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3일동안 시정에관한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관한질문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바로 잡아 해결하고 시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바른 시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대상 공무원별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 순으로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 개별 질문 건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진행을 하여 발언시간과 횟수를 지켜주시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먼저 순서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호복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정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7-8년간 정치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감당하며 오늘의 영광을 않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를 드리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충주, 충주나라 건설을 요하여 신임 시장님의 시정의 목표와 대주민공약, 소요예산, 추진계획 특히 관광충주를 이룩하기 위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2006년 7월 취임했던 민선4기 제5대 전 시장님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하여 당선이 무효되고 레임덕 현상으로 충주시는 4개월여 선장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무주공산으로 충주시민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게 했으며 아니 그 보다 훨씬 1년전부터 충주시는 미묘하게 공직선거법 등 위법 논란으로 시장 본인과 간부급 공무원과 21만 충주시민은 최대의 화두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혼란과 행정공백에서 오는 갈등, 공직사회의 동요 또한 필연적으로는 일부 시민과 공직자들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차기 유력후보에게 재빠른 줄서기를 하여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어 진급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여 진급을 보장받고 이유가 어떠하든 10월 25일 재선거를 앞둔 충주시는 또 한번의 회오리를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9월초 단행된 인사는 인사대로 행정공백은 공백대로 레임덕 때문에 인사기밀이 새어 공직자간에 반목이 증폭되고 마지막으로 내가 있을 때 내 사람 먼저 앉혀보자는 파행적인 인사의 비리, 편 가르기 때문에 위계질서가 문란해지고 복지부동의 눈치만 늘고 행정의 수요자인 주민 중심이 아닌 행정편의주의적인 모습과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의 의기소침을 틈타서 행정의 누수와 공백상태를 누군들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현상의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그 책임을 졌습니까?

이제 이러한 편견과 갈등 오해는 접어두고 충주시는 새로운 시장님을 맞이 했습니다.

내일이 있기에 오늘도 시민들은 편안한 하루를 맞습니다.

이번에 새로 취임한 새 시장님은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용서와 화해로써 감싸 안아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희망이 아니라 정책으로, 가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시정을 펼쳐야 합니다.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충주시는 이제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충주시민의 생활실태 및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에 대해 경제생활은 아직 직장이 없는 무직이 18.8%, 재산도 1억원 미만으로 소득수준과 소비생활에 어려움, 즉 경제생활에 불만족한 시민도 40%이상입니다.

더욱이 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 관련있는 보건, 의료, 교육, 환경, 문화, 여가활동도 불만족한 것으로 사회복지지표조사에서 조사되어 충주지역사회의 삶의 질이 총체적으로 추락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지역현실에 맞는 비전, 돈이 되고 행복이 되는 지역활성화의 실천 이런 일련의 추진력은 주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으로 나타나 이런 분위기기 공감되어 살아날 때 살맛나는 우리 충주가 될 것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충주시 인구 30만 늘리기에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새로 취임한 시장님의 분야별 대주민공약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세부이행계획서는 마련하고 있는지요.

주민에게 공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특히 충주관광정책에 대한 공약은 무엇이며 구호로만 강조되는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적 공약은 무엇입니까?

각종 관광사업추진에 자체재원 이외 실현 가능성의 문제가 많은 검증되지 않은 민자유치에 대한 투자의존도가 높은데 충주시가 효율적인 민자유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즉 민자유치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 물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10월 25일 충주시장 재선거에서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충주시장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뇌하시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 충주건설을 위해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라는 시정목표아래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시장님께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주시장 재선거로 인한 시민사회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아 총아를 이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승격이래 지난 5.31지방선거와 10월 25일 충주시장 재선거로 인해 시민사회는 수치심과 혈세낭비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반목과 갈등속에서 지역사회는 무기력해져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지방자치 이후 한 때는 한반도의 중심도시라는 자긍심과 변화를 기대하는 시민은 물론, 공무원도 일사불란하게 지역발전을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임이 가시화 됐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이 충주시를 움직이게 했고 무엇이 시민들을 한 곳으로 모아 지역발전의 기대로 즐거울 수 있었는지를 더듬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충주시가 가까운 강원도의 산악지역에 자리잡은 도농복합형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는 원주시가 불과 5-6년전만해도 충주시 인구와 별 차이가 없는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민선4기를 맞이하는 작금의 현실을 돌아보면 원주시는 자치단체장의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과감한 행정을 추진하여 수도권의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한 결과 지금은 인구 30만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충주시는 어떻습니까?

지방자치 이후 자신의 지역발전을 위해 열띤 경쟁과 몸부림 치는 유치전으로 급격하게 변화를 추구하며 달려가는 주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우물안의 개구리는 늘 넓고 변화하는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터전 아래 안주하는 동안 수 없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자신들의 닫혀있는 귀를 의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충주시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변화하는 세상에 몸을 실어 지역발전의 견인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도 화목이요, 둘째도 화목이라는 덕목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명심보감 치가편에 자식이 효도하면 양친이 즐거워 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뤄진다는 말이 있듯이 지역사회 안정이 발전의 초석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민 모두의 소망은 충주시장 재선거로 인한 시민사회 갈등과 반목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지역발전 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아 총아를 이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의 혼란기를 안정시키고 이미 계획된 사업이나 진행 중인 주요과업의 일관성 유지와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가 사상초유의 사태로 두 번의 지방선거를 통해 시정의 혼란을 자초해온 우리 모두의 부덕을 반성하면서 지금까지 본질적인 시정발전의 틀을 짜는 것이 아니라 선거라는 수단을 통해 구호와 선동으로 시민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의 합리적인 일관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분야는 과감하게 수정 폐지도 검토할 수 있지만 자칫 전임자가 진행했던 사업을 검토라는 미명아래 주춤거리다가 혈세를 낭비하고 행정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사례를 반복해선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도비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아직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경제에 자금이 풀려 나가지 않고 회전되지 않아 더욱 어려움을 자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차근차근 지금까지 미뤄왔던 국도비지원사업들을 하루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를 다소나마 부양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으로 곤두박질만 쳐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긴급처방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고 지역의 건설업체에 고용을 창출시켜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지역주민과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충주시 새로운 뉴딜정책이 긴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의 사고를 긍정으로 바꾸고 소극적인 유치에서 적극적인 유치로 구전적인 행정스타일에서 과감하게 도전하는 벤처행정으로 조직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충주시의 신뉴딜정책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러한 과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의 인프라를 직접 시켜 실제로 수도권의 부자들과 실버세대, 기업이 충주지역에 전원주택지와 산업활동에 필요한 부지를 찾아 유입될 수 있도록 충주시의 전반적인 조직과 인프라를 개발프로젝트과업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유치는 기업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자칫 기업유치에 전력하다보면 고객과 시장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유치와 개발의 수요공급에 편향적으로 함몰될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투자자들이 충주를 찾을 수 있도록 고객중심의 감동적인 행정서비스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민선4기 제6대 김호복 시장님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의 혼란기를 안정시키고 이미 계획된 사업이나 진행 중인 주요사업의 일관성 유지와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공약사항의 전반적인 이행가능여부 검토를 위한 용역발주와 충주번영 부문별 청사진을 마련하여 희망충주, 100년의 비전과 자긍심을 심어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선택을 받기 위한 구호는 끝이 났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사항에 대하여 허물어진 충주시민의 수치심과 좌절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야심찬 충주번영 100년의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지역발전의 틀은 한 사람의 철학과 의지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시정운영의 카리스마는 필요하지만 독선은 쇠락의 길입니다.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사익적 합의가 아닌 공익적 합의가 이뤄질 때 충주번영 100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부디 김호복 시장님께서는 참모진과 전문가들로부터의 조언과 친지들이 전하는 충고, 부하직원이 소신을 가지고 드리는 직원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길 당부드리면서 시장공약사항의 전반적인 이행가능 검토를 위한 용역발주와 부문별 청사진을 마련하여 희망충주, 100년의 비전과 시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신순철 의원입니다.

충주시장은 정치적 이유를 벗어나 충주발전을 향한 순수한 의지를 펼쳐 나가야 합니다.

민선지방자치단체장시대의 개막 이후 지금까지 충주지역 시장과 국회의원의 관계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개인과 충주시장 개인의 정치적인 입장과 이해관계에 얽힌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주시민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충주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과거 이시종 시장과 김선길 의원과의 관계, 이시종 시장과 이원성 의원과의 관계 그리고 한창희 시장과 이시종 의원과의 관계는 불편한 관계여서 충주발전을 위한 합의와 협력이 이뤄지지 못하였다는 것이 항간의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아직까지 김호복 시장과 이시종 의원님과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여론의 반응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과거 여러 시장과 의원들간의 관계를 볼 때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전 시장들이 추진해오던 사업을 승계하거나 변경내지 전환 또는 폐지문제에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나 감정의 대립이 전혀 없을 수 없을 겁니다.

특히 무술축제나 무술테마파크, 해양수족관, 하나웰빙센터 등과 같이 이시종 의원이 시장시절에 추진하던 사업 중 한창의 시장에 의해 조금 뒤로 물러 서거나 전환되었던 사업도 있을 것이며 한창희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이 이시종 의원이나 현 시장의 입장에서는 마땅치 않은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승계하거나 변경내지 전환 또는 폐지함에 있어 이시종 전 시장측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창희 전 시장의 사업취지를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현 시장의 입장도 간단하지만 않을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분명한 것은 충주발전을 위해 충주시의 선출직 대표들이 화합해야 하고 이를 통해 충주발전을 위한 바른 시정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현 시장의 지혜로운 판단과 처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존 시장들이 벌여놓은 사업을 재검토하여 타당성이 높은 사업은 계속 추진하거나 더욱 확장하고 고치거나 변화가 필요한 사업은 전환시켜야 하며 사업의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다 정밀하게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감히 승계하거나 변경내지 전환 또는 폐지를 결정해야 할 겁니다.

시장님은 그동안 지적되어 온 사업들에 대하여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그런 결정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이시종 의원과의 관계정립 및 행정의 일관성 유지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부내륙철도 당초노선 추진의 당위성에 대해서 첫째 21만 시민 중 15에서 16만명의 시민이 접근성, 이용성편리, 역세권을 토대로 한 지역개발효과 면에서 충주발전은 물론, 효율적인 국가물류교통망 차원에서도 충주역에 전철노선을 노선이 연결되는 당초 노선안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일부 1안이 잘못된 생각이 기업도시, 첨단산업도시로 철도노선이 지나가야 단지개발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산업단지내로 철도가 지나가는 것을 오히려 단지를 분리시켜 단지개발에 역효과를 발생합니다.

인구유입 차원에서도 기업도시로 3만명의 인구가 증가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면 충주대학이나 극동대학, 수도권 통학생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되고 충주대학교 인근 주민과 상가는 중부내륙고속도로개통 후 통학생이 증가하고 하숙생, 자취생이 감소로 원룸이 텅비는 경제적 어려움 호소,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셋째 역사가 도시 한복판에 있으면 도시발전을 저해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 일본의 경우 철도역은 도심 한복판에 있어 이용의 편리로 철도교통망이 발달되었습니다.

도쿄도 무사시노시 안에 키치죠우지역등 3개 역이 위치하여 고속전철인 신칸센 일본국철 등 환승역 1일 40만명의 유동인구가 무사시노시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전역만 봐도 대전 한 가운데 있어도 대전역 중심으로 대전 발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충주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갈 수록 불균형 심화, 낙후된 북부 6개면도 균형적인 발전을 시켜야 건강한 충주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지금 소모적인 노선타령을 할 때가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공사가 착공되도록 전 시민이 하나가 되어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이미 시민들의 여론이 당초 2안으로 여론집중화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확고한 의지로 당초 2안을 선택하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인구 30만 충주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께 충주여성문화회관 신축공사 중단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문화회관 신축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여성문화회관은 신축조성사업인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사업종료기간이 다 되도록 착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진작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검토되고 회관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어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 등 이미 집행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또한 추진되지 않아 사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사업비 30억이상인 경우 충청북도의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 있어서 투자심사 이전에 부지매입을 끝내고 5개월이 지난 후에 충북도의 심사를 의뢰한 결과 사업계획을 재조정하여 추진하라는 조건부승인을 받고도 실시설계비를 집행하는 등 업무미숙과 관련 업무에 대한 무지로 사업추진을 하였다가 여성가족부 및 충북도의 국도비지원대상에서 본 사업이 제외됨으로 결국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는 장기간 사장된 체 본 사업은 차일피일 미뤄진 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는 본 사업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서의 국비지원방침의 변경이 타시군간 형평성의 문제로 지원대상사업에서 되었다면 당초의 국비교부세 12억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존의 여성회관 매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진데 보다 깊고 신중한 신축계획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는 결국 충주시 전 여성들의 문화적 요람이 될 여성문화회관의 정책적으로 소외당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주시 10만 여성의 숙원사업인 여성문화회관신축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 둘째, 시장공약사항인 여성문화회관 신축을 위한 예산확보대책과 2007년도 예산편성계획은, 셋째 확보된 국도비의 향후 처리계획과 여성문화회관의 착공시기는 언제쯤 계획하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인구문제를 중시하는 종합적인 시책을 펼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출산율 제고와 영유아 보육지원대책이 시정운영 역점사업의 헤드라인이 되지 못함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만큼 충주번영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많다는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재선거 TV토론회에서 충주시 인구감소 원인을 기업체 및 일자리 부재의 기인과 저출산이라는 두가지 문제로 잘 진단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5년 현재 약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입니다.

참고로 현재 인구유지를 위한 필요 출산율은 2.1명이며 OECD회원국 평균출산율은 1.6명입니다.

저출산 현상은 어느 한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부분적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 대책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OECD회원국 출산율 제고정책 분석결과 첫째, 양성평등환경조성 둘째, 자녀비용경감, 셋째 보육환경개선 순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경제를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로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임을 지난 5년간의 통계청 충북사무소 충주출장소의 통계자료를 통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충주시 지난 5년간의 주민등록 인구입니다.

충주시 인구는 1998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0년 21만 8,098명에서 2001년 21만 6,036명으로 마이너스 0.95%감소하였고 2002년 21만 2,875명으로 마이너스 1.46%, 2003년 21만 196명으로 마이너스 1.27%, 2004년 20만 8,557명으로 마이너스 0.77%, 2005년 20만 7,173명으로 마이너스 0.66%감소하였습니다.

현재는 20만 6,000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년간 충주시 출생아 수입니다.

2000년 2,652명 출생에서 2001년 2,460명으로 마이너스 7.24%감소하였고 2002년 1,964명으로 마이너스 20.16%, 2003년 1,867명으로 마이너스 4.94%, 2004년 1,796명으로 마이너스 3.8%, 2005년 1,581명으로 마이너스 11.97% 감소하였습니다.

위의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저출산은 매우 심각한 충주시 인구감소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2006년 10월 30일자 한빛일보 보도에 의하면 충북 지자체 출산지원현황은 지난해 1인당 예산 최고 68배의 격차가 날 만큼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녀간 일자리 평등, 육아 가사부담을 가진 여성이 취업하기 쉬운 고용형태의 제공,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보육시설 아동지원 대폭확대 등 출산율 제고방안 등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출산율 제고방안 및 영유아보육시설개선 지원대책을 위한 충주시의 특수시책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우선 김호복 시장민의 시장취임을 축하합니다.

저는 충주시 봉방동, 칠금, 금능, 단월, 달천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오늘 시장님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 충주시에서 백년대계를 위하여 인재를 양성할 대안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실적이 있는가, 없다면 인재를 양성할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에 대하여 또 하나는 충주시에서 충주시와 국가에 공헌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학술 등 원로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대우를 하였는가, 하였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니하였다면 앞으로 실천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충주시에서 백년대계를 위한 인재양성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기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김호복 시장님의 탁월한 격륜과 지식과 진취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충주를 인구 30만 목표로 하는 시장님에게 인재에 대한 문제와 원로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은 천만번을 외쳐도 모자랄 것입니다.

인류역사의 흥망성쇠는 인재양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은 만물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공인 인간을 잘 양육시켜서 그 가정과 지역과 국가와 세계를 위하여 유익하게 힘쓰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담당할 역사적 소명이요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인재를 훌륭하게 양성한 민족은 부강하였고 그렇지 못했을때 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은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피눈물 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얻도록 하는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60억 인구 중에서 제일 많은 인재를 양성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이스라엘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로 인재양성을 잘 하였기 때문입니다.

IT산업, BT산업, ET산업 인간의 기술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이조시대에도 영남학파가 있어서 꾸준하게 인재를 양성하여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예능 등에 할 것 없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주소요 현실입니다.

충주시가 중장기계획에 2020년에 인구 40만명 김호복 시장님의 30만 인구목표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30만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에 환영하면서 그보다 앞선 것이 우리 충주시를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초일류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고교평준교육은 말도 안되는 나라 망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끼리 경쟁해서 세계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충주시는 초일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타 시도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시에 맞는 창조적이고 개척적이고 능률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충주시가 2020년 40만명, 김호복 시장님의 30만 인구가 되기전에 지금부터 타 시도 자치단체가 하지 않는 초일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로 간 이시종 의원에게 이런 건의를 하였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충주에 첨단과학단지, 기업도시가 유치될 때 그에 따른 가족이 지금의 충주 어린이, 유치원, 초.중.고에 있는 충주로 오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발 앞장서서 초일류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충주에 유치되는 기업인, 산업역군 온 가족이 충주로 오지 않겠습니까?

2006년 10월 31일 수자원공사 충주물관리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음성에 현대에서 들어오는 기업이 3,000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교육시설이 열악해서 못 오겠다 하면서 노조위원장이 도지사를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나무도 재목감이 되기 위해서 30년, 40년 걸리듯이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20년내지 30년이 걸립니다.

충주시에서 이런 관점에서 충주시에 초일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한국은 물론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자는 것입니다.

한 사람 빌게이츠는 윈도우 컴퓨터 운영체제를 만들어 재산이 119조라고 합니다.

그에 따른 종업원이 얼마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삼성, 엘지, 대우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충주출신 책임자가 있다면 그 회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분들의 고향 충주라면 많은 공장, 기업을 충주로 끌어 오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심지 않고 거둘 수 없고 많게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3대 의원시절에 충주삼원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교장이 권용균 교장이었습니다.

그 교장선생께서 삼원초등학교 강당을 설립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다 하면서 졸업생과 학부모가 십시일반으로 성금하여 강당을 설립하자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충주 남산초등학교 출신으로 외교통상부 홍순영 장관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홍순영 장관에게 부탁하여 남산초등학교 강당을 지었다는 정보를 들었다 하면서 우리 충주 삼원초등학교 12회 졸업생 중에서 산자부에 있는 윤진식 장관이 있으니 그에게 부탁하자고 제의했더니 12회 졸업생들이 찾아가서 10억을 가져다가 삼원초등학교 강당을 건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인재를 양성하면 고향에 애정을 갖고 지원하여 협력하지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한 사람 빌게이츠로 인하여 자산이 119조에 이르며 연 소득이 얼마이겠습니까?

국가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주고 있습니다.

창세이래 한국에서 우리 충주에서 UN사무총장으로 당선자 반기문 장관을 배출하였습니다.

192개국 연합으로 된 UN최고책임자가 2007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앞으로 그에 영향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 한국과 충주는 어떻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한국 충주에 UN사무총장이 배출됐다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와같이 인재양성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소명이요 사명이요 명령입니다.

2006년 10월 30일 중부매일에서 기자가 김호복 시장과 이시종 국회의원 두 지도자가 가난한 농삿꾼 아들로 태어나서 어렵게 공부를 해서 행정고시를 통해서 국가의 동량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분이 힘을 합하여 충주백년번영을 출항시켜서 21만 시민과 더불어 행복한 도시, 활기찬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현재 충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연간 9억 7,500만원정도입니다.

여기에 어린이 집은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일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를 위한 방안을 용역을 주어서 충주시의 백년대계 교육을 위해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교육계와 협의하여 세울 계획이 있는지, 다음은 서울에 학사건립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제천시도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대지 256평, 지하1층, 지상 6층의 35억원을 들여서 학사를 건립하여 인재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앞으로 초일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된다면 서울에 일류대학에 들어갈 인재들이 수백명이 될텐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학사를 지어서 인재를 양성할 용의가 있는지, 다음은 두 번째 질의입니다.

과거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고 오늘이 없는 내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사회는 노년, 중년, 장년, 청장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화를 이룰때 튼튼한 사회로 국가조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여 웃어른들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국가, 사회질서가 유지되며 가정기강, 사회기강, 국가기강이 세워졌습니다.

현재 노인에 있던 분들이 잃었던 조국을 찾아 건국하였고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동란에 살신성인으로 나라를 구하였고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를 빈곤과 가난을 겪던 나라를 부흥시켜 보릿고개를 없애고 가난을 몰아내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조국 근대화의 기수로 민족중흥의 애국애족의 세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12위로 경제대국을 일으킨 원동력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은 원로들에 대한 예우와 대접도 없고 격륜, 지혜도 듣지 않고 묻지 않고 자문도 구하지 아니하는 브레이크없는 자동차처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충주시에 거주하는 우리 지역과 나라발전에 공헌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분을 모시고 소위 충주지역원로회의를 만들어 그 들이 ‘60년내지 ’90년 쌓아온 경험과 격륜과 지혜를 녹슬게 하지 말고 우리 충주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질문하는 것입니다.

땅에 보화를 묻어놓고 그냥 놔두면 아무 쓸모가 없지만 그 보화를 캐내어 닦으면 귀한 보화가 되듯이 여러 분야에 종사 헌신한 원로들을 예우하고 조직화하여 구체적으로 시 발전에 참여시키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존하는 위원회 수가 87개이고 예산은 113억원을 사용했고 또한 각종 위원회가 59개고 수당도 1억 2,9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충주에 아직까지 충주와 국가에 공헌한 원로위원회가 없는 것은 우리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60년내지 ’90년 살아온 동안에 얻은 경험과 격륜과 지혜와 인맥을 동원한다면 우리 지역이 비학적인 발전은 물론, 노년, 중년, 장년, 청소년이 어우러지는 멋진 충주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 전직 국회의원, 시도의원, 전직 시장, 군수, 전직 교육장, 교장, 농협조합장, 전직 의료인, 예술인, 학술인, 전직 고위공무원, 전직 원로 새마을 지도자 등 각급 기관장 원로인재들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가속화시킬 수 있는 시장님에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 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휴식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헌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 다 하셨나요?

○의장 황병주

그러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취임하신지 며칠되지 않아서 제가 보충질문이 정책적이고 구체적인 거 보다도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시민들이 지나간 일이지만 궁금했던 점을 포괄적으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공개토론회 유독 불참을 통보하시어 토론회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이 토론회를 하고 안 하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후보자토론회가 시민들에 대한 욕구충족이자 시민들에 대한 바른 선택의 기회부여 등 어느 측면에서 본다면 후보자의 대주민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여론조사에서 월등한 우세 또 타 후보들의 공격 등 나름대로 당선확신 등으로 토론회를 거부한 이유에 대한 이해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토론회 거부가 시민에게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었다고 본 의원은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시민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의 시정운영에 단면을 보는 것 같은데 시장님의 견해를 짧게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20일 저희 수안보에서 지역관광협의회 주선으로 조선호텔에서 충주관광발전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후보자토론회 개최를 하려다가도 그 때 시장님의 불참을 통보하시는 바람에 무산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을 따지거나 질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민을 무서워할 줄 알고 시민을 위해서 진정 행정을 펼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다행히 와이키키의 새로운 민자유치, 현 조선호텔이 라마다 특급호텔로 새로운 증축 등 민자유치가 새로운 시장님 취임과 더불어서 많은 유치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새로운 시장님의 취임이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 같아서 한편으로는 흐뭇하기 그지 없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한 시장님의 대전환 발상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민자유치하는데 기업유치하듯이 인센티브, 예를 들어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토지활용과 같은 용도변경 등 획기적으로 민자유치를 문호를 개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관광시설 등 민자유치도 기업유치와 더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셨는지 보충질의에서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기업유치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인구 30만 늘리기가 시장님의 중요한 공약인데 아시다시피 용탄동 산업단지는 100%가 분양이 되고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인구증가에는 별 무소식입니다.

관광부분의 민자유치도 기업유치와 같이 중요한 인프라 효과가 저는 수반된다고 봅니다.

마치 꼭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정책적 의지에 관광의 민자유치도 정책의 중요부분으로 인정하여 기업체에 대해서만 유독 정책의 쏠림현상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고요.

아까 인구 30만 공약은 제가 묻고싶었던 건데 이번 임기안에 하실 건지 언제까지 하실건지 하는데 시장님께서 10년안에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후보든지 10년이면 3선인데 3선하는 동안에 인구 30만을 공약을 안 하는 후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능력있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여튼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시고 또 관광지에 민자유치도 많이 하셔서 인구 30만이 아니라 40만이라도 한 번 돌파를 해보시길 바라면서 지금 나름대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선거로 분열된 우리 충주시청에 분열과 갈등을 용서와 화해로써 감싸 안아 주시길 재삼 부탁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헌식 의원

하여튼 진솔하시고 성실하신 답변에 진정 감사드리면서 힘있는 충주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한 번 노력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사실은 시장님이 취임하신지 약 10여일밖에 안됐기 때문에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하면서 어떤 시정의 업무적인 것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시장님의 앞으로 시정운영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원론적인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몇 번째 경험을 합니다만, 정말 오늘 시장님의 답변은 어떤 틀에 박힌게 아닌 전에 보면 정말 참모들이 써준 답을 읽어가는 그런 형태가 아닌 본인의 소신을 소상하게 밝혀주신거 같아서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년에 충주시의 1년은 정말 잃어버린 1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반기에는 5.31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분위기 때문에 거의 업무가 마비됐고 끝나자마자 전임시장의 고법의 판결로 인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될 건가에 온통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주시청의 인사는 또 늑장인사로 인해서 온 공무원들은 인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정말 잃어버린 1년, 금년의 충주시정 1년은 결코 한게 없다, 잃어버린 1년을 정말 시장님이 충주시청의 수장이 되셔서 어떻게 빨리 복구하고 흐트러진 조직을 다잡아서 충주시민의 복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해 나갈 수 있는가 여기에 상당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도민체전을 마치고 저녁에 결과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담당실무자들하고 시장님실에 들렸을 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때 시간이 약 7시정도 됐던거 같은데 업무파악을 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시가 올바로 또 빠른 시일내에 정착돼 가지 않겠나 하는 느낌을 받아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저는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게 그동안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원스톱민원서비스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여러 가지 구두로는 많은 말씀들을 해 오셨습니다만, 어제 시정연설 내용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래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우리 충주가 까다롭다 여러 가지가, 이런거는 빨리 불식시켜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 우리 충주시는 충주댐 건설로 인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 왔습니다.

어떤 수도권의 상수원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각종 개발규제를 당해 왔고 또 그와 더불어 사유재산을 침해 당한 측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주시 자체의 규제를 두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히 폐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직 시장님이 거기까지 업무파악은 안되셨으리라고 보는데 본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의 규제완화나 과감하게 철폐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결국은 지역경제활성화는 부동산거래의 활성화 건설의 활성화 여기 기본적으로 출발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규제는 과감하게 하고 또 어떤 인허가 문제는 마인드의 변화가 좋겠다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쪽에서 시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이런 대안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부동산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들 큰일 났다는 거에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부동산중개인들하고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서 대안을 찾아 가지고 지금 취임사 8p에도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한다고 했는데 명실공히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박인규 의원

아니 부동산 업자들, 그러니까 기업이 못 들어오겠다는 거에요.

심지어 공무원들을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언행을 하는 거에요.

그래 저같은 경우는 난개발 때문에 그런거다 설득을 했지만 다른데는 왜 그렇게 해주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하고 부동산하는 사람들 다는 안 되지만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왜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가 왜 못 들어오는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토의가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음성같은 경우는 충주에 유력한 인사인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충주에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기서 안된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그걸 음성공무원이 들었다네 그 소리를.

그래가지고 그 길로 그 사람을 데리고 음성군에 갔더니 음성군수실에 가가지고 담당공무원을 불러가지고 아주 즉석에서 해결해 버렸다는 거여,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장님께서 참 혁신적이고 개척적인 그런 정신으로 충주시를 이끌어 갈텐데 제가 첨언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곽호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댐 수몰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서 전국 방방곡곡에 나가서 생업의 일선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떠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떠나서 고생들을 하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지금 동량면, 살미면, 한수면, 청풍면, 금성면, 수산면, 단양 단성면 등 7개 면이 그렇게 해당이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고향을 달랠 수 있는 망향비, 각 읍면에 한 개씩 망향비라도 해서 세워준다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실향민들이 모여서 한 번씩 고향을 다시 회상하고 또 서로 친구들을 만나서 서로 동심으로 돌아가서 좋은 좌담도 나누고 할 수 있는 망향비를 세워줄 수 있도록 시장님은 수자원공사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해 줬으면 바라고 또한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역발전이라든가 또는 향후에 총동문회같은데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댐주변에 대한 지역에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호종 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충주댐에 숭조회가 있습니다.

시장님은 시장되신지 얼마 안돼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숭조회가 있는데 그 숭조회 바지선이 있습니다.

바지선은 뭐냐하면 지금 숭조회 역할은 전부 댐구역에 차가 못 다니는 도로가 없는 임야지역에 조상님들의 산소들이 있어서 산소를 관리, 금초, 벌초라든가 또는 시제를 올리고 또는 장례를 모시고 이장을 하고 하는 등 등에, 그래서 높일 “崇” 할아비 “租” 그래서 숭조회라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 배가 있는데 숭조회 배가 한 척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배로 인해서 조상을 받드는 숭조회원들이 한 1,5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배를 이용해서 산소를 왔다갔다하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포크레인을 실고 다닐 수 있는 바지선이 있습니다.

그 포크레인을 실고 가야만 장례를 모신다든가 또는 이장을 한다든가 그런데 필요한데 그 바지선이 제가 근 15년이상 20여년이 되가기 때문에 다 헐어서 그래서 다시 제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2,850만원에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수자원공사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쾌히 승낙은 안 하고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의원님들 질문요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관계상 질문요지 낸 분의 내용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중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신순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신순철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국회의원님하고 관계를 잘 가지신다니까 다행한 일이고요.

먼저 전 시장님들이 가진 그런 절차는 다시 안 밟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중부내륙철도노선은 지금 상당히 여론이 우리 의원님들도 90%이상이 지금 당초안인 2안을 지지하고 계시고 또 많은 여론을 저희들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시민이 그 쪽으로 다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가지 시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충주에 유일하게 환경련 몇 분이 움직이는 환경단체가 있는데 그 환경련을 대표하는 모 위원이 상당히 충주의 환경을 지키느라고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주발전에 대단한 저해를 끼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각종 도로다 모든 공사 어느 사업에도 안 낀데가 없이 환경파괴로 인해서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상당히 그런 일이 많았는데 이번 철도도 마찬가지로 이 쪽 2안으로 하면 큰 대교가 강에 2개씩 놓여서 환경파괴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만 해도 큰 대교가 몇 개입니까?

교량은 많이 놔져야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 지역이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 많은 대교가 놔져 가지고 한강에 지금 다리로 인해서 오염되는 부분은 없고 또 우리 전 시장님은 상당히 환경련을 등에 업었다는 설이 상당히 난무합니다.

지금 새로 당선되신 김호복 시장님은 환경련을 물론,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충주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련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듣고 넘어갈려다가는 정말로 우리 충주발전이 지연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환경련하고 여러 가지 대화도 하시겠지만 그 쪽이 주장하는대로 다 따라가다가는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좀 세심한 관심을 갖으시고 또 주민여론을 수렴한다면 늘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전체 주민여론을 어떻게 확인하기는 사실 힘드니까 읍면동을 대표하시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내지 리통장협의회장 또 새마을 남녀회장단, 의회 의원님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사하시면 다 이 분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충분히 자기지역의 여론을 반영시킬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확고한 의지를 갖으시고 당초안대로 가는 것을 밀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십시오.

○김경숙 의원

10만 여성의 숙원사업인 여성문화회관의 신축에 이처럼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장님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예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62억에서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7억 4,600정도를 썼고요.

실시설계비 1억 2,300해서 국비가 12억이고 시비가 2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나니까 24억정도, 이게 8억 6,900만원정도 써서 24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15억정도만 주신다면 착공을 하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올 해는 제가 착공해서 하고 그 다음에 후년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충되는 액수가 15억에서 20억정도가 다시 추가되는 걸로 그래서 잘 하면 75억정도쯤 하면 건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해주시면, 시장님께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거 때문에 굉장히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시장님 열심히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신데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의원

내년도에 예산편성이나 15억정도만 주시면 내년 3월에.

○김경숙 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홍진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실질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여성문회회관 신축에 따른 내년도 예산에 시장님께서는 반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홍진옥 의원

그리고 곁들여서 우리 여성복지에 대해서 공약에서도 많이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주시는 여성복지예산이 사실상 매우 미흡합니다.

따라서 여성복지에 대한 지원이 1회성 행사나 캠페인 등 단순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여성교육, 문화, 정서함양을 위한 전반적인 예산의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충주의 현재 결혼 이민자가 약 167명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여성도 약 400명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홍진옥 의원

다시한번 강조드려 말씀드리자면 우리 충주시의 2006년도 현재 예산이 약 4,8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훨씬 적은 액수입니다만, 여성문화회관 신축에 80억내지 100억이 소요된다고 할 때 상당히 많은 예산임에는 분명하지만 전체적인 예산규모나 성비의 균형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추후 시장님께서 업무파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충주여성복지예산이 얼마나 미흡한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여성복지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마음 써 주시기 바라고 예산반영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진옥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홍진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선거전부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 여성복지예산과 마찬가지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영유아 보육, 출산장려정책이 업무파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좀전에 제가 지적해 드린 것처럼 충북 지자체 현황이 최고 68배에 격차가 날 만큼 불균형이 심각한데 그 중에 우리 충주도 굉장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출산장려책은 출산억제책과는 달리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도 약 30년동안 엔젤정책이라는 출산장려정책을 폈습니다만,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출산 제고방안이 단순히 출산장려금 준다거나 이런 걸로는 정말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방면으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쪽 부분에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어느 일부분 가지고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충주시가 부끄럽게도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미흡했는데 가까운 지역을 예를 들자면 단양같은 경우는 아마 인구가 우리 충주시 연수동 인구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성복지정책이나 영유아 보육문제가 상당히 앞서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체장의 의지가 엄청나게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공무원은 물론, 시장님의 의지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적극 노력하셔서 우리 충주시 인구가 증가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많이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영유아 관계로 해서 350원을 150원 올려서 2007년도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박인규 의원

그래서 제가 2001년도에 이시종 시장있을 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급식비가 안 나갔어 하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충주시만 영유아 급식비가 안 나갔다고요, 간식비.

그래서 그 때 3대 때 얘기를 해가지고 500원씩 나갔어요, 저소득층만.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350원으로 줄어 버렸어, 올리는게 아니라.

그래 타 시군에 보니까 우리 충주시만 유독 저소득층에 한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350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청주 전체 아동에 나가고, 500원씩.

그리고 제천시가 전체 나가고 청원군도 전체 나가고 보은군도 전체 나가고 옥천군도 전체 나가고 영동군 전체 나가고 진천군도 다 나가고 괴산군도 다 나가고 단양군 다 나가요.

무슨 말이냐 일반 아동까지 급식비를 500원씩 다 나가더라 이거에요.

충주시만 유독 저소득층만 350원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님께서 앞으로 영유아 관계가 중요하고 또 출산장려도 중요하다고 하셨다면 이런 시군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박인규 의원

좀 획기적으로 올려줘요?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에는 박인규 의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시장님의 자세한 설명에 감사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전에 충주고등학교가 서울대학을 40명내지 50명씩 들어 갔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커가지고 현재 중앙부처에 요소요소마다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시종 시장이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덕을 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30만, 40만 인구목표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뒷받침하는 교육이 전제돼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초일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례도 보니까 충주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2006년 1월 10일 통과됐습니다.

거기에 3조에 보니까 충분히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더라구요.

그래서 시장 의지에 따라서 특히 이 분야는 지금 국가의 백년대계고 우리 충주시의 백년대계라면 이건 능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이 열렸으니까 시장님은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천시에 우리보다 열세인데 거기는 학사가 지어 졌어요.

고려대학교 안암동에 대지 356평에 지하 1층 지상 6층 35억을 들여서 학사를 건립해가지고 102명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천만 못한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때 늦은 감입니다.

이걸 속히 했어야 될 문제라고요.

그래 김 시장도 그렇고 이시종 시장도 어릴 때 가난한 농부라고 했고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인재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 돈 없어서 못 갈 때 이럴 때 시에서 학사를 지어 놓으면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후에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고향을 위해서 얼마나 큰 기여를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건 속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인규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최병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

최병오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의원님들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주시 관광인프라구축 차원에서 한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적 사업측면에서 건의성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느 공공 민간단체에서 민자를 통한 약 1,200억 내지 1,30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제청소년학습레저랜드시설을 만들고자 우리 충주시 지역내에서 적정지를 찾던 중 신니면 대화리 화치마을에 동산, 즉 부락 공동소유 산 12만평을 매입절차에 있어서 동민들과 협의 중에 있는데 문제는 부락 산 12만평 밑으로 시유림이 약 5만평정도를 더 필요로 하고 있어서 우리 충주시에서는 앞으로 관계되는 실국을 통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건의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이 사업에 유치추진위원장을 맡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 우선 시장님께 보고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통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에는 곽호종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이나 학교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충주에는 대학교가 건국대학교하고 충주대학교밖에 또 콜레지로 정보대학이 있고 3개교 밖에 없는데 앞으로 우리 충주시에도 대학교 유니버시티나 또는 콜레지 종합대학이나 또는 단과대학을 유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인근 원주시 얘기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원주시에는 연세대 캠퍼스를 설치함으로써 인구가 급증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도 학교를 유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열린의정으로 시민에게 믿음주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충주시의회 의원으로써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제5대 충주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충주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다음 선거를 의식한 의정활동을 하기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호암지생태공원조성 등 호암지 개발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호암지는 전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들정도로 도심속에 위치하면서도 생태적으로 천혜의 환경을 잘 갖추고 있는 친수공간으로 현재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쉼터로 각광을 받고 있음은 물론 후세에도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게 될 명소로써 시민 모두가 합심해서 잘 보전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호암지에 밤 낮 구분없이 하루 1,000여명 이상의 시민들이 여가와 휴식 그리고 조깅코스 등으로 애용되고 있지만 이용자 증가에 따른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시민들은 호암지는 생태적으로 환경친화적이면서 이용면에서도 불편이 없도록 환경과 편의가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인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변의 다목적체육관 개관과 더불어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미 조성된 3km의 산책로 등은 최근 이용시민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시민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충주시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추진 중인 호암지생태공원조성사업과 수경분수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6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호암지공원을 대대적으로 정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공 중인 호암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생태공원조성이라는 사업취지를 무색하게 지나치게 시설설치에만 중점을 두어 호안석축, 관찰테크 등 일부 콘크리트 및 석축구조물 설치공사를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시민들은 자연호수를 인공호수로 바꾸려는 것이 아닌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오히려 호암지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표적인 예산낭비성 사업이라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특히 호안석축은 보기에도 주변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호안석축을 원상복구하거나 또는 일반석축이 아닌 자연석쌓기로 대체할 용의가 없으신지와 최초 사업추진 기획의도 및 배경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전 보도에 따르면 청주시에서는 무심천의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수목식재 등 천변 생태계를 복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칫 수년후에 우리 호암지도 이런 전처를 되밟지 않도록 무심천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생태공원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호암지의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과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호암지 정비사업의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공원관리 주무부서인 산림녹지과를 비롯하여 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부서인 환경과 그리고 수경분수사업을 추진 중인 관광과 등 3개 부서에서 제각기 추진하면서 사업간 연계성이 떨어져 체계적인 호암지 정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에 실시한 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일부 사업이 설계와 달리 부실시공됨으로써 지적을 받은 바 있고 또한 지난 해 시공된 산책로 일부 구간이 금년 장마 때 힘없이 붕괴되는 등 크고 작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용시민들의 불만이 적지않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부서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해서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조깅도로에 자동차의 통행으로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 재오개용수가 개통되고 충주댐의 맑은 물이 호암지로 유입되면 호수의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를 대비하여 호암지 수면을 달리 활용할 시의 방안이 있는지 또한 수경분수설치 시 호암지의 주변 곳곳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음악방송 송출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런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호암공원의 시민들의 웰빙 라이프를 위하여 생태적으로 잘 보존된 환경과 더불어 이용시설간 기능적이고 시스템화 된 체계를 갖춤으로써 주변의 문화체육시설과 더불어 충주시민을 위한 도심속의 명소로 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호암지 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호암지종합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암지가 주변의 다목적체육관, 청소년수련원과 우륵당 등이 조화를 이루어 시민을 위한 생태, 휴양, 문화, 스포츠가 어우러지는 호수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21만 충주시민의 복지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시장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며 충주시 관광사업에 대한 질문을 부시장님께 드립니다.

현재 충주시가 실시해 오고 있는 관광관련사업이 일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사업목적도 알 수 없는데다 막대한 혈세의 낭비와 함께 그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사업추진의지 등 총체적인 시설사업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대대적인 홍보와는 달리 수안보의 웰빙센터 한화콘도의 워터피아 건설 등 민자유치부문에 허상들은 지방자치의 선심성 과대포장을 보는 것 같아서 한심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과거의 실 예로 칠금동 관광단지조성, 연수동에 독일테라바트사와 충주종합레저타운건설의 기반시설로 13억 5,000만원 낭비, 주덕의 자동차경기장, 새한미디어 2억의 용역비 남발도 민자유치에 대표적인 실 예입니다.

충주관광활성화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일반여행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경제효과가 큰 체류형 관광상품에는 미흡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이제 관광도 자연관광에 의존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 갔습니다.

실 예로 경남 남해스포츠파크 혹은 관광 활성화의 한 축을 이루는 충남 보령의 머드축제, 자연관광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시도로 강원도의 내외국인 대상 농촌체험관광 전문여행사를 집중 육성하고 있는 예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2004년 7만 456명보다 2005년 4만 6,567명이 외국인 관광객이 33.9%나 감소된 것이 충주관광의 현실입니다.

참고로 외국인 관광객 1인당 1박 2일 기준 얻는 경제적효과는 3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에 충주시의 사정은 어떠합니까?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선정으로 기업체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만 올인하고 실익이 대단한 관광은 소위 충주시 정책의 쏠림현상으로 그 중심의 축에서 그나마 밀려나는 형국이 아닙니까?

민선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전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책의 방향, 인력 등이 한 쪽에 정책 쏠림현상으로 자자체 본래의 대주민서비스 편의제공 21세기 문화적 욕구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조화 균형의 정체적 방향 시행이 절실한 시행이 절실한 현실임을 인지합니다.

구체적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충주시가 직접 나서서 기공식까지 했던 수안보면 하나웰빙센터, 한화그룹의 워터피아건립 추진 또한 충주시의 정책의지도 없이 용역을 마친 해양문화박물관건립 추진계획은 민자유치의 허상과 소극적인 정책의지에 대한 대표적인 표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충주를 레포츠형 관광휴양도시건설에 따르면 사업별 투자계획을 수안보지역 2010년까지 2,845억, 공공 209억, 민자 2,555억, 남한강지역 1,064억, 공공 546억, 민자 518억, 앙성지구 1,375억, 충주호지구 212억, 도시문화지구 145억, 관광진흥마케팅 36억 등 총 5,677억원의 공공이 1,637억, 민자가 4,040억인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해당부서별 단위사업별 내용과 투자계획 그리고 세부실천계획은 수립이 되었는지요.

충주댐 수몰선 아래 관광시설로 조성된 음악분수는 완공 6개월도 안돼 집중호우 수해로 약 2억이라는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으며 수안보면 다목적운동장조성은 예상치 못한 암이 발견되어 실제적으로 인조잔디, 주차장 확보 등 필요한 제반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효율적인 활용이 되지 못하고 또한 관광시설조성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미숙하다는 결론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충주관광의 장기 마스터프랜들이 자칫 구호로만 그치고 실천에 옮기는 예는 거의 없다는 의견인데 즉 계획만 무성하고 실천과 추진은 없다는 것이 상례인데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충주시의 관광인프라구축의 확대와 효율적인 민자유치의 방안은 무엇인지를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건립 계획에 따른 주민에 대처하고 있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시장님 그동안 불편함과 시장님 공백으로 각종 큰 행사를 치루시느라 시정업무추진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민원사항이며 또한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될 우려가 크고 나아가 더 큰 민원발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 위치는 칠금동 381-22번지로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건립 계획으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현재 2년여간 문학단체는 물론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여기고 대치하는 실정으로 건립계획 토지주변은 앞으로 탄금대 무술테마공원도 다양한 관광시설이 들어설 칠금관광단지조성이 수립되어 있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혐오시설은 배제하여야 함은 물론, 건립계획 토지주변은 감자꽃 시인으로 유명한 고 권태응 독립유공자 생가터로 알려져 발굴계획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칠금관광단지조성과 고 권태응 독립유공자 생가터 복원을 지속할 계획이라면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해결책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과 언제까지 해결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우선 충주시장 재선거로 인한 시장 공백시 시장권한대행을 훌륭하게 수행하신 부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축구동호인의 증가 충주시 초.중.고등학교 축구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전천후 잔디구장의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칠금 천연잔디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교체 시공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말 현재 충주지역 축구클럽현황을 보면 직장 및 클럽팀 수가 102개 팀에 이르고 있으며 클럽 당 동호인 수를 45명정도 기준으로 해도 약 5,000여명의 동호인들이 축구를 즐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현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미덕중학교, 예성여자고등학교, 충주상업고등학교 등에서 축구부를 운영하며 미래 한국축구를 이끌어 갈 꿈나무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주지역 축구가 활성화 된 계기는 지난 2002년과 2004년 전국 중고대회유치로 축구동호인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주시축구대회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3월부터 10월까지 연중 개최되는 애플기대회, 충주시장기축구대회, 충주시축구협회장기축구대회, 생활체육축구대회 4회,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대한축구협회 유소년축구리그대회 등 수많은 대회가 연중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각종 축구대회와 축구꿈나무 육성 등 잔디구장의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잔디구장 사용일 수가 연 27회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 담당부서와 잦은 마찰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어렵게 사용승인을 얻어 놓고도 우천시에는 잔디구장사용 취소로 인해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잔디구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2년과 2004년 2회에 걸쳐 전국중고축구대회를 유치했을 때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 어떤 축제나 대회보다도 축구대회유치가 지역경제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과 그동안 중앙의 축구지도자들과 맺어진 끈끈한 정으로 충주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지만 잔디구장의 미비로 대회를 유치할 수 없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또한 지역 엘리트 축구팀 선수들이 전국대회 출전시 잔디구장에서 적응훈련을 하고 출전해야 하나 연습장소의 부족으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탈락의 쓴 잔을 마시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칠금잔디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교체 시공한다면 연 중 구장이 사용가능할 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와 클럽간의 마찰을 방지할 수 있으며 초기 투자비용이 들더라도 보수작업이 불필요함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절감효과가 있고 지역클럽간 행사는 주로 주말에 추진함으로 평일에는 전국 엘리트 축구팀 전지훈련장으로 임대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전국대회 및 도단위 대회도 항시 유치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축구동호인의 증가 충주시 초.중.고등학교 축구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전천후 잔디구장의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칠금 천연잔디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교체 시공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먼저 제5대 의원으로 등원해서 선배 또 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또 우리 집행부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 중 공원으로 되어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곳의 개소수와 면적 및 차후계획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여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금일 부시장님께 질문할 내용은 호암공원이 공원수립 후 50년이 지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조성도 하지 못하면서 방치하여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고 재산상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금년 1월에 현재 생태공원부지 구입 때 구입가격이 인근 지가의 1/5수준밖에 되지 않는 등 모든 개발행위를 제한을 받고 있어 토지매매도 잘 되고 있지 않는 실정에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은 우륵당을 비롯한 택견전수관,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전부였다가 현재 호암지 일부지역에 생태공원조성이 되고 이런 시설물도 호암공원 계획당시 자연녹지공원으로는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아서 건폐율이 40%까지 올릴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바꾸면서 좁은 면적을 매입하여 시설물 건립에만 전전긍긍한 졸속행정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호암공원내의 원 주민 및 토지소유자들을 무시하며 50년을 끌어 온 현실입니다.

다음은 평면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암공원은 사직산 배수지부터 시작을 해서 대제지를 건낸 천주교 공동묘지 능선까지를 총 30만평을 가지고 호암공원을 조성한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이 쪽 일부지역의 체육시설 및 문화공간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암지 가의 일부 생태공원만을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이 쪽 구간에 대한 전체 면적에 대한 공원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이 지역에 식물원과 동물원이 들어 온다고 했는데 민간유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와서 현지를 답사한 결과 타당성이 없고 지역형편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물원과 식물원이 포기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여러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피해를 50년 아니 100년이 갈지도 모르는 이런 계획 속에서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한 충주고등학교 동문회관 앞에서 호암지 여수터까지의 도로를 축선으로 한 호암지 쪽으로는 착실한 계획을 세워서 공원을 조성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 대제지 쪽으로는 모든 면적을 해제할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심재연 의원입니다.

최근들어 축사 시설로 인한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도 달천동 주민들이 주택가와 연접한 지역에 축사를 신축하도록 허가한 사항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부시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일이 있었으며 이 전에도 대규모 축사나 일정규모 이상의 축사신축허가가 나면 해당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 부시장님은 물론이고 시의 관계부서에서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충주시민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충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일시적인 치유책으로 해당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일괄하고 있음은 행정력 낭비와 함께 행정의 불심만 자초하는 일이라 여겨져 참으로 안따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거나 우리 시의 현행 자치법규를 실정에 맞도록 개정한다거나 신규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일부 제정된 악취방지법이나 오수 분뇨 및 축사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의 근간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제정한다거나 불합리한 조항으로 규제가 어렵다면 법률개정을 건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충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규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지정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구조화 생활환경이 급변하면서 여성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현실 속에서 충주시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여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발표하는 등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지만 대부분의 시책이 소리만 요란할 뿐 실질적인 면에서는 여성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나 여성분야계획을 보면 여성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외치고 있으나 구호에 그칠 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느낄만한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충주시에서 운영하고 각종 위원회의 현황은 어떻게 되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전체위원의 수와 이 중 여성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주시 인구의 남녀성비를 보거나 전국의 인구성비를 보면 각 각 반반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시정에 대한 참여기회가 있을 때 남녀가 동등한 비율로 구성하거나 참여기회를 규정으로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남녀를 구별하여 생각하는 의식 자체에 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21세기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조성이 국가정책의 주요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양성평등 패러다임의 전환은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개인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면에서도 중요한 삶의 기저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남녀의 우열이 없으며 오로지 누가 더 자기개발에 매진하는가에 따라서 우열이 판가름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 평등의 마련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의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며 동시에 실질적, 상생적, 적극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1995년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 이후 WID(남녀평등정책)에서 GAD(양성평등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으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여성이 일정비율이상 되도록 하는 여성할당제를 적용하여 여성의 공직진출확대 및 지위향상 등 공직사회 큰 충격과 영향을 끼치는 인사제도를 실시하였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 공직내 성비균형유지와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자가 능력있는 여성을 제도권으로 이끌어 내는 펌프의 원리를 적용한 마중물의 역할을 한 제도였다면 후자는 남녀의 구분없이 능력과 자질을 차별없이 활용하는 동등한 기회부여의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도 여성할당제의 혜택을 입은 여성공무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2003년 8월 충주시청 내 감사부서에 7급직 여성공무원 첫 기용에 양성평등을 위한 공직사회의 노력을 높이 인정해 왔습니다.

반면 최근 지적민원부서에 유독 여성공무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남성공무원의 영역이었던 기획, 예산, 인사, 감사부서 등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을 균형있게 배치하여 주요부서에서 실무를 익히는 등 실력향상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성비의 균형유지와 개인의 업무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지이면서 동시에 경쟁자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공직사회에서의 성비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 공직내부의 양성평등에 입각한 인사관리방안과 충주시 공무원의 현황, 남녀의 성비, 6급이상 간부공무원의 현황, 남녀의 성비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불철주야 동문서주하며 분투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앞날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가꾸기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2001년 1월 8일자로 법률 제6341호로 제정 공포하여 동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17297호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으로 고시된 바 있어서 전국 각 시군에 읍단위 지역을 2001년도 이후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12개 읍 중 영동, 괴산, 매포, 봉양, 내수, 보은 등 6개 읍이 신청이 돼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가 승인돼서 4년간 연차적으로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등 많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영동은 이미 사업이 끝났고 그 외 5개 읍은 현재 추진 중으로 본 의원은 도청에 확인 결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각 시군에서 서로 차지하려고 줄다리기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충주시는 대상지인 주덕읍을 낙후된 채로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금년 연말 2차 심사에는 반드시 관철이 되도록 관계공무원은 비상한 각오로 임무에 철저를 기하여 명년도 2007년도에는 기필코 우리 충주시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우리 충주시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봉방, 칠금, 금능, 단월, 달천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오늘 부시장님에게 두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첫째가 2002년 3월 19일 기공한 재오개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이 완공될 때 우리 시에서 서울 청계천 이상으로 관광개발로 명물을 만들 계획은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만들 계획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인 공직자 해외연수견학이 우리 충주시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3대 의원 재직시 창세이래로 충주의 대 변화를 일으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충주를 만들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유산을 물려주자 하면서 그 대안으로 충주댐을 활용하여 재오개 발티재 터널 약 4km를 뚫어 충주시 전역에 충주댐 물을 흐르게 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터전을 만들자고 1999년 7월 20일 44회 임시회와 1999년 12월 6일 제48회 정기회와 2001년 9월 14일 64회 3차 본회의에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동료의원들은 미친소리라고 비 웃었고 당시 이시종 시장은 우리의 꿈이요 이상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장로로써 지금도 나라와 충주시를 위해서 새벽마다 두손 들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999년 6월에 기억되는데 새벽기도회때 하나님께서 충주댐 물을 활용하여 재오개 발티재를 뚫어서 충주에 흐르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충주가 된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는 분이라 이 응답을 진리로 믿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65일 춘하추동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온 열정과 집념과 끈기있게 과학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질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시종 시장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2002년 3월 19일 재오개지표수보강개발사업기공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1999년 7월 20일 44회 임시회에서 처음 질의할 때 언론에서 뿐만 아니라 방송사에서도 거들떠 보지 않았는데 그 당시 지금도 주간지 예성신문에만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것이 고작이었고 2002년 3월 19일 기공 때는 충북방송과 한빛일보에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 못했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지 않았고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한강물을 청계천에 끌여 들여서 청계천을 흐르게 되니까 온 국민과 언론과 방송, 세계가 이명박 시장에게 찬사와 격려와 위로로 환호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도 청계천에 사과나무를 심어서 충주사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재오개 발티재 뚫는 공사가 청계천보다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예산지원이 미약해서 늦게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댐물이 충주에 흐를 때 대비해서 우리 충주시에서는 우리 자손만대 영원토록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내는 물론, 세계를 끌어 모으는 다목적사업을 하여 충주시민의 사랑을 받고 세계에 칭찬받는 계획을 세워서 잘사는 충주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그 대안으로 그 물을 활용하여 관광농업, 인공폭포, 인공호수를 만들 용의는, 단월동, 호암동, 달천동, 봉방동, 칠금동에 생수를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여 TV, 언론을 통해서 홍보함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용의는 있는지 남산 앞으로 하여 안림천, 성내 교현천, 사천교, 용산천, 지현천, 교현천, 봉방천, 칠금천으로 흐르게 하여 이 천 구간마다 특색있는 시설을 하고 발티재에서 봉방, 칠금천까지 물줄기를 따라 적합한 나무를 심을 때 장관을 이룰 것입니다.

겨울스케이트장, 여름 수영장, 체육시설, 잔디 조경을 하여 강과 물과 수목이 조화를 이루고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여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풍요로운 도시를 가꾸어 전국에서 아니 동양에서 세계에서 제일 살기좋은 충주를 만들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는 우리 충주시에서 해마다 민간인 및 공직자에 대하여 해외연수견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넓은 세계를 향하여 세계 경쟁속에서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은 물론, 문물을 받아들여 각 분야에서 구경하고 개발하여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 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에서 2002년도에 민간인 70명의 예산 5,719만 8,000원, 2003년도에 민간인 99명에 예산 6,815만 2,000원, 2004년도에 민간인 116명에게 1억 1,607만 8,000원, 2005년도에 민간인 116명 예산에 1억 1,489만 2,000원, 2006년도 상반기에 민간인 85명에 7,179만 1,000원과 공직자로써는 2002년에 49명 2,616만 9,000원, 2003년에 90명에 1억 5,253만 8,000원, 2004년에 153명에 2억 5,905만 3,000원, 2005년도에 119명에 2억 5,961만 9,000원, 2006년도 상반기에 61명 1억 2,276만 2,000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인은 2002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486명에 4억 2,811만 1,000원, 공무원은 2002년부터 2006년도 상반기까지 472명에 8억 2,014만 1,000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이렇게 과감하게 선진문화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인은 작게는 40만원부터 50만원, 많게는 90만원부터 300만원 해외연수를 하였고 공직자는 20만원부터 많게는 578만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렇게 충주시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중에서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분야별로 우리 충주시에 어떤 도움을 주었으며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말씀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전에 몇가지 말씀을 각 실국에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서를 냈을 때는 전체 의원님을 대표해서 내시는 겁니다.

혹여 우리 의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면 서면답변은 전 의원님께 전부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두 명, 세 명이 질문서를 내면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한 분으로 질문하도록 합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서를 내실적에는 반드시 전 의원님께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또 답변서 내용도 서면답변이라고 하니까 그냥 짤막하게 답변하시는데 여기 단상에 나와서 설명하시는 거 마냥 상세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길 앞으로 부탁드리고 답변서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서 서면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부의장 김종하

의장님을 대신해서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심종섭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호안을 따라서 지금 축조된 석축이 석축상단이 호암지가 만수위가 될 때는 그게 다 안 보이는 건가요?

○심종섭 의원

그러면 지금 공사하신 거 중에서 일단은 석축 상단부위가 만수위 때는 완전히 가려지는 겁니까?

○심종섭 의원

그러면 지금 1년 연 중에 만수위가 되는 일 수가 짧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석축 사이에 무슨 버들을 심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공사하는 중에는 아주 미관이 안 좋아서 여론이 많거든요.

버들을 거기 다 심는다고 하더라구요, 석축 사이에 그건 언제 공사를 하시는 건지?

○심종섭 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호암지 개발에 대전제가 환경과 시민편의가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추진 공정별로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있는 사업이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향후에 꼭 이 사업뿐 아니라 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또 준비를 해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시고 또 추진과정에 인근 시민들이나 이런데 홍보를 하셔서 시의 추진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하

다음 양승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지금 호암지생태공원에 분수대 제작을 현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수대가 수심이 2m이상이 돼야만 그것이 떠서 분수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지금 수면에서 바닥까지의 깊이는 재 보신 건가요?

○양승모 의원

제가 제작하는 현장에 가서 분수대가 수심이 몇m이상 돼야 뜰 수 있느냐고 하니까 2m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한참 모심기 때는 호암지 물을 이용한 농경지에 물을 대주느라고 상당히 물을 많이 빼고 줄어 듭니다.

그래서 그 때에 수심이 2m가 안될때에 대책은 있으신지요?

○양승모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헌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하여튼 지금 자상하시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충주시가 어려웠던 시를 무난하게 이끌어 오신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는 모든 숫자문제를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몇 시간이 흐를 것 같습니다, 하나 하나 짚기에는.

그래 어느 면에서는 집행부의 대전환 사고방식이 첫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장님도 또 탄생하셨고 또 시장님 방안도 규제철폐나 모든 것을 관광이나 기업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니까 뒷바라지 하시고 또 용기를 갖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투자자가 나타났을 때는 집행부한테 갔을 때는 공무원들이 투자에 성공하고 난다면 사기를 진작시키고 어떤 공무원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시청에서도 분위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덕기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부시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보호관찰소 충주지소가 거기 아니라도 다른데 꼭 세워줘야 되는 환경이고 또 제가 보호관찰소에 세워지는 문제만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고 칠금관광단지와 연계된 주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까봐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목행동에서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제가 참가를 해보니까 거기에 구상한 내용들이 대전국토관리청 독주적으로 사업이 돼있고 충주시와는 전혀 필요했던 부분이 거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보니까 대전국토관리청에서만 독자적으로 한 거 외에 저희들이 필요한게 있었는데 또 물어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빼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빼놓고 또 충주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도 빼놓고 그러면 이게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금능 늪지가 있는데 늪지에 용역을 줘서 현재 용역결과도 나와 있고 그런데 기간은 걸렸습니다만,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늪지는 결과적으로 개발을 했을 때에 충주시민이 대단히 놀이터를 잊어버린데 대한 작으나마 갖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혀 시하고 서로 연계된 의논도 없이 주관적으로 했다는 것이 참 아쉽고요.

그래서 우리 충주가 아까 우리 김헌식 의원님 관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충주는 관광루트가 벨트화 돼서 연계되는 관광사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관광계획을 세워서 충주를 찾을 때에는 시간과 예산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관광루트를 벨트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칠금관광단지 조성문제도 좀 폭넓게 봐서 주변에 이런 혐오시설이나 다른 것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이 예상이 된다면 바로 시에서 확인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안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든게 보면 예전에 주민들이 데모와 아우성을 꼭 거쳐야만 해결이 되는 현실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시청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문제를 결정해가지고 데모를 해야 한다는 시민의 의식을 앞으로 좀 바꿔볼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지덕기 의원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종하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덕기 의원 발언에 같은 맥락인데요.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수변구역에 있는 마을의 건강과 관광을 위해서 개발할 때 충주시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박인규 의원

그렇다면 이렇게 황당무개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날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장기개발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될 거 아니냐, 무슨 말이냐 하면 목행동, 칠금동 일부, 금가면, 동량면만 가지고 개발계획을 짰더라구요.

그러면 이 쪽에 봉방동, 단월, 달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연결된 건강센터, 건강체력을 단련하는 그런 걸 한다든지 또 관광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어디서 끊어지느냐 하면 이번에 무술축제한데 더 올라가면 탄금대하고 댐 끝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이 쪽에 봉방동으로 해서 달천, 단월 올라가 가지고 연계를 하면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해줘야지 딱 잘라서 거기만 하고 안 한다 그건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동의해 줍니까?

○박인규 의원

아니 제 얘기는 그 날 처음 가 봤는데 작년부터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국토관리청에서 그 안을 구체적으로 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처음 참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때 황병주 의장도 거기를 뚫어가지고 탄금대로 가는 제방을 뚫어 가지고 그 물이 밑으로 흘러 가야지 그대로 했다가는 나중에 다시 할려면 또 뚫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 예산이 누구꺼냐 이거여 국가예산이고 우리 국민세금 아니냐 이거여, 그러면 그렇게 두 번 다시 일을 하지 말고 완벽한 계획 속에서 늦더라도 추진을 해줘야 우리 충주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아니냐 그런 발언을 황 의장도 했어요, 저도 했고.

그래서 그걸 시와 합의 했다면 그런 계획은 나올 수 없는 거죠.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박인규 의원

아니 그러면 말이 안되지 충주의 땅을 갖다가 충주시를 관할하는 시청과 합의 안된다 국토관리청 저 마음대로 합니까?

○박인규 의원

물론, 그 날 거기 카메라로 찍는 거 같던데 제 말이 들어 갔는지 모르겠지만 속기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건 아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연계성으로 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완급에 따라서 공사를 하되 딱 잘라가지고 이 쪽 칠금동 일부, 목행동, 금가, 동량만 딱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시하고 사전에 합의가 됐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 됐다면 시에서 이 점을 유념해가지고 연계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보면 인조잔디구장으로의 교체시 필요성은 공감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종합운동장과 칠금잔디구장 2면 천연잔디구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전혀 연간 사용일수가 없기 때문에 구경만 해야되는 거의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구동호인들의 불만 또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축구부를 가지고 있는 학교의 불만 상당합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조잔디구장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잔디구장이 없으면 각종대회를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2년과 2004년 2회에 걸쳐서 전국 중고축구연맹전을 유치했을 때 정말 대단한 팀과 또 학부형과 또 관계자들이 우리 충주를 방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각 자치단체마다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인프라는 인맥은 형성돼 있는데 이런 구장의 미확보로 인해서 못한다면 상당히 안타깝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물론, 한 면당 약 7억원정도 소요된다 합니다만,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연간 100곳씩 천연잔디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교체나 신설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학교 초.중.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데 자치단체나 대학도 제외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정대길 실장이라고 최고 인조잔디구장의 책임자인데 제가 통화를 한 30분 해봤습니다.

우리 충주시 현실이 이런데 우리가 한 면을 인조잔디구장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1개소당 3억원씩 지원을 해준 답니다.

3억원을 지원해 달라, 그랬더니 우선순위는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우선해서 지원을 해주고 자치단체는 후순위지만 안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이런 계획서를 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신청하는 양식도 있고 사업계획서 양식도 있고 이러니까 금년도 사업은 벌써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우리 시도 이걸 지원신청을 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각 시도마다 담당자가 있답니다.

그러면 실사도 나와 보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준다니까 1년에 100곳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이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내년에 2면이 안되면 한 면이라도 인조잔디구장으로 교체시공해야 되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종하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양승모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 심정밖에 없는데요.

향후 계획이 수립된 50년이 흘러오기까지 지금 24만평 중에서 2만 6,000평 매입으로 11%정도밖에 매입을 못한 실정에서 아까 평면도를 보고도 설명을 해 드렸지만 이제 호암지 쪽에는 지금 공원이라는 구실이 얼추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암지 여수터부터 보훈지청까지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대제지쪽으로는 공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의미조차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50년이 흐르도록 10%정도밖에 매입을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계획대로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몇 백년이 흘러가도 다 보상이 안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돼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50여년간 그 지역주민들이 사유재산을 침해 당하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또한 내 밭이 있어도 사과나무 한 포기 못 심는 이런 현 실정이에요.

모 사람이 사과나무를 심었더니 녹지과에서 나와서 하신다는 말씀이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사과나무를 심었느냐”는 이런 말까지 오고가는 실정입니다.

이 막대한 사유재산을 앞으로 계획도 없이 그냥 눈 앞에 보이는 거 없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여 없에겠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이 허용되는 나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재산을 시에서 임의대로 도시계획이라는 명목하에 금을 그어 놓고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고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흘러만 간다면 이 지역주민들은 충주시의 볼모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어디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입니까?

문둥이촌입니까 여기가?

앞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심종섭 의원님 답변에서 호암지 여수터부터 시작을 해서 보훈지청 앞으로 도로확포장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그 도로확포장까지는 좋습니다.

확포장한 후로 대제지 쪽으로는 해제할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1년도인가 3대 의회때도 그 도로를 구축으로 해서 대제지 쪽으로는 해제할 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호암공원지역내 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빠른 시일내에 해제를 부탁드리고 또 이걸 예산을 들여서 사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승모 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제하기가 어려워서 해제를 못한다면 지금까지 토지소유자나 주민들한테 각종 규제를 했던 것을 완전히 풀어서 토지소유자나 원주민들이 자기 땅에 무슨 시설물을 짓더라도 허용을 해주시는 법안도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종하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호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지금 양승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법보다는 신법이 우선이라고 했는데 2001년도부터 계획이 변경돼서 다시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50년전에 계획했던 건 무효고 새로 2001년부터 계획한 거, 뭐 10개년 계획이라든지 20개년 계획이라든지 그 계획을 가지고 그 법을 유효로 해야 되는데 50년전 거를 그냥 놔두고 또 새로이 2001년도 또 새법을 만들고 그래서 사유재산을 50년동안 그렇게 권리침해를 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 민주주의에 엄청난 모순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법은 개정을 해서 조례를 바꾸던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줘야지 당연히 되는게 아니냐 아니면 그 분들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해주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피해만 주고 있다는 것은 이건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그렇다면 이 법은 우리 인간이 만든 거아닙니까?

조령모개라는 말이 있죠, 국회에서도 법을 자주 바꾸는데 그 법은 언제적 나온 법을 수십년, 100여년이고 계속 그 법만 지속적으로 하느냐, 시대변천에 따라서 법도 갈아서 법을 개정해서 그 시대에 맞게 시대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법을 그 전 옛날에 된 법을 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이걸 50년, 100년 그대로 놔두면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충주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국적인 문제로써의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느냐 이건 과감하게 법을 고쳐야지 왜 법을 못 고친다고 합니까.

고치도록 상부에 건의해서 이런 문제는 과감히 개정이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부의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심재연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심재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면 기존 축사농가에 대한 이주문제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축산농가를 이주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지정하여 신규 축산농가 발생을 규제하여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의 농업공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악취 탈취장치 성능이 검증되어 탁월한 효과가 있다면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거나 일부 지원을 해서라도 설치토록 해서 시민들을 악취로부터 격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에서 규정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7호를 보면 악취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행정감사시 산건위에서 지적한 충주시의 악취방지조례 법안을 제정하라고 했는데 법안정리를 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다음 여성위원 확대에 대해서 충주시에서 오래전부터 여성들의 시정참여에 대한 폭을 넓히겠다고 밝혀 왔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한가지 분야만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 3항의 규정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들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하여 전체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법규상에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주시 관내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전체 655명 중 199명이 여성으로 30%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충주시나 읍면동장님들의 관심과 의지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읍면동별로 분석해 본 결과 앙성, 금가, 동량, 소태, 호암 직동 등 5개 면 동이 40%이고 교현안림, 용산, 문화, 목행 용탄 등 4개 동이 겨우 10%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읍면과 동 지역간의 지역차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읍면동별로 여성의원 위촉현황을 점검해 보신일이 있는지 아니면 여성위원 확대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하

심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이왕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충주시에서 위원회라고 하면 그 나름대로 지역발전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거 아니냐 이래 생각할 때 남자 544명 중에서 전직 시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권순옥 전 시의원을 제하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같은 경우도 다행히 시민이 뽑아 줘가지고 시의원이 되가지고 여기 와서 얘기하지 집행부에서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전직 시의원에 대한 예우가 소홀해도 보통 소홀한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민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시의원이 됐는데 그 사람들의 각자 노하우가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참여시키면 무슨 까다로움을 필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전직 시의원을 활용하게 되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인규 의원

지금 우리가 따져 보니까 한 60명 됐는데 21만명에 6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544명이에요, 남자가.

그러면 그런 양반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인규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진옥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양성평등에 입각한 인사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2006년도 하반기 승진자 현황을 보면 전체 현원 중 여성의 비율이 26.9%고 6급이상이 여성공무원이 14%, 7급이하가 37.9%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승진자현황을 보니까 7급이하 여성공무원 비율이 37.9%인데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한 비율이 17.9%입니다.

그리고 8급에서 7급 승진비율이 20%로 토탈 합계해서 18.9%인데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에 비춰볼 때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승진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6급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14%인데 비해서 6급 승진은 19명 중 한 명으로 5.1%, 5급 승진은 10명 중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공무원의 승진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코 양성평등에 입각한 인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공직내부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취하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신다고 하셨고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법으로 이미 보장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므로 이건 말씀 안 하셔도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어떤 방법으로 공직내부의 양성평등의식을 실시하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질문요지에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 8월에 감사부서에 7급직 여성공무원 첫 기용을 저는 양성평등을 위한 공직사회 노력이라고 인정하면서 여러군데 다니면서 많이 홍보도 했습니다.

충주시청이 이렇게 양성평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고 홍보를 했는데 좀전에 지적해드린 것처럼 기획이나 예산, 인사, 감사 등 주요부서에는 주로 남성공무원을 배치하면서 여성공무원들이 실력이 없어서 승진에 반영을 못한다면 실무를 익힐 기회도 없었고 실력을 향상할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고서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시켜줘 보십시오 그러면 실력을 향상시키고 승진하는데도 남성 못지 않게 프로의식을 잘 발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일단 동등하게 한 번 줘 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김종하

홍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곽호종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기업도시와 첨단과학단지와 연계하여 명년도 2007년도에는 주덕소도읍가꾸기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호종 의원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해외연수 한 공무원과 민간인이 있는데 보니까 농정과, 친환경농산과, 농업기술센터, 관광과 또 축산과, 투자유치, 환경과 산림녹지과 이렇게 있는데 이게 2002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갔다 온건데요.

거기 갔다 온 것을 반별로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실적보고서를 좀 소상하게 보여줘야 그래야 대안해 가지고 질의하던지 또 방향을 바꾸던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게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래요.

○박인규 의원

단기적인 평가가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흐르게 되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겁니다, 반드시.

그런 거를 갖다가 실적을 취합해 가지고 그래야 PR화 되던지 공포를 하던지 해야지.

○박인규 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리고 명단에 보니까 중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2002년부터 2006년도 상반기까지 보니까.

그건 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여행경비가 많게는 570만원 넘고 공무원 중에 20만원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는 1년에 130만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하기야 우리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이뤄지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맞을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재오개에서 물이 나올 때 아직 계획이 없다 했는데 2008년도에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쯤은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박인규 의원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조운희 농정국장 시절에 환경부에서 윤 모라는 분이 충주출신이 되가지고 재오개 물이 내려오게 되면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98억원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래 그거 가지고 지금 일을 했는데 제 얘기는 우리가 농업용수로 개발한다 하더라고 그 외 부가가치가 결과적으로 교현천, 남산천 다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언론이나 공포 안됐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작업이 되가지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물 들어와서 그 때 하면 늦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물이 내려오자마자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는게 어떠냐 이거에요.

○박인규 의원

또 하나는 지금 농업용수로 개발해서 그것이 칠금, 봉방, 단월, 달천 넘어 가는데 지금 현재 봉방들인데 그게 33만평이에요.

그리고 이쪽 탄금대 앞에 4만평이고 전부 37만평인데 거기 물이 부족해가지고 하우스농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하우스농사 지어가지고 서울, 부산, 대구 대전 큰 도시 다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쌀 농사 마찬가지로 이런 걸 충주에 댐 물에서 흘러오는 생명수로 흘러가게 해가지고 이런 농작물을 만들었다 이게 TV나 언론에 보도되면 그거 날개 돋친 듯이 안 팔리겠습니까?

그래 이런 구상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박인규 의원

그래 제가 그 날 기공식 때 그만 둔 이원종 지사도 축사하면서 네덜란드 가니까 그 물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예술적으로 잘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충주시에서 공직자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잖아요.

그런 것도 보내가지고 또 의회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완벽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명소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박인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하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충주우수농특산품서울나들이행사와 관련하여 11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