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2일(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호
농정과장 이준호입니다.
2007년도 농정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4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농정국장님실에 여직원 1명과 고속도로 농특산품판매점 여직원 1명의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435p 사과따기와 선별작업인부임관계는 사과수확하고 부패된 거 좋은 걸 선별하는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농림사업계획서는매년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가 865만 8,000원 계상됐습니다.
농업용수가 관내 70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를 76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용수 수질검사에 동량면 조동 외에 9개소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251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토너 및 복사용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구독하고 있는 신문구독료 225만 6,000원 계상됐습니다.
436p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심의위원님들의 수당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한해시설장비를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양수기, 전기모터를 관리하는데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농민단체와 농업관련인들의 행사에 참석할 때 수송차량 임차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관계를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37p 민간인 국외여비 농업인 9개 단체에서 해외연수하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명을 1인당 100만원 기준을 잡았습니다.
농업인교육 참석여비가 315만원 계상됐습니다.
청주에 있는 도민교육원에 농업인교육여비 114만원이 계상됐고요.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보상 1,500만원, 여성농업인대회 참가보상이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농업인의 날 행사 9개 단체가 참석하는데 3,000만원, 여성농업인 수련회가 500만원, 농업경영인수련회 500만원, 농촌봉사활동에 성균관대학교나 중앙대학교에 간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으뜸농산물 전시품평회는 농업경영인대회에서 매년 서울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품평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관계는 각 13개 면하고 동지역 1개소해서 농지관리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운영비 1,6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업경영인과 독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어민신문 구독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6,289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농업인자녀학자금이 내년도에 83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억 7,280만원 계상됐습니다.
정보화선도자교육 실비보상은 저희 관내에서 컴퓨터를 잘 다루는 선도자를 지정해가지고 각 농가들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금이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00명을 대상으로 3억 6,720만원 계상이 됐고요.
농산물전자상거래활성화 지원금으로 2,640만원, 농업인턴제가 있습니다.
이건 농업을 시작하는 농가에 대해서 전업농이나 우수농업경영체에서 2인 이내에서 인원이 들어가서 농업을 배울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1억 1,700만원, 다음 440p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임신한 여성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출산전후로 해가지고 30일 범위내에서 정부에서 2만 8,000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5개소 2,765만원 계상했습니다.
창업농후견인제는 신지식농업인이나 농대교수, 우수농업경영체로 하여금 창업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월 5회이상 후견활동을 해주는 제도가 됩니다.
농업정보화 자매결연 대학지원 관계는 저희가 충주대학교하고 산학협동사업으로 해서 농가홈페이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에 2,2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품 직거래 활성화는 충주에 있는 농산물을 짓는 분들한테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저희 충주시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재래식화장실을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200세대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가구당 70만원씩 해서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42p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숯골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이류면 탄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8억 6,100만원이 지원됩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관계는 5억 5,000관계는 수정예산에 숫자가 정정이 될 겁니다.
여기에는 1.3km로 해가지고 5억 5,000인데 1.3km에 대한 금액이 잘못되가지고 수정예산때 다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오개지표수보강개발사업관계는 40억 2,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촌정주권기반확충사업이 내년도에 3개면에 3억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19억 3,600만원, 전원마을조성지구에 4억 9,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개소에 5,000만원씩 해서 1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수리시설 위험지구에 재해방재사업으로 1억이 계상됐습니다.
물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댐주변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해당사업으로 해서 주덕부터 각 면까지 면에서 신청된 사업이 살미, 수안보, 가금, 동량, 산척, 엄정이 되겠습니다.
444p 재오개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45p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저희 관내에 조직이 돼있는 자체수리가 66개소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1,6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내년도에 소태면 야동지구가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6억 4,500만원 계상됐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관계는 전 p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1.3km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이고 4.4km 4억 1,600만원이 내년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추진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수안보 사문리에 12억 3,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주덕 장저울지구에 13억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46p 지하수개발 영향조사하는데 7,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수리시설보수는 저수지 준설과 보수하고 농업용 관정하고 양수장 보수하는데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용수시설보수 4개소에 2,000만원, 농업용 암반관정개발 2개소에 1억, 농업시설물정비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2억이 계상됐습니다.
미물용지보상 관계는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토지보상을 해준 게 있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덕 매남부터 다음 p 주덕 미락소류지까지는 각 읍면동에서 숙원사업으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능촌마을회관 보수는 소유자가 마을이 아니고 저희 충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능촌마을에서 하더라도 보수는 충주시에서 보수를 해야되는 마을회관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농업기반시설정비 및 보수관계는 농업기반공사에 매년 2억에서 3억씩 용배수로 정비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농촌공사에서 예전에 받던 수세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각종 수리시설물 보수를 하는데 애로가 많아 가지고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억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449p 사과탑 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190만원인데 살미하고 이류면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앙성복숭아공원관리인부임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50p 지하철 농산물 광고 도안교체입니다.
서울지하철에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는데 1년간 사용하고 나면 서울 시민들한테 너무 지루한 감이 있어가지고 도안을 교체할까 합니다.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과포장재 개발관계는 10월 24일 사과축제 때 외지사람들을 대상으로 충주사과를 홍보하고 사과나눠주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계광장에서 했는데 작년도에는 달천로타리에서 했습니다.
포장박스 제작 400만원 했습니다.
문양사과스티커는 글자사과가 되겠습니다.
충주라든가, 합격이라든가 하이서울이라든가 글자를 넣는 스티커 제작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용사과는 각종 행사를 할 때 외지인들한테 충주사과를 맛을 보이기 위해서 자체 구입해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상표심의회 운영수당은 7프라이드충주를 가지고 각 농민단체나 작목반에서 사용신청이 들어왔을 때 전체 심의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은 농산분과위원, 공산품은 공산분과위원회에서 하는게 있는데 분과위원수당하고 또 품질관련수당은 저희가 품질관리원하고 충주농협하고 원예농협에 품질관리원, 심사요원을 위촉해가지고 이 분들로 하여금 순회하면서 품질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급량비 생략을 하고요.
다음 451p가 되겠습니다.
충주사과축제 홍보물 제작관계는 주로 대형현수막이 됩니다.
육교 이런데 현수막을 게시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특산품판매점 이벤트 행사는 추석이나 설 때 판매점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사비용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농특산품 서울나들이 홍보물 설치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서울을 올라가가지고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홍보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물 설치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산물홍보종사원은 농특산품한마당 행사하고 농특산품 참석급식보상 그리고 서울나들이 운영하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서울에 올라가서 농특산품 판매행사를 할 적에 사과아줌마들이 같이 올라 갑니다.
이 분들에 참석보상이 1일 10만원씩 계상됐습니다.
450p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페기물처리 운영 지원관계는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채소쓰레기 과일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매립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3,000만원씩 처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내년도가 충주에 사과가 들어온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과하고 관련된 행사를 특색있게 하자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농특산품 서울나들이 행사는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8회 충주복숭아 나들이 행사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수수판매 지원행사하고 산척 고구마판촉행사 지원관계는 수안보면하고 산척면에 예산이 재배정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특산품 TV홈쇼핑 판매는 TV홈쇼핑하는데 도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저희 충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 한가지를 해가지고 TV홈쇼핑에 처음 시작할 계획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관계는 각 작목반이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선농산물수출 물류비 관계는 저희 관내에서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총 판매액에 5%를 판매농가한테 지급하는 지원사업이 됩니다.
5,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수출단지 육성관계는 달천 방울토마토가 해외로 수출되는 수출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8,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소규모 농산물생산유통시설 관계는 저희가 각 작목반에 대해서 집하선별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3억 1,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출농산물 가공공장시설 현대화사업은 원협에 주스공장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원심분리기가 오래되가지고 시설현대화 하는데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시의 공동브랜드 7프라이드 충주를 온라인에 올려가지고 홍보하는데 3,900만원, 다음에 사과박스하고 복숭아박스를 지금 나온게 7프라이드 마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작목반에서 자체박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일시키기 위해서 박스제작하는데 30%를 지원할 계획으로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지하철 광고를 5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수료가 1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서울 시내에 CT비젼광고수수료가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고속철도에 충주시농산물을 광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6개월동안 광고하는 걸로 해가지고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브랜드홍보 2억 관계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홍보방법을 결정해서 2억을 7프라이드 공동브랜드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비에 동량면 장선이 사과마을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마을입구하고 끝부분에 안내판이 있는데 퇴색이 돼서 수라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앙성복숭아공원 보수관계는 공원에 소 마차를 설치해 놨는데 먼저번에 장식용으로 사용하려는지 몰라도 마차바퀴 4개가 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차바퀴를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니면 견학리에 농산물직판장이 있습니다.
보수할 사항이 생겨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속도로 농특산품 직판장에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자꾸 이상이 생겨서 거기 넣어놨던 농산물이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장직판용 몽고식 천막이 내년도에도 20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지역특화사업 관계는 저희가 14개 동지역하고 해서 1개 품목씩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을 신청받은 결과 살미는 대학찰옥수수포장재, 수안보도 포장재, 신니는 방울토마토 선별기, 노은 찹쌀포장재, 동량은 감자저온저장고, 엄정은 콩선별기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다른 면은 농산과나 축산과 소관업무에서 다시 예산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파괴당도기 측정관계는 이동식 휴대용이 되겠습니다.
당도측정을 해가지고 우수한 농산물만 7프라이드 충주라는 상표를 부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3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21p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 사과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에 지방채 상환관계가 있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40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3.5%기 때문에 내년에 이자를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차입금상환이자에 농산물도매시장 중축차입금 상환이자 관계는 저희가 도매시장을 지을 때 한 10억원을 차입을 해 왔습니다.
2009년도까지 상환금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상환이자가 1,000만원이고 622p에 보시면 원금상환이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46p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소득기금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체가 관리하고 있는 게 21억 7,500만원입니다.
각 농가들이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신청을 했을 때 연 1.5%로 해가지고 저리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1억에서 우리가 융자금상환 시기가 미도래된 융자금이 한 10억이 있고 내년도에 우리가 가용자원,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민간융자금이 있습니다.
10억을 관내 농민들이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신청했을 때 융자해주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은 개인농가가 2,000만원까지 해주고 시설자금은 개인농가들한테 3,000만원까지 연 1.5%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충주시의 자체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454p에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보면 50%로 지원돼 있거든요.
그런데 농산과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을 보니까 70%가 돼 있는데 같은 %를 맞추지 않고 50%로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준호
지원비율은 금년도에 지원비율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심재연 위원
그러니까 농산과에서 지원되는 똑같은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이 70%로 돼 있고 우리 농정과는 50%로 돼 있으니까 같은 수준으로 맞춰 주셨으면 하고요.
똑같은 지역특화사업인데 %가 차이가 난다면 농산과나 농정과나 같은 일을 하는데 틀리게 해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같이 비율을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호
지적해 주신 것은 무슨 애기인지 이해가 갑니다.
○심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442쪽에 보면 재오개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가 있죠 40억, 그거하고 445에 지표수보강 똑같은 건데 내용이 차이가 뭐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이건 시설비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들어 갑니다.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450쪽에 운영위원 수당 나가는 거 있습니다.
품질관리원 수당하고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농정과장 이준호
저희가 7프라이드 공동브랜드를 각 단체에서 사용을 할 적에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공동상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냐 아니냐 이걸 심의하는데 거기 운영요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게 있고 또 분과위원이라는 건 저희 공동브랜드 충주시 심의위원 안에 농산물은 농산물분과위원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공산품은 공산품분과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취급할 때는 분과위원회에서 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돼서 책정된 각 작목반이나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농산물품질기준안을 설정해 놨는데 그 기준안에 맞는 상품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상품을 부착하고 있나 없나를 품질관리원들이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 따로 따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위원님들 중에는 우리 의원님도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준호
분과위원 중에는 주로 생산자단체 책임자, 그러니까 사과
○윤범로 위원
상표가 됐던 누가 됐던 운영위원 수당주는 거 3개 중에서 우리 의원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농정과장 이준호
신순철 의원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434p 국장실에 1인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개 국에 한 사람 쓴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그런데 직원이 경제건설국 TO로 돼 있는게 아니고 저희 농정국 TO로 잡혀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경제건설국하고 같이 쓰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호
예, 같이 씁니다.
○박인규 위원
그 다음에 농정심의회 수당있잖아요, 농정심의회 자격은 누구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농정심의는 각 분과가 있습니다.
식량작물이라든지 축산분과라든지 산림분과라든지 분과가 있는데 전체 충주시에 농정심의위원회 위원이 32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내년도 농림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 사업신청을 받으면 사업신청한 게 적격한거냐 아니냐 분과별로 농정심의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농정심의회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거기는 각 농민단체장들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런데는 우리 산업건설위원 중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호
먼저번 회기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새로 원이 구성됐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먼저번 위원님들은 제명이 되고 이번에 다시 농정심의회 구성할 때 가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32명씩 되면 산건위원회에서 몇 사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실무를 익혀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만 가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한 3-4사람 집어 넣어봐요.
○농정과장 이준호
먼저번 위원님 중에서도 임성균 의원같은 분들이 다 들어가 계신 분들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현 산업건설위원 중에 하라 이거지, 또 하나는 437p에 농업인 선진해외연수있잖아요.
30명을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의원을 참가시켜라 이거에요.
왜냐하면 농민과 호흡을 같이하고 피부로 같이 느낄 수 있으면 이런데 들어가야 되는 거지 별도로 간다 이거에요.
산업건설위원회라는 건 한마디로 해서 농촌을 바탕, 경제가 바탕위에서 이뤄진 거 아니야 이거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439p에 농업인턴제라고 해서 농사를 배우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런게 실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호
금년도에는 추진한 게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충주시에 독특한 창의적인 방법입니까?
○농정과장 이준호
정부사업입니다.
정부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가 각 읍면동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정보화선도교육실버상 해갖고 아까 컴퓨터하는 사람을 가정방문을 하면서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농촌동만 되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농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이건 한 3년정도 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난 한 번도 못 봤네 나도 농사짓는 사람인데.
○농정과장 이준호
우리 관내에 6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2억을 보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는 시 재정이 열악해서 2억이고 옥천은 3,000이라고 했어요?
○농정과장 이준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지면적은 저희 충주가 청원군 다음입니다.
경지면적은 청원군에 6,800ha고 관리하는데가 4,300ha 청원군 다음인데 지금 저희가 2억뿐이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도 4억을 해주고 음성도 6억 3,000.
○박인규 위원
그러면 2억을 지원하게 되면 지원하고 끝나는 거에요 한 번 확인하고 이러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그걸 그 쪽에서 주로 용배수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쪽에서 사업대상지를 우리한테 제출하면 추진과정만 저기하지 나중에 준공검사 이런 거는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저도 농사짓는 사람인데 달천하고 봉방동하고 경계가 있다고, 어디냐 하면 숭덕학교에서 달천로타리로 가다보면 거기가 봉방동하고 달천동하고 경계가 있다고, 거기는 생전에 배수로 안 쳐 주는 거에요, 용수로.
요새는 시내 사람들은 농사짓는데 있어서 전업보다는 부업으로 되는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반공사 생기고 부터는 그전에 농지개량조합 있을 때는 수시 찾아가서 얘기가 됐는데 농업기반공사가 생기고 부터는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2억씩 지원하게 되면 그런 것도 한 번 시에서 대상지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올라 옵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정을 합니까?
○농정과장 이준호
같이 협의해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거기 한 번 챙겨 보세요.
○농정과장 이준호
원래 요구하는 건 3억 이상을 요구하는데 저희 시에서 많은 액수를 해주지 못해가지고 이거 뿐이 못해주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울에 우수농산물 서울나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한군데 죽 배열하면 알아보기 쉽고 그런데 몇 군데가 가 있느냐 하면 몇 장에 가 있어, 예를 들어서 충주우수농특산물 서울나들이 홍보물 설치, 충주우수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여비, 충주농특산물 서울나들이 운영 또 넘어가가지고 서울지하철 농특산물 광고수수료, 충주사과 CT비젼 광고수수료 또 충주우수농산물 서울나들이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보기 어려워, 그리고 452p에 충주사과 100주년 기념행사라고 했잖아요.
1억을 세워 났잖아요.
이게 100주년 기념된 근거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호
지금 원협하고 센터에서 1912년부터 충주에서 사과가 생산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심었다는 건 자료에 없습니다.
최초 생산된 거는 1912년으로 나와 있는데 각종 역사자료에도 보면 도에서 발간한 것을 보면 ‘12년도로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왜금이나 국광이나 이걸로 봤을 때 최소한도 5년은 걸려야 수확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1907년을 잡은 겁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알기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살아 계신 권태성씨, 초대 원예조합장 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 분한테 자문을 받으면 뭔가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농정과장 이준호
생산된 건 나오는데 식재한 게 원예조합이고 어디고 나오는 게 없어 가지고요.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
간단하게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0쪽에 농업정보화 자매결연 대학지원사업비 예산이 이거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445쪽에 농업용 수리계시설 유지관리비로 1,600만원 해놨는데 이건 저희 지역이 번개만 치면 밑에 펌프가 벼락을 맞아 가지고 2년에 한 번꼴 고장이 나는데 다른 지역도 이런 식으로 하면 1,600만원가지고는 원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고 또 446쪽에 복숭아공원에 마차바퀴가 나무 바퀴입니까?
○농정과장 이준호
예.
○신순철 위원
나무 바퀴 끼워 놓으면 또 빼가죠, 타이어로 바꾸던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준호
지금 말씀하신 농업정보화 사업 농가홈페이지 구성하는 건 수정예사안에 2,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은 수정안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신순철 위원
이정도 가지고 전년도에 충분히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준호
금년도 하고 같이 했는데 금년도에 각 수리계에서 요구된 금액 가지고 소화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마차바퀴 관계는 나무로 한 거기 때문에 장식용으로 빼 갈 우려가 있어가지고 시멘트 구조물로 해 볼.
○신순철 위원
안 빼가는 걸로 해야지 그걸로 하면 또 빼갈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442쪽에 농촌정주기반확충이 3개면이 어디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이준호
엄정, 신니, 동량 3개면입니다.
○곽호종 위원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어떤 마을을 집중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이건 읍단위는 정부에서 제외를 하고 읍은 읍개발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고 그 외 지역 중에서 소득이 낮고 개발이 뒤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오지개발사업이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살미하고 수안보, 소태, 산척이 오지개발로 돼 있고 그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정주권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덕같은 경우는 읍이기 때문에 읍가꾸기사업으로 추진이 되가지고 정주권사업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사업비에 도비, 시비 하고서 균이 나오는데 균은 뭐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균특예산입니다.
그래서 면 책정되는 건 정부에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를 개발순위를 죽 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가지고 사업이 돌아 가면서 순차적으로 책정되게 돼 있어요.
○곽호종 위원
오지개발 2개면은 어디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오지개발은 살미하고 수안보가 됩니다.
○곽호종 위원
우리 농정과 내년도 예산이 전체 예산에 몇%를 차지해요?
○농정과장 이준호
과 예산은 별도로 저기가 안 되고요.
농정국 예산이 전체 예산에 한 15%정도 되고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우리 충주 관내는 거의 농민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얻어다 농민들 혜택을 봐야죠.
○농정과장 이준호
문제는 예산을 상정을 해도 예산부서에서 심의과정에서 감이 되는 바람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힘드시더라도 저희들이 예산 보고한 사항은 최대한으로 꼭 해야 될 사항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삭감없이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우리 충주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항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3가지만 질문드릴께요.
442p는 우리 곽호종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452p 박인규 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보충질의 개념으로 물을 께요.
충주사과 100주년 기념행사가 장소는 어디서 하시려고 하시나요?
○농정과장 이준호
이건 아직 장소결정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호암다목적체육관 광장에서 했는데 그 쪽에 충주체육관 광장에서 할지 아직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축제추진위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최병오 위원
어쨌든 이런 행사를 하실려고 계획을 했으면 대충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이건 충주사과 100년사 이런 책자를 우선 발간을 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도 가져 보고 내년도 100주년 행사는 금년도에는 사과백일장이나 웅변대회를 따로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축제 날 같이 하루에 3가지 행사를 해서 분산된 행사를 통합을 해가지고 다 하는 걸로 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달천로타리에 있는 사과나무가로수 충주시민들이 계속 사과수확을 했는데 100주년 기념행사는 도시민들을 초청해가지고 가로수 사과따기 행사를 서울시민들을 초청해서 하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겁니다.
저희 안 만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염려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지 소비자단체 참여를 최대한 유도를 해서 행사를 해야지 우리 자체 시민들이나 사과농민들만 놓고 우리 잔치만 해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 걸 유도해서 계획을 잘 짜서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453p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설치지원에 1개소가 있는데 약 4억원에 가까운 곳을 1개소를 책정해서 80% 보조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이 3억 1,920만원인데 설치지원해주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이준호
이 관계는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달라고 신청 들어온데가 21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21개 작목반을 심의를 해서 3억 9,000만원이 해당되는 금액까지 순서를 짜를 겁니다.
그래 21개 작목반에서 5개가 될 수도 있고 6개 작목반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신청 들어온 사업비를 가지고 조정을 할 겁니다.
○최병오 위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작목반에 주는 거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748p에 민간융자금 주민소득융자금을 10억 계상해 놨는데 내년도 융자해 줄 예산인데 그러면 시설자금으로 3,000만원, 운영자금 목적으로 2,0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축산분야도 시설자금에 포함이.
○농정과장 이준호
축사, 비닐하우스 다 되겠습니다.
○최병오 위원
그러면 이율은 1.5%라고 했는데 원금상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호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이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최병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항시 우리 충주시 농업 농촌정책에 더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442쪽에 재오개 지표보강개발사업이요, 2006년 현재 국비가 66억이고 시비가 93억정도 투입이 됐는데요.
올 해 이렇게 서면 내년에 시비가 한 6억 더 서면 되고 국비가 한 32억 서야 되는데 내년에 가능하신가요, 국비?
○농정과장 이준호
그건 며칠전에도 농림부를 갔다 왔습니다.
용수개발과장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해주는 걸로.
○위원장 정상교
그려면 큰 차질이 없겠네요?
○농정과장 이준호
예.
○위원장 정상교
그리고 452p에 사과나들이하고 100주년 행사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호
그건 따로 따로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사과나들이 다른데 행사 세워놓은 거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호
농특산품 서울나들이 그거는 금년같이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관내 농산품을 가지고 올라가는 행사고요.
사과100주년 기념행사는 사과축제하고.
○위원장 정상교
지난 번 11월에 서울서 사과나들이 했던게 그 밑에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호
그게 우수농특산품 서울나들이.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3p 사과박스가 오픈된 박스인가 아니면 오픈 안 된 박스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호
이건 007가방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투시가 되면서 옆으로 들 수 있게 가방형으로.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입니다.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공시료채취인부임을 5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입고된 벼의 등급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품질관리원 시험연구실로 보내는데 들어가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0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31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농산업무추진특근급식비 308만원, 농촌일손돕기 간식비 500만원해서 8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친환경농산업무추진을 위한 버스임차료로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충주사과 대한민국특구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0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1,428만원, 친환경농산업무시책여비 450만원, 충주사과 대한민국 특구박람회행사 추진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8p가 되겠습니다.
민간국외여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 사과저수고밀식재배기술, 고품질 쌀 재배농가 해외연수 각 1,500만원씩 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9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민교육관계를 1,155만원, 고품질 쌀 생산 워크샵 지원을 250만원, 친환경농업기술 영농교육으로 2,000만원, 그리고 전국쌀전업농대회 및 워크샾 참가보상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 우수마을작목반 등 시상계획으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9p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충주사과 대한민국 지역특구박람회 참가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신기술 정보지 보급으로 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FTA기금 사업추진여비로 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0p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9억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58억 5,480만원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으로 47억 5,000만원, 조건불리지역 8억 3,8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로 2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지원으로 6,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과수농작물재해보험지원 3,380만원 계상했습니다.
RPC벼 매입자금 이자지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51억 39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16억 1,003만원으로 RPC건조, 저장시설 2개소에 4억 5,500만원 또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9,196만 8,000원, 지역특화사업 기능성과일생산 1식 2억 6,4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4억 4,994만 2,000원, 지역특화사업 4,400만원, 폐비닐수거비 지원으로 7,20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로 1,152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1개소에 2억,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2개소에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4억 6,3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병해충방제 1,383ha에 6,915만원, 소득보전 바이오친환경영농비료 지원으로 14억 7,081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9,090만원, 못자리뱅크 설치 1개소에 2억 3,400만원, 복토직파기 지원사업 3대 1,500만원, 승용이양기사업 25대 2,500만원,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보급 9,985만 6,000원, 친환경농약통 지원 480개에 1억 1,520만원, 팽연왕겨생산시설 지원 1개소에 2억원, 보행형관리기 지원 89대에 8,010만원, 친환경쌀생산 2개소에 4,440만원, 논콩재배 일괄 기계화사업 2개소에 2,560만원, 고품질 바이오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2개소에 4,000만원,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으로 3억 3,200만원, 배추무사마귀병방제 6,984만원, 시설채소생산지원사업 2ha에 1억 500만원, 청정농산물생산단지조성 3개소에 3,000만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 6,302만 8,000원, 친환경지역 명품화작목육성 2개지구에 2억원, 464p가 되겠습니다.
미생물배양 혼합제조시설 20대 4,800만원, 폐비닐수거공급 3대 600만원을 계상했고 댐주변정비사업으로 소태면 양촌리 월촌 공동농기계 구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병해충긴급방제농약 구입비로 1,700만원, 홍보용 7프라이드 충주쌀 구입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국고추생산단지 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사과특구 대형홍보탑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5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병해충공동방제지원으로 해서 1억 3,9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기제초제지원 6,020ha에 9,632만원 계상했습니다.
7프라이드 충주쌀 포장재 지원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볍씨 일괄파종기 지원에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벼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 10대에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육묘전용상토 지원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고추병해충방제 지원사업으로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추헛골 피복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추세척기 구입 지원 4대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과 품질향상용 이중봉지 구입 지원에 1억 8,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과 착색용 은박비닐 구입 6,500롤에 1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 품질향상용 이중봉지 구입 지원에 4,8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숭아봉지 구입 지원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숭아 음성선별기 구입 지원 50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숭아 지주목 구입 지원 4만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수 화분교배기 지원 50대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466p가 되겠습니다.
복숭아, 포도에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하우스용 채소 파종기 지원 5대에 875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초용 차광막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잎담배재배 영농지원자재 4종에 1억 5,0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법 농가지원으로 1억 4,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영농자재 농가지원으로 수도작을 제외한 농가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생물 발효생성퇴비사 지원 3개소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포장재 제작비 지원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생물발효퇴비 제조용 재료지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벼 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7p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으로 식량작물하고 경제작물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류면 콩재배지원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고 앙성면에 복숭아 SS분무기 지원으로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금면에 딸기재배 지원으로 2,625만원 계상했습니다.
금가면 고추재배 지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척면 고구마재배 지원으로 2,4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칠금동 적상추재비 지원으로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친환경쌀 저온저장시설 1식에 1억 4,76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당초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
신순철 위원입니다.
잎담배재배 영농자재 지원에 1억 5,000만원, 더 지원은 안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작년도에 지원을 한게 1억 2,037만 9,000원을 했는데 작년보다는 약 3,000만원정도가 증액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관내에 잎담배재배농가가 작년도에 221농가에 441ha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담뱃재배하는 농가 입장으로 봐서는 최대한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저도 담배를 오랫동안 했었고 그런데 담배를 내년도에는 상당히 주는데 줄게 되면 일반 과수농가나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담배를 하다 안 하면 거의 과수쪽으로 농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과수나 고추나 이런 거 아니면 다른 타 작목을 바꿀 길이 없기 때문에 농가가 선호하는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지원해서 담배를 하시는 분들은 담배를 하실 수 있게 지원해주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친환경 우리밀재배단지 조성사업 어디 계획되고 있는데가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사실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960만원 계상한 거는 종자대가 ha당 들어가는게 약 160kg kg당 한 2,500원 따져서 40만원 그리고 비료가 ha당 500포 정도 들어가는 걸로 4,000원씩 따져서 200만원 그래서 1ha에 240만원에 종자대하고 비료대를 게산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두군데가 조성된 데가 있는데 도시민을 상대로 해보려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해당농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니까 경제성이 안 맞는데 왜 하느냐 이런 관계가 돼서 그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산만 하면 뭐 하느냐 생산, 가공, 판매사항도 염두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런 관계를 봤을 때 생산시설을 갖추는데도 약 2억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5ha정도를 해서 그런 관계를 한다는 얘기가 무의미한 것 같은 얘기가 됐습니다.
당초에 생각 관계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입장관계로 해보니까 그런 여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순철 위원
우리 지역에 거의 제분기 있는 방앗간이 없을 거에요.
그러다 보면 밀가루 생산이 상당히 문제인데 밀생산은 쉬운데 밀가루 생산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구를 정해지지 않았고요, 신청을 받는 거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사전에 그런 관계로 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앙성면 상대촌, 소태면에 송전 이런 지구로 해보려고 했더니 호응도 저조하고 아주 힘든 관계입니다.
○신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464쪽에 시설비에 사과특구 대형홍보탑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설치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사과특구관계가 11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특구로 지정받은데가 56군데가 있습니다.
사과로 해서 특구지정을 받은데는 충주시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구지정받은 게 작년도 2005년 12월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에 의해서 됐는데 특구로 해서 대형간판 세울 때를 충주시 들어오는 달천로타리 주변하고 동량면 용교쪽에 할려고 하는데 고정식간판으로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연 위원
이류면에 사과탑 있잖아요, 거기는 보면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라는 입간판이 아무것도 없고 사과 조형물만 돼 있잖아요.
거기 쯤에 그런 게 돼 있으면 들어오면서 사과를 볼 때 충주를 알리는 충주사과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들어오다보면 너무 무의미하게 사과만 딱 설치돼 있지 어디라는 자체가 없거든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지금 심재연 위원님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 자체는 충주시에 들어오는 관문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대상지 관계는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달천로타리로 안을 잡게 된 여건은 사과특구를 시에서 지정을 받을 때 전체 면적에 752필지에 155ha를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과나무가로수 자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특구지정을 받을 거 같으면 주요특례사항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특헤를 받게 되어 있어요.
또 교통체중을 도로교통법에 의해가지고도 그런 걸 받기 때문에 우선 생각을 했던 건 들어오는 입구를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 쪽으로 해서 우리 관문에 들어오는 쪽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쌀 생산사업에서 종이멀칭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종이멀칭은 실효성이 없다고 농가에서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이멀칭재배를 했던 지역이 금년도에 신니면 유기작목반 1개소 다음에 작년도에 노은면에 한군데 2개소를 설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여건에서 봐서는 효과성 자체는 있는 걸로 보는데 효율성이 사실 떨어 집니다.
그런 관계로 금년도에 윤경환 씨가 유기농협회 전국부회장인데 이 분하고 상의를 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실질적인 여건에서 하루에 일반 이양기로 심는 거 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거기에 수준에 약 10%정도밖에 못 심는 관계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본 후에 추진하는 방법을 하겠다 이런 얘긴데 이게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계기 때문에 배정을 사실 2개소를 받았습니다.
2개소를 받은데가 한 군데는 신규로 해서 이양기하고 종이멀칭관계를 지원받는 거고 한 군데는 작년도에 이양기는 들어 왔으니까 종이멀칭비닐만 지원해 주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서 두군데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효과성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능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 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냥 이양기 쪽에 돌려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 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사실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계지만 대상자 선정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는 상태입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458쪽에 민간인국외여비가 나오고 해외연수가 나오는데 친환경농업기술을 위해서 해외연수가 나와요.
15명이 간다고 돼 있고 그 밑에 저수고밀식재배 사과에 해외연수가 15명이 또 나오는데 여기에 물론, 농업인들이 가겠지만 여기에 농업이나 뭐나 우리 산건위원들이 한 사람씩이라도 같이 연수를 받고 와서 많이 홍보가 돼서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을 참여시킬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 뿐만 아니고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산건위 달린 문제는 위원들이 한 분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지금 곽호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인 해외연수 관계 쪽에 말씀을 하시고 먼저번 업무보고때도 박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서 했는데 제가 의회 쪽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가시는 입장이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 자격으로 가는 거냐, 농업인의 자격으로 가는 거냐 이런 여건인데 의원님 자격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냐고 의회쪽에 협의를 해보니까 의원님 자격으로 가시는 출장을 달아줄 수 있는 예산 자체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자격으로 가셔야 되는데 계속 저희들 과에서 연수를 보내는 과정에서 자담관계를 50%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곽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50% 자담을 시켜야 되는데 마음에 부담이 되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가 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내용관계는 깊숙이 들어가면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담을 50%를 농어민 쪽으로 해서 가시는 입장으로 해서 자담을 하실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가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연수를 가면 저희과 같은 경우는 일지를 꼭 작성을 해가지고 매일 본 거 느낀 거 이런 걸 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한 부씩 배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쨌든 자담관계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러면 농어민 15명, 30명 이 사람이 50%씩 자담을 해서 가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예, 작년도에 친환경농업 해외연수 관계는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15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 때 1인당 들어간게 200만원씩 자담을 100만원씩 했습니다.
다음에 사과저수고밀식재배 관계도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이 때도 100만원씩 했고 또 고품질 쌀 재배농가 해외연수도 필리핀에 갔는데 가격이 약간 다운이 돼서 80만원 자부담을 해서 다녀온 사항이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각종 심의회가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심의위원회 관계가 저희과는 병해충방재협의회가 있습니다.
병해충방재협의회는 행정, 지도, 농협, 농업경영인, 쌀 전업농, 농업인대표, 리통장 등 자체실정에 맞게 매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약 23명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체를 할 예정인데 지난번 부의장이신 김원석 의원님하고 현재 여성농업인연합회 심재연 위원님이 들어와 계시고 또 산업건설위원회 계시던 임성균 위원님이 3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구성이 됐었습니다.
○곽호종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464쪽에 심재연 위원님이 사과특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충질문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홍보물 돼 있는데가 어디 어디에요?
살미에 사과탑이 있고 또.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거는 농정과 유통계에서 유통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살미면 한 군데, 이류면 톨케이트 들어가는데 한 군데 두군데고 다음에 앙성쪽에 국도변 옆에 복숭아공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과연구소에 한군데가 또 있네요.
○곽호종 위원
이게 심재연 위원님 말씀따라 시군계에 관문에 산림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1,000여평 공원화 해서 거기에 사과탑도 세우고 또 반기문장관 동상도 세우고 또 밤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해야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입지선정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산림과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해주기 바라고 다음에 466쪽에 친환경농법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오리농법은 많이 줄어들고 우렁이농법으로 많이 간다고 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증이 얼마나 됐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현재 친환경을 하는 농가가 작년도에 우렁이농법이 257ha, 오리농법이 48ha해가지고 305ha를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관계를 해보니까 257ha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305ha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자체가 257ha밖에 안 되가지고 예산자체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463쪽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청정농산물생산단지 다음에 댐규제친환경농업육성해서 2군데에 약 9,300만원정도 예산이 섰거든요.
그래서 내역관계를 이 갭 생긴 자체를 오리농법이나 오리농법쪽으로 돌려가지고 작년 수준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금년도에 시비 지원하는 관계를 봐서는 면적 자체가 적습니다만, 관계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대체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면적은 줄었지만 지원은 더 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질문드리다 하나 빠졌는데 벼 육묘장하는데 3억이 서 있거든요
그건 작목반에 지원이 가능한지, 육묘장에 상토?
그걸 업자나 이런데 주지말고 벼같은 작목반이 있으면 그런데를 통해서 공급이 되면 기금같은 걸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래서 벼 육묘용 전용상토지원 관계가 상토가격이 평균 5,000원부터 8,000원 사이에 있거든요.
가격이 비싼게 있고 싼게 있는 여건인데 어쨌든 시에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또 상토회사가 한 두군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토 선정하는 과정은 읍면동 작목반별로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 포당 5,000원씩 정액지원을 해줄려고, 어떤 회사 것을 쓰던 간에 작목반이나 개별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원하는대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윤범로 위원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공장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작목반 하나가 전담해서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가능한지?
업자보다는 마진을 덜 하고 그 작목반에서 자기네들이 손수 돌려줘가지고 거기에 다만, 수수료 한 200원이고 300원이고 해가지고 기금을 활용해 쓸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무슨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는 읍면동 변동형직불금 나가는 거 있잖아요, ha당 20포정도 소요되는 걸로 따져서 포당 5,000원씩 해가지고 정액으로 해서 내주는 거기 때문에 면 단위에서 결정을 할 때 작목반으로 하던 이런 방법으로 하면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459p FTA기금 사업추진여비에서 국내여비인데 이거 어떻게 쓰여지는 거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이건 현장지도확인이라든가 관외에 견학 또 워크샾, 컨설팅 이런데 나갈 때 여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이건 친환경과 직원이 쓰는 거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렇죠, 친환경과 직원 여비로 해서 선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461쪽에 RPC저장시설 2개 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이게 어디에 지원되는 거에요?
구체적으로 명단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하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설명드리겠습니다.
RPC건조 저장시설 증설 2개소 관계는 농림부로부터 국비를 지원하려고 2006년도 10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주덕 RPC에서 500톤 규모 싸이로 2기를 신청했고 또 대영RPC에서 400톤 규모의 저온창고시설로 1기를 해서 100평정도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배정이 된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 다음에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누가 받는 거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이건 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반농가에서 우량품종갱신을 한다든가 키낮은 과원을 조성한다든가 지주시설을 한다든가.
○박인규 위원
그러면 명단이 안 나온 거에요, 앞으로 받을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향후 받을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풀예산이네?, 녹색농촌 그건 어디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이건 금년도 1월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엄정면 탐방마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못자리뱅크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서로 할려고 하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작년도 못자리뱅크 설치를 한게 2005년도에 주덕에서 1개소 했고 금년도에는 산척면에서 1개소를 해서 현재 공정이 한 90%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신청을 했던 분이 5개소 신청을 했는데 이 분들을 모셔놓고 사업계획 내용 자체를 설명을 받았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했는데 작년도에 여건에서는 일반 개인이 하는데도 신청을 했고 또 영농회를 조직한데서 신청을 했는데 어쨌든 작년도에 5군데가 신청을 해서 산척이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심의를 해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가 바로 여기서 나온 아까 거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못자리뱅크심의회는 별도로 시행지침에 있어서 행정, 지도, 농협, 기반공사, 농업경영인회장, 전업농회장, 사업자 등 관계되는 분들이 별도로 그때 그때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못이 딱 박혀 있는 거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못이 박혀서 내려 왔습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박인규 위원
지침은 법은 아니니까 거기 우리 산건위를 넣으면 되잖어.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작년도에 심의를 할 때 임성균 의원님이 농어민대표로 해가지고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5대 의회가 됐으니까 우리 위원을 넣으라 이거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했는데 앞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된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지금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로 해가지고 사무장을 채용할 것 같으면 월 100만원의 보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90만원을 해주고 그 마을에서 10만원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대촌 관계가 2006년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현재 사무장이 채용이 돼 있는 상태고 다음에 소태면 송전관계.
○박인규 위원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러니까 녹색농촌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들 관계를 안내를 해주고 또 관리를 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채용자격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채용자격 관계는 거기 그 지역내에, 어차피 관리를 부락 자체로 마을에 거주하는 자로 의욕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하도록.
○박인규 위원
그 다음에 463쪽에 팽연왕겨생산시설 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이건 작년도에 신청을 받은 결과 대영RPC하고 대영물산 2군데에서 신청이 됐어요.
신청을 받아서 1개소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팽연이라는 자체를 찾아 보니까 “팽”자가 한 문으로 팽창하다 “팽”자고 “연”자는 연하다 “연”자인데 내용 자체를 우리 충주시는 하는데 없어가지고 보니까 160도내지 200도 고온에서 팽창을 시키면 왕겨 자체가 꺼실꺼실 하잖아요, 이게 조직이 부드럽고 이래서 일반 왕겨보다 수분흡수하는게 5-6배정도 더 흡수를 하고 톱밤보다는 약 12배정도의 수분흡수가 많다는 거에요.
○박인규 위원
그걸 어디에 쓴다는 거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걸 만들면 일반축사에 깐다든가 또 생토로 쓴다든가 버섯재배의 배지로 쓴다든가 이런 관계로 사용을.
○박인규 위원
그러면 소 먹이는데 밑에 깔고 그러나?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래서 일반왕겨를 깔거 같으면 제대로 숙성이 안 된다잖아요, 발효가.
그래서 팽창을 시켜서 연하게 만드니까 수분흡수를 잘 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박인규 위원
과장님 463쪽에 보면 2개소, 2개소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써주면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 절약되고, 그렇지 않아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려다 일단 질문하는 게 있을까봐.
○박인규 위원
왜냐하면 개 벌어먹듯이 나가서는 안 되고 좀 알아야 되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64쪽 재료비에 홍보용 7프라이드 충주쌀 구입 3,500원 곱하기 4,000봉 1kg 1,400만원인데 충주시 예산으로 사가지고 누구를 준다는 거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지금 현재 청원군같은 경우는 청원군쌀을 홍보쌀로 해서 4년부터 실시를 했고 지금은 도내 전 시군이 홍보용 쌀을 제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처 자체는 우리 시에 거주를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지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수안보에 외지사람들이 와서 연찬회를 한다든가 또는 우리 충주시에서 어떤 예산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방문한다든가 이럴때 선물을 사가지고 가야되는 입장인데 그런게 없으니까 충주홍보용쌀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작년부터 홍보용쌀을 제작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인규 위원
친환경쌀이면 오리농법하고 우렁이농법으로 한 거 얘기하는 거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래서 7프라이드라는 공동브랜드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신니면에 게르마늄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했던 쌀로 했는데 어차피 7프라이드 쌀이 공동브랜드가 있으니까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으로 한 걸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의회가 끝날 것 같으면 전 의원님들한테 홍보용 쌀이 이렇다는 걸 해서 배부를 해 드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미리 먼저 갔다 드리면 예산하고 관계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까봐 못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저도 오리농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에요?
그건 작목반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건 뭐냐 하면 465쪽에 보면 복숭아 뭐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과농사, 복숭아농사, 사과, 벼농사 할 것 없이 지금 FTA하고 WTO에 대응해서 농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거 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목표는 농촌이 다 잘 살아야 되잖아, 너는 잘 살고 나는 가난하면 안 되잖아, 같이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편성이 눈이 밝고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예산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대다수 농민들은 받지 못하는게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계도 그걸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거의 작목반을 구성하고 있는 여건이고 그래서 이런 시책관계를 할 때 작목반장을 통해서도 하고 부락의 통장이나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선정한다고 하면 그런 관계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면을 통해서 리통장을 통하고 또 작목반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해도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저는 면 단위는 모르지만 충주농민회에서는 나도 남만큼 아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충주농협에 조합원이 한 3,605명 돼요.
그런데 이 작목반 안 된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런데 고루고루 혜택을 못 받거든, 그래서 이러면 차라리 다른데는 모르겠어요.
충주농협만큼은 작목반도 있고 대의원총회도 있고 영농회도 있고 부녀회도 다 있거든 거기에 통계자료 요청하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히려 농정국에 갖고 있는 통계보다 더 정확할 거에요.
그래서 WTO나 FTA 관계에 대해서 농업경쟁력 강화시키면 좋겠지만 그에 따라서 음지에 소외된 사람도 도와주는, 혜택을 주는 그런 걸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고맙습니다
아주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런 관계쪽으로 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박인규 위원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보니까 복숭아농사하는 사람도 1억 단위 넘는 사람이 많더라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꾸 지원받아 사과농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에 반도 안되는 사람은 봇받어,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목적은 함께 잘사는 농촌, 함께 번영하는 농촌, 함께 행복한 농촌을 생각할 때 거기에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여하튼 참고를 해서 유념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458쪽에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작목반 등 시상있잖아요.
우수마을 시상을 300만원, 우수작목반 시상은 1개소에 150만원, 농업인 100만원 이렇게 줬는데 올 해도 이 시상을 했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2006년도에도 당초예산편성할 때 예산계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었어요.
○최병오 위원
가끔 우리 윤범로 위원 얘기하듯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정상
최병오 위원님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건 삭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반 민간자본보조금에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보상금은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최병오 위원
그래서 염려돼서 질문드렸고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이나 여러분들 질문하셨는데 466p보면 친환경 우리밀재배단지 조서사업이 240만원씩 1ha당 지원해주는 보조금이네요.
그러니까 5ha에 80%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240만원 중에서 80%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최병오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주는데도 친환경 우리밀재배를 하려고 하는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종자대하고 비료대만 주는데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최병오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을 들었는데 생산하면 밀가루를 생산해서 또 유통관계까지 손을 대줘야 되지 농민들이 농사만 지어가지고 되겠어요, 소득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461p에 보시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런거 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하시면 그래가지고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 대개 국비로 50%해가지고 한 2억을 지원하는데 이런 걸 밀가루 빻는 제분소 이런 시설을 연계해가지고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신니면 예를 들어 보면 견학리 쪽에 이런 걸 연계해서 제분소도 지어주고 그게 개인적으로 작목반 형태로 어려우면 농촌에 위탁사업을 줘가지고 하면 제분소도 만들어 놓고 밀농사 짓게 하면 여러 농민들이 참여할 것 같은데 그 분야에 과장님이 더 세심하게 계획을 잘 짜서 하실 수 없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래서 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관계를 해가지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이장하고 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전반적인 목적은 좋지만 경제성이 떨어져가지고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남는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시켜도 못하겠다 시켜볼려고 그런 쪽으로 해 봤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나왔었습니다.
○최병오 위원
그래서 옛날로 보면 이모작을 하던 친환경농업이고 순환농업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시정정책을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친환경농업 분야에서 우리 충주시가 전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예산도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우리밀 저기를 할 적에는 더 예산을 해가지고 보조를 더 많이 줘가지고 수지타산이 맞게끔 해서 나가셔야 될 거 같은데 앞으로 잘 계획을 잘 짜서 정책을 반영해 주시기 바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467p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자원공사에서 친환경쌀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지역관계는 ‘06년도 10월에 물정책과에서 댐주변지역 사업신청을 받았을 때 앙성면 단암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물정책과에서 돼서 예산관계를 저희들 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쌀만 되고 다른 품목은 안 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예, 왜냐하면 단암영농조합법인회에 친환경완전미 도정시설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리고 466p 벼 저온저장시설은 어디에 해주시는 거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이것도 완전미 도정시설 또는 친환경 벼 인증면적을 10ha이상인데 대상지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10ha 이상되는데가 5군데 작목반이 있는데 그걸로 해서 대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464p 홍보용 쌀이 지난번 서울서 뵜을 때 많이 만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숫자가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2,000원씩해서 5,000봉지를 만들었는데 올 해는 3,500원해서 4,000봉으로 줄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작년도에 사실상 예산서 자체는 2,000원씩 했는데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3,600원에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래서 2,777봉밖에 제작을 못했어요.
○위원장 정상교
작년 예산서에는 2,000원 곱하기 5,000봉으로 돼 있던데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예산 금액은 그렇게 맞춰서 됐습니다만, 물량 자체가 2,777개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에도 5,000봉 신청을 했는데 1,000봉이 또 깎였어요.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p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가 금년대비해서 15억 7,2000만원이 적어 졌는데 공원부지매입에서 5억원이 작년보다 덜 섰고 산림휴양센터에 SOC지원사업이 6억 5,000만원, 가로수 신식이 1억 5,000만원, 산막 리모델링 1억 해서 한 15억이 금년보다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입니다.
도시공원관리미화원 7명에 대한 인건비 2억 3,313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351p입니다.
공원안내 및 청소인부임으로 4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6,76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공원제초인부임 탄금대공원 외 10개소에 2,39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2p입니다.
도시공원 전지인부임 733만 4,000원, 꽃묘생산관리인부임 8,960만원, 꽃길조성인부임이 2,220만원, 수목원관리에 576만원, 가로수정비에 1,680만원, 가로수 이보식에 508만원, 노원 및 녹지관리에 640만원, 조경수 전지 전정에 511만원, 쉼터관리에 9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53p 꽃동산 및 수벽관리에 640만원, 무궁화동산 제초작업에 320만원, 산재보험료 300만원, 가로수전지전정정비로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도시공원관리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4p입니다.
휴양림관리에 1,363만원, 운영수당에 있어서 계명산, 봉황자연휴양림에 일숙직 수당으로 2,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5p입니다.
임차료로 465만원, 연료비로 3,433만 9,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644만 1,000원을 각 각 계상했습니다.
356p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공원관리에 2,4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7p 휴양림관리에 2,406만원, 꽃묘장 관리에 684만원, 수목원 관리에 12만원, 꽃묘장 무인경비용역수수료로 168만원을 각 각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국화전시회 보조재료구입비 300만원, 무궁화전시회 출품작 운반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탄금대공원 입장료 수입분담금으로 2,400만원, 숲해설가 활동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휴양림 비상약품구입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8p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도시공원관리 제초제 구입비로 210만원, 도시공원 공중화장실 보수자재 구입비로 200만원, 휴양림 산막 및 화장실에 공기청정제 구입비 303만원, 방문객 쓰레기 처리용 종량제 봉투구입비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9p입니다.
꽃묘장관리에 있어서 종자, 하우스시설, 약재, 거름, 생산자재구입비로 6,7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관리로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p 노원 및 쉼터관리 제초제 구입비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숲해설가 양성교육지원비로 금년이 4번째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도시공원 토지매입지에 건축물 철거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토지매입보상금으로 10억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내 시설물 정비로 3,700만원, 도시공원 노후 파고라 설치 및 보수로 3,200만원, 어린이공원에 가로등 보수로 320만원, 봉방 3호, 4호, 5호에 대한 어린이공원 조성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1p입니다.
호암공원내 연산홍 꽃동산 조성에 2,000만원, 대가미공원에 농구장하고 족구장 정비하는데 2,000만원, 계명산 휴양림에 배수로정비에 3,000만원, 휴양림 시설물 보수로 2,000만원, 봉황자연휴양림에 진입로 재정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관리에 있어서 4,000만원, 가로수 이식 및 굴취는 달천로타리부터 충주역까지 사과나무가로수를 심어 놨는데 사과나무가로수 앞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 180본 이식하는 비용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원 및 쉼터관리에 6,000만원, 도시공원에 교통안전시설 차량방지턱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묘장 관리 2,000만원, 신니노선에 벚나무 가로수 보식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 꽃탑설치 3개소에 5,000만원, 교량 및 가로등 화분걸이대에 4,000만원, 수리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2p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원관리용 예초기 구입비 80만원, 휴양림 방문자 안내소 사무집기구입비로 400만원, 노원 및 쉼터에 예초기, 전정기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톱 1대 80만원, 꽃묘장에 이량성형기 26만원, 관리사 에어콘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탄금대공원 및 휴양림 주차장 차량훼손 배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6p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예찰원 1명 인건비 2,44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봉황자연휴양림내 밤나무시범포 관리인부임으로 49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7p 공공산림가꾸기 지도인부임입니다.
이 건은 559p에 나오는 공공산림가꾸기 250ha에 대한 인건비 2억 5,000만원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지도인부임 1명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비는 19명 894만 3,000원입니다.
공공산림조사단이라고 숲가꾸기 대상지를 조사하는데 3명을 사역해서 5,28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녹지관리단 운영은 공원녹지관리로 1명을 사역해서 연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1,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비 20만원입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는 30명에 대해서 1억 9,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진화자 조정수당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54명이 5개월을 사육하는 걸로 2억 3,5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8p입니다.
산림내 인화물질 제거사업은 2월에 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사전소각인부임이 됩니다.
292명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로 16명을 10개월간 사역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산불이 날 때는 산불업무를 하고 병해충에도 투입하고 산지정화에도 투입하는 산림사업에 풀로 쓸 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5,54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분들 교육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원이 2명 10개월간 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인건비 2,07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해충방제 지효성방제인건비 2,018만 4,000원, 속효성방재에 1,39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도로변에 고사목 제거인건비로 97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9p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인턴예찰원이라고 해서 3개월간 사역으로 34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조림이 93h인데 지도인부임으로 80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길조사원으로 4명 10개월간 사역토록 돼 있습니다.
5,83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관리원은 4명을 3개월간 개설된 94km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37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로 250ha에 대한 숲가꾸기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 5,016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9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0p 피복비로 390만원, 급량비 2,400만원, 임차료 390만원, 연료비 921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1p입니다.
공공예금및제세로 292만 8,000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밤축제 홍보물 제작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1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2p입니다.
임업인해외연수보상비로 1,5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84만 5,000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밤재배자교육 보상비로 40만원, 푸른숲 선도원 수련회 참석보상비로 150만원,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 신규교육 참석보상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는 산불제보자에 대한 보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산불진화유공자시상으로 60만원, 산불진화유공기관포상으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63p입니다.
제8회 충주밤축제 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숲가꾸기 활용 장비유지비로 518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작업도구 구입비로 1,400만원, 도시녹지관리단 운영비로 124만 5,000원 개인산불진화장비 구입비 2,150만원, 산불방지종사원 30명에 대한 근무복 600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 16명 피복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4p입니다.
조림이 끝난 다음에 표주제작비로 121만 1,000원을 계상했고 조림용 묘목운반비로 16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지관리지원비로 82만원, 솦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주입기 49대 147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88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65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산불진화차용 소화약제구입비 45만원, 일반해충 병해충 약제구입비가 500만원, 해충방제용품 구입비가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566p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에 동원된 인력 급식비로 425만원을 계상했고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시에 중독자가 발생될 시 보상비로 179만 4,000원, 산불진화자 출동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산림조합 운영비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숲가꾸기 예산이 1,379ha에 14억 3,59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67p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으로 문성 자연휴양림조성 2차년도 예산 14억 7,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휴양시설 보완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봉황휴양림에 계명산휴양림에 대한 시설보완사업비로 6억 9,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화수림대조성사업비로 975만원, 간이무선국 시설에 990만원, 산불진화진입도로 개설비로 1억 2,410만원,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90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억 3,774만 5,000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기초조사 용역비로 59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68p입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1,892만 8,000원, 수원함양 풀베기 321만 4,000원, 경제림단지 1개소 3,500만원, 조림지설계 감리비에 957만 1,000원,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1억 5,966만 9,000원, 비료주기에 291만 4,000원 큰나무 경관조림에 1억 154만 5,000원, 보호수 외과수술 1,l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69p입니다.
산림경영계획작성비로 5,094만 4,000원, 임도신설예산이 4억 8,695만원, 구조개량에 1억 2,200만원, 보수사업에 2,2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안보 하천리에 상촌개발이 후년에 들어 갑니다.
설계비로 1억 9,66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후수 주변정리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숲가꾸기 감리비가 7,000만원, 570p 산림휴양시설 조성감리비가 2,295만원, 임도시설 감리용역비가 94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64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1p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숲가꾸기 사업에 1억, 백두대간 주민소득 특화사업비로 3억 1,088만 6,000원, 밤 작업로 시설 113km에 1억 3,500만원, 밤 방재장비지원비가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572p입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사업비로 1억 7,757만 9,000원, 노령목관리 25ha에 1,292만원, 생산장비구입비 1억 550만원, 친환경 밤생산 지원비 1억 3,600만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2개소에 5억 115만원,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에 2억 3,8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밤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3p입니다.
큰나무 경관조림 정리작업비 31ha에 7,367만원, 경제수, 리기다, 맹아갱신, 수원함양조림정리 식재작업비로 8,69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화목겸용보일러 보급이 4대가 있습니다.
자본보조금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산불진화차 2대 구입비 5,000만원, 통계환경전산장비 구입비 128만 8,000원, 산림지리정보장비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4p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 동력천공기 22대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읍면동에 배치된 산불감시원에 대한 차량유류대 지원비로 2,0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밤나무시범포에 유기질비료구입비 480만원을 계상했고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산불진화에 투입된 민간인에 대한 치료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밤나무단지 진입로정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5p입니다.
보련산 등산로정비 4,000만원, 지등산 등산로정비에 4,000만원, 입산통제구역 표지판 설치 25개 500만원, 목계솔밭 보호를 위해서 휀스시설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밤포장재 제작비로 3,500만원, 친환경 밤포장재 제작비로 1,000만원, 밤선별기 4,700만원, 특화사업으로 소태 이평밤에 대한 지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임도관리 예초기 40만원, 컴퓨터 2대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
568쪽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이건 산을 묶어서 ha별로 하는 거에요, 한 나무를 보호한다는 얘기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소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내년도에는 산척하고 소태 국도변에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존사업을 하는 겁니다.
○신순철 위원
또 한가지 569쪽에 큰나무 경관조림하고 정리작업은 무슨 나무를 얘기하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큰나무는 70cm이상되는 잣 대묘하고 단풍나무나 벚나무 해서 흉고가 4cm이상되는 그러니까 어린 묘목이 아닌 큰 나무슬 심는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순철 위원
목계솔밭같은 것도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에 들어가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휀스를 쳐서, 소나무가 고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순철 위원
소나무 한 나무라도 보호하는 게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건 보호수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신순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357쪽에 무궁화전시회 출품작 운반비로 나와 있는데 어디로 출품을 하면서 운반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매년 8.15광복절 때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서 산림청하고 행자부가 주관이 돼서 무궁화 전시를 해요.
각 시군에서 몇 점씩 출품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꽃묘장에서 현재 분재식으로 해서 키우고 있어요.
그걸 그냥 트럭에 싣고 가면 바람을 타기 때문에 화원에서 쓰는 포장이 된 차량을 임차해서 끝나면 다시 싣고 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재연 위원
제가 거기 가서 한 번 봤는데 그러면 해마다 특이하게 키워가지고 나가시는 거에요, 했던 것을 출품하시나?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저희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해마다 다르진 않고요.
약간의 변형을 시켜서 대한민국지도가 나오는 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에요.
약간씩 변형을 해서 가져왔던 걸 잘 관리했다가 다시 재출품하고 그렇습니다.
○심재연 위원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575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밤포장제작비가 4kg, 2kg 별도로 돼 있고 친환경밤포장제 제작으로 4kg가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구분으로 해서 두가지 종류로 나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저희들 친환경밤 인증을 받은 농가가 7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재래농법으로 하는데 친환경밤에 대해서만 포장재가 별도로 만들어서 일반밤보다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포장재 디자인을 구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눠진 겁니다.
50%보조는 각각 똑같습니다.
○심재연 위원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어쨌든 소태밤이라는 쪽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소태밤하면 다 소태밤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을 박스를 보시고 사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밤을 보면 소태밤 하는데 속 내부를 열어 보니까 상한 것이 많이 들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게 없도록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태밤하면 그래도 널리 홍보가 돼야 되는데 박스를 열어가지고 그런게 나와가지고 문제를 삼은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선별을 잘 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도를 해서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 선별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 충주 소태밤이 다른데보다 가격을 더 받는 이유는 선별을 잘 한다고 그래서 서울에 인기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격면이나 소득면에 치우치다 보니까 선별이 제대로 안 된 농가가 혹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물류유통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는 가져오면 일단 전부 물에 띄어요.
밤을 물에 쏟아 놓으면 썩은 거나 뜨는 밤은 전부 제거가 돼야 되는데 일반농가에서는 물에 띄우는 작업을 안하는 농가가 더러 있어요.
여하튼 지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360쪽에 보면 도시공원 토지매입보상으로 10억 세웠는데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이건 교현공원, 호암공원, 탄금공원 주로 3군데가 되겠는데 장기적인 민원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계속적으로 진정을 내서 권고사항으로 들어온 게 있고 또 저희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원조성을 하는 부분 특히 호암공원에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생태공원 그런데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시군계 공원화 만드는 관계에 도비를 많이 지원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567쪽에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를 놓는다고 했는데 주사방법은 어떻게 놓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력천공기를 이용해서 나무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 구멍안에 약제주입기를 사용해서 고독성농약을 넣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몇 cm정도나 들어가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들어가는 길이는 한 3-4cm정도로 뚫고 구멍 수는 나무의 굵기에 따라서 굵은 나무는 숫자가 많고 작은 나무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게 기준표에 의해서 흉고직경을 재가지고 몇 개씩 뚫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보통 나무는 한 3-4군데 뚫나?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예, 3-4군데 뚫어가지고 약제를 주입하는 겁니다.
○곽호종 위원
그 다음에 572쪽에 보면 친환경밤생산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가지고 생산을 하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이건 제초제를 살포하지 않고 직접 낫이나 예초기를 사용해서 하예작업을 해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소독을 하면 안 됩니다.
소득을 안 할려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복숭아 명나방이 밤송이를 가해해서 벌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제소독을 안 할려고 보니까 방법을 포층등이라고 해가지고 산에 전선을 깔아가지고 등을 깝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그 등으로 복숭아명나방을 유인을 해서 잡는 일이 되겠습니다.
성페로몬 약제라고 해서 산에 설치해서 복숭아명나방을 유인을 해서 죽이는, 그러니까 농약을 쓰지 않고 벌레를 잡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효과가 괜찮아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예, 거의 99%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산림과학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휴양림이 몇 개소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계명산하고 봉황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문성 산림휴양센터 안에 1개소가 올 해 1차년도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완공되면 내년 가을쯤 가면 3개가 되겠죠.
○곽호종 위원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체육공원이나 등산로정비를 잘 해주시고 공원에 체육시설같은 것도 정비를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355p에 휴양림 예약시스템유지비하고 356p 휴양림 예약시스템유지비가 중복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게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삭감을 할려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탄금대공원입장료수입 분담금 했는데 지금 탄금대공원 조례로 시민들한테 입장료 안 받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97년도부터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매표원 4명을 배치했어요.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산주하고 저희 시하고 이익금을 나눠가졌습니다.
그러다 2004년 12월 4일자로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돈을 안 받으니까 산주한테 그동안에 돈을 2,000만원씩 주던 걸 끊기다 보니까 산주가 돈을 달라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탄금대공원을 저희들이 임차하는 방식을 통해서 산주한테 분담금으로 2,4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작년부터 줬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산주한테 준다 이 얘기죠!, 그리고 360p에 숲해설가 양성교육 지원 했는데 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숲해설가라고 해서 대상자는 저희 시민입니다.
시민 중에 양성하는 목적은 숲에 중요성 그 다음에 숲을 그 분들이 알고 교육을 배워서 일반시민들한테 교육을 하는 범시민 교육적인 효과면으로 4년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3번을 고육해서 150명을 배출했습니다.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양쪽 휴양림하고 탄금대공원에 배치를 해서 공원이나 휴양림에 찾아오는 탐방객을 상대로 숲에 대한 중요성, 숲에 나무, 야생화 이런 거까지 전부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교육을 어디서 담당하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교육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숲해설가에 보조를 해서 숲해설가협회에 주는 거죠.
○박인규 위원
그게 우리 충주에 있는 거에요?
그러면 탄금대 안내하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예, 그 분들은 문화해설가가 따로 있고 저희들이 배치한 숲해설가가 따로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나는 못 봤는데 문화해설가는 봤어도 숲해설가는 한 번도 못 봤어, 그 사람들 인건비 지원하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건 앞에 900만원 숲해설가 활동비 지원으로 계상했고 그건 기 교육받은 사람들의 활동비고 이건 4기, 4번째로 시민 대상자를 구해서 다시 교육을 시키는 교수들 강사비하고 책 만드는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봉방 3,4,5 있는데 우리 봉계는 몇 호가 되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건 여기서는 빠졌는데 3호가 현대자동차 역 앞이고 4호가 유성파크 옆에 거고, 5호가 천연슈퍼 옆에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먼저번에 제가 예산집행하기 전에 봉계어린이공원에 나무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봄에 심어 준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이전에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내년 봄에 거기 나무만 심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무를 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361쪽에 달천로타리부터 충주역까지 은행나무 이식 및 굴취인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저 쪽 달천로타리에서 마이웨딩홀 구간 거기도 과거에 은행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은행나무가 있고 뒤에 사과나무 가로수가 있으니까 은행나무 때문에 크는데도 지장이 있고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도 옮겼어요.
그래서 여기 역시 앞에 있는 은행나무를 옮겨놓고 회양목으로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휴양림이 두군데라고 했는데 운영비는 1억 5,000얼마고 수입은 1억 7,000얼마인데 인건비는 제외된 거 아니에요?
적자 운영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현재 운영되는 걸로 봐서는 인건비정도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시설사용료 받아가지고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산림종사요원 근무복하고 산림보호강화사업 피복비 우리 양복도 10만원 가는데 20만원씩 돼 있어요.
그렇게 근무복이 비싸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거기 안에는 옷값도 포함되어 있고요, 배낭을 사면 그 배낭속에 접는 갈퀴, 낫, 산불을 끌 수 있는 마스크라든가 이런 장갑이라든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메고 나가면 산에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비쌉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566p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가서 산림조합운영비에 46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산림조합도 지원을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농정과가 농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있나, 어떻게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 운영비로 460만원씩 지원을 해요 뭔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산림조합이 현재 운영이 경영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산림청에서 국비를 230만원 주면서 지방비를 50% 부담하도록 내시가 돼 있어서 확보한 겁니다.
사실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다 해봐야 460만원인데 큰 돈은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568p에 조림사업 조림지 설계감리비에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어디를 감리한다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조림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를 정해서 금년 10월부터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수종갱신을 하고 싶은 산주를 선정해서 그 산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설계용역비 그러면 설계가 된 다음에 나중에 식재할 때 다시 가서 그 설계대로 했나 안 했나를 감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나는 산을 가금면 루암리에 갖고 있는데 자유당때 ‘55년도에 구입했는데 한 번도 산림조합에 가입한 일도 없고 그냥 잡목이 들어서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제가 효율적으로 쓸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산림조합에서 접수를 전부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경영계획서를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산림청에서 보조받는 물량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껀 번지를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우리 말로는 가금면 루암리인데 산 몇 번지인지 모르는데 큰골이라고 그래, 산 이름이.
그리고 569p 산림경영계획작성 이걸 어디에 위탁을 해가지고 계획을 만들라고 하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이것도 산림청 보조사업인데 쉽게 얘기하면 산에 10ha이상되는 산림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가꿀거냐 그런 경영계획서를 만드는데 산림조합에 위탁을 줘가지고 산림조합의 기술자들이 산을 조사해서 10년간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573p에 산림지리정보장비구입인데 이게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GPS수신기라고 해서 등에 메고 산에 올라가면 산에 측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수림이 울창하고 그러니까 면적을 환산하는 거죠.
벌채를 한다 그러면 10ha중에 5ha를 벌채를 한다 그러면 측량을 해보기 전에는 면적을 환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이 장비를 이용해서 면적을 환산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지등산 등산로 정비 나왔는데 제가 풍수지리하는 사람들 얘기들어 보니까 우리 충주에 지등산, 천등산, 인등산 그건 세계적으로 우리 충주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역사적으로 굉장히 귀중한 보화같은 존재인데 이걸 연계시켜가지고 세계에서도 없다는데 그래 중국서도 풍수지리하는 사람이 굉장히 관심을 갖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명품화라고 할 까 명산화라고 할 까 이런 개발계획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아직까지는 산에 대해서 그런 계획수립한 건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충주MBC에 국장으로 있던 조준형씨가 그 얘기를 하는데 아주 굉장한 조예가 있더라구요.
그 양반을 초청해가지고 한 번 들어 보세요.
인등산, 지등산, 천등산 해가지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깊이가 있고 아주 풍수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거에요.
먼저번에 인등산, 지등산에서 산불감시단 세울려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 철로 말뚝을 박은 모양이대.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천등산이 국유림이기 때문에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그걸 세울려다 반대를 했던 거.
○박인규 위원
반대해서 안 됐다고 하더라구 그러니까 지등산이나 천등산이나 인등산 애착심을 갖고 있는 우리 고향 충주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이런데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전문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명산화 시키게 되면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계획수립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데는 농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산림녹지과는 그런 거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농정심의회 속에 임업분야에 대한 소 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정심의회 거기에서 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에 예산이 돼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거기도 산건위 위원들 넣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우리는 전부 네분 뿐이이에요.
○박인규 위원
네 분에 한 명만 넣어줘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351p에 금능공원이 중복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모르겠네요.
이거 중복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게 중복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곱하기 2회로 하지 말고 4회로 해서 하나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562p 기타보상금에서 산불진화유공자시상은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 위에 건 괜찮습니다, 진화자 보상은 괜찮은데 밑에 건 시상은 문제가 돼요.
한 번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 보시고요.
그리고 373p 산불진화차량이 종류가 어떤 차량인데 5,000만원인지 1대인가요 2대인가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2대입니다.
25인승 콤비버스 1대하고 봉고차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수송용이네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인력수송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별진화대가 30명이 있고.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10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제가 시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거에요.
여자들이 깜짝 깜짝 놀란다는 거에요.
그래서 여자화장실은 여자를 써야지 되느냐 이거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작년까지만 해도 여자인부 두 분을 고용해서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깎였어요.
그래서 지금 미화원 일곱분, 인건비가 없으니까 거기 청소하는 미화원 보고 담당구역에 있는 화장실은 청소를 하세요,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걸 개선을 해 주셔야 되잖어, 여자들이 깜짝 놀란다면 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예산을 저희들도 올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빠져 있는데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여자들의 인권사항을 깊이 유념해가지고 해주면 좋겠어요.
○위원자 정상교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명희
축산과장 박명희입니다.
2007년도 축산과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3p가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예산은 16억 3,280만원이 감이된 24억 4,4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된 주 원인은 2006년도 해양수산문화관 18억, 국비 15억, 도비 3억이 계상되었기 때문이고 2007년도 순수 축산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 7,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 가축전염병 의심축 발생 긴급방역인부임과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초소 인부임으로 32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1,206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은 5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4p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558만원이 계상되었고 임차료로 680만원, 연료비로 3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수송임차료가 160만원, 홀스타인품평회 출품축 수송임차료가 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직원들 국내여비 1,918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외국여비는 축산농가 해외연수보상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산농가 영농기술 참석보상비 한우경진대회 참가보상비에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6p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수당 유기동물치료 및 위탁사육비, 가축예방접종시술비, 한우개량등록비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소브루셀라병 채혈 및 보정비, 부정축산물 위탁처리비해서 1억 9,2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축산물소비촉진행사 및 축산단체지원, 바이오축산인체육대회 지원해서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7p가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소탄저기종저가 3,300두, 소전염성비기관염 2,400두, 소유행열 4,800두, 소아까바네 2,300두 돼지콜레가 37만두, 돼지일본뇌염 2,520두, 돼지유행성설사 1,900두, 개광견병 1만 4,770두, 닭뉴켓슬 부화장 1,100만수, 농가분이 1,073만 8,000수, 꿀벌응애류가 1만 2,700군, 꿀벌노제마가 1만 2,700군해서 1억 7,85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8p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을 액비살포지원이 80ha 1,200만원, 한우번식핵군조성이 1억 1,580만원,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이 4,350만원, 젓소산유능력검정이 1,760만원, 육우거세장려금 지원이 74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이 2억 5,380만원, 479p가 되겠습니다.
소 부르셀라 채혈보정비 국도비사업 7,400두 3,7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 3,1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로 925만원이 계상되었고 가축예방접종시술비 소탄저기종저 3,300두, 소전염성비기관염 2,400두, 소유행열 4,800두, 소아까바네 2,300두, 돼지일본뇌염 500두 해서 1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0p가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로 1,5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8개소에 9,67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액비저장소설치 지원 6기에 8,160만원, 축사송풍휀시설 보급이 510대 1억 200만원, 가축생균제 지원이 8,105만원, 한우수정란 젖소이식시술료가 130두에 650만원, 젖소번식장애컨설팅 사업이 830두에 498만원, 낙농헬퍼도우미사업이 80일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1p입니다.
돼지단독콜레라 혼합백신공급이 3,356만 4,000원, 양계자가발전기 보급이 12대 5,040만원,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에 3조에 1억 800만원, 조사료생산전용 트렉터 공급이 3대 1억 4,400만원, 고능력돼지액상정액 공급이 7,700두에 5,775만원, 이유자돈격리사육시설 보급이 5개소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소독약품 실시재료가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482p가 되겠습니다.
닭전염성F낭병 예방백신구입이 3,000만원, 소독실시기록부 및 제작 350만원, 가축방역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한우고급육육성개량사업 인공수정료가 1,000두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양계차량계근대 설치가 5대 2,500만원, 바이오여왕벌 품종개량사업에 300마리 3,000만원, 친환경축사환경개선지원 대형환기펜이 100대 2,000만원, 양돈사료통 인슐래드 지원이 150대 2,250만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생균제 100호에 5,000만원, 다음은 483p가 되겠습니다.
사슴다목적 동력운반차량 10대 1,750만원, 사각곤포장비 지원에 10대 8,000만원, 대규모답리작 호밀재배단지 조성 임차료 70ha에 1,800만원, 가축방역분무소독 지원에 1,500만원, 한우사료첨가제 지원으로 1,5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4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불법어구폐기물처리비가 약 2톤에 44만원, 국내여비 불법어업단속추진여비 5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시장배전국낚시대회 지원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5p가 되겠습니다.
양식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지원 3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수산종묘매입방류 국비사업으로 8만 7,000미 2,300만원, 치어매입방류 도비사업으로 2,145만원, 내수면인공산란장 설치 1개소 3,56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중에 충주호 어족자원조성사업 순수한 시비로 10만미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86p 어선 노후기관 교체사업으로 어업허가자의 노후어선을 교체 5호가 되겠습니다.
1,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
신순철 위원입니다.
476쪽에 민간인행사보조 부분에 바이오축산인체육대회 이거 작년도에도 1,000만원이었습니까?
○축산과장 박명희
작년도에도 1,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예산이 한 3,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축협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 1,000만원, 나머지 자담을 500만원정도 했는데 올 해 양돈협회에서 주최한 결과 한 2,800만원정도 소요가 됐는데 식사준비한 게 부족해가지고 1,500만원을 지원해 줄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산작업하는 관계에서 5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추경에 다시 500만원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철 위원
저도 그 때 행사에 갔다가 점심을 굶었는데요.
행사비가 부족해서 중간에 밥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구먼, 이건 더 예산을 증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이라도 해서 꼭 좀 살려 주세요.
○축산과장 박명희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
예산안에 대한 질문보다는 우리 해양수산박물관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텔레비전 봐서 잘 알고 그 다음 날 제가 국장님도 찾아가서 뵜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산업건설위원들 삼성코엑스, 양평, 63빌딩 일정도 잡아가지고 다녀온 끝에 이걸 반납하는 계기가 됐는가 반납된 이유.
○축산과장 박명희
민간인사업자가 자담 75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63씨월드, 삼성코엑스, 부산아쿠아리움에 공문을 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신청을 해주십사 하는 공문을 냈고 1차에 아무 응답이 없어 가지고 2차에 저희들 전자관보, 시 홈페이지, 시보, 도보에 다시 한 달간 여유를 두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12월 7일인데 최종적으로 삼성코엑스에서 설계와 시공권을 주면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예산회계법상 저희가 사업을 준다 안 준다 얘기를 못하는 문제고 실제 사업을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사업신청을 내주십사 했는데 그 쪽에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못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2004년도 12억하고 2005년도 18억 전체 35억이 확보된 상태인데 해양수산부에 포기를 하고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 축산과에서 30억을 가지고 도비와 국비를 보태서 내수면시험장있는 위치에 민물고기생태관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게 추진이 되면 당초 충주시에서 생각한대로 민물고기생태관이 되는 것이고 또 내수면시험장 내에 도에서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나 운영비는 시 부담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도지사님한테 건의도 드렸고 지금 축산과장님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는데 국비와 도비가 반납이 되면 불용처분을 하지 말고 도에서 민물고기생태관 쪽으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오 위원
우리 시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은 거 같은데요.
혹시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 국비 반납시기가 언제까지.
○축산과장 박명희
도에서 빨리 반납처리를 연내에 해줘야 자기가 잔여사업비를 가지고 민물고기생태관을 추진을 하니까 저희가 12월 7일 마감이 돼서 바로 해양수산부에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게 반납된 예산 30억을 가지고 민물고기생태관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오 위원
사실은 제가 좀 더 일씩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끝나고 나니까 제가 알기로 2차공문까지는 안 한 걸로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들어 보니까 2차 공문까지 하셨다는데 보니까 서울 쪽에서 민자 자본가들이 얘기를 듣고 신문지상에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인터넷 속에서 봤는지 2차 공모에 참여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금대 무술테마공원에서 하기로 자리가 되어 있었는데 자리만 장소선정을 변경만 해준다면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뒤 늦게 나타나서 제가 대화도 나눴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우리 신니면에 민자가 와서 하려고 하는 국제청소년학습이랜드 장소로만 옮겨주면 자기들은 이 사업에 손을 대서 사실 국제청소년들을 관람시키는 걸 통해서 흑자운영을 1년에 50억씩 낼 수 있다는 이런 확고한 신념들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봤을 때 우리가 반납이 안 됐고 혹시 반납했더라도 민자참여자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면 재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축산과장 박명희
지금 현재 사업도 포기한 상태고 도에서 해수부하고 관계 때문에 조율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최병오 위원
일단은 그렇게 됐다니까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 축산과 분야에서 과장님 좀 더 충주를 넓은 의미에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관점을 가지고 정책에 잘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476쪽에 축산물소비촉진행사 및 축산단체지원하고 바이오축산인체육대회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충주에 축협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에요 아니면 독자적입니까?
○축산과장 박명희
축산물소비촉진행사는 무술축제, 우륵문화제 이때 우유판촉을 위해서 200만원을 썼고 이번에 15일 날 계획하고 있는 닭고기 소비촉진행사 여기서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5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점심에 삼계탕 시식회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이오축산대회는 금년도에는 축협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우리 시에서 1,000만원 그리고 양돈협회에서 500만원해서 2,500만원을 갖고 했는데 지금 300만원이 적자가 난 상태고 또 참여하신 분들의 식사를 제대로 못 챙긴게 지금 잘못된 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순철 위원님이 축협과 시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와 체육대회 행사를 하면 풍족한 행사가 되도록 조언이 있어가지고 1회 추경에 한 500만원을 더 세워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축협하고 양돈농가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삼위일체가 되가지고 하는 거네요, 그리고 전국낚시대회 484p 시장배전국낚시대회지원이 있는데 지금 환경오염으로 낚시가 가장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왜 하나요?
○축산과장 박명희
환경오염을 시키는 건 낚시가 원인이 되는데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낚시베테랑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혀오염되는 게 없고 또 올 해 6월에 할 때 외지인들이 한 400명, 충주시에서 한 100명 해서 500여명이 참석이 됐는데 충주시를 알리는 홍보에 큰 계기가 됐습니다.
이건 좀 확대를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될 문제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어디서 낚시대회를 하는 거에요?
○축산과장 박명희
보조댐에서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로 인해서 충주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줍니까?
○축산과장 박명희
여관이나 식당이 많이 활성화 됐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1박 2일로 하는 거에요?
○축산과장 박명희
아침부터 하니까 전날 오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여관이나 음식점에 간접효과가 있겠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수면개발에 국도비로 세워 놨는데 시비를 많은 돈은 아닌데 지원을 해줘야 돼요, 산란장?
도 건데 시가 지원을 해요?
○축산과장 박명희
설명을 드릴께요.
첫 번째 재료비에 수산종묘매입방류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치어매입방류는 도비사업이고 충주호어족자원조성사업이 시비인데.
○윤범로 위원
아니 과장님 485쪽에 보면 내수면인공산란장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거 묻는 거에요?
○축산과장 박명희
지금 충주댐 수위가 산란기에 물을 빼기 때문에 물고기가 산란한 게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인공산란장은 부표를 띄어가지고 수면위에 고기가 산란을 해가지고 물이 빠지더라도 마르지 않게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충주호에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는 확대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윤범로 위원
내수면 자체가 충청북도 꺼 아니에요?
○축산과장 박명희
실제 수입을 보는 거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어민들이 소득을 보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480쪽에 축사송풍휀시설 보급 510대가 있고 482쪽에 친환경축사환경해서 팬이 100대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박명희
도비를 확보했는데 수요량이 모자라가지고 저희가 시비로 조금 더 세운 겁니다.
똑같이 50%보조인데 도비사업이 물량이 부족해서 시비로 조금 더 세운 겁니다.
○위원장 정상교
지금 양승모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작년에도 휀 가격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축산과장 박명희
이해를 가게끔 말씀드렸는데 1대당 40만원씩 계상된 거는 1대당 파는 가격은 28만원입니다.
저희가 40만원 지원해 준 거는 컴퓨터 제어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 되면 자동으로 환풍기가 멈추고 또 몇 ℃가 되면 꺼지는 자동제어장치가 있고 설치비를 포함해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작년대비해서 작년에 150대였는데 올 해는 510대나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축산과장 박명희
작년에 소를 했는데 이번엔 돼지, 닭까지 확대를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윤승로입니다.
2007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67억 8,000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87p 인건비 중에 기본급이 51명 1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장은 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8p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그런 항목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488p는 넘어 가겠습니다.
489p도 저희 직원하고 연관된 예산이라 넘어 가겠습니다.
490p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연구개발실 보조인부임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생활과학실습실 및 농산가공실 운영보조에 6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운영 관리인부임에 4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관리보조인부임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1p가 되겠습니다.
새기술실증시험연구운영 인부임이 1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4,100만원을 계상해서 1년간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 1억 5,100만원과 시책추진경비 8,900만원을 기본운영비를 편성해서 세항별로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8p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농민학습단체 도단위 중앙단위 참가피복비가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3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여비가 3,700만원, 농업기술방문지도 시책추진비가 300만원, 농촌진흥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농민상담소 지역특화작목벤치마킹여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습득 연찬회 및 교육행사에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읍면동 상담소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 되겠습니다.
499p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수수행경비로 직급업무추진비가 1,680만원, 직급보조비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p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900만원,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우수학생 4H장학금 지원이 2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2007년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비 240만원,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가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총액은 6,700만원 되겠습니다.
행사내역별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01p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단위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지도자교육 및 가정이벤트 참가보상이 150만원, 도단위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참가보상이 150만원, 전국생활개선회 한마음 참가보상이 150만원, 4H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에 100만원, 4H교육훈련에 120만원, 4H중앙경진대회 참가보상 30만원, 4H지도사 연찬회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502p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보상에 1,300만원, 친환경농업특별교육 급식보상이 300만원, 7프라이드 특별교육 급식비가 25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에 생활개선하고 농촌지도자 각 읍면동에 1,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생활개선특화사업 지원이 500만원, 농촌지도자 특화사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3p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500만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경영상담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농업기술보급 정예화추진 인부임이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504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 교육입니다.
교재대가 1,900만원, 품목별 농업인교육 임차료가 12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강사수당이 20만원, 정보화교육에 6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05p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료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지 정보지 지원이 58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성화 지원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교육에 따른 여비 500만원, 농산물소득조사추지여비가 14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는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6p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시험연구비로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지원비가 1,000만원, 향토음식자원화사업지원 연구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교육에 급식보상이 1,500만원, 품목별 농업인교육에 180만원, 농산물소득조사 농가보상비가 16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7p가 되겠습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현장교육 참가보상이 30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 급식비가 13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성화 현장교육 지원이 450만원, 농촌 도농 소비촉진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참가보상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에 300만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금가, 산척 기존 설치돼 있는데 300만원, 엄정 토산에 1,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508p 동량사천에 교육용으로 50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 1개소 40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 모형 2형에 400만원 총 8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및부대비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연구활동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친환경바이오농업센터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중앙예산부처에 특별업무보고를 해가지고 국비 4억 8,000만원, 시비 4억 8,000만원을 부담해서 과학영농실 현대화시설 개선과 최첨단 장비를 구입해서 바이오농업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저희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향토음식자원사업비에 6,000만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에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9p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기존 사업에 2년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가, 산척해서 1억 5,500만원, 엄정 토산에 3,000만원, 동량 사천에 4,5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만원,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 보급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연구활동비 5억 1,000만원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중앙부처에 특벼보고를 해서 국비 4억 8,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최첨단 장비를 사는 걸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 장비보강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0p 빔프로젝트 1,500만원, 홍보장비 1,000만원, 전자칠판 1,000만원,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새해영농설계비 150만원, 우수농산물 전통음식조리가공 교육재료로 180만원, 지역축제시 농산가공발표자료 240만원, 읍면동생활개선회 현장교육재료비 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511p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농산물가공시험연구비에 200만원, 청사 정원 야생화 및 약초재배 시험연구포 조성에 500만원, 농민상담소장 지역특화작목 개발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각 상담소별 상담소장들 재량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입니다.
학교4H 과제 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시범사업에 2,000만원, 영농4H과제 활동지원에 1,200만원, 농작물 선별작업장 시설개선에 2,000만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에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12p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에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읍면동 농민상담소 집기구입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p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예치금액이 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1,300만원정도 보고 지출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증감 140만원은 다시 적립을 해서 2007년도말 전문인력육성기금이 3억 6,500만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영농4H회원 농축산유통 신문구독료 60만원, 농촌지도자 현장체험교육 참가 150만원, 농촌지도자 도단위 화합한마당행사 참가보상에 100만원, 4H 3대 행사에 62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써 생활개선회 전통문화계승 활동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502쪽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보상 우리 전문위원님이 알아 봤는데 그거 하고 506쪽에 새해설계교육 급식보상해서 1,500이 또 잡혀 있거든요.
중복된 거죠?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인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3p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7프라이드 농산물시험장 운영관리인부임이 740만원, 유리온실 자동화하우스 관리보조인부임이 628만 3,000원, 일반운영비에 기술보급사업 시군평가회 서류유인, 기술보급사업 표찰, 들녘별 초기병해충 현수막, 병해충방제 정보지 유인, 마을앰프방송 엽서제작해서 932만 5,000원입니다.
514p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이 75만원, 농기계순회수리 공구구입이 150만원, 농기계수리용 장갑구입 120만원, 기술보급과 프린터, 토너, 드럼 교체가 185만원, 급량비입니다.
기술보급사업추진 특근자 급식비가 200만원입니다.
연료비입니다.
농기계공작실 유류대 센터내 시험연구포 유류대 311만 3,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장비유지비가 48만원, 시험연구포 장비유지비 240만원, 훈련용 농기계 유지비 보수해서 504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08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 농산물품평대회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 현판제작 200만원, 기술보급사업 홍보유인물 및 현수막 제작이 1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농사기술개발 및 시책추진여비가 350만원, 기술개발 벤치마킹 여비가 132만원, 농산물품평대회 참가여비가 115만 5,000원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 기술보급과 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보급과 시범사업 평가회 및 교육보상이 240만원, 보급과 사업 농업인교육 및 참석보상이 78만원, 소득작목 충북농산물 품평대회가 210만원, 축산연구회 참석보상이 135만원입니다.
516p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우리꽃 보급 및 전시회 지원이 200만원입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및 수도시험장 운영보조인부임이 651만 8,000원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및 수도시험장 관리작업인부임이 222만원입니다.
517p입니다.
토양검정실 및 토양지도구축 운영보조인부임 32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농가경영컨설팅교육, 교육교재, 사무용품, 특별강사수당, 일반강사수당해서 255만원입니다.
518p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및 수도시험장 운영임차료가 1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농가경영컨설팅 및 벤치마킹 추진여비가 320만원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농기계 교육훈련재료가 72만원,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재료가 1,00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운영재료가 50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및 수도시험장 운영재료가 226만 2,000원, 토양검사실 운영재료가 330만원입니다.
519p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에 480만원입니다.
농기계교육훈련 급식보상이 12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이 1,500만원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이 3,304만 8,000원입니다.
민간자본적이전입니다.
딸기 로열티 대비 우량육묘생산시범이 2,000만원입니다.
520p입니다.
가축방역 생력화시범사업이 1,600만원입니다.
비닐하우스 안개제어시설 시범이 360만원입니다.
지하수 철분제거 및 이온수 공급 시범이 900만원입니다.
고추 수량감소 핵심 병해충 방제시범이 300만원입니다.
여름철 수태율 향상을 위한 난방시설보급 시범이 240만원입니다.
양계 환기시설개선 시범사업이 36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농기계교육훈련 장비구입이 6,220만원입니다.
병해충종합진단실 운영이 20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장비보강이 250만원, 토양검정실 장비지원이 100만원, 토양검사실 운영장비가 250만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농산물품평회 재료 100만원, 시험연구운영비가 1,100만원, 7프라이드 농산물 시험장 운영재료가 512만 5,000원입니다.
농업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이 2,000만원입니다.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공급시험 재료구입이 3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에서 과학영농실 초자 및 시약이 100만원, 토양검정실 시비처방 실증시험연구가 800만원 523p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발효 적응시험이 솦잎추출액 외 7종에 4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 친환경 기능성쌀 생산단지 활성화 4,410만원입니다.
친환경단지 고품질 유통시설이 8,400만원입니다.
친환경 노력절감 장비지원이 7,000만원, 특화작목 고구마 연작장애대책시범이 360만원, 친환경 볍씨 온탕소독기 공급시범이 420만원, 벼채종단지 장비지원이 2,800만원, 친환경쌀 생산 토양환경개선시범이 1,960만원, 지역특화작목 감자단지 우량종서지원이 1,890만원,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사업 종서지원이 980만원, 고품질쌀단지 수용성규산 확대시범이 1,440만원, 특수미 안정적 생산단지 조성이 2,400만원입니다.
524p입니다.
고구마세척시스템 보급이 1,400만원, 양봉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봉보급시범이 2,400만원, 가축혹서기대책 및 증체향상을 위한 환갱개선시범이 1,500만원, 가축질병예방 에어쿨 보급시범이 3,600만원, 토마토 선별 자동화시스템 도입이 5,000만원, 바이오 기능성 방울토마토 시범이 300만원, 고추 친환경재배 연작장애 경감시범이 1,000만원, 고추 병해충방제 전면피복이 900만원, 침환경딸기재배단지 조성시범이 2,450만원, 오이덕시설 개선이 480만원, 바이오기능성 농특산물 개발시범이 2,100만원, 친환경느타리버섯 연작장애시범이 3,000만원, 엽연초 대체작목 친환경 더덕재배 1,800만원, 친환경미생물 발효퇴비사 설치 4,200만원입니다.
525p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기술보급과 칼라프린터 300만원, 농기계현장수리기술서비스 차량구입이 2,500만원, 농기계현장수리기술서비스 장비 및 공구구입이 500만원입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심의예산서를 저희한테는 상당히 오래전에 와가지고 거의 다 검토가 끝나고 설명만 듣는 상태인데 기술센터는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한심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설명하는게 전부 다 100단위에요.
5,000만원짜리 하나 넘어가는 게 없어요, 항목별로 보면.
진짜 다른 과는 보면 억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센터는 진짜 농촌 뒷받침하면서 예산이 빈약해요.
소장님 남으신 임기동안 큰 프로젝트 해가지고 멋있게 몇 백억짜리 할 의향 없으세요?
100만원, 200만원 맨 그런 거에요.
분량이 50쪽에 달 하는데 큰 덩어리가 없어요.
소장님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지금 윤범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지적을 해주신 거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특성이 어떤 큰 사업을 하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범적으로 농가가 따라올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험장같은 걸 확대할려면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자꾸 시범적으로 몰아 부치니까 저희한테는, 그리고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걸 거쳐야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사실 사업비는 시범사업으로 위주가 되고 또 국도비도 그 쪽으로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비율을 자치단체에서 할 때도 그 쪽으로 하고 우리가 사업을 전개를 하면 농정국에 줍니다.
특히 고추전면피복재배니 그 외에 축사개량사업이니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견을 모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공 들여서 하는 건 기술센터고 생색내는 건 농정국이 돼선 안 되는 거죠.
뭔가를 해가지고 이건 진짜 기술센터가 연구개발을 하더라도 어떤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공유재산이 됐던 뭐가 됐던 해서 올려요.
올리면 이쪽 산업건설위원 쪽에 있는 분들은 기술센터나 농정국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어떻게든 예산을 더 도와드릴려고 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면 3개 과를 봐도 100만원, 200만원 이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교육쪽에 치중하다 보고 또 시범사업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농정국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이 대단위 무슨 수리시설을 한다거나 무슨 큰 APC사업을 한다거나 FTA사업을 한다거나 이러면 범위가 커지고 그런데 저희 입장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소장님 시간이 지나니까 구태의연하게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소장님 계실 때 뭐 하나 특출나게 의지를 가지고 하나 해 보세요.
저희들도 힘 닿는데까지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윤범로 위원에 동조하면서 기술보급과 결과적으로 농촌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기술보급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 하라고 거창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먼저번에 업무실적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농협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트렉터도 3,800만원짜리를 산다고 했는데 정말로 농촌의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바로 농사를 지어달라 이거에요.
농촌인구가 노령화가 됐는데 그보다 더 큰 프로젝트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농촌에 영농기술단 기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농사짓는 거 반이상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문제는 바로 농업기술센터와 농협하고 농정국하고 삼위일체가 되가지고 한 번 획기적으로 충주에 이렇게 노령화되는 농촌을 위해서 직접 농사를 지어준다 그거보다 더 큰 프로젝트 있습니까?
그 거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농정국에 농정과 거기도 동의를 했어요.
그래 농협도 동의했단 말이여, 기술센터 동의해가지고 농정심의회가 있잖아요.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국 우리 충주농협 나는 다른 면 단위 농협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충주농협은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거 한 번 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이상입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500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를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저 역시 여기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007년도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비가 농촌지도자 지도교사 4H회원으로 나와 있고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위치에서 누구를 보내는 건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지금 대상자 선정은 안돼 있습니다.
이건 도하고 중앙에서 추진하는 거기 일환으로 저희들이 매년 1명씩 계획이 내려오고 금년도만 여성농업인이 도에서 추진을 못해가지고 올 해만 안 왔고 계속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상한 겁니다.
○심재연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기술원 쪽에서는 시군회장들에 한 해서 되는 거 같은데 진흥원에서 예산이 안돼 있습니까?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도비가 50%가 내려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비만 세워놓은 겁니다.
○심재연 위원
그러면 시비로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를 240만원 1명으로 돼 있어요?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이건 240만원은 유럽가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농촌지도사 지도교사 80만원은 50%가 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동남아 쪽으로 가는 걸로 계획이 잡힌 겁니다.
○심재연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갔으면 올 해도 그 한사람 혜택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대상은 아닙니다.
○심재연 위원
대상자는 아닌데 그렇게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예,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여기 생활개선연합회장이라고 해서 회장이 가는 건 아닙니다.
○심재연 위원
글쎄 유럽가는 걸 도에서 50%를 지원해주면 지금 여기에서 240만 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현재 이거 240만원은 시비만 확보한 거고 지금 위에 80만원은 도비가 붙는 사업입니다.
○심재연 위원
그러니까 밑에 240만원이 1명에 한 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시비로만 가는 겁니다.
○심재연 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시군회장들이나 저기에는 도에서 예산을 무조건 다 세워가지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된 사업은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하시고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240만원 돈으로 수료돼서 간 사람이 또 가고 간 사람이 또 가고 이런 절차가 없고 제가 이걸 가지고 건의한다는 것은 좀 모순된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번 해외를 나가는 건 거의 3년에 한 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역시도 기술센터 쪽에서는 제지방법이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아서 자꾸 저희가 여기 의회에서 지적되는 것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자꾸 지적이 되는데 다시 보완하실 저기는 없습니까?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대상자 선정할 때 지난해나 금년에 갔다 온 회원이 안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재연 위원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확보를 합니다.
○심재연 위원
지금 봤을 때는 2개 시군밖에 안돼 있다고 했는데.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금년만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 계획에는 지침이 아직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았는데 구두상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심재연 위원
만약에 또 충청북도 관내 시군단위에서 예산이 안 서 있다면 또 올 해같은 단위로 쓰실 생각은 아니신가요?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글쎄 그건 저희들이 명목이 분명치 않으면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심재연 위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24쪽 토마토 선별 포장이 어디 면으로 나가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인
토마토 선별이 신청을 받아서 할 건데달천동에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526p 먼저 인건비가 1억 700만원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과나무가로수에 관련된 인건비가 약 7,0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7,000만원 중에서도 지킴이 인건비가 한4,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관리하는 인건비가 1,200만원정도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박인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병해충방제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게끔 조치하겠으며 또한 남는 시간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저희 센터에 총액경비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난해와 거의 같게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506만원하고 급량비가 176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528p입니다.
연료비는 시험장하고 관리사에 87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72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주년 기념행사로 심포지엄을 하게 되는데 교육교재 200만원, 강사료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현수막하고 평가자료 유인에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9p입니다.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50만원 돼 있고요.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과수재해예방시설 보급이 1,5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품질고급화생산단지 육성해서 탑푸르트단지에 지원해 주는 건데 한 단지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다음에 고품질안전과실생산 핵심기술지원사업이 1개소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퇴치시범사업이 600만원, 다음 과원 기상재해피해방지 시범도 위에 과수재해예방시설 보급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으로써 도비사업에는 40% 자부담이 있습니다.
다음에 복숭아생력화단지 조성은 1개 단지에 2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석회보르드액 제조기를 1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531p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재료비입니다.
사과나무가로수 관리에 병해충방제라든지 석회, 비료, 봉지해서 95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원예치료 온실 관리운영에 100만원, 다음에 복숭아시험장관리에서 병해충방제하고 묘목, 퇴비 구입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기획단 운영이 2,5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건 저희 직원들이 어떤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거나 연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친화형 토양관리체계 시험연구는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2p입니다.
과수생력화재배기술 개발시험이 1,200만원, 병해충발생 예찰 및 저농약방지시스템 개발연구가 1,000만원, 충주사과 품질차별화 연구에 800만원, 수출유망작목 및 웰빙원예농산물 상품화연구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시험장, 과학관 안내판 설치를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험장 퇴비장 설치에 500만원, 과학관 유지보수에 1,000만원, 가로수 원두막 유지보수 5동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533p입니다.
복숭아생력형 지주시설 시범사업에 2개소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고품질 수형개선사업에 720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복숭아음서선별기 한대 구입하는데 80만원이고요.
과학관 과일자판기 1대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일자판기는 1년에 한 8,000명정도 방문을 하는데 가족들끼로 오는 방문객이 많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고 전혀 먹지도 못하고 둘러보고 가니까 좀 아쉽다 그런 생각에서 충주과학관에 오면 충주사과를 맛 볼 수 있다 그런 뜻도 있고 충주과실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살려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
530쪽에 복숭아생력화단지조성해서 1억 2,000만원, 이거 어느 단지로 가는 거에요?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금년에는 앙성면에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노은하고 앙성에 같이 경쟁이 됐었는데 우리 충주에 복숭아 단지가 노은도 있습니다.
노은 자체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요구해서 노은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신순철 위원
그리고 533쪽에 복숭아생력형지주시설 시범 이건?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신순철 위원
이것도 단지로 들어가는 거에요?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아닙니다.
○신순철 위원
개인농가로?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예, 그렇습니다.
○신순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가로수 사과나무를 사과연구원이 하지 않고 일용인부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과연구원은 전문적으로 거기에 열중할 거죠?
그렇게 되면 사과농가들에게 수익을 많이 주는 거죠?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예.
○박인규 위원
그리고 하나는 2006년도 시험연구결과가 어떤게 있었어요?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추진해온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그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농가에 보급시켜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나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계속사업이니까 단기간에 끝나는 건 아닐테고 장기간에 걸쳐서 할 텐데 그동안에 성과를 물어보는 거에요.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사과품종을 우리 충주만의 고유품종을 만들었다는 거 하고요.
또 나머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보고서 쓴 것을 한 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 건 우리 산업건설위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하면 좋잖아요.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농민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소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단체가 30여가지 이상 여러 가지 모임도 많은데 이런 건 축소를 두가지를 묶어 주고 그렇게 해서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을 어디서 합니까, 농정과에서 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그런데 단체를 조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곽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직은 새마을운동이 1970년에 생겼습니다.
그거 이전에 1947년도에 거의 태생이 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을 저희 입장에서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터 도로 시군으로 다 연계된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조직을 통폐합을 시킨다거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곽호종 위원
물론, 관변단체 전부 그런건데 조령모개라고 법도 아침에 안 들어왔다 저녁에 고친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법도 고치는데 너무 단체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한 번 건의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굉장히 염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대화사업에 기여한 걸로 치면 농촌지도자가 원래는 농촌자원지도자입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그 분들한테 교육이다 무슨 견학이다 이래가지고 보상금 쪽으로 계상이 됩니다만, 과거에는 스스로 회비를 내가지고 했던 조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전통하고 역사를 따지고 보면 새마을운동의 밑거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4H같은 경우는 1958년도에 야영교육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이미 새마을운동보다 12년전에 사회교육사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건데 앞으로 저희들은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이거든요.
그런 건 앞으로 정부시책하고 맞 물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곽호종 위원
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단체는 몇 개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저희가 농민학습조직체라고 해가지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조직을 하는 게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4H회가 있습니다.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서울에 사과나무식재를 어디서 하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죽어있는 사과나무가 꽤 여러 그루라고 돼 있는데 확인 안 해 보셨죠?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애초에 심을 때 동사된 나무를 여러 그루 심었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새로 식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언제까지 우리 충주시에서 해야되는 건지 그것 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우선 동해피해받은 나무를 옮겨 심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지난해에 벌써 죽었어야 됩니다.
지난해에 꽃도 펴가지고 꽃길걷기도 했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꽃길걷기 했습니다.
그정도가 됐었으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또 한가지 관리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가을에 사과따기행사를 끝을 내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거기 충주사과나무길이라고 돌에 새겨가지고 앞에 놨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신경을 안 쓰고 놔뒀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 봤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름도 안 가서 이름만 있지 사실 나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기 때문에 지금도 한 명이 갑니다.
무슨 병해충방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비를 한다든지 적과를 한다든지 그러면 미리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해가지고 관리공단에 사람을 내보내 달라 아니면 방제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지시를 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실이 맺는 시기가 쫌 빠른 나무 아닙니까?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아닙니다, 조생종이 아니고 후지계통입니다.
만생종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후지인데 후지 중에서도 원래는 늦게 수확하는 걸로 심었다는데 사실은 서울시민들이 따 가서 그런지 몰라도 들리는 말에 의하면 빨리 되는 부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두가지 품종을 심었습니다.
빨리 된다는 얘기는 후지계통에서 한 열흘정도 빨리 되겠죠, 그러니까 열흘 빨리 된다고 해서 과일을 따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고요.
또 한가지는 홍옥 중생종을 심었거든요.
홍옥을 심은 것은 후지만 심어 놓으면 결과습성에 의해서 꽃가루가 없으면 단일품종을 심었을 경우에는 잘 착과가 안 됩니다.
수분수형으로 홍옥을 심은 거고요.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지금 거기 수확하는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10월 20일에서 30일 사이요.
○위원장 정상교
저희가 11월에 서울 사과나들이를 갔는데 그거하고 안 맞더라구요.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충주도 마찬가지인데요.
11월까지는 사과를 안 둡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결국은 사과나들이를 앞으로 당겨야 된다는 얘기네요?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추이가 금년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또 착색이 안 됐기 때문에 끝까지 두는 농가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특이한 기상 이런 조건하에서 늦어진 거지 충주도 마찬가지고 10월말로 보셔야 됩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결국은 나들이 행사를 10월말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나들이 행사는 보통 11월 10쯤 가는데요, 원래 나들이가 그걸 겸해서 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사과가로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런 걸 몇 사람한테 접했는데 사과가로수는 홍보나 어떤 외지의 관광객 찾아오는 사람들이 보게끔 만들어 놓은건데 어느 수확기가 되면 사과를 다 따 버리잖아요.
사과따기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에요.
사과는 그냥 땅에 떨어지더라도 끝까지 놔둬야지 그걸 따기 행사를 할려면 차라리 과수원을 빌려서 하라 이거에요.
가로수의 기능은 그대로 볼거리를 유지하게 놔둬라 이거에요, 말라 비틀어지더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윤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과실수 같은 경우는 수확기가 있거든요.
수확기를 넘겨서 더 오랫동안 보관을 하게 되면 저장양분 자체가 과실로 인해서 많이 소모가 됩니다.
○윤범로 위원
나무가 피해를 본다는 거에요?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예, 만들어지는 꽃눈 자체가 꽃도 안 필뿐더러 달리는 과실 자체도 그 다음해는 굉장히 약해 집니다.
이걸 그냥 다 놔둔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무 관리가.
○윤범로 위원
사진작가들이나 지나가는 관광객이 보고 그렇게 카다로그 홍보물에 있는데 나중에 본 사람이 와서 보니까 사과가 하나도 없다 이거에요.
다 따 버렸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같으면 과장님 말씀들어서 이해를 하지만 그 양반들은 모른다 이거에요, 그 내막을.
그러니까 놔둬야 된다 이거에요.
가로수의 기능을 해야 된다 이거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생종 홍옥같은 경우도 오래 둬라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가을 추석 때 늦을 경우에는 그 때까지 두기도 사실 어려웠었는데 그렇게 두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꽃이 안 피거나 달리는 과실 자체가 아주 시원찮습니다.
○윤범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위원:8인 |
정상교곽호종박인규신순철 |
심재연심재익윤범로최병오 |
○출석공무원:8인 | |
농정과장 | 이준호 |
친환경농산과장 | 김정식 |
산림녹지과장 | 한경식 |
축산과장 | 박명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 권오식 |
기술연수과장 | 윤승로 |
기술보급과장 | 신동인 |
과수연구과장 | 홍재성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정상교 |
간 사 | 양승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