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조례의 내용보다는 19쪽 부칙에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급해서 적용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하고 적용시한을 보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조례로 그럼 전부개정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2009년 12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를 적용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요.

○이종갑 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전부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종갑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소급적용을 안 하려면, 만약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저희 같은 경우 2006년 12월 정기회 때나 이때 이 조례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왜 굳이 1, 2월에 해서 소급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종갑 위원

기업도시법 같은 경우는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자치단체만 해당이 되나요?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11쪽 제5장에 16조 주차장 전용건축물 등에 관한 감면이 있는데, 시세감면조례를 처음에 제정했을 때 원래의 취지가 뭡니까?

시세감면조례를 처음에 제정했을 때하고 지금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전부 개정하시는 거죠?

○심종섭 위원

그런데 거기 16조를 보면 주차장 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16조와 관련해서는 충주시의 주차난 해소에 목적이 있죠, 취지가?

○심종섭 위원

주차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차전용 건축물이나 주차전용 토지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거잖아요?

주차전용 건축물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로 어떤 건축물을 주차장 건축물이라고.

○심종섭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주차전용 건축물이라는 것은 시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시민들이 주차비를 내고 들어가는 거죠?

○심종섭 위원

주차전용토지도 만약에 건물이 없는 토지에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유료로 주차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런 사업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거잖습니까? 취지가.

결론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주차전용건축물이나 주차전용토지가 아닌 일반인들,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차공간을 법적 건축 허가 당시에 주차대수가 예를 들어서 세 대를 댈 수가 있는데 한 열 대나 스무 대를 댈 정도로 크게 도심에 자기네 건축물 앞에 주차장을 확대 크게 해놨을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시민들이 와서 무료로 이용하면서도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심종섭 위원

그러면 주차전용건축물이나 주차전용토지가 아닌 일반시설물의 주차시설이 주차를 20대 이상 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런 곳도 혜택을 줄 수 있게 앞으로 할 수 있습니까?

○심종섭 위원

그건 안 됩니까?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전용시설이 아닌데 주차 20대 이상 댈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죠.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라고요.

주차사업을 하는 곳이 아닌 일반인이 일반인 시설에 주차를 20대 이상 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이거를 한번 물어보는 거죠.

○심종섭 위원

이 감면은?

○심종섭 위원

그럼 주차난 해소 목적하고 약간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충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심종섭 위원

여기는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주차관련 사업을 하는 분들은 혜택을 받고, 일반시민이 가지고 있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규모의 주차시설을 해놓고 혜택을 못 받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도 다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주차난 해소에는 기여를 하는데 비사업자에 혹시 혜택이 없을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무규정은 예를 들어서 세 대를 댈 수가 있게 그러면 건축허가가 났는데 주변상황에 따라서 20대 이상 댈 수 있게 해놨을 때를 한번 질의 드려 보는 거에요.

○심종섭 위원

주차난 해소는 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방금 심종섭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도 우리 민간인이 20대 이상 예를 들어 30대, 40대 놓을 수 있으면 우리 충주 주차난도 해소 되는데 조례로 해서 이것을 지방세 감면을 해 줄 수 없나 이런 얘긴데 할 수 없습니까?

○김헌식 위원

지금 기업도시 유치도 우리나라에 여섯 군데가 돼 있잖아요. 그럼 행자부 준칙안으로 똑같이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더 감면해 줄 수가 있습니까?

○김헌식 위원

조례를 따로 하위법으로 만들어서 더 경쟁쪽으로 감면해줘서 유치경쟁에 뛰어들을 수 없는 거에요?

○김헌식 위원

그러나 처음에는 어차피 장사를 하다보면 손해 보면서도 어느 정도 사람들을 단골을 잡고 확장될 때까지는 손해 보면서도 하는데, 우리 충주시가 지금 큰 유수한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좀 더 타 도시하고 경쟁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해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충주를 좀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실업자 구제도 하고 경제도 또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하위법으로 지방세를 조정할 수가 있나 그것을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꼭 상위법에 맞춰서 지금 이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제정법이 있나하고.

○김헌식 위원

똑같이 6개 기업도시 해서 똑같은 혜택을 주면 어디를 가든 똑같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헌식 위원

먼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꼭 행자부 준칙안을 따르는 것보다 조례 제정을 해서 그 지역에 우리가 살 길이 기업도시하고 관광도시 유치인데 기업도시는 지금 혜택이 있어도 서비스업에는 혜택이 없잖아요. 어느 면에서는 부가가치가 더 높고 인원도 더 쓰고 세수도 오히려 더 나은데도 관광에는 투자확대를 해도 지방세 감면은 없고 더구나 우리 충주지역은 관광특구 같은 데도 있는데 조례 제정을 해서 지방세는 30% 정도 감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투자의욕을 좀 확대시키고 지방의 재정도 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그래서 행자부에 우리 충주시에서 앞서가는 지방조례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보시죠. 그 지역에 맞는 지방세 감면을 한 30% 정도 할 수가 없나, 질의서를 내보셔서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도 기업도시하고 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조례를 바꿔서 시도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해보도록 노력해 보시죠?

○김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18조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는데요. 그러면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말까지 그럼 이것도 한시적인 조항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조금 저는 내용파악이 잘 안돼서 그런데 전방조정자동차라는 것은 앞이 없는 그런 자동차를 얘기하나요?

○김종하 위원

승용 형식으로 나오는 7인승 이런 것도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소형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12월 말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후에는요? 그러니까 금년말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김종하 위원

일반승용차하고 같이요?

그러면 올해까지만 50% 경감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김종하 위원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어졌다 이런 말씀이죠?

○김종하 위원

이런 승합차 같은 경우 내년도에 일반승용차 기준의 세율을 적용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의 세율과 상당한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17쪽 제30조에 보면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내용이 있는데요. 1,000분의 0.7,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1,000분의 1.5로 되어 있는데 이 세율 근거가 별도로 있습니까?

○홍진옥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단서조항에 취득한 소유가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물건에 관해서 또 그 밑에 보면 임대주택은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그랬는데 기한에도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홍진옥 위원

연도도 지방세법에 근거가 돼 있는 건가요?

○홍진옥 위원

그 밑에 임대주택에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이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전에 라는 것은 198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이라는 거죠? 이전에 임대한 주택이라는 개념이 ‘80년 이전에 임대해서 계속 임대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그때부터 시한을 둔다는 건가요?

○홍진옥 위원

이전에 임대했다는 의미가,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했다는 주택이라는 그 의미가 ‘8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부터 계속 임대했다는 그런 의미죠?

○홍진옥 위원

예. 이 개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지덕기

예, 말씀하시죠.

○심종섭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건축을 할 때, 주차시설을 만들 때 만약에 건축허가 사항이 이 건물에는 법적으로 세 대를 주차해야 된다.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23대를 댈 수 있다. 그러면 세 대는 법적대수잖아요. 나머지 20대는 일단은 추가로 된 거죠. 그랬을 때 그럼 신고를 하라?

○심종섭 위원

그럼 통보를 하면, 일반시민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20대를 추가 댈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을 때 통보를 해주면 이것에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심종섭 위원

그것을 아까 여쭤본 건데, 그러면 법정대수 외 20대 이상이 되는 규모가 돼야 되겠죠? 20대가 안 되면 안 되고?

○심종섭 위원

시에 통보는 해 주는데 법정대수 20대 이상 돼야 된다 그 말씀이죠?

○심종섭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세감면조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 관련 된 게 있는데 결국 시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목적은, 입법취지가 그거라면 지금 1가구 1주차가 안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주차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 20대는 어렵고 솔직히 20대씩 보통 땅 한 200평 정도를 건물 지으면서 자영업이 아닌 사람은 어려울 텐데 자기 주차대수 이외 다섯 대 이상이나 이렇게 댈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주변이웃한테 혜택을 준다면 주차난 해소차원에서는 사실 시에서 주차대수 기준을 낮춰서 해줬을 때 주차난 해소에는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았고요.

○이종갑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그냥 일반인데 만약에 3대인데 23대를 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통보만 하면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면 17조의 내용을 보면 연간 수입금액으로 해서 더 많을 때는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고 이런 것하고는 그러면 또 전혀 내용이 안 맞습니다.

전용주차장이라는 것은, 제가 주차장법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전용주차장이라는 것은 허가 받을 당시 주차장 용도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게 전용주차장이지, 그냥 통보만 해서 이럴 사항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이 내용하고 조례하고도 안 맞잖아요.

○이종갑 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은 일반 나대지, 지목이 대지화 돼 있는데 이런 데는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반 농지 같은 데 이런 데 주차장을 하려면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를 받든지.

○이종갑 위원

목적을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전용주차장이지, 그냥 차만 댈 수 있다고 전용주차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하고는 안 맞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만약 건축법상에 3대인데 나머지 여유면적이 있어서 20대를 더 댈 수 있다면 대지분할을 하든지 하고 신고가 돼야지 그냥 같이 있는 상태에서 통보만 해도 그게 주차장으로 돼요?

○이종갑 위원

그런데 심종섭 위원 질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여유가 있으니까 더 댈 수 있다는 내용이지 그것을 분할까지 해서 통보하고 그러려면 그거야 정말 주차장이지 이런 내용하고 안 맞죠.

○심종섭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취지는 지금 이종갑 위원님도 얘기 하시고 했는데 주차난 해소, 그러니까 충주시의 주차난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한 거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국장님 말씀 제가 이해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주차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적용이 다 되겠고 그 외 일반시민들이 자영사업이나 자기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시설을 기본 법정시설 대수보다 상회해서 했을 때 통보라는 것, 이 통보라는 것이 복잡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통보가 복잡해요?

○심종섭 위원

행정절차는 알겠는데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과연 그렇게 하겠는가. 만약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면적을 넓게 해놨을 때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일반시민들 잘 모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주차관련 사업하는 분들이야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하겠는데 일반시민들이 주차시설을 좀 넓게 해놓고 주변에 혜택을 줬을 때 사실 이것은 시에서 찾아가서 상황별로 다 찾아갈 수는 없겠지만 주차시설 규모를 크게 하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서 주차난이 해소됐다면 뭔가 좀 할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 이종갑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자르고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통보라는 것이?

○심종섭 위원

그건 여기에 있잖아요. 해놓고 5년 뭐 이런 기간이 있잖아요.

○심종섭 위원

절차가 복잡합니까? 통보 절차가?

○김헌식 위원

주차장으로 해서 통보를 하면 용도변경을 몇 년 못합니까? 주차장법에요.

○김헌식 위원

주차장으로 신고해서 통보해 놓으면 용도변경을 몇 년간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김헌식 위원

그게 기간이 있어서 신고들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김헌식 위원

땅은 큰데 지금 심 위원님 얘기하듯이 통보를 해서 한 2, 3년 하다 건물이라도 다시 짓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법이 주차장으로 신고해서 내가 주차장을 사용한다 그래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면 한 3년 후에, 거기 용도를 몇 년간 다시 쓸 수가 없잖아요?

○김헌식 위원

대지에도 주차장으로 신고 된 땅은 영업 몇 년 동안 못하잖아요. 그게 없습니까?

○김헌식 위원

대지에는요?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간 휴식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최초 작년 연말에 사업지가 선정 돼서 했던 가흥리 750번지가 왜 취소 변경된 거죠? 변경사유가 뭐죠?

○심종섭 위원

그분이 매입을 한 거에요? 지금 현재 영업하는 분 그이도 민속공예죠?

○심종섭 위원

그분도 거기 회원입니까?

○심종섭 위원

예.

○심종섭 위원

처음부터 아니였어요?

○심종섭 위원

그럼 정근희 씨가 아직 팔지는 않고?

○심종섭 위원

일단 정근희 씨가 사업자하고 계약이 됐는데 계약만 돼 있는 상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처음 작년에 의회에 올릴 때 그런 것을 예측 못하셨어요?

○심종섭 위원

원래 최초 추진하실 때 그런 것을 세심하게 관찰 하셨어야죠.

○심종섭 위원

오늘 다시 승인요청이 올라왔는데 이 사람이 취소가 되면 국비가 반납되죠?

○심종섭 위원

만약에 취소가 되면 반납 언제까지 하는 거죠?

○심종섭 위원

보류가 되면요? 보류가 되면 사업추진을 연말까지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겁니까?

○심종섭 위원

그럼 금년 연말까지는 시간이 있는 겁니까?

○심종섭 위원

변경을 하면서 평수나 이런 게 다 커졌죠?

○심종섭 위원

이유가 뭡니까?

○심종섭 위원

좀 싸서? 새로 구한 데가 좀 싸니까?

○심종섭 위원

새로 하는 가흥리 산 46-23번지 외 2필지가 있는데 혹시 만약에 결정이 되면 중부내륙선철도 노선하고 중첩 안 됩니까?

○심종섭 위원

그쪽으로 안 지나갑니까? 그 산 너머로 지나간다 그러는 것 같던데 그럼 관계없는 겁니까?

○심종섭 위원

차선책으로 가흥리 산 46-23번지 외 2필지로 바꾸시려고 하는데 거기 위치나 이런 것은 민속공예전시관 판매장 건립 관련해서 위치의 적정성은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심종섭 위원

그러면 애초 작년 연말에 검토하실 적에 거기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심종섭 위원

여기 보니까 마을주민의 사업성과에 대한 열망이 높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이랬는데 원래는 남한강수석과 연계한 테마관광지 개발로 관광충주의 대외 브랜드 및 이미지를 강화한다. 이런 취지로 시작하신 것인데 이게 일개 마을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종섭 위원

민속공예발전협의회는 언제 인가가 된 겁니까?

○심종섭 위원

2004년도요? 2005년도 아니에요?

○심종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쪽으로 옮겨서 했을 때 준공은 언제쯤 되는 거에요?

○심종섭 위원

금년 12월 말? 전부 다 준공이 돼요?

○심종섭 위원

향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민속공예전시관 하나 지어서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체험관광하고 연계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계획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세요?

○심종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가 포함돼 있어서 과에서 빨리 우선은 추진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시는 건지, 심도 있게 검토가 돼서 그쪽 위치를 선정하셔서 정말로 이것을 사업추진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했을 때 사업추진에 자신이 있습니까?

○심종섭 위원

지금 옮기는 장소 거기에 임야도 있잖아요. 과수원이죠? 복숭아 과수원.

거기 평당 얼마씩 지금 얘기중이시죠?

○심종섭 위원

지금 복숭아나무, 김한영 씨가 원래는 폐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시의 요청에 의해서 보류됐다면서요? 그 부분은.

○심종섭 위원

시에서 폐원하는 대신 복숭아나무 값까지 포함해서 17만원 한다는 거죠?

○심종섭 위원

만약에 승인이 되면 복숭아나무는 뽑아 치웁니까?

승인이 됐을 때 시에서 복숭아나무를 살려서 조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뽑아치우는 겁니까?

○심종섭 위원

소유주 김한영 씨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 주변에 시유지가 있는데 또 조건이 있죠? 교환해 달라는.

○심종섭 위원

그러면 혹시 만약에 승인이 됐을 때 김한영 씨라는 분 그 주민이 제시하는 조건을 시에서 안 들어주면 만약 안 팔았을 때 그럴 경우 어떻게, 대책이 뭡니까?

○심종섭 위원

저번에도 다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작년에도 의회에서 우려를 표명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해서 작년에도 승인이 된 것인데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의회도 책임 있고 집행부도 그런데 이게 만약에 혹시 됐을 때 왜냐하면 지역경제활성화, 관광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자칫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거기 원래 땅의 시세는 얼맙니까? 지금 현재 주변 시세는?

지금 이게 싸게 파는 거라고 그러던데, 시사업이라고 협조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심종섭 위원

지금 현재 민속공예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총 몇 명입니까? 협회에까지 안 들어있는 사람까지 그쪽에 총 몇 명입니까?

○심종섭 위원

45명이 아니고 36명이라고 어제 그러던데요.

○심종섭 위원

회장이 36명이라는데요. 제가 어저께 한번 확인해 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속공예협의회가 지금 벌써 7, 8명이 크게 하는 분들이 감곡IC쪽으로 갔다면서요.

2005년도에 민속공예마을발전협의회가 인가 됐는데 사실 그때 시에서 같이 맞춰서 추진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은데 시에서 자꾸 지지부진하니까 이 사람들 벌써 홈페이지를 2004년에 작업하려고 만든거잖아요. 지금 전국에 홈페이지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렇게 협의회 회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추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협조가 덜 돼서 했는데 지금 한 50명 이상 되잖아요. 그런데 회원수가 줄어서 지금 36명이 됐다는 거에요. 크게 하는 분들은 전부 감곡IC쪽으로 갔다는데 사업하는 분들도 지금 자꾸 줄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분명히 하실 게 뭐냐 하면 작년에도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다시 변경이 되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체계적인 계획이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된 거 아니냐. 국비반납을 핑계로 자꾸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흥리 산 46-23번지를 추진하신 게 언제부터 하신거에요?

○심종섭 위원

주민들은 좋아하죠?

○심종섭 위원

이게 자칫 충주시 전체 민속공예 관련 사업인데 동네사업으로 전락되면 안 됩니다. 거기 지금 주차시설이 없죠? 계획이 있습니까?

○심종섭 위원

지금 1,710평 중에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여유 땅은 그럼 몇 평정도 되는 거에요?

○심종섭 위원

아무튼 처음에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 건립과 관련한 기획의도가 산재돼 있는 공예품점의 집적화 및 전시판매장 공간확보로 38번 국도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고 남한강수석과 연계된 테마관광지 개발로 관광충주의 대외적 브랜드나 인지도를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돼야 될 겁니다.

자칫해서 동네 마을회관처럼 동네사업으로 전락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진흥지역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도 여론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진흥지역은 바꿔서 매수를 할 수 없나요?

○류호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지금 구 도로 공예전시품 가게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연관이 돼서 그 주변에 만드는 것이 최적지죠?

○류호담 위원

그리고 46-23외 2필지 지금 계획하시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차선책이거든요. 어차피 부지 매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리고 동네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동네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뒤에 산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사실 구도로에 공예전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약간 동떨어진 게 단점이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장소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평이 130평 늘었는데 이 건축비는 뭐로 충당하시죠?

○류호담 위원

먼저는 119평인데 지금 250평이면 130평…….

○류호담 위원

아니지, 땅값도 2억 5,000만원에서 2억 9,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늘었고 평수도 130평이 늘었는데 이 돈을 뭘 가지고 감당하실 계획이신지.

○류호담 위원

어제 나가보니까 김재철 그 양반 자기가 하는 솟대 설명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체험관광 품목이 몇 가지나 계획하고 계신 거에요?

○류호담 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나갔을 때 김재철 회장님보다도 다른 분들 다른 품목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같이 설명을 해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랐을 텐데 혼자서 솟대만 가지고 하는 것 같은 기분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류호담 위원

관광과에서 보시기는 지금 도저히 다른 데는 매입을 해서 금년말까지 시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류호담 위원

금년 내로 시공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류호담 위원

전혀 대안이 없다?

○류호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민속공예전시판매장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취지에 맡게끔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같지는 않는데 동량면에 선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예를 보면 사실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해서 지역의 활성화 때문에 했지만 그 후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민속공예전시관에 운영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보조를 해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게 됩니까?

○강명권 위원

조금의 지원은 어느 정도 퍼센트로.

○강명권 위원

더군다나 만약에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국도변이 아니기 때문에 안쪽에는 정말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춰야 거기를 일부러 기억해서 찾아가고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전국 방방곡곡에서도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쪽이 제대로 된 것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까 류호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솟대 말고 다른 프로그램이 벤치마킹이 됐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강명권 위원

공예전시판매장을 이용하는 주된 층은 주로 어디를 계획합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인지 외지 관광객인지 아니면 주5일제 맞춰서 거기가 앙성 근처이니까 온천, 주5일제 휴일 프로그램인지 이런 쪽에서.

○강명권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세계무술축제가 있는데 혹시 그런 축제기간하고 연계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강명권 위원

제가 보니까 공예전시판매장은 여러 가지 의미가 이것이 성공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가 탄력을 받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아서 하여튼 여러 가지를 좀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확인차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소유자 김한영 씨가 구두계약을 한 다음에 시유지와 교환조건을 제시해서 시의 입장에서는 교환조건이 맞지 않다고 통보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토지소유자 김한영 씨가 조건을 철회 했습니까?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분이 수용을 했습니까?

○홍진옥 위원

그럼 그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위치 문제가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리상으로는 기존의 상가하고 멀지는 않지만 38번 국도의 종단으로 인해서 기존 상가와 굉장히 단절된 느낌이 드는데 이 공예전시판매장 건립을 하는 목적과 취지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가금면 일대를 수석 및 각종 공예품을 상품화하므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공예전시관을 지음으로 인해서 기존 상인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같이 보는 게 목적에 맞는 거죠?

○홍진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신대마을에 건립을 한다면 그것 하나로만 보면 입지가 괜찮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뒤에 산도 있고 전망도 괜찮고 그 공예전시관 하나로 보면 별로 그렇게 저희가 나쁘게 볼 이유가 없는데 단지 기존상가와의 이것을 짓는 목적과 취지를 부합해 볼 때 기존상가와의 시너지 효과 문제로 볼 때 보통 우리가 어디 가서 견학을 하거나 그러면 차에서 내려서 그 일대를 체험하고 나서 상가로 온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서 차를 다시 타서 이동해서 이쪽 상가를 들러서 한다는 이게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했는데 농정과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까 불가하다는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까? 다른 지역에?

○홍진옥 위원

그 문제는 과장님하고 위원님들 간의 큰 시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디 견학을 가도 한 쪽에서 내려서 일을 보고 먼거리가 아닌데 인근에 다시 차를 승차해서 가서 본다는 그게 사실상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시각차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저께 나갔을 때 신대마을 이장님께서 공예전시관이 들어온다면 진입문제를 직각으로 꺾여진 것을 보완하고 이러면 된다 그랬는데 사실상 구두로 말한 것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런 게 공예전시관을 지었을 때 확실히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뒀습니까?

○홍진옥 위원

일에 순서가 있는 것인데 뭐를 먼저 하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쪽에서는 사실상 입장을 바꿔놓고 보더라도 짓고 봐야 되니까 짓는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요건이 갖춰진 다음에 승인이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저께 우리 위원님들이 또 한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론수렴을 또 해봤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를 상가를 따라서 가봤는데 인근에 가흥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욕심이라면 그 가흥초등학교 입지가 참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에서의 거리 그래서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혹시 학교가 폐교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한번 염두에 둬보시지 않았습니까?

○홍진옥 위원

또 한 가지는 운영주체가 발전협의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신뢰를 100% 할 수 없는 이유는 체험관의 종류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구두로 우리가 질의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발전협의회에서 공예전시관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운영하겠다, 몇 가지 품목을 하겠다 이런 운영방안서를 혹시 제출 받았습니까?

○홍진옥 위원

본 위원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목적이나 취지나 공예전시관을 짓는데 저도 적극 찬성은 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순서와 준비와 절차가 되고 나서 이런 게 확정돼야 되는데 이상스럽게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항상 뭔가 해놓고 뭘 하겠다 그러면 안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공예전시관이 지어진다면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고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운영주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나 방안서 같은 게 나와 있어야 맞는 게 아닙니까?

일단 지어놓고 그것을 승인부터 받아놓고 하겠다? 이런 것은 조금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홍진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계획서가 나오고 물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변경도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이 나와 있어야 건물을 지을 때도 체험관이라든가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건물을 지을 때도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성이 될텐데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을 하겠다. 승인을 하고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건물을 지어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계획 내용이 달라졌을 때는 건물을 또 다시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점도 상당할텐데 본 위원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순서 문제에서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를 하고 나서 해도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놓고,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진옥 위원

또 한 가지는 공예전시관이 들어가면 인근하고 연계돼서 그쪽 경제활성화를 할 때 타지에서 와서 체험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볼거리가 있으면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을에 공예전시관이 들어갔을 때 먹을거리 문제도 상당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단지 빨리 공예전시관 짓는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그와 연계된 다른 문제는 지금 별로 검토되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홍진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보충질의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영 씨가 시유지 교환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까?

○김헌식 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 작년에 갔던 데도 사실 마음에는 안 들었어요. 위원님들이 그 자리도. 그건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는 강한 의지가 있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금문제하고 또 지금 있는 세입자가 엄포, 시청에서 준다는 돈은 자기도 준다 이거 아닙니까. 만일에 시에 팔면 차로 밀어 죽인다는 엄포까지 들리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힘없는 사람은 못팔죠. 아무리 법이 있어도 주먹이 가까운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같이 사는 입장에서는.

그런 예상을 우리가 못한 것이고 처음에 계약을 그 사람하고 안 했습니까?

○김헌식 위원

세입자하고 땅 주인하고 계약금을 산다고. 계약을 하고 시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그 사람이 시청에서 당신한테 줄 돈을 내가 줄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이래서 계약금을 준 것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그 후에요? 시에도 구두약속도 약속인데 약속을 해놓고 그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그리고 그 주위를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이라서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선 아니면 차선책으로 했는데 사실 아까 누구도 얘기하던데 병원을 잘 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좋아야 찾아가는 것이고 또 주민들의 강한 의지, 그분들이 협의에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홍진옥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안 해주려고 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긴 하는데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설계 전에 제안계획서가 나오고 어제 갔을 때, 우리 솟대뿐이 못 봤습니다. 25가지라는데 어느 면에서 좀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우선 하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고 또 이장님 말씀은 주차장 문제도 동네 땅하고 해서 사실 어차피 공동주차장으로 농업지역을 쓸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통과시키기 전에 마을하고 우리가 협의서 각서를 받아서 마을사람들 도장을 받아서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고 제안계획서가 들어와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안 해 준다는 게 아닙니다. 아직 시간은 있잖아요, 그렇죠?

한두 달 더 그것을 동네사람들하고 과장님이 가셔서 주차장 문제 그리고 설계하기 전에 제안계획서 문제하고 갖고 들어와서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어느 면에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뒤에 산도 있고 체험장, 학습장은 찾아오는 것인데 찾아오는 데에서는 오히려 뒤에 등산로도 있고 개발계획에서는 길옆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판매장이나 전시장으로는 조금 일반인들이 봤을 때 떨어지는 건 있는데 또 소문 듣고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좀 의지가 떨어지지 않나.

왜냐하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충주시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백년대계를 봐서는 그 마을이 민속마을로 들어가야 되는데 민속마을 들어가려면 또 시에서 그만큼 재정적인 부담도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는 것은 다르지만 이런 의지 없이 또 주차장 문제 협의서 없이는 통과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것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글쎄 그게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만일에 그리로 들어가면.

○김헌식 위원

옆에 땅도 한 300평 짜리가 거기 있잖아요?

○김헌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세부사항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동네이장님하고 동네사람들 다 받아서 말로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이 자리를 떠나서 대화를 나눠서 과장님하고 토의를 해서 과장님은 동네사람들하고 해서 심도 있게 제안계획서하고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문서로 해서 오신 다음에 차라리 다시 한 번 이것을 논의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지금 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안 해 주자는 건 아닌데…….

○김헌식 위원

4월이래도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김헌식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자리를 떠나서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눠봐서 심도 있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아까 하 나 빠진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추진이 됐을 때 1년간 시설운영비 지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에요?

○심종섭 위원

운영비라는 것이 어떤 운영비죠?

○심종섭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전기세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는 뭡니까?

○심종섭 위원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심종섭 위원

그 다음에 하 나 더, 지금 신대마을 주민들이 아주 사업에 대한 열망이 높다 그랬잖아요.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이다.

문제는 동네분들이 거기 몇 가구죠?

○심종섭 위원

40～50가구?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 직업이 농업 아니에요? 농업인데 거기 이게 만약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열망이 높을까. 공예전시관이 들어갔을 때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 활성화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는 잘못하면 전업이 되겠네요? 직업이 바뀌겠네. 예를 들어서 식당도 들어오고.

지금 이 사람들이 농업을 하면서 왜 이렇게 들어오길 바라는가. 왜 그러는 거에요?

○심종섭 위원

장기적으로 잘 됐을 때는 이 분들이 거기서 식당을 하든지 뭐를 했을 때, 가게라든지 하면 좋은데 만약에 지금까지 수십 년을 농사짓고 잘 사는 분들이 이게 들어오고 만약에 추진이 되다가 다 농사를 안 짓고 전업을 했다가 추진이 안 됐을 때는 이거 큰 문제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거기 주차시설도 관계가 있지만 만약에 전시판매장이 활성화 돼서 동네주변으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단지화 돼서 들어온다면 이 사람들 나가야 되죠?

○심종섭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보니까 위치가 46-23이 산이잖아요? 산 주변의 땅인데 만약에 이게 잘돼서, 잘되다보면 전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벼룩시장도 생기도 주차장도 100～200평 해서 될 게 아니라고요, 잘 되면.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주민들은 다 떠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상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시판매장 있는 데 주변에 가게가 큼직큼직하게 자기네들이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 열댓 개 스무 개가 들어오려면 동네사람들 다 떠야 되거든요, 위치로 봐서.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의가 대단한가를 제가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어떤 부분에 동참을 해요?

○심종섭 위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사업열의가 대단하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왜 대단한가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확보가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비 5억,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시비 50% 부담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국비가 우리한테 떨어진 게 언제입니까?

○김종하 위원

작년 2월 달인가요?

○김종하 위원

이 사업이 당초에는 도유지 하천변으로 하려다 그게 수변구역이라 못해서 추진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다시 부지를 물색하다 당초 우리가 지난번 공유재산 승인을 해준 그 지역을 했던 것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 당시 승인하면서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그 사업도 사업기본 취지에는 그렇게 적합한 부지는 아니다. 그렇지만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아서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내키지 않은 것을 사실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신대마을 쪽을 생각 안 했었는지,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당초 우리가 결정한 것과 지금 신대마을 과수원 부지 한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하 위원

그것을 떠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당초에 우리가 했던 부지와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지 둘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적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종하 위원

현재 위치가 낫다고요?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요.

왜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다양하게 알아보지 못했는가. 당초에 승인해 줬던 땅 외에도 더 좋은 적지가 없었나. 현재의 신대마을도 마을 안쪽도 찾아보고 사방 찾아봤으면 그 당시에 더 좋다고 했으면 그 당시에 이미 승인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련의 해 오는 과정들을 보면 수범구역으로 안 됐다는 것도 좀더 깊이 있게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알아봤으면 그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았을 테고 이렇게 사업이 지연도 안 됐을 텐데 어째 일들이 그렇게 급조해서, 이거 안 되면 또 급조해서 이거 금방 사가지고 이게 최고다 하고, 이런 행정을 하는 모습이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사실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국도비 연장가능성은 금년 말로 돼 있고 금년 말에 사업이 종결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김종하 위원

연말까지 부지매입이라든가 사업이 진행이 되면 연장이 가능하고 전혀 손도 못대고 있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면 종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여유는 있네요?

○김종하 위원

가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게 좀 불확실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확실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이 사업이 우리 기본취지와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시간이 좀 지체돼 가더라도 국비 5억 이것 때문에 굳이 이 큰 사업을 진짜 필요한 데를 제쳐두고 이런 마을안쪽에 졸속하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건물을 지어서야 되겠느냐.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가능성이 있으면 앞으로 거기를 활성화시키면 정말 우리가 목적하는 취지대로 잘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종하 위원

그건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고 하나의 방향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관광객들 아니면 구매자들, 체험자들을 유인하는 그런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주변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약화시키거나 이쪽으로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상가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쪽의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번 차를 타고 가서 주차장이나 접근로가 많이 좋아져서 차가 그리로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만 한번 둘러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을 다 살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도로변에 쭈욱 상가가 나열돼 있으니까 자기 필요한 데 들러보기도 하는데 거기 가서 한 군데에서 다 볼 수 있다면 다른 데 안 들르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없는 것만도 못하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근에 있다면 거기도 보고 주변을 걸어서라도 전시관도 보고 또 조금 걸어서 옆에도 보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한번 차타고 가면 아마 제 생각 같아서도 우리가 관광을 해 보지만 차 타고 가서 거기 한번 들러서 볼거리 있는 데 보고 그냥 빠져버리고 맙니다.

○김종하 위원

그건 그러시고요. 물론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며칠 전 언론에 난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시에 다른 관련 부서에서는 당초 부지 옆에 있는 농업진흥구역에 공공시설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구태여 사업부지만을 마을 안쪽으로 고집하는 등 충분한 의견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김종하 위원

그럼 이 기사가 어떤 근거도 없이 나왔나요?

○김종하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장점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단점 쪽으로 많이 우리가 연구도 하고 분석도 해서 잘 되기 위해서 자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김종하 위원

신대마을 그것도 마을이 바로 인접 안 돼 있으면 저는 입지조건으로 조금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바로 과수원이 동산으로 이루어져서 어차피 산은 파내야 될 것 같아요, 평지를 하려면. 그리고 전체를 다 들어내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안 되지만 말은 1,700평이지만 실제로 동산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몇 백 평은 아마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경사면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1,700평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생각은 가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제 가봤지만 마을 밑에 교환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주차장이 가능하다면 거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차장을 하고 걸어서 올라가게 해야지, 거기는 앞으로 어떤 형태, 1,700평이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테마관광코스로 어떤 것을 만든다면 건물 외에도 주변일대를 우리가 가꾸고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다른 지역, 가 외 지역에 주차장을 할 생각을, 거기가 만약 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김헌식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우선적으로 그게 필요하다면 주차장 부지와 교환이 실제적으로 가능한지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가능한지 그것을 확실하게 미리 그쪽 교민들하고 이장하고 협의가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마을이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잘 돼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주변을 확장시키고 하려면 오히려 마을이기 때문에 불리한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였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장시간 좋은 의견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중복되는 질문인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전하고 변경 후에 38호선 국도 공예거리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주차장 건을 다들 자꾸 말씀하시고 저도 마찬가진데 저는 들어가는 차선 있죠? 도로, 그게 너무 좁은 것, 버스 한 대 딱 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백년대계로 멀리 보는 차원에서 그 도로를 넓힐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경숙 위원

코너말씀, 주차장 말씀은 많이 해 주셨는데 차선이 저희도 가보니까 버스 한 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음에도 보면 관광버스가 많이 올 텐데 차선, 도로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공예거리를 가보니까 먹을거리가 정말 너무 없습니다. 쭈욱 거리만 있지 찻집 하나 제대로 없고 먹을거리가 없어서 말하자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상품, 충주민속공예를 상징하는 상품 또 먹을거리 이런 것을 즐겨야 관광객이 많이 와서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체험장도 좋은데 그런 것을 사소한 것 같지만 눈에 띄게 잘 상품화 될 수 있는 것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운영체제에 있어서 아까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거기가 사업소같이 되는 겁니까?

○김경숙 위원

예,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아주 큰 민속공예판매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건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도 많이 있고 해서 좋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아쉬웠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던 문제들인데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기 하고 있는 사업을 하자면 다른 지역에 기하고 있는 데 현지답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돼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서로 위원님들하고 토의문화가 발전돼야 되고요.

또 지역과의 연계된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검토가 되고 또 사업이 실질적으로 실시해도 되는 지역인지 이것도 세밀하게 검토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이 인지돼서 섬세하게 검토한 후 안건을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간단한 간담회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2시35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용을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진옥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관계법령의 제·개정사항과 불부합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도시건설 촉진, 도심주차난 해소 등 정부의 시책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으로 상정된 민속공예전시판매장 건립 및 신축부지 변경 취득 건은 건립예정지의 토지주가 매각을 거부함에 따라 건립예정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마는 사업계획의 보완 및 부지 재선정, 진입로, 주차장 문제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결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3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