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장 최용태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당초예산에 관련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536p가 되겠습니다.

러브데이장바구니 제작 문제인데요.

일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정우택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경제특별도를 만들기 위해서 4가지 투자유치, 고용창출, 재래시장활성화 또 노사평화 사업 중에 하나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래시장활성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용객이나 재래시장을 찾아오는 수도권 쪽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러브데이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에 35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여자분들한테 배부를 해서 가정에서 사장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드는 형태는 이런 식인데 사실 저희들이 주부들한테 공급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래시장에서 검은 봉투에 담아 주다가 파파라치한테 걸려가지고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 장바구니를 보급함으로써 그런 것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충주시우수상품 홍보책자 제작은 기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용비 쪽에서 500부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금년도에 한 500부정도를 만들어서 내용을 보면 한글로 표기를 하고 또 일본어로 표기하고 영어로 표기를 해갖고 국제사회에서 통용이 될 수 있게끔 제작해서 1차 발표를 했는데 업체에서는 이 전화번호나 연락기능을 보고 소위 상담을 해오는 건 수가 여러 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500부를 만들어서 배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 저희 지역에 당초에 여기 34개 업체만 수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해서 약 100개 업체정도를 더 넣겠다 그래서 예산을 600만원 세운 겁니다.

이건 코트라나 그런 기능을 통해서 해외에 무역관련 기관이나 바이어들한테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우수상품 전시판매장같은데 비치를 해서 이용하는 분들한테 나눠드릴 계획이고 또 국내외에 박람회나 상품판매전, 전시회 이런데도 참가해서 저희 지역의 우수상품을 마케팅용으로 쓸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수록돼 있는 업체들도 호응이 좋고요 또 이게 일본이나 동남아 쪽이나 미국같은데서는 이 책에 대한 비중을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응해오는 횟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또 우리가 빠진 업체들을 추가로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거니까 위원님들이 지역의 어떤 상품을 다방면으로 팔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조장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이 예산은 꼭 살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중에 303p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연구개발비로 용역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강운동홍보판 제작 설치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 있듯이 저희들이 주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홍보판을 5대 체육공원 중에서 연차적으로 계명산에 홍보판 4개를 설치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거와 관련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예를들어 계명산을 올라가면 주민들이 이용할 때 막연하게 운동을 해서 올라갔다 오면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다음에 한 1km정도 500m정도 구간별로 정상까지 관련된 홍보판을 설치해서 과연 운동을 했을 때 구간별 칼로리 소모량이 어떻게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께 확인시켜줘서 본인이 운동을 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운동효과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건강홍보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홍보판에 칼로리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고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학이나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 용역을 주기 위해서 했던 일예를 들어 청원군을 알아 봤듯이 청원군에서는 그거 하기 위해서 대학에 용역을 줬는데 운동부하검사기같은 것도 대여를 해서 대여비만 해도 한 100만원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분석하고 자문수당 이렇게 해서 3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그 이상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된 예산 300을 세웠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면 이미 승인해 주신 1,000만원에 대한 예산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숙고하셔서 300만원이 계상돼서 건강홍보판 4개 1,000만원도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104p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설명을 드렸지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자본적보조금 7억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 충주시에서도 정신질환과 관련된 병원이 건대부속병원과 정신과 의원급이 2군데 있습니다.

이런데서 치료를 위한 이용시설이고요.

실질적으로 입원치료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애로가 있어서 충주를 떠나서 음성이나 제천 타지역에 병원을 이용하는 사례로 지금까지 지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시설이 지역정신건강센타라고 해서 호암지에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 한 30여명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데 여기서는 입소를 하지 않고 이용만 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족들의 부담을 좀 덜어 주고 증상의 안정이라든지 작업훈련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입소시설이 충주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신질환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그나마 지리적인 여건이나 교통불편 등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한 입소시설을 하기 위해서 동량면이 되겠습니다.

동량면 1번지인데 거기에 한 1,0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그 쪽에 입소시설을 신축하려고 하는 신축기능보강비예산 7억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일부 말씀하시기는 주민들이 님비현상 때문에 사실은 혐오시설같이 생각을 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없이 않아 있을 것 같은 예견은 듭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장소에 대한 건 일단은 동량면 1번지로 복지부에 올라가서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대체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마련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으니까 이 7억에 대한 예산을 자체에서 시비분담금까지 삭감하게 되면 도비나 국비를 반납하는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니들께서 이걸 잘 유념하셔서 일단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법인업체하고 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적정한 위치를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지금 윤범로 위원님 말씀하신거 하고 또 박인규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에 있어서 건강운동홍보판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이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제가 속속들이 소상하게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나름대로 설명을 드릴려고 한건데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해가 가지 못해서 소명을 다시 한 번 하게 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300은 계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입소시설 7억 관계는 그렇습니다.

물론, 사전에 해당 면에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더라면 좋았을 거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 나름대로 이것이 그렇게 혐오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여기서 수용될 수 있는 시설은, 이용하는 주민은 그런 거 같아요.

사실은 일반병원에서 다 퇴원을 해서 정상생활은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업무를 일반인과 똑같이 할 수는,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이 나와서 밖에 나와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겪고 그런 건 아닌데 단지 일단 정신질환자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렵게 사실 지역에 국비를 확보해 온 만큼 이 예산을 반납한다면 이건 저 개인적인 소관이나 위원님들이 볼 때도 손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동량면에 부지가 선정돼서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노인전문병원 관계는 일단 사업체가 다르고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자기네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협의관계도 원만치 않을 것 같고 단지 이 예산을 들여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느 곳이든지 타 장소라도 물색을 해서라도 굳이 이 장소를 고집하면서 승인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고 주민들 반발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또 말씀드려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시에서 신축하고 이런 예산이 아니고 나름대로 일반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업체에서 도나 복지부에 가서 나름대로 힘을 써서 예산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올 거라고 예견은 했지만 얼마전에 보조사업 내려올때 같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임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명드릴 수 있는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여유는 없었다고 보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설명은 할 수 있었지만 그건 제가 못 드렸지만 충분하게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이해 가도록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시설이 충주 어디 가던지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어느 지역에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 하나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단 승인해 주시면 다각도로 검토해서 정 안 되면 나중에 반납을 하던 이런 게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반납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렇습니다.

도비가 25%, 시비가 25% 배정된 거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그건 사업변경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최병오 위원님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윤범로 위원님, 사실상 거기 무인가시설이 있어요, 동량면에.

그래서 윤범로 위원님 입장을 저도 십분 이해 합니다.

주민들에 반발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만, 사전에 개인적으로 설명 못 드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최병오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승인해 주시면 적당한 지역을 물색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없는 장소로 물색해서 유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그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 관련부서도 와 있고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장소에서 약속을 드리는 것이 서류상이 아니라도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역은 아닌 장소를 물색하겠다는 차원에서 같이 이번 기회에 승인을 해주셔야 일하는데 추진하기가 원만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꼭 그 장소를 고집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승인해 주시고 장소는 저희들이 타 장소를 물색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노인전문병원하고는 법인이 다릅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법인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