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기획행정국장 이장섭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그리고 채권현재액과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과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워낙 방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찾아보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서 내용을요약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요약보고서 1p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시의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총액은 모두 5,902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수납액은 5,815억 300만원이고 지출액은 4,153억 1,500만원이 지출되어서 그 차인잔액 1,661억 8,70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72억 7,100만원, 사고이월 321억 8,000만원, 계속비이월이 838억 5,8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5,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4,621억 8,300만원이며 수납액은 4,591억 7,700만원, 세출은 3,404억 2,800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차인잔액 1,187억 4,90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53억 8,100만원, 사고이월이 253억 3,7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62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5,100만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45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1,280억 7,700만원이고 수납액은 1,223억 2,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748억 8,700만원이 지출돼서 그 차인잔액 474억 3,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8억 8,900만원, 사고이월은 68억 4,300만원, 계속비 이월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자금없는 이월 58억 4,400만원을 포함해서 214억 4,200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 9,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은 22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별 특별회계 결산내용과 세부적인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p 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유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 외에 10종으로 2004년도 이월액이 101억 2,500만원이고 8억 4,200만원을 수납하고 4억 5,000만원을 지출해서 105억 1,700만원이 2006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채권액은 23억 900만원에서 2005년도에 49억 1,900만원이 발생하고 11억 6,600만원이 상환 소멸돼서 2005년말에 채권현재액은 60억 6,2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p에 채무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말 채무잔액은 555억 2,100만원에서 2005년도에 122억 9,900만원이 발생하고 114억 5,500만원이 감소해서 2005년말 채무현재액은 562억 8,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종류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p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만 3,833필지에 1억 2,037만 6,000평방미터로 재산가액은 4,390억 9,200만원이고 건물이 439동에 18만 7,698평방미터로써 재산가액은 314억 5,400만원입니다.

기타 선박과 용익 물건이 2억 7,400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은 4,70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에 물품현황은 78억 1,6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10억 1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등 처분 등으로 1억 5,400만원이 감소돼서 2005년말 현재액은 8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에 우리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설명드렸습니다.

부속서류는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충하는 서류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별로 실과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결산서는 2006년 8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714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p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충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 예산규모는 5,902억 6,000만원이며, 세입은 5,815억 3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9%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4,153억 1,500만원으로 70%를 집행하였고, 잔액 1,720억 3,200만원 중 1,333억 1,000만원은 다음 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며 나머지 387억 2,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과 반납할 보조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611억 3,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4%인 515억 6,000만원을 수납하였으나 결정세액이 과년도 654억 6,000만원보다 43억 3,000만원 감소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결정한 1,258억 8,000만원의 94%인 1,182억 9,400만원을 징수했으나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결정세액이 과년도 1,301억 8,300만원보다 43억 300만원 감소하는 등 시 자체 세원이 크게 감소한 바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세원 증대대책이 요구됩니다.

결손처분액은 25억 9,500만원으로 지난 해에 14억 1,400만원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4,621억 8,300만원 중 73.7%인 3,404억 2,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개선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바 그 대표적인 사례로써 68쪽에 행사실비보상금 2,485만원, 131쪽에 재료비 1,212만 3,000원, 132쪼에 자산및물품취득비 5,350만 9,000원, 135쪽에 행사관련 시설비 4,443만 3,000원, 164쪽에 행사실비보상금 406만 6,000원, 기타보상금 256만 4,000원, 187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2,024만 2,000원, 189쪽에 국외여비 2,698만 4,000원, 193쪽에 행사실비보상금 251만 4,000원 등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90%까지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례이며 203p 시설비 불용액 6,316만 2,000원은 사업추진이 시급하여 선공사후 예산에 반형해서 사업비를 집행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예산 9,902만 3,000원 중 3,586만 1,000원만 집행되고 6,312만 1,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집행 사례이며 98p 시설비 불용액 중 9억원 충주소방서 이전 부지매입비로 관장할 사무에 대한 세심한 검토나 상급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이 반영했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수납예측을 소홀히 하여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기타 잡수입, 과년도수입 목에서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큰 차액을 보이고 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는 충분히 수납예측이 가능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대해 징수결정액보다 5내지 8배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특별회계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융자금 회수실적이 50%정도로 상당히 부진한 바 징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어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미수납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바 원인분석과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민간융자금 회수금을 징수결정액보다 예산을 크게 초과해서 편성했으며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6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운영하면서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이 예측됨에도 편성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해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회계검사를 받고 스스로 시정조치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으므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을 심의하고자 할때는 세입의 경우 세수추계가 근거자료가 통계에 의한 것인지 미수납액에 대한 대처방안과 채권확보는 누락되지 않았는지, 결손처리는 적법한 근거에 의해 처리되었는 짚어봐야 하며 세출의 경우는 시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했는지, 예산의 과다 또는 과소책정으로 예산이 남용되거나 부실로 인한 시행착오는 없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