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1일(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는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같이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2007년도 당초예산 및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 제2항『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회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2007년도 저희 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4p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물가모니터요원인부임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건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변동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34p는 전년과 유사하고 535p도 전년과 거의 같습니다.
536p 시책추진경비에 전통시장러브데이날 이용할 장바구니 제작하는 문제하고 또 충주시 우수상품홍보책자를 제작하는 비용 600만원하고 충주시 우수상품 전시판매장에 쇼핑백을 제작해서 지원해서 한 50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수당을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행사운영비로 가스안전결의대회 행사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에 기본기준안이 상향돼서 인상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로 해외시장개척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7p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래시장상인 의식교육 참석보상 또 중소기업인 교육참석보상,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참석보상을 위해서 215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수료생 표창을 1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재래시장 화장실보수 지원, 재래시장 상품권 홍보물 제작지원 또 538p 수출보험료 지원, 지역협력연구센터운영 지원, 지역혁신연구센터,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지금 현재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당초에 충주대학교하고 저희들이 연간 1억을 지원하기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5,000만원이 더 올라올 겁니다.
다음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해서 1,600, 근로자통근버스 운행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 해외충주상품판매점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재래시장 이벤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 또 노사화합 근로자체육대회를 위해서 2,000만원, 노사한마음 등산대회 450만원, 취업박람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다목적광장조성 사업비에 전부 40억이 됐습니다.
도비하고 균특에서 내려온 건 계상을 해주시고 시비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비는 삭감을 해주시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539p 충주시장 전선 지중화사업을 위해서 7억, 중앙공설시장 옥상방수하고 전기소방시설을 위해서 3억 9,800만원 국도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 전기시설보수를 위해서 도와 시비 68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실량검사용 재료구입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1억 또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에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540p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을 위해서 8,300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시설비에 근로자복지관 탁구교실 시설 설치사업에 4,000만원이 있습니다.
두가지를 수정해서 손을 봐가지고 수정예산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 중앙청과 아케이드 채광판 공사를 위해서 3,000만원, 다음에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산업단지 지방이전기업 투자보조금으로 3억을 해놨습니다.
동화약품에 대한 투자보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상담 의자구입하고 이동식 서고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541p 실업대책에 인건비는 전부 4억 8,300이 서 있는데 공공근로사업비하고 청년실업해소 또 건설 일용근로자 실업대책해서 국도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일반운영비 역시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47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여비 또한 공공근로사업장에 감독근무 및 현지확인여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위해서 2,477만 8,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공근로자 사무용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8p 주덕농공단지관리사무소 임대료가 193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 2,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779p 세출에 일반운영비는 법원경매지 구독하고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임차료, 농공단지 응급복구 장비임차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해 놨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공단지 도로 및 사면제초작업을 지원하는 비용을 1,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농공단지별로 시설유지보수를 해 나가는데 주덕농공단지는 간선도로 포장덧씌우기를 추가로 할 계획이고 4,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가금농공단지는 배수지 정비하고 측구정비를 위해서 3,800만원, 가주농공단지는 진입로 정비하고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 용탄농공단지는 보도 및 경계석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781p 예비비로 18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916p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제2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52억 8,3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917p 이자수입이 1,000만원, 이월금이 1억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918p에 잉여금 수입은 일반회계 투자보조금 3억입니다.
919p 직무수행경비를 위해서 576만원, 제2산업단지 제초작업인부임을 1,850만원, 일반운영비로 회계검사수수료하고 결산서 유인 및 회계장부구입 650만원을 계상해 놨고 응급복구 중기임차료를 4,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여비로 국내 및 월액여비 776만원을 계상해 놨고 업무추진비를 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920p 지급이자 및 기업체 지급이자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한을 위해서 ‘99년도 차입분에 대한 건 1,500만원, 2000년도 차입분에 대한 건 3,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예비비로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921p 시설비로 제2산업단지조성 마무리 및 폐기물처리장 시설을 위해서 7억 5,000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제2산업단지 안내간판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 시설부대비가 4,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장기차입금상환에 대한 건 ‘99년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을 ’99년도분을 4억 3,000, 2000년도분을 4억 4,000을 상환을 해 나가기 위해서 8억 8,000을 계상해 놨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투자보조금 지원을 3억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922p 예비비로 34억 7,1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는데 64p 특별하게 내용이 없기 때문에 64p 자금수지총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입으로 기금 43억 5,500하고 이자수입 1억 7,200,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해서 수입을 전체 45억 2,928만원을 잡아 놨고요.
지출할 계획은 예치금을 이차보전금으로 1억 8,000정도를 집행할 계획이고 이 기금으로 43억 4,928만원을 가지고 있을 계획입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2007년도 당초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에 필요한 자료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자료를 집행부에 부탁하겠습니다.
자료 부탁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문위원님 이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목록서 좀 챙겨주시고 과별 운영수당 지급내역서 그리고 과별 해외연수내역서 이것 좀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목록서는 한 부만 있으면 되겠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538쪽에 근로자통근버스 운행지원 했는데 2,000만원인가요, 이게 대상은 누구고 인원은 얼마나 되는 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충주지역에서 음성쪽으로 출퇴근하시는 근로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음성군 상공회의소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지금 1일 평균 약 24분정도가 정기적으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월 이용실적에 따라서 음성군 상공회의소하고 정산을 해가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인원이 한군데 회사만 다니는게 아니라 여러 회사에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엔 어떻게 하는 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버스 하나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주체가 누구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운영주체는 음성 상공회의소에서 집행을 하게 해 놨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노사화합근로자체육대회 지원 이것도 2,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하는 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노사화합근로자체육대회는 주로 한노총쪽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에 음성군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체육대회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저희지역에서 부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노동부에서는 뭐하는 거에요, 우리 충주에 노동사무소 있잖아요?
○경제과장 최용태
노동사무소가 있는데 노동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운영비적 성격이나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은 없습니다, 노총에.
○박인규 위원
그리고 노사한마음 등산대회는 뭐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이건 회사의 임원들하고 노조대표들하고 등산을 하루 갔다오는 행사입니다.
그 날 등산을 갔다와서 일정한 장소에서 숙박을 해 가면서 노사의 화합적인 장을 하루저녁 만들어서 노사평화나 여러 가지 노사와 관련된 오해나 이런 걸 풀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걸 시에서 주관한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주관을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노동단체에만 맡겨놓을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또 회사에만 맡겨놓을 성질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늘 참석을 하고 중재자 역할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노사에 활동하는 사람정도는 생활적으로 안정된 거 아니에요, 일단 직업이 있어니까.
그러니까 노사에 들지 않은 말하자만 일용직노동자가 더 많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에 맞지 이미 안정된 직장이 있고 또 회사에서 일정한 봉급을 받고 생활에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노동단체가 회사에 구성이 되면 실제 종업원의 여러 가지 복리나 후생적인 문제는 노동단체가 앞장서서 회사하고 협상을 통해서 풀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누구를 주는 것 보다는 그런 노사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 중점을 뒀다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아까 540p 수정예산에 설명하신다고 했죠, 근로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
○경제과장 최용태
예.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그 때 질의하기로 하고 먼저번에 실적보고할 때 최용태 과장께서는 우리 충주시가 제1차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제일 먼저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찾아 봤더니 다른 타 시군이 벌써 했더라구, 여기 대전시도 1999년에 했고 수원시도 1999년도에 했고 춘천도 2000년도에 했고 그런데가 16군데나 돼 그래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이거 우리 충주시가 앞서가는 투자유치조례를 만들었구나 해서 칭찬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투자유치지원조례라는게 만들어진 경위가 이렇습니다.
산자부에서 지방이전기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고시를 하고 나서 그 고시에 의해서 만들어 진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만들어 졌던 거는 어떤 내용이 그거하고는 다른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우선은 도에서 준칙이 만들어 져야지, 이게 국도비 매칭펀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도에서 보다도 저희들이 서둘러서 이 조례를 먼저 만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산자부 고시 나오고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린 거지 기존에 투자유치지원조례라는 건 광역시나 이런데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충청북도는 그런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화약품이 입지보조금을 10억을 하더라도 그건 단순히 국비만 주는 거지 도비나 시비를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때 당시에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못 주고 시 조례만 가지고 주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여기 제천시도 2003년도에 했고, 옥천군도 2005년 1월에 했고 영동군도 2003년 12월로 돼 있어 그래서 제 얘기는 아주 획기적으로 창조적으로 했다 해서 나는 그랬더니 이미 돼 있더라구, 그래서 이런 걸 위원회에 보고할 때 정확하게 진실하게 해 줘야지 이렇게 앞 뒤가 안 맞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도내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만든 겁니다.
○박인규 위원
우리는 2005년 7월 20일 아니여, 그러면 2003년 11월에 영동군이 있다니까, 제천시가 2003년 7월에, 옥천군이 2005년 1월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경제과장 최용태
그건 조례에 내용을 저희가 한 번 보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주 창조적이고 제일 먼저 했다고 해서 기뻐서 그랬더니 찾아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정확하게 해달라 이거지.
○경제과장 최용태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이상입니까?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540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을 하는데 8,3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위탁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경제과장 최용태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위탁하는데 저희들이 시설물 보수나 이런 쪽으로 쓰고 있나요?
○경제과장 최용태
일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시가 그걸 지어가지고 무상으로 주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최용태
무상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무상위탁을 하고 있는데 올 해 법률구조공단이 2층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 부분은 유상으로 돼 있고 아래층에 보건소 주민건강지원센터는 관리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건 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근로자복지회관에 탁구교실에 시설설치를 해준다고 돼 있는데 탁구대 시설설치하는데 4,000만원씩 갑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지금 근로자복지관 운영자 측에 입장에서 탁구교실을 운영하길 상당히 원하고 있었고 그전에 검토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중간에 있었는데 흐름에, 사실 탁구장을 제대로 만들어 줄려면 4,000만원 갖고 안 됩니다.
바닥에 무릎보호장치를 하기 위해서 마루를 깔고 이래야 된 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까지는 못 해주는 거고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윤범로 위원
1식이라는게 뭔가요?
○경제과장 최용태
1식이라는게 탁구대하고 비품하고 이런 정도로 수정해서 다시 설명이 되겠지만 수정에서 한 2,000만원을 줄여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중소기업육성하는데 이차보전금이라는 건 내용이 뭔가요?
○경제과장 최용태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기업체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하기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은행에 추천을 해주고 이자를 반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아주 싼 이자로 운영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차보전금입니다.
○윤범로 위원
539p 출연금이 있거든요.
두군데를 2억을 계상하셨는데 출연금은 꼭 내야되는 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이건 충청북도 자치단체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자치단체별로 얼마씩 내는게 다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윤범로 위원
신용보증재단 그 회사 운영해 주는 돈이에요?
굳이 출연금 낼 이유가 없잖아요.
○경제과장 최용태
신용보증재단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전부 129억이 목표액입니다.
그래서 청주가 40억, 저희들이 17억, 제천시가 11억, 청원군이 15억 이렇게 자체단체마다 출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협약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시단위에서는 출연을 청주가 7억을 했고 제천이 6억을 했고 또.
○윤범로 위원
아니 과장님, 남이 장에 간다고 갈 일이 아니라 그거야 상관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거 출연을 해가지고 우리 충주시가 덕을 보는게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저희들 관내에 중소기업이나 상인들이 이용한 실적을 보면 2005년도같은 경우에 약 280개 업체에서 506억에 대한 신용보증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받고서도 그동안에 보증을 하고서도 사고가 난 게 저희 관내에 그동안 1,348개가 이용했는데 139개에서 20억 8,500만원, 14.2%가 사고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8월말까지 전체 1,348개 업소가.
○윤범로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장엄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충북신용기금이라는데가 우리 충주시가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이건 도에서 이 재단을 만들때 각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잘못되가지고 부도나고 하는 처리를 다 계산해 줘야 되는데.
○경제과장 최용태
무슨 부도난 걸?
○윤범로 위원
아니 이걸 보증을 해줄 거 아닙니까?
업체가 썼을 경우에 그러면 부도가 났으면 이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매년 출연금을 대야 되느냐 이거에요, 시가?
○경제과장 최용태
계속은 아니고요.
○윤범로 위원
고대 400 몇 개가 잘못 됐다면서요, 지금 말씀하실 때.
○경제과장 최용태
139개 업체가 이용을 하고 신용을 못 지킨게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출연협약이 돼 있는게 7억을 출연을 해야 되는 겁니다,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거의 연 1억정도 꼴로 해서 4억을 한 거죠.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이 보증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가 확인할 길이 있나요?
결산같은 것도 우리 경제과에서 받아 보나요?
○경제과장 최용태
그럼요.
이건 도 재단이기 때문에 늘 오픈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중소상인, 기업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요.
○윤범로 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 실질적으로 돈만 주고 우리 충주시가 관여를 안 하는지 1억 줘놓고 그 쪽에서 팀들이 운영을 하거나 말거나 하고 우리 충주시 상인들이 가서 쓰던지 기업체가 쓰던지 보증을 해야될 단계가 오면 그렇게 활용해 쓰는 건지 그러고 나서 우리 충주시가 돈만 내고 마는 건지 나중에 결산서가 따라오는 건지 이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이건 운영의 주체가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출연을 하는 기능이 있고 이용은 우리 관내에 중소상인 기업인들이 이용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결산서는 저희들이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윤범로 위원
이건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단은 아닙니다.
○윤범로 위원
그 사람들이 이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들도 있을 거고 급여도 나가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했으면 그거에 따른 결산서가 오느냐 이겁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오죠.
○윤범로 위원
그거 좀 한 번 보여 주세요, 나중에 시간되시거든, 제가 한 번 보게요.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가 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536쪽에 해외시장개척여비라고 1,000만원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1,000만원에 대한 거는 작년에 500만원 있었습니다.
올 해 1,0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우리 마케팅 담당자가 해외박람회나 여기 업체들이 전시회 이런 걸 참여할 때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여기에 어떤 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판촉전을 할 때 따라 나가는 비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해같은 경우에 두 번 나가고서 500만원 떨어졌습니다.
사실 제대로 지원을 못해 줬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낫게 지원을 해줄려고 횟수를 늘리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곽호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8p 해외 충주상품 특별판매전 참가지원 1,000만원 계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이건 저희 업체가 해외에 특판 판매전을 한다거나 이럴 때 지원하기 위해서 무역협회나 코트라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 밑에 취업박람회 지원으로 500만원이 선 거 이건 뭡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취업박람회를 연말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해도 현장에서 한 300명정도가 취업을 하고 이력서를 가져간게 한 200군데정도 됐었는데 사실 이 비용도 상공회의소 쪽에서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호종 위원
매년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그렇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리고 540쪽에 산업단지 지방이전기업투자보조금으로 3억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이건 서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해 오는 기업한테 주기위한 투자보조금인데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회계상의 기술적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이게 계획이 있는 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동화약품 투자지원 신청해 놓은게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끝으로 농공단지 제초작업하고 관선도로 포장 덧씌우기 관계가 있는데 농공단지같은데는 지원을 낫게 해줘야 되겠더라구요.
왜냐하면 농공단지 주덕같은 경우에 보면 국도변에 제초작업도 하나도 못하고 그냥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흐리고 이러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에요.
전에는 해마다 했었는데 요새 한 2년정도는 안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는 예산을 세워서 경관을, 더군다나 관문입구에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관리를 안 하고 로원 옆에 무궁화같은 것도 엉망인데 지원을 낫게 세워봐요.
○경제과장 최용태
예, 매년 제초작업인부임을 세워서 주긴 주는데 적기에 집행하는 문제도 있고 주덕이 범위가 좀 넓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경제과에는 일용직이 있나요?
계약직을 얘기하는 거죠.
○경제과장 최용태
1명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일시사역인부같은 거 공공근로같은 거는 용도가 다른 건가요?
○경제과장 최용태
그거하곤 전혀 틀립니다.
공공근로같은 건 사업장이 있잖아요.
올 해같은 경우에 26군데, 많게는 35군데 사업장을 운영해서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공근로 인부임들한테 인부임을 주는 거죠.
○윤범로 위원
그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만 쓰나요?
○경제과장 최용태
필요에 따라서 쓰는게 아니라 공공근로도 실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저희들한테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그 중에서 돌아 가면서 시키는 거죠.
○윤범로 위원
제가 묻는 거는 그 양반들하고 근로계약체결을 하면 1년이 가느냐 이거죠?
○경제과장 최용태
공공근로는 3개월 단위로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 취업을 해서 나가라 이런 의미거든요.
○윤범로 위원
노동부가 실업급여 주는 거 그런 거와 비슷한 건가요?
○경제과장 최용태
그거하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윤범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보다는 우리 총괄적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항상 말하는 청소년학습이랜드나 노인실버타운이나 노인종합병원같은 걸 민간에서 사업을 하려고 보면 2020도시계획안에 지구지정이나 이런 걸 받아야 우선 허가가 나 지나요?
만약 신니면에 그런 시설을 할려면 민자가 있으면 공공민간단체에서 하려는데 거기 청소년 지구지정이 안 된다든가 노인.
○경제과장 최용태
우선은 위원님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보다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우리 지역개발과 이런 부서.
○최병오 위원
아니 그 분들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들어 왔더니 우선 담당 경제과에서 얘기하는게 지구지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경제과장 최용태
그러니까 우선은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어떤 걸 먼저하고 어떤 걸 먼저 하느냐 내용이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토지의 이용을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에 맞게 되어 있느냐 용도에, 안 맞으면 지구단위를 통해서 바꾸던지 이런 작업을 먼저 하는게 선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건데 일전에도 저도 위원님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보다 좀 구체적인 걸 가지고 저희 시하고 상의를 해주시면.
○최병오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걸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오려니까 우선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드린 거고요.
어쨌든 충주지역내 민자유치를 통해서 충주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제과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어요?
○경제과장 최용태
일단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보고 거기에 토지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걸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건 위원님께서 자료를 일단 저희들한테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최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가지고 자주 찾아 뵙겠습니다.
도와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540쪽에 이동식서고 2,400만원인가요, 이게 어떻게 설치를 할거고 도서문제를 어떻게 확보한다는 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이동식서고라는게 레일을 깔아 가지고 케비넷을 다닥 다닥 부치게 할 수 있는 적은 공간 속에 많은 양을 보관할 수 있는 기계식 서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건 어디에 한다는 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기존 서고에 하는 겁니다.
사무실마다 옆에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과 옆에 경제과 서고가 있는데 벌써 여기 이사와서 오랫동안 문서같은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효율적으로 보관하려다 보니까 그런 장비들이 있고 시청 다른 과에 몇 군데 이런 장비가 들어와 있는게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된데가 있고 안 된데가 있어요?
통일적으로 안되고 그러나?
○경제과장 최용태
그건 이사를 올 때부터 돼있던 데가 있고 또 와서 보완을 한데가 있고 저희들은 지금 해보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박인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이 능률적으로 운영된다면 각 과에 통일을 시켜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과마다 어떤 특성이 있을 겁니다.
신설과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넓을 수도 있고 업무량이 많은데 서고에 면적은 거의 각 과가 제한적인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이 많은데는 이게 시급성을 느낄테고 여유가 있는데는 그렇지 않고 그럴 겁니다.
○박인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39쪽에 중앙공설시장이 중앙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최용태
예.
○위원장 정상교
거기가 지금 토지하고 건물이 분양이 어떤 식으로 돼 있나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최용태
저도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공부상으로는 저희 시로 돼있고 실제 그 안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내용적인 소유권은 그 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중앙시장을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느냐, 재개발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느냐 이거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속을 들여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리모델링 쪽을 주장하는 거고 저희들은 용역이나 이런 결과에서 나오는 걸 보면 재개발이나 이쪽으로 접근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토지는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최용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건물은 자기네끼리 분양을 하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최용태
건물도 시로 돼 있는데 내용적으로 벌써 상당한 수년간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상인들하고 저희 시에서 추구하는 거하고 방향이 좀 틀려서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일단 토지 건물은 시 소유로 돼 있단 말씀이죠?
○경제과장 최용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지역개발과장 권봉희입니다.
지역개발과 2007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8쪽입니다.
사회개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02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9쪽입니다.
여비로 1,938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520만원입니다.
420쪽입니다.
자체사업 용역비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추진을 위해서 현재 52억의 예산 중 39억원을 확보하였고 2007년도에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경제개발에 인건비로 1,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2,686만원입니다.
577쪽입니다.
여비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비 건설교통부의 가내시된 사항으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비로 12억원입니다.
소방방재청 가내시 사항으로 소하천정비사업비 11억 9,898만 4,000원입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8,000만원입니다.
댐주변정비사업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자체사업 소하천편입용지보상비 5,000만원입니다.
하천소하천 하도준설 장비임차료 1억원입니다.
소규모소하천정비사업비 동량 조돈소하천정비사업비 등 6건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소하천정비사업비 3개소에 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지방채상환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입니다.
천변도로시설확충사업 3단계 사업 차입금 이자로 6억 6,l23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천변도로망확충사업비 차입금 원금상환액 3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76만원입니다.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로 4억 9,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입니다.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온천수사용료 수입으로 2억 8,4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입니다.
온천수 사용료 체납액 수입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재료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예비비로 1,3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제2준공업단지도시서비스업 부지매각비로 22억 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6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 연구개발비로 제2준공업단지변경 및 도시개발사업용역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621p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인데 천변도로망 확충사업에 빚을 갚는다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더 확장하는게 아니라?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예.
○박인규 위원
먼저번에 2020년 충주시 기본계획이 천변도로는 철거되는 걸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쯤 되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그 사업계획을 2020년까지 도시기본계획및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연차별 계획은 실시계획에 세워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먼저번에 충주도시기본계획에 보니까 어느 교수가 철거요망을 해가지고 된 모양인데 원상복귀된다면 그 때 철거비도 만만치 않겠네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그렇습니다.
원상복귀라는 거 보다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해갖고 어느 방식이 좋은가 계획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옛날마냥 단순히 원상복귀만 하는게 아니고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맞춰서 할 사업입니다.
○박인규 위원
먼저번에 과장님께서는 원형보존한다고 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원형보존이라는 뜻이 하천으로써 친환경적으로 건설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도로과장 이주환입니다.
‘0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4p건설관리 경상예산 14억 1,396만 6,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4억 990만 1,000원으로 수로원 14명 인부임 3억 3,854만 6,000원, 가로보안등보수원 인부임 2,4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5p가 되겠습니다.
광고물단속원인부임은 4,656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5,87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86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9억 4,535만 1,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5,5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87p입니다.
시책추진경비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억 3,027만원입니다.
다음은 588p입니다.
운영수당 196만원, 급량비 1,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4,6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9p입니다.
업무추진비 520만원, 건설관리사업예산은 30억 6,375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ITS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에 18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1억 7,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0p입니다.
재료비로 3억 6,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억 6,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9건에 7억 6,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1p입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2p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과적단속장비구입 등 7건에 4,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3p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예산 471억 7,025만 1,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주민참여감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205억 2,425만 1,000원이 계상됐으며 일반운영비는 지방도 접도구역관리에 705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205억 1,720만원으로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 5건 17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4p입니다.
도비보조사업 2건에 14억 7,000만원이고 댐주변정비사업 3건에 12억 2,100만원, 감리비 4억과 시설부대비 1,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5p입니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용역비로 달천과선교정밀안전진단에 9,700만원 또 달천교 외 2개소 정밀점검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소방도로개설확포장에 153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5p부터 599p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도로개설은 전체 33억 8,900만원입니다.
도로보수사업은 11억 500만원입니다.
교량가설 및 보수사업으로는 16억 9,700만원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은 27억 9,2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19억 9,7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2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지방채상환에 14억 8,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성내역은 2003년도 및 2004년도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차입금 이자 3억 4,5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1p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차입금상환에 1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591p에 방범용 CCTV설치 7대 5,000만원인데 어디에 설치를 하고 사업비 산출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도로과장 이주환
이건 저희들이 한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밤에 사건을 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감시하기 위해서 국도에 설치하는 건데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설치할 장소는 경찰이 다시 정해줄 거에요.
예산을 요구해서 온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경찰은 경찰대로 예산이 없나?
○도로과장 이주환
경찰은 전혀 예산이 없죠.
이거 안 해준다고 경찰이 난리에요.
특히 달천초등학교 앞에서 대학생들 2명 죽었잖아요, 그런 걸 감시 못한다 이거에요.
○박인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에 범칙금 받는 거 있잖아, 그걸 어디에 쓰는 거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그건 저희들이 재특회계라고 해서 그 돈가지고 사업을 많이 합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 말고 경찰서에서.
○도로과장 이주환
글쎄 그게 자동차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국가에 올라 갔다가 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와요.
그 사업이 재특회계로 온 것이 교통사고위험도로개선으로 4억 3,000만원 이게 순수한 특별회계로 온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3억 6,000 이게 그 돈입니다.
우리 시에 교통사고 작은 곳 1억 9,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억 3,750만원입니다.
○박인규 위원
몇 p를 얘기하는 거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593p에 보시면 교통사고위험도로개선사업에 4억 3,000이 있습니다.
이게 재특회계로 교통순경이 딱지 끊어서 범칙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그 돈에서 이리로 내려온다!
○도로과장 이주환
그래서 저희 시에 온게 평균을 4억 3,000, 2억, 6억 3,000, 14억 한 20억 왔습니다.
○박인규 위원
온 건 20억이고 설치는 5,000만원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경찰이 요구하는 사업,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우리 시비로 하지만 경찰 주 사업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칠금 가금간에 언제 개통되는 거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35억 섰는데요.
우리가 SK하고 계약된 것이 729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35억 오면 한 130억 왔는데요.
원래는 2008년말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순수 균특회계입니다.
시비는 아니고 균형개발특별회계인데 돈이 한꺼번에 오면 1년내에 끝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5-6년 걸릴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봉방동에 중앙운수만 됐고 봉황빌라가 안 됐는데 추경예산에 올리라고 했는데 기획감사과장한테 얘기 됐나요?
○도로과장 이주환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수당 광고물관리위원회 수당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위원이 되는 거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관련부서입니다.
가스공사, 충북도시가스, 한전, KT, 충주시 당연직이 있고요.
그런 관련업체들이고요, 경찰서하고 도로 관련업체들이 위원이고요.
또 광고물은 위원이 2년만큼 임기로 법정위원회기 때문에 광고협회 또 대학교수, 시청 당연직하고 그렇게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굴착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인데 수당줘요?
○도로과장 이주환
시청직원은 안 주고 외부인은 줍니다.
○박인규 위원
한전이나 경찰서나 그런 사람들은 이중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법적 위원회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박인규 위원
광고물같은데는 의원도 넣지 그래요, 의원들이 가장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주민접촉을 많이 하잖아요.
○도로과장 이주환
위원회는 의원님을 한 분씩 넣는데 이번에 빠졌네요.
○박인규 위원
왜냐하면 가장 많은 민원인과 접촉하는게 의원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585쪽에 시도 노견 풀베기작업이 있는데 1,480만원이 섰는데 1인당 3만 7,000원씩해서 20명을 20일 한다, 몇 번 깍게 돼요?
○도로과장 이주환
이건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주는데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60만원, 많이 주는데는 100만원 면에 배정을 해주는데 다 모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곽호종 위원
글쎄 이걸로 몇 번 깎는 걸로 예산을 세운 거냐고?
○도로과장 이주환
이게 두 번정도 하는 거거든요.
추석전에 한 번 깎고 가을에 한 번 깎고 그런데 행사있으면 깎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읍면동에서 다 달라고 하면 한 1개면에 2-3,000만원씩 줘야 되는데 여주같은데는 아주 면에 해가지고 면에서 군도, 지방도, 국도 작업하는 상용직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깨끗한데 저희들은 그러지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추석때 며칠 깎고 이래서 사실은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곽호종 위원
국도야 국도관리사업소에서 나오지만 지방도 깎는 건 도에서 예산이.
○도로과장 이주환
지방도는 도에서 깎는데 급한데는 저희들이 깎습니다.
면에서 깍아요.
○곽호종 위원
다음에 590쪽이요, 읍면동 보안등 설치가 있는데 예산이 1억 섰는데 200개소인데 보안등이 가로등이나 같은데 전 읍면동에 200개소 세워가지고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한 1,000여개 세워도 모자랄텐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모자라잖아요.
수정예산이라도 더 세우시고 다음에 591쪽에 보면 읍면지역 보안등 정비가 나오는데 보안등, 가로등이 10년이상된 거 20년 된 오래된 거는 전부 수동식이 되가지고 껐다 켰다 하는게 요새 관리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낮에도 켜져있고 그런데 전부 자동식으로 해야지 수동식으로 놔두면 안 되고 그리고 오래된 건 등을 바꿔야 된다고요.
전부 먼지 끼고 날벌레가 들어가 가지고 밝지도 않은데 이런데 다시 정비해야돼요.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이것도 2,000만원 세워가지고 안되고 과감하게 세워야 돼요.
○도로과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 다음에 599쪽에 이류 성종 부연간 확포장 1억 9,700만원인데 이건 성종에서 부연가는데 거기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이건 성종에서 부연 못 안에 가는데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다가 부연으로 가는데가 있고 이 쪽으로 가면 밑에 보면 이류 장성 두정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로 휘어지는데가 있어요 그 중간에 금년도에 돈이 모자라서 포장은 못하고 남겨진 구간이 있습니다, 몇 백m.
그거를 마무리 질려고 하는 겁니다.
○곽호종 위원
1,000m라고 했잖아요?
○도로과장 이주환
이거 숫자가 잘못 됐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이류 장성에서 두정간도로확포장은 두정리로 넘어가는 거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크린에너지파크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미리 투자하는 겁니다.
○곽호종 위원
5억 예산 세운거죠?
○도로과장 이주환
예, 내년에 설계할려고 5억을 세운 겁니다.
○곽호종 위원
그리고 주덕중학교 앞에 육교를 뜯어가지고 벌려 놨는데 거기에 무척 어두워요.
가로등 하나 있던 걸.
○도로과장 이주환
그런 건 저희들이 바로 조치 할 겁니다.
○곽호종 위원
그리고 또 육교를 넘어 다니다 보면 정리도 해야 되고.
○도로과장 이주환
그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바로 좀 달아 주시고, 그리고 사업을 다 해놔야지 신호등을 경찰서에서 달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저는 동서고속도로 건설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서고속도로 내년도 건교부와의 예산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이주환
예.
○최병오 위원
그렇다면 노은지역 노선변경에 따라서 무쇠점 주민들과 운영관계도 잘 해결이 되신 건가요?
○도로과장 이주환
그건 주민하고 협의가 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한 두사람은 보상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합의가 됐습니다.
○최병오 위원
우리 충주시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거고요?
○도로과장 이주환
그런 건 아닙니다.
○최병오 위원
우리 신니면민들 인터체인지 진입로 있잖아요, 구도로하고 평면교차 요구건에 대한 주민건의사항은 반영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이주환
그대로 됐습니다.
설계까지 나왔습니다.
○최병오 위원
그래서 보면 사실 동서고속도로가 노선변경과정에서 무쇠점 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1년 연장하는 딜레마가 있었죠, 1년동안 해결못했던 관계를 통하여 우리 충주시 건설경기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속히 해결하시고 지역경제에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속개)
(13시 34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병우
교통과장 김병우입니다.
교통과 2007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1p입니다.
교통관리 인건비 가운에 일용인부임은 교통민원실 안내용원 1사람 봉급, 상여금,명절휴가비까지 포함해서 1,496만 6,000원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위한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57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2,953만 2,000원을 유인대를 비롯해서 엽서제작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364만원 계상했습니다.
603p 급량비로 602만원 그리고 임차료로 836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31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으로 2,45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관리 일반운영비는 7,52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04p 여비는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그리고 교통행정시책추진여비를 포함해서 2,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 15명에 운전자들 표창하는 부상품인데 사실은 민간인들한테는 부상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가운데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이건 충청북도 전체 모범자들 각 시군을 돌면서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가운데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도비 3억 1,400, 시비 3억 1,400 등 6억 2,867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41개 노선에 도비 5,618만 9,000원, 시비 4억 3,697만원 등 4억 9,315만 9,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저상버스구입 1대입니다.
도비 2,500, 시비 2,500, 국비 5,000해서 1억입니다.
다음에 오지도서 공영버스구입비 지원입니다.
도시 2,772만 5,000원, 시비가 9,227만 5,000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가운데 연구개발비입니다.
606p입니다.
충주시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 가운데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보조금으로 60억을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서 더 보충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7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농촌버스 유개형승강장 설치 20개소에 1억 3,400만원, 농촌버스 무개형승강장 설치가 500만원, 유개형.무개형 승강장 보수 3,000만원, 택시승가장설치 2,000만원, 택시승강장보수 100만원 등 1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 가운데 컴퓨터, 프린터기 해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736p도시교통사업 경상적세외수입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공영주차장 직영수입으로 충당됩니다.
4억 3,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은 3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737p 일반부담금 가운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수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가운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3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으로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과년도 수입으로 1억 7,010만원 예상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가운데 인건비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이 11명이 있습니다.
봉급 등 야간근무자 급식비, 근무복 다 포함해서 2억 4,193만원 계상했습니다.
739p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이 되겠습니다.
상근직이 주차단속요원 5명이 있습니다.
1억 2,73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합해서 3억 6,92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주차단속요원 가운데 전부 20명 가운데 5명은 상근이지만 나머지 15명은 230일짜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충당하겠습니다.
2억 1,59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40p입니다.
경상적경비 가운데 일반수용비로 1,794만원 이건 주차권 인쇄 등 스티커, 인화료 합해서 그렇습니다.
연료비로 8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830만원, 지도단속차량 4대 차량선박비로 96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으로 1,318만원, 피복비가 100만원, 기타부서운영비 100만원 해서 운영비로 5,94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여비입니다.
교통관련 국내여비 3명분에 대해서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출장여비로 4명 1,152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742p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매년 한 번씩 현장근무자들에 대한 선진지견학 위로성격이 있습니다.
금년에 31명에 대해서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가운데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주차금지구역 시설물정비로 2,200만원, 일반통행로 정비로 1,020만원, 노상주차장정비로 1,320만원, 주차로 각지 주차표지블럭 설치 3,000만원 도합 7,5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내집 주차장 확보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10세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공영주차장 요금정산기 1대 교체분 그리고 주차위반과태료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비 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은 주차단속 관련해서 차량훼손시에 배상하는 걸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33억 9,31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602쪽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고지서 발급하는데 여기 단속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보는 거 같아요?
○교통과장 김병우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런데 바로 딱지를 부치는 거 보다는 계도를 하고 한 10분이고 20분이고 딱지 부치는 건 그런데 대번 부치니까 갑작스레 농촌에서 어쩌다 차 끌고 나와가지고 과태료 물리니까 너무한게 있는데 계도할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교통과장 김병우
그래서 제가 너무 과잉단속이 아니냐 해가지고 먼저번에 말씀들었기 때문에 일반단속때 마이크로 계도를 하고 딱지를 떼도록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계도방송을 통해서 유도를 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렇게 계도를 해서 피해가 덜 가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606쪽에 농촌버스 승강장 설치가 3가지인데 승강장이 20개, 20개, 30개 90개소?
○교통과장 김병우
유개형은 위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거고 무개형승강장은 폴대형으로 생긴 걸 얘기하는데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추진하고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면 지역도 동 지역도 그렇고 승강장을 설치해야 될 때가 더 많이 추가로 생길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추경에 한번 더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곽호종 위원
무개형보다는 유개형으로 조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0개소 이렇게 해가지는 안되요.
승강장이 읍면동에 얼맙니까, 200개를 해도 모자라요.
이렇게 세우면 장난밖에 안되요.
더 많이 세워요.
추경예산을 하던간에 이 다음에 1차 추경에 하던 간에 많이 좀 세우라고요.
농촌에 승강장이 없어가지고 2km씩 걸어가서 타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병우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파악된데를 설치하고 각 읍면동에서 소요를 판단해서 취합해서 다음 예산에 추경에라도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
신순철 위원입니다.
605쪽에 오지공영버스구입지원 2대 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병우
시내버스에 대해서 공영버스 지원금입니다.
우리 충주시같은 경우에 시내버스가 오래되가지고 낡은게 많습니다.
그런데 충주교통도 그렇고 삼화버스도 그렇고 재정적자에 시달리다 보니까 대.폐차가 제대로 안 이뤄져가지고 덜덜덜 거리는게 면지역에 다니는게 많고 그래서 한 대라도 더 지원해서 갈아줘야 될 입장인데.
○신순철 위원
50%씩 지원하는 거에요, 1대에?
○교통과장 김병우
그런 식이죠, 국비가 나중에 좀 떨어 집니다, 10%가까이.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건설교통부 훈령 317호로 운영지침이 떨어져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 갈아주는 것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도 지금 2006년도분에 5대를 갈아주라고 했는데 예산은 3대밖에 못 세워가지고 충주교통에 2대, 삼화버스에 1대 해주려고 하는데 양개 회사가 똑같이 어려운 입장인데 어디는 2대 해주고 어디는 1대 해주는 게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추경에 1대를 더 올렸습니다.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순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운전자표창 주고 그러면 선거법 위반되는 거 아시죠?
많지 않은 금액이니까 괜히 이런 거 가지고 시장님 오라 가라 보궐선거하게 만들지 말고 아주 없앱시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역비가 6,000만원이 있어요.
아직은 저희 충주시는 그렇게 필요치 않잖아요?
○교통과장 김병우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7종에 의해서 2005년도 2월 27일 제정이 됐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을 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6년부터 기준이 돼서 2010년까지 5년 단위로 하고 2011년부터 15년까지 잘라가지고 5개년 단위로 하도록 의무화 됐는데 예산을 미처 계상도 못하고 그래서 먼저번에도 1억을 올렸다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4,000만원을 사정해서 6,000만원만 올라왔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우리 충주시는 보면 용역설계 엄청 많거든요.
특히 토지같은 거 도로같은 거 지역개발 경제, 전부 용역비가 엄청 나가요.
용역을 주지 말고 직원들이 해서 수당 더 주면 안 되요?
○교통과장 김병우
한계가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물론, 다른 업자도 살아야 되겠지만 직원이 손을 놓고 있는다고 뿐이 생각을 안해요.
토목기사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김병우
알차게 시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예비비 계산은 교통과 선데 몇%로 계상하는 거에요?
○교통과장 김병우
원래 2%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금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내년도 발생할 예상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650p 충주모범운전자 체육대회 2,000만원이 섰는데요.
모범운전자는 개인택시하는 사람들 중에서 모범운전자죠?
그 사람들이 무슨 연합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소속돼 있는 시군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합을 해서 연합대회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병우
이게 금년도만 하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 모범운전자협회에서 도하고 추진을 하던 겁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돌아 가면서 추진하는 건데 2007년도에는 충주시에 차례가 됐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도비에서 관할해야지 왜 자치단체에 주느냐 이거지.
○교통과장 김병우
도비사업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비에서 아직 지원을 못받았어요, 다른데도.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모범운전자가 충주에서 청주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제천 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당해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연합을 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면 재원을 도에서 마련해야지 왜 각 자치단체서 하느냐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 정상교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안 올라 왔었죠?
○교통과장 김병우
이건 충주시가 2007년 처음 들어 온거죠.
이번에는 충주시에서 주관하는 거고 시군으로 돌아 갑니다.
○위원장 정상교
작년에도 2,000만원을 해서 진천 갔다 오셨다래서.
○교통과장 김병우
작년에는 진천군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 물어 보니까 2,000만원 지원해 줬다고 하더라구요.
○박인규 위원
그리고 606p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보조 해가지고 원래 75억인데 60억이 됐다고 하는데 관련규정에 의해서 되는 거에요, 관련규정은 뭐에요?
○교통과장 김병우
이건 유가인상에 따른 유가보조금인데 에너제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이라고 해서 각 분기별로 시내버스 또 화물, 여객, 운송 이런데 유가인상폭이 컸기 때문에 인상에 따라서 각 운수업체에서 따라가지 못하니까 수입을 유류세에서 파악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시 운수업체에 지원해 주고,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행세라고 있습니다.
교통세에 한 26.5%가 되는데 이걸 정유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울산광역시밖에 없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이 정유업자라든지 유류수입업자에게 징수해가지고 이걸 매월 25일까지 각 지자체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걸 뫄서 분기별로 각 업체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시 자체 자산이 아니고 울산서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거네 그러면 대행역할 하는 거네?
○교통과장 김병우
예, 금년 2006년같은 경우는 75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건 60억을 세웠지만 나중에 추경에 해당 소요되는 것만큼 세워야 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743p에 민간자본보조에 내집주차장 확보자 지원해가지고 100만원씩 하는 거 있잖아요, 10세대, 이건 어느 기준으로 선정할 것이고.
○교통과장 김병우
이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자기집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2006년같은 경우에 10세대를 기준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신청받아서 포기하는 집들도 있고 실제 실적은 10세도 못 올리는 실적입니다.
○박인규 위원
이건 상가는 안 되고 개인주택만 됩니까?
○교통과장 김병우
상가도 가능합니다, 상가주택도.
그런데 상가주택같은 경우 100만원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가같은데는 건축법에 보면 건폐율에 따라서 주차부지가 확보되거든요.
○교통과장 김병우
큰 건물같은덴 그렇죠.
○박인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자문위원회 수당있잖아요, 교통자문위원회에 어떤 사람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교통과장 김병우
교통자문위원이 현재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충주대학교 교수, 경제건설국장,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그리고 우리 충주시의회는 현재 홍진옥 의원님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도 누구한테 위촉해서 가는지 모르겠지만 산건위원 중에서 이런데 들어가야지 총무위원이 들어가면 말이 안 맞잖아요?
○교통과장 김병우
우리가 산건위로 보낸게 아니고 충주시의회로 보내줘서 충주시의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온다 하더라도 산건위가 직무가 직결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선정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과장 김병우
그건 다시 저기하기도 그렇고 추가로 한 분 더 영입하던지 할 경우에는 의회로 보내더라도 산건위 위원님 가운데 추천하시도록 공문 밑에 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건축과장 백한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2p 건축관리에서 일용인부임이 1,49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740만원 계상됐습니다.
413p에 건축업무추진 책자구입이 70만원 계상됐고요.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상패제작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490만원,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98만원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16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교육강사수당이 6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행정장비유지비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책추진경비에서 경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14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불법건축물 단속여비가 160만원이 계상됐고요.
건축업무추진여비가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충주미래도시 공개포럼행사지원이 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용역비에서 경관기본계획용역비가 2억원 계상됐습니다.
이건 금년 하늘선 스카이라인에 이어서 충주시 전체에 대한 경관종합계획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5p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이 30개단지에 1,000만원씩 해서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416p에 시설비에서 대소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14억 5,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 시비 균특예산같이 포함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빈집정비사업이 19동에 9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80동을 했고 금년도에는 57동을 했는데 2007년도에는 중앙에서부터 빈집정비 동수가 축소가 되가지고 19동만 계상이 됐습니다.
417p에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 장소에 200만원씩 해서 50동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620p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야현도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융자금 이자가 3.5%씩해서 1,37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621p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3억 9,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30p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9,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이자 수입이 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3억 5,000만원, 주택건설융자금 원금회수수입 10만 5,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731p 과년도 미회수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32p 일반운영비에서 임의경매수수료 5건에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프린터, 토너구입비에 10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택특별회계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733p 예비비에 24억 5,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410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금액이 있는데 노후돼서 해주는 거에요?
○건축과장 백한기
예.
○윤범로 위원
이거 가지고 뭐 해요, 그 사람들이?
○건축과장 백한기
지난번에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1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안에 있는 주민공동시설,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상하수도, 도로포장, 가로등 이런데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시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415쪽에 민간자본보조로 30단지에 1,000만원씩 3억이 섰는데 이 내용이 어떤데 주는 겁니까?
내용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건축과장 백한기
지금 말씀드린대로 10년 이상된 노후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노후됐다고 얘기하면 한 10년이상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년이상된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곽호종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을 1개소에 주잖아요,그러면 줘 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뭐에 씁니까, 용도가?
○건축과장 백한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놀이터하고 상하수도, 도로포장 이런 걸 전체적으로 시설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곽호종 위원
그런데 쓴다고요.
그 다음에 417쪽에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사업으로 50동을 해서 1억이 섰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백한기
이건 아까 교통과에서 주차장 확보 10동이 세웠는데 우리 시내를 시가지 정비가 필요한 한 부분을 정해가지고 담장 일제적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장을 없애가지고 조경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주차장도 하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위치는 아직 못 정했고 우리가 각 시내 읍면동 조사를 해서 가급적 동 지역을 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을 빨리 선정을 해서.
○곽호종 위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죠?
○건축과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시내는 아직 안했습니다, 우리.
○곽호종 위원
읍면동은 했어요?
○건축과장 백한기
읍면동은 작년에 했잖아요, 주덕에 제내리에 30동 했어요, 풍덕마을이요..
○곽호종 위원
그리고 한가지 과장님한테 여기 예산서엔 없는 얘긴데 아파트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공영적으로 쓰는 면적이 있잖아요, 차도 세워놓고 이런 면적이 한 데가 오래되가지고 다시 콘크리트를 다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헐어서 그 밑에 지하에 차가 들어가 있고 그게 다 허니까 위험스럽다 그런데 대해서는 공사를 해줄 수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백한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따라 가지고 지원금 나온 거 있잖아요, 415쪽에, 이게 그 내용입니다.
○곽호종 위원
1,000만원씩 주는데 거기 있는 거에요?
○건축과장 백한기
그걸로 사용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못 정했거든요.
금년에 예산 통과되면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곽호종 위원
주한아파트가 문제가 생기는데 몇 년이나 됐는지 모르겠네.
그 거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부언해서 제가 공공주택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충주가 3만 1,000세대인데 인구를 비해도 한 12만원이 넘고 그런데 올 예산이 3억뿐이 안 세워 놨거든요.
어떻게 보면 충주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사는 거고 또 93개 단지가 10년 이후 노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정예산에 좀 더 세워줄 수 없을까요?
○건축과장 백한기
이게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의회로 예산이 넘어오지 않는 바람에 못 세웠잖아요.
작년에 1억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가지고 못 넘어 왔었는데.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이거 못 세웠으면 추경에 세울 수 있나요?
○건축과장 백한기
일단은 우리가 처음 세우는 거기 때문에 3억정도 세워놓고 예산부서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추가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더 올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가능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지.
○건축과장 백한기
이건 우리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는대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수차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3억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인근 제천은 내년 예산이 8억이 계상돼 있고 청주는 16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세에 비춰서 낮은 금액인데 하여튼 내년에 일단 통과가 되면 추경세울때 예산부서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아파트는 위원님 중에 저 혼자 사는데 하여간 절반이상이 아파트에 사신다는 걸 감안을 하셔서 예산배정을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417p 곽호종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사업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각 동에 시달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두군데 해가지고는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집단적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말입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인규 위원
내가 캐나다를 가 보니까 담장이 없고 나무를 심었더라구, 담장이 없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414p 경관기본종합계획수립용역 2억이 섰잖아요.
먼저번에 과장님께서 충주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계획을 나가는 거에요?
○건축과장 백한기
이건 지난번 우리가 하늘선 스카이라인 용역한 거는 남산하고 계명산 경관보호를 위해서 용역을 했던 거고요.
이건 충주시 전역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색채라든지 야간경관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공간계획에 대해서 마스터프랜을 차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 무슨 얘기냐 하면 동이면 동사무소대로 나무 심고 이런다 이거여, 그러니까 앞으로 2008년도 재오개 발티재 물이 흐르게 되면 수려한 물이 흘러가지고 앞으로 나무를 가꾸고 숲을 가꾸고 그렇게 될 때 지역에 특성에 맞게 군데군데 하나의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볼 수 없느냐 그러니까 충주를 큰 틀을 보고 나무를 심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한 번 계획을 세웠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무용지물이 된 모양이여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 봉방동같은 경우도 동장이 마음대로 하천에 나무를 심었다 이거여, 그러지 말고 건축과나 산림녹지과나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충주시 아름답고 숲이 있는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럴 경우에 산림녹지과나 건축과나 연합을 해가지고 공동계획이 나와야지 독창적으로 건축과에서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이건 이거대로고 저건 저거대로란 말이여, 그러면 예산낭비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걸 연합해서 하나의 기본계획을 세우면 어때요?
○건축과장 백한기
그래서 지금 경관기본계획 내용이 우리 시청에서 보면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부서에선가 총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관기본계획이라는 건 산림과, 환경과, 건축과 또 지역개발과 관계없이 우리 건축과에서 공간디자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마스터프랜을 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릴 건 이걸 하려면 중구난방식으로 각 과에서 하는 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 도시경관팀을 만들려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바로 할 겁니다.
그러면 도시경관팀에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경관문제는 여기서 관장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좀 갖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충주시를 한 틀을 보고 짜야지 짜깁기 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가꾼다 이거여 그러면 예산에 효율성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따라 경관팀을 만들면 산림녹지과도 들어오고 그러면 더군다나 공직생활도 한 20년 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머리를 짜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용역을 주던지 해야지 이렇게 2억씩 준다면 예산에 낭비 아니에요?
박사라도 박사 하나만 가지고 박사지 만물박사는 아니거든, 마찬가지로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대로 그 사람들이 20년,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갖는 노하우가 있고 또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노하우가 있다 이거여 그걸 연결시켜보라 이거에요.
그러면 하나의 마스터프랜이 나와가지고 충주시를 누가 보더라도 여기 충주시는 뭐가 특색있고 뭐가 좋다 이런게 안 되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건축과장 백한기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이건 아직 경관팀이 구성이 안 돼 있고 우리 충주시에서는 총괄하는 부서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저것 하다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마스터프랜이 나오면 우리가 경관팀을 만들어 가지고 마스터프랜에서 나오는 모든 사업들을 거기 서 총 망라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각 부서 직원들이 많이 있지만 이걸 책임있게 공무원들이 연구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각 과에서 다 모여서사업시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기 이전에 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모든 노하우를 자료를 줘가지고 그 바탕위에서 이뤄지는 게 현실감이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우리 충주시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뿌리를 박고 앞으로 뿌리를 내릴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이런 걸 산림녹지과고 건축과고 좌우간 여기 관여된 과에 그 사람들을 하나 경관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다음에 용역을 주는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백한기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대로 용역을 주게되면 각 과 직원들이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용역업체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을 같이 몰고 나가는 거거든요.
용역을 준다는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아이디어 플러스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걸 접목해서 경관계획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이디어를 제공받는 거는 전문가들 식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먼저줘야 됩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청계천을 가 봤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해 놨더라구, 그런데 우리보다 여건이 나쁘더라구, 왜 나쁘냐 폭이 20m뿐이 안 되더라구, 우리는 50m, 많은데는 100m 되잖아요.
교현천하고 봉방천, 충주천 하천으로 되고 그래서 이것을 2008년도 물이 내려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미리 물론, 지금은 국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이.
그러나 일단 되고 난 다음엔 지방비가 투입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장 백한기
글쎄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총괄적인 기본 마스터프랜을 해놓고 공무원들 노하우를 접목해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413p에 위원회가 많이 있네. 공동주택심사위원회가 있고 또 공동주택분쟁관리조정위원회가 있고.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위원회 건 제가 아침에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받으려고 해요.
한부씩 나눠드릴테니까 그 건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산건위가 주가 되니까 산건위를 배석시켜라 이거에요.
○위원장 정상교
명단하고 저거하고 다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게 돼야지 연계가 되는 거지 총무위원이 산건위 소속 가 있고.
○위원장 정상교
그 건은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9p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80p일반운영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581p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9억 6,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도비, 시비,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3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이류면 장성지구에 포함된 사업인데 보에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하고 보에 대한 사후관리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촌공사로 자본보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2p입니다.
재해위험지구표시판 제작입니다.
산척면 둔대지구하고 이류면 장성지구 일부 보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PP마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노은부터해서 산척지역까지 재해위험지구를 사전에 준비해서 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재해응급복구임차료 3,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83p입니다.
재해위험지 및 재난시설물 점검용 차량구입 2,500만원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916만 4,000원은 펌프장 운영비 전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봉방배수펌프장 펌프설치는 봉방배수펌프장에 예비용 펌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용 펌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일반 보통세에 평균 1%에 해당되는 4억 5,30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8p 민방위 부분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09p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p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파출소 자율방범대 야식비 보상 8,760만원, 어머니 자율방법대 지원 1,300만원, 파출소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유류비 4,996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기본적인 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대 창설 참가자 급식보상, 교육훈련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급식보상, 대공취약지 주민신고 급식보상, 민방위훈련 참가자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p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불조심캠페인행사 보조금은 소방서로 또 의용소방서 소방기능훈련대회 참가지원도 소방서쪽으로 지원이 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민방위교육훈련, 민방위날 훈련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p입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비,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다음은 재료비 그 다음에 시설비는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13p입니다.
재난관리 부분에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614p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입니다.
정밀안전진단기술자 교육여비 199만 8,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p입니다.
국외여비 유도선 및 수상레져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는 전국적으로 방재청에서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요청이 있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및 점검 참가자 급식보상, 재난취약지구 점검용 자재구입, 재난취약지구 점검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616p가 되겠습니다.
재난복구용 자재구입, 안전문화운동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재난대비 복구용 장비임차료, 재해재난상황실 내부보수공사입니다.
다음은 행정선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난상황실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그동안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관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5억 5,0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억 1,713만 2,000원을 사용하고 차액인 2억 3,362만 3,000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말이 되면 26억 1,506만 2,000원의 기금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583쪽에 짚차 사신다고 2,500만원 계상하셨거든요, 그런데 차 값만 계상했지 위에 경광등이나 사이렌같은 건 계상을 안 한 거 같은데요.
2,500만원이면 차 값밖에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 4륜구동같은 걸 사야되는데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경광등이나 이런 걸 부착할 수 있도록 500만원을 더 해 보세요.
나중에 그냥 놔두면 못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583쪽에 봉방배수펌프장 펌프설치에 5억이 섰는데 여기는 잘 섰는데 이류면 충주대학교 앞에 하검단 마을에 장마 때 집이 한 50여채가 침수가 되는데 그런데 좀 해줘야 되는데 내가 얘기를 먼저도 한 거 같은데 수정예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1회 추경때 하던지 해서 해주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충주대학교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하숙촌 많은데요.
○곽호종 위원
많은데 해마다 비만 오면 몇 십채가 침수가 되가지고 펌프가 있어야 물을 퍼낸다 이런 얘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대가 저지대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박인규 위원님 말씀하신거와 다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박인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도로공사하는 쪽에서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곽호종 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꼭 좀 해주는 방법을 해주고요.
다음에 611쪽에 민방위대장 교육비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장들한테 교육때마다 주는 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그건 민방위 통리대장들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이 있습니다.
그 때 교육비입니다.
일반적인 교육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윤범로 위원 보충질의가 되는데 짚차를 사면 운전수도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시청 차량대수에 비해서 운전요원 숫자가 모자라거든요.
한 사람이 몇 대씩 맡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차도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한가지 방법은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직접 운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데 어느 쪽으로 가던지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운전요원을 별도로 뽑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저희들이 꼭 하는 거 보다 회계과에서 판단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614p에 정밀안전진단기술자 교육여비인데 이게 어떤 기술자가 되는 것인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문 내지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힘으로는 기술적인 부분, 가스, 전기 이런 부분에서 심도있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자들이 교육을 받아서 더 세밀하게 건축물이나 교량 이런데 점검을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 사람들이 하루 일당이 이렇게 많은 거에요 아니면 며칠을 하는 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교육여비입니다.
하루 하는게 아니고 며칠씩 하고 일주일씩 갈 수도 있고요.
○박인규 위원
어떤 기술자들이 참여하는 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주로 전기, 가스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615p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400만원이 섰는데 우리 민방위과에선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 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부기 단 대로 유도선 및 수상레저 담당공무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렸다기보다 피동적인 예산인데요.
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유도선하고 수상레저 담당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전국적인 해외연수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전체적으로는 부담을 다 할 수 없지만 일부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라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얘기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선박직공무원들이 해당되는데 가서 연수를 쌓을 수 있도록 저희 시군만 빠지면 그러니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사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보건위생과장 원정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시고 2007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그동안 보건위생과 전반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있어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큰 시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3p입니다.
작년보다 2억 29만 3,000원이 증가된 66억 4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3p부터 286p까지는 법정업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수당으로 보건소와 지소해서 34명에 2억 8,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민원실 등 보조인부임 3명해서 5,1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방역소독인부임 등 해서 4명 1,2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8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요원 피복비해서 4명 24만원이 계상되었고 육아휴직대체보조인부임 해가지고 8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보건현황판 정비 및 이용홍보해서 100만원 등 일반수용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경비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1명 1회해서 77만원이 되겠습니다.
288p가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교육강사수당 14만원, 피복비 3만원씩 5명 15만원, 급량비 기관운영급량비해서 880만원, 방역소독급식비 240만원, 법정 전염병관리비상근부급식비 150만원, 공보의현직적응학습급식비 39만원, 공보의학술간담회급식비 102만원, 연료비 518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법정경비와 유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도 보고를 생략하고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자동차 4대해서 32만원, 보험료 151만 8,000원, 자동차세, 검사료, 전기료해서 171만원, 우편료 해서 276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전염병 에이즈 등 예방캠페인을 연 3회 해서 395만원 그리고 불법마약류 퇴치캠페인 1년에 4번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9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있어서 기본업무수행여비 3,570만원, 공공의료사업추진여비 236만원, 마약류 지도단속여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290p가 되겠습니다.
위생업무추진여비가 1,344만원, 위생지도업무추진여비 식품위생분야 960만원, 월액여비에 가지역해서 19명 3,648만원, 나지역 14만원씩 33명해서 5,544만원입니다.
가지역은 시청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이 되겠는데 수안보, 앙성, 신니, 노은, 소태면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소장님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660만원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이 내용도 법정경비가 되겠고 290p 직급보조비도 역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인플루엔자 자원봉사자 급식보상 75만원, 기타보상금에서 모범음식점 주방용품 구입비 1,200만원,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비 200만원, 위생관련 위법사항 신고보상 3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가 280만원, 291p 민간행사보조 2,000만원, 292p가 되겠습니다.
수안보 꿩요리 전시회 지원이 500만원, 미용협회 창작작품발표회 행사지원이 2,000만원, 의료 및 구호비에서 일본뇌염 예방접종사업비가 1,457만 3,000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가 1억 7,685만원, 방역소독 재료비가 196만원입니다.
방역소독약품비로 6,410만원, 293p 방역소독요원 안전용품 24만원, 자율방역단 안전용품 250만원, 방역소독기 유류대 609만 5,000원, 차량용 분무소독기 유류대가 80만 9,000원, 수동 이륜차 연료비가 60만 8,000원, 의료 및 구료비 예방접종실 운영에 2억 5,356만원이 되겠습니다.
294p 임상병리실 결핵실 운영 5,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간염항원검사시약, 간염항체검사시약 등 임상병리실에 필요한 내용이 밑에 죽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기생충검사수수료 해가지고 88만원, 한센환자치료비 충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8명인데 1,66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휴대용 연막소독기, 차량용 연막소독기, 충전식분무기, 해충살충기, 약품냉장고, 체중계 등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부서에 컴퓨터 140만원,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내구연수도 지나고 여러 가지 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불가피하게 예산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296p 디지털카메라 공중위생민원조사용으로 30만원, 318p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있어서 작년보다 1억 1,793만 2,000원이 감소된 6억 9,776만 4,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감된 요인은 작년에는 앙암건강증진센터 1억 5,000만원이 시설비로 섰었는데 금년도에는 시설비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1억 1,700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 등 이것도 보건지소에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된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큰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4p 국내여비 공중보건의 기본업무수행여비 1,632만원, 공중보건의 직무교육여비 442만원, 지소운영에 의료 및 구료비 520만원 이것도 각 지소에서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지소별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317p 시설비입니다.
수안보지소 롤스크린 설치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니면 지소 장애인보호벽 손잡이 설치 50만원, 금가지소에 시설보강해서 접종실 환경개선 200만원, 바닥재 교체 200만원, 엄정 화장실 수리 200만원, 동량지소 시설보강해가지고 씽크 및 작업대 설치 150만원, 통합실 세면대 설치 30만원, 노은방충망 설치 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도 각 보건지소에서 꼭 필요한 내용만 계상된 사항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보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경상적경비를 한마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직급이 4급부터 10급까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9급까지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기 10급 7호가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기능직이요.
○윤범로 위원
보건소 직원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말씀하신 4급부터 9급까지 말씀하시길래 그건 일반직이고 기능직은.
○윤범로 위원
좋습니다.
지금 5급이 몇 명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정원상에 3명이고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한 분이 결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명이 의사로 돼 있는데 지금 TO에만 있지 현재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급여는 계상했네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그건 전체적으로 TO에 준해서 전반적으로 계상됐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왜 교통비가 각 직급별로 다르죠?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그건 예산편성지침상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몇 급은 얼마 몇 급은 얼마 이렇게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수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7급은 급여를 33명이 타는데 수당은 61명이 타는 걸로 계상을 했고 또 8급같은 경우에는 38명인데 16명 수당만 지급하고 인원이 일괄성이 없다 이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전체적인 인원을 보고 예산을 올립니다.
○윤범로 위원
보건소 직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소장님 포함해서.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118명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160명 계상한 것도 있어요.
이건 가족수당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일괄성이 없는 거 같아요, 수당이나 급여가 나가는게 같아야 되는데 일괄성이 없어서 제가 인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혹시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의료기술직이라고 하나?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기술직이 보건직도 기술직이고 간호직도 기술직으로 다 포함 됩니다, 일반행정만 빼놓고 기술직으로 포함됩니다.
○윤범로 위원
호봉수가 이원화 되어 있지 않나요?
단일호봉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예.
○윤범로 위원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다 같은 가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예.
기술수당은 기술직들은 타죠.
○윤범로 위원
호봉이 기술하고 행정직하고 다른 거 같아가지고요.
단일호봉이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예.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91쪽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라고 나와 있는데 주로 어디를 단속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식품위생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롯데마트나 위생식품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 위원
혹시 학교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학교는 저희들이 집단급식 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연 위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항의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직영하고 위탁하고 분리를 해서 단속을 하는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위탁 쪽으로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 자주 나와서 똑같이 청결해도 단속대상이 더 자주되고 직영하는데는 좀 덜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셔서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식당 관리감독을.
○심재연 위원
글쎄 감시원이 관리를, 감시원이 나간다는 거기에?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가끔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나가고 우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같이 나가게 됩니다.
○심재연 위원
그래서 수시로 오면서 단속을 하는 범위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편차가 심하다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만 관할이 되는 건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심재연 위원
잘 좀 챙겨 봐 주세요.
위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잘 좀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하나 빼놔서 그런데 향토음식을 지난 번 추경때도 제가 자꾸 제기를 했었는데 첫째 이의를 다는 목적은 이런게 있습니다.
보조금 2,000만원을 줘가지고 참가를 하라고 하는, 지난번에 제가 확인한 겁니다.
제가 확인 했는데 출전하는 팀에 20만원씩 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한 200만원씩,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20만원씩밖에 안 주고 상을 수여를 했더라구요.
1등, 우수상 이렇게 했는데 보조금을 가지고 상을 준 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건데 상을 주는 걸 빼 버리고 하던지 못하게 삭감을 하던지 그래야 돼요.
시장님 나중에.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아니 시장님 명의로 상금 나간게.
○윤범로 위원
명예가 아니라 보조금에 관한 걸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협회장이 상은 그 사람 이름으로 주더라도 보조금을 했기 때문에 대집행을 한 거에요.
그래서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선거법 위반이라고 얘기되는 바람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들 보건소만 그런게 아니라 각.
○윤범로 위원
다 안해요.
요 앞에 것도 제가 뺀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걸 가지고 시상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하더라도 방법을 달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돼요.
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건 안 된다니까, 대신 집행을 해주는 건데 보조금을 누가 주는 거에요, 시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시의 대표가 누구에요, 시장이에요.
좀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에도 민간위탁을 안 세우고 우리 시에서 집행한 걸로 서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작년에는 시에서 집행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민간에 위탁주기 때문에 선거법하곤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범로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에요.
누가 고발을 안 해서 그렇지 고발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에요.
방법을 달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저희들도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선거법이 하도 강하고 시장님이 점심도 잘 못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사사건건 예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 보고 하는 거고 이번 예산 세우는 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 보고 민간위탁금으로 세운 겁니다.
○윤범로 위원
대신 집행하는 것도 한 번 얘기를 해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하자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제가 볼때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심재연 위원
윤 위원님 보충설명을 잠깐 드릴께요.
조금 왜남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선거법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냥 시장님 명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보조금 집행으로 가면 단체장 이름으로 나가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으로 나갔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은 저희 단체로 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쓰는 것은 제 나름대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선 선거법에 안되는 거 같던데 어떻게 이거하고 조금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충주시음식지부장한테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각종 시상이나 나중에 정산도 받지만 지부장이 다 집행하는 거에요.
지금 심재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단체대표명으로 나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심재연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단지 시상은 주지만 부상을 못 주는 그런.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으셔 갖고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그 관계를 윤범로 위원한테 전화상으로 확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291p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대민활동비 했는데 대상은 누구고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이건 6급이하가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공무원한테 나가는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예.
○박인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
과장님 전화기 설치해 주라고 했는데 전체 다 지소에.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하기로 했잖아요, 총무과에서 저도 드리고 거기서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신업무 관계는 전부 총무과에서.
○윤범로 위원
총무과에서 하는데 여기와서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저 쪽 가서 하지 산건위 와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의자는 전데 답변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총무과 예산 펼쳐보다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건데 협의를 하셨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협의 됐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금액이 큰 시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7p입니다.
2007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은 금년보다 1억 4,127만 6,000원이 감액된 22억 3,96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감액된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자료가 늦게 내려온 바람에 수정예산에 한 24억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예산 22억 3,900만원은 국비가 1억 8,289만원, 도비가 6억 3,883만 3,000원, 시비가 14억 865만 4,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에는 당뇨발견사업 보조인부임으로 9명 549만원, 그리고 모자보건영양교실 보조인부임 519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900만원과 298p 건강증진센터를 보건소에서 운영하다 근로자복지관으로 옮겼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하려고 LED전광판 제작비 300만원 세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소모품 등은 내년도 방문보건인력 10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10개씩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부서운영비도 각종 소모품을 비롯한 구입예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는 9개 사업에 필요한 전문강사수당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9p가 되겠습니다.
강사수당 9가지가 죽 나옵니다.
그거 관련된 290만원 세운 거고요.
급량비는 직원 야간근무 등 방역사업 특근비 사업추진에 따른 급량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각종 장비에 수리 및 유지비에 따른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p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근로자복지관에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317만 4,000원을 계상했고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5,940만원 중에서 제1회 시민건강체험한마당 예산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그동안 일선 시군 전국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충주에도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해왔던 행사를 건강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해야 되겠다는 차원도 있고 또한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체험행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의식 고취는 물론, 자기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합심의 장으로 승화시키고자 제1회 시민건강체험한마당을 내년에 4월 7일 보건의 날을 기해서 개최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301p 건강한 신혼가정가꾸기 작품전시회부터 302p까지는 13가지 사업에 따른 행사비 1,9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구의 날 행사와 엄마 젖먹이기 주간행사 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및 캠페인, 임산부의 날, 당뇨바로알기설명회는 2003년부터 올 해까지 4년동안 특수사업으로 당뇨발견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중점사업으로 당뇨발견사업 및 사후관리 예방사업을 하기 위한 설명회에 필요한 예산 23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편견해소를 위한 정신보건캠페인 예산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은 법정계상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03p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건강운동홍보판 제작설치안 연구용역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5대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과연 1km를 걸으면 100㎘가 소모된다든지 이런 소소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판을 제작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당뇨바로알기사업평가분석 용역비도 당뇨발견사업을 할 때 합병증이라든지 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학교수들에게 용역을 줄려고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유수유 자원봉사 참석보상 180만원, 당뇨환자 및 가족 당뇨교육 급식보상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4p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사업운영도우미 200만원, 들꽃자원봉사자 참석보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8억 2,302만 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불임부부 지원사업 보조인부임 900만원, 방문보건 보조인부임은 10명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1억 1,458만 3,000원이 감액된 1,8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5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043만 5,000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홍보사업예산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6p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홍보사업 강사수당 50만원을 비롯해서 위탁교육비에 만성질환관리사업을 경기, 충청, 전라 권역별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여기에 관리자 1명, 담당자 1명이 교육을 가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 270만원 그리고 방문보건 담당자 전문교육비 또 방문보건 최고관리자 교육비, 방문보건 신규 및 기존인력교육비 이건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 21명 15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금년까지는 정부에서 인구증가대책과 관련해서 출산장려지원금으로 소소한 예산을 지급하다가 내년도에 도 차원에서 도내 13개 시군이 동일하게 둘째 자녀 20만원, 셋째 자녀30만원 동일하게 보조사업을 내려줘서 거기에 관련된 출산장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p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파이브패밀리 만들기 출산양육지원금과 임산부지원금 3가지는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오기전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라는 공문지시에 의해서 수정예산에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생아 양육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첫째 출생아에 대해서 30만원씩 1년 통계하면 한 520여명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 자체예산 1억 5,6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방문보건 자원봉사 참석 및 급식보상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비 1,1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6가지 사업에 3,990만 6,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08p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저소득층 질환 조기검진, 골다공증 검진 6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총 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구강보건실 운영 기자재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9p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민원부서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환자관리비로 1억 5,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 예방접종비, 영유아 예방접종 기자재, 영유아 영양제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0p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무료진료 자부담금 3,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방실 운영비에 있어서 2,260만원, 물리치료실 운영비 685만원, 방사선실 운영비 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1p 방문보건 환자용 소모품비 900만원, 노인수용시설이 관내 6군데에 의약품 및 용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82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뇨검사비와 만성질환예방, 고지혈증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에서 5대 체육공원에 건강운동홍보판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한 곳에 4대를 설치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시범보건진료소 노인 간이물리치료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 운영실적을 감안해서 열악한 진료소 중에서 선정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배정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가 앞으로 표준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컴퓨터 구입이 되겠는데 보건정보화가 되면서 노후된 컴퓨터는 저희가 활용할 수 없어서 보건진료소 16개 중에서 8대를 구입해서 8개 진료소에 1,12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당뇨바로알기사업용 심전도기도 노후돼서 재구입해서 당뇨합병증검사에 필요한 심전도기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2p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용 컴퓨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신규사업에 따른, 저희들 컴퓨터가 더 많아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컴퓨터 2대 280만원을 비롯해서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세하게 보고를 못 드리고 큰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예산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것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8인 |
| 정상교곽호종박인규신순철 |
| 심재연심재익윤범로최병오 |
| ○출석공무원:8인 | |
| 경제과장 | 최용태 |
| 지역개발과장 | 권봉희 |
| 도로과장 | 이주환 |
| 교통과장 | 김병우 |
| 건축과장 | 백한기 |
| 재난안전관리과장 | 정대훈 |
| 보건위생과장 | 원정희 |
| 건강증진과장 | 홍현설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정상교 |
| 간 사 | 양승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