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충주시 행정사무 중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게 되며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는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24일부터 26일까지는 현장감사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미리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감사의 진행과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드리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안정행정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차례대로 실과장님들께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시면 서명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하신 다음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안정행정국장, 총무과장, 기획감사과장,안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종합민원실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은 앞으로 나오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부터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홍보담당관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방송장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인기 위원

혹시 에이치디 방송장비는 보유하고 있나요?

○ 김인기 위원

보유하고 있습니까?

○ 김인기 위원

보유하고 있다면 그 활용은 지금 현재 저희 시정홍보활동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지금 구체적을 말씀하신거 보면 축제에 관련돼서 그렇게 주로 방송 송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 데요, 우리 지역의 축제나 혹은 재난, 사고 등 이런 부분들을 어떤 웹카드로 전송을 해서 인터넷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전국적인 방송을 송출해 보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충주시정을 더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 김인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정을 홍보하는 활동 중에서 티브이 스팟광고나 또 어떤 케이티엑스 모니터광고 또 인터넷신문 이런 부분들은 또 에스엔에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 데요, 지금은 인터넷시대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인터넷방송을 저희가 개국을 해서 송출을 한다고 본다면 어떤 전국적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또 볼 수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김인기 위원

그러면 계획은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인기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많은 기자분들이 출입을 하시고 또 언론보도를 하고 계시는 데요, 충주시에 홍보담당관실에 출입하는 기자분들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 김인기 위원

지금 어떤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지만요 시청에 출입하는 기자분들 중에서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자협회에 가입이 되어야지만 홍보담당관실에 맞은 편에 기자실에 출입을 한다든가 책상이 배치된다든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 김인기 위원

지금 기자협회에 시정광고비를 지금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 김인기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 상당히 광고비가 편차를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 김인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비 지출에 있어서 기자협회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지만 충주시에서 광고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 김인기 위원

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기자협회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닌 것 같구요, 제가 봤을 때는 언론사별로 지원을 하게 되는 데 그렇다고 본다면 왜 굳이 광고협회에 가입돼 있는 언론사만 지원을 하게 되는지, 지금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관례상 지금 그렇게 돼 있고 현재 또 그렇게 지원이 되고.

○ 김인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지역이 한정돼 있는 언론사에만 광고지원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뜻면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김인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충주시에는 항공촬영 사진자료가 많이 있습니까?

○ 박해수 위원

한 번에 400만 원 들어 갑니까?

○ 박해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항공촬영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 박해수 위원

본 위원은 한 10년, 한 20년 전부터 충주시에 항공촬영을 지속적으로 해 왔어요, 자료가 아마 제가 더 많을 겁니다.

시에도 제가 여러 컷트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는 파노라마 형태로 계절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직접 헬기나 비행기를 통해 갖고 촬영을 했는 데 그래서 많이 보셨죠, 방송에 보면 드론이라고 작은 거 한 600미터, 700미터까지 올라갑니다.

그 장점은 뭐냐하면 항공촬영은 날씨가 일단 좋아야 되는 데 그 때 비행기를 갑자기 띄울 수 없어요, 아무 때나 뜰 수 없습니다,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각 지역에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책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봤을 때도 제일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사진 중에 하나가 이 항공촬영이 많이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 조차도 잘 찍고 잘 만든 화보는 여기가 우리 지역인지 모를 정도로 뭐든지 상품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품도 포장을 잘하고 보기 좋게 해야 되는 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 박해수 위원

이게 한 사계절 지속적으로 여러 번 찍어야 됩니다, 1년을.

계절에 한 5-6번 정도 찍어야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한데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면 충주시 자체도 하나의 자산이 되지 않을 까 생각되는 데 한 번 관심 좀 기울여 주시죠.

○ 박해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충주시 홍보를 위해서 홍보위원이 위촉이 돼 있나요?

○ 최근배 위원

글쎄요 지금 우리 도정을 보면 도정홍보위원회라고 해서 지사님이 위촉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주시에서도 이게 홍보라는 것이 민간활용을 최대한으로 해야 되는 데 그래서 저는 이제 홍보위원을 좀 위촉을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정기적으로 홍보자료를, 지금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이든지 뭐든 보낼 수 있으니까 매일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그 분들한테도 이렇게 읍면동별로 몇 명씩 해가지고라도 그런 분들한테 매일로 보내주면서 충주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 까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에스엔에스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오피니언리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분들을 홍보요원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 오피니언리더들을, 그래서 시정에 대해서 여론형성을 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행사장에 우리 카메라맨들이 행사내용을 찍잖아요, 그러면 방송국이나 이런데 촬영할 걸 서비스 합니까?

이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최근배 위원

크고 작은 행사에 이제 그걸 촬영해서 각 방속국 매체에 보내고 있다?

○ 최근배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잘못하면 그게 객관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시장 중심으로 시장님 관심있는 행사만 촬영하고 이런 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걸 진정한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그 외에 행사도 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행사는 체크를 해가지고 해서 충주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최근배 위원

일반 사진도 그렇고 또 그런 동영상도 그렇고 하여 튼 적극적으로 언론사에 서비스하도록 그렇게 좀 더 강화해 주세요.

○ 최근배 위원

그게 더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홍보는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홍보를 잘함으로서 우리 충주를 알리고 정말 살기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첫단추가 저는 홍보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도 또 탄생하셨으니까 또 연말도 다가오고 하니까 홍보비를 좀 올려서 기업은 기업파트와 또 관광은 관광파트와 같이 좀 탈바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홍보체제로 변환이 있어야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헌식 위원

그죠, 뭐 매일 충주에서 하는 홍보야 어느 분이 해도 저는 뭐 그 틀에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 김헌식 위원

책자도 중요하지만 하여 튼 지금은 찾아가는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실에서 기업지원과도 있고 그렇지만 같이 손을 잡고 연구를 해서 정말 충주가 대한민국 중심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홍보를 잘 해주고 또 관광홍보대사가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고 있죠?

○ 김헌식 위원

예, 그만큼 충주뿐이 없는 데 또 그 분의 벌써 경력이나 이래 봐서 아무래도 좀 보수도 다시 한 번 조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분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아무리 하더라도 적자입니다, 적자.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사람을 그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뒷받침을 또 해줘야 되고 그래 생각하고 또 우리 청주공항을 가 보니까 관광지가 가장 많은 데가 우리 단양하고 충주시인데 2층에 가보면 유성온천이 확 뜁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실에서도 관광과하고 다시 한 번 청주공항을 가서 과연 관광지가 가장 많은 우리 충주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현장 가서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정말 수학여행이 세월호 때문에 온 나라가 벌써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도 지금 수학여행을 갈만한 곳이 우리 등잔밑에 어둡다고 생각해요 저는.

충주같이 좋은 데가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수학여행 하면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여기도 있지만 신니면에 동락전투가 우리 최초의 6.25전승지 아닙니까?

그런데에서 반공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어릴 때 해야지, 그래 수학여행에서 반공을 갖다 짚어 넣으니까 수학여행에 최고입니다.

그래서 또 가금면에 또 우주를 보는 과학도 있죠 또 중앙탑 고구려 역사도 있잖아요, 그리고 수안보 수회리에 보면 하수종말처리가 있어요 환경도, 우리가 독일도 갔다 왔어요, 가 보니까 사실 여기같이 자세히 볼 수 없더라구요, 말이 외국 독일의 환경시스템을 본다고 하지만 여기같이 아름답고 자세히 6-7개에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 데가 없더라구,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걸 해서 또 삼색오천이 있잖아요, 또 충주호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재원이 많고 또 월악산 총계계곡 또 단양을 해가지고 1박2일 코스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데가 내륵에 이 충주인데 이런 걸 해가지고 인터넷에 띄우고 또 교육청에도 찾아가서 수학여행이라도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홍보 쪽으로 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지?

주식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패턴을 바꿔서 매년하는 홍보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같은 관광과, 문화예술과 이런데하고 같이 한 번 토론회 상의를 해서 내년에 홍보를 패턴을 좀 바꿔서 큰 틀에서 서울에 어디 지하철하고 뭐 시내버스 들어갑니까, 홍보가?

○ 김헌식 위원

뭐 또 스키장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관광시스템을 만들어서 블로그에 띄우고 서울에 교육청에도 가고 충북교육청에도 가가지고 수학여행 유치해보자, 이런 홍보라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 튼 충주가 정말 관광의 도시로서 활성화 돼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말 경제가 활성화 돼서 인구도 30만으로 가고 실업자도 구제되고 살기좋은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홍보실장님께서 패턴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 김헌식 위원

그럴 수 있죠?

○ 김헌식 위원

고맙습니다.

○ 김헌식 위원

글쎄요, 그래서.

○ 김헌식 위원

그래 같이 해가지고 제가 혼자 하시라는 게 아니라 같이 문화예술과, 관광과해서 관광홍보는 같이 연구를 하시고 또 경제과나 기업투자해서 기업 홍보는 또 따로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작으면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새로운 시장님 당선됐으니까 좀 패턴을 바꿔달라는 뜻에서 한겁니다.

지금 보니까 또 대구에서 많이 와요, 이 쪽으로, 수안보 쪽에 보니까 대구가 가까우니까 1시간 20분 뿐이 안 걸리더라구요, 수안보에 보니까.

스키타러도 많이 오고 그런데 대구 쪽으로도 좀 홍보를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창조정책담당관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규제개혁 자료도 받았는 데요, 이게 지금 기업체나 이런데 규제개혁위원 아이디어나 그런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는 그런 걸 이렇게 공문을 보냈나요?

○ 최근배 위원

그래 지금 규제신고센터라는 거가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알리고 있어요?

○ 최근배 위원

그래서 이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 시장님이 방문한다고 그래야 1년에 몇 군데 가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현장방문한다 해서 그래도, 그러니까 일단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할려면 일단 각 기업체에 다 이렇게 이런 취지를 보내고 좀 규제라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씀을 해달라는 그런 걸 보내세요, 보내서 협조를 좀 구해가지, 그런데 설명 없다고 하더라도 시나 이런데에서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인식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그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하고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데도 이런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되고 안되고는 관계없이 말씀을 해달라는 그런 걸 좀 해주세요.

○ 최근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게 규제개혁이 명실공히 이뤄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이 이제 시장님이 찾아가서 그걸 듣고 개혁을 한다는 데 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이제 현장방문을 하면 뭐 해달라고 해야지 다 다리 놔달라, 논두렁, 밭두렁 해 달라 뭐 해달라 그러지 사실 규제는 큰 틀에서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규제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몇 분이죠?

○ 김헌식 위원

15분인데 우리 위원님 한 분 들어가 있죠?

저기 산업 이호영 위원님이 들어가 계신 것 같은 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먼전 박해수 위원님이 해박한 지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분을 좀 더 넣을 수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를?

○ 김헌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한 분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건설 한 분, 총무위원회 한 분해서 하여 튼 법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지?

○ 김헌식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총무위원들 중에서도 규제완화정책에 한 분 들어가가지고 우리 시민의 소리 또 의원님들의 소리를 같이 대변할 수 있게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과장님?

○ 김헌식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이번에 설치, 구성했나요?

○ 이종갑 위원

처음 위촉장을 주는 겁니까?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 데 한 번도 안 열었길래, 아직 구성이 안됐다 처음 위촉장을 주는 거다?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17쪽에 창의적인 정책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각종 제안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여러 개 접수된 중에 채택을 해서 시책사업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런거죠?

○ 이종갑 위원

그 제안제도를 받은 중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건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18쪽에 조직진단을 해 보셨다고 하는 데 지난 번에 총괄심사때로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티오와 관련해서 지금 그 쪽에 무기계약직이 오버가 많은 거잖아요, 우리 시로 보면.

○ 이종갑 위원

그래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감축할 수 있는 걸 발견을 하셨나요?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부3.0의 가치는 개방이나 공유, 소통, 협력 맞춤형 서비스를 시민이 원하는 부분이나 불편한 거 이런 부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해소해주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 데요, 지금 충주시 홈페이지를 매일 들어가시죠 담당관님?

○ 김인기 위원

타시군 홈페이지도 자주 들어가시는 편이신가요?

○ 김인기 위원

그러면 지금 타시군 홈페이지에 처음에 클릭을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창이 뜰 때하고 충주시 첫 번째 홈페이지 창이 뜰 때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김인기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시민이 원하는 거, 불편한 거 이런 부분들을 찾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느 누구한테 그런 민원이나 불편한 것을 물어봐야 되는 데 충주시는 들어가서 찾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충주시 홈페이지는 예를 들어서 창조정책담당관실에 담당관님을 찾아가서 어떤 것을 좀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찾을 방법이 없어요, 일반일들은.

왜 그러냐 하면 홈페이지 첫 창에 딱 뜰 때 박스 맨 밑에 이만하게 표시돼 있어요, 실과 사업소 이렇게 해갖고 들어갈 수 있게 끔, 맞죠?

○ 김인기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타시군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 봤어요, 많이 들어가 봤더니 타시군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박스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예를 들면 손바닥만한 크기로 어떤 실과가 창에 딱 떠갖고 그 부분에 원하는 실과에 들어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끔 그런 식으로 창이 뜨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담당관님께서도 이후에 한 번 타시군 홈페이지를 한 번 들어가 보셔갖고 그런 부분들이 찾아내신다면 혹시 그런 것을 한 번 충주시 홈페이지에 적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떤 불편한 부분들이라든가 어떤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 김인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를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쪽에 주민자치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정원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자치위원들의 동별 정원이 있어요?

○ 최근배 위원

지금 다 정원이 찼나요?

○ 최근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 데 읍면동에 정수 조정을 좀 현실화 할 필요는 없나요?

연수동같은 경우에 정원이 30명, 다른데는 한 25명 정도고 다 30명인데 지금 현재 30명이 다 안 되는 동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 데요.

그래서 그런 게 소태면도 살미면도 30명, 연수동도 30명, 그러면 이게 대표성이라는 거보다도 하여 튼 그런 면의 유연성을 좀 두는 것이 필요치 않을 까 생각이구요, 또 실제로 다른 읍면동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전보다.

그래서 참여율도 상당히 시에서 보는 거보다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한 번 해보셔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명 수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인구비례에 의해서 유연성을 줄 필요가 있다, 최저 20명 선에서 30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나가죠?

○ 최근배 위원

그러면 그 출석체크가 돼가지고 출석체크에 의해서 동에서 지출을 합니까, 어디에서 해요?

○ 최근배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냥 출석 안 했는 데도 나가는 경우가 없는지, 출석체크한 그 회에 출석한 사람만이 지출이 되는 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그래 제가 이렇게 각 동 별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을 해 보면 그렇게 출석율이 썩 좋지 좋아요, 사실은 2/3도 안되고 겨우 정족수 넘기는 정도 선이 많아요.

그런 경우 제가 어떻게 지출되는지, 얼마가 지출되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들여다 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우선 좀 더 이걸 내실화 할 수 있게 좀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체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사회단체 운영도 그래요, 지금 읍면동에 솔직히 이런 단체회원들 확보하는 데 아주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솔직히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2년에 한 번이라도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에이동에 새마을 회원은 몇 명이 실제로 회의에 모이고 활동에 참여하느냐, 과장님 명단 제출해가지고 뭐 30명 이럴게 아니라 지금 그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시책을 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단체, 물론 운영 지원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각 단체 책임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이 내실화 될 수 있게 그런 걸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실태조사를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각 단체별로 표창을 하지만 진짜 잘하는 데는 뭐 더 표창을 하던지 해서 독려하고 안 되는 데는 좀 더 하도록 독려를 하고 이런 운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읍면동에 지금 각 단체들이 회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먹고 겨우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정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 지역에서 시 의원에 나왔던 한 분은 그런 공약까지도 내 걸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봉사단체에서 일하다고 퇴임해서 나갈 때는 시장이 패를 준다든지 뭘해서 인정을 해주자, 실제로 자기 돈 내가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 시킬거냐 하는 문제,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 사람들한테 실제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 보고 우리가 처방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 최근배 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진짜로 사명을 지역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심어줘야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 제 나름대로 느낌은 어떤 그 단체의 지역에서, 동에서 예산 사업을 안 주면 자체 존립이 흔들리는 정도예요.

그래서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정신, 그나마 봉사단체가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거지만 정말 그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진짜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 차원에서 한 번 외부용역을 주던 어떻게 해서라도 실제로 있는 현실 그대로를 들여다 보고 이걸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뭐냐하는 걸 고민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저도 굉장히 뜨거운 얘긴데 이번에 새마을운동, 새마을지도자 강원도 양양수련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우리 가까운 자리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께요, 거기까지 시장님 가셔서 노래 부르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시정 행정에 맞는 거냐, 시 의원들 다 같이 가고, 저도 놀랬습니다, 사실은.

저는 저대로 갔는 데 우리 문화동은 문화동대로 동장님 이하 우리 충주시 행정이 전체적으로 그리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걸 느꼈는 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 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대체방운으로 일부에서는 어디 다른 지역하고 자매결연 도시하고 맺어서 우리가 그 쪽으로 가면 그 쪽에서 이 쪽으로 온다든가 뭔가가 있어야지 시를 책임지고 있는 단체에서 오히려 지역사회발전을, 지역경제를 갖다 왜면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얘기는 저는 직접 가서 제가 몸소 느꼈지만 전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협의를 좀 하고 그냥 내년에도 똑같이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28쪽에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개최시기도 한 번 검토를 하겠다, 우리가 시민의 날이 7월 8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 이종갑 위원

어떻게 보면 한 여름이라 좀 어렵긴 한데 전에 한 번 조정을 해서 그 전에 한 번 실시한 적도 있고 7월 8일이 아니고, 그래 이게 50주년인가 하면서 다시 7월 8일로 왔던 것 같은 데 이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날짜를 좀 바꿔보겠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 이종갑 위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금년에 시민의 날은 굉장히 어떻게 단촐하게 했다고 할 까, 예산도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

어떤 행사내용이 간소화하는 측면이었는지 모르지만 하여 튼 그래도 시민의 날 행사가 우리 시에 생일인데 좀 더 시민 전체가 화합하고 이런 기념일이 돼야 되는 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년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이종갑 위원

예, 하여 튼 연구 좀 해주시구요.

다음에는 이제 감사자료하고 다 복합적인건데 사회단체보조금이 2013년도에는 전체가 4억 7000정도였는 데 금년에 보면 5억 9000입니다.

약 1억 2000 이 정도 갑자기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 전체적인 실링이 확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이 갑자기 증액된 이유는 어디 있어요?

○ 이종갑 위원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비영리단체 민간보조금은 지원을 못받게 이렇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에 우리 시에도 각종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던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 지방재정법을 따라 갈려면 지원금을 못 받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대책 뭐 시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이걸 따라 갈 수 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우리 시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꽤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법정단체가 아닌데는 지금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방재정법에서.

이럴 경우에 정말 내년 예산편성 때 어떻게 할 건지 좀 걱정이 됩니다.

○ 이종갑 위원

하여 튼 그것도 좀 고려를 해 보시구요.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지금은 주민자위원회 조례가 일괄적으로 충주시가 전체 주민자치위원 수는 30명, 고문 3인을 포함해서 33명까지 운영되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에도 이걸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어떤데는 구성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 연수동이나 이런 많은 데는 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조례에 걸리니까 또 못하거든요, 물론 이걸 무항정 늘려 놓을 수는 없고 더군다나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석수당이 있기 때문에 참석수당 예산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걸 주민자치위원 수를 늘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35명선 이런 정도에 좀 차이는 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현재는 조례에 주민자치위원 30명, 고문 3인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조례를 위반할 수 없으니까, 더군다나 참석수당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좀 조례개정에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이제 참석수당을 정확하게 참석한 사람만 수당을 지출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죠, 원래는 맞는 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참석수당을 거의 읍면동마다 거의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전체에 운영비로 쓰다 보니까 이걸 그렇게 강한 규정을 못 두는 걸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참석수당이 어떻게 보면 이통장들도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씩, 참석수당이 두 번이잖아요, 리통장들은 두 번씩 매일 옵니까?, 안 오고도 거기도 그냥 다 나가는 그런 주민자치위원만 정확하게 집행을 할 거냐의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읍면동에 자율권을 좀 주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겠다, 전에 이게 5대 때도 지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느 동은 그 때는 개인별로 수령을 해 갔답니다, 그런데도 안 오고 주니까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지만 공통경비로 쓸 때야 뭐 좀 유도리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해수 위원님 지적한 연수 이건 새마을 뿐만 아니라 전체에 단체가 다 지금도 바르게가 어제 오늘 임원연수를 가 있습니다만,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 데 사실 당연히 지역에서 하는 게 맞는 데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저녁에 다 빠져 나오고 안 되고 또 이게 시에서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면서 그 집행부가 하는 걸 강요하기도 어렵고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죠, 왜 이것을 굳이 멀리까지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지에 대한 것을 각 단체의 집행부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는 가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군에 주민자치위원회 연수와 체육대회 어떤 이런 사례를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리 충주시 주민자치위원회는 저도 예산과 관련되기, 저는 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협의회장을 할 때도 그런 요구를 전혀 안 했습니다.

왜?, 저는 정말 예산과 관련된 위원을 해봤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걸 참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도 후임 시 협의회장도 있고 그러면 시군협의회장들 회의에 가면 우리 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데보다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담당 우리 직원도 있고 그러니까 타시군 사례를 보셔서 조금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애쓰십니다.

과장님, 31쪽에 보면 섬김행정 실현을 위한 공무원 교육강화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위원님 한 분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 데 그 자료를 보복성 자료요구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36조 시행령 17에 의해서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수인이나 협조의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언론에 비쳐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자료, 이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어떻게 여러분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청한 게 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용수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나간 공문서가 언론에 비쳐지는 것이 정말로 충주시가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용수 위원

어느 부서에서 유출했어요?

○ 최용수 위원

아마 모 의원께서 제출한 것은 투자유치 관련된 거하고 무기계약직 관련된 교육관련된 거, 그 다음에 복무규정에 관련된 품위유지에 대한 관련된 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당연히 이걸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언론에서 해서 의회를 그냥 아주 여러분들하고 싸우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 의회가.

견제하고 서로 생생발전하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는 데 어째 이렇게 하셨는지 조금 다시 한 번 유감스럽고 시장님께서 이렇게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앞으로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조언을 겸허히 듣고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대립과 갈등보다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생의 시정을 펼치도록 힘 쓰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개인 개인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인정해 주셨는 데 어떻게 부서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다시 하나 더요.

○ 최용수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섬김행정에 실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관 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그러면 총무위원회가 있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있는 데 그 위원회있는 위원님들만 그 부서에 있는 것만 자료요구를 하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그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산건위에서는 총무위원회 관련된 자료요청 못 합니까?

○ 최용수 위원

그 자료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계속 의회에 불성실하게 이렇게 대하시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이 견제하자고 지금 시민들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군림하고 싶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자료요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결과 부분이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인데 여기 관련된 게 무려 2년 동안 22건에 관련된 서류가, 징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중징계도 있고 경징계도 있고 또 불문 경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렇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그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 데 그것이 무슨 보복성 자료라고 나왔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 최용수 위원

글쎄, 그런데요.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자료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충주시의회에서 그걸 냈겠습니까?

1600여 공무원 중에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자료가 유출된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 최용수 위원

어쨌든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구요, 또 교육 관련된 거 전혀 안 했더라구요.

○ 최용수 위원

어떻든 지금 문제가 이렇게 계속 결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 되겠죠.

예산도 지금, 얼마 예산 세웠는지 알고 계신가요?

공무기강에 관련된 예산이요?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과 소관인데 거의 6900만 원 정도 1년에 쓰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공무기강에 관련된.

그러면 당연히 그 예산을 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을 당연히 묻는 거죠.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한테 뭐 잘못했다, 과장님 부서가 언론에 유출했다 이런 부분으로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볼 때 예산이 들어갔고 예산에 들어간 부분에 관련된 걸 가지고 교육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다, 안 한 거에 대해서 의원이 질책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 말에 대해서 답변 안 하고 자꾸 다른 말을 하십니까?

○ 최용수 위원

참 되풀이 되는 말인데요, 공무규정에 의해서 품위유지 규정에 관련돼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 최용수 위원

하여 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해서 시민들에게 심려가 끼쳐지지 않는 충주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좀 예민한 부분도 있지만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공무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서 잘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 튼 저는 의원님들이 질의, 견제가 정말 충주시민을 위해서 또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균형을 맞추는 시민의 소리로 들어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해수 의원님, 또 이종갑 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먼저 우리가 이장님들 하고 새마을지도자들 강원도를 안 가기로 먼저 채 과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에도 얼마든지 뭐 잔디구장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쪼개서 할 수도 있고 또 아침에 안 간 부서는 1, 2, 3등 상품을 많이 주는 것도 연구를 해가지고 한 번 보세요, 거기 장거리 왕복 6시간 아닙니까?, 거기 또 읍면동장들 다 가시지 또 농협조합장님들 다 가시지 지역 뭐 이장협의회 또 새마을협의회도 다 가시지 그래서 이게 만일에 장거리에서 사고라도 나면 이거 또 우리가 질타를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를 하시고 뭐 채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또 할 얘기도 없죠, 내년에 또 과장님 이 자리에 계실지 그래서 올 해는 어떻게 그 분들하고 잘 설득을 시켜서 어제도 평통하는 데 괴산 가니까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 우리 주위에도 찾아보시면 단양 또 괴산, 속리산 또 충주에도 수안보, 앙성 이런 게 있으니까 잘 협의를 해서 거기도 반반이에요.

가까운데서 하자는 분 또 죽어도 가서 하자는 분 해서 이것은 과장님들이 잘 설득을 시켜서 이왕이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할 수 있게 내년에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 김헌식 위원

숙박도 보니까 중원대학 가니까 얼마든지 되더라구, 그래서 또 우리가 숙박업소가 제일 많은 게 충청북도에서 우리 충주시인데 잘 연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잘 설득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또 충주시가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지 계속 이렇게 강원도에 갔다 퍼주면 이것도 사실 언론감입니다, 그죠?

○ 김헌식 위원

지난 해 6대에서 강원도 가면 안 해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조건부승인으로 예산을 해 줬는 데 또 뭐 과장님 부서 바뀌고 그러니까 하여 튼 과장님께서 이번엔 신경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어요.

열심히 일하는 부서 표창이 있는 데 이건 어떻게 표창의 심사가 됩니까?

○ 김헌식 위원

우리 의회직원들도 24분인가 그렇던데 우리 의회도 한 번 언제 우수부서로 표창을 받은 적이 있나요?

○ 김헌식 위원

잘 하셨어요, 보니까 우리 옆에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들 다 의회 왔다 갔던 분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과장, 국장을 할려면 의회 왔다 가라구, 그러면 바다가 보이듯이 전체 부서를 볼 수 있으니까 또 우리 의회직원들이 이래 보면 의장님께서 좋은 평이 있는 분들 또 능력이 있는 분들, 부지런함이 있는 분들 그리고 가장 화합적인 사람을 뽑더라구요, 그래서 하여 튼 우리 의회가 또 우리 의원님들 잘 보필하고 또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또 우리가 견제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집행부에서 눈 밖에 났을지 모르는 데 그러나 서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있는 부서니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더 좀 눈 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질의 받으시느라고 수고한 많으신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해 발표한 공공기관 첨령도에서 충주시가 등급이나 뭐 등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인기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충주시 등급은 10점 만점에 7.6점으로 3등급이면 75개 시군단체 중에서 26위를 차지했더라구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 김인기 위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이렇게 알려고 좀 찾다 보니까 참 속기록에 남기기가 창피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공직기강 해이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더라구요.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 김인기 위원

속기록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충주시에 많이 들락날락 거렸죠, 모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한테.

속된 말로 너는 정치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 저는 과장님 아시겠지만 20여 년간 충주시청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일감을 따기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뭐 알게 모르게 도와 주신 분들도 많구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열심히 쫓아 다녔는 데 성과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 성과가 없느냐 하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치를 못한다, 그 얘기를 제가 다시금 되짚어서 그 분에게 여쭤 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구요, 한 가지는 술을 못 먹고 한 가지는 술자리에 가면 접대를 하게 되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1600여 공무원 중에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는 데 소수의 몇 몇 분들에 의해서 충주시가 지탄을 받고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요, 대부분이 본 위원이 느끼는 바에는 형식적인 어떤 교육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이 정신교육 위주로, 그 다음에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심도있게, 정신교육 말고 혹시 다른 걸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 김인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은 정신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연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무원들 분께서 그 연극속에 참여를 해서 어떤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그 연극속에 주인공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을 때 효과가 더 있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습니다.

과장님 하여 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구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예를 들자면 지금 이건 예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요원들이 있죠, 대부분 아주머니들로 50대 이상 아주머니들로 제가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분들의 연봉이 혹시 어느정도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김인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대부분 다른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간혹 이런 분들이 시장선거를 통해서 열심히 도와주신 분들이 이런 곳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데요, 맞죠 과장님?

○ 김인기 위원

정식적인 응모에 의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어떤 선거에 혁혁한 공을 세워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년 동안 열심히 고등학교까지 공부하고 대학까지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소위 말하는 대기업체 빼고는 대부분 연봉이 이 정도 되지 않습니다, 맞죠?

○ 김인기 위원

연봉이 4000만 원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4000만 원 연봉이 책정되는 건지 그게 제가 알고 싶습니다.

○ 김인기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청에 계신 공무원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들었고, 열심히 일을 해서 9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급여가 상당히 작은 부분이 있는 데요, 9급부터 시작했을 때, 그런데 이런 분들은 또 선거에 6개월, 3개월 이렇게 도와줬다고 해서, 공을 세웠다고 해서 들어오셔갖고 처음부터 4000만 원씩 이런 거액은 연봉을 받고 있는 데 너무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조례로 돼 있다고 하면 혹시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 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 김인기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예민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을 채용할 때는 그 사람의 이력이나 사회경력이나 또 인성이나 도덕성 이런 부분들을 필기시험 내지는 면적을 통해서 사람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자원봉사센터 소장 선출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면을 중시를 해서 선출이 되었나요?

○ 김인기 위원

우리가 객관성을 확보할 때는 대부분 학력이나 사회경력을 보고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사람이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라고 일반적인 통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성이나 도덕성 또는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 면접위원 분들이 2분이 면접을 보게 됐는 데요, 왜 2분이 면접을 보게 됐는지, 전에는 3분, 4분이 보셨는 데?

○ 김인기 위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선출했다고 봅니다.

뭐 이 분을 어떻게 제가 할려고 하는 건 아니구요, 다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말들이 참으로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 위원장 천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쪽에 각종위원회 관리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감사자료 22쪽에서 26쪽에 보면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이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 홍진옥 위원

거기 보니까 우리 충주시의 위원회가 66개가 있어요, 66개 중에 시민 대화합 특별협의회는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돼 있는 것 같구요, 나머지 65개 위원회가 있는 데 제가 이걸 죽 훑어 봤더니 지난 해 6개월, 하반기 6개월 또 올 해 상반기 6개월 동안에 66개 위원회 중에서 16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요, 24%가 개최를 한 번도 안했어요, 일괄질문 일괄답변 할까요, 아니면 하나씩 답변하실래요?

○ 홍진옥 위원

예, 24%가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했는 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홍진옥 위원

예, 그리고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를 뺀 나머지 65개 위원회 중에서 22개 위원회가 여성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구요, 39%가 여성위원이 한 분도 안 계셔요.

○ 홍진옥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거기에 당연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9군데인가 있더라구요, 그 9개 위원회는 당연직이니까 여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 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 홍진옥 위원

그걸 빼고 나머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23%가 여성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시는 데 민간위촉, 위촉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유하고 앞으로 여성위원 비율 제고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홍진옥 위원

단순히 참여만 한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숫자만 들어간다고 해서 제 목소리를 못내면 유명무실하겠죠, 그래서 정말로 위원회별로 자기 목소리를 핼 수 있는 그런 비율을 높이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거기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보육정책위원회는 여성위원이 또 100%더라구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보육이나 청소년 이 쪽 부분에 여성들이 관심이 많겠지만 이거 또한 성차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까, 보육이나 무슨 청소년 이 쪽에도 역시 남성들의 관심과 참여가 들어가야지 어떻게 여성들로만 이렇게 구성이 됐는지 참 의아스러워요.

지금 제가 각 대학에 유아교육과 교수들도 남자교수도 있고 또 남자분들도 이 쪽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는 데 역시 이 부분은 여성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왜 여성들만 이렇게 100%위촉을 했을 까요?

○ 홍진옥 위원

이 부분에 각 해당과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기획감사과에서 주도를 하셔서 하시는 거니까 이 위원회에 여성비율 제고방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최하지 않은 사유 또 기타 청소년육성위원회나 보육정책이 왜 여성위원으로만 100% 위촉이 됐는지 이런 사유 등등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홍진옥 위원

뭐 감사하는 자리에서 자료제출하라니까 좀 그러네요.

사실 감사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 데 일단 제가 지적을 합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제고방안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42쪽에 우리 예방위주의 공직감사 및 민원조사에서 주요감찰사항으로 3대 중점관리대상이 있어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집중감찰을 한다고 했는 데 뭐 감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제 예방을 어떻게 할거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있죠 따라 다니면서 어떻게 말릴 수도 없는 거고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개개인이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데 이 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직능단체 회의에 갔더니 자료 중에 성범죄자알림이라는 게 있다, 이 어플을 받아라 이런 교육을 하시더라구요, 그래 저도 어저께 어플을 받아 봤습니다.

어플을 받아 봤더니 우리 충주에는 9명의 성범죄자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사진하고 주소까지 정확하게 올라와 있더라구요, 5개 동에 9명이 올라와 있는 데 과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 홍진옥 위원

그게 아니라 개인은 어플에 들어가면 되어 있는 데 우리 충주에 성범죄자가 알림이를 통해서 올라와 있는 건 아시죠?

○ 홍진옥 위원

이게 직능단체 교육자료에 있는 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는 것 같은 데?

그러시면 일단 어플 받아서 한 번 보시구요, 제가 궁금했던게 충주에 성범죄자가 지금 9명이 올라와 있는 데 그 어느 한 계, 그러니까 어느 범죄이상, 처벌 어느 수위 이상이 올라오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연령을 갖고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상당히 연령높은 분들이 많더라구요, 70대가 몇 분 계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놀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 지.

○ 홍진옥 위원

경찰에서는 이제 신고가 들어가면 처벌하는 건 경찰이 하는 거지만 여기에 분명히 기획감사과에 3대 중점관리 대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직원도 제가 성범죄 알림이에는 이게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는 9명이 다 안 봤지만 공무원이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충주지역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에 중점관리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거며 어떻게 하는 거를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홍진옥 위원

없습니까?

○ 홍진옥 위원

그건 아주 참 다행인 것 같구요, 예방위주라고 했으니까 정말 예방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시청에도 이런 성범죄 관련해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 홍진옥 위원

의무를 지금 이행하고 있나요?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정부예산 확보에 이게 지금 정부에서 어저께 결의를 했잖아요.

○ 최근배 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총 예산확보가 어느정도 목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됐나요?

○ 최근배 위원

생각보다는 좀 많이 됐어요?

○ 최근배 위원

지금 자립도가 우리 16.8% 작년에 나왔는 데 지금 그게 도내 전체에서 우리가 몇 번째 정도 됩니까?

○ 최근배 위원

자립도가 좋은 겁니까?

○ 최근배 위원

그래서 하여 튼 어쨌든 그 자립도라는 게 또 정부사업이나 이런걸 끌오 오고 지방예산 많이 끌어오면 그게 낮아지는 게 사실 수치의 변화인데 그렇더라도 자체수입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구요.

그 다음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11쪽 행정감사자료 11쪽을 보면 감사 검경법원에서 해온 것 중에서 끝에 보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신분상조치가 불문 1명이고 그 다음에 상해, 재물손괴 불문경고 1명 그래서 불문이라는 건 뭡니까?

○ 최근배 위원

그러면 본인은 과태료를 물었거나 그건.

○ 최근배 위원

그런거고.

○ 최근배 위원

신분상조치를 하기에는 종 경미하다?

○ 최근배 위원

그래서 불문에 부치는 거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게 타 기관에서 시정조치결과 이거에 대한 건 시 자체로 하는 거죠?

○ 최근배 위원

그 밑에 상해, 재물손괴.

○ 최근배 위원

이게 보통 음주운전은 아니고 음주?

○ 최근배 위원

재물손괴는 자기꺼 했나요?

○ 최근배 위원

글쎄 이제 변상조치는 했겠죠?

○ 최근배 위원

그래 이런 경우에도 그냥 경고정도가 적당하냐?

○ 최근배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이런 느낌이 물론, 처벌위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이게 너무 송방망이 처벌기준이 돼가지고 해서도 곤란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10쪽을 한 번 봐주세요, 10쪽을 보면 도감사에서는 보면 물론, 특정감사를 한 거지만 설계공사 설계 부적정에 대한 조치 이런게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자체감사에서는 별로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도감사 왔을 때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자체감사에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눈감고 넘어간다,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된 감사냐, 감사기능이 이게 건축설계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없나요, 혹시?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게 시민편의에서 하는 거예요, 제 식구 감싸는 거죠, 이 감사도 제가 보기에.

○ 최근배 위원

글쎄 그래 몇 건 나오기는 나오는 데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새발의 피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기관에서 좀 세심하게 챙겨야 되실 부분이구요.

○ 최근배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28쪽 보면 이제 공사분할계약금지 소할, 이래가지고 행정사주의고 신분상주의인데요, 이런게 이제 몇 개 나와요, 몇 가지 나오는 데 그 다음에 정부양곡대금 관리소홀, 그 다음에 불용결정 물품처분 소홀, 공사계약 업무처리 소홀,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돈이 따르는 거거든요, 공사분할계약을 왜 하겠느냐?, 결국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공사분할을 계약을 금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지역에 누구를 주기 위한 특정한 편법이죠, 일종에?

그러면 그게 입찰을 봤을 때 거기에 90%가 되던, 80%가 되던, 70%가 되던 이랬을 때는 그 잔액이 나오잖아요, 떨어지면 잔액이 줄어드는, 공사비 주는 것만큼 시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죠?

○ 최근배 위원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이걸로 해서 공사분할계약을 하면서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충주시가 보는 거죠, 그죠?

○ 최근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부양곡대금관리 소할,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돈이 왔다갔다 한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손해나 혹시 시가 입었을 피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징구를 해야죠, 그 담당공무원한테 구사권 행사를 하던지 뭘 회사를 하던 어떤 방법을 하던지 그게 신분상주의, 행정상 시정, 이런 정도가지고는 사실 그런 게 시정이 안 되고 그거보다 더 큰 이익이 돌아올 때는 맨 날 하죠, 공사분할 또 하고, 이런 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강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주의나 시정하는 것이 물론, 위원회에서 처리를 할 테지만 이런 거가 기본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 줘야지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요구수준에 맞춰서 해 줘야지만 우리 시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근배 위원

이런 건 제도적으로 고치면 되죠, 그게 은행입금이던지 뭐든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되는 거죠, 왜 누가 그러면 제때제때 안 되는 게 제도가 어떻게 됐어요?

○ 최근배 위원

예, 이런 행정적인 어떤 소홀이나 절차를 약간 했다는 건 그런데 어떤 돈이 관련된 이런 업무에서의 소홀이라는 건 좀 엄중히 다뤄야, 행정적인 서류관리 했다는 거야 가령 농지원부관리 소홀 이런 건 행정적으로 그렇게 저기가 없지만 이게 공무원 부정의 원흉이 돈을 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될 수 있는 대로 제도를 점점 투명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자꾸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근본적인 취지는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충주시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라고 있죠, 과장님?

○ 김인기 위원

충주시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어떠한 형태로 사업이 전개되고 또 주민참여 예산하시는 분들같은 경우 예산집행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그런 %가 나오지 않습니까?

○ 김인기 위원

예, 그 통계를 저한테 알려주실 필요는 없구요,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들이 어떤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어떤 그런 틀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동에서, 예를 들어서 동에서 동장님이나 그 쪽에 관련된 공무원들, 관계기관 분들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그 예산이 집행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데요,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시로 올라왔을 때 그것이 만약에 집행이 된다라고 본다면 물론, 이제 집행부서에서 어느정도 검토를 하시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올라와서 그것이 집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어떤 주민들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떤 책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낭비를 가져오지 않을 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기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에 시정백서는 발간하고 계시나요?

○ 김인기 위원

우리가 이렇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나 또 충주시 자체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충주시는 어떠한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민의 요구가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요구가 있거나 특정한 분들의 요구가 있을 때로 정보를 공개하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 김인기 위원

그러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 이러한 정보를, 감사결과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보를 공개하고 그 정보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찾고자 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떤 로그인 형태를 통해서 그 정보를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김인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총괄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저희 충주시 재난안전 관련해서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러면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상연락망을 가동할 때도 미리 사전에 어떤 그런 언지를 주거나 아니면 사전 예행연습을 통해서 비상연락망이 가동되는 것 같은 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말 그대로 비상연락상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혹시 연락을 한 번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김인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떠 재난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비상사태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어떤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혹시 어떤 유선이나 무선을 통해서 전화를 해서 그 분들이 비상시에 어떤 체제가 가동될 수 있게 끔 그렇게 연락을 한 번 해 보셨나는 거죠.

○ 김인기 위원

훈련 때 말고 평상시 불시에?

○ 위원장 천명숙

질의 답변 다 되셨어요?

○ 김인기 위원

훈련상황이라면 미리 다 사전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인기 위원

예.

○ 김인기 위원

혹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시지 않나요?

○ 김인기 위원

예,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제 본 위원이 솔직히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비상연락망 구축에 보면 이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사실 빠져있는 데 충주시의회에서, 혹시 이 분들이 혹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관계 기관 공무원분들만 이렇게 주로 구성이 돼 있는 데 또 충주시를 또 구성하는 건 관계공무원들만 구성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의회에 또 급작스럽게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 김인기 위원

제가 갖고 있는 비상연락망 구축현황에는 지금 의장님이 안 드어가 계시는 데요.

○ 김인기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 수입결산액에 평균잔액에 1/100을 재난안전기금으로 적립하게 끔 돼 있죠, 과장님?

○ 김인기 위원

그런데 충주시는 지금 재안안전기금 관리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적에는 1/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늘 이렇게 적립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데요, 1/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어떻게 보면 계속 어떤 재난관리 쪽에 어떤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유사시에 정말 기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그걸 대처할 수 있는지?

○ 김인기 위원

그래서 조금 저는 납득이 안되는 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재난기금이 됐든 무엇이 됐든간에 어떤 기금이라는 것은 늘 확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1억이 늘 확보돼 있어갖고 언제 어느 때든지 유사시에 그 금액을 사용해서 재난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데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을 늘 1억이라는 금액을 확보하고 있지 않고 계수상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금액을 계속 지금 사용하는 것 같은 데 맞죠, 과장님?

○ 김인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충주시에 90여개소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데요, 이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 봤는 데 적정한 위치에 설치돼 있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구요, 예를 들자면 지하실인데 늘 문이 닫겨져 있는 그런 가계라고 하면 가계라고 할 까 그런 곳에 재난안전표지판이 붙어있어갖고 만약에 유사시에 시민들이 그 표지판을 따라 갔더니만 가계문이 늘 닫겨져있는 가계다, 그러면 그 곳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히 살펴서 표지판을 좀 점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박해수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방범대원하고 의용소방대 지원하고 계십니까?

○ 박해수 위원

방범대원과 의용소방대 지원금액이 똑같습니까, 활동비 지원이, 책정돼 있는 게?

○ 박해수 위원

활동비만, 가령 방범대원도 활동비하고 의용소방대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간식비라고 할까요, 야식비라고 할까 그런 비용 책정된 게 같습니까?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도 가령 본 위원 지역구에도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시장에 소방 예방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런데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나요, 전에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별도로 가나요, 도에서?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안 간다는 얘기네요, 의용소방대 쪽은?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청에 아무추어 무선통신이라고 있으시죠?, 햄?

○ 박해수 위원

거기도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관활하나요?

○ 박해수 위원

정보통신과인가요?

○ 박해수 위원

아마추어 무선통신에 비상통신으로 해갖고 재난 비상상황에서도 통신망이 붕괴됐을 때 마지막으로 남은 또 다른 라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에서 하나요?

○ 박해수 위원

우리 시청에 안테나 큰 거 있는 게 그게.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단체로 무슨 콜사인이 어떻게 되죠?

○ 박해수 위원

비상주파수도 모르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난 비상상황에서 이 통신망이 붕괴됐을 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민간 주도로 할 수 있는 민간하고 관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업이라는 건 아무추어 무선통신밖에 없는 데 그러면 그 활용이 안전총괄과에서 주도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 박해수 위원

이 팩스밀리나 아무추어 우리 쓰는 핸드폰 이런게 결국 아마추어들이 말 그대로 아마추어 무선통신 이런 쪽에서 나오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건 어디나 똑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 통신망은 전세계적 어디나 비상통신망이 있어요, 그러면 저 좋은 장비가 그전에는 활용이 됐는 데 제가 오래간만에 시청에 와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데 저게 활용이 안된다면, 저게 만들었을 때 비용도 아마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콜사인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아마 저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시점에도부터 없어진게 아닌가 생각되는 데 그전에 재난통신에서는 아마추어 무선통신에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저게 지금 위성통신이나 이런게 어느 시점에서 전화가 안 됐을 때는 저 부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데 활용방안이나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보죠?

○ 박해수 위원

지금 우리 있는 장비도 어디나 다 마찬가지에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그전에 아무추어 무선동호회가 있었는 데 지금 없어졌어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결론은 저런 귀중한 자원이 있는 데 사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 위원장 천명숙

잠깐만요, 박해수 위원님 정보통신과에 과장님 다음 번에 하니까 그 부분은 그 때 질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박해수 위원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되나요?

○ 위원장 천명숙

햄이.

○ 박해수 위원

이건 정보통신과가 아니예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데 다른 지역도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52쪽이요, 봉방 자연재해위험지구, 이게 지금 사업추진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게 없어요.

대개 보면 몇 년 전부터 이런 정비사업을 몇 년도까지 하겠다, 언제부터 몇 년 사이에 하겠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게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는 데 계속 진행이 되기만 하지.

○ 최근배 위원

여기에는 그게 안 돼 있어요, 16년이요?

확실합니까?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용역이 돼 있는 거죠?

○ 최근배 위원

용역이 돼 있는 데 그 용역 광업지시서 있죠?

그거 저한테 한 번 보내주시구요.

○ 최근배 위원

그 다음에 이게 배수펌프장 이전을 어디로 하는 지에 대해서도 후보지가 결정이 됐나요?

○ 최근배 위원

그건 그렇다 치구요, 우리 과장님 전국체전 종합스포츠타운 할 때에 부지선정 때도 사실은 공청회를 하신다고 저하고 약속을 하셨는 데 그걸 안 하고 넘어갔어요, 자료가 미스니까 도리가 없는 데 여기도 이 사업을 배수펌프장에 관련된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설명회를 한 번 하셨나요?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한 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실시설계가 나오면 이렇게 할려고 한다, 이런 걸 주민들 의견을 이걸 설계하기 전에 이걸 할려는 데 주민들 의견은 어떤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걸 들어가지고 거기에 용역과업을 줄 때에 이렇게 해 달라는 의견도 좀 포함시켜야 주민들이 참여의식을 갖고 하고 나중에 비판이 안 나오죠.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 나가니까 주민들이 공감, 나중에 다 해 놓고 설명을 할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도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못한 부분도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거 과장님 어떻게, 이거 설명회 한 번 약속하실 수 있어요?

○ 최근배 위원

예, 그래서 꼭 좀 설명회를 하세요, 그게 그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 분들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지 이게 사업시행이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설명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박해수 위원입니다.

민원실은 충주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전에 우리 충주시 민원인과 담당공무원 사이에 또 폭행 고소고발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우리 민원실에 씨씨티브이가 설치돼 있죠?

○ 박해수 위원

그게 음성까지 되나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 충주시가 보호차원에서 어차피 씨씨티브이가 민원인들은 불만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만나러 왔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충주시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씨씨티브인데 이 영상만으로는 좀 불합리하지 않냐, 그래서 이번 일도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저도 일반시민일 때는 가서 소리도 지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같은 식구니까 이런 민원인들하고 최고 근접돼 있는 부분은 씨씨티브이하고 음성하고 같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 박해수 위원

예산은 됐나요?

○ 박해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실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만 해도 일본식 지적이나 이런 게 좀 정리 안 된게 있었는 데요, 지금은 다 됐나요?

○ 최근배 위원

글쎄요, 그게 예를 들자면 연차사업으로 그게 진행이 됐었는 데 다 끝났나 여기 보고상 없어가지고.

○ 최근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0쪽 51쪽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잘 아실지 모르겠는 데 반려내역에 보면 각종인허가 신청반려 및 취하, 불허 현황에 50쪽 5, 6, 7, 8번은 이제 반려내역이 보완서류 미제출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허가를 신청했다가 보완서류를 낼 수 없는 걸 요구했던 건지 아니면 왜 보완서류를 미제출해가지고 서류가 반려된 이거 과장님이 내용까지는 모르시죠?

○ 이종갑 위원

글쎄 당연히 그럴텐데 그 허가를 신청했다 보완서류를 미제출한다는 이해가 잘 안가서 그렇죠, 뭐 규정에 안 맞는 건지?

○ 이종갑 위원

그리고 불허는 보통 토지거래 계약허가가 많은 데 이게 자격요건 불충족이라는 건 뭐예요, 토지거래 계약허가와 관련해서?

○ 이종갑 위원

같은 연관돼 있는?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실장님 최용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실장님, 72쪽에 보면 우리 충주시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따른 예산확보를 하고 계시는 데 인구가 지금 올 해 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늘어나지도 않고 제자리 걸음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 최용수 위원

10년 대비로 보면 인구가 오히려 줄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25만 자족도시 기반구축이라는 슬로건을 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임기내에 25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향후 추진계획에 써 있는 데?, 예산은 얼마 확보했어요 1차 추경때요?

○ 최용수 위원

어떻든 우리 충주시가 앞으로 먹거리, 즐길거리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정말 인구가 늘어나야 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호보다는 뭔가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서가 처음에는 총무과에 있다가 다시 또 민원실로 인구증가 쪽으로 갔네요, 보니까.

○ 최용수 위원

총괄을 하고 있고 지금 민원실 쪽에서는 인구증가시책에 관련된 부분을.

○ 최용수 위원

호적관련된 거 이런.

○ 최용수 위원

하여 튼 부서와 벽이 무너져서 충주시 인구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충주시가 좀 앞장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요청하실 것 있으시면 하셔서 인구가 증가돼야 중도시도 되고 또 먹기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장님께서는 25만 자족도시 기반구축에 관련된 걸 부서와 함께 상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7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처리결과인데요, 이게 세부처리결과 2013년도 보니까 첫 번째 나온 농업인주택 신축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원스톱행정의 일환이라고 보는 데 맞죠?

○ 홍진옥 위원

민원실에 내서 농정과에 이첩이 됐다고 결과를 보고 한 것 같아요, 그죠?

○ 홍진옥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게 전형적인 원스톱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데요, 여기 보니까 농업인주택 신축에 택지개발로 인한 이주 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인 것 같은 데요, 처리결과가 조건부가결이라고 했어요, 택지개발로 인한 주변지역에 여건으로 인한 무조건불허보다는 제한적으로 허가를 해준다고 했는 데 이 제안적인 허가라는 조건부가결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홍진옥 위원

지금 이런 민원이 꽤 여러 건이 있더라구요, 지금 택지개발로 인해서 이주를 해야 되는 데 보상금액을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고 이러기는 여건이 부족하고 또 한가지는 농사짓던 분들이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농지가 인근에 있고 또 보상가액을 가지고 주택을 다른데 가서 구입하기는 어렵고 이 두가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쪽에 다시 있는 농가주택을 증축하거나 신축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꽤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조건부가결은 어떤 경우에 해주는 건지?

○ 홍진옥 위원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 중에 하나네요?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그런 주민들이 몇 분 계시는 데 조건부가결이 어떤지 이 내용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 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7쪽에서 69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2013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약 22억 6000만 원인데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결손처분 내역이 2900만 원이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 씩 하반기에 결손처분을 집중적으로 하나요?

○ 이종갑 위원

지난 해 말에 많이 하니까 이제.

○ 이종갑 위원

그런데 반대로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은 지난 연말 하반기에는 얼마 안돼요, 한 1억 2000정도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는 한 15억 6000, 이게 완전히 세외수입과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이 정반대더라구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이제 체납액 일소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압류재산을 공매하시고 이러잖아요, 그죠?

○ 이종갑 위원

이제 분할공매도 하는 게 있나요?

분할공매도 가능한 가요?

○ 이종갑 위원

이게 이제 물건이 여러 개가 있는 데 그 중에 일부만 분할해서 공매하는 걸 말씀드리는.

○ 이종갑 위원

이제 코타있잖아요, 한국코타가 지금 고질적인 체납업소잖아요, 워낙 금액도 크고 그런데 경매나온 지는 오래돼도 그게 복잡하니까 그게 경매가 되지 않잖아요, 사질적으로?

○ 이종갑 위원

그런데 저 쪽에 팬션부분만 분할, 분할이 아니라 거기가 팬션부분 별도, 콘도부분 또 호텔부분 이게 3분할 정도로 해서 경매가 진행됐던 걸로 아는 데 저 쪽에 팬션부분은 경락업체가 결정이 됐잖아요, 삼기엔텍이라고 제가 알기로 경매를 받았는 데 이제 삼기엔텍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제가 가 보니까 진입로가 사도로 돼 있는 거예요, 사도로 돼 있으니까 호텔업자가 막고 또 일부는 콘도 소유의 일부가 또 사도고 그 사람들이 또 차로 막고 어깨를 갖다 놓고 이러니까 이 심기엔텍이라는 데는 팬션부분을 경락을 받아서 지금 자금을 투입해서 다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 데 그게 앞에서 가로 막히니까 사업추진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입로 부분 중에 콘도가 가지고 있는 경매 나와있는 물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분할공매를 해 주면 그 부분만큼은 삼기엔텍이라는 데서 바로 경매를 볼 수가 있는 데 콘도까지 한 꺼번에 경매가 되니까 안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걸 분할공매를 할려다 보니까 시에 어떤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경매신청하는 비용을 아마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가본데 워낙 악채권자가 많으니까 우리 시에 분할공매를 했을 때 시에는 전혀 세수가 확보가 안 된다.

○ 이종갑 위원

이런 사유 때문에 시가 그런 분할공매를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데 어떤 방법이 없는 전지 이게 그러면 분할비용을, 아니 공매비용을 저 쪽에서 어떻게 대납하고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저는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이종갑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에 떨어지는 실익은 없는 건 저도 인정을 하겠다 이거지, 그런데 결국은 우리 시에 사업을 하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사업에 편의를 봐 주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저는, 우리 시 수익이 없는 건 당연히 이런 세수차원에서는 없지만 또 손해가 안 간다면, 방법이 있다면 우리 시의 사업을 하러 들어오고 그 사람들 빨리 리모델링을 하고 수십억을 투입을 해야 되고 지역경제에도 또 도움이 되고 이런건데 그런 측면에서 사업에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방법이 있겠냐 이걸 질의해 보는 겁니다.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쪽에 환급금 중에서 착오부과가 5000여 건이 되는 데 그러니까 주로 어떤 겁니까?

○ 최근배 위원

이게 착오금액인가요?

○ 최근배 위원

하여 튼 이게 뭐예요?

○ 최근배 위원

예, 그래서 하여 튼 이런 건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한 번 실무담당 공무원을 통해서든지 해서 최소화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 보세요.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일차 총무위원회 감사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제1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