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종섭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종섭 의원입니다.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월 7일에는 휴회중 상임위원회연석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건의문 채택과 관련 9월 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연석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 9월 19일에 계획된 제2차 본회의는 제3차 본회의로 차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제안하는 것이므로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부내륙선철도노선결정 및 조기착공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신순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신순철 의원입니다.

중부내륙선철도노선결정 및 조기착공을 위한 건의안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실현을 위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정책은 이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21세기 국가물류 SOC 네트워크의 큰 그림인 21세기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을 통하여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철도교통의 불모지인 충주시민을 비롯한 중부내륙 주민들은 국가계획에 반영된 중부내륙선철도사업이 낙후된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고 더욱이 지난 1999년 이천～여주～충주 구간이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꿈만 같던 전철타고 서울 가는 날이 실현된다는 부푼 희망 속에 착공일 만을 손꼽아 기다려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통기반시설과 산업시설이 취약해 오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충주 북부권 주민들은 기획예산처의 철도노선안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새삼스럽게 노선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부의 두 가지 노선 대안은 우리 충주시민들의 기대를 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완전히 거리가 먼 노선입니다.

대안노선이 600억원 이상 사업비가 절감된다고 하나 국가계획에 반영된 평택～충주～원주 간 횡단철도망을 고려할 때 충주북부권을 통과하는 당초 노선이 장기적으로 오히려 막대한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노선이며 이 때문에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조사에 당초 노선만이 유일하게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또한 본 노선이 도심에 위치한 현 충북선 철도와 충주역 연결이 되어야 이용에 편리하며 지역발전에도 시너지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절대 다수의 시민들은 당초 노선을 지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당초노선이 통과하도록 계획된 북부권 충주 제19 전투비행장을 비롯한 다수 군사시설이 밀집해 있지만 도로 등 교통여건이 매우 취약하여 이 지역 철도노선이 통과하는 것이 국가안보면에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는 노선변경으로 인한 지역 내 소모적 논쟁은 물론 최근 이와 관련하여 일부 자치단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노선변경 요구와 이로 인한 자치단체간의 대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선변경 논의를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건의하고 아울러 다수의 시민들이 절실히 원하고 있고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되며 국가예산 투자를 총괄하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그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당초 노선안 대로 조기에 착공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중부내륙선철도노선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시민들이 절실히 원하고 지역주민 발전에도 부합되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그 경제성이 입증된 당초 노선안 대로 조기 착공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 있으므로 신순철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미자유무역협정(FTA)협상중단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양승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유가와 환율하락, 내수부진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시기에 참여정부는 한미FTA라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상대인 미국은 막대한 자본력을 토대로 정부개입 철폐,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복지축소라는 미국식 자본 기업가 입맛에 맞는 신자유체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미FTA 1차 협상에서 그들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정책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모든 분야에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하면서도 광우별 쇠고기, 유전자 조작 식품의 수입, 환경규제 완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철폐 등을 주장하며 섬유 등 자국식 취약부분은 철저히 보호하려는 모순된 논리를 가지고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한미FTA 본질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막연한 분홍빛 그림만을 보여주며 한미FTA는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미FTA 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350만 농업인구를 해체시키고 온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의 근본을 흔들게 될 것이며 또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 중소기업가들은 도산하거나 인수합병의 제물이 되고 노동자는 비정규직화 되어 인권과 삶의 질을 오히려 퇴보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모순되고 불합리한 한미FTA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충주시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 미국의 자본력에 의해 농업분야는 물론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 인수합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므로 한미FTA를 반대한다.

둘째, 일부 재벌기업은 이익을 볼 것이나 농민들의 삶의 질이 퇴보되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므로 한미FTA는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는 국민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하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바 있으므로 양승모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