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2월5일(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은 충주시의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투자유치지원실부터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 상정으로 공보실부터 보고를 받고 투자유치지원실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공보담당관 전동철입니다.
먼저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실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작가초청 팸투어 및 전국방송프로유치입니다.
먼저 충주가 방송프로그램의 소재로 채택되어 충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초청 충주팸투어는 충주가 드라마 촬영지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팸투어 이후 금년 2월 sbs 대하사극 연개소문이 동량면에서 그리고 한석규, 김지수 주연의 영화 “사랑할 때 이야기 하는 것들”이 수안보에서 촬영되는 등 충주에 드라마나 영화촬영의 소재 채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팸투어를 통한 충주홍보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30일～12월 2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금년 팸투어는 2003년, 2004년에 mbc 드라마 사상 50.4%의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대하사극 “대장금”과 sbs 사극 “서동요” 등을 집필한 충주출신 김영현 작가 등 30여 명이 참여 우리 시 관내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았으며, 향후 충주가 방송드라마의 소재로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륵국악단의 공연과 택견시연으로 방송작가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다음은 전국방송프로 및 콘서트 유치를 통한 충주홍보입니다.
전국방송프로와 콘서트는 즐거움과 감동을 주고 충주홍보 병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유치한다는 당초의 방침대로 지난 7월 8일 시 승격 50주념을 맞아 유치한 kbs 전국노래자랑은 예심에서 400여 명이, 녹화에는 3,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 뜨거운 열기 속에 충주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전국에 충주를 알리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이 외에도 충주홍보와 아울러 시민들이 즐기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유치계획 일환으로 9월 23일 우륵문화제 기간 중 kbs 삼색 콘서트, 9월 30일 무술축제 개막행사의 일환으로 sbs의 뮤직파워 등 전국 및 도내전역을 방송권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유치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고 화합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앞으로도 충주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의 어제와 오늘 기록사진 제작 전시회입니다.
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충주의 어제와 오늘 기록사진 제작전시는 7월 7일 첫 날은 충주시청 광장에서 기념일인 7월 8일은 다목적체육관 로비에서 행사종료 후에는 11일간 시청현관 로비에서 우륵문화제 기간 중에는 문화회관 로비에서 그리고 2일간은 충주농업기술센터 로비에서 전시회를 여는 등 5회에 걸친 전시회를 통해 50주년에 이르는 충주의 발전상에 대한 홍보는 물론 충주시민의 긍지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충주시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상을 담은 다양한 분야의 기록사진을 발굴 전시하여 충주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상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LED 전광판을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속한 행정정보 제공 및 시정홍보를 위한 금년 1월 14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본관 현관 입구난간에 설치한 Full-color LED 전광판은 정보화 시대에 부흥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설치이후 지금까지 각종 행사안내, 시정 공지사항 등 72건 942회에 걸친 LED 전광판 홍보로 기존 청사에 내걸던 홍보플래카드 제작 설치 대체효과는 물론 신속한 행정정보 제공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영내용에 있어 시정공지사항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표출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LED전광판 운영 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정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을 보다 능동적으로 홍보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매체에 기획 특집 보도 및 인터뷰 대담방송을 통한 시정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시정홍보의 주요추진실적으로 신문, 방송, 잡지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 1,297건, 신문을 통한 기획특집 보도 9회, 방송을 통한 대담 및 토론 5회, 역점사업 추진에 정례브리핑 25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조성을 위해 시정의 주요역점사업뿐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관심분야에 대한 홍보자료를 폭넓게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매체 및 홍보물제작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 당면현황 사항 및 사업에 대한 시의 적절한 홍보로 시정추진상황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광고매체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시정홍보의 주요실적으로 신문을 이용한 시정광고 27건, 연감광고 2건, 기타 홍보매체를 이용한 시정광고 5건 등 총 34건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시 시정소식지인 반회보 월간예성 11회 발간을 통해 다양한 장르와 폭넓은 분야의 소재를 발굴 게재하여 시민의 대변지로서 역할을 다하는 등 월별, 계절별 특성에 맞는 시정광고 및 홍보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신문 광고는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정주요시책 및 현안위주로 배너광고나 TV 스타프 , 스크롤 광고는 외지관광객 및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우리 시 시정소식지 반회보는 월간예성을 더욱 알차고 다양하게 편집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7쪽에 보면 관광과에 같이 겹쳐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향후계획에 겨울철 외지관광객을 유치한다 그랬는데 충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계절요인 중에서 겨울철에 축제나 관광객을 흡수하는 요인이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춘천이나 이런 데는 호반의 도시면서 소양호나 제천의 의림지는 겨울적인 축제를 잘 이용해서 겨울에도 외지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겨울철에 외지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 있다 그랬는데 홍보계획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전동철
저희들이 마지막 겨울철 외지관광객 유치하고 동절기 안전사고하고 두 가지 계획이 스키와 온천을 중점으로 해서 홍보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홍보할 때는 5개 일간지하고 통신사 2개소하고 하다보면 한 3,000여만 원 들고 있습니다. 연말 겨울철 외지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계획이 서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스키와 온천을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수안보로만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온천이 앙성도 있고 그래서 이왕 온 것 삼색온천의 테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분산시켜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다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알겠습니다. 꼭 삼색온천을 소재로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LED 전광판의 활용 중에서 충렬사 홍보를 위한 전광판 설치계획이 있는지요.
충렬사가 주변도로에서도 잘 보이지 않고 입구 구별이 어려워서 관광객이 입구를 찾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LED 전광판 하나 세우는데 가로변에 세우는 것도 한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듭니다. 저희들 현관에 있는 게 1억 3,500만원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요. 관광과,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보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작가들 팸투어가 올해로 두 번째죠?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김헌식 위원
올해 보니까 한 35명 정도 오셨던데 작년에 팸투어를 하고 효과와 실적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전동철
김영현 작가가 이번에 오셔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반기문 장관을 소재로 해서 뭘 하나 충주에 멋진 선물을 한다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김헌식 위원
팸투어 하면서 느낀 점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이나 도에서도 팸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전국을 다녀보면서 보여주는 그냥 투어로써는 역할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륵국악단이나 택견시연이나 이런 것을 보여준 것은 대단히 감명 깊게 느끼고 우리 충주와의 거리가 우선 그분들이 여기 오시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빨리 온다는 게 그리고 중앙탑이나 길경택 학예사가 너무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충주의 중요성과 중요한 내용을 많이 부각시켰습니다.
○김헌식 위원
1차 팸투어는 그럼 성공하신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후 관리가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연락을 자주하셔서 서로간에 유대관계를 가져서 충주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에는 언론매체 시정홍보 활성화인데 제가 봤을 때 신농가월령가인가요? 그것은 지역을 알리는 데 큰 효과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언론매체에 의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연구해 주시고 며칠 전에 조선호텔에서 수안보관광협의회 3,000만원을 기증했는데 사실 좋은 미담인데 요새 같은 불황에 3,000만원이면 옛날 3억 갖다준 것과 마찬가지인데 돈을 떠나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의 단합을 위해서 거금을 투자하신 것인데 시청홍보실에서 너무나 대책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갔었는데 썰렁한 게 기자협회에 자료를 배포해 주셔서 좋은 미담일수록 좀더 크게 행사를 치러서 앞으로 제2의 조선호텔, 제3의 조선호텔 같은 분이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홍보실에서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이번에 기자협회 안 줬어요 자료를?
○공보담당관 전동철
자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홍보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훈훈한 미담이 큰 언론매체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마지막 7쪽에 보면 광고매체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연간 광고예산이 1억 1,340만원인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약 7,600만원이고 12월에 그럼 3,700만원 나머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실 계획으로?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이종갑 위원
그럼 연간 추진계획에 12월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전동철
원래 12월에 하게끔 한번 하는데 3,000만원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 정도는 연말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계절별로 그럼 12월에 충주의 특성상 온천과 스키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계획이 선겁니까?
○공보담당관 전동철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곧 타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입니다.
투자유치지원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먼저 투자유치 기반 조성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은 투자유치 기반 구축을 위해서 투자유치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건교부, 산자부, 도, 전경련 KOTRA 등과 계속적으로 인적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설명회 및 세미나에도 참석했고 투자유치 과정 공무원 교육에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투자유치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홍보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은 각종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서 특히 대기업 및 수도권 이전 기업체유치 활동을 하였으며 대단위 관광개발 사업 및 연수휴양시설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또 검토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개발계획 용역을 투자유치에서 했으며 또한 대기업 추가참여를 위해서 2월부터 금년 10월 30일 현대그룹 “amco”사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관광레저 및 연수휴양시설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현재 삼성물산하고도 심도있게 사업검토를 하고 있으며 연수원, 종합레저단지, 칠금관광지 민자유치 사업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기업은행 연수원 위치는 현재 지구단위 계획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12월 중에 지구단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난 9월 7일 자로 투자유치실로 업무 이관 된 특수사업 즉 투자유치현안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웰빙센터는 수안보면 사문리에 의료법인 하나의료재단에서 노인양로시설, 휴양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공무원 제3수련원은 총사업비 424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28일 착공해서 내년 2008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종합연수원은 동량면화암리에 약 1,40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지구단위 계획이 허가신청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종합명상센터 깊은 산속 옹달샘은 노은면 문성리에 약 8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현상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토목공사하고 관리사무소가 현재 설계가 돼서 허가 접수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충주시장님 시정연설에 보면 투자유치지원실과 서울연락사무소를 합쳐서 대외협력실로 시장 직속기관으로 두겠다는 이런 시정연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지원실이 조직개편안에 보면 없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 투자유치와 기업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지원실을 둬서 초대 실장으로 오셔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또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소회가 남다르실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투자유치 현안사업추진 사항을 나중에 투자유치지원실에서 몇 개 사업을 받아서 지정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말 앞으로 원스톱 민원서비스 체제를 갖춰가겠다. 정말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하는 공무원의 교육과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는 우리 충주시가 정말 민원이 잘 해결되고 이런 쪽으로 해 가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정말 느끼는 게 아직도 우리 시가 개선해야 될 점이 많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실장님도 그동안 타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느꼈으리라 봅니다. 정말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는 이런 게 상호간에 어떤 각 과별로 회의 때나 이런 때에도 강력하게 제기를 해 주셔서 우리 시의 민원처리가 잘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종합명상센터 깊은 산 속 옹달샘 용역수행을 일부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느껴보니까 정말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유치해 놓고 기반시설을 다 해주면서까지 하는 것인데도 인허가 서류가 들어갔을 때 이것저것 상당히 브레이크를 걸고 쓸데없는 것을 요구하고 이러는 것을 볼 때 아직도 멀지 않았느냐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어느 자리에 가시든 우리 시의 행정이 좀더 진취적으로 바뀔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유치를 해서 오시면 원스톱 민원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 가지고는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택도 없다는 얘긴데 앞으로 시장님 직속기관 대외협력기구로 됐을 때는 오히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강화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조직 업무는 조직을 다루는 부서에서 적의 판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나름대로 어떤 복안과 생각이 있으셔서 조직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나왔을 때 제가 세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 의견 중에 이번에 된 의견도 낸 바가 있습니다. 제3안으로. 그런데 그것은 조금 변질이 됐는데 서울사무소의 지금까지 예산확보라든지 시책반영이라든지 그런 업무는 아니고 투자유치만 아주 그 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정예요원을 하는 것으로 낸 것인데 또 서울사무소가 있고 하니까 그것을 같이 포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대기업 및 수도권 이전하는 기업체 유치활동 한 65회 하셨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기업유치는 이번에 amco 사도 유치한 게 금년 2월 초순부터 10월 30일 날 참여결정서를 받아올 때까지 한 10개월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유치가 몇 달에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보통 6개월, 빠르면 6개월, 1년 이렇게 걸리고 특히 큰 사업일수록 더 오래 걸립니다.
금년도 저희 시정이 여러 가지로 불안정해서 오히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때 그때 저희들이 딱 좀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시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누수가 돼서 관망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계류되고 있는 사업은 검토되고 있고 또 저희들하고 그동안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은 시장님한테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아직 대외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한 실적은 없잖아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기업도시에 많이 대기업 유치해서 저희들이 현대자동차에 있는 amco 관계도 그것은 투자유치실에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김헌식 위원
대단위 관광개발 사업 연수원, 휴양시설 한 8건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위치는 두루두루 여기저기 충주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라고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사업성 검토는 또 어디에요? 10건으로 나와 있던데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대기업에서 연수원 보는 것도 있고요. 그것도 한 군데만 갖고 보는 게 아니라 수안보 쪽, 충주호 쪽 여러 군데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정이 돼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결정 안 된 것을 괜히 말씀드렸다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먼저 수안보 하나웰빙하고 한화콘도 워터피아가 결정됐다고 해서 충주시에서 다 테이프를 끊고 언론매체에도 다 했는데 지금 두 개 다 봐서는 하나웰빙은 가능합니까?
자신 있게 실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느냐고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자신 있게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사실 충주시에서 테이프 다 끊어준 건데요, 그렇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저도 9월 7일 날 업무를 받아서 점검만 하고 추진사항만 보고 있는 것이지 자신 있게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헌식 위원
실장님이 알기에는 어때요? 하나웰빙센터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 돼 가고 있어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하나웰빙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있고 일단 그분들이 사업비 자금을 제대로 못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시하고 산업은행에 기대서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것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0%가 넘지 않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저희 시를 SPCA에 끌어들여서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저희 시가 SPCA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시에서도 닭 쫒는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쳐다보고만 있는 실정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일단 사업시행자가 먼저 자금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저희들도 시하고 MOA 체결할 때 약정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행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김헌식 위원
하여튼 실장님이 가만히 계시지 말고 자주 검토를 하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화콘도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한화콘도 관계는 담당상무께서 저희들 시장님도 새로 취임하시고 그래서 와서 투자계획하고 그런 것을 브리핑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있어갖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내부사정이라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먼저 텔레비전에서 김승현 회장이 재산도 다 자식들한테 상속을 내렸더라고요. 관광도 다 태국이나 필리핀 이쪽으로 빼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새로운 시장님 탄생하시고 그랬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매달려가지고 유치활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와서 기업유치하고 관광유치하고 좋은 조짐이 보입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아직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구요, 이제 취임하신지가 한 달 좀 넘으셨기 때문에 지금 대외적인 업무는 이달부터 활동을 하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하여튼 새로운 시장님도 탄생하시고 의욕이 있으시고 하니까 하나하나 이걸 하셔 가지고 어떻게라도 기업유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심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예. 심종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하나웰빙센터 2종 지구단지, 이게 12월 달에 나온다고 하셨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지금 설계를 의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종섭 위원
이게 사업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건데 지금 현재까지 준공 예정일은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그건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준공예정도 없어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심종섭 위원
우리가 각종 시 사업을 볼 때 계획의 기공, 준공 이게 있는데 이건 준공예정일도 없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검토하셔 가지고 실제로 어렵다 판단이 되면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걸 업무추진실적에 넣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게 큰 실적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충주시에서 하는 사업이 양쪽으로 엄청 많은데 뚜렷하게 추진이 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계속 질질 끌고 가지 마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하나는 지금 투자유치홍보활동을 위해서 홍보책자를 만드시잖아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심종섭 위원
한글판하고 영문판하고 이중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두 가지, 2종을 만들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책자가 2개.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똑같은 건데 영문판, 내용은 똑같고
○심종섭 위원
한 권에, 내용을 한글 영문 이렇게 해서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아닙니다.
책은 다른 겁니다.
○심종섭 위원
책이 2권입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2권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 좀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관련해서 한글판 영문판을 했는데 금년에 총 제작부수가 얼마나 되시나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저희들이 1,000만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1,500부 만들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배분선이 어떻게, 국내 국외 다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저희들이 유관기관에도 보고를 했구요. 지난번에 서원메디어트호텔서 충북도에 투자설명회 때도 가서 활용을 했고 지난번에 광주에서 기업도시 행사가 있었습니다. 혁신박람회. 거기 가서도 또 활용을 했구요.
기타 저희들이 수도권의 상장기업들 거기도 다 우편발송을 했구요.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외국으로 나간 건 거의 없지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외국으로 나간 거는 없는데 코트라에서 저희들이 갖다가 주고 코트라에서 주로 영문판을 많이 원하고 해서 코트라에 저희들이 많이 갖다 줬습니다.
○심종섭 위원
앞으로 내년도에 다시 제작하실 때는 지금 중국도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중국어판도 아니면 영문판에 중문 영문 이렇게 교체해서 넣어도 되고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분서주하시는 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기업도시나 첨단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구심점이 없었는데 최근에 현대계열에 엠포가 참여해서 자동차 부품 클러스트를 만든다는 내년 계획에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대신에 자동차부품클러스터같은 경우는 현대계열이 광명, 아산, 전주, 울산 여러 곳에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장을 빨리 내려오게 하려면 그 공장의 인·허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원스톱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지자체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수질오염총량제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많이 걸려 있는데 문제는 인·허가 문제에 대한 해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저희 시는 수질오염총량제 적용도시가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동차부품같은 경우는 오염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임직원 종업원들 생활오수 그 정도만 발생이 되고 나머지는 수질오염관계는 거의 없는 이런 업종이 될 것입니다.
○강명권 위원
진천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총량제에 걸려서, 허가 문제가 걸려서 반려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데는 사실 직접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데 관련기업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정보를 알아서 유치하든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앞으로 투자유치라든지 기업유치는 경제과에서 총괄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어려운 개척을 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금년도에 큰 성과는 대기업계열인 현대자동차의 엠코가 조인식까지 끌고 온 것이 큰 성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해 봅니다. 물론 엠코가 하나의 건설업체이기는 하지만 현대자동차계열의 회사가 옴으로써 앞으로 자동차부품산업입지의 계기, 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종갑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님 시정연설에 투자유치지원실과 서울사무소를 통합하는 성격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둘을 통합함으로써 투자유치지원실장이 서울사무소까지 같이 통합해서 관할하는 그런 체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전에 어떤 말씀하셨는데, 그 추진내용이 경제과로 전환이 되는 건지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구요. 그 문제는 옆에 기획과장님이 조직업무를 이번에 하셨으니까 기획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투자유치현실이 큰 역할도 했고 서울사무소까지 같이 통합을 해서 관할을 한다면 서울에서의 어떤 정.관계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망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나은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수원건립이, 서울시는 이미 착수를 했고 중소기업은행도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진척이 많이 됐습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지금 지구단위 주민공람을 지난번에 했구요. 12월, 이번 주에 원주환경청에 협의가 들어갑니다. 원주환경청에 협의가 끝나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되면 바로 내년도에 건축설계를 들어갈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연수원건립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연수원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큰 경제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망 좋고 경관 좋은 것만 우리가 내 주고 거기에 따른 경제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연수원이 노은에 건설연수원이나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기업체들이 연수원이 세대가 바뀌어서 흐름이 주5일제가 되고 또 직원들 복지후생 이런 차원에서 기업이 여유자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대규모로 연수원을 복합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미니골프장을 계획하고 있는데도 있고 축구장, 실내체육관, 콘도 또 여러 가지 교육시설, 콘도시설 이런데. 연수원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관광시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연수원에 심지어는 종업원이 보통 1만 명 내지 몇 만 명되는 회사들이 가족까지 오고 또 고객들, 협력업체들 이런 사람들까지 이용하면 상당히 충주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밤되면 노래방도 시내로 나올 수도 있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시 공무원들 워크숍을 했지만 거기 한화콘도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끝나고 이리저리 삼삼오오해서 수안보에 가서 추가로 여흥도 즐기고 그랬는데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김종하 위원
기업유치를 해서 우리가 많이 기대를 하기 때문에 유치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유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따른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경제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김종하 위원
금년도 사업계획보고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서서 말씀들 하셨습니다.
투자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서 원스톱서비스를 하겠다란 의욕적인 자세도 했었는데 그런 지적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주변으로부터 공장건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투자자들이나 일반시민들이나 그런 거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까다롭고 힘이 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 잘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투자유치지원실에 어떤 하나의 업무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건지 각 국.과별로 통합적인 유기적인 협조를 끌어내지 못해서 그런 건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투자유치실이 집행권이, 공장 인·허가권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억지로 해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다만 저희들이 업무가 불분명한 이번에 기업은행 연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원스톱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인·허가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은행에서 지구단위나 이런 거 오면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해당과에 이렇게 해서 계속 조율하고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공장 인·허가라든지 이런 거는 경제과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종하 위원
투자유치지원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놓은 것은 각 국.과별로 유기적인 협조, 그런 거를 통합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막상 조직이라는 것이 계급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속이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같이 안 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것이 그러면 부시장께서 제 역할을 제대로 안 해 줘서 그런 건지 그런 건 조금 연구를 해 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투자유치지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류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6쪽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충주시가 승격된 지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호암공원 일원 및 시내일원에서 기념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념식과 기념이벤트,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체육행사를 여름에 하기 때문에 덥고 우기철이고 읍면동에서 참여하기가 엄청 어렵다는 여론이 많이 수렴 됐습니다. 읍면동에 직능단체를 조사한 결과 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기념행사와 체육행사를 분리 개최하는 것을 시기 조정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린시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시정협력 강화를 위해서 재경향우회라든가 도 예성회, 중앙부처 공무원 정·재계 인사를 대상으로 충주시정협력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선출, 시민환영대회, 무술축제 등 각종행사 시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시정협력강화를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의 대화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1월부터 3월까지 25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업무보고 청취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다. 총 235건이 접수되어 60건 완료, 추진 중 51건, 향후반영 89건. 불가 35건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학사 운영입니다.
남학사와 여학사 두개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학사는 학생수용인원 90명, 여학사는 14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졸업생은 남학사 30명, 여학사 43명에서 73명이 졸업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현황은 입사생 환경 및 학부모 간담회를 각 학사별로 1회씩 실시했고 학사운영위원회 개최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 금년까지 졸업생은 총 431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모집공고를 내서 신청을 접수해서 내년도 학사생 선발을 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발전 유공자 종합시상입니다.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못한 관계로 6월, 9월에 55명, 12월 중에 한 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리·통장 사기앙양 추진은 그동안 회장단을 한 100명을 초청해서 3월에 교육을 실시했고 11월에 전체 리·통장을 대상으로 다목적체육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연 1회 선발하던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3월과 9월 2회 선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리·통장 사기앙양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9쪽 기록물전산화 2차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영구·준영구 문서에 대한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총사업량은 400만 페이지 되는데 금년도에 70만 페이지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한 60% 정도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전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차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그동안 인사심사에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및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위해서 인사위원회 13회, 다면평가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자녀학자금이라든가 생활안정자금해서 584명에 대해 융자, 학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성과지향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 도 및 중앙 위탁교육을 그간 695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 자체 능력개발을 위해 354명에 대해서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관리자 혁신교육이라든가 직원들 한마음 혁신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및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청내 직원들 19개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직원 체육대회 등 기타 동호회 활동에도 지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와 연계한 자기능력 개발을 위해서 그동안 공무상 국외연수 및 배낭여행은 표기가 39명으로 돼 있는데 총무과에서 나간 예산입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제가 파악한 결과는 모범공직자라든가 민원행정쇄신 업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등 총 금년도 135명이 해외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 후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공무원 단체보험가입은 각종 재해라든가 질병 발생시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800만원을 계약했는데 10월 말 현재까지 28명에 대해서 3,732만 4,000원에 대해서 단체보험 혜택을 본 바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비 지원은 월평균 142명, 1인 7만 9,000원에서 한 1억 1,739만 1,000원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출산공무원 대체인력 지원은 10개 부서에 10명을 배치해서 업무의 공백을 방지토록 노력했습니다.
휴양시설(콘도) 구좌 상향조정은 2개 구좌에 대해서 17평형을 25평에서 32평형으로 상향조정해서 직원들이 활용했습니다. 11월말 현재 직원들 185명이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혁신업무 추진입니다. 혁신 지식관리 시스템 운영은 예산이 2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동안 예산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자체적으로 보류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혁신마일리지 운영은 그전에 61개 부서에서 1,084명이 참여했습니다. 혁신평가관리시스템 운영은 2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현재 기초자료조사 중에 있습니다.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내년도 1, 2월 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을 통한 자율적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맞춤형 현지방문 교육과 사이버 아카데미 운영 등 읍면동 순회교육을 통해서 직원들 혁신역량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혁신과제 발굴 및 지방행정 공통과제 추진은 행정거래 비용 줄이기라든가 실천적 공통과제 추진을 중앙과 저희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활동 공유를 통한 혁신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전자결재에 이노카페를 설치해서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공유하는 혁신방을 시 홈페이지에 개설해 자료를 게재해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고객만족 행정혁신 우수사례집을 11월 중에 제작해서 자체적으로 500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활동 전개 추진실적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8월과 9월 1개월을 두고 한 200명을 무작위로 착출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19명이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평균 95%의 답을 받았는데 이것도 앞으로 더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친절도라든가 민원절차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만족혁신 과제 발굴 추진은 28개 부서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권한 이양을 지방에 추진하는 것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은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마는 이 법안이 아직도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추이를 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 사이버행정 추진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용역수립은 5년간에 걸쳐 정보화 로드맵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달에 발주해서 11월에 중간보고회를 받았습니다. 이 달 중으로 최종용역 결과보고를 받아서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민원서비스 확대운영은 인터넷 민원을 통해서 접수한 것을 한 21,783건에 대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도 9개소에 설치해서 43,124건 발급한 바 있습니다.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전자정부 로드맵 5개 과정에 대해서 재정, 세정, 인사, 건축, 시군구행정정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인데 2008년도 상반기 운영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사하고 재정은 설치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해서 2008년도 상반기 운영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보강 및 개편사업이 되겠습니다.
7Pride Mart 전자상거래라든가 직원 이메일 공간 확보는 10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농특산물전자상거래 입주업체 자료보강과 충주시 메인홈페이지 자료보강, 노인, 여성분야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내년도 사업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수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내년 초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화 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인터넷 제어시스템 구축은 11월에 완료했습니다. 이 내용은 불필요한 통신량을 억제해서 안정적인 통신망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즉, 직원들 오락이라든가 영화, 기타 음악 같은 것 다운 받는 것 제시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차단 관리용 시스템 구축도 7월에 완료해서 각종 유해사이트를 사전에 예방해서 네트워크의 과부하를 방지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구내정보통신망(LAN) 구축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2,500만원을 투자해서 읍면과 보건 진료소간 전용회선을 설치하려고 보건 진료소간 검토를 했었는데 금년도 하반기 늦게 행정자치부에서 원격근무지원 구축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구축되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 초에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한 2분의 1 정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해서 내년도 초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은 충주시에 66개 마을이 인터넷이 안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52개마을, 2007년도 14개 마을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 사업은 11월 21일 완료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 신청을 받아 운영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노력하는 전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8,000만원 되고 개인별 포인트는 기본 300포인트에서 근속기간이라든가 가족수 등 여러 가지 해서 900포인트까지 차별을 둬서 1포인트 당 1,000원씩 되겠습니다. 자기능력계발이라든가 문화레저, 가족친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차질 없이 준비해서 내년 초부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이 1,317명으로 돼 있고 현원이 1,300명으로 돼 있는데 과부족이 17명으로 돼 있잖아요? 정원을 못 채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시험을 요구하게 되면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도 계획에 의해서 공채를 보기 때문에 일부는 신원조회 중에 있고 또 일부는 도에 시험요구를 낸 사항도 있습니다. 충원 계획이 정원과 현원이 예비 자원이 많을 때는 결원이 없지만 그런 사항이 나오고 또 중간에 직제가 늘어나는 경우 충원할 때까지 시험을 보고 제반 절차를 거칠 때까지는 결원사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충주시 공무원 정원이라는 것이 충주시 규모를 보고 T/O를 만드신 거죠?
○총무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17명이 부족하면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워낙 부서가 읍면동 실과소까지 다하면 부서가 많기 때문에 큰 과에 한 명 내지 두 명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업무에는 차질이 없다?
다음에는 비정규직이 286명으로 돼 있죠?
○총무과장 김주만
예.
○심종섭 위원
인력관리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장 김주만
비정규직은 관련 과에서 부서장이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인력관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은 한노총에 가입돼 있고요. 문화체육과 우륵국악단은 민노총, 도로과 도로보수나 하수시설과에 하수준설요원, 교통과, 상수도과 검침원 일부는 민노총 상용노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관계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수시로 교육도 하고 협의도 해 나가고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정규직 용역화를 많이 했죠?
○총무과장 김주만
용역화를 많이 한 데도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우리 충주시는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노조가 설립되기 전에 저희들이 용역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관련부서에서 타임을 놓쳤다는 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노조가 설립된 뒤에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의해서 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앞으로는 계속 이대로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그래서 저희들 대안으로 나온 게 이번 국회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고 총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정규직 특히 단순노무, 단순업무보조에 종사하는 인력은 용역비를 세워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2007년도부터 총액임금제인가요? 시행이 되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 현재 우리 정원이나 비정규직 포함한 현 근무인원 감소되는 부분이 있나요 예산상?
○총무과장 김주만
그 관계는 기획감사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읍면동별로 토목, 건축직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우선 동별로 토목, 건축직이 다 배치가 안 돼 있죠? 성내충인동이 안 돼 있죠?
성내충인동 같은 경우는 동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거기 행정직이 배치된 거죠? 건축직 대신.
이것 내년도 정기인사 때 반영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2006년도 12월 말에 정년퇴직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시에?
금년 말에요.
○총무과장 김주만
정년퇴직이 지금 현재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는 5급 이상 공직자가 있고요. 그 외 6급 이하까지 하면 5명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총무과 업무라고 제가 들었는데 중부고속도로 있잖아요? 이천 부근에 충주시 홍보판이 있죠? 그거 총무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거 제작은 언제 한 거죠? 이천 부근에 있는 거요.
○총무과장 김주만
이천 호법분기점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충주가 가까이 있습니다’ 2003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제작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그 당시?
○총무과장 김주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부지매입 있잖아요, 논까지 매입해서 설치비까지 한 2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액수가 많죠? 본 위원이 거기를 한번 가서 봤는데 지금 ‘충주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게 서울에서 충주로 내려오는 하행선에는 충주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고 보는데 상행선 충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데도 그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그래서 홍보판 내용을 개선하는 것을 지금 발주를 해 놨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거 빨리 고치셔야지, 3년 동안 충주에서 서울로 가는데 충주가 어디가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서울이 가깝지. 이것은 빨리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주만
용역발주를 해나서 계약이 되면 바로 될 것입니다.
○심종섭 위원
3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충주학사와 관련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학사하고 남학사하고 구분이 돼 있죠?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학사 직원중에 우리 퇴직공무원 임명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거기 퇴직공무원.
○총무과장 김주만
2004년부터요? 퇴직공무원이 지금 현재까지 제가 기억나는 게 3명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3명뿐입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예.
○심종섭 위원
일부에서는 이것을 전관예우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 거예요 그런 애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주만
그 관계는 말하시는 분과 들으시는 분, 평가하시는 분대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학사운영을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학생들 관리라든가 시설물 관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불편이 없으면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혹시 퇴직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해서 학사규정을 개정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학사규정에 퇴직공무원을 임용하라 말아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학사규정 제4장 직제, 정원, 인사와 관련해서 혹시 그거 바꾸신 적은 없으시죠? 퇴직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해서 학사규정 일부를 개정하거나 그런 적은 없죠?
○총무과장 김주만
그런 거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런 것도 일부 시민들 얘깁니다마는 하여간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기록물전산화 작업있죠? 데이터베이스화 라는 거 임차사업. 총 사업량이 400만 페이지 중에 2005년도에 50만 페이지를 전산화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사업비가 3억이라는 거죠? 2005년도 분 전산화 사업비가 3억이라고 돼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주만
예.
○심종섭 위원
전문업체 중에 입찰 참여업체가 4개 업체인데 주식회사 성원정보통신이 낙찰을 받은 거죠?
○총무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성원정보통신이 충주업체입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예, 충주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다음 고객만족행정혁신 우수사례집 충주시 혁신 책자가 제작돼 있는 것 같은데요. 배부를 어디에 하신거에요? 배포선이 어디에요?
○총무과장 김주만
일단 읍면동, 실과소, 충주시 각 기관,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이 책 좀 한 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의회에 여유 있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다음 공무원 국외연수 및 배낭여행이 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담당공무원들 업무와 연계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해외연수는 늘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갔다 와서 바로 효과가 난다고 가시적인 것은 어렵습니다. 갔다 오면서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것 저희 시에 접목할 것을 여행기록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전자결재 일부 방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원들은 가급적 저는 젊은 직원들로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갔다와서 직원들이 보고 앞으로 내다보고 효과를 보는 것이지, 갔다 와서 바로 1, 2개월 몇 개월 안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갔다 온 직원들이라든가 기록물을 관리해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1년 동안 업무추진하시면서 우리 인사업무가 공정했다, 이렇게 자신하실 수 있나요? 인사운영이 공정했냐, 안 했냐 이렇게 물었을 때 공정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주만
위원님께서 딱 그렇게 잘라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답을 해라 그런다면 담당과장으로서는 일차적으로 공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김호복 시장이 관용차 기사관련 된 기사 보셨죠?
○총무과장 김주만
봤습니다.
○심종섭 위원
언론에 나타난 게 사실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잘못된 게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임용하는데 법을 어기고 저희들이 임용했을 경우 담당자, 담당계장, 담당과장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문책을 받을 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관용차 기사채용과 관련해서는 적법하게 된 거죠? 시장 관용차 채용 관련해서 신문에 난 거와는 달리 공정하게 채용절차를 거치신거죠?
○총무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복잡한 시 살림에 빈약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에 잘 쓰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심종섭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의 날은 여러 가지로 시민의 힘을 하나로 묶는 행사에서 또 올해는 시기가 문제됐는데 시기까지 조정 하신다 그러니까 탄력적인 운영에도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올해 참여를 하다보니까 읍면동에서 참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정도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맞는지요.
○총무과장 김주만
예.
○강명권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기도 체육대회 예산이 올해하고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된 것을 보니까. 1억인가 얼마로….
○총무과장 김주만
체육행사만 시에서 직접 관여 안 하고 어느 단체한테 위탁하기 때문에 1억으로 일단 해놨습니다.
○강명권 위원
올해도 되고 내년에도 1억으로 변동이 없는데 궁금한 게 올해 같은 경우 동민들이 참여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에 비해서 100만원이라는 게 문제가 돼서 사실 동네에서 웬만한 동은 다 거출을 하는데 조금씩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50주년 행사라 해서 다들 축제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부담이 돼서 덜 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공감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중에도 상위에 올라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체육행사 시민의 날 행사뿐만이 아니라 사과축제라든가 기타 행사시마다 동원이 되면 읍면동에서 자금을 각출하는데 시에서 재정이 좀 많으면 다 저희들이 보조를 해드리면 되는데 작년도에는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체육대회를 5,000만원 갖고 한 겁니다. 그래서 1억으로 상향조정해서 읍면동의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노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 부분은 시기도 여론조사를 하셔서 하셨다 그러니까 전에 한 번 더 여론조사를 하셔서 그래도 이왕하는 축제인데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50주년이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럼 내년에도 51주년이면 51주년 나름대로의 시민의 날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같이 참여하면서 좀 흥겨운 잔치가 되는 게 결과가 아닌가 생각돼서 그런 면으로 보강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그 관계를 검토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만족도가 93%, 95%이상인데 시장님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시민 불만족에 대해서 향후 혁신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95%이상이면 양호하다고 봐야 되는데 왜 시민들이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충주에 오면 까다롭다, 아무리 잘해주는 것 같아도 느끼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 저희 시장님 말씀도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더 친절하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해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왔을 때, 특히 인·허가라든가 이런 민원인이 왔을 때 그분들은 거기에 생사가 걸릴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공무원들이 법만 너무 따지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에 본의 아닌 민원들한테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혁신교육도 상반기, 하반기에 했고 직원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고객만족이라든가 인·허가처리 그런 관계에 심혈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현재까지는 달라졌는지 몰라도 충주시청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되는 일도 안 되게 만든다, 이렇게 시민이 그렇게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총무과장 김주만
되는 일도 안 되게 한다 그러면 그 공무원은 혼나야죠. 그런데 법상으로 되는 것을 안 되게 하는 공무원은 없을 테고 다만 민원인들한테 상대에 따라서 사실 법상으로 안 되는 것도 앉혀서 자세하게 법조항을 설명해 드리고 가실 때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시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일부 직원이 ‘이런 법에 대해서 안 됩니다’ 딱 그렇게 자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저도 그런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직원교육을 강화해서 직원들 정신부터 마인드부터 바뀔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 문제는 대혁신을 해서 확 달라지게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더라도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리통장 연수가 1박 2일은 선거법에 관련돼서 위반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아닙니다. 아닌데 작년도에는 앙성 하일라 콘도에서 1박 2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녁에 보면 읍면동별로 직능단체별로 위문도 많이 오고 그래서 여흥도 많이 즐기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많게는 한 3, 40%가 빠져나가요. 또 가까운 관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리통장 회장단들하고 협의 결과 교육을 하루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루로 한 겁니다. 선거법에 저촉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류호담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아까 강명권 위원 말씀하시는데 시민의 날 50주년이요. 7월 8일 무더위에 했는데 이번에 그것은 날짜는 변경하신다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김주만
기념식은 7월 8일 날이 시승격 상징성이 있는 날이니까 기념식은 그날 하고요. 시민체육대회는 더 조사를 해서 읍면동 주민들이 어느 시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어느 행사 때 같이하는 게 좋은 건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내년에도 게이트볼 전국대회를 할 겁니까 계획이?
○총무과장 김주만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게이트볼 전국대회를 유치했었는데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전국대회는 중앙단위하고 협의가 돼서 아마 각 시도 내지 시·군을 순회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정확하게 사회복지과 할 때.
○김헌식 위원
무더위에 우리 충주시에서 세금을 투자해서 했는데 경제성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덥고 최소한도 전국대회하면 1박 2일해서 충주를 홍보할 수도 있고 또 이 기회에 알릴 수도 있고 충주경제성에도 숙박도 하고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아쉬워서 이것을 제가 질의 해 봤습니다.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주만
게이트볼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아까 심종섭 위원님 또 말씀드린 것인데 이번 텔레비전에 보니까 우리 김호복 시장님이 기사문제 때문에 이틀 연장으로 맞던데요. 그럼 합법적입니까 그게?
○총무과장 김주만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기사를 채용한다고 또 공고를 안 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냈습니다. 인터넷에 공고를 냈습니다.
○김헌식 위원
냈는데 먼저 기사를 채용하고 나서 받은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한 다섯 분 정도?
○총무과장 김주만
그게 아니고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1호차 관용차량 운전기사를 계약직으로 썼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계약직으로 쓰셨는데 신문에 난 것 중에서 저희들 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 운영규정도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공무원은 누구나 직접 운전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범위를 어떻게 둘 거냐 그랬을 때 정식 임용되기 전에 한 20여 일 조금 남짓하게는 일시사역으로 1호차 관용차량 운전기사로 내역을 받아서 일시사역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에 의해서 인터넷에 공고해서 정식적으로 접수해서 내부인사 한 분, 외부인사 한 분 해서 면접시험을 치러서 절차에 의해서 임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데 시내 여론은 1호차 기사를 조카분인가요? 텔레비전에 나왔듯이.
○총무과장 김주만
저도 최종 합격된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거짓말이라 그럴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종 합격된 다음에 인적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라, 누군지. 그때 조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저도요.
○김헌식 위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참 조카분을 다른 데 취직시켜도 될 건데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 텔레비전에 연장 이틀 맞았을 때는 우리 충주시청으로 봐서는 가슴이 아프지 않나, 흠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인사위원회가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여덟 분으로 돼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국장님, 과장님?
○총무과장 김주만
아닙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돼 있고요. 내부인사로는 기획행정국장이 들어가 있고요. 여성공무원이 규정상 하나 들어가서 여성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직원이 한 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외부 인사가 네 분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시장님 의향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가?
○총무과장 김주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헌식 위원
과연 거기서 시장님 의향하고 다르게 “그게 아니다” 할 사람이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그럼 내년부터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돼야 되는데 임시직이 기능직으로 됐을 때는 거기에 관여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검침원이 수안보도 보니까 11년째인가 직원이 있던데,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2년 후에는 기능직으로 됩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지금 기능직은 시험을 봐야 됩니다.
○김헌식 위원
임시직에서 비정규직 법안 통과하고는.
○총무과장 김주만
비정규직을 저도 아직 법은 한번만 봤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궁색한데, 300일 이상 쓰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용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180일, 280일 필요에 의해서 90일 이렇게 각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쓰는 인력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게 그것을 정리해라, 그것을 예를 드리면 2년 이상 그 업무를 계속 추진할 것 같으면 상용직화 하라 그런 얘깁니다.
지금 300일 이상 365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민노총 산하에 상용직 노조로 가입하는 바람에 금년도에 임금협상을 10번을 하다 결렬돼서 충북노동조정위원회에 제가 세 번까지 불려갔다 왔는데 거기서 금년도 협상은 300일이 365일로 단체협상이 돼 있습니다, 임금협상에. 그래서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를 예를 들면 90일, 180일, 280일 쓰던 것을 2년 이상 계속 쓸 거면 상용직화 하라, 일반 지금 쓰고 있는 상용직을 기능직하고 9급을 만들어줘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임시직 검침원 같은 사람 10년 이상 근무해도 기능직으로는.
○총무과장 김주만
기능직이 되려면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채를 봐야 됩니다. 다만 예외규정은 국가보훈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10% 범위 내에서는 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은 생략하고 면접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공채입니다.
○김헌식 위원
과거에는 임시직도 한 10년 넘고 그러면 기능직으로 됐잖아요?
○총무과장 김주만
기능직 되고부터는 다 공채고 그전에 고용직이라 그랬었죠. 그때는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내부 형편에 의해서 오래한 직원들 그렇게 구제를 해줬습니다.
○김헌식 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시청에 1월 달에 또 인사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 인사가 먼저도 말씀했듯이 만사 아닙니까. 새로온 김호복 시장님이 새롭게 의욕을 갖고 탄생하셨는데 인사가 만사니까 또 총무과장님이 허리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인사주무 과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우리 시청직원들이 실의에 안 빠지고 ‘아! 그래도 내가 진급이 안 됐어도 공정한 인사구나’ 이 정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주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혁신과제 발굴에 추진실적이 있는데 특이할 만한 사항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혁신과제 발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발굴이라든가 아니면 일하는 방법 개선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과별로 하나씩 선택해서 그 과에서 선택해서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에서 잘 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업무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혁신과제 발굴 도경진대회 가서도 우수권내에 들어서 중앙까지 서류로만 제출했습니다마는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직원혁신 발굴 과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옛날에 3공 시절에도 새마을 운동할 때 서정쇄신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용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도와주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마인드가 바뀌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아울러 2차 적으로 발굴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또 하나는 정보화 마을 있잖아요? 정보화 교육 설치문제인데 배분에도 아직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은 전보다 어때요? 점검하는데 의욕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점검은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아닙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일전에 일산에 가서 특산품 판매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정보화 마을을 제가 알기에는 중앙단위에서도 이제는 거의 확대하는 쪽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선정된 마을은 자체적으로라도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관리를 좀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그리고 초고속 구축개선 LAN망 있잖아요, 보건소에.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은데 내년부터 실시된다고요?
○총무과장 김주만
금년도 하반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마는 해놓다 보면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린 원격근무지원시스템이 금년도 하반기에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거든요. 그럼 금년도에 2,500만원 정도 투자해서 해놓으면 내년도에 일부 철거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예산이 돼서 내년도 바로 1, 2월에 착수해서 빠른 시간 안에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헌식 위원
충주가 살 길이 기업도시 유치하고 관광활성화인데 랜망 구축이 관광에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문의전화가 무진장 오고 그러는데 관광에도 랜망 구축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관광에요? 충주관광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김헌식 위원
예.
○총무과장 김주만
일단 홈페이지에 미비하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하는 과정에서 관광쪽 분야를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해주시고요.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1인당 7만 9,000원이라 그러셨고 지금 현재 142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는데요. 몇 년을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주는 겁니다. 유치원이라든가 유아원에 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가구에서 두 명이면 두 명, 세 명이면 전부 다 8세까지는 다 받을 수 있죠?
○총무과장 김주만
학교 들어가기 전에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다 드립니다.
○김경숙 위원
또 한 가지는 출산공무원 대체인력에 요즘 출산휴가가 3개월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주만
대체인력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명단을 시에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 업무 성격상 필요에 의해서 요청할 경우 이력서를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보육시설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계획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이 관계도 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검토는 했었습니다.
읍면동이나 사업소, 본청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괜찮은데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은 아침에 여기 왔다 또 퇴근할 때도 그런 어려운 문제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유아보육비 지원하는 쪽으로 실질적으로 실리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 인구 늘리기 정책 차원에서 적극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방학에 취업아르바이트 선발기준과 몇 명을 뽑는지요.
○총무과장 김주만
선발기준은 충주시에 부모가 주소를 둔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거기에 우선권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하고요. 그 외에는 본인들 참석하 공개추첨에 의하고 있습니다.
계획인원은 80명으로.
○김경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별도로 집행부하고 개인적으로 하시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1쪽 영유아보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 드렸다시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직장보육시설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충주시는 과장님께서 설치하는 것보다 지원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생각해도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보육시설 미설치 시 보육비 지원이 의무사항인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 여성공무원 중에서 보육시설에 보내는 여성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유치원에 보내는 공무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라면 유아교육법에 의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지금 말씀드리고 걱정해 주신 부분은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설명을 드리자면 길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보육체계가 참 복잡합니다. 일본하고 같이 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이 돼서 유아교육 업무가 이원화가 돼 있어서 굉장히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시행이 되고 있고 유치원은 교육부에 의해서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만 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해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충주시에는 유아교육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주시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유치원에 다닌다고 차별을 받고 보육시설에 다닌다고 혜택을 받고 이것은 분명한 차별입니다. 그 문제도 앞으로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문제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 여성공무원들의 지원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러면 내년 2007년부터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김주만
2007년부터 시행하려고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감사합니다. 2007년부터는 어느 곳을 다니든지 차별받지 않도록 아이들이 다같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2007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100% 실시되는 건가요? 아직은 아니죠? 기획감사과장님.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될 것입니다. 지금 준비를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우리도 당초예산을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편성하셨나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면 그것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쪽에 보면 비정규직 맨 밑에 현업종사원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현업종사원이 116명이 있다고 인원에 보면 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 시도 일용직에 대한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일용직들도 있고 그런데 일용직에 대한 정리 차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현업종사원에 여기에 포함된 인원일 것 같습니다. 대략 116명 중에 그러면 내년에 처리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주만
저희들이 자료조사는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 중에 관계관 회의를 해서 각 과에 자료를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통과된 법률내에서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1차 검토를 하고 2차 심의를 해서 도를 거쳐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으로 보면. 그래서 그 관계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법을 한번 읽어봤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깊이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을 여기서 그렇고요.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일 이상 365일 상용직화는 여기서 제외되고 280일, 100일, 90일 각 과에서 일시적으로 어느 업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런 게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116명 중에 한 인원이 50명에서 70명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2쪽 혁신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저는 공무원의 혁신은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혁신발굴과제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도 지지난해인가 당초 혁신분권이 기획감사과에 있다가 총무과로 업무 이관이 됐는데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당초 기획감사과 업무 때. 본 위원도 지역혁신위원회 한 사람인데 제가 지난해 지역혁신위원회 교육을 2박 3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한번인가 대회실에서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운영이 너무 소홀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보니까 사실 충북에만 자치단체들이 모여서 자치단체마다 한 3명 정도 와서 교육을 했는데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인적구성으로 보면 상당히 전문대학 교수들도 여럿이 있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주고 혁신과제를 주면 상당히 활용을 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쪽에 활용이 안 돼 있더란 얘기요.
가서 분임토의를 하고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는 그런 쪽에 상당히 활성화 돼 있고 그래서 ‘아, 우리는 뭐하는 건가’ 제가 발표할 내용이 없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런 위원회의 활성화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인적구성을 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주고 하면 활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런 쪽에 앞으로는 우리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교육을 가서 느낀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으로 한번 좀.
○총무과장 김주만
공감합니다. 내년부터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 류호담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고객만족도에 설문조사하면 약 95%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이 법에 맞는 것은 다 해준다 그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제 업무가 이것이고 그런데 법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런 게 많잖습니까! 그럼 할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마인드의 차이거든요. 그런 것은 정말 바뀌지 않으면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면 이것은 정말 판단의 차이거든요 그런 쪽의 교육과 시장님이 새로 되시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원의 입장에서 하는 이런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담당자 입장에서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판단의 차이가 상당히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는 총무과장님도 그렇고 기획감사과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자꾸 연찬을 통해서 바꿔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투자유치지원실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고도원의 아침편지 문화재단 같은 것 우리가 시책적, 정책적으로 유치해서 하는 그런 것도 실제 들어가 보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은 엄청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것은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하고 빨리빨리 선공사를 시켜서라도 해야 될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부닥쳐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진짜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쪽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포인트는 1인당 300에서 900포인트라고 하는데 1포인트당 1,000이라고 하면 최대한 1인당 90만원까지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총무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한도액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종갑 위원
한도액은 90만원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상 1인당 상한선을….
○총무과장 김주만
그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속기간이라든가 직급, 가족수에 따라서 포인트를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그 중에서 300포인트에서 최대한 900포인트까지 예를 들면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쓸 수 있는데 그것에 본인의 포인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본급, 근속기간, 직급, 가족 수에 따라서 포인트가 틀립니다. 그 범위 내에서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직원들 단체보험료 금년도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처음 들어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복지제도가 되면 단체보험은 없어지게 되고요. 직원능력개발비 나가는 거 있습니다. 개인별로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없어지게 되면 예를 들면 본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상해보험은 의무적으로 몇 포인트 얼마정도는 들도록 돼 있고요. 기타 나머지는 자기개발, 문화·레저, 가족친화, 생활편의 등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기 포인트에 맞게끔 언제 어느 때라도 활용이 되면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차등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제가 보니까 1,615명을 55만원 하니까 8억 8,000만원, 8억 9,000만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55만원씩 정해져 있는 건가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예산 반영상 산출하기가 산출근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거의 중간치를 잡아서 넣은 겁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 1년 동안 우리 시의 크고 작은 일 모두 챙기면서 연말까지 잘 끌어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하기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4p 보면 2006년도 10월 30일 현재로 충주시 인구가 20만 6,6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금년 연초 자료인 2006년도 1월 1일부로 된 충주시 인구를 살펴보니까 205,93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연초에 비해서 10월 말 현재로 678명이 증가됐는데 거의 한 8년 동안 충주시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한 700여 명 정도가 증가추세로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여기에는 어떠한 특별한 영향이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특별한 요인보다는 그동안 산업단지라든가 공장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에 따른 임직원들이 좀 이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또 외부에 나간 대학생들 일부 주소가 고향으로 이전하지 않았나. 뒤에 것은 극소수입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인구 늘리기 정책을 시의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일자리 창출 내지 공장 유치에 효과가 크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보시기에는 우리 충주시 인구가 하향곡선에서 유턴하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주만
총무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계속 인구가 많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용탄동에도 입주가 계속 될 것이고요. 주덕에 중원산업단지가 되고 산업단지가 되면 앞으로 인구는 증가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 정책도 그렇게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우리 충주시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과장님 더 잘 아시듯이 만약에 우리 충주시가 20만 인구 이하로 떨어진다면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위상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죠?
○총무과장 김주만
아무래도 행자부 기준으로 잡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이익은 있겠죠.
○김종하 위원
그래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기관도 조직의 인력,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민들도 이런 측면에서 20만 이하로 인구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와 염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금년도에 하향이 되다가 약간 상향곡선을 긋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 날 체육행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충주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잖습니까. 무술축제, 우륵문화제, 사과축제 외에도 호수축제 등 많은 축제가 있는데 굳이 7월 달에 시민의 날이라는 것을 여태껏 해오지 않던 것을 50주년 기념행사로 체육행사를 했다고 해서 굳이 해마다 면단위 체육행사를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기존 있는 행사에 굳이 읍면단위에 체육행사가 필요하다면 다른 행사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7p 충주학사운영인데요. 학사가 남녀학사 2개인데 책임자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원장이요.
○김종하 위원
양쪽에 원장이 두 분 계시나요?
○총무과장 김주만
지금은 하나입니다.
○김종하 위원
원장은 누구시죠?
○총무과장 김주만
원장은 지금 기획행정국장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외부인사로는 공석중인가요?
○총무과장 김주만
예.
○김종하 위원
외부인사로 안 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획행정국장이 겸임하도록 그렇게 하실 방침인가요?
○총무과장 김주만
그렇게 딱 못 받고 방침도 아닙니다.
일전에 남학사와 여학사의 원장님의 임기가 거의 종료되면서 그런 저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있어서 시에서는 일단 기획행정국장이 학사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고 사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겸임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한 해 운영한 것을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이 계속 행정기관에서 겸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외부 인사로 학사를 운영하는 게 좋은 것이냐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학사지원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원에 비해서 지원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심합니까? 신청에 비해서.
○총무과장 김주만
남학사보다 여학사가 경쟁률이 엄청 셉니다. 원거리 학생, 저소득층,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대개 여학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140명입니다. 1, 2, 3학년 다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김종하 위원
140명인데 지원자는 대충 몇 명 정도나 돼요?
○총무과장 김주만
한 학기에 여학사 경우 140명이면 학년별로 한 5, 60명 정도 되고요. 뽑을 때 그 정도 뽑게 되면 여학사 같은 경우 작년 예로 보면 2 대 1이 넘습니다.
○김종하 위원
300명 거의 된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김주만
거의 200명 접수가 되고 150명에서 200명 이상 접수가 되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들어가 있고 전직 교육장 출신분들도 들어가 있고 일반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준을 정한 게 원거리 면단위부터 해서 저소득층, 학교 측의 의견을 존중해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 어려운 학생들의 복지 차원에서 시설을 증설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총무과장 김주만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11p 직원휴양시설 9구좌 중 2구좌를 상향조정했다고 의회에서도 작년에 많은 논란이 있다가 승인을 했는데 올해 구좌를 상향조정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수요를 어느 정도 그래도 해소가 많이 됐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17평형 원룸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2개 구좌를 17평에서 25평 내지 32평 스위티형으로 늘리다보니까 직원이 부모님도 모시고 갈 수도 있고요. 직원끼리 두 가족이 한 룸을 쓸 수 있고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많이들 만족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는 기획감사과장으로서 좀더 긴밀하고 친근하게 나서서 도와드리지 못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기획감사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종합기능 등 분야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예산규모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4,052억원이었습니다마는 지난 7월 1회 추경에 474억원, 10월에 있었던 2회 추경에 314억원 등해서 788억원이 늘어나서 전체 예산 규모가 4,84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난번과 거의 같은 24.8%, 투자사업비 77.2%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의존수입이 73.6%로 돼 있습니다마는 미스프린트로 75.2%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시정종합조정기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0회 임시회 때 시장님 취임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선 제6대 시정 목표를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정방침을 첨단형 기업도시 건설, 휴양레포츠형 관광개발,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 더불어 사는 복지구현, 시민중심의 봉사행정으로 정하고 분야별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정현안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분야별로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으며, 김호복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지난달에는 시장님과 함께 쓰레기 소각장, 기업도시 현장 등 9개 주요사업장을 방문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제6대 김호복 시장님 취임에 따른 공약사항은 경제, 문화, 관광, 농업 등 6개 분야에 40개 사항을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후보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시민에게 공포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한국일보사 주최로 경기도 고양시 KINTEX(한국국제전시장)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우리 시에서 국무총리상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구)동락보건진료소 용도폐지 승인 등 무려 45건에 걸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서울연락소 기능을 적극 활용해서 중앙부처에 있는 각종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했고 따라서 타 시군에 앞서 발빠르게 행정자료를 만들어서 대처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유기적인 관계 개선으로 특별교부세를 3회에 걸쳐 무려 24억 7,400만원을 얻어오는 쾌거가 서울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올렸고 앞으로도 서울연락사무소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특수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기반조성 등 10개 사업에 13억 9,300만원을 투자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산척면 송강리 농로포장 등 7개 사업은 이미 완료했고 엄정면 괴동리 선과장 신축하고 소태면 양촌리 농촌체험시설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달천1통, 2통의 배수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비 부족 등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25개 사업에 28억 4,000만원이 투자되는 댐주변정비사업은 현재 25건 중에서 24건은 완료했고 폐기물 소각장 내에 설치하게 되는 주민편익시설만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이월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수안보면 화천면 은행정 마을 전통메주 홍보를 위한 원두막 짓는 문제 등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지역 특색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은 모두 7개 사업 중에서 6개 사업은 완료했고 다만 소태면 양촌에서 중청리까지 조성하는 철새관찰 시설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음주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부터는 지금까지 목 중심의 예산편성에서 정책단위 사업 중심으로 예산편성 방법이 전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사업예산제도라고 하는데 우선 올해도 올해 예산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산을 사업예산제도로 다시 한번 시험편성해서 도에 제출하는 등 2008년도부터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 등을 미리 심사하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를 보다 철저하게 준수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한다. 이런 차원에서 올해도 10억 원 이상 30억원 이하 시자체적으로 하는 심사 13건하고 도와 중앙에서 심사하는 12건 등 25건의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하반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 국가예산 확보 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연초부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서울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업이 중앙 해당 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갔는지 또 기획예산처에서는 내년 예산안에 우리 것이 편성됐는지 등을 계속 정보를 수집했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해당 부처에 계속 우리의 요구를 관철키 위한 조치를 해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 국장, 소장 등을 단장으로 예산 확보 전담팀을 구성해서 관련 중앙부처를 계속 방문했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른 데 앞서 관철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장 주재로 그동안 국 과장들의 활동상황은 추진상황보고회를 3번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국책사업인 동서고속도로 건설 사업비 등 무려 106건에 4,004억원에 달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기획예산처에 반영돼서 심의중에 있는 것을 파악했더니 동서고속도로 등 68건에 1,646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을 가지고 국회에서 심의할 때 우리 시에 관련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으며, 행정자치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는 가운데 보통교부세 산정관리와 자료와 관련해 우리 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또 우리 몫을 찾아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외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제교류 문제로 일본과의 교류 재개하는 문제는 전번 9월 달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유보를 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공무원 교류 등 재개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3일에는 우리 시와 자매결연 하고 있는 대만 대중시 JCI회원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우리 시정에 대한 설명도 해드렸고 저녁 늦은 시간이었지만 의회도 방문해서 시설과 본회의장을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국내교류 문제로 동주도시간 협력 증진을 위해서 원래는 올 연말에 우리 시에서 개최키로 하였던 정기총회를 동주도시에 들어있는 다른 도시에서 수해피해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연기해서 개최키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동주도시 외 우리 시와 네트워크 자매결연 하고 있는 단체간의 교류 활동도 강원도 평창군 같은 데 올해 수해 피해가 많아서 그것도 내년 상반기에 개최했으면 하고 요구해 와서 그때 개최키로 했습니다.
다음 생산적인 감사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5개 사업소하고 9개 읍면동 해서 14개 대상기관을 정했는데 이 중에서 현재까지 12개 기관을 마치고 이번 주에 소태면, 다음 주 동량면을 하게 되면 올해 계획했던 것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사업소와 읍면동 자체감사를 통해서 비교적 잘못됐다고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163건을 지적해서 그 중에서 135건은 시정 또는 주의 조치를 하였고 재정집행이 잘못된 28건에 대해서는 1,234만 2,000원을 회수 조치토록 했습니다.
더군다나 공무원 자체가 조금 덜 연구한 것으로 지적된 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2명한테는 훈계를 나머지 10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미리 감사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상감사 기능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자체감사 외 올해는 충청북도와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 등 세 번에 걸친 상급기관 감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지적된 무려 행정상 조치 108건, 재정상 조치 23건해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개선 또는 시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부패방지 대책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한 일중에서 위원님들께 가장 많이 걱정을 들었던 것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우리 시가 아주 낮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체교육은 물론이고 민원치리에 따른 감사과 자체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가는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처리한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서 불만족하거나 불복하는 이렇게 해서 제기된 각종 진정이나 고충민원을 감사과 차원에서 빨리 처리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또 덜 친절하게 해서 지적된 5명을 적발해서 이 중에 경우에 따라서 훈계 또는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기타 22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제2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님들을 다시 모시고 새로 의회에 진출하신 의원님들 등 43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법무행정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와 관련되는 송무사건은 모두 38건으로 이 중에서 28건은 처리가 완료됐고 나머지 13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재판이 완료된 사건을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승소율이 무려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실행하고 있는 중요문서에 대한 심사기능하고 또 각종 행정처분을 할 때 법률자문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철저한 송무 내지 법무 관리로 행·재정적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금년도에는 52건의 조례와 23건의 규칙, 13건의 훈령 등 모두 88건의 자치법규를 제정 내지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올해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림어업 총조사, 사업체기능통계조사, 서비스업 총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등 모든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를 차질 없이 마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각종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행정변경에 따른 사항이라든가 변경된 도로망, 기본통계자료 등을 새롭게 정리한 행정지도를 별도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각 부서에 배포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지난 8월부터 월간통계 및 통계소식지를 자체로 발간해서 유관기관하고 각급 부서에 배포했더니 상당히 좋은 자료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김종하 부의장님께서도 총무과에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 매월 인구 통계를 내다보니까 인구가 계속 줄어만 들어서 안타까움을 더해 가고 있었는데 지난 10월 말에는 그 전달하고 대비했을 때 무려 118명이 느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제는 인구감소가 자꾸 줄어만 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반환점에 이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밖에 2006년도 통계연보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서를 12월 중에 발간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과 주요추진사업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없었나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아쉬웠던 사업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정 전체가 작년에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위해서 예년에 했던 3년 4년 뛸 것을 한꺼번에 뛰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뛰었는데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정상적인 5·31 선거도 있었고 또 선거 하다보니까 뭔가 멋지게 해내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 뭔가 잡혀있는 상황에서 힘을 내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심종섭 위원
민선6대 시정 목표가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로 정했는데요. 시에서 보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목표가 바뀌는데 자칫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해야 되는데 이번 민선6대 시정목표가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로 정한 배경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우선은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의 철학과 맥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충주가 더 이상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20만 밑으로 떨어질 수만은 없는 바로 경제 하면 인구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모든 목표를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한테 살림이 축적되는 결과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선 활기찬 경제를 택했고 역동하는 충주라는 말은 여럿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힘 있게 움직이는 이러한 구호를 목표로 캐치프레이즈 형으로 내걸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일단 목표가 목표대로 민선6대 기간 중에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7년도부터 총액임금제가 일부 시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정해져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속조치로 각종 법령이나 준비중에 있고 내려오면 그것에 준해서 하나하나 대처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음성군 같은 경우는 총액임금제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기존 직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우리도 예산규모 또 인구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 충주시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 해당은 어느 정도 돼야 한다는 아웃트라인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가 또 올린 것만큼 충족이 안 되고 또 올리고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0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데 있어도 총액인건비제가 정부에서 최종 미확정 됐기 때문에 산정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종섭 위원
언론자료에 보면 음성군은 인원감축 요인이 있다고 나와 있는 것….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총액인건비 실시에 따라서 자료를 행자부에서 받고 점검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너무 직원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등등이 오거나 저희는 거기까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음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중에서 성내충인동에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오수관 정비로 사업이 변경됐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심종섭 위원
그게 어떤 사항이죠? 변경된 사유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동에서 요구가 돼서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완전히 바뀐 거죠, 사업내용이?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심종섭 위원
충주시 행정지도 제작을 1,000부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사용처는 어디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저희는 각 부서에도 되고 대학교 또는 연구단체 이런 데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배포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심종섭 위원
아직 배부가 안 된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안 됐습니다. 최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발간이 됩니다.
○심종섭 위원
아직 안 나온 겁니까, 그럼?
나오면 저한테도 한 부 참고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심종섭 위원
기획감사과에서 시 전체적인 중추적 역할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일단은 금년도에 각종 선거나 이런 것 때문에 미진했던 게 많다 그러셨는데 내년에는 특히 조직개편이 앞으로 있잖습니까? 정밀 조직진단을 잘 하셔서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서간의 업무중복이나 업무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서 시정에 정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민선6대 시정목표가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균형있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종 준비중에 있어서 이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인사에서 개편된 조직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님 체제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와 관련해서 기획감사과에 주요업무가 시정에 종합기획조정 기능인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종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시책 추진과정에서 혼선도 있고 또 성과가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조정기능을 강화하셔서 내년에는 각종 시정시책이 추진 과정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셔야겠는데 동의하시겠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또 하나는 국제교류의 중요성인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런데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될 겁니다.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에도 감사지적이 되고 자체감사나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상시감사기능이 있죠? 일상 감사기능.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강화하셔서 초기에 부패를 예방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시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서류로 보고되는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2006년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착안하셔서 2007년도에는 우리 충주가 각종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이 효과를 봐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보고서에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업무를 해내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8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체심사, 도심사, 중앙심사로 나와 있는데 투융자심사 기능 강화중에 심사단계는 무엇으로 분류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총 계획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합니다. 총사업비를 가지고 일단 10억원이 넘고 30억원 이하는 시에서 시재정위원회에서 하고 나와 있는 대로 30억이 넘으면서 200억 밑에까지는 도에 올려서 도에서 심사를 받고.
○강명권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심사를 해서 단계를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이런 단계가 몇 단계 있는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적정, 부적정, 조건부 이렇게 세 가지로.
○강명권 위원
조건부라는 것은 뭐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조건부는 예를 들면 국비가 많이 들어간 거면 국비를 확보하고 해라, 이런 문제 아예 국비 확보 못하면 국비확보 할 때까지 유보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렇다면 적정은 문제가 없을텐데, 부적정 같은 경우 사후처리는 어떻게 돼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부적정한 것으로 나오면 다시 보완을 하고 다시 상정해서 꼭 해야 된다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예산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지금 25건이라 그랬는데 이 25건 중에서 자체심사 13건, 도심사 9건, 3건이면 보통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25건은? 그 중에 부적격으로 나온 것은 몇 건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올해 한 것 중에서 도에서 실버종합체육센터 건립하는 것은 사업비도 많이 들고 무리가 있다, 이것은 재검토 해라 이렇게 받은 게 있고 자체 심사한 것 중에서 장애인론볼 및 테니스장 건립하는 것은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을 지켜봐 가면서 추진해라. 또 중앙경찰학교 진입로 개선도 무조건 해 줄 것이 아니라 국비를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측정하고 살펴보고 해라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이것은 끝난 다음에 자료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부적격 중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소지가 있거나 아까 같이 준비단계 이런 중에서 계속 난해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대개 도와 중앙회 투융자 심사 올라갈 정도 되는 사업은 하마 관계부처나 해당 부서에서 연구에 연구를 했고 내부적으로 수차에 걸친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 될 것 같은 것,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전에 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는 됩니다마는 너무 규모가 크다든가 도 투융자심사에 가서 설득을 못시켜서 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거기서 부결되면 다시 와서 충족시킬 때까지 해야 됩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법무행정의 내실 중에서 6건이 패소됐다 그러는데 패소된 것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소가 11건이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우선 패소한 것 한 가지 예를 들면 충렬사 관리 배수시설 관련 타인 토지 피해 이런 것 해서 6건이 됩니다. 국가소송 2건, 행정소송 2건, 행정심판 2건이 있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패소된 것은 판결문대로 지금 다 처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강명권 위원
어쨌든 기획심사 중에서 대부분의 것들은 민원인하고 관련되니까 재판이 들어온 거죠? 기획을 할 때 그런 패소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서 매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알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금년도에 업무추진계획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충주시 장기종합개발 수정계획을 용역 1억을 들여 한다 그랬는데 업무추진실적보고에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됐나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먼젓번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국토4차 종합개발계획 수정안하고 그것이 늦어지면서 충청북도 제3차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 것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천상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11월 달에서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도 것이.
○김종하 위원
합리적 재정 운영을 위해서 지역현안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업별 실국장을 단장으로 예산확보 전담팀을 운영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었고요. 물론 열심히들 하시느라 하셨겠지만 결과를 보면 그 결과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에 얼마나 역할과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느냐 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저번에 총괄심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예산은 오히려 마이너스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자체예산은 14% 정도가 오히려 감소됐고 보조예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2006년도에는 거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실패했거나 크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교부세 산정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또 중앙에서 각 부처에서 농림부라든가 건교부라든가 행자부에서 하는 중앙부처 국도비 내시사업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릴 때 보면 우리가 지난해 당초예산과 대비할 때는 확정된 것을 가지고 대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수정예산 때 보면 국도비 내시에 확정되는 게 다시 더 내려오면 아마 그것은 상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대략 아직 예측은 잘 안 되고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12일이나 이 정도 돼야 수정예산을 아마 의회에 넘길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지켜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금년도에도 실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많이 활동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활동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거론하면 안 되지만 지금 기업도시지원단장 가 있는 김태섭 과장 같은 사람은 지역개발과장을 할 때 건교부라든가 해당되는 부처에 사무관부터 과장, 계장까지 다 쫒아가서 우리 몫을 단단히 챙겨오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상반기에만 시장님실에서 국도비 확보대책 추진상황 활동보고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솔직히 정신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8년도 예산을 2월부터 바싹 챙겨서 우리 시에 꼭 반영될 것을 2월부터 쫒아가서 해당부처에 심어줘야만 2008년도 예산 자료 11월 달 지금 논의되는 게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더욱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계획에 보면 재경인사나 충북출신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역할을 기대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충북출신 국회의원과 재경인사와의 어떤 만남이나 실질적인 추진들이 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우선은 이시종 지역국회의원님한테 우리 시가 꼭, 우리 시청직원이 나서기보다는 국회의원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홀더로 책 카드를 만들어 드려서 혹시 행자부에 들어가실 때는, 농림부에 들어가실 때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자료를 보좌진하고 해서 갖다드리고 있고 올해도 그분이 또 우리한테 주문하시는 게 있어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시군의 의원님까지 활용하는 문제는 아직 미치지 못했는데 아주 큰 기업도시 같은 것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관련된 이런 사항 같은 것은 정당을 떠나서 충청북도 어느 국회의원님이든 도움이 되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은 좀 양상이 달라졌겠지만 종전 한창희 시장 체제에 있을 때는 집행부 공무원이 이시종 의원 사무실이나 국회의원 사무실에 방문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거북한 그런 분위기였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참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우리 충주시가 손실을 보는 것인지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지금 현 시장님은 그렇지 않을 것이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설령 시장님 오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거기에 큰 의식을 하지 말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야지, 너무 눈치를 보고 의식을 했던 게 아니냐. 여기저기서 그런 언질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예산이 2008년도부터 복식부기에 의해서 회계를 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를 다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별 아니면 대차대조형식이나 손익계산 형태로 대비가 되도록 돼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복식부기 문제는 회계과에서 보고드릴 때 드릴 사항이고그것은 전담직원 두 명을 행자부에서 각 과마다 하라고 해서 두 명을 배치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업별 예산제도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교량을 하나 놓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시설비에 길이 얼마, 폭이 얼마짜리 다리를 3억에 놓는다고 돼 있고 몇 장을 넘기다보면 감리비가 또 나와 있고 또 몇 장 넘기다보면 시설부대비가 나와 있고 또 어디 보다보면 무슨 용역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탄금대교를 놓는다. 그러면 한 장에 시설비는 얼마, 여기에 들어가는 감리비는 얼마, 여기에 들어가는 출장비는 얼마 이렇게 쭉 한 장 한 장 마다 개선이 되는 겁니다. 올해 것을 한번 만들어보니까 저같이 30년이 넘도록 목 중심 예산에 머리가 박혀있는 사람은 얼핏 보면 쉬운데 또 넘기는데도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면 무지 힘든 것도 또 많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제 것으로 뜻은 백번 천 번 옳은데 과연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활용해야 되는 것인지는 저도 아직 공부가 덜 됐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총괄표는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복식부기?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해 주셔서 책 만들어지면 내년도 3, 4월 달 즈음이면.
○김종하 위원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한 총괄표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안 나왔습니다. 우선은 당장 내년 당초예산 심의 올리는 것만도 바빠서 했고 3월 달 되면 사업별 예산 제도로 해서 책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실익 있는 국제교류 추진에 독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추진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사시노시나 유가와라정하고 교류 추진했던 게 몇 년 째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유가와라정하고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것은 1994년 당시 중원군 시절에 맺은 것이고요. 무사시노시하고 맺은 것은 자매결연이 아니고 우호협력도시, 한 단계 낮은 서로 도와가는 그래서 유가와라정하고 무사시노시하고 해서 우리 충주시 공무원을 거기에 한 6개월 파견하고 거기도 우리 충주시에 6개월 파견하는 것을 작년까지 해 왔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 그러다가 독도 문제 터지는 바람에 그것을 여럿 분위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에는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게 진짜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적인 것에 관여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주시면 직원교류라든가 문물교류 문제는 재개하는 것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6개월 동안 해보니까 상당히 배울 가치나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하셨다는 얘긴가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사람을 얼마나 유능한 사람을 여기서 차출해서 일본 가서 6개월간 교류하면서 많이 배워오도록 할 것인가, 그냥 억지춘향으로 아무나 보내서 갔다 올 것인가. 일본에서는 여기 오는 사람이 와서 한국 것을 다 배워가려고 관광지, 문화유적, 제 돈을 들여서라도 잠시도 안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과연 우리 충주에서 간 사람이 거기 가서 여섯 달을 그렇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문제는 더 좀 우리한테 플러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일본 외 다른 중국이나 다른 국가하고는 검토해 본 적은 아직 없고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앞에 말씀드렸던 대만에 대중시하고는 자매결연인데 사실은 국가간 교류문제 때문에 거기도 뜸했다가 우선은 민간단체끼리 이번에도 오는데 우리 시장 친서를 전달했고 우리도 이런 기업도시 같은 것을 만든다. 첨단 IT, BT를 만들고 있는데 대만에 기술이 뛰어나니까 혹시 참여할 관심이 있는 게 있으면 우리한테 방문해 달라, 또 우리도 대만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가겠다. 이런 친서를 전달했고 거기서도 민간교류 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도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지난해 먼젓번 7월 시승격 50주년 행사 때도 했지만 중국 집안시와는 우리 시와 자매결연은 아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충주시 문화원하고 집안시 문화국하고 그것도 좀더 발전적으로 동북공정 얘기도 나오고 고구려사 문제가 지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시 차원에서 자매결연까지도 승격시키는 문제도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려가면서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어떻든 지금 시대가 국제화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자꾸 지자체 하는 것만 좇아가는 것보다는 국제적으로 앞서가는 도시에 대한 것을 미리 배워서 적응하는 것이 선진해 나가는 지자체가 되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분석과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종합대책 적극 추진해서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업무추진 결과보고서에는 실적이 없어서 그런지 자료가 없는데 운영을 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잘 아시다시피 누가 사무실에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돈이라도 한 50만원 술 먹으라고 줬다. 그런데 이게 누가 줬는지 돌려줄 방법이 없다. 끌어안고 있다가는 뇌물 받은 게 되니까 나는 받을 의사가 없는데 이런 돈이 왔습니다. 라고 기획감사과에 가져오면 그것을 묻지 않고 일정한 기간 알아보다가 갖고 있다가 그 사람의 죄는 사면해 주고 돈은 돌려보낼 수가 있으면 돌려보내고 아무리 해도 돌려보낼 수가 없으면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다른 용도에 쓰는 것인데 이런 제도를 직원들한테 홍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김종하 위원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작년에는 한 건이 모 과에 있는 직원이 가져와서 인센티브까지도 고려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사실 실적이 없었습니다. 실적이 아니라 누가 돈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홍보를 좀 더 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올해는 부패와 관련돼서 큰 문제 있었던 것은 없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올해는 크게 저기 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하여간 금년 한 해 고생하셨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11쪽 감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우리 시에서 하는 자체감사, 도감사, 행자부 감사, 감사원 감사 이 정도입니까, 감사내용이?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행자부 감사의 경우 실질적인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적으로는 건교부 업무인데 감사는 행자부에서 내려오잖습니까? 물론 거기도 전문가가 있어서 내려 오겠습니다마는 행자부 감사에 지적된 내용 때문에 건교부하고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감사라는 감사에 지적 받았다는 내용 때문에 전혀 실질적인 업무는 건교부 업무인데 그것 때문에 업무추진이 안 되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하급기간에 근무하면서 느끼면서 저희들 실무자적으로 많이 겪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자부 감사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에 누가 지나가다보니까 마구 논더미를 파헤쳐서 골재가 산더미 같더라. 거기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해서 특정사안을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건교부 행자부가 주축이 돼서 건교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일선 행정에 관여가 되는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차라리 행자부에서 단독으로 나오는 것은 덜한테 정부 합동감사가 나와서 실제 중앙에서 보는 그 이상 문서상과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현장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생겨서 해석이 그것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묻고 이러는 과정이 있는데 지방청에 근무하다보니까 힘이 없어서인지 굳이 징계처분이라든가 신분상 변동이 와서, 경징계를 받으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중징계 이상이 되면 도인사위원회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 가서 우리가 항변을 하고 했을 때 충분히 우리 의사가 전달 잘 안 되는 안타까운 실정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부처간 의견이 다를 때는 질의 회신이라든가 법제처를 통해서 질의한다든가 이런 계통을 해서라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대개 너무 우리가 밑이고 거기는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몇 번 대쉬하다가 그냥 수그러들고 말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부 합동감사를 우리가 받았는데 저도 거기에 문책을 받았습니다마는 갔더니 각 시군에서 전부 법률가들이라든가 법무계에서 와서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항의하고 답변서 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좀 더 체계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질의회신을 건교부에 하면 당연히 되는 것이고 자치단체의 판단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본 위원이 봐도 그 방법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사실 행자부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앞뒤로 꼼짝도 못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답답한 민원인이 건교부에 가지고 올라가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왔냐고 할 정도의 민원인데 그 지적사항을 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감사라는 것 때문에 행정을 어떻게 풀지 못하는 이런 것은 진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지. 제가 볼 때는 행자부 감사일지언정 업무가 건교부 소관이라면 거기에서 내려주는 게 맞지 않겠나.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런 것은 운영되고 있는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진정, 고질민원처리 이런 등등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민원고충처리위원회 답변은 이런 겁니다. 그게 법적인 해석을 민원고충처리위원회에서부터 해줄 수는 없고 완전히 안 됐을 때 같이, 민원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업무는 그 단계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이런 업무추진 중에 있는 것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루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상당히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하여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주민자치과장 류승주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활성화 및 주민불편해소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지역지도자 육성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사업을 추진한 결과 민간단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46명에게 장학금 4,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시민의식 함양과 지역봉사교육 256명을 실시하였으며, 수련회 및 지도자 대회, 방범대 및 재활용센터 운영, 대통령기 독서 경진대회 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23건 8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22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앙성면 단암 의암마을 지붕개량사업과 도로포장 사업은 현재 지붕개량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도로포장사업은 1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기능 회관 신축 9동 중 8동은 완료하였고 1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다기능회관 보수는 20동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살미면 복지회관 신축은 도비 5억원을 투입 지난 6월 완공하여 지금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 41개소에 대하여는 12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약 50%의 사업 공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 및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주민자치센터 설치대상 25개소 중 18개소는 설치완료하였으며 설치 추진 중인 4개소는 1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미설치 3개소는 2007년 이후 청사신축 계획에 반영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자질 함양과 자치능력 배양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교육 2회에 걸쳐 323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선진지 견학 328명, 읍면동 위원장 협의회 10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포츠댄스, 사물놀이 등 문화여가 프로그램 76개를 운영하여 시민 2,006명에게 수강하는 등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꽃길조성, 마을 환경 가꾸기 등 지역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45개에 658명의 시민이 참가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류를 증대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11월 20일 문화회관에서 18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대회를 개최하여 열광적인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 바르고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21세기 우리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배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5,400만원, 어린이 날 큰잔치 등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청소년스포츠 크라밍 교실 등 문화존 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수련원 지도사 배치 3,100만원, 청소년수련원 시설 창호 및 보일러 교체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동체의식 함양 및 자율활동을 위하여 청소년 한마음 축제 2회를 개최하여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1,00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14명에게 자립기금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부방 28개소 운영비에 3억 2,000만원과 9개소 개보수사업비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선도 및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 청소년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10회에 걸쳐 청소년 유해업소 570개소에 대하여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사기진작 추진을 지속적인 참여유도와 전문봉사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자원봉사 기본 구축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10,533명을 확보하였고 신규 및 사이버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19회 걸쳐 1,04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래, 이미용 등 전문봉사단 6개 팀 130명과 사이버봉사단 1개 팀 26명을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세계무술축제 등 8개 분야에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 1,666명의 자원봉사자가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인바 있습니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발굴을 위하여 40개 단체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우수자원봉사자 80명에 대하여는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과 각종 자원봉사 대회 개최 및 상가를 통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여러모로 애쓰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가 여러모로 다양하게 운영돼 왔는데 ‘07년부터는 예산을 보니까 읍면동은 3개, 큰 읍면동은 4개 정도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강사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활성화가 되어 있는 데는 아주 구조를 보면 잘 돼 있고 면단위 같은 경우는 농한기나 농번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가 잘 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앞으로 점점 더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커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지금으로써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인원수가 많은 데는 저번에 보니까 연수동 이런 데는 노래방 하는데 10분 만에 7, 80명이 차고 이런 정도가 돼서 한정된 프로그램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활성화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지적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우리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2,500만원 정도 소요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다음주에 심의를 받겠지만 한 2억 3,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할 것을 목표로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앞으로 읍면단위 주민자치센터가 더 확대 개편됨에 따라서 당초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면단위에도 신청이 되면 2개가 됐든 5개 프로그램이 됐든 사전에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강명권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살미 복지회관 신축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한 5억씩 투자해서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겠지만 2층이 텅텅 비었는데 활용방안을 연구해 보셨나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살미복지회관은 담당과장으로 봐서는 소재지, 인구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크게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멀리보면 살미면 재오개에 쓰레기소각장 설치 시부터 얘기가 돼서 보상차원에서 전액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헌식 위원
글쎄요, 크게 지었다는 것보다 어차피 지어놨으면 면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셨느냐 이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살미면 소재지는 실제 인구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의 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봄에 개소했는데 그것은 또 그 이후에 완공되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날 과장님도 가셨지만 몇 몇 분들이 헬스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농촌에서 헬스장을 해서 헬스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개 한 6개월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연구를 하시고 다만 헬스를 떠나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안마기 정도 그것은 한 쪽에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큰 돈도 안 들어갈 테고 신경좀 쓰셔서 살미면장님하고 새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해서 다용도로 연구를 해주세요.
그리고 수해복구사업도 면단위에 수해가 많이 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수해복구하면 중앙재해대책본부해서 올라가면 다 내려왔는데 이제 돈이 안 내려오는 게 많잖아요. 3,000만원 미만은. 그래서 참 주민들은 옛날 생각만 하고 시의원한테 다 수해복구나면 원상 복구하라고 얘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면단위 수해복구도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의원들한테 다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추경예산이라도 대책 세우셔서 우선 수해복구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아까 강명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 확대가 대개 지금 보면 어느 면이고 어느 동이고 1차적으로 스포츠댄스, 사물놀이, 노래방, 수지침 이 정도거든요. 누가 보면 노래하고 춤추는 것 매일 사실 아까운 인력과 아까운 재원가지고 하는 것이 매일 그거라고 해서 시민들이 질타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주민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이번에 우리가 제1회 주민자치단체경연대회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칠금동에서 프로그램 하나가 나왔습니다.
실제는 여러 읍면동에서 했는데 프로그램 발표는 한 군데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다양하게 발표회에 참여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주민공동체 사업을 해 가지고 이득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고 잘 아시다시피 각 면단위 2개로 한정해서 도와주는데 사실 안 하는 면도 많잖아요.
꼭 어떻게 해서 법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면단위 과장님이 다 이렇게 2개씩은 한정을 시키시려고 하는데 안 한다는 데를, 그게 억지로 안 됩니다.
돼 봐야 6개월 이상 안 갑니다.
그래서 3개 한다는데 4개 한다는데 는 좀 유용성 있게 해 가지고 도와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인 이하는 종목을 폐지시키는데 저희들이 면단위는 특히 인원이 적어도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합리적으로 해 주시고 청소년유해업소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청소년유해업소는 한국청소년보호연맹과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70명 정도. 우리시청 직원과 경찰서 교육청 청소년보호연맹과 같은 기관에서 조편성을 해서 수시로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단속은 연맹하고 경찰서 시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단속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365일 단속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차라리 시에서 중.고등학교 가서 도덕성문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가서 설명을 해 가지고 학생들을 정신적으로 개조를 해 주는데 앞장을 서야지 단속보다는. 단속해도 A지구에서 단속하면 벌써 젊은 애들이 B지구로 가서 하는데 학교에 찾아가 가지고 차라리 선도를 해서 도덕성의 문제 정신적으로 자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할 정도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고맙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적은 돈이지만 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원에 위탁을 해서 각 학교에 다가 성폭력이라든가 청소년폭력에 대한 강의를 나갈 수 있도록 5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금년 12월까지 그 사업이 완료될 거구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5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예방 방지교육을 시키는, 더 확대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금년에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발표회를 처음으로 11월 20일 했습니다.
18팀이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경연에 참여한 팀은 몇 팀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공동체는 칠금동이 1개 팀이고요. 나머지는 풍물 스포츠댄스 노래 그런 종목입니다.
○이종갑 위원
17개 팀이 경연에 참여했어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참여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금년에 프로그램발표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시보조는 1,000만원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서 200만원을 보태서 1,200만원입니다.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해외연수관계로 직접 참여를 못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대단히 활성화됐었고 성황리에 마쳤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프로그램발표회가 종목이 다양하다보니까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종목이 다양한데 스포츠댄스는 스포츠댄스 하나를 가지고 대상을 정하고 그러면 실력의 우위도 가릴 수가 있고 그렇겠는데 스포츠댄스도 있지 노래도 있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등수를, 어떤 대상이고 우수상이고 장려상이고 평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스포츠댄스 쪽에 심사위원이 있으면 그 쪽에 치우쳐서 줄 수밖에 없겠고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금년도에 칠금동 공동체를 빼 놓으면 17팀인데 거의가 스포츠댄스이고 노래하나 풍물이 3개 팀 정도 됐었어요. 금년도엔 그걸 나눌 수가 없고 내년도에 붐이 조성됐기 때문에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댄스 풍물 3개이상 나온 팀을 나눠서 분과를 나눠가지고 심사위원도 거기에 소질에 맞는 분으로 위촉을 해서 여러 개 분과로 나눠서 2회 대회는 개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거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8쪽의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타소장을 공모중인가요, 끝났나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오늘까지 나갑니다.
지금까지 3명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공모마감이 오늘이예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6시까지요.
○이종갑 위원
언제 확정이 되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오늘 마감을 해서, 자원봉사대회가 14일 날인가 돼요. 15일쯤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12월 20일경은 확정을 지을 겁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주는 거 고등학생인가요? 46명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여기는 중.고 일반인도, 미용학원에 다니는.
○심종섭 위원
중학교도 줍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수업료가 중학교는 나가지 않는데 원래 영세한 가정에는 학교에 부담하는 게 조금 있습니다. 육성회비정도.
○심종섭 위원
그 부분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추진하시는 걸 8억 4,000만원을 했는데요 다 추진하신 거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완료된 겁니다.
○심종섭 위원
이것이 사업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이게 지금 읍면동에서 소규모숙원사업이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배분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읍면동장이 매긴걸. 3개 정도하면 기획감사과에서 소규모주민사업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기획감사과에도 있고 여러 과가 있어서 거기서 읍면동을 안배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배정된 게.
○심종섭 위원
8억 4,000만원은 전체 다 주민자치과에서 하신거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사업접수는 기획감사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받으시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내년도 당초예산심의 때 심의를 하실 건데요. 우리과에 많으면 4건, 5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다 들어온 걸 읍면동별로 순위를 해서 기획감사과로 넘기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에서 자릅니다.
그러면 보통 1건 있는데도 있고 2건 있는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3건.
○심종섭 위원
그럼 이건 읍면동별로 균형 있게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이거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보면 읍면동으로 아주 균등하게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심종섭 위원
도계마을 육성사업 앙성 의암 이건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도계마을이 소태면에 5개 마을이 있고요 앙성면 의암 마을이 있고요. 2군데가 도계마을로 지정돼 있는 부락입니다.
매년 도로 가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겁니다.
○심종섭 위원
금년도는 앙성을 하고 다음엔 소태로 갑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소태면으로 가죠.
○심종섭 위원
주민자치위원교육 및 선진지견학 3회 651명이 돼 있는데 주민자치위원교육은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자체지역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 도 교육원에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진으로 바뀌는 사람에 한해서 차출을 해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신규자치위원들 교육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그렇죠. 그리고 또 임원.
○심종섭 위원
현재 자치위원이 아니고 최근 된 사람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우리가 읍면동에 보통 25명에서 30명 주민자치위원이 있어요. 매년 교체가 되는데 신규로 되신 분. 또 그 중에서 임원이 바뀌지 않는데 임원. 그런 분 중에서 차출합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각 동 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수가 다 다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일부동에서 프로그램 강좌를 하나 더 하려고 희망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여기 주민자치과에서 정해 놓았습니까
동별로 몇 개 프로그램이상 못 하도록 그런 게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아까 강 위원님도 저한테 질의했지만 당초에 우리가 내년도 무한정 할 수가 없으니까 면단위는 2개 내지 3개 동단위는 지금 하는 수준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산확보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 그거를 우선 예산확보한 2억 3,000만원 된 걸 가지고 상반기에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타당성이 있다면 지원하고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종섭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려는 근거가 조례가 있죠? 조례이름이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있습니다. 주민자치운영지원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정하고 강사료도 거기 정해져 있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강사료는 시간당 2만 3,000원.
○심종섭 위원
강사료도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조례는 없죠.
○심종섭 위원
그럼 강사료는 어떻게 책정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그거는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동일하게 책정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동일하게 어느 타 시군이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각 읍면동마다 상이하고 불만사항이 많아서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충주시청소년수련원운영지원 관련해 가지고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4개교에.
이 교육내용은 어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우선 방과후 아카데미는 4개 초등학교인데 남한강, 대림, 삼원, 남산초 거기 학생중에서 가정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40명 정도를 선발해서 홍보 지도라든가 인성교육 자연에 대한 탐방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할 수 없는 방치된 아이들을 우리 정부나 시가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종섭 위원
교육내용은 어떤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교육내용은 선생님들이 공부도 가르치고요.
○심종섭 위원
학교에서?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면 부모님이 없어서 방치된 아이들을 그리로 한 군데 모아서 그런 지도를 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해당학교에 어느 교실을 정해서 그리로 불러서?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청소년수련원.
○심종섭 위원
수련원으로 데리고 가서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심종섭 위원
4개교 40명에 1억 5,400만원 들어갑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거기에는 전문강사수당부터 저녁식대 야식비 그리고 우리문화유적지탐방 아주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일단은 4개교 40명에 1억 5,400만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심종섭 위원
추진실적중에 청소년유해업소계도및홍보가 있는데 거기도 570개소에 10회의 계도 및 홍보를 하신 거잖아요. 이 계도내용은 어떤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데 출입하는 것을 단속하고요. 청소년한테 판매할 수 없는 술같은 거 파는 것 유해단속 그런 걸 합니다.
○심종섭 위원
이 계도는 누가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청소년계 교육청 담당과 경찰서 그리고 청소년유해보호협회 거기가 2군데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세계무술축제 등 각종행사지원 8개 분야에 1,666명이 자원봉사를 해 주셨잖아요. 세계무술축제에 순수하게 지원된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숫자는 제가 나눠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것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심종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강사료가 주민자치센타 강사료가 시간당 2만 3,000원인데 이 근거는 조례에 있는 게 아니라 타 지자체에 비해서 하신다고 했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홍진옥 위원
그런데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들은 3만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마다 다르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충주시에서 실시하는 강의라든가 하는 강사료는 일률적으로 같아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과마다 다를 수 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자격조건에 따라서 다른 건지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그거는 제가 여성회관이라든가 거기에 강사료가 얼마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건 과별로 서로 상호간에 그런 교류가 없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네.
○홍진옥 위원
다른 과에서 얼마하는지 이런 거는 별로 관여를 안 하신다는 거죠? 서로 간에.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저희들이 실제로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면서 강사료가 많이 나가니까 저희들이 2만 3,000원에 앙성면이라든가 소태면 안 간다고 해요. 강사가. 여기 동에 가면 걸어서 가든지 택시를 타고 가면 되는데 앙성 갔다오면 기름값이 1만 원 이상 드니까 그래서 실제로 또 읍면동을 과장으로서 생각하면 2만 3,000원을 일률적으로 해 놓았지만 이것도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좀 많이 생각을 해도 실제 수안보 같은데 갔다 오면 기름값만 6,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같이 한다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거기 나가는 강사를 우리가 강사료를 많이 준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건 참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홍진옥 위원
저는 거리나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별로 과나 실과소에 따라서 다르게 강의료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서로간에 그런 거를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각각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건지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처음에 주민자치센타가 개설이 되면서 한 4, 5년전에 그 때 지침으로 2만 3,000원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인상을 못했고요. 또 어떤 데는 더 인상해서 지급하는 데가 있을 걸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타과보다는 좀 저렴하게 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강사진이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똑 같은데도 우리 주민자치센타는 봉사자차원에서 해 달라 그래서 실제 우리 강사분들한테 그렇게 당부를 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봉사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상관없이 주민자치과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네. 예산도 부족하지만 원래 저희들이 강사수당이 2억 5,000만원씩 나가니까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홍진옥 위원
7쪽에 보면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이 문제가 아주 복잡합니다. 방과후라는 게 학교에서 하는 게 있고 여기처럼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게 있고 여성부에서 하는 게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 가르치는 강사들의 명칭이 전부 다르고 보수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방과후아카데미 4개조는 각 초등학교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청소년수련원에 와서 한다고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홍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도하는 사람들은 청소년 지도사가 지도를 하게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청소년수련원으로 하면 거기에서 청소년지도사도 있고 또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자격도 있고 거기서 실제 공채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 1년간 쓰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강사선정은 일률적으로 청소년 그 쪽 계통에서는 자격증을 요구하기를 청소년지도사를 요구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방과후아동지도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성부에서도 방과후아동지도사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당 주관부에 따라서 이게 명칭도 다르고 요구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지도사가 지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도사가 배치된다고 했으니까 2명 이 분들이 지도를 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7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운영 및 개보수가 있는데 이제 28개의 청소년공부방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대두됐습니다만 청소년공부방에서 지도하는 분들을 종사자라고 불러야 될지 방과후지도사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분들은 당연히 방과후 지도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사실은 지도를 하셔야지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 분들이 근무연한이라든가 아니면 보수라든가 이런 문제에 결정을 지난번에도 정확하게 선이 그려지질 않아서 어떤 분은 한 번 들어가면 안 나가고 있으니까 강제로 나가게 할 수도 없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좀 빽 있고 이런 분이 누구한테 슬쩍 얘기해서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오고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격이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들을 그냥 오고가고 문이나 열어주고 관리차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보수가 28개의 공부방이 일률적인지 아니면 보수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차등 지급되고 있는 건지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충청북도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은데요. 거기에 도 지정이 9개가 있고 19개는 시 지정입니다. 도 지정은 여기는 교사라고 안하고 자원봉사자라고 합니다. 자원봉사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 지정에는 50만 원짜리 자원봉사자가 있고요 그 밑에 보조하는 월 20만 원짜리 보조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지정이 된 데는 운영이 수월하고요 우리 시 지정 19개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수안보를 예를 들면 50만원에 자원봉사자를 할 수 없으니, 그 전에 한창희 시장 연두 순방 때인데요 자원봉사자 봉급을 올려 달라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건 어디까지나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입니다. 취업이 아니고 돈벌이가 아닙니다. 자원봉사차원에서 하시고 하셔야지 이거를 취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과 지침으로 내려간 게 자원봉사자는 여성이든가 가능하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방학 때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분으로 가능하면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지금 홍 위원님 지적처럼 나이같고도 얘기하면 안 되지만 6, 70된 남자분이 앉아서 필요하다고요. 담배피우면 혼내켜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많이 오게끔 교사는 아니지만 해야 되는데 조금 우리가 읍면동에서 인식이 좀 잘못되고 여기 공부방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7명 정도. 그 인식 바꾸기가 참 힘듭니다. 그 운영위원은 무슨 큰 단체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거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시 차원에서 사실 액수는 적습니다만 50만원을 지급하면서 자원봉사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자원봉사의 의미가 사실은 무색하기도 한데요. 이 분들이 또 자원봉사한다고 50만원을 받으면서 하고 또는 20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 분들이 그러면 근무라고 하면 뭐하지만 거기 공부방에서 일을 하시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평일날은 오후 3시부터 10시 그리고 일요일 공휴일은 10시부터 10시 이래서 사실 자원봉사지만 아주 혹독하게 근무를 하게끔 지침이 됐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담당직원이 워크숍하고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한 번 일률적으로 토의를 해서 자원봉사자가 아무리 자원봉사라 해도 50만원을 받고 그렇게 일요일 날 밤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꼬박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해서 시간을 조정을 대체적으로 할 겁니다.
○홍진옥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근무시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떤 데는 50만원을 가지고 두 분이 교대하면서 25만원씩 받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근무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무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일거리 없고 이런 분은 자원봉사도 할 겸 소일도 할 겸해서 몇 년이고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그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저희들이 시에서 그런 거를 다 상세하게 노출을 안 했고요. 28개 공부방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이 계시고요. 그 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해서 읍면동장한테 통보를 하면 그걸 우리한테 하는데 단 2명이서 교대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 군데에서.
○홍진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율적으로 읍면동에 위임을 하셔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건 참 좋은데 그 지역이 소 지역에서는 정말 서로 간에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꾸고 싶어도 말하기가 참 곤란하고 어렵기 때문에 맥심엄을 정해 주면 몇 년 이상은 하지 않도록 그러면 훨씬 운영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부담감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맞습니다. 하나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주민자치과장으로 갔는데 어느 동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겠다고 저한테 왔고요.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아서 하겠다고 하고 어느 교사를 퇴직한 분이 하겠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나이 많은 연세드신 남자분이 하겠다고 날마다 절 찾아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공부방이 설치된 목적이 뭡니까! 어려운 이웃학생들을 정부가 시가 그런 걸 만들어서 공부를 하게 하는데 여기를 무슨 그렇게 아까 얘기한 취업, 자기들 영역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침을 하나 고치면 반응이 옵니다. 의원님들도 그거 고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한 번 더 심각하게 우리 지침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공부방운영지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내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정비를 하셔서 실제로 공부방 운영을 하는 취지에 맞도록 소일이나 하고 이런 쪽의 취업의 통로로 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자율적도 좋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맥심엄은 정해 주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방과후 아카데미 있죠? 4개교에 40명에 1억 5,400만원 돼 있죠?
이 학생들이 일주일에 몇 번 갑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주 5일.
○심종섭 위원
그럼 하루 가면 몇 시간을 공부하고 오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오후 3시부터 10시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1인당 385만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4개교 40명에 1억 5,400만원이면 학생 1인당 나누면 385만원인데 1년에 1인당 385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거기에는 식대도 들어가고요. 교사인건비 기자재 내역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기자재를 얘들이 가져가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학습용품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를 거기에 맞는. 소요되는 소모품 이런 게 많습니다.
○심종섭 위원
학용품 도화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다 들어갑니다.
그런 걸 다 사 주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결론적으로 1인당 385만원 들어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숫자로 나누면 맞습니다.
○심종섭 위원
1인당 385만원해서 40명에 1억 5,400만원을 지원한다는 거죠?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정규교육과정도 아닌 방과후 아카데미 40명에 1억 5,400만원 들어가는 이런 예산은 제가 처음 봐가지고. 이게 자칫 청소년수련원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건지. 40명을 1인당 385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한다면 이 40명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에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가정이 어려운,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을 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일단 결론적으로 1인당 385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숫자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다 지원된 거 아니예요.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한 거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지원한 겁니다.
○심종섭 위원
하여간 관련 자료 좀 보내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지적민원과장 김창수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도로명판 2,905개와 건물번호판 28,600동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5년도에 도로명판 370개소를 설치하고 금년에는 2,535개의 도로명판 설치 장소를 조사완료하고 도로명판 1,488개를 11월 15일부터 2007년 2월 22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도로명판 1,085개와 건물번호판 28,600개 설치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007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2007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시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청주시와 제천시는 지난해에 완료 됐습니다.
다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0일 현재 신청건수 580건 중 420건은 확인서 발급이 완료 되었으며, 이 중 373건은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91건은 공고 및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통한 확인서 발급에 철저를 기하고 철저한 홍보를 통하여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 확대 운영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4대를 운영하던 것은 금년도에 3대를 더 구입하여 7대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월 30일 시청민원실과 민원이 많은 연수동, 교현안림동에 통합증명발급기 각 1대씩 설치 완료하였으며 증명 발급대상도 현재 주민등록등본 등 4종에서 전산화가 완료되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4종을 추가하여 총 18종으로 확대 발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읍면동까지 통합증명발급기를 확대 보급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마을 지적측량기준점 3개 설치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이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획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금년도까지 한 마을에 3개의 지적측량기준점 총 810점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405점의 기준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05점에 대하여 6월까지 설치장소를 결정하고 기준점을 매설하였으며, 10월에 기준점 관측을 실시하여 12월에 기지국 점검과 검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적정성을 실현하고 토지관련 제세의 공평과세 기준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 결정하는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분 190,3330필지에 대하여 5월 30일까지 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분 2,703필지에 대하여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10월 30일 결정공시 및 개별통지를 하였습니다. 11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지 6건에 대한 검증처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민원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관광명소나 온천지, 관광지 지명은 도로표지판에 게재할 때 어떤 기준으로 표시를 하시는지.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지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2003년도에 도로명은 결정이 됐습니다.
○류호담 위원
관광지나 온천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예, 우리 시 전지역에 대한 도로명칭은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예.
○류호담 위원
위원회 구성이 어떤 분들이 구성돼 있습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행정공무원, 교수님들 해서 구성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기 명칭은 전부 결정이 돼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한테 소관 되는 거라 죄송합니다마는 살미면 문강 삼거리 가보셨죠?
문강온천이 바로 700m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고개 넘어가면서부터 문강이라는 표시는 있어도 온천이라는 표시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700m내 사거리에 수안보 온천이라고 전부 문경수안보 온천 이렇게 돼 있지 문강온천이라는 글자는 한 글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문강온천도 온천지구로 정부에서 결정이 난 지역이고 지금 현재 온천을 영업하고 있는데도 불과 1㎞도 안 되는 내에 표지판에 수안보온천이라고 돼 있고 문강온천이라고는 전혀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지금 도로명판은 아직 거기까지는 세우질 않았습니다. 현재 서 있는 것은 도로표지판입니다. 이것은 도로과에서 도로표지판을 현재 설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류호담 위원
그럼 이것은 도로과 소관입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예, 그것은 도로표지판을 도로과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류호담 위원
지적민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예, 도로명은 아직 거기까지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류호담 위원
도로과에 건의를 해야 됩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예.
○류호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통합증명발급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대인데 3대는 시에 한 대, 교현안림동, 연수동 2대, 4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현재 시청에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시청에 있는데 6대 입니까? 총 7대에서.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5대죠.
○김경숙 위원
시에 있는 게요?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예, 시에 5대가 있고 그래서 총 7대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연수동하고 교현안림동만 있고 읍면동에는 나가있지 않군요.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예, 금년도까지 전부 7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금년도에도 10대를 예산부서에 신청했는데 4대만 올라갔습니다. 4대를 인구수나 사용, 민원발급이 많은 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추경에 더 올리고 해서 전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김경숙 위원
교현안림동이나 연수동에 설치하는데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반응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각 읍면동에서 사용할 때는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당연히 교육을 시킵니다.
○김경숙 위원
면동으로 나오지 못한 관계로 그 편리함이, 내년도에는 몇 대 정도.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지금 현재 4대는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추경에 저희 목표가 내년도에 한 10대 할까 그랬었는데 추경에도 효과가 좋으면 더 올릴까 하는 계획입니다.
○김경숙 위원
많이 보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4쪽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는데요. 2003년도에 도로명이 이미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시내를 다니다보면, 취지가 목적지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로명칭을 붙인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건국대학교 가는 사거리에서 목행가는 우회도로를 보면 충원대로라고 돼 있는데 과연 시민들이 충원대로라고 말을 했을 때 그 길이라고 알 수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다른 도로는 금방 생각이 안 났는데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건국대학교와 우리 충주에는 충주대학교가 대표적인 대학인데 건국대학교 들어가는 진입로를 건국로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텐데 거기 역시 건국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지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에 제가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2003년도에 결정이 됐다면 이것을 다시 좀 정비를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아직 거기까지는 없고 건국로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심의위원이 건국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역사가들도 계시고 그래서 건국로로 해야 되느냐, 충렬로로 해야 되느냐 서로 하다가 우리 지역에 충렬사 하면 역사가 깊으니까 충렬로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결정이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은 시의원도 아니었고 그래서 들리는 바로는 건국대학교 교수들이 별로 참여를 못해서 의견에서 밀려서 못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정말 아쉬운 게 누군가 몇 명이 참여하고 말이 밀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우리 충주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떤 게 빠르고 쉽고 외부인사가 찾아왔을 때 시민들이 어디를 찾아갔을 때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냐가 중요하지 그 위원들이 더 아전인수로 해석해서 결정하는 위원들이 더 그런 쪽으로 한다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명이나 건물명이나 이런 것은 시민들 누구나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빨리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합리적인 것이지 한쪽의 이익집단에 의해서 그게 결정된다면 만약에 제가 건국로, 충렬로 꼭 그것 한 가지만 따지는 건 아니지만 외부인사들이 봤을 때 충렬로 라고 한다면 충렬로를 가자 그랬을 때 더 빨리 가겠습니까, 건국로라고 했을 때 빨리 가겠습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도로명위원회가 2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 건국대 교수가 두 분인가 이렇게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특정집단에서 했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하고 연관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고 역사성, 우리 지역에 대한 역사에 대한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상의가 돼서 26명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반드시 건국로만 갖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충원대로하면 시민들이 과연 충원대로가 어디인지 인지를 할 분이 얼마나 되겠는가. 다른 건물도 찾아보면 제가 여러 군데를 발견했는데 지금 딱 생각나는 게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빠르고 쉽고 그게 취지인데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이런 사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도로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건국대학교 가는 길이다 그러면 건국로 그렇게 딱 붙일 수 있는 이름이 흔한 이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앞이면 시청로 그러면 딱 주민들 어떤 시민이든지 알겠지만 도로가 사실 골목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 붙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법이 통과돼서 내년 4월부터 병행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이 도로명 사업을 해서 2012년까지 주민들이 인식을 해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재정비 계획은 없으시고 빨리 인지가 될 수 있는 홍보사업만 하시겠다는 거죠?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물론 그 당시 도로명 할 때는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이 이 도로 명칭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데가 혹시나 나올 테죠. 그렇다면 그런 것은 주민의견을 다시 들어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이죠. 행정이라는 게 한번 했다 그래서 못 바꾸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홍진옥 위원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까 예를 들자면 강진 같은 데를 가면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시인이 유명하니까 아파트 이름도 유명한 모란아파트라든가 영랑로라든가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자랑스러운 자기 고장의 인물도 알리고 주민들이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게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시내를 차를 가지고 주행하면서 여러 번 느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충원대로면 “충원대로가 어디야” 하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에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은 그렇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쪽이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선도를 해나가셔야지 주민들이 도로명 바꿉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더 어려운 일입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하여간 그 당시에 도로명칭 할 때도 읍면동별로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도로명칭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명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것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홍진옥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도로명 위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모르지만 짧게 보면 실패한 사업중에 하나 같습니다. 도로명을 할 때 저도 위원으로 참여했지만 역사학자들이 우리 충주시로 보면 김예식 이런 분들이 지명에 거의 그분들이 주도해서 지었습니다. 지금 홍 위원 얘기하는 건국로 같은 경우 그래서 건국대까지는 건국로로 하고 거기서 잘라서 충렬 이런 하여튼 엄청난 논란끝에 충주대학 교수들이 엄청 반대했습니다. 학교간에 그게 있으니까 충주에는 충주대가 있는데 어떻게 건국로로 보느냐, 하여튼 논란 끝에 그런 부분이 미묘한 게 많아서, 본 위원이 도로명 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 내력을 너무 잘 알아서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본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쪽 위원회와 관련해서 금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대략 몇 회 정도 개최 하셨나요?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여섯 번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할 때 민원인이 참여를 금년에 했습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민원인은 참석을 안 했답니다.
○이종갑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지난해인가 지지난해 시정질문 때 분명히 민원조정위원회 이해당사자인 민원인이나 아니면 인허가가 관련됐으면 용역대행업체인 설계사무소나 분명히 참여해서 의견개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시정질문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는데 전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끝나버리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불과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시행이 또 전혀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그냥 답변할 때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시행이 안 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민원조정위원회를 저희가 관리는 하지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부서는.
○이종갑 위원
물론 압니다. 어차피 관리부서가 지적민원과에 위원회가 여기 소관이 돼 있으니까 옛날에는 시민생활지원국일 때 시민생활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어느 부서에서 해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충주시에서 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답변내용이 추후에는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받았었는데 지금 시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라면 원위치된 것 밖에 되지 않았냐 이거죠.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민원조정위원회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각 실과소와 협의해서 참석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빨리 알 수 있는 도로명은 홍진옥 위원님하고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건의는 한번 해주세요. 지역에서 사실 두 세 곳은 빨리 알 수 있는 도로를 고칠 수 있는 곳은 고쳐줘야죠, 주민들 편에 서서. 저는 그것보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하는데 2007년도 3월에 완공입니까? 계획이, 사업기간이.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그것은 아니고 2007년도 예산을 6억을 또 신청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아니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돼 있네요.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예, 200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하기 전에 앞으로 반기문 장관 도로도 만들어야 될테고 빨리 알 수 있는 도로명은 건의를 해주시고 도로명에 오타가 많잖아요?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오타까지는.
○김헌식 위원
그것도 체크하셔서 2007년도 3월 완공하기 전에 도로명 오타도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이 무척 올랐는데 전국적으로도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관광지 같은 데 보면 공시지가가 옛날에 비해서 1/3로 떨어졌는데 서울에서 투자하려고 오고 또 대출 관계 모든 것을 봐서도 그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장사가 잘되고 여기 투자하시라고 해도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야 “아, 여기가 경기가 좋아지는 구나” 하고 대출도 해주고 와서 투자도 하고 기업유치도 하고 관광객 유치도 하는데 공시지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과장님 같으면 거기다 투자하겠습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지역이나 편입되는 지역 이런 데는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고 또 세금 때문에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분들도 있고 또 수안보 같은 경우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숙박업이고 주욱 있습니다. 어떤 집은 공시지가를 올리지 말라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대출 관계 때문에 올려달라는 집도 있고 그래서 실무자하고 거기를 올리는 방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상반됩니다. 올리면 그 지역은 똑같이 하고 숙박업 수안보 소재지는 똑같이 올려야 되는데 세금 관계 때문에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분, 대출 이런 관계 때문에 올려달라는 분 이게 상반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한번 전 의원님이시지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의신청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의신청을 못하겠대요. 해서 올라가면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난해한 점이 많습니다.
○김헌식 위원
과장님께서 수안보 면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뭐든지 100%로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큰 그림을 그리시려면 수안보 같은 경우는 차츰 조금씩 올려주는 것이 민심이 아닌가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등기 문제인데 충주시에서는 옛날 일본시대에 등기를 해놓고 있고 적산땅이라고 하나요? 적산부지가 지금 얼마나 돼 있습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계과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김헌식 위원
적산부지는 세금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옛날 일본사람으로 가 있고 죽은 사람도 있을 테고.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그야 물론이죠.
○김헌식 위원
그러다보면 100평 중에서 7평이 또 적산부지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그것을 국유지로 환수하려고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헌식 위원
조사를 해서 신문에 공고를 내고 그래도 임자가 안 나타나고 하면 국유지로 환원이 됩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회계과에서 적산땅에 대해서 국유재산으로 하려고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왜냐하면 개발에 작은 평수가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 평수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500평해야 되는데 중간에 10평 들어갔다, 이것 때문에 법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좀 조사해서 국유지로 하고 국유지해서 또 필요한 땅은 민간인한테 이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 반기문 거리 관련해서 질의한 게 있는데 지금 열심히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 있죠? 반기문 거리.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올부터라도 결심을 받으려고 안을 잡아서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게 뭐하고 관련돼 있느냐하면 지금 도에서 반기문 기념관, 어제께 도지사님을 만났는데 얘기하다보니까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반기문 시로 시명을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균형 있게 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음성에서는 일단 반기문 생가 쪽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거론을 했는데 반기문 거리, 어느 정도 빨리 조성이 돼야 반기문 기념관 그런 것도 될 것 같아서 추진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검토하고 있는 것은 주거지를 위주로 해서 많이 이용하던 거리 또 학교 인근을 하는 방법 또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호암지나 테마파크 하려는 데 그런 방법 또 한 가지는 기념관을 지금 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로 되면 기념관을 어디에 되느냐, 거기에 따른 기념관 주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과소별로 기획감사과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취합해서 다각적으로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지금 지적과에서는 몇 군데를 보시는 거예요?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5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대충 어디어디죠?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반기문사무총장님 거주지.
○심종섭 위원
거주지가 어디에요?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부민약국 바로 앞입니다.
○심종섭 위원
큰도로?
○심종섭 위원
예, 맞은편에 정의원이라고 조그마한 의원이 있어요. 그 뒷집이랍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반기문 거리를 뒤로 한다고요? 조그마한 골목으로? 뒤에 시장 있던 골목으로 한다고요? 시장통 골목?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예, 거기는 지금 도로도 없어요.
○심종섭 위원
거기 도로를 닦아서 하시려고요?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아니요, 그게 아니고 생가가 거기인데 거기에서 옛날에 관아공원, 법원 경찰청 있던 지금 현재 교육청 부지죠. 그 거리.
○심종섭 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발빠르게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청 안에서 자꾸 빨리 빨리 추진을 안 하시면 때를 놓쳐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안을 너무 많이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얘기한 데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호암공원 함지까지 있죠? MBC앞에. 다 호암공원지역이죠? 그것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한 얘기지만 계획을 빨리 짜셔야 될 거예요. 시기를 놓치면 효과도 없어요.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거리만 지정이 된다고 해서 기념관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심종섭 위원
그건 당연히 아닌데 뭔가 구체적으로 빨리 추진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세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세정과는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리와 체납액 징수에 완벽을 기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세원 관리 및 탈루세원 방지로 세수증대 및 성실납세 풍토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입목표액으로 시세가 총액 871억 4,100만원이 되고 그 중 시세 549억 2,700만원, 세외수입 32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목표액 1,427억 6,500만원이 되고 부과액 2,730억 9,100만원, 징수액 2,509억 3,600만원, 결손액 15억 1,800만원, 미수액 206억 3,700만원으로 정리율은 92.4%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1,105억 5,100만원이 목표가 되고 부과액은 1,279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 1,146억이 되며 정리율은 90.7%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322억 1,400만원이 목표이고 부과액은 1,451억 8,700만원, 징수액 1,363억 2,900만원을 징수해서 93.9%의 정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법인 총조사 대상 146개소로 목표액 7억으로 금년도 세무조사에서 추진실적으로 112개 법인에 8억 3,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서면조사 시 부실작성 및 미제출 법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총 체납액은 11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 24억원이 감 되고 있습니다. 총 계는 117억 9,500만원에서 현년도 31억 7,200만원이며 과년도 8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도세 48억 8,100만원이며 시세 6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주요추진실적입니다.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부동산, 채권, 자동차 압류 등 15,088건 31억 4,000만원을 징수했고 부동산 경·공매 추진을 해서 371건 35억, 차량공매 추진 158대 5억 7,2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228대 4억 5,000만원, 신용불량자등록 등 관허사업제한 251명을 해서 10억 2,400만원, 결손처분 11,690건 15억 200만원을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해서 연도폐쇄기 전까지 익년 1월, 2월을 설정 운영해서 테마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니다.
납세편의 중심의 세무행정을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이용 보편화에 따른 수납범위를 확대해서 금년도 3월부터 LG카드를 대상으로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만 시행을 했습니다. 이용실적이 563건 1억 3,7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효율적·안정적 자금관리입니다.
금년도 효율적·안정적 자금관리를 함으로 인해 이자수입 목표가 37억이었습니다마는 이자수입 실적으로 46억 9,100만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세정 정보화 5개년 계획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행정시스템을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주시는 2단계 사업으로 내년도에 7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이 구축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비 5,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금년도 납세자 납부편의시책 추진실적으로 지방세 편의납부제도 홍보전단 10,000매를 제작해서 각 새마을금고, 은행, 금융기관 신협 등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돌리기도 하고 읍면동에 배포를 했습니다. 2006년도 알기 쉬운 지방세 제작을 해서 2,000부를 각 읍면동에 배부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납세자 편의 시책을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지방세 표준정보 시스템을 내년도 7월부터 9월까지 구축해서 응용프로그램 설치 및 자료 전환 작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주요추진실적 체납액 정리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 1,20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 기관이 어디인가요?
○세정과장 피정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심종섭 위원
어느 동에서 이렇게 정리를 잘 했죠?
○세정과장 피정순
금년도 4월에 지난해 실적으로 한 것인데요.
○심종섭 위원
2005년도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최우수상 그 당시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해서 목행동을 최우수로 했고 우수 노은면, 호암동을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호암동도 들어갔습니까?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그 외에도 다들 새벽에 번호판 영치하고 그래서 노력상으로 조금씩은 나눠줬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좀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최우수, 우수상을 가린 겁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미수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방세가 117억여 원 되고 세외수입 미수액도 88억 되는데 2005년도 말에 미수액은 얼마였었나요?
○세정과장 피정순
2005년도 총 24억이 감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24억 그 차이입니까?
징수율 제고방안이 뭐가 있나요? 과장님.
○세정과장 피정순
잠깐만 먼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연도별로 보면 2005년도에 142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11억 3,000만원으로 해서 18.1%가 감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체납액 정리에 지금까지도 각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금년에 그동안 소액이라든가 손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을 금년도에 결손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솔직히 과년도분은 거의 한 40%이상을 정리 했습니다. 과년도분은 10%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40%에서 2월 말까지는 50%이상 정리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년도분은 거의 과년도분, 아까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심종섭 위원
계속 누적돼서 온거죠?
○세정과장 피정순
그렇죠. 과년도분이 73.2%를 차지하고 있듯이 과년도분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금년도에 한 4, 50%를 목표로 해서 지금 한 40% 정도는 정리를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방세 미수액 중에 아주 고질 체납자도있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고질 체납자들도 있죠.
○심종섭 위원
1억 이상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없죠?
○세정과장 피정순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1억 이상 몇 명이나 돼요?
○세정과장 피정순
5,000만 원 이상을 특별히 더 관리를 하고 있는 게 1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한국코타라든가 아주 골치 아픈 몇 군데가 돼서 12건에 28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12건에요? 방법이 없어요?
○세정과장 피정순
방법은 공매나 소송이나 분납 전국에 무재산으로 확인이 되면 차츰 정리를 할 것인데요. 골프클럽 같은 데는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있고요. 소송만 끝나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주로 분납 약속, 거의가 경매중에 있거나 압류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12건이.
○심종섭 위원
보고를 들어보면 지방세 미수액 징수를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세원발굴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세원발굴도 중요한데 체납액 징수대책이 더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피정순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금년도에 시 이자수입 총액이 한 46억 되잖아요. 그런데 미수액이 200억 가까이 되니까 아무튼 참 어려우시겠는데, 돈 받는게 참 어려운 일인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대책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러 있잖아요,
○세정과장 피정순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히 더 잘 되고 있는 것은 한국자산공사에서 자산공사를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활용을 잘 못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 시에서는 한 2, 3년 전부터 공매추진이나 그것을 잘 해서 사실 그동안 큰 건을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공사 지사장님이 통계를 가지고 저희 시를 방문해서 고맙다는 인사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잘하고 있는 것이 한국자산공사 최대한 활용하는 것하고 번호판을 인터넷 공매로 한다는 것, 인터넷 공매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로운 이익이 되는 점이 많습니다. 가격도 좀 높이 받을 수 있고. 여기가지 끌고오는 운송료라든가 인터넷 공매는 주차장이 여러군데 있거든요. 그쪽에 하면 저희들이 견인해 오는 수수료도 감해주고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자동차 인터넷 공매로 지방연찬에 가서 작년에 도연찬회에서 우수상도 받았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영치 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차량 압류해 놓는 것을 인터넷으로 경매한다?
○세정과장 피정순
예.
○심종섭 위원
아무튼 세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신테 사실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한데 일단은 세원 발굴도 중요하고 우선 더 중요한 것이 체납액 징수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2007년에도 세정업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그래서 요즘도 추운데도 매일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지금 시세가 46억 1,400만원 9.1%가 증가됐는데 세목별로 어느 부분에서 증가가 됐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주로 주민세에서 16억 정도, 재산세에서 14억, 주행세에서 27억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다음 장호원CC 쌍떼힐 거기도 지금 시세가 밀려있나요?
○세정과장 피정순
거기 자체는 없습니다.
○류호담 위원
거기는 없습니까? 지금 정식 개장을 안 했죠?
○세정과장 피정순
정식개장은 맞습니다. 아직.
○류호담 위원
지금 손님을 계속 받고 있는데 시세 들어오는 게 없죠?
○세정과장 피정순
지금은 재산세죠, 우선. 재산세가 한 8억 정도 됩니다.
○류호담 위원
손님 1인당 오는데 시세 이런 건 없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그것에 대한 지방세는 없습니다.
○류호담 위원
지방세가 없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예, 그러잖아도 회원권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은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요.
○류호담 위원
이것은 소관 조금 벗어난 것인데요. 지금 하수도세 인상 2007년도 분에 대해서 총액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인상분에 대해.
○세정과장 피정순
하수도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요.
○류호담 위원
아니 금액이.
○세정과장 피정순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다뤄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럼 이것은 받아봐야 알겠네요.
○세정과장 피정순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료가 오질 않습니다.
○류호담 위원
총액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과년도 미수액을 약 40% 정리를 금년에 하셨다 그랬나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이종갑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과년도 수입 잡는 게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40%를 하면 한 40억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세정과장 피정순
도세가 많습니다.
○이종갑 위원
40%를 받아서 다 도에 주고 우리한테 배분되는 것을 하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산서 보면 과년도수입 연간 10억 정도.
○세정과장 피정순
그래서 과년도 수입은 10% 정도를 저희들이 보는 것이거든요.
○김종하 위원
전체 과년도 미수액의 10% 정도를.
○세정과장 피정순
그것은 시세만이기 때문에 액수는 적습니다.
○이종갑 위원
내년도에도 현년도 과년도 하면 한 120억 정도 되니까 10% 해서 12억정도 이렇게 예산에 잡는다?
내년에 12억 과년도 수입을 예산에 세웠는데 과장님 설명중에 40%, 50%를 회수한다고 하면 4, 50억이 돼야 되는데 그거하고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 도세가 많기 때문에…, 도세는 우리가 회수해서 줘도 전혀 저희한테는 배분되는 게 없어요 그럼?
○세정과장 피정순
도세 받는 것이 있죠,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는 게 있죠.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독촉을 많이 받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충주시 재정자립도가 23%입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금년도에 23.8%, 자체 수입을 가지고 하면 23.8%로 나왔습니다.
○김헌식 위원
거의 24%밖에 안 되는데요. 앞으로 전국적으로 다 지방분권시대인데 지금까지는 위에서 내려오는 세금하고 우리가 쓰고 그러는데 이제는 충주도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나 마찬가지인데요. 새로운 경제시장님도 당선되고 했으니까 기업유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충주시도 이제는 이익이 나는 데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판에 박힌 세외수입보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 기다리지 말고 우리 충주에서도 이익이 나는 데는 투자를 해서 재원을 올려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세정과장 피정순
세외수입 쪽은 각 해당 부서별로 특수하게 사업을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일단 시에서 하려면 공기업 차원에서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요. 현재 여기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은 지방공유재산 임대료, 수수료 받는 것, 사용료 받는 것 이런 정도거든요.
○김헌식 위원
부자되는 충주를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길 부탁드리면서 기업도시 유치 같은 것은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일단은 감면대상이 되기 때문에.
○김헌식 위원
그러나 관광유치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없잖아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크게 위반만 안 되면 위원들 조례를 바꿔서라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도 관광도 기업유치만큼 중요한 것인데 투자자들한테 의욕을 줄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세정과장 피정순
그러잖아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것 하고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그런데 관광단지 등에 관한 감면사항이 전국에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으로 해서 법에 의한 것인데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전국에 관광단지로 지정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경주시 보문단지나 제주도 서귀포 중문단지 실제는 여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는 있는데 지방세나 국세나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생각이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특구 같은 데도 의원조례를 해서 안 됩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관광특구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더라고요.
○김헌식 위원
하여튼 연구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어느 면에서는 충주시 세수입도 장기적으로 봐서 많이 이득이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시장님한테도 얘기는 한번 해봤는데 같이 연구검토해서 충주시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데로 노력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세정과장 피정순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마지막으로 자동차 압류가 있네요. 부동산, 채권, 자동차 압류인데 그럼 보증 선 자동차 같은 것은 폐차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보증을 서서 차는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보증금을 갚아야 폐차가 됩니까?
왜냐하면 도로에 보면 그냥 갖다버린 차가 많더라고요. 미관도 안 좋고 사고도 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고 어떻게 충주시에서는 처리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저당설정 돼 있는 차량은 저희들이 압류를 못하고요. 그 외 것 보증이나 이런 것은 상관없죠. 일단은 저당설정이 돼 있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저당된 거 갖다 버립니까? 그럼 그 차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폐차시켜야 될 차들은.
○세정과장 피정순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에 의해서 일단 폐차를 하든지 그것은 교통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김헌식 위원
그럼 어차피 폐차시키려면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래야 시청에서 압류해서 폐차장으로 보내는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피정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마는.
○김헌식 위원
합법적으로 하려면 그 방법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또 그만한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죠, 뭐.
○김헌식 위원
하기야 요새 경기가 나빠서 그런지 이런 갖다버린 차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자세히 몰라서 짚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금년 한 해도 충주시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노력하시고 또 자료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성과도 있는 것 같아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3p 자주재원 확충에 세입 목표액과 실적을 비교분석해 보니까 목표액이 487억 이렇게 돼 있고 세입 실적으로 총액 나온 게 871억 이렇게 나와있는 거죠? 세입목표액.
○세정과장 피정순
예, 871억.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005년도와 2006년도 실적 대비한 것이죠? 그래서 금년도 세입목표를 보니까 698억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목표액이 698억 돼 있고요. 실제로 실적은 871억이란 얘기죠, 그렇죠?
○세정과장 피정순
금년도 목표액이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여기 2006년도 나와 있는 게 목표액입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예, 목표액이고 두 번째 현재 부과징수액이 들어가 있고요.
○김종하 위원
당초에 업무추진실적 보고할 때 자료가 2006년도에 목표로 돼 있는 게 698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세정과장 피정순
본 예산에
○김종하 위원
본 예산이 아니라 작년 2월에 업무보고할 때 금년도에 우리가 세입을 목표로 얼마로 하겠다. 의회에 보고한 사항 있잖아요. 그 자료가, 항상 목표대 실적을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세정과장 피정순
그것이 저희들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숫자가 그 당시 업무보고 때 초창기에 나왔을 겁니다. 거기에 시세가 그당시는….
○김종하 위원
487억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현재 실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피정순
이것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죠? 10월 말까지?
○세정과장 피정순
예.
○김종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당초 목표에 비해서 한 210억 정도 편차가 나는데 상당히 목표액보다 실적이 높은 실적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은 추경부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추경이 들어간다고 해도 원인이 어떤 이율에 의해서 세율인상이냐 아니면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한 200억, 210억씩 목표보다 크게 증액이 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었는가를 제가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액요인을 말씀드린 것이 주민세에서 16억, 재산세에서 14억, 주행세 27억 5,000만원이 금년도 주요 증가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세 같은 것은 금년도 대상이 늘어나서 그럴 것이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과표라든가 적용률이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상승이 된 것이고 주행세 같은 경우는 세율이 높아졌죠. 24%에서 27%로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목표액에서 200억씩 그렇게 거의 몇 십억 정도인데 210억씩 목표 대 실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딘가 조금 목표를 잘못 잡았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세정과장 피정순
저희 시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세율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몇 십억 차이인데 세외수입이 각 부서별로 자료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면 목표가 1,427억인가요? 부과액 2,730억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목표액과 부과액이 큰 차를 나타내는 것인지.
○세정과장 피정순
그게 항상 해마다 그런데요, 이월액이 세외수입 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임시적세외수입쪽으로. 항상 명시이월, 사고이월.
○김종하 위원
700～800억 이렇게 되는 부분이….
○세정과장 피정순
그게 꼭 익년도에 부과징수로 잡히기 때문에.
○김종하 위원
그럼 임시적세외수입에 1,428억이 이월금이 여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당초 목표액보다…, 그러면 이월액도 목표액 속에 당초에 잡을 수도 있지 않나요?
○세정과장 피정순
당초에 잡을 수가 없는 게 연말에 가서 이월이 되거든요. 마지막 추경에 가서.
○김종하 위원
이런 것들이 상당한 목표와 현실로 나타나는 수치와 차이가 많이 나서 많은 혼동이 좀.
○세정과장 피정순
좀 혼동은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추경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결손액이 15억 1,800만원 했는데 그럼 2006년도에 15억 하신 거죠?
○세정과장 피정순
예, 금년도에 들어서요.
○김종하 위원
도세 같은 것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결손 처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해요?
○세정과장 피정순
저희들은 부과 건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합니다.
○김종하 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럼 현재 우리 충주시에 미수액이 206억 이렇게 보면 되나요? 자료에 보면.
○세정과장 피정순
예, 세외수입까지 그렇게 봅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효율적·안정적 자금관리도 자료로 보면 당초 목표보다 상당한 성과를 올리셨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언뜻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당초 목표를 37억으로 잡았다가 실제 이자수입이 47억 정도가 돼 있으면 26.7%가 목표보다 더 달성된 결과인데 상당한 나름대로 자금관리를 열심히 노력도 하셨다고는 보지만 이것은 뭔가 분명한 요인이 있지 않나. 당초 이자수입 목표를 과소계상했다든가 아니면 자금,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잔고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더 보유를 하고 있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3월 5일 기준부터 이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계속 인하가 됐습니다. 2003년 8월 24일, 2004년 8월 1일 날도 조정이 됐는데 2004년 8월 24일도 조정됐고 2004년 10월 25일, 2004년 11월 17일 계속 인하가 됐습니다.
○김종하 위원
인하가 됐으면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세정과장 피정순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지난해부터 수준을 그렇게 잡았다가 인상이 되기 시작한 것이 2005년 2월부터 인상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인하될 것을 예상해서 추정해서 목표액을 잡았는데 실제 현상을 그것보다 금리가 약간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랬다?
○세정과장 피정순
그렇죠, 작년 10월부터 조금씩 더 인상됐고요. 12월 이렇게 인상돼서 금년도에 실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김종하 위원
여기에서는 현자금 예치금액이 2,000억이죠?
○세정과장 피정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2,000억인데 보통 평균도 이 정도는 거의.
○세정과장 피정순
지난해보다 조금 늘어있습니다. 지난해는 평균 1,400～1,500억을 봤는데.
○김종하 위원
그것도 하나의 영향이 미쳐졌겠네요.
○세정과장 피정순
맞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평잔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사업 같은 것이 추진 안 되면서 명시이월되든가 사업비로 나가야 될 돈을 우리가 잔고로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데 대한 영향은 아닌가요?
○세정과장 피정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해는 대형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있어서 아마 지출이 많았던 것 같고 금년에는 대형사업 지출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금고지정 계획은 어떻게.
○세정과장 피정순
금고지정은 먼저 10월에 공고해서 11월 14일 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이 됐습니다.
○김종하 위원
조례안 대로 3년이죠?
○세정과장 피정순
예, 3년으로요.
○김종하 위원
과거와 똑같이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에서 하고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이렇게 되나요?
○세정과장 피정순
애초부터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두 개 금고를 운영하도록 결정해서 공고를 했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고생하셨고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석중인 회계과장을 대신해서 세정과장께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시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생략하겠습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대상은 12개 회계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 특별회계 9개입니다.
2005년도 세입결산액은 5,815억 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153억 1,500만원으로 차입잔액은 1,661억 8,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9일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심사위원으로부터 6월 5일부터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지난 9월 108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의회 승인을 받아 시보와 게시판에 고시함으로써 2005년도 회계결산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마인드 제고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에 목적을 두고 금년 4월 1일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1년간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월에 복식부기 회계전담 부서를 설치하였고 새로운 회계제도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을 6회에 걸쳐 78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자산부채 실사작업 및 평가작업이 95% 정도 진행되었으며, 시험 재무제표를 이달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내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27,333필지로 면적은 123,312㎡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총 7,775필지에 면적은 11,436만㎡입니다. 이 중 국유지 2,829필지, 도유지 810필지이며 시유지는 4,136필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유지관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9월까지 3,639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고 보존부적합 토지 67필지를 실소유자에게 매각하여 10억 3,400만원의 매각 수입과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3,058필지를 임대하여 약 2억 3,9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활용도 증대를 위하여 우리 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공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는 시본청과 읍면동 청사를 포함 모두 28개소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서 안전점검을 두 차례 실시하였고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청사에 노후시설 16건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차적 청사보수 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시민 이용불편사항 8건을 보수하여 청사관리에 효율성을 한층 증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재산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충주시에서는 2006년도에 땅이나 임야 확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확보내역이요? 금년도에 사들인 실적은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왜냐하면 얼마전 신문에 보니까 괴산군 의회에서는 공유지로 2%에서 4%까지 확보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는 구나, 왜냐하면 평소에 시유지나 공유지를 확보함으로써 기업유치나 관광 유치할 때 땅 장사한다는 게 아니라 체육시설 문제 등 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기업유치를 하죠. 땅이 없는데 됩니까? 민간인 것 같으면 땅 값 올라가죠, 제대로 안 되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도 좀 눈을 뜨셔서 땅장사 하라는 게 아니라 기업유치하고 관광발전을 위해서 평상시에 은행에 저금하듯이 싼 땅 있으면 임야 같은 것 있으면 시유지로 확보를 하셔서 급할 때 써먹을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세요.
○세정과장 피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
| 김헌식류호담심종섭이종갑 |
| ○출석공무원 7인 | |
| 투자유치지원실장 | 박영선 |
| 공보담당관 | 전동철 |
| 총무과장 | 김주만 |
| 기획감사과장 | 안승준 |
| 주민자치과장 | 류승주 |
| 지적민원과장 | 김창수 |
| 세정과장 | 피정순 |
| ○회의록 서명 | |
| 위원장 | 지덕기 |
| 간 사 | 홍진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