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0월18일(수)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관광과장 김용탁입니다.
관광과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p 양해해 주신다면 감 예산은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지난 8월 4일 임금협약을 하여 상승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운영비에 관광객 유치 목욕권 구입입니다. 겨울철도 다가오고 해서 외부활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주관광홍보탑 전기요금 증 1,500만원입니다. 수안보온천장 운영비 수당은 84만원 감했습니다.
탄금호 음악분수운영실 유지관리비 증입니다. 호수축제를 위해서 일부 수중펌프를 수리했습니다. 모자란 비용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주관광홍보자료 신문게재입니다. 겨울도 다가오고 하니까 삼색온천과 사과 등 지역특산물을 홍보코자 합니다.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충주체험관광지에 기존에 분수대가 가라앉는 바람에 1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1억 2,000만원은 댐지원사업비로 보충했습니다.
다음 수경분수설치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호암지 전기배수 배전판이 되겠습니다. 지하에 설치하게 되고 보조부력대. 포터존까지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144p 체험관광지 확대지정 용역과목에서 과목경정한 게 되겠습니다. 145p 용역비 체험관광지 확대지정 용역 과목경정 감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사적공원 기정기본계획을 착공해서 내년 3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감하고 이 비용을 호암지수경분수 설치과목으로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쪽 충주관광홍보자료 지방신문 게시는 우리 지방지 5개 신문에 한번씩 광고하는 겁니까, 내용이?
지방신문 광고는 공보담당관실로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관광과장 김용탁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일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광에 관련된 홍보자료에 대한 저희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 예산을 공보담당관실로 해서 신문이나 광고는 그쪽으로 일원화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신문이나 방송을 각 과별로 이렇게 하면 효과가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한쪽으로 일원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 체험관광지 확대지정 용역비를 과목경정 감해서 호암지수경분수 쪽으로 예산을 돌렸는데 그러면 호암지수경분수가 당초예산에 부족했던 부분입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보조부력대라든지 이번 탄금호 음악분수가 가라앉는 것을 봤을 때 부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보강공사가 필요하고 전기수 배전판이라고 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호암지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나오면 보기 싫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터존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돼서 포터존 설치하고 해서 부족한 예산을 돌려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종갑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체험관광지 확대지정 용역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문화체육과에서 사적공원 지정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이종갑 위원
거기 내용이 같이 포함됐어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같이 포함을 해서 하고.
○이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143쪽 관광객 유치 목욕권 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연간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 모자라서 200만원 더 추가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당초예산은 얼마 냈었죠?
○관광과장 김용탁
300만원 냈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300만원 계상할 적에는 예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작년에도 50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500만원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내부적으로 삭감할 때는 삭감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관광과장 김용탁
500만원을 신청했더니 300만원어치만 해서 하라.
○김종하 위원
예산부서에서 깎였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관광객 유치 목욕권은 어떻게 배분이 되는가요?
○관광과장 김용탁
내부용이 아니고 외부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앙부처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민간투자라든지 방문할 때 그분들한테 몇 장씩 드려서 충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몇 장 주면, 두 장 주면 한 5사람 와서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많이 드리지는 않고 봉투 하나에 두장, 석장씩 나눠줘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144쪽 탄금호 음악분수 운영실 유지관리비 250만원 증인데 당초예산이 모자라서 증액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용탁
수해를 봐서 가라앉았는데요. 호수축제 때 일부분을 가동하기 위해서 수중펌프를 점검한 사항입니다. 수중펌프로 당초예산 185만원을 세웠는데 한 400여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부족분 250만원 정도 돼서 지금 일부분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시설비성이에요? 보수비?
○관광과장 김용탁
보수비입니다.
○김종하 위원
보수비로 봐야 돼요? 수중펌프 보수비입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사회복지과장 이우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p 일용인부임입니다.
장애복지관 재활상담교사 인부임 증입니다. 일용인부임 증은 한 명의 사역일수가 313일에서 365일로 변경에 따른 봉급, 상여금, 교통비, 급량비, 명절휴가비가 증 되고 유급휴일 수당은 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 참석 수당 증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은 17명인데 당초 15명으로 반영돼서 2명에 대한 증액 28만원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난방연료비 26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장애인학생 기능경기대회 참가자가 신청이 전무하여 200만원 감하고 장애인부모회 한마음 수련대회로 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103p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증은 장애수당이 1,491가구에서 1,780명 증가되어 도내시에 의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증은 장애인 의료비 대상자가 646명에서 744명으로 증가돼서 도내시로 증가시켰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증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2006년도에 도분 교부세로 재원조정된 사업으로 운영비 인건비 인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4개소는 숭덕재활원, 성심맹아원, 성심농아 재활원, 나눔의 집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운영비 증입니다. 인건비 증액 부족분으로 인해 증액 473만 6,000원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개인운영시설 기능보강사업 성립전 집행입니다. 정부 지원 없이 자부담으로 신고 전환한 개인운영시설 7개소에 대한 환경개선 및 차량구입 비품이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지원이 되어서 성립전집행한 사업입니다. 선한마을이나 예함의 집, 베델의 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랑인 임시보호소 화장실 및 보일러 수리 설치 500만원 증입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수압이 낮아서 건물 옥상 물탱크 설치와 급배수관 교체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4p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보수지원 경정 감입니다. 미인가 복지시설 명칭이 개인운영시설로 명칭이 변경돼서 미인가사회복지설 보수지원은 감하고 개인운영시설 보수지원 경정 증 2,000만원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편의시설 보수 2개소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편의시설이 설치 안 된 것에 대해서 보수비를 500만원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105p 일반운영비, 자활근로사업 산재 고용보험료 감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중 고용보험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625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도 감소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및 실비 지원 증입니다. 정신재활프로그램 알콜중독자 모임,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도내시에 의해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및구료비 증액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 증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가 참여 증가로 인해서 도내시에 의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이 도내시에 의해서 6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6p 자치단체 감 부담금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 증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4,916세대 8,751명이 진료비 부족분이 있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부담비율은 국비 80%, 도비 14%, 시비 6%가 되겠습니다.
107p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는 기존예산 집행잔액으로 장묘시설관리사업소로 이전돼서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108p 민간경상보조 독거노인 사랑의 요구르트 지원 300만원을 감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 제1회 전국노인 건강대축제 참가가 있어서 저희 충주시에서 도에 선발된 장수층 20명이 참가하게 돼 있어서 30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재료비 화장장방역비와 시설비 등은 장묘시설 관리사업소 이관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증입니다. 읍면동에서 요청은 29개소 3억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1,000만원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심야보일러 교체 7개소는 개소당 700만원씩 해서 4,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여가복지시설 경로당에 LCD모니터 구입 및 주방식기등 교체 1,100만원 세웠습니다.
109p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급식비 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398명에 대한 11, 12월 분 도내시에 의해서 2개월분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시설이 열악한 수안보 아이들세상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을 국비 1억을 지원 받아서 세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보육프로그램 및 전산관리 지원은 보육시설 120개소 중에서 한 개소가 휴원으로 인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 5개소에 대해서 농촌지역에 보육시설 장비비 복사기, 컴퓨터 등 개소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증액분 1,000만원 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운영비 복권기금은 1,232만원을 세웠습니다. 2005년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운영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충주 YWCA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운영하였는데 1,500만원 중에서 268만원만 집행돼서 반환금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8p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의료급여전산요원 인건비 퇴직금 부족분이 계상되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158만 7,000원을 세우고 일반운영비 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에서 274만 1,000원을 감시키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당초 분기별로 하라는 것을 매월 개최하라는 지침변경으로 55만 4,000원을 증액시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복지분야에 관심 많으신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수는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478개입니다.
○강명권 위원
지금 보면 29개소가 당초에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29개소 신청한 것 중에서 공통된 가장 큰 항목은 주로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너무 지은 지 오래돼서 낡고 새고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시급하게 신청한 데가 29개소인데 한 개소밖에 안 돼서 저희들도 지원이 난감한 관계로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차제에 이것을 저희는 경로당을 보니까 대체로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하고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노령화에 대한 등급을 매겨서 A, B, C, D든지 그래서 경로당마다는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상태가 심한 것, 조금 덜한 것, 최근에 지은 것 이렇게 해서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감한 게 29개소에서 3억 1,000만원이 당초에 됐으면 개인경로당간 적어도 한 1,000만원 정도는 배정이 돼서 겨울에 수리가 돼야 될 것인데 1,000만원만 올라왔는데 그러면 한 개소도 아니고 29개소에 1,000만원이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지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없는 것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것을 증원해 주는 순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 담당계장이 직접 나가서 지원순서를 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너무 많은 데에서 들어오고 한 개소밖에 신청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문제는 어쨌든 29개소 중에서 아무리 추려도 한 10개는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중에 급한 것을 따져도 이 1,000만원 갖고는 답이 안 나오는 수치인데 그래서 하나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다른 것으로도 어쨌든 어느 정도가 돼야 저희가 하는데 질의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위원장 지덕기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게 국고보조금 받은 것을 다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환을 하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홍진옥 위원
지금 전체 보조금이 얼마라고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1,500만원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268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저는 여성의 입장으로서 충주에도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충주에 가정폭력 상담소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5개소가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268만원 집행된 것은 5개소에서 1년 동안 집행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홍진옥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268만원 집행된 게 가정폭력 당한 피해여성들이 268만원 교정치료비만큼밖에 가정폭력을 당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집행에 있어서 신고를 덜했다든가 아니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다든가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이것은 집행보다 덜 신청이 된 사항이고요. 또 여기보다 가정폭력에 대한 것으로 지원이 안 되고 응급구호나 긴급 이런 쪽으로 신청이 돼서 의료 쪽에서 지원이 돼서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홍진옥 위원
반환이 되면 다른 쪽에서도 쓰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쉽다고 할까요, 아깝다 그럴까요. 아무튼 가정폭력 당하는 여성들이 사실상 아직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정치료비가 이렇게 집행이 적게 되고 많이 남았다는 게 다행이 가정폭력행위자가 없어서 그랬다면 다행인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가정폭력상담소쪽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가정폭력 당한, 반드시 여성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가정폭력이 남성들도 점차 많이 당하고 있는데 남성들은 신고를 하거나 치료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회가 여성들의 경제력이라든가 지위향상으로 인해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반드시 여성만 피해자가 아니라 갈수록 남성피해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되는 부분이 집행이 못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좀더 가정폭력상담소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103쪽 부랑인 임시보호소 화장실 및 보일러수리 설치 1식 500만원 세우셨는데 부랑인 임시보호소가 어디 교육청 있는 데 거기.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교육청 뒤에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129요.
○김종하 위원
우리 시에서 여기 운영하는데 연간 예산이 얼마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한 6,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부랑인 보호소에 부랑인들이 연간 몇 명 정도나 수용한다 그러나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숫자는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됐는데요. 대개 문제가 되는 게 술에 취해서 경찰에 들어온 사람도 전부 시로 막 떠다미는 그런 형태까지 나와 있어서 그분들이 다 여기 임시보호소에서.
○김종하 위원
술 취한 사람까지도 임시보호소에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그런데 1일 그사람들이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경찰관들이 술 취한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보호를 하고 그 이튿날 귀가시켜줘야 되는데 아예 경찰관들이 가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 시청에 떠다밀면 천상 보호소에 가셨다가 거기서 모셔다드리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어서 관하고 경찰하고 자꾸만 요즘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129면 완전히 시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자기들 회비도 있고요. 수송비용을 조금 받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건 너무 적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104쪽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을 개인운영시설로 바꾼다고 했는데 개인운영시설은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형식으로라도 보조해 줄 수 있는 시설이 몇 개 시설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12개소입니다.
○김종하 위원
미인가 이런 개인시설이라도 필요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주덕에 사랑의 집 그런 시설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 거 해줄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그럼 109쪽 지역아동센터 수안보라고 했는데요. 그게 산 밑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집 거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거기하고 아이들세상 지역아동센터 두 개소가 시설이 나빠서 전세자금으로 하려고 전세자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교회 목사인가 누가 운영하는 분? 거기서 밖으로 다른 데 전세를 얻어서 나오려고 하는 거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저희들이 한번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환경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산이 있어서 습하기도 하고 사태에 위험성도 있고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했는데 잘 됐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장애인부모회 회원수가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한 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가입한 회원수가? 미가입한 분들도 많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이종갑 위원
장애인부모회 한마음 수련회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기능경기대회가 남아서 장애인 예산에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종갑 위원
잘 좀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8쪽 강명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와 관련해서 2억 9,000만원을 요구하셨다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전부는 3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1,000만원밖에 안 섰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다 해주면 좋겠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을 한 5,000만원이라도 증액 요구를 하면 시급한 것은 해결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한 6, 7개소는 돼야만 아주 시급한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심야보일러 교체는 도의원 사업비라고 하셨죠?
7개소가 어디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교현2동에 4개, 용산동에 3개가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일반경로당을 심야보일러로 교체시키는 사업이죠? 우리 시비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시비로 하는 거기도 같이 신청을 했는데 그 예산도 하나도 안 세워준 상태입니다.
○이종갑 위원
당초에 읍면동별로 한 군데씩인가 세웠었죠? 그건 집행 다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이종갑 위원께서 금방 질의를 하셔서 제가 하려는데 의문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단 하나는 경로당 신축개보수 예산이 1,000만원 저거 됐다는 것이,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관리조례라고 아시죠? 거기에 보니까 공동주택 10년 이상 된 곳에 경로당 개보수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을 계상하는 것 같은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아까 강명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동주택이 있는 경로당하고 일반주택지 경로당을 구분해서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있다면 건축과하고 협조하셔서 공동주택관리지원 부분 쪽에서 계상되는 예산으로 경로당 몇 개라도 개보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것하고 댐지원사업에서도 경로당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 많다보니까 그쪽 예산이라도 좀 해달라고…….
○심종섭 위원
부서별로 건축과에도 그런 예산이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예산이 있을 텐데 그 예산을 잘 파악하셔서 쓸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여성발전기금 증액조성입니다.
5억 출연금이 있죠? 그런데 집행되는 과정에 대한 우선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여성발전기금은 5억을 해서 이자가 1년에 한 1,6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하고 여성단체사업, 시설 국제협력사업 이런 것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여성단체운영, 여성단체연찬교육, 고부들의 아름다운 행진, 여성프로의 사회참여, 농가지부 교양강좌 이런 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2000년도의 5억이 2006년이 돼도 별로 증가한 금액이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발전기금을 확대해서 최소한 2000년도에 했으면 2006년도면 그래도 앞으로는 한 10억 정도는 기금을 마련해야만 여성의 권익증진과 가정의 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지 고정적인 사업이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104쪽 김종하 위원님 말씀드려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미인가에 접수가 안 된 데가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미인가시설 개인운영시설로 등록은 다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어떤 혜택이 됩니까? 기준이 특별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별도 지원은 없고요.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뭐를 해달라고 할 때 검토한 후에 지원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헌식 위원
혹시 목사님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데는 미인가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등록된 시설로는 지원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우리가 보면 주위에서 존경할 수 있는 인물들 많고 그런데 그런 데 혜택이 안 돼서 아쉽더라고요. 법적기준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시설 전체가 법적기준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등록을 하려다보니까 평화의 집이나 노은 실버빌리지 이런 시설규모가 돼야 되는데요. 그렇게 안 되고 자체에서 조그맣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허가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헌식 위원
자기 집에서 하면 또 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앞으로 사회복지 계획에 의해서 자꾸 확대돼서 만들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요나 이런 것은 앞으로 충주시에 발생되는 요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수요계획을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를 들어서 수안보 전에 대한보 있잖아요. 목사님인데 노인들만 신도가 거의 90%이상 아픈 노인분들인데 다 목욕시키지, 밥 먹이지, 병원 모셔다드리지 이렇게 하는데도 혜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는. “자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니까 “처갓집 가서 타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혜택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109쪽 지역아동센터도 신고가 돼서 1년이 넘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헌식 위원
급식비가 상향이 좀 됐어요?
한 끼에 얼마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한 끼에 현재는 3,000원씩인데요. 올릴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복지 이런 데 서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기태
환경과장 김기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p 환경과 예산은 지금까지 227억 2,611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8억 6,245만원을 요구하여 총 235억 8,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에서 일반운영비에 예산은 금년도 충주가 충주, 제천, 단양, 괴산과 같이 수렵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내서 제작, 홍보용 모자, 수렵장 안내판 제작, 수렵안내 깃발, 안내원 보호완장을 제작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렵안내판에 1, 2, 3, 4, 5번은 안내판의 크기나 종류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휴일 행락질서 계도반 급식비 감은 공휴일날 동량면에 있는 삼탄, 이류면 수주팔봉, 달천 강수욕장, 수룡폭포에 행락질서 계도반 운영하는데 급식을 읍면동자체에서 해결하는 바람에 150만원 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름철 행락질서 계도반 운영급식보상 경정 감은 집행잔액인데 감을 해서 취약지 정화활동 및 국토대청결운동 급식 보상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재료비에서 수생식물식재사업 과목경정은 도비와 시비 합쳐서 2,000만원을 감해서 수생식물식재사업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4p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에 수생식물식재사업 과목경정 증은 앞에서 감한 내용이 계상된 내역이고 호암지생태공원조성사업비 과목경정 증 1억 5,700만원은 호암지 유무연분묘개장에 따른 예산을 경정 감해서 이쪽으로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에 호암지생태공원조성지 문화재시발굴 과목경정 감해서 1억을 감시켜서 9,700만원해서 1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구조장비 구입은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새장이나 고라니 이런 동물이 산에서 내려와서 병이 났을 때 포획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획하는 도구로 구입하는 금액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95p 폐기물관리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청소특별작업 급식비는 환경미화요원이 특별작업 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요원 퇴직금은 미화요원이 지난 6월 한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인부임은 조금 증액이 됐는데 1일 노임단가 변경에 따라서 당초 3만 3,500원에서 3만 4,000원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단가 변경되는 바람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유급휴일 수당 감 된 것은 이분들이 365일 상근에 따라서 휴일수당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팜플릿, 음식물 적정배출 홍보 팸플릿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굴삭기 도쟈 수송장비 임차료 감은 120만원인데 장비가 고장났을 때 매립장에서 쓰고 있는 굴삭기나 도쟈 같은 것은 고장 났을 때 수리하러 가려고 그때 이동차량을 실고가는 차량을 임차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인데 그렇게 고장 나는 일이 없어서 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 공원화사업 추진 장비 임차료 감도 장마 때 기 조성된 매립장이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에 장마 때 유실부분이 생기거나 할 때 임차하려고 한 장비임차료인데 그런 일이 없어서 예산을 감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차고 숙직실 보일러 유류대 2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이륜차 유지관리비 136만원 계상하였고 매립장 건물유지 관리비 220만원 계상했는데 매립장 관리동에 건물도색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대형폐기물 청소차량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선별장 소모품 구입하려고 계상했는데 압축 페트병 묶는 철사 또 병 담은 마대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검사수수료 100만원 감해서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 경정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미화원 체육행사 지원비인데 미화원 노조와 단체협상시 협의된 사항으로 연2회 지역행사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당초 예산에 226만원이 계상됐고 이번 추경에 다시 226만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2,000만원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1억 6,98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2월까지 되면 한 2,000만원이 부족 돼서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실제로는 한 5,000만원 부족되는데 예산계에서 이번에 다 확보가 안 되고 다음 추경 때 다시 보자고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에 폐기물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류면 두담마을은 쓰레기매립장 인근마을인데 거기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포장, 세천정비에 1억을 감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마을회관 앞 하천을 복개하는 사업비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진입도로변 주민숙원사업비를 2,200만원 경정 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이류면 산정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200만원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에서 감해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또 재활용선별장 지게차 삼발이를 달아서 작업능률을 올리려고 삼발이를 구입하도록 합니다. 매립장 월동용으로 염화칼슘 구입비를 감해서 염화칼슘 및 소포제 구입하는 것으로 과목을 경정해서 감하고 증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소독약품 지원 집행잔액비 100만원 감했습니다. 매립장 분산제어시스템 운용카드 구입비에 따른 100만원도 전액 감했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약품 5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해서 침출수 응집제를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음식물처리 민간위탁금이 연간 소요액이 모자라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음식물처리 민간위탁 대행금 2억을 요구했습니다. 종량제봉투 민간위탁 대행금도 700만원 요구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민간위탁 대행금은 봉투판매금액의 2.24%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형폐기물 적치장 설치인데 대형폐기물을 실어 칠금동 청소차고 옆에 적체하고 있는데 미관상 보기 싫어서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청소차고 간이 세차시설하려고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매립장에 세차시설이 있어서 3,000만원을 감해서 청소 차고를 지난 봄에 다 지었는데 외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벽설치 공사를 하려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선설치시설 집행잔액 150만원 감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매립장에 컴퓨터 한 대 구입해서 업무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쪽 수생식물 식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생식물을 식재할 때 종류는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에서 잘 살 수 있는 물녹장, 부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암지에 맞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명권 위원
충주 같은 경우는 사실 주변 경관하고도 잘 어울리고 특히 호암지 같은 경우는 여름휴가나 이럴 때 수안보로 가는 관광객들도 많고 그래서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자원이 없어서 제 생각에는 이왕 수생식물을 식재하려면 다른 시 특히 무안이나 부여, 강화, 태안, 상주 이런 데는 연꽃 축제를 7월 22일부터 말일 경 사이에 대대적으로 해서 그것만으로도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데 특히 7월 달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휴가철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예 테마를 줘서 연꽃이 꽃도 좋고 다른 데 보면 붉은 꽃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흰 연꽃이 아주 특색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왕 식재가 되면 자연정화에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후렌드리 밑에도 심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보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호암지는 충주시 주민들의 안식처입니다. 금년도에 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까지 12월에 완료되는 사업인데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97쪽에 보면 매립장 월동용품 및 소포제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기상이변 현상이 엘니뇨나 라니뇨 이런 것으로 굉장히 자연재해가 심한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로 인해서 무지무지하게 고통을 많이 받았고 지금 같은 경우도 가뭄으로 한창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예상 되는 게 습도가 높아서 대부분이 폭설로 이어지기 때문에 월동용품에 대한 것은 상당히 더 신경을 써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김기태
위원님들께서 매립장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 경사가 많이 있습니다. 염화칼슘 구입하고 소포제 구입해서 제설장비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착오 없이 잘 준비해서 대비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94쪽 시설비 질의하겠습니다.
호암지생태공원 조성사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50억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50억 중에 금년 당초에 4,4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서 있었어요? 기정에 4,4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
○환경과장 김기태
내역 잠깐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리고 호암지 유무연분묘개장 경정 감을 9,700만원 시킨 거죠?
○환경과장 김기태
예.
○이종갑 위원
그럼 당초 유무연분묘 개장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울 때 대략 현지에 가봐서 유무연분묘 개수를 파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같은데 유무연분묘 개정 사업비가 9,700만원씩 감 되는 것은 당초에 사업예산을 세울 때 조사가 미약했던 부분입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예산이 과다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유무연분묘 개장 9,7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은 상당히 예산 책정이 잘못됐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용역비 호암지생태공원 조성비 문화재 시발굴도 문화재 시발굴과 관련해서 당초에 1억 6,000만원을 세웠는데 1억을 감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예.
○이종갑 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문화재가 거기에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김기태
그건 아니고요. 용역비나 2회 예산까지는 용역비, 시설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설비에서도 용역비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까지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시설비로 예산을 돌려 묶어서 사고이월 시키려고 한데 모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지금 1억하고 9,700만원 감한 것을 가지고 생태공원조성사업비 과목경정으로 일부 시키고 이렇게 한거죠?
○환경과장 김기태
전체 예산을 묶은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내년 시발굴 용역비는 별도로 세워요?
○환경과장 김기태
용역비 전부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요.
○이종갑 위원
시설비에서 집행을 해요?
○환경과장 김기태
예.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7쪽 민간위탁금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당초에 2억 8,000만원인데 이번 2회 추경에 3억을 증액요청하셨는데 연간으로 보면 지금 10월이면 금년이 두 달 남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많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 3억씩 계상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요?
○환경과장 김기태
금년도 충주에 아파트를 많이 짓는 바람에 대형폐기물이 새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가지고 있던 가구를 전부 폐기처분 시키는 바람에 대형폐기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대형폐기물에 관한 예산은 총 2억 8,400만원이 확보됐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쓰다보니까 처리를 하다보니까 턱없이 모자라서 9월 말까지 대형폐기물 처리한 내역을 보면 1,827톤에 4억 2,290만원을 들여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처리비,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당겨쓰고 이번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예산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처 생활폐기물 처리비에서 우선 집행하고 이번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소차고지가 탄금대.
○환경과장 김기태
예, 탄금대 칠금동에 있죠.
○이종갑 위원
본청에는 청소차고가.
○환경과장 김기태
본청에는 냄새가 나고 그래서 못 들어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청소차고지는 전부 탄금대로 옮겨간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당초 청소차고 간이세차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탄금대에 있기 때문에 외벽설치공사로 바꿨다 그랬는데.
○환경과장 김기태
그것이 아니고 청소차고지내 세차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류면 두정리 매립장내 세차시설이 있어서
○이종갑 위원
거기서 아예 세차를 해서 차고지로 오니까 차고지는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김기태
세차시설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3,000만원 가지고 지난봄에 준공된 청소차고 외벽이 없어서 지붕만 있어서 외벽시설을 하려고 3,000만원 과목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95쪽 환경미화요원 퇴직금 2억 3,0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한 사람 몫입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월에 미화요원 중에서 이인표 씨가 지병으로 사망돼서 퇴직금 지급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한 2억 3,000만원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 책정한 것에서 모자라서 그것을 포함해서 2억 3,000만원을 한 것인지.
○환경과장 김기태
돌아가신 분 이인표 씨라고 한 분 계시고 금년에 퇴직한 분들이 6명입니다. 그래서 6명…….
○김종하 위원
6명 전체에서 2억 3,000만원이 모자라서 증액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기태
예.
○김종하 위원
사망자 몫으로 2억 3,000만원이 아니고?
○환경과장 김기태
예, 사망자 한 사람에 대한 2억 3,000만원이 아니고 사망자도 있고 또 금년 말 퇴직하는 분도 있고.
○김종하 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을 우리는 어떻게 계상이 됩니까? 일반공무원들 퇴직금 기준하고 똑같이 적용을 합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일반퇴직 공무원들은 연금관리법에 적용 받아서 거기에서 퇴직금이 요청되는데 환경미화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 월 봉급액을 연수로 곱하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 방식으로? 본인 부담금은 없고요?
○환경과장 김기태
본인부담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96쪽 환경미화원 체육행사가 당초에 226만원 기정예산을 세워서 100%를 더해서 452만원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그럼 당초예산 책정이 너무 적게 세워진 건가요? 100%를 더 세운 이유는 뭡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화원 노조와 단체협상시 연 2회 체육행사를 지원해 주는데 1회에 1인 2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50만원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추경에 또 나눠서 확보하자 그래서 당초 226만원을 확보해서 집행이 됐고 하반기에 다시 326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체육행사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종하 위원
추경할 것을 예상해서 당초 226만원을 했다 이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김기태
예, 정부 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이런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금액이 엄청 큰 금액도 아니고 한 200만원 정도 되는 것인데 그것을 당초예산에 못 세워서 반을 세웠다가 추경에 세워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환경과장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많지도 않은 금액을 당초에 다 확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 부서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된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이것은 언제 합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11월쯤에요.
○김종하 위원
우리 충주시 환경미화요원이 전체 몇 명 됩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113명 중에서 한 사람 돌아가셔서 112명 결원 한 사람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97쪽에 보면 이류면 산정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200만원 계상하셨는데 주방, 화장실, 담장 급수설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2,200만원 가지고 마을에 어떤 개인집인지 아니면 회관인지 어떻게 환경개선을 2,2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기태
마을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과목경정해서 한 것인데 급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하 위원
급수시설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입니까? 마을 주민들이?
○환경과장 김기태
당초 이것을 보니까 기 1억이 돼 있고 2,200만원을 증액시켜서 1억 2,200만원 총예산이 되겠는데 예산내용 같이 담장, 급수시설, 화장실, 주방 개인별로…….
○김종하 위원
당초예산이 1억이 돼서 모자라서 2,200만원을 추가로 한다?
개인집안의 주방시설까지 다 개선해 줍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일부 그분들이 부담도 하고요. 협약사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하고 매립장 조성할 때.
○김종하 위원
협약을 했어도 개인집에 내부시설까지도 그런 협약이 들어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기태
거기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매립장 영향권 내 들어가는 마을은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관계 규정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김종하 위원
마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환경개선을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개인 집안의 시설부분까지 해준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기태
지원하는 게 간접지원도 있고 직접지원도 있는데 이렇게 인근마을에 대해서는 직접 개인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93쪽 금년에 수렵장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충주시에서는 하게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시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김종하 위원
11월이요?
○환경과장 김기태
예, 11월부터요.
○김종하 위원
충주시 전역입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일부 제외되는 데도 있죠. 산에서 하는 사항이니까요. 전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산은.
○김종하 위원
충주시에 있는 산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환경과장 김기태
예.
○김종하 위원
조수피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수렵기관을 줘서 한번 이렇게 하면 피해는 많이 줄어드나요?
○환경과장 김기태
금년도에 수렵업무가 산림녹지과에서 하다가 우리 환경과로 넘어왔는데 올해 농작물 야생조수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제단을 운영해서 일부 야생조수들 잡기도 했는데 필요합니다. 지금 워낙 야생동물을 잡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를 해놓으니까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서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것 필요한 사항이고 조례로 수렵기간이 끝나면 개체수가 많이 줄 겁니다.
지금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일 내 승률이 떨어집니다.
○김종하 위원
환경과 입장에서 보면 조수를 오히려 보호해야 되는 측면의 그런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농정국이나 이쪽에서 보면 조수를 많이 줄여야 되는 입장이고 좀 상반되고 상충된 그런 부분인데.
○환경과장 김기태
말씀하신 사항 맞습니다. 이 업무가 산림과에서 하다 올해 넘어온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에 있던 고라니나 날짐승들이 다쳐서 내려오면 그것을 치료해서 돌려보내고 이런 업무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잡도록 수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김종하 위원
환경과 입장에서 보면 보호도 해야 되지만 너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서 도태를 많이 시켜야 될 부분은 많이 어차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위해서도 불필요한 것이 많이 확대되다보면 필요한 유지가 돼야 될 동물이나 조류들이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제대로 번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 지역에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많은 효과가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기태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97쪽에 종량제봉투 판매 민간위탁대행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기태
전에는 종량제봉투를 우리 시에서 제작해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판매를 했는데 종량제판매대행 지정된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읍면동을 방문해서 납부서를 끊어서 은행에 돈을 내고 종량제봉투를 읍면동에서 가져갔었는데 너무 번거롭고 그래서 봉투판매 민간위탁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공급하고 우리는 판매금액의 2.24%를 민간위탁하는 분들한테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언제부터인가 무료로 배부되는 게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두세 번 정도 무료로 받은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끊어진 지가 9월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부가 되는지요.
○환경과장 김기태
말씀하신 노란색하고 빨간색 이런 것은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재활용봉투입니다. 시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가능한 자원이 쓰레기와 섞여서 매립장에 묻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 배출하려고 시에서 요일별로 색깔별로 나눠서 재활용봉투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공급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했는데 4월에 한번 주민들한테 공급했고 지난 간 9월에 한번 하고 두 번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너무 오래 기억에 봉투가 온 것 같아서 월별로 한 번씩 오는 것인지, 지금 4월하고 9월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서 다들 주민들이 이 봉투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문의를 해서.
○환경과장 김기태
재활용봉투를 무료로 배급하고 나서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분리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한정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할 수는 없고 홍보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투가 가정에, 상가하고 가정에만 주게 돼 있는데 거기서 시에서 공급한 무상으로 주는 재활용봉투를 쓰다가 모자라면 일반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수거가 됩니다. 재활용쓰레기는.
○김경숙 위원
그럼 앞으로는 안 나옵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내년에도 계속해서 홍보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경숙 위원
연 두 번씩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환경과장 김기태
그렇지는 않고요. 연 두 번이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4월하고 9월 나왔는데 시민들이 자꾸 물으니까 언제 나오는지, 끊어지는지.
○환경과장 김기태
그런 문의가 저희 과에도 오는데 재활용봉투를 꼭 그 봉투에 담으라고 충분한 양을…….
○김경숙 위원
아무 봉투에나 담아서 분리될 수 있는 것만 넣으면 된다?
○환경과장 김기태
예.
○김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하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93쪽에 보면, 촌에 나가보면 제일 문제가 농민 피해입니다. 산돼지하고 고라니 저도 위원으로서 법을 제 능력으로 바꿀 수도 없고 과장님도 입장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산돼지들을 보니까 고운리 같은 데는 보면 30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는데 11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수렵이 해제됐잖아요. 총을 쏘면 월악산으로 올라가요. 또 국립공원에는 총을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교육받은 것같이 영리하더라고요.
지금은 보면 밤에 집까지 옵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농민들이 사람을 해칠 것 같아서 밤에 못 나올 정도입니다. 농작물도 보면 다 농사지어놓은 것 하루아침에 갉아먹고 어디 한풀이 할 데도 없고 그렇다고 보상을 전국적으로 다 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보면 농민들이 목로인가요? 총을 안 갖고 하는 게 목로를 놓다보면 신고건이 많이 들어오고 그럴 건데 과장님 농촌사람의 입장에서 환경도 중요하지만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정책을 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김기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생동물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렵기간이 끝나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데 밤에 잡아야 되는데 밤에는 못 잡게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기태
밤에는 안 됩니다.
○김헌식 위원
법을 바꿀 수도 없고 과장님이나 저나 이건 능력 밖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목로나면 벌금입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예, 벌금뿐만 아니고 고발까지…….
○김헌식 위원
최대한 선처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96쪽에 보니까 두담마을이 그쪽에서 원했습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그렇죠. 마을회관 앞에 조그마한 하천이 있는데 그것을 복개해서 광장으로 쓰겠다. 요구해서 바꿔주는 내용입니다.
○김헌식 위원
두담마을 같은 데는 제일 폭발지역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맘대로 하시지 말고 어차피 세워서 해준다고 소문이 났으면 그것을 1순위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감사 때도 거기 가 있었잖아요?
○환경과장 김기태
예.
○김헌식 위원
매립장 보니까 매립장에 원하는 게 화장실, 방 이런 것을 원하던데 추경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환경과장 김기태
재활용인부 말씀하시는 건데 그분들 불편하지 않게 화장실도 다 간이화장실 갖다놨고.
○김헌식 위원
그날 우리 같이 갔잖아요?
여름에는 화장실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대요 뜨거워서.
○환경과장 김기태
여름에는 그렇죠. 뜨거울 때는 그런데 또 수도가 필요해서 수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방도 한 칸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기태
방에 들어가서 있고 그럴 실정은 아닌데 추울 때 식사할 때 필요하겠고요.
○김헌식 위원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김기태
그런 문제는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날 우리 같이 가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환경과장 김기태
하여간 불편하지 않게 잘 조치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리고 여덟 분인가요, 아줌마들이 거기?
그분들 또 한 달 놀잖아요?
○환경과장 김기태
그렇죠. 교대로 하죠.
○김헌식 위원
교대로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반뿐이 못하는 건데 다른 데 직장 나갈 수도 없고.
○환경과장 김기태
그래서 내년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분리수거를 하니까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분들 일거리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긴데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면 인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는 어려워서 내년에는 재활용선별인부를 더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충주가 그만큼 분리수거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인구를 봐서는 제천에 반뿐이 안 되잖아요. 매립장 종사원 인구가 제천시하고 충주시하고 보면 충주시가 전체적인 인구는 더 많잖아요. 많은데도 매립장에 인부들은 제천보다 반뿐이 안 된다고.
○환경과장 김기태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좀 인부를 늘려서 불편하지 않게.
○김헌식 위원
그래서 서민대책도 하고 그 지역에 또 불편하지 않게 일단은 폭발지역이니까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환경과장 김기태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체육시설관리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8쪽 체육시설관리소 운영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 4명이 있는데 민노총에 가입된 노조원입니다. 노사협상에 따라서 상용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560만원 거기에 따른 상여금,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교통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직수당 3개월 치 계상되는 것은 종합운동장 트렉을 16일부터 개방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하절기에는 10시까지, 동절기에는 9시까지 초과근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당직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충주체육관 커튼 보수 700만원은 ‘92년도에 준공된 체육관인데 3층에 있는 커튼을 한번도 세탁도 안 하고 보수를 안 했습니다. 앵글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잡아당김으로 인해서 휘어서 잘 작동이 안 됩니다. 파이프하고 커튼을 세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체육관 광장에 족구장 3면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한 면이 서있고 이번에 2면을 추가확보해서 3면을 더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코아기등 5종의 집행잔액을 감해서 예초기가 있는데 등에 메고 예초기하는데 그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교체 2대하고 종합운동장 개방 안내실에 앰프설치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채홍국
문화회관관리소장 채홍국입니다.
문화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3p 기 편성된 예산이 5억 4,802만 7,000원입니다. 거기에 17만 5,000원을 추가편성해서 총예산액 5억 4,8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405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청사관리원이 문화회관에 두 명 있습니다. 상근인력 및 인부사역인부임 관리지침에 의해서 임금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02만원 감시켰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문화회관 안내홍보물 제작 당초예산에 25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2층 전시실이 내년도에 증축계획이 있어서 새로 만들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만든 후에 제작하려고 감을 시켰습니다.
보일러 난방비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보일러 난방비가 200만원 정도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총 208만 5,000원을 감시켰는데 기계실 열교환기 설치 등 7건에 대해서 집행잔액 총 985만 5,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수석전시관 전등교체 7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수석전시관이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습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계속 보수를 했는데 지금 나눠드린 사진처럼 전등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수석전시관에 전등 교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수석전시관이 전시관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방문객은 지금 어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채홍국
수석전시관이 예전에 중앙탑 옆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쪽으로 옮긴 것이거든요. 2005년도 방문객은 한 4,000명 됩니다. 통계상.
○김종하 위원
연간 한 4,000명 정도는 관람을 한다는 얘긴가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채홍국
예.
○김종하 위원
그러면 등을 교체하면 어떤 등으로 교체하려고 계획하시는 건가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채홍국
사진에 보시면 알지만 등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다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같은 등으로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채홍국
예.
○김종하 위원
수석전시관이 어때요? 꼭 우리 시로 봐서 필요한 공간으로 생각하시나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채홍국
제가 알기로 관광과에서 가흥리쪽으로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은 구체화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언젠가는 집을 지어서 나가든지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사실 수석하면 우리 남한강수석이 전국적으로도 명성이 나있고 가치를 인정받는 수석들인데 우리가 수석전시관에 가지고 있는 수석들은 사실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들이 없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그럼 우리 충주시에 수석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홍보를 하려면 어느 정도 확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확보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보여주는 것인데.
○문화회관관리소장 채홍국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문화회관에서 중앙탑 앞 수석전시관이 없어지면서 문화회관에 임시 보관하려고 했던 것을 수석동호인들이 전시를 해달라고 요구해서 빈 공간을 전시실을 다른 데로 옮기면서 거기에 전시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수석을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것을 사든가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고 장소를 옮겨서 정리가 잘 될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하 위원
기왕하려면 안 하려면 모를까 전시실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하려면 해마다 좋은 것 얼마씩 해서 우리 시민들이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든 관람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매년 있는 것만 가지고 보여줘서 과연 공간만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제 기능을 못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데 관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니까 관리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조금 더 발전되고 진전된 그런 전시실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채홍국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상근과 일용직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채홍국
일용인부임은 행자부에서 T/O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만약에 일용이 상근으로 변하면 인건비 인상이 되는데 일용직인부임 계산과 상근임금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있잖아요. 얼마 정도나 차이나나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채홍국
보수차액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액수는 잘 모르시나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채홍국
예.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회관관리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우창영
박물관장 우창영입니다.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관리원 인건비 일용인부임 증가분에 대해서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반영해서 총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해열
여성회관장 박해열입니다.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일용인부임 인상분 18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여성사회교육실 게시판 제작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생 공지사항 등 안내를 해야 되는데 게시판이 현재 교육실에 없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상담도우미 전문가 교육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부터 감 계획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에 여성사회교육실 탁자보 구입입니다. 현재 외국어강좌 교육실을 가보면 테이블이 없어서 식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환경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테이블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너무 비싸고 해서 우선 탁자보를 씌우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교육용 집기 및 재료 증 50만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여성사회교육실 냉온수기 구입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여성회관은 4층까지 있는데 냉온수기는 오로지 1층에만 있어서 3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사회교육실 사물함 제작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13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반별로 공동관리 물품을 관리하는 사물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개 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사회교육실 재단대 제작입니다. 재단대가 탁자를 서로 4개를 붙여서 재단대로 이용하다보니까 재단할 때 이음새가 있어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6대 2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온풍기 경정 감 150만원, 냉난방기 경정 증 18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110쪽 상담도우미 전문가 교육 전액을 왜 삭감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회관장 박해열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도로부터 감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감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현재 도우미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여성회관장 박해열
그분들 향후 전문가 교육계획이 없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그 자리는 어떡합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성회관장 박해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감 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위한 교육비입니다. 수시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하반기에 교육을 할 계획이 없어서 감된 내용입니다. 도로부터요.
○김경숙 위원
후반기에 교육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죠?
○여성회관장 박해열
예, 도로부터 교육 계획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김경숙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확장하시려고 하는 데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여성회관장 박해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장감사를 가보니까 시설이 아주 노후해서 강의를 받는 데 어려움이 많던데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시설을 보강해야 되겠고요.
거기 각종 프로그램 강사의 자격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조례로 돼 있나요?
○여성회관장 박해열
조례에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어떤 기준으로 강사를 선발하시죠?
○여성회관장 박해열
선발기준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됐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종섭 위원
시설도 중요한데 강사의 질도 중요하거든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각 과정별로 현재 강사들 있잖아요? 채용하셔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강사의 인적사항하고 학력 이런 거 있죠? 자격. 그것을 한 장 만드셔서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박해열
예,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쪽 여성사회교육실에 양재강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같은데 앞으로 보수될 재단대는 사설 양재학원하고 기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지금 6대 구입하는 거요.
○여성회관장 박해열
제가 가보니까 재단대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재단대라는 게 기존 식당 운영할 때 이용하던 식탁을 서로 맞붙여서 그것을 재단대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단할 때 자를 대고 선을 긋고 하는데 이음새가 있어서 많은 불편을 느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강명권 위원
새로 구입할 6대 수준이 사설양재학원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여성회관장 박해열
사설양재학원에서 운영하는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반에 오시는 강사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문의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기존 재단대에 아까 탁자를 4개 붙여서 하신다. 그랬는데 4개 붙일 때마다 틈새가 계속 나서 양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새로 재단대를 구입하면 그런 불편함은 거의 다 해소되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박해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양재실에서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패션하고 생활한복, 양재 초급, 중급 4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보면 거의 8, 90명이 이용을 하는 것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면 금방 문화회관관리소에서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수석전시실에 등 교체를 한다는 것을 그냥 예산서만 봤을 때는 느낌이 없었는데 사진을 금방 전에 받았습니다. 사진을 곁들여서 주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재단대 같은 경우는 틈 생기는 울림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사기간에 가서 보기도 하지만 전부 다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음에 예민한 사항이 있으면 사진이나 이런 것을 한번 첨부해서 이 기회에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박해열
앞으로는 보조자료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3,227만 3,000원으로 3,051만 7,000원 감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민체육센터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보일러 연료비 등은 수영장 위탁관계로 3,452만원 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객석 의자 등 번호표 제작 설치 1식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현수막 걸이대 설치 1식 500만원을 감하고 이정표 설치공사 1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체육관 후면출입 통제문 설치입니다. 우범지역이므로 2개를 설치하는 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일러실 오·배수펌프 및 유아풀순환펌프설치 2개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사무실 온풍기 2대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영장 운영 물품구입 집행잔액 770만원 감하였습니다. 수영장장애자용 샤워장내 락카설치 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지도자실 및 의무실보관대설치 1식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목적체육관 및 문화예술회관 우산포장지 구입으로 1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관에 청사 관리하는 인부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청사관리요원은 현재 청경 2명이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런데 건물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도면 갖고는 조금 임무를 다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특히 저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면은 괜찮은데 후면은 등시설도 좀 어두침침하고 우범지역으로도 옆 주변 학교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거기는 도로가 나 있어서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범에 노출될 우려가 많은데 순찰이나 이런 것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시설보다도 작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작년에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기획감사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청경뿐만 아니고 일용인부임도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타시설보다 더 규모가 크고 관리할 지역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도 아직까지 같이 보고가 돼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넘겼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두 명은 내년에도 그냥 두 명으로 고수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기획감사과에서 T/O를 배정해 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별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가능한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저희들 하고 비슷한 데는 4명 정도하고 있고요. 청경의 경우도 4명 정도 그렇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최재숙
도서관장 최재숙입니다.
시립도서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p 도서관 운영 총예산은 기정 3억 9,950만 9,000원에서 1,690만원이 증액된 4억 1,6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금년도에 하나도 계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유지보수를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빔프로젝트 설치비 40만원입니다. 구 도서관에서 설치되어 사용하던 것을 신관으로 이관되면서 설치비가 없어서 설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냉각탑 안전시설 생수설치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인데 냉각탑이 보통 일상적으로 보면 다 건물 위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건물구조가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1층 옥외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접근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페인트를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12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감응제거재생기 구입비 1,4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서를 대출하고 회수하는 반출입시에 도난방지를 위해서 감응 마킹을 책마다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감응을 제거하고 재생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신관으로 이관하면서 각 실마다 설치가 되는데 지금 두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신관으로 이전하면서 세 개를 더 우선 설치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상의가 돼서 했던 사항이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시설관리소장 황대호
장묘시설관리소장 황대호입니다.
저희 부서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부서로써 전혀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가 이번에 사회복지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일부 받고 기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화장장관리 인부임 207만 4,000원과 화장장 운영 일시사역인부임 175만원은 기존 사회복지과에 편성돼 있던 화장장 인부임을 부서가 바뀌어서 저희들이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해서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화장장 청소 및 주변환경정비 인부임은 현재 건물이 신설돼 있는데요. 청소라든가 이런 인부가 고정적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임시로 일시사역인부를 써서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시설되면서 장비가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라든가 프린트기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 각 100만원, 150만원, 120만원 연말까지 사용하는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라고 해서 현재 전기안전공사에 전기안전에 대한 관리를 용역계약해서 돼 있습니다. 기존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나머지 기간 3개월 동안 저희가 집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무인전자경비용역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에스원에 경비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홍보자료 제작은 저희가 개장을 하게 되면 시민이나 외부인사들에게 화장장의 일반현황, 설립규모 기본사항을 넣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홍보에 임하도록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화장장 전기요금은 정상가동 됐을 때 지금 예상치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8월 달 저희 전기요금이 한 46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한전에서. 저희 가동됐을 때 대략 예상해 보니까 1개월에 한 1,00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성방송 사용료는 휴게실하고 사무실하고 납골당에 TV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 지역이 난청지역입니다. 전혀 전파가 잡히질 않습니다. 저희들 핸드폰도 거의 불통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성방송 설치해서 위성방송으로 시청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32만 7,000원 기기설치비하고 수신료를 계상에 올렸습니다.
일직수당하고 화장장 근무자 피복비는 기본 운영비 상태에서 계상을 해 올린 것이고요. 장묘시설 업무추진 특근급식비는 직원들이 가동되게 되면 화장장에 아침 7시부터 화장작업을 합니다. 그거라든가 설비에 대한 보수 또 작업이 끝난 뒤 잔여물 청소라든가 이런 특근할 때 급식이 필요해서 45만원을 연말까지 계상한 것입니다.
화장장 제설작업에 따른 중기임차료인데요. 올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제설하기 위해서 장비를 임차했을 경우 임차료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폐수 처리비용하고 같이 계상이 된 것인데요. 충주댐 환경성에 따라서 정화조 설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오수탱크로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400톤 규모의 오수탱크가 있는데요. 오수탱크가 어느 정도 350톤 정도 차서 지난 주말에 현장 소장한테 부탁해서 “저희들이 사용한 것이 아니니까 좀 치워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16톤짜리 물탱크차가 하루 임차료가 35만원입니다. 그러면 하루 4번을 퍼내는데요, 저희가 이틀 동안 2대를 가지고 퍼내보니까 16번 운행에 한 200톤밖에 수거를 못합니다. 수거를 해서 목행동 중계펌프장에 갖다가 투입하는데요. 연말까지 오·폐수 처리를 하는데 있어 임차료를 세우는 겁니다.
화장장 사용연료비하고 냉온수기 연료비, 증기보일러 연료비는 저희 설비에 필요한 연말까지 3개월 조금 안되네요. 그동안 필요한 연료비를 계상해 올린 겁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 216만원하고 저희 직원들이 9월 5일자로 발령 받아왔고 일부 기능직이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배치는 됐는데 다른 타 시설에 전혀, 기존 사회복지과 측에서는 기본 다른 시설에 견학하고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했지만 저희 직원들은 전혀 그런 파악한 사례가 없어서 개장하기 전에 직원들을 저희와 비슷한 시설규모라든가 자치단체에 출장을 보내서 실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비교해서 접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화장장 방역비 10만원 계상돼 있고요. 금년도 겨울에 사용할 제설용 염화칼슘 150포를 구입하도록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납골당 명패재료 구입인데요. 납골당을 반입 받을 경우 납골함 맨 앞에 개인의 사망자 인적사항과 기본자료가 기록되게 돼 있습니다. 국기점 같은 데에서 명찰 파는 기계로 대리석에 파서 앞에 보관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 구입재료비 700만원 계상됐습니다.
기계시설물 유지관리 및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기본공구, 지금 공구가 하나도 없어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구만 구입하는데 300만원, 400만원 합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올 겨울에 당장 시급하게 저희 발등에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눈이 왔을 경우 거기 경사도가 굉장히 높고요 올라오는 도로가. 천상 손해는 저희 직원들이므로 제설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톤 화물트럭 4륜구동 되는 화물트럭이 있습니다. 그것 구입하도록 반영시킨 것이고요. 거기에 부착할 수 있는 제설장비, 앞에 밀어서 눈을 치울 수 있는 장비 520만원, 그 다음 뒤에 설치해서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는 살포비 800만원, 염화칼슘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 쓰기 위해서 컨테이너 구입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염화칼슘을 건물 내에 보관했을 경우 각종 부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밖에 보관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수수료 수납료 인증기 구입입니다. 이용객들이 오셔서 세외수입 고지서로 발행해서 사용료를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 화장장 운영상태에서는 직원 한 명이 시중 은행에 와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고객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증기를 도입해서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듯 정액금액해서 인증을 해주고 수수료는 다음 날에 계좌로 바로 들어가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납골당 명패제작 기기구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골함 전면에 사망자의 기본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어서 기록하는 패를 만들기 위한 기계입니다. 도장 파는 기계 같은 겁니다. 그런 기계를 구입해서 제작해서 설치해 줘야 되기 때문에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단구입, 제례단상 구입 이것은 화장장 앞 고별실하고 납골당에 제례를 지낼 수 있는 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에 제단상하고 제례단상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330만원과 16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식당에 식탁하고 식탁의자 구입인데요. 휴게소하고 식당을 앞으로 일반인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는데요. 거기에 시설물이 하 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식당을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더라도 이용객들이 음식을 해갖고 온 것을 먹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개방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식탁 20개, 의자 8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거기 안 무서워요?
○장묘시설관리소장 황대호
저녁으로 혼자 있으면 조금 무섭습니다.
○심종섭 위원
개장이 언제죠?
○장묘시설관리소장 황대호
잠정적으로 한 11월 10일 경으로 잡고 있는데요. 아직 시설에 대한 하자라든가 보완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수원 연하장 같은 경우 준공하고 개장까지 5개월이 걸렸답니다. 저희들도 시설이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시설이 아니다보니까 시설 하자부분이라든가 챙겨야할 보완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종섭 위원
예산에 보니까 전국 장묘시설 운영상황을 보려고 예산편성한 것 있죠?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어디죠?
○장묘시설관리소장 황대호
지금 수원 쪽이 잘 돼 있습니다. 수원연하장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벽제 같은 데는 워낙 시설규모가 저희들보다 크니까 거기는 직원이 한 100명입니다. 벽제 같은 데는 직원만 100명입니다. 수원이나 인천쪽 이런 쪽 몇 군데 저희 직원들이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화장장 들어가는 데 이정표가 몇 개 정도 돼 있어요?
○장묘시설관리소장 황대호
이정표는 삼거리에 서있는 것 하 나밖에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장묘시설관리소장 황대호
하늘나라 충주시 장묘시설관리소라고 돼 있죠.
○심종섭 위원
하늘나라가 공모된 것인가요?
○장묘시설관리소장 황대호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당초 공모해서 화장장 명칭을 하늘나라로 정했고요. 납골당은 천상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식당하고 휴게시설 업자선정 하는 것 지금 주민들이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
○장묘시설관리소장 황대호
그것은 아직, 주민들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모양인데 지금 시에서 사회복지과 측에서 판단하기는 수의계약은 제가 판단하기에 어려울 것 같고요. 천상 입찰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심종섭 위원
거기 직원들 핸드폰이 안 터져요?
○장묘시설관리소장 황대호
예, 핸드폰이 거의 지금 사무실에서는 통화가 잘 안 됩니다.
○심종섭 위원
위성방송 기계설치 스카이입니까?
○장묘시설관리소장 황대호
예, 스카이 설치해서 TV를 시청할 수 있게끔 휴게소하고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2차 추경 예산 편성한 것이 다 반영되면 겨울 나는 데 이상 없는거에요?
○장묘시설관리소장 황대호
이상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제설 작업하는 데는 저희 직원들이 천상 고생을 해야 됩니다.
○심종섭 위원
제설 작업 중기 임차료 이건 뭐예요?
○장묘시설관리소장 황대호
그것은 급할 경우 동네 트랙터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심종섭 위원
업무용차량하고 제설기하고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하고 나서도?
○장묘시설관리소장 황대호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게 혹시 부족할 경우 도로라든가, 지금 도로과에서 마즈막재 저희 진입로까지는 제설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도로과에서도 거기만 매달려 있는 실정이 아니고 거기 와서 한번 치우고 다른 데 작업하러 가다보면 눈이 계속 쌓인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동네 트랙터라도 이용해서 제설할 수 있으면 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겁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사업소 중에 6급 소장님 한 분이죠?
○장묘시설관리소장 황대호
현재는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거기만 그렇죠?
○장묘시설관리소장 황대호
예.
○심종섭 위원
아무튼 처음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가 사실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혐오시설인데 꼭 필요한 시설이고 오지이고 처음 하는 것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묘시설관리소장 황대호
위원님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납골함 문제 때문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5,000기를 하고자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저 시예산상 반영이 안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00기를 다시 올렸습니다. 30,000기 옹내납골하고 30,000기가 계획인데요. 10,000기라고 1/3입니다. 지금 현재 1,250기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올 겨울은 어떻게 지낼지 모르지만 봄이 돼서 개장이 되면 한 집안에서 보통 7개 10개, 15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문의가 그렇게 오고 있고요. 그러면 1,250기 가지고는 한 2, 3개월 안에 찰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당초에 전체 시설을 갖춰서 개장을 했으면 좋은데 예산 때문에 부족하니까 추경에 저희가 부득이 5,000기를 확보해 보려고 올렸습니다마는 시예산 재정상 도저히 불가능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00기를 올렸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지금 사망해서 들어오는 사람 말고 각지에 있는 것을 또…….
○장묘시설관리소장 황대호
더군다나 저희 충주시에는 기존에 납골당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 모셔두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외부 납골당에. 생극이라든가 제천이라든가 그 외 지역에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시고 들어올 확률이 많습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심종섭 위원
하여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묘시설관리소장 황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장묘시설관리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1분 속개)
○간사 홍진옥
위원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전문위원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자치과 소관 청소년을 위한 행사지원 등 6건에 9,83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전문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
| 김헌식류호담심종섭이종갑 |
| ○출석공무원 9인 | |
| 관광과장 | 김용탁 |
| 사회복지과장 | 이우영 |
| 환겨과장 | 김기태 |
| 체육시설관리소장 | 이종률 |
| 문화회관관리소장 | 채홍국 |
| 박물관장 | 우창영 |
| 여성회관장 | 박해열 |
| 도서관장 | 최재숙 |
| 장묘시설관리소장 | 항대호 |
| ○회의록 서명 | |
| 위원장 | 지덕기 |
| 간 사 | 홍진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