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회의록 > 제111회 제6차 총무위원회(2006.12.12 화요일)

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2월12일(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지적민원과장 김창수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p 2007년도 지적민원과 예산은 민원실 운영비 3억 917만 4,000원과 지적관리예산 12억 5,343만 3,000원 등 총 15억 6,260만 7,000원입니다마는 지적민원과 예산은 대부분 민원업무용 사무비와 자동화를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8억 8,339만 4,000원으로 그중 일반수용비 1억 668만 4,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민원사무심사 기준편람 가제분 제작비 50건 4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696만원, 민원 및 일반업무용 토너 및 드럼 구입비 2,686만원, 민원 및 일반업무용 복사용지 구입비 1,681만 5,000원입니다.

다음 인증기 소모품 구입비 216만 7,000원, 통합증명발급용 소모품 구입비 1,042만원, 충주시 전입세대배부용 충주시 안내책자 제작 5,000부 1,250만원, 주민등록증발급비 4,820만 4,000원, 주민등록업무관련 물품구입비 1,939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 1,580만원, 임차료에 민원실 비치용 화분임차료 14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88만원, 운용수당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1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4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총 4,882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이동민원실 운영 참가자 급식보상 4회 200만원, 기타보상금에 이동민원실 및 민원행정추진 유공주민 및 단체시상 7명 35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6,375만원 중 주요사업으로 통합증명발급기 구입비 4대 4,840만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입비 13조로 읍면 배부용입니다. 1,170만원입니다.

다음 지적관리입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가조사인부임 10명 1,828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총 1억 5,449만 1,000원 중 주요사업으로 지적전산도면 정비측량 수수료 387필지 5,805만원입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내역 산출수수료 8개소에 924만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3개소 297만원, 도로명부여사업에 대한 유선방송 동영상 홍보료 792만원입니다. 영화관 홍보비 2개소 264만원입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관련 업무입니다.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구입비 105만원, 경정통지문칼라3단봉합엽서 30,000통 1,050만원, 전산도면 작성용지 및 잉크구입비 660만원, 정기분 감정평가서 산정지가 검정수수료 2,206만 6,000원, 수시분 분할합병 등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1,567만 5,000원, 정기분 감정평가사 정밀검증수수료 1,024만 1,000원, 수시분 분할합병 등 정밀검증수수료 146만 3,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총 2,859만 8,000원 중 주요사업으로 지적측량기준점 유지보수 160만원이고 고속프린트기 유지보수 108만원, 지적측량점 유지보수비 340만원입니다.

KLIS 서버 유지보수비 1,916만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06만원입니다.

운영수당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55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803만 8,000원 중 주요사업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 사실통지 우편요금 3,500건 602만원, 지가이의신청 결정통지우편료 50,00통 1,1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토지거래허가규정 위반 신고포상금 5건 250만원, 공인중개사업 업무위반 신고포상금 5건 2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비 1,375만원 중 국비 550만원, 시비 825만원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 구토지대장 전산화사업 3억 1,350만원 중 도비 9,405만원, 시비 2억 1,945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지적측량 네트워크 사업 기준점 설치비 1,000만원으로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비 6억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입니다. 측량검사용 전자측량장비 구입비 1,600만원, 지적서고 모빌렉 설치비 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적민원과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178쪽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민원조정위원이 한 명입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민간인이 한 명입니다.

○심종섭 위원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대부분 공무원이고 민간인만 한 명입니다.

○심종섭 위원

총 몇 명입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14명입니다. 각 실국장, 업무관련 과장들입니다.

○심종섭 위원

국과장이고 외부인은 한 명이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예, 고문변호사 한 명입니다.

○심종섭 위원

한 명만 수당을 주고 공무원들은 수당이 없습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공무원들은 안 줍니다.

○심종섭 위원

1년에 17회를 하는 거죠? 금년에도 17회를 했습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올해는 여섯 번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내년에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지난해는 13번을 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민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심종섭 위원

421p 유선방송 동영상 홍보해서 월 66만원씩 12개월 돼 있네요? 홍보내용이 뭡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도로명 부여사업에 대한 홍보입니다.

○심종섭 위원

어느 방송사에서 하는 거죠?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HCN에서 하루에 10번씩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1일 10회? 1년 내내입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예.

○심종섭 위원

언제부터 했죠?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올해부터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2006년 1월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이것은 계속 정착될 때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심종섭 위원

도로명을 빨리 알리려고 하시는 거죠? 도로명 홍보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홍보방법은 지금 이것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뒤에 또 있습니다. 영화관 홍보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것은 영화 가는 사람만 보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에요?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3개입니다.

○심종섭 위원

뭐뭐 세 개죠?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세 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계신다 이거죠?

422p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왜 산출내역이 없죠? (‘여기 있네’) 알겠고요.

423p 기타보상금에 토지거래허가규정 신고위반 포상금하고 공인중개사 금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계산하게 돼 있어서 연말에 가서 없으면 깎더라도 일단은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세운 겁니다.

○심종섭 위원

424p 시설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6억이 계상됐는데요. 100% 시비죠? 여기에 국비가 또 포함되나요?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국비는 지난해까지 전부 배정이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금년부터 전부 시비로 계속 되는거에요?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이것이 금년도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완료가 됩니까? 혹시 과장님, 도로명은 다 부여가 됐죠? 건물번호 부여하시는 거죠?

혹시 도로명 지도가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한 장으로 있습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지도로 해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크기가 엄청 커요? 여러 장 있습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예,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 한 장만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 변호사가 언제부터 참여했어요?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내년부터 시행입니다.

○이종갑 위원

민원조정위원회 그동안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석을 안 했었잖아요. 내년부터.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내년부터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 굳이 변호사를 참여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시행규칙이 개정된 겁니다.

○이종갑 위원

시행규칙에 변호사를 민원조정위원회에, 우리 시 자체적인 시행규칙입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아닙니다.

○이종갑 위원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에요?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사무처리규칙 좀 하나 보내주시고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조정위원회 할 때 민간인 참석부분을 앞으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안 열릴 수 있으면 안 열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 민원조정위원회는 개최가 되면 거의 안 되는 쪽이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민원조정위원회는 개최 회수가 없으면 없을수록 똑바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22쪽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는 주로 어떤 건가요?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하면 표준필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표준지하고 이의신청지하고.

○이종갑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필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 걸리죠.

○이종갑 위원

왜냐하면 보통의 참석수당을 추가분까지 계상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기본에 추가까지 해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은 열릴 때마다 시간이 오래되면 추가분을 주게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렇게 계상을 하신건지.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정기분 할 때는 필지수가 원래 많기 때문에 걸립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4쪽 구 토지대장 전산화 사업 일부는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새로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적으로 말하면 호적은 돼 있는데 제적부는 안 돼 있잖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지금에 발행되는 토지대장하고.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현재 사실에 대해서만 구 토지대장 그러니까 호적 같으면 제적부, 내력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발행되는 내용하고 다르게 나옵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옛날 기록이 다 나오는 거죠. 945,000면이 됩니다.

○이종갑 위원

전산화사업은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내년 1년 하는 것으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용역 내용이 뭐에요? 전산화 사업에 용역이다?

용역비가 3억씩 들어갑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필지수가 945,000면 그러니까 대장이 945,000면정도 됩니다. 면당 300원 정도.

○이종갑 위원

용역이 완료되면 그럼 바뀐 것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다시 더 들어갈 것은, 용역이 결국은 바뀌는 것 아니냐 이거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투입비가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424p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 6억으로 편성하셨는데 대략 산출근거는 낼 수가 없어서.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야 될 게 건물번호,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건물이 28,600동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28,600동인데 한 동 당 1만원 그래서 2억 8,600만원 그리고 도로명판이 지난해까지 하고 현재 못하고 있는 게 1,085개입니다. 2억 9,500만원해서 5억 8,1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자꾸 짓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로 조금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건물이나 명판이 안 돼 있는 게, 현재 돼 있는 것이 몇 %이죠?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건물번호판은 아직 한 개도 안 했습니다. 도로명판만 지난해까지 일부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명판은요?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도로명판만 올해 1,450개하고 지난해 125개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명칭 같은 것은 얼추, 명칭도 내년에 결정을 해야 되나요?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명칭은 2003년도에 다 정해놨습니다. 지도가 2003년도에 나온 게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많이 했으면 위원님들 하 나씩 주셨으면 좋겠네요.

421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요. 해마다 일용인부임을 써서 조사를 하나요? 산출근거를 보면 10명 50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지난해까지는 16명에 60일을 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법이 바뀌어서 사실은 시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전부 없애는 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시비로만 돼 있는데 이만큼 국비로 재배정이 옵니다. 국비 보조금으로 오는 게 아니고 재배정으로 오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비정규직 문제로 한 다음에 업무에 별다른 큰 차질은 없습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차질은 있겠지만 정규직 직원들이 고생을 해야죠. 저희들도 보면 지난해보다 2만 7,000원이 배도 더 줄었습니다. 거기에 측량검사 인부임, 등기촉탁 인부임, 부동산특별조치법 인부임 이런 게 전부 있었는데 그런 건 다 없애고 지가조사인부임 인원을 16명에서 10명으로 줄이고 일수도 60일에서 50일로 줄인 겁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424쪽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번호가 2007년도에 완료입니까? 그러면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나 우편물도 그리로 가겠네요, 선진국형으로.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내년 4월부터는 겸용을 해서 사용합니다. 두 가지로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완전히 이 주소로만 하고요.

○김헌식 위원

도로명은 2012년 전에 잘해야 되는데 한번 바꿀 수도 없는 것인데 지금 봐서는 먼저 위원님들끼리도 도로명 때문에 알기 쉬운 도로명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다시 조정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타당성이 있다면 몰라도 지도까지 다 나오고 했는데 정말 꼭 바꿔야 된다는 주민여론이 있는 지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도 위원회에서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심도 있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어느 분이 합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기획행정국장, 세정과장, 지적민원과장 나머지는 감정사, 부동산업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위원들은 부동산업자들이 매년 바뀝니까? 임기가 있습니까?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예, 2년입니다.

○김헌식 위원

재임할 수도 있고 다른 분으로 바꿀 수도 있고?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예.

○김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문화체육과장 이필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p 문화체육과 총 세출예산은 136억 9,372만 5,000원으로 문예진흥 24억 3,862만 8,000원, 문화재 관리 47억 4,178만 4,000원, 체육진흥 65억 1,33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 문예진흥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총 4,044만원으로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 1,977만원, 운영수당에 557만원, 급량비 550만원, 임차료 96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7p 행사운영비는 예술인초청행사에 따른 수용비 임차료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별도의 홍보, 다과, 차량임차료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음 208p 국내여비로 문화체육과 직원 기본업무수행여비로 2,040만원, 문화예술행사 및 문화재 추진여비 336만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 업무추진비 6,500만원, 문화체육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6억 5,102만 8,000원으로 충주시립국악단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임단원 20명에 대한 봉급하고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5억 2,012만 8,000원이며, 지휘자를 포함한 비상임 단원 13명분 인건비로 7,880만원으로 지휘자 수당 2,160만원, 비상임 당원 수당 4,320만원, 연주회 수당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p 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우륵국악단 기획연주회 600만원, 시립우륵국악단 악기보수 200만원, 일반운영수용비 300만원, 시립국악단 단복세탁 120만원, 도서 및 운반구입비 100만원, 관현악복 구입 1,500만원, 시립국악단 급식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우륵당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수료자에 대한 시상을 하는 예산입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작품 발굴지원 300만원, 향토작가 작품집 발간 3,000만원, 엄정면지 발간지원 3,000만원, 충주향토 노래 CD제작 지원 1,000만원, 성씨의 고향 CD인데 오타난 것입니다. 책자발간입니다.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문화원에 지원되는 것은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3,700만원,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지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9,300만원인데 목계별신제 및 줄다리기 외 28건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목계별신제 및 줄다리기행사 4,000만원, 중앙탑탑돌이 문화축전 2,000만원, 거룡승천제 행사보조 1,000만원, 중국집안시와의 문화교류 지원 1,500만원, 제8회 민속예술제 1,200만원, 전통국악전승 보전행사지원 2,000만원, 문화예술 탐방지원 1,000만원, 제31회 전국탄금대 가야금경연대회 및 가야금 페스티벌 6,300만원, 문화예술창작활동 및 행사지원 7,000만원, 예술단체 초청공연 지원 4,000만원, 제8회 전국사진촬영대회 지원 1,500만원, 한중미술교류전 1,000만원, 사업예산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3억 5,600만원이며 충효교실 및 도의선양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 3,600만원은 도에서 심사하여 선정된 예술단체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고 2007년도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9,000만원, 제37회 우륵문화제 행사지원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 6억을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 26억인데 금년도 20억을 확보했고 ‘07년도에 6억을 확보해서 6억이 뭐냐 하면 망원경 구입 4억, 토목·건축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통국악전승 보전사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으로 5,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을 도에 납부해서 저희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으로 환원되어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있어서 우륵당 경관조명 설치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범지역으로 어두워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나서 5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우륵당을 비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전시실 조성 1억원, 이것은 2층 먼저도 보고 드렸듯이 문화역사 인물기록화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의 거리 방송시설 1식 1,000만원, 목계별신제 나룻배 보수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용 컴퓨터 1대 구입 140만원, 컬러 프린트기 50만원, 향토예술인 작품구입 1,000만원, 우륵국악단 보면대 구입 150만원, 칼라 복사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4,414만 6,000원 계상 되었으며, 내역별로는 충렬사 매표원 1명 인건비 1,810만 1,000원,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2,60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문화재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중원고구려비 등 유형문화재 위주로 84개소 3,000만원, 일반운영비로 총 4,101만 9,000원으로 일반수용비 2,3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24만원, 운영수당 548만원, 연료비 371만 3,000원, 시설장비유지비 32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인 보상 2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2,900만원으로 도지정 무형문화재 5호인 중원마수리농요 보존행사 1,300만원, 팔천고혼위령제행사 200만원, 중원문화학술회의 500만원, 도지정무형문화재 중원청명주, 중원마수리농요, 야장 등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및 공개행사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로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135호인 중원윤민걸가옥 초가 이엉잇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명주 전승지원 360만원, 중원마수리농요 전승지원 1,800만원으로 예능보유자 지원 840만원, 농요보존회 지원 600만원, 교육보조자 지원 360만원, 야장 전승지원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인 택견시연단 운영 1,4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중원청명주, 마수리농요, 야장 등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중원고구려비 관리 및 부대시설 건립 7억 1,12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중원고구려비 전시관부지조성 및 건축공사 10억, 국가지정사적 제445호인 충주숭선사지 토지매입 2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토 제197호인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융탑 토지매입 2억 8,000만원, 국가지정사적 제400호인 장미산성 성벽보수 7억 1,132만 6,000원,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도비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신청리 지석묘 1억원, 미륵리석등 1억원, 중원백운암 철불좌상 1억원, 중원창동 마애불 7,000만원, 충무공 이수일 신도비 6,000만원, 중원마수리농요 5,000만원, 부흥사 방단적석유구 4,000만원, 견학리토성 3,000만원, 충주산성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중원고구려비 관리 및 부대시설건립 300만원, 숭선사지 토지매입 2,000만원,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융탑 토지매입 2,000만원, 장미산성 3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청룡사 전통사찰보수 정비로 8,000만원, 디지털충주문화대전 편찬사업 2억 5,000만원.

재료비 충렬사 수목 및 잔디관리용 비료, 제초제 구입으로 102만 8,000원, 월동수목 보호볏집 구입 10만원, 충렬사 비단잉어 사료구입 15만원, 충렬사 비단잉어 살균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충주의 역사인물 학술용역비 2,500만원, 명성황후 유허지 학술용역 2,000만원, 목계별신제 문화재지정 학술용역 500만원, 중앙탑탑돌이 문화재지정 학술용역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문화재 긴급보수 15개소 3,000만원, 경종대왕태실비 주변배수로 정비 700만원,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 2억 5,000만원, 문화재 도로이정표 안내판 정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입니다.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충렬사 정원용 전지기계 40만원, 충렬사 예초기 30만원 계상했습니다.

238p 체육진흥관리 체육진흥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삼탄잔디구장 잔디 등 관리 236만 8,000원, 체육공원 관리 473만 6,000원,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인부임 133만 2,000원,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인부임 880만원, 일반운영비로 총 1억 2,64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09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350만원, 농민체육센터 전기요금 3,400만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피복비 15만원, 급량비 245만원, 임차료 450만원, 연료비 515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251만 1,000원, 차량 및 선박비 1,7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각종 체육대회 추진여비 250만원,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입니다. 총 14억 9,047만 4,000원이며 배드민턴선수단 4억 9,066만 6,000원, 육상선수단 5억 1,326만 6,000원, 조정선수단 4억 8,6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배드민턴 선수단은 코치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인건비 2억 7,453만 1,000원으로 운영비 2억 1,613만 5,000원이며 운영비 세부내역은 합숙훈련비에 3,640만원, 훈련 및 경비용품 구입 3,912만 5,000원, 전지훈련비에 504만원, 대회출전비 1,512만원, 선수부상치료비 300만원, 우수 선수선발비 1억원, 선수상해보험료 24만 4,000원, 선수퇴직금 예치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육상선수단은 코치 1명 포함해서 9명으로 인건비 3억 3,568만 2,000원으로 운영비 1억 7,758만 4,000원이며 운영비 세부내역은 합숙훈련비 4,680만원, 훈련 및 경비용품 구입 2,939만 4,000원, 전지훈련비 1,080만원, 대회출전비 1,944만원, 선수부상치료비 300만원, 선수상해보험료 315만원, 우수선수 선발비 5,000만원, 선수퇴직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4p 조정선수단은 코치 1명 포함해서 9명입니다. 인건비는 3억 4,015만 2,000원으로 운영비는 1억 4,500만원, 합숙훈련비 5,400만원, 훈련 및 경비용품 구입비 2,961만원, 전지훈련비 1,080만원, 대회출전비 1,944만원, 선수부상치료 300만원, 선수상해보험료 315만원, 우수선수선발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예산으로 9억 5,5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도민체전출전 1억 5,000만원, 도민체전 선수선발전 5,0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600만원, 역전마라톤출전 2회인데 1회입니다. 1,000만원, 읍면동체육대회 11개소 2,200만원, 전국 및 도대회 출전 2,000만원, 시대표출전선수 육성 2,500만원, 체육교실 200만원, 시단위대회 개최 15개 종목 8,000만원, 우수선수 육성 및 종목별 대회출전 5,000만원, 전국스키동호인 대회 2,000만원, 각종 기념배 대회개최 1,000만원, 사과오픈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2,000만원, 전국 및 도단위대회 유치 5,000만원, 전국에어로빅 대회 2,000만원, 삼도면민대회 체육대회 300만원, 전국족구대회 개최지원 2,000만원, 전국팔씨름대회개최 500만원, 시민등산대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호 100마일런 울트라마라톤 500만원, 충주호 걷기대회 1,500만원, 지역동호인체육 테니스대회 지원 1,500만원, 전국마라톤대회 5회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길거리농구대회 지원 500만원, 남한강탁구대회 지원 1,000만원, 전국가족사랑달리기축제 2,000만원, 생활체육종목별 출전보조 700만원, 충청북도 생활체육문화축전 출전지원 1,500만원, 생활체육 수상스키교실 운영 1,000만원, 충주시민자전거대회 대행진 500만원, 어린이자전거타기대회 500만원, 생활체육동호인세미나 500만원, 전국 및 시도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지원 6,000만원, 생활체육직장인 축구대회 500만원, 충주생활체육교실 경연대회 1,000만원, 어린이생활체육교실 운영(6개종목) 1,000만원, 어린이 풋살축구대회 지원 300만원, 충주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1,000만원, 가족생활캠프운영 250만원, 여성주부생활체육대회 지원 1,000만원, 북부지구 5개면 연합축구대회 지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에 따른 일반수용비 5,000만원,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홍보물 개최 4,200만원, 아시아조정경기장 진행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아시아조정 선수권 대회 임차료 2,600만원에 간이화장실 1,000만원, 선수대기실 몽골텐트 1,200만원, 시설물보관 컨테이너 200만원, 대회진행 천막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유류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7,92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체능교실운영 500만원, 장수체육대학운영 500만원, 청소년체련교실운영 5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9,9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르신체육지도자 배치 3,996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94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250만원,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3억원 이것은 대한조정협회와 충북조정협회 행사보조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15억 4,000만원으로 수안보면에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 1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500만원,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건립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 500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 1,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아시아조정경기대회 모터보트 3대 구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심판정, 보조정, 더블스컬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삼탄 잔디구장 관리 비료, 제초제 구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탄금테니스장 관리용 장비구입 101만원 계상했습니다. 탄금테니스장 및 야구장 자재구입 3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원, 산척면 노인게이트볼장 시설 5,000만원, 농민문화체육센터 부대시설 정비 2,500만원, 앙성노인게이트볼장 휀스시설 1,500만원, 탄금테니스장 코트 보수 500만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생활체육종목별 운동용구 구입 300만원, 생활체육탁구대 10대 구입 500만원, 생활체육행사용 앰프 15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업무용 복사기 구입 250만원, 영진아파트 생활체조교실 보수 1,500만원, 낙원아파트 운동용구지원 600만원, 삼성2차아파트 체육교실 지원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물품구입 370만원, 육상 배드민턴 숙소 정수기 120만원, TV 배드민턴 숙소 100만원, 배드민턴 숙소 옷장, 이불장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정훈련장비 구입 1,550만원, 에로고메타, 다이노가 있는데 두 개 다 겨울철 실내용 조정연습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용 컴퓨터 한 대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20p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입니다. 시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2004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0억에 대한 연이율 3.5% 상환이자 7,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당초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워낙 문화체육과는 사업이 많아서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2쪽 중원애플제 행사지원이 있는데 축제명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이 있었는데요. 이게 가요제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한사랑 가요봉사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축제명에 관해서 관여를 하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일단 단체에서 명칭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한지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게 우리가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 해서 사과를 굉장히 홍보하는데 “7Pride”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우리 충주에 사과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애플이나 사과나 같은 말이지만 명칭 사용에 있어 중원애플 가요제 해서 상당히 생소하면서도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꼈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충주 사과가요제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중원애플제 중원사과가요제도 괜찮겠지만 아무튼 사과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애플이라는 말을 여기서 씀으로써 상당히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한번 단체하고 협의해서 사과로 변경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217쪽 충주시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충주시 지명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쉽게 얘기해서 옛 문헌에 나오는 지명이 예를 들어서 남산, 금봉산 금봉산일 때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것을 심의하는 위원입니다.

○홍진옥 위원

심의를 해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면 바꾸기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문헌대로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주로 학술이나 고적, 사학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올해도 사실 이런 지명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20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요.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융탑 토지매입 성벽보수까지는 가로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신청리 지석묘 미륵리석등 나오는데요.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했는데 해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계상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저희가 문화재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나와서 보수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거냐. 심의를 하고 지원이 되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그렇다면 확실하게 보수나 시설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단 계상해 놓는 것이라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아니죠, 사전에 이 시설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 국비 지원이 되는 겁니다. 국비나 도비.

○홍진옥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문화재들은 전부 시설이나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다음 중원마수리농요가 나오는데 217쪽에 보면 중원마수리농요에 행사지원이 있고 218쪽에는 전승지원해서 예능보유자 지원이 있는데 220쪽에 있는 중원마수리농요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항목이 배정돼 있는데요. 농요도 시설비 및 부대비가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농요를 실질적으로 자꾸 인원이 감축됩니다. 사실 도비보조 220p 보시면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추가로 해서 시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뭐냐 하면 농요를 재현하는데 계속 인원도 감소되고 보존하기 위해서 논이나 소품을 구입해서, 이것은 소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논을 임대해서 실질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CD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존시키려고 해서 계상한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지원 성격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농요 같은 경우는 일종에 무형문화재 쪽이죠? 그래서 행사를 지원하고 예능보유자를 지원하는데 시설 및 부대비도 지원한다는 게 조금 겹쳐지는 것 아닌가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220쪽은 시설부대비가 아니라 시설비입니다. 사업비입니다. 명칭이 앞에 목에 시설비로만 한 것이고 시설비 말고 다른 부대 시설할 때 시설부대비가 붙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홍진옥 위원

마수리 농요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지원을 해줘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춰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또 시설비, 부대비가 또 지원되면 농요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설을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무형문화재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221p를 보면 시설부대비 산출근거가 별도로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221쪽 보면 숭선사지 토지매입이 219쪽 시설 및 부대비에 2억 8,000만원이 계상돼 있죠? 그런데 221쪽에 다시 토지매입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숭선사지 토지를 매입하는 데만 2억 8,000만원이 섰고요. 이것에 대한 분할측량, 현황측량, 감정수수료 기타 부대비해서 2,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홍진옥 위원

숭선사지도 그렇고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융탑도 그렇고 장미산성 성벽보수도 그렇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있는데 시설부대비라고 했으면 시설 부대에 필요한 것을 가로열고 산출기초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되는데,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나 똑같이 토지매입이라 그러고 성벽보수라고 하면 양쪽으로 이중 계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221쪽에 있는 것은 시설을 하는데 따른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하다보면 각 공부도 떼어야 되고 지적측량도 해야 되고 분할측량도 해야 되고 그런 쪽에서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감독이 가면 감독 수당도 줘야 되고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때그때 발생되는 대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부대비는 공사비 얼마에 얼마를 세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가로안에 들어가 있는 설명이 산출기초가 바르게 기입이 안 됐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부대비는 산출기초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홍진옥 위원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항목별로 넣을 수는 없지만 시설비에서 토지매입이라면 이쪽 시설부대비에서는 가로열고 설명을 해줘야 심의하는데 이해가 되지 똑같이 토지매입해 놓으면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1p 향토노래 CD지원은 제목이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향토노래 CD제작 1,000만원인데요. 충주에 있는 홍은실 가수라고 있습니다. 충주가 좋아, 충주아가씨, 명성황후, 탄금대 사연, 달래강, 묵향, 월악산 등 해서 충주 노래만 모아서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류호담 위원

지원을 앞으로 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앞으로 할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충주노래를 전국에 배포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류호담 위원

그럼 CD를 사다 공급하시는 건가요? 가수를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일단은 CD제작비용 1,000만원을 주면 자부담이 2,000만원 총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줘서 충주를 방문하는 분들께 배포하려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류호담 위원

211p 지방문화원이면 저는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이 있는데 지방문화원하면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충주문화원입니다.

○류호담 위원

충주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시에서 부담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분권교부세하고 같이 주는 겁니다.

○류호담 위원

우륵문화제 2억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2006년도하고 더 인상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저희가 3억을 사실 올렸는데요. 8,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번에 우륵문화제 행사를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와서 충주우륵문화제를 볼 수 있도록 전국대회를 한 2, 3일 정도 묶도록 해서 우륵문화제를 알리려고 한 3억을 계상했는데 8,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올해보다는 2,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류호담 위원

작년에 우륵문화제를 보면 삼색가요제 있잖아요? 그게 돈이 모자라서 일류가수가 오질 못하니까 재미가 덜하거든요.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덜한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중요한 문제인데, 삼도체육대회라고 아시죠? 3개면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다른 도, 면은 거의 1,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아주 성황리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특히 우리 충주만 300만원 지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 누차 앙성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300만원 그대로네요. 이거 추경에라도 더 인상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행사 전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300만원 가지고는 태부족이고요. 그리고 삼도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디는 얼마를 지원 받았다 하는데 사실 자존심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저도 사실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호담 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미산성 올라가는 데 도로는 지금 성벽보수를 한다고 엄청난 액수가 나와 있는데 올라가는 길포장은 안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사업비에 올라가는 길 사업비도 포함된 겁니다.

○류호담 위원

성벽보수에요? 그리고 명성황후 학술운영비가 지금 늦게나마도 책정돼서 사업을 시작하게 돼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제안이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 보고하시는데 제안설명 내용이 많다보니까 너무 깁니다.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한 40분 이상 하는데 다 하시는 게 좋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특별한 사항이나 신규사업 꼭 강조해야 될 것만 하고 일상적인 것은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또 하 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질문이나 행정조사·감사 때 문화체육과에 시정이나 개선을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습니까! 그 사항들을 문화체육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고려를 하십니까 아니면 대충 넘어가십니까. 위원들 지적이나 개선사항을 참고를 많이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과는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업무추진 과정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계속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같은 것을 두세 번 지적하다보면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7쪽 임차료 부분인데요. 유통관련 위반업소 압류물품 보관창고 임차가 있죠? 960만원인데 대개 어떤 물품을 압류해서 보관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다이야기 게임장 그게 올해 사실은 엄청 많이 압수를 했습니다. PC방 같은 경우는 27개 업소에 625대, 게임기는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게 19개 업소 699대입니다. 저희가 허가를 내고 단속은 경찰에서 하는데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사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검찰에서 폐기처분하라, 매각하라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창고가 어디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목행동에 있습니다. 현재 150평을 운영하는데 사실 힘듭니다.

○심종섭 위원

창고에 꽉 찼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다 찼는데 올해 폐기한 것도 114대를 폐기처분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208p 우륵국악단 지금 보상비가 6억 5,000만원 되죠? 이것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우륵당 금년도 활동내용하고 예산 산정 어떻게 썼나, 그것 요약해서 서면으로 하 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211p 성씨의 고향 아까 책자라고 하셨죠, CD가 아니라. 내용이 뭐에요? 각 성씨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충주에 한 300년 전부터 정착한 분들의 성씨를 조사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성씨가 몇 개 성씨가 됩니까? 조사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계속 조사할 겁니다.

지금 두 권이 발간됐는데 이번에 세 번째 발간할 계획입니다.

○심종섭 위원

1, 2, 3 이렇게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책자가 남은 게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하 나씩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심종섭 위원

민간행사보조에서 목계별신제 줄다리기 행사 4,000만원인데 예산은 어디서 집행하나요? 이쪽에 아직 위원회가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별신제는 문화원에서 올해도 행사를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목계 쪽에서 그쪽에서 만약에 목계별신제추진위원회가 생기면 이 비용이 전액 그리로 갑니까? 거기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쪽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하는 분들이 문화원을 통해서 오는 것보다 직접 오는 것을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불만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한번 그것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민간행사보조 건수가 많은데 이중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하 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 1억 7,000만원이 감 됐는데 내년에 중단되는 사업도 있습니까? 금년에는 했었는데 내년에 중단되는 것.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행사 중에 중단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 드렸는데요. 중원애플제 행사지원이 신규이고 국제퍼포먼스 아트페스티벌도 신규이고 한중미술교류전도 신규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신규가 늘었는데 어떻게 예산은 줄었죠? 3건이 신규죠? 신규가 있는데 예산은 줄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전체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종섭 위원

예, 과장님 내용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우륵문화제가 별도로 빠져나갔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2p 집안시 문화교류 지원에 1,5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작년에는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때도 1,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인적교류가 있습니까? 또 1,500만원이 올라왔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내년에는 2월 달부터 5월 중에 집안시를 방문하고.

○심종섭 위원

누가 어떤 사람이 방문하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문화원하고 된 겁니다.

○심종섭 위원

문화원 임원들입니까? 이번 예산이 그 비용이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215p 충렬사 관련된 것인데 제가 예산을 보다보니까 충렬사 항목이 엄청 많더라고요. 충렬사 관련된 게 많은데 금년에 관람인원이 총 얼마나 됩니까?

내국인 외국인 구분돼서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제가 정확하게 몇 명 왔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렇게 낸 자료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심종섭 위원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입장료가 싸죠? 입장료가 싼데 혹시 충렬사 전체 수입하고 거기 나가는 비용을 봤을 때 비용이 더 많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비용이 많습니다.

○심종섭 위원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혹시 이 충렬사의 관리방법을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지.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일용인부임 혼자서 관리를 합니다. 매표원인데 그리고 충렬사 환경미화요원 인부임 이것은 환경과에서 환경미화요원으로 배치를 받은 겁니다.

○심종섭 위원

배치를 받아도 그쪽 인력이 투입되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인력 투입되는 문제를 조직관리계하고 상의를 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심종섭 위원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홍보도 많이 안 돼 가지고, 사실 외부에서는 많이 안 옵니다. 충렬사를 잘 관리해서 홍보도 하면 좋은데 비용만 계속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한번 과장님이 차후로 검토를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239p 인라인스케이트장 전기요금 관련 건인데요. 본 위원이 두어 번 이것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그쪽 체육관에 탁구를 치러갔다가 봤는데 사람이 없는데도 불이 다 껴져있고 체육관 광장에는 족구하는 인원이 한 20명 있던데 불을 안 켜서 컴컴한 데에서 족구를 하고 있던데 인라인스케이트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렇게 사용 안 하면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인라인스케이트협회하고 먼젓번도 보고 드렸지만 유아원이나 어린아이들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절기다보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하질 못해서 그런데 봄부터는 활성화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죠.

○심종섭 위원

유아원생들이 와서 인라인 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런 쪽으로 유치원이나 그쪽으로 협의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쪽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그럼 만약에 유아원 어린아이들이 와서 한다면 밤에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밤에는 어렵죠.

○심종섭 위원

그러면 전기를 끊어서, 전기세 지금 120만원 나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120만원은 그 정도 나갈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금년에는 대충 얼마 나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월 10만 원꼴 나갔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12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차적 개선방안으로 유아원생들을 한다면 전기 넣지 마시고 기본요금만 내시고 한번 해보다가 어차피 3월 달까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밤에 한번 가보세요. 불이 훤하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런데 체육시설을 하든 안 하든 한 사람이라도 왜 안 켜냐 그러면 또 문제도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만약에 껐다가 그런 항의가 들어오면 다시 켜더라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세 번 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245p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시단위 개최지원 15종목에 8,000만원, 전국도단위대회 유치지원 5,000만원, 시단위 개최지원은 시장배 각종행사 대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시장기 대회입니다. 축구, 배구, 족구, 볼링 이런 것 시장기 대회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시장기 그겁니까? 그 다음에 전국도단위대회 유치지원은 유치지원활동비로 책정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도단위 대회를 유치했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유치를 안 했을 때는 그냥 예산만 잡아놓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일단 도 단위대회를 올해 한 다섯 번을 했습니다. 매년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이나 도단위 대회가 개최됩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246p 전국마라톤대회가 있죠? 전국마라톤대회 지원하는 것 1억, 언론사 그 관계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언론사에도 일단 마라톤대회를 합니까? 다른 것을 합니까?

일부 언론사가 마라톤대회를 해서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마라톤 대회를 안 하면서도 가져가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안 하면 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심종섭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행사 하면서 가져가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은 철저히..., 지출이 되지도 않습니다.

○심종섭 위원

전국단위 마라톤대회를 하는 거죠?

하나만 더 211p 매년 보면 엄정면지 발간지에는 3,000만원이 있는데 각 읍면동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게 아니고요. 면지를 연 1회 발간해서 3,000권을 제작합니다. 면 동향이나 소식지를 만들어서 책을 3,000권 만들어서 각 세대별 아니면 출향인사한테 공급해 주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매년?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매년.

○심종섭 위원

아니죠, 면지는 그게 아니고 면 역사를 쓴 책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아, 연이 아니랍니다.

○심종섭 위원

진짜 한참 만에 한 번씩 하는 건데, 면이 생겨서부터 지금까지 하는 면지 아닙니까? 매년 하는 게 아닌데 금년에 엄정면이 됐는데 각 읍면동별로 다 지원이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신청을 하면 이번에 추경에 보시면 알지만 금가면인가 거기는 발간계획을 했다가 사실 힘들어서 못한다고 반납해서 감한 게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상모면도 상모면지를 옛날에 만들었는데 이것은 3,000만원씩 한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읍면동을 지급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0권을 하면 3,000만원..., 책 발간 권수에 따라 좀 틀리겠죠.

○심종섭 위원

발간권수하고는 차이가 별로 없을텐데.

보조해 주는 것이군요. 전액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심종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서를 보니까 일년 내내 행사에 파묻혀 사시는 모습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13쪽 고구려 천문과학센터 건립에 시설비인데 여기 주된 시설물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주된 시설이 천문과학에 대한 전시물, 망원경, 일단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망원경하고 하늘에 대한 주변 전시물이 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천문하면 상식적으로 첨성대나 여기를 떠올리는데 꼭 고구려라고 붙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고구려비 주변에 있기 때문에 고구려라고 붙인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고구려천문과학센터가 과학기술로 말해서 가장 잘 된 쪽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설계나 이런 면에서.

○강명권 위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천문쪽하면 첨성대쪽으로 연관이 돼서 조금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18쪽하고 219쪽을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및 관계행사 지원비로 900만원이 나오고 219쪽에 민간행사보조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이 같이 나가는데 두 개가 나가는데 중복되는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218쪽에 있는 것은요. 주로 청계천 사과나들이 복숭아 축제 이런 나들이 쪽으로 나가는 것이고 219쪽에 있는 것은 우륵문화제나 무술축제나 장기간 하는데 지원하는 돈입니다. 앞의 것은 행사 있을 때 1회 나가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3, 4일 이상 되는 행사 때 지원하는 보조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성격은 다른 거군요.

215쪽부터 충렬사가 아까 심종섭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충렬사에 대한 품목이 계속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예산 보고 중에서 223쪽 충렬사까지 들어 있어서 보기가 조금 난감합니다. 나중에는 한 항목에 많이 들어오는 것은 별도로 종이에 해서 품목을 적어주셨으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렬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도로에서 들어갈 때 진입로하고 위치확인이 어려워서 차라리 앞에 홍보용 LED 간판이든지 눈에 확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상대적으로 굴곡이 앞에서 생기면서 잘 눈에 안 띄기 때문에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관광전광판 일단은 저희가 안내판을 만들어서 해놨는데 사실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홍보판으로 관광과나 달천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어느 쪽에서 하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246쪽 길거리 농구대회 지원이 있는데 행사지원을 보니까 대부분이 성인들 위주로 돼 있고 청소년들에 대한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길거리 농구대회 참가하는 범위하고 시상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길거리 농구대회는 중원JC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학생들 위주로 합니다.

○강명권 위원

중원JC에 다 줘서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강명권 위원

마지막으로 249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수안보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수안보 축구장 조성으로 47억 예산 있는 겁니다. 15억 4,000만원을 내년에 계상하면 2008년도까지 족구장, 축구장, 농구장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시설하는 겁니다.

○강명권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수안보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공원까지 돼 있는데 과가 문화체육과나 관광과, 경제과하고도 관련될 것 같은데 사실은 수안보는 온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하이스파나 이런 데를 가더라도 솔직히 얘기해서 동네 찜질방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예전의 수안보는 온천으로서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투입되는 게 온천의 기능을 위해서 노천탕이라든지 테마탕이든지 이런 쪽으로 돼서 혹시나 공원조성이 된다면 외부사람들이 온천을 쉽게 접할 수 있게, 전에 보면 물탕공원에 족욕탕 시설도 설치된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수안보에 와서는 수안보 물을 싸가지고 가게 하든 목욕을 할 수 있게 하든 그게 병행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원래 수안보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인데요. 명칭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생활체육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211쪽 향토작가 작품집 발간지원에 3,000만원이거든요. 어느 단체를 주관하며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저희 관내 강준희 작가님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총 26권 작품을 내셨는데 10권으로 줄여서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 2,200만원인데 거기에서 일부만 보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강준희 한 분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왜 그러냐 하면 충청북도내 작가분들이 이렇게 26권을 만든 작가는 없답니다. 그래서 26권 전체를 10권으로 줄여서 작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김경숙 위원

글쎄요, 한 분만 한 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 이의가 없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군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작품 자체를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충주에 계시면서 하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가분들도 조금했어도 말씀은 그런데, 절대 어디 나가서 얘기는 하지 말라고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그렇게 말씀은 드립니다.

○김경숙 위원

세상엔 비밀이 없거든요. 다른 작가들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214p 향토예술인 작품 구입이 있거든요. 여기도 향토 또 214p도 향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향토예술인 작품 구입은요. 지역 미술가나 아니면 조각가, 문학인 사달라고 했을 때 지금 전시회 있잖아요? 하면 이것을 한두 점씩 구입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시에서 사준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그렇습니다. 사서 현재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 돼서 전체를 한번 전시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는 3층 복도라든가 각 시청 복도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매년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올해는 1,500만원이었는데 사실은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해마다 계속해서 1,000만원씩.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김경숙 위원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하나 하려해도 온 신경을 다 써야 되는데 보니까 수십 가지 행사를 지휘하고 감독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7쪽 충주시 문화상심사위원이 있는데 20명이나, 주로 어느 분을 심사위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우륵문화제 때 7개부분 문화예술, 문화학술, 예술, 체육, 사회봉사, 언론출판, 교육, 산업경제 7개부분이 있습니다. 7개 부분에 충주시에 계시는 분 중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로 심사위원들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우륵문화제 때.

○김헌식 위원

심사위원도 임기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매년 위원님들을 바꿉니다.

○김헌식 위원

추천은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단체에서도 받고 예를 들어서 체육이면 체육단체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받아서 한 분만 받는 게 아니라 몇 분 받아서 선정하게 됩니다.

○김헌식 위원

충주시에 그래도 문화상을 주는 것인데 심사가 공정치 못하다는 여론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지원에 문화학교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문화원에서 사물놀이, 서예교실, 서예, 서양화 강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212쪽 문화예술 탐방지원인데 어디를 탐방하는데 지원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문화예술탐방 지원이 예총에서 매년 특별한 문화행사가 있을 때 회원들이 있습니다. 차량보조나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예총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문화예술창작활동 및 행사지원은 예를 들어서 전국사진공모전, 충북연극제, 청소년백일장 등 한 25건 지원되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주관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주관은 각 단체마다 있는 겁니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김헌식 위원

한중미술 교류전은 협의가 끝났습니까? 신규라는데 이번에.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신규인데 미술협회하고 협의가 끝난 겁니다.

○김헌식 위원

한번 오고 한번 가고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김헌식 위원

갈 때는 예산을 또…….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이 범위내에서요.

○김헌식 위원

216쪽 미륵리도요지 나오는데 미륵리 도요지를 제가 그저께도 가봤더니 자주 가면 길옆이니까 들리는데 무용지물 같아요. 잠가놓고 있는데 평수도 주위에 땅도 꽤 크고 건물도 한 백 평 되죠? 얼추 보면 백 평이 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제가 그저께도 확인했습니다. 꽉 잠가놓아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여기에 교수님들한테 나가는 돈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도요지에 나가는 건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관리하는 사람은 하루에 보니까 천 원 꼴로 풀 뽑고 관리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번씩, 일주일 쓰신다고 하대요. 문 닫아놨는데 무슨 일주일을 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런데 개방했을 때 여러 사람이 드나들고 하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김헌식 위원

완전히 닫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언제까지 지어놓고 꽉 잠가놨으니. 217쪽 중원마수리농요 보존행사인데요. 마수리농요를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마수리농요라는 것은 모 심을 때 노래를 부르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전통행사인데.

○김헌식 위원

어느 면에서.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신니면입니다. 신니면 마수리인데요. 옛날에 이게 나가서 대통령상도 받은 겁니다. 그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자꾸 주민들도 줄어들고 그것에 대한 것을 CD로 제작해서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겁니다.

○김헌식 위원

219쪽 충주숭선사지 토지매입인데요. 211쪽에도 토지매입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아까 말씀하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으로 넣어놨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앞에 시설부대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나는 두 필지인가 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숭선사지라고 신니면에 있는 절터입니다. 절터에 토지보상을 조금 못한 게 있습니다. 거기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헌식 위원

220p에 보니까 미륵리 석등 있죠? 이번에 거기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석등은 주차장에서 미륵사지까지 석등 등 1억을 했는데 거기 황토포장을 400m하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227p 문화회관 지하실 전등보수인데, 어차피 보수는 하긴 해야 되는지 지하실에 수석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수석실 현장답사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로 가면 수석실이 그리로 갑니까?

지하실에 수석전시실이 있잖아요. 거기가 과연 수석전시실로 타당한가.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배치는 문화회관 소관인데 박물관에 있던 수석을 그리로 갖다놓은 겁니다.

○김헌식 위원

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수석전문가들이 매일 그 돌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형식적이지,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박물관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242p 육상선수단 해서 올해 충주시 육상단이 처음 발족된 거 아니에요? 올해 육상실적은 어때요? 앞으로 전망은.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육상 때문에 사실 올해 도민체전 때 3위를 한 겁니다. 매년 하위였다가 올해 종합 2위.

○김헌식 위원

육상이 2위 했습니까? 어차피 신경을 쓰셔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아까도 강명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49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 사실 축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해서 그려놨는데 거기 아직 주차장이 없잖아요.

지금 하나 세워놓은 것도 관광과 소관 아니에요? 지금 있는 축구장 그것도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 앞에 미륵리 언덕너머 식당 맞은편에 보니까 송이 파는 데요. 거기부터 올 초인가 서울사람이 땅을 2필지 샀더라고 길옆에, 사서 펜션을 지으려고 5필지로 쪼개서 했다가 충주시에서 공원조성으로 그림을 그려놔서 다시 그 사람들 개인 손해만 보고 땅 주인들은 땅도 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최고 좋은 체육공원 시설이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주차장 아닌가요? 이번에 또 주차장 계획도 없고 아직 땅 매입 계획도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것은 내년도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그때 주차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모든지 순서가 있는 것인데 어차피 하실 거면 주차장 없는 체육시설은 무용지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

239쪽 주덕농민체육관인가요? 전기료하고 수도료만 올라왔는데 먼저 보니까 지하실 옆면에서 세고 옥상에서도 세는데 방수는 잘 됐습니까? 완료가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먼젓번에 비가 왔을 때 한번 나가봤는데 일단 세는 것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먼저 비온 것은 그런데 6, 7, 8월 장마철에 오는 비하고는 또 틀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내년에 현장을 보고 보수를 해서 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체육관은 잘 지어놨는데 비가 세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것도 추경에 신경을 써서 방수에 신경을 써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간단히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저도 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208쪽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7,970만원이 증가돼서 %로 보면 38～40% 증가됐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상임단원을 올해 증원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몇 명 증원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5명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이고 실제 인건비에…….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인건비 증에 따른 계상을 한 겁니다.

○김종하 위원

증원에 따른 것인지 실제 인상된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김종하 위원

그리고 우륵문화제가 2억 2,0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도 해봤나요?

전에는 무술축제하고 동시에 하다 올해 분리 개최를 했는데 평가회를 해서 내년도에도 분리개최를 할 것인지 단독개최를 할지 그것에 따라서 우륵문화제에 대한 예산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쉽게 말씀드려서 평가를 하려고 들면 용역비를 세워서 해야 되는데, 사실 올해 행사를 치르면서 굉장히 빠듯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실질적으로 일반대학교수한테 간접적으로 해놓긴 했는데 현재 예총에서 자체평가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내년에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아직 단독개최인지 같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방침이 선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총에서 분리축제를 하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단독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이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수립된 것이고 그런데 당초예산에 3억을 요구했었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p 목계별신제행사 나룻배 보수 1,000만원이 있는데 나룻배는 계속 보존이 잘, 아! 둑 위에 돼 있는 그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살미면인가 MBC 세트장 있죠? 상도 촬영했던 그것을 갖다 거기에 놓은 것인데 굉장히 보니까 일부는 훼손도 되고 썩고 해서 한번 보수해서 방부제 이런 것 처리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알겠고요. 222쪽 디지털충주문화대전 편찬사업 2억 5,000만원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사업목적이 충주에 풍부한 향토문화자원을 집대성하고 디지털 정보화하는 지식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책사업입니다.

사업총괄은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주관은 충주시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책자를 발간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일단은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요.

○김종하 위원

홈페이지 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문화대전이면 뭡니까? 문화대전 큰 책을, 문화에 관한 모든 것을 수록한 책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맞습니다.

○문화재담당 박부규

그것이 아니고 전자사전 비슷한 겁니다.

○김종하 위원

전자사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문화재담당 박부규

기초 자료하고 그런 것이, 각 읍면동 것을 전부 파악해서 인력도.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인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대충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223쪽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에 전기, 통신, 마감공사가 2억 5,000만원 들어갔는데 택견수련생 신축계획 있잖아요. 그런데 신축에 전기, 통신 예산은 같이 포함해서 안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택견수련관 사업비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김종하 위원

신축비는 따로 계상 안 돼요?

왜 전기 통신 예산이 별도로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별도가 아니고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김종하 위원

부족분이에요? 그럼 당초에 그게 예산이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총사업비가 6억 6,000만원입니다.

○김종하 위원

6억 6,000만원으로 모자라서 2억 5,000만원을 추가했다 이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당초에 4억이 섰었는데 추가확보를 내년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예산이 깎여서 4억만 섰던 거에요? 산출을 잘못했던 거 같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저 오고부터 사실은 시작된 겁니다. 그전 것을 제가 잘…….

○김종하 위원

그러면 건축비에 포괄적으로 모자라서 들어가는 거다?

저는 신축비가 분명히 예산이 있었는데 2억 5,000만원이 전기, 통신에 별도로 예산이 서서 당초 계상할 때 당연히 그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왜 이게 따로 서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이고요.

238쪽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인부임이 제초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한 2일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는 거의 매일 일용인부임 예산이 섰었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내년에도 예산이 섰습니다.

○김종하 위원

예산이 어디 있어요? 잡초인부임 3만 7,000원 238p 6일, 20일 그것밖에 안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전기나 기계직을 1월 달에 배치한 답니다.

○김종하 위원

한 명으로 관리가 돼요? 아침부터 밤 거의 10시까지 개방을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한 명하고 관리인부임을 또 별도로 추경에 확보를.

○김종하 위원

그 인부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없단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관리인부임 여기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3만 7,000원 6명에 6일, 3만 7,000원 2일에 20일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깎인 부분입니다.

○김종하 위원

깎이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깎아놓으면.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추경에 확보를 하라고 선겁니다.

○김종하 위원

혼자서는 도저히 관리 안돼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30일을 사실 저희가 올렸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김종하 위원

이것은 따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안 되면 수정예산에라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 선수단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자꾸 성적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사실 우수선수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코치는 국가대표로 있었는데 올해 보강을 했습니다. 내년에 성적이 좋아질 겁니다.

○김종하 위원

전국마라톤대회가 1억이 섰는데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5개 대회를 유치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어디 주고 하는 것을 명시를 안 했네요. 전에는 명목을 달았었는데. 왜 내년 예산에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전국마라톤대회 HCN하고 앙성마라톤, 수안보 고구려 새길, 호반마라톤 해서 충북일보 이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줬던 데 그대로 그냥 하는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그대로 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혹시 바꿔서 하려고 표기를 안 한 것인지 그대로 맞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김종하 위원

민간이전에 증액된 부분이 주로 울트라마라톤이 한 200만원 증액됐네요?

시단위대회 개최지원이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시켰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뭐가요?

○김종하 위원

245p 시단위대회 개최지원 15종목 전년도에 5,000만원이었나요? 3,000만원 증액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시단위 시장기를 사실 또 한다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신규로 늘어나는 데가 있어서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자꾸 이런 예산 늘려서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느 단체는 줬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더 궁금한 것은 다음에 질의하고 그리고 252쪽 삼성2차아파트 체조교실을 설치하는데 3,000만원 예산 섰는데 그건 어디에 하시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삼성아파트 내 지하실에 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아파트 같은 데 이런 거 많이 해주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아파트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요구하면 다 해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다 해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거의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 에어로빅이면 에어로빅 회원들이 많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이런 데에서 요구하고 주민들 요구할 때 해드리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다른 데에도 요구하면 해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일단은 가서 보고, 현장을 보고 시설을 할 수 있나 없나 확인하고 타당하다면 합니다.

○김종하 위원

마지막으로 아시아조정경기대회 모터구입 1억이 섰는데 이것 1억주고 사면 경기 끝나면 뭐에 쓸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저희 선수 있잖아요.

○김종하 위원

조정선수들이 계속 활용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이번에도 아시아게임에서 시조정팀이 동메달을 따왔습니다.

○김종하 위원

모터보트는 경기 있을 때만 쓰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훈련할 때 계속 씁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계속 뒤에 따라가면서 코치를 하기 때문에 활용을 합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행사 관계로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3시15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관광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4쪽 먼저 일용인부임입니다.

수안보관광안내소 안내원 봉급 상여금 등으로 1,64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충주호체험관광지관리인부 제초작업 잔디깎기, 제초제살포 등해서 75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칠금관광지주변 제초작업인부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홍보물제작 등 합쳐서 5,2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6,24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546쪽 충주관광홍보탑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그 내용은 ‘당신이 보고 싶은 충주’ 해서 노은터널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새로이 전기요금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른 사항은 계속 있던 사항들이고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명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2명은 교육청하고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547쪽 임대료는 중심고인데 중심고가 행사 때 임차하는 비용으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수안보관광안내소 연료비입니다. 월 17만 3,000원씩 해서 5개월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국내외 관광전참가 2회를 각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코엑스라든지 일산에 있는 전시관이라든지를 이용해서 충주관광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로 1,632만원을 했구요. 관광홍보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8쪽 부서운영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홍보대사활동비입니다. 작년에는 6만 5,400원이었는데 올해는 7만원을 해서 1,344만원을 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무술연맹지원비로 7,00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했구요. 관광객유치 여행사 지원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3/4분기까지 93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앙성탄산휴양온천제 지원으로 11억 6,000만원을 계상했구요. 한국무술총연합회 행사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 물탕공원 이벤트 보조로 3,000만원, 충주호체험관광지 수변무대 이벤트보조로 2,000만원, 충주관광문화유적투어 보조 4,000만원, 전국관광사진공모전 보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수안보 인공암벽장 위탁운영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9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충주호수축제광고 및 홍보비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자 운영비는 보조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수축제를 한군데에 묶지 않고 목별로 반영을 시킨 것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회계법상 각 목별로 다 분류하신 사실을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호수축제홍보물제작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호수축제 용역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호수축제는 작년 비용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2억 5,500만원으로 나누어 들어가 있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충주호수축제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 메인무대체험행사 참여자 보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으로 6,4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민간경상보조로 TV여행에서 3차례 방영이 되는 ‘아름다운 충북’ 제작 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충주세계무술축제보조금으로 14억이 계상돼 있는데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15억이었는데 14억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1억이 더 감안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도법실전배기대회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무술단체는 전국대회에 합기도라든지 검도대회유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진기명기이벤트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제사전홍보라든지 온천제든 호수축제든 무술축제든 포함해서 진기명기이벤트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주호수축제에 뮤직페스티벌 및 메인무대운영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3,0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최우수도가 지정되어 최우수축제가 되면 5,000만원까지 도비가 가능합니다.

수상대회로 3,500만원, 수상체험운영으로 500만원 기타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안보온천제 지원으로 도비 1억 1,500만원을 포함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무술박물관건립으로 32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30% 시비 60% 균특예산 10%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앙성온천광장조성 사업비로 7억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비하고 합쳐서 7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15%, 시비 15%, 균특예산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온천종합휴양지 조성사업으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족욕시설이라든지 경관조명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무술박물관 건립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좀전에 설명 드렸던 앙성온천광장 조성사업으로 300만원, 수안보온천종합휴양지 조성사업으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시설비입니다.

충주호수축제행사장 아치설치, 임시전기 급수시설 등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3쪽이 되겠습니다. 충주호수축제 수상체험관련물 제작으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수도권 충주관광 홍보판 추가운영입니다. 영등포역에 동영상과 문자표기가 함께 되는 그런 추가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300만원 12달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탄금호수경분수 유지관리비에 3,0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암지수경분수 유지관리에 285만원, 수경분수 정기점검 용역에 300만원씩 각 2회를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관광홍보판 운영에 기존에 대전고속버스터미널,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고속터미널, 대구지하철2호선 기차내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 비용으로 6,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LED전광판 부품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호체험관광지 조경관리 비용으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역비는 탄금호수경분수 레이져쇼 및 분수연출프로그램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레이져 5분짜리가 2,500만원이고 음악분수프로그램 50곡에 2,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충북북부권관광개발 부담금입니다. 제천, 단양, 충주, 충북도 3개 시군과 도와 합쳐서 1억 3,000만원 정도됩니다. 2,750만원씩 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2년 전에 이미 구성이 돼 있어서 2년 동안 계속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수안보 다목적운동장 주차장시설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나가 보신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 건립 부지매입비로 설계 등 2억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중원대교 랜드마크 시설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5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랜드마크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은 호암지수경분수 CCTV설치로 2,000만원입니다. 충주관광홍보탑 진입도로 좀전에 설명드렸던 노은 터널앞에 있는 홍보탑이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데가 점검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산을 깎아서 해 놓았기 때문에 포장을 해야지 밑에 농경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포장을 해야 됩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수안보다목적운동장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했는가 하면 뒤에 탈의실하고 락커가 있는데 락커를 사용하면 욕실이 안 되고 욕실이 사용되면 락커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별도 설치를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충주공예전시관으로 200만원 중원랜드마크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는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냉장고 등을 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5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550쪽 무술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술축제는 허허벌판에서 세세한 준비와 열의를 합쳐서 나름대로 미진한 것도 있지만 잘 되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원운영계획을 보니까 12억 4,000만원에서 14억 9,000만원으로 돼 가지고 2억 5,000만원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사실 무술축제가 끝난 후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서 재원계획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전에 위원님들도 다 가지고는 계시는데 오늘 혹시 준비를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재원운영계획을 보면 무술관련비 같은 경우 증가가 된 거는 충분히 납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에서는 내용쪽으로.

그런데 두 번째 축제홍보비같은 경우는 1억 2,000만원이 쓰여서 2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세계무술축제 홍보가 전년도에 비해 미진한 것은 확실히 눈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쓰인 곳에 어느 정도 규모와 또 예년에 비교해서 이 정도 예산에서 얼마정도 줄었는지 하고 내년에 보면 전국홍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국홍보를 올해 말고 전년도에는 전국홍보도 이뤄졌는지 알고 있는데 1억 5,000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거에 대한 것들이 미진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가장 궁금한 것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스템하고 시설이 들어간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4억 9,000만원이라. 문제는 그 중에서 대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여기보면 1,900만원 줄어들어서 4억이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사용한 거를 내년에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올해 사용한 비용에 내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틀을 메꾸는 자체외에는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강명권 위원

거기 틀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경우는 1회용으로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틀이 뭐죠?

○강명권 위원

무대장치 개막식하고 했을 때

○관광과장 김용탁

다 없습니다. 다 1회용이구요. 뜯어서 기획사에서 갖다 설치해 놓은 거고. 지금은 터만 닦아 놓은, 터하고 원두막 5개가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새로 다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터한 것도 2억, 그때 당시 저희들이 질책을 받고 그랬습니다만 저쪽에 화장장하면서 옮겨서 메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테마파크 예산으로 썼던 부분이고요. 순수하게 우리가 꽃 심고 화장장 갖다 놓고 위에 덮는 흙이라든지, 꽃 심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축제예산에서 썼습니다.

○강명권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개막식할 때 위에 철재로 이렇게 된 것들이 다 해서 용역을 줘서 한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임대입니다.

홍보말씀 하셨는데 정말 작년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홍보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작년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라든지 또 방송이라든지 유선방송이라든지 전국 MBC를 통한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채널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비용이 부족한 관계로 전혀 충북단위행사 홍보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비용을 감안을 해 주신다면 정말로 홍보를 해야 되고 옛날에는 저희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가장 효과가 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홍보가 잘 돼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관광과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축제끝나고도 기간이 충분히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다들 예민한 사항이라 지금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 후에 간단하게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이런거에 대해서 반영이 됐으면, 지금 축제문제가 오죽했으면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까지 나오는 마당에 그런 과정없이 불쑥 올려갖고 15억으로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은 저희도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관광과장 김용탁

그동안 저희들이 이미 모든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끝나고 또 용역보고서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일정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시민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라도 한 번 갖고 여러분들한테 별도의 보고회를 가져야 합니다만 그 동안 못했습니다 그건 시인하고 지금 올린 예산에 대한 것은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되려면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조만간 시민들이 호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홍보비같은 경우 2배이상 올랐는데 전국홍보 확대라고 했는데 전국홍보확대라면 가장 크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공중파 홍보입니다.

소위 말해서 MBC라든지 SBS라든지 KBS라든지 물론 KBS는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만 그런 중앙방송을 통한 공중파를 통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축제여비가 약 90% 증가했는데 축제여비로 주로 많이 집행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축제여비라면 각 지자체에 축제를 보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육관련문제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여비를 추진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체험부서를 설치해 놓고 홍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올해 12억 4,000만원 중에서 시스템시설비 4억을 빼고 여비 1억 빼고 한다면 7억가지고 집행이 된 내용인데, 물론 논란이 되겠지만 대부분 문화재단에서 이거를 맡아서 한다는 게 제가 준비하신 기간이나 여러 개를 봐도 올해는 상당히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할 때 이 항목중에서 올해 부진한 것 중에서 가장 보충해야 될 항목이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홍보부분입니다.

작년에 전혀 홍보를 못하다시피하고 지역에 있는 MBC라든지 이런 데 한두 군데하고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전국에 7군데인가 9군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지역행사밖에 안 되고 그래서 공중파를 이용한 전국방송, 전국 홍보가 상당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홍보부분이 가장 차이 많이 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전번에도 김헌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중원회원이나 몇 몇 경기내용은 보니까 수준이하라 어떻게 생각하면 홍보하고 맞물려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공연이나 이런 행사가 제대로 되고 한 가지 다른 데 사람들이 와서 쇼킹하게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지금 이 15억이라는 액수가 예전에는 18억에서 줄어들어서 12억에서 다시 15억으로 회귀되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기획안이 있어야 이걸 집행하지, 올해 같은 경우가 가장 힘든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소도 이전했지 그쪽으로 가서 기반시설 다 했지, 시행착오 고쳐야 되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올해 한 다음에 시행착오를 준비해서 굳이 1억에 대한 집행문제나 이런 걸 짚지는 않겠습니다. 끝나고 관광과에서도 가장 시급한 시안이 이거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세부적으로 했으면 충분히 공감대도 가고 이런데 예산안에도 항목만 불쑥 풀로 올라와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이 같이 봐 주셨으면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나머지는 추후 상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무술축제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행사추진과정에서 관광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행사 후에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잘 밟지 않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번 2007년 예산도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 메뉴얼이 있죠?

○관광과장 김용탁

네.

○심종섭 위원

이 예산도 그거에 근거해서 하셨을 거 아니예요?

○관광과장 김용탁

매뉴얼 지침은 없는 거구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호수축제처럼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고 진행하는 거라면 매뉴얼에 의해서 다 나눠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심종섭 위원

그게 아니라 관광과 예산편성하셨잖아요. 예산편성하면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금년도.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행자부 지침에 보면 2007년도 재정운영방향을 보면 재정운영계획이나 예산편성 예산집행 결산 등의 재정운영 과정에 뭐가 있냐하면 건정성, 계획성, 책임성, 윤리성 이게 지금 거기에 돼 있거든요.

윤리성까지 제고가 돼야 되는데 2007년도에 행사를 하게 되면 금년같이 무리수를 두지 마시고 절차대로 성과의 좋고 나쁜 건 둘째 문젭니다. 행정절차를 잘 챙기시기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명심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545쪽 일반운영비 중 관광객유치목욕권구입 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용도가 뭡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대외홍보용입니다.

우리지역이 아닌 타지역에 충주시의 공무원들이나 지역의 필요한 부분들이 다른 기관이라든지 타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그 지역에 계신분들한테 우리 목욕권을 나눠주고 수안보를 찾게끔하고 충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주로 공무원들이 외지에 갔을 때 주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547쪽 행사운영비중에서 국내외관광전참가가 2회 1,000만원 있죠?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저희들이 충주관광홍보를 위해서 대도시에 있는 쇼핑몰이나 전시몰을 이용해서 홍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코엑스관광홍보전이라든지 일산에 있는 킴텍스라는 전시몰이 있습니다. 그런 데 방문해서 3박 4일이라든지 5박 6일이라든지 충주의 전반적인 홍보몰을 하고 있습니다. 특산품을 포함해서 일단 관광홍보라든지 총 포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건 거기서 부스를 빌려가지고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외국은 아직 없고,

○관광과장 김용탁

외국은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북부권관광개발협의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한 번 동남아쪽에, 내년이 3년째이니까. 올해가 2년째인데 2년동안 계속 외국을 다녀왔습니다.

해외홍보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우리 중국 어디를 다니셨죠?

○관광과장 김용탁

북경을 다녀왔습니다.

○심종섭 위원

어떤 내용으로

○관광과장 김용탁

제천하고 단양하고 저희하고 충북도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거기서도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한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때 중국어로 보물을 만드셨나요?

○관광과장 김용탁

기존에 중국어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많이 가지고 와서 중국인들로 하여금 충주를 홍보하고 왔습니다.

○심종섭 위원

홍보물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것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예.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548쪽 민간행사보조 전국관광사진공모전보조에 3,000만원인데 이게 행사내용이 뭡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1년 동안 충주지역에 관광 관련되는 사진을 찍어서 행사 때도 찍고 평상시에도 찍고 찍어 가지고 10월까지 마감을 시켜서 11월에 심사를 해서 12월에 전시도 하고 시상도 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의회로비에서 며칠 전에 전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도 하고.

○심종섭 위원

행사주최는 어디예요?

○관광과장 김용탁

충주시사진작가협회라고. 한국사진작가협회 충주시지부라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사진내용이 전부 충주관광 관련사진이라는 말씀이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사진작가협회에서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일부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입니까? 행사비전액입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자비부담을 1,00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들이 시상금도 있지만, 시상금이 많이 포함이 되구요, 사진화보집을 만듭니다.

○심종섭 위원

화보집을 만드는데 사진작가협회에서 1,000만원을 대고 나머지 3,000만원은 시 보조다 이거죠?

○관광과장 김용탁

네.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554쪽 용역비중에 탄금호수경분수레이져쇼분수연출프로그램 개발이 있는데 이번에 보수했잖아요. 거기에는 포함이 안된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작년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수해 피해를 봐 가지고 위원님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삭감을 하고 다 고치고 난 뒤에 하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레이져 5분짜리 만드는데 2,500만원정도 소요가 되구요. 음악분수프로그램, 노래하는 분수 50곡이 2,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금년도 보수비는 프로그램개발은 아니고 그냥 훼손된 것만 정상적으로 보수해 놓은 상태에서

○관광과장 김용탁

당초에는 이 프로그램이 없구요. 몇 가지 돌릴 수 있는 거 음악같은 경우에 10곡 정도 되풀이 할 수 있는 거. 다음에 레이져쇼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볼 거리가 없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다양하게 보여 드리려고 최소한 분수를 틀면 두 시간 정도는 돌아가야 되거든요.

○심종섭 위원

그러면 그게 훼손되기 전에는 몇 가지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아주 보수한 김에 더 다양하게 프로그램 개발하려고 5,000만원 개발비를 했다는 겁니까? 개발비입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심종섭 위원

이 개발은 어느 업체에 줍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업체가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서면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용역계약을 해서 그렇게 줄 겁니다.

○심종섭 위원

다시 입찰을 봐 가지고.

○관광과장 김용탁

네.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참고로 호암지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12월말까지 완공하고 시운전하고 내년 4월에 가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내년도에 무술축제를 하게 되면, 관광과에서 정수물품승인을 한 게 있죠? 전자복사기하고, 비디오프로젝트, 관광과에서 전자복사기하고 비디오프로젝트가 축제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되고 잘렸습니까? 이게 나중에 추경에 올라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그때 또 얘기를 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온갖 축제 치르고 관광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48쪽 기타보상금에 충주관광마케팅 홍보대사 활동지원금이 있는데 누구이고 활동내역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이름은 박세창입니다.

사무실은 본관 6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분이 지역별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부터 각종행사 홍보하는 문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달 것만 보면 거의 매일 관광객들 유치해 주고 또 호텔이라든지 콘도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계약직입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연간 계약했어요?

○관광과장 김용탁

계약직은 아니고요.

○이종갑 위원

거의 상근하다시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월 16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거의 상근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관광과장 김용탁

댁이 일산이신데 금요일날 가셨다가 월요일날 오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종갑 위원

민간행사보조에 조금전에 심종섭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전국관광사진공모전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 있는 전국사진촬영대회라고 있어요. 같은 행사주최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행사주최는 한국사진작가협회나 충주지부나 똑같은데요 사진의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관광분야에 대한 사진만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종갑 위원

관광과에 있는 것은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금년에 보니까 문제가 됐던 게 시상금이 많다 보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한 사람의 작품을 가지고 시상금을 타기 위해서 이름을 빌려, 그렇게 했다라고 언론에, 신문지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그건 어떻게.

○관광과장 김용탁

내부지침으로 한 사람이 다섯 작품까지는 낼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A라는 사람 작품을 B라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제출했다 그렇게 됐는데, 한 사람 이름으로 다섯 작품까지 할 수 있는데 작품이 6개라서 한 사람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아마 특이하게 어떤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까지 하고 해 봤습니다만 특별한 그런 건 없고 아마 내부적으로 작품하면서 간부를 맡은 사람이 입상한 거에 대한 불만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혹시라도 시상금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까지 생기지 않나 해서. 만약에 이런 시상이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려면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관광과장 김용탁

공정해야 합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전국에서 시상품이 두 번째 많다고 그래요. 제일 많은 데는 어디인지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본인들한테 여쭤보니까 일단 작가협회쪽에서는 시상금이 좀 많은 편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시상금 문제라든지 운영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챙겨서 그런 일이 불합리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민간행사보조에 화랑도법실전베기대회가 매년 무술축제기간에 매년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무술축제기간에는 이벤트를 한 번 합니다. 지금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세 번 정도 나누어서 합니다. 1회에 1,000원 남짓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집값이 많이 들어가요. 베기대회를 하다 보니까. 거의 집값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행사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매년 반복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신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거의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은 것을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관광과장 김용탁

그래서 전국학생, 예를 들면 실전베기대회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입장이니까 행사자체는 내용은 거의 베기니까 똑같은 사항인데 오는 구성원들이 달라지고 그때에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 들이 있기 때문에 행사내용은 똑같을지언정 효과라는 건 매번 다를 수 있고, 예를 들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매일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551쪽 시설비와 관련해서 세계무술박물관건립은 무술테마파크건립의 일환이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요즘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계획이 바뀌는 것 같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지금 전체적인 틀을 수정하고자 하는

○관광과장 김용탁

이 계획에는 진행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위치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어떤 계획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서 지금 상태로 딱 앉히게 되면 그게 하나의 통일된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위치는 약간 틀어지는 걸로 그렇게 기본 계획을, 변경이, 손이 가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일부에서는 거기 다 반기문 파크를 같이 조성하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래서 이 무술테마파크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플랜이 변경되는 이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그쪽하고 연관을 해서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몇 가지 건물 위치라든지 이런 게 조금 조정이 됩니다.

그걸 확정하면 바로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하면 4월에 착공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마지막으로 554쪽 시설비에 중원대교랜드마크 설치 1식해서 3억입니다.

이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시설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잖아요?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용역을 해서, 거기가 충주의 관문인데 미관적으로 안 좋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용역결과 시설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용역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종갑 위원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3억 이렇게 계상한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중간 내용물만 받았는데 거의 지금 내용으로는 불을 켜는 기능입니다.

다리를 밤에 환하게 비춰서 색깔별로 해서 눈에 띄게 하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용역결과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중간 내용물로 보면 불을 활용하여 사용하는 그런 랜드마킹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주간에는 별 효과가 없겠네요.

○관광과장 김용탁

주간에는 불하고는 상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다리가 워낙 길고 높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몇 십억이 있어도 못하는 사항이고 길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구간만 일단은 불을 쓰고 이렇게 해서 밤에 야간에 경관을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545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충주관광홍보부스 사용료가 있는데 어느 장소에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500만원씩 2회 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에 코엑스라든지 일산의 킴텍스 같은 데 이용하는 겁니다. 임대를 해 가지고 부스를 빌려서 충주를 홍보하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몇 군데예요?

○관광과장 김용탁

2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코엑스든 일산에 있는 킴텍스든 아니면 부산에 있는 벡스코든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어느

○홍진옥 위원

이게 일회성이네요?

○관광과장 김용탁

네. 가서 충주홍보하고 오는 것이죠. 축제도 있고 다른 관광홍보도 있고 그러니까 포함해서.

○홍진옥 위원

550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이 6,463만원인가요. 몇 명이 활동을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지금 이 부분은 도에서 15명정도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을 했는데요. 활동하시는 분은 11명정도 됩니다.

○홍진옥 위원

이게 활동비용만입니까 아니면 양성비용하고 활동비용이 합쳐진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활동비용만 있습니다.

양성비용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청주대학 관광학과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교육수료를 하고 나면 현장에 배치돼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6,463만원이 연간활동비 실비보상액이라는 거죠?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충주.

○관광과장 김용탁

예.

○홍진옥 위원

555쪽 댐주변지원사업 수자원공사에서 2,7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수안보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죠? 충주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관광과장 김용탁

네.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하나 했었는데요. 충주관광종합정보안내센터 설치를 제안을 했더니 국장님께서 지금 충주시에서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에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이것 추진하고 계신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사정이 여의치를 못해서 했는데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종합안내센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산돼 가지고 수안보니 앙성이니 안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에 갔을 때 외지인이나 우리 시민들이 종합적인 안내를 받기는 참 어렵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마사회는 종합안내센터를 설치해서 잘 운영이 된다고 해서 우리 충주시에도 두 군데 정도면 더 좋겠지만 한 군데라도 집중적으로 종합정보안내센터를 설치한다면 시민도 역시 우리 충주시를 돌아볼 때 그곳에만 가면 충주의 문화관광에 대해서 훤히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걸 제안했었는데. 지금 그럼 추진하고 계시는.

○관광과장 김용탁

네.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잘 좀 검토하셔서 충주관광이나 문화부분에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네 감사합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6쪽 수안보온천장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1년에 몇 회정도 회의를 합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2월엔 정기회라서 매년하고요.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올해의 경우는 2번을 하게 됩니다.

12월 한 번하고 2월에 한 번하고.

○김종하 위원

이 운영위원회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여기 온천위원회에서는 1년 동안 예산을 제출해서 서류협의하고 결정하는 사항, 그 다음에 온천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문제 이런 것들도 협의하게 되구요. 이익금이 배분이 되면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분할하는데 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000만원의 이득금이 났는데 그거를 온천협의회와 몇 대 몇으로 하느냐, 그런 협의하는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종하 위원

결과적으로 하이스파운영이죠?

하이스파로 안 하고 수안보온천장으로 한 거는 그 건물 전체의 운영문제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하나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547쪽 행사운영비 국내외관광전참가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에 없는 건데 새로 신설된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이 목에 안 있고 다른 목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0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올해도 있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관광전에 참가 2회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관광전에 참가를 합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주가 되는 게 축제홍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충주관광명소라든지 홍보물 나눠주는 거라든지 특산물같은 거 홍보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올해도 두 군데 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김종하 위원

553쪽 탄금호수경분수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아직도 노천에 그대로 있나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리중에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언제 다 완료됩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계속해서 4월까지는 다 완료를 하고요. 시험운전을 해서 사업준공은 8월에 완공하려고 합니다. 8월 수해가 어느정도 나고 난 뒤에 사업을 준공하려고 하는데 가동은 4월 전에 완료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기관리 이런 여러 가지를 12개월로 계상을 했는데, 준공운영은 4월 8월로 예상하는데 예산을 왜 12개월로 계상하셨죠?

○관광과장 김용탁

전기는 평상시에 전기를 안 쓰더라도 다른 시설들이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수경분수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요?

○관광과장 김용탁

수경분수를 포함한 그 옆에 관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548쪽 수안보인공암벽장위탁운영 1,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위탁자는 선정을 하셨나요?

○관광과장 김용탁

지난번 조례에 올렸는데 일정이…….

○김종하 위원

조례가 돼야 이제……. 그런데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어요? 위탁해서 운영을 하려고

○관광과장 김용탁

저희들이 선 접촉을 해본 데가 충주산악연맹입니다. 다른 시설 있는 데 제천하고 몇 군데를 알아 봤더니 거기도 그런대로 다 산악연맹에서 하게 되는데 상시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위탁산악연맹자체에 있는 구성원들이 학교선생님들하고 돼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중에는 근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주말이나 휴일에 활동하게 되고 공휴일 때만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천을 알아봤더니 제천도 비슷한 지원금을 주고 산악연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산악연맹하고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관광협회하고 관광협회가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산악연맹을 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김종하 위원

1,500만원 예산은 위탁자한테 1,500만원을 주면서 계약을 하고 일부 입장료수입을 보고 이렇게 해서, 입장료는 없는 것으로 합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입장료가 있습니다. 새로운 이용료가 있는데 1,000원, 2,000원 정도 되고 신규로 크라임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1만원 정도 회비를 낸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무 비용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종하 위원

1,500만원의 예산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셨나요?

○관광과장 김용탁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김종하 위원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세계무술축제에 먼저 시장님도 계시질 않고 그늘진 곳에서 밤낮으로 고생을 하시면서 칭찬은 받지 못하고 고생만 많이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토문제나 법인세용이나 절차를 지켰으면 칭찬을 받았을 건데 아쉬운점이 있고 먼저 국장님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약속을 우리 의회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문화재단 유럽여비 때문에 사실 프랑스대사관 얘기를 들었습니다. 급해서 가셨지만 충주시를 아무리 위해서 했다해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21만의 문화관광과장님이면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감사에 지적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죄인인 양, 사실 잘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과장 김용탁

네. 인정합니다.

○김헌식 위원

너무나 아쉽기 때문에 무슨 일을 추진하실 때는 그래도 벌써 공무원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하시면 이거는 지적감이다 하는 게 분명히 나오는데 너무나 아쉽기 때문에 재차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안보온천장 운영에 6명이 어느 분입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장운영위원회를 18일날 하기로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것도 임기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임기가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2년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연임까지요.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관광사업추진자문위원 열여덟 분이네요. 이것까지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리고 국내외관광전은 북경을 갔다 오신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김헌식 위원

북경하고 어디예요?

○관광과장 김용탁

북경밖에 못 갔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충북관광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외국가는 홍보전을 제천도 맡았다가 단양도 맡았다가 충주도 맡았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홍보전이 있는 나라를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시기를 봐 가지고 가게 됩니다.

○김헌식 위원

548쪽 이종갑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충주 마케팅홍보대사 활동지원금해서 사실 서울 계시는 분이 원래 청주분입니다.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아마 충주관광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공로자고 우리 관광객을 무진장 충주지역에 유치를 많이 하는데 사실 먹고, 자고, 차비하고 그러면 이게 손님을 데리고 오면 따로 돈을 주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

○관광과장 김용탁

전혀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 돈 갖고 어떻게 합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이게 무슨 상용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차비쓰고 밥먹고 이런 여비밖에 안 됩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글쎄요. 그 분이 관광이, 30년을 연임하셔 가지고 충북에서는 최고의 베테랑급인데 이 돈을 받고서 충주시에 매일 출근해 가지고 홍보대사 한다는 게 여비를 따로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관광과장 김용탁

그래서 많이 좀 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올렸는데 내부적으로

○김헌식 위원

관광과하니까 수안보 것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지역구가 수안보 의원으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수안보 물탕공원이벤트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는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벌써 수안보는 토요이벤트가 약 20회를 하잖아요. 한여름밤의 축제를 해서 중부권에서 최고의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것도 20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의회 당선되고 제일 큰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싶은 건 경찰학교에 찾아가서 수안보경제를 살려달라고 해서 전의경면회제도가 없던 걸 만들어 놓았습니다. 법적으로는 90%됐는데 12월말까지, 원래 전의경이 외출 면회제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중앙상위법에 보면. 먼저 며칠 전에 발령이 나서 송강호 경찰학교장님이 대구 경찰청장으로 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토요일날 감사패를 가지고 대구지방경찰청까지 갔다 왔습니다. 우리 충주 지역을 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하고. 거기서 따져 보니까 충주에 1년에 풀리는 돈이 100억이 넘습니다. 여태까지 아쉬웠던 게 십 몇 년동안 진작 찾아가 가지고 법을 개정했으면 벌써 천 억 이상 우리 충주시에 순수하게 떨어지는 건데 이런 걸 조금만 생각하시면 먼저도 말씀드렸죠. 새로운 시장님 당선되고 했으니까 이런 데 찾아가서 인사라도 한 번 드려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찾아가셨잖아요? 관광과에서 하던 시간을 잡으셔서 돈 안들도 우리가 선전할 수 있는 게 등잔밑이 어둡다고 꼭 서울보다는 이런 데 한 번 가서 시간을 한 번 잡으실 걸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전의경 토요일, 일요일날 축제에 낮에 시간을 잡았어요. 그거를 보니까 약 15회 총 55회의공연을 하는데 귀신이 해도 이 돈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삭감을 했는데요. 적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김헌식 위원

적아도 어느 정도 적으면 되는데, 이제는 손님올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야 돼요. 유원지고 그래서 대구에 청장님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 가지고 수안보오는 게 재 보니까 1시간 30분밖에 안 걸리고 빨리 달리는 사람은 1시간 10분이면 오겠더라고요. 그런데 대구 사람들은 2, 3시간 걸리는 줄 알고 있어요 기분에. 온천물이 3,500t 나오는데 1,000t밖에 못 쓰는 이런 입장인데도 물이 고갈됐는지 알고 있고, 가서 선전을 하고 그러니까, 대구에 와서 홍보를 하라 이거예요. 옛날에는 호남 사람들이 충주관광을 많이 왔는데 이제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경상도 사람들이 수안보에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돈 안 들이고도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득인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대구지역 영남지역에 대한 홍보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하이스파운영위원회에 수안보 지역에 홍보회가 일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을 이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551쪽 족욕시설하실건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옆에는치료할 수 있는 물고기도 집어 넣고 일본이 잘 돼 있잖아요. 족욕시설이, 공무원이 한 번, 여비는 얼마 안 들잖아요. 어차피 한 번 하는 거 잘 하시도록 벤치마킹을 다녀오세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554쪽 충북북부권광광협의회부담금 이게 충주 제천 단양이죠?

○관광과장 김용탁

도까지 네 군데입니다.

○김헌식 위원

2007년도에는 어디서 주관합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주관이 아니고 예산을, 제일 처음에 충주에서 했고 제천이 올해 했고 내년엔 단양이 주가 될 건데 예산이 그리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업무는 3개 시군이 나눠서 합니다. 예산편성은 단양에서 할 겁니다.

○김헌식 위원

수안보다목적운동장 우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도 했잖아요? 어느 관광지를 가 보면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체육관에 차 세울 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먼저 김창수 면장님 있을 때 1억 1,000만원 신청을 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 주차장이 나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당초에는 이 예산이 1억 2,000만원이나 1억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으니까 “삭감을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늦게 2,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김헌식 위원

어느 정도 깎여도 2, 3000만원 깎이는 게 아니라 1/5로 깎여 가지고 하겠느냐고요.

○관광과장 김용탁

하여튼 설계를 해 보면, 정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중원대교랜드마크는 어디예요? 내용이 뭡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충주입구 들어오는 데 이류면 높은 다리 있지않습니까. 거기입니다.

회색으로 높은 구조물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입구가 보기도 싫고 하니까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거기다 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워낙 그 구조물 자체가 높고 크기 때문에 많은 돈도 들어가고 아이템 자체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나온 것이 야간에 불을 켜는 그런 기능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해 가지고 명물이 되도록 잘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아까 홍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가 종합민원식으로 해서 랜망구축이 돼 가잖아요. 관광에 랜망구축이 필요한건데요. 관광안내도 그렇고 가만히 앉아서 A호텔 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해 가지고 관광협의회 전화오는거 2/3가 방 문의입니다. “방이 있느냐, 계약을 할 수 있느냐” 랜망만 구축되면 앙성온천, 수안보온천해 가지고 류호담 위원님하시는 문강온천까지 해 가지고 자연히 앉아서 다 선전하고 될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리고 인공암벽장,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6시에 퇴근해 가지고 수안보 오면 6시 30분인데 컴컴하고 추워요. 6시부터 9시까지 돼 있는데 2시간 하자고 6억씩 투자해 가지고 이 인공암벽장을 해 놓느냐 이거예요. 관광객을 위해서 한 거 아니예요? 그래봐야 산악인 몇 명 반상회 하는 격밖에 안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관광협의회에서 전국에 뒤에 관광을 홍보하면서 인공암벽장도 있다는 걸 선전하고 또 호텔이고 여관에 선전을 해 가지고 아침부터 개방을 해야 됩니다. 산악인을 수탁자로 하시든 관광협의회하고 따로 협의체를 해 가지고 1년 365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산만 충분하면 상근 인력을 써 가지고 평일에도 크라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할 수 있도록,

○김헌식 위원

어차피 거기에 축구장도 있고, 지금 축구장도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는데, 흙 아닙니까! 시합을 하고 나가서 그거를 관광협의회 직원이 가서 혼자 일 하다 보면 4시간이 걸립니다. 가서 한 번씩 해 보셔야 돼요. 큰 시합을 하고 나면 4시간을 다시 다듬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려면 4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 번 축구장도 있고 인공암벽장하고 같이 있으니까 잘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활용방안을 다시 한 번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7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사회복지과장 이우영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7일 희망2007이웃사랑성금모금행사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상품까지 동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2007년도에 달라지는 복지제도 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7만원씩 주던 게 2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18세 이상 장애인이 없던 것이 12만원 3만원 주게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장애인LPG차량보조금이 4급부터 6급까지는 중단이 되고 1, 3급만 2010년까지 되겠습니다.

학원수강자 교재비도 별도 지원이 되고 지역아동센타 5개소만 지원되던 것이 15개소 전체로 확대 지원이 되고 지역아동센터급식비 열흘간 지원되던 것을 3,000원씩 20일간 지원 확대가 됩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조사를 1.5인 정도 신규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아동간식비가 저소득장애아 및 일반아동까지 1일 500원씩 확대 지원됩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 차로 1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모부자가정 난방비가 월5만원씩 4개월간 지원이 됩니다.

모부자가정 중학생수학여행비가 지원됩니다. 결혼이민자가족사업이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사업 10억을 편성 하였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신축사업 1개소를 예상을 하였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 신규로 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회관설계비 5,000만원 계상 등 주요사업은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1,7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64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960만 2,000원을 비롯하여 운영수당 1,350만 7,000원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67쪽 현충일행사용품구입 377만원, 행사실비보상 현충일행사 초청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참여보상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8쪽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관운영비 1억 5,773만 9,000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5,36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9쪽 행사보조중에서 상이군경회 4개단체 전적지순회보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작년과 동일하고 2007년도 충북자활다짐대회가 충주시에서 열기 때문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0쪽 사회보장적수혜입니다.

장애인수당이 20억 2,0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등록장애인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이 되겠습니다. 1억 6,5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1,074만 5,000원이 됩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인건비 및 교육비용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7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71쪽 장애인보호장구교부 41명에 대해 4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 2급 장애인의료비가 되겠습니다. 6,2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시 진단비를 주는 비용이 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참소망의 집 외 11개소 개인운영시설공공요금지원 6,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생활시설운영 4개소 숭덕재활원 외 3개소 37억 4,3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운영 2개소 2억 8,736만 1,000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종사자인건비 1억 3,975만 3,000원, 수화통역센터운영비 8,705만 9,000원, 372쪽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3개소 9,491만 1,000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1인 월 12만원씩 4억 1,840만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0만원씩이었습니다.

장애인퇴소아동 자립정착금 4,000만원, 시설퇴소자 1인당 20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시설아동참고서 및 수상경비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3,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가장애인 집수리이동편익 시설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373쪽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 재활치료비 1,2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체장애인연수부내 자립작업장운영 3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개인시설보수지원 2,000만원, 빛누리회 점자제본기 구입보조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74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읍면동에 배정하는 것으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75쪽 응급구조단 행려인 구호보조사업에서 인건비 100만원씩과 차량유지비 30만원씩 해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산재·고용보험료 1,2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근로소득공제사업(자활장려금)으로 7,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고생수험료 교과서 및 교육급여 지원 4억 5,42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6쪽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및 실비지원 463만 2,000원, 기초생활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이 146억 2,919만원, 4인기준 올해는 95만 9,000원에서 1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12억 8,680만 2,000원, 긴급복지지원 1억 6,575만 5,000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운영비 1억 7,600만원, 저소득자녀 즐거운방학교실 운영비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7쪽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 4억 8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주거현물 지원사업은 영세민에게 도배, 장판 지붕 주택수리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자리형 자활근로 사업비에 11억 7,72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78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 13억 2,60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9쪽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80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81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독거노인 사랑의 요구르트지원 사업 2,184만원, 노인대학운영보조 4,100만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운영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행사보조 25개 읍면동에 주는 것도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충주개최에 따른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대회축제 참가지원 3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일반수급자에게 주는 것으로 15억 5,14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65세이상에게 주는 것이 분기별로 4만 2,750원 지원이 됩니다. 53억 5,16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 18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노인교통봉사대운영비 1인 1일 1만원씩 4시간 주는 것으로 1억 8,0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저소득청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 1,500만원, 재가중증질활노인 위생용품 지원 2,71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3쪽 민간경상보조 노인전문요양시설 즉 중원실버빌리지 운영비 8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충주평화의 집 1개소 4억 2,000만원, 경로당운영비 난방비가 6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소당 월 6만원과 난방비는 연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노인일거리 창출사업으로 8억 4,360만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사업 개발비 3,000만원, 노인일거리사업 노인자율봉사사업으로 600만원, 384쪽 노인회의 경로식당운영비 6,000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6,180만원, 은빛교실(탁로소)운영비가 6,050만원,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2억 8,251만원, 노인일자리 취업설명회 지원 1,400만원,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개소당 700만원씩 25개소 1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5쪽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2억 8,879만 7,000원, 노인게이트볼장 편익시설 설치 1,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3억, 도심지 경로당전세지원사업 2개소 8,000만원, 효도지팡이 제작사업비 500만원, 노인소일거리 시범지원사업 읍면동별로 80만원씩 2,000만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 개소당 100만원씩 75개소에 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으로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경로당시설개선 심야보일러설치사업으로 1억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87쪽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 8,00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복지사 6명과 초·중방과후 교사인성교육 시험매니저 1명해서 9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88쪽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지원 500원씩 7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녀학용품 지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89쪽 민간경상보조에 늘푸른노인대학지원 600만원, 주부대학보조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90쪽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충주시민만들기 행사지원 1,00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지원 5,040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6,000만원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가정아동급식지원 1억 3,140만원, 결함가정아동보호지원 6,0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자립지원금 3,000만원 아동당 3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동급식비 방학중지원 3억 4,317만원, 1인1식 3,000원씩 82일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급식지원 학기중에 3억 9,7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95일분이 지원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금 지원 1,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아동 시설아동에게 3만원씩 후원자들이 3만원씩 보태서 자산형성으로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육성 양육수당 지원 3,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92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2억 3,311만 5,000원, 결식아동급식지원 착오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자녀 방과후 교육비 지원 월 3만원씩 주는 것으로 8,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121개소 종사자 인건비, 교재교육비, 차량구입비 33억 3,63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만 지원되는 기본보조금 96개소에 13억 5,048만 2,000원, 393쪽 저소득아동보육료 54억 2,006만 4,000원, 만5세이상 보육료는 1인당 16만 2,000원이 지원됩니다. 15억 2,10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아무상보육료는 35만원씩 지원되는데 3억 5,695만 4,000원, 두자녀이상 보육료는 2억 9,928만원, 입양아 부상보육료는 신규사업으로 1,135만 2,000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2억 6,100만원, 농촌지역보육교사처우개선 지원으로 정부지원시설이 5만원, 민간시설 10만원씩 해서 4,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4쪽 지역아동센터운영비 10여개소에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억 8,61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여원인건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경비 412만 2,000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1,000만원, 충북여성 문화재개최 지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민간자본보조 국공립보육시설신축 신규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자재구입 1억 5,0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에 3,000만원, 보육프로그램보급 및 전산관리비 지원금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6쪽 시설비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사업에 10억, 노인회관증축설계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지방채상환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화장장 및 납골당신축 차입금상환이자 60억을 해 가지고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752쪽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미회수금 4,600만원인데 이것은 상해로 인한 수급자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소송 걸어서 가져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3쪽 의료급여 사업지원은 2억 1,605만원이 되겠습니다.

754쪽 의료급여기금운영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55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6,432만 2,000원을 도비보조금 공공요금 이자수입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57쪽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5,000만원과 융자금이자수입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759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760쪽까지 융자지출예산에서는 기금융자 1,000만원씩 20명에게 2억만 하고 예비비로 전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제정을 해서 전환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운영 21쪽 23쪽 24쪽 기금사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387쪽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을 보니까 여성부하고 연계를 해서 방과후교사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올해는 교육청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렵지 않나 이런 뉴스를 봤는데요. 여성부하고 연계되는 사업은 도차원에서만 가능한 겁니까? 시 차원에서는 가능하지 않은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시 차원에서도 가능합니다.

○홍진옥 위원

시 차원에서도 가능하다면 여성부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는 다양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학교를 말씀드려서 뭐합니다만 건국대학교에서도 지금 방과후 아동지도사라든가 미술치료사라든가 이런 여성들의 인력을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출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갈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시범적으로 교현이나 용산, 앙성 몇 개 교에서만 실질적으로 방과후 교사를 채용하고 있고 자기가 알아서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형편인데, 지난번 국회에서도 조배숙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 방과후 문제를 법안으로 다뤘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의, 제가 볼 때는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등하교에서 해야 된다는 것만 제시했지 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제시해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하고 시 차원에서도 연계할 수 있다면 여성인력을 적극 연계해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다음 391쪽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대상선발방법은 어떻습니까? 개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읍면동에 신청을 해 가지고 매년 수시 바뀝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93쪽 농촌지역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정부가 5만원, 민간이 10만원. 정부라고 말씀하신 것은 국공립이나 법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홍진옥 위원

그러면 국공립이나 법인의 교사들은 지금 받는 임금에 매월 5만원씩 처우개선비를 더 준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홍진옥 위원

그러면 충주시관내 모든 보육시설교사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394쪽 충북여성문화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지원금이 7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문화제를 개최하면 각 부문별로 시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은 부문별로 시상금이 50만원씩 나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홍진옥 위원

그런데 700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390쪽의 민간행사보조 1,000만원이 있습니다. 390쪽 여성문화경연대회 보조 그게 한국예총에서 하고 이 사업하고 합쳐서 합니다. 1,700만원이 다 되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1,700만원을 보조해서 그 내에서 사업을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홍진옥 위원

분야별로 시상을 하게 되는데 문학부분이라든가 예술부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매년 개최하다 보면 사실 대상시상자가 수상자를 배출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또 이 부분도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죠?

이 부분을 자세한 집행내역이라든가 분야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1년동안 많은 복지사업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384쪽과 387쪽 보시면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과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가 같은 맥랍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독거도우미 파견사업은 집에서 계신 분에 대한 요즘 갑자기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노인들을 돌볼 수 있고 또 찾아가고 이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지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사업은 경로당 복지지도사하고 취업매니저 사회복지과 1명을 두고 방과후교사 및 인성지도교사 9명이 초중학교만 다니면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지난번에는 8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1명이고. 독거노인도우미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세부지침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독거노인도우미사업은 2만 5,000원에서 3만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이것도 여성일자리창출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73쪽 개인신고시설 보수지원이 비인가 시설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신고된 시설에 신청을 하면 주게 돼 있습니다. 대신 시설은 참소망의 집, 주덕사랑의 집, 예수사랑의 집, 충주사랑의집, 이하암의 집, 서남마을, 모세의 집, 대대의 집, 송기네집, 금가양로원, 노은샛별원 거기에서 환경개선 및 시설보수 요청이 들어오면 주게 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모세의집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들어오는 시설. 대략 지원비가 얼마정도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한 두군 데를 집중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돌아가면서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네.

○김경숙 위원

2,000만원이니까 1,000만원씩 나누어서?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현장을 봐 가지고 합니다.

○김경숙 위원

2가구 정도니까.

그리고 396쪽. 그 동안 추진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원의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순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할 것이며, 자금조달이며 어떻게 완공이 되나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 내년도에 10억이 되면 당초계획 했던 62억 중에서 50%정도는 됩니다.

설계를 변경해서 7월쯤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도비를 지사님이 오셨을 때 30억을 달라고 별도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심사를 해서 그 과에서 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여성부에서 안되면 특별교부세라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짓는데 보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도지사님하고 상의가 되셨군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사님 오셨을 때 정식으로 30억 요구를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무튼 2007년도에 착공을 하고 하루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충주복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초선위원이라서 그런지 문구가 생소한 게 많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370쪽 케어복지사양성교육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주관은 어디서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여성들이 노인들 간호·간병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업입니다. 시설 종사자들 지원.

○김헌식 위원

교육, 자격증도 따고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헌식 위원

372쪽 장애인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는데요, 장애인퇴소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시설에 입소한 사람이 사회로 나왔을 때 준비금조로 200만원 지원합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직장을 잡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직장 잡기전에 준비금이죠.

평생 한 번 지원됩니다.

○김헌식 위원

아까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를 드린건데 개인신고시설 보수지원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금에 비인가도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 저희들은 비인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비인가는 해당이 안 됩니까?

법적으로 비인가는 못 주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비인가는 고발 또는 폐쇄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헌식 위원

비인가에도 보면 복지, 노인들 장애인들 한 열 명, 다섯 여섯 명씩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 부분은 교회계통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헌식 위원

374쪽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인데 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읍면동에서 하는 건데 도로환경정비나 불법광고물정비 경로사업으로 1인 2만원씩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가 하는 걸 주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불우시민위문이 있는데 추석, 구정, 연말연시 이건 누가 주는 겁니까? 시장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불우시설위문은 시장님이 주면 안 돼서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김헌식 위원

선거법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명의나 이런 거 없이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그냥 지원되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과거에는 시장님이 줬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절대 못 줘 가지고 아예.

○김헌식 위원

저촉되기 때문에 못 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헌식 위원

376쪽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올해 긴급지원사업으로 5억 섰던 것이 연말까지 1억 1,6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인데요. 위기상황에 처한 차상위소득자다 보니까 올해 조정이 돼서 내년도에 1억 6,500만원이 서게 된 겁니다.

○김헌식 위원

신문에 보니까 43%밖에 못 썼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헌식 위원

발굴을 못하신 건지……. 읍면동에 보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발굴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건 남기지 말고 다 쓰시길 바랍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377쪽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 하는데 몇 명에게 올 해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450명에게 참여를 해서 했는데 차상위계층이 50명했고 저소득취약계층 400명한테 했습니다. 인건비는 1일당 2만 6,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김헌식 위원

기초생활한테는 현물을 급여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집수리 해 주는 겁니다. 도배, 장판, 지붕, 벽체 수리하는. 1인 가족에 150만원 정도 100만원 정도 집수리사업입니다.

○김헌식 위원

사회일자리형 자활근로자사업비 내용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자활후견기관에서 외식, 세탁, 복지도우미파견하고 시장진입형에는 3만원씩 주고 일자리는 2만 6,000원씩 줘 가지고 120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저소득주민심방하는데 과연 사회복지사가 면단위까지 심방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이것도 심방으로 세워 놓아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직접 가져가기 뭐해 가지고 예산에 세우고 추석 때나 시민위문 때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거는. 심방은 연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찾아가면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많이 심방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81쪽 독거노인사랑의 요구르트사업은 주 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혼자계신분들의 생활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요구르트 하나씩 일주일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혹시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헌식 위원

TV에서 요즘 많이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것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헌식 위원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사업 내용이 뭡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사회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를 개발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꿈의 농장도 만들고 공동작업장도 만들고 그러는 사업으로 정보화교실도 하고 취업알선도 하고 해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382쪽 재가중증질환노인인데 재가중증노인이라면 어느 노인을 얘기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집에서 계시면서 똥 오줌을 싸시는 분들 때문에 기저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헌식 위원

383쪽 경로당활성화사업인데 일거리를 많이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이 사업은 효과는 많은데 한 사람이 지원해서 7개 노인정을 다니고 있는데 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 돼서 노인회에서도 1인 한 사람을 더 보강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헌식 위원

385쪽 경로당운동기구 구입지원인데 2007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100만원씩 해서 면당 3개소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건강기구가 좀 비싸서 150만원을 해 가지고 줄여볼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건강기구면 주로 뭐를?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노인들 보조기구, 노인정에

○김헌식 위원

안마기구 얘기하는 거예요? 드르륵하는 거. 그게 한 대에 얼마씩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100만원씩 하다 보니까 한 개정도밖에 못 사셔 가지고요. 증액 요청했는데 증액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2007년도에 지원계획이 서 있습니까?

몇 군데나 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75개소.

○김헌식 위원

거의 면 단위는 들어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읍면동별로 면단위 3개소씩 지원하는 걸로

○김헌식 위원

390쪽 각급여성단체행사지원인데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겹치는 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겹치질 않고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단체지원 및 육성보조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1,000만원은 여성단체협의회의 문화강좌 및 체험행사에 200만원, 국제교류행사 전문직여성 이번에 왔던 게 300만원, 한국예총에 여성문화제 행사에 300만원, 기타여성단체행사에 200만원 해서 네 군데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헌식 위원

이것도 거기만 주면 다른 단체에서 너도 나도 달라고 할 건데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행사를 하는 데가 요구를 해서 조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391쪽 가정위탁양육지원인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희망자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월 1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월 양육비 10만원요.

신규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인데 국내입양을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국내입양을 말하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올해 처음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네.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김헌식 위원

392쪽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착오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헌식 위원

393쪽 만5세 보육료 두자녀보육료 이게 뭔 뜻입니까? 일반가정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저소득 아동중에서 만5세 보육을 하게 되면 1인당 16만 2,000원씩 주고요.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35만원이 되고요. 두자녀이상 보육료는 1인당 15만 8,000원이 되고 입양아보상금은 신규로 전액지원이 됩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사실 직장도 없고 농촌에 보면 애기만 많이 낳아가지고 여섯 일곱 명씩 돼는 분들도 많던데 능력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혜택이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저소득층이 되면 여기 지원대상이 됩니다.

○김헌식 위원

나이는 젊은데 이렇게 보니까 저소득층이에요. 일거리는 없는데 여섯 일곱 명을 본 집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애들에게 쿠폰으로 만원짜리 30장씩 줬는데 제일 많은 아이가 열네 살에서 이번에 낳은 애들까지 세 살인데 일곱 명이더라고요. 올해는 여섯 장밖에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4쪽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비인데 이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충주에 결혼이민자가 165가구가 됩니다. 중국사람 34, 조선족 45, 일본사람 19, 필리핀사람 23 이래가지고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센터를 도에서 8,000만원을 해 가지고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한마음축제날 부부갈등이 있기 때문에 가족화합행사 원어민강사양성 한국문화체험 등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먼저도 질의를 드렸지만 여자만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아닙니다. 가족하고 같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헌식 위원

남자를 데리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부싸움을 안 하도록 정신교육을 많이 시키고 하여튼 서로 외국에서 오다보니까 문화나 교육이나 환경이 다 다르고 부부를 데리고 와서 노래도 하고 게임도 하고 서로가 자신감을 갖고 둘이 손잡고 갈 수 있도록. 먼저 보니까 이혼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 베트남 예를 들어보면 경비까지 1,500만원 드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까지는 해 주더라고요. 그러다 1,500만원을 들이다 보면 농촌엔 총 재산인데 거의 빚을 얻어서 가는 분도 많은데 하여튼 우리가 시에서 이걸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두 내외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395쪽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하는데 보육시설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아파트 민간 상가시설의 리모델링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헌식 위원

마지막으로 396쪽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지만 여성문화회관요. 도지사님한테 먼저 오셨을 때 30억을 부탁을 하셨잖아요.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10억이라도 주실 것 같은…….

○김헌식 위원

여하튼 로비를 더 하셔 가지고라도 도비를 확보해서 어차피 하시는 거 여성문화회관이 아름답고 오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4쪽 아동센터 3억 6,000만원 15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월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연으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역아동센터에 월 2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요.

○류호담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요.

○류호담 위원

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거의 정규대학출신자들입니다.

○류호담 위원

4년제하고 다음에는요. 4년제 대학만 나오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2년제도 있고 4년제도 있는데요. 별도 시험을 봐 가지고 사회복지사.○류호담 위원

시험을 봐야 됩니까? 사회복지사 무슨 대학이나 전문대를 다녀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1급, 2급 이래 가지고 급수가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별도로 학교를 다녀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류호담 위원

4년제 대학을 나왔어도 사회복지사 대학이나 전문대를 다녀야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4년제 대학은 1급이고요.

○류호담 위원

일반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사회복지사 해당되는 대학을 가야 자격증을 취득하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사람이어야 됩니다.

○류호담 위원

안 나온 사람은 또 다녀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류호담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테니 이 아동센터를 허가 해 달라 그러면 시에서 해 줬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2005년 12월까지 조건부로 2009년까지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는 조건부로 허락을 했답니다.

○류호담 위원

지금은 전혀 안 됩니까?

자격증을 따야 내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류호담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면단위에 불우학생들이 있어요. 학원 못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얘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4년제 대학 나온 사람이. 사실상 모든 경비나 이런 걸 연출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동센터를 개설 하면 20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거든요. 4년제 대학은 나왔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2005년 12월까지는 조건부 허가를 내 줬는데 지금은 안 된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류호담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꼭 따야 이 아동센터를 개설해 준다 이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그런데 교사자격증을 따도 개설허가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교사직을 따면 교사로 나가려고 하지 불우한 애들 공부 가르치려고 농촌에 있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들이 한 명씩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한 명부터 세 명까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자주가서 만나 보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한 달에 몇 번 가셔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가지는 않고 이번에 행사하고 또 몇 번 제천 가서 보고 엊그제 행사하고 해서 몇 번 자주 봤습니다.

○심종섭 위원

본 위원도 저의 선거구에 가서 공무원들을 가끔 만나는데 제가 한번 충주시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자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고 추진을 하다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제가 못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동에 가 보면 사회복지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사기진작책이 있습니까? 과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세무직과 같이 저희 사회복지직들 1일간 교육 겸 화합행사를 좀 했었습니다. 1주일전에요.

○심종섭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1년에 한 번씩 특수직들한테 하는 게 있어 가지고 했고요. 자체 모임이 있어서 저녁을 먹는 기회가 있어서 갔었고요. 몇 번은 도내 전체 행사가 있어서 거기도 가고 이랬습니다.

○심종섭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청직원들보다 읍면동 직원들이 고생도 많고 가끔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증가됐죠. 우리시에도 98억원이 늘어나서 590억원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 서 밖에서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복지예산이 정부 차원에서부터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든 받아보려고 계획이나 단체들이 아마 예산지원을 할 겁니다.

예산집행전에 검토를 면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67쪽 일반보상금중에 사회복지시설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제가 알기로는 군복무 대신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군복무를 대신하는 사람 수당을 주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군대가면 봉급 주듯이 그 정도, 군대봉급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일인당 8만원, 1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5만 2,400원이고 교통비 900원 중식비 4,000원이 지급됩니다.

○심종섭 위원

산출근거가 없어서요. 분권교부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국방부에서 나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376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자활후견기관운영이 있지요. 1억 7,600만원 돼 있는데 시비, 국비 해서 여기 인적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회장이 있습니까, 이사장인가?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김연희 관장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유급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월 얼마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120만원 정도 됩니다.

○심종섭 위원

밑에 사무장이나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6명 정도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 안에 유급인원이?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그 운영비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어서 어떤 교육을 하나요?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이 사람들이 만드는데요. 전문청소사업, 세탁사업, 플라스틱재활용사업, 무료간병사업, 영농사업, 복지도우미파견 가사·간병서비스 이런 것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연말에 이 예산 집행에 관한 사회복지과에서 사후에 검사나 이런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저희들도 검사를 하고 도에서도 나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감사가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인적구성원들하고 금년도 예산집행내역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384쪽 민간자본보조중에서 경로당심야보일러 이것도 25개소가 설치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이거는 1개소씩 읍면동에 설치할 거기 때문에

○심종섭 위원

각 읍면동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읍면동 한 개소씩입니다.

○심종섭 위원

읍면동의 마을까지 지정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은 25개소니까 읍면동 한 개 씩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390쪽 국제결혼여성교육지원과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충주시민만들기 행사 지원하고 394쪽에 있는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운영비 이게 전부 관리주체가 결혼이민자 지원센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국제결혼여성교육지원도 금년에 첫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작년에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심종섭 위원

작년에 어디에 지원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결혼이민자 지원센터에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번에 3건이네요.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이거는 아주 잘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외국인 결혼해서 오는 분들이 많아서 아까 김헌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남편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결혼이민여성들 한국어 가르치고 한국문화풍습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남편들도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하라고 얘기도 하셔야 될 거예요.

전번에 말씀하신 것 아시죠? 코시안.

코시안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기태

환경과장 김기태입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2007년도 환경과 예산은 2006년도보다46억 6,000만원이 늘어난 226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환경관리 인건비인데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자연환경명소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저희 관내 자연환경명소가 15군데 있습니다.

탄금대, 수룡폭포, 수주팔봉, 삼탄, 탄금호, 목계솔밭, 호암지, 만수계곡, 살미싯계해서 15군데가 있는데 이거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월강수욕장 관리에 따른 청소인부임입니다. 여름에 강수욕장에 놀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한 달간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감시원 인부임인데 1월부터 3월까지 10월에서 12월까지 야생동물 무단포획하는 감시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렵장운영에 따른 단속인부임은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충주시에서 수렵장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따른 불법포획하는데 단속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폐수검사용 시료채취병 구입하려고 8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및 독촉고지서 유인에 따른 예산입니다. 시관내에 경유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되는데 약 35,000건 됩니다. 여기에 따른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술인 실무교육 교재제작에 따른 예산은 환경기술인 상주사업장이 550개소 되는데 환경기술인 교육에 따른 교재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계도용홍보물은 자동차배출가스를 내 보내지 않도록 계도하는 홍보물제작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따른 소모품인데 자연발생유원지는 수주팔봉, 삼탄유원지, 노은수룡폭포 세 군데가 있는데 자연발생유원지의 화장실 분뇨수거료 안내표지판 국도청결 홍보현수막 제작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기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수욕장관리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부서운영비는 환경과에서 쓸 복사용지나 프린터 토너같은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환경보전 교육강사료는 환경관리인교육에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그림글짓기 강사수당도 6월 5일 환경의 날에 학생들 그림 그리고 글짓기하는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평가서 심사수당도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환경명예감시원 강사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량비는 환경과 특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유원지 행락질서 계도반도 자연발생유원지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거기에 따른 계도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폐기물이 불법매립이 됐다고 신고가 들어올 때 현지확인용 파보려고 하는 굴삭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단월강수욕장 부지임차료도 2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환경오염행위 단속차량 유지비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에 따른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련측정장비검사수수료인데 소음, 매연 ph측정기에 따른 각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토양오염발생관리대상시설 검사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324쪽 자연발생유원지 공동화장실 정비료입니다. 단월강수욕장 전화료하고 수도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환경측정장비 유지비는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그런 환경측정장비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보수비입니다. 단월강수욕장 차량시설, 여름에 단월 강수욕장에 그늘이 없어서 피서객들을 위해서 천막을 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경비로 환경인허가서식 영상비디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징수권유인인데 자연발생유원지에 청소비조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 징수권유인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환경의 날 행사인데 여기에 홍보물제작 소모품구입입니다.

자연보호운동행사에 따른 홍보물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325쪽 국내여비입니다. 환경과 업무추진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환경과부서업무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들의 선진지견학이나 이런 데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26쪽 취약지정화활동 및 국도대청결운동급식보상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따른 급식보상입니다. 민관합동점검 참여자 보상입니다.

환경오염행위를 단속을 하는데 주민하고 같이 단속할 때 그 주민들에 대한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은 환경미화원들이 선진지 견학갈 때 주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 전국대회참석보상은 녹색충주만들기 임원들이 전국대회에 참석할 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신고자보상, 환경의날 행사 및 환경유공자시상, 환경보전유공자시상, 자연보호유공자 및 단체시상, 야생동식물불법포획신고자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환경의날 기념 유공자 공무원과 주민들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환경센터 2006년도 지원사업보상인데 이것은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마다 주는 보상금인데 충청북도와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부에서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의제21 사업지원은 녹색충주만들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27쪽 민간행사보조입니다. 환경해설가 육성지원, 환경영화제지원, 외래식물퇴치사업할 때 추진하는 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호암지생태공원조성사업비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지원 정비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내 주민편익시설예산인데 댐주변정비사업비를 예산확보해서 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천연가스버스구입비인데 공기오염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버스를 천연가스로 연료를 대체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시내버스 10대가 사업량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 25%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구입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도 야생동식물 피해예방 시설방지를 위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비인데 휀스나 조류퇴치기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야생화식재사업추진 수생식물 등 식재포식용인데 후렌드리호텔앞 시청옆 금릉동 연꽃재배지에 수생식물을 포식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한 겁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호비도 지난해와 같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악취관련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원달천과 달신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환경과에서 쓸 컴퓨터와 책상구입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인데 자동차배출가스를 단속하다 보면 자동차가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보상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30쪽 폐기물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지난해와 똑같이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332쪽 음식물쓰레기 지도단속인부 환경미화원퇴직금 취약지청소특별작업 전부 다 금년도와 똑같이 하던 사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도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인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상했습니다. 333쪽 정년퇴직미화원에 대한 공로패, 쓰레기불법투기금지 안내판 홍보물, 1회용품사용규제 홍보물제작, 재활용품 홍보물팜플렛, 쓰레기종량제 팜플렛 등 올해하고 똑같이 하는 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청소용품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334쪽 매립장에서 쓰는 계량증명표 매립장 침출수검사수수료, 지표수검사수수료 매립장에서 쓰는 각종 수수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도 폐기물소각시설 설계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폐기물소각시설 주민설명회 전문가 참석수당 계상했습니다.

청소차고 당직수당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해마다 미화원들 선진지 견할할 때 쓰는 버스임차료입니다.

매립장중장비 고장났을 때 수선하는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35쪽 매립장에서 쓰는 굴삭기, 도쟈수송임차 또 각종 장비수송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 선진지견학할 때 버스임차료, 광역위생매립장 복토재 쓰는 임차료 각종 매립장에서 쓰는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청소차고 재활용선별장 미화원대기실 이런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재활용처리시설에 따른 장비유지비 또 청소차고 무인자동경비 용역비 이런 걸 계상했습니다.

336쪽 미화원들이 쓰고 있는 수하차유지비, 침출수 차량유지비 해서 각종 환경과에서 쓰고 있는 쓰레기운반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차량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각종 보험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337쪽 쓰레기불법투기단속용 제세공과금 청소차고 상.하수도료 이런 기본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경비에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 금년도와 마찬가지입니다. 특수규격마대인데 이건 안 쓰던 건데 내년도부터는 마대로 돼 있는 특수규격마대를 만들어 가지고 가정에서 공사할 때 나오는 각종 공사폐기물을 담는 것으로 제작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불법투기 감시원카메라 유지비 각종 건물유지비같은 걸 계상했습니다.

338쪽 시책업무추진비를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업무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환경미화원 퇴직자들에 대한 선진지견학에 따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환경미화원 체육할 때 지원해 주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2회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기타보상금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불법배출신고보상 이런 게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촌폐비닐수거보상은 환경자원봉사회에서 폐비닐을 수거해 가면서 시에서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폐비닐 수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비 폐기물소각시설 이류면 주민지원사업비, 진입도로변 인도설치비 계상했습니다. 340쪽 매립장과 소각장 인근마을에 시설비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고 시설부대비도 소각장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41쪽 민간자본보조도 폐기물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류면 두담마을하고 이류면 산정마을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은 해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종류별로. 100ℓ밑에 재사용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롯데마트나 이마트에서 봉투를 판매하면서 주는 봉투인데 그것을 다시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봉투가 되겠습니다. 장비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로 매립장에서 쓰는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43쪽 매립장시설유지관리비인데 매립장에서 각종 차수제나 측정기 이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및 진입로도로변 연막소독 각종 소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344쪽 매립장에서 쓰는 건데 월동용 염화칼슘, 소포제, 침출수검사정 자재구입비, 해충퇴치용 분사제 이런 것이 되겠고 음식물쓰레기 중간용기구입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광역위생매립장침출수 적정처리 운영검토 및 주변환경영향조사용역인데 이것은 금년도 정부합동감사시 영향조사에 따른 용역을 실시 안 했다고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 주변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사용종료및비위생매립장주변환경영향조사도 마찬가지로 5년마다 실시해야 되는데 안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45쪽 폐기물관리에 관한 10개년 기본계획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10개년 기본계획을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용역을 줘 가지고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지금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요금나갈 때 거기에 병과해서 요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전산화작업에 따른 사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종량제봉투 민간위탁 대형폐기물처리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소차를 오래 쓰다 보니까 노후 돼 가지고 대체구입비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소독차 컴퓨터 쓰레기불법 카메라 재활용수거차량 대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가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06년도말 현재 11억원으로 이 기금은 소각장 주변마을 지원예산으로 주민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집행하고자 적립하여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사업을 실시하면서 2005년도에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폐기물소각시설주변 주민지원 사업비로 사용하려고 2005년도에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클린에너지파크조성사업으로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소각시설 관련해서는 앞으로 총 1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앞으로 내년도에 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2008년도 이후에 70억원을 발행해서 모두 소각시설 관련해서는 총 1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이 달에 명퇴를 하시면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께 찬사를 보내면서 저희들도 배울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326쪽 환경센터 2006, 지방의제21 사업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환경센터 2006 지원사업은 충주대학교내에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센터를 설치해 놓고 그 기술센터에서 하는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환경부, 충청북도 우리 충주시를 비롯한 각 지방 시.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연구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곳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충주시에서 충주시 생태도시조성을 위한 지역특성화방안을 연구 하도록 하였고 충주시 교량 교통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제거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킨 바 있습니다.

지방의제21 사업 지원은 ‘92년도에 브라질 리오에서 유엔환경회의 때 지구환경을 보존하자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충주의제가 여기서 지방의제로 채택하게 되었는데 의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충주에서는 녹색충주만들기라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의장이 전에 부시장님으로 계시던 김선호 부시장님이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 녹색충주만들기에서는 과제를 분야별로 이행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교육도 시키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쓰레기줄이기사업도 하고 자연환경정화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제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매년 지출되는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매년 지출되는 사업비를,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나 나갔어요?

○환경과장 김기태

2006년도에도 똑같이 6,000만원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328쪽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인데 4억원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예. 4억원입니다.

○김헌식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악취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하는데 어느면에서는 이것이 임시처방이 아닌가, 애기가 우니까 젖주는 격인데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요?

○환경과장 김기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잘 이해가 가는데요, 분뇨처리장이 사실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5억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정비를 할 계획으로 하수처리과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앞으로 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친환경공원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분뇨처리장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원달천하고 달신마을에서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4억원을 들여 가지고 마을에 에어컨도 준비해 줬고 내년도에도 사업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2005년도까지는 먼젓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봉방뜰에 청정지구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주민들이 악취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전까지는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김헌식 위원

언제쯤이면 제 궤도에 올라가지고 보상차원에서 안 나가겠어요?

○환경과장 김기태

2009년도까지는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

먼저 달천동에 에어컨도 갔지만 세 사는 사람은 안 주고, 사실 전기세 때문에 거의 못 쓴다고 그러더라구요.

○환경과장 김기태

일부 노인만 계시는 곳에서는 또 에어컨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분도 있었고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부담되니까 안 쓰시고 그래서

○김헌식 위원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근본적인 차라리 낫지 않을까

○환경과장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그 동안에 보상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지금 하수처리과에서 35억 가지고 설계가 끝나 가지고 일단 발주단계에 있거든요. 내년에 해동하면 바로 착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 일련의 사업이 완료되면 냄새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김헌식 위원

알았습니다.

343쪽 세차 및 소독시설이 있는데 거기가 쓰레기차가 들어가고 나오면서 매일 세차를 하게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기태

세차 시설이 돼 있고 같이 붙어 가지고 소독시설도 돼 있는데 계속 해 오다 요즈음 영하 10°이상 떨어져 가지고

○김헌식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름같은 때는 세차를 하는데 추운 날씨니까 차가 얼까봐 세차가 잘 안 된다고요. 세차가 안 되면 아무래도 악취가 묻어나고 또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시에서 아무래도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더운물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물론 열선을 깔아 가지고 물이 얼지 않게 하고 더운물이 나와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도 앞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겨울에도 할 수 있게.

○김헌식 위원

344쪽 용역비인데 5년마다하면 이번 2007년도에 하면 매년 나가는 돈이 아니죠?

○환경과장 김기태

그렇죠. 5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김헌식 위원

346쪽 매립장 방역차가 충주시청에 몇 대 입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1대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1대 가지고 됩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충분합니다.

○김헌식 위원

먼저도 질의를 드렸지만 소독비를 올려 가지고 큰 돈 아니니까 여하튼 민원발생 안 하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환경과장 김기태

예. 위원님들께서 먼젓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내년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잘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동네까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해서 파리 얘기 안 나오도록, 파리 얘기하니까……. 쉬파리인지 똥파리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파리얘기 안 하도록, 그 뜻은 그 만큼 민원이 발생하지 말라는 뜻에서 한 겁니다.

○환경과장 김기태

유념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철저히 감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예산서 상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332쪽 일시사역인부임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3,7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대충 비교해 보니까 환경미화원대체 일시사역인부가 9,000만원 주는데 내년에는 그 요인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김기태

그렇진 않고요. 저희 미화원이 150명 정도 됐었는데 먼젓번 구조조정 때 미화원만 줄였습니다. 40명 정도. 그래서 쓰레기 청소할 구간은 연수택지개발지구 잘 아시겠지만 점점 늘어나고 아파트도 늘어나고 해 가지고 청소구역은 늘어나는데 미화요원은 줄인 형태거든요. 지난해에는 금년도에는 열 명을 대체일용인부로 썼는데 금년도 요구를 했더니만 하나도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인데 앞으로 청소민원은 주민들이 용납을 안 하는데.

○김종하 위원

그러면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였다는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김기태

요구를 했더니 하 나도 안 세워졌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재활용선별장 일용인부임도 전년에 보니까 5,000만원이 있는데 올해는 이 예산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장의 일시사역들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재활용선별장이라도 인부를 많이 써 가지고 인근주민들 혜택도 돌아가게 해라 이런 말씀도 하셔서 요구를 했더니 안 세워져서 내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강력히 요구를 했더니 2억을 세워준다고 하는데, 20명 정도 세워주면 20명 정도 쓸 계획입니다.

○김종하 위원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니까. 이상해서 일시사역 일용인부가 꼭 필요한 건데 상당히 감액이 돼 있길래.

○환경과장 김기태

이거 도저히 감액해서는 안 될 사항인데 이렇게 지난해보다 많이 줄여놓았는데 앞으로 청소문제 보통이 아닙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위원님들 나중에 증액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당연히 필요한 사항인데.

340쪽 폐기물 소각시설 클린에너지파크설치사업인데 이게 아직 설계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책임감리비 3억이 서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이거는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아직 세부실시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그거는 바로 내년도 3, 4월쯤 되면 나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소각시설은 5월이나 6월이면 착공을 할 계획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설계비는요? 금년도에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설계는 시설비에서 가능합니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종하 위원

설계의뢰도 내년에 해야 될 거 아니예요?

○환경과장 김기태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조달청으로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설계까지 다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김종하 위원

그거를 대비해서 감리비예산을 미리 확보했다?

○환경과장 김기태

예.

○김종하 위원

345쪽 민간이전에 전년도 예산 18억 2,100만원에서 금년도 예산이 21억 3,100만원으로 3억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대충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대형폐기물에서 작년도 1억 8,600만원에서 3억 4,500만원으로 1억 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왜 대형폐기물이 갑자기 늘어났죠?

○환경과장 김기태

대형폐기물이 금년도에 보니까 연수택지개발지구내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아이파크아파트니 뭐 이런 거가 입주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가전제품이나 폐가구를 전부 다 버리는 입장이라서 금년도에 대형폐기물처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인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하 위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대행금도 상당히 6,800만원으로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도…….

○환경과장 김기태

음식물쓰레기대행금은 동 지역 시내지역만 음식물쓰레기

○김종하 위원

확대가 되면서 늘어나는 걸로

○환경과장 김기태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을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 공군부대아파트 거기도 확대 실시하고 또 수안보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은 내년도에 처음 예산 세우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기태

방치폐기물을 보면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를 버려야 맞는 건데 그냥 쓰레기를 아무데나 투입하고 어떤 거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거를 산구렁에 쳐박고 그런 일이 생겨 가지고 그거를 수거해 가지고 처리할 때 처리비용입니다.

○김종하 위원

처리비용인데 위탁처리비용이라고 명시가 됐는데 그럼 어떤 업체에 위탁을 주는 건지 시에서 직접 어떤 차량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환경과장 김기태

아까 방치폐기물을 수거하다가 처리는 위탁업체에 위탁처리할 겁니다.

향후 발생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김종하 위원

이 예산은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기태

예. 필요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25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피복비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군복무대체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기태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건 시비입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시비입니다.

정복, 근무복, 방한복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 시비로 할 수 있는 지급근거가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이거는 군대가면 피복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익근무요원도 군복무와 마찬가지니까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국방부 분권교부세에서 해야지 맞는 게 아닌가요? 시비로도 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김기태

시비로 금년에도 지원했고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종섭 위원

매년?

○환경과장 김기태

예.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한은요.

○심종섭 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지급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자료로 보내 주세요.

○환경과장 김기태

챙겨 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326쪽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환경센터2006사업지원있죠?

이것도 매년 지원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년 지원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이 사업주체가 어디예요?

○환경과장 김기태

충주대학교 안에 있는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입니다.

○심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327쪽 호암지생태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07년도 사업비죠?

○환경과장 김기태

예.

○심종섭 위원

도비 시비 균특 이래 가지고

○환경과장 김기태

호암지생태공원은 총 50억원이 소요됩니다. 국비 12억, 도비 14억, 시비가 24억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 25억 8,000만원을 확보했고 나머지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심종섭 위원

금년도는 사업계획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지금은 금년도에 마무리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금년도 공정은 다 되는 거죠? 계획대로.

○환경과장 김기태

계획대로 못한 것이 문화재가 발굴돼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발굴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하라 해서 지금 문화재발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됐던 것은 제가 가 보니까 다 됐던데

○환경과장 김기태

예. 전면 재시공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기태

예.

○심종섭 위원

334쪽 운영수당에 폐기물소각시설 설계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이 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입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7만원입니다.

○심종섭 위원

초과료는 뭐죠?

○환경과장 김기태

시간이 오버됐을 때 주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위원회 시간이 늘었다 이거죠? 몇 시간이 늘면 초과수당이 나갑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보통 한 번 회의를 하면 두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두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보다 길어지면 초과수당을 준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김헌식류호담심종섭이종갑

○출석공무원 6인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관광과장	김용탁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환경과장	김기태

○회의록 서명
위원장	지덕기
간 사	홍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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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제6차 총무위원회(2006.12.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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