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김주만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의안번호 737호로 제안한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 명칭 사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금능동을 한글맞춤법에 의거 금릉동으로 변경하여 지명의 혼용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 금능동(金陵洞)을 충주시 금릉동(金陵洞)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보에 2006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구역 명칭은 당해 지역내 과반수 세대 이상을 조사하여 조사대상의 3분의 2이상 찬성이면 명칭변경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금릉동 주민 1,034세대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의견조사 결과 유효투표수 865명 중 730명이 명칭변경을 희망하여 82.8%의 찬성을 얻은 바 있습니다.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한글맞춤법에 어긋나게 표기되어 온 금능동을 올바르게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사용되어온 금능동의 “능”자는 언덕 “陵”으로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자리에 올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도록 한글맞춤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능동은 금릉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이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동 명칭 사용에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예를 들면 수원에 연수구도 있고 동명이인이 되는 데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공식행정구역 명칭을 금릉동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칠금금릉동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한문으로 옛날에 쓸 때는 큰 불편이 없었는데 이제 한문을 거의 안 쓰고 한글로 쓰다보니까 일부에서 리을로 쓰는 데가 있고 니은으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명칭을 바꾸게 되면 안내표지판도 바꿔야 되겠지만 각종 토지, 건축물 관계, 등기 이 관계는 법원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촉탁을 의뢰하면 그것은 법원 쪽에서 개정이 되고요. 주민등록, 호적, 각종 공보사항을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인부임을 2명 정도 한 20일간 써야 되겠고요. 현재 동에서 쓰고 있는 공인조각을 다시 해야 되고 안내표지판은 동사무소하고 파악하니까 몇 개소 얼마 안 되고요. 6개소 정도 되는데 또 도로 표지판이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과하고 해서 할 때 정정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1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해서요.

○세정과장 피정순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의안번호 738호로 제출된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순입니다.

우선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및 유사사무관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규정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5개 항목에 대한 수수료율을 개정하고 아울러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일부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 규정에 관한 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등 지방세 발급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건당 800원으로 조정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필지당 1,000원으로 하되 컬러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조정입니다. 마약판매소 및 구입용지 교부 신청, 의료기관 개설허가 중 종합병원 병원급은 삭제하며, 의료기관 장소 이전은 1건당 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경업소 등록, 치과기공소 인정은 1건당 2만원으로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는 1건당 1만원으로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신청은 각 1건당 2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내용에 대해 2006년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조정하고 기타 개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위 규정을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 또는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수수료를 4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고 안경업소 등록, 치과기공소 인정, 어업허가사항 변경 신고 및 허가,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신청 등은 관련 법령의 재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당초 충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수수료 징수규정을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하려는 것으로 수수료의 변동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자치단체와 수수료 징수규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세수증대에도 다수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갱신 관계 업무를 저희들이 소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그렇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 보니까 안경업소 등록 및 양도양수 신고가 10건 들어왔고요.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5건,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0건, 석유판매업 5건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접수를 저희들한테 할 경우에는 저희 자치단체의 수수료가 됩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예, 접수장소를 자치단체별로 할 경우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경우는 저희 수입이 되는 거죠.

○세정과장 피정순

이것은 광역단체의 허가사항이라서 저희 기초단체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예.

○세정과장 피정순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41호로 제출된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신축입니다.

사업의 개요로 위치는 충주시 호암동 562번지가 되겠고 사업면적은 1,500㎡, 사업량은 청소년생활관 1식, 지하1층과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8억원으로 확보액 5,000만원 시비가 돼 있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17억 5,000만원, 국비 8억 5,500만원, 도비 4억 5,000만원, 시비 4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1998년도에 건립된 충주시수련원 3층에 숙박시설의 추가 설치로 인하여 건축물 구조부에 과도한 하중과 샌드위치 판넬의 사용으로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며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불연건축자재 사용이 의무화되어 인화성 및 유독성이 강한 샌드위치 판넬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와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전국 최고의 입지를 갖춘 충주시 청소년수련원에 별도의 생활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기본계획이 2월에 수립됐고 공사착공 2007년 7월, 생활관 준공은 2007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다목적문화광장 조성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가 충주시 충의동 92번지 외 5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규모는 7,218㎡, 사업비 64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8억 4,000만원, 도비 6억 4,000만원, 시비 1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로 54억 5,000만원, 용역비로 3억 3,000만원, 주차장조성사업비로 3억, 고객쉼터 및 화장실 조성 사업비로 2억, 소공연무대 설치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재래시장 주변인 충의동 일원에 부지를 매입 주차장 및 문화광장을 조성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벤트 행사 등을 개최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충주시 충인동 289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규모는 932㎡, 사업비 7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 도비 6,000만원, 시비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재래시장 주변인 충인동 일원에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충주민속공예전시관 신축 및 부지변경 취득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당초 가금면 가흥리 986-36, 37번지에서 가금면 가흥리 750-2번지, 750-38, 750-40번지로 위치가 변경되었고 면적도 15,200㎡에서 3,252㎡로 변경되었으며 소유자도 충청북도에서 정근희 씨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부지면적 3,252㎡이고 주요시설을 보면 민속공예전시판매장이 395㎡, 주차장 1,000㎡, 영농체험장 1,264㎡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는 15억원이 되겠으며 10억은 기 확보되었습니다. 국비 5억,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당초 충주민속공예전시관을 남한강 수석·공예특구 지역내에 건립 예정이었으나 특구지정 무산 및 2006년도 농지법 개정으로 당초 신축부지에는 전시관 건립 목적 농지전용이 불가하여 농지전용이 필요 없는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하며, 민속공예품 전시 판매 공간의 확보로 특색 있는 테마관광지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지매입 2007년 2월, 실시설계 2월, 부지성토 2007년 4월해서 2007년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신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원 3층 생활관에 설치된 샌드위치 판넬을 불가피하게 방염재로 바꿔 시설해야 하나, 과중한 하중으로 시설을 개선할 수 없는 현실 여건에 따라 별도로 생활관을 신축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정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생활관은 당초 도서관 용도로 계획된 것을 바닥에 약 20㎝ 두께로 자갈 및 콘크리트 등을 깔아 온도를 설치함으로써 하중이 크게 증대한데다 화장실 및 세면장 등 이용자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벽면도 샌드위치 판넬로 화재에 취약해서 소방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왔던 시설이며 이로 인해 수련원 시설 이용객 유치에도 장애가 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미 ‘98년도에 청소년수련시설로 개관 운영되고 있으나 생활관의 편의시설이 미흡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생활관 시설로는 이용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생활관을 신축하여 청소년수련원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재래시장 다목적 문화광장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대형할인마트와 온라인시장의 등장으로 인해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객 유인을 도모할 행사개최 공간 확보 등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쇠퇴해져 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상가로써의 기능을 상실해 가는 구 청과시장을 정비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이 지역 57필지 81개 점포 중 48개 점포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특히 본 사업은 별도의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되기 전에는 토지수용대상이 아니므로 협의 매수하여야 하는 바 이 과정에서 토지 및 건물, 영업권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집단민원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앞서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세입자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사업비 면에서도 폐기물 처리 등 많은 추가적인 비용이 예상되므로 사업추진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설명 드린 다목적 문화광장 조성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재래시장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치적으로는 성내충인동사무소의 주차장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시장과도 인접해서 타 지역보다는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충주 민속공예전시관 신축 및 부지변경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가금면 가흥리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수석 및 공예품 제조업을 관광 상품화 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고자 특구지정을 추진했으나, 특구지정을 받고자 하는 곳이 수변구역이어서 지정이 불가하여 전시 및 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축소 조정하려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시 및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나 퇴마관광지 개발이라는 대명제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에다 인접도로의 교통량이 거의 없어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건립 후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사업부서 과장님들이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한 450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지금 250명인데요. 각 학교에 학급당 대도시 인원이 한 450명 되기 때문에 원래 숙박시설이 좋지 않지만 한 학년 전체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련원 운영이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타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셨지만 샌드위치 판넬로 돼서 화재 위험성도 있고 소방당국으로부터 지적도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되면 그 생활관에는 숙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얘기가 나오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지에 대한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을 여러 번 검토하고 했었는데 원협쪽으로 있는 블록 거기는 지금 현재 52개 점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3분의 1 정도는 동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건너편 쪽에 있는 필지는 29개 점포가 있는데 거기는 거의 동의를 중소상인연합회를 통해서 동의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면 일부 아마 보상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긴 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설득에 나설 것이고 사업이 잘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지금 공시지가로 대충 검토를 했을 때 한 30억 정도 됩니다. 건물하고 영업권까지 포함해서 한 50억 선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구지정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재협의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좀 힘들다고 판단은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하고 1차 협의를 했는데 부적정하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할 게 있으면 해서 예외규정을 선정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그런 연관도 있고 당초에 도부지를 이용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는 농업시설지역이 돼가지고 지금 전시관을 지을 수가 없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동네 바로 인근에 있는 곳으로 옮겨서 거기는 잡종지하고 전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당초보다 줄이고 영농체험장하고 주차장을 넣어서 건물은 119평, 한 120평정도 지으면 부지매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영농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면 공예체험이라든지 다 하고 영농체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영농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예까지 다 포함해서 체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예.

○관광과장 김용탁

예.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지금 주성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내년 1월 달이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이것은 건물의 예산 확보도 아직 충분히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물이 완공됐을 경우 그것은 단서조항을 붙여서 재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내년 초에 계약할 때는요, 수련관 신축이 완공됐을 경우니까 그것은 넣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현재대로.

○경제과장 최용태

저희가 전통시장에 다목적광장을 만들겠다는 사업자체가 소비자의 구매패턴이나 동선을 바꾸겠다, 그런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러브데이나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유치원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재래시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비를 추진할 겁니다. 전통 다목적광장이 만들어지면 그런 새로운 고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새로운 미래고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이나 문화 그런 공간을 많이 배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어차피 감정을 저희들이 해야 정확한 보상가나 영업이나 아니면 이주, 건물이나 부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확정되겠지만 일단 지역이 과거에 청과물 시장을 하다가 거의 청과물 시장이 빠져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나 건물을 시에서 매입해 주기를 희망하는 그런 집도 있고 일부 영업이 잘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도면에서 보시면 도로 전면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부분을 위주로 사업구역을 확정했습니다. 굳이 거기서 영업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들이 토지매수를 할 때마다 보상가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연이 되는 사례는 종종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설득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기존에 거기 수석하고 공예 가게가 한 13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나마도 38번 국도가 나고 난 뒤에도 사람들이 종종 찾고 전국에서 그 지역을 박물관 쪽에서도 와서 물건도 사가고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다보니까 뭔가 이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나온 것이 전시관인데요. 전시관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보완을 해서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또 38번 국도가 우회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에 표시판이라도 달아서 사람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쓰고 현재 공예발전협회라고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운영하면 지금보다는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상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저희들이 각종 책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드는데 거기도 코스로 넣어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자유시장 상인조합에서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 용지로 확보해 놨던 지적이 충인동사무소 그 자리였었는데 그 자리에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바람에 주차장 기능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유시장 쪽에서 강력히 수년을 두고 요구를 해왔던 사항이고 다목적광장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시장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주차장의 공간을 통해서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을 조성함으로써 문화공간을 이용해서 시장에 오는 하나의 고객동선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 또 침체된 지역에 영세점포를 정리하는 그런 문제 또 도심권의 공유재산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차후에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런 것에 대한 해소, 또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충주천 그린화사업이라는 사업하고의 연계, 사업이 상당히 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지정 추진해서 예산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까지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만 되면 상당히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주차장도 활용이 되고요. 또 우리가 풍물시장 5일장이 서는데 지금 현재 풍물시장 동선을 보면 상당히 주차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풍물시장을 재래시장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재래시장을 자유시장이나 공설시장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의 갈등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풍물시장에 대한 동선을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될 겁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관리주체는 중소상인연합회나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개 시장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의 대표성은 아무래도 중소상인연합회가 가질 수 있을 테고 전반적인 관리나 이런 문제는 중소상인연합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지금 현재 접근성의 문제가 주차료를 받으면 또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산주차장이나 관아골 주차장, 무학시장 주차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 조성돼 있는 주차장에 대한 것은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학시장에서는 일부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장기주차에 대한 것만 받고 단기주차 30분 아니면 1시간 이 정도 주차했다 가는 것, 물품사고 가는 것은 시장내 상가에서 주차권을 확보했다가 이용하는 분들한테 주차권을 주고 그런 제도를 무학시장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용산주차장이나 관아골 주차장이나 지금 새로 만들려는 이쪽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한 것은 관할 상인조합하고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저희들이 그냥 일정한 기간을 두고 운영방법을 결정하기 전까지 무료개방을 해놓고 있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봐도 관내 상인들의 차량이 장기주차를 하고 그러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시장에 조성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예산에 대한 문제는 전체예산 64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를 한 38억 정도 신청을 중소기업청에 해놨습니다. 도비 6억 4,000만원, 시비 19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중기청하고 지원을 해준다고 확정이 됐고 10월 25일 날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이행했습니다. 투융자 심사도 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도에서도 예산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활용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영향평가를 해서 효과에 대한 계량화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오늘 2시에 재래시장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오늘 있습니다. 재래시장중장기발전계획에 이 계획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올 것이고 그 용역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 시가 되지 않겠지만 바람직한 효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예시가 나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거쳐서 기대효과, 활용효과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그러는 작업은 지금 현재는 재래시장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돼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 외 다른 것은 별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재래시장 전반적인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청과물시장이 있던 부분이 상당히 침체 돼 있고 빈 점포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재래시장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높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래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계산이고 또 5일마다 벌어지고 있는 풍물시장으로 인해서 그 일대가 상당히 교통혼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다목적문화광장이 흡수해서 여러 가지 풍물시장으로 인한 문제를 흡수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절차적으로 도에서 투융자심사라는 게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의 투자전망이나 앞으로 투자 후에 이루어질 상황들을 고려해서 하는 심사가 재정투융자심사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공식적인 행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은 거치지만 이것을 위해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서 영향평가를 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수치가 영향평가를 통해서 나왔다 그러더라도 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변수가 많고 더군다나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이 변수가 많이 작용되기 때문에 지금 영향평가를 한다 그러더라도 그게 과연 실제 그대로 맞아 들어갈 것인가, 이것은 그런 문제보다는 이것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활용도를 우리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하고 연구하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영향평가라는 용어를 놓고 말씀을 하니까 저나 위원님이나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넣을 때 재래시장의 기존 고객의 패턴 내지는 계층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서부터 재래시장에 다녀보는 그런 습관을 키워준다거나 아니면 지금 배우는 학생들이 재래시장을 통해서 체험을 한다든가 그러한 프로그램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그런 것들을 수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테고요.

당초에 이 사업을 설명드릴 때도 유아놀이시설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것들도 검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반영해서 기왕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면 이게 재래시장을 살리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저희 민속공예전시관은 사단법인 민속공예협의회라고 4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운영하고 관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아직은 마련하지 않았는데 위탁관리를 저희들이 직접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사단법인이 구성돼 있으니까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 구성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5군데 정도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지금 지자체 별로 거의 하고 있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99년도에 설치가 됐는데요. 당초 제가 아는 것은 청주시에서 건립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을 무슨 문제가 있어서 포기하는 바람에 충주시로 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설계비 작년에 5,000만원 시비로 확보했고요. 국비 8억 5,500만원은 우리 청소년위원회에 구두로 확보한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청소년위원회, 지금은 청소년위원회라고 그럽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거기서 확보가 돼서 예산이 도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지금 건물은 우리 충주시 소유이고요. 실제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겁니다. 아까 보고해 드렸다시피 ‘98년도에 건물을 지을 당시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 이후에 3층을 숙박동으로 추가 설치하는 바람에 샌드위치 판넬이라든가 시멘트 블록을 더 적재했다든가 그래서 건축물에 이상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째 문제는 샌드위치 판넬로 숙박동에 벽을 설치할 수 없는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앞으로는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청소년수련원에 숙박동을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담당업무를 보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청소년수련원 관계자, 경기도 서울이고 우리 인근에 있는 분들을 제가 관련 교수도 만나봤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원의 위치가 저도 이 업무를 보기 전에는 산중 어디 계곡이 있고 공기가 맑고 주민들하고 동떨어진 그런 데가 청소년수련원 위치가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나본 결과는 우리 호암지 공원 인근에 청소년수련원이 있는 것은 조금 과장을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마당 밑에 연못이 있습니다. 실제 호수가 있는데 그 연못도 메우고 거기를 광장으로 사용하는 의견도 들었고요. 실제 호암공원은 시에서 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충주시 수련원의 위치가 가장 적합하고 좋은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고요.

또 그리고요,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실제 청주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만 유치하는 게 아니고 대도시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청소년을 유치해서 숙박시켜서 충주의 많은 유적을 탐방하는 그런 코스로 한다면 실제 청소년을 해서 우리 충주시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을 잘 개발한다면 우리 충주를 알리고 충주의 경제 활성화 하는 데도 큰 일조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저는 숙박동이 완료되어서 대도시의 학부모들이 우리 수련원 시설을 보고 화장실도 없죠, 샤워실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숙박시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수련원에 학생이 10만 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 이용만 한 게 92,000명이고요. 숙박한 숫자가 한 14,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관에는 한 3,000명 돼서 30%인원이 관외 학생들이 숙박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게 완료되면 여러 가지의 채널을 통해서 대도시의 청소년을 우리 청소년수련원에서 숙박을 하면서 문화유적을 관람시키는 코스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지금 그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한 5,000만원 정도의 운영적자가 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금년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을 승인 받아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요전에 보조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저한테 주지시킨 대로 지난 8월 15일자로 주성대학에서 내년도 재위탁을 하겠노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2년이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아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동이 완료되면 그런 것도 자연히 해소되고요. 그리고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은 물론 그쪽에서도 의견이 나왔었고 아까 말씀드린 재래시장 중장기발전계획에서도 한 부분 제시가 됐었고요. 마치 도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어떠한 신규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기존에 아케이드를 설치해 준다든가 단순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러한 사업에서 탈피해서 실제 고객이 찾아올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면 소비자의 동선이 바뀌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구상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감정을 저희들이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감정을 해보면 사업비의 윤곽이 더 정확히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면 중기청하고 충청북도에서 국도비는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이것은 64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일단 토지나 지장물, 영업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감정해 보고 나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당초에 도가 소유하는 부지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이 농업진흥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전시관 시설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부득이하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은 편 도로변에 잡종지하고 전 두 필지가 있는데 잡종지는 아마 가능할 것이고요. 전은 영농체험장은 농지전용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주차장만 전용하면 된다고 해당 과와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옛날에 주유소 하던 자리로 잡종지 988㎡는 옛날 주유소 하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맞은편에도 있고 같은 쪽도 있고 그래서 목계까지 한 130여개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5억 정도 부지매입비로 들어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5억 중에 2억 5,000만원은 부지매입비로 쓰고 부지 조성하는 데 1억 5,000만원, 실시설계 하는 데 1억 정도 해서 5억 정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120평 정도입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지금 판단해 보니까 120평이면 전시공간하고 여러 공간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지난번 환경부에 협의차 어려운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침에 보면 수변구역, 군사상 목적 등 해서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 해석 때문에라도 여러 번 지적했고 그런데 등이란 말은 군사목적 외에도 다른 게 수반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법 취지는 그것은 아니다. 군사목적만 제외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완서류라든지 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환경부에 직접 찾아가서 알아보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 최용태

재래시장 상품권은 중소상인연합회에서 발행해서 운영하고 저희들 시에서 그것을 보급이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 최용태

주관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중소상인연합회에서 모든 관리나 발행이나 이런 업무를 다 주관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부터도 분위기가 그렇고 재래시장 상품권을 어떻게 하면 활용성을 높이는지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률을 높이는데 여러 가지 머리를 짜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과 최용태

예.

○경제과 최용태

옳으신 말씀입니다.

○경제과 최용태

1년에 1억 정도는 상품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과 최용태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