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1월13일(월)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경제건설국, 문화관광복지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심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지난 1995년 7월 본격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이제 10여 년이 지나면서 우리 충주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무원들의 직무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시대에는 중앙정부가 모든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정부는 결정된 정책의 집행만을 담당하였던 때와 달리 지금은 기획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서는 아직도 기획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있어 정책집행 과정의 혼선과 난맥상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아쉬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아깝게 생각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자성과 함께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예컨대 플래카드 하 나를 제작하더라도 디자인비를 주지 않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차별화된 디자인에 의해 만들어진 플래카드 한 장의 효과는 글자만 있는 것보다 열 배, 백 배 홍보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별화된 기획은 미래를 위하여 이롭게 하는 목표지향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바람직한 행위의 출발은 창조적인 계획에서 시작되고 집행단계를 거쳐 다시 새로운 기획으로 피드백 되며 발전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성공한 기업일수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기획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기획은 창조적이기보다는 선례 답습과 모방에 그치고 블루오션을 찾기 보다는 레드오션 계획서에 만족하고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과거지향적이고 점증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변화의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전략적인 기획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략적인 기획은 손자병법의 지피지기에서 시작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창조적인 계획과 집행을 필요로 합니다.
먼저 나를 알고 지역을 알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여 변화의 적응력을 가지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계획은 우리 지역과 시대정신에 맞는 차별화된 지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적합한 그리고 남이 모방하지 못하는 창조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가운데 가장 성공한 축제의 하 나인 함평 나비축제가 올 11월 27일부터 4일간 호주 캠브라시에서 열리는 호주지방 연차총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지역개발 및 우수혁신 사례를 주제로 600여 명의 호주지방 정부 정책결정자들이 참석한 자리에 초청되어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오는 2008년 함평에서 열리는 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홍보는 물론 지역특산품 판매를 통해 세계 속에 함평군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함평 나비축제의 예에서 보듯이 1999년 200평의 하우스에서 시작된 축제가 2008년에는 22만평의 세계나비곤충엑스포로의 발전이 확실시 되며 인구 4만에 1년 총예산이 868억원인 함평군에서 엑스포 입장료 수입으로 관광객 290만 명의 300억원, 나비곤충상품 판매 등 직접수입 163억원, 지역농산물 홍보 등 간접소득 58억원 등 총 521억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함평나비축제 하 나만으로도 인구 4만의 함평을 반석위에 올려놓을 블루오션이자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2002년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세계적인 개발컨설팅 업체인 독일 테라바트사와 약 2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여 충주종합레저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나 수년간 별다른 진전 없이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사업예정지인 충주시 연수동 일대 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해 13억 5,000여만 원을 투입했다가 결국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영동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늘머니 과일랜드 종합관광 휴양지 조성사업과 대청호와 충주호 등 내륙호반의 수질 및 생태계 보호와 함께 관광자원화를 위해 추진했던 가상내륙호수생태전시관, 속리산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종합 놀이시설인 레고도미노골 또한 단양군이 체류형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추진했던 스포츠 게임타운 조성 사업 등 청주시가 디즈니월드 수준으로 야심차게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던 청주랜드개발사업 등 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워 추진했던 사업들이 현실인식 부족과 정치적인 논리 등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계획을 추진하다 백지화 되거나 관련법 상의 추진제한 등으로 계획만으로 흐지부지 끝난 사업들입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민자유치를 통한 각종 개발사업을 앞다퉈 추진하다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한 사례들입니다. 이런 사례는 지방화 및 세계화에 걸맞는 차별화된 기획이야말로 이제 자치단체간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축제 중에 하나인 함평나비축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창조적인 기획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소관 부서별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듯 지방화 시대에 맞는 시책의 계획은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써 충주시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는 유능한 기획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아니면 하루속히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하며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시정시책의 기획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의 구성과 지역개발 과제에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팀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시책을 담당한 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이 자신이 기획한 시책에 대해 확신과 자신을 잃으면 그 시책은 보나마나 부실한 시책이 되어 결국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제 충주시 공무원들도 발상의 대전환을 전제로 소관 업무별로 창조적인 기획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수 민간기업에 대한 위탁 연수교육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국내외 연수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각적인 노력과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을 본 의원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공무원들의 창조적인 기획능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충주시 시정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획행정국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주시의 각 실과 용역의 의뢰와 타당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가 소방서 신축부지를 선정하는 목적으로 안림동 일원 부지에 대한 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정평가 용역을 실시하고도 그 대상부지를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절차상 도시계획결정이 나와야 토지매입을 할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토지매입을 시도하고 지주들과 접촉 용지 매입을 하기 전 대상부지에 용역비 2,800만원을 지급하고도 충주지역의 지가상승 등이 제동이 걸리면서 소방서 청사 신축부지에 대한 매입은 무산된 채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부지매입을 못한 이유를 충주시는 소방서의 요구 공간활용, 소방대처 능력저하에 있어서 못한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습니다. 후에 소방서 신축에 관한 건은 충북도 감사에서 충주시 업무가 아니라 충북도 및 충북소방본부의 업무라 지적되어 부지매입 예산 18억원을 부랴부랴 감액하는 업무의 미숙 무지함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예를 든다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4년 지역 국회의원이 충주시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충주에 가면 바다가 보인다는 개념으로 2006년까지 모두 30억을 확보하고 민자유치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2005년에서 2006년 7월까지 건국대 산학협력단의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4,750만원 맡겼습니다.
그러나 용역결과는 수익률과 경제성이 낮은 사업으로 판단하나 공익성과 지역 국회의원이 세운 사업이라 행자부에 투융자심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충주시는 본 사업에 강한 추진의지도 의사도 없이 주면 하고 어려우면 핑계 삼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까?
용역의 마지막 보고회 때 시에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회의적 부정적인데 투융자 심사에서 탈락할 것을 뻔히 아는데 무슨 심사를 의뢰하겠습니까!
솔직히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을 당초부터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아니었습니까?
위 사례들은 용역의뢰에 대한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본래 용역이 사업의 타당성을 담보로 전문적인 식견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용역을 발주하는 것과는 달리 다분히 사업추진 논리를 설명하기 위한 요식절차를 밟기 위한 수순 혹은 모든 사업 추진에 지나치게 용역에 의존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무엇을 위한 용역인지 용역을 난발하는 사례, 용역이 실제 사업에 연결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어 예산낭비사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충주시 최근 3년간 각 실과의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용역의뢰 건수와 목적별, 종류별, 소요예산 현황과 용역의뢰 결과 사업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유형별 결과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추진에 용역을 의뢰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추진에 요식 절차입니까?
사업 추진에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용역 난발을 위한 용역과제 심의를 담당하는 제도적 장치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21만 충주시민의 위민행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기획행정국장님의 노고에 치하 드리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올해부터 시의 예산계획 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키로 하여 9월 한 달간 시의 홈페이지에 “2007년 예산 편성에 바란다” 라는 코너를 신설하여 의견수렴 분야를 희망찬 충주건설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 경제실현 분야, 농촌육성, 복지, 문화예술, 도농간의 균형 발전 등 6개 분야입니다.
주민들이 지향하는 예산 운영으로 재정의 신뢰성 제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 효과시 재정 전체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운영 전반에 걸쳐 투명성, 효율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들이 낸 세금을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한 곳에 쓰도록 하려면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에서 주민참여로의 제도적 시스템 변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에 참여할 공개모집을 전체로 한 시민위원회를 선발하고 그에 따른 교육도 병행해야 될 줄 압니다. 참고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보면 모 자치단체는 41건의 주민요구를 받아 15건을 예산에 반영하고 10건을 장기과제로 16건을 반려했는데 반영된 항목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관련이 있는 쓰레기무단투기를 감시하는 감시카메라, 비탈길의 미끄럼 방지시설, 진입로 하수관 설치, 동네 도서관 책 구입, 골목길 보안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교육 확대 등입니다.
최근 행자부에서는 주민의 올바른 주민자치 실현과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키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표준안을 마련한 각 시도에 시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표준안은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 라고만 표기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본격적인 시행에 따르면 주민참여형 운영안과 시민설명회, 간담회 형식의 교육 조례안 등 필요한 요건 및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시민들과 지역단체의 예산 편성참여를 통해 고객 지향적 균형 잡힌 예산, 합리적인 재정성과가 그 목적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누가 합리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심사하고 반영할 것인가. 자칫 소수의 일부 큰 목소리 의견이 마치 대다수 시민의 목소리처럼 비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둘째, 충주시의 시정방향, 주요쟁점 사항, 투자사업별 우선순위 등 주민참여 예산에 필요한 설명, 교육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실질적으로 충주시는 향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셋째, 임의규정인데 기존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중복된 기능을 어떻게 조화 있게 운영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기획행정 업무 추진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반환을 요망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앞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실례를 든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 갑돌이는 즉시 이전을 못하고 있다가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홍길동이는 인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후 또다시 5년이 흘러 매수한 지 10년이 지나갔지요. 그래서 매수인 갑돌이는 이제는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인천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홍길동이는 기다려주지 않고 연만하여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을 해야 이전을 한다는데 사망자 홍길동이는 슬하에 9남매를 두어 부인까지 10명이 상속 대상자인데 전부 전국 방방곡곡 서울, 부산, 대구 등 분산 거주하고 있다는 것인데 도저히 주소도 모르고 왜 진작 이전을 안 하고 있었느냐고 야단이며 우리는 매매 행위를 모른다고 하니 이전을 할 수 없다는 실정과 또 한 가지 예로 다른 문제는 상속 대상자 중에 6·25 때 의용군으로 행방불명이 되었으니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는데 2개월간 조사와 6개월간 유예기간으로 8개월이 지나야 실종선거를 확정 받게 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점 발생으로 특별조치법만 오면 보증인 3명의 확인과 저렴한 비용에 손쉽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으므로 특별조치법 오기만 때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관행적 10년 주기로 시행이 돼 왔으나 지난 1993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2년간 시행 후 12년만인 금년도 1월 1일부터 명년도 12월 말일까지 2년간 공포시행에 따라 그간 많은 시민들이 고대하던 차 반가워는 했지만 조치법이 너무 엄중하여 활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 건의한 바 전국 여기저기에서 있었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행 10개월이 넘었어도 활용실적은 겨우 500여 건이 우리 충주시의 실정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의 요망과 원망이 많아 본 의원은 지난 7월 초 시정질문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던바 마찬가지로 답이 없군요.
물론 이 조치법은 법무부와 국회에서 개정 조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국회사무처에 알아본 결과로는 건의중이라고만 하는군요.
번복은 조치법 시행 그당시 누락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처 하지 못한 미등기 토지와 그 이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아직까지 등기하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미등기 부동산 또는 등기부에 기재가 실제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에서 지난해 5월 26일 의원 입법 2년간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 중 시·읍·면장이 위촉한 3명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확인 날인 받아서 관계서에 첨부하여 시청에 신청하면 시청에서는 접수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보증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2개월 공고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 등·초본과 호적등·초본 인장 등을 첨부, 본인 또는 법무사에 의뢰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 필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벌칙으로 허위보증서를 작성한 자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증인도 서류의 완벽성을 요구하는 등 법의 위축으로 기피성도 또한 잠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이용인은 각종서류 구비와 보증인 날인 등의 복잡성이 있어 본 법은 완화되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으니 국장님은 이에 적극 협조 추진을 요하는데 용의가 있으신지요?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조치법 완화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로 토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15조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가산정을 하는데 있어 토지특성조사와 비교 표준지 선정, 가격배율 산출로 지가를 산정하며 산정지가 검증을 평가서로 하여금 평가를 받아서 주민열람을 통해 의견청취 후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서 가격이 공시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우리 충주시의 경우 7명의 담당 행정공무원과 10명의 감정평가사로 편성해서 2006년도 개별지 173,832필지 중 3,597필지를 표준지로 삼아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06년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하여 동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0%이상 공시지가를 상승 조정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따라서 대폭 인상이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 무엇 때문에 갑자기 상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봉방, 칠금금능, 단월달천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1970년에 제창한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발자취가 우리 충주시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충주시의 새마을운동 현주소는 어디까지 왔으며, 역사적 발자취는 정립돼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1970년 4월 20일 지방장관 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제창한 새마을운동의 요원이 불길처럼 타올라 농촌, 어촌, 산촌에서부터 시작하여 도시까지 전국적인 운동으로 퍼져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이 운동에 참여 하였습니다. 이 운동을 통하여 우리도 잘살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결과로 보릿고개를 없애고 가난을 몰아내고 조국 근대화와 민족중흥을 일으켰으며, 대한민국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운동입니다.
2차대전 이후 가장 성공의 길을 걸은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소득 70달러가 지금은 1만 8,000불의 국민소득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일궈낸 결과입니다.
1960년도부터 1995년 36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을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의 조사에 의하면 7%부터 10%까지 성장하여 전세계 각국 중에 1위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220분의 1을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36년간 평균 성장률이 1위라는 것은 세계사에 남기 어려운 전무후무한 기록이자 우리 한민족 오천사에 다시는 깨지지 않고 남을 대기록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된 것은 온 국민이 근면 자조 협동하는 정신이요,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노동자, 농민, 기업인, 산업역군, 과학자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잘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일한 결과입니다. 그 많은 운동중에 새마을 운동만큼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운동이며 이로 인하여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우려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에서 공직을 마치고 1972년 4월에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오던 해 천재지변인 1972년 8월 19일 대홍수로 충주에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수해로 본 의원 집도 건축한 지 2년도 안 되는데 완전 전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적십자에서 천막을 주어서 천막에 기거하면서 주택을 다시 건축하였습니다. 그때 참사가 강원도에서 일어난 요즘 수해를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해 1972년 12월 17일 주민총회에서 봉방동 봉계마을 새마을지도자로 선출되어 빚 5,000원 있는 마을을 인수받아 온 동네가 더불어 근면 자조 협동하는 새마을 정신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한 결과 충주시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새마을지도자로 선출되어 1974년 6월 9일부터 18일까지 9박 10일 수원에 있는 새마을 연수원에서 새마을 통산 38기, 새마을 지도자 17기, 도시새마을지도자 1기로 9박 10일을 교육 받았습니다. 그 교육대상자는 농촌, 산촌, 어촌, 도시에서 온 새마을 지도자와 정부에서 장·차관, 국영기업체장, 고등법원장, 고등검사장 등 더불어 한 강의실에서 똑같은 강사진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새마을연수원 교수진은 훌륭했고 김준호 원장은 새마을지도자는 애국자라고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를 제외한 자는 국가에서 봉급을 받지만 새마을지도자는 근면 자조 협동하고 새마을 정신으로 소속된 마을을 위하여 피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희생해 타는 촛불처럼 가난을 몰아내고 부자마을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새마을 성공 사례자들의 성공담을 들을 때 눈물 없이 들을 수는 없는 감동적인 감격이었습니다.
마을일을 하면서 방해자들의 중상모략, 고소·고발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근면 자조 협동하는 새마을정신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든 그 장엄한 업적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도 큰 감명을 받아서 나도 저 성공한 지도자처럼 불철주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춘하추동 365일 밤낮으로 봉방동 봉계마을을 위하여 열심히 뛰었습니다. 빚 5,000원을 전자로 받은 마을을 오늘의 봉방동 봉계마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공로로 1984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주시 새마을 산 증인으로서 새마을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자 하는 것입니다.
해가 있는데 손바닥으로 가리고 해가 없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과거 역사를 애호하고도 정도인 것처럼 해서는 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상해임시정부를 정통성으로 인정하여 오늘의 국가역사에 근원이 되는 것처럼 충주시가 통합되기 전에 충주시에는 76개 마을이 남녀새마을지도자가 한 사람씩 있었습니다. 1974년 9월로 생각되는데 그당시 시장은 안용욱 시장이고 부시장은 윤보현 부시장이고 새마을과장은 이종수 과장이었고 새마을계장은 김기선 계장이었습니다. 충주시에서도 남녀새마을회장단을 구성한다 하여 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충주시 남녀새마을지도자 152명을 놓고 회장 선출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후보자로서 현 충주농협조합장인 권오협 조합장과 충주시 YWCA회장이었던 조호상 회장, 본인 3인이 출마하여 제가 회장으로 당선되었고 부회장으로 조호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간사는 새마을계장인 김기성 씨가 맡았습니다.
회장으로 선출되어 새마을 현장을 방문하고 새마을 회의를 주재하고 그러기를 1982년 전두환 정부 때까지 초기에 제가 충주시 남녀새마을 회장을 하다가 제 후임으로 그당시 엄상섭 지도자가 맡게 된 것입니다.
제가 초대 시의원 선거에 낙선했지만 그당시 경력란에 충주시 남여새마을 초대회장이라고 기록했고 제가 제3대 ‘98년 6월 8일 의원선거 경력란에 충주시 초대 남녀새마을 회장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상대방 후보였던 분이 허위 경력기재라 하여 충주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검찰로 기소하여 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같이 입후보 하였던 현 충주농협조합장인 권오협 조합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해 주었고 같이 입후보했던 조호상 전 YWCA회장도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999년 8월 10일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도 충주시 남녀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경력에 하등의 하자가 없으므로 무혐의를 통보받았는데 그 당시 사회진흥과장 이현용과 하성대 지회장이 업무태만인지 직무태만인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방치하게 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제창한 새마을운동이 만 32년 넘게 새마을지도자위원으로 충주시 새마을회 운동의 산 증인으로 있는 저로서 답답하여 이 기회에 바른 새마을 역사를 정립하기 위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새마을운동의 정통성을 찾고 새마을 뿌리를 찾아서 새마을 역사를 바로 잡을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 봉방동 사무소, 달천동 사무소를 이전할 계획 있는가에 있다면 언제이고 없다면 이전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에 사는 시민들은 보다 편리하고 이용하기 좋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구촌이라 합니다. 로켓이 달나라를 왕복하고 컴퓨터에 따른 인간의 무한한 정보를 얻어 무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전근대적이고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주민들의 진정한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첫째도 둘째도 시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부터 시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봉방동사무소 이전입니다.
1980년 신축한 봉방동사무소는 20년이 지났지만 동사무소 주위에 있는 사람 말고는 봉방동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번 시장을 지내고 현 국회의원인 이시종 시장도 봉방동사무소를 찾기가 힘들다 하면서 이전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그당시 했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접하게 되고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여야 할 동사무소가 한구석에 있으니 얼마나 주민의 고충이 많겠습니까!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이라고 하면서 주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대안으로 봉방동에 있는 부시장 관사와 옛날 중원군수 관사를 헐어서 봉방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동사무소를 이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달천동사무소 이전입니다.
1998년 9월 30일 달천동, 단월동이 통합되어 현 위치에서 달천동사무소가 있는데 달천동 주민들은 달천동사무소를 이용하려면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한다고 합니다. 3㎞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기 굉장히 고통스럽고 부담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것이 달천로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달천, 단월은 충주시에서 중장기 개발계획인 2020년 계획에 충주시가 40만 명이 될 때 달천동 택지개발, 단월동 택지개발을 예상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은 단월동민이나 달천동민이나 가장 중간지점인 달천로터리 옆에 이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민들은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시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이전입니다.
우리 속담에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는다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1960년 현 봉방동 위치에 건립되었는데 지금은 봉방동, 칠금금능동이 거의 그당시 농사를 지을 때였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현재는 봉방, 칠금금능 택지개발로 인하여 충주시 신상권을 형성하여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도 농촌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농촌 농민을 위한 농업기술센터는 목적 그대로 농민 농촌을 위하여 도시개발 중심지에 있을 것이 아니라 농촌의 소득 증대와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농촌으로 가야 합니다.
지난번 어느 좌석에서 기술센터를 옮기면 100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한 5,000평 되는데 시가로 100억이 넘습니다. 그거 매각하면 충분히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농민 농촌을 위한 농업기술센터는 반드시 농촌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휴식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심종섭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기획행정국장 이장섭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폭넓은 안목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시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즉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주시정을 한 단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시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창조적 기획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시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시산하 공무원들의 창조적 기획력을 더한층 높여야 한다는 심종섭 의원님의 발전지향적인 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무한경쟁시대를 맞아서 충주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아이템을 개발해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충주발전과 번영에 직결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글로벌 시대, 지방화 시대에 창조적 기획력을 통해서 “Olny 충주, Best 충주”를 추구하는 블루오션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의 창조적 기획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다양한 교육과 인재관리 육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조적 기획력의 기초가 되는 열린 마인드의 함양과 관련 문화의 선진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벤치마킹과 해외연수를 실시하는데 2004년도에는 배낭연수를 포함해서 153명이, 2005년도에는 조금 줄어서 119명이, 2006년도 10월까지는 113명이 해외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우리 도 그리고 각급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혁신교육과 관리자 교육과정에 시산하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또 부서별로 워크삽 등을 활성화시켜서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직무연찬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대행정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따른 지식정보를 다같이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전자결재 게시판에 이노카페와 홈페이지에 혁신공유방을 운영하는 등 공무원의 자질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기획능력자가 한정된 부서에 배치돼 있어서 일부 부서의 기획능력이 사실상 상당히 떨어져서 행정 효율성이 뒤쳐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내년도 정기인사 시에는 기획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발굴해서 각 부서에 분산배치해서 최소한 각 과 주무계에 한 명 이상씩 배치해서 기획력이 특정한 부서뿐이 아니고 전체 시 각 부서에 기획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인사행정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에 잦은 혼선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기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사업이나 시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이나 당해 부서만의 입장이 아닌 21만 시민과 충주시 전체의 입장에서 검토가 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육안부서와 각계각층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사업의 추진 여부를 폭넓은 시각으로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책이나 사업이 결정되면 그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소신을 갖고 일관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린 절차를 다시 한번 이행해서 최상의 대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피드백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답변요지서 내용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계획이나 앞으로 추진사항이 일과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헌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사업추진에 용역을 의뢰해야 하는 필요성과 또 용역 난발을 위한 용역과제심의를 담당하는 제도적 장치와 기구의 설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대단위 중장기계획 수립이나 대규모 신규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전에 타당성 조사 기타 각종 시책의 중요도에 따라서 타당성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조사 등이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충주시에서 추진하는 용역건수는 금가 공군비행장 주변에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위한 학술용역분야 1건, 대형교량 정밀안전진단을 비롯한 충주시 물관리종합대책 등 연구 분야에 17건, 문성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실시설계와 합천교 가설실시설계, 충주시 스카이라인 설정 설계를 비롯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타당성 분야에 10건 등 총 28건의 사업을 발주하는데 사업비가 14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용역사업은 보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사업추진 시 시행착오의 방지라든지 사업추진 방향 설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용역사업이 많은 예산을 수반한 만큼 용역의 난발을 막기 위한 용역발주 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투자사업 심의를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용역사업에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높여나가면서 아울러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교육과 선진행정의 벤치마킹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소규모 사업이나 비교적 전문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용역발주를 하지 않더라도 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헌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하기 전에 한평생 국가를 위해 봉사하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오래도록 봉사하셔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됐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포커스를 원래 그쪽으로 맞췄었는데 12월로 미루겠습니다.
저는 용역이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맞춰보겠습니다. 해양문화박물관도 어느 면에서는 시장님의 입에 맞는 용역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2월에 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서류만 제출해서 적극적인 집행부의 대처가 없이는 통과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하실 거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서 그래도 충주하면 기업도시 유치하고 관광발전인데 우리의 큰 중앙에서 가져온, 국회의원이 가져온 것인데 그래도 보다 적극 대처를 해서 성사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앙성 수석공예특구도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어느 면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용역비 6,400만원이 낭비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답변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해놓고 보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전혀 무용지물이 돼서 캐비닛 용역이 되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비도 상당히 3년 동안 14억이라면 많다면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좀더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정말로 이게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해서 앞으로 예산이 무분별하게 벌여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수석공예특구라든지 우리가 뭐를 하겠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이 너무 졸속하게 확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장님 출범해서 한 보름 됐는데 오늘 참모회의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고 신중을 기해서 하는데 기왕에 확정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또 여론수렴이나 절차를 거쳐서 확고부동한 얘긴지 이런 것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큰 사업은 시민을 위한 용역이 돼야지, 시장님의 입에 맞는 용역은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을 보다 신중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김경숙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운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보충질문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황병주
보충질문 있으세요?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금 용역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방서에 2,800만원을 줘서 용역이 부실 돼서 소방본부에 업무가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도감사를 할 때 지적도 됐고 거기서 지적된 것을 가지고 바로 도감사가 저희한테 금년도 상반기에 나와서 다시 짚어져서 종전의 땅을 우리 시에서 사서 주면 도에서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3년 내지 5년간 도비를 세워서 땅값을 시에 환원해 주는 그런 절차로 이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하고 도소방본부의 고유 업무를 시·군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도에서 업무를 회수해 간 상황입니다.
○박인규 의원
그럼 소방서는 언제 생긴다는 거에요? 언제 이전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충주소방서는 언제 이전하느냐고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충주소방서요? 그것은 도업무로 넘어갔으니까 저희가 언제 추진되고 이러는 것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3대 의회 때로 기억되는데 새한미디어하고 우리 시에서 1억씩 투자해서 그때 충주종합관광개발계획을 세웠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것도 먼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시비 1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새한미디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그쪽이 워크아웃 되고 이래서 그게 그냥 떠버렸죠.
○박인규 의원
그럼 1억만 낭비한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인규 의원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이류면에 자동차 경주장인가 뭔가 한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 와서 슬라이드 보여주면서 할 때 우리나라에 창원도 하 나 있다 하면서 그때 그건 어떻게 됐어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것도 처음에…, 그렇게만 정말 되면 아주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남아지역에서도 첫째가는 그런 경륜장 같은 것이 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에 부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거의 신빙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을 바꾼 거죠.
○박인규 의원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심종섭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좀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것을 진단하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그게 미약해! 그래서 이렇게 우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돈이 내 돈 같으면 쓰겠냐 이거에요. 시민 혈세 아니에요. 날리는 거야, 책임도 안지고. 그런 것을 유의해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래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아까 김헌식 의원님 말씀하셔서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뭐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선 급한 마음에 막 할 게 아니라 조금 한 템포 늦춰서 그게 정말로 확실한 것인지, 또 시민들 이익까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템포를 늦춰가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래서 정확한 판단이 돼야 됩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면 집행부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타 자치단체는 엄청난 용역비를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카드 한 장 가지고 갈 수 없지 않느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용역을 발주할 때는 좀더 신중하고 타당성이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방서 신축용지에 대한 용역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용역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성급하게 용역발주를 하고 나서 토지매입이 안 되니까 그냥 사장되는 이건 얼마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비를 낭비하지 않아도 될 이런 용역의 결과였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요.
두 번째, 해양수산문화관 같은 경우는 아까 김헌식 의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이 용역은 어떤 사업을 할 의향이 없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의 객관적이 판단이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장차 해양수산문화관을 신축함으로 해서 장차 벌어질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겠다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문화관의 용역발주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추진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한 용역이 아닌가, 물론 용역의 결과는 수익성이 낮다고는 판단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의 용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남한강수석공예특구 같은 경우는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본 의원이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가 수변구역이고 또 가흥리 일대 전체가 경지정리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인데 가능하겠냐. 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남한강수석공예특구로 지정이 되면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수변구역이고 농업진흥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퇴짜 맞은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용역발주를 하면 우리 시 재정의 낭비를 막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 용역발주는 좀더 세세한 검토를 한 다음에 발주를 해주시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말씀하신 것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김경숙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첫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운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운영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아직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도입을 권장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에 자치단체장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규정만 돼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은 지방재정 운영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세심하고 정교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만족을 구현하는 재정성과의 극대화와 투명한 예산편성으로 선심성, 낭비성 예산에 대한 주민 감시기능도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도 주민참여예산운영제에 대해서는 우리 충주시 홈페이지나 각종 주민회의 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가 제정되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나 간담회,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참여예산운영제의 근본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주시의 시정방향 또 주요쟁점사항, 투자사업별 우선순위 등 주민참여예산에 필요한 교육이나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 향후 실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지만 현재 대세적인 세대 흐름이 주민참여형 예산제를 도입하는 경향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보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고 좋은 활동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울산광역시 동구, 충남 서산시, 경기도 부천시, 광주광역시 북구 등에서 실시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면밀한 검토와 자료 수집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안 상정을 계획 하고 있고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을 조례로 정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기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중복된 기능을 어떻게 조화 있게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해서 제출된 의견이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엄격히 심사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을 것은 안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읍면동 순방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오던 것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해서 보다 많은 창의적인 제안을 가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취지가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승인이라는 의회기능과 결코 중복된 기능이라고 보아지질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지난 9월 한 달 동안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2007년 예산편성에 바란다. 인터넷 참여방을 운영한 결과 22건이 접수돼서 현재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고 이 중에서 타당성 있고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투자성과가 높은 의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공무원들은 시민들께서 주신 귀중한 자료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충주발전을 위해서 소중하고 알뜰하게 쓰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시에서 계획할 예정이라니까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고객 지향적이고 균형 잡힌 재정성과를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곽호종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다음은 곽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10년 주기로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처리절차와 비용 등을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완화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돼서 2005년 5월 26일 법률 제7500호로 공포가 돼서 2006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일까지 시행중인 것으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에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장상 소유자 또는 전매자가 생존 시에는 당사자에게 사망된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상속인에게 사실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세금과 법무사 보수를 감면 또는 감액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보증인에게 보증 취지를 확인하고 현장 확인해서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특별조치법은 과거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됐던 문제점을 많이 개선해서 제정된 법률이지만 소관 부처하고 시행부처가 달라서 주민불편사항이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률시행 초기에 금년 연초에 상속인들이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적극 건의해서 이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불편을 일부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증취지 확인 및 현지조사 생략, 법무사 수수료의 경감, 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꼭 필요한 호적 또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2006년도 7월 13일 서면으로 건의 요청을 했고 2006년 9월 5일 지적현안업무 영상회의 시에 건의사항을 재요청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장상 소유자 또는 전매자, 상속인의 주소파악을 위한 공무원의 주민등록 열람에 관해서는 현재 승인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적 및 재적등본 열람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하고 대법원 간에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번 특별조치법은 의원입법 발의된 법률로 의원개정발의로 법률이 개정돼야만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절차가 아직 진행 중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 처리절차나 비용, 민원불편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토지공시지가 상승 원인과 각종 세금 인상요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 보급한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에 검증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평가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공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 1월 1일 규정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의 집값 현실화 추진방침에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6% 상승이 돼서 개별공시지가도 26.3% 상향조정 됐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50% 인상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또 지가상승의 주된 요인은 칠금동 버스터미널 주변에 신시가지 주변 지가가 상승되고 연수동의 구획정리 지구가 본격적으로 개발돼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호암택지개발 예정지구가 금년도에 확정됐습니다. 또 최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기업도시가 확정됨으로 해서 주변지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한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각종 세금인상 요인은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취득세하고 등록세, 재산세 세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중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신설됨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로 적용 안 하고 실거래가로 해서 과세표준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상세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을 받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는 개별공시지가의 55%를 적용해서 지방세법에 적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을 과태료로 할 경우 조세저항이라든지 납세자의 부담 증가를 염려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결정돼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공정하고 적절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통해서 재산세의 형평과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호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이어서 보총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완화에 대하여 7월에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요구했던 바 있어 시청집행부에서는 상급기관 행자부에 건의가 있었으나 역시 협의 이후로 아직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또다시 검토해서 상급기관에 강하게 촉구함으로써 명년도 1월 1일부터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50%이상 상향조정에 따라서 재산세 2005년도보다 금년도에는 55%이상 조정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금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로 적용했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실거래가로 적용 대폭 인상한 요인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곽호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특별조치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일이라면 계속해서 몇 번이라도 관리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법무부 쪽이 실질적으로 주관부서인데 행자부에서 종전대로 일부 공문이 시행돼서 더군다나 현재 의원발의로 된 법을 완화하든지 고쳐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쉽게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부처간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해서 한 가지라도 주민편의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가상승에 대해서 각종 세금 인상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만 금년도 1월 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도 서울 아파트 값하고 관련해서 계속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 보면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보유세가 아니라 거래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주식이 됐든 금리가 원래 낮기 때문에 그돈을 갖다 어디에 투자하기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부동산 쪽으로 몰려드는 것인데 그래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소유자 또 실질적으로 그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랄까요, 이런 것이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동산 경기를 일부 잠재우고 또 잠재우면서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거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국고로 환원시킬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법으로 이것은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여기 시에서 규정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호종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황병주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터미널 근방의 신시가지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준주거지역인데 그럴 때 건폐율이 준주거지역이 70%이고 상업용지는 80%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하고 차이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물론 있습니다. 표준지를 저희 지역에 3,900 정확히 제가 숫자를 기억 못하는데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을 건교부에서 지정해서 가격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그 주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지가결정 하도록 작업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비해서 지금 현재 보면 기준지가는 현재도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낮습니다. 심지어는 전답이나 이런 것은 진천이나 음성 같이 공장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보다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박인규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터미널 앞에는 준주거지역인데 거기 공시지가하고 시청에서 8차선으로 나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는 상업지역이거든.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제가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또 하나는 좀 모순된 얘긴데, 가게를 하고 있단 말이죠, 시내도 그래요. 그런데 세가 안 나갔단 말이에요. 수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재산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재산세를 못 내게 되면 차압 들어가잖아요. 경매 들어가잖아요. 그 재산권 보호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상을 원하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은 공시지가를 갑작스럽게 확 올려줄 때를 바라고 또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금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은 왜 우리 지역이 다른 데하고 어떤 요인도 없는데 이렇게 높으냐, 내려달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박인규 의원
국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충주의 경제가 침체돼서 빈 가게 많잖아요, 빈 가게가. 그런데 재산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 돈이 있어야 내지. 결과적으로 돈을 못 내게 되면 경매 붙여서 처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말이지 모순이 있는데 이건 뭔가 법을 고치든지 해서 수익이 없으면 내지 말아야지. 수익도 안 들어오는데 땅만 가졌다 그래서 세금을 못내면 결과적으로 재산 날리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모순 된 거라고 생각 안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과세 물건이 있으면 어쨌든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에서도 상대적으로 슬럼화가 된다든지 종전보다 공시지가가 높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실적이 맞도록 끌어내리고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상승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높이 책정됐는데 시세가 없어서, 전혀 경기가 없어서 빈 가게만 늘어나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조정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세정과에 있는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가게가 비었다 하더라도 세금은 내야 된다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과세물건이 있으니까 내야 되는거에요.
○박인규 의원
그런데 거기서 수입이 나와야 세금을 내지.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 이거에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경매처분 들어가서 국가소유 되는 거에요. 그럼 이것은 뭔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수익이 있어야 과세를 하지 수익이 없는데 과세를 해서 선량한 시민의 재산을 처분시킨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국가에서 특히.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건의가 돼서 받아들여질 것이 있고 안 받아들여질 것이 있는데요.
○박인규 의원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지금.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거기에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파옥을 시키든지 파기시키기 전에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박인규 의원
충주시에 그런 예가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경기가 상당히 죽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현재 각 지자체에서 국가에서도 복리부양책으로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그런 노력을 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찾아보는 중이고요. 그렇게 돼서 과세 물건에 대해서 정당하게 과세하고 또 기분 좋게 세금 낼 수 있는.
○박인 규 의원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박인규 의원
그것은 시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차원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입법화시켜야 된다 이거에요. 제 얘기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입법화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이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기존 가게를 운영하던 건물이 있으면 과세할 수뿐이 없습니다. 파산이 됐다든지 그런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과세할 수뿐이 없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가 본데 수익이 있어야 돈을 낼 것 아니에요, 세금을. 그러니까 세금 못 내니까 거기 가게 나가면 다행인데 안 나갔을 때 그때 가서…, 그런 것은 모순이 있으니까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입법화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사례가 안 되겠냐 이거에요. 이 정부가 폭탄세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갖다가.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안타까울 뿐인데요. 실무자들한테 검토는 시켜보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행정을 해온 관행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전혀 그런 것은 비과세 여건이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박인규 의원
제가 신문, 텔레비전을 보니까 강남의회에서 재산세 2분의 1로인가 동결시켰잖아요. 그거 기억 안 나세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답변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새마을운동이 충주시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충주시 새마을운동의 현주소는 어디까지 왔는가. 또 역사적 발자취는 정립돼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은 ‘70년 4월 20일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해 대책 지시로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잘살기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 발전에 미친 영향은 일일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될 줄 압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1998년도에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공동으로 실시한 대한민국 50주년 업적 여론조사에서 새마을운동이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이어서 서울올림픽 개최 등이 차지할 정도로 새마을운동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큰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시에서도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지붕개량이라든지 마을 안길 확포장, 주거환경개선 및 잘살기 운동 위주로 전개해서 지역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80년대 이후로는 주로 정신계몽 위주로 활동을 해오다가 근래에 들어서는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국민정신을 함양하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편지쓰기 운동 등 방역봉사대 운영과 자율방범활동 또 외국인 주부들의 한국 정 프로그램 운동 등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봉사활동을 비롯한 생활주변 환경정비와 한강수계청결활동,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등 쾌적한 친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새마을 지도자의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수련대회 및 교육,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0년도 12월 1일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설립됨에 따라서 ’84년도 3월 15일 설립된 새마을 충주시지회는 역대회장 후대 6명에 대해서 새마을 회관에 사진을 부착해서 업적을 기리고 또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주요행사에 전임회장을 초청해서 새마을가족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의 새마을운동을 낙후된 나라에서 우리의 새마을정신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범시민적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노력과 새마을 가족을 현시대에 맞는 봉사 자원화해서 지역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좀 전에 박인규 의원님께서 본격적으로 ‘84년도 3월 15일 충주시새마을지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법인화돼서 추진하기 이전에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료를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서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남도록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봉방동사무소, 달천동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읍면동 청사의 건축년도 현황을 보면 25년 이상 된 곳이 산척면과 수안보, 이류 등 3곳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돼서 시급하게 청사를 신축 이전할 필요성이 있고 또 20년 이상된 곳도 신니, 가금, 엄정, 소태, 지현, 연수동 6군데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봉방동사무소와 달천동사무소는 각각 ‘86년도와 ’90년도에 건축된 20년 이하의 청사로써 현재는 청사가 상당히 협소하고 말씀하셨다시피 한 구석에 처박혀서 사람들이 찾기에도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청사를 대상으로 각 청사 건물의 노후상태라든가 협소문제 그리고 청사위치의 적절성 이런 것을 현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청사신축을 건의한 지역을 보면 이류, 신니, 교현, 안림, 달천, 연수, 봉방 등 6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지현동사무소를 짓고 또 2008년도에 산척면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도 종전에 중원군농촌지도소 시설에 주덕면 삼청리 쪽에 가서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농촌 농민들 차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쪽까지 접근하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곤란을 겪어서 시로 나왔었는데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농가에도 차가 한 집에 한 대, 두 대씩은 거의 다 있고 그래서 굳이 시내에 기술센터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점차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방동사무소 이전 문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중원군수 관사 또 부시장 관사 이런 데가 있던 부분이 지금 현재도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헐고 다시 지어야 될 것이 아닌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관선시대에 시장, 군수, 부시장, 부군수 외지에서 오는 실과장들의 관사 이렇게 해서 한 30여 채 되는 많은 읍면동장들의 관사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에 맞도록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해서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규 의원님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봉방동은 먼젓번에 충주시장으로 있던 이시종 시장도 당연히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국회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부시장 관사도 옛날 관사 거기가 터가 또 없더라고. 원래는 봉방동 봉계마을에 상업용지로 돼 있던, 시장부지로 거기가 바로 선거관리사무소가 온다 그러더라고.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의원
거기를 가장 적합한 부지로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4대 때 그렇게 된 모양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선관위에서 지으려다 칠금동 잔디구장 옆에 부지가 있었는데 너무 멀다 그래서 시유지하고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뀐 사항입니다.
○박인규 의원
이게 말이죠. 국장님 아는지 몰라도 사지구획정리거든. 사지구획정리에서 이루어진 500평이 남은 거라고. 그럼 우리 봉방동 봉계마을 주민들 재산이라고, 구획정리할 때 30%, 40%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시유지 만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봉방동 주민들 것이라고 봉계마을 주민.
그런데 하등에 법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의논도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거기에 선거관리사무실이 온다. 그래서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남은 것이 부시장 관사하고 그전에 군수 관사 그거 하게 되면 적당할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충분합니다.
○박인규 의원
그래서 그것을 명년도예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명년도예산은 지금 거의 짜여져있기 때문에….
○박인규 의원
왜냐면 쉽잖아! 거기 부지가 결과적으로 시부지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렇긴 그런데 청사관리계획, 공시유재산관리계획도 선행돼야 되고 또 청사 짓는 것이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되고 해서 기존의 청사가 거의 다 좁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갑작스럽게 바꾼다든지 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인규 의원
이게 ‘86년이거든, 20년 안 됐는데 ’86년도에 지은 거라고. 그리고 구석에 들어가 있잖아요. 못 찾잖아요. 시민의 편리에 있어야 될 행정기관이 물어물어 가야 되겠습니까? 큰 도로변에 있으면 얼마나 찾기 쉬워.
그리고 또 하나는 봉방동 봉계마을에 54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가 중심지라고. 그러니까 속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또한 달천동사무소는 먼젓번 선거공약인데 봉방동, 달천동, 농업기술센터 제 공약입니다. 거기도 지금 합병돼서 그렇지, 관산 두 번 타야 거기를 가는거에요. 버스를 두 번 갈아탄다고. 한번에 못 가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달천동하고 단월동 따로 돼 있던 것을….
○박인규 의원
그래서 바로 거기 커트머리 있죠? 달천파출소 자리. 그 근방에 하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맞다 이거에요. 거기다가 추진해 줄 수 있도록.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박인규 의원
장기요? 빠른 시간에 해주세요.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 말씀하셨는데 그거 그전에 봉방동 논 있을 때에요, 논. 40년 흘렀잖아요. 그러면 발상의 전환 해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 잡는다고 농촌으로 가야 됩니다. 또 농민들도 원하고 있고 그것도 먼저 얘기가 이전하는데 100억 든다 그러더라고, 땅 팔면 100억 돼요. 된다고요. 그럼 되는 거야.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런데 실무자로서 조금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충주시의 경기도 살아나고 부동산도 활기가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갖고 있는 필요 없는 관사를 한 30여 채 이상 되는 것을 처분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시대에 맞도록 청사도 현대화시켜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청사를 짓겠다고 기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어렵거든요. 시민들 정서상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얘기하는데 자료가 없어요. 있다면 살아있는 사람이야! 살아있는 사람보다 자료가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먼젓번 3대 의회 때 당선돼서 바로 그 이튿날 불려갔다고. 그때 만일에 새마을남녀회장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되면 그때 의원직 상실하는거에요. 산증인이 누구냐 하면 현 농협조합장이에요. 권오협. 그리고 YWCA 조오상인데 효성교회 권사님이야! 그때 세 분이 입후보 했단 말이에요, 152명 중에서. 그럼 그때 이종수 과장하고 김기성 계장이 했는데 새마을운동 언제부터 아까 말씀마따나 ‘70년도 4월 20일 지방장관회의에서 얘기가 돼서 그때 열정적으로 했지, 지금보다 그때 열정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자료 없다? 그건 얘기 안 되잖아요. 사람이 살아 있잖아, 그거보다 강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임시정부를 인정하듯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정통성 있는 거지, 자료 없다 자료 없다 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중한 거 있습니까? 더군다나 수사기록에 있는데, 만일에 그때 제가 아니라면 허위경력으로 의원직 상실했죠. 그러면 정말로 새마을운동을 사랑하고 33년간 피 땀 흘려 노력한 사람들의 노력이라면 그런 것은 제가 말하기 전에 찾아가서 정립을 해줘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알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꼭 되도록 부탁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노력이라 그러면 안 되죠. 반드시 돼야죠, 그게.
(“웃음소리”)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호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지금 오래된 각 읍면동에 청사신축도 문제가 되는 곳이 여러 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사도 문제지만 그에 앞서 각 읍면동에 사무용품 집기 같은 거 의자라든가 책상 여러 가지 집기가 많이 헐었는데 그런 데를 파악하셔서 다시 새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과 그 외 난방시설이라든가 여름에 선풍기 장치, 그런 부속시설 등 이런 것을 보살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 보살펴서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읍면에 자치센터를 만들면서 자치센터 만드는데 건물 수선하고 그러는데 한 1억, 집기 한 3,000만원 주면서 별도로 기존 직원들이 쓰는 사무용 집기 같은 것은 정비를 해서 각 읍면동에서 신청이 되면 일시에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3, 4개면씩 해서 연차별로 계속 정비지원 하고 있습니다.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낡아서 못쓰는 그런 예는 없도록 해서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하겠습니다.
○곽호종 의원
계속적으로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 지덕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봉방동사무소가 자꾸 얘기가 되면 청사가 나빠서 불편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위치에 지형지물이 없다보니까 찾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청사 짓는데 우선순위가 당연히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라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의거 지덕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낙후되어 있는 지역개발과 주민 목숨과 연결된 달천주민의 불편함 해소 방안에 대해서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국장님 충주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경제건설국장님 도심속의 오지마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도심속에 오지마을에 대하여 개발개혁과 향후 추진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말씀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속에 오지마을은 금능3통 지역 이른바 쇠저울 마을이라는 곳이 바로 시청 서쪽지역으로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은 현재 61세대 182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형적인 옛농촌 풍경의 마을로 도심속에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상수도 혜택은 물론 도로가 좁아 이삿짐조차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어려운 도로사정까지 겹쳐있는 마을입니다. 또한 최근에서야 공시청 혜택을 보고 있을 정도로 도시마을이라고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려고 주변에 도시가 형성됨에도 진입도로 개설 예산을 시에 요청하였으나 시가 책정한 예산도 삭감되고 있는데다 토지가격이 해마다 급등하고 있어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도로문제라도 우선 해결해 보려고 하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도심속에 오지마을 개발계획이 꼭 필요한데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언제부터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최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
우선 먼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답변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고생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가금면 장천리 장미산 형천동 마을 제방 복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금면 장천리 형천마을은 지난번 집중호우로 농경지와 제방 등이 유실되었지만 제방복구를 자비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천마을 농경지를 보호하는 제방은 ‘90년대 초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 되면서 불법시설로 분류 수해가 발생 되도 법적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충주시와 주민들은 제방이 하천구역 최종고시 이전에 만들었고 대부분 사유지 약 50만평인 농경지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법으로 되어 있어도 자체적으로 제방을 쌓으며 농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 집중호우로 2개 마을 121개 농가는 총 경작면적 263㏊중 140㏊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1985년 이전에는 개인사유지로 경작되어 왔으나 이후에는 군부대, 충주댐 수몰보상 등으로 임대계약으로 현재까지 경작되고 있으며 66%가 개인사유지이고 29%가 군부대 임대부지, 5%가 국가하천부지로 농경지 유실로 총경작이 어려운데다 소유 또한 군부대 국가하천에 귀속되어 복구하는데 하천법 위반이란 법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해피해지역 해당주민들은 복구대책으로 제방축조를 촉구하고 있으나 하천법 71조에 따라 하천구역에 대한 제방설치 자체가 불법으로 하천에 대한 각종 재해복구가 대전국토관리청 소관으로 복구자체에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일원이 상습 침수지역으로 보상가 1만 5,000원 가량, 현시가 3만원에서 3만 5,000원보다 낮게 책정되어 토지를 매각할 수도 또 강제 수용할 수도 없는 처지이며, 건교부와 국도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이라 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 집중호우에 87가구가 경작하고 있는 형천마을이 제방과 농경지 유실 현황 추청 피해액은 얼마인가.
둘, 1985년 이후 사유지 66%, 군부대 29%, 충주대 수몰보상 이후 국가하천부지 5% 등 국가하천에 귀속돼 복구에 하천법 위반이라는 법정 문제가 대두 1990년 초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 돼 불법시설로 분류되어 법적 구제가 난항이라는 설명인데 15년, 20년이 지났어도 충주시는 대전국토관리청, 건교부 등과 이에 근본적인 대책이 왜 소홀했나. 이유가 무엇인가.
셋, 해당 토지의 보상, 수용, 매각 등이 상습침수지역의 하천구역이라 현행법상 불법이라는데 적절한 대책이 없었나. 하류지역까지의 농지보상 절차나 강폭조절, 배수펌프장 설치 등의 대책이 있다고 하는데 그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넷, 항구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충주시에 적극적,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며, 저는 농민 출신 의원으로서 해당 수해농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제 스스로도 항구적인 근본대책을 찾아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며, 집행부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좀 더 진취적이고 열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복지부동에 무사안일적 행정업무의 태도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이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서 특별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중원지방산업단지, 용탄제2산업단지 조성과 최첨단기업도시 건설 등 충주시의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건설국장님께 동부우회도로사업 구간 중 미개설된 연수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금능초등학교 간 760m를 조기 건설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 건설사업은 총연장 12.97㎞, 폭 35m, 총사업비 1,315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 구간은 개통되었고 일부 구간은 미개설된 채로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기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수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에서 금능초등학교 구간은 충주시에서 추진 중인 그 어떤 노선보다도 조기건설의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곳이라고 확신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용탄 제2산업단지가 분양 완료되고 추가단지 조성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한창 신축중이거나 신축예정인 기업들이 2007년 말쯤 전부 입주한다면 기존에 입주 근로자들과 함께 수천 명의 임직원들이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충주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통하는 가장 빠르고 원활한 도로가 바로 이 노선입니다. 벌써 다른 노선은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연수 주공1단지, 2단지, 3단지, 4, 5단지 아파트, 유원 1, 2차 아파트, 남산아파트, 신원아침도시 아파트, 안림LG아파트와 2007년 2008년 입주 예정인 현대홈타운 아파트, 계룡리슈빌, 연수 앨리시아, 동일하이빌, 중흥S클래스, 주공6단지, 7단지 아파트 등 수천 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되면 이 노선의 필요성은 더욱더 절실해 질 것입니다. 이 도로가 조속하게 개설되지 않으면 엄청난 교통체증과 함께 시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현재도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금능초등학교까지 등교하려면 주공 4, 5단지 아파트와 부강 한우리 아파트단지를 경유하여 학교에 가야 되는 위험하고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재정형편상 한 해에 마무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개설의 우선순위는 충주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부터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충주시에서 가장 먼저 건설해야 될 도로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에 입주가 완료된다면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2008년까지는 이 도로가 완공되어 교통체증을 미연에 방지하고 준비된 행정, 선진행정을 펼쳐드릴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열린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초선의 부족함을 잘 메워주시어 올바른 시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과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각 실과소의 소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충주 주식회사 CEO가 된 경제시장님께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경제건설국장님의 역할도 막중하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충주시가 국비, 도비, 시비 등 29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아케이드 설치, 환경정비, 주차장 설치 등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재래시장 활성화에 몇 가지 보완할 점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재래시장은 1,66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점포 수는 24만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든 재래시장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따라하는 레드오션적인 발상보다 충주지역의 실정에 맞게 새로운 것을 찾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블루오션의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의 불황요인을 살펴보니 내부적으로는 첫째, 시설의 노후화 둘째, 주먹구구식 경영, 셋째 자구적 노력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첫째 24시 편의점 증가로 동네마다 있는 편의점 증가라 할 수 있고 둘째는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대형유통점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소비자 패턴의 변화로 젊은층의 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는 시설의 현대화, 둘째는 서비스의 개선, 셋째는 상권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 설명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민의 53%를 차지하는 젊은층을 대변하며 비교적 구매력이 높은 아파트 층을 겨냥한 홍보로써 매월 고지되는 아파트 관리고지서에 이벤트와 홍보를 겸하여 홍보를 하였으면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자유시장, 풍물시장, 무학시장, 공설시장, 충의상가 같은 각 5개의 시장에 시장 특성에 맞게 테마를 주어 무학시장은 순대거리, 자유시장은 유행 옷 거리 같은 테마를 주어 특화시켰으면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피자집에 가면 피자 10판을 시키면 한 판을 주듯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면 효과가 크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 5일제의 개념으로 휴일의 개념이 바뀐 만큼 토요장터와 떡메치기, 품바공연,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 같은 토요상설이벤트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남 장흥에서는 주 5일제 시행에 따라 토요장터를 개설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둘째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 개선의 하나로 고객들에게 책임 리콜제를 실시하여 환불도 해주고 대량구매를 할 시 배송의 불편함을 덜기 위하여 무료배송 서비스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봉방, 칠금금능, 단월달천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현재 충주시에 대형마트 두 개가 있는데 상인들 여론에 의하면 연수동에 신설되고 있는 아파트 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대형마트가 다시 들어올 때 충주시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텐데 그에 대책은 있는가 없는가.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3대 의회 때 구 시청을 신세계 백화점에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마트가 들어온다는 정보를 듣고 시내 중심가에 이마트가 들어오면 기존 재래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상인들의 여론을 듣고 본 의원이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팀장인 최병문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칠금동 공영터미널 안에 들어오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 엘지, 대우 마트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다고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 후 날짜는 기억되지 않지만 신세계 팀장인 최병문 씨가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구시청 총매각 대금이 110억 8,800만원인데 다 지불하고 잔금 21억이 남았는데 그 잔금도 시에 주고 또 매입한 구시청 2,914평도 시에 무상주겠다 하면서 시에서는 공영터미널 부지 12,000평 중 6,000평만 사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공영터미널 부지가 평당 80만원이니까 6,000평을 곱하면 48억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최병문 팀장이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꽁먹고 알 먹는 제안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이 신세계 백화점 제안이냐, 묻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좋은 제안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증인으로 현 터미널 사장인 석종호가 그 당시 옆에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길로 당시 시장이었던 이시종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시장은 안 계시고 그당시 부시장인 박흥규 부시장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백화점 최병문 팀장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좋은 조건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시종 시장이 들어오면 이야기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 3일이 흘러도 소식이 없습니다. 당시 기획감사과장으로 있는 김동환 과장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일주일 후에 찾아가서 시장실에서 이시종 시장을 만나서 신세계백화점 최병문 팀장의 제안을 말하였더니 이 시장님 하는 말이 “박 의원!” 하길래 “예” 했더니 “박 의원은 두 마리 토기 잡지 말고 한 마리만 잡으라고” 하면서 터미널만 이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땅 짚고 헤엄치는 제안인데 왜 이것을 안 하느냐고 했더니 냉정하게 시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구시청 땅 대금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다른 곳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더 말을 못하고 돌아왔는데 지금도 그 당시 이시종 시장이 왜 거절했는지 의문이 지금도 안 풀립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입버릇처럼 상인들 앞에서 이야기 하면서 왜 거절했는지 두고두고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3대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신세계백화점 최병문 팀장이 제안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때 전체의원들이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좋은 조건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본 의원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세계백화점 사장께서 충주시의회에 공문을 보내면 의회에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최병문 팀장에게 전체의원의 뜻을 전했습니다.
며칠이 못되어 본 의원 말씀대로 신세계백화점 사장인 황동호 사장 명의로 최병문 팀장이 말한 그대로 충주시의회 앞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오고 3대 의원들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이시종 시장한테 이렇게 좋은 조건을 왜 수락하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고 의장명의로 그냥 시장에게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만 했습니다.
2001년 10월 15일 이마트가 충주에 개점하고 2002년 2월 2일 2시에 롯데마트가 들어왔습니다. 시에서 롯데마트를 반대했지만 행정소송에서 패했습니다. 그때 이시종 시장이 본 의원이 제안한 신세계백화점 최병문 팀장이 제안한 것들을 들어줬다면 구청사에 이마트는 안 들어오고 공영터미널에 이마트가 들어왔고 롯데마트는 안 들어와 재래시장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민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입버릇처럼 외쳤던 분입니다. 그래서 공영터미널에 롯데마그넷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승인해 주지 않았지만 공영터미널에서 충북도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2002년 2월 2일 2시에 롯데마그넷이 와서 두 개의 대형마트로 말미암아 우리 재래시장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시민의 혈세로 지금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구입 등으로 시민 혈세를 288억 600만원을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연수동 아파트 부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는 상인들의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질문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면 그 타격은 심각할 것입니다. 이 점을 기하여 두 번 다시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지덕기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황병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역경제와 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능3통 지역에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도심속에 오지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미개발된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지역인 금능3통 쇠저울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보면 대로가 1개 노선에 1.19㎞, 중로 2개 노선에 0.55㎞, 소로 9개 노선에 1.55㎞이고 소요사업비는 340억이 소요됩니다. 2001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으며, 주거지역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도로망이 결정된 것입니다. 마을진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길이 220m와 폭 8～25m에 총사업비 25억 5,000만원을 들여 소방도로를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4억 9,500만원이고 17억 5,500만원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05년도에 마을안쪽 도로분할 및 보상을 추진하였고 2006년 3월부터 8월까지 분할측량과 조사측량 설계를 실시했고 9월부터 10월까지 편입용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사업비 17억 5,500만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현재 시급한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의 편리성 있게 다닐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안은 없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우선 급한 대로 하는 게 22억 5,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외 공사를 더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주택을 지을 수 있게 소방도로를 다 개설하려면 한 34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예산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덕기 의원
당장 진입로만 간단하게, 현재 도시계획 돼 있는 도로의 넓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주민들이 사는 데 불편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도로만이라도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방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덕기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질문은 못 드리고 서면으로만 드렸던 내용인데 달천역사 내용은 알고 계시죠?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알고 있습니다.
○지덕기 의원
그 문제는 답변 자료를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하고는 좀 상이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관동하고 독정1, 2리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길이 큰 도로 쪽으로 나가는 인도가 없어서 어디를 사용하느냐 하면 달천역 역사안 내부가 지금 도로가 돼 있습니다. 거기를 모두 통과해서 학교에도 가고 주민들 볼 일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대단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철길을 건너면서 큰 도로가 나올 수 있는 도로가 전혀 없거든요. 차량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철길 밑으로 박스가 하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도로써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전부터 옛날부터 철길을 횡단해서 달천역 안 내부를 도로로 삼고 지금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역사에 있는 역무원들이 항상 불안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여기서 말씀 주셔도 좋고 서면으로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제가 봐도 저도 거기 몇 번 나가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개선하려고 현장을 많이 봤는데 사실상 철도가 분리돼서 철도를 통해서 이쪽으로 길을 낸다는 게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으로는 거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완공되면 달천주유소인가 그쪽부터 해서 달천초등학교 앞까지 인도를 하다말았는데 그 중간을 다 연결시키고 독정주민들은 충주대 앞으로 나와서 다시 도로를 횡단해서 달천초등학교까지 인도를 설치하는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가장 가까운 길이 충주역을 통해서 나오는 길인데 역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해드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인도를 설치해서 인도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가장 지름길은 역을 통해서 나오는 길인데 그렇다고 해서 인도가 다 되고 난 뒤에 또 역을 막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거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역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우리 시에서 막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안전시설 문제는 지속적으로 고려를 해나가겠습니다.
○지덕기 의원
아마 시에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제가 볼 때도 어렵고 철도청하고 서로 연결해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지덕기 의원
그리고 국장님! 이것하고는 관여는 없는데 국장님 소관이라서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지덕기 의원
다른 게 아니고 민원사항인데 현재 최첨단지방산업단지조성하고 기업도시시설 조성하는데 보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계신 분들이 보상을 받아서 나가는데 농토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많은 분들은 보상받아 나가도 큰 문제가 없는데 소규모로 집만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보상을 받으니까 1,000만원 내외가 됩니다. 그 예산 가지고 어디 가서 방을 한 칸 못 얻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데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참작하셔서 파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1,000만원 미만의 보상받은 사람이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세입자가 사실 어렵습니다.
토지주나 가옥주 같은 분들은 나름대로 보상을 받고 이주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세입자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세입자나 이런 부분은 보상이 끝나고 첨단산업단지가 완공되면 다시 주거지역을 산다든가 아파트 입주를 한다든가 이런 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몇 분이나 되는지 조사해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덕기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병주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금능3통 쇠저울 지역은 2001년 도시계획재정비 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답변내용에 보면 쇠저울 마을은 쇠저울 마을의 자연녹지 이후 녹지지역은 지형상 구릉지로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는 주거지역의 확장은 어렵다. 이러는데 무슨 말입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지금 말씀하신 쇠저울 지역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요.
○박인규 의원
제가 알고 있어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지금 애기하는 공원지역은 이쪽 퍼런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팽고리산 지역에. 만약에 이쪽에 주공이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떤 개발계획이 들어온다면 이것을 껴잡아서 승인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박인규 의원
그러면 현재 면적이 얼마나 돼요? 쇠저울 면적이 도시계획에 들어간 면적.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인규 의원
도시개발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획정리법하고 도시개발촉진법하고 연수동 같은 경우가 바로 구획정리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도시개발촉진법이라는 게 바로 칠금금능택지개발인데 시 예산을 이렇게 안 들이고도 구획정리 방법을 하든지 도시개발촉진법을 하면 일거양득으로 시나 구획에 도움을 줄 텐데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서 도시개발을 한다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박인규 의원
그렇다면 용단을 내려서 도시개발촉진법을 하든지 구획정리법을 하든지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시에서 도시개발을 해보라는 말씀입니까?
○박인규 의원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 주민들이 하는 게 구획정리방법이고 시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택지개발촉진법 아니에요?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시에서 따로 몇 백 억씩 쓰지 말고 굳이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착안해서 하면 안 되냐 이거죠.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글쎄, 일단 우리 시에서는 추진한다는 사항이 예산 문제가 있고 또 그것에 따른 인력확보, 조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은 지금 많이 지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개발하는 방법은 여기 들어와서 타산이 맞아야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토지공사에서 하는 예는 호암택지개발사업이 토지공사에서 들어와서 하는 개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연수택지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조합을 구성해서 구획정리를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토지주들이 서로 합의가 돼서 조합을 구성해서 해갖고 들어오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세워갖고 들어왔을 때 그 개발계획의 타당성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 시에서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인규 의원
본 의원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를 그래서 내가 총 면적이 얼마냐고 물었잖아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검토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럼 우리 시 예산도 절감되고 또 거기는 택지개발로 해놓으면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최병오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다음은 최병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금면 장천리 장미선 형천동 마을 제방 복구 등 수해피해 내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14일부터 7월 29일 수해 시 장천지구 농경지 피해발생 면적은 약 130㏊로 침수가 102㏊, 유실매몰이 28㏊이고 확정피해액은 5.8㏊에 5,500만원입니다.
금년 우기시 재피해가 발생된 장천지구는 국가하천인 한강으로 1992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며 하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방과 홍수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10년 단위로 하천유역종합취수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어 2003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총사업비 77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남한강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 및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 용역을 건설교통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경지 매입 및 배수펌프장 설치 등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사업시행 시 토지매입 및 배수펌프장 설치가 가능한 실정이므로 장천지구에 대하여는 완벽한 하천정비로 막대한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건설교통부 외 3개 기관에 2006년 8월 9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 및 남한강 정비기본계획 용역에 장천지구가 반영되어 항구적인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황병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
국장님 답변에 장천지구 지난번 수해피해에 너무 축소하게 답변 드린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보면 국회 부의장 일행과 전 한창희 시장이 현장답사를 했을 때 단위 피해지구로는 충북에서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라고 한 것인데 지금 국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확정피해 면적이 5.8㏊, 피해액은 5,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맞는 피해조사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드리고요.
그렇다면 사유지가 아닌 임대차 한 수해는 아마 빼놓고 피해조사 한 것 같아서 사유지가 아닌 국방부 소유 또는 하천부지를 임대해서 농사하면서 그것에 모든 생계를 걸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질문 드리고요.
해당수해 피해주민들이 자구적으로 제방을 복구한 것으로 아는데 복구비용은 어떻게 해결된 것인지 세 가지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사실 7월 29일 수해피해가 있을 때 현장을 봤습니다. 현장을 보고 상당히 많은 지역이 수몰돼 있고 정말 농민들 입장에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국회의원도 왔고 또 국회에서 여러 분들이 몇 분 나오셨고 또 시장님하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서로 질문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 현장피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피해액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수해피해 기준에 의해서 따지다보니까 사실 피해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해피해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부풀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임대농가는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농지피해는 전부 농가주 소유자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한테 바로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농한테는 상당히 미안한 점은 있습니다. 다만 종자대 이런 부분은 농사짓는 사람한테로 보상이 되지만 매몰이나 유실 되거나 이런 농지피해는 전부 소유자한테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도 모순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 제방복구를 했는데 제방복구 비용이 사실상 경작자들이 아마 돈을 좀 내서 복구를 했는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하천복구가 원천적으로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전국토관리청에서도 거기는 안 된다. 일단 우리가 복구를 시에서 어떤 돈을 들이고 이러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가 복구하는 내용은 보고 있었지만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우회도로 사업구간 중 미개설된 연수동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금능초등학교 간 760m를 조기에 건설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곽순환도로 사업은 달천경작로 국토3호선 원호암 용산주공아파트 안림사거리, 연수토지구획정리로 해서 현대 아이파크 금능초교 목행 우회도로, 팽고리산에서부터 남한강까지 길이 12.97㎞, 폭 35m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15억 2,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 구간 중에서 미개설된 연수동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금능초등학교 간 개설공사는 길이가 760m이고 폭 35m로 총사업비는 120억으로 시설비 50억, 보상비 70억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 2006년도 25억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중 일부를 보상 중에 있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50억을 반영하여 보상비로 충당할 계획이며, 2008년부터는 부족한 사업비 45억을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고 빠른 시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황병주
이종갑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이 구간에 도로개설이 조기에 돼야 된다는 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시겠죠?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그렇습니다.
○이종갑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정말 이 도로가 조기에 개설 안 되면 기존의 건설중인 대단위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통하는 용탄산업단지와 이쪽 북쪽으로 통하는 도로는 이쪽으로 다 통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빨리 개설이 안 되면 우리 시는 굉장히 교통혼잡에 시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상비 50억을 확보하면 보상은 완료되는 거겠죠 그러면?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이종갑 의원
금년에 25억을 확보해서 일부 보상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시설비가 약 45억 내지 50억 부족액인데 2008년도에 하면 2008년도까지는 시공까지 완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지금 이종갑 의원님 분석한 내용이 참 정확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산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면서 계속 아파트단지가 개설되면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량의 상당량이 그쪽으로 몰릴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쪽 부분의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또 지금 지적하신 그 구간이 빨리 개통이 돼야만 그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입주하고 때를 맞춰서 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강명권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주5일제에 따른 토요장터 운영과 장날 이외에도 재래시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택배제도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 의원님께서 심층적인 재래시장에 대한 분석과 침체요인 분석, 제안내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납부고지서를 이용해서 재래시장 홍보나 테마거리를 운영하라는 것과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내용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래시장은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상설시장 6개소에 107개 점포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5일제에 따른 토요장터 운영은 5일마다 풍물시장이 열리고 있고 기존 재래시장이 상설로 열리고 있어 우리 시의 일부 행사와는 중복되고 있는 행사라고 판단되지만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행사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1,500만원 정도를 수시로 4회에 걸쳐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1,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이벤트 행사를 희망하는 시가 있으면 지원할 예정에 있으며 토요상설이벤트 행사는 토요장터 문제와 연계해서 상인연합회와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책임리콜제, 무료배송 서비스제와 택배제도는 현재 재래시장내 개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상가에 주문이 있을 시 2,000원에서 3,000원의 배달료를 받고 시내 전 지역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택배기능을 포함한 콜배송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하지만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물량이 적고 인건비 등 운영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택배 물량이 증가되면 재래시장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황병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저번에 재래시장 간담회 할 때 보니까 다목적광장에 한 64억, 주차장 만드는 데 7억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진하시고 보충질문으로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만 원권이나 오천 원권으로 돼 있는 상품권이 예를 들어서 다 사용을 안 했을 때 잔금 남아있는 것들을 상인들이 거슬러 주지 않아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려면 천 원짜리 상품권을 발행했으면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비용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천원 상품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짚으면 가장 큰 문제 같기도 하고 요새는 동절기에 큰 문제인데 대구 서문시장하고 성남에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작은 것인데도 화재가 일어나면서 영세성 때문에 보험도 안 들어놓고 또 차량진입 때문에 전 상가가 다 불바다가 돼서 잿더미가 된 것을 봤습니다. 동절기 맞아서 저희 시가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에 다목적광장 설치에 대해서 관심 갖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품권 발행은 우리 시에서 2004년 9월에 중소상인연합회하고 같이 해서 오천 원권하고 만 원권을 27억 원어치를 발행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팔린 게 12억 6,400만원어치가 팔리고 한 47%가 판매되었는데 간혹 천원 권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천원권 발행비용과 또 사용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지 이런 것은 좀더 검토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물론 천 원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갖고 다니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천 원을 갖고 사용한다 했을 때 서로 교환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화재 동절기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현재 재래시장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2명의 인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2명을 주기적으로 순차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1,872만원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의원님께서는 현재 충주시에 대형마트가 2개가 있는데 여론에 의하면 연수동아파트 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또 그것이 들어올 때 충주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할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규 의원님이 재래시장에 대한 걱정과 지대한 관심 그리고 시 발전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대형할인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우리 자체에서도 이마트하고 롯데마트 관계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연수동 아파트 지역에 신규로 신축이나 기존 할인점의 이점, 또는 분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거래 현황도 확인했지만 연수동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면적에 토지거래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대형할인점이 개점한다고 할 경우 그럴 경우 우리 시에서는 불허를 원칙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형할인점이 약 15만명에 한 개 점포가 적정하다고 지금 분석이 돼 있는데 우리 시에는 이미 두 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할인점이 들어온다는 것은 충주시민 경제나 또 재래시장에 더 큰 타격과 충주시민 정서에 대단한 우려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불허를 원칙으로 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답변에 이어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앞에서 제가 질의 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롯데마트 들어오는 것을 갖다 그당시 시장께서 불허해서 못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터미널 측에서 이의를 도에 제기 해서 승소했잖아요. 그게 전례인데 만일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면 막을 법적인 대안이 있느냐 이 얘기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법적으로 어떻게 똑부러지게 막는다, 못 막는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현재 들어와있는 대형마트 두 개 만으로도 벅찬데 하 나가 더 들어왔을 경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민의 생활이나 재래시장의 현황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 시가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허하는 방법으로 저지를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제 얘기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다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말이죠.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기본적으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먼젓번 터미널에 들어왔을 경우와 지금 다시 사갖고 들어오는 방법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이런 질의 시간을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자신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낼 때 재래시장 상인들이 안심할 것 아니냐 이거죠.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어쨌든 지금 충주시로 봤을 때는 대형마트가 더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금 움직임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점이 생긴다, 저쪽에 다시 이사를 가느니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 시에서는 근본적으로 불허하겠다. 하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아시는지 몰라도 구터미널 부지가 2,914평이거든요. 그때 110억 8,800만원에 팔렸다고. 그런데 이마트에서 공영터미널 6,000평을 48억만 들여서 사달라 그랬거든요. 그때 이시종 시장이 반대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만일에 경제건설국장이 시장이라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그 당시 제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 당시 내용을.
○박인규 의원
아니, 이게 꿩 먹고 알 먹는 것이고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인데 그걸 모릅니까? 110억 마이너스 48억 하면 62억 8,800만원이 시에 들어오고 2,914평이 시소유가 되고 그러는데 그걸 안 하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그 당시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당시의 일이 맞다 그르다 이렇게 논의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박인규 의원
제가 시정질문에서 만일에 하나라도 잘못됐거나 허위로 하면 큰일 나잖아요. 사실대로 하는 얘기에요. 이럴 때 경제건설국 입장에서 재래시장을 산다면 의문이 안 듭니까?
그때 지도자의 결단으로 인해서 최병문 팀장이 제안한 대로 했다면 현 이마트 자리는 공원하는 거에요. 그러면 재래시장하고 롯데마그넷 거리가 한 3～4㎞ 떨어졌기 때문에 더구나 200원, 300원 짜리가 비싸면 거기 가겠습니까? 교통비하고 연료소모하고 하면. 그러면 하 나만으로도 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두 개가 생긴거에요. 이게 재래시장의 원망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꿔놓고 생각해서 경제건설국장이 만일 시장이라면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물어본 겁니다.
만일에 본 의원이 시장 같으면 대번 들어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44분 속개)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심종섭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2006년도 충주시의 문화관광복지 관련 시책 추진에 혼신을 다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 당선의 효과를 우리 지역 발전에 원동력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8일 우리 21만 시민이 한마음으로 개최한 유엔사무총장 당선축하 시민 환영대회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이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동안 우리 국민들 모두가 월드컵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열광했고 온 관심이 그들에게 쏠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특히 히딩크 감독은 국민적 영웅이 되어 그의 고향마을인 네델란드의 파쎄펠트는 한국사람들의 관광명소가 되어 화재가 되었고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지로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한 자치단체에서는 송종국로, 박지성로 등 지역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선수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어 활용한 선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우리 지역의 큰 인물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당선은 우리 충주시로써는 한반도의 중심도시에서 지구촌의 중심 충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귀중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부산 남구 갑 출신의 김정훈 국회의원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기념 공원에 헌화참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곳에 유엔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안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음성군에서는 생가를 복원하여 관광자원화하려는 계획이 이미 고조된 바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은 제2의 반기문을 찾기 위한 초·중·고교생 말하기 대회를 해마다 열기로 하는 등 브랜드 가치를 높일 대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미 발 빠르게 유엔사무총장 당선을 지역발전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충주도 시민환영대회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반기문 효과를 극대화하고 충주발전의 전기로 삼는 가시적인 조치와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역대 유엔사무총장들의 출신지역을 벤치마킹하는 등 반기문 효과를 관광충주의 미래성장동력으로 활용할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문화동 이마트 사거리에서 호암사거리까지를 가칭 반기문거리로 지정하고 호암동 다목적 체육관내에 있는 문화회관을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반기문 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만약 본 의원의 제안이 이루어진다면 주변의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충주고등학교와 청소년수련원, 택견전수관, 우륵당 및 다목적체육관 그리고 천혜의 호암지 시민공원이 함께 어우러져 교육, 문화, 스포츠, 관광을 아우르는 종합타운이 형성되어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세계인으로의 꿈과 희망을 갖게 하고 시민들에게는 세계대통령을 배출한 자긍심을 심어주어 21만 시민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충주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당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만의 차별화된 개발전략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답변과 현재 시에서 구상중이거나 추진 중인 계획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오늘도 충주관광 활성화에 매진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주시 지역축제에 대한 질문을 충주세계무술축제를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선정한 축제전문평가위원들은 축제를 대상으로 주민참여도, 축제 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 수준, 쇼핑 및 음식 수준, 행사진행 등을 우수 축제평가항목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주민참여도와 축제프로그램에 대한 관객들의 참여도가 40%를 차지하고 이는 아무리 축제가 화려해도 주민과 관광객이 찾지 않는다면 축제로써 가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광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우수축제 가운데 외지인 방문객 비율이 충주무술축제는 34일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만큼 외지인의 참여도가 낮다는 것은 내용과 홍보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충북도에서는 대략 60여 개의 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그 중 충주시에서도 8개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충주세계무술축제는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 1억 5,000만원의 국비와 도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앞으로 각 시·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가 대부분 전시성, 선심성 예산 낭비에 그치고 상당수 축제가 유사한 축제로 난립과 규모의 영세성, 주민 참여가 없는 전시성 프로그램, 마케팅 전략의 부재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내년부터는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차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해당 시·군이 축제를 만들어놓고 관광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인들도 스스로 찾아오도록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대중적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관광의 개념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이미지 제고 경제유발 효과의 실효가 바로 관광의 기본적인 개념일 것입니다.
흔히 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데에는 지역의 축제가 관이 주도한다는 데에서부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관이 주도하는 행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전문인력의 머리와 손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축제의 기획에 있어 가장 큰 손실은 비전문가의 안목이 전문가의 안목을 다른 힘으로 억누르면서 전문가의 활용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축제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지역축제는 하나의 복합문화행사입니다. 전문인력 기획인의 활용은 축제의 도구를 찾아 관객의 층을 확실하게 예측하고 행사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축제는 이러한 흥겨움, 즐거움, 해방감을 줄 수 있는 도구개발이 미진한 상태에서 노래방의 확대, 길거리의 춤판, 시장의 축소판이라는 유니폼을 벗어나서 축제의 진정성, 흥겨움과 즐거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탈출 즉 해방감에서 공동체계적인 즐거움을 맛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처음이지만 행사장의 활용, 공간, 이용배치 등 동선의 효율적인 활용은 대단히 좋았다고 봅니다.
무술축제의 실질적인 참관인과 유료관람객은 얼마이며 유료로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유료로 하기에는 일반적으로 내용이 빈약하다는 평인데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자원봉사자 활용이 극대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으나 아직 관이 주도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향후 전문인력의 기획, 프로그램의 전문화 등이 언제 실현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주민의 참여, 외지 관광객 등 참여 독려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부족, 예산의 감소, 충주시 내부의 무관심 등 여러 가지 악제가 많았습니다. 충주시의 의지 등 여러 가지 정황 등이 향후 세계무술축제를 축소 혹은 폐지하려는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일부에서는 강하게 일고 있는데 충주시의 향후 정책의 의지는 어떠한지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
지난 2년 동안 시장선거를 세 번씩이나 치르면서 대혼란기에 대민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신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가금면 체육공원은 1992년도에 개장하여 시설현황을 보면 2005년도 16,450명, 2006년도 15,280명이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개장이후 10여만 명이 이 시설을 이용했다고 봅니다. 물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수변지구라는 이유로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인근주변이나 골프장 등 화장실이 모두 설치돼 있고 그동안 가금면 및 전 의원들이 수차례 건의하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강구하여 화장실을 신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만약 법적으로 도저히 신축을 못 한다면 이동식 대형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신순철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원문화 목계별신제의 정부문화재 지정 및 원형 복원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목계별신제는 우리 충주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제입니다. 과거 수운의 한반도 물류 및 운송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시대, 조선의 대표적인 조창중 하나인 외창인 감창과 엄정면 괴동리에 있는 내창이 흥성하여 많은 물류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고 이용하던 시절은 바로 충주의 흥성과 명망을 한반도 전역에 널리 알렸던 시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흥성했던 우리 문화와 우리 지역의 긍지를 널리 알리는 일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문화의 본래 모습을 찾는 일은 하루라도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21세기 가장 지역적인 문화가 가장 큰 경쟁력이기 때문이며 이 땅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은 물론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청소년들에게도 우리의 긍지를 심는 일은 바로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는 손끝에서 손끝으로 입에서 입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이어져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스스로 업신여긴 탓에 많은 우리 고유의 기능과 얼을 지닌 어르신께서 매우 연로하시거나 심지어는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고장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이면서 아직까지도 소외돼 있는 목계별신제야말로 우리가 하루빨리 원형을 복원하고 널리 알려 우리 긍지를 미래를 위해 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지극히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목계별신제가 이렇듯 훌륭한 문화재이며 무한 잠재력을 가진 문화재라는 것이 이미 지난 10월 시행된 바 있는 목계별신제 재현 행사에서 의원님들, 시장님, 관계공무원들에게 입증된 바 있습니다.
지난 행사 때 참여인원을 보면 줄다리기 줄만 만드는 데 2,000여 명이 동원됐고 인근 주민들의 정성어린 노고가 있었으며 외지에서 찾아온 관광객이 천여 명이 넘는 등 행사당일 방문객은 약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전체 8,000여 명 이상으로 추산 되었습니다.
목계별신제의 이러한 인기는 불과 4,500만원밖에 안 되는 행사비를 가지고 최선을 다 해 주신 주민들과 공무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정성과 희생 그리고 노고의 결과라고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목계별신제의 잠재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어느 문화재 관련 역사학자의 평에 의하면 강릉 단오제보다 미래의 가치가 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4,500만원밖에 안 되는 지원은 당진 기지시의 줄다리기가 줄다리기 행사에만 1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행사를 정부의 공식적인 문화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목계별신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는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목계별신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민·관이 모두 문화제 지정의 노력과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목계별신제를 제대로 복원하여 행사를 치르려면 최소 2억 원 이상의 소요예산이 추정되지만 당장 내년에는 최소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라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즉각 문화재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목계별신제의 문화재 지정과 내년도 예산확보에 대하여 문화관광복지국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21만 충주시민의 위민행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화관광복지국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1만 불에서 2만 불로 가는 시기에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여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으나 우리나라는 부진한 여성경제활동과 함께 출산율도 낮은 상황입니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2004년도에 53.9%, 출산율 1.08%입니다.
우리 충주시도 해마다 출산율이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학력 수준의 여성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요즘 충주시는 최근 기업도시 선정과 중원산업단지, 충주 최첨단산업단지, 제2중공업단지 등이 조성되거나 건설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70여 개 업체로 홍보되어 있어 시민들은 향후 일자리가 급속히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은 일자리는 앞으로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거나 관리하여 주거나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실정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는 다양한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둘째, 이미 취업한 여성들을 위해 육아와 보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은 무엇인가.
앞으로 충주시 여성직업훈련 및 취업확대를 위해 종합정보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그 중에는 기업유치를 하면서 여성근로자 일자리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신 것이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문화관광복지 업무추진에 분투노력하시는 국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국장님께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에 적극 추진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목적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에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량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23조에는 노인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첫 번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에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 봉사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봉사기간과 노인취업 알선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이 있는 만큼 행정기관과 집행부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후 대책은 무엇이고 용의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이 대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마는 좀더 확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인구는 노인층이 점점 증가 상태로 돌입되어 2020년이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하지요. 소싯적부터 일을 많이 한 분들은 몸에 일이 배서 늙어서도 젊은 사람 뺨을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 농공단지나 각종 사업단체와 상담해서 노인들이 경로당이나 그 외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마련해 준다면 용돈도 되고 운동도 되며 일거양득의 보람을 느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은 배려의 용의가 있는지 있으시면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봉방동, 칠금금능, 단월달천동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봉방동에 소재한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쓰레기장, 개도살공장, 하수슬러지공장도 있는데 혐오시설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과 주민에게 어떤 보상책이 있는가, 아니면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 혐오시설에 대하여 제3대 의회 때 64회 5차 본회의에서, 또 69회 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부시장으로 있던 김선홍 부시장님께서 응분의 보상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4년 반이 지나가도록 이렇다 할 보상이나 이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대 의회에 와서 다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자연을 찾아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요, 꿈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불쾌하기 짝이 없고 매캐한, 고약한 냄새가 나고 여름철이면 파리 떼가 극성을 부려 집안까지 들어오고 해서 피해를 보는 봉방동 하방, 상방, 봉계, 칠금동, 탄금대 신촌, 골프연습장, 달천동, 달신 원달천, 상용도, 하용도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제수명대로 산다고 해도 짧다고 하는데 이 혐오시설로 인하여 각종 질병으로 제 목숨을 제 수명대로 다 못산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터질 일입니까!
봉방도 하방마을은 2000년 이후 70세대 사는 마을에 위암, 폐암 등으로 죽어간 사람이 17명이라고 합니다. 그밖의 질병으로도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제3대 의회 때 환경미화과장인 최재숙 과장이 이 피해지역에 대하여 40조 정도의 연차적으로 보상적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지금 되어진 것은 매우 미미한 것입니다.
이후 광역쓰레기 매립장 근교에 있는 마을은 10년 동안 40억원 분할투자하기로 그 당시 합의하였고 화장장을 이전하는 목벌동에는 주민숙원사업 28건에 81억 8,3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봉방동에는 하나도 아닌 다섯 개의 혐오시설이 있는데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니 이 얼마나 잘못된 행정입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혐오시설의 근원적인 해결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심종섭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충주시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복지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업무 추진상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되며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당선효과를 충주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한 반기문 거리 또는 유엔의 거리 조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장 충주에서 호연지기의 꿈을 키우고 가꾸어왔던 반기문 전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사무총장 당선은 오랜만에 충주시민에게 날아온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자 충주시민에게 미치는 큰 서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반기문 효과를 충주발전의 호기로 삼자는 심종섭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제안하신 반기문 거리 또는 유엔거리 지정은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다녔던 교현초등학교 주변이나 충주 중·고등학교 주변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거리 지정시 반 총장의 발자취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사항이라고 보며 관련자료 수집과 거리조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념관 건립을 반기문 거리와 연계해서 유치하는 방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도서관에 설치할 디지털 도서관이나 기 건립된 문예회관 등 공공시설에 반기문 총장의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으며, 충주시립도서관에 유엔 관련 특화자료실을 설치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반 총장의 생애와 업적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관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무술연맹의 유네스코 가입과 국제학술대회 유치를 비롯하여 시 관광홍보 책자에 수록하는 등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관련자료 등을 수집 후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항은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타당성이나 자료수집, 도 계획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도비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우선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항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도 있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발 빠르게 움직여서 벌써 언론보도나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충분한 자료조사를 하셔서 충주가 반기문 효과를 가장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음성이나 부산까지도 벌써 이게 영향이 가고 있어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반기문 거리나 유엔거리 그것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 드린 이마트 사거리에서 호암사거리까지도 괜찮은 지역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일단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의원
다음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엔기념관 도에서는 한 그게 30억에서 50억 정도의 사업규모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마트 사거리에서 호암사거리까지가 반기문 거리나 이런 것으로 지정이 된다면 호암지 종합개발 있잖습니까? MBC앞에서 함지까지 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종합계획 있죠?
그쪽 지역에 지금 호암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좀전에 양승모 의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혹시 만약에 된다면 유엔기념관을 그쪽으로 유치해서 재산권 확보도 해주고 호암지 공원과 다목적체육관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타운이 형성되는 시민 건강도 증진하고 관광명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 드리고요.
우리 문예회관뿐 아니라 앞으로 문화회관이나 이런 이름을 지으실 때도 옛날 같이 문예회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큰 인물들의 이름을 딴 그런 이름을 붙여서 외부적으로 나중에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도 보면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 최 무슨 대학이나 이런 식으로 전부 그 지역의 인물들을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쪼록 반기문 효과가 타 지역으로 뺏기기 전에 검토는 충분히 하셔야 되겠지만 사업추진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곽호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방금 심종섭 의원님께서 발상하신 질문은 대단히 좋은 발상이었다고 찬사를 드립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저 또한 가일층 무슨 방법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우리 충주관문인 주덕이나 신니, 강원도 경계 소태, 문경에서 오는 수안보, 단양쪽에서 내려오는 살미 이런 등의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를 잘해서 아주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 충주가 낳은 반기문 장관을 위해서 적극 모색해서 우리 청풍명월의 표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 연구 발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대해서 음성에서 4살 때 충주로 이사 왔다 그러거든요. 거기는 지금 생가를 복원한다고 했고 또 충청북도에서는 정우택 지사가 반기문 브랜드를 만든다 그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기문 총장이 4살 때 충주에 와서 살아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잖아요. 여기가 가장 중심지이고 가장 생활의 터전이 돼서 학적부나 생활기록부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어머니가 살아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한 치의 착오나 오차 없이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반기문 총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반기문 거리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충주시의 의사결정이 다가 아니고 본인 의향도 물어봐야 되고 그런 사항이니까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헌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술축제의 참관인 및 유료 관광객의 숫자 그리고 유료화를 꼭 해야 하는 이유와 전문인력에 의한 기획 및 프로그램 전문화의 시기 또한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았음에도 무난하게 행사를 마칠 수 있는 원인과 무술축제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 정책적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헌식 의원님의 답변에 앞서 금년도 무술축제는 과감한 변화와 도전이라는 모험을 전제로 한 벤처행정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적은 예산의 기대 효율의 창출이라는 방법론을 선택해서 개최한 축제로써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먼저 김헌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무술축제의 실질적인 참관인 및 유료관람객의 숫자와 유료로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무술축제는 행사장의 활용이나 공간이용 배치 등 주변여건과 동선의 효율적인 활용은 좋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 중 축제장을 찾은 실질적인 관람객은 9일 동안 약 368,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유료관람객은 5,000명으로 입장료 수입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처음으로 유료화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축제장을 무료전과 유료전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였으며, 유료화 과정에서 외지관광객은 저항이 없었으나 갑작스런 유료화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께서는 많은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공중화 등 축제 홍보와 프로그램의 구성이 미흡하여 축제가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개막일과 폐막일 그리고 시민들이 주로 관람하는 야간시간대에는 전면 무료화로 운영한 관계로 유료입장 인원이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무술축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축제이며, 문광부 선정 5년 연속 우수축제입니다. 외국은 물론 전국의 축제가 유료화 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무술축제는 시대적 흐름과 민간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충족, 앞으로 독자적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른 유료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홍보와 볼거리를 확충하고 효용을 증대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야 합니다마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구사하여 유료전내 먹거리 판매시설 체험코스 등 유료전을 확대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유료화의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축제 전문인력에 의한 기획과 프로그램 전문화 실현 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무술축제의 기간은 추석 연휴기간과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과 연인원 2,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축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소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임한 결과 유료화 첫 해임에도 발전가능성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으며, 절반의 성공은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에서 가장 많은 시민과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축제가 무술축제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김헌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직도 관이 주도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금년 축제는 민간으로 이양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에서 민과 관이 함께 수행한 축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인력에 의한 기획연출과 프로그램 전문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용역을 추진하고 새로이 채용되는 문화관광재단의 민간사무국 직원을 전문가로 발굴하고 시에 일부 직원과 함께 내실 있게 추진하여 축제의 질과 품격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았음에도 무난하게 행사를 마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소이전과 축제 이전, 추석연휴의 겹침, 유료화, 예산의 축소, 체육관 주차장 부근의 난장 개설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시민과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와 민간 시스템의 적절한 운영 그리고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철저한 배분,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이 전제됐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축제를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탄금호와 연계된 드넓은 축제장의 지역여건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제도는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향후 세계무술축제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적 의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술축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축소 또는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차례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5년 2월 기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와우 시스템에 충주세계무술축제에 관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4%이상이 무술축제는 존치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무술엑스포와 세계무술의 메카가 되도록 예산확보와 실행계획 수립에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무술테마파크도 지난 10월 선정된 설계업체와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에 착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축제인 만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국장님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첫째, 유료화 하는데 프로그램이 외국인 시연은 벌써 하도 봐서 사람들이 식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유료, 무료 이것을 따지는 것보다도 프로그램이 좋으면 유료로 해서 돈을 더 올려도 관객 동원이 많이 될 테고 내용이 빈약하면 무료라도 관객이 없습니다. 내용, 프로그램이 첫째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하면 유료를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유료로 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유료전을 처음 운영했으니까 시민들이나 일반 관광객이 기호에 맞게 프로그램을 많이 개선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하여튼 내용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참여해서 같이 즐기는 체험하는, 예를 들어서 길놀이 행사 같은 것은 좋잖아요.
면단위 주민들은 매우 식상해 있습니다.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어울려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같이 즐기고 해서 민간주도형으로 가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는 우륵문화제에서 거리축제를 했는데 무술축제 때 다시 또 거리축제 한다는 것도 그렇고 금년도는 장소도 이전됐고 여러 가지 시험 단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성과, 미흡한 점을 잘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보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세 번째는 그늘진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에도 지적이 됐지만 행사장에 사토문제 같은 거 다시는 이런 문제 가지고 국장님 속을 안 썩이게, 의원님들한테도 얼마나…, 어느 개인 같으면 공기도 단축하고 경비도 절감해서 칭찬받을 일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앞으로 법대로 하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내년에는 민간전문가 중원문화재단으로 넘긴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뒤에는 공무원들이 다 감독하고 지도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물론 그렇습니다. 안동국제탈춤을 예로 든다면 축제지원단에 공무원이 고정적으로 다섯 명이 파견돼 있고요. 행사 2개월 전부터 연인원으로 따진다면 한 600여 명이 거기에서 종사를 해 주고 있고, 원주의 따뚜축제나 청주 문화재단에 가 있는 공예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상주 파견된 게 5명이고 여기도 역시 한 3, 4개월 전부터 30여명을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할 수는 없고 한 4, 5명 정도 그것도 축제기간 인접해서 파견해서 운영할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과연 그분들이 공무원보다 더 잘 할 수 있나 하고 의문도 생깁니다. 진정한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축제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번 시장님도 법 문제 때문에 퇴임을 하셨고 축제계에서는 정책적으로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그늘진 곳인데 정말로 총체적으로 보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결론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세계무술축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택견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맞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래서 이번 무술축제 개막식에 예능보유자 중심으로 시연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더구나 연인원 36만 명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택견예능보유자 중심으로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택견예능보유자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 돼서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예능보유자 중심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심종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무술축제와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밖에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계무술축제의 평가와 여기 자료로 나온 문화관광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부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어떤 건가요? 무엇을 근거로 평가해서 5년 최우수가 됐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평가항목은 현재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요. 평가단은 문화관광부에서 별도 위원들을 위촉해서 축제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한 팀이 전국에 있는 축제를 다 평가는 못하고 몇 개 팀을 나누어서 평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 평가대상 요목이나 이런 것은 같은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외국관광객이 얼마가 왔느냐, 내국 관광객이 얼마나 왔느냐 그 다음에 와서 축제나 여러 가지 안내책에서부터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 그런 사항들이 평가대상이겠습니다마는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경우 함평은 조그마한 곳인데 김제 지평선 축제 같은 것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분들이 평가한 관광객 숫자를 저희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잘 안 맞는데 문광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어차피 그런 차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동안 관광객 숫자 평가숫자하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숫자하고 갭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평가기준은 전국적으로 일단 같습니다.
○심종섭 의원
문화관광부 평가기준 중에 혹시 총사업비 대비 총수입액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것은 안 들어가고요. 지역에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냐, 주로 거기서도 비중을 많이 두는 게 우선 외지관광객이 얼마나 왔느냐, 또 축제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느냐, 축제를 어떻게 홍보가 잘돼서 어떤 방법으로 축제라는 것을 알고 왔느냐, 와서 얼마나 있느냐 이런 쪽에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의원
국장님! 이번 축제 30만 명 정도를 보시는 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368,0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심종섭 의원
데이터는 어떤 방법으로 내는 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데이터는 저희가 학교에 용역을 줘서 학교에서 상주해서 유료전은 하나하나 매표가 되니까 됩니다. 그런데 무료 전까지 숫자를 셀 수 없기 때문에 표준시간을 체크해서 그것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심종섭 의원
어느 한 명이 코스가 몇 개 있으면 코스마다 갈 때 다 데이터로.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아닙니다. 입장하는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체크가 되는 거죠. 탄금대 입구에서 한 군데 체크되고 금능동쪽에서 테니스장 있는데 거기 입구에서, 두 입구에서 체크가 되는 겁니다.
○심종섭 의원
한 명이 하루에 한 번 왔다갈 때 한 번뿐이 체크가 안 되는 거에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 체크는 연인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왔다 나갔다가 다시 오후에 또 들어오면 2명으로 쳐지는 식이 되는 거죠.
○심종섭 의원
실질적으로는 자연히 한 명씩 데이터를 할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죠, 30만이?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얼마까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12억 4,000만원인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심종섭 의원
총수입은 얼마나 돼요? 이번에.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총수입이라고 하기에는 아까 유료전에서 일부 받은 게 2,000만원이고 용역평가에서 나온 숫자를 정식 보고서는 납품이 안 됐습니다마는 평가된 자료를 본다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8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종섭 의원
이번에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그래서 이것은 쇼핑에 의한, 음식점에 의한 또 관광교통업, 숙박, 기타 문화, 오락, 시설서비스 이런 것까지 총괄해서 추산한 것인데 구체적인 깊은 사항은 저도 아직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평가기준은 전국 같은 평가기준으로 적용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종섭 의원
본 의원은 아직 그렇게 그쪽에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데 88억이라는 것은 유발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심종섭 의원
그럼 실제 수입도 있을 것 아니에요. 유발효과 말고, 유발효과는 다 판단이 틀릴 수 있으니까 실질적인 수입.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실질적인 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료화해서 입장료 받은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수입을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실질적 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심종섭 의원
유발효과는 충주시 전체적으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시에서 무술축제 실질적인 축제를 가지고 12억 4,000만원을 들였는데 시에서의 수익은 뭐냐 이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시에서는 2,000만원의 유료입장료하고 부스 분양한 가격에서 총 5,300만원입니다.
○심종섭 의원
12억 4,000만원 들여서 실질적인 수입은 5,400여만 원 되는 것인데, 본 의원이 8월에 임시회 때인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일부 유료를, 유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앞으로 계속 유료는 해야 되는데 유료입장료 수입 예상을 2억을 말씀하였었는데 이번에 1,800만원 된 것이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심종섭 의원
그래서 이것이 계획과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원문화관광재단이 지금 설립돼서 업무가 시작됐잖아요. 이번에 사무국장님이 교체됐죠? 사무국장님이 바뀌었나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아직 공석입니다.
○심종섭 의원
이번에 교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본부장인가 직책이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전무이사를 바꿨습니다.
○심종섭 의원
아, 전무이사가 교체됐죠?
교체이유가 잠깐….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교체이유가 먼젓번에 있던 전무이사가 사의를 표명해서 그래서 바꿨습니다.
○심종섭 의원
내부적인 문제입니까? 재단의 내부적인 문제로 사임을 했는지.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아닙니다. 본인 일신상 사유로 사의를 표했습니다.
○심종섭 의원
이 건도 8월 달 임시회 회의 때 얘기가 됐던 것인데 사실 민간이양 됐을 때 중원문화관광재단의 구성원이 중요하고 팀이 잘 짜여져야 되는데 그 당시 전무이사님이 저희들이 봤을 때도 전문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 교체가 됐다고 하는데 어차피 내년부터 이 재단의 역할이 클 텐데, 재단의 운영이나 이런 것을 잘 관리하셔서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데이터로는 좋게 나오는데 실제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무술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수익도 좀 많이 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12억 4,000만원을 들였는데 수익이 5,800만원이라고 하면 ‘99년에 함평나비축제가 최초에 시작되는 ’99년도에 200평의 하우스에서 여기도 전부 100% 유료인데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한 사업이 2억 1,700만원의 수익을 냈거든요. 사업이라면 수익도 내야 되는데 여기는 8, 9년 만에 한 256배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술축제 회수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 면에서나 지역경제유발 효과면에서 주민들이 아직까지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곽호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술축제를 벌써 여러 해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생각은 축제로 해서 각 나라에 “오시오” 해서 많은 국비를 지출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는 축제를 대회로 바꾼다면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올 것 아닌가. 또 그렇게 되면 돈은 받아도 구경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술축제 하면 무술시연, 태권도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한두 번 본 사람들은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수년간 이렇게 내려오니까 발전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축제라고 하지 말고 대회로 바꿔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고 또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원의 혼이라고 하는 이중격투기도 물론 아직 보완할 점은 많습니다마는 이종격투기도 하 나 우리 충주 무술축제의 브랜드로 만들어 보자 해서 첫 시도를 해봤고 다른 원아더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해서 운영했고 내년에는 택견 관련해서 택견대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회를 지금까지 시연 종목을 대회 쪽으로 그렇게 전환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곽호종 의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정회)
(16시17분 속개)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류호담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류호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금 체육공원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원체육공원은 가금면 탑평리 206-6번지 14,492㎡의 부지위에 5,088㎡의 경기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1992년 11월 30일 준공되어 충주시민들의 체력단련과 각종 직능단체의 행사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연 60회에 2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원체육공원 주변은 계획홍수위선이 68.3m이고 계획제방고가 70.3m로 되어 있습니다. 현 체육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의 지반고가 66.5m로 저수구역내에 포함돼 있는 관계로 고정식 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5년도에 체육공원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실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나 기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 체육공원내 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하여 가금면사무소의 화장실을 증축하고 체육공원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각종 행사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 체육공원의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금면사무소내 화장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화장실 증설이 필요할 경우 가금면사무소내에 화장실을 별도 설치하는 방안과 대형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호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
대형이동식 화장실이 무술축제 때는 빌려다 놓으신 건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임차를 했습니다.
○류호담 의원
그것을 구입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시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글쎄요, 구입하는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류호담 의원
지금 두 쪽인가 세 쪽짜리 갖다놨죠? 지금 설치돼 있는 게?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지금은 세 쪽짜리 갖다놨습니다.
○류호담 의원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면 제가 질문한 것처럼 대형이동식 화장실을 금년 겨울에는 별 사용이 안 되니까 내년 봄까지 좀 예산을 세워서 설치해 주시는 것으로 할 용의가 없으신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류호담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무술축제 때 대형화장실이 관리소홀로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인근 주변에 다니니까 악취가 대단히 많이 나는데 관리는 가금면사무소에서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설치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신순철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다음은 신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계별신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계는 예부터 수운의 요충지로 동서 남북의 문화를 연결하는 남한강문화의 중심지 이었습니다. 목계별신제는 별신굿, 줄다리기, 난장 등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민속축제이며 중원문화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목적으로 2005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목계별신제 및 줄다리기 행사장 진입로 정비 등 총 4,500만원이 지원 되었고 내년에는 목계별신제 및 줄다리기, 나룻배 보수, 줄 제작 등 총 6,000여만 원 지원하고 추후 계획이 수립되면 추가소요액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축제 행사는 목계만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재현하여 중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민 화합과 지역문화 경제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축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목계별신제는 제목에 걸맞은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전통민속문화를 바탕으로 한 중부내륙의 독특한 나루터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목계별신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여건조성에 철저를 기하고 우리 지역 전통문화 보존 발전과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는 목계별신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세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문화재 지정이 빨리 되면 예산은 쉽게 해결될 것 같고요. 또 1개도에 한 개 마을씩 지정되는 문화마을은 지금 어느 상태까지 진행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이거하고 해당이 안 되는 것인데 요즘 수렵구역이 해제되면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은 엽사들이 와서 가정집 옆이나 축사주변에서 함부로 총을 쏘다보니까 가축이 놀라고 사람도 상당히 놀란다고 민원을 제기하려고 시청에 전화해보니까 전화가 안 된다 그러고 면사무소에 또 물으니까 전화가 안 되고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것 좀 피해가 없게끔 지도를 해주시고, 우리 도에서 3개 시·군정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85세 이상 장수연금지급조례 우리 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요즘 경로잔치가 많아서 다니다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세 가지 답변만 해주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무형문화재 지정을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는 개최된 년도나 이런 게 경과됐을 경우에 적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 빠른 시일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 지정하는 것은 아직 확실한 회신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진천과 두 개가 공동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수렵 관계는 감시원을 한 220명 정도 위촉했습니다. 그 중에는 각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님들이 거반 포함돼 있는데 그분들을 통하고 또 산하공무원들을 통해서 계도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 수당 관계는 저희도 제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90세 이상 된 분이 437명이고요. 85세 이상까지 친다고 하면 1,970명 정도가 됩니다. 90세 이상만 따졌을 경우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85세까지 친다고 하면 한 7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안을 해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속한 시일내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철 의원
잘 들었습니다.
○의장 황병주
윤범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순철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내용에 제가 들었을 때는 별신제에 대해서 예산 관계를 1억 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국장님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2007년도 당초에는 어느 정도 계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목계별신제가 내년도에는 일단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얼마가 소요되든지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7년도 당초에는 2,000만원 정도 안 서서 상당히 걱정과 우려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 그럼 틀림없이 그러면 6,000만원 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믿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당초예산에 전액이 다 안 된다고 할 경우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경숙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06년 4월부터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여성 일자리 취업상담 도우미와 초등학교, 중학교의 방과 후 보조교사 및 인성교사 배치, 경로당에 복지지도사 배치 등 16명을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한 여성들의 육아 및 보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관내 보육시설 중 16개소를 지정하여 24시간 연장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정시설의 담당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여성직업훈련과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현재 중국어, 요리, 양재, 공예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확대를 위한 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과에 전담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있고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과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서비스 기능을 수행하여 현재까지 사무직 생산직, 단순노무직, 서비스업 등 총 130여 건을 알선하여 80여 명이 취업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핵심과제인 여성인력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시의 제2의 과제인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병행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많은 여성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6,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순수한 자체사업비입니까? 그러니까 시비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제가 재원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경숙 의원
여기 지원예산 가지고 16명….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도비 40%이고 시비 60%입니다.
○김경숙 의원
16명밖에 지금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 47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사가 몇 명이며, 경로당의 배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경로당에 배치한 복지지도사가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을 관내 경로당 12개소에 우선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김경숙 의원
경로당이 473개소나 되는데 6명 갖고는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대폭 증액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폭 증액이 되면 우리 시비도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배치하는 인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요. 지난 11월 7일 채용박람회가 있었죠? 거기에도 여성일자리 창출에 몇 명이나 왔었습니까? 11월 7일 체육관에서 채용박람회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상담한 인원이 72명이 했고요. 13명을 취업 알선했습니다.
○김경숙 의원
취업이 13명밖에 안 된 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김경숙 의원
그리고 전담창구에 1명만 상근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 전담인력이 우리 21만에 반이 여성인데 1명만 상근한다는 것 이것도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것도 금년도에 처음 한 것인데요. 내년도에는 이것도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금도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시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힘든 일이고요. 단계적으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확대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앞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의 인력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종합정보서비스 기능을 잘 하셔서 여성일자리 창출에 적극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곽호종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다음은 곽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다 적극적인 노인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도모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보충적 소득지원을 해줌으로써 노인의 무의와 질병, 고독과 빈곤 등에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5억 1,000만원으로써 4월부터 10월까지 노인복지회관, 충주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3개 수행기관에서 1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382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수행기관별 사업추진 내용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은빛환경지킴이 사업 외 3개 사업을 충주시노인회에서 실버홈 돌보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니어클럽에서는 숲생태해설 사업 외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7일 충주체육관에서 37개 업체가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취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총 483명이 취업희망자의 구직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업체별로 심사를 거쳐 150명 이상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기업체에서 수공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나 기타 수시 모집이 있을 경우 적은 소득이지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취업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취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일거리 사업으로 읍면동별 1개소에 80만원씩 지원하여 텃밭 가꾸기와 노는 땅 활용하기 사업을 지원하였고 노인건강을 위해 경로당 운동기구를 연차적으로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곽호종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시정의 제1의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현재 생산 및 서비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장년층이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이 창출되는 일자리로 옮겨가면 가까운 일본과 같이 자연스레 그 자리를 노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여성 일자리 창출과 조화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곽호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5억 1,000만원의 재원으로 노인복지회관과 충주노인회 등 3개체에 대해서 382명이 혜택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7일 체육관에서 노인일자리 설명회가 있다고 했는데 설명회 결과는 무엇인지요?
또한 본 의원의 생각은 관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농공단지나 또는 관내의 사업체와 상담하여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경로당의 주조로 배달 수집하는 방법이라든가 농사 일거리 그 외 고공품 생산 등을 찾아서 지원해 준다면 운동도 되고 또한 용돈도 되는 일거양득의 생산이 아닐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먼젓번 11월 7일 체육관 설명회 한 내용이 뭐냐고 물으신 거죠?
거기 참여한 기업체가 37개 기업체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뽑은 데가 코서시스템이라고 해서 문화재 발굴하는 업체이고 동량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에서 20명을 모집했습니다. 청소, 간병, 경비, 운전 쪽으로 그 다음에 남향서비스에서 경비와 청소, 마이웨딩홀에서 주차관리요원, 달래강 미내리밭에서 채소 작업 등 다수인원을 뽑은 데이고 나머지는 1명에서 4, 5명 정도 뽑았는데 주로 단순노무직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고공품 생산지원 관계는 저희가 실태를 한번 조사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호종 의원
알았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방동 혐오시설에 대한 보상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방동에는 공공시설인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과 민간시설인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외 3개소 등 총 6개소의 환경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달천, 봉방, 칠금동 주민에게 보상책의 일환으로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19억 5,200만원의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봉방동 참샘골 청정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현재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개선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남산고물상은 소음, 분진,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뇨를 처리하는 위생처리장 개보수 사업은 설계가 끝나 발주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에 착공하여 2008년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린환경의 공공화 시설은 자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입지공모를 검토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 확보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견장인 충주산업은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수테크는 자체 방지시설과 더불어 타도에 이전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방동의 혐오시설은 악취 등 오염원인을 제거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설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개인별 지원이 아닌 전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득증대나 복리증진, 육영사업 등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19억 지원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했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달천동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달천, 원달천, 상용두, 하용두.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봉방동 농로포장 4,000만원, 달천동 달신회관 7,000만원, 2002년도에 칠금동 달천강 제방포장공사 7,300만원, 봉방동에 하방채소단지 농로포장 7,000만원, 충주역비 농로포장 4,000만원, 9통 소방도로 개설에 2억 3,500만원, 하방채소단지 간이휴게소 2,500만원, 달천동에는 달신마을 농로포장 4,000만원, 벌토배수로 정비공사 6,000만원, 호암지 배수로 정비 9,800만원이 됐습니다.
또 2003년도에는 달천동 달신, 벌토배수로에 1억원, 봉방동에 하방농로포장 7,000만원, 하방마을회관 신축에 8,000만원, 2004년도에 칠금 탄금대 야구장 앞 직선도로 개설에 1억원, 달천동 달신마을에 4,500만원, 원달천배수로 및 인도설치에 4,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05년도에 달천동에 달신 벌토배수로 공사 7,000만원, 달천2통 배수로 공사에 4,000만원, 원달천 배수로에 6,000만원, 봉방동 상방 마을회관 건립 8,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금년도 달천동에 4억원, 봉방동 하방 배수로 정비에 8,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박인규 의원
이것은 혐오시설과 관계 없이 읍면동 지역에 기본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로 농로 닦는 것, 회관 짓는 것 혐오시설과 무슨 관계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어디든 다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숙원사업 중에서 의원님도 잘 아실 테지만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매년 예산 편성하다보면 예산편성에 한 7, 8배 이상 올라오는 게 숙원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책정해 드리는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박인규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혐오시설이 없는 지역도 농로포장, 소방도로 개설, 회관건축 다 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물론 그런 혐오시설이 없는 지역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시에서 우선적으로 혐오시설이 있는 그런 지역에는 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해 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인규 의원
그래서 제가 예를 들겠는데 금년에 7월 1일부터 5대의원 임기가 개시돼 가지고 봉계마을에 있는 노인정 이게 ‘88년도에 지은 거에요. 지방자치제가 생기기 전에는 주민들이 근면 자조 협동하는 새마을정신에 의해서 회관 짓고, 창고 짓고 그랬다고요. 노인정 짓고. 그런데 의회가 생긴 이후에는 대개 시 예산 갖고 짓는 것 아니에요. ’88년도 노태우 정권 때 전경환이 사무국장인가 좌우간 중앙회장 할 때 언론 두드려 맞아서 절단날 때 그때 우리 봉계마을 노인정을 지은 거라고요. 그때 그것을 MBC에 방영 좀 해달라니까, 지금 어떤 시대인데 새마을을 방영하냐 이거에요. 그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지었는데 그게 이번에 물관리기금에서 1,000만원인가 얼마 보조받아 가지고 개보수를 했는데 한 1,500만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얘기했더니 금년도 추경에도 안 들어간거에요. 내년도에 들어갈는지 모르겠지만, 한 마디로 해서 이렇게 시 예산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을주민들이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노인정도 개보수를 할 때 더구나 피해를 보는 우리 봉계인데 그런 것 좀 해주면 안 되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로포장이니 소방도로니 농로 닦는 것은 다 어느 혐오시설 없어도 하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사업 이것은 좀 다른 거죠. 이것은 해주면 좋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시는지.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것은 우리가 어느 마을에 뭐를 해주겠다가 아니라 그 마을에서 무슨 사업을 원하는가를 받아서 해주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구체적으로 복리증진에는 뭐고 육영사업은 뭐고 소득증대는 뭐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소득증대는 생산기반시설이 소득증대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박인규 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인정 같은 경우에 개보수만 할 게 아니라 기름 좀 대줘요 기름, 월동용 기름.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월동용 유류대는.
○박인규 의원
조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서 지원해 주고 육영사업이라는 것은 교육 아닙니까 교육. 그렇죠? 육영사업은 교육 아니에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박인규 의원
그래서 달천동이나 봉방동, 칠금동 해당 지역에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로 명목을 장학금으로 하든지 해서 지원 좀 해주면 차별화된 지원이 아니냐 이거에요, 반대급부로. 피해를 보고 있으면 피해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시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거에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내용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소득증대며 생산기반 시설 뿐 아니라 제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노령화 되잖아요. 농민들이. 거기 해당되는 마을에 모도 심어주고 또 타작도 해주고 이런 것을 해주면 피부에 와 닿는 것 아니냐 이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대신 봉방뜰에 거주지하고 관계없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유기질 비료니 이런 것들은 별도로 또 공급해 주는 계획이 있으니까.
○박인규 의원
물관리기금에서 나가더라고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박인규 의원
혐오시설로 나오는 게 아니고 수변지역으로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방마을에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70세대 인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2000년도부터 17명이 사망했어요. 폐암하고 위암으로. 그래서 그럴 경우 하방에는 도시계획을 세워서 먼젓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께서 경제건설국장하고 협의해서 먼젓번에 국장님 있을 때도 하방에 지도자하고 통장하고 또 부녀회장도 나왔었는데 그런 근본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할 용의가 있는지.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직선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박인규 의원
하방에 도시계획을 세워라 이거죠.
거기가 자연녹지가 돼서 20%인데 또 돼서 60%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앞으로….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경제건설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인규 의원
더군다나 2020년에 중부내륙선철도가 돼서 충주역이 전철개념으로 있게 되면 거기도 주거지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그런 먼 장래를 보고 거기 주거지역을 풀어주는 그런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 ○출석의원 19인 |
|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 |
|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 |
| 윤범로신순철강명권김경숙정상교 |
| 이종갑황병주심재연홍진옥 |
| ○출석공무원 11인 | |
| 시장 | 김호복 |
| 부시장 | 우병수 |
| 투자유치지원실장 | 박영선 |
| 공보담당관 | 신동영 |
| 기획행정국장 | 이장섭 |
| 경제건설국장 | 김용래 |
| 문화간광복지국장 | 전승원 |
| 농업정책국장 | 김형배 |
| 보건소장 | 김동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 물관리사업소장 | 이상우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황병주 |
| 서명의원 | 심종섭 |
| 지덕기 | |
| 사무국장 | 박휘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