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첫 시작을 소외된 외국인을 배려하는 조례로 하게 되어 마음 흐뭇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충주에 있는 외국인을 보니까 1,600명 중에서 한 1,400명 정도로 대부분 차지하는 나라가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타이완, 인도네시아, 몽골, 일본 그래서 한 7, 8 나라가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보니까 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는데 대부분 자문위원회가 충주에 있는 위촉되는 사람들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중국 사람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 900명 정도가 되는데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소한 중국이라든지 필리핀 외국인 중에서 대표가 자문위원회에 들어올 수는 없는지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불편사항을 대변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본인들이 대변하기, 저희하고 생각하는 의견도 다르고 그래서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자문위원회에 한 둘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라들 중에서 어쨌든 지금 보면 시 행사 중 가장 큰 게 무술축제가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무술축제할 때 통역해 주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나 학생들이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그 사람들 빼놓고 인도나 브라질,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런 사람들도 다 저희 충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로 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돼서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만들어졌으면, 왜냐하면 자기 국적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인 사람은 당연히 여기 살아보고 또 그 사람들하고도 교류가 될 테니까 그쪽은 반드시 상생효과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충주에서도 외국인 지원조례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으로 조례까지 만드는데 보면 한 가지 바깥에 있는 외국인이 충주에 투자유치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지금 조례는 다 만들어졌는지요. 아니면 없는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못을 박아놓으면 지금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충주에 있는 시민중에서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중국만 하더라도 1,600명 중에서 700명이나 되면 웬만한 시민단체 이상으로도 되니까 당연히 그 중에서 한두 분 정도는 자리가 배정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명권 위원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것은 어쨌든 지금 보면 기업도시, 첨단도시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충주로 왔을 때의 혜택이나 이런 것인데 그것에 못지않게 지금은 다 글로벌시대인데 외국사람들도 여기 와서 한다 그러면 다른 시보다도 많은 메리트를 줘서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하면 시설보조금으 보조해주든지 또 여기 있는 시민들을 신규로 고용했을 때 고용훈련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파격적인 혜택이 있다면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도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만약에 안 됐으면 상당히 추진을 해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명권 위원

덧붙여서 지금 무술축제에 자원봉사단이나 이런 것은 한번 해보셔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가능하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시일이 걸리겠지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있다보니까 나중에 그 문제에 관해서 긍정적인지 또 부정적이면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지 해야 제가 궁금하지 않는데 그냥 검토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수면 아래로 들어간 상태에서 끝나니까 그런 문제는 물론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에 즈음해서 본 위원이 당부 말씀을 하 나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준해서 시가 제정하는 것이지만 지금 아주 시의적절하다. 적절한 때에 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작년말 현재 시에 외국인 인구수가 1,626명에 이르는 등 충주도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 가는 현실을 인식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날 행사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충주에 와 있는 거주외국인들이 하루속히 우리 한국사회에 충주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 교육, 한국전통요리 교육, 임신·출산모 육아교육, 우리 지역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창업교육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외국인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적응교육도 실시하고 궁극적으로는 거주외국인들이 또 와서 결혼한 외국인들이 안정된 가정으로 빨리 정착해야 되기 때문에 관내 여러 유관단체들과 인프라를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의 날 행사만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하셔서 우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행히 충주에는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결혼이민자 지원 센터가 개설돼서 활발하게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충주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100% 충주사회에 우리 한국에 빨리 적응되면 그들이 여기 와서 경제적으로도 다 적응되고 해서 삶의 질 향상도 시켜주고 또한 우리 충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벌써 1,626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유입 됐으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충주시가 우리 지금 30만 인구 늘리기 계획도 있으니까 이 조례안을 앞으로 잘 운영해서 시에서 잘 한다면 인구도 늘리고 외국인도 빨리 적응돼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해당 실과별로 협조해서 본 계획이 잘 추진돼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하 나 더 말씀드릴게요.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조례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주민들이 의견을 낸 겁니까. 시에서 판단해서 하신 겁니까?

○심종섭 위원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신청을 한 겁니까? 그래서 시에서 받아들인 겁니까?

○심종섭 위원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하 나 말씀드리면 지금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구역의 조정이라고 판단돼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주택 위주로 주거문화가 형성됐다가 최근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거주문화 패턴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엘리시아 아파트 단지도 그렇지만 그 외에도 향후 충주시 전역에 아파트 문화가 발달되면서 동 구역이 불합리하게 된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주변에 들어보는데, 충주시 전역에 불합리하게 돼 있는 동경계를 도로, 지금 이것은 도로를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도로에 따라서 조정해서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침 우리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로명 시설 있잖습니까! 충주시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명 주소를 생활주소로 조기 정착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지금 추진중이죠?

국민생활편의를 도로하고 물류비도 절감하고 해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취지인데 현재 추진중인 것을 감안해서 볼 때 불합리한 동 구역 조정 그 다음 도로명을 하면서 도로명 주소를 생활주소로 바꾸는 것을 감안할 때는 중장기적으로 시 전체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그때그때 하 나씩 하지 마시고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충주시 전체를, 우리가 충주 인구를 30만, 40만으로 보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종섭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사실 우리 충주시에 불합리한 행정동 경계 이런 게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일제조사를 한 번 해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 절차가 이루어지고 하면 편한데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려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충주 엘리시아 아파트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연수엘리시아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면 입주민들은 당연히 대지지번이 연수동인줄 알고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저도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지번까지 확인하고 안 들어가잖습니까.

그럼 이번에 입주민대표들이 연수동으로 귀퉁이 두 필지 있는 것을 가지고 연수동으로 행정구역을 해달라고 떼를 쓴 것은 분양을 할 때 이름을 연수엘리시아 아파트로 했으니까 자기들은 연수동인줄 알고 들어왔다. 이런 애깁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주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연수엘리시아 아파트니까 당연히 연수동인줄 알고 분양을 받았다가 준공할 때 되니까 안림동으로 하라 그러니까 입주민대표들은 반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을 할 때는 사업시행전에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업시행하고 나서 준공 때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입주민들은 사실 떼쓰는거죠. 떼쓰는 거지만 하여튼 빌미는 제공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주택은 여기 아니고도 또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사업시행전에 미리 이런 절차를 밟아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빌미를 제공해 주지 않는 행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서 현재 우리 시 거주외국인 수가 1,626명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학생수는 얼마나 됩니까?

○홍진옥 위원

파악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6쪽 1항 제5호까지 굉장히 포괄적 의미로 지원 범위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 지원에서 교육에 관한 지원의 항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적응프로그램이라든가 일반적인 생활 위주의 지원으로 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교육에 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배려차원, 포괄적 의미의 지원, 적응프로그램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교육이라고 했는데 교육을 한국어만 와서 받는 학생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지원 항목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원어민강사라든가 넓은 의미의 교육이 아니라 외국인 개개인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를 제가 질의 하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적응이라든가 사회교육 차원의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규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정규교육 과정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세부사항에 넣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을 받는 정규교육 과정의 학생들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좋은 질의는 앞에서 다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 5월 21일은 ‘외국인의 날’로 한다 그랬는데 사실 ‘어’하고 ‘아’하고 다르듯 외국인하고 세계인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서 외국인도 같이 그 날을 준비하고 참여해야 되는데 ‘외국인의 날’하면 그 날은 오히려 하루 외국인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이원화시키는 것 같아요. ‘세계인의 날’ 하면 우리 충주시민 모두 충주에 사는 외국사람하고 충주시민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데 조례에 문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헌식 위원

각 시마다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더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강명권 위원님이 질의드린 것인데요. 자문위원회요.

왜냐면 유학생이 오면 유학생이 그래도 무사히 유학의 길을 하고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갖고 또 가야 되는데 탈선하지 않고 그러다보면 자문위원님들 명단을 봐서는 유학생들하고 실제 대화가 나눠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연수동에 이북에서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도 경찰서장님, 부시장님 해서 대화가 안 나누어질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중국사람들 한 700명씩 있는데 외국사람 대표도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아픈 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점 이런 것 실질적인 자문위원이 돼야지, 형식적인 자문위원보다.

사실 복지부에서 해야 할 것인데 결혼이 문제입니다. 거의 다 농촌에는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한 30%정도가 외국사람하고 하는데 막상 와서 보면 이혼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문화, 환경, 교육 모든 정서가 다르고 고향생각이 나기 때문에 시에서 외국에서 와서 결혼한 여자들만 교육을 시키지 말고 남자들까지 교육을 시켜서 복지부하고 상의하셔서 이혼을 안 하고 어차피 우리 한국에 왔으면 잘살고 아들, 딸 낳아서 한국사람 되는데 상의를 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이 우스워보여도 강명권 위원님 질의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 제가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모범안 가지고 발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인지.

○김종하 위원

모범조례안으로 내려온 사항은 아니고요? 조례안까지 폼을 잡아 거기에 맞춘 것인지.

○김종하 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신 거죠?

제13조 업무의 위탁에 보면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충주시에도 외국인 지원을 하는 법인단체가 있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 정도 하 나 지금 있나요?

○김종하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일단 의회 통과해서 입법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위탁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 조례에 의해 시에서 나름대로 행사나 이런 것을 주관해서 하실 건지.

○김종하 위원

지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확실하게 방침은 안 서 있는 것이고요?

○김종하 위원

아까 앞서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충주시 외국인 수가 1,626명인데 거주외국인과 외국인 가정을 가진 숫자겠죠? 표현 된 것을 보면,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도 외국인 가정, 그런데 거주외국인은 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여기 와서 직장에 다니거나 일하는 사람을 얘기할 테고 외국인가정은 우리 한국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가정을 이루고 사는 숫자는 우리 충주시에 어느 정도 됩니까?

○김종하 위원

1,600명 중에 404명이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거의 취업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종하 위원

거주외국인 경우 취업 목적으로 오면 주로 우리나라에 몇 년 있다가 자기나라로 돌아가고 대개 이러죠?

물론 이 사람들을 시에서 한국에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앞서도 말씀을 했지만 사례를 보면 얼마 살지 않다가 이혼하는 사례도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것이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않도록 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조례의 취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프로그램도 거주외국인과 외국인가정과는 완전한 여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확실한 차별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사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준칙을 만드는 데 세심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외국인가정도 제가 주변에서 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김종하 위원

그럼 외국인 중에서 우리 한민족 중국인도 일단 외국인으로 포함을 시키나요? 연변 그쪽에서.

○김종하 위원

이 조례로 봤을 때 그네들도 다 이 속에 외국인으로 우리가 보고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나요? 그 사람들은 한국 문화, 풍습, 언어 이런 것 확실하게 다 잘할 텐데.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저런 여러 가지 특징적이고 차별화될 부분이 있으니까 취지 자체는 좋은데 좋은 취지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좋은 효과가 나도록 하는 게 살리는 거니까 하여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몇 개나 있나요?

○류호담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금 있습니까?

○류호담 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통합하신다?

○류호담 위원

그럼 통합하시면 전체 인원을 그냥 통합하시는 건가요? 새로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시는 건가요?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두 개 위원회는 해체가 된 셈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만 있는데 여기에 복합으로 해결하신다 이 말씀인 것 같네요.

○류호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총괄한다고 보면 기능이 강화된 것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시간은 빠르겠네요? 아무래도 긴급복지지원 같은 데 작년에 보니까 43%까지 못 쓰고 있는데 긴급한 사람들은 조정위원회가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어느 면에서는 기능이 보강된 의결기구로 됐는데 어느 면에서는 한 군데에서 다 하다보면 긴급복지 같은 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2006년도 예를 봐서는 43%밖에 못 썼잖아요.

○김헌식 위원

긴급복지자금이 43% 쓴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요.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11월 12월에 다 쓰셨다 이거죠?

○김헌식 위원

지금 몇 분이 그것을 타진하고 있습니까? 원래 정부에서는 1인당 한 두세 개 마을 정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충주시 전체를 두 분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그런데 인원이 적고 적은 인원을 커버하려면 일단 읍면동하고 자주 긴밀한 협력관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김헌식 위원

일단 증원이 되기 전까지는 과장님께서 읍면동하고 긴밀한 협조 아래에서 차상위계층이나 긴급복지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 사업비가 9억 5,000만원이죠? 노인복지 업무 자체가 국가시책인데 가능하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

국가시책인데도 지원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회관에 식당이 운영되죠? 어르신들이 하루에 몇 명이나 식사를 하러 오십니까?

○김경숙 위원

장소가 협소합니까?

○김경숙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몇 개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김경숙 위원

증축시설에 보면 대강당과 서고, 프로그램 2개 개소, 체육시설 그럼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면 이 증축시설로 충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김경숙 위원

이거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김경숙 위원

3년인데 단 5년, 10년도 안 돼서 금방 또 이렇게 증축하는 이런 일이 또 생긴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5층이라든가 이렇게 또 증축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되는 것은 부족한 공간을 확보해서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노인복지회관이 그러다보니까 너무 한 쪽에 치우쳐서 사실 장기적으로는, 젊은 사람들 같으면 그쪽까지라도 다 찾아가고 그러는데 거기가 교통수단도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반대편 호암동, 용산동 이런 쪽으로 했는데, 지금 시비가 9억 5,000만원까지 들어가서 증축이 되지만 나중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쪽을 더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어쨌든 증축에 대한 계획은 있으니까 3년전에 지어서 증축할 정도니까 또 하 나를 한다해도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10군데 지도자들이 나가서 해준다 그랬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저는 이번에 충주시 노인들 보니까 사행성에 좀 매달리는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인들 보면 장사꾼들이 와서 화장지이고 공짜로 주는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어제 얘기를 듣고 따져보니까 보통 한 200명 정도 1인당 평균 한 500만원어치 샀어요. 그럼 10억인데 젊은 사람은 사행성 오락실에 가서 한다지만 노인분들이 자식들이 준 용돈, 어느 분은 틀니 하라는 돈까지 다 거기 갖다 주고 가면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시지 말고 경로당 같은 데 가서 노시지 그래요, 얘기하니까 경로당은 재미가 없대요. 거기 가면 아버님, 어머님 해서 자꾸 매달려서 노래도 재밌게 하지, 농담도 재밌게 하지 편 갈라서 안 가면 아주 담배 중독되듯 거기를 안 가면, 잠만 깨면 거기 가고 싶대요, 노인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인문제도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장사꾼들이 집행부에 허가를 냅니까?

○김헌식 위원

이게 일이십만 원 노인네들이 한 달에 갖다 주고 하면 화장지도 얻어오고 또 거기 가서 재밌게 있다 오시니까 그런데 있는 재산을 다 갖다 주고 빚까지 내고 거기 가면 안 살 수가 없대요, 누구든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충인동인가요? 충일약국 못 미쳐서 보면 새로 지은 건물 있던데요. 거기에 이 장사가 있는데 요 하 나가 260만원인데 두 개 씩 산 분이 많대요. 그럼 벌써 52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다 여러 가지를 사는데 우리 노인분들 보니까 사고 나서 후회는 하고 반품은 못하고 가면 안 살 수도 없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실과장님들이 한번 상의를 하셔서 무허가이면, 제천은 아주 못 들어오게 돼 있대요. 제천시에 벤치마킹이라도 하셔서 우리 충주에도 서민들 특히 노인들 돈을 사행성으로 얽어내는 사람들을 충주에 발을 못 붙이게 신경을 한번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증축시설 내역을 보니까 대강당, 서고, 프로그램실 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대강당을 지으면 전체 신축면적에 대강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되죠?

○김종하 위원

그럼 몇 평정도 돼요?

○김종하 위원

6, 70평 규모가 크게 대강당의 기능 역할이 되나요?

대강당을 하면 주로 어떤 목적이나 용도로 쓰시려고 하나요?

○김종하 위원

지금 2층에 꽤 넓은 공간 있잖아요?

○김종하 위원

그럼 프로그램실이 2개소인데 그럼 두 가지 프로그램을 새로 또 신설하나요?

○김종하 위원

그럼 이것 신설하면 지금 오시는 분들의 욕구충족을 어느 정도나 전반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어요?

○김종하 위원

그래도 미흡하죠?

○김종하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아까 강명권 위원님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 군데로 너무 집중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혜택을 받는 측만 계속 받고 사실 교통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여건에 있는 분들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왕에 이렇게 해서 또 당초에 지을 때도 3층 짓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런데 거기 어때요? 지금 주차, 노인분들이라 주차난 때문에 크게 어려움 겪고 이런 것은 없죠? 새로 신설을 더 하게 되면 혼잡성이나 이것은 어떻습니까?

○김종하 위원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려고요?

○김종하 위원

3층 증축을 하게 되면 노인복지회관의 연간 운영비는 대략 얼마 정도 더 증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김종하 위원

인력도 더 늘어난다는 거죠? 11명까지요? 현재 몇 명이에요?

○김종하 위원

9명? 2명 더 증가가 된다?

○김종하 위원

9억 5,000만원이면 거의 10억대 되는 상당한 큰 액수인데 기왕 짓기로 한 것 노인분들이 최대의 효과적,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도 있게 분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짓고 나서 또 잘했느니 못 했느니 이거 아쉬우니 하시지 말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공석이 오래됐었죠? 자리가 공석이었죠?

○심종섭 위원

우리가 개원하고 회계과장님이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심종섭 위원

반갑습니다.

거기 증축공사를 하게 될 때 1층, 2층 지은 기존시설은 계속 운영이 되는 거죠?

○심종섭 위원

안전사고 같은 것은 주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지금 노인회장님이 이선복 노인회장님이신가요?

○심종섭 위원

그런데 사모님이 거기 무슨 직함이 있습니까? 직함을 가지고 거기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같이 나오시는 건가.

○심종섭 위원

그런데 노인분들 얘기가 나와서 남편분이 회장이다 보니까 거의 사모님이 부회장 격으로 안에서 한다는 그런 말이 시내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노인회관 운영 관련해서는 공사구분이 잘 되게, 그런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심종섭 위원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심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1회 정례회의 때 상정 되었던 안건으로 의결하지 않아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까지 마쳤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미 심사가 끝난 상태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배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것으로 관광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역을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진옥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본 조례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제14조의 “외국인의 날”을 “세계인의 날”로 수정하였습니다.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을 간결히 하기 위해 제10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제3호의 심의를 심의의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으로 상정된 노인복지회관 증축의 건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시설증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7년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 계획도 충주시의 관광 활성화와 대외 인지도 확보를 위해 계속 개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 계획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2월 8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