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보고에도 보니까 각종 행사를 추진했는데 부수적인 효과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각 과에서 전부 보고하는 것을 보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고 지금 지역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행사 관련, 사업 관련해서 보고하실 때 계량화가 안 된다면 추상적인 보고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도, 재작년도 업무보고를 계속 봤는데 숫자만 바뀌었지 타이틀부터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 자료 쓰실 때 미사여구로 나열하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탄금대 잔디구장을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 적 있었는데 인조잔디 교체하는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심종섭 위원

얼마를 올리셨나요?

○심종섭 위원

2개 면 중에 한 개면만

○심종섭 위원

그 정도 4억이면 한 개면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심종섭 위원

그럼 지금 수정예산에 4억을 올릴 계획인 거죠?

○심종섭 위원

4억은 100% 시비죠?

○심종섭 위원

혹시 문화관광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시설이나 노후시설 리모델링 사업 해 주는 것 알고 계시죠? 1,000억 재원이 있던데 그것을 한번 하셔서 한 면은 시에서 하더라도 한 면은 문광부 자금으로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심종섭 위원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번에 말씀드린 인라인스케이트장 있죠? 그게 사용은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전기료가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심종섭 위원

예, 확인하지 마시고요.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120만원이 올라와 있던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죠? 활용방안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잖아요?

○심종섭 위원

하나 대안으로 노인게이트볼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 대상에 넣으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또 하나는 중장기적인 것인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완전히 활성화가 돼 있어서 체육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국 규모의 행사를 몇 가지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전국규모 행사를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충주 종합운동장 있죠?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을 장기적으로 매각하고 현대적 감각과 시스템을 완전히 갖춘 운동장을 외각지로 옮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관련해서 관아공원 정비공사가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청 땅값이 자꾸 더 올라가기 전에 매입을 해서 관아공원을 제대로 복원해야 되고 그래야만 문화회관, 내년에 문화회관 전시실 개보수 예산 1억이 올라왔는데 문화회관 전시실이 하나 제대로 돼서 상시 전시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 여건이 열악해서 그런지 시의회 로비에서도 계속 전시회를 하잖아요? 이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충주시 교육청 부지매입하는 게, 그게 지금 공원지역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심종섭 위원

그래서 사업하실 때 매년 하는 사업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화회관 전시실도 새로 개보수에 1억원이 올라오고 했는데 아직 차제에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말로만 선택과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관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업무보고에 보면 집안시와 민간교류 한다는 것이 타이틀로 계속 올라왔는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과장님은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집안시와 문화원하고 교류를 해서 추진중인데 상호 교류 했을 때 우리 충주시로써도 뭐 좀 득이 있습니까?

○심종섭 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이렇게 작년에 한번 집안시와 교류를 하고 나니까 금년부터 계속 예산이 올라가죠? 내년 예산에 1,500만원 또 올라왔죠? 이게 한번 시작해 놓으면 예산이 계속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 잘 검토하셔서 잘 되게 하시든가 아니면 별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다른 사업도. 벌써 작년에 집안시하고 딱 하고 나니까 금년에 1,500만원이 올라왔다고, 작년 1,500만원에. 그래서 문화체육과 소관이니까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제교류 관계.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9,000만원을 지원하신 거죠?

주최가 어딥니까?

○심종섭 위원

MBC는 콘서트 주관 방송사이고 원 단체는 어디에요? 행사 주관하는 단체.

○심종섭 위원

거기 위원장이 누구죠?

○심종섭 위원

그렇습니까? 대한민국향토가요제에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9,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심종섭 위원

글쎄, 도비도 다 세금인데 9,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향토가요제추진위에서는 1원도 안 대고 이름만 내는 겁니까?

제 말씀은 대한민국향토가요제 추진위원회인가 거기서 지금 매년 향토가요제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100% 지원해 주는 거냐 이거예요.

○심종섭 위원

그럼 이 향토가요제추진위원회는 주관 이름만 가지고 하고 비용은 다 시비로 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심종섭 위원

나중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우리가 확보 못해주면 중간에 스톱 되나요? 자생력은 하나도 없나요?

○심종섭 위원

이러면 전부 시도의 예산만 의존하게 되다가 중간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자생력 없이 그냥 스톱되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100% 되는 행사가 다른 것도 또 있습니까? 사회단체행사 중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것, 전부 다입니까?

○심종섭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 중에 이렇게 100%를 지원해 주는 행사가 있으면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럼 각 사회단체에 자생력을 키워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재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보조를 해서 다만 20%라도 자기네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름만 대고 하려면 뭐하러 합니까? 충주시에서 주관을 하지.

○심종섭 위원

제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뭐냐하면 추진위원회 위원이 재력이 있고 없고, 재력은 있잖아요 거기. 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든가 연구를 해서 해야지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시에서 다 대주는 이런 행사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다른 것 지원할 데가 많을텐데. 그거 이벤트 한번 하는 거 전에 제가 MBC에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언론사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00%.

○심종섭 위원

그럼 차라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낫지, 단체 이름만 내세워서 하는 것, 지금 외부에서는 다 단체에서 돈 내고 하는줄 알아요, 사업 자금 대가지고. 그런데 제가 들어와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여간 이런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100% 시도비로 하는 것 자료를 하나 뽑아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문학관 건립이라고 해서 구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12월에 개관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늘 충주시에 바란다에도 여러번 민원이 제기됐던 문제인데요. 도서관을 80억이나 들여서 큰 규모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이 없어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본 위원도 가보니까 구 도서관에 열람실을 해서 주로 공부하는 분들은 거기서 했었는데 문학관으로 건립되면 신 도서관에 열람실을 마련해 놓고 개관하게 되는 겁니까?

○홍진옥 위원

구 도서관을 일부는 문학관으로 하고 일부는 그대로 열람실로 쓴다는 말씀인가요?

○홍진옥 위원

그럼 기존에 열람실 이용하던 이용자들이 별 불편이 없는 건가요?

○홍진옥 위원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도서관을 지었는데 저도 개인적인 책을 읽어보려고 가니까 참 불편한 점이 많았고 민원도 많이 제기 됐는데 자꾸 얘기가 되면 하지 마시고 열람실 문제는 더군다나 이쪽이 구도서관 열람실로 이용하던 게 문학관이 되면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열람실 이용하기가 불편할 텐데 도서관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보고를 들어보니까 도서관의 기능을 자꾸 비치돼 있는 책을 보는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도서관이 일반인들이 가서 자기 공부도 하고 시험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고구려천문과학센터가 있고요. 12쪽에 중원고구려비 정비가 있는데 고구려천문과학센터가 2005년 2월에 건립계획이 보고가 돼서 시작을 하신 거죠? 사업은 2005년 5월 1일부터라고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때 사실 시의원도 아니었고 이런 문제를 자세히 알지 못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고구려천문과학센터하고 중원고구려비하고 좀 단지화가 돼서 인근에 있다면 관광객이나 일반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관람하는 데 훨씬도움이 됐을 텐데 가금면 용전리하고 하구암리 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홍진옥 위원

그럼 차로 이동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단지화가 되지 않고 거리가 있는 데에 위치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진옥 위원

고구려비는 기존에 있던 것이라서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고구려비 주변에는 천문과학센터를 건립할 만한 부지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중원고구려비 근처에는 천문과학센터를 건립할만한 장소가 없었다는 말씀.

○홍진옥 위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거리가 떨어졌지만 여기다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1쪽 문화재 보수 정비에 보니까 권태응 선생 생가에 대한 사업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혹시 생가복원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홍진옥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을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지자체의 경우 가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축제의 다양화로 안으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로 삶의 질 향상과 바깥으로는 충주를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보니 집행부의 노력이 배어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목계별신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아마 짧은 시간에 목계별신제가 문화역사마을 가꾸기로 선정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기금보조를 15억을 받는지요? 20억인가요?

○강명권 위원

특히 목계별신제로는 북부권으로도 커다란 문화적인 혜택이 없었는데 이번에 제정이 돼서 제가 살펴보니까 강릉 단오제 이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왕 거기까지 나갔으니까 유네스코에 등재되도록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시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참여해서 보니까 강변인데도 불구하고 강변의 특징이 없었습니다. 줄다리기는 있었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강변이라고 하면 옛날 포구하고 뗏목, 거기가 포구였으니까 강변을 이용한 특별한 음식을 그쪽에서도 한 두 개는 봤는데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앞에서 야시장으로 운영되던 데도 다른 품목이 있었고 특별한 음식이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아골에서 관아갤러리를 예총에서 2층을 임대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예총에서 수시로 회의를 하는데 2층을 올라가려면, 1층 전시실 관리를 문화회관관리소장님이 하다 보니까 필요할 때 적절하게 꺼내 쓸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조금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의하셔서 2층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고구려 천문과학센터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나가 보니까 한참 공사가 진행중인데 지난번 거기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사면처리가 굉장히 난해할 것 같았거든요. 준공시점을 앞두고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사면처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준공 때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공사가 잘 마무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 택견과 관련해서 택견 생활관이 벌써 지난해 예산이 돼 있던 것인데 금년에는 아직 착공을 못 하셨죠

○이종갑 위원

사업비가 부족한가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이종갑 위원

2007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겁니까, 부족액이?

○이종갑 위원

예산이 벌써 지난해 된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빨리 차질없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당초부터 제명이 수안보 생활체육공원이었나요?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이종갑 위원

지난번 총괄예산심사 때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이거 지적하신 거죠? 저도 이름이 바뀌어서 생활체육공원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했는데 그럼 수안보생활체육공원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이종갑 위원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꼭 안 받은 것 같은, 일부 토지보상이 됐고 일부 덜 됐는데 빨리 토지보상을 완료해 주시고, 추진실적에 보면 9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럼 실시용역 수행자가 결정돼서 추진중에 있는 겁니까?

○이종갑 위원

관련해서 다목적구장이라 보면 그라운드 골프장도 있고 게이트볼장,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배구장, 관리동, 주차장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모든 구장이 제 규격은 나오는 것이겠죠?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게이트볼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잖습니까. 타 시군에는 거의 다 몇 개씩 있고 그런데 아직 우리 시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여기를 그렇게 하나 만들 방법은 없나요?

○이종갑 위원

제가 어르신들 만나면 계속 이것을 해달라 그러고 저보고 같이 견학도 가자 그래서 사실은 시급한 문제인데 우리 시에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철저히 추진을 해주시고요.

장애인론볼경기장, 테니스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나요?

○이종갑 위원

엊그제 기획감사과 심사 때인가 투융자심사에 부적정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종갑 위원

제가 예산서 보니까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요.

○이종갑 위원

우선 시비만 세워놓고 나중에 국도비는 확보하는 조건부로 올라왔습니까?

○이종갑 위원

17쪽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신청이 올라와 있죠?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토지매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주들과의?

○이종갑 위원

내년도 아시아주니어 조정선수권 대회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확보하는 것인데 사실은 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충주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국에서도 최고이고 그런데 시설을 할 때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내년도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가 끝나고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서 취지에 맞게 시설을 해서 나중에라도, 지금도 조정과 관련해서 전지훈련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쪽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심종섭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칠금 인조잔디구장 교체시공과 관련해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 본 위원이 부시장님한테 질문해서 내년도에 한 면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마는 4억 정도 수정예산에 해 주신다 그랬는데 4억을 해주시는 것은 3억은 기금을 확보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기금 확보에도 노력을 해보시고 하다가 안 되면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한 면이라도 교체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관광에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심종섭 위원이 중국 집안시와 민간교류추진을 말씀하셨는데요. 중국에서는 괴산군의회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김헌식 위원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 고구려비 때문에 우리 충주시하고의 자매결연은 거의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김헌식 위원

거기서는 괴산쪽을 달가워하고 우리 충주시는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아까 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실 거면 적극적으로 더 하셔서 설득을 시키고 아니면 바꾸시든지 연구를 해보시고요.

문화재 보수정비인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역사를 무시할 수도 없고 후손들한테도 문화재를 물려줘야 될 우리 현재 사는 사람들 입장인데 보수정비도 좋지만 충주시에 도난은 없습니까?

○김헌식 위원

우리도 보면 주위에 문화재가 많은데 도난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하시고 점검을 하셔서 도난사고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TV에 보면 사찰 같은 데 좋은 보물이 있는데 TV에서 나오면 혹시 충주 것 아닌가 해서 누구나 다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예방 활동에 역점을 해주시고요.

다음 13쪽 유자명 선생 재조명 사업에 동상은 계획이 없습니까?

○김헌식 위원

이류면에 가면 유자명 선생 동상을 추진해 달라고 매일 얘기하는데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14쪽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전국 에어로빅 대회 해보니까 사실 경제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대회는 경제하고 연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족구대회로 바꾸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광부에 제가 나름대로 로비활동을 해서 작년에 전국족구대회를 안산시에서 했대요. 그런데 평점을 매겨보니까 실패로 나왔습니다. 내년에 수안보에서 전국족구대회를 해서 성공했을 때는 후년에 50억을 지원 받기로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을 만들어서 족구의 메카를 관광하고 연관할 수 있는 것을 중부권에 하나 앉히려고 제가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서울사무실에 연락해서 서울사무소에서 시장님한테 월요일날 보고가 들어갔을건데요. 과장님한테 시장님이 뭐 말씀 있어요?

○김헌식 위원

왜냐하면 세계무술축제를 잘 아실 겁니다. 옛날 수안보 조선호텔 대표이사였던 이강식 씨하고 저하고 지금 문광부에 사무관이 됐지만 권혁중 씨하고 유대 관계를 잘 맺어서 수안보에 선물을, 세계무술축제를 준 겁니다. 제가 장본인이니까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런데 슬며시 이시종 시장이 충주로 뺏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 나름대로 로비를 해서 50억 약속을 받고 또 내년에 족구대회 하는 것도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돈을. 그러니까 그것 신경을 써주세요.

○김헌식 위원

15쪽 다목적구장에서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는데 전국그라운드골프 사무국장은 먼저 과장님도 한번 만났죠? 거기서 약속을 받아낸 게 땅, 부지 2만평만 확보하면 체육시설 기금으로 시 돈 안 들이고도 문광부 돈으로 해준다니까요, 그것도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라도 우리 시 돈 안 갖고 문광부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체육시설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김헌식 위원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출장중인 관광과장을 대신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시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5p 재경부 현지실사 완료가 돼 있는데요. 현황하고 결과, 평가가 어떻게 났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헌식 위원

긍정적으로 평가가 난 겁니까?

○김헌식 위원

다음 수석공예수변구역 특구가 불가한데 어떻게 특구가 납니까?

○김헌식 위원

민자유치의 실적이 있어요? 현황은 어떻습니까?

○김헌식 위원

다음 9p 수안보 암벽장인데요. 지금 봐서는 관광 활성화로 세금을 가지고 6억씩 투자해서 했는데 현재는 놀고 있잖아요. 이것을 산악연맹하고 하신다는데 보니까 하절기에는 오후 6시부터 10시, 동절기에는 오전 6시부터 9시인데 6시 끝나고 수안보 오면 한 6시 반 될테고 그러다보면 동절기에는 2시간밖에 못하는데 과연 밤에 컴컴한데 추운데서 관광객이 그것을 하겠습니까?

○김헌식 위원

그거 수정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관광객이 아침, 점심에 아무 때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자격증 때문에 문제인데요. 자격증이 있는 분을 시에서 수탁자로 하고 그 분들 하고 관광협의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관광협의회에서 전국적으로 인터넷으로 이런 게 있다는 홍보도 해야 되고 또 호텔과 숙박에도 각 홍보를 해서 서로 협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 있는 분이 수탁을 하면서도 관광협의회하고 협약해서 그 밑에 가서 서로 협력단체가 돼야 아침이고 점심이고 하지, 두 시간 세 시간 해서 6억씩 들여서 산악인 몇 사람만 하는 반상회 정도를 열어서는 실패작이다, 이겁니다.

○김헌식 위원

다시 협약을 맺게 해서 6억씩 들인 건데, 효율적이고 잘 되라고 이것을 한 것인데 시간조정도 잘못됐고 또 협회하고 협약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강구를 드릴테니 협회하고 관광협의회하고 다 불러서 다시 해서 올리셔야지, 이대로는 조례안이 통과 안 될 것 같은데요.

○김헌식 위원

11쪽 관광지 토요이벤트를 하는데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된 다음에, 찾아가는 관광홍보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찰학교도 몇 번 찾아가고 그러는데 경찰학교 전경 면회 제도를 바꿨어요. 아직 법적으로는 통과가 안 됐는데 한 90%는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경찰학교장이 새로운 분이 오셨고 먼저 있던 분이 경북으로 갔습니다. 감사패까지 해놨는데 이제 의회가 끝나면 제가 경북으로 감사하다고 가야 되는데 시장님도 새로 탄생하셨고 그러니까 가서 인사도 하시고, 경찰학교 추산으로 대충 따져 봐도 면회객 부모들하고 충주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뿌리는 돈이 1년에 100억입니다. 100억을 경찰학교에서 법을 바꿔서라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풀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아직 법이 정식으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신 분이 90%는 거의 바꿔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이벤트하고 일요일 날 낮에 이것을 한번 해 봤어요. 전경의 날 해서 노래자랑하고, 아주 그렇게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지원을 조금 더 강화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또 충주관광홍보탑을 보니까 중부내륙고속도로인데 이게 애초에는 이 자금이 북괴산IC에 예정 됐던 것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모르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뿐이 아니라 청주에서 괴산으로 들어오다 보면 국장님 한번 그쪽에 안 와 보셨죠? 관광지를 찾아오는데 수안보 자가 하나도 없어요. 문강온천도 없고.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이라도 잘못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그 도로에 관광지 홍보하는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도로에.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충주관광상품 해서 세계무술축제인데 사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하고, 사토문제나 법인세 등록했을 때 문제나 산으로 보면 꺾어진 나무가 가장 많았던 것이 무술축제 문화재단 때문에 했는데 다행히 조왕주 씨가 각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부정을 긍정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지만 또 어느 면에서 의원들은 발전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틀로 보려고 사실 노력을 했지만 중원문화재단 설립 조례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지금 유럽에 몇 분 가셨죠? 문화재단에?

○김헌식 위원

어느 분 어느 분 갔습니까?

○김헌식 위원

목적은 무엇입니까?

○김헌식 위원

스케줄은 어떻게 됩니까?

○김헌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의 때문에 간 것 아닙니까? 세계무술연맹?

○김헌식 위원

자금은 개인 자금입니까?

○김헌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아직 법인등기는 해 놓고 우리 의회에는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김헌식 위원

국장님 얘기 들으면 나름대로의 일리도 있지만 의회에서 봤을 때는 과연 지금 시기가 적절한가, 사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김헌식 위원

그럼 이사들은 몇 분입니까? 중원문화재단.

○김헌식 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는 인적구성에 이사님들이 과연 문화체육 관광을 위해서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헌식 위원

왜냐하면 너무나 일방통행적인 인사구성이 아닌가 해서 충주시 시민들 여론이 많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돼요. 반대토론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통행하려면 이사가 뭐 필요합니까. 그리고 거기 문화원장님은 들어갔습니까?

○김헌식 위원

예총지부장님은요?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이런 분들도 안 들어가고 그냥 자기들 맘 맞는 사람들끼리 들어간 것 같은.

○김헌식 위원

그런 것도 구상하셔서 25분 중에 13분 들어가면 아직도 한 12분 더 이사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일방통행적이 아니라 충주시민을 위해서 반대의견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해서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안 보게끔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라도, 우리 위원들도 이 조례안을 과연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 되나, 안 시켜야 되나 이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그것도 관광재단인데 관광사업인데 내년 2007년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헌식 위원

인건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김헌식 위원

직원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김헌식 위원

4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임시추진위원회가 해체된 것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예, 그럼 그때 있던 직원도 같이 해체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논리상은.

○김헌식 위원

왜냐하면 추진위원들이 총 해체가 됐으면 다시 설립해서 직원들을 써서 봉급을 주는 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이사들 보니까 시의장님이 우리 의원들 두 명을 추천해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의원들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까?

○김헌식 위원

저희 위원님들 여론은 거기 들어가서 발전도 좋지만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견제하고 균형해서 애정비판을 해서 크게 발전시켜야 되는데 거기 두 분이 들어가서 사실 친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정이 있고 결과적으로 로비리스트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바꿔 주십사 하고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리고 세계무술축제 보니까 100만 명에서 관람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전에는 100만 명씩 100억의 경제적인 인프라가 났다고 하는데 이번에 정확한 겁니까? 사람이 줄은 겁니까? 국장님이 봤을 때.

○김헌식 위원

무술축제 때문에 국장님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늘진 속에서, 또 어느 면에서는 보람도 있잖아요?

○김헌식 위원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꼭 유료를 하신다면 5,000원 짜리를 한 2,000원 정도 때워서 내려가지고 시민들한테 큰 부담없이 누구나 가서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K1 같은 것도 들어서 놓더라고요.

○김헌식 위원

링으로 해서 좀 누가 봐도 다이너믹하고 텔레비전에서 하도 봐서 이제는 먼젓번 실패로,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실패입니다. 그것만큼은. 그래서 몇 가지를 보완하셔서 먹거리도 안 쪽으로 들어와서 2,000원만 내고 들어오면 먹거리도 할 수 있고 관람도 할 수 있고 해서 대 성황을 이루는 축제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연구 검토하셔서 올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 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김헌식 위원

무료로 안 하실 것 같으면 가격도 인하시켜서 부담 없이 해주세요.

○김헌식 위원

시민의 인식에 맞춰야지 국장님 인식보다, 사람이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지덕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충주시민들이 청원에 유채축제를 갈 때 8,000원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비싸다고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처음에는 이게 자리를 잡았을 때는 만원을 올리든 2만원을 올리든 자기가 볼거리가 있구나, 나는 꼭 봐야 되겠다. 10만원에도 봐야 되겠다 했을 때는 보지만 아직은 장소를 옮기고 또 홍보도 덜 되고 했는데 일단은 대회가 성공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대폭 줄여야 돼요.

국장님 안 그래요?

노름꾼들이 평상시에 만원 덜덜 떨어도 노름해서 100만원 잃은 것 그건 틀리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시민에게 맞춰서 대폭 무료로 안 하실 거면 한 2,000원 정도 해서 부담 없이 들어가서 관람도 하고 먹거리도 할 수 있게끔 연구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충주역사문화레포츠특구와 관련해서 충주호 체험관광지와 칠금관광지, 탄금호를 묶어서 역사문화레포츠특구를 추진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역사문화레포츠특구가 지정되면 얻어지는 혜택이 뭐가 있어요?

○이종갑 위원

어차피 충주호 체험관광지나 칠금관광지는 거의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갑 위원

충주호체험관광지는 이름이 탄금호로 바뀐 거잖아요?

뒤에 가면 분수는 탄금호 수경분수로 돼 있고 또 관광지는 충주호체험관광지 있고.

○이종갑 위원

6쪽 남한강수석공예특구를 환경부에서 일단은 불허를 한 거잖아요.

재추진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재추진을 하면 지정받을 확률이 있다고 판단되시니까 재추진 하시는 거겠죠?

○이종갑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재추진이 돼서 된다라고 보면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한 민속공예판매전시장입니까? 이것은 위치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거죠.

당초에 남한강수석공예특구가 되면 그 자리에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남한강수석공예특구가 안 됐기 때문에 저쪽을 내려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는데 만약에 남한강수석공예특구가 된다라면 이쪽으로 또 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내년에 당장 추진을 할 사업인데.

○이종갑 위원

민속공예전시판매장이 당초에는 가흥 삼거리 쪽에 계획을 했다가 거기가 남한강수석공예특구가 되면 레포츠특구 같이 의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농림지역에도 전시장을 지을 수 있었지만 남한강수석공예특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건축을 할 수 있는 데로 장소를 옮긴 것 아니냐 이거죠.

만약에 남한강수석공예특구가 된다 라고 보면 이 사업 민속공예전시판매장은 보류했다가 이쪽으로 옮겨오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7쪽 칠금관광지 무술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내년 4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공사가 착공되면 금년에 처음 무술축제 개최장소를 그리 옮겨서 했는데 무술축제 개최와 시공을 하면 무술축제 개최 장소에 변화는 또 있나요?

○이종갑 위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한쪽 귀퉁이에 짓는 것도 아닐테고.

○이종갑 위원

다음 충주호체험관광지 조성 2단계를 보면 사업계획이 기간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이렇게 돼 있고 또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2007년 12월에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업비가 67억인데 겨우 예산 확보된 게 20억, 19억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어떻게 공사를 준공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 하도 1단계, 2단계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어디까지가 1단계이고 2단계가 어디인지.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죠. 충주호체험관광지 조성으로 봐서는 2단계 전체가 준공된다고 봐야 되는데 사업기간하고 안 맞으니까.

○이종갑 위원

총사업비 67억 1,800만원 중에 19억 8,400만원 확보 이것은 맞습니까?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무술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부족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술축제가 16개국이 참가해서 그래도 명색이 세계무술축제인데 지금 충주시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데가 집안시, 유가와라정 이렇게 해서 두 나라밖에 없는데 사실 무술축제를 하는 것은 내적으로 관광객들이나 지역경제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참가해서 그 사람들이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최소한 행사할 때마다 한 나라 정도는 교류를 해서 충주시 같은 경우는 대륙별로 한 나라씩 인프라를 구성해서 10개 정도는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도시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사람들은 시연단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학술세미나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오기 때문에 민간교류 차원으로 해서 그런 교류활성화를 이루도록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명권 위원

두 번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야시장 문제로 해서 먹거리가 부족한데 이번에 축제할 때 보니까 메밀꽃으로 해서 굉장히 보기도 좋고 그랬는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이 메밀꽃의 봉평 메밀축제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메밀로 활용하는 음식들도 굉장히 많고, 차라리 메밀꽃이 그만큼 많이 돼 있고 이랬다면 친환경쪽으로도 메밀꽃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테마를 주는데 그렇게 하려면 메밀꽃이나 수수, 감자, 옥수수 해서 테마를 주든지, 차라리 그 음식들을 재료로 해서 경연대회를 열든지 해서 관광객들한테 시식도 해보고 그래서, 어쨌든 꼭 돈 주고 사먹는 쪽도 중요하지만 여럿이 참여하게 하려면 그런 쪽으로도 방안을 마련하면 해소도 될 것 같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리고 사실 몇 번씩 생각하다가 아킬레스건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올해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구터미널에 장애단체가 와서 난장인가 하려고 했을 때 고생을 하셔서 막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무술축제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비슷한 시기에 공설운동장 옆에서 야시장이 버젓이 열렸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무지무지 노력해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냥 열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애드벌룬까지 많이 띄우고 그랬기 때문에 물론 노력을 하셔서 시민들 호응이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은 하는데 문제가 애드벌룬을 적어도 10개 이상은 띄워주고 이렇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큰 문제없이는 끝났는데 어쨌든 축제를 유도하려면 그것은 과제로 남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명권 위원

충주에 호수축제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까지 개최해서 올해 여러 가지 시설문제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사실 탄금호 주변은 경쟁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올해 보니까 호수축제 메뉴 중에서 드래곤보트가 중국이나 대만, 홍콩 이런 데에서 대회가 열리는 것을 보면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흥미거리가 있고 저희도 참가해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점이 드래곤보트에 너무 적게 참가했고 지역에서 온다 그래도 외지에서 덜 참가하는 것 같아서, 어찌 생각하면 호수축제의 체험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거기를 메뉴가 있다면 드래곤보트대회가 다시 개최 된다면 그것 좀 성대히 했으면 외지사람들한테 홍보하기도 좋고 그리 쉽게 접하지는 않는데, 그때 가본 게 300m인가 이렇게 되는데 가보니까 처음에는 300m가 쉬울 것 같은데 제가 200m 하니까 힘이 빠져서 못 하겠더라고요.

상당히 조직력도 필요하고 여러 사람이 합심할 수 있는 좋은 메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시상금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1등이 30만원인가 그렇죠?

그래도 명색이 충주의 호수축제인데 부산인가 어디에서도 참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데에서 하면 1등해도 사실 여비도 안 나올텐데, 그래서 올해는 조금이라도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안에 보니까 수안보 온천종합휴양지에 보강시설로 족욕시설이 들어갔는데 아까 여쭤보니까 물탕공원 근처라고 말씀하셨는데, 앙성온천 같은 데에도 오히려 광장조성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가 도로변이라, 수안보 같은 경우는 족욕시설이 내부 관광객도 필요하지만 홍보를 해서 어찌 생각하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휴게 개념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색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어차피 노천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홍보만 좀 된다면 지나가다가도 들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명권 위원

수안보 것은 시행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도로변이나 어디에 그것을 소개해서 어쨌든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들한테 쉬어갈 수도 있게 하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명권 위원

마지막으로 4쪽 보면 관련단체 및 시설 유관단체에서 수안보 같은 경우는 관광협의회로 김대식 회장님이 계시고 항상 저희가 고마운게 관광신문이 활성화 돼서 보급되니까 잃어버렸다가도 추진되는 과정이든지 관광에 대한 것들을 공부할 수 있게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밑에 앙성온천을 보면 단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앙성온천 같은 경우는 단체가 10명으로 있다는 이것은 계모임이지 단체라고 하기에는 수안보하고 너무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덜 된 것인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관광협의회가 구성돼서 회의가 있다 그러면 209명이면 적어도 한 6, 70% 참석하면 한 4, 50명은 참석해서 먹어야 될텐데 10명 같은 경우는 참석해봐야 5, 6명 참석할텐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대안이 될만한 것을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시간 낭비가 아닌가. 시정에 적극 반영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국장님?

○심종섭 위원

감사합니다.

충주관광홍보탑 설치에 2억 5,000만원, 관광안내시설물 운영 정비 1억 2,000만원 예산 실적으로 나와있는데요. 관광홍보탑 가금면에 설치한 홍보내용이 어떤 건가요?

○심종섭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에 홍보탑을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3년 전에 세웠는데 상행선, 하행선 내용이 똑같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서울로 올라가는데도 ‘충주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것을 3년 동안 걸어놨다는 것은 충주홍보에 마이너스이고 제로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관광객 유치 및 홍보활동도 중요한데 기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워서 홍보물을 설치한다면 시대에 맞게 시기에 맞게 내용을 바꿔가면서 홍보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무술축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행사를 개인적으로나 기관에서 했을 때 벌써 8, 9회 정도가 되면 시행착오를 다 끝내고 안정적으로 행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무술축제는 해가 거듭될수록 시민들의 불만이 많고 자꾸 시비거리가 되는데 언론에도 하나 난 것을 소개드리면, ‘시가 12억을 투자해서 불과 1,9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시민단체의 선심성 축제라고 얘기하면서 폐지가 돼야 한다.’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축제를 보면서 자생력이 과연 있겠는가. 경쟁력이 있는가 판단이 안 서는데 금년에 대회 끝내고 나서 국장님은 견해가 어떻습니까?

○심종섭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함평나비축제는 1999년도 1회 시작 했을 때 2억 5,000만원 들여서 수입이 2억 2,000만원 나고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는 한 500억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런 것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담당공무원들이 엄청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것에 비해서 성과나 시민들 반응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술축제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무술축제의 취지에 맞는 차별화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번에 축제를 평가하시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생각하신 게 있나요?

○심종섭 위원

본 위원도 축제를 보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무술축제 기간 중에 해당참가국이 있잖습니까?

참가국 16개국이 있는데 날짜를 정해서 미국이 오면 미국의 날 이렇게 지정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해당 대사관이나 관련 문화원이나 해당 민간단체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 그 나라의 먹거리 장터를 열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자기 고국의 향수도 느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하는 것이 어떨까.

두 번째는 전국에 있는 각 대학에 해당 관련 학과가 있을텐데 해당국의 상징물,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 자유의 여신상 그래서 각 대학 관련 학과에 주제를 줘서 콘테스트를 줘서 그 사람들이 무술축제 기간 중에 그것을 제작해서 예산을 준다든지 해서 상징물을 대회장 일정지역에 각 국가별로 행사기간에 전시하고 나중에 평가해서 시상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외국에서도 많이 와야 되겠지만 국내 젊은이들 관련학과 학생들한테도 관심을 고조시키고 해당 국에 민속공연 유치라든가 각국 노래자랑이나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각국 대사관이나 유학생이나 그 나라 무역상사 직원이나 초청을 해서 이런 좋은 볼거리를 보여준다면 그 다음해부터는 자기네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하나 저는 생각해 봤고요.

또 하나는 세계 각국에 벼룩시장을 개장해서 참여국가들의 역사, 문화, 풍습의 이해도를 높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참고적으로 서울 항학동 벼룩시장이 청계천 개발 때문에 없어졌는데 그 전에 본 위원이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그 기간 중에 벼룩시장 같은 것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다음은 우리나라에 무술이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는 택견도 있는데 태권도가 세계적인 우리 무술이고 하니까 대회기간 중에 대통령배 태권도 대회 같은 것을 유치해서 한국의 무술을 세계에 알리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 우리 충주의 택견이 전통무술인데 시연도 체계적으로 해서 세계무술축제를 통해서 충주도 알리고, 사실 충주만 알려서 금방 알리기 어려우니까 한국을 같이 알리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동시에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수익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익창출 방안도 좀 함께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와 본 사람이 다시 올 수 있게 하는 이런 축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무술축제의 정체성을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체성도 바로 세우고 수익성도 고려하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충주시에서는 어렵지 않겠나.

참고적으로 제가 본 것 중에서 세계 관광지 소개하고 각종 축제를 소개하는 TV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케이블 TV 채널 22번에 리빙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각 국의 관광지 소개하고 그 나라의 축제를 소개하는 프로가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 점프라는 무술뮤지컬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세계적으로 아주 난리입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셔서, 무술도 그냥 무술만 하는 게 아니라 무술과 유머가 어우러진 작품이거든요. 세계 각국에서 전부 매진이랍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무술축제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것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조금 올랐죠? 예산이 조금 증액됐죠?

○심종섭 위원

본 위원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도 그 축제가 잘 되고 성공적으로 돼서 충주에 대표적인 축제가 되고 수입도 창출하고 충주도 알리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 1억, 2억이 더 늘고 줄고에 대회 성패가 갈린다는 것은 그렇고요. 일단은 수익성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년도 본 위원이 질의 때 유료 관광객이 몇 명이냐고 예측을 물었을 때 5만 명에 2억으로 했다가 결과는 한 1,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에게는 죄송한데 좀 더 분발하셔서, 만약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신 것이 다 반영되면 금년보다 훨씬 나은 축제가 되겠습니까?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오전에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요. 한 두 세 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는 국장님이 좋은 프로그램을 고치고 보완하고 하신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축제는 아무리 좋은 테마가 있어도 시민들 즉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길놀이 행사라든지 각 읍면동 7Pride 각 지역의 농산품이든지 해서 잘 한 데는 상금을 조금씩이라도 줘서 시민들이 동참해서 그렇게 되면 관광객도 봤을 때는 길놀이 행사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충주에 밤이고 사과, 옥수수, 온천은 온천대로 해서 각 읍면동에서 또 반기문 도로 나오면 호암동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는 몰라도 반기문 들고 일어나고 하다보면 시민들의 전체적인 조화가 맞아야 무술축제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번 해주시고요.

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문화관광재단, 먼저 법인데 1억 유용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대회를 치르고 나서 그게 갚지 않았습니까?

1억이 어디에서 나서 갚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김헌식 위원

수익금이 얼마 났습니까? 2,700만원인가요?

○김헌식 위원

재단이사들이 돈을 내서 갚은 것은 아니잖아요? 1억씩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수익금하고 분양금 해서?

○김헌식 위원

기존에 적립돼 있다고, 그러면 이사들이 돈을 냈습니까?

○김헌식 위원

1억을 갚았는데 그것을 모릅니까? 국장님이 어느 돈을 갚았는지?

○김헌식 위원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또 내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성공한 무술축제가 돼서 그 돈으로 다시 땜빵을 하려고 임시로 어디에서 빌려서 한 것인지.

○김헌식 위원

그럼 이사님들이 각출을 했습니까?

○김헌식 위원

1억씩인데 유용을 했다 그래서, 그런데 무술축제를 하고나서 갚았더라고요.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김헌식 위원

그래서 협찬이 들어왔으면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감사한 데, 농협이고 은행이고.

○김헌식 위원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그 문제하고 유럽에 가신 분들, 목적, 스케줄, 자금내역 저희들한테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수안보 문제인데 제가 평상시 의원 되기 전부터 와이키키 뒤 에스자로 수안보 선전하는 데 있잖아요? 문경가는 길하고 또 들어오는 길하고 오면서 내려가는 길하고 수안보 온천이 지금 섭씨 53℃입니다. 대림장 앞 하이스파 들어가는 온도가 51℃ 아닙니까? 그런데 섭씨 53℃를 쓰는데 법적인 제약이 있습니까? 큰 돈도 안 들을 것인데요. 간판에 폐인트 53℃ 하 나만 더 쓰면 대단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선전인데 왜 그것을 안 써줬나 하고 항상 제가 불만이 있었는데.

○김헌식 위원

그게 돈 안 들이고 하는 대단한 선전인데, 53℃를 빼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온천이 옛날에 10군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전국에 한 400군데가 됩니다. 보면 대개 25℃이상 나오면 허가 받아서 했는데 대개 26℃, 27℃는 못 쓰잖아요. 수안보 온천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인데 돈 안 들이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제가 사적으로 시의원 되기 전부터 계속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김헌식 위원

관광은 홍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간단히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서면 제출 요구를 했을 때는 위원님들 모두한테 다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11쪽에 보면 관광안내시설물 운영 및 정비가 나오는데요. 충주가 관광도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전광판, 홍보판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부분적인 안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충주시민들도 실제적으로 우리 충주시에 볼거리 관광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드물겁니다. 주말에 어디 갈 때 전부 다 알기는 어려워서 우리 충주에 충주관광안내 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충주시청 로비 입구에 정보센터를 만들어놓으면 전체적으로 충주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패키지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효과적인 관광코스라든가 분야별 역사, 문화, 학습 분야별 코스라든가 전반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곳 또는 분야별로 돌아볼 수 있는 곳 해서 정보센터가 설치된다면 외지에서 충주시청만 딱 방문하면 충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또 시민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하나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금액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보센터를 완벽하게 설치하는데 약 2억 정도 들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도 종합적인 안내정보센터를 설치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 종합안내센터가 충주시에 한 두 군데 정도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한 군데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외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종합정보센터에만 오면 충주시 전반 관광에 대한 것을 전부 알고 관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하신다니까 잘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위원님들도 무술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총론에서 벗어나서 각론적으로 가서 올해 종합적인 점검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올해 축제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프로그램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홍보비디오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홍보비디오를 본 위원도 상영되는 것을 봤는데 홍보비디오는 디자인은 좀 심플하지만 충주를 알릴 수 있는 축제의 성격이나 내용이 효과적으로 어필되도록 간명하고 산뜻하게 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 축제에서 제가 비디오를 봤습니다마는 반복이 너무 많아서 지루했고 여러 가지 비디오 제작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축제의 성격을 어필하기는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홍보비디오를 좀더 심플하면서도 확실하게 내용이 어필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 하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축제라든가 모든 사업이 제한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논리상으로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때 또 한 가지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사항입니다마는 불꽃놀이 할 때 축포를 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도 그렇고 옆에 있던 시민들도 너무 많이 쏜다. 축포 하나 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듭니까? 축포 한 방 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죠?

○홍진옥 위원

전체적으로요?

○홍진옥 위원

축포도 너무 심도 있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사람들의 심리상 몇 분 정도를 쏘았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를 연구하셔서 너무 지루하지 않게 이게 많이 쏜다고 해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 심리적으로 몇 포정도 쏘았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절감 차원도 되고 효과를 높이는 그런 것, 제가 두 가지로 홍보비디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것과 축포를 쏠 때 어느 정도 시간에 몇 포 정도를 쏴야 효과적인가를 점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국장님 오후일정 2시부터 있다 그랬는데 어차피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좀 방향이 잘못가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저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중원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지난번 논란이 됐던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1억과 관련해서 거기서 나온 비용, 저번에 제가 3층에서 업무보고할 때도 질의를 해서 답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때도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부스 분양대금이라든가 타 기관으로부터 찬조된 재원이 어떤 공식적인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출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납입됐다 하는 것은 회계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모든 예산들이 몇 백만 원을 떠나서 몇 천만 원짜리도 하나하나의 명목을 달아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거의 1억원씩 되는 상당히 큰 금액을 어떻게 임의적으로 더군다나 아직까지 중원문화재단은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고 정관도 없는 비합법적인 임의단체인데 어떻게 거기에 1억씩 시에서 공식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차피 일을 급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어떤 절차를 생략하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오늘 김헌식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해외연수비까지 여기서 이미 집행이 됐다 라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어떻게 누구의 어떤 허락에 의해서 이런 재원이 쓰여졌는지 과연 이것이 회계절차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자꾸 이런 형식으로, 지난번에 그렇게 했으면 내년에 어차피 그 정도는 메워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적인 게 있는데 내년에라도 사안에 따라서 그 돈에서 예산의 절차 없이 또 집행되고 이런 것이 반복된다면 상당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김종하 위원

아니 다 아는, 그렇게 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절차라는 게 그렇거든요. 물론 시급한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하나 어떤 불가피성 때문에 자꾸 그런 절차가 깨지고 하다보면 큰 것까지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상당히 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요.

○김종하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만 앞으로 잘 염두해 두셔서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고 일단 그런 절차는 철저히 지켜서 돈의 흐름은 항상 투명하게 수익은 수익대로 공식적으로 시에 수익을 잡아서 비용은 비용대로 예산을 세워서 절차에 의해서 쓰는 게 가장 합당한 것이 아니냐 원칙적인 논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또 그런 급한 일이 생기면 이 돈에서 쓰지 않겠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 업무추진계획에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당초 업무보고 할 때 중원대교 랜드마크 용역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추진 결과보고에서는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추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그건 언제쯤 나오나요?

○김종하 위원

그럼 나오면 중간보고회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신 사항이지만 중원역사인물 기록화가 이미 대형 그림으로 해서 문화회관 2층 전시실에 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사가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전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임시대안으로는 2층에 전시 하려고 계획하고요?

○김종하 위원

그것도 좋겠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이 낳은 역사인물 속에 한 분이 탄생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1년간 여러 가지 어려움 뚫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년동안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5쪽 저소득층 긴급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긴급지원 예산지원에 항목을 대략 말씀해 주세요.

○김경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긴급복지예산이 1억 1,000만원에서 충주에서는 4,700만원밖에 소모를 못해서 48%밖에 안 나간 것으로 제가 11월…….

○김경숙 위원

11월 22일 자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53억이 혜택이 못 가고 있는 상태죠?

○김경숙 위원

그럼 지금 53억에 대해서.

○김경숙 위원

5억 정도가 혜택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 의료, 주거 기타 되는데 53억이 국비잖아요?

○김경숙 위원

남아있는 4억을 어려운 세대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김경숙 위원

4억이 거기에 다 소모될 수 있습니까?

○김경숙 위원

어렵게 들어온 돈을 어려운 세대들을 위해서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 김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드리겠는데요. 긴급지원비 5억 7,300만원 중에 약 1억원을 이 항목으로 쓰고 나머지는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로 돌려서 쓰신다는 뜻입니까?

○이종갑 위원

그러면 당초에 긴급지원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줬는데 여기에 써야 될 것 같고,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부족한 것은 그쪽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종갑 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시에는 긴급지원할 가구나 대상자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종갑 위원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종갑 위원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일반인들들이?

○이종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긴급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원한 사람이 이렇게 없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됐다거나 그렇지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긴급지원비가 이렇게 활용이 덜 됐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종갑 위원

중복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이종갑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지원의 범위가 대략 어떻게 되나요?

○이종갑 위원

소규모로 지난번에 제가 누구한테 질의했더니 100만원이하의 작은 보수 이런 것은 안된다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럼 안 되는 규정은 뭐예요?

○이종갑 위원

그런데 오래된 경로당 보면 개보수 문제는 아니지만 도배한 지가 오래돼서 도배를 해준다거나, 큰 금액은 안 들어가는데 작은 거지만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지, 금액이 조금 들어간다고 안 해주시면 그렇다고 노인분들이 할 형편도 못되고 그런 것도 어떻게 해결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종갑 위원

그럼 규정은 없는 거죠?

100만원 이하는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거죠?

○이종갑 위원

지난번에 100만원 이하는 안 된다 그러기에 도대체 그런 규정이 어떻게 나왔나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노래방 기계를 사준다거나 이런 것은 돼요?

○이종갑 위원

그런데 그렇게 세울만한 예산이 있습니까?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금모금 참여하는 것 있잖아요. 시의원들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심종섭 위원

확인 된 거예요?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분들하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소득주민에게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여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빈곤층의 자활자립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매년 많은 예산이 지원 되는데 이분들 자립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심종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복지예산이 늘어나다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되다보니까 이 사람들 자립심을 더 저하시키는 그런 측면도 더러 있죠?

○심종섭 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심종섭 위원

4인 가족에 117만원이 나가죠? 기초생활수급자,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 수입을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다. 정부에서 자립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존도만 높여서 복지예산이 늘어나도 기초생활수급 범위를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안타깝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여정부 내년도 국가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대폭 늘었죠? 내년에도.

○심종섭 위원

내년도 복지예산이 국가예산 전체가 몇 조인가요?

○심종섭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였었죠?

○심종섭 위원

정부 예산이 참 많이 늘었는데 예산 집행과정에서 과장님이 원래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그것은 믿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빨라지고 출산율은 저하되고 국가적으로 외국인 특히 결혼이민자 및 이민자 자녀에 대한 적응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 코시안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심종섭 위원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저도 어저께 알았는데, 코리아 플러스 아시아래요. 코시안인데 뭐냐면 동남아에서 결혼해서 오는 분들 있죠? 코리아 플러스 아시아라는데 왜냐면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에서 결혼해서 오잖습니까. 이거 우리가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데 본 위원이 한번 파악해 보니까 일본쪽에서 온 분들은 여자분들 학력이 고학력이고 한국분들은 저학력이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됐을 때는 그냥 살았는데 의사소통이 되고 나서는 서로 안 맞는 거라, 대화가 안 되고 일본 사람들은 다행히 이혼은 안 합니다. 일본사람들은 이혼을 안 하는데 중국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문제가 돼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내 1,600명이 있는데 그중 결혼이민자 자녀가 초등학생이 300명 되고 중학생 135명, 고등학생 6명 정도 되거든요. 초등학생이 계속 늘어나는데 결혼이민자도 문제지만 자녀들이 학교 갔을 때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 관련된 지원을 대폭 확대하셔야 되는데 도에서는 생겼죠?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라는 게.

그래서 지금 충주도 하나 생겼죠?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보통 아이들을 세 명 낳더라고요. 인구증가 효과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이쪽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결혼이민자 자녀들 국내에서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심종섭 위원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먼저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언론에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 부정수급자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없죠?

○심종섭 위원

그것은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시죠?

○심종섭 위원

환수하는 거예요? 환수가 잘 됩니까?

○심종섭 위원

그럼 환수대책이 있습니까?

○심종섭 위원

그래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기초수급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지원해 주다보니까 부정수급자다. 그래서 환수하려다 보니까 환수가 어렵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선정과정에서 고생이 되겠지만 그게 또 업무 아닙니까? 철저히 하셔서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해야지, 발견하면 뭐하겠습니까, 환수가 안 되는데. 언론에 보면 타 자치단체가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가 있는데 균형있게 골고루 쓰여질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제 지역구 얘기는 별로 안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현현대아파트 요새 양성평등 이래서 거기는 경로당이 할머니 경로당만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땅이 있다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할아버지들도 쉴 수 있는 자리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심종섭 위원

평소에 열정적으로 과장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또 사회복지 관계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가보면 사실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시는데 또 그분들이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잘 지낼 수 있는 것이고 자립시킬 수 있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방금 심종섭 위원님께서도 여러모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자활후견기관의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진옥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급료를 국가에서 주는 거죠? 쉽게 표현이 된다면.

○홍진옥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오셔서 일을 하는 기간이 있죠?

○홍진옥 위원

3년까지만? 그런데 들어와서 3년하고 그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와서 일자리를 주고 급료를 국가에서 준다는 의미로 하고 3년 이내 다른 자활을 찾아서 나가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홍진옥 위원

그러면 3년을 하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자활을 못하면 다시 들어와서 3년을 또 하게 되는 겁니까?

○홍진옥 위원

예, 그 조정을 전면 재검토를 하셔서 방금 심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의존적이고 들어오기만 하면 보장이 되니까 자활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 차원에서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재조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10억인데 이 10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큰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실제적으로 자활을 할 수 없는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감사기능도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홍진옥 위원

검토를 잘 하셔서 운영에 정말 하자가 없는지, 여러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8쪽 여성복지도 있는데 여성단체 지도·육성 지원이 9개 단체에서 2006년도에 4,900만원이면 평균을 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 개 단체, 일 개 단체에 오백 몇 만원 정도로 돌아가는 꼴이 된 거죠? 그런데 정말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 충주시 여성단체가 자기 몫을 다 할 수 있고 지도자가 육성이 되고 그러는지 사실 의문시 되고 또 스스로 여성단체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의문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무튼 시 차원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셔서 우리 여성단체가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다음 8쪽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운영비 지원에 주로 지원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홍진옥 위원

운영비 지원이 법인하고 민간하고 나뉘어져서 지원이 되는데 주로 인건비 지원은 민간은 영아 전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되고 법인 쪽에 인건비가 거의 지원이 되는 거죠?

○홍진옥 위원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법인만 6개소가 된다 그랬는데 기능보강은 주로 어느 쪽으로 됩니까?

○홍진옥 위원

그럼 법인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법상으로 민간 쪽의 시설은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까?

○홍진옥 위원

지원이 안 되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인시설 쪽으로…….

○홍진옥 위원

국비에서?

○홍진옥 위원

이건 우리 시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홍진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아교육 쪽에 있어서는 유치원 역시 사립유치원이 이 땅에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어서 상당한 기여를 했고요. 어린이집 역시 민간부분이 훨씬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법인 쪽의 지원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민간의 노력이나 그런 것을 많이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소득 아동 보육료, 간식비 지원에 있어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너무나 어이없을 만큼 우리가 지원이 상당히 미약해서 특히 저소득아동만 500원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는 일반아동까지 전부 500원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우리 충주시는 2005년도에 저소득아동만 500원 지원해 주던 것을 2006년도에는 350원만 그나마 지원해줬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제 2007년도에는 일반아동까지 전부 간식비가 500원씩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이 계상됐죠?

○홍진옥 위원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께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면서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이 지원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다른 지자체보다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아동지원을 하는 것은 단순히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아동 1인당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출산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도 역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충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사의를 표합니다.

몇가지 자료를 토대로 궁금한 것도 있고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p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478개소인데요. 각 리동 단위별로 보면 남녀경로당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따로 따로 있으면 난방비 같은 것을 따로 지원을 하나요?

○김종하 위원

그럼 어떤 경우에 등록을 해줍니까?

○김종하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지금 거의 다 100% 해소가 되고 있습니까?

○김종하 위원

한 건물에 남녀가 같이 쓰는 경우에는 한 개소에 대한 지원만 해주고요?

○김종하 위원

일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따로 그런 지원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6p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및 취업설명회해서 4개 기관 5억 2,200만원 돼 있는데 취업설명회를 하면서 4개 기관에 5억 2,200만원 지원은 주로 어떻게.

○김종하 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여기 나열돼 있는 4개 기관에서 취업정보를 가지고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하나요?

○김종하 위원

그럼 집행은요? 집행은 시에서 어떤 자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죠?

○김종하 위원

이것은 투명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하지도 않은 것을 한 것으로 만들어서 예산집행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김종하 위원

읍면동에서도 해요?

○김종하 위원

그게 시간당으로 하나요, 아니면.

○김종하 위원

하루에 보통 얼마 집행이 되죠?

○김종하 위원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노인분들이 소득에 문제도 있지만 뭔가 소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현대사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의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셔서 이런 부분을 잘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심종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집행했다고 그랬는데 주로 300만원을 어떤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충주에는 결혼이민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종하 위원

여성만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자녀를 몇 명을 출산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은 잘 모르세요?

○김종하 위원

그런 것도 잘 좀 관리를 하셔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회문제고 이국땅에 와서 정착해서 사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결혼문제라든가 출산문제까지 많이 해소시키는 그런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잘 마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소외되는 그런 대우도 많이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학교를 대상으로 시에서 따로 프로그램을 줘서 예산을 배정해서 특별한 관리를 해준다거나 또한 결혼해서 온 이민여성들도 300만원 가지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데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애정을 가지고 우리 충주에서 좋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9p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대상이 주로 어떤 아이들입니까?

○김종하 위원

저소득자녀면 아래쪽 저소득 장애아동으로 돼 있는 여기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과는 차이가 있나요?

○김종하 위원

아래 것은 예산의 성격이 상당히 다른 거죠?

○김종하 위원

그것은 보육료 성격이고 이것은 직접 급식비라든가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이 되나요?

그런데 지난번 10월인가 언제 발대식 했잖아요? 발대식의 의미는 뭡니까?

○김종하 위원

상당히 확대가 되나요?

그럼 여기 충주시에 해당되는 아이들 수는 어느 정도 되죠?

○김종하 위원

그쪽에 관여하는 분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한 끼당 얼마정도 지급하고 있어요?

○김종하 위원

다른 지자체는 3,500원 주는 데도 있고 이런데 국도비로 예산 지원을 해주면 그래도 거의 형평에 맞게 같은 수준으로 해줘야 되는데 어디는 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느냐 하는 불만의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김종하 위원

그러면 시비 부담을 더해서 증액을 해서 주는 거네요. 국.도비 내려오는 기준은 똑같은데 지자체 예산을 좀더 많이 배정해 준 거네요.

○김종하 위원

우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맞춰줄 그런 계획은 없어요?

○김종하 위원

왜 그런 불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김종하 위원

그와 덧붙여서 제가 발대식 하는 날 참석을 했었습니다. 총무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갔었는데 조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이 아이들이 그날 한 300여 명 정도 왔었는데 사실 내빈이라고는 저하고 총무위원장님 둘밖에 없었습니다. 본청에서도 아마, 담당계장님은 계셨죠. 그리고 과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도 안 계시고 모처럼 이것도 하나의 발대식이면 처음 시작하는 출발점인데 그래도 시에서 최소한 국장님이든 다른 모임 같으면 시장님, 부시장님도 가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데 과연 성인들이 한 300명씩 모이고 그런 행사라면 그런 정도로 무관심하게 했을까.

○김종하 위원

그랬어도 많이 가는, 자주가는 그런 행사를 포기하더라도 이런 불우하고 힘들게 사는 아이들에게 격려를 해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처음 발대식에 안 왔다는 것은 뭔가 저로서도 좋지 않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자주 하는 행사, 정상적이고 좋은 행사 같은 데는 설령 빠지더라도 어려운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데는 꼭 좀 더 크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충주시 복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데 사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은 얼마가 나갑니까?

○김헌식 위원

그럼 급식비는 아까 홍진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50원에서 500원으로 올랐습니까? 간식비요.

○김헌식 위원

보육시설은?

○김헌식 위원

보육시설은 인가 받은 지 1년이 넘어야 됩니까?

○김헌식 위원

기간이 1년이에요?

인가를 받고 나서 1년이 넘어야.

○김헌식 위원

우리 충주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헌식 위원

앞으로 지금 1년이 안 됐지만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김헌식 위원

살미하고 수안보에도 두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세 군데요.

또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면 농촌에 우리 충주시에서 몇 명이나 결혼이민자가 있습니까?

○김헌식 위원

농촌총각 결혼 운동이 활발한데요. 한 25%정도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한 25%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농촌 통계 낸 게 있습니까?

○김헌식 위원

이제 단일민족에서 세계화 민족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정부에서 베트남으로 많이 농촌총각을 결혼시키더라고요. 1,200만원인가요? 용돈까지 해서 한 1,500만원은 가져야 되는데 정보회사가 폭리를 취하지 않느냐 하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하는데 보니까 협정이 세 번까지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의 나라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교육, 환경이 다 틀리고 하니까 왔다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셔서 농촌에 못 배우고 못사는 사람인 총각들이 결혼하는데 이혼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여자들은 교육을 시키죠? 외국에서 온 분들.

○김헌식 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대폭 늘려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제 생각에는 여자만 교육을 시키지 말고 한국 남자들도 좀 오라 그래서 두 내외를 다 같이 시켜서 정서적인 면 또 서로 사랑을 해줘야 된다는 면, 이국 만리에서 와서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 믿고 왔는데 거의 농촌총각을 보면 아무래도 교육률이 조금 떨어지죠. 또 보니까 술 먹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출근을 했으면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서 도망간다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문을 잠그고 출근을 합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우리가 알아야 연속극을 보고 노래가 나오면 박수라도 치는데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감옥생활만도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주위에도 보니까 두 번째인데 베트남에서 왔는데 그분이 얼떨결에 온 모양이에요. 농촌 사는 집보다 자기들 집이 더 잘산대요. 그런데 한국을 잘 사는 나라 이래서 왔는데 보니까 신랑이 잠그고 출근하고 아무데도 못 가게 하지, 그러다보니까 여자는 집에 보내 달라 그러지, 안 되고 그러니까 매는 대지, 또 잠궈 놓고 출근하지 그러다보니까 자기 안 보내준다고 칼을 들이대 가지고 그래서 또 갔습니다. 세 번까지는 시켜주는데 세 번 해서 안 되면 그 사람은 또 1,500만원 돈을 날리는 거예요. 농촌에서 1,500만원이면 총 재산인데 이것을 하여튼 복지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셔서 프로그램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관심 가지셔서 보니까 프로그램이 빈약한 것 같아요. 두 내외 남자도 오게 해서 교육 좀 받고 해서 그 여자들도 여기서 교육도 받고 노래하고 춤추고 외국에서 와서 같이 환경에 동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김헌식 위원

다음은 아까 김종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이요. 앞으로 노인의 수명이 길어져서 경로당 인원이 점점 많아지는데 항상 복지자금은 많다 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생산성이 늘어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경로당으로 우리 충주시에서 앞장을 서 보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의 경로당은 심야전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난방비, 사실 기름이 비싼데요, 기름보다는 심야전기로 가서.

지금 600만원 지원합니까?

○김헌식 위원

700만원이면 어느 정도는 하잖아요?

○김헌식 위원

우리가 유류 생산도 안 되고 보니까 유류값이 금방 옛날같이 20%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심야전기로 해서 노인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예산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43%만 쓴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김헌식 위원

긴급을 요하는 수혜대상자가 꽤 많을텐데 우리 복지사분들이 발견을 못 한 것인지, 근무태만인지.

○김헌식 위원

왜냐면 리동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나가보시면 알지만 지금 불쌍한 사람들이 농촌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안 되는데 오히려 자식이 없는 집보다 더 불쌍한 집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도 안 되고 그래서 부도나서 도망다니는 집, 또 자식은 있어도 매일 술이나 먹는 사람, 병들어서 품삯 한 마디로 노가다를 못하는 실정, 자식이 아니라 원수라고 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법적으로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니까 이런 분들 보면 자식들이 1년에 한두 번 제사 지내러 오면 신문 줍고, 쓰레기 주워서 모은 돈 쌈짓돈도 다 주고 혼자 눈물 흘리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긴급복지예산이 없느냐 이겁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다보면 부정이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면에 보면 면장님이나 총무계장님들이 잘 알아요. 그 지역에서 ‘저 사람들은 자식이 있지만 없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내 봉급을 쪼개서라도 쌀이라도 팔아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과장님이 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것?

○김헌식 위원

시에서요.

○김헌식 위원

명절날 기초생활수급자도 작년까지만 해도 쌀이 좀 나왔는데 올해는 대폭 줄었다면서요. 그것 때문에도 ‘어떻게 시의원이 바뀌더니 그것도 줄였냐’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노인분들 보면 쌀 조금 나오던 게 안 나오면 그렇게 서운한 모양이에요.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는 분이 있어요. 시의원이 바뀌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보니까 쌀이 한 95명 나오던 게 올해는 30명 나왔다 그러대요.

자금이 줄은 겁니까?

○김헌식 위원

땅은 한 500평정도 있고 자식은 병들은 자식, 부도나서 도망다니는 자식 이렇게 있으면 그 노인네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아프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김헌식 위원

면에 가서 좀 올리라고 해도 자식도 있고 땅도 있고 그래서 안 된다고만 얘기하더라고요.

○김헌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꼭 자식이 있어도 봐서 면에서 선정해서 저 사람들은 자식이 있어도 없는 것만도 못한 집안이 있어요,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추천해서 올려가지고 이 돈을 해서 서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면에 공무원을 보내주세요. 서민들 입장에 서서 또 복지과이니까 항상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고 과장님 일일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용량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립니다.

노인복지증진해서 경로당을 가보니까 대부분이 운영비나 난방비, 교통수당 이런 제도는 잘 돼 있는데 제가 실제로 경로당에 자주 가다보니까 굉장히 도움을 받는 게 뭐냐 하면 478개소에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경로당에서 그분들 종이접기나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분을 도우미라고 그러나요? 그게 관내에는 몇 분 정도나 있죠?

○강명권 위원

478개소에 6명인데 실제로 참여하다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남산관리소 밑에 여자경로당을 갔더니 예전에는 경로당 하면 소일거리가 10원짜리 화투치는 것뿐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못하게 하니까 소일거리도 없고 그런데 가서보니까 대부분 경로당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고 그러면서 특별하게 집에서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모이는데 거기 와서 정말 재미도 느끼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뭐를 하나 했더니 종이접기로 여러 가지 수준은 제가 보니까 한 6살짜리 유치원생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하고 뭐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하고 도우미분이 그것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로 상담을 해주는데 갔더니 문제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 운영하다보니까 한 군데 오래 못하고 다른 데를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든 한 경로당이라도 더 실시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실제로 다른 많은 지원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도움도 많이 되고 그러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연세가 많다보니까 그 중에 문맹자가 많아서 그 중에서 간단한 것을 복지사님들이 한글도 가르쳐주고 그런 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그것을 가르쳐주는데 경로당에 화이트보드나 이런 것까지도 없는데 개인적으로야 당연히 그것을 지원해 주고 싶은데 저희야 여러 가지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화이트보드나 이런 것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다른 데를 가셔도 이동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귀에 들어오고 저희가 불편사항을 듣다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큰 데는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지만 그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그런 것 하고 또 뭘 들었느냐 하면 소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그마한 북입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흥에 맞춰서 뭘 하려고 보니까 저희도 어디 노래방에 가면 탬버린 두드리는 것하고 흥 하는 게 틀리다시피 그건 큰 비용도 많이 안 드는 그런 것을 하는데 경로당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복지사분들이 다니면서 해줄 때 혼자 노래를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간단한 장비라도 있었으면 그 시간이라도 흥겨울텐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입으로만 하고 기본 돈 최고 적게 드는 종이 몇 개 사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어차피 그분들이 다른 경로당도 다 가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나, 그것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할 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증축된다고 굉장히 반갑게 봤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하게 되면 특별한 공간이, 안에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니면 무슨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증축만 해서 복지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이 될 것인지요.

○강명권 위원

지금은 시설 쪽으로 워낙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보니까 증축으로 궁여지책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내다 본다고 하면 최소한 노인복지회관은 저희 생각에는 그 규모 갖고는 어림없다고 생각돼서 반대편 쪽으로 호암동쪽이나 이런 쪽인 하고 그분들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주변분들만 혜택을 보지, 멀리 있는 분들은 아무리 지급이 되더라도 몸이 대부분 불편하고 이러니까 심지어는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성원아파트에 두 분이 자식들은 다 서울로 가고 제가 몇 분 다 겪다보니까 아파트 얻어서 하는데 최고로 행복하시다고 합니다.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 정도로. 그래서 기능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활성화도 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증축이 되면서 고령화에서 점점 노인층이 많아지고 저희도 몇 년 있으면 그 층에 가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갖고는 안 되지만 물론 예산문제가 되겠지만 어차피 지금은 계획성 있게 하는데 상대적으로 인구는 고령화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명권 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분들은 건강체크는 어떤 상태로 이루어집니까?

○강명권 위원

그럼 보통 관내 노인분들에 대한 건강은 개인이 와서 합니까 아니면 경로당으로 순방이 되는지.

○강명권 위원

제 생각에 가장 노인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게 건강면허증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노인분들이 갖춰야 될 수치, 혈압문제, 당뇨문제, 치매 이런 쪽으로 점검을 받아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건강면허증으로 해서 호응도도 좋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건소나 어디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하면 노인분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자기 건강상태나 이런 것들이 불안하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28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보람이 있으셨죠?

○심종섭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차피 질의는 질의니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셨는데 7개소가 어디인가요?

○심종섭 위원

실제로는 세 개이고 모형이 네 개라고요? 경찰에서는 인권 이런 것 때문에 다 철거를 했던데 일단 효과는 있습니까?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호암지생태공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로 돼 있고 2002년에 시작했는데 사업계획 승인은 2004년 말에 받으셨잖아요?

○심종섭 위원

중간에 사업을 바꾸신거죠? 애초에 호암지생태공원을 계획했던 게 아니고 바꾸다보니까 그리로 옮긴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본 위원도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죠? 생태공원이 호암지를 훼손한다 이렇게 하고 시민들도 비판하는 소리가 많던데, 일부 공무원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지금 현재는 일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나요?

○심종섭 위원

지금 후렌드리 호텔 앞 생태지역을 그전에 한번 해 놓은 게 있으시죠?

○심종섭 위원

거기 가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물이 호암지가 만수위가 됐을 때는 호암지 본 물과 생태지역하고 물이 왔다갔다 순환이 될텐데 1년에 만수위되는 날 수가 별로 안 되죠?

○심종섭 위원

본 위원이 호암지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호암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호암지를 두 번 죽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tm개 소리로.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적으로 봐도 지금 석축을 쌓잖습니까? 석축을 산에서 캐왔죠? 업자가 캐왔겠지 산에서.

석축을 캐올 때 환경 파괴를 한번 했고 또 인공호수지만 거의 자연호수가 됐는데 석축을 쌓아서 환경을 파괴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의 안 하시죠?

○심종섭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전까지도 지금까지 토사가 많이 유출됐습니까?

○심종섭 위원

만약 2002년도에 사업계획이 변경 안 됐다면 호암지에 이번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없었을 수도 있죠?

○심종섭 위원

일부 시민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 시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생각 안 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결국 호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50억이 들어가면서도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게 자치단체장이 사업을 변경하는, 의도된 사업변경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심종섭 위원

호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내용을 확인하신 적이 있나요?

○심종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자칫 몇 년 후에, 지금 청주시 무심천에 자연생태복원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콘크리트를 다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을 아시나요?

○심종섭 위원

우려가 되는 것이 공사가 잘 마무리 돼서 이상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물이 지금 현재로는 2008년에 재오개 용수가 들어와야 만수위 정도로 물관리가 되는거죠?

○심종섭 위원

어차피 시작된 공사인데 시에서 공사를 추진하면서도 저희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된 데가 있었죠? 공사하는 것이라면 체계적으로 잘 공정별로 돼야 되는데 중간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을 정도로 공사가 깔끔하게 진행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는거죠?

○심종섭 위원

차후에는 공정별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많은 우려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더 이상 시민들한테 걱정을 안 끼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공직생활 34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방동 참샘골 청정지구에 조성한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현대식 시설입니까?

○김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 있는 쓰레기를 얼마만큼 여기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게 한 몇 개 더 있어야만, 그러면 70톤이니까 두 개는 있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김경숙 위원

저희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잘 처리해도?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도 보니까 새로운 시설로 됐습니까?

○김경숙 위원

분뇨있죠? 보면 재래식 화장실하고 집에서는 정화조이지만 그냥 묻어서 퍼내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언제쯤 정상적으로 위생처리가 될 수 있도록.

○김경숙 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쯤 다 분뇨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정화조라든가 재래식 화장실을 위생처리장으로 가게끔.

○김경숙 위원

그럼 한 몇 년 기다려야 됩니까?

○김경숙 위원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집이 많죠. 아파트 같은 경우나 큰 길에 있으면 그냥 나가는데 오래된 집,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정화조라든가 재래식이 그냥 있는데 이것도 같이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게 언제쯤 될 수 있을까.

○김경숙 위원

한 2, 3년 내로 해주시면 더욱 좋겠는데 그것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그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이었는데 요즘은 지난번에 보니까 한번 나눠주신 것 같더라고요.

○김경숙 위원

예, 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 부과라고 343건에 그러면 1인당 과태료가 어떤 류로 얼마씩 냈었습니까?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분리배출에 대한 제작봉투 12개 동해서 80매죠?

○김경숙 위원

칠금동에 분리수거함을 시범으로 설치했다고 하는데 대략 모양이나 그런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김경숙 위원

쓰레기 여러 가지 감량이라든가 발생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34년을 마감하시는 자리가 되고 하니까 참 남다른 회한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6쪽 사업 개요를 보니까 충주클린에너지파크 조성에 조금 질의할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각로가 설치되면 충주시의 것만 처리하게 돼 있죠?

○강명권 위원

그런데 어쨌든 소각로에서 여기 보면 폐열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웰빙타운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소각로에서 보통 열이 한 몇 도 정도 생각하십니까?

○강명권 위원

소각로에서 발생한 열로 다른 데 보니까 전기 생산도 해서 제 생각에는 주변마을이든지 아니면 공장단지라든지 에너지를 공급하면 생산적인 것도 되겠는데 이것을 설치하면서 그것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두 번째 소각처리를 해도 끝까지 소각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그게 누적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매립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가 있으십니까?

○강명권 위원

어쨌든 쓰레기에 관련된 것들은 주민불편사항과 민원에 많은 소지가 있는데 그러면 만약 실시됐을 때 주변마을이라든지 가축이나 이런 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마을들에 모니터 계획은 있으신지요?

○강명권 위원

소각로가 되면 만약에 소각로가 때 기계니까 나중에 고장이 나든지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럼 보수를 하게 될 때 그럴 때 폐기물 처리 방안과 보수가 됐을 때 다른 대처방안이 있는지요?

○강명권 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소각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굴뚝이 당연히 설치되겠죠? 굴뚝같은 경우는 기상현상이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큰 재해인데 그 중에 다운워시라고 갑자기 공기가 밑으로 확 쏠려서 미국 같은 경우는 토네이도나 카트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굴뚝이 단순히 배출하는 것보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홍진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9쪽 생활쓰레기 발생 감량 및 자원화 추진이 있는데요. 쓰레기나 또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할 것 없이 중요한 것은 쓰레기 량을 절대 감소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유렵으로 연수가서 많이 봤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 충주가 쓰레기 대란도 일어났었고 지금 현재도 쓰레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쓰레기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많이 줄이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음식문화가 찌개라든가 국이라든가 또 김치 이런 물기 종류의 음식문화다 보니까 쓰레기량을 참 줄이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실제로 제가 오늘도 식사를 하면서 느낀 게 먹고 남은 음식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을 바꾸기가 참 어렵긴 합니다마는 획기적으로 우리 충주만이라도 쓰레기량을 줄이는 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많은 돈이라면 그렇지만 아무튼 시에서 우리 위원들 많이 배우고 오라고 연수를 보내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마는 가장 부러운 것은 뭐니뭐니해도 건물도 아니고 그쪽의 관광자원보다도 선진의식이 저는 가장 부러웠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세, 또 남을 배려하는 자세 이런 것들 도로가 좁아도 좁은대로 다니는 자세 이런 게 제가 일본이고 어디고 가봤지만 부러운 것은 한결같이 그것입니다.

선진의식이 부러웠는데 이제 우리도 쓰레기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불편을 엄청나게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주가 획기적으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방법이 뭘까. 몇 년 전에도 일회용억제정책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도시보다 충주가 그러려면 일단 업소, 음식물업소에서 음식물을 적절히 잘 먹고 버리는 것 없이 하는 것, 그 다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업소나 가정에서 어떻게 적게 쓰레기를 배출할 것인가.

또 한 가지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쉬운 것으로 우선 떠오르는 게 일회용 사용을 억제하는 것 숙박업소라든가 음식물업소 이런 데에서 일회용 억제하고 이러는 것인데 사실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자면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저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전국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쓰레기를 아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획기적으로 한번 시행해 볼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홍진옥 위원

선진의식을 민주시민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통제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요. 서구선진국들도 보면 교통질서라든가 정지선을 지킨다든가 이런 게 이제는 정착이 돼서 자율적으로 잘 하지만 그렇게 지키게 된 계기가 강력한 제재나 단속이 있었다고 하죠. 처음에는 어디든지 반발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주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해서 정말로 어이없다고 할 정도로 과태료도 많이 물리고 그러면 우선 저부터라도 불편한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한번 전국적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음식점에서도 음식량을 너무 많이 내놔서 많이 남는 업소는 강력한 제재를 한다든가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시민들이 너무한다 반발하더라도 스스로 민주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날까지 한번 강력하게 제재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리 충주시가 언제까지 쓰레기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저희가 매립장도 하고 소각로도 하지만 정말 언제까지 유지되고 또 해야 되고 실제로 저희가 외국에 가봤습니다마는 쓰레기량이 너무, 그분들은 시민의식들도 우리 고장에 왔을 때 님비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쓰레기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우리 문화와는 사뭇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강력하게 제재하면 시청에 공무원들은 편안하고 시민만 불편한 것은 아니거든요. 누구나 똑같이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아주 엄청나게 물려서 정말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한번 그렇게 획기적으로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홍진옥 위원

무인카메라 정도는 개개인 시민한테 엄청난 불이익이 와야 이것을 하죠, 엄청난 불이익이 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저부터라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홍진옥 위원

생활쓰레기나 음식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계속 엄청난 우리 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지만 특히 충주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담에서 조금이라도 놓여나는 방법은 획기적인 방법을 찾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민주시민의식을 발휘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진옥 위원

발상의 전환을 삼는 계기로 삼으셔서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먼저 과장님 저희들이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지 몇 달 안 되는데 퇴임하신다니까 서운한 마음도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또 공무원으로서 아름다운 명퇴를 하시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아쉬웠던 점, 보람있었던 점도 있을텐데 퇴임하시면 우리 충주시를 좀더 사랑해 주시고 항상 좋은 일과 건강만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각로 국비지원을 많이 가져와서 충주시가 했으면 좋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국비지원이 타 시군 것을 받아야 법적으로 50%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타 시군 것을 가져오지 않아서 50% 가져간 적이 없잖아요? 아무리 시장님, 국회의원, 도지사가 로비를 하더라도 30%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저희들도 많이 가져왔으면 좋은데 충주시로 봐서는 사실 30%가 맞는데, 왜 그러냐하면 타 시군 것을 시민들이 용납을 못합니다. 그러나 또 많은 돈을 20% 더 타오기로 따지면 괴산군 정도는 같이 연합을 해야 되는데 충주시는 타 시군 것을 안 가져오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김헌식 위원

아주 결정이 났군요. 또 하나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으로 유렵을 다녀왔지만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시에서 지도, 계몽, 홍보 활동이외 음식물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서 벌금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김헌식 위원

그래서 예식장 같은 데는 남은 음식 정도는 경로당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데 연관돼서 갖다 주고 그냥 쓰레기로 안 나오도록 하고. 저도 유럽가서 느낀 게 거기는 사과도 깎아먹지 않더라고요.

조그마한 사과를 껍질째 먹고 우리나라는 깎아서 먹잖아요. 그럼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껍데기. 그리고 자체에 나올 수가 없는 게 저희들하고 음식문화가 틀립니다. 저희들은 찌개, 국 없이는 못 먹잖아요. 찌개는 먹다 남으면 누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식문화가 틀린 게 나오고 또 한국은 비싼 집에 가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30가지 나오는 집도 있는데 그렇다고 시에서 제제할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위생매립장이 잘 돼서 지금 그린환경에 톤당 8만 6,000원 나갑니까?

○김헌식 위원

소각장이 되면 7만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돈도 아낄 수 있고 봉방동에 민원발생도 없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리는데 제천하고 저희들하고 인구도 더 많고 쓰레기도 더 많이 나오는데 선별하는 인원이 충주시가 제천에 반입니다.

○김헌식 위원

반도 안 되죠? 어느 면에서는 우리 충주시 세금은 엑기스니까 관리를 잘 하신 건데 상을 받아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역민하고 갈등이 있어요. 먼저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갔지만 여덟 분인가요? 한 달하고 한 달 쉬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사실 작은 돈인데 지역민들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우리가 해주고 봐달라고 얘기해야지 그래야 충주시민 전체에 이득입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서를 써준 재판 진행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헌식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재판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개인과 개인이 싸운 문제 같으면 판사가 알아서 때리겠지만 각서 문제 때문에 사실 논리적으로는 지는 것이지만 충주시 전체 이득을 봐서도 판사님도 맘대로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주시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자주 나눠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일단 애도 울면 젖 준다고 울 때는 우리가 젖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재판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선별인원도 보충시켜 주시고 거기 농약 대금 1년 예산 얼마 올렸어요?

○김헌식 위원

예, 매립장 소독비용이요.

○김헌식 위원

소독약 대금.

○김헌식 위원

소독약 대금 80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그게 참 중요한 것인데, 소독약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800만원 맞죠

지금 부산 어디인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한 7,000만원까지 농약대금을 올리는데 거기 민원이 없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한 병에 2만원입니까? 얼마예요 소독약이?

○김헌식 위원

그것을 알아야 제가 질문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는데, 저도 확실히는 모르는데 한 2만원 정도.

○김헌식 위원

2만원이면 한 병으로 한 번 뿌리면 없는데 800만원이면 하루에 한 번 거기만 뿌리는 약 대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잠잠한 것 같아도 파리 때문에 못산다고요. 왜냐하면 달천동 관산 지역 아시죠? 거기서 2㎞ 떨어졌잖아요? 2㎞정도 되는데 파리가 벽에 벌떼같아요. 제가 그저께 들은 얘깁니다. 요새 무슨 파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와서 현장을 답사해 보라는 거예요.

○김헌식 위원

나도 안 그렇다 그러는데요. 원인이 그사람들이, 그러면 거기 우리 주민들하고 계약 맺었을 때는 쓰레기를 흙으로 덮기로 돼 있죠?

○김헌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하잖아요?

○김헌식 위원

그런데 거기 사람이 쓰레기 버리고 또 흙으로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흙으로 덮으면 아무래도 쓰레기량이 줄을 것 아닙니까? 제가 현장에는 계속 있질 않았지만 거기 사람들 하는 얘기가 판사님이 왔을 때 한 달은 했대요, 정확하게.

○김헌식 위원

예, 쓰레기 넣고 복토하고.

○김헌식 위원

주민들이 안 한 것을 했다고는 못하고 판사님이 재판중에 있을 때 바로 그때 한 달 동안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니까 참고로 들어주시고 그리고 복토를 안 하고 밀었을 때는 비닐이 다 터지잖아요. 터지면 거기서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면서 그것이 파리의 오염이 되는데 내년에 과수피해, 파리 때문에 파리가 얼마나 독종인지 손을 흔들어도 날아가질 않는대요, 거기가. 가서 나무집을 털어야 날아갈 정도라는 거예요. 웃을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과수에 탄저병이 온다는 거예요. 과수농가들이 지금은 잠잠하지만 충주시청을 다시 고발해서 과수피해 보상차원에서 데모가 있을 거라고 왔으니까 우리가 모든 주민들하고 평상시에 대화를 자주 나눠서 불편사항을 해줘서 괜히 돈 조금 아끼려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 하시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 봅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데 1년에 에프킬라를 다섯 통 준다고 하던데요.

○김헌식 위원

그러면 길거리에 소독은 일주일에 그래도 한 두 번씩은 합니까?

○김헌식 위원

원인이 뭐든 조그마한 불씨가 온 세상을 태우는 겁니다. 원인이 쓰레기장이 그리로 가기 때문에 또 과장님도 거기 사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독을 철저히 해서 소독약 대금을 최소한 1,500만원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김헌식 위원

그래도 소독을 일주일에 길에도 한두 번 정도는 하셔서 조그마한 불씨로 인해 주민들 데모하고 시청에서 물어 달라, 안 물어 달라 해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우리가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이달에 퇴임하시는 분한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김헌식 위원

건강하시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