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종섭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종섭 의원입니다.

제109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1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0월 20일에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여 2006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은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27일에는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09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를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류호담 의원과 양승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류호담 의원과 양승모 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제10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박인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10월 25일 날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면 투자유치지원실,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경제과 중복되는 것을 하나로 통일시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시장 취임이전에 그런 계획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박인규 의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중복됨으로 인해서 시간적, 물적 낭비가 많지 않습니까? 민원인도 불편이 많고 획기적으로 단일화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업무가 능률성이 있고 성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새로운 시장 오기 이전에 이런 것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총무위원장 지덕기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결과에 조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지적해서 처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현황을 보니까 주차장만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고 차후에 화장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다른 재래시장도 화장실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무학시장의 화장실 실태를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학시장이 시장으로는 좀 큰 편인데 거기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2평이고 하나는 2평인데 현 실태가 좀 작은 편에 남녀가 공동으로 볼 수 있는 장소인데 그것이 현재 엄청 불편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시장범위하고 화장실 거리가 너무나 멀다보니까 장날이면 농촌에서 나오신 분들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분이나 모여서 환담을 나누면서 술을 한 잔 하고 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아마 화장실이 멀다보니까 그냥 실례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화장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다시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덕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윤범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탄금호 주변 수상스키에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9월 27일 충주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고발하기 이전에 과거에도 고발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고발로써 끝이 났고 과태료 정도에 그쳤습니다. 역시 지금도 고발한 것으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 기존 불법공작물 철거가 지금 안 되니까 우리 시가 강제로라도 철거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 정상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탄금호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수상스키 회장을 맡고 있는데 올해 수자원공사에 가서 사정을 해서 한 15일간을 이용허가를 얻었는데 내년부터는 완전철거를 시에서 안 하면 허가를 안 해준다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건으로 인해서 내년에 차질이 있는데 지금 윤범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철거를 한 다음에 새로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시든가 그런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그리고 재래시장 주차장 화장실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현재 주차장에는 신축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지금 현행 주차장 완료된 데는 내년 예산에 세워서 화장실을 신축할 수 있는 것인지, 계획이 돼 있는 건지.

○정상교 의원

그러면 주차장 위에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것을 갖다놓으면 안 되나요?

○정상교 의원

맞습니다. 무술축제나 이럴 때 보면 이동식화장실이 악취도 없고 좋은 것 같아서 가령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면 아마 예산이 굉장히 많이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예산절감 쪽에서도 그게 더 편리하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정상교 의원

지금 주차장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잘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올 수도 있고요, 화장실은. 그리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없으면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놔도 몇 달 가면 쓰레기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국장님 신축화장실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심종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충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와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2007년 당초예산에 3억이 편성이 되는 겁니까?

○심종섭 의원

예산편성이 되는 거죠?

○심종섭 의원

그러면 단지별로 1,000만원씩 해서 30개 단지를 지원하신 거죠? 내년에.

○심종섭 의원

당초예산에 3억은 편성되는 거죠?

○심종섭 의원

지원대상을 보니까 단지 내 도로, 가로등, 하수도,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노후한 시설을 각 면이나 공동주택에서 요구할 텐데 만약에 예산이 3억이 편성되면 선정은 공동주택지원대상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거죠? 심의해서 되는 대로. 10년 이상 된 곳이 93개 단지라고 말씀하신 거죠?

○심종섭 의원

그중에서 30% 정도 되는 30개 단지에 내년에는 일단 시작이 되는 거네요?

○심종섭 의원

신청절차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읍면동으로 하면 됩니까? 신청을.

○심종섭 의원

점차적으로 하실 계획인데 우선은 어린이놀이터부터 2007년부터는 하신다는 거죠?

○심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김헌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저는 충주의 살 길은 기업도시 유치와 충주관광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탄금호 주변에 보면 중앙탑레저특구지정 현 단계가 어느 정도 됐는지. 또 우리나라 레저특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헌식 의원

올해 될 것 같습니까?

○김헌식 의원

전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수변 같은데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충주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조사 감사 때 지적 받아서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을 다시 짚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충북내륙고속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날 질의를 했던 것인데 오늘 여기 빠져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박인규 의원

본 의원은 말씀하시길 충주시민의 최대 관심사인데 또 각 신문마다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니까 우리 충주 20만 몇 천 명을 통솔해서 투표를 해서 결정해라. 그것이 진정한 주민의 결정의사 아니냐. 연구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주민공청회와 설명을 하되 투표권자를 제한하자 이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각 읍면동통우회장이 있고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있고 충주시의회 의원 있다 이거에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결정하게 되면 누가 뭐래도 명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인규 의원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 해가지고는 공정한 주민의 의사가 반영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공청회와 설명회를 하되 거기 참석자를 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 각읍면동 통우회장, 충주시의회 의원 이 정도로 해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가부를 물어서 결정된 사항을 건교부에 건의하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고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인규 의원

먼젓번에 우리와 집행부와 간담회할 때 건교부에 충주시안을 절대 제출 안 했다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언론에 터지고 우리가 문서 접수대장을 확인해보니까 2월 달에 충주시의회에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거짓말 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것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비토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의회에 나올 때 너는 총무위원, 너는 산건위원으로 뽑혀진 게 아니라 우리 충주시의회 모든 문제를 간섭하고 또 대화를 중시하고 감사하고 하는 의미에서 시의원 됐으면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만의 사무만이 아니라 우리 시의원 전체 의견을 물어서 해야 되는 거다 하는 제가 한 얘기가 기억나는데, 그래서 이 중요한 시민의 최대 관심사항인 중부내륙철도안을 아까 말씀마따나 공청회, 설명회를 하되 읍면동통우회장, 읍면동자치위원장, 시의원 해서 한다면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인규 의원

그렇게 되면 집행부 국장님의 말에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이시종 국회의원을 만나봤더니 당초 기획예산처에서 한 예타안을 가지고 결정된 것인데 느닷없이 충주시에서 1안, 2안, 3안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에 이르러가지고 지지부진해서 국가의 중대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런 처지에 왔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제 한창희 시장이 그만뒀잖아요. 어느 한 개인의 물론 시장을 하면서 목적을 위해서 방법이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선명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용의하고 이런 것을 갖다 집행하는 것이 우리 의회나 집행부의 뜻이 아니겠냐 이거에요. 그럴 경우에 제가 대안을 제시한 거에요. 그렇다면 명분이 뚜렷하잖아요. 그럼 21만을 다하려면 시간도 그렇고 경제적도 그렇고 못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명색이 각 읍면동 통우회장, 읍면동 자치위원장, 충주시의회 의원 명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간단하게 빨리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끌어서 국책사업을 중단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인규 의원

검토가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박인규 의원

결과적으로 국가 장기기본계획에 들어있던 것을 다행히 이시종 국회의원이 가서 그것을 찾아내서 열심히 뛰어서 오늘 예타를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1안, 2안, 3안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인해서 지지부진해 가지고 충주시로 인해서 국가시책을 중단한다면 얼마나 손해를 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네이쳐로 한다면 답이 되는 겁니다. 검토가 아니라.

○의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경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재래시장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 올립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문화가 제일 발달된 나라일수록 화장실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청에서도 얼마 전에 각 개인시설의 화장실까지 정비하라는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지금 경제건설국장님 답변하신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주차장법 제8조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은 여기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외의 목적 다른 것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이지 거기에 화장실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에 해야 될 입장이라면 주차면적이 부족해서 또 다른 지역도 생각해보실 문제이고 주차 한 대, 두 대 주차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우선 인간이 제일 필요한 게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한 대, 두 대 주차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규모 화장실이라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기 화장실이 되어 있는 지역, 충인동 재래시장 안에 상인조합앞 밑에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 부근에 화장실 거기 있다는 것 표시된 게 한 곳도 없어요. 외국에 가보고 선진화된 도시를 가보면 100m 전방, 200m 전방, 300m 전방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이, 어느 방향에 있다는 것이 전부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기 수천 명이 장날 모이는데도 그런 것 하나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은 너무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문제는 경제건설국장님 재검토하셔서 직원님들 한번 답사해 보시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지난번 체육관 옆에 있는 스케이트장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어 결과보고를 받았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전체 충주시는 3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금동에 2군데 체육관 옆 한 군데.

칠금동에 최초에 만들어진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그런 대로 이용을 하긴 하는데 만족을 못 느낄 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으로 만든 509-7번지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실질적으로 무술축제 때 향토가요제도 거기서 실시했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다보니까 거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될 수 있는 표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이 잘 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라인스케이트 애용자들이 지금 양심자전거 있는 데 강변도로를 따라가는 2.2㎞되는 자전거 도로에 아침·저녁으로 대단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노약자들하고 많은 분들이 아침운동과 저녁운동을 하는데 인라인스케이트 타신 분들이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래서 대단히 불편한 점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지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심자전거 있는 데 어린이 자전거 교실을 2003년도부터 운영을 하는데 연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6,000명 내지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바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자전거를 타고 교육을 받다가 넘어져서 안전사고가 나는 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자전거 교실이 운영된 것은 충주시의 어린이 집에 어린이 자전거 과목이 있는데 내부에서만 아이들이 받고 실질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이런 안이 나와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덕기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강명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 고맙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나중에 신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청회를 여신다 그랬는데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공청회 장소를 여성회관 자체에서 한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혹시 여건이 된다면 그쪽에서 보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상호적으로 여성회관이 리모델링 되든 신축 되는 것에 대해서 해당 관계자들이 여성회관에서 공청회를 열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강의실 환경개선에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들이 지금의 주민자치하고 겹치고 있는데 그중에서 겹치지 않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게 요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요리학원 수준으로 개선한다, 그랬는데 요리학원 수준으로 개선할 때 그러면 민간으로 하고 있는 요리학원도 많고 여러 가지 돼 있는 데도 있으니까 반드시 거기를 참조해서 전에 가보니까 식당이나 그전에 쓰던 식당시설을 그대로 써서 정말 난감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강생들이 배우려면 그 앞 책상이 조리기구로 할 수 있는 그게 설치돼 있는 기구나 구입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조금 난감한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여성회관을 보면서 가장 큰 느낌이 오는 게 너무 조명이 어두워서 제가 보니까 전등갓이 70년대, 80년대 쓰는 갓같이 오래된 것으로 돼 있어서 요새는 반사 갓만 교체를 해도 훨씬 환해 보이는데 한번 거기 조명도를 측정해서 환한 분위기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한 가지 문제는 여성회관에서 신축하느니, 리모델링 이런 쪽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써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너무 침울해서 강의실 같은 경우를 생각해서 만약에 공청회 후에 리모델링이 되면 바로 실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신축이 된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 우선 급하게 양재나 이런 것보다 세밀한 부분을 요구하니까 그런 부분에는 강의실을 우선적으로 바꿔서 교체공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 곽호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지적사항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탄금대 경내 거기는 성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적나라하게 나체 조각이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서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물론 조각품이라고 하지만 시민의 일부에서도 질타가 있었고 현재도 질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거기는 많은 손님들이 외지에서도 관광객들도 많이 가는 곳이고 그러한 성지에 그렇게 여자의 나체상을 갖다 세워서 무슨 목적으로 또 무슨 효과로 그걸 갖다 세워놨냐 하는 것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본 의원은 충주는 예부터 많은 문인과 무인이 배출된 예향의 도시요, 또한 청풍명월의 예의바른 그러한 곳인데 물론 협의회에서 했다고는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윤리위원장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은 여자의 인권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니냐. 꼭 그렇게 나체를 적나라하게 해놔야할 이유가, 그렇다고 목적이 뭐냐. 아무리 조각이 좋다하더라도 다른 조각도 많은데 하필 그렇게 여자를 갖다 모독하는 인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냐. 이것은 당연히 철거의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11쪽 여성문화회관 총예산이 62억 7,300만원이라고 했는데 당초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방침이 변경됐다는데 변경된 사유가 뭔지.

○박인규 의원

그럼 당초 여성회관을 신축할 계획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박인규 의원

본 의원이 보고를 받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예산편성방침이 변경됐다는 것은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의논과 토론과 여론과 이런 것을 종합해서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여성문화회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삭제됐다. 그런 정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적인 미온적인 아니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인규 의원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얘기는 이런 안이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여성회관을 계획할 당초에는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베이스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변경됐다 해서 전액을 시비로 부담한다. 이건 계획이 아니다 이거죠.

더군다나 그렇다면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있잖아요. 그양반이 예산을 다루는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박인규 의원

아니 여성부의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전에 변경되기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으냐 본 의원은 그런 얘깁니다.

○박인규 의원

15p 혐오시설주변 주민 지원사업, 여기에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봉방동에 음식물처리장,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개분장, 슬러지 충주시의 혐오시설이 다 봉방동에 와 있어요. 그래서 먼젓번에 달천하고 원달천하고 해서 에어컨 얘기가 있었는데 제 얘기는 이런 미봉책을 하지 말고 정말로 미래지향적으로 세밀한 계획 속에서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고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주민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구체안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세워줘야지 그때그때마다 미봉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깁니다.

제가 듣기는 지난번 위원회 국장실에 갔더니 하방에 통장 박영실 분하고 주민하고 여성 한 분하고 새마을회장이 갔었어요. 그래서 하방에 암으로 죽는 사람을 따져보니까 그때 계산하니까 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고통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반대급부로 우리 시민 전체가 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급부로 혐오시설 주위에 있는 그 마을에 복지증진, 소득증진, 건강증진, 행복증진 이런 안을 둬서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지금까지 하는 것은 미봉책이다 이거에요 미봉책.

그래서 그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지금 현재 자연녹지에 비농업진흥지역이에요, 하방마을이. 그런데 하방만 되는 게 아니라 칠금동 신천마을, 탄금대 원달천, 달천 상방, 하방, 봉계까지 다 해당 되는 거에요. 그러면 그 자역녹지 비농업진흥지역을 갖다가 지역개발과와 협의해서 그분들이 그것도 요청했었어요. 자연녹지를 풀어주고 비농업진흥지역을 풀어줘서 도시계획을 세워 달라. 그럴 때 상수도, 하수도 같으면 그사람들이 우선 물이 생명이니까 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그때 국장님 같이 들으셨잖아요.

○박인규 의원

결과적으로 충주시 전체 시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와 행복을 위해서 있는 시의회이고 집행부라면 아까도 경제건설국장한테 말씀드렸지만 예타 현재 시에서 하는 2안 그것이 빨리 확정돼야 도로과 얘기가 주덕 인터체인지에서 달천로터리까지 6차선이 되는데 다리도 결정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행정이 똑 떨어지게 두부모 자르듯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인 연결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중부내륙철도와 연결시켜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서 또한 혐오시설이 있는 마을을 위해서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인규 의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경제건설국장이고 관광국장이고 모두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거에요. 시민을 위해서. 21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빨리빨리 진행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유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업무가 다르다고 해서 이건 내 소관 아니다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집행부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박인규 의원

무슨 말이냐 하면 도로과장하고도 얘기를 해 봤더니 그게 빨리 해결돼야 철로를 지나든지 아니면 반대한다든지 위로 올리든지 결정이 빨리 된다는 거에요.

이렇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다루지 않음으로 시에 피해를 준다 이거에요. 내일처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해답이 나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박인규 의원

시행을 해주세요.

○의장 황병주

다음은 양승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지덕기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자가 줄어들어서 활용방안이 인라인 강사를 초빙해서 인라인 강습회를 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활성화 방안이 있으신가요?

○양승모 의원

활성화 방안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충주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지륜장, 경륜장이라고 할까요? 지륜장이 없어서 충주시 인라인스케이트 대표선수가 되면 도대표 선수까지도 같이 실행해서 전국대회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대표선수로 선정돼도 충주에는 경기에 적합한 지륜장이 없어서 단양이나 타지에 가서 연습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의 한 가지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경기 규격에 맞는 그런 스케이트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양승모 의원

지금 인라인스케이트 시대회를 11월 5일 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현수막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의 광장에 있는 스케이트장은 노면이 좋지 않아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기에 부적합한 경기장으로 꼽고 있고요. 그리고 잔디구장 옆에 있는 경기장은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규모가 작아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경기장은 앞으로 칠금관광지 무술테마공원이 되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동 것이 됐든, 칠금동 것이 됐든 무술테마공원으로 인해서 스케이트장이 한 군데 없어지는데 그것을 확장 차원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을 만들어서 만약에 거기서 시대회, 도대회, 전국대회가 치러진다면 인라인스케이트가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을 국제규격으로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박인규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인데요.

달천 1, 2통 양 계통에 1년에 2억씩 4억이 투자되면서 향후 5년간 지원을 미봉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해줄 것이 아니라 아까 박인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근지역에서 주민들이 또 민원이 발생되면 거기도 또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혐오시설을 몇 년 계획을 두고 안전하게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현재까지는 생활이 괴롭더라도 다른 면에서 지원을 해줘서 지역민들이 앞으로는 그런 혐오시설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는 그러한 시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승모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아직도 질의하실 의원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중식을 한 후 계속해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신 김종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무술축제를 여러 날 치르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8p 무술축제행사보조금 집행부적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2006년 10월 11일 중원문화재단 설립 비용으로 집행한 1억원을 여입 조치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어디서 충당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난번 업무보고시 이번에 제9회 무술축제는 유료화를 해서 입장료 수입으로 이 부분도 충당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번 축제기간에 입장료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우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입장료가 1,900만원, 임대료가 3,700만원이요?

○김종하 의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김종하 의원

협찬이요? 협찬금이라는 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김종하 의원

거기서 그렇게 많이 협찬을 했습니까?

○김종하 의원

당초에 지난번 국장님께서 업무 보고할 때는 입장료 수입 예상을 거의 2억 정도로 보고를 하셨는데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종하 의원

당초 예상보다 예상한 것에서 보통 7, 80%는 달성이 돼야 계획이 원만히 잘 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계획보다 원체 형편없는 수입이 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지적에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있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무술축제와 관련해서는 따로 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억을 무술축제 비용에서 유용했다가 여기서 임대라든가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협찬금으로 메웠다는 자체가 조금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비 집행 부적정, 무술축제행사 보조금 집행 부적정, 토지매입절차이행 소홀,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공사사업 집행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질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돼 있는데 특히 문화관광복지국 감사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행정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항상 한목적적이냐 합법적이냐 이런 것을 따지는데 한목적은 좋죠.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은 법과 규정 이런 합법적인 것을 우선해서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작은 것이 깨지면 또한 조금 더 큰 것이 깨지게 마련이고 이러다보면 질서가 문란해지고 그것이 하나의 사고의 위험성으로 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술테마파크 예산이나 화장장 예산을 예산편성의 절차 없이 집행을 해서 급격하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했다고는 하지만 행정이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행정을 잘 하는 거지.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겼다고 해서 거기에서 임기응변식으로 행정을 하다보면 졸속적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무술테마파크라는 자체도 작년부터 이미 탄금대로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가장 필요한 게 부지의 문제인데 부지조성도 이미 그때 계획이 돼서 부지 확보를 메우는 거라든가 이런 문제가 미리 계획이 됐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지매입 절차도 하여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전에 조금 미리미리 아주 깊이 있게 예측을 했었더라면 이런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짚어봤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예측을 해서 혼선이 안 생기고 시정의 예산이 낭비 안 되는 그런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순서에 의해서 이종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하 의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법면 사면공사를 하면서 무술테마파크 부지에 사토장으로 이용해서 일단 공사를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시기가 굉장히 절박했다 이런 쪽에 사유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벌써 사면의 안전성 문제는 지난해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당초 사면의 안전성 문제가 나왔을 때 지질조사라든가 이런 게 신중치 못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애써 사면의 안전성 공법으로 그때 락볼트나 락앙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시공의 방법이 선정됐던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그것도 지난해부터 사면의 안전성 문제로 해서 추가공사비나 추가로 새로 설계하면서 이런 문제 공사비의 부족분 문제를 예상 안 했었나요?

○이종갑 의원

그러면 지금 사면 완화를 하면서 락볼트나 락앙카 시공은 안 하신거에요? 그냥 평범하게 사면으로 처리하셨어요?

○이종갑 의원

병행공사를 하신 거죠?

○이종갑 의원

락볼트, 락앙카도 하고 사면도 안정시키고?

○이종갑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9쪽 남한강민속공예특구 업무추진 소홀과 관련해서 답변서에 보면 개발행위 수반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사전협의하기 전에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해야만 사전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용역비 6,400만원을 집행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종갑 의원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당초에 이것과 관련해서 의원간담회 때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기가 수변구역이고 또 거의 경지 정리된 부분이 많은 지역인데 가흥일대가. 그래서 상당히 어렵겠다는 것을 저는 그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지 정리된 농림지역 부분은 공예특구로 지정되면 의제처리 사항이기 때문에 풀어갈 수 있다는 그때 답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물론 사전에 협의를 받으려면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해서 받아야 되지만 기본용역계획수립을 할 때와 기본용역계획 수립을 하더라도 하고난 다음에 이 지역이 가능성 있는지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종갑 의원

건교부에서 가능하다는 회신이 오면 추후 재협의가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건교부의 회신 내용이 부정적이면 재협의조차도 어렵다는 뜻인가요?

○이종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국장님 무술축제 치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요추진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3년 4월 18일 시정조정위원회 원안이 가결되었고 2003년 8월에는 신축특별교부세 지원 1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004년 4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의결이 됐었고요. 2004년 12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 됐습니다.

2005년 7월에는 미착공 감사원감사가 되었습니다.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충청북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그동안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투자심사 전에 부지매입비를 집행하고 5개월 이전 후에 충청북도에 심사결과를 의뢰한 결과 국도비 확보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비를 미리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고도 실시설계비를 집행하는 등 사업추진을 하다가 국비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으로써 심지어는 도비 3억을 받았던 것을 회수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가 어려워 토지매입비와 시설설계비 등 집행한 예산이 장기간 사장된 것을 앞으로는 투자심사 전에 사업을 추진하거나 심사결과를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결심을 받고 또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비 12억원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03년에서 2006년이거든요. 12월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면 국비 12억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착공을 하지 못하게 되면?

○김경숙 의원

제 생각에는 사업계획을 내년도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2억을 반환하지 않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할 수 있는….

○김경숙 의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심종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무술축제추진과 관련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 예산의 적정성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예산 12억 4,000만원.

○심종섭 의원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심종섭 의원

맞춰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입장료 수입에 관해서 한 2억 정도를 보셨는데 지금 1,900만원 정도 수입이 됐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잘잘못 여부를 떠나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계획에 맞춰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 시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계획을 추진하다보니까 계획이 알차게 추진도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세계무술축제가 충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이런 조그마한 행사가 아니고 말 그대로 세계무술축제인데 취지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이 축제를 격년으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충분한 준비와 예산도 확보를 2년 동안 해서 알찬 축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세계무술축제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주재 대사관내에도 상무관련, 교육관련, 무술관련 이런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중국대사관하고도 많은 교류가 있는데 전혀 모르더라고요 얘기해 보니까. 그래서 매년 하는 대회를 공무원들도 철저한 준비를 하시고 예산도 격년으로 하면 준비기간도 길고 예산도 넉넉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대로 계획을 추진하시다보니까 세계무술축제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행사가 되기보다는 행사가 많이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격년으로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다음에 관련해서 중원문화관광재단 있죠?

○심종섭 의원

지금 민간이양이 금년에도 약간 민간이 참여를 한 겁니까?

○심종섭 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입장료 수입이 주 수입원이 돼야 되는데 금년도 수입가지고는, 만약에 매년하게 되면 내년에는 완전히 이양되는 겁니까?

○심종섭 의원

같이 2, 3년 하다가 완전히 정착되면 민간이양 하시는 거죠?

○심종섭 의원

일단 금년도 입장료 그런데 지금 협찬금이 5,000만원이잖아요 두 개 금융기관에서. 그것보다는 입장료 수입이 원래 많아야 되죠?

○심종섭 의원

본 의원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년으로 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중원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완전 된 거잖아요?

○심종섭 의원

금년도 수입 1억 600만원 자본금이 들어간 거죠? 앞으로 1억 600만원의 주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심종섭 의원

1억 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 내년도 무술축제 이전까지 다른 수입원이 있나요, 여기?

○심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관광과에서 추진을 계속 하셨는데 중원문화관광재단에서 기획을 한다고 하면 본 의원 생각에는 아직은 체계가 안 잡혀서 금년도 행사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이 나오리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원문화관광재단의 집행부 조성을 잘 하셔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대회가 정말 타이틀에 맞게 세계무술축제에 걸맞은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원문화관광재단의 운영도 내실화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곽호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방금 무술축제에 대해서 언급이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문화제와 무술축제를 빌미로 해서 한 것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술축제라고 명칭을 하는 것보다는 무술대회로 해서 무술축제라고 해서 무술시연 하는 이런 무술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시범을 보이는 그런 것으로 하니까 주민들, 관광객들이 이것은 얘들 장난하는 것 같고 볼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그러지 말고 무술축제라 그러지 말고 무술대회를 해서 실감 있는 대회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고 또 장소가 금년도에는 탄금대로 갔기 때문에 탄금대로 갈 바에는 그러면 명년도부터는 건물도 잘 해서 세계무술대회다운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신돌매를 단단히 한다는 식과 마찬가지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잘 세워서 과연 충주무술대회는 참 잘됐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왔다.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번 충주 세계무술대회에 참 많이 왔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별히 해야지 그냥 그거 하는 거 또 다른 데로 가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매년 하는 거니까 그냥 또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계획을 별도로 잘 하고 그리고 대회에 참석하는 외국사람들한테 돈 대주는 것도 자꾸 대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획을 치밀히 다시 잘 해서 내년도부터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작년에 고양시나 금년에는 복숭아가 성남, 분당에 가서 축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것인데 국장님 답변으로써는 판매액이 늘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복숭아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는 2만 6,000원의 높은 가격을 받고 금년에는 분당에서 8,000짝을 보내면서 평균적으로 2만 1,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은 8,000짝이나 보냈고 지난번에는 6,000짝을 목표로 했는데 5,600짝밖에 안 갔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계산이죠. 그런 계산방법으로 수익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본 의원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천중도 하나만 가지고 품목을 정했었는데 천중도라는 게 나오는 시기가 있고 또 그 무렵에 천중도 농사를 짓지 아니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는 복숭아 축제에 참석을 못합니다. 품목을 천중도 하나만 하니까 협조 내지는 작목반이나 이런 데에서 천중도 농사를 안 짓는 농가는 참석을 안 한다 이겁니다.

또 8,000짝이라는 제한을 두고 각 단위농협별로 할당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량하면 천중도 200짝을 내라 그랬더니 이것저것 다 주워 맞춰봐야 180짝입니다. 180짝을 맞추다보니까 기스가 들어가죠. 분당가서 “네가 잘했니, 내가 농사를 잘 지었니” 시빗거리가 된 거 국장님 보셨을 거에요.

사 간 사람한테 반품이 들어왔어요.

또 단순 가서 판매촉진이나 마케팅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밥 한 술 점심 먹고 끝나면 전부다 우르르 내려왔어요.

우리 시가 경비를 대주는 것에 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에 비해서 행사가 너무 미약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연구하실 부분이 있고요.

행사를 주관하는 것도 금년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사과는 충주원예협동조합에서 사과축제를 별도로 하고 충주시는 충주시가 또 별도로 합니다. 이원화 돼 있다는 거죠. 또 충주시 원협 조합장한테도 제가 상의를 해봤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자기네 쪽으로 이양해 주면 하겠다고 하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역시 복숭아도 아까 국장님 답변에 각 단위별로 상의를 하셨다는데 충주시 축제를 이끌어 갈 만한 단위 농협이 있습니까? 그것은 답변이 아니죠.

충주시 전체 시지구를 통해서 대표기관이 있는 데하고 협상을 해야지 시지부에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충주시가 누구한테도 그렇게 건의를 받았거나 협의했던 사항이 없답니다.

조금 더 성실한 답변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주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양하라는 것은 각 단위농협에서는 일사일촌을 맺어서 아무나 서울시민을 불러 내리는 게 아니고 일사일촌 맺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국장님 그런 데 많이 참석하시잖아요. 참석하시면 일사일촌을 농협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시가 보조금 주는 것 자체를 가지고 버스 반만 부담하든지 그렇게 해서 제자리에 갖다놓고 충주시 광장에 갖다놓고는 사람들을 불러 내리고 실질적으로 농가도 가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고 지적했던 본 의원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의원

답변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윤범로 의원

국장님! 불성실하게 답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양해를 구하는 말씀이고요.

가격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밤 축제 때 4㎏짜리 하나에 2만원에 판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사봤고요. 그런데 밤 유통센터를 지어놓고 수매를 하는데 최고상품 가격이 얼만지 아십니까?

최고 좋은 게 2,000원 최고 낮게 한 게 1,300원 ㎏에 이렇게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밤 축제에 가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비싸다 그랬습니다. 축제장을 벌여놓고 시민을 상대로 축제가 아닌 그냥 어떤 판매행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사과나 복숭아나 이런 게 혹시 그러지 않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류호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

류호담 의원입니다.

복숭아 축제나 사과축제는 어차피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죠 국장님?

○류호담 의원

그날 장사를 잘해서 많이 팔고 조금 덜 나가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홍보를 얼마만큼 많이 할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시에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류호담 의원

그래서 작년에 일산하고 분당에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행사가 웅성웅성하니까 많이 팔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는 나들이 행사가 큰 홍보효과를 과연 낼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제의하겠습니다.

사과는 원예조합에 맡기셔서 한 2, 3년 동안이라도 행사를 해보시고 복숭아는 또 복숭아작목반에 맡기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협지구에 맡겨서 행사를 해보시고 시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면 그때 가서 재평가를 하시는 게 옳지 시에서 지금 도맡아서 하신다는 게, 지금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예산이?

○류호담 의원

많이 들어가는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원예조합이나 작목반이나 농협지구에서는 그 정도면 더 행사를 낫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러니까 시에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쪽으로 해주는 게 어떤가 하는 건의 드립니다.

○의장 황병주

답변이 되셨나요?

박인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금 류호담 의원이나 윤범로 의원께서 원협에 위탁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원협이 충북원협이에요. 충청북도 전체 과수원을 대표해서 하는 게 충북원협인데 그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북원협 같은 데는 예산규모가 3,200억원입니다, 사업규모가. 또 충주시에 있는 사과농가가 대다수에요. 그렇다면 글자 그대로 충북원협이 아니고 충주농협에 그렇게 위탁하고 지원해 주면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의미를 분명히 하자 이거에요. 충북원협이지 충주농협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도단위 기관을 충주원협으로 착각한다 이거에요.

그것을 충주시 농협에 1년에 3,200억이에요. 조합원이 3,600명이에요. 오히려 충북원협보다 더 규모가 큽니다. 아시는지 몰라도.

○박인규 의원

또 하나는 사과가로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국하고 더블되는 얘긴데 제가 알기로는 사과가로수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여론이 들리느냐 하면 사과연구소 고급인력이 글자 그대로 사과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연구 개발해서 농가소득 개발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과가로수를 사과연구소에서 관리한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도 안 좋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사과 농약 치는 것 처방만 내리면 일반 인력가지고도 충분한데 고급인력을 가지고 사과연구소에 맡겨서 한다고 해서 그것은 정말로 잘못돼도 한참 잘 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국하고 합의해서 어떤 것이 우리 과수농가를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비교해서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인규 의원

이 기회에 제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있는 농정국이라 하면 또 기술센터라 하면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최대한의 공약수를 찾아서 그렇게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동의합니까?

○박인규 의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손발이 안 맞잖아요. 농업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농정은 농정국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지금 보니까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클로버동지회, 4H 작목반도 양계작목반, 양돈, 낙농 또 한우, 축산, 고구마, 시설하우스, 수도작, 사과, 복숭아, 밤, 과수영계, 토마토작목반, 시설채소 해서 수십 가지에요. 이 모임을 갖다 유기적으로 말이죠. 내부적으로 중복되지 아니할 수는 없겠지만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센터와 농정국장이 상의할 용의는 없는지.

○박인규 의원

또 하나는 지금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해서 전국 시군들이 또 있잖아요. 전국 조직화 돼 있잖아요.

전국 조직화 돼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 내 말 못 알아듣나?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해서 전국조직화 돼 있잖아요, 전국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

○박인규 의원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모든 것에 주인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잘 만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또 사회단체, 국가나 할 것 없이 한 지도자를 잘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에 따라서 명분이 달라져요.

그렇다면 좀 인력을 개발해서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다 이거죠. 뭐냐 하면 농정 국이나 농촌기술센터나 또 농협이나 이사람들이 결국은 농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먼젓번 업무 보고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농정국에서 농민들 못자리부터 논가는 것부터 모심는 것까지 또 벼 베는 것까지 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 한번 물어봤어요. 방법이 있다고 무슨 방법이냐.

지금 수고스럽지만 농정국에서 주관이 돼서 우리 충주시에 14개 아니 지금 줄었어요. 10개 단위조합이 있어요. 이사, 감사가 있다고. 실질적으로 농협을 운영하는 주체란 말이에요. 이사, 감사를 충주 농정국, 시 농정국이 주관이 되든지 해서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되면 이 조직은 무지 크게 되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게 조합장들이 반대하거든요. 자기 권한이 침해될까봐.

실질적으로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사, 감사에요. 왜냐 봉급을 안 받거든.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데 한번 농정국장께서 충주단위조합이 몇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사 감사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창립총회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작목화 시켜서 우리 농협중앙회에서 연 몇 조원을 갖다 이익을 내는데 이것을 갖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반영하도록, 농촌에.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박인규 의원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박인규 의원

아니 후원만 해주면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할 수가 있어요.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왜 얘기 하냐면 2년 전에 제가 농협연수원에 교육을 갔었어요. 지금 현재 독립체로 운영된다는 단위조합만 생각하는데 거기만 한정돼 있거든 그거 연결만 시키면 큰 조직이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경상도 있는 사람들이 제 얘기를 좋게 생각해서 그러면 한 20분만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연수원장한테 했더니 안돼, 뭐냐 충주사과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단위조합장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농정국도 있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도 있는 것이고 또 농협도 있는 것 아니냐. 공통분모를 찾아서 중앙에 막대한 이익을 내는, 수조 원을 내는 그것을 갖다가 정말 농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익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인규 의원

그래요.

○의장 황병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보니까요. 사과, 복숭아의 축제 판매수익이 매년 1,0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순수익이 나왔다는 얘긴가요?

○김종하 의원

아니 그 지역하고 사과·복숭아 판매수입, 판매수입은 그럼 어떤….

○김종하 의원

그럼 그게 어떻게 수익이 돼요? 판매액이지. 장사를 해서 남는 것을 수익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김종하 의원

지금 사과나들이는 몇 회째인가요?

○김종하 의원

그러면 시작하고 나서 계속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김종하 의원

그럼 사과나들이 자체는 충주사과 명품화를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나요?

○김종하 의원

사과나들이를 한 이후 그러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면 그 이듬해 그 지역에서 특별히 주문량이 늘어나든가 이런 것도 분석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김종하 의원

계속 성과가 있다고 하면 계속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네요?

행사주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을 보니까 재검토까지도 산건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농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농협과 협의했으나 현재까지 행사주관을 희망하는 농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별농협보다는 농협도 하나의 연합체가 있잖아요. 회장도 있고 단위조합장들이 다 같은 회원으로 돼 있는데 그런 공동연합체로서 같이 협조가 돼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게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해서 아무래도 시에서는 우리 시의 재정으로 일방적으로 쓰는 것인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을 상당히 투입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시금고를 농협이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시금고를 지정하는데 해당은행 금고가 얼마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역할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항목에도 나타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농협은 우리 충주시금고로 인해서 굉장한 이익과 수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압력으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하 의원

단위농협에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조합에서 축제 때 한두 명씩만 하더라도 수십 명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각 조합별로 어느 정도 지부에서 수익도 많이 보고 하니까 저희 시금고로 인해서, 그리고 단위조합에서 출연하고 그러면 이 축제 문제를 농협에서 하는 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하 의원

지금 명품화시켜놨고 복숭아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기반은 어느 정도 닦아놨으니까 이런 것은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농협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축제고 사과나들이고 가보면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한마당 축제가 되는 게 돼야 되는데 어떤 우리 집안잔치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은 좀 시정이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청계천에 사과나무를 심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홍보차원에서 했고 서울시민들도 충주사과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부각되고 홍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사과가 맨 마지막에 두 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관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왕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 청계천에 사과나무를 심었다면 홍보 전략도 한번 청계천 주변에 시장이나 마땅한 판매처가 있으면 판매행사 이런 것을 해보는 건 어떤가.

충주사과가 청계천에 있으니까 충주사과를 거기 주변에, 청계천에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놀러도 나오고 나들이를 나오는데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종하 의원

기왕 나무를 심어놨으면 그것을 최대한 홍보효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나름대로 농정국에서 농업과 관련된 축제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애쓰고 있는 것만큼 최대의 성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양승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우리 충주시 농정발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물도매시장 건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현장사무감사를 가서 직접 시정 요구했던 내용이 이번 처리결과에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사과박스, 속칭 오픈박스입니다. 오픈박스가 일반 소비자들이 알기로는 15㎏로 알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가서 달아본 결과 알속 13㎏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실정이어서 외지나 충주에 있는 소비자들이나 또 한 상자를 15㎏인지 알고 사서 갖고 갔을 때 달아보지 않고 먹는다면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달아보고 먹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사과축제 10회를 치렀고 나들이 행사 9회를 거치는 동안 홍보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충주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사과박스를 규격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양승모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매시장이 관리권자하고 운영권자가 따로 분리돼 있나요?

○양승모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이 경매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친환경 및 기능성 관리를 생산하는데 지원금을 대주고 있고 또 농가에서도 생산비 지출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경매시장을 돌아봤을 때 친환경 내지 기능성 농산물을 일반농산물과 같이 경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농약을 덜치는 관계로 품질이 저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반농산물과 차이 없이 같이 경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이나 기능성농산물이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방안이 있으신지요.

○양승모 의원

정부차원에서 만들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코너를 상설해서 한다든지 해서 불기가 도서 경매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안 된다면 뭐하러 친환경 쪽에 아니면 기능성 농산물 생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하는 만큼 유통도 따라줘서 농민이 혜택을 보고 또 집행부에서도 지원해 준만큼 혜택을 받는 그런 포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 예산 중에서 시민체력증진이나 건강증진 관련해서 걷기대회가 있었죠?

이번에 HCN하고 한 것 거기도 예산이 지원됐나요?

○심종섭 의원

이번에 HCN하고 한 것은 700만원이요?

저번에 다목적체육관 앞에서 한번 한 거 있었죠? 제가 지금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때는 얼마 지원한 거죠?

○심종섭 의원

그때 제가 거기를 한번 갔었는데 굳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보건소로 내려와서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사실 그런 행사를 전문적으로 안 해보셨고 그렇죠? 그런데 충주시는 생활체육협의회나 각종 체육단체가 있는데 거의 같이 하게 되죠? 행사를 하나 만드셔서. 그래서 진행사항을 보니까 조금 진행에 차질이 많이 생겼죠. 그날?

○심종섭 의원

이것은 나무라는게 아니라 어차피 각 부처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충주시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문성 있게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민건강증진 걷기나 달리기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쪽 전문단체에 일을 주고 집행과정이나 이런 것만 확실하게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이 볼 때 매끄럽게 진행이 돼지. 그날 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밖에서 볼 때 좀 매끄럽지 않다. 불만도 많고 또 처음에 온 사람은 경품권을 두 개 타가고 나중에 온 사람은 하 나만 타고 이래서 진행에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게.

보건소 쪽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예산집행만 철저히 확인해서 행사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의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당시에 생활체육협의회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예산을 전부 그쪽 생활체육협의회에 줘가지고 행사 진행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간단한 것은 생체협에 주고 나머지 참가자 기념품이나 이런 것은 이쪽에서 하다보니까 이원화가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건소에서 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그쪽에 줘서 행사자체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문의하는데 신문에 보니까 충주의료원이 이전 한다 하는데 추진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박인규 의원

좀 말씀해 주세요.

○박인규 의원

장소는 어디에 선정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박인규 의원

공사가 언제 착공되나요?

공사가 언제 착공되고 언제 완공되는지.

○박인규 의원

그럼 뭐를 어떻게 시작했다는 거에요?

○박인규 의원

언제 시작하는지 모릅니까?

○박인규 의원

또 하나는 흡연, 금연 관계인데 국민건강에 흡연이 아주 해롭다 그러잖아요. 폐암을 유발하는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다는데 우리 금연운동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습니까?

○박인규 의원

흡연장소에서 금연하지 않고 흡연할 때는 어떤 처벌을 가합니까?

○박인규 의원

구체적으로 과태료 얼마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박인규 의원

그 얘기를 왜하느냐 하면 담배 피는 사람보다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연기를 맡을 때 더 건강에 해롭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적극 홍보해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황병주

곽호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행정전화 설치는 내년도에 한다고 조치계획에 있어 잘 된 일이라고, 이런 행정전화는 진작 돼 있어야 되는데 늦었다고 생각이 되어 지적한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 지적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독감 백신 약이 금년도는 약값이 많이 오르고 했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곽호종 의원

무료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유료는 값이 엄청 배 이상 2배니 이렇게.

○곽호종 의원

저렴하게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경락고 말씀이 나왔는데 기술센터에 관한 경락고 말씀이죠?

○곽호종 의원

농정과에서 들은 얘긴데 기술센터에서 각 읍면에 지도를 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각 읍면에 경락고가 농가면으로 전부 다 그 전에 한 15년 전에 경락고를 짓도록 조치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잘 유지가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곽호종 의원

잘 모르시죠?

○곽호종 의원

그러나 읍면동에 자주 4H 회원들이라든가 많이 접촉하니까 경락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제가 5대 때 주민들과의 약속을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도록 공약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봉방동에 한 5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고요. 공영터미널이 있고 또 롯데마그넷이 있어서 하나의 상가를 형성해서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요지를 점령해서 우리 봉방동 발전에 엄청난 저해요인입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 때 제가 선거공약으로 걸었는데 이전할 용의 없습니까?

○박인규 의원

왜냐하면 그 터를 팔게 되면 그 판돈을 가지고 충분히 다른 데 가서 건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봉방동 발전에 저해요인이기 때문에 제가 5대 선거 때 선거공약으로 넣었더니 전폭적으로 지지해 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농정국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가로수 사과나무 고급인력을 갖다 투입해서 소독까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본연의 임무인 사과연구에만 열중하도록 그래서 거기서 약 처방만 해주면 그대로 하면 되는거에요.

저도 농사짓지만 처방 내리기가 어렵지 처방만 해주면 일반 노동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고급인력을 갖다 가로수 관리하는데 하면 국가적으로 시적으로 낭비 아닙니까?

○박인규 의원

검토가 아닌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의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상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소장님 내년 본예산에도 안 잡혀있는 거죠?

○정상교 의원

기 도비 확보된 것은 어떻게 돼요?

○정상교 의원

저희 산건위에서 다룬 건데 예산이 없다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시고 도비를 좀더 얻어오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 2007년도에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백방으로 노력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장 황병주

양승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현재 지금 건물이 몇 평 있다 그랬죠?

○양승모 의원

그럼 더 필요한 게 170평 인가요?

○양승모 의원

그럼 지금 150평에 대한 경락고는 기종이 어떤 게 들어있나요?

○양승모 의원

경락고의 관리를 못하고 바깥에서 노천으로 보관하고 있는 기종은 뭐가 있습니까?

○양승모 의원

농기계 보관을 천막에 시설해 놓고 보관하고 계신다고요?

○양승모 의원

농기계가 1년 사용철에 비해 상당히 가격이 고가입니다. 고가의 기계를 예산 세워서 구입해 놓고 보관창고가 없어서 바깥에 놓고 더군다나 천막으로 경락고를 지어서 해 놓는다면 지금 농기계 같은 경우는 철판이 직접 땅에 가서 박히는 이런 현상이 생길 텐데 부식되는 면을 어떻게 방치한 것은 있나요?

○양승모 의원

그럼 2006년도에도 구입할 계획이 더 있으신가요?

○양승모 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구입은 다 하신 건가요?

○양승모 의원

그럼 지금 들여오지 못하는 게 창고가 없어서 못 들여오는 건가요?

○양승모 의원

하여간 거의 농기계가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자동차보다 더 비싼 기계인데 하루속히 기계 경락로를 마련하셔서 기계를 보관하면서 농민들이 농기계 대여를 신청했을 때 바로 대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 마침 기획감사과장님 와 계시는데 신경을 써서 농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집행하셔서 농기계 경락고가 하루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민원부서가 특히 많은 곳이라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소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벧엘농장의 방류수질 점검 현황에 보면 수질검사에 BOD하고 SS가 있는데 실제로 수질검사는 BOD에 산소요구량으로 측정이 안 되는 경성세제나 농약, 레그닌 이런 생물분해가 안 되는 물질이 있어서 상식적으로 COD, DO, 수소이온농도인 PH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된다. 그러는데 거기에 수질검사 결과에는 BOD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명권 의원

그럼 자료에 보면 수질검사 했을 때 2004년도 6월 3일에는 BOD량이 2.6으로 상당히 좋은 형태가 됐는데 그런데 날짜 상으로 6월이면 온도가 높아지는데다 상식적으로 BOD 가 온도가 높아질 때는 BOD량도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2004년도 6월 BOD량이 줄어든 것은 상당히 좋은 상태라고 보는데 그 후로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것도 46.4, 58.5 이렇게 돼서 그때 형태를 보면 최고 양호한 상태 같은데 그 상태하고 그 후에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강명권 의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런 수치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때만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그 후에 늘어난 것은 혹시 측정하는 데 오류가 있지 않은지 아니면 방법에서 획기적인 게 있었는지.

○강명권 의원

왜냐하면 거기 자료 한번 보십시오!

2p 나머지 다섯 차례 시효검사 중에서 뚝 떨어졌으니까 궁금한 게 약품처리를 써서 뚝 떨어졌는지, 아니면 검사방법에 조금 오차가 생겨서 이런지 그래서 이 상태라면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벧엘농장에서도 2004년도까지만 이런 상태로 유지시킨다면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생각해서 참고사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명권 의원

문제가 BOD하고 SS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는데 법정기준에 150㎎/ℓ로 돼 있어서 어쨌든 이것이 자료가 나오는 것을 믿어야 처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나온 대로.

그런데 지금 다른 데보다도 우TJS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때도 어차피 믿었기 때문에 기준 이내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도 어차피 BOD에 의존한다면 조금 더 책정하는 것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150이라는 수치가 사실은 장마가 질 때거나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BOD량이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검사를 조금 더 많이 늘리든지 이런 쪽으로 조사를 해서….

○강명권 의원

금방 이쪽에서 답변 자료를 보니까 공장이 부도로 인해서 이랬을 것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쪽에 공감을 해서 어쨌든 수치에 대한 것은 예민한 사항이라 조치하는데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김헌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저는 살미면 용천2리 상수도 공급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미면 용천2리에 주민 최대의 숙원사업인데 이렇게 신경을 써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마을현황에 가구 수를 보면 용천2리가 45가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3가구인데 사람들이 같이 못 먹고 다 같이 안 먹었을 때는 그래도 덜 얘기를 하는데 45가구 중에서 13가구면 28%가 물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72%는 더 아우성을 칠겁니다. 그래서 혹시 사후대책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김헌식 의원

용천2리 마을사람들은 내년에 45가구가다 물이 공급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가구만 들어가면 또 난리가 날겁니다.

○김헌식 의원

사후대책에 신경을 써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윤범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벧엘농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소관이 어떻게 농정과 소관같이 돼 버렸어요.

당초에 벧엘농장이 허가 날 때 농지전용을 ‘93년도 10월에 그때는 중원군인데 한 3,200㎡정도 냈고 또 2차 ’94년도 6월 이때는 지사허가사항입니다. 그때도 약 3,300㎡ 또 축사로 냈고 3차 때 전용허가는 ‘99년도 11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창고로 허가가 났는데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는 사실적으로 악취가 상당히 발생이 됐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창고를 짓는다고 허가를 해놓고 조금 편법적으로 돈사로 전용이 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농정과하고 협의하셔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당초에 낼 때 보면 악취나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는 각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사본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BOD관계 배출시설 종말 마지막 처리과정이 거기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요도천까지 내려와서 일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유를 달아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적사항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추가로 해주시고요.

사실상 거기는 오죽하면 악취조례까지 제정하라고 요구하는 상태인데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농정과나 물관리사업소에서 환경적 측면이나 모든 것으로 볼 때는 지도감독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명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업무가 번거롭더라도 철저히 관리를 기해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조례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지만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특별히 관리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의장 황병주

정상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벧엘농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살미면에 있는 것을 해양 투기한다고 저희가 감사 나갔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자체 퇴비화 처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셔서 하기는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배출구 위치가 그날 다 보셨지만 요도천 중앙에 갖다놨습니다. 그것을 좀 바깥으로 끌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그러면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이 거기에서 나오는데요. 현재 신니면에 의원님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었느냐 하면 살미면에 있는 폐수를 거기서 처리 안 하고 벧엘농장으로 갖고 와서 처리한다는 민원이 사실은 있어서 저희가 그쪽 감사를 나갔었는데 나가서 대표한테 물어봤을 때는 해양 투기한다. 그러고 자체 집행부에서 나갔을 때는 퇴비화 한다. 그러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럼 결론은 살미면 것을 신니면으로 갖고 왔다는 민원이 맞는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분명히 해양투기 한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소장님께서 양쪽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상교 의원

그리고 마지막 배출구를 요도천 가장자리로 빼서 공사를 하게, 언제든지 주민이 됐든 누가 됐든 가서, 거기 비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아마 분명히 무슨 좋지 않는 폐수가 나가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서 누구든지 가서 볼 수 있는 가장자리로 옮겨주시길 조치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지덕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상수도 공급대책 강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주 상수도 보급률이 동단위하고 면단위 구분해서 나온 현황이 있습니까?

○지덕기 의원

자료를 언제 한번 보내주시면 좋고요.

급수보급을 하는데 지역마다 여러 가지 욕심이 있고 또 다 해드려야 되는데 보급하는데 우선순위 이런 게 있습니까?

○지덕기 의원

지침이 없고요?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겁니까?

○지덕기 의원

그렇죠. 그게 예산이 없다보니까 아마 참 애로사항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지덕기 의원

시민들한테는 뭐든지 100% 보급해 주는 것이 의무이고 또 바람이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소장님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헌식 의원님이 용천2리에 상수도 보급하는데 45가구 중에 13가구만 한다고 하니까 나머지 가구가 불만을 제기하고 본인들도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덕기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지역이 정수장 있는 데 거기는 정수장 물만 쳐다보지 실제는 수도를 못 먹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 근처가.

○지덕기 의원

예, 단월 쪽이요. 대가주하고 군부대 또 정수장 있는 데 영림소 있는 쪽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보니까 능력이 안 되는 가구도 있고,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나 알아보고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셔서 우선순위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다면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또 집행부는 집행하는데 기정에 의해서 하다보면 시민들한테도 많은 인정이 되고 믿을 수 있는 집행부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인데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덕기 의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최병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

최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신니면에 있는 벧엘농장 축산폐수 내지 악취건에 대해서 좋은 질문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신니면 지역 의원으로서 말씀 하신 것에 빠진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산건위에서 현장감사 갔을 때 분명히 사업주가 살미면 농장에는 해양투기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해양투기를 한 최근 금년도 거래명세서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요. 주인이 직접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련 집행부에서는 살미면은 자체 퇴비화 처리시설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럼 그 주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만약 아니라면 실제 그렇다면 거기 해양투기도 안 하고 있고 거기 자체 퇴비화는 분명히 본인이 안 한다고 했는데 거기 있는 거 몰래 계속 신니면 농장으로 실어 와서 거기서 퇴비화 처리를 하고 있음으로 신니면 지역이 그전에 없는 악취가 계속 점점 더 발생되는 이런 사례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장으로서 그냥 보고만 받고 해준 자료가지고 지금 보고한 것 같은데 소장님 직접 살미면 쪽 농장에도 가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보셨습니까?

○최병오 의원

안 가보고 처리보고를 이렇게 하시면 가봤느냐 그랬을 때 안 가봤을 때 담당소장님께서 가보시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보고….

○최병오 의원

직원이 갔다 오니까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살미면 양금장에서의 퇴비화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최병오 의원

소장님 소관에 직접 더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악취방지법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충주시에 조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부의 법과 환경부령으로 해서 있는 것만 가지고 발췌해서 저희들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주시 조례안의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발의하려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병오 의원

그럼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과 쪽으로 해서 조례안을 발의하라 이렇게….

○최병오 의원

그건 그럼 제가 그렇게 알고 앞으로 환경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례 발의나 이런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악취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이렇게 왔는데 신니면 같은 경우는 그나마 10여 년째 민원발생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도 신니면에 살지만 동절기에는 좀 덜하지만 하절기에는 진짜 돼지 축산분뇨 냄새 안 맡아본 사람은 몰라요. 어떤 냄새보다 돼지똥 냄새에 2, 3,000명이 고통을 받는 심각하게 집행부 물정책과나 환경과 쪽에 집단적으로 조례안도 만들어서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해서 폐쇄시키는 과정까지 강력하게 해주시길 제가 제안 드릴께요.

그러면 환경과는 다음에 별도로 만나서 절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심종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의장!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우선 휴식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마 4시 1분이고 아까 2시 40분부터 시작했어요.

○의장 황병주

마이크에 대고 하세요! 말씀을.

○박인규 의원

회의가 지금 한 시간이 넘게 하고 있거든요. 지루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쉬었다 다시 하자 이거에요.

○의장 황병주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박인규 의원

저도 질의할 게 있어요.

○의장 황병주

더 질의하시겠다고요?

○박인규 의원

예, 있어요.

○의장 황병주

그럼 손을 미리 들으셔야지, 우리가….

○박인규 의원

다 끝나고….

○의장 황병주

다 끝나는 줄 알고, 자꾸 미리 안 드시니까 자꾸만,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미리 손을 드셔야 여기서 메모해서 올리면 계획을 잡는데 지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니까 아무도 안 계시고 한 분만 계시니까 끝나는 줄 알고 자꾸만 이것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드세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저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다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제가 맨 늦게 하는거에요. 일부러.

○의장 황병주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세요.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저는 지적사항이 아니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여쭤볼께요.

이번에 오수관로 관련해서 BTL사업이 확정된 게 있죠?

그게 전체적으로 얼마 1,000억 예산입니까?

○심종섭 의원

사업 시작연도가 언제부터 입니까?

○심종섭 의원

그대신 내년에는 대상지가 선정 되겠네요?

○심종섭 의원

내년도에 사업선정하는 데가 다섯 군데라고요?

○심종섭 의원

시에서 추진해 가지고?

○심종섭 의원

일단 내년도에 5개 정도 선정돼서 2008년도에 공사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심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물관리사업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루하시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충주댐에서 순수익이 얼마 나와요?

○박인규 의원

제가 자료에 보기로는 1,100억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킨 조례가 올라왔어요.

지금 생활이 어렵고 힘든 우리 시민들인데 쉬운 방법으로 상수도 요금만 인상하면 되느냐, 그런 안타까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서재관 국회의원이 충주댐에서 가장 많은, 의무부담금이라고 그러나? 내는 것을 제일 많이 냈다는 거에요 댐에서. 우리나라 댐이 여러 개인데 충주댐이 가장 많이 내는데 충주, 제천, 단양이 떨어진 것이 가장 적다는 거에요. 그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시민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댐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보느냐 이거에요.

우선 일조량 부족으로 농산물이 방치되고 안개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일어나고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친환경적인 것을 갖다 다 보지 못하도록 침몰돼서 또 사랑하는 고향 산천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반대급부로 인해서 우리 충주 수변지역이 있는 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충주시민 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민이 단합된 식으로 궐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과학적 데이터를 뽑아서 충주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당연히 반대급부로 시민에게 몫이 돌아가도록 그런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박인규 의원

제 얘기는 이것을 갖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충주시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지금 수변지역 거기만 얼마 나오지 우리 충주시민 한마디로 봉방동, 성내동, 충인동, 지현동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그런 쉬운 방법 하지 말고 우리 주민, 우리 시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려면 합리적인 타당성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서 댐으로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당신들은 1,100억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좀 내놓으라고 할 수 없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생활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데 또 올리고 하면 그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관리소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박인규 의원

아니지, 이건 충주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박인규 의원

물관리사업소의 힘으로 안 되면 시 전체의 집약된 의견을 갖다 만들어서 한번 대화해 보라 이거지. 물관리소장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 6개국, 부시장 시장권한대행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냐 이거에요.

○박인규 의원

우는 애기 젖 준다고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얘기를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내밀면 거기서 가만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대안을 냈으니까 한번 노력해 보라 이거에요.

○의장 황병주

의원님! 다음에 시정질문 때 해주시죠.

국장님이 답변할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니까.

○박인규 의원

상수도요금이 이번에 인상돼서 올라가잖아요. 거기 소관이거든. 그래서 시민들이 어렵고 힘든….

○의장 황병주

그럼 예산 심의할 때 질문을 하세요.

○박인규 의원

그러면 내가 국장이라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충주시에 관한 문제니까 우리 부시장 시장권한대행을 중점으로 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답이 나와야 그게 정말 시민을 위한 공직자이지, 그건 답변사항 아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박인규 의원

저렇게 제 마음을 이해 못하나 그래?

안개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 교통사고 유발, 일조량 부족으로 농산물 감소, 친환경적 공간 상실 이런 것으로 인해 하나의 피해액이 되는데 어째 그게 연결이 안 됩니까!

○박인규 의원

그래서 바로 그거에요. 업무를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충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면 실·국 권한을 초월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의장 황병주

국장님도 좀 더 폭넓게 답변을 앞으로 할 준비를 하시고 우리 의원님도 물관리사업소 소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못돼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예산심의 때 질의하시든가 아니면 시정질문을 하셔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물관리사업소 소관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 등을 위하여 10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