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출장중인 관광과장을 대신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관광과 소관을 문화체육과장님이 해주셨는데 앞에 중원문화재단이 과장님이 안 계셔서 20일 날 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관광과 소관인데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생각해서 이왕 관광과장님이 하셨으면 그때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관광과 소관인데 이것 따로 하고 이것 따로 한다는 게 사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상정안이 그날 20일 날 될 것 같으면 이것도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순서이지.

○위원장 지덕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종하 위원

20일 날 의사일정이 큰 문제는 없나요?

○김종하 위원

그것하고 관광과 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지덕기

그러면 중원문화관광재단설립안하고 지금 말씀드린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조례안은 20일 처리하는 것으로 보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동의합니다.

○김헌식 위원

국장님도 계시는데 시간하고 몇 가지만 수정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강명권 위원

그것을 하려면 문화재단도 오늘 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헌식 위원

그건 문제점이 있으니까…….

○강명권 위원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가 됐기 때문에.

(“장내 소란”)

○위원장 지덕기

그럼 20일 날 2건은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4조 4항에 기타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관련 행사에 주최 또는 장려가 있는데 기타문화행사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제4조4호

○심종섭 위원

예, 문화행사가 대개 어떤 것인지. 어떤 문화행사를 하시는 건지.

○심종섭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죠?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평생교육 관련 행사는 어떤 것이죠?

○심종섭 위원

과장님, 문화행사에 보면 주부생활영어, 초등영어, 중국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나 주민자치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외국어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거기서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판단해서 하시는 건가요?

○심종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추진실적보고에도 있었는데, 주부생활영어 초등영어는 초등학생들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이것도?

○심종섭 위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 협의하셔서 어느 한 부서에서 전문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사용료 문제는 백세가감을 떠나서 문화회관이나 여성회관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타 시군 도서관에도 유료 징수 합니까?

○강명권 위원

거기는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예기간을 둬서 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충주시 자원봉사센터에도 등록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강명권 위원

저번에 다른 부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한 10,533명 정도 자원봉사가 돼서 여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일리지 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그 안에 포함이 되는지.

○강명권 위원

지금 자원봉사자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강명권 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자원봉사자에게 급량비하고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상당히 활성화도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급량비하고 교통비가 제공되면 만약에 자원봉사단체가 저번에 보니까 글사랑이다 이렇게 있으면 단체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지급이 돼요?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안이 돼서 신구조문 대비가 안돼서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는지 쉽게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이 내용 중에 문예회관 있잖아요? 문예회관도 도서관장님이 관할하시는 거죠?

○김종하 위원

그것은 또 도서관하고 별개로 합니까?

○김종하 위원

구 도서관.

○김종하 위원

시설하는데 앞으로 그것 관리는 도서관에서 관리 안 합니까?

○김종하 위원

그 건물의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도 조례안에 포함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언제 다 마무리가 되죠?

○김종하 위원

본 위원이 보더라도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의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김종하 위원

당연히 도서관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 누가 와서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까.

○김종하 위원

거기 운영계획에 대해서 잘 미리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내셨지만 사용료 문제에 있어서 이제 도서관은 문화회관이나 문예회관에 비해서 시설 규모 상 좀 규모가 작죠?

이용하는 단체가 비영리거나 규모가 작은 단체가 주로 이용하리라 생각되는데 규모가 작거나 비영리단체가 시설사용료를 내고 하기에는 금액이 엄청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직 시민들한테 도서관에서 사용료를 받는다는 그런 게 아직 인지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옥 위원

그러면 사용료에 대해서 사용자에 따라 달라지나요? 감면혜택이 달라진다는 겁니까?

○홍진옥 위원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시의 재정에도 큰 도움도 되지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홍진옥 위원

주로 좀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규모가 작은 단체나 작은 행사가 될 텐데 도서관 운영이나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규모가 작은 데에서는 그래도 부담이 상당히 될 텐데, 그리고 조례가 제정돼서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홍보가 미리 된 상태에서 하는 것과의 부담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4조 업무중에 심종섭 위원님 질의에 문화학교라고 그러나요? 문화교실도 몇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것 중에 도서관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만 하고 나머지는 폐강이랄까 폐강하시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당초에, 이거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죠? 도서관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종갑 위원

전에 했던 것은 압니다. 구 도서관에서 했던 것은 아는데 다시 시작하면서도 그런 고려를 안 해보셨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활성화 되는 것도 있겠고 또 활성화 안 돼 있는 것도 있겠고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도서관 프로그램에 맞는다는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겠고 활성화 돼 있는 프로그램을 중단이 된다라면 기존의 수강생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반발도 있을 수 있겠고 강좌를 개설해 놨다가 잘 프로그램이 운영 되는데 갑자기 예산지원이 안 된다라든가 그래서 중단이 된다고 하면 연속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이종갑 위원

거기 수묵화반이라고 있나요?

○이종갑 위원

그것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종갑 위원

수강생 중에 누가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폐강될 위기에 처한 것 같이, 그래서 계속하고 싶은데 제가 안 가봐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말로는 잘 된다는데 잘 되고 있는데 수묵화의 성격상 1, 2개월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폐강이 되면 수강생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19조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이번에 신설되는 거죠? 과거에도 계속 운영이 돼 왔습니까?

○김종하 위원

계속 해왔던 것이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은 특별히 전과 바뀌어진 것은 없는 거죠?

○김종하 위원

그러면 해촉 기준이 전하고 조금 달라진 게 뭐죠?

○김종하 위원

그리고 구성에 5항을 보면 시의회 의원, 시 공무원, 문화계, 교육계 전문지식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시의 의원은 몇 명, 공무원은 누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또 문화계, 교육계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임명한다는 것이 정의가 돼 있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래도 여기 참여인사에 대해서 어떤 정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이 없으면 의회 의원이 몇 명 들어갈지, 시 공무원이 또 다수가 들어가고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가 적게 들어간다든가 어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소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인사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 때 1, 2, 3, 4호 중에서 구성요건을 정의할 부분은 규칙에서라도 해주는 게 좋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을 상정합니다.

공석중인 회계과장을 대신해서 세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택견수련관 생활관 건립이 먼저 청소년수련관에 숙소건립하고 위치가 어떻게 돼 있나요?

○류호담 위원

건물이 딱 붙습니까?

○류호담 위원

알았습니다.

아시아조정선수권 대회 시설정비 사업에 10월에 선수권 대회 개최죠?

○류호담 위원

그러면 3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한다 그래도 7개월인데 7개월에 완공될 수 있나요?

○류호담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완공시킬 수 있다?

○류호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5번에 충주친환경기술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보니까 두정리 소각장 근처에 민원처리도 해결 안 한 편의점도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용두사미가 될 것 같아 보여서 작은 시설이라도 시내 견학코스가 있어서 관내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처음부터 쓰레기 경각심을 주어 절약적인 생활이 몸에 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거기가 지금 66억원이 소요돼서 만드는 것은 좋은데 과연 얼마만한 학생들하고 시민들이 거기를 가서 그만큼의 효과를 보나, 물론 효과 이전에 주민 민원처리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거기는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만큼 많이 소요되니까 시내에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효과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충주시가 쓰레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 생각엔 초등학교나 중학생들, 유치원학생들한테 쓰레기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지, 산골에 놓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면 저희 생각에는 거기도 하고 거기를 조금 줄여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론볼경기장이나 가보니까 이런 데 옆에 재활용관이나 이런 견학관이라도 설치할 수 있으면 효과가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작은 것이라도 견학관이 한번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어쨌든 취지로써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대안으로써는 시내에 그런 견학코스나 아니면 저번에도 보니까 월별로 절약적인 운동을 해서 모범적인 데 시상을 주든지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금 있는 성인세대한테는 아무리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하라 그래도 잘 안 되고 저희도 길에 다니다보면 참 난감합니다.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분리가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는 10년, 20년 생각하면, 아니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강좌시설이나 교육을 통해서 또는 1년에 한번이라도 수기발굴이나 이런 것을 해서 수범사례로 만들어서 그런 쪽의 운동도 병행했으면, 어차피 지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받아서 66억 정도가 되는데 부수적인 것을 마련한다면 큰 금액은 안 들으리라 생각합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당초에 택견생활관을 택견전수관 옆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당초 사업 신청할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굳이 이것을 청소년수련원으로 옮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종갑 위원

어디가요?

○이종갑 위원

뒤에가 아니고 아예 택견전수관 뒤에 잔디 거기다 짓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고 당초 사업 신청할 때도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지난해에도 또 거기다 짓는다 그랬었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전수관에서 떨어진 청소년수련원하고 같이 붙여서 짓는 큰 사유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이종갑 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과 같이 기존에 택견전수관의 고풍양식의 지붕과 안 맞는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활용도 면에서 봤을 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있지만 택견전수관하고 가까이 있는 게 당연히 활용도 면이나 편의성 면에서 유리할 것 같고 또 물론 지붕을 지금의 택견전수관 같이 하려면 시설비가 더 들어야 되겠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지붕은 당연히 택견생활관을 하면서도 지붕을 그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하면 물론 경제성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택견인들이 이렇게 여기와 같이 짓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까?

○이종갑 위원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친환경기술정보센터가 너무나 산간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들이 또 어제 현장 답사도 했지만 기능을 진짜 거기서 발휘할 수 있을 지 의문이고 또 유지비도 문제입니다.

위에 몇 필지죠? 논밭이.

○김헌식 위원

소유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김헌식 위원

필지는 시 돈으로 사들이고 위에 설치하는 것은 좀 더 검토하고 연구돼서 다른 것으로 돌렸으면 어떨까 하고, 본 위원 의견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위원들의 뜻인데 그렇게 하면 한강수계관리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김헌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서 금방 해결날 문제가 아니고 좀 더 끝나고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다시 열어서 자세하게 폭넓게 해주세요.

○김헌식 위원

장애인테니스장 건립 대상부지인데요. 건강한 사람은 시설을 해놓고도 불편한 게 있더라도 넘어가는데 어차피 한번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불편이 없도록 시설설계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추가 공사를 안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헌식 위원

그리고 아시아조정선수권 대회는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하면 국내 유치가 계획이 있습니까?

○김헌식 위원

홍보활동을 많이 하셔서 조정의 메카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택견에 대해서 또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택견문제는 지금 재판이 끝났습니까?

○김헌식 위원

그래서 화합이 첫째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들이 똘똘 뭉쳐서 택견하면 충주가 본고장으로 자랑하는 것인데 지금 부산에서는 본고장이 부산이라고 해서 전국 텔레비전 중계는 부산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중에 부산은 벌써 한 발 앞서 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새로운 시장님도 탄생하셨고 하니까 조정을 잘하셔서 서로 싸우지 않도록 협동 단결해서 택견의 고장으로써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을 집행부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김헌식 위원

그리고 제설작업인데요. 제설차량이 충주시에 몇 대 있습니까?

○김헌식 위원

그러면 충주시만 하는 겁니까?

○김헌식 위원

면단위는요?

○김헌식 위원

제가 타 면은 잘 모르겠고요. 수안보 관광지 예를 들겠습니다.

2005년도까지만 해도 보니까 두 명이 눈이 왔을 때는 가벼운 기름값만 지불하고 하던데, 그러니까 2005년도 말이죠 겨울이니까.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관광객을 보니까 하이스파 앞에서 다리 있는 데까지 6m 도로인데 6m에 눈을 한쪽으로 치우고 나면 한 2m 잡아먹어요. 그리고 한 쪽은 식당 앞이니까 차를 세워놓는다고. 그러면 한쪽 차가 다 지나가야 지나갈 수 있고 그리고 관광객, 일반인들도 가면 눈에 미끄러지고 다치고 또 옷을 다 버립니다. 올 겨울에 대책이 있는지.

면단위 제설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김헌식 위원

작년에는 안 했단 말이에요. 두 명이 있었는데 그나마 기름값 보조가 끊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좁은 6m 도로 양쪽에 건물이 있으니까 1년 내내 녹지를 않아요. 겨울내내. 그리고 살미면도 보면 재오개 문강온천 고개 이런 데도 보면 겨울에 연신 눈이 제자리에 있던데 또 미륵리 가는 데 수안보 면사무소 앞 광덕빌라도 와보시면 알지만 그늘이 져서 그런지 아파트 사이에. 겨우내내 빙판인데 시내는 제설작업이 잘 되는지 몰라도 지금 면단위 제설작업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큰 돈 안 들어갈 텐데 두 명 정도 해서 기름값 줘서 제설 밀고 나가면.

○김헌식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안 하던데요?

○김헌식 위원

왜냐하면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자빠지죠, 옷은 다 버리지, 식당 주위라고 해서 차는 한쪽으로 세워놓는데 눈이 한 쪽에만 쌓여있지 다닐 수가 없어요, 관광지에.

우리 관광객을 위해서, 그것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인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눈이 올 때가 됐는데 바로 이것 신경을 쓰셔서 이런 문제는 우리 충주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김헌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좌측이 청소년생활관이고 우측이 택견생활관이고 그렇잖아요? 완전히 붙은 건물이에요?

○이종갑 위원

그러면 사업발주도 한번에 합니까?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생활관은 주민자치과이고 택견전수관은 문화체육과인데 한 건물로 지으면 사업비를 합쳐서 한꺼번에 다 발주를 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이종갑 위원

그럼 설계를, 붙여서 하면 어차피 한 사람이 다 할 것 아니겠어요. 따로 따로 설계도 발주해요? 붙은 건물을?

○이종갑 위원

글쎄 발주를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건물이 하나란 말이에요. 내용상은 좌측은 청소년생활관, 우측은 택견생활관 그런데 이게 둘 다 한 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가 무조건 틀리잖습니까? 하나는 청소년생활관 하나는 택견생활관 그런데 내용은 분명 한 건물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합쳐서 한꺼번에 발주를 하거나 설계를 해도 상관이 없냐 이거죠. 지금 내용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분리 발주라는 게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분리발주 하냐 이거죠, 한 건물을. 그럼 반만 설계하고 반은 설계해서 갖다 붙입니까 이걸?

○이종갑 위원

내용상으로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렇게 해야 건물도 더 잘 나올테고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이 틀리다보니까 과장님 설명한 것 같이 철근을 빼놨다가 잇는다 이것 참 웃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기초부터 전체적으로 건물도 무조건 하나인데 분리발주라는 게 참 눈감고 아웅이지 세상에 말이 되냐구요. 설계도 마찬가지고 시공도 마찬가지고 그럼 결국은 시공업자가 둘일 수밖에 없잖아요. 수의계약을 못주니까.

○이종갑 위원

얼마나 불합리해요!

○이종갑 위원

설계는 문제가 안 됩니다. 설계도 먼저 한 것에 따라서 나중 할 것을 거기에 표준을 삼아서 하라고 하면 되는데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시공업체는 분명히 2개 업체가 따로따로 물론 한 사람앞에 같이 하라고 주면 되겠지만 내용상으로는 분명히 시공업체가 틀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업내용이 상당히, 정말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이면 좋은데 분명히 하나는 주민자치과이고 하나는 문화체육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분명히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이종갑 위원

글쎄요, 되면 다행인데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당연히 돼서 한꺼번에 사업을 해야지, 효율성도 있고 예산의 절감도 되고 그런데 사업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면서 이것을 붙여 지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굳이 그것을 왜 갖다 붙여짓는지, 공간이 분명 택견전수관 옆에도 있는데 왜 여기 갖다 붙여 짓는지. 제가 볼 때는 효율성도 아니잖아요. 효율성이라면 예산의 절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 이것은 효율성하고는 안 맞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친환경기술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사업이 2007년 1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사업계획이 확정된 겁니까?

○심종섭 위원

기본계획은 확정이 됐습니까?

○심종섭 위원

구상중인 겁니까? 시장결재 난 겁니까 다? 기본계획은?

○심종섭 위원

시장결재 다 난 거예요?

○심종섭 위원

그게 언제 났습니까? 확정된 게?

○심종섭 위원

11월 달에 시정조정위원회까지 다 마친 것이라고요?

○심종섭 위원

기본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조감도가 나온 겁니까?

○심종섭 위원

소각장 조감도는 계획이 언제 확정된 거죠?

○심종섭 위원

지금 조감도 상에 축구장 이런 시설이 있는데 기본계획에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축구장 이런 게?

○심종섭 위원

그러면 조감도 위에 있는 소각장 시설 그것만 확정이 되고 밑에 체육시설은 아직 미정인거죠?

○심종섭 위원

일단은 이 조감도 자체도 다 보고가 됐을 것 아니에요?

○심종섭 위원

과에서만?

○심종섭 위원

과에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과장님 위 결재라인도 다 봤습니까?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도?

○심종섭 위원

어제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조감도를 봤는데 중간에 와서 보는 분들은 이렇게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심종섭 위원

기술정보센터와 관련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36억원이 내년에 나오는 겁니까? 3차년도로 나눠서 나오는 겁니까?

내년에 다 나옵니까?

○심종섭 위원

3개년 동안에?

○심종섭 위원

만약에 기술정보센터 건립이 무산되면 이것은 반납되는 겁니까?

○심종섭 위원

타용도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른 계획으로 해서?

○심종섭 위원

기술정보센터가 아니면 이 36억원은 그냥 반납해야 된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가봤는데 전부 위치가 부적합하다. 그 다음에 자연생태숲, 어린이체험환경학습장 이런 시설로 봤을 때 위치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강수계관리기금 36억 쓰자고 시비 30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건립이후 유지 관리나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만약에 유보를 한다거나 했을 때 하여간 36억은 타용도로 일체 못 쓰는 겁니까 전혀?

○심종섭 위원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심종섭 위원

만약에 이게 건립하게 되면 클린에너지파크랑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까 사업이? 같이?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관련해서 아시아조정선수권 대회 확정이 언제 된 겁니까?

○심종섭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대회유치 확정이 언제 된 거죠?

○심종섭 위원

2005년도 10월 달에 확정된 거죠?

○심종섭 위원

2005년도 10월 달에 확정이 됐으면 내년 2007년 10월 달에 하는 것인데 시설정비 사업 대상지 선정이나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셨는지, 빨리 안 하시고.

위원님들 걱정이 지금 추진일정이 촉박하지 않느냐, 시설이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건축이 4개월이면 되고 한 6, 7개월이면 된다는데 왜 2년 전에 됐던 것을 이제 시작하느냐 이거죠.

이유가 있습니까?

○심종섭 위원

금년 6월에요?

○심종섭 위원

금년 6월에 됐어도 충주에서 이렇게 아시아 큰 대회를 했으면 빨리빨리 하시지 왜 이렇게 늦게 돼 가지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토지매입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안 계시니까 세정과장님이 공시유재산관리 전반적인 문제를 제안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반영 돼 있는 사항입니까?

○김종하 위원

당초예산에 다 반영 돼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논란을 겪는 이유중에 하나도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맡고 예산을 올려라 하는 게 아마 4대 의회 때부터도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돼 왔는데 이번에도 이 중요한 사업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사전에 다섯 가지 안 중에서도 한두 가지 국도비와 관련해서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라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계획에 의해서 얼마든지 공(시)유재산관리승인이 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꺼번에 연말에 예산과 같이 올려졌는지 참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제설작업창구 같은 것도 시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면 당연히 사전에 먼저, 지난번 11월이든 10월이든 임시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 택견수련장이 오래전부터 택견인들의 염원이고 숙원사업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장애인 론볼 테니스장 건립도 마찬가지고 친환경기술정보센터 같은 것도 이런 경우에는 재원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의회입장에서도 절차문제를, 갑자기 중요한 것을 받다보면 주변의 여론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 검토해 봐야 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라 자꾸 이런 상태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개선이 돼 나갈지 저희도 상당히 답답하다는 심경을 말씀드리고 건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제설작업 창고 부지매입 신축과 관련해서 위치나 구청사 인접해 있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게 재난에 대비해서 그런데 조금 하나의 흠이라면 흠일 수도 있다는데 그런 많은 장비들이 아무래도 거기에 경락될테고 건물을 지으면 건물 뒤로도 있을테고 그런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도 이종갑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왜 같은 시가 주재를 하면서 주무 부서를 따져서 효율성 있고 예산절감을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부서간에 이기주의적인 것 같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시 전체로 봐서 예산절감도 되고 업무효율성도 있다면 당연히 같이 한다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충분히 검토해 보십시오.

○김종하 위원

다음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부지도 대회 시설정비 사업대상지도 보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꼭 사야 될 그런 부지고 가격도 그 정도 선이라면 충분히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정도 가격에 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저는 염려해 왔는데 그것보다 살 수 있다면 가능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다른 할 수 있는 대안,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는 어차피 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항이니까 이거 아니면 제2 대안이든, 제3안이든 되도록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준비돼 있는 데가 있나요?

○김종하 위원

어느 정도 확신이 서니까 이렇게 올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많이 염려하셨는데 사실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부지매입하고 시설하려면 매우 바쁘거든요. 토지매입이 우선은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친환경기술 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저도 어제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친환경기술정보센터 자리로써는 적합하지 않다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쓰레기소각장을 하면서 민원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그런 심정은 저희도 이해를 못 하는 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66억씩 투입이 되고 여기 세울 내용을 보니까 자연생태숲, 어린이 체험환경학습장, 친환경관찰습지, 친환경생태탐방로, 야생화단지, 빗물이용시설 및 오염방지연구시설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가치가 있겠느냐, 저는 여기에 나열돼 있는 내용은 그 지역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는 맞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용도를 다른 쪽으로 바꿔서 자원재활용전시관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이 있으니까 전시하면서 재활용하는 분위기도 되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전시관을 만들어서 소각장을 보러오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박물관적 전시관 형태로 운영이 된다면 그것하고 컨셉이 맞는데 오히려 친환경을 한다면서 있는 산을 깎아서 훼손을 시켜서 하는데 어떻게 친환경입니까! 자연스럽게 두는 게 친환경이지.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입해야 된다고 보고 그 지역주민들 여론을 들을 수밖에 없는 불편함도 느끼고 공간이외까지 확보를 해야 앞으로 사업내용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 올라온 친환경기술정보센터의 내용하고는 위치에 정해진 사항은 맞지 않다고 그런 것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하 위원

바꿀 수 있어요? 하나의 예로 말씀드렸지만…….

○김종하 위원

소각장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단지를 한다면 오히려 이런 생태숲이라든지 체험환경학습장, 생태탐방로, 야생화단지 같은 것은 탄금대 주변 무술테마파크 하려고 하던 이런 데를 지원 활용해서 있는 것을 좋게 해서 사람들이 오는 그런 데를 좋게 해서 관광지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런 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아니거든요.

○김종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류호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정보센터가 안 되면 쓰레기소각장 추진도 안 되는 겁니까?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땅은 매입을 하되 추진계획은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소각장이 그것 아니면, 소각장 건립이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류호담 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하 위원

잠깐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재원을 확보할 때 쓰레기 소각장 주변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35억이라는 재원을 확보하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내용을 진짜 거기에 맞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위원장 지덕기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심종섭 위원님 질의의 답변과 김종하 위원님 질의의 답변이 다르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님께서 친환경기술센터 여기에 기록돼 있는 이쪽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는 그렇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종하 위원님 질의 답변에는 이것 아니고 다른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답변을 잘못하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제가 아까 심종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하기는 물관리기금을 신청할 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답변을 잘못하신 건가요?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자꾸 제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면 친환경기술정보센터라는 것이 자연생태숲, 어린이체험환경학습장 쭉 나열돼 있잖아요? 이런 테마로 거기를 한다는 조건으로 기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종섭 위원

친환경기술정보센터 안에 이런 테마가 들어있다는 거죠?

○심종섭 위원

그렇게 구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자연생태숲 이런 것 외에도 아까 김종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용을?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역을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기로 결정하셨으며,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써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축된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 심사결과입니다.

제설작업 창고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시설정비 사업대상지 부지매입의 건, 장애인 론볼 및 테니스장 건립대상지 부지매입의 건, 충주친환경기술정보센터 건립사업 추진의 건 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충주시의 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충주시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의 건은 건립 위치가 적정치 않아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1차 변경안에 대해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