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입니다.

투자유치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으로 지난해 설치된 투자유치지원실은 투자유치담당, 투자상담담당, 기업도시지원담당 등 3개 담당이 있으며, 정·현원은 11명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연말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업도시업무 전담 직계가 승인되어 조만간 기업도시지원단이 발촉되면 3명이 감소되고 8명이 투자유치업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선4기 시정방침인 최첨단기업도시와 레포츠형 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각종 투자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려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은 기업유치 홍보물을 제작하여 수도권 530여개 기업체와 코트라, 전경련 등 투자유치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유치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대단위 투자사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에 상시 출장하여 유치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사업성을 분석하여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과 유치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투자유치 마인드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1,000억이 투자되는 기업은행 종합연수원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투자유치 계획으로는 차별화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One-stop 행정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투자촉진 인프라 발굴과 다른 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업무에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으며, 대기업과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하여 산자부, 전경련,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레포츠형 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대기업 또는 레저관광전문 사업체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는 성공적인 기업도시 건설입니다.

먼저 충주기업도시는 주덕, 이류, 가금 일원 210만평에 2010년까지 기반조성비 약 4,000억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현재 참여기업은 민간에서 포스코건설, 임광토건, 동화약품이 공공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 우리 시가 지분투자를 하여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개발방향은 지식기반형으로 연구시설 및 첨단부품소재 산업위주로 특성화하려고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충주기업도시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도 진행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궁금증을 갖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기업도시 성공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대기업 유치를 위해 그간 우리나라 빅3기업인 S, H, L 그룹과 사업참여를 위해 현재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대기업 유치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과 법령제도 예산 등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기업도시사업단을 발촉하였으며 참여기업과 공동운영협정을 체결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지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유보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 유치를 한 후 SPC설립 전에 지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기업도시 추진을 위해 부동산 가격 안정과 난개발 방지에 대하여 지난해 4월 인접지역 2,600만평에 대하여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금년 4월 예정지 반경 2㎞내외 1,660만평에 대해 3년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나무식재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약 1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개발계획용역은 현재 설계용역 수행중에 있으며 문화재 지표조사를 이미 완료 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주요추진 계획은 조만간 개발계획 중간보고안이 나오면 시민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기업도시 개발 전담회사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9, 10월 경에는 건교부에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참여지분 5%에 대한 자본금 출자를 위해 당초에는 사업부지내 시유지 103만평을 현물출자 하려고 하였으나 특별법에 현물출자 시 자본금을 공시지가의 1/2만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재산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자본금 20억을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제1회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는 편입토지의 감정보상과 실시설계를 하고 하반기에는 실제로 토목공사가 착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이것은 전경련에서 저희 기업도시 처음에 제안을 할 때 5백만평일 경우 5백만평을 잡았을 때 인구가 10만이 늘고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면적에 비례해서 추정을 작년도 사업신청을 할 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18억을 들여서 기본계획용역에 마케팅, 수요추정 이런 게 전부 다 됐는데 아직 용역이 안 나와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구요.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만든 것이 아니고요. 전경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의 개발이 될 경우 어떤 생산유발효과가 나오고 또 인구가 어느 정도 늘고 조형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것을 해서 작년에 우리가 기업도시 제안을 할 때 충주대학교 교수님들과 팀웍을 만들어서 할 때 그때 나온 자료입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저희들이 기반조성을 2010년까지 토목공사를 하고요. 기업도시라는 것은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데마냥 장기적으로 한 2020년까지 가야됩니다. 공장도 짓고 집도 짓고 여러 가지 시설이 어느정도 정착되려면 저희들이 202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성숙단계까지 가려면요. 그러니까 2020년 성숙단계에 갔을 때 그럴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3만명 인구가 늘고 이런 게 되는 겁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일자리 3만개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일자리 3만개는…, 그것 때문에 기업도시만 그렇게 오는 것은 아니고 거기 옆에 하고 있는 첨단산업하고 또 그게 되면 충주의 다른 지역에도 협력공장이라든지 협력업체 이런 게 오니까 전체적으로 충주에 그런 영향이 온다는 것이지 거기만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기업도시만 계획하고 있는 한 3만명 계획을 해서 택지부지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하여튼 이번에 18억 들여서 용역계획을 설계중에 있는데요. 그 계획에 보면 마케팅, 사업성 분석, 수요추정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게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라든지 업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아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구요. 투자유치는 아이디어보다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도 있고 지역개발과 관련 부서들이 가끔 워크샵도 하고 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동향도 서로 토론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상시 서울에 출장가서 기업하는 사람들 쪽 만나면 여러 가지 기업이전, 창업정보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투자유치는 발로 뛰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저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요. 또 인·허가 업무를 투자유치지원실에서 하는 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복합민원으로 걸려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해와서, 사람들이 요즘은 그렇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부단한 아주 처절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도 이번에 민선4기하면 도도 그렇고 각 시·군도 다 투자유치팀을 만든다, 도도 기획단을 만든다 그러는데 그밖에 다른 지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업체 하나 모시는 것을 상전모시듯이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기업체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부서 저부서 돌아다니면서 인·허가 하는데 1년씩 2년씩 진을 빼다보면 다 시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사람들이 전부 각 자치단체에서 서로 “오십쇼” 하고 그러니까 어디 어디 자치단체를 몇 군데 찍어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디가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또 자기들은 와서 뒷짐만 지고 가만히 있을테니까 시에서 다 해주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은행 연수원 유치한 것도 뒷바라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투자유치 소관의 여러 가지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홍보물 제작 관계는 홍보물 제작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수단이 다양한데 또 모든 게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됩니다.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1억이고 2억이고 홍보예산을 요구하지만 우리 시 예산부서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의 주어진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고향사람들 인맥 이것은 이분들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서울사무소에 홍보물을 잔뜩 갖다놓고 거기서도 수시로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에서 대기업유치가 저희들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관건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신청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건설업체도 해서 신청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고요. 우리 기업도시를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다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여건도 좋고 여러 가지 개발여건도 좋고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대기업에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큰 기업체에서 지금 참여에 대해서 그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길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있는데 저희들 유보지분 남겨놓은 것도 대기업을 참여시키면 자동적으로 기업도시는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교수님들, 언론사들하고 일본의 도요타시도 가고 중국도 갔다오고 또 유럽의 기업도시도 다녀와서 기업도시 성공적인 관건은 대기업이 그러니까 유명한 기업이 와야 그사람들이 오면 자동적으로 또 협력사 계열사들이 와서 클로스터가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반드시 대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충주기업도시를 특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한화콘도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화콘도는 지금 유보가 아니고요. 그사람들 사업 우선 순위에서 조금 밀려났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한화콘도에서 홍석현 씨가 하는 보강휘닉스파크를 인수하는 바람에 거기를 하다보니까 딜레이가 됐고요. 그리고 어제도 저하고 한화콘도의 담당상무님하고 통화도 했지만 이달 중에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업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충주가 서울에서 가까워서 워터피아 쪽을 더 확대해서 해야되고 콘도객실을 줄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 내용 이런 수위 조정하고 이러는 것이지 이게 전혀 유보돼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조만간에 그분들 개발계획 용역이 저희들한테 제시가 되면 저희들이 MOU를 체결할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 중심 관광레저 업체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하고 사실 저희들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말씀드리기가 내용을 지금 모르고 어디다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하여튼 충주에 뭐를 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이런 것은 그쪽의 비밀유지도 지켜줘야 되고 또 투자유치나 이런 모든 것은 대외적으로 공포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공포되면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와서 벌떼마냥 덤벼서 서로 싸우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대기업이 지금 충주에 투자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확실합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그쪽에서 우리가 어느 선까지 들어가겠다. 작년에 기업도시 신청할 때 그때 MOA를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주시장하고 그쪽 대표하고 양쪽에서 합의가 된 게 MOA인데요. 당초 MOA할 때는 우리가 이 선에서 참여하겠다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나중에 주식회사가 되면 지분입니다. 출자지분이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없습니다. 기업도시특별법 제10조에 사업시행자로 출자, 결국 시행자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을 따라야 되는데 지방재정법에도 민간투자라든게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를 행자부로부터 투자해도 좋다는 심사를 저희들 봄에 올려서 4월 말일 쯤 승인을 받았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아니죠, 4,000억이면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4,000억의 자본금 10%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5%로 20억이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큰 문제는 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는데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107만평에서도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구역을 조정하다보니까 한 103만평 되는데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한 평당 만원씩 계산하면 100억 정도 드는데 소유권을 SPC사에 넘겨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00억인데 우리가 5% 지분 갖을 때 20억인데 공시지가로 하면 미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만 다 인정을 해줘도 우리 입장에서는 현실화가 안돼서 재산가치를 제대로 평가 못 받는데 거기에 또 1/2만 자본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또 의회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 주시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현금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시에 재정이 없는 데 20억씩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재정압박을 많이 받는데 어차피 내년에 개발계획 승인나면 바로 감정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 시도 103만 평에 대해서 감정보상을 받아서 우리가 보상을 받아서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또 이쪽 특별회계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20억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면 다시 그쪽으로 전입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그거하고는 조금 틀린데요. 아주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 조금 미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 참여하는 기업체들이 다 상장기업, 대기업체고요. 그래도 굴지의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SPC에서 우리 시유재산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니까 현금투자로 가고 나중에 우리도 돈 내고 재산에 대해서 보상받고 그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꿨습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공보담당관 신동영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공보담당관실 기구는 1담당관 2담당으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신문, 방송, 통신 등 34개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출입기자는 15개사 19명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방속작가초청 팸투어 및 전국방송프로 유치입니다.

먼저 충주가 방송프로그램의 소재로 채택되어 충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초청 충주팸투어는 충주가 드라마 촬영지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각종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에 방송작가 초청작가 팸투어를 실시해서 축제홍보와 아울러 우리시 관내 사적 유적지를 돌보게 함으로써 명실공히 충주가 드라마 촬영의 메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대장금”의 김영현 작가, “하늘이시여”의 임성한 작가 등 충주출신 작가들을 초청해서 드라마 유치와 충주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전국방송프로그램 및 콘서트 유치를 통한 충주홍보는 시민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고 충주홍보 병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8일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유치 실시한 KBS 전국노래자랑은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충주홍보는 물론 시민화합분위기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된 바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이 같이 느끼고 즐기고 충주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 유치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충주의 어제와 오늘 기록사진 제작입니다.

충주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 7～8일까지 2일간 실시하고 현재는 본청 본관1층 로비에서 전시중에 있습니다. 충주의 어제와 오늘 기록사진 제작 전시회는 50주년을 기리는 충주발전상을 보는 이로 하여금 충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충주지역에 기록사진을 발굴 전시해서 충주의 역사와 발전상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LED전광판을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속한 행정정보 제공 및 시정홍보를 위해서 금년 1월 14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본관 현관입구 난간에 설치한 Full-color LED전광판은 정보화 시대에 부흥한 발빠른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시정홍보에 효율성을 상승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존 실과에서 청사에 내걸던 청사게시용 홍보플래카드 제작 설치 대체효과로 많은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의 내용에 있어서 시정 주요시책 및 공지사항 행사안내 뿐만 아니라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정보 등 표출내용을 다양화해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시정주요시책과 현안사업을 보다 능동적으로 홍보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매체에 기획 및 특집보도나 인터뷰, 대담방송을 통해 시정홍보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당면 현안사항과 주요시책 관련 보도자료를 수시로 제공하면서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홍보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알권리 충족을 시키고 행정에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매체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 당면현안사항 및 사업에 대한 시의 적절한 홍보로 시정추진상황에 대한 시민에 대한 이해와 연중 수시 광고매체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문 및 통신사 배너광고 그리고 TV스팟이나 스크롤 광고를 통해서 당면 현안사항 뿐만 아니라 지역축제, 관광, 기업체, 투자유치 등 월별, 계절별 특성에 맞는 시정광고와 홍보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시민광고는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정주요 시책 및 현안을 위주로 추진하겠으며 배너광고나 TV스팟, 스크롤 광고는 외지 관광객 및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시 시정소식지인 반회보나 월간예성을 통해 더욱 알차고 다양하게 편집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예,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충주를 전국에 알릴 수 있고 또한 홍보효과가 큰 그러한 프로그램을 섭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예, 콘서트는 KBS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광장에서. 그것은 금년 8월 중에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예.

○공보담당관 신동영

저희 총예산이 1억 1,300만원입니다. 상당히 홍보비가 적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방송 홍보는 한번 1초에 수십 억씩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방송에 홍보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최소한 충북도내에 나갈 수 있는 CJB, 충주MBC, HCN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저희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시·군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에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효과가 큰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한 5,000만원이나 6,000만원 한 시간짜리 이 정도 프로그램을 섭외해서 전국에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가요톱10 쇼를 유치했습니다. 이것은 청주CJB방송에서 제작합니다만 전국 SBS, 민방 9개 전국방송에 나갑니다. 이렇게 두 번씩 충북하고 전국에 나감으로써 충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이렉트로 서울 본사 예를 들어서 SBS나 MBC 하고는 예산상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각 자치단체 다 똑같습니다마는 유명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섭외해서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예, 많이 연구해서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류호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로변에 저희 관내 9개 LED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관계는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끝났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해당과에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곽호종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말씀하신 내용을 평소에 참 많이 느낍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마는 TV라든가 언론사를 보면 ‘정말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또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언론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어떻게 저렇게 방송이 나가나, 저도 평소에 많이 느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사회가 올바르게 예절있고 그러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저희 공보담당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언론대책비가 특별히 서 있는 건 없습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언론대책비가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별도로 5,000만원 세우고 이런….

○공보담당관 신동영

그런….

○공보담당관 신동영

여러 가지 저희들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시정을 잘 운영하려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런 게 크게 된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예.

○공보담당관 신동영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세 번째로 전국 유명한 드라마작가 30명을 초대해서 1박 2일로 관내에 아름다운 전경이라든가 관광지, 유적지를 전부 관광시켜주고 충주 홍보를 위해서 드라마라든가 여러 가지 인기프로에 충주를 홍보해 달라고 작년에 부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0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렇게 했더니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많은 방송에도 나왔고 충주도 소개가 됐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장금”의 김영현 작가가 충주분이십니다. 그분도 저희들이 다음달에 직접 가서 뵙고 초대를 해서 계속 관리해 나갈겁니다. 그리고 임성한 작가라고 유명하신 분이 또 있습니다. 하여간 충주가 고향인 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고향이 아니라도 유명한 작가들한테 지속적으로 유대해서 충주가 최대한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그런 것도 작년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작가들 모시고 했는데….

○공보담당관 신동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드라마 작가의 소재 관계는 일단은 방송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최근에 7월 8일 첫방 SBS “연개소문” 1회가 나갔습니다, 중앙방송에. 저희 금가에서 상당히 많이 올해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게 된 경위가 작년에 작가들을 초청해서 충주홍보에 많은 일을 암암리에 홍보로 인한 그런 것도 상당히 작용이 됐습니다. 300명 정도가 작년에 촬영을 하면서 충주에, 금년초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여관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옴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충주가 그만큼 홍보가 됨으로써 외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김헌식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박 2일로 30명을 초대해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저희들이 세 번째로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저희들이 세 번째로 전국에서 초대해서 충주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효과 면에서는 수안보의 마라톤 대회가 전국에 홍보가 됐습니다. 남해리 작가가 상무이사로 있는데 담당프로 작가였습니다. 다이렉트로 연결 돼서 전국에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6시 내고향” 여기에 무학시장이 크게 소개가 됐습니다. 또한 이봉헌의 낭만시대라고 SBS에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에 우리 충주복숭아가 크게 홍보가 됐습니다. 또한 “도전 하이로” 라고 해서 SBS TV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전국방송에 복숭아 관련해서 나갔습니다. “생방송 세상의 아침”이라는 KBS 프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주요 관광지라든가 또한 우리 내놓을 수 있는 농작물 충주사과가 크게 전국에 홍보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한 효과가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하면 더 크게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임대를 다루기 위해서 첫째 이것을 하게 된 원인은 방송국에서 정보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충주 홍보가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를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추진한 것인가 알아봤더니 강원도 관광협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적극적이냐 하면 모든 비용은 관광협의회에서 다 낼테니까 오기만 와달라 작가님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대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관광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힌트를 가지고 수안보관광협의회를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쾌히 할 수 있다고 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숙박이라든가 수안보에서 다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하게 됐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경제건설국장 김용래입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로 충주시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의원님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우리 국의 직제 및 담당업무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은 총 6개과 1개 사업소로 27담당으로 조직돼 있고 정원 140명, 현원은 134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업무현황은 경제과는 현원 22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관리, 마케팅 지원을 하고 기업유치 및 지원에너지 관리 노사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현원 25명으로 국토자연자원의 개발과 이용계획, 도시계획 사업의 종합계획, 개발행위 허가, 도시개발업무의 종합계획, 택지개발 및 시가지 조성사업수립 시행, 충주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충주 최첨단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관련 행정업무 추진과 하천 및 취수행정의 종합기획조정 등의 업무를 맞고 있습니다.

도로과는 현원 29명으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군도 농어촌도로의 개설 및 정비 업무와 국공유지 관리 및 도로편입용지 보상, 가로 보완 등 교통신호등의 운영 관리,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허가 신고업무의 처리 단속업무, 교통과는 현원 22명으로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 인·허가 관련 업무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공용주차장 관련 업무, 자동차 정비매매와 폐차관련 업무,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현원 16명으로 건축 인·허가와 공동주택 인·허가 관리 도시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건축물 대장 관리 등의 업무을 맡고 있고 재난안전관리과는 현원 15명으로 자연재해 예방과 수해복구사업 추진, 재해위험시설 관리와 민방위교육 및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안보개발사업소는 현원 5명으로 수안보의 온천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 경제건설국 업무추진 방향과 비전,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경제건설국 업무추진방향 및 비전은 선진경제기반의 구축과 과거와 미래를 조화하는 입체적인 도시개발 어메니티한 아트폴리스 실현과 경제동맥 기능을 만드는 교통망 건설, 시민생활 위주의 예방행정 실현과 선진시민으로 가는 교통문화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도전과 변천의 안정적인 조화에 힘쓰고 생동하는 도시를 기획하여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4～14p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5p 경제과 소관 기업육성 기반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산업단지를 조속히 완공하고 수도권 지역의 우수기업체를 유치함과 동시에 기업에 대한 자금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제2산업단지 조성 31만 7,000평에 611억원을 투자해서 우수기업체 유치와 중소기업 2차보전금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제2산업단지 3B 조성은 총 투자금액 178억원으로 용지조성은 84,000평 중 67,000평, 용지보상은 완료하였고 용지분양은 50,000평 중 11,000평을 7개업체에 분양하였으며 지방이전기업에 대하여 11개 업체에 43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자금난에 적극 지원하고자 사업자금 융자와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등 현재까지 45개 업체 35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첨단산업단지 홍보 및 유치 설명회 개최 및 수도권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제2산업단지 3B 부지조성공사는 조기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 2산업단지, 준공업단지에 대하여는 산업단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지원 정책으로 충북도재단 기금 출연 1억원, 충주대학교 산학협력지원단 지원 8,000만원, 수출업체 보험료 지원 등 우리 시의 중소기업 육성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유통시장의 전면개방과 소비자들의 구매패턴 변화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상인의 경영마인드 향상을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관아골, 용산상가 등 2개소 869평에 3억원을 투자하고 성서동 중심상권 환경개선 2개소에 6,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인의식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무학시장, 자유시장 등 2개소 680평에 20억 9,300만원을 투자하고 성서동 중심상권 환경개선 1개소 6,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물류창고를 목행동 부지에 1,500평 건평 350평의 규모로 7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타 이벤트 행사 개최와 상인의식교육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안정적 에너지원 공급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업소 유통체계 등 사고위험요인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생활의 편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석유판매소 지도점검 및 품질검사를 75개소 6회를 실시했고 유사석유 판매업소 행정처분 2개소, 가스 안전점검 2회 33개소를 하였습니다.

2006년 6월 현재 총 21,357세대 65.8㎞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을 34개소에 대하여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에너지원 취급업소 지도 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고 2005년도 10월 1일부터 공급하고 있는 천연가스 공급은 주거 밀집지역 및 산업체 우선 공급 후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감목표를 3% 설정 추진하고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에너지절약 관련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겠고 또한 주덕 능촌, 목행 행정경로당에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로당 태양열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태양광 주택사업을 소태면에 43가구 9억 800만원을 투자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노사화합 및 실업대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단체 운영 행사지원으로 노사화합 및 노사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통한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청년실업 해소 및 취업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노동단체 운영 및 노사화합 행사지원으로 1,500만원을 지원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로 2분기에 걸쳐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근로자통근버스 운행 1,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 7명에 800만원, 행정서포터즈 12명 2,700만원, 공공근로사업 151명 3억 300만원 등의 실업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근로자 체육대회 및 한마음 등산대회, 노동자대회 등 노동단체 행사에 2,4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111평은 보건소로 관리전환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3, 4단계, 하반기 행정서포터즈 사업, 채용박람회 등의 실업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충주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개발방향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하고자 충주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충주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항공측량 및 수치지형도 제작에 92억원의 예산을 소요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 6～2007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5. 6월 도시기본게획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2006. 4월 항공측량 및 수치지형도 설계 및 사업수행능력을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06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2007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전국의 유망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주변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조기준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중원지방산업단지를 주덕읍에 378,000㎡ 규모로 59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충주최첨단산업단지를 이류면에 29,000㎡규모로 추진하여 1,94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제2준공업단지는 목행동 554,000㎡ 규모로 560억원을 투자하여 2003～2007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중원지방산업단지는 2003. 5월 지적 및 실시설계 계획승인을 받아 2005. 4월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5%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충주최첨단산업단지는 2005. 12월 지적전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06년 3월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5% 공정으로 추진중이며, 제2준공업 단지는 2005. 10월 민자유치사업으로 공동주택 및 도시서비스업 부지를 조성중에 있고 또한 2005년 12월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폐수·용수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준공업 단지는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사업 변경 등에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적극 추진하고 2006. 7월 최첨단산업단지 토목공사 본격 착공 및 분묘 이장, 진입도로 폐수·용수시설 공사착수할 예정이며 산업단지 분양 공고 및 기업유치 활동 전개 등을 유치하도록 하고 중원지방산업단지는 2007. 6월 공사준공 및 입주업체 분양 등을 추진하는 등 우리지역에 우수한 기업체가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은 수해가 반복 또는 예상되는 하천 및 소하천에 대하여 치수 및 이수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금년도 24건에 사업비 33억을 투입할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천유지 관리 및 일반소하천 정비사업, 하천유지 관리사업 등 13건에 대하여는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국·도비 확정 내시된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하여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해당 읍면동에 재배정된 소규모 하천정비 총 18건 중 7건이 완료됐으며 시행중인 11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수안보 온천수 공급 체계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 3층 연면적 110㎡ 규모의 가업장을 신축하여 가업펌프와 수배전 설비를 대체하고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중원회관에 설치하는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로써 고지대 급수구역에 안정적으로 온천수를 공급하고 부존자원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수안보 온천수의 브랜드를 높이고 자원남용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는 충주시 풍동 용두, 금가에 걸친 총연장 18㎞를 1997～2010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충주시와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동서고속도로건설공사는 안중, 평택, 음성, 충주, 제천, 삼척으로 이어지는 총 길이 222㎞의 공사이며 충주시를 동서남북으로 잇는 국도4차선 확포장 공사는 송강, 백운 간 장호원 앙성 삼척 간, 수안보 연풍 간은 2002년, 2003년도에 걸쳐 개통되었으며 현재는 귀래 목계 간, 살미 괴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4차선확포장 공사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예상되는 충주와 북충주IC 간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6.86㎞의 소요사업비 729억원으로 칠금동, 가금면 입석 삼거리까지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은 전체 7건에 사업비 313억 8,300만원으로 자세한 사업은 도표 28～38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사업은 도로유지보수 12건에 10억 3,000만원, 교통안전시설사업 6건 7억원으로 자세한 사업내용은 도표 38～39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에 풍동～용두 구간은 총연장 7.2㎞로 1999년 착공하여 현재 95%의 공정으로 2007년 상반기 준공계획으로 충주시에서 추진중에 있고 용두～금가 구간은 연장 10.8㎞로 2002년 착공하여 현재 21% 공정으로 토공 및 교량 구조물 작업중이며 2010년 준공계획으로 대전청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평택～음성 구간은 공사중에 있으며, 충주～음성 구간은 2006년 완료계획으로 실시설계 중이며, 충주～제천 구간은 타당성 및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국도4차선 확포장 공사의 귀래～목계 구간은 총연장 9.9㎞로 2002년 착공돼 현재 12% 공정으로 2011년 준공계획이며 살미～괴산 구간은 총연장 6.1㎞로 현재 21% 공장으로 2010년 준공계획으로 대전청에서 추진중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4차선 확포장 공사에 가금～칠금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연장 6.68㎞로 2005년 3월 착공해서 2010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환경영향평가중에 있습니다.

기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편입용지 보상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민생활편의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TS교통정보센터구축사업은 고속도로 개통과 시가지 도로가 확정됨에 따라 도로여건에 맞춰 교통시설의 이용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 관리하여 교통이용 편의와 교통안전을 제고할 목적으로 총 사업비 157억원을 투자하여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단계사업비 72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기초공사중에 있습니다.

무선원격관리센터 구축은 가로보완등의 고장신고 접수시 정확한 위치 검색으로 보수시간을 단축하고 고장신고, 전화번호 부착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보완등 신호등 시설 및 유지보수는 총 14개 사업에 8억 7,4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신규시설은 4개 사업에 2억 3,000만원, 유지보수는 6개 사업에 2억 8,100만원, 기타는 4개 사업에 3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색있고 쾌적한 간판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옥외광고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홍보를 강화하고자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 지도점검 실시 및 시민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물 게시시설 확충을 위하여 6,7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7개소에 설치중에 있으며, 불법광고물 정비단속반을 상설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21,145건, 과태료 부과 8건, 행정처분 8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1개소 지정하여 조성하고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기반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2006년도 개인택시 면허발급과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및 보수,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등 중점으로 추진하여 대중교통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와 2006년도 개인택시 면허발급은 2005년도분은 12대, 2006년 2월 27일에 공급하였고 2006년도분은 2006년 12월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은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금을 7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1/4분기 2억 1,700만원을 지급했고 2/4분기는 7월 중에 지급 예정입니다.

저상버스 구입 지원비는 삼화버스에 저상버스도입 보조금을 지원 통보했으며, 공영버스 구입 지원은 5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및 보수는 유개형 승강장 설치는 30개소를 9월 중에 설치할 예정이고 무개형은 소요 발생시 수시 설치하고 승강장 보수는 일제조사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시기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2006년 1분기 지급실적은 15억 6,659만원이고 2006년도 충주시 유가보조금 집행예상액은 72억원 정도입니다.

다음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내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과 무단방치 차량 처리 및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불법 주정차 단속은 7,700건이고 단속반 편성은 주간에 차량 3개조, 도보 1개조를 운영하고 야간에는 차량 1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로는 운영 수입은 현재 157,000대를 주차시켜 1억 8,6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는 44대를 견인하여 26건을 송치하였습니다.

다음 운수행정 민원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은 승용차 47,164대, 승합차 5,603대, 화물차 17,422대, 특수차 219대로 총 70,408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인·허가 등록 민원처리 현황은 2006년도 현재 택시민원처리는 185건이고 화물은 203건, 버스는 71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차량등록 관련 민원은 130,961건을 처리하였고 인·허가 등 관련 민원은 민원서류 기간단축 처리가 250건,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보제 400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민서비스 개선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2회 실시하고 충주시홈페이지를 활용한 등록민원을 연중 안내하며 민원인의 궁금증 및 의문점을 해소하고 문제 해결방안 제시 등 2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가꾸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월 10일 공포된 충주시 경관조례를 기반으로 하여 품격있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관계획을 추진하여 어메니티하고 아름다운 아트시티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스카이라인 설계용역을 4월에 발주하여 11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경관기본계획 수립은 추경에 확보하여 시행하고 8월중 건축전문가와의 워크샵과 9월중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은 2006. 11월 공모 및 선정할 계획에 있는 등 충주시의 도시미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WIN-WIN 대민서비스 실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에 대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다가서고 다양해진 주민 욕구에 대하여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동주택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금년 7월 5일과 6일 2일간 공동주택관리자 20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승인후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실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다가가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전문가와의 친절한 상담과 월 1회 이상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통하여 주민들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다양해진 주민욕구에 대하여 사전대화, 토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열린 건축행정을 실현하고자 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건축물 및 기반시설 정비, 농촌지역의 수질개선,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이류면 대소지구 2005년부터 계속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46억원의 사업비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할 예정이며 농촌마을하수도개선사업은 2개소에 9억원, 농촌주택개량사업 44종 17억 600만원, 농촌빈집정비사업은 38동 1,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사업은 30동 3,800만원으로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류대소지구는 2006. 7월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8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2008. 12월 사업을 완료하고 농촌마을하수도개선사업은 2006. 7월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9월에 기반 및 하수도시설사업 공사를 착수하여 12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방위주의 방재행정 구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예방위주의 방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재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이류면 장성리 지구에 하천정비 1,475㎞, 장성보 111m, 교량 144m, 야수장 및 배수개선 1식으로 총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 10억원으로 2007년 이후 예산액 70억원입니다.

2005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총 57건에 23억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03년 11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2006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9월 초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 수해복구사업은 57건 중 56건이 준공되었고 1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류면 장성지구 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10월에는 공사착공 및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하겠으며 2011년에 완공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현장 중심의 재난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조직정비 및 교육을 실시하여 신속한 대응체제를 유지하여 재난위험시설 3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점검하였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 511개소를 일제점검 재평가를 실시하였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유·도선 34척과 수상레저 및 선착장 25척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였고 소방, 경찰 등을 동원해 합동 및 정례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업 종사자들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재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3개 유원시설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선착장 365인 상주 근무로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방위 역량 배양 및 안보관 확립입니다.

민방위 업무 현황은 20세이상 60세 남·녀 중 자격·면허소지자에 대한 인력동원자원관리와 비상소집, 민방공대피훈련, 방재훈련, 을지훈련 등 민방위훈련, 민방위대 1～4년차에 대한 민방위교육 그리고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등입니다.

지금까지 6월 20일 43명에 대한 인력동원 실제훈련을 실시하였고 3월에는 비상소집훈련, 4월 민방공 대피훈련, 5월 방재훈련, 6월은 홍수에 대비 마을단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1～4년차에 대한 상반기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경보시설을 통합 싸이렌으로 1개소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 235개직종에 대한 인력동원자원 전수조사와 10월 중 민방공대피훈련과 9월중 방재훈련을 계획중이며 8월중에는 을지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은 10월부터 전체 민방위대원에 대한 소양교육 및 실시교육을 하고 특수시책교육을 통해 교육의 편의를 제공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팔봉유원지에 대한 재해경보시설을 설치하고 방독면 2,400개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천연가스 공급시설에 업체하고의 약속된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그 계약이행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서편건물 전광판 시설은 얼마전에 광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설해 준 것인데 그 앞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내용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U턴지역의 교통은 사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U턴지역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 주차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계속 주차를 하기 때문에 우리 주차단속반이 주차단속을 하긴 하지만 손이 모자라서 아마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수안보 석문천 토산품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산품 시장을 우리가 장려를 하기 하긴 하는데 먼젓번에도 제가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지역주민들도 토산품 시장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하천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특별하게 돈을 들여서 더 시설해 주거나 이럴 수 있는 성격은 못됩니다. 다만 현재 천막이나 이런 시설을 좀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만 그쪽 주민들하고 그 정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친환경 소하천 정비에 석문천 하천정비 계획은 앞으로 석문천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문천이 주변환경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자연석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관광지 면모에 어울리게 정비해 나갈 겁니다.

또 수안보 온천수 공급 개선은 수안보의 경기활성화로 인해서 수안보의 물이 무궁무진하게 나오면 얼마든지 공급체계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수안보의 물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한화워터피아나 서울시공무원수련원에 전체적으로 물량을 대달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물량이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대줄 경우에 어느정도 물량공급이 가능한지 공급해도 다른 온천수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지는 않는지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똑같은 비슷한 조건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도 공급해야 되는지 이런 면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건수가 7,700건이고 단속 과태료는 건당 보통 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술적인 계산을 여기서 당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계가 안 나오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아는 대로 과태료 징수는 50%가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세금같질 않기 때문에 또 과태료 납부기간에 납부를 안 하면 추징금이 10% 붙는다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면 선량한 대부분 시민들은 내는데 지금 과태료 징수금액이 50%에 미달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자동차에 압류 붙여 놓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압류 붙여놓으면 자동차 재산권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꼭 내야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징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사실 법규상 여러 가지 제도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연구기능이나 용역기능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충청북도재단에 한 1억원을 출연했고 산학협력지원단에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어메니티하다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학술적인 학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 사항인데 웰빙, 어메니티 이런 개념이 다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메니티라고 하면 쾌적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다는 함축성 있는 얘깁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쓰는 말로 학자들이 쓰는 말로 어메니티로 표현한 것입니다. 충주를 쾌적하고 살기 좋고 편안한 도시 이런 뜻의 함축성 있고 아트시티는 조각같이 예술같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 쾌적하고 예술같이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나아가겠다 이런 함축성 있는 얘깁니다.

또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위한 벤치마킹을 아직 우리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경관조례에 대한 용역이 실시되면 이 경관조례가 실시되면 경관에 대한 모든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문가 공청회나 아니면 초빙해서 자문을 듣고 또 앞으로 필요하다면 공무원하고 몇 분 전문가와 같이 팀을 구성해서 외국의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이런 필요는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전광판 설치는 시외버스 승강장에 행선지 안내전광판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원주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주를 한번 가보고 거기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시에도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시내버스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에 차가 나가는 내용을 전광판으로 만들어 붙여라 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원주시를 한번 보고 타도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된 데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커텐도 좋으신 말씀인데 커텐설치도 어떤 방법으로 필요하다면 시내버스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현대상가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겉으로 나타난 전기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수도요금도 상당히 많이 체납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도는 우리 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차마 단수를 못하고 있는 사안이고 단전은 한 3,000만원 정도로 계속 체납이 돼서 단전은 제가 아는 것으로 한 대여섯 차례 단전을 하겠다 계속 그러다가 지연했다가 며칠전에 단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입주해 있는 점포수는 130개 업체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경기가 비단 현대상가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상당히 침체돼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타운만 가지고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겠다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고 재래시장 전체가 다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고 있는 판에 현대타운 한 군데만 우리가 특별히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게 어려운 시점입니다. 다만 우리가 현대타운에는 먼젓번에 작년부터 현대타운 냉난방시설 하느라 국비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냉난방시설을 추진중에 있고 얼마전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객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판에 지금 단전이 됐는데 우리도 사당히 애처롭게 생각하고 한전과 협의를 심도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전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전에서도 한전 나름대로 체납에 대한 자기들 조치를 꼭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단전이 된 것 같습니다.

현대상가는 현대상가측 나름대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제인가 추진위원장을 뽑았습니다. 그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대책이 강구되고 조만간 우리 시도 거기에 부흥해서 대책으로 같이 빨리 단전조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최첨단산업단지는 2003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추진해 왔고 금년 4월에 본격적으로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반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내년 7월이면 거의 윤곽이 드러나서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상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갈등도 많았고 또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단체장님들 협조도 많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첨단산업단지는 말그대로 최첨단산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든다면 IT, BT 업체나 신소재 산업 결국 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단지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기업도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기업체 유치 전략도 최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 유치위원회를 같이 활용해서 똑같은 보폭으로 기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충주시에 어떠한 기업체가 들어와야 유리한 것인지 이런 것도 따져보고 지금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충주시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기업체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업체의 신용도나 또 생산품목, 장래성, 이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충주시민을 얼마큼 고용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해서 받기 때문에 첨단산업단지 우리가 더 넓게 생각하면 목행동 용탄산업단지까지 전부 아울러 가급적이면 첨단부품에 신소재산업부품의 기업체를 유치할 계획이고 기존 산업단지와의 차이라면 첨단산업단지는 기존산업단지와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난다면 기업도시와는 있습니다. 기업도시는 민간입주가 하는 그런 도시이고 첨단산업단지는 1, 2산업단지가 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산업단지입니다. 똑같은 산업단지이지만 다만 지금까지 충주시에서 추진한 산업단지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집약적이거나 노동집약적이거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기업의 건실성이 있다면 다 유치해 줬는데 첨단산업단지에는 가급적 IT, BT산업, 신소재산업으로 유치할 이럴 계획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택시 문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택시를 갖고 있는 분들은 가급적 증차를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 또 지금까지 택시운전을 해온 택시기사들은 어떻게든지 개인택시를 하나 장만해서 나가서 자기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싶은 이런 욕망으로 택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인택시가 나가는 택시의 운전 연한이 보통 12년이상 돼야 개인택시를 해서 나가는데 이사람들은 오직 개인택시를 하나 바라보고 계속 운전해오고 이러다 사고라도 한번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고 또 회사택시하는 분들의 안타까운 점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을 고려해서 본다면 기존택시를 하는 분들 측면을 고려한다면 택시를 줄여야 되겠고 또 지금 개인택시를 바라고 열심히 일하시는 운전기사 측면에서 본다면 좀 더 늘려줘야 되는 이런 면이 있는데 그런 양면성 때문에 작년에 용역을 줬습니다.

택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본 5개년 계획 용역을 줬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한 76대가 5개년 계획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계속해서 증차해 나가기 때문에 5년을 나눠서 증차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2004년도에 65대가 나갔고 작년분이 올 1월에 12대 나갔고 금년 12월 달에 12대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2008년까지 65대가 증차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규모나 상권, 관광객 수, 이동되는 방문객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서 용역회사에서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지방이전기업 재정 지원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시설 보조금하고 시설보조금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충주지역으로 입주한 기업체에 대해서 보조한 실적이고 이차보전금 지원 실적은 전체적으로 35억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준 겁니다. 충주시에서 각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수안보 활성화 자금해서 90억원에 대한 융자를 해준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이익이 전체적으로 6%에서 7% 정도 되는 것을 충주시에서 한 3% 내지 4% 이차보전해 주고 기업은 2, 3% 정도의 이자만 내면 됩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글쎄 원인을 꼭 진단한다면 그것도 일부분이 될 수 있겠죠.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지금 옛날 시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글쎄, 무슨 얘기인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공식화 되지 않은 얘기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그건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그건 압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화장실은 꼭 거기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다른 공설시장내 무학시장내 해야 되는지 어느 것이 필요한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유사휘발유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우리도 이번에 2개소를, 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고 또 전체적으로 33개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끝마쳤습니다. 그 중에서 2개소가 적발돼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20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변동이 있으면 5년마다 수정은 가능합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아닙니다. 기본계획이 20년마다 하는 것인데 당초에 도시계획법이 있다가 국토이용계획관리법으로 바뀌면서 그 도시계획법에 있던 사항이 국토이용계획관리법으로 변화되는 사항에서 다시 우리 충주시 도시기본계획을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그 연도에 관계없이.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2007년에 마무리 됩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충주시의 기본계획을 정말로 백년대계로 해서 잘 세우자는 그런 마음은 아마 박인규 의원님 뿐이 아니고 충주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시의회에서도 먼저번에 없는 예산을 짜서 간신히 착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앞으로 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돈이 25억인데 금년에 얼마 안 세웠는데 앞으로 추경에 더 세워줘야 될 형편이고 계획이 잘 되려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용역은 돈대로 나오는 게 용역이기 때문에 좋은 용역이 나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9월이나 10월에 기본계획 공청회를 한번 할 겁니다. 그때 의원님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지금 4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그것을 다 추산해서 3 내지 5만 얘기한 겁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그러니까요, 다 그것을 추산해서 3 내지 5만을 따진 겁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글쎄요, 필요하다면 꼭 그렇게 해야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전부 다 비농업진흥지역으로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도시계획에 어떤 지역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풀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 못드리겠지만 비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또 용도지역에서 용도지구로 구분해 나가면서 다시 관리지역에서 또 구분해 나가는 세부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어느 지역을 전부 농업진흥지역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재산하고 관련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박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가 어느 지역이 다 필요하다 재산권을 갖고 얘기한다면 상업지역이 다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꼭 그렇게만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쾌적한 삶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 주민들 욕구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우리 도시를 앞으로 얼마나 균형있게 발전시키느냐 이런 문제는 서로 심도있게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서는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지역개발과에서는 법정하천만 관리하고 세천 같은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그것은 우리 국 소관이 아닙니다. 물관리사업소하고 농업정책국 소관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당초에는 경고를 하고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내에 주차경고장을 붙이면 그 경고장 붙였을 때 가면 스티커를 발부 못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경고를 해서 바로 빠져나가면 상관없는데 차를 주차하는 사람들이 주차위반 경고기간을 알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차를 대놓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다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바로바로 차를 빼달라 이런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 이동을 하면서 경고방송을 하고 바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실테지만 차 흐름이 많은 도로에서 주차 5분을 시켰다면 굉장히 심각한 정체를 초래합니다. 그 당시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그런 말씀 못할 겁니다.

만약 옛날 충주극장 앞 같은 데에서 5분동안 정차를 하고 있으면 차량흐름의 막힘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경고방송을 하고 바로 스티커 발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를 바꾼겁니다. 바꾸기 전에도 상당히 많은 여론을 들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내용은 영평 소하천과 맨암 소하천, 신니면 신청 소하천 이렇게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전체 9억 8,8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오염하천정비사업이 나름대로 오염원 제거하는 이것보다도 갖고 있는 하천을 일단 정비하고 정비하는 제방이나 모든 것을 친환경적으로 변경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괜찮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말씀하신 부분의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도로법에도 도로를 굴착할 때는 각 기관단체 또 해당 사업자가 회의를 거쳐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굴착이 빈번하지 않도록 또 보행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갖춰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상정한 안건 외에는 사실상 도로굴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전화나 전기, 상수도, 시민의 일반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굴착위원회 회의와 관계없이 규제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굴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들어왔을 때 굴착을 못한다고 한다면 수용가나 이런 분들한테 대단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그 규정을 못지키고 있는 것은 죄송하고 다만, 시민들을 위해서 복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동안에 복구작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불편한 사항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고 또 지금 공법도 그런 일부만 파서 다시 시공했을 때 당초 시공하고 똑같이 평면이 유지되는 이런 공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기술이나 모든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위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도로인데 자전거 도로로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봉을 설치해 놓은 것인데 그게 가끔 보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위험시설물로 다가온다는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지 정말 이것을 철거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화단 분리대 같은 것도 좋은 얘기지만 예산하고 도로노폭이 있기 때문에 그 노폭에 화단을 설치한다면 그만한 폭이 또 나오질 않기 때문에 도로의 형상이나 모든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업무하는데 앞으로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호암택지 조성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3일 택지개발위험지역으로 건교부에서 고시가 됐는데 시행처가 한국토지공사이기 때문에 아직 토지공사에서 이렇다할 계획 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2년내 계획이 우리한테 협의를 받기 때문에 그 협의가 들어오면 지금 양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 설명회 여러 가지 다른 거쳐야 될 주민들하고의 토론회 이런 것도 거쳐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고 최대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입니다.

제5대 의원개원과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문화관광복지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0p 2006년 업무추진방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 시설확충 및 중원문화의 위상제고와 체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사는 선진복지 실현과 친환경 도시구축을 위한 다시찾고 싶은 관광충주를 건설하여 문화, 복지, 환경이 어우러지는 레포츠형 관광휴양 충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하고 도서관, 박물관, 우륵당, 문화원의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에는 목계별신제, 10월에는 제6회 대한민국 향토가요제와 제13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거리는 관아공원 일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예총회관과 관아갤러리 보수, 간이무대와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으며 문화회관 2층을 전시실로 개보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 설치된 거리 전시대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보행자 통행로와 주요 입구에 홍보전광판 그리고 고풍스러운 간판을 설치하고 차없는 거리를 단계적으로 지정하여 시민의 어울림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은 제39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기획연주와 각종 축제, 지역행사와 기관단체, 불우시설 등을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에는 시승격 50주년 기념 서울공연을 추진하여 충주가 국악의 고장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륵문화제는 세계무술축제와 분리하여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5일간에 걸쳐 관아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제30회 탄금대 가야금경연대회와 제29회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를 축제기간 중에 개최하여 내실있는 향토문화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2p 문화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먼저 도서관과 문예회관은 기 준공되었습니다. 문학관은 예성공원내 구 도서관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며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고구려 천문과학센터는 가금면 하구암리 산108번지 일원에 지상2층 연건평 150평 규모로 진입도로 공사와 주차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망원경 설치 등 설비를 하여 개관할 예정이며 수도권에 연계한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도서관은 신축도선 5층에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를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지정문화재는 총 83점으로 국가지정 19점, 도지정 64점이 있으며 금년도에 창동리 약사여래입상 등 5점이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3p 충주시 문화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 발굴된 문화재를 조사하여 추가지정을 신청하고 기 지정된 도지정 문화재를 국가지정으로 승격을 추진하여 소중한 문화재 보존 및 국고지원사업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총 41건으로 이월사업 24건, 신규사업 17건입니다. 이중 충주산성 북문지 발굴조사외 7건은 완료하였고 3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4p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처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가금면 용전리 280-11번지 일원 33,000㎡ 부지위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의 편입용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하천점용허가 등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충청북도 제4차 권역별 관광계획에 고구려마을, 삼국문화민속촌 건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집안시와 민간 문화교류 추진은 중원고구려비가 있는 충주문화원과 광개토태왕비가 있는 중국 길림성 집안시와의 문화교류를 위하여 그동안 여러단계 접촉을 거쳐 지난 7월 8일 자매결연협정서를 교환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분야의 민간교류를 우선 추진하고 경제분야 등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p 문화유산 및 역사인물 재조명입니다.

지금까지 이류면 연풍리가 고향인 독립운동가 유자명 선생의 독립운동가 선정 기념식 및 출판기념회와 충주대학교가 주관하는 택견학술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충주의 역사인물 학술용역과 역사인물 기록화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독립운동가 유자명 선생의 유품인수사업과 임경업 장군의 행적 재조명 사업 그리고 박물관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통택견의 활성화는 지난 5월에 전국 어린이비각술 대회를 개최하였고 충주중학교를 택견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택견정상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견예능보유자 공개발표 및 전국택견대회와 국내외 전승보급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택견사업비 지원관련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겠으며, 택견전수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6p 체육진흥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 대규모 전국대회인 제2회 KBS 전국동호인 스키대회를 비롯하여 전국대학 정구연맹전, 동양일보 전국족구대회, 정구 아시아경기 국가대표 선발전, HCN 및 수안보온천 SAKA마라톤 대회, 제6회 대통령기 전국노인게이트볼 대회 등을 유치하여 개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11일간 충주체육관에서 개최되는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중고태권도 대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0건의 규모있는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체육의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45회 도민체전은 괴산군에서 실시하며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개최되며 우리 시에서는 2위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시장기 대회와 우수선수육성 및 체육꿈나무 육성도 지원하고 각종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겠으며 체육실업팀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먼저 농민문화체육센터는 지난 4월 6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수안보축구장은 수안보면 안보리 419외 1번지 일원 43,000㎡부지위에 축구장 2면, 관람석, 관리실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고 현재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설계용역과 편입용지 및 영농에 대한 추가보상을 마무리 한 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각종 체육시설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8p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수안보, 남한강지구 관광개발 계획은 제4차 권역별 관광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충주역사문화레포츠특구는 칠금관광지, 탄금호체험관광지, 탄금호공유수면 139,300평을 대상으로 중앙탑, 고구려비 등 역사문화유적과 어우러진 수상스키 시설, 수변위락 숙박시설, 가족놀이공원, 아쿠아시설 등 각종 수상레포츠 및 관광휴양 편익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12월에 기본계획용역 및 특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특구사업자를 선정하여 재정경제부에 지역특구 지정신청을 할 계획이며 민자유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남한강수석 공예특구는 가금면 가흥리 750-9번지 일원 3만평의 부지위에 공예전시·판매장, 수석공원, 전통공예촌, 놀이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특구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6월 도시계획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재정경제부에 지역특구 신청을 할 계획이며 내년도 3월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을 하고 6월 경 공예전시 판매관 건립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9p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칠금관광지는 금능동 509-95번지 일원 51,000평 부지위에 무술박물관, 상설 체험·이벤트장, 가족놀이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문화재 시굴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으며, 현재 설계경기 공모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설계 계획을 마치고 12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충주호체험관광지 2단계 조성사업은 가금면 탑평리 중앙탑 주변 31,000평 부지위에 산책로, 주차장, 조경, 수변테크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앙성온천 광장조성은 앙성면 능암리 162-2번지 일원 3,000평 부지위에 다목적광장, 산책로,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부지매입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7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호암지 수경분수 설치는 호암지내 고사, 조경분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과 공유수면사용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수안보 인공암벽장은 수안보면 온천리 조산공원 내 115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중원대교 랜드마크 용역은 이류면 중원대교 일원에 랜드마크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장조사 및 자료수립과 관련기관 협의를 마쳤습니다. 7월 중에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집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2p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지금까지 관외 홍보판 4개소 LED전광판 9개소, TV 등을 활용하여 3색 온천 등 충주의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지구별로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숙박시설 등을 소개한 관광홍보 책자 “충주여행”을 17,000부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개소의 관광안내소와 20회의 문화유적투어를 실시하였고 5개소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금면 중부내륙고속도로변에 대형 관광홍보탑을 설치하고 관내 10개소에 설치한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이며 서울, 부산 등 국내 관광전 및 중국 북경 관광전을 참가하고 여행사 초청 관광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주관광 전국사진공모전과 관광지 토요이벤트, 전국단위 각종대회, 연수회 등 유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3p 축제의 관광상품화입니다.

제22회 수안보 온천제는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제5회 충주호수축제는 8. 12.～15일까지 중앙탑 공원 탄금호 일원에서 아쿠아슬론대회 등 물을 주제로 한 다채로는 수상대회와 체험프로그램, 뮤직페스티벌, 부대행사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유관기관단체 워크숍을 개최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사, 공연 등 프로그램 홍보와 자원봉사자 확보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제9회 앙성온천축제는 앙성면 능안온천 일원에서 9. 8.～9.10일까지 탄산수 시음회, 삼도가요제, 마라톤 대회 등 온천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2006 충주세계무술축제는 5년 연속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는 9. 30～10. 8일까지 칠금동 무술테마파크 일원에서 27개국 30여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축제추진 기반을 구축하였고 세계원화도 격투기인 중원의 혼 등 무술대회 유치를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참여업체와 단체를 추가 확정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간이프로그램별로 무술대회와 실전경기를 확대하여 내실있고 볼거리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4p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비 등을 매월 가구별로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교복구입비 및 의료급여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부랑인 임시보호소도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자활후견기관을 1개소 운영하고 시장형, 사회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과 근로유지형 사업, 가사간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150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지원 사업은 2006년 3월 24일 시행되어 긴급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선지원 후조치로 신속하고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계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긴급지원 요청을 한 총 57건 중 대상이 되는 18건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긴급지원 요청시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재가노인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477개소에 지급하고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은 25,550명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전세자금 지원,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등 106개소에 지원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활동을 위하여 노인 일거리 지원사업과 지역노인봉사대를 운영하고 노인회운영 활성화 사업과 경로당 가스시설 점검 및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대학도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안경 제공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및 어르신 등 100여명에 충주안경사협회에서 무료로 안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각자의 눈에 맞는 안경이 제공될 계획입니다.

26p 장애인 복지지원 대책추진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장애아동 수당 및 자녀교육비와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정보화 교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수용자 생계보호비와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시설종사자 대우수당 및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기능보강 사업도 5개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 및 아동복지 추진입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모자가정과 여성단체 및 여성문화제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여성교육은 상반기 15개 과목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 및 보육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결함가정보호 및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아동 간식비와 결식아동 급식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육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사업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은 충주시 목벌동 산38-2번지 일원, 부지 8,617평, 화장로 8기, 납골당 36,000기 규모로 2004년 3월에 착공하여 우선 화장로는 4기, 납골당은 840기를 우선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9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시험가동을 거쳐 10월에는 화장장 및 납골당이 정상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 화장장은 공공편익시설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8p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입니다.

이류면 두정리 355번지 일원 약 55,000평 부지위에 총 423억원을 투자하여 소각로 100톤과 재활용 선별장, 주민편익시설, 종합관리시설, 종합관리동 등 폐기물 자원배수시설과 함께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클린공원이 되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4년 3월에 입지후보지를 공모하여 2005년 3월 최종입지를 선정하고 7월에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3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와 함께 환경부와 충청북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금년 5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투융자 중앙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부지매입 공고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9월 중에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하여 실시설계 적격자 및 시공사가 선정되면 2007년 3월에 공사를 본격 착공할 계획입니다.

29p 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이류면 두정리 산 49-1번지 일원 46,000㎡ 부지 위에 매립용량 667,069㎥규모로 2002년부터 추진하여 완공단계에 와있습니다. 지금까지 토공 및 사면 보강공사, 우수 및 지하수 배제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약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진입도로 포장 및 차수공사를 마치고 기계설치 및 침출수 이송관로 공사를 완료하여 10월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매립장진입도로변 인도설치사업은 청소차량 주통행로인 달천동 관선마을에서 상용관 마을까지 2㎞의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문화재 시굴조사와 토지보상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인도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11월까지 1단계 0.8㎞ 구간을 준공할 계획이며 나머지 구간은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0p 참샘골 청정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봉방뜰 일대 환경시설 집중지역의 악취방지 및 친환경 그린단지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시설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악취검사 및 주민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시설별 개선방안으로 먼저 하수슬러지건조시설인 수테크는 우선 시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하는 쪽으로 절차를 마치고 후속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테크의 현 시설은 2006년 이후 타시도 이전 폐수 조치하고 대체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인 그린환경은 악취방지시설 보강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발생되는 침출수를 해양투기하고 있으며, 금년에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분뇨 및 축산분뇨처리시설인 위생처리시설은 약 37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전면 개보수할 계획으로 설계가 끝나는 대로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2007년 이후 친환경시설 등이 갖춰진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남산고물상은 소음, 분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도견장인 충주산업은 시에서 매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위생처리장 옆 상습침수 지역에 대하여는 소형배수펌프장, 옹벽 등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31p 생활쓰레기 발생감량 및 자원화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시민홍보와 함께 불법투기 단속반 및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습투기지역 3개소에는 이동식 무인카메라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재활용품의 요일별, 품목별 분리배출을 위한 규격봉투를 제작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며, 칠금동 다세대 주택 10개소에 대하여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장에 콘베어벨트를 설치하여 자원의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고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과 관련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일몰후부터 일출전까지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가로청소 실시를 수시 점검하여 청결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미화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보수 및 제수당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체육대회, 선진지 비교견학, 퇴직예정자 해외여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2p 호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니다.

호암지 주변의 자연식생, 문화,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생태학습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호암동 근린공원 일원 약 300,000㎡에 습지 수생식물원, 관찰로, 안내센터 등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호암동 재오개 용수개발과 연계 추진하던 사업으로 2004년 12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현 위치에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그동안 95기의 분묘 개장과 한국농촌공사와의 업무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시발굴 및 산책로, 자연석 쌓기 등을 추진하겠으며, 11월에는 문화재 시발굴 지역에 대한 2단계 사업을 착수하여 2007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한테는 교육청을 통해서 일부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확실한 것은 여기서 답변드리리가 곤란하니까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니는 아동들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쪽에 국가예산을 많이 증액시킨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쪽으로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치원의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지금 현재 기본적인 방향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에서 주로 다루고 있고 어린이집은 지자체별로 국도비 물론 지원을 받죠.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유치원에서 대해서 지금 어린이집들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상황에서 거기까지 언급하기는 조금 이르지만 이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 알려드리는 쪽으로 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처우개선비가 포함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단체별로 차등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단체별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사업위주로 지원해 주니까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지금 8,000만원은 당초예산이 확정돼 있는 예산입니다. 도비 3,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돼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시비 1,0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승인신청을 해 놨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명성황후 유적 지표조사 관계는 제가 수년 전부터 그것을 하려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이라고 한다면 뚜렷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지만 내년도에는 꼭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등산로는 산림녹지과로 농정국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피난일기 이것을 저도 지금 사실은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한번 한 부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자명선생 동상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유자명 선생과 독립운동가 서정기, 이일신 세 분에 대한 비각을 이류면 노원에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세 분을 거기에 비각을 해서 조그만한 공원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동상을 한다고 하면 독립운동가 세 분을 한 곳에 기념비를 세웠으니까 동상을 세워도 세 분을 다 세워야 될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나 이런 사항을 저희 행정적인 판단보다는 역사적이나 학계에 있는 분들의 자문이나 이런 것을 듣고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 됩니다.

그리고 수안보 축구장에 조산공원내 현재 일원을 해놓은 것은 3대 의원님들은 현장을 다 가보셨는데 일단 맨 땅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한 이유가 물론 사업비도 문제가 있지만 그 자리에 반은 쓰레기 매립장을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반이 침하될 우려도 있다. 그래서 2, 3년 경과된 다음에 별도 인공장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자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그 상태로 준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250평 고개넘어 토지도 매입계획까지 했었는데 가장 우려가 됐던 게 지금 일면 만드는데도 예상 못했던 암반이 나와서 사업비 계획을 바꾸고 애를 먹었는데 그쪽 지역도 역시 암반입니다. 그래서 암반을 깨내고 주차장을 만들어야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뜻 손을 못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건은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보리 옆 야구장도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당초 수회리 쪽에 부지를 했을 경우 지가와 그쪽으로 옮겼을 때의 지가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야구장을 한다라고 해도 필요는 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리고 온천제 특허 관계는 앞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단군전을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 하는 것은 저희도 다시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전용사비는 읍면동별로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는데요. 주덕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까지 건립이 안 됐는지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다른 읍면은 어떻게 그게 된 것인지, 아니면 또 왜 안 됐는지 그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유료화는 전면유료화가 아니고요. 부분 유료화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물론 제도를 바꾸다보면 혼선이 있기는 마련인데 유료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무국 인건비가 우리 일반예산이나 무술축제 예산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서 일부 지원이 됐는데 그게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우리 시 예산에서 지원을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자족자립을 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부분적이나마 유료화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5월 달에 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것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것도 물론 염려가 됩니다만 그 염려가 되는 것 만큼 구성된 인원이나 관광과에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본인 의사가 아닌 시의 의사로 그만둔 것이 아니고 본인 자의로 그만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규정은 만들어놨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부지매입 공고를 우선 하고요. 공고 끝난 다음에 부지매입비가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와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거가지고 매입을 해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일부사람들은 원천반대이고요. 일부사람들은 속내를 확실히 내보이지는 않지만 보상차원의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봉쇄하는 반대하는 사람은 소각장이 설립돼서 가동이 돼도 그때까지 반대할 사람입니다. 그사람들 일부 반대목소리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원천 쪽으로 반대하는 사람한테는 대화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법대로 밀고나가는 것이고 다만 얼마라도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아닙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반대하는 측 일부에서 매립장에 쓰레기 반입을 금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이 3월 10일자로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답변서 제출하고 4월 5일 1차 당사자 심문해서 제가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담당판사와 지원장님이 현장을 나가서 현장검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서면은 6월 19일 날 제출해서 가처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판결이 난다고 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진행중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내년도에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목계별신제를 크게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부각시키면 거기에 기록과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추진한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이번에 길림성하고 한 것은 일반 교류관계도 있지만 특히 중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동북공정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한테도 역사 왜곡이니 이런 말을 했다가는 상당히 충돌이 생기는 것이고 단지 그분들 주장에는 고구려뿐 아니라 발해, 고조선까지도 다 중국 역사의 일부가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에 광개토태왕비가 있는 시가 집안시이고 또 아직까지 지구상에 알려진 것 중에서 고구려비는 중원고구려비하고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있는 쪽에서 우선 자매결연을 해서 내용적으로 추진을 하자 그러면 그쪽에서 광개토태왕비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역사라고 할진 모르지만 우리 한반도까지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선 접근을 해보는 사항이고 또 이 사항은 먼저번 3대 의회 때도 의원님들 중에서 그쪽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추진한 배경은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HCN마라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언론사하고 연계되는 수안보는 수안보관광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한·일마라톤 대회가 있고 나머지는 동양일보나 언론사별로 마라톤을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전국규모로 작년에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전국지요, 지방지가 아니고 전국지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게 최소한 1억 내지 1억 2,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주최가 여기 있고 물론 참여하는 사람은 전국에서 오죠. 오는데 주최하는 게 전국지가 아닌 지방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전국지로 한다고 하면 오는 사람들이야 더 많고 각 지에 다 분포가 있을테지만 그만큼 그쪽에서 지원금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일보나 아니면 동아마라톤 이런 데에 하려면 그만큼 저희 부담도 크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많이 온 것으로 집계낸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것은 별도로 제가 용역 줘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100명 이상일 경우 1인당 2,000원씩을 주고요. 수학여행단일 경우에는 1인당 1,000원씩 주고 외국인일 경우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1인당 5,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주기 전보다는 인센티브의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아직 정식 가맹은 못했고요. 준 가맹단체로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대한체육회에 정식 단체로 가맹은 안됐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택견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도 내용을 깊이 아시지만 저도 내용을 조금 알고 있고 지금 시장님도 보유자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원칙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니까 그런 쪽의 여러 방면으로 포인트를 맞춰 나간다는 것 우선 말씀드리고요.

지금 당장 해결 못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택견 관련해서 먼저번 103회 임시회 의원간담회에서도 보고가 됐었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은 있어야 되고 전에 잘못된 것이라도 지금와서 하루아침에 뒤엎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방향은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잡혀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위생매립장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지금 현재 시설 돼 있는 것은 매립장이고요. 하려고 하는 것은 소각장이고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매립장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재오개하고 연관되는 것은 소각장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매립장은 벌써 시설해서 1단계 매립장은 거의 다 돼 가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글쎄요, 그거는 다 지나간 문제고 제가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 얘기한 사람이 원망스럽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피해를, 아니면 냄새를 많이 맡았다 그런 간접적 피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저도 그것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저도 분뇨처리장에서 1년 반을 근무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지금 분뇨처리장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37억 국비 확보해서 설계중에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도 더 확보해서 그 일대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몇 년 전부터 부분적인 지원사업은 더러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와서 돈을 어떻게 보상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시설을 더 깨끗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최신시설로 바꾸는 게 급하지 현시설을 그냥 놔두고 보상만 해주면 되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박 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은 지금 있는 시설의 냄새를 먼저 줄이는게 그게 더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 됐든 이런 것은 보상을 해주는 그게 수순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시설별로 이렇게 이렇게 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작년에 의회에도 보고됐던 사항입니다. 또 지역주민들하고도 어느정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우선 가동되고 있는 시설에 냄새를 제거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시설별 조치가 먼저 선행되는 게 더 급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숙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그건 그거대로 해나가면서 해야지 지금 박 의원님마냥 저쪽 화장장 차원에서 많은 액수를 일시에 다 해달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개선을 못합니다. 단지 그러면 시설은 놔두고 보상먼저 하는 게 수순이겠느냐, 그것은 한번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봉방동, 달천, 칠금동 작년에 여러 번 집단민원이랄까 집단의견을 표시한 적도 있고 또 대표진 구성해서 7, 8차례 저희하고 협의도 했고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 어느 정도 그쪽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원을 안 해드리겠다는 건 아닙니다.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해드리겠다, 이런 얘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농업정책국장 김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5대 충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존경하옵는 황병주 의장님, 김종하 부의장과 여러 의원들 앞에서 제가 농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 농업정책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p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p 2006년 농정방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농정방향은 친환경 바이오 농업을 확대하여 수입농산물과 차별화를 기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종합명상센터 등 농촌웰빙시설을 확대하고 공동브랜드인 7Pride 충주를 최대한 농산물과 연계 홍보하여 거점산지 유통센터 등을 통한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정부안에 따른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농촌 복지기반 확충 등으로 농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p 금년도 농업부문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농업예산 규모는 총 590억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17.5%로써 지난해 491억원에 비하면 20%가 신장된 99억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의회에서 농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것으로 사료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바이오농업 육성이라는 시정방침을 달성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앞으로 농업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 증가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p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농업인력육성 및 농가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은 4명을 선정하여 교육 및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농업인 해외연수는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인 등의 연찬회를 통하여 신농정, 신기술을 갖춘 유능한 농업경영주최를 육성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특히 제3회 여성농업인 도 대회가 9월 충주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가경영안정 지원으로는 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농촌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등 11억 6,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농업인 학자금은 상반기에 3억 3,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1억 5,000만원을 그리고 농가도우미는 22명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5개소를 선정 완료하였고 농촌재래식 화장실 개선 200가구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정보화사업은 정보화 선도자가 농가방문 교육과 충주대학교와 충주 상공회의소에 농업정보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충주사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등 농업정보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p 농·특산품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농특산품 명품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이미지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통한 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지하철역 씨티비젼 광고, 주요도로변 전광판, 농정사이버시스템 및 충주사과 홈페이지 등에 1억 8,000만원을 들여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공포한 충주시 공동브랜드 7Pride 충주 상표권 사용을 위하여 품질기준안 마련과 사용품목을 확정한 상태이며 이를 육성하기 위하여 농산물 출하기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사과축제 복숭아 우수농·특산품 서울나들이와 지역농특산품 판촉행사 등 10회에 걸쳐 1억 1,600만원을 들여 전국에 우리 농특산품을 널리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주 음성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 1억 9,000만원의 충주지역 농특산품을 판매한데 이어 1농협 1특가 품목을 전담 육성추진하고 충주특산품 판매점 이벤트 행사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상품개발로 문양사과 제작, 사과포장재 개발을 금년 9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개선 및 수출촉진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기반 확충사업으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로는 주덕, 살미, 산척, 달천 등 4개소에 그리고 소규모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으로는 충주농협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과 비파괴 당도측정기 등 5개사업에 7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한 유통기반을 확충시키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추진사항으로 상설직판장 4개소, 주말시장 운영, 각종 행사시 농산물 판매장 운영, 명절 때 직거래를 통하여 금년 상반기중에 3억 100만원어치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 산업육성을 위하여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사과는 충북원협에 지원하고 방울토마토는 방울토마토 작목반에 배와 난은 생산농가에 수출금액의 5%를 지원하고 수출업체에는 2%를 수출장려금으로 보상 지원함으로써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0p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니다.

대규모 선별, 저장, 포장 등 선진화된 유통시설을 통하여 충주지역 과수산업의 교섭력 증대를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금가면 사암리 공군부대 옆 13,000평 부지에 연간 25,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총사업비 177억 2,000원을 투자하여 2년간에 걸쳐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국도비 등 137억 2,000만원 예산을 지난해 추경에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부족한 시비 예산 4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확보할 계획으로 도의 승인을 거쳐 금번 추경에 상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난 3월 실무자추진협의회를 구성 관련 법적검토와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공고중으로 금년 7월 중에 업체를 선정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내년 가을부터는 본격 가동하여 과수농가의 소득증대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1p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기반 구축사업으로 엄정면 율능지구 경지사업은 현재 6% 공정으로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류면 탄용리 숯불지구 밭 기반정비 지구사업은 현재 추진공정 86%로 8월에 준공하겠으며 가을착수 사업 제2지구도 하반기에 착수하여 내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으로 재오개 용수개발사업은 2001～2008년까지 8년차 사업으로 총237억원이 투자되며 도수터널은 총 4.5㎞ 중 3.6㎞를 완공하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공정은 현재 49입니다. 장저울 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2003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36% 공정으로 금년도에 용지보상 및 제당기초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구룡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도 현재 61%의 공정으로 금년도 23억원을 들여 수원공시설을 완료하고 토지보상을 추진하여 내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동량 대전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총 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2억을 들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2p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총 대상사업 74개 지구에 142㎞를 확포장 하는 것으로 2010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해까지 51지구에 100㎞를 완료하고 금년도 5개지구에 7㎞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앙성 영죽, 소태 복탄 등 2개 지구에 총사업비 3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관정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며 관정개발이 완료되면 바로 이용시설을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수리시설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은 주민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수리시설물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84개 지구에 42억 9,900만원의 사업비를 3월부터 착공하여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3p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앙성지구 전원마을조성지구 사업은 영죽리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개발로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로 공공시설은 시에서, 단지내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으 수립하여 농림부에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7월에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 계획입니다.

정주생활권 사업은 신니, 엄정, 동량 3개면에 26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하수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엄정면과 신니는 금년에 완공하고 동량은 내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낙후된 오지마을 균형개발로는 살미면에 17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및 확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함으로써 낙후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균형발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총 68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 8월 수안보면 사문리, 안보리, 미륵리 일대를 대상지구로 확정하여 금년 2월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5월 농림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여 2010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친환경 바이오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바이오농업은 미래 핵심 전략분야로 대두되고 국토환경과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농업 전반을 지속 가능한 친환경바이오 농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현황을 보면 539㏊로 전체경지면적 대비 2.62%인 342농가가 친환경품질인증을 받았으며, 2004년 이후 급속한 증가 추세로 우리 시는 친환경 분야 충북도내에서 청원군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또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2002년도에는 125톤에서 작년도에 8,022톤을 생산하여 4배 정도가 늘어났으며 전체 농산물 대비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친환경품질 인증 비중은 과실류가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증단계별 비중은 저농약 인증농산물이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친환경 바이오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분야 2004년도 19억원에서 금년도에는 5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추진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업인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1,73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9년도에는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소태면 오가닉21 프로젝트로 주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바이오농업 5개년 실천계획입니다.

최근 친환경 바이오농업 육성 제2차 5개년 실천계획을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바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설명드리면 계획기간이 2006～2010년까지로 하고 친환경바이오농업 육성 목표는 2010년까지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을 30%로 감축하고 축산분뇨 자원화율을 85%로 향상시키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10%이상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바이오 농업 부분별 과제를 도출하여 세부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과제별 세부추진 계획에서는 바이오농업 실천 기반 조성 확대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소규모 지구조성사업 15개소와 소태, 앙성 일대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를 2009년까지 조성하며 작목반 농법별 영농형태에 맞는 친환경 재배농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친환경 바이오 농업 기술연구소를 건립하여 자연과 환경과 농업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바이오농업을 실현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7p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대책입니다.

높아진 소비자들의 쌀 선호도에 맞는 친환경 고품질쌀을 생산하여 수입쌀과의 차별화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된 농가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 등 3개 분야에 28억 4,500만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요지원사업 내용으로는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에 18억 9,400만원을 지원하고 병충해 공동방제 및 자재지원 사업에 5억 4,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쌀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육묘상자, 볍씨발아기, 일괄파종기 등 1억 5,3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부족한 농촌인력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실질적인 농가 소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8p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외 13개 분야에 14억 3,600만원을 품질인증 농가 및 실천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분야별 세부지원 내역으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존에 1억 3,600만원 친환경농업 선진기술 보급에 6억 5,100만원, 친환경농업 교육 및 홍보대책에 1억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사업의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도비 요청 또는 시자체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친환경농업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효율적 확산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요체는 지력증진을 통한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로 직결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우수한 퇴비생산과 지력증진으로 건강한 토양을 만들기 위하여 금년도에 토양개량제 공급, 미생물발효퇴비사 등 6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토양개량제 및 공급, 살포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퇴비생산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겠습니다.

다음 20p 웰빙센터 사업 추진입니다.

충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유치한 충주하나웰빙센터는 천혜의 자원이 어우러진 수안보 온천지역에 32,000평, 1,000억 규모의 민자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웰빙센터는 친환경유기농업과 동서의약, 대체의약, 실버산업, 바이오농업연구소를 접목한 신개념의 건강타운을 말하며 주요시설로 웰빙한방병원, 실버타운, 친환경바이오농업연구소, 유기자연농장, 레저시설 등이 건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부지 23,000평을 매입하였으며 하나의료재단과 우리 시가 기본합의서를 3월 8일 체결하여 지난 4월 22일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착공이후 잔여부지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나머지 잔여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잔여부지매입을 조기에 완료토록 적극 촉구하는 한편 지구단위 변경계획의 행정절차도 동시에 밟고 있는 중에 있고 기 건축허가된 대체의학시설인 한방병원의 설계가 새롭게 보완 변경이 완료되는 10월 중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본 웰빙센터가 완료되면 1일 유동인구7,000～8,000명으로 예상되고 1,500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온천의 고장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수안보에 웰빙센터가 순조롭게 추진되어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충주가 온천과 휴양이 만나는 국제적인 웰빙의 메카로 자리잡아 지역경제 활성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21p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협상(DDA)이후 시장 개방폭이 확대되어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산지 쌀값과의 차액 85%를 직접지불로 보존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코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단가는 금년도 고정형 직불금 ㏊당 70만원이고 변동형 직불금은 전국 산지 평균쌀값이 결정된 후 올가을에 확정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경우 변동직불금이 60억 9,100만원, 고정직불금 39억 2,100만원 합100억 2,000만원의 국비가 지급되었고 여기에 추가로 시자체로 시비를 ㏊당 15만원씩 총 9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지난해 쌀생산농가의 총 109억 7,300만원의 쌀소득 등 보존직불금을 농가게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으로 2006년 2월까지 지급대상 신청을 받아 신청자격 확인 및 지원대상자 모두를 확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지급대상 농지로 확정된 필지를 8월까지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고정형직불금은 금년 10월에 변동형직불금은 내년도 3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에서 자체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지원금은 시 재정여건과 산지쌀값 동향, 지난해 지급 수준 등을 고려하여 농민단체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지원액을 협의 결정한 후 2회 추경에 반영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22p 청정채소와 특용작물 생산지원입니다.

고품질 청정채소와 특용작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청정채소와 특용작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지원사업으로 시설채소, 고추, 담배 등 5,355농가를 대상으로 고추병충해방제, 고추전면피복, 시설채소생산지원 등 3억 8,7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은 물론 신선한 청정채소 및 고소득 특용작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의 건강한 삶을 챙기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3p 과실 명품화사업입니다.

친환경·기능성 과실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으로 충주 과실 명품화를 위하는 사업입니다. 사과, 복숭아, 배 등 재배농가에 2,977㏊를 기능성 과일 생산, 과일봉지 공급, 사과 은박비닐, 친환경자재공급 등 10억 7,300만원을 지원하여 과실 명품화 사업을 통한 품질 향상과 과실 브랜드를 높여 농가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업재해보험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확대 가입토록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p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한·칠레 FTA 피해를 받게 될 과수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을 현대사업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 동안 총사업비 53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가 3차 산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과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사과, 배, 복숭아 등 총 25억 4,000만원을 투자하고 농촌의 고령화, 과목의 노령화로 경쟁력을 잃은 복숭아 과원에 대하여 폐원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 총 51.9㏊에 17억 2,000만원을 폐원자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조성 및 경영기반 구축사업니다.

산림조성 사업으로 조림사업은 총 97㏊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숲 가꾸기사업은 3,000㏊의 면적에 풀제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등 현재 6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 보호 및 임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금년에는 산불예방 홍보와 순찰강화 등 산불제로작전을 총력 전개하여 산불없는 올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 구조개량사업은 55% 추진중에 있고 사방사업으로 산지사업과 사방댐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으로는 엄정면 원곡리 외 2개소에 장내삼 재배단지를 추진중에 있고 풍동지구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있어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일반해충 방제는 가로수 등 방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6p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은 수안보면 미륵리와 사문리에 임산물재배시설 1개소, 임산물저장시설 1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설계 및 발주중에 있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관내 보호수는 총 273본으로 외과수술, 주변정비, 우량소나무 보존 사업 등에 1억 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남산, 후곡산, 계명산, 동량면 옥녀봉 등 4개소에 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노면정비, 나무계단, 로프설치 등을 현재 설계중에 있어 바로 착공해서 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p 산림문화시설 확충입니다.

자연휴양림 탐방객 증가로 보다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계명산 휴양림, 봉황산 휴양림 2개소에 리모델링과 시설물 보수 등 4개사업에 현재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마운 숲! 국민체육센터” 조성을 노은면 문성리 일대 총 67만평의 부지에 자연휴양림, 산림생태숲, 우드랜드, 임도시설, 종합명상센터 등 민자 500억원을 포함하여 총 643억원을 투자하여 “고마운 숲!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여 국제적인 명소 관광휴양의 웰빙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종합명상센터(깊은산속옹달샘)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전국회원수가 160만명이 넘는 고도원의 아침편지문화재단에서 노은면에 약 7만평의 부지에 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명상센터, 청소년수련장, 대체의학시설 등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기 위하여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20일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하반기에 착공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한편 종합명상센터 유치에 따른 SOC사업으로 임도, 주차장, 광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숲 해설가 양성 및 활동지원을 통하여 숲에 대한 이해증진에 힘쓰겠으며 현재는 3기 50명의 숲해설가 양성교육 과정이 내일 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8p 밤 명품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밤 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총 3억 1,700만원을 들여 밤 포장재 지원 및 토양개량 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포장재 지원은 디자인 제작중에 있습니다. 밤 생산기반시설 사업으로는 작업로 포장 및 작업로 개설, 진입로 정비 생산장비 등 4억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밤 유통체계 기반 구축사업으로 저온저장시설, 포장재 지원, 선별기 지원 등 3억 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충주밤 종합물류센터 건립은 동량면 대전리 저온저장고 5동 선과장, 사무실 등 12억원을 들여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7월 중에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29p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총 26억 2,400만원을 들여 도시공원 토지매입, 시설물 정비, 안내판 설치 등 어린이공원 조성과 공원제초 및 수목관리 등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시민 휴식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및 꽃묘 생산을 위하여 노은면 북충주IC 도로변, 앙성면 복숭아동산 주변 등 3.2㎞의 꽃복숭아 가로수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을 위하여 금능동에 시자체 꽃묘장을 운영 연간 45만본의 꽃묘를 자체 생산하여 계절별로 시 중심부 및 도로변에 꽃을 식재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통섬 녹지조성은 호암로터리 등 소나무, 느티나무 녹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받은 바 있어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p 충주 해양수산 문화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2009년까지 5년간에 걸쳐 국도시비 등 총 2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남한강 주변 5,000여평의 부지에 건물 1,500평의 해양수산문화관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비 25억원, 도비 5억원 등 3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지난해 12월에는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건국대 부설 경제경영연구소에 의뢰하여 다가오는 7월 20일 경 최종 보고를 거쳐 7월 말까지는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시는 앞으로 용역 결과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토대로 하여 각계각층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정조정위원회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그리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만약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될 경우 기 확보된 국도비 사업비는 충북도에 건의하여 축소된 규모의 민물생태과학관으로 도에서 직접 추진토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31p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동시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이 우리 시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평시 사전특별방역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 국내 발생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과 2002년도에 발생되었던 구제역은 당년 11월에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고 2003년 12월 음성군에서 최초 신고 발생되었던 조류인플루엔자는 2004년 3월 이후 추가발생이 없어 2004년 9월에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종식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충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4월에 신니면 마수리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2개월 동안 군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축 방역에 총력을 다한 결과 전국 6개 발생 시·군 중 가장 먼저 구제역을 퇴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2p 금년도 가축방역 중점추진계획은 총 2,600만 마리의 가축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소독 등 5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며 첫 번째, 차단방역태세 강화를 위해 의심축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활동과 농장출입통제, 소독실태 점검 등 양축농가 방역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축종별 전업농가에 대하여 소독, 예찰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40개의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취약지역에는 방제차량을 이용하여 순회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의사와 방역사를 동원하여 돼지콜레라, 닭뉴캣슬병 등 가축예방주사와 소 부루세라 채혈 검사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11월부터 익년 5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관 상황실을 설정하여 의식축 신고접수 전화예찰 등 가축예방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금년 5월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3단계 비상방역체계를 수립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체능력을 쌓는 등 완벽한 차단방역태세에 역점을 두고 연중 시 자체로 가축방역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3p 축·수산업의 안정적 경영입니다.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해 한우사업 등 6개 분야(낙농, 양돈, 양계, 양곡, 사슴 등) 19억 6,900만원의 사업비를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사료작물 재배, 볏짚 암모니아 사업,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등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등 3억 8,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4p 친환경 축산 경영안정 지원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가축생균제, 축산음용수 수질개선사업, 이동식분무소독 등 5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친환경축산경영지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사업에 종묘 매입방류, 치어 매입방류, 충주호고급어족자원조성, 친환경내수면생태계복원사업, 바이오수산양식기자재지원사업 외 1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재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인 체육대회 및 해외연수를 9월에 실시하여 축산인의 사기진작을 통한 축산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5p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중부권 농수산물 물류기지의 중심도매시장으로 농산물도매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도 거래목표를 물량 33,000톤에 330억원을 증하여 법인체 별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6월 현재 거래실적은 10,800톤 134억원으로 목표액의 40.6%로 하반기에 복숭아 및 사과 등이 출하되면 금년도 목표량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도매시장 법인 수집 능력을 향상시켜 산지 수집활동을 확대하고 중도매인 관리 강화를 위하여 연1회 평가를 실시·판매 장려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거래규모 확대 및 농산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판로를 개척하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등록제 확대, 우수출하자 우대, 유통종사자 능력배양 등 도매시장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끝으로 36p 농산물 도매시장의 노후장비 보수를 위하여 청과1동 전기판넬보수 및 선로교체, 냉동기계 보수, 수산동 잔품처리장 비상전력공사 등 사업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수 및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출하품 사전검사제를 위해 합동검사반을 편성하여 추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중량 미달이나 부패, 속박이 등 판매를 사전 예방하여 도매시장 이미지를 개선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정책국은 국장이하 4개과 1개 사업소 75명의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충주시의 농정과제인 고품질 친환경 바이오 농산물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생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기하는 등 농업혁명을 통하여 살기좋은 복지농촌, 신바람 나고 희망이 가득한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농정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렸다시피 아직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금년 7월 말에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때 부지를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민물생태과학관으로 추진하게 되면 보고내용에도 있다시피 충청북도에 내수면 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내수면 관리사업소에 건의해서 목행동에 내수면 관리사업소 인근에 추진토록 시에서는 그렇게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그때 용역결과 중간보고회를 했을 때는 연간 참여인원이 한 40만명 이상이 돼야 타당성이 있는데 30만명 이하로 찾아올 예상 관광인원이 그렇게 분석되어 그때 일단은 타당성이 결여되지 않나, 제가 그렇게 감지를 하고 다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최종보고회 때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된 바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거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1차 보고회 때는 일단 그러한 감지를 받아서 보다 객관적이고 누가보더라도 의심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성있는 용역을 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최종보고회 때를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저희들은 반납을 안 하고 기왕에 내려진 돈을 우리 지역에 유사한 사업을 변경 시키서라도 쓰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힘이 들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은 합니다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최대한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부정적인 측면으로 용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가 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에서 아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용역을 하도록 용역회사에 수차 지시를 한 바 있고 따라서 이번 22일 최종보고회는 가급적 의원님들, 시민의 각계각층이 많이 모셔서 최종보고회를 드릴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일단은 민물생태과학관으로 추진하게 되면 충청북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그렇게 건의를 할 계획이며, 도에서도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일단은 민물생태과학관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예, 충청북도에서 하도록 그렇게 건의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친환경 우렁이농가 수의 재배면적과 농가 수 소득분석은 우렁이농법은 총 257㏊, 오리농법은 48.4㏊로써 총농가수는 427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분석은 보통 일반농법보다 한 20%가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2p 고추피복 지원비가 단보당 2만 5,000원으로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당 25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50%를 지원하고 50%를 자부담하고 있는데 농가의 지원 사실 저희 농정당국에서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희들은 좋고 또 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시 전체 예산의 규모 또 무한정 지원했을 경우 타 작물, 다른 농업분야에 지원비율 등을 고려해서 50%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심재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농가지원에 큰 도움이 50%로써 흡족한 지원이 안된다는 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50%이상 확대 보조 지원이 되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에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으니 심재연 의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p 보호수 관리에 있어서 지금 대부분 보호수 부지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면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모두 시유지로 사들여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일시에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민원이 야기돼 있는 신니면 심재연 의원님 사시는 화성리 1개소 400평 정도를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게 보호수 주변의 사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시급한 사항부터 단계별로 매입토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로 금년 6월에 넘어갔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조수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야생조수 피해가 있는 농가는 시에 일단 신청을 하시면 본인이 소총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의뢰해서 수렵허가를 받아서 잡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은 분들은 저희들이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수렵지원단 한 20명 발대식을 가져서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수렵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피해조수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해당부서로 하여금 이러한 의원님들의 여망과 농민들의 피해를 담아서 앞으로 조례제정 등 적극 시행토록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국망산, 보련산 주변에 많은 등산객으로 인해서 버스 등 주차장이 협소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버스 열 대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등산로 개선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류호담 의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이 바로 추진되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류호담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p 몽고식 천막은 금년도에 20동의 대상지를 신청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당 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중 50%인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로 소요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 다음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추가로 소요된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지개발 예산이 17억인 것은 오지개발이 보통 당년에 추진되지 않습니다. 부족예산은 내년에 더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내려와서 확보되어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오지개발은 13개 읍면에서 읍은 빠지고 8개면은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살미, 수안보, 산척, 소태 4개면이 오지마을 사업 대상지이므로 행정자치부에서 70%의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살미면이 책정돼서 추진되면 다음 연도에는 수안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척이 되고 소태 이렇게 순번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수안보 웰빙센터 사업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32,000평 규모에 23,00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아직 9,000평의 확보를 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니까 여기저기 부동산 업체가 도래돼서 부지가격이 가당치 않게 뛰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데 다만 이것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빨리 매입토록 촉구를 해서 그리고 작년 10월에 건축허가 대체의약시설 한방병원이 2,000평 정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사항은 32,000평 규모 전체적인 면적의 그 면적을 놓고 구도를 짜다보니까 배치건물도 다시 변경되고 또 새로운 시설도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기히 건축허가를 받은 한방병원 건물 자체도 위치도 변경되고 설계도 보완해야 되는 그런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설계보완이 완성되면 금년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잔여부지 9,000평 정도는 우선 추가로 조속히 100% 확보토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안 되는 것은 차후 점차 하면서 일부 공사는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 1,000억 정도 거대한 민자사업이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본격적인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일부에서는 사업만 번지르하게 겉치레만 해놓고 뒤에서 다른 흐지부지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1,0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큰 사업이 들어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들어오기도 전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매도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지역에 또다른 민자사업들이 그렇게 들어올 사람들이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일단은 믿고 잘 되도록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길이 지금의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주덕 장록리에도 들어가고 우리 충주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면도 있습니다마는 곽호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중리에도 한국농촌공사가 위탁 시행하고 있는 기계화 경작로가 있습니다. 이 공사를 신중리 것은 한국농촌공사 충주지점 지사장에서 하는데 현장을 답사해서 과연 범위 사업비 내에서 포장까지도 가능한지 신중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사업비를 들여서 포장토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곽호종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밀집지역에 가옥피해 예방에 대한 제보입니다. 저희가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리기보다 별도로 곽호종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저희 산림녹지과를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 이러한 피해 우려지역이 있나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피해우려목 제거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산주의 또한 나무주인, 가옥주의 전적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호협의해서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등산로 정비는 일단 시내 남산이나 계명산, 옥녀봉 같은 데 네 군데에 1억 1,000만원 정도 금년에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등산은 시내뿐만 아니고 농촌지역 어디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등산로의 정비지역이 어딘가를 다시한번 각 읍면동별로 조사해서 가장 시급한 지역부터 등산로를 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저희가 내놓을 만한 우수 농특산품은 전국에 충주사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충주사과 외에도 충주복숭아, 서울나들이를 해서 전국에 이름이 높습니다마는 산척 둔대 고구마, 소태 밤 정도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농산품으로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수출실적은 작년도에 사과를 원협을 통해서 판매해서 판매 매출액의 2% 정도를 충주원협에 1,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수출보상금으로. 그러면 매출액의 1,600만원을 지원했으면 2%가 1,600만원이면 제가 지금 생각을 하면 한 30억 정도의 충주사과가 해외에 수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까요?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7p 말씀인가요?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연수부터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2003년도에 일본에 대해서 45명의 농어민을 해외연수 시켰습니다. 2004년도에는 일본에 40명을 해외연수시켜서 벤치마킹을 했고 지난해에는 30명의 농민을 중국에 다녀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해외연수 시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해외연수 시작은 훨씬 그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시작한 년도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최종적으로 시작한 연도와 지금까지 연도별로 보낸 지역과 인원은 제가 알기로 수십 년부터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확인되는 대로 확인이 가능한 연도부터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모내기는 모를 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내기는 당연히 알고 있죠.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모를 심어줄 수 없냐구요?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십니까?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답변사항에도 해외연수 일부만 답변드렸는데요. 농가경영안정 사업으로 저희가 일단은 농촌의 부녀자가 아기를 가졌을 때 출산을 하면 출산전후 한 달 동안 정해서 90일간 인력도우미, 농가도우미로 하루에 2만 8,000원씩 한 달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그다음 아기가 태어나서 0～5세까지 보육원에 보냈을 때 0세 75만 8,000원에서 5세 15만원까지 연령별로 차등을 둬서 농가 농어민 보육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커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면 경지면적 상관없이 전액 수업료에서 입학금까지 학자금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읍면동 일부 도시지역,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대상이 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동 단위도 상업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되질 않고 일반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예,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까 모를 심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사실 행정기관에서 그많은 농민들, 수만명 다 모를 실제로 공무원들이 심어주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못자리 뱅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주덕 신양리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들여 못자리뱅크를 설치 운영해서 모내기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내년도에는 북부지역에….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농민이 잘 사는 방향이 있다면 저희는 밤을 새워서 고민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고 박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하고 농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모내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 영농회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협의해서 앞으로 위탁영농을 영위할 수 있는 농가들에게 모내기를 대행토록 그렇게 하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계속 연구 노력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기공식은 언제….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사업기간은 예산을 확보하고 최종 승인이 돼서 편성이 된 해부터 사업기간으로 책정이 됩니다. 다만 기공식은 1년 늦을 수도 있고 6개월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 시작년도하고 기공식 한 시기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사업계획 떨어진 연도는 2001년도에 떨어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2월 달로 생각이 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예산 확정된 것하고 기공식한 날짜하고의 관계는 제가 보기는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2001년도에 착공해서 2008년도….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2008년도 준공목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재오개지표수 개발공사는 농정국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박인규 의원님께서 98억 짜리 하천정화사업은 물관리사업소 물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연계가 돼서 아주 멋진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