까지를 유엔의 거리나 아니면 반기문 거리로 해서 할 것을 제가 제안한 게 있었는데 그거.

○심종섭 위원

과장님 이거 신경 쓰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특화작목테마공원 조성 관련한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리가 동량면이죠? 동량면 몇 번지죠?

○심종섭 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심종섭 위원

거기 중간에 사유지가 있죠? 지금 현재 사과시험장하고 새로 테마공원 하려는 부지사이에 사유지가 있던데 그 사유지는 그냥 놔두시는 거에요

○심종섭 위원

차후에 언제쯤이죠?

○심종섭 위원

테마농업공원 지금 사시려고 하는 것, 거기가 만약에 조성이 되면 땅 사기가 더 어려울텐데요.

○심종섭 위원

거기 평당 지금 얼마씩 얘기 되는 거죠? 사시려고 하는 것은?

○심종섭 위원

하여간 좋은 사업인데 부지가 사유지가 중간에 끼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택견수련생 생활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충주시 호암동 562번지는 지난해 저희 충주시의회 12월 22일 날 부결된 그 위치 그대로죠?

○이종갑 위원

저희가 부결시킬 때 건립 위치가 부적정하다 해서 부결했는데 다시 대안을 찾아봐도 할 수 없으니까 현재 이 위치에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다시 올라온 것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절차를 보면 2006년 12월 2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는데 지금 바로 그 해에 입찰은 봐서 업체 선정은 하신 거잖아요? 12월 달에.

○이종갑 위원

이것을 지난해 이 절차를 안 밟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될 입장이었습니까?

○이종갑 위원

도저히 이 절차를 안 밟고는, 국비 반납을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이종갑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의 답변에는 국비반납을 안 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절차를 보니까 불과 22일 날에 건립위치가 부적정하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는데 공사기간을 보면 2006년 12월 27일부터 금년 6월 24일까지 생활관을 건립하는 공사발주를 한 것을 보면 이것과 상관없이 바로 그냥 그 위치에 발주는 하신 겁니다. 국비를 반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엔평화공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심종섭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충주시가 생긴 이래 단위사업치고는 가장 큰 투자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사업은 조금전에 과장님이 국책사업으로 하는 게 맞겠다 아니면 지방비를 투입해서 하려면 균특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1년에 우리 시에 오는 균특예산을 가지고 여기에다 다 쓰고 나면 다른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도 동의하시죠?

○이종갑 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이 사업은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정말 반기문 브랜드라는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기문 브랜드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관광자원으로 하는 이런 것을 누구나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렇게 공감을 하고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치지만 그것에 상반되게 리스크도 상당히 안고 간다고 저는 봅니다.

과연 우리 충주 시민은, 충주시는 반기문이라는 총장이 우리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정말 감정이 다 있고 이렇지만 다른 데도 다 똑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가겠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위기에 막 휩쓸려서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정말 이 790억이라는 이것도 확정된 예산도 아니고 하다보면 이것보다 더 들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을 것 같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들어온 것만,공유재산관리계획 부지매입비만 해도 추정예산이 약 150억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든 금년에 매입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부동산이라는 것은 보증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되도 재산가치로 우리가 손해볼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다 국도비가 우리의 계획대로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다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어떤 정말 막연하게 반기문 브랜드 효과라는 그런 것만 가지고 너무 대규모적인 사업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올거냐에 대한 물론 앞으로 용역결과 등등의 거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의 내용이나 모든 것에서는 효과도 상당히 있으리라 보지만 그 반면에 리스크도 안고 가야 되겠다 해서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저도 유엔평화공원 조성이 어제 답사를 했잖아요? 사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 옆에 비닐하우스까지도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헌식 위원

어차피 시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280억, 390억 또 790억 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1,000억이 넘어가는 대단위 사업 같아요.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가야지, 시에서 지금 332억이라고 하지만 400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반기문 브랜드하면 우리 충주시민에게 자긍심도 주고 관광인프라로도 최고 좋은 사업인 것은 알지만 막상 어제 가보니까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충주가 경영수익사업하는 것도 1년에 얼맙니까. 거의 17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토론회 형식으로 가지만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짝사랑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짝 서두르셔서 지사님하고 또 이시종 의원님하고 해서 실제 시장님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충주에서 난 것이고 또 충주가 최고 큰 관광인프라를 만들어보려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해서 충주를 관광의 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한번 만드는데 국회의원님들도 여기 참석을 시켜서 큰 틀에서 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 드려 봅니다.

○김헌식 위원

균특예산 갖고 여기만 쓸 수가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쓰레기 문제도 있고 무술테마파크 조성, 기업도시건설, 첨단산업 해서 모든 충주시의 사업은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쪽에만 쏟아부을 수 없으니까 이시종 의원님, 도지사님 해서 머리를 맞대서 그래도 안 되면 충북의원들 아홉 분을 다 한 자리에 초청해서라도 대화를 나눠서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됩니다.

○김헌식 위원

그리고 특화작목 아까 심종섭 위원님 말씀했는데 가운데 사유지는 지금 살 수가 없습니까?

○김헌식 위원

가운데 사유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김헌식 위원

시가는 얼마정도 됩니까?

○김헌식 위원

사유지도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김헌식 위원

그런데 그거 나중에 사려고 하면 값이 뛰어서 힘들건데요.

○김헌식 위원

택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택견이 말도 많았던 것인데 우리 충주시가 택견의 본고장이면서도 우리 의회에서만 택견하지 실제 일반인들한테는 택견의 붐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충주시 택견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김헌식 위원

우리가 본고장이면서도 택견의 활성화가 안 되는데 어차피 이것은 짓긴 지어야 되는데 짓는 것보다 사후 우리가 택견의 본고장으로써 택견이 우리나라 고유의 무술로써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끔 짓는 것보다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마는 뭐니뭐니해도 제일 문제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재원, 돈을 어떻게 조달하는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앞서도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충주시는 엄청나게 대형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투입이 돼야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어느날 갑자기 급조되어 나와서 더구나 아까 이종갑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단위 사업으로써는 가장 큰 사업이 어느날 갑자기 말이 나오더니 얼마 안 가서 300억에서 500억이 되고 700억, 900억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오는 행정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겠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엔평화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전에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시민의 여론도 어느 정도 들어보는 과정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790억이라고 산출 근거 대략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얼마가 될는지 국도비 확보가 실질적으로 될지 안 될지 하는 부분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급조해서 했을 때 그 후에 오는 파급, 영향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큰 사업 중에서 보면 기업도시라든가 첨단산업단지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돼야 될 그런 재원이 있을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 쪽에서 추진하는 충주시민으로서는 가장 또 필요하고 급히 필요한 쓰레기소각장, 클린에너지파크라든가 온천에 국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봉방동 쪽에 각종 하수처리라든가 참샘골 청정사업 또한 지금 계속 수년째 이어져 내려오는 재오개용수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들인데 아마 이런 사업들도 대부분 거의 기채로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유엔평화공원이니 특화작목, 테마공원 해서 이것도 역시 부지매입하는데 25억이 들어가면 또 거기에 따른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어느 날 문뜩 생각나는 대로 튀어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냐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기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시는 나름대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충주시의 문화예술 중장기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중장기사업 세워놓고 그런 부분은 거의 시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안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또 새로운 큰 사업들이 들어가니까 중장기사업 세워놓고 하나도 시행을 못하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중장기사업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생각인데 유엔평화공원 같은 것도 우선 땅부터 사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충주시 입장에서 보면 그 땅은 분명히 우리가 사들여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업들이 너무 시민의 의견이나 구체적인 계획, 지어놓고 어떻게 운영이 될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계획도 없고 해놓고 보자 하는 행정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대형적이고 큰 사업들은 세심한 검토와 분석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

(충주시장 제출) (14시40분)

○위원장 지덕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안건이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공예전시관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민속공예전시관 건립 관련해서 다시 추진을 하시는데 계획도 구체적으로 내셨고 향후 운영방안도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연구논문이 하 나 또 왔는데요. 이건 위원님들이 읽어볼 새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왔으니. 어저께 의회가 열렸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공들여서 만드신 것인데.

○심종섭 위원

이거 위원님들이 다 읽어보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데 못 읽어봤는데 하여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민속공예전시관 관련해서 다른 의견도 계시겠지만 저는 운영계획에 보면 협회 이름이 뭐죠, 과장님? 민속공예 무슨 단체죠?

○심종섭 위원

아～ 협의회, 거기서는 이게 만약 건립되면 1년간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홍보비를 대달라는 거잖아요?

○심종섭 위원

아직 그 얘기가 안 됐어요, 구체적으로?

○심종섭 위원

그래서 이게 저번에 보류가 돼서 다시 올라왔으면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이번에 안 되리라 보시는 겁니까? 부결 안 되는 것으로 보시는 거에요, 되는 것으로 보시는 거에요?

○심종섭 위원

여기서 부결 되는 것으로 보시는 거에요?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통과되는 것으로 보시는 거죠?

○심종섭 위원

그러면 통과되는 것으로 보신다고 논문까지 어렵게 만드셨으면 그쪽 협의회하고 이런 것을 다 구체적으로 상의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 협의회에서 1,000만원하고 홍보비로 1,000만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향후 전망하신 것을 보니까 수지를 보니까 1년 동안에 수입이 1,100만원에 지출이 1,380만원이고 마이너스 280만원 이렇게 됐네요? 이 정도뿐이 안 됩니까? 그거 하나 지어서 운영하면?

수지가 이렇게 안 맞아요?

○심종섭 위원

첫 해라서?

그 다음부터는 그럼 좀 올라갑니까?

○심종섭 위원

민속공예전시관도 그렇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각종 시책사업 추진과정에서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담당직원이 바뀌는 과정, 과장님들, 간부들이 인사이동이 나서 바뀌는 과정에 정확한 인수인계가 안 된다든지 그래서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져서 시책추진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시민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민속공예관도 오늘 어떻게 결정이 되면 결정 딱 돼서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이것을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쪽 협의회 같은 데도 거기 관련 가게가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 다 회원가입이 안 됐더라고요, 회원으로. 그래서 그사람들간 안력이 있으면 실제 민속공예단지로 만들려는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동종업종은 전부 끌어안아서 괜히 나중에 거기가 단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민속공예촌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잘 아우러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벌써 지금 많이 나갔잖아요? 큰 가게 한 8개 나갔잖아요, 그죠? 음성 톨게이트 앞에도 가고 제천도 가고 그랬는데 어차피 기존에 있는 것을 잘 좀 활용하셔서 잘 되면 우리 충주민속공예판매장이 전국적으로 이름을 중요한 판매장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거 과장님 자신 있으시잖아요? 이거 통과만 되면 사후 운영에도 자신이 있죠?

○심종섭 위원

조금 더 큰 소리로 해 보셔요.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민속공예전시관에 민속촌 집단촌으로 되는 것인데 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앉히려는 그 자리에.

○김헌식 위원

100% 찬성입니까?

○김헌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리가 위원님들 의견엔 사실 반반입니다. 그 자리도 괜찮지만 학교 옆으로 하자는 데도 있고 또 이시종 의원님이 국비를 가져온 것을 넘기기도 큰 대안이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꼭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하려고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지역에 관광전문가 입장에서 사후관리가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 민속촌을 만들려면 그 지역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민속공예전시관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를 민속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관광과 전문계장님들, 직원님들이 같이 연구 검토해서 진정 민속촌으로 하고 그 지역에 동동주나 파전이나 산채비빔밥, 더덕구이 같은 것, 도토리묵 같은 거 잘하면 사람들이 전시관도 구경하지만 먹으러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동네를 발전시키고 그러면 충주에 민속촌이 태어나는 것인데 문제는 이장님이 말씀하시는 데 들어가는 논 있잖아요? 그것을 동네땅하고 바꿔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추진하셔서 진정한 민속촌으로 되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운영을 시에서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들어가는 도로 각각 정리하고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류호담 위원

두 번째는 협회에서 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류호담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시에서 첫 해니까 물론 얼마 정도 지원한다고 하지만 지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책임성 있게 맡겨서 할 수는 없나요?

○류호담 위원

모자라면 시에서 대준다는 의존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책임성 있게 우리가 건축을 시에서 해주지만 모든 운영 일체는 협회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무슨 약정서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예전시판매장 건립 문제로 상당히 오랜 기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완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 제출했던 자료보다 훨씬 많이 보완이 됐는데 지난번에 제출했던 자료가 상당히 미흡했다는 거 인정하시죠?

○홍진옥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정도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가, 시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완자료를 보니까 많이 보완이 됐는데 여기도 아까 심종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구체성이 아직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아직 저는 논문을 보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나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류호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이제 공예마을발전협의회하고 위탁계약을 하시겠죠?

○홍진옥 위원

위탁계약을 하실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서 첫해니까 280만원의 손실을 시에서 보충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홍진옥 위원

위탁계약하실 때, 지나번에는 인건비도 보조해 주시겠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계약을 할 때 대충 하실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계획하시기 바라고요.

설계도 공모하게 되겠죠? 건물 설계?

○홍진옥 위원

여기 공모라고 돼 있는데 아닌가요?

○홍진옥 위원

설계도 보니까 목적에 부합되도록 체험방이라든가 전시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건축면적에 비해서 합리적으로 계획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여러 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인들하고의 문제 같은 것도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또 한가지 먹거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죠? 그 주변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체험하는 학생들이 왔을 때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울러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관광과장님한테 하는 건 아니고요.

공시유재산관리계획에 택견수련관 있죠?

택견수련관 지금 공사 중지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심종섭 위원

중지한 상태죠?

○심종섭 위원

7월에 청소년수련관 지을 때 같이 지으시는 거죠?

○심종섭 위원

문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들어가는 문이 같은 문이잖아요.

○심종섭 위원

지금 여기 조감도를 보니까 청소년수련관하고 택견수련관 생활관이 같은 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지금?

○심종섭 위원

들어가서 우측으로 가면 택견, 좌측으로 가면 청소년수련관인데 업무추진하는 과가 다르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거죠?

○심종섭 위원

그래서 각 과별로 입찰을 보다보니까 사업자 선정하다보니까 원래 공사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이 7월달에 사업자 선정이 되니까 기다리시는 거죠?

문제가 약간 있는 거네요?

○심종섭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설계비는 예산이 틀린거죠? 설계는 공동으로 하신 거에요?

○심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문이 하 나인데 나중에 운영에 문제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공사도 문제가 있지만 운영할 때 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심종섭 위원

중간에서 양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길이 있죠?

○심종섭 위원

중간을 없애고 양쪽으로 문을 내는 방법은 없는거에요? 따로따로?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공사자체도 붙여 짓는 바람에 딜레이 시켜놓은 거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이 업자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게 행정에 약간 난맥상이 있는 것 같은데, 부서별로 돼서.

○심종섭 위원

이거 아주 기술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자가 틀린데 중간에 공사할 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되겠네요.

성내동 138번지 공공용지 확보가 중앙지구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심종섭 위원

알아요. KT 앞에 있는 그것인데 결국 중앙지구대 이전 하려는 거잖아요. 중앙지구대 이전하는 것 행자부 땅하고 중파땅하고 합쳐서 6억이고 KT 게 6억해서 맞바꾸려는 거죠?

○심종섭 위원

그래서 이게 이번에 승인이 되면 5월 달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위원장 지덕기

예, 사실 예성교에 중파로 인해서 성내동, 충인동 지역에 시장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도 안 좋고 교통체계 개선이 어렵습니다. 좌회전, 우회전도 안 되고 일직선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교통편의는 물론 또 성내충인동 시민들 경제활성화에도 기하는 좋은 길이기 때문에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교통체계가 확 개선되는 거죠?

○심종섭 위원

이게 원래 시장 공약사항입니다. 옛날에 시장 선거 때 시장후보들이 공약했던 것인데 지금 안 되고 있는거에요. 이거 벌써 했어야 되는 거에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용을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진옥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안은 반회보 발간을 그동안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반회보를 발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정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원을 증원하지 않고서 부서간 인원을 조정하여 격무부서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인원조정을 통해 업무의 능률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항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에 업무부담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도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으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장수하시는 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안정된 생활을 하시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천문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들의 천문과학 지식 및 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은 「지방세법」제238조 제2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에 추가로 포함된 지역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적인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은 시민들의 편의증진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사유지 매입의 건, 택견체험을 원하는 관광객 및 수련생의 편의증진을 통해 택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의 건, 우리 고장의 자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을 주제로 공원을 조성하여 충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유엔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 충주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 추진하는 특화작목 테마 농업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 등 금번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 5차안에 상정된 4건의 안건 모두 충주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바람직한 사업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5차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은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 건립 및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가금면 가흥리 일대의 각종 민속공예품을 관광상품화 하여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활용되도록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함으로써 본 4차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4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