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기획행정국장 이장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편성결과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편성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경예산편성방향, 예산안규모, 일반회계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p에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방향입니다.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여건변동으로 인한 추가세입재원을 반영하고 2006년도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에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또 지방채 차입금 중 고이율로 상환하고 있는 정부차입금을 저이율로 차환하기 위한 지방채 차입금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상용인부임 임급협상분 및 법정 필수경상사업비를 반영했고 또 국도비보조금으로 추가내시된 변경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으며 투자사업은 자체 수해복구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등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p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314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4,526억 4,300만원에서 6.9%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9억 900만원으로 1회 추경 3,686억 9,800만원에서 7.6%가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추경 839억 4,500만원에서 4.2%가 늘어난 3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요인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고이율로 상환 중인 정부차입금을 저이율로 차환하기 위해서 지방채 차입금 22억 8,700만원을 반영했는데 재특자금 4.33%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3,6%로 차환이 되면 이자에서만 5,700만원정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가 공장용지매각 수입의 증가로 7억 4,900만원 증가돼서 1회 추경 84억 800만원에서 8.9%가 늘어난 91억 5,700만원이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수해복구 국도비보조금 수입으로 4억 8,2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4p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에 2006년도 2회추경 세입예산규모는 279억 90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대비 7.6%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1회 추경까지 509억 7,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민세와 재산세, 주행세, 과년도수입 등 추가세입이 예상됨에 따라서 39억 5,000만원을 추가 반영했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0억원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10억 2,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세 매각수입 4,800만원, 잡수입 4억 8,700만원이 예상됨에 따라서 5억 3,500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추경으로 인한 증가분 7억 4,600만원을 반영했고 재정보전금은 농정업무 우수상사업비로 받은 7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비 55억원 등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내시돼서 국비 36억 6,700만원, 도비 25억 5,500만원이 증가를 했고 지방채는 중앙정부 차입금 중에서 4,33%로 되어 있는 고이율로 상환 중인 충주천변도로확충사업 차입금을 3.5%인 저이율로 차환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154억 2,500만원을 지방채 차입금을 세입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p에서 6p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총 사업비는 275억 8,400만원으로 국비가 35억 1,800만원, 도비보조금이 23억 2,300만원, 시비가 217억 4,300만원입니다.

금번 2회 추경은 수해복구사업에 80억, 지방채 차환사업 154억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80억 4,600만원으로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등에 국도비보조금으로 55억원, 수해복구사업 중에 자체수해복구사업을 2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3억 7,600만원으로 혁신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1,000만원 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 살미소방대기소 신축에5,000만원, 충주호 체험관광지조성에 1억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및 환경부문은 6억 9,000만원으로 경로당 시설보수사업에 7,000만원 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지원에 1억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에 3억원,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위탁금으로 2억원을 편성했고 도로교통기반부문은 184억 7,200만원으로 시 관내 차선도색에 5,000만원, 소방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5억 1,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억 8,500만원 또 오지노선 공용버스구입지원에 1억 2,700만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이 19억 5,000만원, 충주천변도로망확충사업 차입금을 저이율로 상환하기 위한 지방채 차환금 154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7p 특별회계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상수도확충사업 차입금 차환으로 22억 8,7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에 1억 5,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2산업단지조성사업에 9억 5,900만원 또 예비비로 2억 1,000만원을 감액편성했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자연생태박물관조성사업에 15억원, 하수도 등 수해복구처리에 2억 1,500만원, 수안보처리장 시설보강사업에 1억 5,800만원, 예비비로 15억원윽 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총괄설명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부서장들이 예산안 설명시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6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수해피해사업의 족기복구와 국도비보조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상정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p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일반회계 279억원, 특별회계 35억원 등 총 314억원이 증액된 4,841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지방채 차환을 위한 차입금 177억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66억원, 지방교부세 7억원, 보조금 64억원 등으로 마련됐으며 세출용도는 경상적경비 4억원, 사업예산 148억원, 채무상환 177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예비비 등에서는 15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충주시장재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탁금 10억원을 비롯해 직제조정에 따른 과목경정, 예산집행잔액정리, 수해복구사업비, 국도비보조사업 등으로 편성됐으며 차입금의 이율을 낮추기 위하여 177억원을 차환하는 내용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때는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철저히 분석해서 계상하여야 하나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국내기업도시벤치마킹 500만원, 지역특화작목 우량감자생산선별기 지원 500만원, 동부외곽순환도로 타당성조사용역 1,000만원, 지현4통 지현성당교 소방도로개설 6,400만원, 문화15통 럭키아파트후문진입로 보수공사 4,000만원, 탄금대 자전거도로변 간이화장실설치 5,000만원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주덕처리구역내 하수관거정비 500만원, 지하수시간계 550만원, 봉방배수펌프장 근무실 이설공사 1,000만원, 예비변압기설치 4,000만원 등은 사업비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감액한 사례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이와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재선거 비용 위탁금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23억 2,9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10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2억 7,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비용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아닙니다.

선관위에서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23억을 요구해서.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대개 보궐선거하면 한 7억 5,000정도 보고 있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예산신청을 받을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체예산 중에서 한 28%정도는 인건비나 경상비로 아주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비기 때문에 그걸 쓰고서 나머지 78%정도를 가지고 사업예산을 꾸리는데 어떤 부서에는 들어오는거에 한 1/3정도 아니면 반정도를 타절 시키고 꼭 필요하다는 예산만 세워주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나중에 변명을 들어보면 어떤 행정여건의 변동이라든지 무슨 다른 사업하고 연계돼서 추진하느라고 필요가 없게 됐다던지 그런거가 발생이 됐다고 그럽니다.

저희는 그래도 조금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개 쓰지 않더라도 각 해당부서에서 마지막 추경에, 그러니까 정리할 추경에 12월에 내는 거가 거의 관례거든요.

그런데 올 같은 경우에도 전체 일반회계같은 거가 279억이 추경인데 그 중에서 순수하게 자체로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173억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또 해당부서에서 정말로 쓰지 못하겠다 하는 것을 받아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이유를 달아서 집행을 못하고 그냥 반납하는 예산이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촉구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같은 것은 총 연간 필요한 것이 6억 5,000정도가 되는데 먼저 예산을 세울때 예산에 어떤 한계 때문에 한번에 반영을 못하고 먼저 2억 8,4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추경금액 314억 중에서 일반회계에 35억을 빼내고 일반회계가 279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적으로 늘어나는 부서의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꼭 해야될 필요가 있는 거는 우선해서 할 수 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자체 투자재원을 따지니까 한 20억도 안되는 미미한 숫자가 되는건데 이 숫자가 더 많으면 그만큼 순수하게 투자할 수 있는 사업비가 더 줄어 들겠죠.

일단 하여튼 모자라면 기채를 해서라도 그걸 줘야 되니까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운수업체지원금도 실질상으로 법적으로 해당업체에 줘야되는 경비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원형편에 따라서 많이 깎고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뭇 1년에 계속해서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이 재원은 우리가 별도로 시비를 세워서 주는게 아니고 주행세라고 해서 받아오는게 19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가지고 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