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9월1일(금) 13시3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변경의 건
2.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 2차변경의 건
부의된안건
1.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변경의 건
(13시31분 개의)
○위원장 심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종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변경의 건
(13시32분)
○위원장 심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9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15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행사로 인해서 9월 1일 제1차 본회의 개의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위원장 심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 변경 내용을 신순철 간사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순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순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15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행사로 인하여 9월 1일 제1차 본회의 개의시간을 16시 30분으로 변경하여 개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중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정회)
(18시35분 속개)
○위원장 심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서강은
의사담당직원 서강은입니다.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섭
방금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처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8시36분)
○위원장 심종섭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상정
의정담당 이상정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23p 의회사무국 소관 지방의회 운영 2005년도 총예산은 모두 19억 8,871만 6,000원으로써 이중 19억 899만 5,000원을 지출하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 모두 7,972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예산은 12억 6,666만 6,000원으로써 12억 2,246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420만 5,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에 있어서는 7억 2,205만원으로써 6억 8,653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551만 6,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각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입니다.
의회운영 경상예산 중 인건비 9억 2,240만 1,000원 중 9억 1,55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82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각 세목별로 살펴보면 기본급에서 45만 3,000원, 수당 301만 3,000원, 일용인부임 214만 9,000원, 일시사역인부임 115만 9,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2억 6,486만 7,000원 중 2억 3,361만 8,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3,1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2차 정례회의록 인쇄비 및 의정소식 등 2,106만 9,000원, 국외여비 798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4만 1,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7만 8,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만 8,000원과 직무수행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13만 9,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청회 발표자 행사실비보상금 25만원, 의사운영 참고인 보상에 따른 기타보상금 24만 6,000원,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 39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p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7,939만 8,000원 중 7,326만 4,000원이 집행되고 잔액 6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마이크 등 방송장비시설 교체에 따른 시설비 120만원과 사무실 환경개선 및 빔프로젝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453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경상예산 중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모두 7억 2,205만원으로 6억 8,653만 4,000원이 집행되고 회의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 모두 3,550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회의수당 1억 1억 4,843만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의원님들이 회의 불참에 따른 30만원 집행잔액가 국내여비 1,360만 9,000원, 해외여비 960만원, 의정공통업무추진비 1,608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3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앞에서부터 한번 볼께요.
입법선거 관계에서는 집행잔액 7,970만원 남은 것은.
○의정담당 이상정
입법선거 관리는 저희 과목이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과목입니다.
○김종하 위원
일반운영비 1억 4,400만원 중에서 2,100만원 집행잔액은 그냥 쓰고 예산절감 차원으로 보면 되나요?
○의정담당 이상정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주로 순수하게 절감된 것이 의정소식지 제작에 따른 당초에 7,000부 인쇄를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선관위에서 7,000부 각 세대별로 배부되는 것은 공선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리통장 반장까지만 해서 축소 인쇄하는 바람에 절감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224p 국외여비가 79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계획했다가 시행을 못한 것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나요?
○의정담당 이상정
직원들 경상적경비에 있는 국외여비 790만원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있는 국외여비 잔액은 의회에서 의장단 이상이 국제교류 관계 도시에 대해서 초청이 오든가 그럴 경우 국제행사 참석할 때 여비로써 어떻게 보면 풀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김종하 위원
예비비적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의정담당 이상정
예, 예비비적 성격으로. 충주시가 국제관계 우호협력 도시하고 교류를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초청이 오고 그러면 나갈 경비인데 교류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런 것을 사무국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의정담당 이상정
작년에도 활용하려고 국제협력 도시인 유가와라정이나 아니면 일본 무사시노시 측에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한국 충주시에서 먼저 교과서 문제나 독도문제로 인해 국제교류 관계를 보류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재계 의사를 비춰주면 한시라도 초청장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 양도시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하 위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1억 1,800만원 중에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럼 이것은 거의 알뜰하게 집행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의정담당 이상정
어디 공식적으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 실무적인 담당자들 아니면 군단위 의사담당이나 시단위 의정담당들끼리 교육이나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예산액의 평균 한 70%선 정도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소 그것보다 상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것은 90%가 훨씬 집행이 나타났네요. 그러면 작년도 집행과 재작년도의 집행잔액과는 어때요?
○의정담당 이상정
저희가 3년 치를 따져보는데 저희 의회는 90%이상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1년간 살림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
명절휴가비니 가계지원비니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것,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정담당 이상정
인건비적 잔액 남은 것은요.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은 저쪽 집행부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에 있어서.
다른 실과에서는 예산이 모자라면 타 과에서 이용을 하든 아니면 전용하든 예산부서에서 실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이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부서는 단독 예산을 편성해서 단독 집행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그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인건비적 성격은 12월 말까지 끌고 갑니다.
○위원장 심종섭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정회)
(18시47분 속개)
○위원장 심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결과를 신순철 간사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순철
운영위원회 간사 신순철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9억 8,871만 6,000원 중 19억 899만 4,750원을 지출하고 7,972만 1,2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등 집행잔액으로 특정예산을 불합리하게 불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설명해 드렸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49분)
○위원장 심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4월 28일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가결될 경우 위원회안으로 확정되어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시50분 정회)
(19시00분 속개)
○위원장 심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신순철 간사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순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순철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협의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신설 조례에 충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을 포함시켜 의회 회의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시켜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하여 종전보다 10일을 더 연장하고 회의 총일수에 포함된 정례회의 회기일수도 종전 3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5일 연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 제2항2호의 제2차 정례회의는 당초 12월 5일에서 매년 12월 3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 2차변경의 건
(19시03분)
○위원장 심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 2차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9월 7일에는 휴회중 상임위원회연석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중부내륙선철도 관련 건의문 채택과 관련하여 9월 7일 제2차 본회의 개의 후 연석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 9월 19일에 제2차 본회의를 제3차 본회의로 차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정회)
(19시05분 속개)
○위원장 심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변경 내용을 신순철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순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순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월 7일에 휴회중 상임위원회연석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중부내륙선철도 관련 건의문 채택과 관련 9월 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연석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 9월19일에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제3차 본회의로 차수를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중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 2차변경의 건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 심종섭신순철김종하지덕기정상교 |
| 곽호종윤범로이종갑홍진옥 |
| ○출석공무원 1인 | |
| 의정담당 ,이상정 |
| ○회의록 서명 | |
| 위원장 | 심종섭 |
| 간 사 | 신순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