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회의록 > 제111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14 목요일)

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4일(목) 11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게획안

3.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3.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개회)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3.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어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태성

전문위원실 직원 김태성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하신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경제과 소관 전통시장러브데이장바구니제작 건 외 61건에 대해 56억 7,081만 5,000원을 삭감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 200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일괄해 설명하시되 3회 추경예산 중 삭감하는 부분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당초예산 예비심사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36p에 전통시장러브데이장바구니 제작하는 문제인데 이건 충청북도 경제특별도를 지향을 하면서 4대 목표 중에 재래시장 활성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월 1회 유관기관하고 재래시장 장보기행사 이런 걸 추진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책들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소비자단체나 유관기관 지금 하나투어에서 추진하고 있는 팜투어 수도권 관광객들한테 나눠주는 걸로 계획을 해서 약 1,000개정도를 제작할 계획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 재래시장을 널리 알릴 수 있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충주시 우수상품 홍보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지역특산품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충주시 지역제품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국내외 바이어하고 일반 소비자들한테 충주시 소재 지역상품을 알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영어하고 일어, 한국어로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책자에는 34개가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약 100개사 정도를 확대를 해서 코트라를 통해서 세계 20여개국 무역관련 유관기관이나 해외 바이어분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고 또 국내 바이어에 대해서 우수상품 전시장에 책자를 비치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또 국내박람회나 상품판매점, 전시회 이런데 참여를 해서 국내외 마케팅 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작은 돈으로 만들다 보니까 34개 업체뿐이 못 넣는데 금년도에는 영세 중소기업 위주로 마케팅 차원에서 약 100개정도의 회사상품을 게시를 해서 다방면으로 마케팅 자료로 써 먹을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도 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충주시우수상품전시판매장에 쇼핑백을 제작해서 500만원 올린 게 있습니다.

과에서 유인물을 만들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 우수상품판매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에 있고 하나는 서울동의보감타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터미널은 당초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매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터미널에서 자력으로 매장을 만들고 서울에 있는 동의보감타워도 기업인들이 일부 자기들 돈을 영치를 해서 판매장을 만들어서 공영버스터미널같은 경우에는 월 한 2,500만원정도 또 동의보감타워 내에 있는 건 약 월 1,500만원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쇼핑백을 만들어 지원해 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문제도 지역의 영세기업들을 지원하고 지역의 상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제작비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36p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국가균형발전법 29조하고 시행령 33조에 의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지역균형발전 중요사항을 협의 조정하거나 혁신과제, 균형발전과제를 발굴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 현재 30명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2년인데 저희 충주시에 구성된 것을 보면 2005년 3월 18일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두분하고 공무원들 2명, 변호사 1명, 교수 9명, 연구원이 1명 또 기업체에서 3명, 방송계, 공공기관에서 각 1명씩, 비영리단체에서 2명, 정당이 1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 2회정도만 회의를 하는 걸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거기 때문에 법적단체라서 여기도 회의참석수당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5번정도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박람회나 해외상품판매점 이런데 통상업무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비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500만원 있었는데 사실은 2006년도 마케팅 실적이 있습니다만, LA비즈니스하고 홍콩, 중국 이 때만 500만원갖고 지원했고 나머지 중국 하얼빈이나 나간 건 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업체에서 부담을 받아서 나가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항이고 가급적이면 예산지원을 해서 최소비용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보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 문제도 심도있게 예산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37p 재래시장상인 의식교육하고 중소기업인 참석교육보상이 있습니다.

이건 집합교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인같은 경우에는 도 교육원에서 집합교육을 하고 재래시장 상인도 도 교육원이나 이런데서 집합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실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삭감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에 538p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지원 충주대학교하고 지역혁신연구센터 건국대학교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 충주대학교에 5,000만원씩 돼 있습니다.

이건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하는 문제는 2005년도 6월에 사업이 책정이 되면서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정부하고 충청북도하고 충주시하고 충주대학교하고 기업체하고 상호 출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협약을 2005년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은 총 31억 5,000만원이고 연간 10억 5,000만원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IT, BT 융합기술개발을 기반으로 해서 충주첨단산업단지 및 충북 북부권에 지역혁신 연구크러스터로 성장을 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쪽에서도 의회에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여의치 않아서 설명을 못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일부 지원해서 지역에 어떤 클러스터나 연구나 이런 기능들이 활발히 됐을 때 지역 산업의 기초적인 여건이 만들어 지는 거 아닌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건국대학교에 지역혁신연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단계 사업을 2003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2006년도 2월 28일 3년동안 추진했고 2단계로 2006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2006년 1월에 협약을 해서 전체사업비 52억 5,000만원입니다.

연간 사업은 17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정부하고 충청북도하고 충주시하고 충주대학교하고 기업체하고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지역의 연구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예산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약속했던 사항이 이행이 안되면 이 사업을 중앙에서 평가할 때 감점요인이 됩니다.

학교에서도 이 예산이 꼭 서야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충주대학교 건은 지원기간이 2006년 6월 1일부터 2010년까지 4년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6년 3월 23일 협약을 통해서 사업발주가 됐습니다.

전체 142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 건데 연간 35억 7,000만원을 정부하고 충청북도하고 충주시하고 충주대학교하고 협약이 돼서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충주대학교가 중심대학으로 돼 있습니다.

충북대학교가 협력대학으로 돼 있어서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저희 자치단체하고 정부하고 도하고 협약이 돼서 추진되는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학교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38p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기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대로 다시 시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투자보조금 지원 921p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투자보조금으로 동화약품에 대해서 3억을 계상해 놨던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건 전반적으로 동화약품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이전기업재정지원예산반영계획이라는 유인물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동화약품이 2005년도 12월에 저희들하고 충주이전을 추진해서 토지분양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1,150억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의향 됐었고 입주계약을 2003년 9월 17일 했고 건축허가를 12월에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2월에 공장을 착공하는 걸로 해서 2008년 1월에 준공예정목표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약품에 대한 프로필은 제가 설명을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거로 생각을 합니다.

뒷장에 투자보조금입니다.

투자보조금이라는 건 저희 충주시 기업및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에 따라서 건축비나 시설장비구입비나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보조금의 지원범위는 20억이상 투자시 초과금액의 3%범위내에서 시도 지원조례로 정하는데 저희 시는 3억, 도비는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한 걸로 조례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보조금을 제대로 줄려면 33억 9,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걸 투자액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투자보조금 분담액을 보면 국비가 5억, 도비가 2억, 7억은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시비를 3억을 부담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하는 겁니다.

시비 3억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입지보조금이 다시 설명이 되겠지만 10억 4,1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건 토지분양가에 할인을 해가지고 20억 8,300만원 중에 50%만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토지가를 할인해서 혜택을 준 거고 도에는 이 때 도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예산을 못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못 받고 국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입지보조금도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동화약품에 대한 투자보조금이 시비는 3억, 도비는 2억, 국비는 5억해서 전부 10억이 됐고 국도비는 10월에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에 계상을 했던 거고 국도비가 지원되면 메칭펀드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을 꼭 반영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동화약품에서 투자가 진행되면 일정하게 건축이 완공된다든가 이랬을 때 투자액을 계상해서 거기에 맞는 비율로 따져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비심사에 대한 소명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2p가 되겠습니다.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5,000만원은 충주대학교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1억입니다.

1억인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가지고 5,000만원만 당초에 했던 거고 수정에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방대학역량강화사업을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시설비 다목적광장조성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설시장 아케이드 사업 7억 3,000을 부기정정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물류창고를 지을려고 목행동 쪽에 부지가 있어서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7억 3,000이 재래시장공동물류창고 신축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 인적구성이나 운영능력이나 이런 걸 평가를 했을 때 물류센터를 만들어 줘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차후로 검토를 할 계획이고 또 상인연합회나 이 쪽에서도 사업을 바꿔 달라고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청북도하고 중기청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계획변경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명시이월예산에서 금년내에 사업선정을 못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공설시장 아케이드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주시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국비 3억, 도비 5,000, 시비 3억 7,000 구성이 됐던건데 전부 시비로 넘어 가면서 됐던 겁니다.

143p에 민간자본보조로 국민생활기초보장 수급세대 LP가스지원 설치사업 2,000만원 도비하고 시비 같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이 있는데 당초에 8,300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1,700을 증가시켜서 1억을 당초에 지원했던대로 환원을 시키고 대신 탁구장 설치하는 예산 2,000만원을 다시 깎아가지고 탁구 및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는 걸로 한국노총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 한국노총하고 저희 시하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갈등을 겪은 사항이고 그 후에 의회 쪽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 때 나왔던 게 지하공간에 탁구교실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러나 탁구교실을 제대로 할려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노총을 설득을 해서 최소비용으로 탁구장하고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 걸로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2,000만원만 세우는 걸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4p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공공근로를 신청받아 보니까 978명을 전체 받았었습니다.

이 중에 236명정도만 소화를 하고 나머지는 한 번도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일할 기회를 더 드리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 24%정도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다만, 몇 달이라도 공공근로에 참여해서 일거리를 찾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승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156p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삭감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6p 시설비에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국비가 6억 6,000이 내려오고 도비가 1억 1,000, 시비가 3억 3,000을 부담해야 되는데 시비부담을 예산에 반영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158p 일시사역인부임은 과목경정한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4p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 증가돼서 계상을 한 거고요.

다음에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 감되는 부분해서 예비비로 3,58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6p입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4p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3,85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요.

변상금 및 의약품이 499만원을 태종기공한테 분양금 지연으로 받았던 걸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265p에 아까 말씀드린 동화약품에 관련된 국비를 10억 4,181만 1,000원을 입지보조금으로 받았고요.

다음에 산업자원부 투자보조금으로 국비를 5억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충청북도 투자보조금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66p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 증가가 5,000만원이 됐고요.

다음에 267p에 시설부대비에 2산업단지 시설부대비를 700만원 증가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입지보조금하고 투자보조금 아까 내용하고 계속 반복된 얘긴데요.

동화약품에 대해서 10억 4,100만원 그래서 투자보조금에 대한 건 국비, 도비해서 7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3,7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도 드릴까요?

○위원장 정상교

안 하셔도 되잖아요, 위원님들?

(“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최용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나와 계시고 그런데 저희는 어떤 삭감을 위주로 하려고 소명을 받거나 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 어떤 검토성을 가지고 하는 거지 특별하게 감해야 되겠다 뭐 개인적인 억하심정이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니라는 걸 피력을 해두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제과 꺼는 상당히 민감한 부서기 때문에 소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는 과정인데 오늘 아침에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협력단체 것을 1억 5,000을 충주대학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조금 못 마땅하고 불쾌했는데 지금 어떻게 결정된 것도 아니고 과장님한테 소명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저희들도 거의가 위원 전체가 어느정도라는 걸 알고 있고 심지어는 이미 예산부서에서 충주시 자원이 없어서 거기서부터 걸러 올라온 겁니다.

꼭 해야될 것만 예산계에서 세워서 온 것을 저희들이 거기 다 대고 속된 말로 칼질을 하고 지우개로 지우고 이런 건 아닌데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외부에 나가서 벌써 그 쪽부터 저희한테 압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건 좀 지양이 돼야 되겠다는 거에요.

가급적 과장님들하고 저희하고 머리 맞대가지고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인데 외부에서 벌써 알고 1억 5,000 살려줘야 된다고 뭐 살려줘야 된다고 총무 파트에도 가고 저희 산건위 쪽에도 오고 그랬는데 가서 누가 했던간에 과장님 심정이야 예산을 가지고 가야지만 2007년도 일을 한다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본연하고는 다르다 이거지, 목적이.

가급적이면 저희도 집행부 도와드릴려고 하는 입장이고 저희는 시민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외부에 발설이 돼서 외부에서부터 위원들한테 압력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 살려줘야 된다 뭐 해야된다 이런 건 좀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에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한테 말씀을 더 듣고 결정을 할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든지 지양을 해 주시고, 저희가 동화약품에 대해서 금액이 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소명자료를 받아보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진짜 해야되고 국도비가 내려와서 투자가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왜 이런 걸 염려하느냐 하면 기업도시유치니 뭐니 해가지고 전부 부지만 밀어 놓고 확정적으로 누가 온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시장님이 세일즈하러 다녀야 한다는 형편에 와 있는 건데 앞서 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 놨길래 지금 저희들 인식은 그렇지 않은 거에요.

늘 불안하다는 거죠.

조정만 해놓고 과연 기업이 올 건가, 조성단지를 몇 십만평씩 밀어 놓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과연 동화약품이 오느냐, 안 오니까 우리는 돈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오십시오 하고 사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받아보자 진짜 우리가 돈을 3억씩 투자를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는 건지 이런 염려된 부분에서 동화약품에 대한 소명을 한 번 받아보자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좀 더 적극적인 유치를 하셔가지고 진짜 동화약품 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 관내에 조성된 단지가 많은데 얼른 얼른 들어와 가지고 시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누구나 다 바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게 3억이, 너희가 이걸 보태줘야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심정에서 제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하여튼 그런 불미스럽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 쪽에서도 총장이 산업협력단장한테 당신 예산 시하고 못 세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상당히 강박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학교측의 긴박한 사정이나 이런 걸 이해를 해 주시는 차원에서 해주시고요.

하여튼 동화약품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행정경험을 비춰서 의회쪽하고 삭감조서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사실 삭감내용이 하도 많아 가지고 놀랐습니다.

상당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장들이 1년 일을 하려면 예산갖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은 건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동화약품이 충주로 이전하는데 저희들이 큰 문제 없도록 지원을 해서 계획대로 투자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동화약품 건은 토지가 매입됐습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매입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도에서 조례안이 통과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조가 많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달 말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이 내려오면 땅 매입하는데 도의 보조가 심흥섭 부의장님한테 들은건데 경제과장님 알아 보세요 도에.

○경제과장 최용태

문제는 지금 도에도 경제문제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안 뒀었는데 정우택 지사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특별도를 슬러건으로 내 걸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 갑니다.

도비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예산을 얼만큼 세우느냐에 따라서.

○위원장 정상교

몰라요 제가 듣기로는 최대 50%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경제과장 최용태

국도비는 수도권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 국도비가 매칭펀드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최선을 다 하면 저희들도 도의 기준을 따라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이 급해서 보고를 하신 다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도로과장 이주환입니다.

오후에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593p 주민참여감독자 여비인데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00만원 세운 것은 공사하는데 어느 공사는 줘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런 공사를 할 때는 옛날에는 명예감독관이라고 했는데 수당을 주는 겁니다.

내년에 300만원을 세웠는데 어떤 사업이냐 하면 마을진입로확포장, 배수로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서 하라 그래서 수당을 주는 걸로 내년에 처음으로 300만원 세운 겁니다.

593p 국도대체우회도로 감리비 4억인데요.

사실은 풍동 용두간 국도대체우회도로는 ‘99년부터 2004년까지가 원래 공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국가로부터 예산이 다 안 되가지고 내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해야 될 사업비가 약 70억입니다.

70억에 대한 감리비가 한 5억 1,000만원 됩니다만, 용역비는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도 저는 최소한 감하라고 하고 직원들은 기본경비는 봐줘야 된다고 그래서 저기 합니다만, 최대한 감해가지고 4억을 세운 겁니다.

내년에 왜 중요하느냐 하면 책임감리용역인데 책임감리용역은 나중에 전적으로 감리회사에서 시공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6월부터 감리단장도 저희가 예산절감을 할려고 보냈습니다.

넷이 있던 걸 책임관리단장을 보내고 셋이 있습니다.

기본경비만 내년 공사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이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달천과선교 정밀안전진단은 법적사항인데 5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최소한의 기본경비만 계상한 겁니다.

또 안전점검이 있는데요.

1억 2,000인데 이것도 최소한의 기본경비만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명은 마치고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p입니다.

감은 생략하겠습니다.

154p에 시설비 미불용지보상이 3억 5,000이 됐습니다.

사실은 도로가 돼 있고 포장이 돼 있는 건데 개인땅으로 돼 있는 걸 보상 안 준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신청 들어온 것만 29건에 17억 2,6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해가지고 줘라 명령을 받은 거를 포함해서 최소한 10억은 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3억뿐이 안 섰습니다.

소방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28억 6,300만원이 섰는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4억 9,300 이거면 완공이 되는 겁니다.

금능초등학교 아이파크간 도로에 10억을 계상했고요.

용산주공3단지 호암세영아파트까지 5억이 증가됐습니다.

봉계마을 소방도로에 6억 계상됐고요.

화장장 진입로에 6억이 계상됐습니다.

또 일반도로 및 도로확포장사업에 5억 2,000인데 세무서가 옮겨서 새로 지었습니다.

시청앞에 사거리부터 세무서까지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설치해줘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2억 9,000만원이 계상됐고요.

신니 마재에서 학성가는 도로인데 지금 비포장도로로 돼 있습니다.

2억 3,000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사업에 8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달천로타리에서 칠금사거리간 중앙분리대, 역 앞에 중앙분리대가 없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사람이 작년에 한 명 죽었습니다.

그래서 4억 세워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동량 대미초교에서 대전교간 통학로 정비인데 그건 중학교 가는데 애들이 차도로 다닙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보도를 만들어서 보도로 다니도록 2억을 계상했습니다.

목행 도로 노견확포장사업 4,000만원, 지현삼거리 충주고 인도정비 5,000만원, 달천로타리 충주역앞 은행나무 이식 9,000만원, 산척구치소 소재지간 인도정비 1,500만원, 도로시설물 청소용역 1,000만원인데 이건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동장 숙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3회 추경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8p에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홍보물 교체가 2,574만원 계상했습니다.

170p 시설비가 있습니다.

일반도로개설사업에 6억 4,35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가주진입로 보상비가 적어서 2,200만원을 증액했고 서울시공무원연수원진입로 개설에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경찰학교 앞 교차로 개선사업 6억인데 이건 중앙경찰학교에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얻어 온 겁니다.

그 밑에 레미콘 단가인상분인데 이건 따 쓴건데 중간에 조달청으로부터 인상된 분을 내라고 해서 더 계상한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달천과선교 정밀안전진단이나 또 정밀점검 달천 외 2개소 하는데 건설할 때 수명연한이 없어요?

○도로과장 이주환

그거와 상관없이 건설하고 정밀진단을 5년마다 해라 또 안전진단은 2년마다 해라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다리를 놓을 때 우리 외정때부터 살던 사람이 돼서 예를 들어서 농업학교 앞에 다리가 봉계교라고요, 그게 외정때 놓은 거라구, 낙후된 다리인데 사실 6.25사변때 폭탄이 떨어져도 괜찮았고 그러다 근래 도로확장되는 바람에 떠 버렸는데 그만큼 일본사람들은 한 번 공사하면 100년, 200년 갈 정도가 되더라구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다리공사할 때 그렇게 완벽하게 해가지고 몇 백년이 가도록 다리 놓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당초 할 때 그렇게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목행대교가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것도 합니다.

하게 되어 있어요.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말이지 물론, 서울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공사기술이 굉장히 선진화 됐잖아요.

우리나라 기술이 사우디니 아라비아, 이란, 이라크에 진출 하잖어,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다리를 놓을 때도 몇 백년 가는 다리를 설계해서 놔줘야 국가예산도 절약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안전점검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물론, 지금 봉계교 얘기하셨는데 봉계교 제가 놨습니다만, 그런 거 백년이 가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검하는 건 규정이 있어요.

500m이상 교량 이런 건 5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하라 이 얘깁니다.

혹시 아무리 단단하게 놨 더라도 유지관리 측면에서 점검을 정밀하게 해라 그 뜻입니다.

○박인규 위원

결과적으로 국민세금에 의해서 이뤄진 다리고 건설이면 그렇게 해야지 그거 규정을 5년마다 하면 세금이 국민세금이지 누구 세금이여?

○도로과장 이주환

알았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에 봉계소방도로 아까 3억인데 6억이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원래 다 하려면 6억인데요.

요구는 6억을 했는데 3억은 설계해서 하고 모자라는 건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사비 6억인데 3억만 선 겁니다.

○위원장 정상교

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5p 달천로타리에서 충주역 앞 은행나무 이식 180본 9,000만원이요.

이게 당초예산에 산림과 361p 5,400만원 180본이 올라와 있어요.

○도로과장 이주환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송스런 말씀인데 읍면동 숙원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과에서 올린 사업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은 예산계에서 설명을 드린건데요.

이게 읍면동에서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도로보수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주환

그러니까 예산을 거기에서 세운 겁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거죠?

이 쪽에 돼 있으니까.

○도로과장 이주환

그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린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지역개발과장 권봉희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786p입니다.

제2준공업단지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용역 6억 요구한 내용입니다.

제2준공업단지는 목행동 16만 7,000평 부지에 조성되는 준공업단지 조성사업으로 ‘93년도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결정돼서 ’94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여태까지 장기간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전체면적 16만 7,000평 중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것이 5만 1,000평 개발되었고 개발 안 된곳이 11만 6,000평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충주시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5만 1,000평은 사업을 축소해서 준공할 목표고 나머지 미개발부지 11만 6,000평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추진용역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체 용역비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18억이 소요됩니다만, 2007년도에 공업용지 축소 준공 및 도시개발지구지정에 2억 6,000,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에 3억 4,000 그래서 6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6억원은 현재 시가 보유한 시유지 2,458평을 매각한 대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대금 22억원 중 용역비 6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3년부터 추진돼서 14년간 추진돼 온 사업은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나 충북개발공사에서 공기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 계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너무 지체되고 안 되는 관계로 용역사업을 해서라도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기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p입니다.

하천관리 사업예산으로 시설비가 소하천정비사업비 전액을 11억 9,898만 4,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삭감은 사업이 가내시 후에 사업장별로 확정되었기에 지구별로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염하천정비사업비 3개소에 11억 9,305만원과 시설부대비 593만 4,000원을 합친 예산 전액감한 11억 9,898만 4,000원 내역 변경입니다.

152p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소규모소하천정비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산척용화에 소하천정비사업비 3,000만원과 금가 월상 소하천사업비 4,500만원입니다.

위험소하천 정비사업비 3개소에 9억 2,445만 8,000원은 밑에 있는 위험소하천 정비 전액 감액한 9억 3,000만원을 사업비 가내시 후에 사업장별로 선정돼서 지구별로 나눈 예산수립입니다.

부대비 628만 2,000원을 합한 전체 감액한 9억 3,000만원 지구별 내역입니다.

다음 하천 소하천 준설사업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p입니다.

도시개발 연구용역비로 충주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에 8억원입니다.

이 내용은 계속사업비로 총 52억원 중 확보한 39억원과 3회 추경 요구하는 8억원입니다.

부족액 5억원은 2007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216p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 1억 5,000만원입니다.

217p입니다.

기반시설 세출예산 예비비로 1억 5,000만원입니다.

221p입니다.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앞에 내용은 집행잔액이나 감액하는 내용이고 예비비로 집행잔액과 합친 증액 3억 1,81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규 위원

이게 용역비 아니에요?

나는 지역개발과에서 우리 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100% 찬성을 하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한건데 설명 좀 한 번 해보시죠.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제2준공업단지 조성사업이 목행동에 16만 7,000평에 조성되는 준공업단지사업으로 ‘’93년도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결정돼서 ‘94년부터 13년간 추진돼 온 사업입니다.

사업부지 16만 7,000평 중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것은 5만 1,000평이고 미개발 된 것이 11만 6,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충주시장입니다만, 현재까지 추진돼 온 것은 5만 1,000평을 사업축소해서 준공을 하고 남은 면적 11만 6,000평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하겠다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아닙니다, 이건 계획이고요.

6억원은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준공하고 나머지 사업을 공업용지로 축소 준공 및 도시개발지구지정하기 위한 지정용역비와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3억 4,000등 6억원을 용역비로 세워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박인규 위원

이게 통과되면 용역을 어디에 주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용역은 용역법에 의해서.

○박인규 위원

경쟁입찰하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한국토지공사나 충북개발공사에서 공기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고 그걸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박인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병우

교통과 소관 삭감내역에 대한 소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에 대한 6,000만원 예산입니다.

606p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 법이 2005년 2월 27일 제정이 됐었습니다.

당시 법에 제7조에 의하면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을 5년마다 세우도록 의무화가 됐습니다.

이번에 올린 예산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에 교통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살려주시길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에는 교통안전관련 홍보물 740p 450만원에 대한 건입니다.

교통질서확립이라든지 주정차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관련 대시민홍보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꼭 알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 또 극심한 주정차위반지역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한 계도 또 실제 단속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주차질서확립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지역적으로 단속지역이 방대하니만큼 실제로 인력투입을 못하는 지역에 대한 홍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살려주시길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p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 경상예산 가운데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운수종사자의 선진업체들의 견문과 앞으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뜻에서 해마다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서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 가운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을 내년도에 2007년말까지 전원 교체되도록 하는게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보조금 지급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p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 가운데 일반운영비에서 감되는 예산인데 자문위원회를 특별한 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감시킨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사업예산 가운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건 km당 운임단가가 86억원에 92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와 시비입니다.

2,816만 2,000원입니다.

다음 174p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입니다.

이건 도비, 시비 50%씩 하는 건데 도비보조금 증가분에 대한 우리 시비의 부담내역입니다.

498만 8,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가운데 오지도서공영버스 구입 지원 증입니다.

당초계획이 5개 였는데 3대는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노후된 우리 고장의 어르신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에 대해서 편의제공을 위해서 1대라도 더 갈아 줄까 해서 감하는 예산에서 1대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주교통하고 삼화버스 2개 회사가 있는데 2대씩이라도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좀 심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되는 건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4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가운데 교통단속용 야광 엑스반도 구입하고 주차단속반 근무복 흉장, 시마크하고 또 교통질서유도용 라바콘, 이건 주차규제할 때 고깔모자같이 생긴 겁니다.

이걸 차량이 임시금지된다든지 급박한 지역에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감을 시키면서 1,528만 6,000원을 감을 시키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205p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건 디지터카메라가 주차장에 동절기같은 경우에는 7시까지입니다.

마감 1시간전 6시쯤 돼서 사진을 해서 미납예방을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30만원짜리 5대 150만원 그리고 여자단속반 지하실에 있습니다만, 난로가 없습니다.

난로 1대해서 2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전액 감시켜서 남는 걸 예비비로 7,461만 6,000원 올렸습니다.

288p 교통과 소관에.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계속사업은 설명을 안 하셔도 돼요.

○교통과장 김병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당초예산 606p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이게 법으로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수립하지 않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오나요?

○교통과장 김병우

공신력있는 용역회사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박인규 위원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이 내용이 어떤 거에요?

○교통과장 김병우

그러니까 우리 충주같은 경우 각 자치단체마다 거의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 우리 충주지역이 면적은 서울에 한 1.6배가 되더라도 인구는 적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노선별로 종합적으로 교통체계에 관한 건 종합적인 용역이 나올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5년마다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구증가에 따라서 교통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수립을 하는 거에요?

○교통과장 김병우

교통량 증가분도 있고 차량증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하는 건 내년부터 ‘11년까지 5년단위로 끊어 나가면서 교통계획수립하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보조 충주교통하고 삼화버스라고 했죠,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주교통이나 삼화교통에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는 못해도 회계감사라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경영수지가 정말로 적자하고 있느냐 흑자하고 있느냐 이런 게 있어야 보조가 되던지 그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통과장 김병우

그래서 이번에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이런 걸 전부 받아와 가지고 봤더니재정지원금을 줘도 적자를 간신히 면하고있어요.

대차대조표하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우리가 들리는 얘기는 삼화버스나 충주교통이 적자라고 하는데 시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 집은 잘 산다는 거여, 그러니까 이상하잖어, 그러니까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지원하는게 마땅치 않나 생각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병우

저도 교통과에 오기전에는 시내버스라든지 같은 운수사업체에 대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내버스가 적자에 허덕이고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 재정분석한 걸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구해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라든지 해서 간신히 겨우 유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영버스 지원도 사실 우리 고장의 어르신들이 타고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다소나마 조금이라도 노후된 차를 1대라도 갈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 확보했습니다만, 1대를 더 3회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꼭 심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수정예산 157p 민간인 국외여비 해가지고 우수종사자 선진업체 벤치마킹 550만원 세웠는데 이걸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가는 거에요?

○교통과장 김병우

이건 택시업계 또 버스업계, 화물업계 배분을 해가지고 선진나라에 대해서 충주시 교통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 선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엔 안 섰었잖아요?

○교통과장 김병우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충주시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2007년부터 ‘11년까지 사업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매년 용역비가 나가야 되나요?

○교통과장 김병우

아닙니다, 5년에 한 번씩만 나갑니다.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건축과장 백한기입니다.

먼저 2007년도 당초예산 삭감내용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414p 경관기본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억을 계상했는데 1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2003년도에 5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개 4억에서 5억이 나왔습니다.

용역이라는 건 돈이 들어간대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투입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4억내지 5억은 되는데 우리가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최소한 한 2억정도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최소한을 넣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계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도시경관에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관종합계획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비틀어지면 우리가 다음 일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종합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반드시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야 힘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각별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17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민원정규 유인물 등 인쇄비하고 사무실 행정장비구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도시경관토론회 행사지원비를 감을 했습니다, 57만 7,000원.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감 한건 보고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알겠습니다.

129쪽에 하늘선시뮬레이션 설계용역비도 583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130쪽에 농촌마을하수도개선사업은 지난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대로 우리 과에서 금가면 기곡1.2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하수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충주댐 2권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과 예산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5,4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살미 문산지구마을하수도 보수사업은 오수처리시설이 지난번 수해 때문에 파손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수액 9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수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8p에 명시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계속사업이죠, 그건 보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알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 얘기는 먼저도 얘기했지만 우리 충주시의 큰 기본틀을 보고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한 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역 과 이기주의로 하지말고 하나의 김호복 시장의 정점으로 해서 우리 과가 연합해서 충주시 지역발전에 초석이 되고 힘이 되고 밑거름이 돼야 되거든, 그렇게 생각한다면 먼저번에도 산림녹지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세운게 있다는 거여, 그런데 그걸 못 써 먹었다는 거여, 그러면 시민의 예산 혈세가 낭비됐다 이거여, 무슨 말이냐 하면 봉방동에 얘기하니까 동장 임의로 나무를 심었다 이거여, 짜깁기한다 이거여,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나무심는 것도 하나의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짜깁기 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다로 오고오는 세대나 두 번 다시 손질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때 명실공히 이게 되는 거지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산림녹지과는 녹지과대로 해선 안 된다 이거지, 그걸 연합해가지고 먼저번에 말씀할 때 도시경관팀인가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 거에요?

○건축과장 백한기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그걸 거기 해당되는 부서가 참여를 해가지고 좋은 프랜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백한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각 과에서 직원들이 도시경관팀이 구성이 되면 각 과에서 차출이 되가지고 이 경관팀으로 인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조직은 갖춰지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 경관계획은 무슨 얘기인고 한니.

○박인규 위원

그건 알아 들었어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마스터프랜을 짜라 이거여, 그러니까 그건 건축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도 필요한 거 아니여, 거기만 아니고 다른데도 필요할 거라고 그게.

○건축과장 백한기

그게 아니고요, 이건 어느 과에서 하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산림과, 지역개발과 각 과에서 하는 각종 경관관련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어떤 통일성이나 조화성이 없이 각 부서 입장만 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관측면에서 미흡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계획용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뚫잖아요, 그러면 거기 색채가 들어가요, 디자인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했거든요.

개별적으로 색채계획을 하고 디자인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 경관종합계획을 하면 우리 충주시에 대한 전체적인 통일된 색은 아니지만 범위가 주어지면 교량을 놓더라도 우리 충주시의 로고색은 어떤 색이니까 기왕에 그 부서에서 하더라도 종합경관계획에 맞도록 그 턴으로 가라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에요.

우리가 총괄적으로 마스터프랜을 짜서 어느 한 방향으로 가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스터프랜이 각 과 관계없이 시급하다는 그런 얘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도 때 늦은 감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2억도 작은 거에요.

이것이 안 되면 다음 후속적으로 경관계획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박인규 위원

그리고 위원들 그 때 그 얘기할 때 좀더 설명이 부족했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듣자 그래서 한 거에요.

○건축과장 백한기

각 과에서 사업은 하되 우리 과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프랜을 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그러면 원래는 4-5억 드는 예산인데 이 용역비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백한기

우리가 내역이 다 나와요.

산출해 보니까 처음에 5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해주지도 않고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한 2억정도 해서 예산을 최소화 해서 해 보겠다 그래서 2억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정상교

2억을 세운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백한기

근거는 당초에 5억 중에서 기본적으로 기본설계비라든지 많이 있거든요.

각종 항목들을 삭제를 많이 했어요.

○위원장 정상교

여기서 좀 더 삭감하면 안 되나요?

○건축과장 백한기

안됩니다.

이것도 작은 거기 때문에.

○위원장 정상교

5억에서 2억으로 내려 갔는데 제가 봤을 때 용역비는 금액에 맞춰서 하는 거 같아요.

○건축과장 백한기

그러니까 처음에 5억 얘기했다가 우리가 2억정도는 들여야 다른 시군에 견줘서 크게 부족함이 없이 용역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2억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정상교

항목 죽 들어간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한 번 보내주실래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뭐가 납득이 가야지 삭감을 안 할 것 같으니까.

○건축과장 백한기

우리가 들이면 5억정도 나와요, 정상적으로 하면.

○위원장 정상교

당초 꺼하고 2억에 맞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두가지를 보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백한기

예, 이건 잘 해 놓으면 위원님들께서도 보람이 있을 겁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3대때가 아니고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우륵당 있잖아요, 거기 택견관하고 우륵당하고는 한옥 아니에요.

청소년수련관은 양옥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때 그런 걸 지적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 가금면에 거기도 고전 신라시대부터 중앙탑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고전으로 해야 되는데 또 양옥으로 했잖어, 요새 또 뜯어 고쳤더라구,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여, 전문가들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전문가 입장에서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누구 말따라 직을 걸고 덤벼들줄 알아야 되는데 시장이 하면 시장이 전부 다 하는 거여, 그러니까 안 되잖아, 우리 충주시 얼마나 많이 버려 놨습니까.

○건축과장 백한기

위원님 이 계획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중앙탑 주변, 탄금대 주변을 우리가 문화재경관지구로 지정을 하고 이걸 반영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문화재주변에 한옥으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언급이 됩니다, 내용들이.

2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인규 위원

저는 2억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스터프랜을 만들자 이거여, 그래가지고 두 번 다시 손질하지 않고 오고오는 세대 잘 했다, 칭찬받게 하라 이거지.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자료 좀 바로 보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재난안전과장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0p입니다.

인력동원 훈련보상금을 14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 중앙에서 훈련인원 2명이 줄었습니다.

전액 국비인데 14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161p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예산계하고 조율이 잘못되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파출소 소속 자율방범대는 야식비가 365만원이었고 65만원이 적었는데 차액나는 것 만큼은 전부 이번 수정예산안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해당되는데가 성내충인동 1군데, 교현안림동 2군데 다음에 봉방동에 3군데입니다.

3군데 모두 파출소 소속 자율방범대하고 금액을 똑같이 일치를 시켰고 다음에 교현 안림동에 남산자율방범대하고 교현자율방범대에서는 실질적으로 차량운행이 되고 있었는데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차량유류대를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교현안림동에 교현남산자율방범대는 85만원씩 유류비를 지원하는 걸로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제가 직접 거기 가서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봉방동 의원님하고 교현안림동 의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반영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3회 추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5p입니다.

일반운영비 감액사항은 생략을 하고 부족분 재해대책상태감시용 CCTV유지관리비 부족분하고 재난상황 문자전광판 유지관리비가 부족한 것이 각각 45만원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6p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재난안전관리과가 눈이 많이 온다던지 비가 많이 오면 일주일씩 짧게는 닷새씩 비상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없고 교대로 쉬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침대도 하나 없고 쇼파에서 자다 보니까 직원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특히 겨울철에 더 문제가 있어서 접이식침대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p는 전부 삭감사항입니다.

177p입니다.

민방위교육용 훈련장비구입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사항인데요.

부족한 것이 컴퓨터하고 민방위교육훈련장비로 온풍기와 전기히터가 부족해서 국도비 잔액하고 시비하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79p입니다.

재난안전관리책자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파출소에서 관할하지 않는데 똑같이 했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파출소에는 식대가 65만원씩 더 나갔었습니다.

그걸 봉방당하고 교현안림동에 있는 진짜 순수한 자율방범대도 65만원을 더 해서 똑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박인규 위원

잘 했는데 한가지 노파심에 얘기하는데 지도감독도 나갈 필요가 있어?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말 그대로 자율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간섭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간섭하는 부분이 있는데.

○박인규 위원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봉계 재산관리위원장 할 때 컨테이너박스를 사 줬거든, 동네 돈으로 사줬단 말이여, 그런데 그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겠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영구히 할려면 힘들텐데 할 수 있느냐, 자신 있다는 거여, 그래 잘 되더라구, 잘 돼.

그런데 근자에 와서 조금 나태한 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분발하자는 차원에서라도 점검은 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격려차원에서 들려 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여비가 있던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 선박직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선박직공무원들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해외로 할 필요가 있다 그 안에는 물론, 격려차원도 들어 있겠지만 그래서 그 비용을 전부 방재청에서 댈 수 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일정부분은 시군에서 부담을 해라 소방방재청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만원정도 부담하는 걸로 선박직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은 게 다른 공무원들하고 달리 토요일, 일요일 5일근무제 쉬는 날이라든지 명절 연휴 때도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승선인원도 채크하고 안전점검도 수시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렬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선박직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위원님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농정과장님이 집안 사정에 의해서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 소관 관계를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 44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택배비 3,000만원 감액인데 이건 2007년도 수정예산안 124p에 3,000만원을 가지고 홈페이지구축지원으로 2,000만원을 했고 택배비 지원관계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두 번째 지하수영향조사 10개소 7,500만원 이 관계는 지하수법상 5년마다 지하수관계를 영향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20공이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10공 관계가 됐고 수정예산에 10공 영향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농업기반공사 용배수로정비 및 보수사업에 2억 자체는 ‘88년도에 농조에 수세를 부담하는 관계가 전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세를 걷어 들이는 것이 9억 2,000만원정도 부과를 했었는데 이게 폐지됨에 따라가지고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감안해가지고 농조구역내에 정비보수비를 지원하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도내 평균 ha당 8만 1,600원을 해주는데 충주시 경우는 4만 5,800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용배수로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지원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네 번째 452p 충주사과 100주년 기념행사 관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총 행사를 매년 충주사과 100일장, 웅변대회, 사과축제 등 3개 행사를 같이 포함해서 1억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사과축제, 웅변대회, 100일장을 합쳐가지고 7,25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충주사과 100주년 기념행사에 예산 자체를 2억 5,000정도를 신청했습니다만, 1억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작년에 섰던 7,350만원하고 비교를 해 보면 실제적으로 늘어나는 건 약 2,500정도밖에 안 늘어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7프라이드충주 온라인 홍보비 관계입니다.

이 3,900만원 관계인데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충주시 농특산품을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온라인 쇼핑몰 7프라이드 충주마트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엔 3,000만원을 계상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9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7프라이드 공동브랜드 박스제작 관계에 9,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공동브랜드박스 제작비 또한 이런 차원에서 많은 생산자들이 공동브랜드 충주 공동브랜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일된 박스를 통해서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관계는 농가 또는 작목반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사용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박스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지하철 농산물광고수수료 1억 2,000하고 충주사과 CT비젼 광고수수료 6,000만원 이 관계는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과 주요 로타리에 계절별로 충주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홍보대상 농산물 관계는 충주쌀, 방울토마토, 복숭아, 충주밤, 충주사과, 수안보온천 등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본예산은 수년째 증액되지 않고 있어 향후 증액이 필요하나 시 예산형편상 예산부서에서 삭감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철광고에는 8군데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3가, 고속버스터미널, 광화문, 여의도, 신촌, 교대, 강남, 압구정 그리고 CT비젼 관계는 3개소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광화문에 코리아나호텔 벽면, 한남대교,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에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안 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외부에 홍보를 위해서는 꼭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54p 고속철도 KTX광고수수료 6개월간 2,178만원입니다.

이건 고속철도가 활성화 되면서 관련 철도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충주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새로 신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속철도가 점차 활성화 되고 있어 호남선 또한 계획 중에 있어 본 철도를 이용한 충주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선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산관계를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동차 내부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충주시 7프라이드 공동브랜드 관계 1식에 2억입니다.

이건 본예산은 충주시 공동브랜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으로 광고판 설치나 인터넷 홍보물 제작 등 전문가가 가장 광고효과가 높은 광고방법을 선택해서 공동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소명 관계는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수정예산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4p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협의 전산처리인부임 관계를 32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관계, 농업인홈페이지 구축지원 과목경정 증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과 마찬가지로 기타보상금 택배비에서 2,000만원을 감해서 이 쪽으로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학 협력지원 충주사과포털영문사이트 관계인데 충주상공회의소하고 충주대학교에서 애플모아넷이라는 한글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영문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영문으로 전환사업을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5p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경정 증 36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국도비 추가내시에 의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농특산물직거래활성화 택배비 지원 과목경정 감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3,000만원 되어 있던 걸 2,000만원 감을 해서 농업인홈페이지 구축하는데로 과목경정을 하고 1,000만원만 택배비 지원관계로 놔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감하게 된 원인은 국도비예산에 2,200만원이 직거래활성화 택배비로 계상돼 있기 때문에 감을 해서 홈페이지 구축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3km가 되겠습니다.

이건 민간대행사업비로 현재 계상돼 있어가지고 중복계상이 돼 있는 상태로 4억 1,632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주덕 매남농로포장 감 4,000만원을 해서 장록리 배수로 개선 및 매남농로포장으로 민원사항이 있어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살미 세성2리 야온 농로포장 감 4,000만원을 시켜서 살미면 토계리 경지정리지구내 옹벽설치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민원사항에 대해서 했습니다.

신니 남악농로포장 및 배수로설치 감 4,000만원해서 신니 마제지구 배수로정비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가 축동종자단지내 용배수로정비 감 6,000만원을 시켰습니다.

금가 모산지구 배수로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앙성 동암용수로정비 4,000만원 감을 해서 앙성 조천마을 농로포장 관계로 계상했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은복숭아단지 진입로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장계획은 전체 길이가 약 2km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1억을 들여서 850m를 했습니다.

잔여물량이 1,150m가 남아서 약 1억 5,000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400m를 해서 약 5,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128p가 되겠습니다.

7프라이드 충주온라인 홍보물 과목경정 감입니다.

이것은 현재 일반운영비로 돼 있던 걸 행사운영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GS리테일 직거래행사 운영관계입니다.

GS리테일은 백화점을 3군데, 대형마트를 14군데, 슈퍼마켓을 약 2,6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하고 GS리테일하고자매결연을 맺은 다음에 위촉해서 직판행사를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행사비용으로 2,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충주사과주공장 저온저장고 신축 50평 관계입니다.

이건 1지역 1특화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으로 6,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6p가 되겠습니다.

사과따기 및 사과선별작업 인부임 87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림사업계획서 유인,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농업용수수실검사수수료, 생활용수수질검사수수료, 한해시설장비유지수수료 감을.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감된 건 생략해 주세요.

다른 과장님들도 감 된 건 생략을 해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138p가 되겠습니다.

창업농후견인제 1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반영을 시킨 사항인데 창업농이나 귀농, 후계농 들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월 50만원씩 해서 10개월치를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회의용 탁자 및 의자 1식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9p 전원마을조성사업 과목경정 증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위에 시설비로 돼 있던 전원마을 조성비 중 일부를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촌마을종합사업 과목경정 증해서 56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설비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부대비로 56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0p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관급자재대 인상분에 78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레미콘 단가가 인상돼서 추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41p가 되겠습니다.

충주 우수농특산품홍보책자 제작 경정 증 관계인데 서울 직거래행사에 사용했던 관계로 약 300만원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p 거점산지유통센터 브랜드육성 및 컨설팅 사업비 FTA기금으로 했던 과목경정 증 2,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감을 했던 141p 거점산지유통센터 비교연수기금에서 감을 시켰고 또 거점산지유통센터 브랜드 육성계획 연구용역, 비교연수, 기금, 거점산지추진 비교연수보상금 추진 여기에서 감을 시킨 금액을 가지고 컨설팅 비용으로 과목을 경정시킨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관계 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그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정비보수에 2억 한 거 있잖아요.

이걸 그 때 산건위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이 사업을 왜 어렵지도 않은 사업을 농업기반공사에 주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삭감하게 된 건데 시에서 하면 안 돼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기반공사에서 공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공사 자체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기반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우리 시에서 2억을 보조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이 서 있나요?

○농촌개발담당 서재원

약 5억 이상은 농촌공사 사업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전년도에 비하면 어떻게?

○농촌개발담당 서재원

금년도에 투자되는 게 약 순수한 보수비만 약 3억.

○위원장 정상교

농조에서 세워놓은 게요?

○농촌개발담당 서재원

예.

그래서 시비를 더 플러스 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수 영향조사 10개소 해서 7,500만원인가?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탁할게 아니라 우리 상수도에도 지하수를 조사할 수 있는 기계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중으로 하느냐 이거지, 그러면 예산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수도가 사람 먹는 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왜 따로 지하수영향조사 해가지고 올리느냐 이거에요.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농촌개발담당 서재원

지하수영향조사는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할 때 사용허가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상 5년이 지나가면 다시 영향조사를 하라 그런 저긴데 수질검사가 해당되는게 아니고 그 지하수를 이용함으로써 주변에 지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할 순 없는 거고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상수도도 우리가 물을 먹는데 그렇게 세분화하고 정밀한 것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영향조사는 거기에 비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농촌개발담당 서재원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영향까지 다 조사를 해야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7프라이드인데 여러분들 잘알겠지만 전문학자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1, 2, 3까지는 기억이 돼, 7가지 7프라이드는 누가 했는지 몰라도 이건 정말 잘못된 거에요.

그거 어떻게 다 알어, 전문가가 아니고 어떻게 설명을 해, 그러니까 이건 뭔가 고쳐야 돼, 누가 아이디어 냈는지 몰라도 잘못된 거라고, 기억력이 한계가 있는 거에요.

1, 2, 3, 4 이거 하면 1 뭐, 2, 3하면 1, 2, 3까지는 아는데 4까지만 들어가면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 이런 얘기는 좋은데 이게 7프라이드라니까 여러분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알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홍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다 알기 쉽게 돼야 홍보가 되는 것이지 그 거 되겠느냐 이거에요?

○유통담당 김익준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유통담당 김익준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그거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명칭문제 때문에.

그런데 7프라이드 충주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까지는 전문가하고 서울지역의 소비자하고 다음에 일반 충주지역의 생산자하고 전부 설문조사를 하고 그리고 기초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요즘의 광고경향은 옛날하고 틀려서 남들한테 직접적으로 홍보하지 않습니다.

작년도에는 7가지만 가지고 홍보하는 게 조금 어긋난 홍보방법입니다.

단순히 저희가 홍보를 할 때는 7프라이드충주로만 홍보가 돼야지 제대로 된 홍보입니다.

가령 LG유통이라든가 아니면 삼성같은경우는 거기에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7프라이드 충주가 왜 잘 됐다고 하느냐 하면 7프라이드하면 7가지가 뭐지 를 연상시키게끔 합니다.

이게 현대 홍보방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7프라이드 충주가 책정이 됐고 그리고 7가지는 우리 지역에 자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7가지를 강조하다 보면 신비주의로 홍보하는 기법이 퇴색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7프라이드 항목이 뭐 뭐에요?

대한민국에서 충주만 7가지가 나오느냐고, 가장 양질이고 우수한 상품이냐고?

○유통담당 김익준

우수한 상품을 저희가 품질기준안을 마련해서 7가지가 충주시민의 설문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중앙탑, 중앙고구려비, 충주호, 온천, 사과, 기업도시, 택견으로 설문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걸 설명하기 위한 설명자료로 사용했다 뿐이지 7가지가 뭐냐를 강조하게 되면 7프라이드충주의 공동브랜드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전문 광고기법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됐습니다.

그정도로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10분간 휴식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친환경과하고 같이 겸해졌던 사항인데요.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금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선 거 보면 전부 각 과가 들쭉날쭉이에요.

일괄성이 없다는 겁니다.

2만원서부터 5만원 이렇게 서 있어요.

이걸 똑같이 일괄기준을 해야 되겠다, 하룻밤 자는데는 얼마, km반경에서 얼마 이런 게 예산세울 때 섰어야 되는데 당일 갔다오는 거 일비 2만원하면 그만이고 식대 얼마하면 그만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똑같지 않아요.

지금 친환경과 같은 건 심지어는 2만원도 있고 농정과에서는 5만원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런게 왜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이걸 일관성있게 할 수 없는지?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예산서 관계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정과장님은 5만원 주고 친환경과장님 2만원 줬다고 그러면 친환경과장님 다른 단체한데 뭐라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평준화가 5만원이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건 한 번 맞춰보는 쪽으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지적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친환경농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07년도 예산에 대한 소명입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우수마을작목반 등 시상 550만원 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검토를 한 결과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다시 필요하면 재검토를 해서 계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주사과 대한민국 지역특구박람회 참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충주사과가 ‘05년 12월에 재경경제부장관으로부터 사과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11월 말 현재 전국의 65개 특구가 있는데 이 중에 유일하게 사과부문에서는 충주만 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최계획관계는 9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재정경제부에서 협찬을 하고 지역관계는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전시회를 가졌을 때저희 충주시에서 참석을 했었는데 6평 규모의 부스를 했습니다.

사실상 너무 협소하고 어차피 참석을 하는 입장에 그래도 남이 봤을 때 이미지 관계가 나타날 정도가 될려면 한 9평정도는 돼야 되겠다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차피 전국의 특구지정을 받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충주사과가 특구로 지정을 받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참석을 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세 번째 팽연왕겨시설지원 2억 관계를 했습니다.

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금년도 9월에 소요량 조사시에 2개소를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대영물산하고 대영RPC에서 2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1개뿐이 안 됐어요.

그래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도비관계도 삭감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왕겨를 이용해서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도에서도 그런 관계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RPC가 3군데씩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을 하면 좋은 여건인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도 예산 자체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벼 육묘용 전용상토지원 3억 관계입니다.

이건 금년도에 전면적 6,387ha에 13만 2,650포를 6억 3,869만 4,000원 들여서 금년도에도 공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공급할 때 시비에서 2억 5,000정도를 부담했고 도비에서 또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 3억 8,800정도가 있어가지고 약 6억 3,800을 들여서 사업을 했던 사항인데 상토를 지원해 주는 이유 자체는 농촌일손부족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상토를 채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래 상토를 사용할 것 같으면 육묘 실패율도 적고 병해충 및 잡초발생 자체를 억제시켜주는 관계로 해서 원래 당초에 예산계로 신청했던 게 6억 4,000정도를 신청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사실은 3억밖에 예산에 반영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던 관계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면 어떤 물의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어려운 시기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는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으로 꼭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우리밀 재배단지 960만원 세웠는데 이건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민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경관보존작물로 농한기에 농지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지역자체가 농촌녹색체험마을을 조성한 상대촌하고 소태면 송전부락에 물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없는데 하면 뭐 하느냐, 그래서 호응도가 적습니다.

소관업무 소명은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안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양정관련서식 유인물 26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미반영됐습니다만, 국비에서 추가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사업추진여비 증이 1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국비내시에 의해서 됐습니다.

양정관리 업무추진여비 200만원도 당초예산에는 미반영됐습니다만, 국비로 추가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순간충전기 공급 48대 96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건 도비에 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미반영 됐습니다만, 추가내시에 의해서 48대 공급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FTA과원폐원지원사업 83ha에 27억 4,l59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연차별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계획자체가 83ha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실시를 했습니다.

폐비닐수거지원 과목경정 증입니다.

뒤에 민간자본보조에 돼 있던 걸 기타보상금으로 전환해서 증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p 민간자본보조관계 폐비닐수거 과목경정 전액 감 7,200만원은 방금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보상금으로 과목이 경정되고 또 일부 사업비가 변경내시가 돼서 2,748만원 감 내시가 됐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 관계는 2개소인데 당초예산에는 미반영됐다가 추가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살미면 문강리, 소태면 오가닉작목반 해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사업비 6,900만원 중 살미면 문강리에 2,850만원, 소태 오가닉에 4억 500만원 해서 추가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감 108만원은 당초에 2개소로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소태면 송전마을에 신규대상마을로 도 선정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감 내시가 돼서 1,080만원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병충해방제 증 1억 3,106만 1,000원 중에서 기정예산에 6억 6,975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6,191만 2,000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 증 4,600만원 자체도 추가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6,200만원 했습니다만, 4,600만원 내려 왔습니다.

댐규제 친환경농업육성 감 5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내시에서 502만 8,000원 감된 사항입니다.

재료비에 농촌일손돕기지원 전염병 보호장비구입지원 관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군인이나 학생들 동원을 해서 일손돕기를 할 때 들어가는 장갑이나 토시신청을 했습니다만, 누락이 돼서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육성 시범 읍면동 지원 1식 1억을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에 농림부에 신청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가 우리 충주시가 2009년도에 조성할 걸로 된 상태입니다.

면적관계는 1,630ha에 규모는 약 100억정도 되는데 사전준비하는 관계로 금년 예산에도 1억을 세워서 컨설팅이라든가 지도를 받고 있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1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p 사과특색용 은박비닐 감 1,200만원, 복숭아봉지구입 지원 증 1,800만원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은박비닐을 당초예산에 6,500롤을 신청했고 복숭아봉지를 6,000만매를 신청했는데 예산에 계상된게 은박비닐이 6,500롤, 복숭아봉지는 5,000만매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급한 실적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은박비닐보다는 복숭아봉지를 곅상하는 게 더 낫겠다 해가지고 같은 예산범위내에서 은박비닐을 감을 시키고 복숭아봉지를 증을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초용 차광막 증 3,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사업실적은 26.5ha를 실시했는데 당초예산에 11.4ha 한 2,000만원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 30ha 계상해서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3회추경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3p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바이오논농업직불제 증 6,99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305ha를 지정받았습니다만, 기정 돼 있던 게 133ha밖에 예산이 안 섰어요.

그래서 추가로 신청을 해가지고 6,991만 1,000원을 더 내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감 자체에 1억 5,14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감 사유는 국비 감 내시에 의해서 감 시켰는데 당초의 계획이 6,815ha를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만, 지급한 게 6,787ha밖에 못했습니다.

신청을 당초계획에 의해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실경작자 등을 보니까 지급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1억 5,14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제사업 감 2억 9,570만원 감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면 시행에 따른 소요량 고시를 할 때 공부상에 전답과수원 토지면적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신청접수를 한 결과 적합면적 그러니까 실 경작자하고 농지소재지 관내 면단위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관외거주자는 지급을 안 합니다.

2억 957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농촌일손돕기 전염병보호장비구입 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프라이드 충주쌀 디자인 개발 감 100만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증 10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위원님들이 많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농민단체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 관계에서 직불제 차원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관계를 작년도에 ha당 15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7만원으로 10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원관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2007년 당초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게 있는데 종이멀칭 지원하시는 거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차 추경에는 명시이월을 해 버렸네요.

그런데 뭔 예산을 또 세워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관계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금년도에 종이멀칭재배를 신니면 유기작목반 윤경환씨한테 사업을 줬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노은면 쪽에 한 군데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하다 보니까 노은면에서 사업시행을 할 때 종이멀칭 이양기 1대하고 멀칭비닐 관계를 1대가 200롤이 소요되는데 200롤을 같이 한 셋트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노은 했던 게 다 못 썼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비닐 자체가 200롤 예산 자체가 떨어진 거에요, 다시, 기계는 있으니까.

그래서 공급을 시키려고 하니까 작년에 쓰던 것도 남아 있는데 쓸 수 없다 이래서 사실은 도에 반납을 했었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시기도 지나갔고 사용을 할 수도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반납을 했더니 도에서 삭감을 안 시키고 일단 금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관계니까 이월시켜서라도 다시 추진해라 이런 차원에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신규 1개소, 기존 있던 1개소 자체도.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당초에 세운 거 하고 이월돼서 넘어가는 거 하고 합산해가지고 농가수를 더 늘리나요?

사업포기한 사람 때문에 이월된 거 같은데, 이 내용으로 보면?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금년도 꺼는 별개고 이것도 별개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농가수가 늘어 나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지원하는 농가수가 기계 대 수에 의해서 나가야 되니까 농가수는 늘어난다고 볼 수 없죠.

농가수는 늘어나지 않고 기계가 있는 농가에서 사용을 안 하니까 남은 잔량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건 그렇고요.

상토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같아요.

감 할려고 조서에 올려놓은 게 아니고 제가 그 날 짚을 때 수도작 농가들이 이익이 가도록 했는데 실질적 3억이 모자라는 돈이에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추경에 더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조서에 올라가 있느냐 하면 좀 수도작 작목반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하고 진짜 우리가 읍면동 단위로 신청받아가지고 필요한대로 A사, B사 그거 사달라 그래가지고 떨궈주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지 말고 A사, B사 취합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가격이 흥정이 되잖아요.

그냥 5,000원이니까 다 털어 치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작목반 꺼는 A사가 필요한데는 예를 들어서 누구 작목반이 수급을 해주면 다만, 운반비라도 한 포에 200원, 300원 떨어져서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는데 삭감할려고 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억이라는 돈은 모자라는 거에요.

그래서 수도작농가들이 원하고 필요해서 그런건데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밀재배하는 거는 우리 최병오 위원님이 보충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이해가 가실지 모르지만 연계가 되는 사업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걸 주장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연계가 되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상하는 문제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거법 때문에 부득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왕겨는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도에서도 그런 가닥이 잡혀가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윤범로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는데 상토흙을 저도 오해를 했었는데 전농가 가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예.

○박인규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기계영농단만 가는 게 아니라 일반 소수 농가도 가는 거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변동형 직불제 나가는 면적, 그러니까 벼 재배하는 면적.

○박인규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걸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할 뿐 아니라 대개 지금보면 모심는 게 기계에 의해서 심어지는 거지 손으로 안 심잖아요.

그런 이만큼 기계영농단에 혜택을 줬으면 직접 지불하는 농가에게 싸게 받도록, 그러니까 단가를 낮게 해줘야 진짜 도와주는 거지 결과적으로 영농기계단만 도와주면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 기계 없는 사람들은 손에 이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에요.

그거까지 생각을 해보라 이거에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전 농가에 혜택을 주는 거지 기계영농단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간단 말이여,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못자리 하니까, 못자리하는 사람이 상토흙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기계영농단 줄때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니 실제 농사짓는 기계 없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도록 단가를 낮추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골고루 혜택이 되는 거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상토를 읍면동으로 배분할 때 이 사업비 자체는 적습니다.

적은데 읍면동으로 배분할 때 그런 관계를 분명하게 짚어 가지고 시달하고 점검하게 만들고 못자리뱅크 자체를 생산된 모를 금년도에 처음 공급을 했거든요.

그 때 당시에 못자리뱅크에서 생산된 상자당 가격결정을 할 때 못자리뱅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심재연 위원님도 같이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만, 가격결정을 할 때 상토관계도 전부 짚어서 가격결정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들한테 시키는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계를 집어서 가격이 싸게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번에도 업무보고때나 추진실적보고 받을 때나 마찬가지로 직접 농협과 농정국과 기술센터가 연합해서 직접 농사를 지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에요.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쉽거든, 그러면 우리 시농협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장에 물가조정하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순 없거든, 그래 우리 농협에서는 먼저번에 얘기했지만 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됐거든, 다fms 면 단위는 모르겠어요.

충주는 할 수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라 이거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예.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다수의 과수농가한테 들은 소리인데 주거지는 충주시다 이거여, 그런데 과원은 충주시가 아니라는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원한다 이거에요.

이게 모순이다 이거에요, 그래 증거가 있대요, 나도 지금 몇 사람 알고 있는데 그거 잘 파악해 보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위원님 그런 말씀을 저도 어디서 얘기들은 사항이 있어서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충주에 거주를 하면서 우리 관내에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접돼 있는 타 지역의 과수원을 또 얼마 가지고 있다 이런 예기에요.

그래서 이쪽 받은 관계를 우리 충주시 지역내에서 지었던 관계에 나간, 예를 들어서 봉지라든가 이런 관계를 그 쪽에도 일부 사용한 게 있는데 그걸 밝힐려고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더라구요.

○박인규 위원

나도 누가 그런지 다 알아요, 자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안 그러고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131쪽에 제초제용 차광막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농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차광막이 아니고 예초기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아까 또 연락을 받아서 한 번 예초기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어쨌든 예산 자체가 도비지원으로 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하는 게 과수전용농기계구입 지급해 주는 게 있거든요.

작년도에도 지금은 선호하는 예초기가 아니고 승용예초기 관계도 지원하고 일반 예초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신 분이 계시면 별도로 말씀을 하시면 읍면동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예초기는 별도로 안 서 있어요, 승용예초기,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예.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당초예산 예비심사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351p 금제공원 제초인부임 222만원과 355p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 유지비 300만원은 중복계상이 됐습니다.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360p 도시공원 파고라 교체설치 및 보수비 3,200만원입니다.

이 건은 저희들도 도시공원 내에 파고라는 30개소에 51동이 기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 및 보수를 요하는 파고라는 금제공원에 3동, 남향공원에 2동, 5동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를 교체 또는 보수하지 않을 시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제기 되며 또한 철거만 하고 재시공하지 않을 시에 공원경관에 저해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61p 꽃탑설치 5,000만원입니다.

이 건은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우륵문화제와 세계무술축제 개최기간동안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탄금로타리와 호암로타리에 꽃벽을 설치해서 축제분위기를 한 층 더 고조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562p 산불진화유공자 시상용품구입비 60만원 이 관계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니까 감액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563p 제8회 충주밤축제 지원입니다.

충주밤축제가 2000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축제로 해마다 찾아오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2000년도 첫 해에는 약 2,500여명정도가 찾아오던 것이 꾸준히 증가를 해서 금년도 7회 밤축제에는 약 4,000여명이 참가를 해서 성공한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우리 충주밤은 면적상으로는 전국에 약 3.4%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생산량과 위상은 전국에 으뜸가는 밤으로 도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충주밤축제는 가장 성공한 축제로써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축제예산 역시 더 증액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566p 산림조합운영비입니다.

산림청에서 각 조합별로 경영분석을 해서 완전 자립조합을 제외한 자생능력이 미비한 조합을 대상으로 정책적으로 국비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충주산림조합도 자생능력이 부족한 조합으로 돼서 국비 230만원에 시비 230만원을 보태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7p 우량소나무 보조사업 기초조사 2ha입니다.

우량소나무림가 집단적으로 자생되고 있는 임지에 병충해 피해와 수세가 약한 소나무림에 대해서 수세회복 및 증진을 위한 비료주기, 경합목 제거 등을 실시해서 우량소나무를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427만 8,000원으로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 기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장소는 수안보 온천리와 안보리, 풍동, 탄금대, 목계솔밭, 봉황자연휴양림 등 총 5개소 50ha에 대한 표준지 기초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태면 구룡동 일대와 산척면 다릿재 주변 우량소나무림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예산으로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568p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2ha입니다.

이 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량소나무림 기초조사 후에 우량소나무 임지에 대해서 병충해방제, 비료주기, 경합목 제거, 식생 정지 등 실질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예산으로 금년에 기초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보존사업이 시급한 수안보면에 조산공원 내에 2ha에 대해서 우선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9p 숲가꾸기 감리비 7,000만원입니다.

이 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50ha이상 숲가꾸기 사업은 설계감리를 시행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계상을 한 겁니다.

571p 숲가꾸기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내년도 숲가꾸기 예산은 15억원인데 2,000ha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우리 관내에 1,100ha를 소유하고 있는 임업에 보조를 줘서 민간주도의 육림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나머지 14억은 우리 시에서 도급을 줘서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572p 임산물저정건조시설입니다.

밤저장시설을 지원하는 농림지원사업으로 2006년 1월에 밤재배농가 30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면적이 무려 1,528제곱미터였는데 산림청에서 지원된 게 겨우 496제곱미터만 보조내시가 된 겁니다.

밤저온저장고시설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573p 화목겸용 보일러 4대 420만원입니다.

이 건은 임업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4대 신청이 돼서 청에 보고가 돼서 확정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산에 가서 숲가꾸기하고 각종 간벌사업을 하는데 현재 그대로 산에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4p 밤나무단지진입로 정비입니다.

충주밤명품화사업을 ‘99년부터 시작을 해서 당시에는 저희들이 91농가에 450ha가 있었습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명품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작년 연말까지 무려 430농가에 2,004ha의 밤밭을 조성했습니다.

충주밤의 위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북도내에서는 83%를 차지하고 전국에 3.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 졌습니다.

이제는 생산기반시설조성과 유통기반시설의 적극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로에 전부 포장을 하듯이 우리도 밤밭 진입로에 대해서 포장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농가를 감안하시어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75p 밤선별기지원사업 4,7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부터 명품화사업을 해서 심었는데 한 5년이 지나고 보니까 수확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충주밤이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은 우리 충주밤 농가가 선별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밤선별기를 대량 공급해서 충주밤 명품화에 기여토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금 대가미공원에 청소부 1명이 배치돼 있는데 당초에 누락이 됐습니다.

1명에 대한 인건비 57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꽃묘장 관리인부임 부족분 579만 9,000원도 계상했습니다.

또 휴양림에 세탁하고 청소하는 아줌마 두 분이 있는데 누락이 돼서 1,159만 8,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112p가 되겠습니다.

노원쉼터관리하는 예초기 외 2종 수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호암공원내 유선장 주변에 불량주택을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시유림 관리인부임 1명 438만 9,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건 당초에 도비로 내시가 됐었는데 도비를 감하고 시비로 재원을 대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149p 일반운영비에 기타부서운영비가 1,200만원이었는데 당초 200만원뿐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설 2개소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2001년도에 2개소에 시설을 했습니다.

앙성면 구복산과 시청 옥상에 카메라 설치를 했습니다.

2대 가지고는 전체 커버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2개를 더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신니면 가엽산과 동량면 관모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3회 추경예산입니다.

114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꽃묘장에 트랙터 외 장비 수리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꽃묘장의 대나무 활대가 필요한데 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휴양림 TV수신기 교체 경정 증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물보수 잔액을 감하고 난시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수신기를 재설치해서 잘 나오록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디지털카메라 1대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p입니다.

시설비에 임도보수비에 90만원 부족비를 시비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3p입니다.

시설비에 산지전용 대집행 복구공사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앙성면 조천리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한다고 산지전용허가를 해줬는데 본인이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고 방치된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집행복구비를 증권을 청구해서 현금으로 찾아왔습니다.

에산에 세워서 대집행 복구를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노트북컴퓨터 1대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여기 국도비로 세워진 게 거의 감 됐는데 이걸 시행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 가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겠죠, 반납을 하다보면 국가 시책사업으로 시군에 내시를 해줬는데 저희들이 국비가 한 50억정도 되고 도비가 약 12억 해서 한 62억정도를 받았는데 반납을 했을 경우에 다른 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거로 사료가 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이 있는데 개별 30농가가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0농가 다 된 게 아니라 몇 %가 됐다고 했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30농가에서 1,528제곱미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농림지원사업으로.

그래서 산림청에 보고를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496제곱미터 약 30%수준뿐이 안 내려 온 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선순위를 다시 30농가에서 정해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밤에 명산지는 소태면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번에 동량면 산림조합에서 밤 저장시설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소태농협에서 하라니까 안 했다면서요.

그렇다면 밤이 가장 많이 나는 소태면에 해야 정석인데.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첨에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99년도에 91농가 450ha였을 때 8년전 얘기죠, 그 때는 소태면이 최고 많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2,004ha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소태면이 최고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다른 지역이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소태면을 우리 시로 보면 가장 끝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류나 수안보나 주덕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소태면까지 간다면 거리상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시내 중심부로 들어온다고 들어온 게 동량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소태밤이나 산척이나 동량이나 또 다른 여타 지역에 품질이 제일 우수한게 어딥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제가 볼 때는 소태밤이나 이류밤이나 주덕밤이나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봅니다.

소태밤이라고 해서 더 우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원조가 이낙배씨가 처음부터 충주밤을 소태에서 시작한 원조를 따지니까 그렇지 지역별로 봐선 기후나 토양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소태면이나 이류면이나 주덕이나 별 차이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박인규 위원

그럴 바에는 상모면이 수안보면으로 변경된 것처럼 소태밤축제라고 하지 말고 충주밤이라고 하는게 더 안 나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계속 충주밤축제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소태밤이라고 하잖어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런 일부 사람들이 소태밤이라고 했고요, 저희들은 1회때부터 충주밤축제, 충주밤명품화 이렇게 왔습니다.

○박인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사업하는 거는 소나무종자를 채취를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종자를 채취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현재 생립이 되고 있는 소나무임지, 과거에 솔잎혹파리로 인해서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만 해도 과거엔 소나무림이 많았었는데 솔잎혹파리 피해로 전부 죽고 없어 지면서 현재 남아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를 대표 수종으로 보는데 이 소나무림을 잘 보존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입니다.

○윤범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밤선별기는 지금 동량에 유통센터를 만들어 놓고 개별로 선별기를 또 준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농가에 주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이중작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선별을 해가지고 온 것을 또 여기서 선별을 해야 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건 밤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수매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리로 가져오지 않죠.

자기가 선별해서 개인적으로 파는 거죠.

소매를 하는 거고 저온저장고도 없는 사람은 그냥 이리로.

○윤범로 위원

그런 걸 유통센터로 가져오도록 유도를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이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가격면에서 소매를 하는 거 하고 도매를 하는 거 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각자 흐트러진다고 하면 유통센터 만들어 놓으나 마나 그렇죠.

그러니까 취합을 하는 거 같아 가지고 그런데 과장님 여기 올라 왔다고 삭감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낙심할 일은 아닙니다.

이 예산가지고 1년 농사지셔야 되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거 아닌데 저도 궁금하고 진짜 이런 건 한 번 되짚어 봐야 되겠다고 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숲가꾸기같은 건 법 규정이 그렇다고 하는 건 저희도 여기 와서 알은 거니까 과장님을 이해하고 그런데 소나무같은 건 밀식재배있는 걸 솎는지 안 그러면 종자채취를 해서 보존을 하는 건지 이런 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지금 선별기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선별기 유통센터에 있는데 왜 이걸 지원할 까 하는게 저희들한테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꽃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꽃탑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제작한다는 거에요, 아니면 그 탑을 놓고 꽃을 올려 놓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꽃을 사다 넣는 거죠.

○윤범로 위원

우리 단지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거기 들어가는 포트묘로 생산을 하는데 저희가 하는 건 노변에 식재하는 거 하고 화분에 담아서 진열하는 거고 포트용으로 들어가는 건 부족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45만 생산해놓은 것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생산하는 거 하고 사 들이는 거 하고 원가면에서 어느 게 나아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사 들이는 게 더 비싸죠, 저희들이 직영생산하는 거 보다.

○위원장 정상교

직영생산을 더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여기 다 투자를 하지 마시고?

○윤범로 위원

꽃탑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꽃탑 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가는 가 싶어서, 한 번 제작해 놓으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구조물은 임대를 해서 쓰는 거에요.

임대해서 쓰고 철거하면 다시 가져가고.

○위원장 정상교

임대하는 게 싼 거에요, 제작하는 게 싼 거에요?

차라리 제작하는 게 낫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제작하는데는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하죠.

○위원장 정상교

아니 어차피 매년 임대를 할 거라면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않느냐 이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렇게 해서 왜 이걸 올렸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탑이 다 돼 있고 꽃묘도 생산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해서 의구심이 나서 올려놓은 건데.

○윤범로 위원

위원장님 꽃탑 설치 만들라고 하면 나중에 보관할 창고 지어 달라고 그래요.

산림조합 운영비를 왜 우리 시가 부담을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산림청에서 230만원을 산림조합에 주면서 시비를 50%부담을 하라는 부담지시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소태에서 밤축제를 했는데 엄청 불편하더라구요.

그 안에 까지 들어가려니까 차가 전부 밀려 가지고 초입새에 대놓고 걸어 들어갈려니까 멀고 불편이 많더라구요.

장소가 거기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옮겨서 하는 거죠?

내년도에는 동량에서 한다고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장소관계가 그렇지 않아도 얘기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태밤이라는 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소태가 아닌 다른 지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99년도에는 450ha가 주로 소태면에 식재가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타지역에서 심었는데 아직 수령으로 봐서 조금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이류나 주덕이나 다른 지역에서 그 쪽 작목반이 원 한다면 축제위원회에서 위치선정을 해서 바꿀 용의도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타지역에서 그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참고로 봉황자연휴양림 내에 5ha 시범포를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7년차정도 들어 가는데 그 정도면 축제를 할 만한 양이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장소관계는 밤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그래서 타지역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소태는 엄청 불편하니까 장소를 다른데 하더라도 너무 국한시키지 말고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금년도 밤축제시에 소홀한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하나 뺐는데 2007년도에 밤농가에 인력지원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을 거에요.

그걸 센터에 가 가지고 현장설명할 때 산림조합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산에 밤나무를 심고 밤을 제때 못 주우면 한 이틀만 지나가도 마릅니다.

대번 습기가 없어져요, 그러면 물에 다 뜨는 거에요.

그러면 1등품종은 대번 사라지는 거에요.

2등, 3등, 비품으로 간다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밤 줍는 시기에 가장 적절하게 인원을 동원해야 되는데 밤줍기대회를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은데 하여튼 제일 빠른 것이 학생이나 군부대같은데를 동원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 사람들 동원했을 경우에 우유하나라도 사 주고 빵이라도 한 쪽 사줘야 되는데 농가보고 부담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2007년도 예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우유, 빵이라도 사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밤 한톨, 많이 줍는 것도 아니고 한 포대 주우면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이들 보고 주우라고 그러면 기운 빠져서 못하는데 빵 한개, 우유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예산을 세워 주셔야 돼요.

농가한테 진짜 혜택가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하여튼 농촌일손돕기 차원에서 인력을 투입하는 걸 검토하고 지금 지적하셨듯이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래서 많이는 안 되더라도 우유나 빵같은 걸 한 쪽 줘야지, 그렇다고 밤 한 가마 주어 오면 한 말 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밤축제가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밤재배자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후원은 시에서 하는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렇죠, 저희 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명희

축산과장 박명희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 소명을 하겠습니다.

481p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는 사료포 10ha이상 확보하는 영농조합이나 협업체 및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여러분들이 논에 가 보면 비닐랩으로 쌓인 하얀 원형곤포를 보실 겁니다.

원형곤포인데 그게 1대당 3,700만원부터 4,300만원 비닐을 씌우는 랩핑기라고 있는데 1대에 1,570만원부터 1,950만원, 앞에 볒짚을 모으는 집게가 150만원, 원형볏짚 절단기가 한 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1개조에 6,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개조인데 지원대상자는 사료포를 10ha이상 확보한 영농조합이나 협업체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3개조를 지원해 줬는데 달천, 주덕, 신니 그리고 2005년도에는 4개조를 지원해 줬는데 주덕 2개조, 앙성, 산척 그리고 2006년도에도 신니, 주덕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조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132p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 공수의수당으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부르셀라 채혈을 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하는데 수의사가 한 명이 다치고 저희 직원이 소에 다쳐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의료보험에서 되는 부분이 있고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되지 않는 부분은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1,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있는데 당초에 2,500원을 1호당 했던건데 2,700원으로 홋수도 2,600호에서 2,709호로 8회에서 12회로 늘렸습니다.

예산안은 1,951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 부르셀라 채혈보정비 과목경정 감은 3,000만원 해서 135p 기타보상금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축예방주사 기생충구제 약품비 실시재료가 있습니다.

이건 국비내시자료에 의해서 사업량과 단가가 변경이 돼서 일괄해서 올렸습니다.

133p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134p도 기타보상금 중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도 도 내시자료 변경이 돼서 87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135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조사료생산전용트렉터 보급이 당초 내시에는 3대에서 2대로 줄어서 4,8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양봉화분사료 공급은 추가내시자료에 의해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8,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아까 132p에 과목경정 증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젖소 참빗솔 지원이 있습니다.

시비사업인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되는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가축방역업무 추진에 따른 단체상해보험료 이건 공수의사, 채혈요원, 축산과직원해서 24만원 25명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48p 가축방역약품비 실시재료 과목경정 증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가축예방접종시술비 과목경정을 감을 해서 위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증입니다.

당초 3,990두 3,990만원이 필요한데 기정에서 2,088두 2,088만원이 서 있고 부족한 1,902두에 대한 1,90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9p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실시재료 증입니다.

기정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세워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보건위생과장 원정희입니다.

292p 삭감예산에서 미용협회 창작작품발표행사 지원해서 2,000만원이 감 됐는데 지금 현재 무술축제 때 미용협회에서 미용창작발표회를 매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술축제하고 헤어창작발표가 컨셉이 맞느냐에 따른 이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볼거리 차원에서 행사하는 것이니만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큰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6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예방접종사업 보조인부임이 1,950만원 계상됐습니다.

보건지소 한방실 도비인부임이 2,8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7p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향토음식한마당잔치 지원해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도 3,100만원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예산사이드에서 500만원을 감해서 500만원만 했는데 이것이 꼭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해서 742만 3,000원, 성병진단시약해서 140만원, 성병검진 및 치료비 100만원, 에이즈진단시약 620만 9,000원, 국가예방접종비 5,01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8p 국가필수예방접종 4,00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 수혈열 인프루엔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앙성보건지소신축 사업비가 4억 2,9008만 1,000원인데 이것은 보조내시가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수정예산안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금보건지소 진료소 신축도 1억 9,438만 1,000원 이 내용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79p 감리비 앙성보건지소 신축 671만원, 가흥보건진료소 신축 1,108만원, 시설부대비에서 앙성보건지소 289만원, 가흥보건진료소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p가 되겠습니다.

수당에서 기타정액수당에서 17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가보상비에 5,83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98p일용인부임 57만 2,000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8p 마지막에 산척보건지소 설계비, 당초에는 4.59%에 의해서 설계비를 했습니다만, 5억 이상일 경우에는 5.74%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분 950만원 올린 내용이 되겠고 장록보건지소 신축설계비도 2억 이상일 경우에는 당초에는 5.38% 계상했는데 수정에 6.72%를 계상토록 돼 있어가지고 783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p는 감 예산이기 때문에 내용을 약하겠습니다.

105p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구입 해가지고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건지소 문서세단기 구입 47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뒤에 내용은 명시이월사항이 되고 이 내용은 질의 응답시간에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삭감조서에 미용협회 꺼 2,000만원 올라 왔다고 긴장하셔가지고 쫓아 오신 거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미용협회에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약 400명 됩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다 개인들이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미용지부가 충주시에 결성되가지고 지부회원이 한 400명 됩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걸 제1회 추진하는 거 하나 있죠?

거기에 포함해서 행사를 하면 안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한마당축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내년도 한 4월 보건의 날 행사에 충주시 건강축제한마당잔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 하던지 아니면 무술축제 때 하는데 가능하면 보건축제.

○윤범로 위원

보건소 축제할 때 같이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네요.

무술축제할 때 별도로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얘기인데 산척보건지소를 지어야 되는데 왜 2007년도 당초에 집기류같은 건 하나도 안 사주는 거에요?

집을 새로 지어 가면서 쓰던 살림 가지고 들어갈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그것이 원래는 위원님 말씀 참고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부지가 확보 안 되가지고 원래는 2006년도 사업인데 부지가 2007년도에 확보됨으로 인해가지고 명시이월사업으로.

○윤범로 위원

과장님 시간 없어요, 해 줄 거에요, 안 해 줄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추경 때 확보를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먼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303p가 되겠습니다.

건강운동홍보판제작 설치용역비와 건강운동홍보판제작 설치에 대한 걸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운동분위기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충주에 5대 체육공원 중에 연차적으로 계명산에 한 4군데 구간에 건강홍보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에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칼로리가 소모되고 그래서 과격한 운동을 통해서 사망하는 예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인근 시도에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4군데 250만원씩 1,000만원과 거기에 따른 소모량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관계대학에 용역을 줘서 할려고 용역비 3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03년부터 6년까지 4년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주시에서 읍면지역 전 주민을 대상으로 당뇨발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거의 일환으로 당뇨환자 추후관리에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해서 전문가에게 평가분석을 의뢰하고자 용역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안과 같이 원만하게 계상되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배려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80p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거의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올 해는 예년보다 도에서 국도비보조사업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당초예산보다 수정예산에 더 많이 편성이 되가지고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건강증진과 기정예산은 22억 9,613만원보다 22억 8,377만 5,000원이 증액된 45억 2,346만 6,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증액된 22억 8,377만 5,000원 중 건강증진기금이 12억 1,338만원, 도비가 5억 444만원, 시비가 5억 6,895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안보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이 작년보다 늘어나서 10억 4,680만 760만원이 계상되었고 2007년도 신규사업 중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서 임산부 산전관리 1,560만원과 신생아 난청조기진단비 2,000만원, 국가예방접종비 중 병의원접종비로 새로 신설된 예산 2억 9,527만 6,000원, 국가예방접종확대사업비 1,000만원 등 총 3억 4,087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4가지 사업에 1억 9,152만 5,000원이 계상됐는데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에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선도보건사업에 보조인부임 2,532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81p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보조인부임 1,333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건강증진금연홍보인부임 1,097만원 계상됐습니다.

82p 주민건강센터 상담사 인부임 3명 인건비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보조인부임도 4명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p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지원금과 병행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에서 통계적으로 보면 쌍태아가 1년에 한 20여명, 삼생아가 1년에 한 5명정도 출산을 합니다.

한꺼번에 2명, 3명 낳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200만원, 300만원씩 계상을 한 거기 때문에 출산장려지원책과 병행해서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20억 7,50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보면 2억 1,828만 2,000원이 계상됐는데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에 필요한 운영비 1,700만원과 84p에 건강한신혼가정가꾸기 수료식 기념패 450만원 등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가예방접종사업 홍보물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병행해서 병의원에서 예방접종 7가지를 자원해서 신청하면 지원해주는 사업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p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의 날 행사와 관련된 걷기행사 등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보건방문 및 순회교육 청소년 약물 오남용에 따른 교육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p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따른 금연운동, 영양, 절주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예산 4,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홍보물제작이라든지 금연구역표지판이라든지 금연홍보용품이라든지 이런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87p가 되겠습니다.

금연구역지정 우수업소 소방용품구입 이것은 PC방같은데 소화기를 구입해서 배정해는 예산인데 200만원 계상했고요.

주민건강센터 운영비로 342만원 계상됐습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비는 대중매체 금연홍보, 금연캠페인, 금연홍보물 이런 기념품 등등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p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400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 운영비로 41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각종 프로그램을 위한 전문강사 초빙하는 수당으로 2,970만원 계상됐습니다.

89p입니다.

예방접종확대에 따른 자문위원회수당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의원에 관련된 간담회를 통해서 수당 1,100만원을 계상했고요.

정신보건방문 및 순회교육강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강사수당 1,100만원 계상됐습니다.

90p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베이비맛사지 임신부담당자 전문교육비, 성장발달크리닉 담당전문교육비, 정신보건센터추진교육비 등 위탁교육비로 970만원 계상됐습니다.

91p가 되겠습니다.

주민건강센터 전문상담사 권역별로 교육비로 120만원 계상됐습니다.

92p에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따른 예산 1,400만원을 비롯해서 재료비라든지 장애아부모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베이비맛사지교실 운영용품이라든지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8,377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93p 모유수유아선발대회 및 캠페인예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사업평가세미나는 700만원 계상했는데 운동, 영양, 금연, 절주에 따른 행사후에 세미나를 개최해서 명년도사업을 구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강축제 행사운영비라고 했는데 건강축제라기보다는 기존에 해오던 행사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민체조경연대회도 내년에 3회째 실시할 예산 1,500만원과 주민걷기행사도 위탁비 1,500만원, 뒤에 보면 영양식단전시회 위탁비 1,000만원 등등해서 행사운영비 4,6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95p 생활택견체조교실 운영비 200만원,그리고 8090프로그램 예산 400만원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4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비만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자허리 80, 남자허리 90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자허리가 80을 넘으면 비만이고 남자허리가 90cm가 넘으면 비만이라는 표시로 8090제목으로 비만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련한 예산 수당 등 각종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4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8090프로그램 운동에 따른 운동복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한기프로그램 운영비 500은 12월부터 명년도 2월까지 농한기에 읍면지역 주민들 체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모품 예산이 되겠습니다.

96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선도보건사업추진이라든지 건강센터추진, 건강증진사업추진여비 등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에 일환으로 각종 사업에 따른 재료비 8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p 중간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금연절주사업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개발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영양사업 실태조사 및 프로그램개발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당초예산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출산양육지원금 도비보조 내시가 돼서 1억 7,400을 감하게 된 예산입니다.

99p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 예산 240만원, 예방접종 확대운영 간담회 참석보상비 1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300만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총 1,83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00p 중간부분까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출생아가 연 4,450여명 됩니다.

거기에 따른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신생아가 태어나서 1주 이내 검사비와 사후관리비 3,7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1인당 37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B형수직감염예방사업비도 병의원에서 청구를 하면 지출예산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1p가 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예산인데 DPD, 폴리오, MMR, B형간염 등 필수예방접종비 4,7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비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DPD외 4종에 대해서 2억 9,52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2p가 되겠습니다.

신생아난청조기사업입니다.

이것도 명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생아에게 조기발견되지 못한 난청으로 인해서 언어발달장애를 초래한답니다.

그래서 조기발견을 해서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도 신규사업으로 임산부에서 수첩이라든지 철분제를 공급해서 출산장려정책에 일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p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보조재 패치예산 3,00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 저희들이 만성심부전증을 비롯해서 89종의 희귀난치성질환이 있습니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300%이하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도 한방침 외 2종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도 영세민, 건강보험 하위 50%이하 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8090프로그램 참여자 검진비 200만원, 충주시 관내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자에 대해서 도에서 목표가 내년에 35명 예산입니다.

전부틀니, 부분틀니해서 60만, 95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비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p가 되겠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비로 1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시군목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7억이 되겠습니다.

저희 충주시에 사회복지시설이 없어서 정신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많은 지장을 초래했었는데 사회복귀시설 해피하우스다솜이라는 정신질환자 주거시설이 설치돼서 기능보강사업비 7억 신규로 계상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기반 구축사업은 13개 보건지소 중에서 한방실이 있는 지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 보건지소에 컴퓨터가 없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5대 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05p가 되겠습니다.

발맛사지 구입비 130만원도 한방실 지소 5개소에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상체질분석기는 보건소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4억 1,833만 5,000원보다 105만 5,000원이 증액된 24억 2,939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먼저 예산이 변경된 사유는 국도비사업계획 및 내시자료 변경에 따른 사항과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내용을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선도보건사업 보조인부임으로 근무했던 직원들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 보조인부임도 퇴지금 예산 1년 이하가 되기 때문에 하단 부분을 감해서 위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방문보건담당자 위탁교육비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101p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감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요.

금연클리닉운영 수용비 과목 중에 금연패치가 저가입찰이 되가지고 운영에 따른 수용비로 451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농한기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이것은 걷기대회 위탁비 잔액으로 15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02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금연클리닉 운영을 해서 평가회를 합니다.

거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베이비맛사지용품 과목경정 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아부모 참석 급식보상비 과목경정으로 25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103p가 되겠습니다.

암치료비지원은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치료비가 부족해서 국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77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04p 모자보건실 자료관리보관함 140만원,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테이블, 냉장고 구입 30만원과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서 건강증진센터가 충인동 근로자복지관에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냉난방이 되지 않아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8090에 저도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알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당초안에 보면 303p 311p를 봐주세요.

건강운동홍보판설치안 연구용역비하고 관광운동홍보판제작 및 설치 두가지가 1,300만원인데 1,000만원짜리를 250만원짜리 4개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300만원을 써야 되느냐, 이건 아니다 이거죠.

도안을 어떻게 하는지 다른데서 해 온 것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하던지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250만원짜리 4개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300만원 쓴다는 건 누가봐도 맞지 않는 거다 이거죠.

이건 저희를 설득하기전에 과장님이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설치를 하는 건 좋다 이거에요, 좋은데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비는 안 된다 이거에요.

이해 하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사실은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일반적으로 벤치마킹해서 갔다 놓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충주에 계명산이면 계명산의 언덕이라든지 다 따져서 칼로리 계산을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대학에 용역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공원에 홍보판이 사실상 저희들이 봐도 필요하더라구요.

시민들이 그런 걸 모르고 막연하게 운동하는 거 보다 알고 운동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금 안을 가지고 계세요?

혹시 머릿속에 그린 게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일선 시군에서 했던 걸 얼마정도 들어가는 걸 참고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윤범로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에요.

1,000만원짜리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소모한다, 1/3을 소모해 버리는 거에요.

이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삭감조서대상에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수정안에 보면 104쪽에 사회복지시설 보강하는데 도비, 시비 7억이 계상된 게 있어요.

현재 위치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동량면 공간이 확보되가지고 복지부에 와서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한 1,000평 장소가 있어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윤범로 위원

산척 넘어가는 대모천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어딘지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량면 들어가서 예비군훈련장 입구로 들어가가지고 언덕쯤 이에요, 언덕 넘어가기전에 왼쪽부분이거든요.

제가 마을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소는 거기라고 봅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 들어오면 거기 주민들이 좋아 하겠어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전혀 민가하고는 떨어져 있어서 그리고 또 시설자체가 정신질환만 하는 거 보다도 무슨 감금하고 이런 정도의 질환자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윤범로 위원

지금 거기 시설이 허가가 돼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알콜중독자 이런 시설이 하나 있어요.

인가가 안 된 건데 그거 때문에 그 지역사람들은 아주 고통스러워 해요.

저도 몰랐었는데 예를 들면 밤중에 우리 집에 문을 두드려서 급하게 약을 사러 왔는지 알고 24시간 해서 2층에 살기 때문에 문을 열어 줬더니 돈 2,000원만 달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집에 가야 된대, 당신 어디 사느냐 그랬더니 거기 수용시설에 있는 거에요, 알콜중독자에요.

2,000원을 줬더니 대번 소주 사러 갑디다.

그런 시설이 저도 그런 걸 느끼지만 그 지역사람들은 아주 피해를 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나와 가지고 아무나 보고 술 사 달라고 하고 술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는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허가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혹시 거기에 지원되는 건가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거기는 아닙니다.

○윤범로 위원

동량면에는 관광지라고 앞으로 발전계획을 해 놨는데 좀 이상하신 분들만 모아 놓으면 누가 찾아 오겠어요.

지금 업자가 선정돼 있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그렇진 않습니다.

○윤범로 위원

위치변경을 하세요.

안 하면 지우개로 싹 지울 거에요, 이거.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일단은 이거 신청한데서 장소를 제공해서 복지부담당자가 나와서 보긴 봤는데 예산이 내려 왔으니까 구체적인 건 차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서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잘 좀 선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국가시책에 의해서 이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TV나 언론이 얼마나 발달 됐어요?

우리가 TV틀어보면 건강전문의가 나와서 설명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시청율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예산 정말로, 국가시책이라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겠지만 이런 아이디어보다 차라리 국가시책으로 TV에 전문의를 방영시키면 요새 다 듣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20만 7,000명이 우리 시민인데 국부적인 홍보가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안타깝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하나는 삭감조서에 나왔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앙성이나 문강이나 수안보 욕탕에 보면 수안보에 수질이 어떻게 좋다는 걸 입증한 것처럼 그런데 해 놓으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거여, 등산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 보겠습니까, 나도 등산 좋아하지만.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호암지라든지 등산로에 가면 입구에 해놓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봅니다.

○박인규 위원

목욕탕에서는 보지만 저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구요.

그리고 넘어가서 생활택견 있잖아요, 수정예산.

생활택견체조교실 운영하고 택견체조복을 한다는데 어떻게 운영하려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말씀드리겠습니다.

택견체조는 농한기프로그램을 몇 년째 운영을 해 오면서 문화회관에서 발표행사도 했습니다만, 동량면 대전보건진료소 주민들 권역이 나와가지고 택견체조를 농한기때 배워서 발표를 하는 걸 봤습니다.

너무 좋고 충주시에 걸맞는 체조고 운동이 많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중점사업에 넣어서 4년동안 운영을 해볼까 해서 계상을 해서 올린 거에요.

택견체조기 때문에 위원님 안 보셨지만 정말 운동이 많이 되고 충주컨셉이 맞는 운동이 아닌가 싶어서 내년부터 해 볼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그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3대 의회때 택견 때문에 이시종 시장하고 엄청난 논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001년 11월 25일 저하고 합의 됐는데 4대의회 못 들어오는 바람에 좌절됐든데 택견원형보존회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거에요.

택견체조하지 말고 정상적인 택견을 운영해 줘야지 비택견, 사이비택견을 해선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와 운영할려면 택견원형보유자한테 거기 서 나오는 수제자니 국가보조니 뭐 있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을 해서 이뤄져야지 지금 우리나라 사이비택견이 전국을 휩쓸잖아요.

지금 대한택견회 이영복이라는 사람이 한심스러운데 우리 이시종시장도 거기 협력한 사람이라고, 이영복이라는 사람이 대한택견협회장을 했는데 이 사람을 정경화 예능보유자 아니라고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 묵살을 시킨 사람이라고, 결과적으로 이겼지만 그런 사람을 한국택견회 부회장까지 시킨 사람이라고, 이런 거 알고 계시냐고, 그러면 정통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예능보유자는 정경화 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형보존 계승 발선시켰으면 우리 충주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수익을 보는 거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걸 하실 바에는 택견원형보유자 선생을 자문 받아가지고 하라 이거에요.

거기 동의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올 해 신니면 지역주민을 체조를 해서 도대회에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택견전수관에 계신 전문분들을 초빙해서 지도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할 겁니다.

선정할 때 주민들에게 택견체조보급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협의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바로 원형보유자다 이거에요.

그 분을 활용하라 이거에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윤승로입니다.

2007년 당초예산 감액에 따른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명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농촌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2007년 당초예산안을 안대로 승인해 주시기에 노력하시는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삭감된 농촌여성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240만원에 대해서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비는 저희 시 자체로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공히 시비를 가지고 매년 추진해 오던 겁니다.

그런데 부득이 금년도만 도에서 집행을 못하고 저희들이 시에 2명을 같이 동행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각 시군이 공히 유럽으로 해외연수계획이 잡혀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면 봄에 추진하게 되면 저희 시만 빠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안을 올린대로 240만원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새해영농설계 급식보상은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시비를 세웠던건데 1,300만원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6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570만원을 청사관리인부임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인농민학습단체육성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삭감을 하고 137p에 학교 4H과제활동지원 경감을 100만원 해가지고 400만원을 삭감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농민학습단체 육성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입니다.

영농4H유통정보지 지원은 30명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전파하기 위해서 도비로 내려와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에 농촌여성솜씨자랑개발은 1,500만원이 도비사업으로 내려 왔는데 이건 사과고추장같은데 포장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신제품개발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8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작업보조기구 보급시범사업입니다.

500만원이 도비가 당초예산보다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농업인 농산자원 가공능력개발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무청말림이라든지 천등산된장이라든지 일감갖기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읍면동 생활개선 현장과제교육 재료비를 당초예산안에 2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1회성으로는 안 돼서 2회를 해서 200만원정도 더해서 500만원 되겠습니다.

당초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06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3회 추경은 기본급에서 8,0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수당에서 1,000만원, 교통보조비에서 80만원, 명절휴가비에서 1,000만원 다 삭감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에서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80만원정도 삭감이 되겠고요.

민간해외여비에서 10만원이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4,500만원 중에서 분야별로 농촌사랑 충청북도경진대회 품폭해서 잔액이 되겠고 품목별 학습조직체 현장교육 참석보상금은 금년도에 시장선거 관계로 행사를 못해서 3회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다음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실습재료비 감도 100만원정도 남아서 삭감을 하고 우수영농4H도 3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연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137p에 민간경상보조금해서 1,500만원인데 도비는 450만원, 시비가 1,050만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50:50이라던지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시비부담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농촌여성 솜씨상품 개발했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도비부담은 지난해부터 계속 내려오던 사업비인데 금년도에 1,000만원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 증액된 것은 사업하는 농가들이 너무 부담이 많이 돼서 시비가 되더라도 부담액을 줄여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한 4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합니다만, 사과고추장개발을 하게 되면 그냥 개발한 걸로 끝나서는 농가들한테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장이라든지 디자인개발이라든지 지원을 해가지고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4년차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디 마을 누가 한 거에요?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이건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누가 어디서 뭘 한다고 이런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아니면 전통으로 음식솜씨좋은 사라들 이런 사람들 선정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어디서 하는지 알아야지.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금년도에 처음 사업이 되가지고 2년차로 됩니다만, 천등산된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음식이 전통성있는 걸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4년차가 아니라 처음하는 거에요?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금년도에 처음 한 거죠.

○박인규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농업인농산지원 가공능력개발 시범사업 이건 어디 마을이에요?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저희들 시범사업은 선정이 되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주어지면 1월에 홍보를 해서 2월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예산해서 우리 지역에 합당한 사업이라 생각해서 예산을 따 오도록 한 거 아니에요?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도하고 구두상으로는 절충이 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내심으로 기술센터에서 어느 마을을 하겠다는 그런게 없어요?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그건 지금 머리 속에만 있는 거지 전적으로 여기서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들 같으면 무청, 단무지를 재배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단무지를 이용해서 무청 말리는 시설, 건조시설 그리고 소포장해서 상품화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걸 구상차원에서 도하고 절충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 위에 농작업 보조구.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농작업보조는 계속해서 3년차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하우스농사를 짓다보면 운반차라든지 고추딸 때 여자들 관절이 많이 와가지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데 안락의자라든지 작업을 하는데 편리한 도구를 다수농가에게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여기는 1개소라고 해놔서 물어보는 거에요.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1개소지만 1개부락이 되겠죠.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인

기술보급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39p입니다.

수정예산안 일시사역인부 수도시험장예찰보조인부임이 579만 9,000원, 종합분석실운영 보조인부임이 579만 9,000원, 농기계순회수리운영 보조인부임이 579만 9,000원, 조직배양실운영 보조인부임이 5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40p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 고품질버섯생산 시범사업이 도비가 추가로 떨어짐으로써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자동화 파재배단지 시범사업이 1,800만원, 지역특화작목 감자단지 우량종서지원이 1,890만원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입니다.

153p입니다.

기술보급시범사업 표찰 전액 감 200만원, 보급과시범사업평가 및 교육보상 감 26만원, 농기계전시 및 교육장 신축 전액 감 1억 3,500만원입니다.

도비를 확보했는데 시에서 자부담이 70%씩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800만원이 벤딩기 성형기 구입비로 400만원 도비가 내려와서 8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295p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과학영농시설 보강계획이 있어서 실험용 시험대를 사려고 했다고 2007년도에 같이 구입하기로 해서 2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과수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저희과에는 수정예산 2건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41p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과수고품경생력화재배단지 시범사업이 4개소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시험장 토지매입 100평정도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 시험장 인근에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제시됐던 내용입니다.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시험장 주변도로가 농로로 편입돼야 되는데 농로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농로로 편입하는 과정 중에서 농로하고 시험장 일부가 다른 사람 소유 100평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안명자

물정책과장 안명자입니다.

저희들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10p가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인데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과목경정 감입니다.

청정산업지원사업으로 환경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p입니다.

감된 건 생략을 하고 183p 기타회계전출금은 저희 과 예산을 일반회계에 11억 2,100만원을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2p입니다.

수질개선사업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전입금 사업인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2,100만원 계상됐습니다.

청정산업 세계풍물촌조성사업 시비부담금 2005년도, 6년도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과 사업이 아니고 관광과 사업인데 저희들이 물기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운영 및 인건비 미반영 시비부담금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확충사업으로 농촌마을하수도개선 7억 5,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확충사업으로 기존 하수시설과에서 도촌리하고 도리가 추진 중에 있었는데 도촌리 기곡마을이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시설과에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저희 과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불용품 폐고철 매각대금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정위반위약금수입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급자재구입 환급금 수입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지난연도 수입이 됐기 때문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보조금사업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 감 5억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금사업이 8,700만원이 됐습니다.

감된 사업은 설명을 드리면 환경부에서 보조사업 집행을 한 결과 2006년도에 시의 집행율이 50%미만으로 예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따라서 국비기금, 도비가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동량면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 2,100만원 도비사업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35p에 수질개선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감된 건 집행잔액이고 증된 건 부족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36p 일반운영비도 사업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7p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약수터시설 유지관리 증이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연수동 두진아파트 뒤편에 있는 약수터인데 지붕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의암마을 공동저장고 설치가 민간자본보조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7,500만원을 시키고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청정산업지원 세계 풍물촌 조성사업 5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p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10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p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태면 선창마을 마을자랑비 설치가 집행잔액이 3억 2,700이 아니라 기존 5억 9,600에서 집행액이 5억 8,100만원이고 이월액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계풍물촌조성사업 1식에 10억 9,7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조성사업은 14억 9,900만원이 명시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암마을 공동농산물저장고도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에 조기암마을 차집관거설치공사 7,200만원이 누락이 됐습니다.

다음에 계상을 할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232p 일반회계 전입금이 관광과 기금인데 5억 2,100인가요, 관광과 꺼를 왜 갖고 계세요?

해야될 사업은 아니잖아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제가 오기전인데 계상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 물기금 부담이 되니까 저희들 과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295p에 관광조성기금도 그러면 관광과로 전환해 줄 수 없어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전출금을 하는데 제가 예산계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과 소관도 아닌 걸 가지고 계세요, 조정해 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물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정회)

(17시 41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춘택

상수도과장 정춘택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6p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시도비보조금이 노후관 교체 도비 9,000만원 추가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에 187p 자본적지출로 9,000만원에 대해서 급배수관 시설개량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비로 교현동 부시장 부근 문화동 부민약국과 이마트 부근 시비로 된 것을 도비로 교체하고 맨 밑에 지현동 자유회관부터 호암로타리구간 9,000만원 시비로 추가하는 것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254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으로 신설공사수입으로 1억을 잡았는데 수용농가가 부담하는 겁니다.

다음 상수도사업비용인데 255p부터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8p 보시면 급수공사비에서 신설공사비 2억을 세웠습니다.

아까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쓰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업외비용으로 이자수입이 있겠습니다.

재특자금이 이자율 변동으로 해서 800만원 추가했고 다음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해서 지역개발 이자상환해서 870만원을 더 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를 1억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본적지출로 259p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261p까지 감한 것을 5억 5,600만원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79p 광역상수도 엄정수수시설 사업개요가 배수지 1개소 해서 관로 3km 총사업비가 35억인데 당초에는 금년도에 4억 2,200만원을 계획을 세웠는데 집행을 못하고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2008년도에 12월 5,400만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07년도로 당겨서 2008년도에 억 5,000만원만 하는 걸로 계속비사업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95p입니다.

사회개발비로써 살미면 상재오개 간이상수도공사입니다.

배수지 1개하고 관로 3.5km인데 1억이 섰는데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을 확보 못해가지고 관정 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관장 뚫는데 2,500만원을 하고 나머지 7,500만원으로 관로하고 배수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할려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엔 296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대장 전산화제작용역입니다.

상수도관로와 각종 벨브 등 시설물 위치가 지하에 돼 있는데 이것을 전산화 해가지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효율적이어서 했는데 위치는 충주시하고 읍면동 지역이고 면적은 한 10.37㎢고 연장 215km해서 사업비가 7억 5,800만원을 예산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수치지형도가 미비돼서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형도면고시하고 GIS사업에 활용할 충주시 항공측량 그리고 1/1000 수치형제작을 용역을 해서 이것이 나오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하수시설과장 김용철입니다.

먼저 2007년도 당초예산 계수조정에 따른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864p 국외여비 중에서 하수도사업 해외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부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 또 자치행정연수원에서 환경기초시설 담당공무원이 해외선진기술 습득은 물론, 비교를 통해서 국제적 안목과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원님들 선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90p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중에서 시도비보조금 3억 1,300만원이 감되고 기금으로 5억 7,000으로 물기금사업으로 왔습니다.

증감이 되겠습니다.

더 증액되는 2억 5,700만원은 198p에 있는 지출에서 예비비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p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류하고 앙성하수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사무실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용으로 해서 채용해서 일시사역을 하겠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수정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238p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으로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감된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동량면하수종말처리장 재원대체는 도비가 1억 1,000이 와서 시비를 재원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241p 민간자본이전사업 중에서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금가면에 기곡1.2처리장을 저희 충주댐상류 하수도사업에 통합처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억 6,400만원 반영됐습니다.

다음 감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42p기타회계전출금에서 2004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지방양여금이 오던건데 당초에 지방양여금 24억 6,400만원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중간에 변경내시가 돼서 18억 4,600만원이 왔습니다.

작년도에 일부 전출을 시키고 올 해 3억 300만원을 전출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p 계속비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댐상류 하수처리시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금가 기곡1.2리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통합처리로 75만 4,000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1,000만원이 증액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7억 6,400에 대한 사업비 변경으로 해서 계속사업 이월조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p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보완사업으로 해서 2006년도에 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B3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밀진단이 내년 1월 21일 진단이 끝납니다.

그거에 의해서 보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2007년도 사업예산 요구한 게 있습니다.

플러스 해서 정밀진단결과가 나오면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고영훈

하수처리과장 고영훈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삭감 보고드리겠습니다.

봉방 용두펌프장 시설물 안전진단용역비로 봉방 용두펌프장은 ‘92년도에 준공이 돼서 14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입니다.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도 누수, 균열, 바닥 및 외벽의 균열이 발생되어서 실시코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4,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원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회 추경안입니다.

245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약품투입기 설치비 2,400만원입니다.

현재는 투입기가 없이 인력으로 대장균을 없애기 위해서 약품을 투입해 왔습니다.

유지관리에 많은 불편이 있어서 투입기를 설치코자하는 겁니다.

다음은 250쪽 민간대행사업비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입니다.

신설처리장에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1,0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계속사업비입니다.

사업기간이 2008년까지입니다.

다음은 29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차집관로 맨홀교체입니다.

수안보처리장에 차집관로 맨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계상이 된 관계로 연내 사업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두펌프장 1억 4,000 하신 거 저희는 한 1억이면 된다고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하수처리과장 고영훈

저희들이 세밀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그정도면 할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4,000만원 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감만 1건 있어서 소장님 돌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첨단 기업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첨단도시기업지원단장 김태섭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입니다.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2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정예산안 3,000만원 게상된 겁니다.

현안사업추진에 의해서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독동마을 안길포장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4p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부분이 감입니다.

집행잔액 감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p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228p 국고보조금 세출예산 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사업 35억 9,500만원이 감 된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추진하고 국고보조내시가 내년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겁니다.

229p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첨단산업단지조성 용수공급시설 중 폐기물처리사업 증 600만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사업비로 돌린 겁니다.

다음에 충주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단계 설치사업 위탁사업이 5억만 집행하는 걸로 내시가 되가지고 35억 9,500만원을 감시킨 겁니다.

다음은 278p 계속비사업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주로 첨단산업단지, 중원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비 국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사항하고 내시된 사항을 총 사업비는 변경없이 사업집행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원산단 폐수처리장, 279p 첨단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또 용수공급시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p 명시이월조서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이 주민숙원사업비로 독동마을 옹벽설치사업으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산업단지 이주마을이 그 옆으로 오기 때문에 이주가 돼야지 사업을 할 수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걸로 해서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기업도시 현금출자금 20억은 SPC가 내년에는 정식출범이 되는 관계로 엠코가 새로 들어와서 내년 1-2월에 하는 걸로 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2007년도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295p SPC라고 하는데 엠코 얘기하는 거에요?

○최첨단도시기업지원단장 김태섭

아닙니다.

저희들 기업도시를 할려면 개발전담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출자를 시가 5% 지분을 투자한 내역입니다.

엠코는 참여기업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첨단 기업도시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소명과 수정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회의를 마치는대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음”)

○출석위원:8인

정상교곽호종박인규신순철

심재연심재익윤범로최병오

○출석공무원:19인
경제과장	최용태
도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교통과장	김병우
건축과장	백한기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축산과장	박명희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기술보급과장	홍재성
물정책과장	안명자
상수도과장	정춘택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하수처리과장	고영훈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상교
간 사	양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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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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