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김형배입니다.

먼저 지난 7월 제5대 충주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병주 의장님, 김종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좋으신 의견은 모두 우리 농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 농업재해복구비용 및 산정기준과 개정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수해보상신고, 절차, 보험, 농협의 농작물피해, 풍.수해보험 이와같은 5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잦은 이상기온으로 인해 농업재해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때에 김헌식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어 주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우리 시에서도 두차례의 집중호우로 농민들께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나름대로 시에서도 법령에 정해진 피해기준 등 피치못할 여건 속에서 복구 및 지원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나 피해농가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저 또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확대와 제도개선 건의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전피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가지 사항 중 첫째로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수해피해 보상신고 절차는 종전과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유재산피해지원의 근본취지는 주택과 농업 등 생계터전을 잃은 영세 이재민에게 구호차원에서 구호비와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재민들의 지원수준 인상요구와 비농업인의 지원요구 등으로 정부에서는 재정부담이 악화되고 향후 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마련 차원에서 개정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질문하신 보상신고 및 절차는 개정 전에는 지원항목별로 업무 담당부서가 분산되어 중복조사 지연 지급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농작물 구호비 주택 등 지원 항목별로 재난지수를 산정하고 합산 등급화 하여 지원하고 처리부서도 중앙정부는 소방방재청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재난관리과로, 우리 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원화하게 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도 지방비에서 선지급 후 사후정산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적기지원과 피해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개선된 피해신고 및 절차로는 재난을 입은 농가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이 이내에 피해사실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 읍면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며 자료입력이 끝나면 시청 해당부서에서 확인단 확정을 거쳐 재난안전관리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산정기준단가와 지급방법 중 재난지수란 무엇이며 재난지수가 300미만은 지원에서 제외되어 영세농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수란 개인별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원기준지수의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를 지원항목별로 합산한 값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단가에 시행령에서 정한 지원율을 곱한 값을 1,000으로 나눈 값으로써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김헌식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한 농가가 벼 6ha의 침수피해와 인삼 2ha의 침수를 봤을 때 농약대 지급을 기준으로 농림부에서 고시한 ha당 지원기준단가인 4만 9,940원에 지원율 100%를 곱한 값에 여기에 1,000으로 나눈 49.94가 지원기준지수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였을 때 인삼은 지원기준지수가 146.58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수는 벼의 경우 지원기준지수 49.94에 피해물량 6ha를 곱한 값 즉 299.64가 되겠으며 같은 방식에 의해 인삼은 293.16이 되겠습니다.

이 농가의 총 재난지수는 벼와 인삼의 재난지수를 더한 592.8로써 재난지원금 조견표에 의해 1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피해규모가 작아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경우에도 아까 김헌식 의원님이 염려하신 바와같은 대책으로써 이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영농규모가 작은 영세민의 경우 영농규모의 50%이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재난지수 300미만이라도 지원이 가능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계지원으로 양곡 5가마 분을 환산한 재난지수 736을 합산지원하기 때문에 재난지수 300미만이라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7월 집중호우피해시 재난지수 300미만의 농가 중 6가구에 대해 가구당 100만원과 또한 2가구에 대해 가구당 150만원씩 지원해서 총 8가구에 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농가는 극히 일부이며 농경지가 많은 농가는 적은 보상이라도 받고 종전 마을별 복구지원책과 비교하여 영세농가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는 재난의 적용범위를 농경지 복구는 165평방미터 미만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165평방미터, 즉 50평 이상이라도 대파대 등 다른 지원항목과 합산하여 재난지수 300이상이 될 경우에만 지원될 수 있어 김헌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피해를 입고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있어 사실은 저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는 말씀하신대로 마을별로 복구지원이 가능하던 작년의 기존제도에 비해 피해지원을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하게 되어 발생한 문제점으로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선을 요망하고 있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충청북도와 중앙부서에 강력하게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로 실제적으로 턱없이 부족하게 장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영세 피해농가에서는 추수가 끝난 후 농한기에 장비를 충분히 지원하여 항구적인 농경지 복구와 제방복구 등 수해예방과 복구에 보다 효율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지원대책을 대다수 피해농가에 요망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의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집중호우시 피해발생복구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2억 5,000만원의 응급복구장비를 지원하였으나 이는 사실 농로나 배수로 등 공공시설복구를 위해 지원한 것이며 일부 공공시설과 연계된 인접 개인농경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복구시 병행해서 임의복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 피해농경지 복구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먼저 말씀드린 사유재산피해지원제도개선에 따른 것으로써 저 개인 또한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지원할 경우에 기왕에 보상받은 농가가 자력복구를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중복지원과 또한 복구지원대상이 아닌 자력복구대상이 부지런한 농가가 먼저 자력으로 복구한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추가 예산확보 등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전재해예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금년도에는 우리 농업정책국에서는 용배수로 및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으며 2007년도에도 용배수로 준설장비임차료를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또한 재안안전관리 차원에서 하천제방 등의 준설 사방공사 등을 통해 농경지 유실 및 매몰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농작물 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 등에 대한 가입율과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며 홍보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어느 산업보다도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농업의 현실에 비해 현재의 지원제도로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해온 제도라 하겠습니다.

대상은 태풍과 우박, 동상피해 등에 대비 과원면적 1,500평방미터 이상과 가입금액 3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사과, 배 등 6개 작목에 대해 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06년도에 사과, 배, 복숭아 3개 품목에 총 358농가 234ha의 면적이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가입은 지역농협 또는 품목 조합을 통해 실시하고 보험료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75%를 지원해 주고 25%가 자부담입니다.

참고로 금년 발생한 재해보상대상농가는 18농가에 가입금액이 3억 4,000여만원으로 앞으로 농협에서 주관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 보상액 결정 지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지원제도는 보험제도를 이용 지원하고 있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조 적극 홍보하고 각종 인터넷을 통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제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제도는 지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취지에 따라 피해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지원과 자율적인 방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대비 주택, 온실, 축사 소유자를 대상으로 2006년 5월부터 시행되어 10월 현재 전국 17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고 2008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험가입시는 보험료의 49에서 65%를 보조해 주고 재해발생빈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부과하고 가입은 소방방재청과 계약한 보험회사를 통해 이뤄지겠습니다.

재해발생시는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참고적으로 1만원 내의 자기부담보험금을 납부한 주택소유자의 경우 2,7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써 앞으로 본 제도시행전 각종 홍보매개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헌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주택복구는 보통 35%정도 지원이 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보통 재난지수가 300미만은 지원대상이 제외되는데 전 농토에, 가지고 있는 농토에 50%이상이 피해를 봤을 때는 재난지수가 300미만이라도 영세민에 한해서는 736이라는 재난지수를 더해주기 때문에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영세민에 대한 혜택이 별도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아닙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에 예를들어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500평이 피해를 봤다 이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조사는 개인의 피해 당사자가 조사를 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같은 경우에는 처음 제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도와 관계없이 우리 읍면동 직원과 이장님이 같이 조사를 해서 신고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이 직접 신고처리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사유지에 대한 농경지 장비임차 수해복구는 예산을 세울 수가 실제는 없고요.

다만, 용배수로 준설하는 장비임차료를 지원해 주면서 그걸 복구하면서 주변에 개인 사유지 농경지있는 거는 같이 복구를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아까 김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그 때 농작물이 심겨져 있다던가 또는 장비가 들어간 지구와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속에 들어간 거는 아직 복구가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금년도 재난시에 예비비를 한 1억 4,000을 썼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당초 예비비가 아닌 당초에 이런 농경지 수해복구를 위해서 한 72억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당초예산에 한 2억정도의 장비임차료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다 큰 수해가 있을 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금년보다 훨씬 많은 중장비임차료를 농가에 지원해서 김헌식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어떤 구석구석에도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지금 대상은 1,500평방미터면 한 485평정도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한 300여농가 이상이 가입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수나 배, 복숭아 농가가 한 1,600호정도가 된다고 하면 1,600호 중에서 한 380호정도면 한 10%범위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홍보가 부진한거 보다도 우리 농민들이나 국민들이 설마 나에게 피해를 올건가 이런 정말로 아니한 사고의 원인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더 홍보를 해서 대다수 과수재배농가가 보험에 가입토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저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롯데마트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김헌식 의원님 질문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참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직접 한 번 현지를 확인해서 우리 지역에 타지역의 사과가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나 또 우리 농산물을 지역 롯데마트를 통해서 적극 보급하도록.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다음은 신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촌개발사업으로 건립한 소태면 복탄1구 복지관은 건실하게 시공되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산촌을 살기좋은 마을로 개발함으로써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산촌을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동안 14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복지회관, 임산물가공공장, 마을안길정비, 저장고 신축 등 9종의 사업을 소태면 복탄리에 산촌개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소태면 복탄리 복지회관은 2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2층 70평 규모로 2001년 8월에 착공하여 그 이듬해 1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시공자는 충주에 있는 흥명토건이고 하자보수기간은 2006년 11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복지관은 준공 후 2006년 1월 벽면 누수현상으로 금년 3월 1일자로 보수완료 하였으나 금년 여름 집중호우시 다시 누수현상과 방충망, 난간대 등이 하자발생으로 금년 11월 1일자로 시공업체에게 2차로 하자보수명령을 금년 12월 15일까지 지시한 상태에 있습니다.

누수현상, 난간대 보수 등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보수가 이뤄지도록 보수기간 중 12월 15일까지 우리 관계공무원을 현장에 상주시켜서 철저한 보수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 본 결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축마감재 교체와 2층 베란다 지붕씌우기 등은 본 하자보수와는 별개 사항으로써 건축전문가와 마을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소요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회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을 해주신 임산물 가공공장의 용도변경 건에 대하여는 현재의 임산물가공공장을 찜질방으로 용도변경은 농림부 지침상 10년까지는 용도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침을 떠나서 저희가 마을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한다면 농림부에 적극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의가 들어지지 않을 경우에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낡은 기계를 신형기계로 교체하는 것도 자체 시비를 확보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신순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복지회관 경우는 하자보수가 끝나면 완벽한 보수가 되리라 믿습니다만, 이번에도 만약에 안되서 하자보수기간 3년이 지났다 내년도에 발생이 되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우리 신순철 의원님 염려가 안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개선사업은 경지정리지구나 아니면 수논 이런데 대해서 주름관을 바닥에 묻어서 물을 빼서 마른 논으로 만드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5,000만원을 들여서 두군데 한 적이 있고 내년도에도 한 6,000여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다음은 곽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의 진흥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경지정리가 시행되었거나 집단화 되어 농업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존 등 농업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총 6,863ha로 진흥구역이 5,517ha, 보호구역이 1,446ha이며 전체 경지면적 1만 6,375ha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진흥구역에는 농업용시설, 농업인의 공동편익시설, 농업인주택, 공공용시설 외에는 다른 시설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에는 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추가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써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과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 단독주택, 소매점, 의원, 종교집회장 등에 대하여는 일정면적이하로 설치가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우리 시에서 진흥지역이 해제된 면적은 28ha이나 이 중 대부분인 26ha가 2003년도 이류면 완오리 일원에 첨단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해제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진흥지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첫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와 둘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한 경우, 셋째로 대개 지역이 도로개설 등 여건변화로 토지면적이 2ha 미만으로 진흥지역 지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요청은 1ha미만의 토지는 도지사가 해제하고 1ha이상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도지사가 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그동안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농업진흥구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금년도 10월까지 일제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내년 3월까지 농업진흥지역 합리적 관리기준을 확정하고 농업진흥지역 합리적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내년 6월까지 진흥지역을 변경 해제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곽호종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불합리하게 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상당한 면적이 해제되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진흥지역의 변경고시된 이후에도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이나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지역이 계속 남아 있다고 판단되면 아까 곽호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 자체로도 추가 일제조사를 하여 추가로 해제를 요청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호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고맙습니다.

우리 시의 해지계획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내년 3월에 확정된 내용을 봐가지고 거기에서도 우리 기대에 미흡한 지역이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될 때 또한 우리 자체로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지역에서는 추가로 지정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쉼터로 명소가 된 남산등산로의 정비계획과 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요지 중 첫째로 남산등산로 진입로를 대로에서 인도를 포함한 남산등산로 입구까지 인도를 포함한 2차선으로 확포장 하고 가로수를 식재할 용의, 두 번째로 등산로 주차장에 화장실 설치와 급수시설 설치, 셋째로 등산로주차장 아래 노약자를 위한 체육시설 설치, 네 번째로 남산등산로를 잘 보존하기 위한 방안과 등산객의 환경교육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자랑거리이자 21만 시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남산등산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명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산은 충주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등산로로써 전국 200대 명산에 등재된 전국적인 산행지이며 교현동 해뜨는 마을에서 깔딱고개 송전탑으로 이어지는 2km의 구간은 건강증진과 휴식을 위해 하루 3,000여명의 충주시민에 사랑받는 우리 시의 보고이자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등산로 입구에 주차장시설과 철봉, 평행봉 등의 다양한 체육시설, 파고라, 평의자 등의 편의시설 그리고 약수터, 수목이름표 등을 정비하여 체육과 휴식공간으로 가꿔 왔습니다.

2005년과 2006년도에만 해도 7,400만원을 투자하여 깔딱고개 구간의 위험스런 돌계단을 자연친화적이며 안전한 데크형 계단 360개소와 목계단 96개소, 평의자 10개소, 안내판 정비, 쉼터 주변정비, 임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로 정비해 왔습니다.

먼저 강명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존 대로에서 등산로 입구까지 2차선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구간거리가 약 1km로 인도를 합한 2차선 도로로 개설시 폭이 한 15m가 소요됩니다.

이 때의 편입부지면적은 약 4,500평정도가 편입되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토지, 건물보상비 약 70억원과 가로수 식재를 포함한 공사비 20억원 등 총 90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정됩니다.

또한 이 구간은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결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러하듯 기존대로에서 등산로 입구까지 2차선 도로확포장 사업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선행되어야 할 행정절차와 9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남산등산로는 충주시민 모두가 애용하는 관심사항으로써 진입도로 전 구간 2차선 확포장사업은 장기적인 대책으로 등산객 설문조사나 시민공청회 등 모든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하는 시설로 추진하되 향후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적극 추진해 보겠다는 것이 저의 평소 생각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 2차선 도로개설 이전까지 최소의 예산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뜨는 마을 전원주택에서 등산로 입구까지 400m구간은 당장 등산객에서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단기적인 대책으로 현재의 2.7m의 노폭을 유지하면서 자연석으로 포장하고 길 양쪽을 연산홍이나 쥐똥나무 등으로 생울타리 수벽을 조성하여 등산객이 상쾌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등산을 즐기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때 소요사업비는 자연석 포장에 3억 5,000만원, 길 양편에 생울타리 조성에 7,000만원 등 약 4억여원이 소요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등산로주차장에 화장실 설치와 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해뜨는 마을 바로 아래 주차장을 2003년도에 600평 규모로 설치하면서 당시에 공중화장실도 설치토록 예산확보와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주변에 전원주택마을에 사는 한 40여호의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함으로써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설치를 못하고 만 적이 있습니다.

둥산로주차장의 화장실 설치는 그동안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여건이 변화됐던 것으로 보아 다시한번 주민들을 설득해서 재시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장차 2차선도로 확포장사업이 완료되는 때에 윗 부분 등산로 입구에도 작은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토록 하고 그 이전까지는 주차장 바로 맞은 편 식당과 인근 교회의 화장실을 이용토록 식당주인과 교회 관계자와 협의하여 등산객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 편 등산객을 위한 급수시설 설치는 현재 해뜨는 마을 일원이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지 않아 급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지하수를 개발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해뜨는 마을 일원이 생활에 필요한 상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등산객의 음용수는 지금처럼 인근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등산객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주차장내 화장실 설치와 병행하여 지하수 개발을 이용하는 음용수 시설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입구의 바로 옆에 노약자를 위한 간편한 운동시설 설치입니다.

등산로 입구에 평지에 별도로 운동시설을 추가설치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차 2차선 확포장 사업이 이뤄질 때 그 곳에 함께 주차장, 음용대, 운동시설을 동시에 병행하여 시설하는 것으로 검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때까지 우선은 등산로 입구에서 바로 윗부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존에 운동시설을 이용토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산등산로를 잘 보존하기 위한 방안과 등산객의 환경교육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등산로는 현재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체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 곳으로 충주시민의 선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도 더욱 이끌어 내기 위해 현 충주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숲해설가협회 그리고 각종 산악모임 그리고 사회단체 등과 협의하여 수시로 남산등산로 정화활동과 참사랑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주숲해설가협회와 협의하여 등산객이 많이 찾는 주말과 휴일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숲해설가로 하여금 환경과 자연의 중요성을 교육하여 등산객 스스로 남산 보존활동에 참여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등산로 정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더 큰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강명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자연보호캠페인, 시민걷기대회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언론사나 기타 사회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회 기타 유관기관 단체와 협의해서 또한 방송, 언론단체 등과 협의해서 시민걷기대회, 자연정화캠페인 등 행사를 연내 몇 회가 아니라 분기별, 월 1회 등과 같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착실히 진행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좋은 질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대가미체육공원은 새로 구상된 우리 시민의 자랑거리인데 나무가 크지 않고 있는 것은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빨리 커서 그늘이 졌으면 시민의 조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안 크는 거 같습니다.

나무가 빨리 클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더 좋은 시비를 해서 빨리 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구장, 족구장도 제가 현장을 한 번 봤습니다.

제가 수시로 가는데 움푹 파여서 시민의 불편을 주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이걸 지금 탄성복침이라는 깔판으로 해서 탄력을 푹신한 것으로 해서 사람들을 다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한 6,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우려 했으나 예산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확보되는대로 연초에 바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산로가 시에만 분포되어 있고 관심이 있는데 읍면동에도 등산로를 확보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곽호종 의원님 좋은 말씀하신거에 동감을 느낍니다.

제가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도 등산로로 가꿔서 우리 시에서 작은 시설이라도 추가로 보완해서 시민, 농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제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읍면동을 통해서 곽호종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제조사를 실시를 바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재로 관문에 잘 가꿔놓은 공원같은 것을 할 용의는 없는가, 주덕이 음성군에서 충주로 들어오는 관문인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2,000여평의 공원부지를 확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그런 것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주에 딱 들어오는데 충주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이나 모든 특산품이나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어떻게 가꾸면 충주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써의 이미지를 갖출 수 있는 시설이 있겠는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현지조사도 하고 곽호종 의원님께 종합적인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한 번 파악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헬기시설을 저희가 임의대로.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정상에도 운동시설을 시민들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예산집행 과수분야에 대하여 또한 과수농가에 대한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고 있는가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FTA기금 예산집행이 과수농가 형평성에 맞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지난 2004년 2월 16일 국회에서 비준이 되고 2004년 4월 1일 발효됨에 따라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분야에 대한 경쟁력 제고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중앙정부에서는 FTA이행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FTA기금 1조 2,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년동안 한시적인 과수분야 지원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FTA기금에 대한 정부정책방향은 고품질생산과 구조개선을 촉진시키는 것과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을 위한 조직 참여농가에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정하였고 FTA기금은 지방자율사업과 중앙추진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율사업은 지방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으며 중앙추진사업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거 세부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FTA기금을 활용 지방자율사업인 충주시과수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에 우리 지역의 품목조합인 충북원예농협을 모체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체자율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웃 시군인 괴산군, 증평군, 청주시가 지역농업의 연합계획사업계획수립이 어려우므로 우리 시를 포함한 충북원협을 함께 한 연합사업계획으로 참여할 의사를 제의하여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원협을 사업시행 주체로 하고 충주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4개 시군 연합으로 과수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4개 시군과 충북원협을 시행주체로 하는 과수산업육성계획을 충북도 경유 중앙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전국적으로 81개 단체 91개 사업이 신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4차례를 서면, 비공개 전문가 현지공개평가를 받은 바 중앙정부의 최종평가결과 2004년 첫 해에 19개 단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1차로 19개 단체 중에서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승인받은 주요사업으로는 금가면 사암리에 신출예정인 거점산지유통센터 즉 APC와 과원의 우량품종갱신 등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과수생산기반정비 등의 사업이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4년부터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충북원협을 사업시행주체로 하여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현재 충북원협을 사업시행주체로 하는 지역이 2004년 당초 승인당시에는 4개 시군에서 2005년도에 청원군, 진천군, 단양군이 참여하고 금년도에는 보은군이 참여하여 충북도내 총 8개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앙추진사업인 폐원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원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한시적인 사업으로 한칠레 FTA에 따른 직접 피해품목인 복숭아, 시설포도, 참다래가 폐업대상작목이 되겠으나 우리 시에서는 복숭아 폐업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복숭아폐원지원사업계획은 2008년까지 지원될 계획으로 사업대상자는 2004년 5월 24일 이전에 식재하여 계속 관리하는 농업인이 전체 복숭아과원폐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숭아 폐업실적은 2004년 13.9ha, 2005년 41.7ha는 전체가 완료되어 18억 6,300만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74농가에 51.9ha의 17억 2,000만원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어 지난 달까지 33.6ha에 11억 1,500만원이 지원되었고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2004년부터 총 35억 8,400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폐원지원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사후관리를 위하여 5년간 복숭아를 식재하거나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에는 폐원지원사업비를 전액 회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FTA기금사업비 예산집행이 과수농가에 형평성에 맞게 집행됐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율사업인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충북원협조합원이나 거점산지유통센터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가 신청한 사업량이 적정할 경우 전체 사업량을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농가별로 조금씩 나눠주기식 지원사업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업비가 적거나 없을 경우 다음 년도에 사업을 선정 지원하여야 됩니다.

또한 2004년 4월 이후 조성된 과원이나 신규과원조성을 위한 사업과 농기계, 비료, 농약 등 소모성 자재지원 등은 전체 과수면적확대를 억제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것은 기존의 농가가 과원시설을 현대화, 규모화하여 외국산 과일이 수입되었을 때 농가 또는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FTA기금 자율사업은 나눠주기식 사업이 아닌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택과 집중으로 시군별, 농가별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췄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의 경우는 FTA자율사업이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단 한 건의 자율사업도 없으며 경기도나 충청남도도 일부지역에 한해서 사업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긍극적으로 FTA기금사업은 과수농가는 과원생산 시설현대화사업을 시행하여 고품질 과일생산을 전담토록 하여 생산된 과일을 거점산지유통센터 즉, APC에 출하하면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는 선별, 유통, 저장, 판매를 담당하는 체계로 전환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가에서는 고품질 과일생산에만 전념을 하면 되고 APC에서는 선별, 저장, 유통, 판매를 전담토록 함으로써 과수경쟁력을 확보하여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원폐원사업자 선정은 품목고시일인 2004년 5월 24일 이전부터 복숭아과원을 소유하며 관리하거나 고시일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읍면동의 현지실시와 시의 농정심의회를 거쳐 연도별 우선순위에 의거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원완료 후에도 사업비 지급을 위해서는 폐원여부를 위한 읍면동 직원의 현지확인을 실사하고 폐업관리대장, 현장사진을 첨부한 폐원지원사업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5년간 복숭아 식재여부, 농업의 목적상의 여부를 매년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형평성문제나 부당하게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과나무가로수관리에 대한 개선책은 있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나무가로수길 조성은 충주사과를 알리는 대표적인 홍보물이 됨으로써 우리 사과가 전국 제일의 사과로 명성을 떨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는 ‘97년부터 금년까지 달천로타리에서 마이웨딩홀 구간, 달천로타리에서 충주역, 달천로타리에서 달신사거리까지 총 4.9km에 851주를 식재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서울 청계천 부근에 120주의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충주사과홍보에 앞장서 왔습니다.

현재 사과나무관리는 농업기술센타와 농업정책국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시비, 전정, 병충해방제, 비배관리 등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농업정책국에서는 사과나무가로수 꽃길걷기행사, 사과따기행사 등 일반적인 행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가로수관리를 농업정책국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첫째로 재배기술이 부족하여 자칫잘못으로 병충해방제를 적기에 맞추지 못해 과일이 좋지 못할 경우 충주사과홍보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로 농업정책국에서 업무를 맡는다 하여도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인력이 확보된 농업기술센타에 다시 협조를 받아야 함으로 행정에 능률이 저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사과나무는 시기별, 계절별, 수종별 연 15회이상 적절한 농약을 적기에 방제 안 하면 수확을 할 수 없는 병충해에 약한 특수성이 있어 일반가로수 수종인 은행나무와 같이 관리할 순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로수가 아닌 과수업무 전담분야를 FTA분야를 통해서 과수업무 전체적인 분야를 과수연구과가 설치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타에 이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저희가 시 전반적인 업무조정이나 기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술센타와 심층 협의하여 적의 추진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과수업무에 대해서 행정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박인규 의원님의 높으신 관심에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그건 끝으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도 우리 업무를 기술을 전담하고 있는 분야에서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만, 당초 취지가 우리 중앙정부의 취지가 과수에 FTA사업은 행정조직인 우리 시 자체에서 추진토록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로 과수업무분장현황을 타시군을 한 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경우 행정에 있어서 FTA사업 등 일반농업 행정추진은 우리 행정기관인 농업정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험장 가로수관리, 기술시험 및 연구 보급사업을 농업기술센타 과수연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영주시의 경우 농업기술센타에서 농축산 과수관리가 있음으로써 농업행정 전반을 농업기술센타에서 하고 있고요.

충남 예산군의 경우 FTA사업 등 일반행정은 농업분야에서 저희 시와 같이 추진하고 있고 또한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과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 시와 같이 가로수관리나 기술, 시험, 연구, 보급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비교와 시군의 사례 또한 중앙정부의 방침 또한 모든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과수업무를 기술센터에 완전히 이관하는 방안은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저도 박인규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왕에 맡고 있는 업무를 타 부서에 이관하는 거는 기왕에 맡고 있던 부서에서 상당히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업무를 하기 싫어서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일단 박인규 의원님께서 이런 명분을 제공해 주시고 또 농민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과수업무전반은 전분야를 과수전문가가 있는 기술센터에 이관하는 방법을 제가 오해가 없도록 기술센터와 적극 협의해 나가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지금 농촌기술센타에 고급인력이 사과나무가로수를 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느냐, 기술센타나 농정국이나 어디가 담당을 해도 공무원이라는 고급인력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기술센타에서 사과나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고 그 사과나무 지킴이 행동은 기술센터 직원 스스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정국에서 하던 기술센터에서 하던 용역을 주거나 인부를 사서 또 장애인단체나 예산을 줘서 하기 때문에 고급인력을 가진 공무원들은 사과연구, 재배기술, 보급확대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박인규 의원님 의견이 충분히 좋은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이 사업추진을 기술센타에 이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당초에 농림부에 FTA기금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이 사업은 원예조합이나 아니면 농업인단체로써 특별법인을 설립하는 두가지 중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충주시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전부 농민단체나 각계각층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원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원협을 하지 않고 각 농업인단체를 별도로 법인체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그 때만 했으면 원협으로 가지 않습니다만, 그 건 그 때 당시에 원협을 통하겠다고 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지원사업 자체를 기술센타에 이관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영주에 한 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견학을 해서요, 거기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한 번.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거주지는 충주에 있는데 과원은 타시군이면 과수 토지소재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그러니까 거주지가 충주사람이 음성에 가서 내 땅이 있어서 지원을 받으면.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음성에 가서 신청을 해가지고 음성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것을 지원을 받으면 5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주라는 행정기관에서 음성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잘 했나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토지소재지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게되기 때문에 그렇게.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그러면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예.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압니다.

신니면도 1농협 1특화 지역에 방울토마토고 우리 충주농협.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주민들도 달천동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1농협 1특화 품목육성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개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용두동같은데는 쌈채도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또 방울토마토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신니면은 방울토마토를 아까 특화품목으로 육성했다고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 용두동은 두가지를 다 하시지만 쌈채를 전문 특화지역으로 정해가지고 저희가 수출단지로 전문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용두동에는 쌈채다 이 쌈채방면으로 전격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질문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농정국과 수시로 상의해서 우리 용두동 주민들이 지역특화품목으로 적극 소득증대를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아닙니다.

그거는.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이거 책임질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1농협 1특화 품목을 전반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두가지 품목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두가지가 있어도 대표적인 작목 하나를 1지역 1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때문에.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여기에 쌈채가 됐던 방울토마토가 됐던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얼마나 농사를 잘 짓고 또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대표가 방울토마토다 쌈채다 이래가지고 금방 방울토마토 농업이 무너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건 크게 염려 안해도.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윤범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시 시민들로부터 혐오시설에 대한 적대감 해소와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지상에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07년도부터 모든 하수시설에 대하여 지하에 건축할 용의는 없는지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46개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모든 시설을 국비로 한다지만 완공된 후 여기에 따른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재원충당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향후 설치계획 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총 1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수처리장이 2개, 마을하수도가 15군데 총 1일 2,410톤 규모이고 575억정도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로 충주댐 상류 하수도확충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노은하수처리장이 1일 200톤, 사업비는 118억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환경기초시설로써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시 주민들의 반대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량조정조, 반응조 등 주요시설물은 지하에 배치하고 노출된 부분은 복개해서 악취 및 소음발생을 억제토록 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영시에도 인근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처리장의 이미지 제고 및 환경친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 족구장, 운동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계에 반영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마을하수도의 하수처리시설은 지하에 배치토록 설계할 것이며 지상부지는 하수처리시설부지 인근지역 주민의견과 설명회 등을 거쳐서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민친화적인 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충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총 46개소로 1일 900톤이상규모 하수처리장은 4군데가 있습니다.

42개는 마을하수도입니다.

그 중에서 11월 13일 주덕, 이류, 동량면 하수처리장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물기금 국고지원내역에 대해서 2006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2006년도 하수처리시설관리운영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물기금은 26억 8,600만원 이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20억 8,000만원과 마을하수도 운영에 1억 600만원이 한강유역청에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보조금을 바탕으로 2006년도 하수처리운영의 예산편성내역은 총 37억 7,0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저희들이 10억 8,400만원이 시비부담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물기금 국고지원근거 및 지원방법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강수계상수도사용료에서 조성한 물기금을 한강유역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한강수계상수원보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 설치비, 녹지방지사업, 하천정화사업 기타 주민지원사업 등 각 분야별 지원기준에 의해서 교부받고 있습니다.

처리장 운영에 대한 물기금은 순수 처리장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유지, 운영비, 경상비 70%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는 시비와 하수도사용료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향후 신설 하수처리장 증가분에 대한 인건비 및 유지관리운영비 확보대책은 신설처리 증가분에 대한 국고 물기금 지원은 매년 한강유역청에 보고되어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처리장현황에 의거 물기금 지원액도 늘어나며 시비부담금도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운영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타 시군과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 노력하여 물기금 확보를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범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예.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프로테지가 같으니까 저희들이 약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그런데 30%정도 올려도 올리는 금액이 사실은 100원이 안돼요, 80몇 원밖에 안되는데 사실 영업용하고 또 목욕탕같은 경우는 영업용이니까 좀 많이.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올리는 거가 조례에 다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통과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조례대로 할 수 밖에 없고 또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 하수도료가 우리 공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수지타산을 따지면 지금 현재 40%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올려봐야 한 60% 되는데 이류면이나 동량면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40%로 다시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사실은 하수도사용료 하나도 안 내신 분들이 제일 손해보는 거죠, 충주시 전체를 따졌을 때.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