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지역개발과장 권봉희입니다.

의안번호 712번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 1월 11일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별회계설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본시설의 설치와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기반시설은 법 제2조 1항의 기반시설로 정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수입금으로 합니다.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 외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기반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 합니다.

2항 기반시설의 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납무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 합니다.

제3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는 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제4조 세입은 제1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과 기타수입금으로 합니다.

제5조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6조 부담금의 사용제한은 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7조 운영 및 관리는 이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합니다.

3쪽입니다.

제8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06년 8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12호로 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p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동안 시보 또 인터넷 게시 등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들은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지난 8월 2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를 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지난해 8.3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써 기금까지는 건축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기반시설 수요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였으나 향후에는 기반시설 비용 중 일정율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무질서한 난개발을 억제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의 부과대상건축물은 건축 연면적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부과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건축물이나 창업을 설치하는 공장 등을 건축하는 경우와 같이 부과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또 징수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초.중고 학교 또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에 의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부과징수하게 되는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버섯재배동이나 축사, 저온저장고 등 농업생산시설의 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어 농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고 대형건축물 신축이나 신규분양아파트 등의 부담금 부과로 인해 아파트분양가 인상과 건설경기 위축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금년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한 추정은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지금 추정하기는 1년간 150건에 5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축사나 버섯재배사 그런 기반시설부담금은 모든 건축행위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용이나 이런 시설은 농촌의 현실적인 경제성 등을 감안해서 시행령에서 어느 부분만큼 제외할 것인지를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에서 농림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재배사, 축사 등은 현재 규정상은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상위법은 금년 1월 11일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정하는 조례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신걸 말씀하시는건지.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조례안은 안으로 내려온 것이고 조례안 중에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은 저희들이 못 정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부과면제대상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동주체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토지개발사업 등은 20년간 부과제외, 그렇게 하도록 법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법에서 정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법에서 법률 시행령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저희들은 충주시에서 특별회계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를 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예, 필요한 사항은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이 부과대상면적은 건축면적 중에서 건축 연면적이 200평방미터, 그러니까 60평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부과대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업이나 기간산업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법 시행에 전체적인 취지나 필요성이나 부과제외된 것에 대해서 타당한 지를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해서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높이가 2m이상인가 그래서 건축법에서 규모이상은 건축물로 봅니다.

축사나 그런 것도 지붕이 다 있고 벽체는 없더라도.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비닐하우스도 높이가 낮고 건축법에 적용 안받는 것이 있고 규모를 크게 짓는 것은 건축물에 해당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일반적으로 지금 짓고 있는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은 근래시설하는 것은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그건 거의가 건축물에 해당되고.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그래서 법 제정돼서 하면서 농림부하고 건교부에서 축사, 버섯재배사 등은 이런 현실성을 감안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정할 당시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나 국민들이 느끼는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예.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그런데 조레는 법적인 사항이고 7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충주시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축사나 그런 건의사항은 건의를 드리겠고요.

여기 특별회계 설치는 7월 12일부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시행규칙까지 다 제정됐기 때문에 행정적으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에 세입된 돈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리로 입금을 시키고 또 충주시 관내에 기반시설을 내년도부터 설치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넣고 그런 조례를 금고를 설치하는 것이지 이것이 내용이 틀렸다고 그래서 법적인 사항을 아까 200평방미터 이상이라도 조례에서 정해서 부과를 안 할 수 있고 그런 성질이 아니고 충주시에 회계를 하나 설치하는 운영조례입니다.

이것이 통과가 안 되어도 법적인 사항으로 지금 허가난 대상면적은 7월 12일부터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충주시에 세입도 됩니다.

그래서 세입되는 돈을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할 순 없고 특별회계에 세입이 돼야지 내년도에 우리 충주시에 기반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이거에 대한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변경하곤 조금 검토를 하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사실은 법적인 사항이고 충주시에 세입세출예산을 하기 위한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이 유보된다고 그래가지고.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이 조례가 있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법적으로 해서 징수부과는 해야 됩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이것이 법에서 법 제4조에 기반시설부담금 배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도로과장 이주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항상 도로과 업무에 대하여 지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한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6월 2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옥외광고업 등록의 시설기준 및 옥외광고업 휴 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례에 위임되어 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및 충주시 조례 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는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무자격 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 불량광고물 등의 설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 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업 등록에 따른 시설기준을 옥외광고제작업은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대행업은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하는 시설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 제32조를 개정하고 별표1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옥외광고업 휴 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30일 미만은 15만원, 30일이상 90일 미만은 40만원, 90일이상 180일 미만은 70만원, 180일 이상 1년 미만은 130만원, 1년 이상은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2006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5p는 신구조문대비표와 6-12p관계법령 발췌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13호로 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도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도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가간 중에 전부 개정되어 옥외광고물의 시도지사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이양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 불량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간단한 서면신고만 하면되던 옥외광고업이 규정된 기술자격인을 고용하고 일정면적의 사무실 면적을 확보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바뀌었고 또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용 중 휴 폐업과 업무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관태료를 신설하여 시행령에서 주어진 부과금액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이건 지금 현재 9.9.제곱미터면 3평인데요.

지금 가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업자는.

그런데 이건 법 취지로 보니까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라는 의미지 이게 면적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것은.

○도로과장 이주환

이건 사무실이고요, 작업장은 별도입니다.

이건 사무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이것은 보니까 현수막 제작업체 위주로 한건데요.

○도로과장 이주환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기준을 두고 그러냐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업자들끼리 세 싸움 때문에 그런건데요.

등록을 안 하고 일반인들이 그냥 와가지고 걸어주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무실등록 신고를 했습니다.

여태껏 세무서에 그냥 광고업 하겠다 그래서 신고하고 해 먹으면 됐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요구를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고 예를들면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나는 이런 업을 하겠다, 사무실 주소는 어디에 두겠다, 사무실은 9.9평방미터 이상되는 사무실에 이런 것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등록을 해야 규정에 맞게 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등록필증을 줘야 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광고업이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시에서 간판같은 것을 길게 해가지고 인도에서 하고 있는게 있는데 그건 작업장을 해가지고 하도록 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계도를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작업장이 포함된 겁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글쎄 그것을 평수를 높혀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건 준칙안에 의해서 올린건데 지금 양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하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행정계도로 그런 작업장을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조례로 정해놓으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행정계도로 그런 것을 할때는 작업장을 만들어서 하라 이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예를 들어서 일시사용 도로점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간파만드는게 하루, 이틀이 걸리거든요.

그것을 도로점용료를 받을 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간 세운다고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법이 취지가 조례개정하는 것도 그냥 무자격자가 난립을 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겁니다.

이건 다 그전에 한거고 위원님들 보셨다시피 시내있는 것도 있지만 대개 보면 작업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거기 도로가에서 하지 조금 크게 한다는 사람은 작업장이 별도로 있어요.

여기 뒤에도 보면 털보광고에 작업장하고 사무실 뒤에 가면 사무실 꽉 찼습니다.

그런데 영세업자들이 인도에서 시내에서 간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계도를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그게 아니고요.

○도로과장 이주환

이 법이 ‘90년 8월에 제정이 됐네요.

○도로과장 이주환

노태우 대통령 때입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요즘 다른 법을 보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꾸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건설업같은건 자꾸 시워지는데 이건 자꾸 강화가 돼서 어려워지는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이건 우리 시의 실국과장들로 되어 있는 심의회입니다.

위원회가 아니고 심의회를 거쳤다는 겁니다.

법적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조례를 할적에 우리 과에서 우리 계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이런 조례가지고 정책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 검토를 거쳤다는 얘깁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우리 광고물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심의라고 그럽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심의회는 우리 자체 저기로 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정식 조례에 대한 법정위원회입니다.

그건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 제가 결재하는 결재서류 중에 광고물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랭카드하는데 우리 시 수입증지 9,000원짜리가 붙습니다.

그리고 조금 크면 1만 5,000원, 어떤건 10만원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 세외수입 중에 제일 많은게 광고물입니다.

수입이 상당합니다.

세외수입이 충주시에 1, 2위를 다툽니다, 광고물수입이.

그러니까 프랭카드같은거 많이 달거든요.

그거 저희들한테 허가 받아서 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허가로 외지에 달은거는 철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거 보다는 제가 하루 결재하는 양 중에 제일 많은게 광고물입니다.

저도 상상외로 이렇게 많구나.

○도로과장 이주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랭카드는 어디 어디 게시하겠다 이렇게 들어 옵니다.

또 입간판 이런 간판은 세우는 간판이냐, 새로 세우는 간판이냐 이거를 도로변에 할거냐 그러면 우리 도로점용허가를 다 받고 그런 절차가 끝나야 허가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자기들끼리 세우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칠금로타리 보면 건국대학교, 충주대학교, 극동정보대학 또 목행리는 무슨 대학 그래 간판이 많이 섰습니다.

그래서 허가받고 돈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저거 난립해서 되겠느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해줄 방법이 없나 저희들도 그런걸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달천로타리 사거리 오다보면 거기 엄청나게 간판이 많습니다.

보훈지청부터 노동부, 경찰서 그걸 어떻게 정비를 깨끗이 할 수 없는가 그런데 사실은 하나로 보면 관청이건 어디건 전부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 여태껏 안되고 그냥 허가 들어오는대로 해줘가지고 그렇게 난립이 돼있습니다.

전체 허가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알았습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그건 이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도로과에.

○도로과장 이주환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