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충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증인선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드리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문화복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차례대로 과장님들께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시면 서명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하신 다음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 관광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9쪽에 국가보훈대상자요, 전몰군경 유족은 보훈대상자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 최근배 위원

그런데 이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 최근배 위원

그게 참전유공자나 독립유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월 시에서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성격적으로 봐도 이 분들의 경우 유족회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남편이나 아버지나 부모를 전쟁터에서 잃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 이 분들에 대한 시에서 수당지원이나 이런 계획은 없나요?

○ 최근배 위원

글쎄요, 여기에도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7쪽에요, 자활사업.

이게 7개 자활공동체가 있는 데요, 1인당 월소득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 거예요?

○ 최근배 위원

그래 단위가 1,000원으로 봤을 때 이게 우선 토탈로 봐도.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전체 그 위에꺼두 그렇잖아 이게. 계로 1인당 월소득이 이게 152만원인지 이거 1,524만원인지 하튼 요거 단위가

○ 최근배 위원

단위가 잘못됐죠. 예, 이게 좀..

앞으로 이런거는 좀 신경좀 써주셔야 될꺼 같구요.

○ 최근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활기업 사업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시에서 예산하는 지원사업을 그 사람들한테 주어서 하는거잖아요. 그런형태가 지금보니까 대부분이잖아요.

○ 최근배 위원

예, 글쎄이제 기업을 만든거까진 좋았는데 그게 결국은 시나 관에서 하는 사업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맡아서 하는걸루다 결국 수익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봐도 틀린거 아니잖아요? 어때요?

○ 최근배 위원

예, 글쎄이제 제생각에도 바로 이분들이 인제 그러니까 자활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노하우를 익혀가지고 그분들이 나가서 독립적으로 차린거란 말이에요?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독립적으로 좀 그야말로 문자그뜻대로 자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야되는데 이게 관에서 지원하는 그런사업에 의존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있다래면은 진정한 자활이 아니다 그런얘기죠 제가보기에는.

그래서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주고 진짜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209쪽에 월남전 참전용사도 같이 수당이 나갑니까?

○ 박해수 위원

그럼 지금인제 이분들 연세가 좀 있으시니깐 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면은 이게 결론적으로 나중에 예산이 없어지는겁니까, 아니면 남아계시는 분들한테 나눠가지

○ 박해수 위원

예산을 그럼 줄이는겁니까?

○ 박해수 위원

아니면 있는 예산을 나눠가꾸 더 증가를 시켜 드리는 거에요?

○ 박해수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대전에 보면은 장수축하금이라는 제도가 있드라구요. 1년에 90세되신분들 30만원, 95세는 50만원, 100세는 100만원의 1년에 1,264명에 1년에 한번씩을 드리는데 이런부분이 인제 혼동이 되는거에요. 어디서 얘기를 듣고오셔가지고 왜 우리 충주시에는 없냐,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긴 있죠?

노인장려금.. 여기 아니에요?

○ 박해수 위원

노인복지 아닙니까 이게?

○ 박해수 위원

아, 예.

그리고 동량면에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지금은 방치된 시설이 있죠?

동량면인가요.. 목계에 솔밭있는데.

교육지원청소관이에요?

거기 청소년수련원 아닙니까 거기가?

○ 최근배 위원

충주시소관이 아니라..

○ 박해수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문 있으세요? 박해수 위원님. 마친거..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2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21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인제 사회복지 4대분야의 37개 사업 아주 다양한 사업을 운영을 하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 이종갑 위원

이용객수도 엄청나게 많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많고, 근데이제 제가 본 의원이 여기 갈때마다 느끼는데 우리 충주시종합사회복지관이 너무 협소하다. 이용객현황이나 모든걸로 봤을 때 종합사회복지관 뭐 주차문제나 하튼 여러 가지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굉장히 우리 충주시 현황으로 봤을때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빨리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정말 확장이전 하든지 이런계획을 추진해야 될꺼같은데 시의 계획이 있는지.

○ 이종갑 위원

예. 빠른시일내에 하여튼 해소를 좀 해줄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두 인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액이 전국적으로 지난해에 321억이라고 보도내용에 나오드라구. 그럼 우리시에는 지난해에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액 현황과 또 이게 환수 부정수급이 되면 환수조치를 해야되잖아요 그죠?

○ 이종갑 위원

환수조치 현황과 또 미환수 된 요건 뭐 바로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성심맹아원이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회시설을 관리하는곳 맞죠 과장님?

○ 김인기 위원

예. 과장님이 계셨을 때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겁니다.

2012년도 11월 8일날 새벽에 충주성심맹아원안에서 앞 못보는 12세 여아가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혹시 요런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 김인기 위원

예. 사망장소는 맹아원 숙소로 지금 알려져있구요, 이 아이는 24시간 내내 보호책임하에 맹아원 보호책임하에 있는 아이인데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사건이 인제 이렇게 현재지금 결말이 난거는 5명이 기소가 됐는데 1명만 지금 아니 5명중에서 책임자 5명중에서 1명만 지금 기소가 된 상태거든요?

근데이제 여기에 관련된 사건기록 전체나 이런부분들이 보호자측에서 알고자 하고싶어도 검찰쪽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건기록을 알려주지도 않고 또 부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호자가 인제 참여를 해서 부검을 확인을 좀 해야되는데 그런 부검에 있어서도 인제 보호자가 참석하지 못하고 아직도 인제 피해를 본 부모는 정신적인 피해가 지금 이루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다라고 본다면 충주시에서의 책임소재는 어디까지 그게 범위가 적용되는건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 김인기 위원

혹시 그러면 충주시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정도까지 이렇게 뭐 보호자측에 피해자측에 이렇게 좀 뭐 정보를 제공해 준다래까 아니면 어느정도 도움을 주셨는지 혹시

○ 김인기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또 듣기로는 충주시에서는 어떤 적정한 어떤 대응을 하지 못한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보조금만 내려보내서 해결할 것..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세심한 배려가 좀 아쉽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충주시 노인인구의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인기 위원

65세이상.

○ 김인기 위원

예. 15.5%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 독거노인은 약 한 16.3% 5,300여명정도 되는데요, 충주시에서 독거노인중에 돌보미서비스 혜택받는 노인분들은 어느정도 되는지.

○ 김인기 위원

950명이요?

○ 김인기 위원

예. 그럼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를 받는 노인분들은

○ 김인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 960 어르신들하고 100명의 어르신들이 이분들이 전체 독거노인중에서 16.3%중에서 어느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나요? 이분들이 인제 좀 확대 적용해서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 김인기 위원

예. 지금 독거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이 지금 5,300여명중에서 지금 10%도 안되는 그런 또 응급의료서비스같은 경우는 100여명밖에 혜택을 받지못하기땜에 전체 5%정도밖에 되지않는 그런 아주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러한 가구에 대해서 종합서비스 수혜자를 범위를 좀 확대시켜서 좀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좀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 김인기 위원

지금 인제 제가 질문드릴라고 하는 것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충주시 관내에는 많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또 경로당 뭐 아파트단지안에도 또 이렇게 공원들이 있구요. 근데 이러한 공원에 가보면 대부분이 다양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 김인기 위원

근데 이 다양한 운동기구중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그런 운동기구는 제가 봤을때는 단 한건도 찾아보질 못한거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계시나요?

모 재활치료를 위한 운동기구라든가 어떤 기능성 운동기구라든가 이런걸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 김인기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당실과하고 좀 상호정보를 교환해서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좀 그런 재활이나 기능성 운동기구의 어떤 혜택을 받아서 재활할 수 있는 치료의 효과를 좀 볼 수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좀 힘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충주시에는 많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식당이 되게 많은데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한번 살펴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 김인기 위원

예. 그러면 공공기관에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뭐 운영하는 식당이라든가 이런거

○ 김인기 위원

제가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가 한번 제가 장애인분들하고 많은분들하고 식당을 인제 들어갈라그랬는데 식당을 2시간이상 헤맨적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신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없드라구요 충주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충주에는 착한업소가 있지요? 그리고 또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또 보건소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그런 업소들이 있습니다. 이런업소들을 지정할 때 또 지정돼있는 업소에 실과하고 정보를 좀 공유하셔갖고 장애인분들이 뭐 식당이 원체 많으니까 다 할순없겠지만 그래도 다만 그래도 장애인들이 좀 찾아가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특히나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그런 문턱을 좀 들어가는 출입구의 문턱을 좀 낮추는 그런 사업을 좀 전개하면 참 좋지않을까 그런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 김인기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셔가꾸요 소외받는 이런분들에게 좀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휠체어 타신분들이 들어가야지되는 부분은 보건소가 인제 요 다음번에 진행이 되니까 그때 더 질의를 하시죠뭐.

네, 다 하신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인제 경로행사가 읍면동마다 다 실시되고 있는데 본 의원은 경로행사를 요즘 다녀보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 방법을 꼭 해야되겠는지. 하튼 좀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않겠냐. 이게 뭐 요즘 사실 뭐 어르신들도 식사한끼 못하고 이러는거 잘 없잖아요. 그런데 준비과정은 상당히 힘들고 그런데 와서 한두시간 그냥 잠깐 드시구 가는 이런 시스템을 해마다 이걸 해야되는건지 그래서 저는 하튼 이 경로행사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현행방법보다는. 어떤 방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본 의원도 많은 생각을 좀 해보는데. 경로행사의 개선의 필요성 이거를 좀 한번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한번 좀 깊이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양곡지원이 읍면하고 동하고 왜 읍면지역은 7포인데 동은 6포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식수인원은 동이 더 많거든요. 동경로당이. 근데 왜 면은 7포를 주고 동은 6포를 주고. 이거 어느 기준이에요 이거.

○ 이종갑 위원

예. 뭐 현실적으로 보면 식수인원으로 보면 지금 동 경로당이 훨씬 많습니다. 식사인원이. 사실은 동에는 쌀이 많이 부족한 경로당이 많지요. 식수인원이 워낙 많아서. 물론 다 자부담을 하시고 그러지만 부족한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는 인제 개선이 그럼 되는거네요.

○ 이종갑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당이 신축을 할려면 지금 인제 노인수가 몇 명여야지 신축이 가능한거에요? 새로 경로당을 신설할래면.

○ 이종갑 위원

그전에 보면 교현안림동에 수재주유소에서 해운문화센터 사이에 전에 경로당이 있었거든요. 뭐 하튼 쪼끄만 개인집 같은데 있었는데 요즘 없어졌드라구요. 근데 인제 주민들은 어르신들은 거기에 경로당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건너편에 가기가 좀 어렵다. 근데 이게 뭐 숫자가 작아서 안되나?

○ 이종갑 위원

거리?

○ 이종갑 위원

그럼 거리제한이 안맞아서 그럼 있던거를 폐쇄하신거에요 그럼?

○ 이종갑 위원

예?

○ 이종갑 위원

옆으로 옮긴게 어디로 옆으로 옮겼다는거에요?

○ 이종갑 위원

옮긴위치가 거기껄 옮긴게 어디로 옮겼냐 이거지.

○ 이종갑 위원

다시한번 보고해 주시구요.

○ 이종갑 위원

그담에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장애인관련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거에비해서. 그럼이제 장애인은 뭐 사실은 우리 충주시 장애인 숫자는 대략 정해져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게뭐 갑자기 들쑥날쑥한게 아니잖아요. 물론 교통사고나 이런거에 대해서 장애 후천적 장애가 좀 생기긴합니다만 장애인 숫자는 거의 정해져있는데 이 장애인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 물론 이제 보조내시가 들어온거에 대해서 다 못쓰니까 그런데 그렇다라면 이 집행잔액이 이래 많이 남는 것은 과다내시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홍보가 많이 안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잘 혜택을 못받는거는 없는지 이런부분은 좀 우리가 세심하게 이렇게 좀 배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데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게 추계가 잘못됐대는거지 제가볼땐 그런게 그렇게 많이 남아선 안된다고 보는거죠.

○ 이종갑 위원

남아야 되는건 맞는데 액수가 크니까 이것은 제가 볼때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하튼 뭔가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거죠. 그런건 좀 지양을 해 주시구요,

감사자료 12쪽에 인제 노인복지시설이 여러개중에 지원대상은 인제 5개소잖아요. 이거는 뭐 어떤겁니까? 지원하는거는. 지원하는거 우리시에서 뭐 노인 남부노인복지관이야 뭐 당연히 우리시가 이렇게 위탁하든지 이렇게 하는거고 평화의 집이나 법성원이나 이런 것은 형태가 어떤거에요 이거는? 요양시설이 여러개중에 인제 여기는 지원이 되는거 아니에요 시에서.

○ 이종갑 위원

다른시설은 안해주잖아. 왜 여기만 하는

○ 이종갑 위원

아, 요거는

○ 이종갑 위원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 이종갑 위원

그럼 법인시설은 우리 충주시엔 요거밖에 없는겁니까?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행사에는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선점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해에도 변화를 좀 줘야된대는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해시고 뭐 이렇게 공청회도 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여론을 수렴을 해보세요. 그래서 좀 경로행사에 개선점을 좀 찾아서 시장님한테도 과감하게 이게 정치인들만 개입안되면은 다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측면에서 한번 과감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경로당에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더 지원에만 의존하는 사회로 간다래면은 우리사회는 진짜 암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로당도 뭐 양곡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이걸 좀 자녀분들이 뭐 성공한 자녀분들이라든지 뭐 출타중인 이런분들이 1년에 한번이래두 와서 경로당을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경로당 스스로도 좀 자립이랄까 뭐 하는 그런 우선 마인드부터 그런데서 가지고 있도록 모든걸 국가에 의존하고 지자체에 의존하고, 쪼끔 주면 주던것도 맨날 더 안주면 또 이렇게 하고 하는 이렇게 사회가 가가지구는 어렵다이거죠.

그래서 그런어떤 특별한 충주시 특별시책으로 그런 캠페인을 좀 벌일 수 있도록.. 예, 인제 그게 효도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로당의 어떤 자체적인 자구책 마련이랄까, 운영 하튼 그런거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살려서 그런걸 잘 한데는 인센티브를 좀 줘서 뭐 더 많이 지원도 하고, 격려도 한다든지 해서 이 변화를 사회를 변화시키는 어떤 정책개발이 좀 필요해야 돼요. 맨날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거만 자꾸 말야. 달랜다고 다주고 우리 시의원들 특히 그런데 시달리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구는 안돼요. 우리두 그분들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개발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좀 신경좀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장시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와 어르신들은 관심을 아무리 가져도 부족한점이 많은건데 우리 지금 최근배 의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지만서도 우리가 경로당에 우리가 지금 운영비, 난방비, 또 뭐 냉방비, 정부양곡같은게 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지요?

○ 김헌식 위원

근데 시내는 몰르겠어요 인제 면단위 이래보문 독거노인이 몇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또 아침에는 이분이 잘 주무셨나하고 이장님들이 확인도 해야되고 또 돌보미 이분들도 전화도 또 해야되고 이런문제가 있는데 여름엔 몰라도 겨울에는 한 6개월정도는 한 다섯, 여섯분 정도 제가 파악할 때 거기서 먹고 자고 그분들이 하는거를 한번 어디 뉴스보니까 시범을 해가지구 성공한 경로당이 있든데 거기에서 또 일자리두 좀 뭘 맨드는것두 좀 주시구 또 치매도 예방이 되구, 또 이분들이 인제 거기서 경로당에서 나오문 집에가서 주무실 때 전기료 난방비를 아낄라고 하다보니까 찬데 주무신다구. 사실 1,000원 가지구 벌벌 떠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다보문 감기가 오구 또 노인감기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 충주에서두 어디 시범지역 하는데가 있습니까?

○ 김헌식 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공모를 한번 해보시가지구 정말 거기에다가 우리 최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일거리도 좀 주시구 또 치매두 예방이 되구 또 서로 친구가 되니까 또 따뜻한 방에서 같이 먹고자고 또 사고가 나면 바로옆에 친구분들이 있으니까 119를 바로 부를 수 있는 장점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하튼 행정이 돼야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거를 우리 면단위에 좀 신청을 한번 받어봐가지구 거기서 먹구자구 정말 따뜻한데서 같이 노후를 보낼수있는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가지구 또 평가를 내리가지구 평가가 좋으면 이걸 또 중앙에다 보고를 해시가지구 더 많은 혜택을 받을수도 있고 그지요? 요런 아이디어를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해보시지요?

○ 김헌식 위원

하는데가 있어요. 뉴스에 봤습니다. 그래서

○ 김헌식 위원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두 뭐 따로 보니까 그렇게 예산두 절감이 되고 그분들은 또 친구가 있으니까 하튼뭐 따뜻한 방에서 하니까 노후에 하튼 또 재미나게 보낼수 있는거 같어요. 바로 하튼 계획 세워가지구 평가를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박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일주일에 두 번씩 노래방이나 아니면 스트레칭 그밖에 여러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죠?

○ 박해수 위원

그 강사님들 자격이나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분히 검증이 된겁니까?

○ 박해수 위원

그러면은 교육은 별도로 시키나요? 뭐 인성교육이나 기본적인

○ 박해수 위원

참고로 급여는 한 어느정도 됩니까?

○ 박해수 위원

근데이제 본 의원이 봤을 때 이 교육이 안됐는지 좀 자질이 좀 부족한지 어르신들한테 반말 비슷하게 해요. 어르신 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러는데 반말 비슷하게 와가지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귀에 거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강사로서 갔으면은 어르신들한테 일단 자기 부모님 대하듯이 하면은 그 느낌이 있는데 마지못해 와서 하고 있고 그러니깐 결론은 뭐냐면 그 어머님들이 싫어한단 얘기죠. 그게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분들은 진짜 열렬하게 잘하셔요. 저는 인제 가서 같이 인제 한 1시간씩 하고 어쩔때는 우리가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성심성의껏 하는데 학생들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 박해수 위원

건국대학교 학생인가요?

○ 박해수 위원

단체로

○ 박해수 위원

자원봉사인가요?

○ 박해수 위원

학생들두 와요.

○ 박해수 위원

학생들두 오구 그러는데 문제는 인제 본 의원이 좀 과장님께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거는 이 강사의 자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언어순환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수시로 교육을 시켜주는게 어차피 교육을 하는데 가서 어르신들은 별로 말씀을 안하셔요. 와주시는게 고마운데. 근데 그분들 어차피 자원봉사가 아닌 부분에는 좀 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언어순환이나 이런부분에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니까 행정처분현황이 한 40개소가 이렇게 있는데 특히 2012년도 보니까 27개소가 해외체류아동 보조금 허위 청구네요?

○ 김헌식 위원

어떻게 해외아동 보조금 허위청구가 됩니까? 이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헌식 위원

하튼 뭐 저기 정말 어린이야말로 우리 꿈과 희망이구 정말 암만 직업이지만서두 이건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어린이를 해야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래두 지도·감독 소홀로 볼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서 볼때는. 정신교육을 어떻게 좀 시킵니까 1년에 몇 번씩?

○ 김헌식 위원

예.

○ 김헌식 위원

일어나지 않게 집행부에서 하튼 관리·감독 또 교육이 좀 부족하지않았나? 1년에 몇 번 합니까 교육을?

○ 김헌식 위원

글쎄 하튼 뭐 정신교육을 좀 해서 딴데두 아니구 어린이 아닙니까 그지? 여긴 정말 봉사의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 미래의 정말 기둥인데 앞으로는 하튼 뭐 책임을 지시겠죠? 과장님.

○ 김헌식 위원

예, 확실한 교육 확실한 책임하에서 다신 이런일이 재발방지를 위해서 하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충주시에서 보육수당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차등지급 하는거 있습니까?

○ 박해수 위원

이유가 뭐죠?

○ 박해수 위원

국공립만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거꾸로 된거 아닌가?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의원이 지금 궁금한게 그겁니다. 국공립은 인건비에서 지원이 안되니깐 그럼 사립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다른쪽으로 지금 지원하는게 있습니까?

○ 박해수 위원

그건 어떤식으로 지급이 되죠?

○ 박해수 위원

지금 그러면요 그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박해수 위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신축·증축·개축 장비보강 등이 있는데 여기 선정 방식이 별도로 있습니까?

○ 박해수 위원

그럼 선정기준하고 거의 맞아.. 비율이 맞아떨어집니까?

몇군데 뭐 5군데면 5군데 다 올해가 몇군데죠? 올해가..

○ 박해수 위원

아, 그렇게요?

○ 박해수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선 충주시에서 선정을 해주면은 만약 탈락되고 그러면은 그런분들은 불만은 없나요?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평가인증 기준이라는건 이건 뭡니까?

○ 박해수 위원

일반 기업체들은 이런 KS나 그밖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국가 이런 장치에 자기들이 돈을 더 써가지고 자기들이 기술적으로해서 이걸 획득을 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평가인증지원도 어린이집에 자기들이 하나의 뭐랄까 국가인증기관 시스템이잖습니까? 그러면 이걸 왜 충주시에서 지원을 하죠?

○ 박해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본 의원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다시한번 상의를 별도로 드리겠구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네요.

그리고 하나 보육시설 행정처분후에 우리시에서 내릴 수 있는 패널티가 뭐가 있습니까? 담당어린이집에.

○ 박해수 위원

그냥 환수조치만 하면 끝나는건가요?

○ 박해수 위원

제한이아니라 강력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 이런부분이 발각이 됐을경우에 환수만 되고 행정처분 가지고는 안되고, 가령 2년이나 3년 5년동안에 충주시에서 보조금 전액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강력한 처분이 있어야지. 이게 단순히 걸리면 장난이고 환수하면 그만이고 이건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런게 있어야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한번 허위보고나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걸리면은 그냥 행정처분 뭐 뱉어낸다는.. 이런표현 참 좀 어려운 표현인데 좀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까? 강력한 행정제재라는거는 본인이 볼때는 그렇습니다. 보조금 삭감을 하는 겁니다 어느기간 동안에. 강력한 패널티를 주는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 박해수 위원

예.. 봤는데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저는 이거 보고 이게 과연 자기사업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업에 이런 실수가 그냥 있을 수 있을까요? 1건이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많은건들이 행정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면서도 이런거 걸리구나면은 뭐 고의나 이런게아니라 본 의원이 부탁하는건 이겁니다. 모든 것은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남의돈이 아니고 국가를 위하고 시를 위한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쫌이라도 잘못했을때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된단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게 보조금 삭감이나 전액 중단같은 이런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좀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된단 얘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뭐 답변..

○ 위원장 천명숙

아니 사법기관에 조치를 취하든가 뭐 이렇게도 하고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천명숙

지금 그 답변을 박해수 의원님이 아마 요구.. 저기..

○ 박해수 위원

본 의원의 답변은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전액 중단을 시켜야된단 얘기죠.

어차피 어린이집은 운영이 돼야될꺼 아닙니까?

○ 위원장 천명숙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6페이지에 보시면 반기문교실에 운영에 나와있는데요, 총 사업비에서 인제 90%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6억에 지원됐습니다.

근데 과장님 반기문교실을 운영하는 취지가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인기 위원

예.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거죠?

○ 김인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유능한 인재라함은 어떤 인재를 유능한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어를 잘하고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인재입니까?

○ 김인기 위원

예. 그렇죠.

국어, 영어, 수학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인성이나 도덕성을 키우는것도 상당히 중요하리라 봅니다.

또 다양한 예체능을 키우는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반기문 교실의 혜택을 받는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이 충주고등학교, 충주여고 학생들로 이루어져있는데 맞습니까?

○ 김인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본 의원두 좀전에 말씀 드렸지만 국어, 영어, 수학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예체능도 상당히 본 의원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영어를 잘 해야지만 반기문교실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진않습니다.

그죠 과장님?

○ 김인기 위원

그럼 반기문교실에서는 영어만 가르치나요?

반기문 장관님이 영어를

○ 김인기 위원

원체 잘하셔가꾸 인제

○ 김인기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기문교실을 들어가는 학생들을 선출할 때 물론 뭐 인제 충주고등학교, 충주여고에서 선출을 하게 되는데요, 또 지원은 저희가 또 충주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 김인기 위원

충주시에서 어떤 그런 보조금을 내려보내는 입장에서 봤을 때 반기문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을 다양하게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도 참여를 시키게끔 그렇게 유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를들자면 예성여고 같은경우는 인제 음악이나 예체능 그쪽으로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뭐 또 얼마전에 인제 국원고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충주농고두 있고, 또 충원고등학교, 뭐 다양한 학교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반기문교실에 들어가서 어떠한 그런 다양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반기문교실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김인기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인재가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판검사가 돼야지만 반드시 지역인재가 되는건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류를 한류스타들이 뭐 국어, 영어, 수학을 잘했습니까?

세계적으로 한국을 자랑하고 한국인의 긍지를 높이는 분들이 과연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그러한 뭐 판검사만 있냐이겁니다. 그렇지않죠?

○ 김인기 위원

오히려 예체능을 잘해서 한국을 더 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본 의원은 더 많다고 보거든요?

○ 위원장 천명숙

잠깐만요, 김인기 위원님. 쪼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이 예성여고 같은경우 교육청 지원사업도 지원하는 것도 있고 몇억씩, 그러니까 그런부분을 자세하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따로 제공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학교별로 아마 지원되는게 다 나와있을꺼에요.

○ 김인기 위원

지금 제가 그 밑에 계속 말씀을 드릴라고했던 부분인데 지금인제 학교별로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뭐 억단위부터 2,000만원대까지 그런 학교별 편차가 상당히 심한데

○ 위원장 천명숙

잠깐만요, 김인기 위원님.

저기 특성학교는 또 교육부에서 다 전액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료를 받으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땜에 그러시는거 같은데..

그러면 제가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의 공공의 목적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명박정부시대 때부터 확대 적용돼서 가난의 대물림을 막는 것을 국가가 이렇게 지원하게끔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후 대체적인 충주시의 드림스타트 아이들 연령분포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 김인기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드림스타트 사업취지는 0세부터 12세인데 충주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주시의 드림스타트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주로 연령대가 어느정도 연령대가 가장 많은지 그 분포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주로 초등학생.

대상지역은 어떻게 지금 뭐 연수동하고 교현동만 하고 있습니까?

○ 김인기 위원

예. 본 의원이 알기에는 0세부터 12세까지 드림스타트 아이들이 인제 혜택을 받고 거기에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초등학교때보다는 영유아기때가 더 어떤 그런 정신적인 연령에 있어서 조기개입적 어떤 그런.. 적으로 봤을 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시기부터 가능하면 영유아기때부터 인적자본의 격차를 해소할수 있게끔 그런 사업 역량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최근배 위원님 질의하시..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해수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평가 보육시설 평가인증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충주시에 국·공립 민간 다 합쳐서 인제 128개소잖아요? 어린이집이.

○ 이종갑 위원

그럼 평가인증은 128개소가 다 해당이 되는거죠?

○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이게 일단 평가인증을 만약에 금년도에 어느 어린이집이 받았다고 치면 한번 받으면 인제 뭐 몇 년 이따

○ 이종갑 위원

3년입니까?

○ 이종갑 위원

인제 제가 궁금한게 이거죠. 3년마다 평가인증을 새로 받는다 이러면 한번 받으면 그담에 3년후에는 당연히 거의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죠?

○ 이종갑 위원

근데 인제 평가인증의 지원이 우리시가 뭐 평가인증 받으면 200만원씩인가 인제 지원을 해주는거죠? 지금현재.

○ 이종갑 위원

여튼간에

○ 이종갑 위원

200만원씩 한 어린이집당 200만원씩 지원하나요? 우리 시지원금이.

○ 이종갑 위원

얼마전에 결산심사할 때 우리 존경하는 허영옥 의원님 질의에 이게뭐 몇 년치가 뭐 3년전꺼두 지금 뭐 아직 지급이 안됐다 이런내용 이게 200만원씩 지원되는거 그거 그런 그겁니까 이게?

○ 이종갑 위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처음에 평가인증이 될 때 지원하는 것은 뭐.. 되는데 3년마다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 하는데 이거를 지원한다는건 약간의 문제가 있는거 같고,

또 지원할꺼면 이거 사실뭐 이거는 이렇게 2년씩 이렇게 뭐 밀려 간대는거는 문제가 있는거 같애요. 큰금액두 아닌데. 이게 그러면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3년 이따 또 누적돼 가고 누적돼 가고 이게 반복될꺼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시 입장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구 큰 예산이 아니면 뭐 당초예산에 편성해가지구 이거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게 오히려 어차피 지원을 해 주실꺼면 그렇게 하는게 더 맞다고 봅니다.

○ 이종갑 위원

예. 그렇게 하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감사자료 10쪽에 보니까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에 보면 지난해 비해서 금년도 운영 지원예산이 한 1억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이건 이 사유는 뭐죠?

○ 이종갑 위원

아, 이건 추경자료가 빠진

○ 이종갑 위원

거기 때문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 이종갑 위원

요 자료만 보면 지난해보다 한 1억정도가 운영 지원예산이 줄었거든요?

○ 이종갑 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서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공공형 어린이집을 명단을 제출하셨는데요, 이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인제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3년간 인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3년간 유효하다고 했는데요, 이게 몇 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뭐 횟수제한이 있나요 선정에?

○ 홍진옥 위원

아, 계속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이것도 역시 평가인증처럼 신청하고 심사하고 선정하고 이렇게 되나요?

○ 홍진옥 위원

아, 그러면은 이 선정기준이 시 우리 어린이집 개소수의 몇퍼센트로 퍼센티지로 나눠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점수 일정점수 이상이면 지원이 되는건가요?

○ 홍진옥 위원

아, 그럼 개소수는 제한이 없네요?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해당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해주는건가요?

○ 홍진옥 위원

아, 도에서?

○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

이게 그 지원금이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펀드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 홍진옥 위원

지금 13군데 어린이집이 선정이 됐는데 이게 뭐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건가요? 아니면 기준적으로 볼 때 어떤가요?

○ 홍진옥 위원

예. 그럼 충주에 보육시설이 우수하다는 얘기네요.

○ 홍진옥 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행정사무 감사자료 25쪽에 보면 지난번 제가 기획감사과 감사실에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충주시에 각종 위원회에 위촉 여성비율이 아주 상당히 낮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청소년과의 위원회인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보육정책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이 100% 다 여성이거든요?

○ 홍진옥 위원

그렇지 않다니? 자료를..

○ 홍진옥 위원

아, 여성정책이 아니라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보육정책위원회.

○ 홍진옥 위원

그럼 자료 잘못 내신건가요? 100% 여성이라고 자료를 내셨는데?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허위자료네요 이거? 요 자료는 그러면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그리고 감사자료 19쪽에 보육시설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이제 앞서서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인제 개소수별로 위반내용이 쭉 나오는데 앞서서 지적했듯이 2012년에 27개소가 해외체류아동 보조금 허위청구로 처분을 받았어요.

과장님 보육료는 보육료는 인제 아이사랑카드를 통해서 부모들이 내는 비용을 국가에서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부모님들이 결제를 해서 이제 지원을 받는거잖아요?

○ 홍진옥 위원

그러면은 보육료는 보조금이에요, 보육비에요?

○ 홍진옥 위원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면 지금 27개소나 이렇게 처분을 받았대는거는 아마 이게 법상이든 뭐 영유아보육법상이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사항 등으로 이 속에 함정이나 유혹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많이 위반을 했대는 얘기는 제가 볼때는 무언가 이속에 함정이 있거나 유혹이 있다는 두가지중에 하나에 아마 문제가 있을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지자체별로 처분내용이 같앴나요? 이게 우리 충주만 이렇게 많지 않았죠?

○ 홍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분내용이 같앴나요?

○ 홍진옥 위원

보조금 환수하고 평가인증 취소하고 다 이렇게 했나요?

○ 홍진옥 위원

그러면은 지금은 그렇게 핸대는걸 언제부터 그렇게 하는거며 기존에 평가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지되나요?

이거 소급적용이 안되는건가요?

○ 홍진옥 위원

그거는 기준에 맞지 않을꺼 같은데.

그러면 이게 해당 어린이집에서 이걸 뭐 청구를 법원에 이렇게 소를 제기하지 않았나요?

대법원 판결이 언제라구요?

○ 홍진옥 위원

6월 12일이요.

그러면 대부분 제가볼때는 2012년도에 있었던일이라 그전에 전부다 처분을 받았을텐데 2014년 6월 12일 이후에 처분받은데가 뭐 거의 있겠어요? 거의 없겠죠?

○ 홍진옥 위원

그러구 아까 말씀하실 때 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보조금이 아닌데 어떻게 환수를 하나요?

○ 홍진옥 위원

위법하면은 소급적용을 해야될꺼 아니에요. 이문제는 전국적으로 엄청 심각했던걸로 아는데 보조금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조금일 때 환수를 하는거지, 보조금이 아니고 보육비라고 했을 때는 환수를 할 수가 없는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좀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2014년 6월 12일날 대법원 판례가 나왔대면은 이후에 처분받은데는 거의 없을꺼라구요.

○ 홍진옥 위원

그러면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소를 제기한데는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홍진옥 위원

전국적으로도 없어요? 충주..

그러면 보조금 환수.. 전부다 환수 받았고 평가인증 취소된 업체는 어린이집은 그냥 그대로 처분을 받고 말았나요?

○ 홍진옥 위원

소를 제기하거나 시에다가 이의를 제기한데는 없었구요?

○ 홍진옥 위원

그러면은 그 처분된 어린이집에서 이의를 제기하지않으면 뭐 굳이 시 차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구제를 해줄려구 노력을 안하시겠네요?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실려구 하시나요?

아니 그러면 과장님 2014년 6월 12일 이후에 대상된 어린이집이 있나요? 처분대상이 된 어린이집 있나요?

○ 홍진옥 위원

그럼 대법원 판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에?

그러면 일단 뭐 그 해당 어린이집쪽에서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본인들의 권리를 뭐 찾지 않겠다는거니까 굳이 시에서도 구제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시고 그냥 지나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연구해 보실껀가요?

○ 홍진옥 위원

예.

○ 홍진옥 위원

아! 본인들이 전부 그냥 수용하고 지나가겠다!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1년에 인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육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게 되는데 요번에 보육실태조사를 하셨죠?

○ 홍진옥 위원

예. 지금 이게 앞에서 우리 박해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지로 저도 궁금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민간하고 국·공립, 법인간의 지원내역이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요 지원내역을 정확하게 알려면 보육실태조사의 비슷한 규모가 비슷한 시설의 지원내역을 비교분석을 해봐야지 되거든요?

요거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나요?

○ 홍진옥 위원

예.

○ 홍진옥 위원

예. 그러면 그 보육실태 조사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구요, 또한 규모가 비슷한 시설을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하실수도 있나요? 지원내역을. 예를들면 100명 규모다래면 법인하고 국·공립, 민간 이렇게 세군데로 나눠서 비슷한 규모의 동일아동수를 가진 시설을 비교분석해서 자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42쪽 보면은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기반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는 남산성과 더불어 고려시대때 항몽전적지인 대림산성 종합개발에 관련된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 최용수 위원

계획서가 있나요?

○ 최용수 위원

아, 그 자료좀 본 위원한테 좀 제출 좀 해주시구요, 지금인제 요즘 옛길이 유행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는 올레길, 소백산하면 자락길, 북한산은 둘레길이래서 우리 충주시두 인제 풍경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남산성쪽으로해서 대림산성쪽 그쪽에 대한 어떤 그런계획도 가지고 있나요?

○ 최용수 위원

사실인제 우리 충주시가 인제 대림산성은 고려 고종 40년 김윤후장군이 인제 야굴이 몽골군을 물리친 대표적인 승전지란말이죠. 그래서 좀 그런 종합계획이 좀 필요한거 같고, 특별히 인제 마즈막재에 있는 전승비 자체가 사실 그 자리에 있는건지 아니면은 저쪽 수안보 향산리쪽에 그쪽 봉수대쪽으로 그쪽으로 가야되는건지 이런부분들이 좀 향토학자들이나 여러사람들의 의견이 좀 분부해요.

그래서 이것은 충주시에서 좀 이게 좀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의를 했었을 경우에도 전 시장님께서 의욕을 가지시고 해주신다랬으니까 그 종합계획서를 좀 본인에게 주시면은 제가 좀 참고하고 또 학자들 이런분들하고 좀 만나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좀 요청합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238쪽에 우리 향토예술인 작품구입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지금 몇점이나 지금 충주시에 소장하고 있습니까?

○ 김헌식 위원

대략.

○ 김헌식 위원

그래서.

○ 김헌식 위원

시에는 없어요 그럼? 다

○ 김헌식 위원

읍면동으로 나가고

○ 김헌식 위원

예. 그래서

○ 김헌식 위원

생활이 좀 선진국으로 감으로써 문화예술이 발달되고 또 우리 향토 우리 작가를 위해서 그래두 한 20점씩 이래 해주는데 감사를 드리구, 전체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전시회를 한번 열어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우리가 역사기록물두 있구 해서 한번 그것두 한번 계획을 세우시가지구 또 판매두 해구 그지요? 다시 살수두 있구 이런 큰틀에 하튼 저기 뭐야 미술전시회를 열므로서 우리 지역 작가들두 발전이 되지않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구 또 명품도시 구축에 보니까 동화콘텐츠인데 정말 이게 동화콘텐츠 테마공원이 우리 충주에 맞는건지, 또 예산만 낭비하는건지, 과연 충주에 왜 동화가 이래 나왔는지 하튼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우리 지역에 하고 이게 동화가 맞나?

○ 김헌식 위원

그래요?

○ 김헌식 위원

예. 처음들은 저기기 때문에 의원님들두 궁금할테고 다시한번 이거 설명할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용수 위원님께서 아까 문화예술에서 보수 정비작업에 질의가 있었는데 대향산을 보문 제가인제 지역구니까 거길 가잖아요 그지요? 지역사람들은 반대입니다. 그게 왜냐면은 거기에 끼니까 새로운 집을 지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튼 이거는 하실 때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설명회, 공청회두 가져서 하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0쪽에 관아골 문화복합예술타운 충청북도 투·융자 심의결과 재검토 의견인데 여기서 재검토의 지적사항이 뭡니까? 내용이?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부터 우선 투·융자 심의결과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완전히 인제 완전히 뭐 중기지방재정 이쪽에 아니면은 불가능한거네?

○ 최근배 위원

가령 그러면 부지매입비만 확보하면은 그럼 문체부에서 하는 그거는 가능한거에요?

○ 최근배 위원

결과적으로 우선 도에서부터 설득이 안되면은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데 도를 설득할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고미술축제가 관아골로 온거는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환영을 하는데 그게인제 우리 고미술거리 인제 조성하고 했을 때 봤을 때 그게 언제 그건 장소변경은 어디서 결정한거에요?

○ 최근배 위원

해마다 거기서 해 왔잖지요.

○ 최근배 위원

예. 그담에 문화재 보수사업이 저기 뭐랄까 면허를 빌려가지고 인제 해가지고 한걸로다 적발이 됐지요?

○ 최근배 위원

그 전반적인 여러 가지 사업이 인제 전부다 그런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충주시에서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 최근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주시에서 인제 그게 적발됐을 때 됐는데

○ 최근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주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말이에요. 그것만

○ 최근배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부실에 대한 거는 없습니까?

○ 최근배 위원

그다음에 저기 예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문에 자꾸 나는데 시에서 한번 그걸 파악을 한게 있습니까?

○ 최근배 위원

그럼인제 시에서는 사실이 아니면 아닌대로 예총의 명예를 살려야되고

○ 최근배 위원

또 사실이면 사실대로 그런뭐 환수하든지 뭘 해야되고 하튼 그래야되잖아요. 그지? 그런데 그 둘중에서 지금 아무것두

○ 최근배 위원

예.

○ 최근배 위원

사실 맞지않는 것은 맞지않는대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해주셔야지 자꾸 의혹을 제기는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면 아니다고 관련기관에서도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시민들이 그렇게 알지. 이거 뭐 아닌쪽은 아닌데로만 저기 계속 이래되면은 여론이 호도되니까 그것두 분명하게 좀 해주시는게 좋을꺼같고요,

○ 최근배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보면은 34쪽 향토작가 예술작품 구입 및 관리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문학창작이나 뭐 이런거는 전혀 없어요?

○ 최근배 위원

예?

○ 최근배 위원

어디 쪽에 있어요.

전부다 예술작품이고 김현길 교수의 중원의 지명고 책은 그거 하나뿐이 안나오잖어?

○ 위원장 천명숙

34페이지라고 아까 그러셨나요?

○ 최근배 위원

35쪽은 그렇고..

○ 위원장 천명숙

그 향토작가 작품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근배 위원님께서.

○ 최근배 위원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마다 인제 시집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 최근배 위원

그럼인제 그분들두 인제 사실 다 등단해서 나오면 뭐 다 예술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지역의 창작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인제 이래보면은 저희가 이래 얼찐 이래 봤을때는 너무 미술, 서예, 도자기 이런쪽으로만 치중돼 있는 느낌이다 이런얘기죠. 그래서 문예창작에 대해서도 좀 그분들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해주고 하는 그게 좀 필요하지않느냐 제가 이말씀 드리고 싶은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 최근배 위원

글쎄 해마다 시집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러는데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저기 앞으로 이분야도 반드시 뭐 이게 미술, 서예, 조각 뭐 이런것만 문화예술 창작예술이 문화예술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쪽에 창작 문학작품에 대해서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예, 김인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고유업무에 보시면 문화예술팀에 업무가 있는데요, 맨밑에 보시면 종교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고유업무중에서. 종교업무 추진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우리 충주시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종교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보시는거는 없다고 봐야겠네요? 과장님.

○ 김인기 위원

예. 제가인제 이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거는 인제 지금 사회적으로 세월호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종교집단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신도수도 헤아릴 수 없을정도로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난다거나 가족이 해체되는 그러한 경우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속속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종교업무를 하신다랬는데 혹시 뭐 현황을 파악한다래까 어떤 이런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거 있습니까?

○ 김인기 위원

그러면 뭐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뭐 우리시에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일이라래까 업무라래까 뭐 그러한 것들 없습니까?

○ 김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 아까 질문에 추가 답변좀 하겠습니다.

향토작가 예술작품 구입 및 관리현황을 보면 작품을 구입을 할 때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어떤식으로 어떤작품을 구입하는걸 누가 결정을 합니까?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공정성에도 약간 문제가 있을수도 있고 특혜시비도 휘말리지 않을까요?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36페이지를 보면은 도예쪽에 보면 2번에서 11번까지가 작가가 한분이에요. 이런거는 어떻게 충주시에 도예하시는분이 한분밖에 안계셔서 이렇게 하신겁니까?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충주 우리지역에 이쪽 고구려 이쪽 문화하고 연계된 작가는 이분 한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작품은.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구 우리 의회에도 향토작가 예술작품이 몇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이 작품들에 전부 우리 지역에 있는 현황이 다 파악이 철저히 됩니까?

○ 박해수 위원

그럼 주기적으로 어떠한 기관을 딱 정해가지고 이 재고현황이 한번 이루어집니까? 실사파악이.

○ 박해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에 한번씩 이런게 하는게 있습니까?

몇 년에 한번씩 충주시의 이게 재산아닙니까. 우리 충주시 재산. 재산 파악을

○ 박해수 위원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충주시 재산이 지금 다 퍼져있는데 이게 어느시점 한날을 잡아가꾸 정확하게 우리 재산이 다 그대로 있는지 파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냐는 얘기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지금 잊어버린거 있나 전혀 파악이 안된다는 얘기네요. 물론 1년에 한번 예산을 써가지고 향토작가 작품 구입하고 이런거는 문화예술쪽으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충주시 재산이면 내 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재산 한번 파악은 해야될꺼 아니냔 얘깁니다. 그럼 그 부분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는 인제 궁금한게 있는데 242페이지 보면 택견지정학교 운영 초, 중, 고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이쪽으로 예산이 지원 되는겁니까?

○ 박해수 위원

이쪽으로 예산 지금 예산집행이 된다고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문화복지국 여성청소년과에도 보면은 여기에도 중복이 돼있어요. 택견지정학교 운영에 여성청소년부에서는 별도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지원 되는 겁니까?

○ 박해수 위원

아니 11개 학교 똑같애요.

금가초등학교, 대미초, 동락초, 산척초, 수안보초, 예성초, 노은초, 충주중, 산척중, 충주공고, 대원고, 충주고. 11개 맞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여성청소년부에서 여기 예산 지원하는데 같이 지금 중복되는거 아닙니까?

○ 박해수 위원

지금 이런게 지금 우리 충주시에 제가 본 의원이 저번에도 이얘길 했었죠. 택견, 무술공원, 그리고 한가지더 조정경기장. 여러개가 예산이 다 각 부서마다 여러개 부서가 지금 섞여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자료를 요청한거 같은데 저번에 잊어버리셨나? 이쪽 택견쪽으로 들어가는거 자료를 한번 요청한적 있었는데.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예.

○ 박해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두 없이 체육행사, 문화행사 이렇게 다니시는 과장님 모습 보면서 직원들이 참 애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충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난번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상충됐던 자동차 알배기 그거는 어떻게 추진되는거로..

○ 최용수 위원

아, 예. 아주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6쪽 스포츠마케팅 이게 지금 지금까지 유치된게 11개 대회에 12,650여명인데요 5억 4800만 원이 지출됐는데요 이게 1인당 한 4만원꼴이에요. 과연 이사람들이 와가지고 충주에 와서 1인당 4만원꼴을 쓰나요?

○ 최근배 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유치하는 비용만 그런거에요? 그럼 이거에 사실 몇배 수익이 떨어져야되는 거잖아요?

○ 최근배 위원

글쎄 인제 뭐 용역결과가 우리가 뭐 100% 다 뭐 믿어야 될는지 사실 그거조차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될 일이죠. 근데 그래서 좀더 이것도 좀 투자의 어떤 효율성이랄까 이런것이 필요치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구요,

○ 최근배 위원

유치실적에만 우리가 급급할게 아니라 그런 경제성 있는 대회를 어떻게 유치하느냐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 최근배 위원

그담에 이제 247쪽에 여기서 뭐 언급된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충주시 충주의 각종 마라톤대회를 하나로 묶어서 마라톤대회를 진짜 전국적인 규모의 대규모 마라톤을 좀 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던적이 있습니다. 사실 충주의 마라톤코스는 진짜 어디에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춘천마라톤에 몇만명이 모이는데 거기보다도 훨씬 우리가 좋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현재 쪼만하케 마라톤하는거 뭐 사과마라톤대회 이런것두 그분들두 사실은 작은예산으로 인해가지고 지쳐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두 반납하고 싶어하는 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나로 묶어서 몇억을 들여서래도 충주를 대표할만한 브랜드 있는 상품으로 마라톤대회를 지금이제 각 언론사하고 어디 제휴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CCS 있을때에 대회했을때만 해도 최고 6,000명까지 돈을 내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10,000여명 여기서 할수있는거는 음성같은데는 물론 읍면동 직원 동민들 다 동원해가지구 뭐 하튼 10,000명이상 하는데 우리두 3억내지 한 4억 들이면은 그정도 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전임 시장님은 전형적으로 검토를 하는걸로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왕 스포츠마케팅도 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인제 마라톤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경제적인 우리 체육행사를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인제 마라톤을 한번 느끼봤습니다. 제가 3년전에 앙성에 가서 가봤더니 764명인가 이래 찍혀있드라구요. 출발하면 몇 명이 여기 찍히나가잖아요 그치?

○ 김헌식 위원

근데 거기보니까 청주사람, 이 주위사람, 우리 충주 다 뭐 시청공무원들 해가지구 실지 여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게 한분도 없어요. 온천 수안보서두 옛날에 했는데 숙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파급효과에서 하튼 마라톤은 충주를 알린다는데 알리는 것은 뭐 이해가 가나 경제적인 파급효과에서는 효과가 없대는거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구 우리나라 지금 마라톤이 한 7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상품 많이 주는데로 골러 다닙니다. 그래도 또 한번 뛰고나면 한 보름 쉬고 이래야되니까 이왕 하실래문 아주진짜 몇억 들이가지구 충주를 알릴수 있게 크게 해던지 안그래면 경제적인 파급효과에서는 전 없대는걸 암튼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남이 장에 간다구해서 우리두 가지두 말구 정말 우리한테 맞는거 숙박해구 정말 밥먹구 경제 농산물두 좀 가주가구 관광두 좀 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뭐 7박8일, 9박10일짜리를 유치를 해서 충주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스포츠마케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과장님 박해수 위원입니다.

저도 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궁금해서요.

혹시 작년에 제천에서 중등고등축구대회 있었습니까?

○ 박해수 위원

근데 혹시 그때 제천에 방이 없어서 충주에까지 그런일 있었습니까?

○ 박해수 위원

그럼 몇분정도가 오길래 그정도까지 됩니까?

○ 박해수 위원

한 몇 명정도 참석

300개팀에

○ 박해수 위원

선수하고 가족

○ 박해수 위원

과장님 혹시 그런 경기를 우리 충주에다는 못합니까?

○ 박해수 위원

이런경기는 몇일정도 합니까?

○ 박해수 위원

아니 몇일 날짜가

○ 박해수 위원

아휴. 그럼 거의 뭐 먹고 쓰고 여기다 다

○ 박해수 위원

한번 좀 꼭 좀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6쪽에 이제 우리 충주시가 활동지원을 하는 중점종목이 조정, 복싱, 배드민턴, 축구가 있는데요, 이 4종류가 대표적인 종목이요?

○ 홍진옥 위원

그러면은 축구는 이제 험멜이 있고

○ 홍진옥 위원

나머지 전부 4개 다 이제 우리가 선수들을 확보해서 하고 있나요?

○ 홍진옥 위원

실업팀으로?

○ 홍진옥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요 물론인제 스포츠쪽에서 보면 많이 육성을 하는게 좋겠지만 우리 충주가 뭐 일등 스포츠시티라래는데 충주하면 과일로는 사과, 또 문화예술에서 우륵국악단이 이제 뭐 해외까지 가서 연주를 하고 명실상부한 그런 문화로 자리잡는데, 체육도 역시 물론 이제 생활체육이 지금은 많이 보급이 돼 있잖아요? 그죠?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시에서 실업팀으로 지원하는거는 충주하면 예를들면 조정, 충주하면 복싱, 뭐 이런식으로 정말 한가지를 제대로 좀 키웠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제가 지금 드는데 어떠신가요 과장님?

○ 홍진옥 위원

그럼 이 4종목이 다 체육인프라로써 전국적으로 볼 때 경쟁력이 다 있나요?

○ 홍진옥 위원

이 4종목을 뭐 포함해서 더 많은 종목이 정말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다면 더없이 좋은일이겠지만 제가 인제 우리 충주시 재정자립도가 20∼22%정도로 알고있었는데 어저께 어느자료를 보니까 17%드라구요? 17%. 18%? 예. 17, 18%밖.. 예예 17%도 미처 안되는데 다 하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인제 지금은 생활체육이 전국적으로 많이 보급이 돼있고 체육인구가 아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뭐 저도 인제 여고다닐 때 우리 충주.. 제가 다닌 모교가 배드민턴이 아주 두각을 나타냈었어요. 그러다가 조정이 또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지금은 뭐 별로 두각을 못 나타내는거 같애요. 그래서 이게 뭐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지만 뭐 경쟁력이 4종류 다 있다래니까 참 다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실지로 체육하면 충주하면 뭐 조정, 아니면 복싱, 이런식으로 정말 제대로 하나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선수도 좀 A급으로 확보를 하고 예를들자면 제가 뭐 복싱선수 얘기를 들어 말씀을 들어보니까 A급 선수는 연봉두 굉장히 높다래드라구요. 그래서 설령 좀 높은 그런 임금을 지불하더라도 제대로 된 종목을 하나 좀 키웠으면 어떨까, 사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과브랜드가 상당히 충주를 살렸는데 요즘엔 뭐 기후변화 때문에 많이 북상하고 있지만 사과하면 충주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구요, 우륵극악단이 실지로 지금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는거같애요. 그래서 음악이든 체육이든 뭐든 브랜드화가 필요한데 물론이제 이중에 뭐 어떤 것을 육성하지 않느냐 하는건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실지로 충주하면 체육에는 뭐라는게 정말 확 두각이 나타내는 이런쪽으로 쪼금 더 육성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바램이 있네요 과장님.

○ 홍진옥 위원

예. 우리가 한번 다시한번 전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지로 정말 충주의 브랜드가치를 가질수 있는거를 뭘 좀 하나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구 또 한가지 249쪽에 종합스포츠타운이 뭐 실지로 예성자동차정비학원도 이제 다시 매입을 하신다래니까 다행한데 지금도 저는 지금까지도 우려되는게 사후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꺼냐가 굉장히 걱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14년 8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다래고 지금까지도 이 건물을 사후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맞게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전 정말로 지금 우리 충주시의 몇군데가 이게 저 시설들이 분산되는 바람에 운영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건 뭐 저는 5대 때부터 의원으로서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시민들한테도 엄청나게 저도 개인적으로도 질타를 받고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1,100만원.. 아니아 이게 얼마야..

○ 홍진옥 위원

1,100억?

○ 홍진옥 위원

1,100억.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주종합스포츠타운이 1,800억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약 2,200, 2,100에서 2,200억이 들었다 이런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나 그분들은 아예 지을때부터 사후 관리방안을 해서 뭐 임대료수입이 연간 뭐 8억에서 9억정도 돼서 오히려 관리하는데 돈이 남는다. 처음부터 설계할때부터 인제 그렇게 계획을 했던건데 저는 진짜 지금이라도 종합스포츠타운은 너무 늦었나요? 지금 제가 지금 지적하는게? 계속 지적해왔지만 의원으로서 한계가 있드라구요. 이거 정말로 걱정되는게 우리가 총 사업비가 1,100억원이라래지만 이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꺼라구요. 이거 사후에 지어놓고나서 뭐 어디에 임대하고 어디에 임대하고 이거는 정말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 과장님 어떡하면 좋으까요?

○ 홍진옥 위원

근데 그거는 과장님 뭐 과장님은 실무자로서 저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겠지만 그건 사후에 하겠다는거지 지금 계획이 안돼있죠. 그래서 제가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할건지를 하자고 늘 주장을 했었는데 그건 인제 사각으로 하든 뭐 원형으로 하든간에 그건 사후에 하겠다는 얘기잖아.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이다 싶지만 저는 여전히 우려되는게 뭐 저희 6대 아니 7대 임기가 2018년까지니까 이거를 그때가서 심각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같이한번 더 고민을 해야지될꺼 같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관광과 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아주 무술축제 준비하시고 또 많은 관중이 오게 해서 하튼 노고에 우리 관광과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인제 무술축제는 우리 충주에 아주 자리를 잡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예센타도 인제 우리 정말 자랑스럽게 충주시청에 인제 자리를 잡고 또 장기적으로 앞으로 인제 무술하면 대한민국 충주에 와서 허가를 맡아야 될 이런 입장까지 된 건 충주의 위상을 널리 높였다고 하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요번에 무술축제를 보면서 택견이 인제 젤먼저 나왔잖아요. 그지? 그래서 인제 택견두 매일 우리가 택견연수하는거만 이래 보이지 말구 정말 먼저 다일철소마냥 우리 인제 연출두 한번 해서 연극으루 해서 택견이 어떻게 태동이 돼서 택견에 대해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야 될 때가 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구 또 세계무술에 대해서 하튼 음악두 또하나 만들어야 된다구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걸 좀 준비를 해주시구,

또 우리가 인제 결산이 끝나면은 꼭 임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거보다두 자체내 우리 TF팀을 조성을 해서 정말 무술축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어떻게하면 갈수있나 공모도 좀 해보시구 사실 큰 예산 안들어두 뭐 보령에 머드축제, 함평 나비축제같은거 최고의 축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두 무술축제두 인제는 매년 하는데서 좀 벗어나서 확 좀 바꿔보시기 하튼 바랍니다.

그리구 먼저 보니까 인제 우리가 이렇게 돌면서 축제장에 인제 새마을쪽으로 해가지구 인제 다 한바퀴씩 돌잖아요? 해다보문 다 거기서 뭐 약주도 한잔 취하시고 그런데 나오는데 출구가 없어 출구가. 쪼끔씩만 이래 출구만 해놔도 상관없는데 나와가지구 다시 큰길로 나가니까 다시 그쪽이야 또. 그래니 우리 시청 직원들 우리 의원들두 그런데 처음에 오시는 사람들은 출구를 못찾어가지구 아주 그냥 헤매는걸 봤습니다. 또 자기차를 어디다 뒀는지두 몰르구 그래서 밤에 보는거하구 낮에 보는거하구 틀립니다. 그런걸 좀 돈드는거 아니니까 내년에 신경써주시구 그꽃두 메밀꽃인가요? 메밀꽃 밤에보니까 메밀꽃이 있는지 없는지두 모릅니다. 사람들이 거기다 오줌만 이래 누고 가든데 등을 좀 밝히가지구 매년 안심어두 되는 코스모스로 완전히 바꾸는것도 어떠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그런것두 한번 검토해 주시구 작은거부터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무술공원이 정말 쪼끔만 신경쓰면 대한민국 자체만 해도 저는 관광자원이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임박해서 우리가 준비하는거 보다두 우리 관광과장님 이하의 TF팀을 조성해서 정말 다시 공모를 해서 최고의 축제가 또 최고의 준비가 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하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김헌식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 김헌식 위원

예. 믿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과장님 박해수 위원입니다.

제일 많았었는데 시간이 없다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할 내용은 글램핑장 있죠?

○ 박해수 위원

조정경기장 위에 캠핑장 조성한데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그 요즘 오토캠핑이 대세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요즘 캠핑 바로옆에 차량이 같이 주차가 돼야되는데

○ 박해수 위원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 캠핑장은 일반 산책객들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야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잘 아시겠지만 무술축제장에 캠핑장 조성한거 있죠?

○ 박해수 위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 박해수 위원

그럼 그 폐지할꺼를 그걸 왜 거기다 몰르구 그걸 만드신겁니까? 그거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때? 그거 많이 들어가서 방송에도 나왔죠?

○ 박해수 위원

예. 이거는 본 의원이 누구 질책하는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본 의원이 의회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그걸 처음에 보고 참 기가 막히더라구요. 전시적인 탁상공론 실적위주 정책, 전문성은 철저히 배제되고

○ 박해수 위원

전혀 없었는데 그걸 만들었단 얘기는 어쨌든 그게 시행이 됐다는거는..

잘못된지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묵과를 했고 캠핑장이 뭡니까? 캠핑장은 목적이 취사하고 숙박이에요.

○ 박해수 위원

거기서 먹고 자고하는데 공원에 산책온 사람들은 음식냄새나면 좋아합니까?

○ 박해수 위원

그럼 그 기본적인게 무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거 다 들어가고 사람들 모를겁니다 아마.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정경기장내에 캠핑장 만드는데 이거 지금 실시설계중이죠?

○ 박해수 위원

그럼 이 부분 협약이 됐습니까? 전문가가 갔대든가

○ 박해수 위원

그럼 결론은 여기두 뭐냐면은 그 조정경기장에 일반 관광객들이 온단 말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관광객들이 왔다갔다하는데 캠핑하는 사람들 거기서 먹고자고 한다는게 이게 또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게.

○ 박해수 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 글램핑장이나 캠핑장 얘기는 조정경기장 위탁회사에서 만든 아이디어죠?

○ 박해수 위원

그럼 시에서 나온겁니까?

○ 박해수 위원

참고로 지금 국내에 있는 이 오토캠핑장두 하루 사용료가 얼만지 대충 아시나요?

○ 박해수 위원

한 얼마정도.

○ 박해수 위원

예. 맞습니다.

하루 아무것도 없는데 전기하고 수도시설만 해놓구 근데 그 15만원 되는데 그런데 성공한적은 다 어디냐면은 말 그대로 관광지입니다. 일반산책객들은 완전히 분리가 돼야된다는 조건이구 지금 충주시는 거기말고두 그렇게 많은데 굳이 거기하곤 또 앞뒤안맞고 결론적으로 이렇게가면은 어떤형태가 벌어지냐면 탄금대 무술축제장에 캠핑장 만든거하고 똑같은일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지금 여기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오늘 뭐 과장님께 오늘 조언뿐이긴한테 이거 의원으로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이걸 누가 실시설계를 했을거며 이틀간 예산 잘못된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결론적으로 여기하고 본 의원이 봤을 때 조정경기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전문가가 맨처음에 실시설계 들어가기전에 전문가들 많지않습니까? 당신같으면 여기와서 캠핑하겠습니까? 그거 물어보면 딱 끝나는거 아닙니까. 난 안하겠다면 거기다가 만들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실시설계중이니까 맨 처음부터 아닌건 아닌거 과감하게 가야지 나중에 이때는 인제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탄금대 캠핑장은 당시 본 의원이 의회 안들어 왔기땜에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보고 다시한번 상의를.. 이거 바로 이대로 추진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해수 위원

예. 나중에 서면질문으로두 할라랬었는데 이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다른 의원님들 생각두 제가 한번 나중에 경청두 한번 해보고싶어서 이걸 공론화 시킨건데 그 부분이 젤 중요합니다.

해수욕장에서는 수영복만 입고 걸어다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하고 민간주택하고 붙어있는데 수영복 입고 왔다갔다하면 좋습니까?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충주시에서 잘못한거 이거 이 부분입니다. 거기서 캠핑장이라고 와서 취사하고 숙박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지나가다가 산책나와가꾸 산책하고 가는데 옆에서 고기 캠핑객들이 고기를 구워먹고 술을 먹고하는데 그걸보고 저게 뭔짓이냐그래문 그럼 캠핑객들이 잘못된거 아닙니다. 그럼 이거 뭐냐면 이런 조성을 해논게 잘못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 있잖습니까.

수영을 하는데는 수영장만 있든가 해수욕장이어야지 민가하고 같이 붙어있다면 안된단 얘깁니다.

○ 박해수 위원

그 부분은 결국 충주시에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캠핑온 사람들은 캠핑온 사람대로 기분 나쁜거고, 산책객들은 산책객대로 기분 나빴던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히 짚고 넘어가야지 이거 계속 추진되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박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그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 대표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 최용수 위원

그렇죠.

○ 최용수 위원

얼렁 좀 하셔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다음 문화관광해설사 거기도 대표자가 없는데 거기는 왜 없지요?

○ 최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세계무술연맹 대표자를 얼렁 선정해야 명실상공한 우리 충주시 또 대표되지않나 싶.. 서른여덟분인데 거의 국내분 국외분

○ 최용수 위원

해외국가요.

○ 최용수 위원

그럼 아주 그러문 우리나라에서 찾는거에요, 아니면 세계적으로 찾는거에요?

○ 최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지금 방금 우리 저 존경하는 최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무술연맹.. 그 무술협의회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틀려요?

○ 최근배 위원

여기두 각 국가에서

○ 최근배 위원

그럼 충주세계무술협의회하고 무술총연합회하고도 거의 같은 성격 아니에요?

○ 최근배 위원

이게 다 지원대상입니까?

○ 최근배 위원

우리 최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총재가 지금 공석인데

○ 최근배 위원

사실 그동안 소병희 총재님께서 사실은 상당한 밑거름이 돼서 일을 하셨잖아요.

○ 최근배 위원

그럼 그분에 대해서 명예로운 퇴임을 할수있도록 해야지.

○ 최근배 위원

그렇잖아요?

○ 최근배 위원

그래야 앞으로 향후 국제연맹에 미술연맹에 진로도 또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 최근배 위원

여기 이런데서 잡음이 나구 소리가 나면은 어떡해요.

○ 최근배 위원

그거를 과장님이 좀 책임지고 자연스럽게 좀 정리를 해서 명예롭게 퇴임을 시키 퇴진을 시키시고 그동안에 수고한 그런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에서 할 수 있는 한은 최후의 예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 최근배 위원

그게 충주시 발전을 위하는거고 그런거에요.

그다음에 세계무술공원 3단계 조성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유엔기념관 건립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죠?

○ 최근배 위원

예.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 유치사업에 이게 포함돼 있어요?

○ 최근배 위원

유엔기념관건립사업이 안되면은 나머지 민자유치도 사실상 어려워요 제가보기에는.

○ 최근배 위원

예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 부분은 마스터플랜이 인제 우선 다 공모까지해서 다 돼 있잖아요?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걸 좀 더 자세하게 해가지고 반총장님을 한번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이 사업을 설명을 하고 이런이런 이런걸로 해서 저기 반총장님이 간접적으로라도 우리나라 정부에 한말씀 이래 해주십시오. 이래서 지금이제 앞으로 퇴임할려면 한 2, 3년 남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이거가 완성될 수 있도록 그런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근배 위원

방문도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문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 최근배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저 적극적으로 이게 지금 사업보고회도 뭐 전혀 그런게 언급이 안돼 있고

○ 최근배 위원

이런상황인데 이런거 가지고 이런태도 가지구는 안된단 말이에요.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또 제가봤을때도 이것은 반드시 돼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이점에 대해선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는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유엔기념관과 관련해서 몇 년전에 인제 설계 공모가 다 완료가 됐었잖아요?

○ 이종갑 위원

그럼 그걸 지금 재활용이 됩니까?

○ 이종갑 위원

본 의원두 5대 의회때 제가 설계공모 심사위원에두 들어가서 그 심사두 같이해구 그랬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인제 자치단체장이 바뀌구 이래다보니까 이 사업이 중단되구 그래서 지금 사장돼 있는 상태였는데, 사실 그 비용이 그냥 없어졌던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20억이 투자된

○ 이종갑 위원

설계공모사업이 그냥 사장될 뻔한

○ 이종갑 위원

그랬던게 그럼 분명히 이 사업이 추진되면 재활용이

○ 이종갑 위원

돼야된다고 봅니다.

○ 이종갑 위원

이걸 이중으로다 또 시비를 여기다가 투자할순 없잖아요.

○ 이종갑 위원

반드시 그거는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 이종갑 위원

그리고 무술연맹 총재와 관련해서 지금 인제 뭐 적당한 분을 섭외를 하고 계셔요?

○ 이종갑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저는 인제 본 의원은 정 안되면

○ 이종갑 위원

이건 우리 충주시장이 당연직으로 어떻게 총재를 할 수 있는 방법

○ 이종갑 위원

예. 왜냐하면 뭐 굳이 이걸 총재를 뭐 1년에 인제 우리 무술축제때 총회 한번 하고 물론이제 대외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뭐 어떻게 해외업무를 볼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시장을 당연직 총재로 해 놓는게 오히려 무술연맹 운영에 더 안정성이 있지않을까 이런생각두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뭐 총재로 이렇게 모시는것두 좋겠지만 그게 안되면 그냥 뭐 억지로 하실라래지말고 우리시 충주시장을 당연직 총재로 해놓는것두 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속개)

○ 부위원장 김인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시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차례대로 과장님들께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시면 서명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하신 다음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이게 뭐 양과가 다 해당이 되는건데요, 전체적으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3쪽에 보문요 2013년 의료장비 구입내역하고 4쪽에 2014년 의료장비 구입내역이 있어요.

○ 최근배 위원

예, 감사자료.

○ 최근배 위원

보면은 뭐 2013년에는 보면은 8가지에 대충 이렇게 보면은 8가지중에서 모자보건실 약품 냉장고 구입에만 예산하고 계약금액하고 왜 차이가 있어요, 고거만? 인제 그러니까 예산보다 계약금액이 적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2013년 보면은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아주 너무도 똑같어요.

그래서 이게 인제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는데 물론 계약하는데가 회계과인지 어디서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이 금액이 너무 예산하고 계약금액하고 너무 똑같다. 이게 만단위 하나두.

근데 이제 2014년을 보면은 아주 잘 하신거 같어요 제생각에는. 8가지중에서 6건이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해서 계약금액이 많이 좀 차이가 났어요.

그럼 이 현상이 어떤현상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13년도에 의료장비 구입이 이게 너무 이렇게 예산대치 집행 계약금액하고 일치하고 올해는 뭐 잘해셨지만은. 요런 차이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한번.. 양과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 최근배 위원

예. 올해는 아주 뭐 잘 하셨어요. 하튼 어쨌든. 충주시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올해는 잘 집행이 됐다고 보구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더 이런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심하게 신경쓸 일이 있지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내역서를 보면 2013년에는 주로 업체가 거의 뭐 하나메디칼, 신아메디칼 2개로 됐는 데 입찰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 박해수 위원

그러면은 2014년에 보면은 거의 민중의료기네요.

○ 박해수 위원

의료장비 구입내역서를 보면.

○ 박해수 위원

그러면은 이거 뭐 특혜나 그런문제가.. 이렇게 편중되게 이렇게 구입해도 되는겁니까?

그럼 이렇게 됐을때는 타인 저기를 다 받아봅니까? 단가를.

○ 박해수 위원

예. 이런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이니깐 뭔가 어떻게 준비가 되는게 나을꺼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336페이지 보면은 감염 추진상황에 대해서 쯔쯔가무시병 집중 예방 교육이라고 있는데 이런 교육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박해수 위원

이 쯔쯔가무시가 의외로 잠복기가 한 보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한 3, 4일만에 생명에 경각이 가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병원에서도 감기로 알아가지고 그렇게해가꾸 주변에서 큰 사고를 당한 사람을 봤거든요. 그문 아마 거기 가을시점이 이 쯔쯔가무시가 최고 발병율이 높은걸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크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 보면 너무 기가 막히게 가족을 잃고 그런부분이 많은데 의외로 이런부분이 병원에서도 사실 몰르는 경우 있었죠?

○ 박해수 위원

이게 본인.. 본의원 하고도 관련이 됐습니다. 제 가장 가까운 후배 부인도 건대병원에서 그랬어요 3년전에. 3일 후엔가 있다가 나중에 생명을 잃고나니까 그때서야.. 이 병원에서 이게자꾸 흔한 병이다보면은 쉽게 생각을 하는데 자주 발병이 안되다보니깐 병원에서 그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구 본 의원이 물어본겁니다. 교육자체에 대해서.

○ 박해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구요,

352쪽에 보문 중풍사전예방 기초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떻게 기초검사를 하는겁니까?

○ 김헌식 위원

예.

○ 김헌식 위원

그럼 찾어가서 해는겁니까 이거는?

○ 김헌식 위원

예. 그럼또 거기에 인제 노인 우울증이 있는데, 우울증이래는건 인제 정신에서 오는거 아니에요 그죠?

○ 김헌식 위원

예. 보니까 경로당에 보니까 충주에 9988 전도사인가 그분들이 뭐지요? 이름이.

○ 김헌식 위원

건강도우미. 아주 그냥 경로당에 아주 꽃을 피우게 해주시드라구. 몇분이죠 그분들이?

○ 김헌식 위원

예.

○ 김헌식 위원

예.

○ 김헌식 위원

도비, 시비 같이 붙습니까?

○ 김헌식 위원

예. 하튼 저기 도에 얘길해서 하튼 그분들 좀 더 활용해가지구 우리 노인들이 정말 행복하게 좀 하게 해주시구, 또 그저껜가 저기 무술공원을 가봤더니 건강가정지원센타에 어린이들 행사가 있었어요. 의원님들 몇분이 이래 같이 가보니까 거기 인제 뭐 떡볶이두 해구, 또 뭐 좀 어린이들 위해서 뭐 만들기두 해구, 또 가주나온 상품두 좀 팔구 그래서 아주 참 좋은 이미지였었는데, 아 그래두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관리지원센턴데 그 예산두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두 부스하나 놓구 그래두 뭐 같이온 어머님들, 어린이들 혈압정도, 당뇨정도 좀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드라구. 그래서 고런게 왜냐문 우리 아예 충주시는 없어요.

○ 김헌식 위원

예예. 시청에선 아예 특히 인제 건강이니까 보건소에 인제 생각이 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뭐 힘든거 아니잖아요 그지? 같이 가서 이래 혈압이래두 재보고 당뇨래두 체크해주문 어릴때부터두 건강에 생각을 해구, 또 어머님들두 또 지원센터두 좋아할건데 10월 18일날 호암지에서 다시 한다래드라구 2차. 그래서 하튼 고때 좀 가서 저기 뭐여 아마 10월 18일이 무슨요일인지 모르겠네. 그날 같이 좀 행사에 좀 도움을 주시구 건강에 하튼 우리 어린이들한테 좀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예. 하튼 그래야지 또 지원센타에 뭐 예산만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우리 충주시두 좀 같이 참여를 해가지구 보다 하튼 관심을 갖는뜻에서 좀 같이 행사가 좀 빛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22만 시민들의 건강을 담당하고 계시는 홍현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모자보건사업에 관련된 것을 좀 몇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지금우리 충주시 출산장려시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좀 몇 명정도 이렇게 출산이 됐어요?

○ 최용수 위원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저출산 극복과 여성경제활동 확대를 국정목표를 세우고 있단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충주시도 정부에서 하는거에 준해서 이 저출산 극복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인게 좀 있어야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동감하시죠?

○ 최용수 위원

그리고 인제 국정과제에서도 행복한 임신과 출산,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조성, 이런부분들을 인제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해야될텐데 우리 충주시같은 경우는 인구가 10년전하고 지금현재로 따지면 계속줄어요. 특히나 인제 출산부분도 지금 과장님께 말씀하신것처럼 올해도 줄고 있다는 현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인제 이게 부서와 부서의 서로의 업무공유나 또 소통에 문제가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여성정책위원회가 충주에 있어요. 이게아마 여성청소년과장이 주장이 돼서 이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명단에 사실 보건소 관련된분들 하나두 안들어와있어요. 명단을 20명이 여기 인제 제가 받아보니까.

사실은 여성정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게 지금뭐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에 관련된게 지금이게 된부분 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보건소 쪽에서도 반드시 이 부분은 시와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같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어떤 내부서만 잘 챙기는거 보다도 충주시 전체의 인구증가 하는데서는 이쪽부서 저쪽부서가 없어요. 지금뭐 기업하기 좋은도시 해놨어도 사실은 인구가 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그거에 따른 규제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것은 이런 정책의 부재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사업이 사실 우리 충주의 꽃을 피워야될텐데 여러 가지로 지금 애는 쓰지만은 실적으로서는 부족한게 현실적인거란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소장님이하 다른 부서장하고도 좀 심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셔서 여성정책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에 이런데도 같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줌으로해서 이분들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과 여성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이런부분에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최용수 위원

한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최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과장님 박해수 위원입니다.

전에 간단히 질문 드렸다가.. 355페이지요.

자살시도자 통합관리운영에서 우리 충주시에는 없고 청주에서 통합관리하죠? 청주에 상황실이 청주에 있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만약 충주에서 예를들어서 탄금대에서 어떤 자살시도자가 있다, 그러면 지금은 경찰관이 출동하잖아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다른지역도 그렇게 일단은 경찰관이 출동합니까?

○ 박해수 위원

그럼 경찰관이 출동한 다음에 상담사가 같이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성공사례는 어느정도나 됩니까?

일단은 거기서 자살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그사람 계속 그럴텐데 뚜렷한 무슨 교육이나

○ 박해수 위원

우리시에는 1급 관리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박해수 위원

그 굉장히 자살 위험군으로 나눠졌잖아요. 최고상위그룹.

○ 박해수 위원

그렇게 분류 안되나요?

위험군 그렇게 분류가 되나요?

○ 박해수 위원

아 고위험군.

○ 박해수 위원

고위험군이라 표현하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까지 있는 시스템 이대로 그냥 지속되는 건가요? 뭐 별도

○ 박해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시설관리센터소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차례대로 과장님들께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시면 서명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하신 다음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문화시설관리과장, 장묘시설관리소장, 시립도서관장, 박물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쪽에 공공시설 보수내역에 중간쯤 보면은 국민체육센터 우수관 뭐 하는게 있는데요, 그게 저기 제가봤을때는 올해도 물이 좀 앞에 들어가는 입구로다가 새는거를 새는건데 새고 있는데요, 요거를 이번에 좀 아주 관로를 좀 아주 완전히 좀 변경을 시키서래두 이게 좀 한번 철저하게 다시 한번 좀 현장답사 해시가지구 손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2차, 3차 추경에래두 하튼 꼭 반영해서래두 얼마 안들어가니까 해주세요.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국장님 서면으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요트경기장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오늘 막상보니까 우리 충주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후대책은 이거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한번 연구 해보셨습니까?

○ 박해수 위원

예. 본 의원은 그 시설자체가 우리 충주시에서 관리하는지도 사실 몰랐었고 궁금해서 이번에 의회 들어와서 알게됐고 더군다나 너무 아까운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지껏 있었던 충청북도 요트협회 사실뭐 수익도 하나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차라리 민간한테 이전하고 요즘 알겠지만 요즘 보조댐은 우리쪽 조정경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레저가 발달이 안돼있고 요즘 의외로 본댐으로 많이 갑니다. 잘 아시죠?

○ 박해수 위원

그쪽에 좀 다른 민간시설한테 한번 위탁경영을 해가지고 수익을 한번 창출해가지고 최소한 이쪽으로 들어가는 관리비용정도는 충분히 어떻게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사업을 한번 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까요?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다음은 문화시설관리과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시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다음은 장묘시설관리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묘시설관리과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475페이지를 보니까 봉안당 옥상 방수공사라고 나왔는데 이 건축물이 언제된거죠? 준공이.

○ 박해수 위원

방수가 5년에서 6년을 보고 있습니까?

○ 박해수 위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코 있습니다. 건축물이 어떻게 방수시설을 5년, 6년을 본다는건 이거는 잘못알고 계신거 아닙니까? 건축물이 보통 몇 년을 봅니까?

○ 박해수 위원

그거 알고는 있는데 그 5년에서 6년 사용기간을 본다는건 너무 짧게 보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부실시공이 있었던거 아닙니까 이런거는?

○ 박해수 위원

내용연한이 5년이면 너무 짧습니다. 방수는. 시에서 그렇게 잡고 있다는건 내용연한을 너무 짧게 잡고 있단 얘기죠.

이거 다른건축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충주시에서는?

○ 박해수 위원

어떤 건물이나 옥상은 다 햇빛을 받게 돼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거는 이거는 부실건축이지 충주시 건축물 전부 방수를 5년하고 6년을 본다면 할 얘기가 없지만 그것도 물론 짧게보는데 왜 그러면 이 건물 자체가 계속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옥상방수를 다 해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저기 장묘시설소장님보다 시설관리센터 소장님으로 이렇게 발령나신거죠? 소장님.

○ 최용수 위원

직책이 소장이죠?

○ 최용수 위원

그래서 같은 부서에 장묘시설관리소장 또 시설관리센터소장 이래해서 이게 용어가 의원님들한테도 지금이게 좀 저거되는데 소장님 이부분을 한번 직제개편 관련돼서 총무쪽에서 아마 하는모양같은데 그쪽 창조정책관인가요? 그쪽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용어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최용수 위원

제가봐도 장묘시설관리과로 하면은 문제가 없을텐데 여긴 또 소로 돼 있으니까 소장, 또 시설관리센터 국장급이시잖아요? 국장이라지않구 소장이라래시니까.

○ 최용수 위원

소장이 맞지요?

○ 최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그런부분들을 좀 정리가 돼야될텐데.

○ 최용수 위원

아 그래요?

○ 최용수 위원

하튼 고거 좀 참고하셔서 이렇게 저기 선을 좀 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장묘시설관리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시립도서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관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관장님 수고 너무 많이 하십니다.

저기 480쪽입니까? 작은도서관이요.

이게지금 대상이 20개소로 돼 있는데 올해까지거든요.

○ 최근배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이나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근배 위원

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현재 이 계획은 실현되기가 어려운 대상 아닙니까.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현실화 하는거가 또 필요하다. 어차피 연초부터 이거를 상의해가지구 그렇게 하는게 필요할꺼 같구요,

○ 최근배 위원

그담에 작은도서관 지원 사립 작은도서관이 지금 충주시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 최근배 위원

사립 작은도서관이요?

○ 최근배 위원

그럼 이것두 일정한 기준이 있을꺼 아니에요.

○ 최근배 위원

뭐 도서 장서수로 기준입니까? 면적하고.

○ 최근배 위원

요것좀 한번 저한테 사립 작은도서관 있는데 하고요, 면적하고 한번 장서수 뭐 이름하고 요런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께요.

○ 최근배 위원

인제 이렇게 되면 지원한다는 방향이 앞으로 인제 뭐 사서 인건비나 또는 뭐 관리 하튼 인건비나 도서비 지원이나 이런거중에서 어느쪽으로 가는겁니까?

○ 최근배 위원

예. 그럼 사립 작은도서관은 이 사람들이 이분들 하시는분이 고마운데 어떤 전적으로 공익적인 부분으로만 합니까? 안그러문 어떤 거기에서두 뭐가 또 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것들이 있습니까?

○ 최근배 위원

이게 인제 아파트나 뭐 이런데서 하는 그런종류 말고두 개인이 하는거 있어요?

○ 최근배 위원

아 아동센터 뭐 이런데서 하는거 교회에서 하는거.

○ 최근배 위원

예. 하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다음은 박물관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일차 총무위원회의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