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9월5일(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8분 개의)
1.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문화체육과장 이필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1p 사회개발비입니다.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 무화진흥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724만 1,670원은 우륵당 문화학교 운영비와 연료비, 우륵당 홈페이지 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지원비 28만 6,100원은 예술인 초청행사 집행잔액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3,066만 830원은 시립국악단 인건비 2,784만 7,830원, 국악단 운영비 281만 3,000원 집행잔액입니다. 2005년도 시립국악단 상임단원 3명 증원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2명만 선발 된 겁니다. 2005년도에 선발을 못한 국악단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우륵당 문화학교 수료자 시상금으로 지난해 공직선거로 인한 집행불가로 인해 불용된 금액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123만 6,500원은 문화예술창작활동 및 행사지원 71만 3,450원, 관아골 갤러리 개관행사에 50만원, 제35회 우륵문화제 23,05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로 총 이월액 56억 5,337만 9,000원은 명시이월 4억 7,807만 5,000원, 사고이월 25억 8,477만원, 계속비 이월 25억 9,053만 4,000원이며 사업내용은 문학관과 시립도서관, 문예회관, 천문학 과학센터입니다. 시립도서관과 문예회관은 금년 6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천문과학센터는 금년 8월에 착공하여 200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63p 감리비는 위 시설비와 관련된 사업비로 사고이월 2,267만 5,000원, 계속비 이월 3,5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명시이월 360만원, 사고이월 1,132만 3,000원, 계속비 이월 1,082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701만 8,520원은 문화의 걸리 갤러리 보수 251만 8,520원, 관아골 경관조경 설치 250만원, 청사초롱 가로등 설치 200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민간보조 150만원은 국악협회 악기 구입 지원비로 세웠으나 이미 우륵문화제 행사로 다른 예산으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용금액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664만 2,440원은 향토예술인 작품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총 1,500만원에서 8건에 대한 작품구입을 해서 835만 7,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264p 문화재관리 경상예산 일용인부임 8만 7,05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재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85만 1,150원은 중앙탑 등 17개 문화재 주변에 잡초 제초작업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36만 5,430원은 충렬사하고 택견, 선사유적박물관, 고구려비 홍보팜플렛 제작비 450만원과 충렬사 등 문화재 3개소 공공요금 210만원, 감정측량 수수료 130만원,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참석수당 170만원, 연료비 276만 5,430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700만원은 택견학술회의 보조금으로 2005년 12월에 충주대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2006년도 2월 17일 택견학술회의 개최를 완료한 내용입니다.
다음 265p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명시이월비 1억원은 탄금대 발굴조사 용역비로 2006년도 6얼 22일 중원문화재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는 이월예산 28억 630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 14억 2,313만 3,000원, 사고이월 13억 8,317만 4,000원이며 사업내용은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중원고구려비 사업하고 충주숭선사지 정비,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 충주산성 보수, 중요목조 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과 사고이월 사업으로 중원탑평리 7층석탑, 장미산성 보수, 중원윤민걸 가옥, 충주산성 북문지 발굴, 충무공 이수일 장군묘소, 충주탄금대 토지매입에 대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1억 4,146만 6,780원은 2006년 1월에 김생사지 토지매입비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와 관련 부대비로 명시이월 800만원, 사고이월 68만 2,000원 집행잔액 431만 3,750원입니다.
재료비 48만 3,200원은 비료, 제초제 구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260만원은 천연동굴 정밀탐사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동굴전문가가 봤을 때 아직은 가치가 없다 그래서 불용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66p 자체사업하고 시설비 이월액은 6억 2,835만 6,000원은 명시이월 5억 435만 3,000원, 사고이월 1억 2,400만 3,000원이고 사업내용은 충렬사 안내판 재정비, 고구려사적지 토지매입, 지방도 520선 선형변경 등 문화재 보수사업비입니다. 집행잔액 5,357만 8,490원은 충렬사 편입용지 보상 755만 2,500원, 목행 미륵대행 미륵불 보호각 49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비 161만 7,500원, 관아공원 정비공사 474만 4,000원, 단오사 주차장 매입 3,476만 4,490원이 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상환시설비는 1,511만 9,000원은 충주산성 동문지 보수 공사에 현장 사무실 가설 설계변경을 감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p 체육진흥 일시사역인부임 55만 6,8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643만 7,020원은 시민의 광장에 3개 체육시설 공공요금 389만 4,630원하고 탄금대테니스장 시설장비유지비 18만 3,000원, 기타수용비 235만 9,39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1,679만 1,780원은 배드민턴 선수 퇴직금 1,266만 3,440원과 인건비 412만 8,340원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집행잔액 802만원은 생활체육종목별 출전비 102만원과 전국 및 도단위 대회 7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p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74만 5,090원은 시설장비유지비 36만 8,200원, 조정경기부 차량선박유지비 168만 5,470원, 숙소연료비 62만 9,000원, 기타공공요금 6만 2,42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891만 1,120원은 조정경기부 인건비 96만 6,510원, 우수선수 선발비 500만원, 퇴직금 293만 4,610원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469만 5,400원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401만 7,120원, 체육지도자 배치 67만 8,28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153만 9,000원은 계속 이월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수안보 축구장 사업이며 집행잔액 3억 4,07만 4,260원은 다목적체육관 1억 694만 4,000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억 1,340만 500원, 농민문화센터 1억 1,972만 9,760원 잔액입니다. 감리비 4,384만 5,130원은 다목적체육관 2,450만원, 농민문화체육센터 1,934만 5,130원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 4,128만 5,080원은 다목적체육관 2,722만 2,680원, 국민체육센터 805만 7,500원, 농민문화센터 105만 9,700원, 시민의 광장 494만 5,20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원은 탄금대 궁도장 정비사업으로 2003년 3회 추경에서 시비 5,000만원과 2004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탄금대 소유자 김윤동 씨 토지사용동의가 지연되어서 협의지연으로 인해 궁도협회에서 사업취소 신청으로 인해 미집행 불용금액이 되겠습니다.
272p 자체사업 시설비 이월금 1억원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동량면 조깅도로 개설사업이며 집행잔액 307만 4,190원은 공공체육시설 보수 185만원, 야구장 건립 95만 4,760원, 운동부 숙소보수 26만 9,430원 잔액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449만 5,220원은 농민문화체육센터 바닥보호매트 입찰차액 383만원이며 테니스장 에어컨 설치 35만원, 기타 사무용컴퓨터 및 스캔 구입에 31만 5,22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면서 103쪽 문화예술분야에 3억 1,4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직원석에서 “총괄 보충자료입니다”)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대답해도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3억 1,489만 120원에 대한 내용을, 상세한 내용을 전부 다 보고를 드렸거든요. 세부적으로요. 그것을 처음부터 다시, 뒤에서 설명을 다 드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총괄입니다.
○김헌식 위원
113쪽 좀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예산액 1억이 한 푼도 안 썼는데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2003년도에 3회 추경에서 시비 5,000만원하고 2004년도 당초예산 5,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탄금대 소유자 김윤동 씨가 토지사용동의를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득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궁도협회에서 사업취소 신청이 들어와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헌식 위원
262쪽 일반보상금하고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이요. 3,000원씩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당초 사업을 과다하게 잡은 건 아닌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것은 아니고요. 시립국악단 인건비가 2,784만 7,830원하고 국악단 운영비 281만 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립국악단 상임단원 3명을 증원할 계획이었으나 2명밖에 증원을 못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헌식 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을 한 푼도 안 썼는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헌식 위원
제가 준비하길 페이지는 113p인데.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궁도장 조금전에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김헌식 위원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민간자본보조 1억원은 2003년도 3회 추경예산에서 시비 5,000만원과 2004년도 당초예산 5,000만원을 해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탄금대 궁도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인 김윤동 씨가 토지사용 동의를 안 해줍니다. 안 해줘서 이것을 궁도협회에 설득했으나 도저히 안 돼서 궁도협회에서 사업취소 신청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됐던 겁니다.
○김헌식 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제 준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목에서 중간 중간 설명하실 때 목별로 중요한 사업이나 하나씩 거론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어제도 들어보니까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가 집에서 한번 보고 올 수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설명한 것이 이대로 지금 하신 내용대로 그대로 진행이 됐던 겁니까 예전에도?
○김종하 위원
보충해서 드리면 이것을 사업별로 다 설명을 들으려면 며칠을 들어도 다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 대비해서 결산한 것인데 위원님이 예산서를 보시다가 의문이 나면 원래는 작년도 예산서 받은 게 있습니다. 예선서와 결산서를 대비해서 과연 뭐를 예산을 세워줬는데 뭐를 집행 못했나 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예산서 결산서를 대비해서 여기서 질의하여야지 여기서 사업부분가지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그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 심종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설명하는 데 그래도 이해가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그게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김종하 위원
그런 경우에 설명을 저희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뤘던 부분이고 조금 감이 있는데 아마 초선의원님들은 무슨 뜻인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는 기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세부적으로 노출을 시켜서 사실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견 관련 예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지 않고 하나 설명드릴께요.
작년에 택견 관련 9개 사업에 6억 5,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중에서 택견 지정학교 운영지원,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 택견학술회의 지원해서 3건만 3억 9,0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6개 사업 2억 6,100만원 사업이 취소되거나 미집행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9개 사업을 예산 편성했다가 3개만 하고 6개를 추경에서 삭감되거나 불용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택견 관련 예산지원 실적이 사실은 전통택견하고 예능보유자 관계가 미묘하고 그래서 사실 집행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게 왜 조율이 안 됩니까? 양쪽 단체가?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어느 정도 조율이 돼 가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9개 사업에 6억 정도 예산 편성해서 3개 사업하고 6개 사업이 추경에 감액하거나 불용이 되면 당초 예산편성을 제대로 안 하신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일단은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안 된 부분입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예산편성부터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요.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중국 집안시하고 자매결연한 것 있었죠 올해?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심종섭 위원
그것은 작년하고 관계 없는 거죠? 2005년도 사업하고는. 그때도 뭐가 진행이 됐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집안시가 2006년 2월에 충주문화원 주관으로 자매결연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것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최는 양시간에 충주문화원과 중국 길림성 집안시가 됩니다. 추진은 2006년 2월 충주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자매결연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2006년 3월 13일부터 17일 자매결연 의사타진을 위한 중국 방문을 했습니다. 1차 방문하고 2차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자매결연시 협의를 위한 2차 중국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8일 자매결연 협정서를 충주에서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는 충주시 문화원장하고 문화사무국장, 집안시 부시장, 문화신문출판화 체육국장, 부국장, 과장 이렇게 참석해서 자매결연협정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10월 초에는 민간교류단 15명 정도 구성해서 집안시를 방문해서 고구려 유적 및 문화유적 탐사하고 공연교류 등 문화교류 방한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하나 제가 자매결연건에 대해서 부탁드리면 집안시하고 충주에서는 문화원하고 하는 거죠? 문화원하고 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건데 이게 우리 충주시 아니고 일반 기관단체도 자매결연이 일과성으로 끝나는 게 많아요. 사람 몇 명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많은데 확실하게 챙겨셔서 자매결연 했을 때 양 시간에 상호 이익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특히 우리 충주 같은 경우에는 충주가 덕을 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집안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구려비 관련해서 자료 수집하러 갈 거잖아요 그렇죠? 학술 교류하는데 중국에 동북공정이라고 아시죠? 중국에서 고구려를 중국으로 편입하려는 정책이거든요. 그게 아주 강력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화원 차원에서 해가지고 될까. 시 차원도 어려울텐데. 그래서 한두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매년 그것을 실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한번 잘 챙기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64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236만 5,43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1,236만 5,430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충렬사하고 택견, 선사유적박물관, 고구려비 홍보 팜프렛 제작비 450만원, 충렬사 등 문화재 3개소 공공요금 210만원, 감정측량 수수료 130만원,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참석수당 170만원, 연료비 276만 5,430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종갑 위원
연료비라는 것은 어디에 대한 연료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충렬사, 택견전수관, 선사유적박물관 우리 관리사무소죠.
○이종갑 위원
지난해 택견 관련해서 택견전수관의 관리비는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연료비뿐만 아니라 난방 모든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충렬사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남았는지 그건 쓰고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택견전수관에 관련해서는 거기는 부족해서 전수관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겼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8월 28일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심종섭 위원님 질의에 예능보유자와 전통택견회와의 거의 해결돼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지금 해결기미가 전혀 없고 진척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통택견협회를 배제하고 예능보유자 쪽으로 가려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전혀 지난해 예산은 불용하고 국고보조금을 반납해 가면서 그런 불협화를 이유로 달았던 게 지금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예능보유자 쪽으로 움직여가려는 이런 부분은 지난해 예산 집행 안 한 게 전혀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도 전혀 합의가 안 되고 그럼 올해도 예산집행을 안 해야 되고 내년에도 안 해야 되는 게 지난해 우리 시에서 제시했던 근거가 맞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은 물론 뭐가 합의가 돼서 예능보유자 쪽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것은 지난해 예산집행 안 한 게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택견전수관 공공요금은 시에서 집행으 했습니다.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챙겨서 2007년도에는….
○이종갑 위원
과장님한테 세부적인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택견과 관련해서 심종섭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정말 국고보조금도 반납하고 이렇게 해왔잖습니까 지난해. 그 사유는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할 때 예능보유자와 전통택견회와의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혀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능보유자 쪽으로 우리 시에서는 가려고 하는 며칠 있으면 조례안도 올라왔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직영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의 조례안 심사 때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 것 뿐이지 전혀 해결된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 1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 용역비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요? 265쪽 맨 상단.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탄금대 발굴조사 용역비로 2006년도 6월 22일 중원문화재 연구원과 용역체결을 했습니다.
탄금대발굴조사 용역비입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70쪽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 집행잔액 1,679만 1,780원을 아까 과장님 설명에 배드민턴 선수 퇴직적립금 집행잔액이라고 설명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배드민턴선수 퇴직금하고 배드민턴선수 인건비입니다.
○이종갑 위원
퇴직금이 집행잔액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퇴직금은요, 몇 명이 퇴직할지 모르잖아요 선수들이. 그래서 확보를 해놓는 돈이죠.
○이종갑 위원
연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니까?
보통 퇴직금은 적립을 해마다 해나가는 것이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퇴직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종갑 위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퇴직할, 그럼 운동선수를 우리가 보통 연단위 계약을 하잖습니까? 1년하고 퇴직할 것을 예상하고 퇴직적립금 예산을 세웠는데 퇴직을 안 하고 그냥 채용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게 되면 퇴직금은 적립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얘기죠. 퇴직금을 집행잔액으로 남길 게 아니라 만약에 퇴직을 예상해서 세웠다가 퇴직을 안 하면 적립을 해서 그 다음에 퇴직할 때 합쳐서 퇴직금을 줘야될 게 맞을 것 같은데 퇴직금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퇴직금은 적립금으로 해야될지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쪽 시설비 계속비이월 15억 3,900만원은 수안보축구장 관련입니까? 사업내용이.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15억 3,900만원 계속이월사업비는 수안보 축구장 관계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15억 3,900만원 현재 확보돼 있는 예산이 수안보축구장에 이 정도 확보돼 있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수안보축구장 총사업비가 47억인데요.
○이종갑 위원
현재 확보예산이.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현재 확보예산이 한 21억 정도가 확보 됐습니다. 확보가 2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가 26억 8,000만원입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수안보축구장 현장을 가보면 제가 지나가다보니까 토공작업이 흙을 받아서 일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럼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토지매입이 완전히 아직 안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냥 흙을 받은 것은 어디 버리는 흙이 있어서 받은 것인지 결산서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마는 제가 지나가다보니까 일부 토공작업이 이루어졌던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보상추진이 65% 진행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35% 남았는데 서울시연수원에서 나오는 흙을 임시로 받고 있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매입한 부분에 우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문화체육과 소관 전년도 살림살이를 다 설명하시려니까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파악이 돼야 될 부분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충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을 보니까 사회개발비에만도 1,267억 정도로 엄청난 예산이고 그 중에 교육 및 문화비가 216억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9억 4,700만원씩이나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는데 당초 계획이 과다하게 잡혔던가 아니면 예산을 세워놓고 제대로 추진을 못했던가 하는 두 가지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용을 몇 가지 체크를 했는데요. 260p 예술단원운동부에 상임단원을 당초 3명을 하기로 했다가 2명만 해서 한 명에 대한 인건비 차액이 이렇게 남았다 말씀하신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런데 한 명이 적격자가 없어서 선발을 못한 겁니다.
○김종하 위원
적격자가 그렇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김종하 위원
당초에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고려를 다 했을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종하 위원
그것까지 추궁하는 건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계획을 세웠으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웠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민간경상보조에도 어떤 사업인지 여기 명시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보고하실 때 선거 관련과 관계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다면 선거가 있는 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미리 다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에 선거가 있는 해니까 이런 예산은 세워도 집행을 못하니까 아예 예산수립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거라는 것은 다 예측이 되는 것인데 세워놓고 미집행을 하는 이 금액이 123만 6,000원이 큰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이 누적되면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데 예산만 차지해놓고 다른 데 쓰지도 못하게 하는 누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만약에 다음에도 선거가 계속 있으면 선거 때 선거 임박해서 쓸 수 있는 예산과 없는 예산을 구분해서 수립해 주시는 지혜가 필요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63p 시설비에 관아갤러리 주로 집행잔액 700만원 남았다 그러셨는데 그럼 관아갤러리는 거의 완벽하게 시설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갤러리 보수비로 701만 8,520원에 대해서 문화의 거리 갤러리 보수에 251만 8,520원이 남았고요. 관아공원 경관조명 설치비 250만원, 청사초롱 가로등 설치 2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의 합계입니다.
○김종하 위원
합계인데 거기에서 당초 그러면 계획했던 예상했던 대로 다 실행을 하고 남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대부분 1억 짜리를 입찰을 보면 입찰차액이라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도 700만원씩이면 몇 가지지만 쾌 많이 남은 금액인데요.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650만원, 향토예술인들의 작품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런 예산은 당초 목적이 지역의 향토예술인들에 대한 문화예술의 자취를 향상시키고 그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주는 게 아니겠어요? 시에서 작품도 사주고. 그렇게 했다면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다 집행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다 집행되도록.
○김종하 위원
굳이 세워놓고 아끼고 안 하려면 그거 뭐하러 예산 세워 놉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종하 위원
필요하니까 그만큼 세워놓은 거면 이런 예산은 당초 목적대로 집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264p 아까 제가 잘 못들었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 700만원 집행잔액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700만원이 택견학술회의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충주대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2월 17일 택견학술회의 개최를 완료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265p 연구개발비에 천연동굴 탐사용역 260만원 잔여분이 있다고 했는데 천연동굴은 어디를 탐사하려다 안 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수안보에 있는 동굴인데요.
○김종하 위원
수안보 어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위치는 정확히….
○김종하 위원
아직 파악 못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동굴 학자들 얘기가 탐사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탐사를 하려고 들면 이 돈 260만원 갖고 도저히 모자란다 이래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돼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문화예술 부분이 상당히 범위도 넓고 사업분야가 크기 때문에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관심 많이 가지시고 충주시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관광과장 김용탁입니다.
관광과 2005년 세출결산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46p 인건비 일용인부임 1,300만원을 세워서 42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수안보 관광안내소 안내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억 400만원 중 170만원은 관광지 외국어 통역안내원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7p 총예산 1억 9,000만원 중 720만원은 무술테마파크 자문회의 참석수당 미집행 360만원, 기정품 미집행 350만원, 기타 10만원해서 720만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북부권 총 3,200만원 중 2,600만원은 북부권 관광전 출장여비 미집행 290만원, 전년도 이월한 세계무술탐방여비 미집행 1,500만원, 무술테마파크 견학여비 미집행 900만원해서 총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집행잔액 여비 많은 것은 테마파크 진행이 미흡한 관계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운영추진비입니다. 잔액이 1,420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해외여비도 관련이 있습니다. 기네스협회 민간여비만 집행하고 나머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술테마파크 일반여비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28만원 중 22만 6,000원은 관광진흥확대회의 민간참석보상금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7만 3,000원은 충주관광마케팅 홍보대사 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 880만원은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보상지원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3억 4,000만원 중 3,800만원은 북부권 관광협의회가 단양, 제천, 충주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팸투어비로 썼는데 단양에서 집행하도록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집행해서 2,000만원, 내고장 알리기 문화탐당은 제천에서 하기로 했는데 미집행액 1,830만원 기타 무술연합회 행사지원비 잔액 60만원 해서 3,8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348p 일반운영비입니다. 3,600만원 중 130만원은 관광안내지도 제작 미집행 28만원,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비 집행잔액 10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100만원 중에 300원이 남았습니다. 충주호수축제 대형아치라든지 현수막 등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6,500만원 중 1,500만원은 문화유산해설사 실비보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비 440만원, 도비 590만원, 시비 550만원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16억 7,000만원 중에 1억 4,300만원은 제8회 충주무술축제 집행잔액이 9,650만원, 조금전에도 문화체육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북택견시연단을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집행 안 한 4,700만원 해서 1억 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총 9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120억 9,000만원 중에서 4억 4,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남은 것이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사업비로 2억 4,100만원이 남았는데 이중에 1억 8,800만원은 대체 농지조성비입니다. 토지매입이 안돼서 이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다목적 운동장에 5,100만원 남았습니다. 이상 9개 사업에서 남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체험관광지 9개 사업에 부대시설비로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349p 자체사업 재료비로 23만 3,000원은 중앙탑 파고라 이엉교체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 1,700만원중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충주민속공예특구지정과 관련된 외 3개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총 1억 6,000만원 중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재오개촬영장 원상복구 집행비 잔액 2,100만원, 수안보 LED전광판 1,800만원, 관광안내소 정비 등 잔액 70만원 등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감리비입니다. 수안보 종합휴양지 조성 감리 용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중 17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 3,800만원 중 25만원을 집행 못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2005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주5일제를 맞아 관광이 최대의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과 직원들의 역할리 크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무감사에서 무술연맹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2005년도에 무술연맹 예산을 보니까 시비가 7,000만원인데요. 2006년도에도 7,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연맹 회원국들의 항공료, 숙식비 이런 것까지를 다 대주는데 연맹회원국에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당초에 저희가 처음 할 때 32개국이 연맹총회 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32개국에 중국하고 일본이 2개 단체가 돼서 대표단은 34명이 됐습니다. 그중 일본에 한 팀이 거부를 해서 하나가 줄었어요. 그래서 나라수는 32개국인데 대표는 33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당초에 연맹을 구성하면서 당분간은 항공료라든지 숙박비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정착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체재비 정도만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앞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기조를 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최근들어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 일단은 거기 왔던 팀 중에서 시연팀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연맹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다 시연팀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한 15팀 내외 나머지는 대표단만 와서 연맹회의 정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우선 궁금한 게 2005년도에도 시비로 7,000만원이 책정됐고 2006년도에도 7,000만원이 돼서 액수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저희들이 7,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고 연맹 연차총회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리고 그안에 연합회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연맹연표를 만들어서 내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줄이고 앞으로 그사람들이 비행기 삯이라도 본인들이 부담하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비행기 삯을 자기들이 부담하고 오는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해마다 열리는 것을 다 충주시에서 보조해서 계속 이렇게 향후 갈건지요. 아니면 2006년도에서도 벌써 한 4,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혹시 같은 액수로 집행이 될 것인지.
○관광과장 김용탁
제가 2월 달에 관광과로 왔습니다. 그 전에 관광업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구성할 때 기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것을 앞으로는 확대해서 본인부담을 하는 것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내년에 줄이겠다. 그 말씀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궁금한 것은 어차피 세계 134개국까지 단체가 와서 충주에 오는데 어차피 충주에서는 관광으로 홍보할 것도 많고 7Pride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이왕이면 단순히 연맹의 추천보다는 생산적으로 봤고 그사람들이 바이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특별한 이벤트나 테마를 한번 잡아서 생산적인 쪽으로 하면 집행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 충주홍보 내지는 충주의 바이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과 지난해 결산 설명을 듣고 자료를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과다하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고 보겠고 아니면 알뜰하게 집행했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347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무술테마파크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360만원이 미집행이라고 하셨죠? 잔액중에. 국외여비나 민간인 해외여비까지 합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지난해 무술테마파크 추진이 미진한 관계로 이런 자문위원회도 안 열었겠고 민간인 해외여비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얻은 해외선진지 견학도 집행을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지난해 무술테마파크가 이렇게 부진하게 추진된 사유는 무엇인지요?
○관광과장 김용탁
방향하고 예산 미확보에 따른 겁니다.
설령 거기에 결정돼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들여서 토지를 해놓고 여기에 정령 이 테마파크가 우리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향문제 하나하고 하나는 아직까지 국비라든지 시비, 도비 지원이 아주 부정한 상태입니다. 우리 공공부분만 255억 정도 드는데 민자부분 45억하고 300억 정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경기공모 소위 말하면 설계공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순경에 경기공모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한 것은 우선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목표는 2008년도에는 뭔가 바깥으로 볼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종갑 위원
기본적으로 이제는 무술테마파크에 부지정지작업도 어느정도 됐고 추진을 하시는 데는 이의가 없으신 것 아니에요?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이종갑 위원
그렇다라면 어차피 추진을 하고 사업계획을 잡고 그럴 때는 물론 지난해 사업추진이 미진했던 부분은 약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해외선진지 견학을 하고 이러는 부분은 사전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해외에 우수사례를 보고 이러는 것을 벤치마킹을 하려했던 예산은 집행을 했어야 맞지 않겠냐.
○관광과장 김용탁
그게 작년 같은 경우 방향이라도 설정이 제대로 안 됐었고 그래서 올해 일단 이것은 돼야하고 앞으로 예산 확보를 더 하고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347쪽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잔액은 아까 북부권 관광협의회 관련 예산의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북부권 관광협의회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이것은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돼서 잘 되고 잘 못될 게 없습니다. 예산을 도하고 저희 시, 단양, 제천하고 3개 단체가 얼마씩 출연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우리 충주시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천, 내년에는 단양 이렇게 심어질텐데 저희 예산이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천하고 단양이 그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행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 348쪽 문화체육과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설명에도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택견시연단 예산 4,700만원인가요? 미집행돼서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반납하셨잖습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 라고 지금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능보유자와 택견협회간의 불협화음이 있다손 치더라도 특히 시연단 운영단만큼은 분명히 운영했어야 되고 또 이 부분의 예산은 시비도 아닌 국비를 어렵게 지난해 처음 4,000만원을 확보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안 쓰고 불용액 반납하면서 금년에는 10원도 못얻어왔잖습니까! 그러면 결국 손해는 우리 충주시와 택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밖에 귀결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하고는 별개로 관광차원에서 시연팀을 운영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 받아들이고요. 저도 그렇게 찬동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면서 시의 정책이 일관성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는 택견에 대한 지원을 멈추고 있는데 어느 부서는 약간의 파트가 틀리다고 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생각할 필요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시연단만큼은 관광홍보라든지 관광차원에서 운영하고 싶었습ㄴ다. 그런데 그때 분위기는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좀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348p 시설 및 부대비 중에 수안보다목적 운동장 관련된 예산이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 5,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안보에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하셨잖아요? 관광과 소관이죠?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안보면사무소로 관리 전환해 줬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관을 하신거죠?
그런데 당초에는 천연잔디구장으로 계획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심종섭 위원
그게 안 된 이유가 뭔가요?
○관광과장 김용탁
당초에는 시초를 해서 지반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지반에 여러 가지 암벽이 받치고 이래서 공사비가 가외로 많이 들다보니까 잔디까지 하지 못했고요. 다음에 잔디를 하고 난 뒤에도 추경예산에 세워서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장에 새로 복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라앉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문화체육과에서 말씀하셨던 너머 미륵리 들어가는 입구에 축구장을 새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을 전용축구장으로 만들어놓으면 수안보 주민들은 오히려 불편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축구장을 만들어놓으면 다른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흙바닥으로 돼 있을 경우 족구,배구, 배드민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텐데 만약 거기를 천연잔디로 해놓으면 관리비도 많을뿐더러 활용도에서 오히려 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라앉는 상태를 봐가면서 해야될지 아니면 천연잔디로 해야될지, 인조잔디로 해야될지는 결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잔디구장 시설을 처음에 할 때 수안보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거에요 아니면 관광객을 위해서 한거에요?
○관광과장 김용탁
물론 관광객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당연히. 관광객을 위해서 하지만 관광객들이 사철 내내 이용하고 그러면 더 좋은 일이고요. 혹여 수안보 주민들이 행사를 한다든지 관광객들도 오면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 중에 축구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족구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용도로 쓰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상태가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심종섭 위원
정확한 명칭이 다목적 운동장입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아직 이름을, 안그래도 지금 수안보 쪽에서 이름을 공모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수안보다목적운동장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산운동장 이렇게 하기도 하고 조산안에 있으니까 조산운동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름을 지어볼 생각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3면 중에 어느 한 면은 천연잔디구장으로 할 계획이 있는건가요?
○관광과장 김용탁
미륵리 가는 입구에는 천연잔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을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인조인지 천연인지 모르고 당초 설계는 축구장이 3면으로 돼 있어요. 그건 우리 예산이 부족한 탓인지 2년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운동장 옆 인공암벽장을 하셨잖아요. 그게 다 된 거죠 거의?
○관광과장 김용탁
예, 다 되고 지금 물이 안 들어갔어요. 너머에 서울시수련원도 있고 그래서 상수도공사를 한 다음에 올 연말까지 연말에 하면 연계하는 부분은 연말에 연결하기로 하고 지금 공사 자체는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하고 락커를 쓸 수가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다목적운동장 시설을 처음에 계획하실 때 지금 주차시설도 없잖아요. 주차장도 없죠? 전용주차장.
○관광과장 김용탁
예.
○심종섭 위원
바로 밑에 조금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해봐야 그저 10대나 이렇게밖에 못세우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주민들이 볼 때나 관광객이 볼 때 다목적운동장을 만들면서 부대시설을 동시에, 부대시설이 없으니까. 애초에 동시에 추진하셨으면 추가비용이나 부대비용이 없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가 수안보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이나 서울시공무원연수원 이런 단체가 들어오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인데 이게 시골구석에 운동장 만들 듯이 그렇게 돼 있어서 관광지가 무색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몇 가지 여쭤볼께요.
호암지 수경분수도 관광과 소관이죠?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김용탁
9월 10월 달이면 준공을, 설계 계약 다 이루어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이면 완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10월 달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보조댐이 이번에 수해 때문에 약간 사고가 있었죠? 그런 게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호법분기점에서 내려다보면 광고판 있죠? 그것도 관광과 소관인가요?
○관광과장 김용탁
호법분기점은 저희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새로 노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것은 타부서입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처음 당초에 할 때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거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안이 너무 오래되고 그랬다고 그 안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처음하다 보니까 다목적 운동장이나 홍보판 같은 게 부서가 사실 헷갈려요, 솔직히. 시에서 저도 알아보곘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는데 여러 부서가 중복돼 있는 게 있죠? 이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다목적 운동장 같은 것도 문화체육과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게 있는데 전부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관광과장 김용탁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수안보에 다목적 운동장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운동장을 하게 된 게 물탕공원 건너편에 보면 인공폭포가 있습니다. 인공폭포를 하려고 문광부 예산을 지원받고 준비를 해놨는데 인공폭포는 확대가 그렇게 필요치 않다. 오히려 운동장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문화관광부 관광파트의 예산이 되다보니까 관광과에서 운동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운동장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 아쉬움이 하나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앙성탄산온천 축제가 며칠 후에 있죠?
○관광과장 김용탁
9월 8일부터 10일까지요.
○심종섭 위원
수안보는 끝났고 문광리에도 온천이 있고 온천이 다 특성이 있잖아요 3개가. 수안보 온천축제를 별도로 하고 앙성을 별도로 하는데 외부에서 볼 때 전부 수안보에 3색인데 특성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연구를 하셔서 통합을 해서 3색 온천축제 해서 시너지효과도 있고 규모를 크게 해서 행사 특성을 동시에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없으세요?
○관광과장 김용탁
지금 저희가 2월 달에 와서 그 얘기를 한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천축제를 하는 곳이 두 군데인데 두 군데를 통합해서 문광은 물론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두 군데를 통합해서 한 번은 여기서 하고 한 번은 여기서 하고 이렇게 격년으로 하는 그런 것도 얘기를 한번 한 적 있는데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그렇게 성숙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관광과에 있으면 이런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으로 좀 더 크게 해서 시너지효과를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장기적으로 동네축제로 만들지 마시고 관광객이 와야 되니까, 우리끼리 계속 뭐 하러 합니까 돈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행사를 키워서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고 계시니까 외국이나 어디 잘 된 곳도 가보시고 그래서 하시고. 특히 관련해서 축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행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행사에 시에서 지원도 되는데 행사가 끝나고 분석을 하시죠? 분석해서 평가하시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 작은 축제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호수축제, 무술축제라든지 저희가 하는 그런 축제들에 대한 것은 사후 분석도 하고 작은 금액이지만 용역까지 줘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조그맣게 하는 것들은 돈이 또 필요하고 워낙 예산 자체가 작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분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의 힘을 빌어서 공무원들 손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심종섭 위원
전체적인 행사비 중에서 2004년보다 2005년도가 줄었나요 행사비는?
○관광과장 김용탁
일반 지역에 있는 것은 별로 줄은 게 없고 그중에 줄었다고는 무술축제 비용이 준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올랐거나 유지하고 있거나 그 정도입니다.
○심종섭 위원
행사를 기왕하는거니까 동네축제가 안 되도록 아까 강명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술축제나 이런 국제적인 축제라고 타이틀은 돼 있는데 내용이 과연 그런가.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개선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오개하고 전광판 4,000여만 원이 불용이 돼 있는데 재오개는 세트장을 다 없애는 겁니까 보수를 하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다 없어졌습니다. 2003년도 2월 달인가요?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서 다 없어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수자원공사하고 무료임대계약을 할 때 원상복구를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화재가 나고 다 철거를 하고 기존에 쌓여있던 담까지 평탄작업을 해서 복구를 해줬습니다.
○류호담 위원
당초 예산을 얼마 들여서 하신거죠?
○관광과장 김용탁
제가 그때 담당자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는데 5억 정도 들었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럼 5억은 그냥 다 날려버린 셈이네요?
○관광과장 김용탁
그때 당시 촬영이라든지 홍보한 것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그때 “홍국영”이란 드라마를 촬영하고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홍보한 것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드라마도 안 뜨고 촬영장으로 책정도 안 되고 그래서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류호담 위원
그럼 다 정리하시고 2,100만원이 남아있다?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리고 전광판 1,800만원 남아있는 것은 뭐에요? 다시 앞으로….
○관광과장 김용탁
이건 불용처리가 되니까 전광판은 다 했으니까요.
○류호담 위원
다 하고 나머지다?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술축제가 시민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다 이렇게 전부 알고 있는데요. 9,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머지 금액으로 남으면 예산을 잘 짜임새 있게 잘 짜셔서 시민들이 알기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예.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7쪽 여비예산이 무술테마파크 관계로 해외연수 그것으로 세워놨다 그랬죠? 그러면 2,400만원이 전전년도에 세워놨다가 이월했던 부분인가요? 그런데 여비도 이렇게 이월이 가능해요?
○관광과장 김용탁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비를 명시이월을….
○김종하 위원
안 쓰면 집행잔액이지 어떻게 여비가 이월이 된다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예산 집행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은 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추경에라도 세우든지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348p 행사실비보상금에 집행잔액이 1,580만원이 남았는데 문화해설사 운영하고 거기에 남는 인건비 잔액이라고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김종하 위원
그런데 왜 1,500만원 정도면 한 24%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지금은 해설하는 장소가 다섯 곳입니다. 중앙탑, 탄금대, 수안보, 미륵리, 충렬사하고 이번에 동량에 선사유적박물관까지 다섯 군데를 하게 되는데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일요일 날 두 명씩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고 국비지원도 받고 저희 시비도 부담해서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하다보니까.
○김종하 위원
한 명을 줄인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전체 문화해설사를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지금 15명 정도 됩니다.
○김종하 위원
이분들은 이분들끼리 가끔 워크숍이나 교육 이런 것 좀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도에서 당초에 할 때 청주대학교에서 6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시켜서 라이선스를 줘서 나와서 활동을 했었어요. 지금도 도에서 정규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고 다른 지역 견학도 하고 또 보충교육도 시키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분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기왕 하면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충주 중원문화를 잘 깨우쳐주고 좋은 인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 이천도자박물관도 한번 방문했는데 거기 해설사 하는 분한테 아마 우리 위원님들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아주 얼마나 적극적이고 성의있게 하는지 상당히 좋은 인상,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기왕 하는 것 우리 해설사들도 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가보면.
○관광과장 김용탁
저희도 가끔씩 전화 받습니다.
○김종하 위원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설비에 4억 7,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수안보다목적 충주호 체험관광지 대체조성지 이런 것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 그러셨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 가장 큰 것이 농지대체조성비 이런 것들이 진행 안 되다 보니까.
○김종하 위원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데 왜 지주하고 이게 잘 협상이 잘 안 된 건가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유가 어떤.
○관광과장 김용탁
가격이죠.
○김종하 위원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좀 나고 있고 2차까지 했습니다마는 아직 협의가 안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김종하 위원
주차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관광과장 김용탁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관광지를 확대할 필요할 있는데 도나 문화관광부 쪽에서는 그렇게 자꾸 관광지 확대지정을 해서 사유지에 사토를 제한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여력이 되면 그때 관광지 확대를 해라. 지금 그러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종하 위원
우리가 보면 거기서 대형 큰 행사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교통 주차난 아닙니까! 그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9p 용역비에 1억 1,760만원 중에 1,12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아까 민속특구에 대한 용역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관광과장 김용탁
그것하고 무술학술 용역비, 지역발전특화지구 용역비 해가지고 3개.
○김종하 위원
3개의 용역비입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3개 용역비입니다.
○김종하 위원
민속특구는 앙성에 하려고 하는 그거죠? 거기에는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제가 자료를 구분해서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별도로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앙성쪽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던 특구가 추진하기 어렵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이 특구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는 재정경제부입니다. 사전에 수변구역의 경우에는 환경부에 사전 협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협의 과정에서 여기가 수변구역이라 어렵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 1억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공예전시관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확보돼 있는데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전시관을 건립하려면 토지매입을 시비로 해야 합니다.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공예전시관을 짓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를 특구로 해서 다른 지역까지 관광지화 시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특성화 시켜려면 특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 사전환경부 협의는 일달 부정적으로 나왔고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김용탁
특구지정은 지금 1차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종하 위원
그 지역에 우리가 하려고 하던 지역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기초용역에 나온 것으로 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그것을 추진할 적에 수변구역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부분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추진했나요?
○관광과장 김용탁
처음 검토과정에서 물론 얘기가 있었습니다. 재경부에서 환경부 승인 없이 재경부 특구지정으로 해서 의제 처리하는 부분으로 법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환경부 승인 안 받아도 되고 재경부에서 특구지정을 받으면 나중에 의제처리해서 가는 것으로 지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다시 또 따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재경부 쪽에서도 우리가 의제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것은 환경부의 사전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이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지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하다보니까 용역비 자체도 아마 몇 천만 원 제가 물어본 것도 아마 수천만 원이 나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추진이 안 되면 시에 막대한 시민의 혈세인 재정만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인정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철저하게 해서 시재정에 손실이 안 가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사회복지과장 이우영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4p 2005년도 사회복지과 총세출예산은 517억 8,265만 7,000원이고 515만 6,499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90억 2,730만 7,00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5,2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50만 1,8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30만 4,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0만 7,000원, 운영수당 294만원, 연료비 149만원, 임차료 419만원이 돼서 550만 1,000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295p 일반운영비 209만 2,750원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와 관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296p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607만 5,000원 집행잔액은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집행잔액 782만 2,000원은 장애인자녀교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366만 5,000원은 장애인체육대회 봉사팀 운영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270만 7,190원은 장애인 등록 진단비 보장구 의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676만 300원은 통화수역센터 운영 장애인생화시설 운영, 심부름센터 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8p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33만 6,050원은 공익근무요원들 13명이 계획돼 있으나 11월 달에 6명이 배치 됐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585만 9,700원은 근로소득공제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991만 1,800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4,000원 전액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자하고 알콜중독자들 캠페인 참여하거나 실비로 어디 가신다 그럴 때 드리는 것인데 한 사람도 신청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1,223만 5,940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비 80%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65만 7,000원은 지역봉사 참여자 실비 지원사업인데 참여율이 하나도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301p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3,261만 6,720원은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2p 민간경상보조 2억 5,605만 2,410원이 발생 됐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운영 집행잔액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즉 중원실버빌리지에 집행이 돼 있는데 실버빌리지가 11월에 완공돼서 집행이 됐고요. 또한 충주 평화의 집은 2006년 2월에 개원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시설비 246만 4,030원은 화장장 신축 주변마을 및 화장장 유인 대풍기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304p 일반운영비 136만원은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7,944만 52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시행 당시 사회적보장금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과 어린이 안과 검진비, 학용품 구입비 이런 것을 예산 책정할 당시 지급 단가를 높여서 책정 지침이 내려와서 사업을 했다가 실제 지급시에는 변경이 돼서 적게 지급되는 바람에 많이 남았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301만 2,200원입니다. 저소득모부자 가정 방과 후 교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93p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1억 7,673만 90원이며 세출은 1억 5,803만 110원으로 세입결산내역으로 징수결정은 2억 2,148만 710원이고 미수납액은 4,431만 7,620원이 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의료급여구상금 및 부당이익금 미수납액 236만 2,270원과 대불금 상환액 구상금 부당이득금 미수납액 4,195만 5,350원입니다.
징수결정 및 수납내역은 493～495p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96p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은 예산액 1억 9,002만 6,000원에서 지출 1억 5,803만 110원을 하여 집행잔액은 3,202만 2,890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35만 380원은 의료급여 사례 관리요원 및 전산대사요원 급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6만 1,970원은 의료급여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97p 민간융자금 772만 2,000원은 대불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2,024만 9,120원은 시도비 집행잔액 및 대불금 사용액 반납액 이자수입 및 부당이득금 수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1p 2005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13억 7,044만 7,200원이고 세출은 2,000만원입니다.
결산내역을 보시면 징수결정액 16억 3,401만 6,870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6,356만 9,670원입니다.
미수납내역은 민간인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09만 420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249만 4,000원이고 2000년도 융자금 미수납액이며 과년도수입 2억 3,998만 5,250원은 2004년도에서 이전한 융자금 및 이자미수납액입니다.
503p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액 19억 35만 1,000원이고 지출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영세민들한테 1인당 1,000만원 정도 융자 1.5%를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3년거치 2년 상환인데 영세민들이 보증인이 없어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3p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결식아동보호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이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전년도 말 현재 2억 1,949만 7,130원이고 수납은 768만 9,680원, 지출은 760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 2억 1,958만 6,810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8억 9,549만 7,970원이고 수납은 3,227만 2,050원이고 지출은 2,747만원으로 현재액 9억 30만 20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5억 2,597만 9,210원이고 수납은 1,368만 6,190원, 지출은 1,641만 8,000원으로 2005년도 말 현재 5억 2,305만 8,400원입니다. 결식아동보호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5억 7,162만 9,490원이고 수납액 1,058만 5,070원, 지출은 안 했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5억 8,214만 5,600원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일반회계에서 2000년도 결실아동석식지원 사업과 2001년도 조식지원사업이 시작됐고 2004년도에 방학중 중식비 지원사업으로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사업이 확대되어서 일반회계하고 통합지원이 됨으로써 2006년도 5월에 결식아동보호기금은 폐지됐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5억 5,572만 740원이고 수납액은 409만 9,030원, 지출은 1,520만원으로 2005년도 말 현재 5억 4,461만 9,770원입니다.
594～595p 적립금 운영 명세서와 596p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서, 600～602p, 606～608p, 616～617p, 618～621p, 624～626p 기금수입 및 지출계산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잔액이 하도 많아서 궁금해서 여러 가지 물으면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01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인데 세입결산 총액을 보니까 13억 7,044만 나오는데 세출결산 총액 보면 2,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겨우 2,000만원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지원한도액이 1,000만원이라 그랬죠? 그럼 과장님 13억씩 세워놓고 2,000만원밖에 안 나갔는데 영세민들을 지금 보증을 세워서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보증을 서주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영세민이라고 하면 생활보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립을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마는 그 양반들이 재산도 없고 또 보증인도 없다보니까 기금만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기금도 보조금 융자하는 1,000만원을 올려야 되고 융자 1.5%입니다마는 가져갈 분이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
○김헌식 위원
글쎄요. 100억을 세워놔도 가져갈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증 때문에요. 재산도 없고 현실성이 없는 기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있으나마나한 기금 같은데 어떻게 하더라고 영세민들한테 이 기금은 폐지가 되는 게 마땅한 것 같아요. 다른 것으로 돌려서 영세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어야지 보증 세워서 누가 지금 보증을 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소입식 사업도 해서 취소가 됐고요. 대개 영세민들한테는 국비지원도 그냥 무상지원 되는 게 많다보니까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융자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기금으로 세워놓고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 현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김헌식 위원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봐야 기금 같습니다. 효용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82p 여성문화회관 신축공사 총사업비가 62억 7,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17억 8,98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현재 확보된 여성문화회관의 신축공사비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얼마나 확보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여성문화회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사업은 2003년도 4월에 여성문화회관 건립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을 때 조건부가 국비하고 도비 확보 후에 지으라고 하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12억 특별교부세를 받고 도비도 3억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20억 5만 8,000원을 받아서 35억 5,000만원을 당초 계획을 세워서 지원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문화회관 신축을 해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성부에서부터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국비나 도비 지원을 감액 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2005년도 12월에 도비 3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부지매입의 보상까지 완료했고 땅까지 사놓고 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여성회관 전체를 다 지으려다보니까 62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32억밖에 없어서 30억을 또 도비나 국비를 가져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계획취소를 시키는 바람에 그래서 감사원 감사 시에도 저희들이 착공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충북도의 예산 지원을 더 건의를 드리고요. 여성회관을 확장 할 거냐, 지을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여성회관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공청회도 열고 여성단체에 논의도 하면서 차후에 시간을 두고 추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현재 62억에서 30억이 모자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충주시 인구의 여성이 51%라는 여성의 인원이 더 많은데 여성들의 취업창출, 여성들의 숨은 실력과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는 많은 여성들을 30억이 없어서 여성문화회관을 못 짓는다는 것은 정말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착공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국비는 일단 특별교부세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착공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비 3억을 저번에 회수한 것을 더 받아오려고 올해 노력을 해서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2006년도가 마감이거든요. 그래도 언제쯤 착공을 할지는 지금이 벌써 9월이니까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예산이랄까 첫 삽을 뜨도록 2006년도 안에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2006년도 넘어가면 예산하고 다 무효가 되니까 11월이라도 꼭 첫 삽을 뜨게 꼭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노력 갖고 안 됩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새로운 부서에서 업무파악에 여념이 없으신 노고 알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없는 사람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니까 우선 교현안림동 501명이고 가구 수가 한 287세대, 연수동 952세대 다른 데도 읍면동에 다 있는데 객관적으로 큰동 중에서 연수동이 952세대이고 교현안림동이 297세대인데 세 배 이상 차이가 나서 궁금한 게,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는 모르지만 연수동이 그렇게 확연하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많은지 아니면 조사가 덜 된 것인지 일단 그것부터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기초생활수급자가 예전 같으면 공무원들의 일반조사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다른 데 있는 소득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가 됨으로써 모든 소득, 가족소득이 다 나타나게 돼 있고요. 특히 연수동은 임대아파트 600세대를 세우면서 어떻게 영세민들만 모으는 형태가 돼서 그쪽이 월등하게 많이 됐습니다. 인구도 많지만 또 아파트 단지를 영세 임대아파트를 세움으로써 많아진 겁니다.
면이나 동에 신청해서 해당만 되면 다 지금 하고 있고요. 집행잔액도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혜택을 줄 수 있는 한도까지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읍면단위하고 동단위는 받은 혜택이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다 똑같습니다. 가구수, 소득별 이것만 틀립니다.
○강명권 위원
가끔가다 TV 같은 데 보거나 저희가 실제로 다녀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에 자식은 있는데 파산이 되거나 또 돌보지 않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가정들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 장부상에 있는 것 때문에 자격요건이 안돼서 못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파악이 돼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찌 생각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절실한테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돼서 꼭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실수요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런데 4인가구 최조생계비가 117만원 정도로 정부에서 책정이 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 방침은 일시 지급하고 자식이나 아니면 생계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서 지급하라고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그러자니 돈을 못 받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이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심도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읍면에 있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긴급구호 차원에서만 지급이 되고 연중 지급되는 것은 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업무가 바쁘신 줄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광범위하고 이렇지만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원봉사를 활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인력을 확보해서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는 조사하는 게 연단위로 조사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월 단위로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수시로 됩니다. 원래는 연단위로 9월 달에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수시로 해서 계속 보호해 주고 또 일정소득이 올라가면 다시 끊고 보호해 주고 언제든지 그것은 가능합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 업무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강명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영세민들이 각 동별로 있잖아요. 1인당 1년에 지급하는 액수인가요? 한 달에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한 달에 4인 가구 1가족당 117만 420원 정도 됩니다.
○심종섭 위원
한 달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이게 전부 돈으로 나가나요? 현물도 나가는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돈으로 다 지급됩니다.
○심종섭 위원
그전에 쌀 같은 거 주는건 어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쌀은 예전에 188g 계산해서 옛날에는 쌀로 줬었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심종섭 위원
그게 언제까지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한 6, 7년 전까지 됐고요.
○심종섭 위원
지금은 전부 4인가구해서 110 얼마씩 월 나간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그리고 지급이 될 때 117만원에서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계노동을 했다든가 돈을 벌게 되면 그것을 까고 나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일정치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하고 관계 없는 것인데 하나만 잠깐 여쭤볼께요.
충주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인데요. 6·25참전 유공자 지원조례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죠? 그거 검토좀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한번 찾아오셨는데요. 지금은 6·25 참전용사가 제가 알기로는 7만 정도를 정부에서 받고 있고요. 저희 조례가 있으면서 시·군에서도 만원 정도 이상을 보태줬으면 하고 계신데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공헌도 하셨고 해서 해주고 싶으나 지금 시도에서 한 군데도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한 군데 영암인가 어디서 해준다 그러는데요.
○심종섭 위원
거창군.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거창에서 해준다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를 5,000원이라도 주고 시비라도 준다 그러면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데 실제 도내에서 아무데도 안 주고 있는데 저희 시만 준다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도에서 전체적인 도비 지원을 받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단체가 한 팔 구백 명 되는가봐요, 충주시 관내에. 예산도 많이 들고 타 자치단체 한 군데에서 했는데 그쪽이 또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다 쫒아온다고요, 의원들한테. 그래서 일단은 검토를 정확히 해보시고 왜냐하면 이거 계속 미룰 수 없이 검토가 돼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국가사업이라든지 정확한 것을 만들어 주셔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무작정 질질끌고갈 수 없는 거고요. 다 노인들이고 진짜 우리 6·25 때 목숨을 바쳐 걸다시피 하신 분들인데 일단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나 없나를 정확한 법적 근거를 하셔서 알려주시면 의원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와서 얘기하면 거절을 못하고 전부 검토 보겠다고 하는데 검토만 계속할 수 없으니까 한번 과장님이 검토좀 한번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또 하나 특별회계 지원사업 부분에서 의료보호기금운영이 있죠? 의료보호기금 수혜 대상자가 대개 어떤 사람들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영세민입니다.
○심종섭 위원
영세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1종, 2종 영세민들에 대해서.
○심종섭 위원
그것도 최근 4년 동안 편성만 됐지 실적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영세민들이 일반회계에서 지급이 되고요. 자기 부담을 못할 때 의료보호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회수 받고 하는 건데요. 대개 1급에서 2급으로 종류를 바꿔서라도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관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심종섭 위원
의료보호기금에서는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 많게 되고 노동력이 없게 되면 100% 국비로 지원하는 쪽으로 변경을 시켜주고 이 기금은 놔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심종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여러 가지 질문인데 결산과 관련해서 하나의 정책적인 문제하고도 관련된 부분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96쪽 예산을 보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이 다 장애인과 관련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그런데 왜 장학금이 사실 1,350만원이 별거 아닌데,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반도 집행이 안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도비에서부터 장애인들 숫자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높여서 부담되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예산편성 때요. 그리고 실제 집행 때는 개인별, 소득별, 학력별 이런 것으로 다시 세부집행이 되다보니까요. 조금씩 지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업료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중학교가 아니고 일괄적으로 예산 부담 지시가 내려와서.
○김종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주면서 실제로 그만큼 집행을 할 수 없게끔 조건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아니죠. 지금 집행 계획은 세워놓고 국비 7 대 도비 3대 시비 몇 % 하면서 넉넉하게 세우는거죠 도에서부터.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넉넉하다는 게 어떤 조건이에요? 아니면 사람의 숫자를 실제 대상자보다 많이.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숫자는 맞는데 실제 학생이, 학생이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숫자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너무 차이가 나도 미집행이 되도 한 2, 30%라면 이해가 되는데 50%도 안 되는 금액이 예산에 비해서 실제 집행이 되니까 좀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냐 저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원래는 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조정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있다보니까 도에서도 집행할 때까지 쥐고 있다가 끝에 마지막에 국비도 반납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도 1,100만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산 세워놨으면 1,100만원 많은 금액도 아닌데 어떻게 집행잔액을 360만원씩 많이 남겨놓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예산인데요. 대회운영을 7, 8 팀별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조금조금씩 남았습니다.
○김종하 위원
조금씩이라도 1,100만원 중에 360만원이면 거의 30, 40%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데 조금씩 남은 게 아니죠. 1,100만원에서 360만원이면.
장애인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 그래도 시에서 복지적인 측면, 위로적인 측면 이래서 해주는 것인데 많은 금액 아닌데 그래도 계획대로 이런 것은 다 집행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집행을 다 했어야 되는데.
○김종하 위원
많은 금액이면 한 5, 6천만 원 중에서 3, 4백 남으면 이해가 가는데 1,100만원 중에서 360만원 남겼다는 건 예산 집행상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죄송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주민안정기금으로 대여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2명밖에 없는 거죠. 2,000만원.
○김종하 위원
여기 위에 나온 게 2,00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은 공공계좌에서 3,400만원 발생되는 거네요? 그런데 해마다 예산은 융자금으로 5억씩 예산을 세웠죠? 그리고 2,000만원이 나가있고 그런데 거의 예산과 집행내역을 보면 허수상으로 나타나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저도 몇 년째 이것을 보다보니까 느끼는 건데 몇 년째 계속 이런 것이 지속되는데 그냥 이대로 반복적으로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할 거?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 봐서는 검토를 해서.
○김종하 위원
아까도 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실제로 쓸 사람이 없나요? 보증 때문에 그러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쓸 사람은 있습니다마는 보증 때문에 그렇고요. 1인당 한도액이 또 1,000만원이다 보니까 자활하기 위한 예산이 안 된다고 봐서 그런 상황이 되고요.
○김종하 위원
2,000만원 나간 것에 대해서는 회수는 확실하게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지금은 가능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대손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그러다보니까.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너무 안전하게 하려다보니까 실질적인 어려운 사람들한테 목적대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못 받으면 담당자가 책임을 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왕 어려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세우고 했으면 조금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목적대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전부터 관에서 자꾸 소도 사줘보고 염소도 사줘보고 아니면 돈도 줘보고 이런 상황인데 실제 영세민들한테 건강상 이유, 모든 사항 이유 때문에 지원해서 자활의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회계기금을 없앨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전국적으로 다 있는 사항이라서요.
제가 봐서는 한 1,000만원을 2,000만원 정도 해보고 보증을 면에서 선다든가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뭔가 관리하거나 이런 사항이 돼야 되는데요. 단지 결산에서 감액조치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종하 위원
깊이있게 연구를 하셔서 목적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울만 좋게 세워놓고 안 쓰려면 무용지물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여성문화회관 신축을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아까 30억 정도 확보돼 있다고 그러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32억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 중에서 12억이 교부세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이종갑 위원
그럼 아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에 금년 말까지 안 하면 반납해야 되는 위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산계 쪽으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종갑 위원
국비를? 교부금을?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그래서 명칭을 바꾸거나 이런 것을 예산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은 됐던 거 아닌가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총사업비가 62억 7,30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이거가지고도 굉장히 부족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설계가 완료된 시점이 2004년도 말 정도인가 납품이 그정도 됐죠? 2004년도.
그때 설계예산서에 62억 7,300만원 이것도 아마 적게 잡은 예산이 아닌가 보고요. 특히 이것은 건물을 짓는 시설비 정도이지 건물을 완료하고 나서 여성회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내부시설을 또 갖추는 예산은 전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몇십 억 들 겁니다. 10억 이상은 무조건 들어야 여성회관을 운영하려면, 그렇다라면 이 예산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여성회관이 어느 정도 갖춰서 운영되려면 그것은 정말 100억 정도,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규모를 해서 운영이 되려면 그 정도 예산이 있어야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상당히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 같고 단지 벌써 금년말까지 이것을 안 하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허가에 관련된 문제도 있는데 거기가 농지 아닙니까 그렇죠? 농지라 농지를 전용하는 문제허가도 관에서 하는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허가기한을 연장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여성문화회관 신축이 아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여성들에 대한 대단한 숙원사업인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자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상에 신중을 기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 한번 해보고요.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에 관해서, 화장장 및 납골당이 다 완료가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건물상 준공만.
○이종갑 위원
준공은 언제쯤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준공은 행정적인 것만 놔두고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은 났습니다. 났는데 지금 직원까지 13명이 어제 배치가 됐고요. 10월 말 경쯤 돼서 준공식을 하고 화장장만 먼저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산림청에서 부지가 저희들한테 사라고 하는 게 한 2,000평 되는데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승인 받고 또 사야되고 비품 같은 것 아니면 거기 가서 있을 것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잔재사업이.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화장장이 하나로 화장을 하다보니까 소요가 많이 돼서 11월 초에는 일단 화장장만이라도 4기가 된 것에 대해서 화장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이번 인사에 인원은 다 채워졌잖습니까? 11월 초까지 인원은 준비작업.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가동하고 준비작업을 내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조금전 과장님 설명에 국유재산 2,000여 평을 우리가 더 매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 사면이 법면 슬라이딩 관계 때문에 추가적인 면적을 저희가 매입을 했잖습니까. 그것과 별도로 또 2,000여 평을 추가로 매입해야 된다 이런 설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아닙니다. 사면 그 말씀드린 겁니다. 사면을 없애면서 사토장이 된 자리가 산림청에서….
○이종갑 위원
지난번에 사면 관계는 사토장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사면을 없앤 데에서 거기서 흙을 떠낸 것이 산을 메웠습니다. 산을 메우다보니까 산림청 산을 메워서 산림청에서 기왕 메웠으니까 시에서 가져가라고 통보가 돼가지고 땅을 사려고 지금….
○이종갑 위원
지난번 추경에 사면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기억이 납니다. 지난번 추경 때인가 사면부분에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올리기만 하고요. 총무위원회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취득신고를 보고하려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종갑 위원
사면정리를 하면서 늘어난 면적이 2,000평이고 사면부분이 또 늘어난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면부분이. 왜냐하면 당초에는 경사도가 급했던 것 그것을 잡으려다보니까 슬라이딩 있으니까 더 넓어져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분명히 제 기억에 승인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 잘…, 그것 한번….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면을 처리하면서 흙을 떠서 밑에….
○이종갑 위원
메운 부분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메운 부분….
○이종갑 위원
그때 사면을 정리하면서 늘어난 부분도 생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 부분까지.
○이종갑 위원
그거하고 상관없이 메운 부분을 더 늘어나는 것을 또 사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저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잘못하고 이래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 메운 부분이 주차장이 돼서 지금 179대밖에 안돼서 납골당을 만들었을 때 주차장 확보를 더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고생은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확보되면 주차장을 다시 만들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갑 위원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화장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공사비도 안 들이고 주차장이 마련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명권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강 위원님이 연수동에 왜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것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내용이 제가 연수동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2단지에 집중돼 있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영세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같이 혼합 섞여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는데 일반인들이 나오면 영세민들 우선으로 입주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지나서 2단지 영세민아파트가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로 다 단지화 됐을 때의 대책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래도 일반인들하고 섞여있기 때문에 그나마 믹서가 돼서 생활이 돼 가는데 정말 집단화 기초생활수급자만으로 집단화 됐을 때의 대책을 우리 시에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심각한데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만으로의 단지화 됐을 때 2단지는 굉장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시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이종갑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04년도 여성단체회장을 할 때 저희가 대전이나 청주 그쪽으로 답사를 갔었습니다. 지금 보면 땅도 매입이 됐고 설계까지 다 끝났고 100억이 들지 70억이 들지는 해봐야 되는 것이고 현재 이 시점에서는 62억이라 돈이 드는 관계로 30억 정도가 부족한데, 또 우리 여성들의 발전이 되는 과정을 크게 100억씩 든다고 해서 이것을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데에는 여성이 잘 돼야 남성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문화회관을…, 진짜에요. 다른 데가면 전부다 하는데 우리는 여성회관 거기 보십시오!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하며 무슨 여성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최초에 벌써 62억이라는 것으로 이야기 됐었기 때문에 지금 얼마가 됐든 물가가 많이 뛰었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하실 때 아마 권순옥 위원이 많이 신경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속기록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정회)
(“개의되지 않음”)
| ○출석위원 9인 |
|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
| 김헌식류호담심종섭이종갑 |
| ○출석공무원 3인 | |
| 문화체육과장 | 이필현 |
| 관광과장 | 김용탁 |
| 사회복지과장 | 이우영 |
| ○회의록 서명 | |
| 위원장 | 지덕기 |
| 간 사 | 홍진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