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건축조례안은 지난 제112회 임시회에서 건축과장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심사는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후 정회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요금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 27조에 보면 요금의 징수가 나오는데 그 징수는 수돗물을 사용한 자가 낸다고 돼 있어요, 그런 내용인데,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요금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800원인가 있잖아요?

800원 기본요금의 개념은 어디에서 온 거에요?

○윤범로 위원

아니 가정용 13mm부터인가 시작을 하는데 그 기본요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뜻으로 설명하는 건데 기본요금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금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가정용을 보면 지금 유인물 주신 걸 보면 1㎥부터 10㎥부터는 얼마, 800원에 대한 기본요금 내용은 법적근거가 없다 이거죠, 지금.

○윤범로 위원

지금 다 찾아 봤는데 그건 시설에 대한 거에 대해서 부담을 했을 것이고 배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설의 문제고 수도요금에 대해서 기본요금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니까, 그 800원에 대해서 내는 걸 돈을 1㎥에도 물을 수도꼭지를 틀어야, 계량기가 돌아가야지만 요금을 내도록 돼 있는 건데 조례상에 보면.

꼭 막아 놓고 한 달 내내 안 썼는데 800원을 왜 징수를 하느냐 이겁니다, 쉽게 따지면.

그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내느냐 이거에요.

지금 우리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조례가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에요.

수돗물을 쓴 사람만 요금을 내야 되는게 원칙인데 안 쓴 사람을 왜 800원을 부과하느냐 이거에요.

○윤범로 위원

과장님 하시는 그 말씀 근거가 없는 거에요, 법적근거가 없다니까.

내가 며칠 조례를 뒤져 보는데 영 없어요, 없고요.

요금체계를 다시 정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느끼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특위가 구성이 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과로 공문이 내려 갈텐데 가면 전반적으로 개정할 때 그런 걸 개정을 해주시라 이거에요.

기본요금 자체가 없고 진짜 현실화를 해라 이거에요, 현실화.

안 쓴 사람이 부담을,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뒷면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감면해 준다는 것도 있는데 감면 자체가 3톤만 감면할 게 아니라 실질적 안 쓰는 사람도 800원이라는 걸 빼줘라 이거야, 그러니까 800원은 부과를 하고 물 쓰는 양만 3톤 계산해 주고, 이건 엇박자가 나는 거에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되 3톤할게 아니라 아예 기본요금을 없애면 굳이 저소득층 이거 따질 거 없어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기본요금을 15%가 어떻게 보면 8%를 인상을 한다고, 오늘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 800원을 안 걷는다고 하면 효율성이 아마 없을 거에요, 더 떨어 질 거에요.

8% 올리나 마나 한 형태가 돼 버린다 이런 얘기지.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 검토하셔가지고 요금체제가 지금 잘못돼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윤범로 위원

과장님 혹시 보시면 행정자치부의 법도 저 좀 갖다 줘 보세요.

내가 다 뒤져 봤는데 없고 저희 하수도법도 마찬가지에요.

하수도법도 기본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사용 안 하는 사람이, 그러면 기본료를 사용하던 안 하던 충주시민이면 누구나 수돗물이 들어가던 안 들어가던 다 내야 된다는 얘기야, 꼭지를 만져봐도 800원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제도는 불합리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음 조례 정비하라고 할 때 한 번 깊이 과장님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한가지로 우리 수자원공사로부터 충주시하고 계약된 게 있죠, 지금 다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장 문제인데 그 제도를 또 하나 고쳐야 될 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량면에 어디를 광역상수도를 넣어 달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다 시설을 해놓고 막상 물 틀려고 그러면 안 먹겠다고 그런 얘기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거, 이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몇 백억씩 들여가지고 물줄기를 몇 km씩 끌고 가서 다 공사해가지고 몇 년 걸쳐서 해 놓으니까 수도꼭지 틀면 수익자부담을 한 100만원 들어 간다고 하니까 “아이 나 안 먹을래” 죽도록 해 놨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돈 어디로 갔다 하고, 실질적 돈을 해가지고 투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먹는다는 사람은 그런 혜택을 못보고 그런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정비할 방법이 없어요?

당초부터 계약금을 받고 한다든가, 각서를 받고 한다든가 아주.

○윤범로 위원

제가 얘기하면서 어폐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거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효율적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윤범로 위원

여하튼 과장님,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이론적 설명을 하는 건 우리끼리는 이해를 해요.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실질적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또 한가지 물가대책실무위원회 결의서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경제건설쪽에서 여러 가지, 과장님도 섞여 있는데 우리 시청 어떤 공무원이 위원으로 해야된다고 하는 법적근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실질적 시청직원보다는 외부단체가 더 인상하는데 잡음을 없애는데는 효과가 높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음식이나 숙박, 세탁, 이.미용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목욕업자가 빠졌어요.

목욕업자가 빠지만 제일 많이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양반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수안보같은데서 8%, 이거 우리가 고시했을 때 집에 와서 본 걸 읽어 보고서 제가 김헌석 의원하고 통화도 해보고 그러니까 수안보 쪽에는 물 때문에 난리야, 8% 인상해선 안된다는 거야.

시청 와서 데모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 내가 김헌석 의원보고 잘 좀 정리를 해 달라고, 언젠가는 빨리빨리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같아서는 한 15% 다 해줬으면 좋고 그런데 지금 우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러니까 그런데 또 전기업자도 마찬가지에요.

전기도 물로 돌리니까 이런 전기업자같은 것도 물가대책위원회 할 때 그 사람들도 부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다 나중에 전기요금도 인상이 된다고, 하여튼 물 가지고 하는 것이 전부 따라가게 돼 있다고 앞으로는.

그래서 비난의 원망을 누가 들어요, 우선 과장님부터 들을 것이고 거기에 의결해 준 위원들 얘기 들을 것이고 시장님 비롯해가지고 다 뽑아 놓니까 거기 가서 올려놨다고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이런 걸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심의서를 요구했던 자료인데 지금 보니까 실질적 필요한 사람들이 누락돼 있는 거 같은데 대체를 할 기회가 있으시면 그 양반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받은 건 12월 31일로 임기가 다 만료된거고 또 하나 보내 달라니까 심의위원회 회의한거 사인한 거 뿐이 없던데 그 명단을 지금 한 부 보내주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어째 인원이 없고 회의한 저거만 있, 나는 이걸 원하는게 아니고.

○위원장 정상교

글쎄 그 변경된 게 있으시면 심의위원회 의결서 말고 명단만, 올 해 새로 되신 분들.

○위원장 정상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감면해 주는 거요.

평균 3톤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인상이 된다고 해도 700원이 안 되는데서 3톤 해봤자 2,100원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감면을 해 주실려면 수도요금에 한 80%나 이런 식으로.

○위원장 정상교

그거 감면해 준다고 어디 소문이나 듣겠어요.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거 일방적 감면을 하실 건가 아니면 신청을 받으실 건가?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우리가 가구당 평균적으로 쓰는 양이 얼마나 되나요?

○위원장 정상교

한 1만원 돈 되네요, 그리고 우리 광역상수도를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 오는게 삼백 얼마라고 그러셨지?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거기서부터 가정까지 나가는 건 얼마정도 우리가 원가가 먹히나요?

○위원장 정상교

우리가 단월양수장부터 오는 금액 아닙니까, 원가가.

700원정도가?

○위원장 정상교

글쎄 배수지까지가 394원인데 배수지에서 우리 일반 가정용까지 가는 경비는 얼마정도 되느냐, 원가는?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결국은 배수지하고 여기서 먹는 거 하고 거의 인상을 해주면 비슷한 가격이 되는 거네요

○위원장 정상교

아니 가정까지 가는 게 지금 인상을 하게 되면 근 700원 돈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상교

이제 시민들이 왜 광역상수도를 먹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광역상수도가 가정까지 700원정도 먹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단월꺼는 658원인가 먹히잖아요.

인상을 하게 되면?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그 갭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지금 엄청 많이 나가고 있어요, 관리비,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이 수돗물만 따지면 이건데 지금 제가 빼 보니까 저쪽 인원이 한 31명정도 돼요, 단월에.

그러면 시민들 하는 얘기가 인건비같은 경우가 안 나가도 광역상수도를 먹으면 된다 이거지, 그게 원래 더 싸게 먹힌다는 얘기에요.

바로 그 얘기에요.

○위원장 정상교

아니 지금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게 가구당 700원정도 먹힌다면서요, 톤당, 원가가?

○위원장 정상교

우리가 받아서 먹으면 700원이면.

○위원장 정상교

여긴 검침원 별도로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상교

그러니까 지금도 검침원이 있잖아요?

○위원장 정상교

광역상수도를 먹게 되도 검침원이 있는데 제가 31명을 뺀 건 검침원 빼고 난 인원이니까 그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왜 더 싸게 먹히는 광역상수도를 안 먹느냐 이 말씀이에요.

인건비만 해도 엄청난데 이걸, 그래서 지난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잘못하면 물갖고 장난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충주시 말고도 다른데는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먹는 경우가 꽤 여러군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가정용을 6단계에서 3단계로 한 이유는 뭐에요?

○박인규 위원

그래 장단점이 뭐냐고요?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단축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세분화 될 때 더 공평한 물 부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세부할 때 더 공평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박인규 위원

그리고 하나는 지금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이뤄진 거에요?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직무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거에요?

○박인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 모르면 뭐 뭐까지 관련되는지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여기 보니까 시청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이 돼 있어,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이뤄진 거에요?

○박인규 위원

확실히 알아야지?

○박인규 위원

이런건 손을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수자원공사에서 하게되면 인원을 그대로 쓴다고 한 거 아니여,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인규 위원

먼저번에 물관리단장 얘기가 상수도특별회계를 자기들한테 넘겨 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얘기하던데 그 얘기 들었어요?

○박인규 위원

그 때 물관리단장은 상수도특별회계를 주면 자기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던데?

○박인규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자원공사나 시 상수도과나 할 것 없이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물을 공급해서 그게 기본이고 업무 아니냐 이거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 시민들은 좌우간 양질의 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으면 바라는게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윤광희 물관리단장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구요.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의안번로 773호에 3p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에 한하여 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그리고 콤마를 찍고 단, 실제사용량,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3톤에 해당하는 요금은 감면한다, 이 말이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단, 3톤에 해당하는 요금은 감면한다, 그래 놓고 단, 실제사용량, 이렇게 나와야지 문구가 이어지지 않나 생각이,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보면 3톤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은 감면한다고 그랬는데요.

현재 개정조례안이 이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곽호종 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3톤미만도 다 받고 있던 걸 안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올리는 게 아니겠네?

이게 8% 올리는데 그런 걸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고 지금 1월에서 지난번에도 15% 인상하려고 했던 걸 유예를 시켜가지고 현재 와서 지금 1월, 2월, 3월을 못 받는다면 8% 인상하는 것도 3개월을 못 받으니까 4월부터 적용을 하게 되면 8%가 아니라 6% 인상하는 거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또 거기에서도 3톤까지 받던 걸 안 받으니까 그러면 이게 올리는 게 아닌 거 같아요.

그런 결과가 되는 거 같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요.

○곽호종 위원

6% 올라가는게 되는 거에요?

○곽호종 위원

그래서 나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해 주신 내용을 양승모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승모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2 대지안의 공지기준 1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서 다세대주택의 건축기준범위를 2m에서 1m로 축소하고, 2호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서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 대한 건축기준의 범위는 4m에서 3m로 축소하며, 가로안 (준공업지역)은 3m에서 2m로 축소하고, 다세대주택의 건축기준의 범위는 2m에서 1m로 축소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3층이상 규모의 개구부 방향 2m이상 기준을 삭제하여 모두 1m로 적용하도록 별표2 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인상안이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