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기획행정국장 이장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에 앞서서 금년말에 사실상의 퇴임을 앞두고 먼저 11월 의회때 김헌식 위원께서 말씀도 있었고 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제 떠나는 소회를 잠시 말씀드리고 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말로 40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서 이제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지난 ‘66년도에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에 오늘까지 40년이라는 장고한 세월을 지방행정의 산실인 군청과 시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렇다 하게 내세울 것도 없이 그저 세월만 보낸 것 같아서 한편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과없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오늘은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공무원들의 따뜻한 지도와 성원 덕분으로 생각하면서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저의 마음만은 항상 우리 충주발전을 위해서 미력한 힘이나마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제가 떠난 후에도 예전과 다름없이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공직으로 재임하는 동안 본의 아니게 여러분께 잘못해서 서운하게 해드린 점이 있다면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먼저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두 번째 계획수립목표 및 방향, 세 번째 계획기간 중의 재정전망, 네 번째 재정규모추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p 지방재정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계획제도의 의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계획수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중장기적인 시기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과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반영한 연동화계획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중앙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p 계획기간과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당해연도 앞으로 4년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지방재정계획은 2006년도를 기준년도로 정하고 2006년도 최종예산안 기준을 앞으로 4개년은 발전계획성격을 추정해서 5년간을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성격은 5개년 연동화계획으로 매년 수정을 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계획내용은 재정전망과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재원배분계획이 반영되고 그 다음 계획된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대책이 마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p 계획수립목표 및 방향입니다.

계획의 목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 연계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 또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개발촉진 및 주민편의 또 복지증진을 위한 삶의 증진 향상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방향으로는 중장기개발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확충과 투자효과를 높이면서 중장기투자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p 계획기간 중에 재정전망입니다.

세입전망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신장율에 맞춰서 5%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는데 세수증가폭은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전망에 있어서는 점차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투자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지역현안사업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역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투자비가 가중되고 문화복지충족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p 재정규모추계입니다.

재정규모 중 세입추계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해서 기준년도인 2006년도에 4,844억, 2007년도에 4,902억, 2008년도에 5,055억, 2009년도에 5,290억, 2010년도에 5,503억원으로 연평균 증가를 3.2%로 봤습니다.

자체수입은 1.7%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했고 의존수입은 3.9%가 늘어났는데 지방교부세가 3.8%, 보조금이 6.1%로 증가하고 지방채는 10.5%가 감소되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7p 세출추계에 있어서는 연평균 신장율을 3.2% 증가한 3,844억으로 전망하고 경상예산 4.8% 증가분 중 인건비가 4.9%, 경상적경비를 4.7%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4.9% 증가분 중에 보조사업이 2.9%, 자체사업이 37.3%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고 채무상환은 22.3%가 감소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10억이상 주요사업목록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변화하는 지방재정여건에 부합되도록 미래를 예측한 5년간 지방재정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이나 미래의 불확실성과 행 재정 환경의 변화와 우리 재정형편상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5개년 계획기간으로 매년 연동화 시켜서 수정하게 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에 맞게 미래에 발생하게 될 급변하는 재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계획 뿐만 아니라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김종하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린 중기계획은 금년 연말에 당초예산하고 두 번 추경을 거친 최종예산의 개념이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은 당초예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날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게 아니고요, 여기 중기계획에 말씀드리는 거는 금년도, 그러니까 최종예산을 말씀드린 거고 내년도에 예산은 당초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갭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 저희 예산도 당초예산보다 최종예산이 한 788억인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차이가 날 수 뿐이 없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 내역은 금방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당초예산은 자체사업이 적고 추경이 되면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제가 세부적인 내역은 바로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그 내역을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이종갑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정말로 쓸때는 많고 돈 들어올 때는 한정되어 있어서 상당히 재정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으로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경영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그전에 어떤 몇가지 해놨던게 시행착오도 거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별로 뚜렷한 실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일부 국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되서 수정예산에 반영될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노출된 것 같이 많은 갭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곽호종 위원님 질문하신 세외수입 0.7%줄어드는 것은 일반회계는 5%정도 증가가 되는데 일부 특별회계 중에서 주택특별회계같은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점차 금액자체가 예산이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0.7%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2007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결과의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늘 시정을 선도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내년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방향과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p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용을 위해서 경상예산을 긴축 편성하고 투자사업예산에 확대 중점을 두었으며 세부내용은 시정연설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p 내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총 예산안 규모는 4,31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051억원보다 267억원이 증가돼서 6.6%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30억원으로 금년대비 4.6%가 증가를 했고 특별회계는 733억원으로 금년 당초대비 16.7%가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지방채 37억원, 세외수입에서 13억원, 국도비보조금에서 73억원, 지방채 차입금 40억 또 중앙재원의 확보로 15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신설돼서 253억원이 증가됐고 도시교통사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18억원이 증가가 됐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첨단산업단지조성, 중원지방산업단지조성 추진으로 국고보조금 등에서 78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신설로 5억원이 증가를 했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경우는 하수도공기업의 신설로 회계가 분리가 돼서 213억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4p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53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대비 155억원이 증가돼서 4.6%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2006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금년대비 7.7%가 증가된 525억원으로 편성했고 주요 증가부문은 재산세에서 12억원, 운수업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주행세의 세율인상에 인한 배분에 의해서 21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관련세목의 실추계액을 예상해서 금년대비 6.3%가 증액편성됐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화장장 신축과정으로 인한 사용료수입에서 6억원,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이자수입에서 3억원, 기타 댐주변지원사업 등에서 2억원 등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5p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보통교부세 확정금액을 감안해서 세입을 편성했고 수정예산에 약간의 증액이 예상되고 있는데 한 60억내지 70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감소사유는 사회복지사업에 일부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된데 따른 감소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금년도 29억원에서 내년도 도비로 전액 지원되는데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06년도 결산전망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국도비보조금은 중앙부처나 도의 예산 가내시에 따라서 7.2% 증액된 1,089억원을 계상했으며 아직까지 미내시된 사업이 있어서 내시가 되는데로 수정예산에 증액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 지방채 발행은 그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에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p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요사업은 사업분야별로 주요사업만을 발췌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당초 배부된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비는 1,932억원으로 국비 교부세가 813억원, 도비보조금이 235억원, 시비가 884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121억원으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특색있는 마을가꾸기 사업 13개소에 1억 5,000만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금액인데 16억 5,000만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6억원,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2억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2억원,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에 7억원, 산척면 청사신축사업에 8억원,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에 6억원, 교육급식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했고, 문화관광체육부문을 153억원이 되겠습니다.

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에 6억원, 수안보생활체육공원화사업에 16억원, 아시아조정경기장 건립 및 행사비에 19억원, 중원고구려비 정비사업에 17억원, 국고문화재 정비사업 3개소에 13억원, 도비문화재 정비사업 9개소에 8억원,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신축에 18억원, 칠금관광지개발사업으로 33억원, 앙성온천광장조성사업에 7억원,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 신축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은 458억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싱계급여비로 165억원, 저소득경로당 연금지원에 15억원, 노인교통수당 지원에 53억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37억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에 76억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47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8p 경로당 운영비 난방지 지원 490개소에 6억원, 여성문화회관 신축에 10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부문에는 12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1억원, 호암지생태공원조성사업이 20억, 크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에 50억, 폐기물소각매립시설 주변지원사업에 12억원, 도시공원 휴양림시설 정비사업에 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상하수 취수부문은 71억원으로 간이상수도시설과 보수사업에 7억원, 오염소하천정비사업에 12억원, 9p 일반소하천정비에 16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류 장성지구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수산부문은 385억원으로 재래식화장실개선사업에 1억 4,000만원, 재오개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41억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에 30억, 오지개발 종합개발사업에 19억,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6억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2억원, 농가소득증대사업 지원에 46억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47억원, 소득보전 바이오친환경 영농지원에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p 축산진흥관련사업에 18억원, 농사기술지도와 보급사업에 9억원, 숲가꾸기 사업에 16억원, 국민체험센터 조성사업에 22억원, 밤소득지원사업에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 및 교통부문은 총 592억원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2개소에 123억원 또 국가지원지방도 칠금 가금구간에 3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4억원 그리고 시에 국도정비사업에 70억원, 시의시도정비사업에 13억원, 농어촌도로와 군도정비사업에 58억원, 소방도로개설과 확포장에 5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p에 일반도로개설과 확포장사업에 39억원, 교량가설과 도로보수사업에 27억원, 에너지세제개편 운수업계보조금으로 6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경제부문은 90억원으로 도시주걱환경개선사업에 15억원, 공동주택관리지원으로 3억원, 충주도시기본과 도시계획관리수립용역에 5억원, 도로명과 건물 번호부여사업에 6억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51억원, 산업단지 지방이전기업 투자보조금을 3억원, 고용촉진과 실업대책사업에 4억원을 편성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p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차로 각지 주차규제블럭 설치 200개소에 3,000만원, 주차금지구역 시설물 정비사업에 2,200만원, 내집주차장 확보자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반영했고 농어민소득기금사업은 융자금지원사업으로 10억원을 또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금 2억원을, 또 온천수관리사업은 온천수 자원조사용역비로 1억원, 온천수저장탱크 내부 도장 및 보수에 5,000만원을, 또 온천수 노후관 누수복구와 수선으로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3p 농공지구조성사업은 농공단지 시설유지보수사업에 1억 5,900만원 등 2건에 1억 7,100만원을 편성했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제2준공업단지 변경과 도시개발사업 용역에 6억원,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서 용수공급시설과 폐수처리장 설치비로 120억 6,500만원을 또 중원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에 13억 7,700만원을 전액 국비로 반영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8억 2,400만원으로 청정산업 지원에 18억 6,800만원을,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17억 9,600만원을 편성했고, 상수도사업은 54억 900만원으로 급배수관 시설과 노후관 교체사업에 29억 4,000만원 또 읍면지역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엄정면에 15억 5,8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또 하수도사업은 178억 8,400만원으로 봉방배수펌프장 펌프설치비로 5억원을, 충주하수관거 BTL사업 설계비로 9억 9,100만원을, 이류 만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5억 5,800만원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87억 7,300만원을,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28억 9,700만원을 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11억 4,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2산업단지 조성 중기임차료로 4,000만원,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7억 9,000만원을, 충주이전 기업체 투자보조금 지원으로 3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금번 2007년도 예산은 소폭으로 규모는 증가했지만 국도비보조사업에 시비부담금 등의 증가와 사회복지부문의 증액으로 자체사업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SOC 사업의 경우에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복지수요충족 또 힘들어 하는 농가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지원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시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시정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총 10개로써 이번에 운영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기금은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 외 9건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 당초기금안 107억 3,700만원보다 15억 2,300만원이 증가된 12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은 용도별로 불우청소년장학금 또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과 재해예방복구, 장애인의 복지증진, 여성의 권익보호, 노인복지사업,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영향지역 주민지원, 식품위생과 시민영양의 수준향상, 중소기업 저리융자 알선, 농촌지도자 육성 등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시 해당과장이 소관사항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당초예산안은 2006년 11월 2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45호로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p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충주시의 예산규모는 총 4,318억 7,4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6.6%증가한 267억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35억 2,900만원으로 4.6% 증가한 155억 2,300만원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783억 4,700만원으로 16.7%가 증가한 111억 8,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p 나 번 2007년도 예산안 개관입니다.

정부의 2007년도 예산안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6.7%로 전망하고 금년 235조원보다 7% 증가한 252조원으로 편성하고 있고 우리 시의 예산도 금년 예산보다 6.6% 증액된 4,319억원으로 편성돼서 정부의 예산증가세와 비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 번에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4.6% 증가된 3,535억원을 편성됐으며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과표적용비율이 상향조정된 재산세와 세율이 인상된 주행세의 세수증가 등에 따라 37억원의 지방세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고 새로 운영되는 장묘시설의 사용료 수입과 과표액 상승 등으로 인하여 세외수입부문에서도 13억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4p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도비보조금은 금년보다 70억원이 늘어난 296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런 내용이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16.7%가 늘어난 783억원으로 편성된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잉여금이 크게 늘어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와 제2준공업단지 도시서비스업 부지매각과 첨단산업단지 및 중원지방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위탁사업 등으로 78억원이 증가된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등에 의해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년도와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분리 운영됨으로 위 표에서 크게 가감되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 번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일반회계는 쓰레기소각장, 무술테마파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재원소요가 늘어 155억원이 증액된 3,535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반영한 예산으로는 읍면동 주민상담신설 4억원, 학교급식보조금 3억원, 출산장려금 13억원, 공동주택관리지원 3억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9억원 등이며 예산안이 제출될 때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사전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예산을 삭감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2007년도 예산안 중에도 아래 열거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9p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16억원 538p 다목적광장조성 40억원, 589p ITS교통정보센터구축 19억원 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 주요사업으로는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충주첨단산업단지조성 120억원, 중원산업단지조성 14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변구역내 주민지원 10억원, 충주친환경기술정보센터건립 19억원, 수변구역 농기계구입 및 마을회관 건립 등으로 8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분리되어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88억원, 만정지구 하수관거정비 등 하수시설 총 71억, 하수시설 기계장치보완 및 정비 17억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지방채는 크린에너지파크조성을 위해 연리 3.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으로 40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세부 심사과정에서 참고하실 사항으로는 세입은 세입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실제로 세수목표의 달성이 어려운 것은 없는지 세입의 추계는 지역경제여건 전 전년도 결산결과반영 등 제반작업을 거쳐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누락되었거나 감면액이 과대된 것은 없는지 또는 세수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누락시킴으로써 예비비 등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세원확충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봐야 합니다.

세출예산은 장단기 지방재정계획, 장기지역개발계획 등 상위 발전전략과 예산안이 부합되는지 거시적 관점에서의 심사가 이뤄져야 하며 사업별 예산을 검토할 때는 신규사업 중에 불요불급한 사항은 없는지 사업시기는 적정한지 예산산출기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타당성조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필요한 절차는 거쳤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특정항목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거나 상당액을 다른 항목으로 이전용시키면서 매년 예산이 계상되고 있지는 않은지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 사업간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는 충분히 검토됐는지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반발 등 문제점 등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요구되며 과도한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각종기금운용계획서는 2006년 11월 2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46호로 접수됐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p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충주시의 각종기금운용은 금년도에 결식아동보호기금이 폐지됐으나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기금 신설로 내년에도 10개의 기금이 운영되며 금년보다 15억 2,300만원이 증액된 122억 6,000만원의 기금이 계상됐습니다.

기금별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생활정착을 돕기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지난해보다 2.29% 증액된 7억 7,000만원으로 운영되며 20명에게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치이자 및 전입금 등의 수입으로 지난해보다 13.4%가 증액된 29억 3,00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재해관련 보수 및 응급복구비로 3억 2,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지난해보다 1% 늘어난 5억 4,700만원으로 운영되며 저소득 재가장애인을 위해 2,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3% 증액된 5억 7,000만원으로 운영되며 여성단체운영 및 여성교육 등의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난해보다 1.8% 증액된 9억 5,000만원으로 운영되며 노인회운영 및 각종 경로행사지원 등에 3,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0.9% 증액된 2억 3,000만원으로 운영되며 중고교학생 75명에게 935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금년도에 신설된 기금으로 11억 1,400만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난해와 같은 45억 3,000만원으로 운영되며 중소기업지원 이차보전금으로 1억 8,000만원이 사용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지난해보다 5.8%증액된 2억 5,000만원으로 운영되며 음식문화개선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지난해보다 1.6% 증액된 3억 8,000만원으로 운영되며 농촌지도자육성을 위한 교육 및 행사참가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각종기금운용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각종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어떤 지역에 애착을 갖으시고 건의하시고 질책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가 예산을 짜고 짜서 꼭 반영이 돼야 되겠는데 돈 들어오는 건 적고 써야 될 곳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리다 보니까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서울에 학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게을리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먼저 중원군시절에 한국코타에서 받아가지고 했던게 잘못이 되가지고 그게 계속해서 서울에 학사를 확보 못하고 있는데 저희 시장께서 취임하셔가지고 그런 쪽의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서울시내 그 쪽 예산을 확보해서 학사를 장만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시정에 대한 거를 확실히 좀 아시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것이 2008년도에 계획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원로들을 지원하겠다는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질책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계속해서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고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지금 별도편성은 돼갖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편성해서 운영을 하면 2008년도에 보고드릴 때 그 때 2007년도 예산운영결과보고가 그 때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두가지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 예산편성방법하고 복식부기예산하고 그러니까 두가지로 편성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종전에 편성해 왔던 그런 방식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김종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상비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민선10년을 거치면서 종전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던 경상예산규모를 가급적이면 끌어 내려가지고 사업예산 쪽으로 많이 배정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우선 봐도 경상예산이 전체예산 중에 한 28% 또 투자사업이 72%로 이렇게 해서 상당부문 끌어 올려져 있는데 내년도에 경상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종전에 그냥 소규모로 운영했던 화장장 운영이라든지 또 호암지 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거기 사업부서가 늘어나는 거 이렇게 하고 또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일반 우리 직원들의 예산은 그냥 조금 증가가 되지만 근본적으로 일용직들이 임금투쟁을 해서 교섭을 하고 그래서 그 쪽 부분에 늘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그런 수준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총액임금제가 시행되고 이러면 근본적으로 계속 증가되는 그런 거는 좀 덜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하고 달리 내년도에 자체사업이 감소된 것은 국도비부담이 증가돼 갖고 종전에 우리 자체사업하던 것이 한 100억정도 더 국도비보조사업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이 감소가 됐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수정예산, 아직 내시되지 않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한 60억 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때 수정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재원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증액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