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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1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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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12월 5일(화)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는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10시 04분)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저희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p에 기업육성기반조성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및 타시도의 우수기업체를 적극 유치함과 동시에 기업에 대한 자금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도 주요실적은 제2산업단지 3블럭 조성공사를 추진해서 지금 현재 7,000평만 남겨놓고 분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용지보상이 조금 덜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재결을 할 계획으로 도하고 업무협의를 해 놨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기업체 유치는 41개가 저희 지역으로 와서 공장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또 추가로 충주로 오겠다는 입주의향서를 9권데에 한 19만 2,000평을 입주의향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43억원을 11개 업체에 해줬습니다.

또한 동화약품에 대해서 입지 및 투자보조금을 신청해서 일부 국비가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충북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과 충북테크노파크사업 출연 또 수출업체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고 중소기업 이차보전을 102개 업체에 대해서 1억 5,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홍보 및 대기업, 우량기업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1산업단지 외에 한국토지공사 소유 공장용지분양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도권 및 타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서 지원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인 예우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문안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유통시장의 전면개방과 소비자들의 구매패턴변화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과 상인의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설현대화 사업을 주차장 조성사업을 3군데를 추진했습니다.

관아골주차장하고 용산상가주차장은 완료가 됐고 무학시장 주차장은 지금 현재 부지를 기존 주택을 다 철거를 하고 부지조성을 해서 마무리 공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것도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성서동 중심상권 환경개선을 위해서 4개소에 1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간판교체를 두군데를 하고 경관조명을 한군데를 하고 전광판을 한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 경제포럼을 2회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또 이벤트행사지원을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상인의식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p 안정적 에너지원 공급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주유소가 107군데, 유류판매소가 41군데, 대리점이 4군데가 있습니다.

또 가스류가 전체 LPG하고 고압가스하고 용품제조하는데가 전부 151군데가 있고 도시가스는 현재 총 84km가 공급 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만 3,998세대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은 석유판매소 지도점검 및 품질검사를 해서 저희 관내 7군데를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천연가스공급을 2만 3,998세대에 공급을 하면서 32%의 공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스안전점검을 3회 실시했고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을 4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3회를 실시했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전기 및 LP가스 무료 개보수를 63세대에 해줬습니다.

9p 노사화합 및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노사화합을 위해서 노사화합행사지원을 해줬고 노동단체 운영비를 2,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을 했는데 여기에는 현재 한국노총이 위탁관리 운영을 하면서 한글교실하고 정보화교육 이런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근로자복지회관에 1층에는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와서 관리전환을 해줬고 2층에는 법률구조공단 충주출장소가 들어와서 41평을 임대를 해줬습니다.

고용촉진 및 실업대책을 위해서 고용촉진훈련 및 행정서포터즈를 운영했고 또 공공근로사업을 연 223명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통근버스운행 지원을 해줬고 11월 3일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약 367명이 취업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10p 국내외 마케팅 추진입니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도 마케팅 역량부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 국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내수시장 확보 및 판로개척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는 전체 7회에 616만불 수출성사를 시켰습니다.

이건 LA비즈니스엑스포에 참가를 하고 또 홍콩하고 중국박람회에 참가를 했고 중국 하일빈 경제무역박람회에 참가를 했고 그 외에도 국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마케팅상담회를 4회정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시 우수상품전시판매장 설치를 2곳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버스터미널 내에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에 건강백화점 동의보감타워 내에 저희 우수상품전지판매장이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우수상품 홍보책자를 발간했고 2006년도 무역상담회를 11월 9일 후랜드리호텔에서 개최를 해서 약 11개국 23개사의 약 40명의 바이어가 참석을 해서 400만불정도의 수출상담이 이뤄졌었습니다.

향후 베트남하고 호치민박람회하고 인도네시아 수출상담회를 12월 5일부터 12월 6일 저희 지역에서 3개 업체가 참여해서 상담회를 갖게 되겠고 또 12월 중에 저희 국내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우수상품상담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금년도 경제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6p에 수출업체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수출업체보험료 지원사업이 그러니까 공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최용태

공산품이 됐던 농산품이 됐던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이면 전부 해당이 됩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일부 농산물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겠는데 농산물은 업체가 아닌 일반농가에서 아니면 생산자단체에서 수출하는데도 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경제과장 최용태

예, 수출보험공사하고 협약을 해놨기 때문에 어차피 무역오파상이 중간에 서게 되면 그 오파상을 통해서 수출보험공사하고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양승모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충주에서 방울토마토가 수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출농가에서 보험료를 지급받은 예가 있느냐니까 전혀 없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일반 생산농가에서 수출을 어느 생산자조직단체를 통해서 직접이 됐던 간접이 됐던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보험료가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일반농가나 생산자단체에서 수출하는 면에 까지, 아차피 수출업체보험료 지원이 있다면 그 농가들한테도 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전에 TV뉴스를 보니까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도시가스요금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충주가 두 번째더라구요.

그래서 도시가스요금 산정기관은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도시가스요금은 도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게 요금결정하는 용역을 해가지고 업체나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간 지역은 요금이 비쌀 수 밖에 없고요.

공급세대가 늘어날 수록 상대적으로 떨어져 나가는데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조금높은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원주나 이런데보다는 의외로 저희 지역이 좀 더 저렴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가격통계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그렇게 도내에서 높을지 모르지만 인근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높은 거는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뉴스에 하여간 충북이 제일 놓고 그 중에서 청주가 제일 높고 충주가 두 번째로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시가스요금을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해서 공급을 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경제과장 최용태

도에서 가격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건의나 이런 걸 할 순 없는 건가요?

○경제과장 최용태

건의보다도 어떤 원가계산을 해서 요금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건의는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양승모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 공급로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급로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최용태

아닙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시장구역으로 정해져 있으면서 본래 목적에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나요?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각 동별로 시장구역으로 편성이 돼서 용지를 구입해 놨는데 목적외에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있느냐는 얘깁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정기시장이 5군데가 있고요.

상설시장이 6군데가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승모 위원

시장부지로 시에서 만들어 놓고 지금 시장구실을 못하고 타 목적으로 이용되는 부지 말입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그러니까 시장부지로 묶어놨지만 토지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게 아니고요.

도시계획상에 그렇게 용도만 지정해 놨을 뿐이지 그게 꼭 저희 부서에서 토지를 시장용지로 관리하거나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양승모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문화동 남한강초등학교 밑에 대림테니스장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게 지금 시장부지로 되어 있죠?

○경제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게 지금 시장에 목적외에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게 맞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최용태

그렇죠, 체육시설용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양승모 위원

그 주민들이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이 많은데 알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최용태

일부 문화동 쪽에 그런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문화체육과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뭐라고 아는 바가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도시계획상에 시장용지로 해 놨지만 저희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기능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어디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최용태

그러니까 지금 그 부지를 체육시설용지로 쓰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일전에 그런 주민들한테 건의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한 바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내용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시장부지를 경제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체육시설 이용한다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내 밥을 남한테 주는 식이 되는데.

○경제과장 최용태

그건 아니고요.

도시계획상에 시장부지를 설정해 놨을 뿐이지 거기에 꼭 시장을 운영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땅의 용도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전에 거기같은 경우는 테니스장을 하기 때문에 체육용지로 관리가 되서 문화체육과에서 그걸 검토한 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용지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그런 소위 행정재산으로써의 관리하고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용지를 시장용지로 해놓고 시 임의대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최용태

글쎄 시 재산관리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장관리 차원에서는 전혀 접근한 바가 없습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동안 고생만 하신 거 같은데 제가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어제 연설에서 저희 지역경제활성화에 2007년도에는 역점을 상당히 두는 것 같습니다.

시정연설 내용 중에 보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 과장님 하신 중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서 전선을 지금 시장짐의 시정연설에서는 전선을 지중화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따른 2007년도 당초에 계획이 서 있나요?

○경제과장 최용태

2007년도 당초예산에 중기청으로부터 국비가 지원돼서 약 7억정도 계상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7억이 계상이 됐다고요?

○경제과장 최용태

예, 7억정도가 계상됐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또 거기에 따른 상품권이나 이벤트 죽 하시는데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계속 예년적으로 반복되시는 같아요.

이벤트행사라든지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한 포럼이라든지 이런 거가 정기적으로 2회, 교육 10명 이런게 전년도 예산이나 지금 당초 올라온 것을 보면 거의 같아요, 수준이.

1,500만원, 1,200만원, 10명, 20명 딱 정해져 틀에 박혀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구태의연하게 흘러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지 말고 조금 튀는 아이디어 없어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진짜 이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지금 2006년도꺼 저도 후반기에 들어 왔지만 2006년도 당초에 선거나 2007년도 당초에 선거나 과장님 업무보고나 시장님 연설이나 틀에 박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활성화 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과장님 좀 더 튀는 아이디어 내셔가지고 이런 것을 할테니까 돈을 더 내놔라 말이여, 확보해 달라는 식으로 돼야지 경제가 활성화 되지 그냥 구태의연하게 내려 뺏기는 식으로 해선 안되겠습니다.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정 안 되시면 제가 아이디어도 드려 볼께요.

○경제과장 최용태

고맙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충주지역에 경제를 책임지는 주무과장으로서 과연 2006년도 업무실적이 시민이나 또 주무부서로써 흡족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보세요.

○경제과장 최용태

지금 경제에 대한게 어떤 부서 현상을 가지고 급작스럽게 변화가 있고 그런 문제로 접근할 수 없는 막연하면서도 힘들고 폭 넓으면서도 깊이가 있는 그런 면에서 어던 단편적인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난애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지역의 경제에 일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써 여러 가지 경제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경제를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역량을 최대한 1년동안 기울여서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게 했다라면 우리 지역경제가 경제나 피부로 나올 수 있다 하는데 점점 어려워 지는게 오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냐고요?

○경제과장 최용태

하여튼 국가경제도 어렵고 지역경제도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우리 국민이 아니면 우리 시민이 전체 같이 호흡을 맞춰서 나갈 때 활성화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총론을 얘기한거 각론으로 들어갈께요.

오늘 보니까 41개 업체가 들어오고 9개 업체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우리 충주시 인구가 얼마나 증가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제과장 최용태

지금 인구증가를 41개 업체에 대해서 약 1,171, 금년도에 41개 업체가 충주로 오면서 직원들이 1,171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여기 직원이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서울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도 있고 또 여기서 창업한 기업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거는 분명히 충주의 인구증가요인으로써의 역할은 합니다.

그래 지금 몇 명이 늘어는지는 더 정확히 짚어봐야 될 문제고.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언론에서 보면 기업유치가 되고 충주가 잘 된다고 하는데 그에 따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인구가 증가돼야 되는데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경제과에서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직원이 오고 가족이 오게되면 인구가 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온다는 건 관심사항 아니냐 이거에요.

파악된게 없습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글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41개 업체에 종업원이 1,171명이라는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회사마다 업무파악을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기업마다 주민등록을 이리로 옮기는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일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인구추세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간 감소세가 둔화된 그런 쪽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9일 시정질문을 할 때 우리 충주에 초일류 교육이 되도록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들이 다 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주에 교육여건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좋다는 평을 받을 때 가족이 다 오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물론, 부서가 경제과과 될는지 어느 과가 되런지 모르겠지만 초미의 관심사가 되가지고 이에 대한 중점적인 대책을 세우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 하십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맞습니다.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향후추진게획에 있어가지고 수도권 이전기업확대지원조레를 제정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제정되어 있는 거에요 아니면 예정이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 있는 조레는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만 지원해 주는 걸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아까 윤범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남의 답습이나 남이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독창적으로 말이여, 창의적으로 말이여, 개척적으로, 창조적으로 그렇게 기업유치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없느냐 이거에요.

여러분은 사실 국가에 녹을 먹는 분들 아니냐 이거에요.

국가의 살림살이를 맡은 분이 아니냐 이거에요.

보면 우리 충주시가 비단 경제과장님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대동소이해, 우리 충주시 여건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되는 특색있는 개발을 해서 정말로 타시도에 본이 돼야 되는데 남의 꺼 한 것을 유사하게 만들어가지고 오는게 오늘의 전례라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이 투자유치지원조례는 저희들이 도보다도 먼저 만들고요.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 가게끔 이렇게 만드는.

박인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했다는 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예.

박인규 위원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좀 PR을 해줘 우린 신문에 못 봤거든.

○경제과장 최용태

그래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제일 먼저 받은 자치단체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승진도 고가점수를 올려가지고 빨리 빨리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지원조례에 보면 인세티브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그걸 이행을 사실 공무원들이 인센티브제로 하기가 부담이 가서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경제과장 말이 진실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또 하나는 8p에 저도 차를 갖고 휘발유를 넣는데 그 듣는 얘기는 여론이 비품, 정품이 있어가지고 유가가 거의 비슷하게 한 2-30원 싼건 모르겠는데 거기 가격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 비품을 넣게 되면 차를 버린다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주유소가 107개고 판매소가 41개라고 했는데 이거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시민들이 피해 없도록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래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면 단위하고 시 단위하고 차이가 많아.

○경제과장 최용태

가격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없고요.

박인규 위원

아니 마진폭이 말이지 시나 면이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면 단위는 싸고 시 단위는 비싸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정유사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있는데 소비자들이 선택할 문제고요.

저희들이 관내 주유소를 상대로 하여튼 품질검사를 수시로 해서 그런 유사휘발류를 파는 행위를 최대한 줄이느라고 저희도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혼자만 하는게 아니라 소방서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또 품질검사소하고는 같이해서 연중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 겁이 나는게 싼데 가서 넣고 싶어도 차를 버릴까봐,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일반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게 당연한 의무 아니겠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예.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천연가스 공급인데 아까 양승모 위원 말씀하셨는데 충북도시가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수요가 공급을 못 따른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맞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특히 아파트 지역, 사업은 하기야 기업에 이윤이 안 남으면 못하는 건데 아파트 지역에는 들어 가는데 일반 단독주택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봉방동 13통, 9통, 18통 해가지고 먼저번에 통장협의회를 가보니까 이게 굉장히 민원사항이더라구, 그래서 내가 충주도시가스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부탁을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 와가지고 아주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경제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참고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역상담회 있잖아요, 52개사가 참석을 했다는데 충주는 38개고 관외는 14개인데 400만불 수출상담했는데 이게 되는 거에요, 계약을 한 거에요 아니면 이행 된겁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지금 그 날 상담하고 2건정도는 성사가 됐습니다.

이건 금방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상담을 하고 가서 다시 그 쪽 시장하고 여러 가지 여기서 상담한 물품을 해서 오다를 주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날 상담했던 금액의 정도가 약 400만불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인규 위원

신문에는 아주 크게 났더라구요.

그래서 나도 흐믓하고 기뻐 했는데 신문에 크게 났어요.

○경제과장 최용태

사실 그 날 후랜드리에서 저희 충주에서는 처음 수출상담회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어떤 마케팅 쪽에 발전을 많이 가져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400만불은 확실한게 아니라.

○경제과장 최용태

이건 더 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끝으로 하나는 충주공영버스터미널에 우리 우수상품을 전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전에 사장을 만났더니 모든 경비지원이 시에서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구,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저희들 경비지원은 해주는게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의욕적으로 해볼래도 자기들이 인건비 다 들이고 상담하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 하는데 그래서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 번 얘기를 해보겠다 그런데 제대로 만들어 놨으면 제대로 활용하도록 다른데 아닌말로 생산업체나 정말 유망한데를 지원 안 한데가 많은데 이건 정말 소망있고 희망있는 그런 운영되는 전시관이 아니냐 생각될 때 지원해 주는게 마땅하지 않아요.

○경제과장 최용태

당초에 개장하기전에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원할려고 올렸던 예산이 위원님들 의회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해줬고 저희들이 한 1년동안 운영을 해 본거고 내년에 아마 포장 쇼핑백이나 우수상품 쇼핑백같은 거는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줄려고 노력을 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 사람 얘기는 인력도 자기가 쓰는 거라고 하더라구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부담스러운거 아니냐, 물론 거기서 많은 시에 이익환원하는 차원에서 마땅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도가 있잖아요, 부담에.

○경제과장 최용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박인규 위원님의 보충설명을 하는데요.

안정적 에너지 공급관리에서 9월 업무보고를 보면 8회에 걸쳐 93개소 점검을 해서 4개소 처분을 했다고 했습니다, 유사휘발유를.

그런데 이번 거를 보면 3개월 밖에 안되는데 7개소를 행정처분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단속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이건 단속대상이 되는 거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아니면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시료채취를 하거든요.

해가지고 품질검사원에 그걸 보냅니다.

거기서 정상이냐 혼합율이 얼마냐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시료채취를, 단속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도 정상품을 팔게되면 단속실적,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실적이 안 나올 수 도 있고 또 몇 개를 떴는데 품질검사원에서 혼합율이나 이런게 잘못된 유사휘발유다 판정을 해서 내려 보내면 그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건 수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심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31억 5,700만원을 들여 3군데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주변에 종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이 장시간 고정주차를 하는 사례가 있어 재래시장 이용자들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사업추진 목적하고 동 떨어지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저희들 주차장을 만들면서도 고민스러운게 이걸 유료로 하느냐 무료로 하느냐 이런 문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느냐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더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단계거든요.

시장 주차장 운영을 자율적으로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자율적으로 권내에 있는 상인들은 거기 다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일단 또 유료를 하게 되면 그게 새로운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유료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더 올 해까지 지켜보고 어떤 관리방안을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제가 전번 시장님께 총론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한 번 얘기한 바가 있는데 국제청소년이랜드, 이 사업을 제가 3인 공동유치추진위원장으로써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굉장히 바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 경제과 소관인가 돼서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릴께요, 간단하게.

여기서 밝혀 드릴께요.

시행처는 한국교원공제회에서 일명, 교원나라라고 하죠.

거기서 시행처가 되가지고 한 30만평 소요되는 부지를 찾아가지고 아주 국제적, 진짜 청소년 학습지 내지는 청소년들이 와서 관광내지는 자기들 레포츠형 시설을 갖춰가지고 하는 사업을 이렇게 프로젝트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니면을 찾다가 그 사람들이 신니면까지 온 길에 제가 만나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런 사업 속에서 전국 교장단이 1년이면 은퇴자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돼요.

그런 시설이 되면 주변을 장소를 통해서 아주 집단 은퇴자 교장단마을 이 사업구상이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경제과에서 지역경제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그죠?

또 기업지원담당팀도 있고 그렇다면 만약에 지역경제담당이라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렇게 지역과 담당이 아닐까요?

○경제과장 최용태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투자유치지원실 쪽에서 접근을 하면 딱 색깔이 맞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건 저는 위원님한테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거고 제가 한 번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갔는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최병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장님께 총론적으로 질문했던 부분을 앞으로 각론적으로 과별 부서를 통해서 계속 협조를 바랄께요.

그래서 우선 경제과 쪽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관계부서는 제가 저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경제과장 최용태

하여튼 관련자료가 위원님 갖고 계시면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오 위원

드리고 그렇게 할께요.

그러면 또 마지막 참고로 이거 그 속에 시유림이 한 7만평이 있어요.

시유림 관계 사용이나 아니면 어떤 매입관계 이런 거는 어느 부서에서.

○경제과장 최용태

산림녹지과.

최병오 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제가 하나 하나 과별로 해서 일을 계속 열심히 추진할께요.

○경제과장 최용태

위원님 하여튼 자료를 좀 주시면 저도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대 심재연 위원님이 주차장 관계에서 제가 조금 여쭤 볼께요.

지금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가지고 5일장 하는데에도 문제 제기가 되고 했었는데 결국 시정이 안돼요.

역시 상인들 주차만 되어 있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자꾸 엉뚱한데 주차를 하고 그러는데 조례를 보니까 무상으로 준다는 조례가 없어, 5일장하는데 무상으로 준다는 조례가 없더라니까, 규정이.

○경제과장 최용태

장날 하루만 하는게.

윤범로 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장날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책자를 아무리 뒤져봐도 저는 못 찾겠어요.

그런데 그냥 어떤 편법적으로 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어차피 지난번같이 해봐도 안 되고 말 안듣고 그러니까 차라리 전부 유료화를 해라 이거지.

이렇게 한 번 엎어 보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장날도 다 받는 걸로.

윤범로 위원

다 받어라 이거에요.

누구 아이디어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경제과장 최용태

그건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들이 관아골이니 용산이니 이런데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맞는 주차장은 아니고요.

지금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데 현대타운 옆에 또 시청옆에 또 충인동 하천가에 그건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건 소위 중심상권내지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똑같은 잣대로 볼 순 없는 거고 단지 지금 충인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거는 중소상인회 쪽에서 관리를 자기들한테 주는, 위탁을 해주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 그런 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장날 하루 무료로.

윤범로 위원

지난번에 위탁은 안 된다고 했죠?

○경제과장 최용태

위탁이 지금 재래시장 촉진법에 의해가지고 줄 수도 있게끔 길은 터 났는데 소위 여러 가지 교통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이 거기 한 군데만 있는게 아니고 몇 군데 있다 보니까 다른 주차장하고의 형평성 또 하여튼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위탁관리하게 되면 수익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몫 아니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그렇죠, 그런데 위탁을 해주면 무료로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용율이 올라갈 거 아니겠느냐 상인회 쪽에선 그런 얘기고 지금 돈을 받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장날도 사실은 거의 지역내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지 외지사람들이 이용하는 건 별로 없고요.

하루 장날 하는 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를 해서 장날 하루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윤범로 위원

그런데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도 어디 목적에 어긋나고 그런 건 아닌가요?

○경제과장 최용태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보완을 해줬는데.

윤범로 위원

그거 한 번 검토를 해보시죠, 그러면?

○경제과장 최용태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과간에 업무협의를 더.

윤범로 위원

제가 이따 교통과할 때 질의를 해볼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요.

우리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앞서 박인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게 있었는데 우수기업체 유치가 41개 업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9개 업체가 입주의향서 징구업체라고 했는데 이것도 41개 업체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41개는 저희들이 여기에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투자가 시작이 된데고 9개는 앞으로 올 계획이 있는데를 기왕 오면 충주로 와라 그래서 거의 충주로 오는 동의를 저희들이 받아놓은 상태죠.

곽호종 위원

9개 업체는 어디서 어떤 업체가 어디로 올려고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그건 좀 다양합니다.

외지에서 주로 저희 지역으로 많이 들어 왔는데 산업단지 또 개별입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41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러면 실적으로 봐서 41개 업체가 우수업체라고 했는데 41개 업체에 종업원 숫자가 상당히 많을 걸로 보는데 이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들이 주민등록이 무단전입 되가지고 예를 들면 인천사람이, 서울사람이, 청주사람이 그대로 출퇴근 해서 공장같이 인구는 하나도 증가 안 됐다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공장유치하고 이 업체에 대해서는 인구증가책으로 전부 주민등록을 충주시로 옮겨 오도록 하는 방안을 한 번 모색을 해서 과연 업체에서 인구증가에 얼마나 기여가 됐느냐 예를 들면 금년 2006년도에 41개 업체로 하여금 우리 충주시의 인구가 몇 천명이 늘었느냐, 몇 백명이 늘었느냐 그거 한 번 산출을 해보세요.

그리고 금년도에 전체적인 인구는 얼마나 감소됐으며 또 증가된 거는 어디에서 됐고 어디에서 마이너스가 됐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구감소에 대해서 걱정하기만 하지 건성이라고,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 고기도 놓치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여기와서 근무를 하는데 주민등록은 엉뚱한데 되어 있어요.

여기 와서 살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은 다른데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단전입자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전입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서 인구동향을 파악해서 통보 좀 해주세요.

○경제과장 최용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지역개발과장 권봉희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p먼저 충주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입니다.

충주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충주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도시계획전산화, 항공측량 및 수치지형도에 52억원의 예산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6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도 9월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도에 도시기본계획수립 신청을 할 예정이므로 2007년 6월 도시기본계획승인 및 12월 도시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p 중부내륙선 철도건설사업입니다.

여주 충주 문경간 95.8km의 철도건설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6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30일 시민의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청회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공청회가 잘 마무리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 충주시의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해서 2007년도 1월에 기본설계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2준공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충주시 목행동 산 41-1에 16만 7,000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에 저희 준공업단지 공동주택부지조성사업에 따른 주식회사 세중과 협약을 체결하여서 2005년 10월에 부지조성을 완료하였고 2005년 9월에 도시서비스업부지 조성사업에 따른 세중과 협약을 체결하여서 현재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7년 6월에 제2준공업단지 조성사업 축소인가하고 나머지 지역은 2007년 12월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200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하천정비사업입니다.

수해가 반복 또는 예상되는 하천 및 소하천에 대해서 취수 및 이수,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금년도에 24개소에 사업비 31억원을 투자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2개소가 공사완료되고 1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자료와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도시계획기본수립이라든가 중부내륙철도, 공업단지조성 뭐 친환경 하천정비 업무를 상당히 과장님 오셔가지고 짧은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여튼 철도문제까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셔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참 공청회까지 끝나서 여론이 당초안대로 가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별도로 자꾸 여론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장님의 의견이 그러신데 그건 조금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같이 건의하셔가지고 사실상 부당하는 걸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겠어요.

방법을 전화를 할는지 안 그러면 면답하는 식으로 할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구 차하게 시간이 또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얼른 착공하라고 서둘러야 될 판인데 다시 다른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게 자꾸 지적이 되는데 과장님 건의하셔가지고 그냥 조기에 마무리 해가지고 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2005년도에 무분별하고 육상골재를 허가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난립이 되가지고 애로사항이 관리하는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기가 끝나거나 다시 신규로 허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할 수 없는지 이런 것 좀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한 해가 다 마무리 되 가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1년동안에 과장님 오신 건 한 6개월 되겠는데 오셔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힘들었던 사항이, 애로사항이 뭔지 이걸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고맙습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요.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애로사항이 어떻게 돼서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에도 2007년도 당초에 올라온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앞에서 경제과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거는 빼놓고 특별하게 탁 튀는 아이디어 없다 이거에요.

좀 새로운 것을 창출해가지고 아이디어같은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없다 이거에요.

맨날 하시는게 그냥 하천이나 정비하고 인허가사항이 있으면 인허가사항이냐 민원사항이니까 있다고 하지만 저희 개발과에서도 아이디어 하나 내셔가지고 진짜 일하는 모습, 충주시민이 아! 감동적이구나 하는 정도의 아이디어같은 거를 내주셔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

신순철 위원입니다.

우리 윤범로 위원님 말씀에 저는 듣는게 처음인거 같은데 시장님 의견이 다시 어떤 여론조사를 하신다면 이게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환경련 쪽을 의식해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다시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그 날 우리 탄원서 받은 놓은 것도 보면 충주시 마을이나 대표하는 리통장님들이 거의 움직여서 받아진 탄원서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힘을 많이 쓰셨는데 그러면 대표되는 분들이 받아온 그런 의견서를 무시하고 또 시장님이 어떤생각으로 여론조사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절대 다시 여론조사 할 일이 아니라 빨리 건교부에 당초안대로 해달라고 그게 가장 시급한 거 같고요.

환경련이 저번 텔레비전에 나오는 박쥐 9마리가 늘어가지고 보호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거 보다는 능암 쪽에 있는 광산 굴을 조사해 보면 거긴 훨씬 더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자꾸 환경련에 메달리는 시정은 좀 지양을 해야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진짜 다시 어떤 여론, 시장님 뭐 때문에 결정을 못하시는 건지 대답이 듣고 싶고요.

빨리 필요한 거는 착공이 될 수 있게끔 서두르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중부내륙선 철도에 따라서 충주시 의견을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철 위원

그런 얘기를 들은 거에요, 진짜 시장님이 다시 여론조사를 한다는 걸?

박인규 위원

듣는게 처음인데 그게 무슨 얘기여?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공청회를 거쳐서 충주시민의 의견이 어느정도 집약됐는데 그것이 공청회 참석하신 분들이 1,067명 참석을 했는데 찬성이 93.4%로 2안을 너무 일방적으로 지지가 돼갖고 시장님께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한 일주일에 거쳐서 1,000명정도 여론조사를 실시해갖고 다음 주 중에 충주시의 방향을 노선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많이 소요 안 되고 빠른 시일내에 해서 5일이나 늦어도 7일 이내에 결정을 할 계획으로 시장님이 아침에 협의를 했습니다.

신순철 위원

그러면 거기서 여론이 만약에 1안으로 많이 나오면 어떻게 결정하실려고 그러는 거여, 괜히 일을 만들어서 하시는 거지.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여론조사결과대로 결정하는게 아니고 공청회 거치고 위원님들 의견이 있고 또 간담회 한 게 있고 의견수렴한 전체적으로 봐서 시장님이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여론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시장님 방침은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어제 아침에도 이시종 국회의원님하고 아침을 같이 하면서 충주시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나머지 몫은 국회의원님 몫이다 해서 건교부하고 잘 해서 조속히 로비 좀 해달라는 걸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어제 그 양반 답이 시에서 빨리 올려달라 이거에요.

2안, 당초안으로 확정해가지고 올려주면 바로 자기가 건교부 가서 다시 또 하겠다 하면서 어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건교부장관하고 시장님하고의 어떤 인과관계 이런 것을 봐가지고는 여기서 올라가는데로 되지 않을까라고만 낙관을 하시더라구, 조속히 여기서 해 달라는 의견이시니까 여론조사 이런 거 보다도 그리고 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발언이 나왔다라는 걸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걸 지향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바로 기안해가지고 건교부에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한 번 더 피력해 주시죠?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나는 듣는게 금시초문인데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사실 충주시의 전 시장이 하나의 판단착오를 잘못해가지고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주민여론을 분열시켜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기본계획교통망 그 걸 지연시켜 놓고 말이지 이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당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아니면 옛날에 선비정신, 도끼상소인가 그와 같은게 있는데 정말로 당초 예비타당성 안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담당공무원이 그 때 한창희 시장한테 들이 댔다면 이렇게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본 위원도 이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제일 좋은 것은 충주시민 21만을 놓고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자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1,000명 해가지고 뭐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려면 21만 투표를 해가지고 하자 이거에요.

그런데 그게 시간상, 예산상 이런게 있으니까 리통장협의회장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장, 시의원 19명 해가지고 거기 서 결정이 되면 명분이 있는 거다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서 공청회하고 설명회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 서 오는 사람이 93점 몇 %가 찬성됐으면 그 외에 더 무슨 명분이 있다고 또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에요.

이중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 그렇게 또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에요.

시 행정이 그래 갈팡질팡하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말씀 좀 해보세요?

먼저번에는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때는 김태섭 과장이 질책을 당하고 그랬었는데 충주시가 21만 시가 시장 한 사람께 아니라고,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위임받은 것은 시민의 뜻에 따라서 행정을 하라는 거지 자기 독재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 지금 우리 노무현 정부가 국가의 권력을 위임받았으면 국민의 뜻에 의하여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지지도가 10%니 이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에요, 공무원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갖다가 주민의 편에서 행사를 해야되는 거지 자기 멋대로 하는 건 직권남용이고 그렇다 이거에요, 직무유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윤범로 위원

과장님 건의 해 봐요.

박인규 위원

건의가 아니고 당연한 거죠 그건.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충주시의 의견을 하여튼 조속히 제출해서.

박인규 위원

조속히 하라고 여기 오랫동안 걸려가지고 그 날 이름은 모르겠는데 건교부에서 나왔었잖아요, 현장에.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2020충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세웠는데 먼저번에 의회에서 의회의견이라고 해가지고 보낸거 있을 거에요.

그걸 참고하는 겁니까 거기 기본계획에 들어가도록 할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의견주신 거는 의원님들 의견청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영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의원이 여기 그냥 오는게 아니잖아 민주방법에 의해서 주민의 대표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래 주민의 대표가 발의해가지고 의회의견을 했으면 그건 당연히 반영되는 거지 뭐 또 검토는 검토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검토라는 것은 법에 맞나 그런 사항을 검토한다는 얘깁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은 반영을 하는데 현재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이나 관련법에 맞나 그것을 검토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걸 검토한다는 얘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2020년에 인구가 40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충주 이시종 시장있을 때 여기 50만 인구를 보고 청사 지은 거에요.

기억 납니까?

원래 오병환 시장있을 때 2층 더 올렸잖아요.

앞으로 충주가 한반도 중심도시라고 해서 50만 목표로 지은 거라고, 40만이 아니에요.

그거 알고 계시냐고요?

공무원이 50만 그것도 몰라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들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말이지 앞으로 충주시가 현재 21만 안되는데 아까 엠코도 가계약을 했습니까, 무슨 계약 했잖아요.

거기에 연간 생산이 1조원이라고 나오대, 1조원이면 우리 충주시 예산이 지금 최종안까지 하면 4,900억 돼대 당초는 4,300억 되지만.

그러면 1조면 어마어마한거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볼때 시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2020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 하천정비관계인데 이걸 가져와서 보니까 장인수 교수가 어느 교수인지 몰라도 충주시에 물을 개발한 도시기본계약 반영 내용은 생태계환경도시 및 국제적 종합휴양도시계획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나 재오개 용수개발을 통한 충주천, 교현천 그린화 계획에 포함될 때 친수문화어메니티 영어입니까?

어메니티가 무슨 말이에요?

잘못 된 건가 어메니티가 뭐에요?

남한강, 탄금호 수변체험 관광지 조성, 비내섬 생태공원조성, 요도천 친수공간조성 등 생활권별로 다양하게 반영되었음, 해놨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문영기 교수가 물을 테마로 한 수변공간의 구상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재오개 용수개발을 통한 충주천, 교현천 그린화계획 호암지 일대 친수문화어메니티조성, 남한강, 탄금호 수변체험관광지조성 비내섬 생태수변공원조성, 요도천 친수공간조성 등 각 생활권별로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음, 이래 놓면서 여기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도심내에 충주천과 교현천 복개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이래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시종 시장도 그 때는 그걸 생각을 못하고 했을텐데 지금은 후회 할 거에요, 그 분도.

우리가 2대때 제가 알기론 하천변 천변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을 반대를 했었어요.

반대했는데 그 때 의원들이 이시종 시장 로비에 의해서 통과시켜 버렸다고, 그래 300억 공사 들여가지고 지금 충주천, 교현천 복개공사가 된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와서 2007년도라고 했놨대 어저께 재오개 가 보니까 2007년도에 통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 물이 남산으로 해가지고 안림간 뒤에 호암으로 해서 안림천, 교현천으로 흐를거고 이쪽에는 사천교로 해서 지현천, 용산천 해가지고 교현천, 봉방천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럴때 물을 갖다가 최대한 앞에 교수들 말씀드린 거처럼 될려면 그 복개된 걸 뜯어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교현천 복개한 하천을 하천에 적합하게 다시 반영하는 걸로 하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장인수 교수가 도심지내에 충주천과 교현천 복개를 자연형하천 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상복귀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타시도 보면 다 복개하잖아, 수원도 그렇고 전라도 광주도 가 보니까 다 그전에 복개된 거 다 뜯어 버리고 자연 그대로 흘러가게 해 놨더라구, 그게 오늘의 추세 아닙니까?

그래 예를 들어서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을 복개한 거 아니에요, 복개가 아니라 원상회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충주도 그렇게 한다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그걸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게 했어요.

잘해 주셨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승모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5쪽에 보면 향후추진계획이 나오는데 이건 충주도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추진계획인데 소도읍가꾸기 충주시 껀 먼저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주덕소도읍가꾸기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도 지구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지구로 보고를 했고 또 그것이 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서 대상지구로 확정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지금 조사가 11월말까지 완료해가지고 12월 중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 보고 됐어요?

주덕에서 조사를 며칠전까지도 보고가 됐느냐고 했더니 아직 보고 못했습니다, 하던데.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작년부터 기존에 다 보고됐던 사항이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곽호종 위원

그건 그전꺼고 금년도는 11월말까지 조사를 주덕서 받아가지고 시에서 도로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게 보고가 들어 왔는지 아니면 보고들어온 것을 도에 보고했는지 그걸 묻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장님 안 오셨어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그 계획은 아직 도에 금년 분은 보고를 안 했습니다.

곽호종 위원

홍천표 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담당이 홍천표 계장같은데.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오늘 중앙부서에 예산협의관계로 중앙부서에 갔습니다.

주덕소도읍 관계는 도에 보고를 해서 2007년도 사업에 책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청주 다음에 충주인데 다른데 영동, 옥천, 보은, 진천 이런데도 읍에는 다 시행이 됐는데 충주가 제일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미온적으로 해선 안되고 반드시 관철되도록 도에 직원들 보내가지고 바짝 서둘러서 해야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모래채취, 육상골재라고 하나요 뭐라고 합니까?

그게 주덕만이 많이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신니 또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다른 동에도 많아요?

다른데 엄정이고 다른데도 많습니까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육상골재가?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육상골재는 주덕하고 신니, 엄정, 노은을 2005년도에 25개소를 허가를 내줬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금년부터는 5건이 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골재채취허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많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2005년도에 허가난 사업들이 금년 12월말에 거의 완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곽호종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보고 알아본 결과는 10월말까지 기간이 돼있는 것도 있고 12월말까지도 있는데 이거 기간에 구애없이 계속하고 있고 또 불법적으로 이게 몇 m가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지하 몇 m까지 하게 되어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깊이제한은 없고 허가 날 적에 개소마다 몇 m깊이를 파도록 허가사항에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글쎄 그러니까 개소마다 몇 m를 파라고 돼 있을텐데 이게 다섯, 여섯길 엄청나게 파고 있는데 이게 전부 불법행위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불법행위로 채취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지금 작인들한테 보상도 다 안주고 일부는 내 빼고 또 일부는 영창 간 사람도 있고 구구하게 여러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조치할 거냐 그걸 한 번 불법적으로 하는 업소를 재조사를 해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물론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아전인수격으로 하고 있지만 대신 농민들이 피해가 가고 있는데 그걸 또 기간이 만료됐으면 바로 원상복귀해서 익년도에 농업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누가 단속을 합니까, 지역개발과에서 단속을 안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조사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승모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역구에 있는 우리 봉방동에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 개 도살장, 음식물 쓰레기장 이거에 대해서 장인수 교수가 지난번에 충주도시기본계획 공청회때 이걸 얘기 했네요.

이에 대한 2020년 도시계획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 주민들도 박영수 라는 통장하고 서미화라는 부녀회장하고 여기 얘기가 됐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도시기본계획에 환경타운조성하는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환경타운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타운이라고 해갖고 일대를 전체적으로 시설개선도 하고 환경에 적합하도록 조성을 하는 그런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하였습니다.

박인규 위원

여기 검토결과에 보면 위생처리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의 악취제거 및 민원해소를 위한 참새골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이전검토, 이전검토에요.

중장기 측면에서 환경관리시설을 집단화 하여 친환경시설공간으로 운영 관리, 악취제거를 위한 완전처리 및 지중화 하여 지상에 잔디체육시설 조성, 지중화라면 밑으로 간다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하수처리시설 현 1일 7만 5,000톤 확장을 고려하여 외부공간 3만 1,000제곱미터 확보 및 위생처리시설의 시스템의 연계화 인접배치, 환경관련시설의 경관미관을 고려하여 기 결정된 생태공원과 연계하여 폭 20내지 80m의 완충녹지벨트계획, 중장기적으로 환경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충주환경타운을 구상, 현 악취제거 및 민원문제해결, 주변여건성숙 등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 후 체육시설도 이전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타운계획으로 해갖고 스포츠시설하고 녹지공원 또 전망대 잔디밭 그렇게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환경타운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 이 기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도로과장 나와 계시지만 주덕서 충주관문까지 6차선 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부내륙철도 충주역이냐, 달천역이냐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됐다고 하더라고 먼저 도로과장한테 얘기했더니 여기 계시는데, 그래서 그게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계되기 때문에 모가 나서 딱 딱 자르는게 아니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돼서 하나가 이뤄져야 도시계획발전이 되는 거지 따로따로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차선 다 돼 있는데 지금 내륙철도 충주역이냐, 달천역이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 계획을 추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말 맞습니까?

도로과장님 맞아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6차선 설계는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철도를 피하고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 생기는 위치하고는, 역 생기는 건 충북선을 확장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국도는 아직 설계 중입니다만, 지금 만정리 황대있는데 까지는 기존 노선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를 건교부에서 확정은 안 해 놓고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인규 위원

도로과장님 잠깐 말씀하시면 안 되나, 먼저번에 저한테 그래 얘기했잖어.

○도로과장 이주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도시기본계획에 지금 대전청에서.

박인규 위원

아니 도시기본계획이 아니라 내 얘기는 내륙철도, 전철개념으로 충주역을 할 거냐 아니면 달천역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6차선 오는게 달라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도로과장 이주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충주 주덕간 6차선 계획이 대전청에서 원래는 시내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회도로 용두IC가 있습니다.

용두IC에서 주덕 쪽으로만 하는 거에요.

이 쪽으로는 2.9km입니다.

건대 들어가는 달천사거리까지 2.9km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달천사거리부터 용두IC까지 교량을 포함해서 2.9km입니다.

그 구간에 전철이 왔던 충북선이 왔던 먼저 말씀드린 철도가 밑으로 가고 도로가 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도로를 위로 갈 것인지 철도를 위로 갈 것인지 하나는 철도를 부수고 도로 위로 올릴 것인지 아니면 철도를 지하가 됐던 반지하가 됐던 밑으로 갈 것인지 이것을 결정이 안 됐다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계획은 상관이 없는 거에요.

박인규 위원

난 그 때 먼저 듣기론 전철역이 결정 안 됨에 따라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도로과장 이주환

그게 아니고 도로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확정되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되는 거고 이것이 결정될려면 도로, 그건 용두IC에서 달천사거리까지 2.9km는 충주시가 해야 돼요.

박인규 위원

국비가 아니에요, 먼저 이시종 의원 크게 났던데.

○도로과장 이주환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해달라, 대전청, 건교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못해요 1-20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천 몇 백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확히 700억인데 추상이 700억입니다.

달천다리 다시 놓고 dddr 그런게 결정이 안된 거 뿐이지 도시계획하고 무관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먼저번에 의회 이름으로 한 것은 봉방, 칠금, 단월, 달천, 이류까지 주거지역으로 한다는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 보셨죠?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예.

박인규 위원

그걸 반영해 달라 이거에요.

그래야 우리가 40만, 50만 인구를 보고 하는 거지 그 때 가서 하면 늦지 않느냐 이거에요.

더군다나 거기는 비농업진흥지역이에요.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앞으로 축사짓는 건 형질변경을 안 하고 그냥 짓게 되어 있대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그 거 보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예.

박인규 위원

그렇게 된다고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승모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인규 위원님이 아까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수립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이 올 12월, 지금 달에 도시기본계획수립신청을 도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박인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산건위에서 심사할 때 건의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오 위원

그게 뭐죠, 건의한 내용이?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건의한 내용은 위원님들 건의한 거 하고 내용이 여러 건인데요.

의견 준 것은 저희들이 어느 걸 지우고 안 하고 그런게 아니고 그 의견을 전체적인 것을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 갑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건 반영하고 이건 안 되고 최종결정은 거기 서 합니다.

그래서 의견주신 것은 다 올라가는 겁니다.

최병오 위원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제가 신니는 청소년 관련시설 지구지정, 노은은 말 그대로 늙을 “老”자 은혜 “恩”자 노인네들이면 아주 은혜로운 땅이라고 한문 지명을 얘기하면서 노인시설 관련 지구기정을 반영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반영해서 충청북도 도에 계획수립을 신청할 때부터 그런 내용을 반영시켜줬으면 하는 건의성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승모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최병오 위원 말씀 들으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한 것을 그대로 건교부에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결정은 건교부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미덥지 않은게 우리 충주시가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개발해야 한다 하는 당위성, 필요성을 해줘야 건교부에서 결정하지 건교부에서 우리 충주지역 발전시킬 겁니까.

독립재산제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지금 자치단체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가 꼭 필요하고 당연하다 이거여, 그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요청할 때 건교부에서도 결정하는 것이지 그냥 의견만 올렸다고 해가지고 하면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이것이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올려야 되는 거지 충주시 시의회 의견이기 때문에 결정은 건교부에서 한다 이렇게 되면 좀 책임성을 회피하는 답변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아닙니다 행정절차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이건 내년 6월까지하는 기본계획에 반영할 사항이 있고 또 내년 12월까지 하는 관리계획에 반영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의견이 다 올라가고 또 반영될 건 저희들이 관련 법을 검토해서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결정하고 그렇게 단계별로, 항목별로 가는 내용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충주시에서 최종안으로 건교부에 제출할 도시기본계획안을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앞으로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치고 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치고 또 도에서 관련부처 협의를 하고 중앙에 가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교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건교부에 보고할 자료를 달라고 그러시는데 그 때 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그 때는 늦지 제 얘기는 도시계획에 우리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잖아요.

거기 의결된 사항을 도로 보내잖아요.

그래 도로 보내고 건교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열기전에 그 안을 의회에 줘라 이거에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의회는 저번에 의견청취하신 그 내용이 이겁니다.

박인규 위원

거기는 이거에 따른 의회의견을 우리가 보낸 거 아니에요, 의견을.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의견을 직접 저희들이 거기 다 반영을 못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지금 뭘 한다는 거에요?

괜히 시간만 낭비한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아닙니다 의견 들어온 거를 그 중에서 어느 건 반영해라 안해라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건 지금 못합니다.

박인규 위원

지역개발과장으로써 이렇게 이렇게 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해야 충주시가 발전이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 의견낸 건 아무것도 아니지 뭐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열기전에 의회의견을 거기 다 첨부해서 만들어라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넣어라 이거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거 아니냐 이거에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저희들이 의회뿐만 아니고 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거고 거기 서 나온 의견 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그런 거를 건교부에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 미리 계획서에 포함할 수 있는 건 행정절차장 안되는 거고 그 의견수렴내용이 전체적으로 첨부서류에 같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충주시의 의견이 그 중에서 어느 사항, 어느 사항 이런 거는 적극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보고를 할 겁니다.

박인규 위원

과장님 행정절차상 안된다고 했는데 해정절차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행정절차상 안 된다고 하는데 행정절차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들어 가야지 행정절차장에서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여?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그 내용은 도시기본계획을 처음 만들면 저번에 공청회도 했고 관련실과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 단계를 출발을 하면 중간에 이걸 전체적으로 바꾸는 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인규 위원

전체를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지 첨가하는 거지, 그 것을 설명해가지고 의회 이름으로 의견이 나왔잖아 그러면 반영을 시켜줘야지.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그건 계획서에 같이 들어 갑니다.

박인규 위원

행정절차상 안된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행정이에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도시기본계획에 뒤에 서류로 같이 붙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시의회 의견을 집행부가 하는 것처럼 해서 거기 다 첨가해서 만들어 보라 이거에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그렇게 첨가할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지, 그렇게 쉬운 걸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승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도로과장 이주환입니다.

도로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업무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저희들이 2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풍동에서 용두까지 7.2km고 용두에서 금가까지가 10.8km인데 풍동 용두구간은 현 공정이 95%로 내년 6월말경에 개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용두 금가간은 2010년까지 개통할 계획으로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신니IC까지는 금년 12월부터 보상을 줍니다.

정확히 따지면 신니하고 노은하고 JCT가 생깁니다, 중부고속도로에.

거기까지는 보상을 금년 12월부터 주고요.

나머지 구간 동량면까지는 내년도에 보상을 줄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는 2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살미에서 괴산IC 가는게 있고 하나는 귀래에서 목계간 오는게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건데 시점은 영덕삼거리입니다.

이것도 국가계획은 우리가 보기엔 좀 늦지만 국가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살미 괴산간은 내년 완공예정입니다.

개통은 후년쯤 될 것으로 보고요.

영덕삼거리에서 귀래가는 것은 2011년 계획입니다.

원주까지는 2011년이 돼야 개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도로교통망확충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70건을 금년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70건을 다 나열할 수 없어서 뒤에 부표를 달아 놨습니다.

부표 10p부터 2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편의 지원사업입니다.

ITS구축사업과 교통신호등, 가로등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ITS구축사업은 지금 시청 차고뒤에 5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로 보안등은 개략 가로등이 한 4,600본, 보안등이 한 1만본 됩니다.

그래 한 1만 5,000본 되는데 이것도 금년도 사업은 순조롭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8p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입니다.

저희들이 광고는 불법광고를 한 5,000건 단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게시대를 12개소 하고 또 전체해서 게시대가 충주시에 있는게 55개소 있고 읍면동사무소 앞에 있는 벽보판이 39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늦었습니다만, 도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바람에 저희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 시작이 돼서 지금 대상지역은 문화동 사거리에서 부민약국까지 거리를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중식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 8쪽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 업무보고때도 질의한 바 있고 최근 모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요즘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가정이나 도시미관상 적잖은 피해를 주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건 수를 보면 9월까지 2만 6,800건이던 것이 4만 3,200건으로 3개월만에 1만 6,300여건인 60%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강력한 단속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지금 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옳은신 말씀인데 지금 불법광고 건이 4만건인데 이건 건 수가 그런데 한 건이 예를 들면 이동광고물은 한 건이 몇 건이 되잖아요.

그거 하나만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건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파트에 광고물 돌리는데 가정에 돌리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못한 답니다.

그래서 이건 경범죄로 경찰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에서 추석때 되면 이만한 종이를 해가지고 그걸 거리에 광고를 부치면 저희들 법에 저촉되는데 이걸 그렇게 부치지 않고 아파트에 직접 투입을 하면 그건 우리가 단속할게 아니라 경찰에서 경범죄로 단속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벽보판 또 현수막 이런 것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작게해서 길거리 살포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살포하는 것은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연 위원

불법광고물 행위를 보면 프랭카드 부친것도 보통 며칠에서 며칠이 아니고 한 달이 넘어도 똑같은게 계속 게시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광고업주나 광고물 대표 대행업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로과장 이주환

저희들도 유동광고물, 고정된게 아니고 유동광고물인데 특히 프랭카드인데 그런 것을 선거때가 되면 특히 심하고 그래서 저희들 단속반이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매일 돌면서 떼는데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광고물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게시판을 금년에도 17개하고 지금 55개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자꾸 숫자를, 그런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늘리는데도 그런 광고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고업체를 매년 분기별로 교육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광고협회를 통해서 계도도 하고 그런게 많이 발생되는데 하여튼 저희 시에서는 타시보다는 잘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바라는 바와같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열심히 광고단속에 심혈을 기울여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연 위원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덕에서 동락까지 국도변에 3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등하교길 학생들이 대형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잃고 있는데요.

며칠전에도 주덕에서 사고로 어린 생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원초교는 신호등은 있고 안정성은 보이지만 주덕과 동락은 신호등이 없어요.

그런데 횡단보도 표시판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가 있어도 기사들이 차를 달리다 보면 그냥 속도제한없이 무조건 달리고 있거든요.

이럴 때 대형사고가 나는 것 같은데 그 학교앞에 방지턱을 할 순 없는지요?

주덕초등학교 앞하고 동락초등학교 앞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원칙적으로 방지턱은 통과도로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방지턱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내에 이런데만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국도에 통과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마을안길이 아니고, 마을안길은 저희들이 해달라면 다 해드리는데 지금은 국도가 아닙니다만, 그런 통과도로에는 사실 하기가 좀 어렵고요.

정이나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게 아니라 경찰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덕꺼는 우리가 할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동락초등학교 앞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는 한 번 경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심재연 위원

그래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방지턱이 있으면 그래도 잠깐 서서 넘어가는 과정에 조금 느리니까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도로과장 이주환

동락초등학교는 경찰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심재연 위원

꼭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옥외광고물문화 확립이 있는데 옥외광고물이 지금 심 위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디나 충주시내 각 곳에 보면 이정표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가 더러 있습니다.

거리도 어디를 가면 틀려요.

예를 들어서 5km를 6km로 해놓고 35km, 34km이런 차이점이 나는 것도 있고 또 주덕오거리에 보면 서울표시, 청주표시가 이만하게 해 놨는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밤에는 더군다나 안 보여요.

그래 더 크게 표시를 해가지고 해놓고 그리고 주덕에서 용원 올라가는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시도입니까 뭡니까?

○도로과장 이주환

시도입니다.

곽호종 위원

지금 시도죠, 지금 심재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초등학교가 있고 아파트에 많이 사는데 거기에 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스쿨존 계획이 있는데 명년도에 바로 조기에 해주시고, 그리고 일신산업 앞에 광고물 게시대가 있는데 그게 요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 공사를 끝나면 옮겨 준다고 했는데 그걸 끝나면 옮겨주는 거죠?

○도로과장 이주환

알았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곽호종 위원

그렇게 옮겨 주시고 그리고 읍사무소 옆에 진아타운이라고 있어요.

그 옆에 양쪽에서 차가 많이 다니는 골목이 있어가지고 엄청 위험하니까 방지턱을 양쪽에 해달라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그건 읍에서 들어 왔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총 사업비가 2조 2,640만원인데 이게 언제 완공되는 거에요?

2010년 12월에는 신니 보상 들어가고 또 2012년 동량 보상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목적지는 강릉까지 가는 거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삼척입니다.

동해시로 가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 언제 완공이 돼요?

그게 언제 완공되고 충주와 제천까지는 언제되는 거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고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주까지는 지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설계가 완료되가지고 내년에 보상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원 국가계획은 2012년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민원 때문에 금년도 1년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딜레이가 됐는데 그건 노은에 무쇠점 마을을 우회시켜 달라는 그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설계변경 이런 걸 검토하느라고 1년이 소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2년까지라는 것은 민원이 없고 국가예산이 순조롭게 됐을 때 얘기고 그래서 한 2015년쯤 돼야 완료되지 않을 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 정부에서 SOC사업을 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도로공사에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3조원에서 2조원을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게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환원이 된다고 그러면 2012년에 완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은 아직은 확정된게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충주까지는 언제돼요?

○도로과장 이주환

충주까지 12년이에요.

산척IC까지 12년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완공될 때 우리 충주의 파급효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도로과장 이주환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위력이라고 할까 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봐서 동서고속도로가 된다고 그러면 중부내륙고속도로하고 플러스가 되가지고 알파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가 대한민국에서 교통의 요지가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주환

틀림없이 그렇게 되죠.

박인규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가금 칠금간에 이건 언제 728억 5,700만원 공사인데 언제 완공이 돼요?

구체적으로 어느 노선인지 설명 좀 해줘요.

○도로과장 이주환

가금 칠금간은 제가 설명을 드릴려면 한 참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탄금대 주유소까지 4차선인가 8차선이 돼 있죠?

똑바로 나간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있어서 헷갈려가지고.

○도로과장 이주환

거기서 끝났잖아요 거기서 조금 가면 커브 돌아가는데 있잖아요.

거기서 약간 틀어야 돼요, 틀어져서 지금 현 탄금대교 시작되는 점에서 저쪽 건너 물 가에 붙습니다 .

그러면 지금 장례식장하고 지금 현 다리 시작되는데 말고 중간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쪽 건너는 창동 돌아가는데 거기 다 부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산으로 부치는 거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산이 아니고 강 가로 부쳐요.

박인규 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이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원래는 내년 후년에 완공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순수 탄금다리에서부터 확장 안 된 부분까지는 순수 시비로 해야 되고 그 다리부터 저쪽으로 가는 것은 100% 국비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뭐냐 하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균특회계로 오는 건데 충청북도에 올 해 3,600억 와가지고 도로 부분에 600억이 들어 갑니다.

그 중에서 이건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거든요.

300억을 가지고 12개 사업에 4차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그래서 여기 오다 보니까 금년도에 40억 왔습니다.

내년도에 한 100억 달라고 했더니 내년에도 한 40억 뿐이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2010년이 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바로 되는게 아니네?

○도로과장 이주환

바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예산이 동서고속도로같이 국가에서 SOC사업에 투자하자 그래가지고 왕창 주면 바로 끝나고 지금 기술이 없어 일이 늦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시종 국회의원한테 얘기 좀 해가지고 예산 좀 많이 따오라고 하지?

○도로과장 이주환

이 사업은 이시종 국회의원이 더 몸이 답니다, 그 양반이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좀 어렵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생활편의시설 해가지고 ITS이게 언제 완공되고.

○도로과장 이주환

됐습니다.

내년 12월말에 완공입니다.

박인규 위원

완공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주민이 효과가 있는 거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지금 우리 시민들이 느끼시기에 이마트에서 충주까지 오는데 그냥 옵니다.

논스톱으로 오시잖아요, 지금.

시 전체가 그렇게 된다고 보시며 되는데.

박인규 위원

그러면 기름소모가 물류비용이 싸게.

○도로과장 이주환

그렇죠, 안 보이는 국가 저기는 상당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충주시에서 시행하는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건데 저희들이 먼저 충청북도에서 시범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이 이거 한다고 그래서 100% 그렇게 되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거로 보고 지금도 직진 받다가 좌회전하면 다음 신호대기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런 불편은 있을 걸로 봅니다.

박인규 위원

다음은 죄송하지만 지역구 문제인데 먼저번에 과장님께서 우리 봉방동에 소방도로 중앙운수있는 거 하고 봉방동 봉황빌라옆에 2개 다 된다고 하더니 예산계에서 올리지도 않았다는 거여 그게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읍면동에서 받았더니 1,000억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시급한 것만 추려서 올린 것이 700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빠져서 죄송스럽게 됐는데 그건 다시 예산검토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금년에 되도록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수변지역도 되고 혐오시설에 아주 피해를 보는 지역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누가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그건 되리라고 보는데 예산 세울 때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병우

2006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p, 3p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p입니다.

주요업무 200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 기반확충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2005년도 택시 증차 12대 면허발급과 2006년도 12대 발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버스운송사업체 재정지원금은 6억 9,387만 8,000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8억 8,217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상버스는 삼화버스 1대 1억원이고 공영버스는 3대 가운데 삼화버스 1대, 충주교통에 2대해서 3대가 1억 9,104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삼화버스에 똑같이 2대 가야 되는데 1대밖에 못 가서 3회 추경에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입니다.

유개형승강장은 30개소를 설치하고자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달 중순이면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개형승강장은 10개소를 설치했고 승강장 보수는 67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 지급입니다.

이건 분기별로 나가는데 금년 3분기까지 지급실적은 50억 280만 3,000원입니다.

연말까지 한 74억원정도가 집행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6p입니다.

두 번째 선진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추진입니다.

단속 건 수는 1만 3,647건에 차량 3개조, 도보 1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차량 1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실적은 29만 6,000대에 수입은 3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입니다.

무단방치 견인조치는 102대를 했으며 범칙금 통보처분은 11건에 550만원이고 검찰로 송치한 것은 6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세 번째 운수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차량등록 관련입니다.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한 것이 23만 8,036건이며 민원인을 위한 친절한 안내로 1,15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등 관련업무입니다.

민원서류기간 단축처리를 628건 실시했으며 민원서류 처리결과통보제를 835건 했습니다.

다음에는 대민서비스 개선입니다.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4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등록민원을 안내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궁금증 및 의문점을 해소하고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 48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6쪽에 선진질서확립 내용 중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속건수가 1만 3,56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은 얼마이며 7월 보고시 50%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징수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법규위반차량과 폐차차량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병우

보통 소형택시나 일반승용차는 4만원이고 12인승 이상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럭같은 대형차하고 12인승 이상은 5만원입니다.

심재연 위원

과태료 부과금액은 얼마며 징수비율은 얼마나 됐느냐고?

○교통과장 김병우

이게 금년도 분만 우선 말씀드리면 고발을 1만 1,274건을 해서 4억 5,73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징수된 것은 4,814건에 1억 9,519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징수율이 금년같은 경우 42.7%에 이르고 있습니다.

심재연 위원

그러면 징수비율 된 건 어떻게 받아들일 계획이신가요?

○교통과장 김병우

미수 건은 당년도는 충주시 뿐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바로 납부를 안 하고 대개 체납상태로 있다가 다음 해 검사때라든지 아니면 이전관계라든지 끝까지 안 내시는 분들은 폐차처분할 때 돼서 나중에는 해마다 올라가면서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재연 위원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우리 충주시에서 조금 미흡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병우

그런데 이건 독촉장도 발부하고 합니다만, 징수율이 조금 저조한 형편입니다.

심재연 위원

신문에서 봤는데 서산시같은 경우에 보니까 아중 강력하게 해서 이걸 그냥 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 건 수만 많이 올려놓고 계산상으로 숫자만 많으면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잘 세워서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병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교통과에 상인주차장 지금 무상으로 임대하는게 협의 중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병우

임대는 협의하는게 없습니다.

무상임대하는 건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협의회죠, 상인회하고 협의하는 거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병우

그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살리기 차원에서 지금 무학시장하고 또 관아골 주변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그 관계를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지금 5일장 서는데 주차장 그거 잖아요?

○교통과장 김병우

거기는 아직 협의한 거 없습니다.

자유시장 현대맨션 앞에 아직 무료로 협의한 건 없습니다, 무상임대.

상인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오전에 경제과 답변에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병우

경제과에서도 아직 저희들 과에 협의가 없었습니다.

윤범로 위원

상인회에서?

○교통과장 김병우

상인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아직.

윤범로 위원

5일하고 충주장날 무료로 개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에 전혀 없더라구 근거가.

무상으로 받아야 된다는 조례에 규정이 없어요.

○교통과장 김병우

없습니다.

그 관계는 그전에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었지만 먼저번에.

윤범로 위원

조례에 있는 줄 알고 현장감사때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시행이 잘 안되더라구요.

실제적으로 충주시민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쓰라고 5일장만 무상으로 주차를 안 받고 하게끔 되어있는 목적이었는데 그 후에 시정을 하라고 해가지고 단속도 안되고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더니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상인회에서 자기네들이 관리할 테니까 다오, 이런 모양인데 협의 들어온 거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병우

그거는 제가 그 때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사실 일반시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이지 재래시장살리기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날만 개방하는 것도 그 때.

윤범로 위원

그러면 안되지, 그러면 똑같이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네요.

○교통과장 김병우

그래서 장날만은 무료로 개방하는 걸 시에서 정식적으로 밀고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2-3년전부터 무료개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날만.

그래서 자체질서확립을 위해서 우리 주차요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사실 어느 차가 시장 상인차고 몰라가지고 사실 상우회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맡겨라, 상우회장 얘기하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충분하게 유도도 잘하고 이러는 걸 괜히 얘기했다는 식으로 말씀하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상우회에서 주차장하고 정리문제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안 가 보시죠, 재래시장.

안 가 보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거기 가 보면 말이에요, 장사 상인들이 외지에서 온 경기도 넘버 달은 사람들이 호루를 씌어가지고 거기 다 대 놨어요.

그래서 그걸 원래 빼라고 하는 거에요, 치우라고 했던 거에요.

아주머니들이, 충주시민은 진짜 배추 몇 포기 사고 바구니에 들고 무거운 거 차있는데 까지 간다고, 차를 댈 때가 없어가지고, 시민한테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걸 상인들 차를 외지로 돌리고 다른데 빼고 충주시민이 진짜 아줌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게 불편하니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그 사람들 차를 빼라고 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된다니까 지금.

○교통과장 김병우

알았습니다.

그걸 장날 상인들 차량을.

윤범로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그래서 대안으로 할 바에는 징수를 하라 이거에요.

하루종일 차 세워놓은 사람은 그 상인들한테 받아라 이거죠.

○교통과장 김병우

다른 지역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거기만 지금, 그래서 5일만 안 하는 줄 알고 조례를 봤더니 그 규정이 없어요.

그럴 바에는 징수하는게 낫다 이거죠.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교통과장 김병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번호판 제작소가 한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병우

한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무슨 규정이 있나요?

충주에 차량대수가 7만 2,000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병우

글쎄 번호판제작소가 동부우회도로 가다 보면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제천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있어요.

청주가 세 군데 있고 그런데 충주는 지금 현재 신청 들어 온 것도 없고 법규로 제한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허가가 까다로운가요?

○교통과장 김병우

시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특허성격입니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들이 한군데가 너무 독점해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가능하면 시민들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모색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병우

예.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3p 건축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보급율이 작년말 현재 92.3%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은 총 20개 단지에 9,398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승인 난 것은 2개 단지에 780세대, 현재 건립 중인게 14개 단지 6,584세대, 추진 중인게 2개 단지에 1,065세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현황에서 건축허가내용은 작년에 비해서 47%가 증가한 101건이 증가가 됐습니다.

4p입니다.

아름다운도시가꾸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 스카이라인 설계용역을 발주했고 11월에 경관향상을 위한 건축사와 워크샵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11월에 스카이라인 설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실시했고 또 11월에 용산상가부지에 대해서 시민 휴식공간 현상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으로 스카이라인 설계용역을 납품받고 12월에 아름다운 건축물 공모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경관지구지정을 하고 지구단위계획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또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사업 추진을 위해서 50동 200만원씩을 지원해서 약 1억원정도를 투입하겠습니다.

또 경관향상을 위해서 워크샵을 실시하겠습니다.

5p 공동주택관리지원이 되겠습니다.

10년이상된 공동주택이 93개 단지에 1만 9,667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5월에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7월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위해서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또 7월에 공동주택경비업무종사가 교육을 했습니다.

10월에 공동주택관리심사위원회 10명을 구성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교육을 한 번 더 실시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단지별 노후정도 등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6p 이류 대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소리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005년도에 2억이 반영됐고 금년에 10억 중에서 전체 반영이 됐습니다.

내년에 14억 5,600만원이 반영이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에 정비구역 지정이 됐고 7월까지 보상급 지금완료가 됐습니다.

금년 8월부터 공사지장물 철거를 시작해서 일부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말까지 공사완료가 되겠습니다.

7p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덕 재내지구 농촌마을 하수도개선사업이 총 4억원이 금년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오수처리시설 사업비만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하수관거하고 오수처리 전체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 2,500만원을 들여서 살미 쌍천지구에 하수처리시설하고 가정선 하수시설 18개소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소태 가정지구에 대해서 하수관거 1,200m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량 음양지구는 포장 덧씌우기 공사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전체 공정율은 약 50%가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8p 금가 1.2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가 기곡 1.2지구에 오수처리시설하고 도촌마을 오수처리시설 3개소를 금가 도리처리장에 한 군데로 통합해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 8억 8,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이걸 하수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오수처리시설에 연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전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4동에서 37동을 완료했고 7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57동 중에서 50동을 완료했고 7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9p 담장개량사업은 주덕 제내지구에 금년 5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혹시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

최근 대형축산 혐오시설 건축문제와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집단민원발생을 사전에 막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허가제한지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침 주요내용과 기존 축사농가의 보호방안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지금 지적을 하신대로 지금 축사허가 들어올 때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대로 현재 법적으로 딱 부러지게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과하고 물정책과 또 산림과, 농정부서 이런데서 개별법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딱 부러지게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 종합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축산신축부지로부터 반경 150m이내에 건물이 5호이상 있을 때는 허가를 제한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만, 마을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하는 걸로 했고요.

또 하나는 축사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을 해서 악취발생을 최소화는 보완시설을 할 경우에는 축사신축을 허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심재연 위원

이에 대한 자세한 지침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별도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여기 3p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했는데 부도 중이라고 하는게 어디를 부도 중이라는 거에요?

○건축과장 백한기

부도 중은 이류면 소재지에 주덕 넘어가는 우측에 고개에 있습니다.

그게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요.

박인규 위원

그거 오래됐잖아요?

○건축과장 백한기

오래됐는데 채권자와 사업자간에 분쟁이 있어 가지고 분쟁이 정리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우리 봉방동에 하이마트 뒤에 아파트 들어오는 거 건축허가 났어요?

○건축과장 백한기

났습니다.

박인규 위원

몇 세대에요?

○건축과장 백한기

540세대정도 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실시되는 거에요?

○건축과장 백한기

지금 금년에는 교통영향평가문제를 재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는 내년부터 할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서민들이고 건축업자들을 보면 우리 충주에 건축경기가 아주 어렵다고 그러거든 그런데 2006년도가 2005년보다 101건이 증가됐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할까?

○건축과장 백한기

이건 실제로 우리가 통계 나오는 수치고요.

저희들이 볼때는 기업도시라든지 첨단산업단지 또 용탄동 공업단지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기대심리가 작용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 집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그 날 먼저번에 행정감사때 도로과에서는 우리 이번에 들어온 540세 아파트 원래 기존도로 12m였는데 3m를 추가로 15m를 한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그 때 얘기는 들어온 아파트 업자가 탄금대 한전 밑으로부터 탄금대 가는 도로 거기 서 왼쪽으로 가는 도로를 업자가 하기로 한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업자한테 물어 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토지소유자하고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먼저는 분명히 아파트 업자하고 해당 소유자하고 해결됐다는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요전에 만나 보니까 아니래, 그래 누구 말이 진실한 건지?

○건축과장 백한기

진입도로 부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인규 위원

그렇지 탄금대도로 거기서 남쪽으로 12m인데 황실장까지 가는 건데 둘 중에 하나가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 업자 얘기는 시에서 할 걸 왜 우리가 우리가 해결하느냐 그래 얘기하고 시에서는 아파트 업자하고 땅 소유자하고 해결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구.

○건축과장 백한기

글쎄 저희들은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단지에 관련해서 진입하는 도로는 아파트 업체가 해결을 합니다.

다만, 단지 밖에 있는 시설 그런 부분은 아파트 업체와 관련이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허가조건에 기존 12m에서 3m를 더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거라고.

○건축과장 백한기

그건 됩니다.

그 부분은 돼요.

박인규 위원

그걸 갖다가 해결을 못 했다니까 입구에.

○건축과장 백한기

그건 법적으로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대.

이정환이라는 지역개발본부장을 요전에 만났는데 그래 왜 도로를 닦다 이러냐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됐다는 거에요.

○건축과장 백한기

아니요 그건 우리가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본인들이 도면을 첨부해서 우리가 승인을.

박인규 위원

먼저 행정조사했을때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물어 봤더니 도로과에서는 아파트업체가 하는 거라고.

○건축과장 백한기

맞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해요?

○건축과장 백한기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스카이라인 설정하는 시민공청회 그 때에 우리 의회와 겹쳐서 못 가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건축과장 백한기

그게 그 때 여기 위원장님도 토론회에 참석을 하시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을 토론자들도 제시를 하고 용역업체에서 방향을 제시했는데 핵심적인 얘기는 시내 중심가 대로변같은 경우에는 최소 5층이상 짓게 해서 하늘선을 만들자 그런 얘기가 주가 되겠고요.

또 남산하고 계명산 주변은 저층으로 해서 경관을 보호하자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과장님도 잘 보셨겠지만 발전한 도시도 원주를 가니까 고층빌딩이 많이 들어 서더라구, 그런데 우리 충주는 아주 열세하잖아요.

이렇게 내놓을 만한게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건축과장 백한기

지금 도시에 수준에 맞게 또 도시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맞춰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청회를 한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씀드려 보는데 집을 짓고 몇 년만에 해당이 되는 거에요?

여기 6p에 이류 대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잖아요, 그 환경개선사업을 충주시내 지현동이고 용산동이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택을 몇 년 만에 하느냐 이거에요?

○건축과장 백한기

건축을 몇 년만에 하라는 건 없고.

박인규 위원

노후주택이 되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건축과장 백한기

우리가 하는 거는 대소지구같은 경우에는.

박인규 위원

충주 예를 들어서 대소지구가 아니고 지현동도 했고, 용산도 했잖아, 칠금동도 했고.

○건축과장 백한기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방식은 현지개량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하는 건 주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하게 되는 거고 노후주택 정비하는 건 각자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 시에서 도로같은 것을 개설해 주게 되면 건물같은 거 짓는 거는 각자 개별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 도로만 해주고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짓는다 그 말이에요?

○건축과장 백한기

예.

박인규 위원

그래서 나는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봉방동은 ‘72년 수해가 나가지고 봉계, 상방, 하방은 ’72년도에 국가에서 그 당시에 13평짜리 주택을 지어가지고 33년이 됐거든, 그러니까 노후가 됐다고, 그런데 다른데는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되더구먼 우리 봉방동은 된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백한기

그건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하고 지정을 하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방동 4지구는 다 됐지만 4지구를 제외한 우리 봉방 9통이에요, 9통, 20통 거기 가 수해지역이라고, 그런데 거기 안 됐다고, 소방도로 개설 안 됐다구.

○건축과장 백한기

일정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 수의 1/2이상이 돼야 된다든지 전체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이상 돼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봉방동 봉계9통을 와가지고 현지를 한 번 조사해 봐요.

○건축과장 백한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리 박인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맥락이 같다고 그럴지 아니면 틀리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실시하던 취락구조개선사업이라고 있죠?

지금 농촌지역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백한기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농촌개량주택은 개인적으로 산발적으로 하는 거고 어느 부락을 집단적으로 주택개량사업 쪽으로 하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없나요?

○건축과장 백한기

패키지마을 그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건 우리 건축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백한기

지금 농정과에 전원주택마을이라든지 별도로 하는게 있는게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건축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백한기

예, 그렇습니다.

양승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아까 심재연 위원과 동일한 질문이 되는지 몰라도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국회 농림위원회에서 농지에 대해서 축사 지을 때는 용도변경이 필요없고 직접 지을 수 있다고 나왔는데 그 거 보셨어요?

○건축과장 백한기

못 봤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축사 지을 때는 용도변경이 필요없이 직접 지을 수 있도록 법안이 어제 통과됐다고 나왔습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에 대해서 금년도 실적이 44동 실적인데 수요 공급의 물량관계는 모자라고 이런 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백한기

아직 저희들한테 신청된 거 중에서 매년 정부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농촌주택개량하는 것도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70동을 했거든요.

금년에는 우리 시로 배정된 것이 전체 44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꺼는 내려와 봐야 됩니다.

곽호종 위원

그러면 44동인데 지금 현재 37동이 완료되고 7동이 추진 중인데 그렇다면 지금 물량이 남는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

○건축과장 백한기

남는 건 없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러니까 공급이 모자란 건 수요공급이 안 맞잖아, 지을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물량이 없어서 못 짓는다 그런 건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건축과장 백한기

주덕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신청이 더 많이 됐다가 읍면동 배분관계 때문에 물량을 축소한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신청을 받게 되면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런데 이런 물량같은 거는 도에서 받는 거죠, 도는 행자부에서 받죠?

○건축과장 백한기

예.

곽호종 위원

그런데 내가 그전 신니면 부면장할 때 얘긴데 물량이 많이 달려가지고 내가 도에 야단을 한 번 쳐 봤어요.

왜 물량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왜 이거밖에 안 떨어지느냐, 행자부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 행자부에서 조금 내려오면 조금 내려온다고 가만히 그것만 받고 있느냐 더 많이 요구해서 많이 배정을 받도록 해야지 그래 주면 주는대로 그것만 받아 먹고 가만 앉아서 모자란다는 소리나 하고 되겠느냐 말이여, 그래가지고 추가신청을 해가지고 물량이 오히려 남아 돌아간 예가 있었는데 이런 거는 모자라면 많이 요구를 하라고, 해가지고 오는대로 도에서 이거 내려 왔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한다고 하지말고 잘 봐가지고 더 올려서 남는 건 남아서 반납하는 건 괜찮지만 모자라서는 안 되니까 좀 더 신청하도록 하고 그리고 빈집철거가 금년도 57동인데 지금 50동이 완료되고 7동이 추진 중으로 있는데 이건 지금 12월도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런 거 짓는 것도 7동이 지금 추진이고 철거하는 것도 7동이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거 금년안에 이거 되겠어요?

○건축과장 백한기

예, 될 수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이거 50만원씩 주는 거죠, 동당?

그리고 지금 어느 동네든지 가보면 아주 지저분하게 집을 다 쓸어져 가는게 많은데 그런 걸 철저히 조사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이것도 물량이 모자라서 다 못 뜯는 거죠, 액수가 모자라니까, 보상비를 못 주니까?

○건축과장 백한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에서부터 책정된 물량이 있거든요.

배분에 의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곽호종 위원

물량은 뜯을 건 많은데 돈이 물량대로 하려니까 다 정리가 빨리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요구를 좀 더 하라고 요구를 더 해서 빨리 하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p입니다.

예방위주의 방재행정구현입니다.

이 사항은 몇 번 보고를 드렸고 지금 진행상황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토지보상하고 실제공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용역이 조금 늦어진 것은 지역주민들이 교량위치를 어디에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통일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왕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화합을 도출하느라고 조금 늦었는데 현재있는 교량에서 약간 변형형태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p 현장중심의 재난시설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특정관리시설현황에 보면 485개에 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ABC급은 큰 문제가 없는데 D급이 문제되는게 3개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산척면 석천리에 석천교가 있고 앙성면에 복성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숭덕재활원이 있는데 숭덕재활원은 철거를 했기 때문에 해제가 돼서 현재 문제가 되는 시설물이 2개가 있는데 예산적인 문제로 돈이 들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예산사정을 비춰봐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저희 과에서는 재난위험시설인 D급 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월 1회로 되어 있지만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고 중점관리시설인 ABC 등급에 대해서도 수시로 재난과에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시설 정기정검을 통해서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재평가를 해서 등급분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름철 재난위험지역 안전시설물 설치를 해서 인명사고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선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5p 비상대비태세확립 및 생활 민방위 배양입니다.

재난과 민방위 분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인력동원 자원관리, 민방위 훈련, 민방위 교육, 기타시설 장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인력동원 자원조사, 인력동원 실제훈련,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대피훈련 또 2006년 을지훈련연습,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및 신설, 민방위창설기념행사,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예산 지원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5p자율방범대 지원 37개에 777명이 1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자율방범대도 경찰서에서 하는게 있고 자율로 하는게 있는데 어느게 해당되는 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자율방범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중에 경찰서 각 파출소 소속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교현동에도 하나 있고 봉계에도 하나 있고 그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그건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잡지 않고 동 예산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지원액수가 틀리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지원액수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율방범대가 교현동 두 군데가 있고 봉방동 4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경찰서 쪽으로 직접 지원하는 거에 한 반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3대 의회때 신설됐던건데 그 때에 월 20만원 간건지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얼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정확한 근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보건위생과장 원정희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시설 개소 및 기반구축입니다.

쾌적한 의료서비스 기반조성과 진료수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국.도.시비를 투자하여 보건지소, 진료소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보건지소 13개소, 진료소 16개 중 보건지소는 7개소가 완료됐고 보건지소는 8개소를 재건축하였습니다.

금년도 재건축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가금보건지소, 추평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완료하였으며, 앙성면 앙암건강증진센터는 현재 95%의 공정으로 12월 8일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장녹보건지소 신축공사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11월에 부지가 확보되었으며 12월 중에 부대공사 및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녹보건지소와 산척보건지소 신축은 2007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보건지소 13개소 중 현재 신축이 안 된 곳은 살미 외 5개소가 되겠고 보건진료소는 가흥 외 6개소가 되겠으며 2007년도에 보조내시가 좀 늦어가지고 보건지소를 내년도에 앙성면을 신축하기로 되어 있고 가흥진료소는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으로 예산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5p 의료서비스 향상 및 안정약품 공급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은 170개소 등 약국 등 약업소 업종 108개소 총 287개소를 관리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정기점검을 3회에 걸쳐 실시하여 부적합 1곳에 대하여는 행정조치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약국 등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의약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불법 마약류 오남용과 불량한약재 판매근절을 위해 마약류 취급소와 한약구매업소 점검을 실시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불량 한약재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의약품 등이 공급되어 건강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염병 없는 한 해 만들기입니다.

전염병의 발생 및 유행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한 전파 차단 등 방역대책과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건강한 시민생활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주된 사업으로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 및 각종 성병예방관리사업 전개와 독감예방을 위한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개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전염병을 최소화 하고자 방역취약지 소독과 성병, 결핵, 한센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예방접종 5만 1,455명을 접종하였으며 12월말까지 인플루엔자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며 6,486명을 대상으로 임질 등 각종 성병검진을 하였고 성병, 에이즈 예방홍보 및 교육을 9,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결핵관리를 위하여 80명이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1,102명의 신생아에게 예방접종 및 검진을 실시하였고 한센병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된 정기투약자 38명과 일반인 120명을 검진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방역지 소독, 학교 및 공동주택정화조 유충구제를 실시하여 모기 매개 질병예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에 최선의 방법인 손씻기 교육 및 홍보에 8,450명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전염병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p 향토음식발굴 및 명품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충주댐 및 수안보 등 시 관광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우리 시를 찾는 외지인에게 먹거리를 통하여 최상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충주의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충주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충주의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에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올 봄에 충주의 7가지 대표음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과국수, 올갱이국, 비빔회, 꿩샤브샤브, 산채정식, 오리백숙, 사과순대가 충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충주와 연관이 많은 음식재료는 사과라고 답하신 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음식홍보책자를 맛따라 멋따라 충주로 라는 책자 5,000부를 제작하여 각 시군구 및 영양사, 관광명소에 배포하였고 충주시 관광정보사이트에 게재 홍보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홍보, 리후렛 2종을 6,000부를 제작하여 기존 영업집 교육시 배부 홍보하였으며 도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사업으로 일반음식점 1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신규 모범음식점을 상 하반기에 걸쳐 24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기존 모범음식점 121개소에 대해 재심사를 거쳐 재지정하였고 재지정 모범음식점에 대해 쓰레기봉투 1,200만원 상당을 지원하여 모범음식점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였습니다.

4월에는 수안보온천제와 더불어 수안보 꿩요리 전시회를 실시하고 9월에는 충주향토음식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하여 우리 시 향토음식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주요행사로는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실시해서 10팀이 수상하였고 충주의 7가지 대표음식을 전시하였으며 사과국수 시식회를 실시하여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11월에 도 향토음식경연대회에 6개 업소가 참가하여 육류부분에서 대상 1팀, 금상 1팀, 민물.어폐류 부분에서 은상 1팀을 수상하여 충주가 충북향토음식의 본 고장임을 널리 알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멋집 맛집 100선 찾아가기 음식관광지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쯤에 제작이 완료되면 전국 시군구 및 관광명소에 배포하여 우리 시의 지역음식과 향토음식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9p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확립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부정불량식품근절 등 안전한 식품공급으로 국민건강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중 먼저 부정불량식품근절 등 안전한 식품공급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40회, 33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18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38회에 걸쳐 1,109개소 식품유통판매업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 17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국민다소비식품, 농산물 등 유통식품에 대하여 349건을 무작위로 수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구온난화현상 증가 등으로 매년 식중독 발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한 건의 식중독도 발생되지 않도록 단체급식소 대형음식점 등에 대한 정기적 위생점검과 동 업소에서 사용되는 칼이라든가 도마, 행주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실시 및 150건에 대한 간이키트검사를 하였고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 단속,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4,036명의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안정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0p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저희 충주시 관내 공중위생업소는 944개 업소가 있으며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통하여 환경개선 및 친절서비스 강화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관광충주이미지를 실현하고 퇴폐영업 등 불법영업을 근절하여 건전한 위생문화조성에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숙박업소 등 518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0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2회에 걸쳐 86개 대형숙박업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지도를 하였고 다중이용하는 이미용업소 등 177개 업소에 대하여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일에는 이미용 한마음축제인 2006년도 헤어웨딩쇼 미용창작작품을 발표하여 시민과 관광객에 시민과 관광객에게 충주의 관광객에게 충주의 미용문화를 선보임으로써 미용발전과 함께 시민문화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1p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운동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를 실시하여 소비절약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올바른 식생활문화 정착유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범업소 선정방법은 도우미 시범업소 향토음식점 및 대물림 업소, 경연대회 수상업소, 맛과 멋이 담긴 음식점 10개소, 영업장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음식점 순으로 업소별로 희망여부를 파악하여 시범업소 10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시범업소 영업장에 시에서 제작한 종이가방, 게시대, 홍보리후렛 등을 비치하여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운동의 자연스런 분위기 속에서 활성화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향후 영업주민 시민들의 이용실태 및 호응도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남은 음식 싸주고 싸기기 사업을 적극 홍보하였고 이에 따른 효과분석도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보고서 10쪽에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수준향상 및 친절서비스 강화로 머물고 싶은 관광충주 이미지 실현을 도모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내용에 보면 위반업소가 518개소를 해서 30개소로 위반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 위반내용과 처벌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위반내용을 보면 시설기준 위반이 28개소가 되고 청소년 남녀 혼숙이 하나, 위생시설 미필 하나해서 30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조치명령, 폐쇄명령 내린 곳이 6개, 영업정지 내린 곳이 2군데, 시설개선명령 내린 곳이 20군데, 경고조치시킨데가 2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영업장 폐쇄된 6개소에 대해서는 숙박업소 중에서 1군데가 있는데 그건 문화여인숙이 되겠고 목욕업소는 건일목욕탕이라고 해서 폐쇄명령이 됐고 이용업소는,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심재연 위원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다 공개적으로 하시면 지금 보니까 내용이.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제가 심재연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

신순철 위원입니다.

11쪽에 남은 음식 싸주기, 식당에만 해당시킬게 아니라 가장 아까운게 예식장입니다.

사실 1차적으로 먹고 다 그냥 놓는데 거기 가서 싸 가지고 갈려고 봉투 좀 있느냐고 그러면 그 집에서는 아주 봉토를 철저히 안 갔다 놓나 봐요.

절대 주는 법이 없어요.

그래 저는 몇 번 싸 가지고 가서 경로당에 여러 번 드려 봤는데 경로당에서 상당히 좋아 하셔요.

그런데 여간해 그렇다고 싸 가지고 갈 사람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예식장 쪽 남는 음식을 싸 주거나 거기 봉투를 준비하셨다가 줄 수 있게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집단급식업소도 마찬가지인데 식중독 발생 때문에 대형예식장같은데서는 그걸 안 싸 줍니다.

신순철 위원

상당히 아깝거든요.

많이 남아요.

그래도 일부 얘기들어 보면 어디 시설로 싸다 준다고 그래.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그전엔 그랬는데 식중독이 발생되가지고 문제가 될까봐 대부분 안하고 있습니다.

신순철 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버려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다 버립니다, 아깝죠.

신순철 위원

다른 방법을 취해서 좀 아껴야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

과장님 심재익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20군데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위반업소가 실질적으로 충주시내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다면 몇 군데가 불법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충주시내?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많을 것 같은데요.

심재익 위원

많죠?

많은데 20개, 어떻게 보면 안 한거에요, 그죠?

또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잘못된건지 모르겠지만 홍현설 과장님하고 저하고 동기동창입니다.

개인적으로 무수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씨가 안 먹혀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도 건축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연계가 되가지고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뭔가 사적으로 연계돼서 얘기를 하면 그걸 해야되지 않습니까?

안해요, 이거 20개, 30개 하면 뭘해요.

과장님, 20개 해가지고 충주시내에 몇 개에요, 업소가?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대단히 많죠, 한 수 천개 되죠.

심재익 위원

수 천개 다 가져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과장님 싫어 하실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심재익 위원

어떤 숙박업소고 지도한 거에 대해서 싹 가져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저 싫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뭔가 얘기했을 적에 그걸 좀 들어줄 수 있는, 이게 안 먹혀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하여간 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법적검토 대상이 된다면 검토해서.

심재익 위원

그러면 얘기를 하게 되면 꼭 이 질의장을 떠나서 각 과에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의원들 뭔 생각을 하시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요.

이래가지고 꼭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해야지 뭔가 되는거 같은데 내가 홍현설 과장님 개인적으로 죄송한데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에요.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해도 안 되더라구요.

자기 과가 아니니까, 과장님과 같아요, 보니까.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하여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심재익 위원

가능한게 아니라 제가 볼 때 가능해요.

안해서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가능하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심재익 위원

그리고 20개라고 그랬는데 심재연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린 거에요.

내용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께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알겠습니다.

심재익 위원

분명히 시정을 시켜 주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7월에 받을 때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이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우리 충주시하고 어느 구청 두 군데만 보건소가 있다고 하거든요.

3대 의회때 보건소를 신축할 때 100%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100% 국비보조가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인규 위원

3대때 그랬어요.

그 때 당시에 보건소장이 그러더라구, 그래서 그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이시종 시장님께서 시장을 하면서 50만 인구를 바라보고 지었기 때문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를 들여 보낸 거에요.

취지가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면 그 성한 사람하고 병든 사람하고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부 사정 홀아비가 알고 홀아비 사정 과부가 안다고 아픈사람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아픈사람끼리 위로하고 해야지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 아픈사람은 열등감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보건소를 이전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에 대책이 있는 가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현 상황에선 보건소를 다른데로 이전할려면 첫째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부지가 한 1,000여평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부지확보에 예산이 지난하고 또 현재 시민들 입장에서 봐도 시청에 보건소가 있는 것이 좀 부당한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시민들도 1.2층 보건소 이용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금 보건소가 협소한 사항은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 제가 3대 때 한방치료를 한 두달 받아 봤다고, 그 때 환자들한테 들은 소리를 내가 생생하게 전하는 거에요.

더군다나 앞으로 2020년에 40만 인구가 된다면 지금 보건소를 옮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개발차원에서 어디 정말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옳은 말씀인데 너무 멀리 가 있으면 보건소가 시내에 가깝게 있어야지.

박인규 위원

근교에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미리 부지를 확보한다면 우리가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 이런 식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용의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검토라고 하지 말고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돈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박인규 위원

보건소가 시민을 위해 있는 거라면, 환자를 위해 있는 거라면 환자들과 건강한 사람은 차이가 든다고 열등의식을 느낀다고, 또 하나는 WTO에 우리가 가입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의료가 들어 온다고 생각되는데 그 때에 우리나라 면허증 가지고 또 다른 나라 갈 수가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의료증을 갖고 와서 보건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WTO 그게 되면?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신문에 보니까 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병원하고 따지니가 287개를 점검한다고 하는데 점검항목이 뭐에요?

병원은 병원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아니면 한약방은 한약방대로?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최소한도 약사, 의사를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보건소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보건직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의사는 6년간이고 또 인턴하고 해서.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그건 기술적인 문제고 어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은 갖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다른데는 보건소가 약사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충주는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충주는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약사를 채용할 계획은 갖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지금 현재 우리 TO상에는 직원들은 없고 의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도 다른 구청에 보건소를 보니까 약사가 있는데 약사를 채용할, TO를 만들 용의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산척보건진료소 신축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하고 설계비, 면사무소로 이전하는 부지매입하고 설계비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면사무소는 지금 260평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거 설계하는 걸로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면사무소가 부지를 사면 그 부지위에 같이 보건소를 지어야 되는데 보건소 건축을 먼저하게 됩니다.

2008년도에 가서 면사무소는 하게 되고 그런데 설계를 할 때에 같이 면사무소하고 앉히는 자리를 협의해가지고 용역발주를 같이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재가 보건소가 먼저 신축을 하다 보면 서로 자리다툼할 소지가 있다고.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그래서 아무래도 종이 보건지소고 주가 면사무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산관리파트하고 지을 때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무리없이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주변에 도로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해 놨는데 도로도 내야되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도로가 16억이고 부지가 10억이고 26억으로.

윤범로 위원

그래서 제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하여튼 하시는데 업무가 서로 차질이 생기시면 안 된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1p 모자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에 첫걸음으로 평생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임신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여성, 어린이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부 산전, 산후관리 및 건강진단 2,387명, 영유아 예방접종과 성장발달 스크리닝 2만 350명,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홍역확인사업 3,021명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청소년, 부모 5,000명에 대하여도 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아 및 부모에 대하여 자조그룹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훈련 및 일반인과의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으며 모유 수유 확대를 위한 캠페인 전개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양육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08명으로 급격한 출산율 감소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 어느때 보다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시책에 맞춰서 출산장려시책으로 둘째 자녀 출산시 1명당 10만원, 셋째 자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임부부의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저소득 산모에게도 출산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도우미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둘째자녀 이상 364명을 비롯한 총 544명에게 1억 2,041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이유식 교실, 베이비맛사지교실 등의 출산양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출산장려시책을 통해 인구증가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임신부 영유아 건강증진 및 모자보건사업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관리로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 적응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 상담, 알콜자조모임, 치매상담 등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정신장애인 3,503명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였고 정신재활프로그램을 비롯한

6개의 자조모임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억 3만 9,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장애인의 편견해소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p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서민들의 생애주기별 영양개선 및 교육을 통하여 식생활 형태변화 및 올바른 식습관을 유도하고 생활습관병을 예방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임산부 영양교육 20회에 728명, 이유식교실 운영 32회 670명, 보육시설아동 방문교육과 영양체험실을 운영하였으며 고혈압 당뇨환자 영양상담도 40회에 300명을 실시하였고 건강실천 영양식단전시 1회에 4,800여명이 시민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보육시설 아동을 중심으로 식생활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 건강에 대한 정보제공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운동붐 조성과 운동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3,249명에 노인 및 여성들에게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으며 1만 2,517명의 주민들에게 농한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회관에서 제2의 주민체조경연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 한마음 걷기행사도 2회를 실시하여 3,300여명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성공리에 마친 적이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바로 알리고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만 403며의 시민들에게 금연클리닉 및 교육사업과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오락실, PC방, 병의원 등 682개의 금연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이 운동실천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6p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생활이 어려운 희귀 난치성 환자와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희망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질병이 만성신부전증 외에 88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확대되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시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726명에게 3억 3,563만 9,000원과 암환자 140명에게 1억 3,174만 5,000원, 선천성미숙아 24명에게 2,556만원을 지원하여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희망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은 물론,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p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사업으로는 시민들이 평생동안 건강치아를 유지함으로써 활력 넘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주민, 노인, 장애인에게 구강에 대한 예방 및 치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초등하교 37개교, 1,683명에게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노인 36명에게 의치보철사업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인시설 및 초등학교 및 6개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 1,110명에 대하여 검진 및 치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취학전 1,996명에게도 구강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치아홈메우기사업, 장애인 및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은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으로 일반진료, 한방진료와 위생매립지 등 취약지에 대한 이동순회진료, 뇌졸중 등 거동불편자 재활서비스 사업 등 주민을 위하여 다양한 진료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만 2,250명에 일반환자를 진료하였고 이동순회진료 24회에 거동불편자 생활서비스 48회와 불우시설 무료진료 및 거동불편자 가정방문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동순회진료 및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p 만성질환 예방으로 건강생활유지입니다.

만성질환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경감 및 사회적 안정도모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만성질환 등록관리 5,595명, 고지혈증 검사 750명, 만성질환 및 중풍예방교실 운영 48회, 중년여성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 24회 등 전체 사망원인 1위인 심내혈관질환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만성질환예방교실을 지속 운영하여 심뇌혈관질환예방을 위한 만성질환자 관리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요인 차단을 위한 질병 조기발견사업입니다.

자가검진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질병을 조기발견하여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자 1만 5,875명을 대상으로 위암 외에 4개 암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후 암이 확정된 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건강보험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수급자 1만 4,604명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였고 골다공증 검진 및 척추측만증 검사를 4,214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무료 암건진에 대한 철저한 안내로 검진율을 높이는 한편 출장순회검진으로 질병있는 환자에게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찾아가는 가정방문보건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인 보건의료헤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노인, 거동불편자 장애우, 의료취약지 등 주민 2,764세대를 방문해서 건강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수용시설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각종 질환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은빛사랑나누기 사업도 연인원 1,735명을 방문관리하는 등 자활의지가 있는 주민에게는 지역사회에 자원을 연계해서 물질적인 또한 정신적인 도움을 받도록 연계해 주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자 들꽃자원봉사단을 200명을 결성해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에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으며 특히 시내지역 노인시설 경로당 6개소에 봉사자 120여명이 참여, 목욕 및 이미용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들꽃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해서 방문보건서비스 및 자원활동을 강화하고 은빛사랑나누기를 노인정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마지막인 행복을 주는 가정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12p 조기퇴원한 저소득층 재가환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도움을 주고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조기퇴원환자 중 거동불능자, 암환자의 피부질환관리, 욕창치료, 삽입관 교체, 의료용품지원 등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특히 집에서 간호를 받고 있는 재가 암환자 86명에게 욕창치료와 함께 장묘용품을 지원해 주었으며 환자가족이 직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가정에서 쓰지 않고 방치된 의료장비를 수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60가정에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써 가정에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도와 주었습니다.

향후에도 말기 암환자에 대하여 통증관리를 해주고 무료 의료장비 나눔의 장을 확대하여 어려운 가정에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 주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3p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에서는 금연, 영양, 운동, 스트레스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을 도모코자 전국의 20개소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충북에서는 우리 시가 선정돼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의동 근로자복지관 1층에 장소를 한 110여평을 확보해서 주민들로부터 접근성이 용이하고 불편을 최소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운동, 영양, 절주, 스트레스종합상담 등 총 5,894명의 시민들에게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만자는 뱃살교실, 노인들을 위주로 하는 실버운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3,806명에 대하여 5개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건교육과 운동프로그램을 비롯 각종 체조교실 보급 등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읍면지역 당뇨발견사업입니다.

당뇨발견사업은 당뇨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충주시가 읍면지역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카토릭의대와 협약을 체결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를 해서 올 해 마무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뇨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읍면지역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당뇨를 발견해서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한 주민건강증진에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에 84개 마을 7,918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3,336명의 검사를 실시해서 당뇨환자 466명과 고혈압환자 1,666명의 환자를 발견하여 치료를 실시하고 또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당뇨합병증 발견 및 예방, 당뇨환자 걷기체험 등을 실시하는 등 환자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11월 24일 지난 달 수안보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전국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 보건소 및 관계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충청북도 관계 공무원 또한 대한당뇨학회 전문가 등 한 300여명이 참석해서 전국세미나를 실시하여 많은 이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성공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수안보에서 당뇨발견사업 세미나를 성공리에 마친 것으로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그 날 관심이 있어가지고 가 보고 싶었는데 다른 행사에 겹쳐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뉴스나 다른데를 통해서 보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어제 시장님이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상당히 우리 건강에 대한 관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찾아가는 가정보건서비스라든가 새로 만드는 시민건강체험한마당잔치 이런 걸 대폭 기능을 강화해가지고 시민건강시책을 아주 내실있게 추진해 간다는 말씀을 심도높게 하셨는데 그거에 관련되가지고 또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라는게 또 있는데 조금 일치가 되지 않는 거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당초에 올라온 예산안을 보면 찾아가는 가정보건서비스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요.

그 예산가지고는 어떻게 내실있게 추진을 할런지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2006년도 당초에 섰던 거 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환자가 늘어났을 것이고 노인 분들이 더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더 증액이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2006년도 것을 갔다 복사해 놓은 스타일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안일하게 행정을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느꼈는데 조금 더 강도롤 높혀서 심도높게 진짜 내가 아니면 그 분들을 도와줄 길이 없구나, 우리 시가 아니면 도와줄 길이 없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앞으로 예산책정을 하실 때 좀 고려를 해주시고 거의 서 있는게 홍보책자나 교재구입이나 강사료 이런 거에요.

무슨 가방 산다 이런 건데 전혀 그 쪽하고 이해가 맞지 않는 거에요.

그리고 은빛사랑나누기라든가 들꽃자원봉사, 실질적 이 분들한테 대가성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노력에 대한 거를 지급해 주는게 있습니까?

실질적 자원봉사인가?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윤범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시장님 예산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잘 보셔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상 거기에도 출산장려문제와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에 대한.

윤범로 위원

그건 이따 출산은 다시 얘기 할께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그런데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에서 방문보건계 직원이 5명이 있고 또 보건지소에 보건요원들이 13개 면에 있고 16개 보건지소에 보건진료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하는 사업비고 실질적으로 예산보다는 발로 뛰는,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는 그런 사업이 돼서 시장님 거기 강조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아마 확실히 내려오진 않았지만 방문보건인력을 충주로 말하면 내년에 10명정도를 증원을 시켜줘서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10명 확대되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거라고 지금 지침이 중앙복지부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내려오면 같이 저희들이 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는 읍면지역인 지소 진료소 직원들 이렇게 가정방문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동 지역에는 취약지역만, 직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늘어나면 좀 더 취약지역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2인 1조가 된다든지 해서 가정방문서비스가 좀 확대될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1회 추경이나 이런데 확보할 때 그 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말씀하신 들꽃자원봉사단을 비롯해서 주로 도우미들은 몸으로 뛰는 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실질적으로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진짜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건강체험한마당잔치라는 걸 2007년도에 처음하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서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그거에 대한 계획서는 저희들은 그동안은 일선 자치단체에서 이런 건강체험행사, 쉽게 말하면 건강축제라고 많이 하죠.

서울이나 인근 자치단체에서 이 행사를 많이 해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벤치마킹을 여러군데 좀 다녀 왔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각 프로그램별로는 다 해 와서 예를 들면 농한기 프로그램을, 읍면의 주민들이 농번기가 끝나면 농한기에 무료하게 있으니까 12월, 1월, 2월 농한기에 체조를 움직이게 해서 저희들이 운동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한기 프로그램을 해서 매년 문화회관에서 건강체조경연대회를 해오고 그랬는데 그런 사업이라든지 식단전시회라든지 구강보건행사라든지 다양하게 각 프로그램별로 산발적으로 해왔던 그런 행사들을 4월 7일이 보건의 날입니다.

그래서 4월 7일 보건의 날을 기해서 한 2일정도를 총 망라해서 다목적체육관 안과 밖에 설치해서 주민들 호암지 걷는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은 예산부서에 한 7-8,000을 요구했는데 지금 되는 것은 한 4,000여만원정도 상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외에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다 합치면 거의 한 1억이상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 세부계획 나오면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세요.

지금 여기 예산 선거 보니까 4,000 계상되어 있는데 왜그러냐 하면 그걸 사전에 받아 보고 실질적 필요한 가를, 왜냐하면 이건 처음하는 행사라서 저희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높아서 예산을 많이 다루는 거 같아가지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빠르면 좋은 것이 예산심의전에 했으면 좋고 예산심의 후에 하면, 왜냐하면 처음하는 사업은 위원이 그냥 눈감고 통과시켜 줄리는 만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손을 댄다고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높아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도움을 받고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배려를 하는 쪽으로 갈 것이니까 자료 좀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은 못 세우지만 개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 2006년도에 보면 둘째 나면 10만원 주고 셋째 나면 30만원 준다고 했는데 이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30만원 때문에 애기낳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제가 믿고 그래서 지금 2007년도에도 보면 첫째 나면 30만원, 둘째 나면 120, 셋째 나면 18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런 돈 액수보다는 과장님이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안이어도 좋고 과장님 말씀하셔도 좋고 그런데 진짜 이건 안 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건데 하나 나면 중고등학교까지는 우리 시가 가르쳐 준다든지 거의 의무교육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진짜 셋째 나면 대학가는 건 책임을 지겠다는 걸 해야 돼요.

어떤 비전이 있어야지 돈 180만원 메여가지고 애기있는 사람은 이건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마는게 아니라 좀 강하게 어필을 과장님이 하셔, 시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당신 시 인구 30만 뭐로 늘릴 거냐, 그러니까 애 낳으려면 대학교까지는 가르쳐 줘야 되지 않느냐고 제시를 해봐요.

둘째 낳으면 고등학교까지 가르쳐 준다고 하던지 그래가지고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자, 그러면 조례안 만들어요.

2007년도에 낳는 애는 고등학교까지 더 가서 2010년도 낳으면 대학교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면 그때 가면 시가 맨날 제자리 걸음하라는 건 없고 수익사업을 하던지 뭐 해가지고 예산 늘어나면 애들 가르켜 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획기적인 것을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내가 시장님 30만 인구 늘리는데 일조를 하는 사람이다,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할 테니까 보태 달라고 얘기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윤범로 위원님께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올 해 사업의 일환으로 작게 해온 것은 너무 미미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좀 확대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미리 보신 거 같은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20만원, 셋째자녀 180만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임신부에게도 또 임신축하금으로 10만원, 그 다음에 쌍태아, 그 다음에 삼생아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총 11억 7,000만원정도를 계상해서 의회에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건 아니라고 저희도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차원에서 ‘80년대 초에는 출산을 너무 많이 해서 출산제한정책을 썼는데 지금은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저출산문제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대두가 되니까 정부차원에서도 출산장려대책기구를 만들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다각도로 강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저희들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 이것은 사실은 붐 조성인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애 낳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안이 좋으신 건데 모든 것이 예산문제죠.

사실 고등학교.

윤범로 위원

과장님, 글쎄 우리 시비 국도비 다 합쳐가지고 하여튼 시장님한테 한 번 건의를 해보세요.

해가지고 일이 하나를 하더라도 일이 되는 방향으로, 그냥 맨날 20만원, 30만원 그런데 얽메이지 말고 좀 대범하게 크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관계에 대해서 윤범로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저도 역시 예산에 관한 건인데 각 읍면보건지소나 또는 진료소에 물리치료기구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그런 기구가 지금 우선 주덕같은데도 보면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물리치료기구같은게 노인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데 물리치료기구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데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무슨 기구가 필요하냐 하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도록 치료기구를 늘려주는 걸로 하고 그 외에 또 아쉬운게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을 적극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곽호종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13개 보건지소 중에서 주덕읍하고 금가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긴 제가 알기로 베드가 5-6개정도 되어 있어서 지소에 형편에 맞게 지금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까지는 진료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저희들이 더 필요한게 있다면 보건위생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고 또 한가지는 보건지소가 16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반정도는 신축이 되고 반은 종전건물에 되어 있어서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는 여로모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동기구라도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옛날 건물에는 기구를 갔다 놓을만한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충주시민의 건강과 또 환자를 돌봐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책을 내 거셨는데 감사드리면서 여기 보건건강증진사업에서 개발, 첫 번에 성장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치원, 아동,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충주시에 유치원은 한 15개도 안돼 그리고 우리 어린이 집은 110개가 넘습니다.

그럴 때 어린이집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유치원 넣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구증가정책을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런데 2004년도에 원아 아동 출생아가 몇 명이고 2005년도에 몇 명이고 그 증가수가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박인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에 대한 인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충주시가 인구가 거의 정체에 돼있는 상태에서 매년 증가되는 건 없고 저희들이 일단 출산을 하면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 통계로 봤을 때 첫째가 1년에 한 300명, 둘째가 한 100여명, 셋째이상 넷째가 150명정도 이렇게 통계를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건데 이것은.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신생아 출생이 2004년도에 몇 명이고, 2005년도에 몇 명이고, 2006년도에 몇 명이냐 그 거 통계 나온 거 있느냐 그거 물은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충주시 출생아수가 ‘97년부터 2005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아수가 2001년도에 2,542명, 2002년도 2,053명, 2003년도엔 좀 줄어서 1,867명, 2004년도에는 1,711명, 2005년도에는 1,499명해서 한 1,5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5p에 보면 주민체조경연대회가 있는데 주민체조가 충주시에서 제작을 한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기본체조를 개발해서 보급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주민체조경연대회는 방금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농촌에서 농한기에 12월부터 1월까지 농한기에 건강증진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별로 마을회관 등을 이용해가지고 체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노인층 주민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3개월동안 자기들이 갈고 닦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니까 발표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충주시에서 올 해까지 제2회에 걸쳐서 발표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충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이것은 도내에서도 시군에서 거의 하지 않지만 여러군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시에서 주민체조가 그전에 국민보건체조라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충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극동대학교 전미향 교수님이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급해서 직원들이 배워서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박인규 위원

그러면 언제 시 의원도 연병장에서 시범을 보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는 흡연문제인데 흡연문제를 강력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애국자라고 하거든, 담배소비세를 많이 내니까, 그래서 시 재정에 플러스 된다 이거여, 이거 뭐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어.

사실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의 고충을 몰라요.

우리같은 경우는 담배 냄새 맡으면 골이 아파가지고 내빼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정리했으면 좋겠어,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애국자인가 안 피우는 사람이 애국자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7p에 치과에 대해서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의료보험이 되도록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꼭 의료보험에 포함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 거에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흡연자들 담배소비세로 인해가지고 건강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담배라는 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백해무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에는 전혀 도움이 안돼서 사실은 담배를 끊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저희들이 금연을 해라, 금연을 해라 해서 2층으로 자력으로 의지에 의해서 못 끊는 분들은 패치나 이런 걸 이용해서 금연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애국자라고 따지면 다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치과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철문제인데 그것이 아직 의료보험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가 없어서 음식을 씹기 위해서 하는 보철인데 사실은 제 생각도 의료보험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도나 기회가 될 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전에 들어 보니까 이 하나 박는데 250만원 간다는 거에요.

그러면 4대면 1,000만원 아니에요.

비싸서 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인플란트 말씀하시는 건데 250만원 갑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그걸 의료보험에 포함시켜야지 그러면 치과의사는 떼돈 벌잖아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지금 저희들이 지소나 본소에 있는 치과의사들은 보철이나 이런 건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상교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

최병오입니다.

어쨌든 박인규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7p에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 치과의원 시술의뢰 후 시술완료 36명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의료보험 혜택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보면 시술의뢰 후 시술완료 36명 했다는 건 보건소 자체예산을 가지고 해준 건 아니잖아요?

어느 치과의사한테 이렇게 해서 그 쪽으로 시술하게끔 유도해 주는 측면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 노인의치사업은 그렇습니다.

이게 7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노인,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5,100만원정도 충주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 인원을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36명에 대해서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한 겁니다.

최병오 위원

왜냐하면 농촌지역에 노인양반들을 보면 대개 나이 드시고 진짜 여러 가지로 이가 상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상 앞에 놓고도 먹을 수 없는, 쉽게 말하면 그림의 떡, 가장 사람으로써 진짜 고통스러운게 앞에 맛있는 음식을 놓고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참 고통스러운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보건소 쪽은 계속 예산만 올려주면 다 도와줄려고 하는 위원들만 있어서 큰일이네,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꼭 저기한 노인들 뿐 아니라 농촌지역에 가난해가지고 진짜 의료보험도 안 되니까 좀 싸게 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웃긴소리 하겠는데 어차피 박인규 위원님 보충질문 했으니까 담배가 백해무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해십익은 되는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고 서로 담배 피우는 사람, 안 피우는 사람 서로 정답게 갑시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최병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의 예산을 좀 더 확대되도록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사실상 어려운 농촌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우리 충주시민의 건강을 최 일선에서 관리를 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도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봤는데 강원도갔을 때 우리 찾아가는 가정방문에도 있다시피 저소득층노인, 질환자 특히 거동불편자 이 분들을 위한 이동식 목욕차가 있더라구요.

거기는 적십자사에서 구입을 해서 한 대당 한 1억정도 간다고 얘기를 하던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을 아이디어를 내셔갖고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정상교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저희들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사실상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충주시는 충북장애인복지관 호암동에서 이 목욕차를 구입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장애인들만 한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거기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저소득층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상교양승모곽호종박인규
신순철심재연심재익윤범로
최병오
○출석공무원:7인
경제과장최용태
지역개발과장권봉희
도로과장이주환
교통과장김병우
재난안전관리과장정대훈
보건위생과장원정희
건강증진과장홍현설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상교
간 사 양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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