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7월 14일(금)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16분 개회)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0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과 7월 18일 이틀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같이 오늘과 7월 18일에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경제과장님이 먼저 해야되는 순서인데 지역개발과장님이 도에 급한 회의가 있는 관계로 지역개발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먼저 제5대 시의회 의원으로 입성하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제가 도에 2시에 회의가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토지적성평가 검증수수료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 충주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충주최첨단산업단지 주민들의 숙원사업비로 독동마을 다기능신축회관을 과목경정 7,000만원 감을 시켰고, 영평마을 농로포장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독동마을 진입로 옹벽설치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 주변마을 지원사업 일환으로 독동마을 다기능회관 신축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p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칼라프린터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용 사업비에서 352만 8,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노후컴퓨터 2대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p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국가, 지방1.2급 하천유지관리를 위해서 인부임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오염하천정비사업 3개소에 국비가 감액된 바람에 국비하고 시비 총 5억 5,701만 8,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 2,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 우수기관으로 돼서 도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다음은 댐주변정비사업 목행, 용탄동 용곡소하천정비사업비 7,100만원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위치변경으로 감이 됐습니다.
188p가 되겠습니다.
용탄 소하천 정비사업을 목행 새한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바꿔서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오염하천정비사업 지역 지방하천유지관리 과목경정 감으로 104만 6,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육상골재 채취현장 복구 1개소 1억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준설장비임차료로써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p가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도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을 실시했는데 거기에 국고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반환금으로 52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p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수해복구사업을 도비보조사업에 집행잔액 9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온천수관리특별회계 254p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01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p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온천수 자원조사를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일단 1억을 감시키고 시설비에서 온천수 급수관 공사에서 2,000만원, 온천수 공기변실 퇴수변에서 감을 해서 2,000만원, 이 부분은 온천수 노후관 교체를 실시하기 위해서 새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온천수 수중모터구입비로 2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p 예비비로 2,21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52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원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23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p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충주최첨단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보상비를 1억 2,00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로 1억 2,000만원 감시킨 것을 사업추진을 위해서 용수시설 감리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중원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사업 위탁사업비로 23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등으로 제2준공업단지 용지매입 정산반환금으로 1,4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p 예비비로 1억 9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255쪽에 온천수 수중모터인데 대당 1,000만원씩이나 갑니까, 몇 마력짜리인데 금액이 비싸요?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금 온천공이 4개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안보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50마력에서 100마력 가까이.
○윤범로 위원
많은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사용은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수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를 안 하셨나요?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계속 매년 연도마다 계상을 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내용 연수가 다 지나서 이렇게 폐기처분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사용하는데 예비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예,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또 한가지요, 산척에 독동마을 다기능회관을 하셨다가 당초에 삭감을 하셨는데.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산척이 아니고 이류입니다.
○윤범로 위원
이런 것은 당초에 주민사업이라고 같이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왜 감했을까요?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게 당초에는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랬더니 유지관리라든가 또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되고 또 주민들이 보조금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세요,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 총무, 산건위 연석회의에서 이종갑 위원이 질의한건데 충주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에 5억이 편성됐잖아요.
이게 갑작스레 예산이 쓸 일이 된거에요, 아니면 ‘90년도 당초예산에 편입 된거에요, 안 된거에요?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수립은 국토계획법이 2003년도에 바뀌어가지고 2005년부터 총사업비해가지고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모자라는 예산을 추가로 계속 편성하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전 모르겠지만 육하원칙에 의해서 5억이라는게 나온 거에요, 데이터가?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금 총 사업비가 저희들이 52억에서 지금 34억이 확보되가지고 18억이 부족예산입니다.
그래 내년까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완료해야 됩니다.
○박인규 위원
총 예산이 얼마라고요?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52억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262쪽 중원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 이게 23억 3,500만원인데 어디에 쓴다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중원지방산업단지라고 조성을 민간인이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덕읍하고 신니하고 경계입니다.
수청마을 뒤가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산업단지가 몇 만평이 되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11만평정도 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조성이 되어 있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위원님들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 제1회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p에 일반운용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조상품하고 수입농축산물을 식별하는 식별요령에 대한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물가안정모범업소 명패제작을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프린트 및 소모품 구입하는 것은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자라고 써 있는데 이건 시에서 올 해 경제분야에 도에서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을 받은게 있습니다, 1,000만원을.
그래서 과 업무추진하는데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상인회관사무실 및 상인회관화장실 상하수도를 170만원 증가시켰습니다.
이건 중소상인연합회가 충인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 밑에 풍물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모자란다고 해서 금년에 한 20평정도 더 만든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모자라서 17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이건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 중에 수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환율하락이나 수출대금을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근로자통근버스 운행지원은 음성에 저희 지역에 근로자들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음성하고 저희 시에서 40:40 출연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도에 한 300정도가 연말까지 쓰게 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76p 자유시장주차장 조성사업이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전부 11억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6억 6,000만원이 내려왔고 도비가 1억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억 7,000만원 기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시비에 관련된 30%에 대한 비율 3억 3,000만원을 계상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재원문제로 1억 3,000만원만 더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제1산업단지안내판 설치입니다.
이건 목행 나가시다보면 준공업단지에 안내판이 다 수선을 하기 위해서 떼어 놨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공단전체에 대한 안내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책장이 허술해서 책장 사는거 하고 이번에 직제가 늘어 납니다.
균형발전담당이 신설되면서 직원이 3명 늘어나기 때문에 3명에 대한 행정장비로 책상하고 의자, 컴퓨터를 해 놨습니다.
다음에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상금에서 420만원을 계상해 놨고요.
프린터기도 마찬가지로 시상금 쪽에서 사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206p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비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내려온 것을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은 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209p에 국비하고 도비 나눠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258p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9,544만 1,000원이 증가가 됐고요.
259p 가금농공단지 추가조성 실시계획 변경용역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가금농공단지 인근에 연접을 해서 추가로 확장을 하는건데 수림에서 전국에 수림공장이 4개가 따로 따로 평택이나 이런데 나눠져 있는데 공장을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을 수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단지 개발을 해서 그 쪽으로 분양을 하는 순서를 하기 위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가주농공단지관리사무소가 오래돼서 빗물이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296p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저희들이 공장용지 분양대금이 들어오는게 9억 8,100만원이 들어 왔고요.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한 4,3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5억 8,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297p 제1.2산업단지 포장 덧씌우기, 지금 수입이 4,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산업단지 내에 도로를 LNG공급하는 문제 또 한전에서 전주 설치하는 문제 이래서 도로를 여러군데에서 훼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하는데 한전에서도 부담을 하고 참빛가스에서도 부담을 하고 시에서도 부담을 해서 4,500만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다음에 298p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16억 5,422만 3,000원이 계상된게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2산업단지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건 원래 179억 전체 총액공사비로 해놓고서 매년 필요할때마다 예산증액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6억 5,4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충주시의 경제를 총괄하는 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현재 첨단과학산업단지 다 거기서 소관하는 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지역개발과에서 시행 중에 있고요.
조성이 끝나면 분양이나 이런, 그건 또 토개공에서 더군다나 하는거기 때문에 시행자가 토개공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크게 관여할 부분이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내 얘기는 충주시에서 공장부지를 개발해서 팔아 먹잖아요.
그런데 팔아먹는 이익이 있나,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저희들이 특별회계니까 매년 재무감사를 받고 뭐.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말하자면 농민들로부터 땅을 사잖아, 시에서 사가지고요, 개발을 해가지고 부지를 분양하잖아, 공장부지를.
그럴때 시에 수입이 있느냐, 이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수입이 있죠.
○박인규 위원
그러면 농민들로부터 너무 많은게 아니라 보상가를 작게 주고 그리고 부지를 팔아 먹어가지고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경제과장 최용태
차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지역에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분양원가에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문제삼지 않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간에 농민들로부터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공장부지로 팔아 먹을 때 손해보는 것은 없고 플러스 되는 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지금 전체적으로는 같다고 보시면 편하겠고요.
요새같은 경우에는 ‘98년 IMF이후에 토지가격을 깎아서 저희들이 할인를 해서 팔고 그랬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어떤 년도에는 마이너스가 약간 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익을 보는건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우리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되고 동서고속도로가 되고 중부내륙철도가 된다고 하면 기업체가 신문에 보면 막 몰려오는거 같잖아요.
그래 몰려올 것 같으면 땅 값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세수입에 플러스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경제과장 최용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몰려오고 그런 표현을 빌리면 그렇겠지만.
○박인규 위원
신문에도 나서 그런 얘기를 드려 보는 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상당히 관련 공무원이나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기업들이 하나하나 유치가 되는 건데 아주 스스로 밀려 그런건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175쪽에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하는데 보험료를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이 주로 쓰이는 용도가 뭔가요?
○경제과장 최용태
이건 저희 관내 중소기업 중에 수출을, 요새 최근에 시에서 마케팅을 해가지고 일부 수출을 하고 그런 영세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농산가공품이나 이런 쪽으로.
그 분들이 수출을 하다보면 수출대금을 못받을 때도 있고 또 환율이 먼저번에 929원까지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사실 출혈을 하면서 수출을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거에 대한 보장 또 그 사람들이 수출을 하려면 어떤 신용보증같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대행해주는데가 수출보험공사라는게 있습니다.
그 공사에 우리가 보험을 들어주면 주로 대상이 1,000만불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수출금액이 많지 않으면서도 수출업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업체들이 시에서 그렇게 해주면 안전장치가 걸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막아주기 위해서 보험료를 계상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수출하는 업체치고는 그 정도는 다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경제과장 최용태
이게 저희 도에서도 5,000만원을 도내 기업을 위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자치단체 중에서는 청원군이 그런 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최근에 들어서 큰 기업같은거는 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영세한 기업들한테는 저희들 시에서 예산적으로 지원해 주는게 맞다고 판단이 서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윤범로 위원
신용장 개설하고 그렇게 하면 취소불능인데 완전히 그런거 정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해야되는게 원칙인데 수출을 하는 업체치고는 그정도는 감수를 하고 또 환율에 환차손이 나는거에 대해서는 글쎄 여기서 해줘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경제과장 최용태
아무래도 지역에 영세한 중소기업체들을 도와준다고 시에서 어떤 수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 업체는 저희가 시에서 권장했던 특화사업쪽 사업들인가요?
○경제과장 최용태
이게 고춧가루도 있고 품목을 보면 다양합니다.
잡곡도 있고 또 일부 거의 농산물 1차가공, 2차가공 이런 상풍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거고 또 일부 공산품도 해당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176쪽에 자유시장주차장 조성사업에 당초예산에 깎였던데 어떻게 올라온 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시비에 대한 것만 깎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받았어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받지 못했다 보니까 당초에 시비가 계상이 안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박인규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했다.
○경제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충주시 관내에 기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만 해도 주덕, 가금 또.
○경제과장 최용태
용탄, 가주, 가금, 주덕 이렇게 4군데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4개소에요, 농공단지에 활성화 운영관계가 매우 어렵죠,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일부 가주나 용탄이나 가금같은데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도 건실하고 그런데 주덕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콤이나 이런 좀 큰데가 부도가 나고 또 일부 공장용지를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으면서 실제 공장이 못 들어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주덕쪽에만 좀 어렵고 다른 지역은 그래도 괜찮게 돌아가는 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어려운데 활성화에 노력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기타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대략 몇 개나 됩니까, 농공단지말고?
○경제과장 최용태
저희 지역에 전체 한 470군데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러면 업체의 대략 업종은 어떤 것을 하나요?
○경제과장 최용태
분류상으로 보면 상당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필요하시면 자료요구를 하시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업체현황을 복사를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그러시죠.
○위원장 정상교
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175쪽에 일반운영비에 위조상품 및 수입농축수산물 식별요령 책자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500부를 제작해서 어디에 배부, 어디까지 나눠주실 생각인가요?
○경제과장 최용태
저희들이 읍면동에도 나가야 되고, 소비자단체에도 나가야 되고 또 여성단체 쪽에도 배포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500부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한 300만원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실무부서에서 심사를 할때 200만원만 계상해 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추가제작하는 쪽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심재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이건 경제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좀 물어볼건데 이시종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한 8억을 따온 줄 알고 있는데 이미 매립장 그 예산에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데로 8억이 쓰여진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고 있는지?
○경제과장 최용태
그 내용은 전혀 저희들은 모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누가 알고 있어요?
○경제과장 최용태
교부세같은 것은 예산계에서 와가지고.
○박인규 위원
제 얘기를 이해가 되겠죠?
○경제과장 최용태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인규 위원
그러면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경제과장 최용태
예산계에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정상교
이상입니까?
제가 한가지 위원장으로써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서로 인격체적으로 존칭을 써서 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159쪽에 설계용역비 5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혹시 5억 계상하신거에 대해서 견적받아 보신거 있나요?
○경제과장 최용태
예.
○윤범로 위원
그것을 좀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내용을 보고 검토해 보게요.
○경제과장 최용태
이게 개발계획변경하는거 하고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밟아야 되거든요.
과거에 가금농공단지를 만들때 그런 절차를 이행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고 지금 확장하려고 보니까 옛날거까지 다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5억정도 계상했는데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한 4억 6,700만원정도면 계약이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5억을 세웠더라도 이거는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서 계약할 때 또 줄어들고.
○윤범로 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회사에 다시 매각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혹시 제가 염려하는거는 부지매입이 더 들어가야되는 상황에서 좀 과다계상을 하신건가 해가지고 제가 조금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이건 용역비기 때문에요 전혀 그런거 하고는.
○윤범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경제과장 최용태
이 사업을 다 끝내려면 한 50억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부지조성까지 들어가려면.
○위원장 정상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도로과장 이주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업무를 잠깐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도시도로담당, 지역도로담당, 도로관리담당 또 가로관리담당 또 광고물담당이 있습니다.
담당 소관업무는 지역도로는 도시계획지역의 도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도로는 도시계획도로를 담당하고 있고, 지역도로는 옛날 군단위 군도, 농어촌도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담당은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가로관리담당은 가로등, 교통신호등, 보안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고물담당은 광고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로과 도로관리 당초예산이 588억 4,000만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52억 3,680만 5,000원을 계상해서 전체 640억 7,6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기능 복사기토너 및 드럼을 구입하고 폐기물처리용역수수료가 500만원, 아름다운 간판상 시상 과목경정 증이 60만원이고, 지하도 유지보수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아름다운 간판시상 6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재난방제단 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ITS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에 1억 5,0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옥외광고물 시공 가로조성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보안등 보수자재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3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긴급보수비, 새한미디어앞 가로등 및 신호등 보수비,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 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수비, 지역에너지사업 3억 등 3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18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안락 숭선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억원, 산척면 하천교 교량가설공사에 12억 4,700만원, 충주농고 한천로 가로정비 감을 4,500만원 했고, 감해서 상방어린이공원정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충주댐 주변정비사업비로 호암동 원호암 직동간 도로개설 재원대체를 2억 3,300만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교량정밀점검 안전진단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건 대원교 후문 진입로 정비 공사로 4,5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전액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26억 1,92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비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도로부지보상을 줘라, 그래서 8,000만원 계상했고요.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3,100만원, 좋은세상아파트 옆 소방도로개설에 사업비가 남아서 5,100만원 감했습니다.
금능초교 옆 통학로 설치에 6,000만원, 교현초교 담장철거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월 신촌소방도로 개설하는데 600만원이 모자라서 다시 증액을 했습니다.
문화동 23통 진주연립앞 소방도로 개설에 5,2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가주농공단지진입로 확포장공사 나머지 6,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대가주 도로포장 보수에 1억원, 서울시 공무원연수원 진입로 개설에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호암 직동 남산간 소방도로개설에 5억을 증액했습니다.
금능3통 소방도로에 1억 5,000만원, 신니 용원교 수청간 도로확포장에 1억 9,000만원, 연수 서편도로 소방도로개설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도로 개설입니다.
노은 우리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덕 신양 삼청간 도로개설 확포장공사에 3,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화장장 활석공장간 도로확포장에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로보수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8,000만원을 감해서 앙성 샘오 모점간 도로확포장에 증액을 했습니다.
충의3통 덧씌우기 3,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 관내 차선도색에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1억이 서 있고 추경에 1억을 더 세웠습니다.
탄금대 자전차도로변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산16통 용산아파트 옆 소방도로개설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정비사업으로 산척, 활산간 도로확포장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앙성 음촌 후곡간 도로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도로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이 2,6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사용잔액,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용잔액,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사용잔액, 전국단위 표준 노드링크 D/B구축사업 사용잔액 1,6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작년도에 옥외광고물시범 가로사업 도비 5,000만원을 받아 사용하고 나머지 335만 5,000원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p 계속사업비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금면 가금중앙탑에서 면소재지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가 23억 6,4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10억뿐이 안 섰습니다.
내년도에 10억 세우고 후년도에 3억 6,400만원을 세워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계속사업비 승인신청을 낸게 되겠습니다.
또 팔송 봉황간 내동교 가설공사는 사업비가 23억원인데 당초예산에 10억뿐이 안섰습니다.
이것도 2008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계속비사업승인을 득하고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당초예산에 동량에 운교구간에 소방도로 개설하는거 있죠?
그런데 포장사업비에 거기 빠져 있는거 같아요.
비포장으로만 개설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주환
저희들이 계속사업비로 올립니다만, 우리가 당초예산할 때 사업비 전체를 올리면 사업비가 다 서지 않아요, 깎이잖아요.
이번 추경에 또 올렸어요.
나머지가 얼마가 더 필요하냐 하면 전체 사업비가 2억 9,500만원인데 당초에 사업비 확보한게 1억 9,000만원 했어요.
그래서 9,600만원이 모자라는데 이번 추경에도 예산부서에서 깎여 올라왔습니다.
그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 당초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내년까지 가시면 안되고요.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시더라도 저도 같이 동참해 볼테니까 2차 수정안 낼때 어떻게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도로과장 이주환
저희 담당과에서는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다 중간에 하면 주민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먼지하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당장 예산을 세워서 하고 싶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면.
○윤범로 위원
겨울 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좀 어려움이 따르시더라도 한 1억정도 마련하셔가지고 금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수정안 내실 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도로과장 이주환
수정안에 요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당초예산에 세우고 싶었는데 못 세웠는데 또 올렸더니 또 감이 됐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노력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여기에 있는건 아니지만 우리 봉방동 롯데마트에서 이번에 12m 도로 뚫어지잖아요.
4대 의회때 올라왔다가 주민 두사람이 진정을 했다고 해서 안됐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3대때 선거공약 있었고 또 5대때 선거공약인데 먼저 한창희 시장이 주민과 대화속에서 한다고 했단 말이여.
그래 그것을 뚫어주면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청사거리부터 호암사거리까지 150억 들어갔잖아요, 그전 건물 뜯어내느라고.
이건 농지란 말이에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선만 그리면 돼, 그러면 보상할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동경일식이라고 황실장 있어요.
거기까지 가게되면 완전히 롯데마트 터미널 연결되가지고 신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주민과의 대화에서 두 번이나 그랬는데 자꾸 집행부에서 무슨 근거를 대가지고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 누가봐도 가보면 알지만 30m로 왔다가 12m로 줄었단 말이에요.
내가 듣기로는 이번에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3m를 늘려달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시예산 낭비하지 말고 첫단추를 잘 끼우자, 이거지.
그래되면 얼마나 상권이 형성이 되고 지역발전에 큰 획을 그릴텐데 뭐하러 집 다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 때 하게되면 예산이 낭비되는데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원래 3대때 얘기가 된거고 4대때 올라 갔다가 어느 지주 두사람이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먼저 4대의원 김기선 의원한테 들었는데.
과장님 말이죠 이거 반드시 해줘요.
○도로과장 이주환
지금 도시계획 확장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12m결정이 되어 있어 저희들이 금년도에 12m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처음 개설하는 거죠?
○도로과장 이주환
처음 개설하는데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쪽 터미널 앞에 같이 넓혀 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지금 제가 여기서 이게 확장한다, 안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고요, 타 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우리 도시계획대로 도로개설하는거지 도시계획으로 확정을 하고 그런건 저기고요.
하여튼 첨부로 말씀을 드린다면 도시계획선이 12m인데 저희들이 12m를 개설하는 중에 거기 지금 아파트 단지가 들어 옵니다.
그래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12m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2차선정도 더 늘릴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를 우리가 개설하다 지금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선을 지금 이쪽에 터미널 앞같이 확장하는건 지금 조건상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면 15m이상 확장이 될 겁니다, 제방둑까지는.
○박인규 위원
3m를 시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구.
○도로과장 이주환
예, 아파트 정문 들어가는데는 더 늘리고 그래서 최소한도 15m정도는 늘어나요, 계획선은 12m이지만 아파트가 들어오면 한 15m정도로 확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글쎄 그 때 도시계획위원들이, 도시계획위원이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예.
○박인규 위원
시에 있는 도시계획위원, 거기서 부결됐다는 거에요, 두사람 농민이 진정서를 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런 일도 없는데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십년대계, 오십년대계, 백년대계를 바라볼 때 그렇게 해줘야 그게 황실장, 동경일식 거기까지 뚫어주면 완전히 봉방동 거기는 상권이 형성되고 지역개발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것을 더군다나 지역개발에 관심을 둔 공무원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텐데 그런 것을 이해가 안가요, 우리는.
이번에 5대때도 제가 선거공약으로 걸었어요.
○위원장 정상교
박 위원님,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위원
이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지금 주무부서도 안 계신데 도시계획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인지 모를때는.
○위원장 정상교
그정도로 하시면 되시고 또 다른 분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요.
다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호종 위원
가로등이 각 읍면동에 공히 숫자가 수요공급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가로등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가로등 배정을 좀 더 해서 불편해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덕의 경우에 한가지 얘기를 하는데 신호등이 신양리 5구하고 3구 들어가는 철로 밑에 들어가는 신호등을 해달라고 진정도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세워 달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농공단지 앞에 대형트럭이 그냥 소재지로 들이 닥쳐요.
신호등 신촌오거리 거기 안 받으려고 막 들이 닥치니까 신양리 주민들이 재산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거기 밤중이고 가다 짐차들이 다니는데 자주 존다 이런 얘기여.
갔다 조금 졸면 그냥 덮친다 이런 얘기여, 집으로.
그래서 신호등을 거기에 하나 세워주면 차가 대형트럭같은게 덜 들어올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철저히 요망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신양리 3구에서 삼청간 2차선 도로가 몇군데 지금 가다 말고 가다 말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신양3구에 삼청간 도로 있죠, 신양3구에 거기서 막혀있고 가다 말고 또 청양마을에 느티나무 있는데 또 막혀있고 또 미락 앞에 거기 가서 막혔고 그리고 그 위에 묵동은 지금 작업을 하더구만 거기서 이어서 삼방을 지나서 경계까지 마저 뚫어줘야 되는데 거기 지금 가다 말고 가다 말고 몇 개소가 그러고 있다, 이것을 추진을 해서 이게 벌써 7-8년 됐어요.
뚫다 말고 가다 말고 그러면 도로의 역할을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거 좀 속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첫 번째 말씀하신 가로등, 농촌에는 보안등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시에 가로등이 한 7,000개, 보안등이 한 7,000여개 그래서 한 1만 5,000등 됩니다.
그런데도 보안등을 달아 달라는 수요가 많아서 저희들이 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달아줘야 되겠다면 필히 달아 드립니다.
지금도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데는 달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에 달아 노니까 곡식이 결실이 안돼요.
그래서 시간조정으로 12시가 넘으면 끄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조치를 해가지고 가로등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건 해드릴 거고 또 신양리 철길 밑에 들어가는 거기는 저희들도 읍에서 주민들도 그러고 많이 건의가 돼서 저희들이 교통신호등은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더니 거기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이유는 차량소통이 많지 않은데 교통신호등을 해놓으면 불편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그렇게 안된 것을 이해하시고요.
신양에서 삼청가는 도로확포장 공사는 제가 연초에 시장님 연두순시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주덕에 작년도에 6건의 신규사업을 발주했는데 1건만 완공이 되고 5건은 착공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막상 닦으려고 들어가면 자기 땅은 안 들어가고 남의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항의 때문에 지금 억지로 해가지고 착공은 했습니다만, 지금 신양 삼청간에 도로가 한 5-6km되는데 3군데가 두절이 됐습니다.
가다가 한 50m, 100m, 200m 끊기고 또 가서 확장을 하고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는데 또 과수업자가 반대를 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 주덕은 사업비 주지말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곽 위원님이 이번에 들어오셨으니까 주민들 설득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은 일하는 담당과에서는 누가한테 얘기하기, 도에서 중앙에서 확인을 나오면 거기 데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강제수용을 하면 되는데 강제수용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강제수용을 못해서 그런데 지금 곽 위원님이 의회에 들어오셨으니까 주민들 좀 화합을 해서 한다면 저희들은 무슨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거 할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게 아니라 주민이 강력반대를 하고 보통 저기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3군데를 못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아실까봐 제가 겁이 날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심정도 담당과에서는 얘기도 못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주민들 설득을 해주시고 그랬으면 고맙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 문제는 제가 설득을 해서 꼭 개통이 되도록 노력하겠는데 거기 고대 부결이 되가지고 신양5구 들어가는데 철길 거기는 신호등이 안되면 농공단지 앞에서 들어오는 차선을 변경을 하더라도 대형트럭이 못 들어오도록 무슨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렇게라도 두가지 중에 한가지는 해야지.
○위원장 정상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필현
교통과장 이필현입니다.
2006년도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명절시 교통혼잡지역 교통대책 급량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경찰서에서 요청한 녹색어머니회 단복구입비로 30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조끼 구입비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3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은 9,727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 1,107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19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구입 지원으로 도에서 지원계획에 따라 5대 중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1대에 6,36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관리 전산프로그램 설치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총 금년도에 72억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현재 당초에 전년도에 비해서 47억 5,200만원을 편성했고, 금년도 4/2분기까지 한 30억 7,135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3분기 지급액 확보를 위해서 금년 1회 추경예산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족예산액 16억 4,800만원은 2회, 3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모범운전자회에서 건의한 회관건립지원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6억 8,14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요원 인부임해서 49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인부임 부족분 6,35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주차장관리 브라인드 설치 6개소에 216만원, 환풍기 교체 4개소에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전산기록지 구입비와 교통신호장비 구입비는 각 각 과목경정을 해서 50만원을 가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전기 수리비, 주차장 차단기, 센서교체, 전기배선교체 등 3건에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주차장 4개소에 무인경비 용역비로 7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주차단속 피복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금능주차장 볼라드 설치공사에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대교와 사직교 차선규제봉 설치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 6개소에 1,8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상주차장 신설예산 1,330만원은 주차장 설치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차량대수 증가에 따른 도로통행량 확보 차원에서 노상주차장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교통지도 전산장비 구입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단속사무실 TV구입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관리사 사무용품으로 책상과 케비넷에 2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15억 4,826만 4,000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241쪽에 242쪽하고 보면 주차단속요원에 피복비가 있거든요, 이게 다 다른 건가요?
○교통과장 이필현
공영주차장 관리요원하고 주차단속요원하고 틀립니다.
주차장 관리요원하고 또 주차단속요원하고 구분이 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주차단속요원은 장애인협회인가 거기서 하는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필현
아닙니다.
시내 현대타운 있는데 공영주차장하고요, 재래시장 있는데 충인동 거기 있는데 2군데하고 5군데입니다.
금능주차장까지 6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윤범로 위원
주차단속요원이요, 거기는 그 분들은 협회에서 하는게 아니냐 이거에요, 장애인협회.
○교통과장 이필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경제과에서 배정을 받아갖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여기하고 별개입니다.
○윤범로 위원
오지도서에 공영버스 구입비는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이필현
지금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벽지노선이나 사람이 안타는데 위주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5대분을 도에서 배정을 했는데 예산관계상 1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모범운전자회 회관건립에 9,000만원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주면 이 사람들 부지같은 것은 자부담을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필현
일단은 모범운전자회에서 부지하고 건물 짓는거 하고 1차적으로 이게 부지매입비가 될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전혀 자부담하는건 없나요?
○교통과장 이필현
사업계획서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교부세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윤범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시 교통발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199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보조금이 증가되고 앞으로 2차, 3차 계속 증가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운수업계 보조금이면 화물업계, 버스업계 다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필현
화물, 버스, 택시 사업용 차량을 말하는 겁니다.
○양승모 위원
그리고요, 198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삭감이 됐는데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삭감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필현
당초에 도에서 내시를 얼마정도 될 것이다 하고 감한 부분입니다.
○양승모 위원
만에 하나 벽지노선 보상금이 없어서 일반 시내버스같은 경우에 벽지노선은 사실 사업상 경제원리로 보면 적자가 나서 운행을 안한다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이필현
벽지노선이 41개 노선인데 도비가 약 12%정도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로 충당을 해줘야 됩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2차, 3차 거쳐서 그것도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교통과장 이필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릴 겁니다.
○양승모 위원
그리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있잖아요, 그거하고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하고 성격이 틀린 거에요?
○교통과장 이필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보조금은 국제유가기준에 맞게 휘발유는 100, 경유는 85, LPG는 50% 여기 비율에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거기 차액을 ℓ당 경유는 210원정도, LPG는 154원 46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별개고 여기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차량대수하고 거리하고 또 벽지노선하고 합쳐갖고 계산방식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승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호종 위원
241쪽에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이 나오는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교통과장 이필현
6개소입니다.
○곽호종 위원
어디 어디에요?
○교통과장 이필현
현대타운 있는데 1.2.3주차장, 충인동 풍물시장 있는데 주차장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옆에 금능주차장해서 6개소입니다.
○곽호종 위원
여기에 근무자 11명에 대한 피복비 하복이 15만원씩 있고 또 불법주차단속요원이 5명이 있는데 여기도 15만원씩 해서 하복을 해 놨는데 동복도 해줍니까?
○교통과장 이필현
하복, 동복 다 합니다.
○곽호종 위원
이런 분들 대우 좀 잘 해줘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건축과장님이 예산을 설명하여야 하나 건축과장님이 교육인 관계로 교통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필현
교통과장 이필현입니다.
건축과장이 건설교통부 주관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를 2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충주미래도시 포럼행사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프린트기하고 건축물관리대장 처리용으로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주덕 제내지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8,800만원과 시설부대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주택 개보수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지현 용산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물철거 및 보상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05년도에 추진한 소태 가정, 동량 음양지구 농촌마을정비사업비 20억 중 집행잔액 1,050만원, 주덕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비 2억 중 집행잔액 1,1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쪽 주택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24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프린터기 토너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9,19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은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윤효진 주택담당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윤효진 주택담당이 답변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145p에 주덕 제내지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8,800만원 내용이 뭡니까?
○주택담당 윤효진
마을하수도처리시설공사입니다.
○교통과장 이필현
풍덕, 성동마을입니다.
○곽호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57동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택담당 윤효진
당초예산 계상된거보다 19동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도비하고 시비가 반반이 되겠습니다.
동당 50만원씩인데 19동이 더 추가돼서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곽호종 위원
동당 빈집철거를 하고 이런 것은 얼마를 주게 되어 있어요?
○주택담당 윤효진
동당 50만원입니다.
○곽호종 위원
이게 각 면에 빈집이 많죠?
○주택담당 윤효진
빈집에 면 단위로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빈집인데도 신청을 안하는 분들은 집이 있는 것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외지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해마다 차례차례 신청자를 받아서 추가로 더 세우고 이런식으로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뜯고 나서 돈을 주는 거죠?
○주택담당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곽호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재난안전과장 정대훈입니다.
제1회 추경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18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재해예방 홍보용 팜프렛 제작비 증액 40만원입니다.
사전대피지구 대피수첩제작 50만원, 원격강우량 자동시스템 유지관리비 증액입니다.
음성통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증액입니다.
재해대책상태감시용 CCTV유지관리비 증액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장비 및 기기 유지관리비 증액입니다.
재난상황 문자전광판 유지관리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증액분 252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일정기준 이하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환경영향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재해예방포스터공모 시상액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류면 장성지구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증액인데 그 밑에서 시설부대비에서 200만원을 감해서 그리로 증액시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올 해 공사가 이뤄지지 않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쪽으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낙뢰피해지역 재해보상금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1대, 의자 1개가 각각 40만원, 7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감은 광파기가 있습니다.
거리측정기인데 집행잔액을 감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봉방배수펌프장 수배전 수선비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전력케이블 단말처리수선비 1,02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봉방배수펌프장 모터절연보강사업비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봉방배수펌프장 CCTV수선 및 낙뢰보호기 설치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두배수펌프장 저압모터제어반 교체에 1,40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2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두배수펌프장 냉각수펌프 보수교체 사업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수공사가 들어갔을때 주요부품이 재활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204쪽입니다.
전시군함 안전난간 및 바닥우레탄 도장설치입니다.
저희들이 군함을 하나 조정지댐에 설치를 했는데 관광객들이 거기 올라가서 사진을 찍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라보기만 바랬는데 사진을 찍고 위험한 부분이 있고 추락사과 염려가 있어서 안전난간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도선 근무자들에 대한 난방용 히터 구입비 15만원, 202쪽이 되겠습니다.
파출소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유류비 증액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유공자시상에 대한 2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비 증액입니다.
교육대상자는 리통장들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민방위시범마을 훈련장비 지원입니다.
산척면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02p에 파출소 자율방범 순찰차량 유류비 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파출소에 대한 자율방범대고 제가 알기로 교현동에는 순수한 자율방범대가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유류비같은 것은 지원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자율방범대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파출소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자생적인 형태로 되어진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남산자율방범대하고 교현자율방범대인데 교현자율방범대는 파출소와 관련이 있고 남산자율방범대는 자생적인 겁니다.
그래서 동 예산에서 집행이 되도록 했는데 금액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1,000만원은 파출소와 관련된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본 예산 내용하고는 좀 틀린 얘기인데 한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방하천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취급하시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하천의 종류가 국가하천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라는 부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지역개발과 쪽에서 이뤄지게 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왜 묻느냐 하면요, 소하천 있죠, 장마 지거나 흙이 떠 내려온거 돌같은 것을 치우잖아요.
그것을 하천정비로 해서 치울때 추출물이 나올거 아니에요.
그걸 어디에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글쎄요, 나온 것이 일반적인 흙이라고 하면 일반 농지조성하는 쪽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재로 쓸 수 있는 것을 일부 골재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직접 하는게 아니라서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203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민방위시범마을 훈련장비 산척면에 500만원을 해주는데 이게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일반적으로 방독면 종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시범마을은 한군데만 하는게 아니고 해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돌아 가면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엔 주덕에 하고 올 해는 산척이고 또 내년도에는 다른 곳이 지정이 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러면 면 별로 주는게 아니고 마을이네요, 시범마을로 되어 있네요.
면에 주는게 아니고 마을.
산척면엔 어디 마을을 주는 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상산입니다.
○곽호종 위원
방독면만 주는 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그렇습니다.
○곽호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호
농정과장 이준호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본 예산안은 우리 충주시 농업행정에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내 농업인들의 입장에 서가지고 농업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셔가지고 본 예산안이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2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농지전용허가 전산처리인부임을 16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휴일수당하고 4대 보험료하고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에서 국내여비로 369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업인 비교교육 참석보상입니다.
저희 관내 농업인들이 도민교육원이나 수원 농업연수원에 교육을 갔을때 참석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3p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부족액이 있어가지고 6,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새로 나온 정부시책이 되겠습니다.
5ha미만의 농가로써 5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사람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보육시설료가 지원이 됩니다만, 보육시설을 이용 못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정부보육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1억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저희가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5개소에 선정이 완료되고 또 잔액을 감하는게 되겠습니다.
84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칼라복사기 감이 되고 컴퓨터와 7프라이드마트 업무추진 컴퓨터, 프린트기를 새로 구입하는거로 계상을 했습니다.
154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용배수로 준설장비임차료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각 읍면동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현재 부족액에 대해서 2,000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이 되면 다시 읍면동으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과목경정 감은 155p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과목경정 증해서 저희들이 농촌봉사로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숯골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과목경정 300만원 했습니다.
이건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과목경정된 것은 155p 민간대행사업비 농촌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민간대행비로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다음 155p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안보면 석문리에 은퇴자마을조성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부에서 실시한는 콘테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비용, 부스 내에 내용물 설치비 4,000만원을 했습니다.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중앙단위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시설비는 그동안에 각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p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7프라이드마트라고 해가지고 인터넷판매망이 구축이 돼있습니다.
또한 충주고속도로휴게소 상행선에 농산물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판매되는 물건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음성이나 청원에서도 중부고속도로에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택배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박스가 일정치 않아서 저희가 7프라이드 마크를 넣어가지고 포장박스를 별도로 제작해서 사용코자 하고 여기에 따라서 각 민원실 또 직거래 행사장, 판매점 이런데 홍보전단지를 제작해서 널리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7프라이드 충주공동브랜드를 저희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7프라이트마트 온라인 홍보비는 이벤트 행사하는 것은 1,000번이면 1,000번, 1,500번이면 1,500번 이렇게 거기 번호에 해당되는 손님들이 있을때 경품을 제공한다든지 또한 최고 매출액을 올리는 고객에 대해서 이벤트행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야후 등에 도메인 등록, 다음에 포털사이트에 베너광고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동상표심의위원 수당관계는 저희가 7프라이드 공동브랜드상표 사용신청을 받고 있는데 각 작목반이나 농협에서 신청된거에 대해서 사용자역여부를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촉된 외부인사들에 대한 심의수당이 좀 부족해가지고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우수농특산품 서울나들이 홍보물 설치관계는 매년 11월 농산물 수확을 마치면 저희 충주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서울로 올라가서 한 이틀정도 걸쳐서 수도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때 한 보름전부터 각종 광고탑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단지를 아파트단지 이런데 살포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설치비용이 부족해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매년 실시하는게 충주사과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학생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웅변대회하고 사과백일장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보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부족해가지고 작년도 수준에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충주사과축제가 10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예산이 작게 책정되가지고 축제에 차질이 예상돼서 작년도에 저희가 6,350만원을 사용했는데 작년도 수준에 맞춰가지고 부족한 1,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저희 금가면 사암리에 177억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건립하게 돼서 우리 국내에는 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쪽으로 현지를 나가가지고 연수를 해서 거기에 맞는 공장배치도나 선별기 관계를 외국기계를 구입해 와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나 운영할 원협, 관련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농림부에 지원사업표준지침에 의해서 여비가 산정이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버스도색지원 관계는 우리가 몇 년전에 관광버스에 충주사과홍보 도안을 넣어가지고 농산물 홍보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프라이드충주를 넣어가지고 시범적으로 10대정도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사용 잔여 년수가 5년이상 남은 차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7프라이드 버스도색지원비를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는 177억에서 50%는 국비가 되고 25%는 도비가 되고 나머지 25%가 시비부담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재원부담금이 3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리비가 3억 1,100만원입니다.
신축부대비가 1,49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살미면 대학찰옥수수 저온저장고 설치관계는 살미면하고 수안보면하고 저희가 대학찰옥수수가 지역특산물로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안보에는 냉동저온저장고가 당초예산에 50평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미가 대학찰옥수수를 재배하는 농가가 136호에 한 90ha정도 되니다.
그래서 출하되는 무량이 30개 단위로 해서 9만포대정도 되는데 이게 일시에 다 판매를 할 수 없어서 저장을 해놨다가 겨울철에 진공포장상태에서 출하하기 위해서 25평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 집행잔액 229만 9,000원 되고요.
또한 211p는 집행잔액에 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자녀양육비 관계하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TV홈쇼핑 농특산품 판매지원비,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비, 농가도우미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153쪽에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농업인자녀학자금을 6,200만원을 준다고 증액을 한건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인자녀 범위가 어떻게.
○농정과장 이준호
농업인자녀학자금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 작년도에 소요예측을 합니다.
내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이 몇 명정도 될거다 예측을 하는데 이것을 지급하다 보면 새로 전학오는 학생도 있고, 전출을 가는 학생도 있고 그래가지고 대상자가 좀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곽호종 위원
인원이 어느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이준호
이건 우리가 2/4분기까지 831명을 지원했습니다.
이건 각 학교별로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곽호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가공공장있는데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농정과장 이준호
공군부대입구에서 마사리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마사마을 가기전에 좌측으로 참나무 산이 있습니다.
그 넘어가 위치가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교통이 안 불편할까요?
○농정과장 이준호
교통은 그 사이로 서부우회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그리로 가기 때문에 교통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윤범로 위원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신축을 해가지고 유통센터를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같은데를 가보면 관광버스를 타면 꼭 올때는 한 번 들려서 간단 말이에요.
귤을 한박스 사가지고 가도록 해서 이런 것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충주도 사과같은 것을 가공공장이 옆에 있고 하니까 쥬스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사과국수 이런 것을 해서 아주 충주를 찾는 관광버스가 아주 한 번은 꼭 들러서 가는 코스, 아주 어떤 상품화를 해가지고 외지에서 오면 아주 버스가 꼭 한 번 들러서 갈 수 있는 것을 해서 경제적인게 득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건데 그런 것을 하려면 그래도 도로변같은데 해야되지 않겠는가 또 그냥 한 쪽 구석에 가 있으면 그냥 확 지나쳐 버린다구요.
또 기사분들이 찾아가기 힘들고 그런데 부지는 이미 매입이 된건가요?
○농정과장 이준호
예.
○윤범로 위원
어려우신데 하여튼 하실때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더 계속해서 사업비를 마련하셔가지고 그런 관광코스의 일종으로 꼭 다녀가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관광과하고 저희 과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준공되면서 바로 연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범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촌에 농정을 책임지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알고싶은 것은 국고금 반환에 대해서 211쪽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보면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620만원이 반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애초에 장학금을 줄려고 세웠다가 반환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반환이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호
이건 명목이 장학금인데 장학사업에 따른 장학금이 아니고 우리가 학비지원해주는거 있죠, 수업료 지원해주는거 그 집행잔액입니다.
일반 공부 잘하는 우수학생이라든지 장학금이 아니고 정부에서 아주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수업료 집행잔액입니다.
○양승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전산관리인부임 35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에 따른 행정비 700만원 국비가 내시돼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전산관리인부이을 사용하는데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친환경농산업무추진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로 2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구박람회 행사 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특구가 56개로 충주사과가 유일하게 작년 12월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지역특구박람회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여비입니다.
쌀 관련 업무단체 및 농업인 연찬회 비용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 충청북도에서 고품질 쌀 생산유통분야에 평가를 받은 결과 충주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시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충주사과 대한민국지역특구박람회 참가행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임대료, 홍보물 제작, 홍보물 설치, 홍보물품 구입 등에 대한 행사비용입니다.
다음은 160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무용품 구입비로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에서 행정비로 540만원 내시가 돼서 이 중 55만원을 사무용품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여비로 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에 행정비 700만원 중 사무용품비를 제외한 예산으로 직원의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여비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여비로 34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에서 내시된 행정비 700만원 중 직원의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입니다.
FTA기금사업 추진여비 500만원입니다.
한칠레 FTA에 따른 과수피해분야에 ‘04년부터 ’10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가 530억이 소요되며 금년도가 3년차로 이월금액 및 금년도 사업비 12억 6,900만원을 추진함에 따른 행정비로 국비가 내시돼서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비 8억 3,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지역은 11개 면에 2,079ha로 ha당 40만원입니다.
과원폐원지원사업 성립전 집행 17억 2,002만원입니다.
FTA기금사업으로 ‘04년부터 ’08년까지 5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계획면적이 277ha중 금년도 사업이 51.9ha로 당초예산 확정 후에 국비가 내시돼서 예산성립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과수폐원작업비 지원 과목경정 6,400만원입니다.
폐원된 과원을 정비하는 사업비로 ha당 600만원 내지 900만원이 작업비로 지원되며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 중 3,900만원입니다.
kg당 30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민간자본에 3,192만원이 편성됐으나 1,300톤 708만원 국비가 증액내시돼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 7,770만원입니다.
인증비용으로 농가당 30만원씩 지원함으로 당초예산에 174호에 5,220만원이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편성됐으나 3월 30일 현재 259농가로 85농가가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된 부분에 도비가 내시돼서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61p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FTA기금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원협행정비 200만원 지원입니다.
FTA 자율개별사업은 생산자 조직인 원협이 사업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원협에서 연찬회, 교육, 현장견학에 따른 비용으로 FTA기금 행정비가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지원 감 302만 4,000원입니다.
당초예산에 236ha가 편성됐으나 신청이 234.1ha로 1.5ha가 감소되어 도 내시에 의해서 감이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지원사업 4억 3,866만원 감입니다.
국비내시 자료에 의해서 감이 됐습니다.
작년도에서 이월된 사업하고 금년사업 중복으로 인해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진 것을 4억 3,866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과수폐원작업비 지원 과목경정 감 6,4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지역특화사업 기능성과일생산 경정 감 2억 6,400만원은 아래 기능성과일생산 및 농기계지원 경정으로 부기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폐비닐수거비 3,192만원은 기타보상비에서 설명드린 과목경정 사항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못자리뱅크지원사업 2억 3,4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시비보조사업을 1억 6,380만원을 확보, 금년 6월 9일 도비보조내시로 시비보조를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인삼미생물지원사업 2,280만원입니다.
인삼 신규재배지에 미생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 과목경정 감 5,22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2p가 되겠습니다.
친환경고품질완전미 도정시설지원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비 내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용역비 7프라이드충주 쌀 포장재 개발입니다.
디자인개발 과목변경 증 6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됐던 것을 용역비로 과목을 정정한 사항입니다.
시설비 웰빙센터사업 진입도로 250m에 개설사업비 3억 640만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 사문리에 3만평 부지내에 들어설 민자 1,000억대 웰빙센터에 금년 3월 8일 충주시와 하나의료재단과의 기본합의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하나의료재단은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를 충주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7프라이드 충주쌀 포장 디자인개발 과목경정 감 6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못자리뱅크설치지원 과목경정 감 1억 6,380만원입니다.
시비 민간자본보조에서 도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친환경농업 농산물 생산이 증가됨에 따라 친환경우수법인 및 작목반이 증가되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우수영농법인 및 작목반 수가 3개에서 5개로 늘어났습니다.
읍면동 지역특화사업 과목경정 1,400만원입니다.
금가면 특화작목인 고추의 병충해 방제약제가 당초예산상에는 골드 보르드액으로 선정됐으나 살포에 잔재물이 미착색되어 상품이 저해될 우려로 후론사이드로 부기를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냉장고 구입 40만원입니다.
‘90년도에 구입한 냉장고가 노후로 인해서 교체를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7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05년사업 집행잔액으로 과수원정비사업지원 1,000원과 친환경농산과 소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외 6건 1억 5,609만 3,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p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05년사업 집행잔액으로 농정과 소관에 과수원정비사업지원 1,000원과 친환경농산과 소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외 6건 98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친환경사업에 범위는 어느정도며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대략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곽호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것은 환경을 보존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약과 화학비료 등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단계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 째, 유기농산물이 있습니다.
유기농산물은 3년이상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환기 유기농산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이상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무농약 농산물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다만, 화학비료를 1/3을 사용해서 재배한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저농약농산물은 농약 및 화학비료를 1/2로 사용한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대표적으로 지원되는 사항 자체는 금년도에 친환경기능성쌀 및 농법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농법에 대해서는 104농가에 54ha, 우렁이농법에 대해서는 332농가에 252ha를 지원했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러면 우렁이하고 또 쌀 관계하고 대략 몇가지정도나 됩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수도작하고 과수, 채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보다는 저희 농민의 대표로써 농업적으로 예산이 올라온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예산에서라도 절감이 된다면 저희들은 정말 어디 설 곳이 없고 아스팔트농사밖에 지을 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우리 위원님들 참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128p에 공원녹지관리분야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저희 꽃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꽃묘생산관리 인건비 부족분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관리에 있어서 도로확포장으로 인해서 이식이 필요한 가로수가 있습니다.
이식인건비 40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궁화 식재지와 가로화단, 교통섬의 제초작업비로 320만원하고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녹지관리 작업도구 구입비 145만원, 휴양림 장비유지비 100만원, 꽃묘장관리 장비유지비 100만원, 공원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 부족분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을에 국화전시회를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개최할 계획인데 전시회에 필요한 자재구입비하고 홍보물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관리에 있어서 탄금대공원과 호암공원에 맨발숲길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황토볼하고 자갈을 넣어야 되는데 황토볼 외 1종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묘장관리에 있어서 꽃박스하고 보온덮개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자재구입비로 5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도시공원 토지매입 보상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고, 용산초등학교 앞에 완충녹지대 정비사업비로 2,000만원, 도시공원 내 저희 화장실에 장애인 편익시설이 없기 때문에 개선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예초기 1대, 동력톱 1대, 계명산휴양림에 세탁기 2대 구입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p에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산림병해충 예찰원 재원대체입니다.
당초에 도비 515만 2,000원을 시비로 재원을 대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조수보호원 인건비 감은 5월 23일자로 야생조수보호업무가 저희 산림과에서 환경과로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야생조수보호사업비가 전부 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지도인부임은 지도원 1명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3,462만 3,000원에서 1,662만 3,000원을 감하게 됩니다.
산물활용인부임에 있어서 인건비 86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숲다운 숲 정비사업 인부임은 이것도 역시 670만원을 감합니다.
일반병해충 인부임 경정도 3만 3,000원이 감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사목 제거사업은 91만 4,000원 부족분을 증액을 했습니다.
183p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 증입니다.
부족분 1,071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인턴예찰원 인건비 346만 6,000원을 계상했고, 소나무 재선충 특별단속반 인건비 88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시유재산 현황측량수수료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비로 336만원을 증액했고, 산불진화유공기관 시상은 당초예산에 기타보상금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포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시유림에 분수림 계약에 대한 인목보상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숲가꾸기 산물활용장비유지비 재원 정정이 되겠습니다.
국비 28만원을 감해서 도비 9만 7,000원, 시비 18만 3,000원을 대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숲다운 숲 정비사업 작업도구 구입비 270만원을 증액했고, 숲가꾸기 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05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있어서 산림유역관리사업 실시설계부담금으로 589만 5,000원을 계상했고, 사방사업이 사업비가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부족분 1,26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당초에 100ha에서 251ha를 증액함으로 인해서 5,137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은 당초 8ha에서 3ha가 감이 돼서 889만 2,000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 185p 숲가꾸기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3억 8,334만 8,000원을 감하게 됩니다.
숲다운 숲 정비사업에 있어서 부족분 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환경과로 이관이 됨으로 감액이 됩니다.
보호수 외과수술비하고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비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을 했습니다.
감리비에 있어서 숲가꾸기 사업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숲가꾸기 사업 5,488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186p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산지전용지 대집행 복구공사비로 저희들이 본인이 허가를 받고 복구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인허가증권을 현금으로 청구를 해서 1,479만 5,000원 예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세워서 대집행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화심마을 보호수 주변 토지매입비는 400평을 매입했는데 잔액 706만 9,000원을 감하는 겁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읍면동 특화사업이 됩니다.
저희들은 소태 이평밤이 특화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당초에 부족분 1,57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임도관리용 예초기 1대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p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 2,10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1p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 외 61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12p에 보시면 용산초등학교 녹지지대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은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학교를 가 보니까 운동장이 상당히 적은데다 완충녹지 도시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울타리를 제거하고 자연석으로 한 2단 내지 3단정도 쌓고 자연스럽게 앉아서 관람을 한다거나 쉴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리고 그 옆에 상가하고는 휀스를 쳐서 분리를 시켜서 상가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잘 알겠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시면 공원관리가 있는데 도시공원 토지매입 보상금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건지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이것이 탄금대하고 교현공원, 호암공원하고 3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장기민원을 제출을 해가지고 그 쪽에서 우리 시에 권고사항으로 떨어졌는데 조속한 시일내 매입을 하던지 아니면 공원부지를 해제를 하던지 하는 권고를 받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을 35억정도를 요구한겁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 겨우 3억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3억이라도 책정이 됐으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산불진화하시는 것도 진화하는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용직으로 지금 쓰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이라고 해서 각 면에 산림이 많은데는 7명, 적은데는 한 4명해서 관할구역을 정해서 감시활동을 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감시활동하는거 말고 진화할 때 보면 시청에서 많이 동원이 되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저희 시에서 산림청으로부터 그것을 하게된 동기는 농촌에 고령화와 또 농촌인력이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불이 났을때 과거같으면 주민들이 전부 동원이 돼서 불을 꺼줬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점진적으로 특별진화대라고 해서 인원을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금년에 35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 7-80명까지 산림청에서 늘려줄 그런 계획입니다.
35명을 봄에 사역을 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35명이 대기를 해야 되는데 대기소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11층에 빈방이 하나 있습니다.
조만 방에 여건이 열악한 상태인데 거기서 대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예산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격이나 편의 복지시설을 봐가지고는 별도로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건데 그런 기거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협조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 부분을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야 하나 축산과장이 공로연수인 관계로 농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호
농정과장 이준호입니다.
제가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4p 축산진흥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 현안업무추진 및 단속요원 급식비 100만원 증액분 계상됐습니다.
살처분가축 보상평가 참석수당 140만원 계상이 됐고요.
가축방역협의회 참석수당 147만원, 가축방역초소용 컨테이너 이동차량 임차료 35만원, 읍면동 소독장비가 되겠습니다.
유류대를 각각 계상해가지고 일반운영비 62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수송임차료 1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기본업무수행여비가 235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한우경진대회 참가보상비 50만원, 축산농가 영농기술교육 참석보상여비 1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65p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추진여비가 15만 1,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비
1월 3일자로 변경 시달이 되가지고 1,775만 7,000원이 감 계상됐습니다.
품목별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소탄저, 기종저 1만원이 증가됐고, 소 전염성 비기관염 5만 6,000원 감이 됐고, 소 유행열에 22만 5,000원 감이 되고 아까바네 16만 7,000원, 돼지전염성위장염, 로타 2,125만원 감이 됐습니다.
돼지유행성설사 1,400만 8,000원이 증이 됐고 개 광견병 5만 7,000원이 증됐습니다.
꿀벌 응애류 342만 7,000원이 감이 됐고, 꿀벌 노제마 657만 5,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166p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주사 약품구입 조달료가 13만 2,000원이 감이 되겠고, 돼지콜레라 약품비 35만 3,000두 분으로 부기가 경정이 됐습니다.
돼지 일본뇌염 약품비가 2만 4,000두 분으로 부기가 정정됐고, 닭 뉴켓슬병 약품비 1,178만 4,000수가 부기경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변경사업 시달이 되가지고 총 6,277만 5,000원이 감 계상됐습니다.
친환경축산지불제 시범사업비가 857만 6,000원이 계상됐고, 가축예방접종시술비가 소유행열 4,700두, 소 아까바네 2,200두, 돼지 일본뇌염 4,800두가 각 각 부기경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후예산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한우 고읍육 브랜드 육성 종축개량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가지고 3,600만원이 전액 감됐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237만 3,000원이 계상됐고,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 6,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67p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사환경개선 대형 환기팬 설치사업비 3,6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컴퓨터 구입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p 어정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어류안정성검사수수료 120만원이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은 어류 잔류물질검사 및 어류수거보상비 20만원이 전액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208p 기타경비 제지출금 국비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05년도 가축예방접종시술비 집행잔액 31만 2,000원, 소 부르셀라 체혈비 집행잔액 4만원, 축산업등록지원사업 138만 3,000원,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시범사업 126만 8,000원, 학교우우급식 지원사업 3,153만원 계상해서 총 3,543만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12p 제지출금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학교우유급식사업 집행잔액 525만 5,000원, 가축공제사업 8만원, 가축생균제 지원사업 58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45만 5,000원, 젖소능력검정사업 250만원, 양봉 화분사료 공급사업 14만 4,000원, 한우 광역브랜드 번식 핵군조정사업 33만원, 한우수정란 이식시술료 7만 5,000원을 계상해가지고 총 941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은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권영 축산정책담당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권영 축산정책담당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보건위생과장 원정희입니다.
‘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 64억 12만 9,000원에서 7억 8,845만 8,000원이 증가된 71억 8,8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전염병 SMS전용휴대폰사용료를 10만원 계상하였고,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및 게시대 해서 1,000만원, 7프라이드충주 관련 충주의 7가지 대표음식홍보물 제작비로써 500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유인에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공보의숙소 가스설비 및 보일러 교체에 150만원, 여비에서 기본업무여비가 5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향토음식 한마당잔치 지원에서 2,500만원, 미용작품전시회 지원 전액 500만원을 감시키면서 미용협회 창작작품발표회 행사지원으로 500만원을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10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모기밀도조사용 유문등 구입해서 28만 6,000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해서 3,000원이 감됐고, 성병검진 및 치료비 해서 63만 2,000원이 감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산척보건지소 신축에 4억 4,268만원, 산척보건지소 신축설계비에 1,690만원, 장록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2억 2,700만원, 장록보건진료소 신축설계비에 646만 2,000원, 감리비에 산척보건지소 감리비 1식 870만원, 장록보건진료소 신축감리비 해서 593만 4,000원, 10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에 산척보건지소 신축부대비에 240만원, 장록보건진료소 신축부대비에 145만 8,000원, 자산취득비에 방문보건차량구입 1대해서 1,200만원,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해서 전시비축의약품 교체구입하는데 3만원, 전염병검사용 분리배지 구입하는데 240만원, 수송배지 150만원, 클라미디아검사시약 사는데 650만원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 장록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하는데 256만 3,000원, 자산취득비에서 전화시설 주장치 등 구입 전액 1,665만원을 감시키면서 10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시설 POE장비 구입하는데 1,650만원 과목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사는데 140만원, 임상병리실 시약 및 기구장 세트를 구입하는데 100만원, 디지털카메라 1대 40만원, 11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이동진료약품 구입에 5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각 보건지소에 컴퓨터 3대 420만원, 주덕보건지소 프린트기 구입 80만원, 금가보건지소 칼라프린트기 구입하는데 50만원, 엄정보건지소 프린트기 구입하는데 80만원, 산척보건지소 로터리히터 구입하는데 40만원,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위생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와 폭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102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향토음식한마당잔치가 있는데요.
한 1,500만원 예산이 된 것 같은데 많이 증액이 된 걸 4,000만원 예산을 하는데 지금 여기 향토음식한마당잔치 지원이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작년도 무술축제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주시에서 민간행사를 충주시음식업지부에 위탁을 주는건데 거기서 충주지역에서 향토음식으로 선정된 음식을 가지고 출품해가지고 거기서 경연대회를 마쳐가지고 우수업소에 대해서 나중에 무술축제기간 동안에 행사에 음식 참석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4,000만원이 당초에는 4,000만원을 올렸었는데 당초예산에 많이 깎였어요.
깎여서 이번 추경에 다시 2,500만원을 더 경정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4,000만원 안가지고서는 행사를 할 수 없어요.
○심재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센터에서도 우리 향토음식을 관리하시는데 한군데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으로 향토음식행사를 치루시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예, 그런데 지도소에서도 일부 사과국수라든가 일부 거기서 하는 것은 같이 출품이 됩니다.
○심재연 위원
다른거보다 많이 예산이 올라오는 추세같거든요.
물론,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먼제 제5대 의회에서 압도적인 시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또 양승모 간사님을 비롯해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드리면서 저희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중 금액이 큰 시책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6p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은 금번에 7,957만 3,000원이 증액된 24억 6,0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 7,957만 3,000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도비가 2,187만 7,000원, 시비가 6,769만 6,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359만 2,000원은 저희 1층에 모자보건실 영양교육 운영에 따른 보조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아래 사항 중 국도비 사업비 변경 및 내시자료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써 초등학생 및 취학전 아동 치아홈메우기와 한방건강증진사업 보조인부임으로 182만 7,000원과 4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822만 4,000원은 저희 과에 2005년 1월에 신설된 과로써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부족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기초단체 중 최초로 저희 충주시가 특수시책으로 읍면지역 40세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당뇨발견사업을 4개년 계획으로 서울카토릭의대와 협약을 맺어서 실시해온 당뇨발견사업이 올 해는 마무리가 되는 해인데 올 가을에 마지막 전국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 보건소 1층에 건강증진센터를 장소가 협소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필요한 소요될 연료비 및 제세공과금으로 2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p 행사운영비 365만원, 농촌지역주민 농한기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당뇨합병증 발견사업 종류에 따른 앞서서 말씀드린 전국 세미나 개최시에 자료 및 당뇨환자 걷기행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 변경에 따른 국내여비 필요경비 5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뇨환자 걷기체험시연단 참석보상과 진행도우미 보상, 만성질환사업운영도우미 교통비로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5,699만 9,000원은 최근들어 가장 문제되고 있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은 출산장려지원사업을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대체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08p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108p부터 114p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국도비를 보조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 사업비는 당초예산 17억 5,899만원보다 1,187만 7,000원이 금번 추경에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109p일반운영비 843만원은 국도비 내시자료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마다 한번씩 실시하게 되는데 거기에 시민의 건강실태조사평가분석에 따른 용역비하고 건강증진사업홍보물 또 금연클리닉홍보물 제작 그리고 건가증진센터의 운동기구 구입과 공공요금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변경하여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11p부터 114p까지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한방건강증진사업추진여비와 금연클리닉등록자관리 그리고 금연마을운동기구 지원에 따른 필요경비, 민간행사보조위탁 등 행사에 필요한 국도비내시자료 변경에 따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15p 건강증진센터 내부시설 리모델링 비용 2,000만원과 센터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3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국 지자체 중에서 20개소를 작년부터 건강증진센터를 시범으로 운영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충북에서는 충주시가 선정이 돼서 유일하게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본관 1층 정신보건실을 일부 할애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협소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참여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함으로 인해서 충인동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111평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어서 3,3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08p, 209p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5년도에 사업비 중에 사업량이 변동되거나 사업비를 지출하고 남은 국고보조잔액 또 212p 도비보조 반환금에 대해서 큰 것만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국도비가 2,209만 6,000원이고, 도비가 9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반환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건강센터 운영을 아까 말씀드린 2005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하면서 잔액 1,600만 1,000원이 발생되었고, 또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어서 1,482만 4,000원 반납하게 됐습니다.
또한 예방접종등록비 230만 5,000원은예방접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중 잔액이 발생돼서 반환하게 됐습니다.
212p 도비반환내역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잔액 160만 7,000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금 잔액 741만 2,000원이 발생돼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생활실태조사에서 탈락되거나 사망 또는 전출 등 퇴록환자가 그동안 많았으며 또한 혈우병환자의 의료보험1종으로 항목이 변경됨에 지원되지 않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에 계상한 예산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건강인데 시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예산이므로 예산이 잘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여러분 다 안하니까 하는 거여, 박인규 위원입니다.
211p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하고 그 밑에 실버노인요양시설운영비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과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을 권오식 기술연수과장이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연구과장님 신병치료차 자리에 없기 때문에 기술연수과장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게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기술연수과장입니다.
169p가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술연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입니다.
당초에 2회를 계상했는데 1회정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126만원입니다.
농업인정보화교육장 유지관리비 60만원을 증액하는건데 이건 빔프로젝트 LCD의 램프,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는 겁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농촌지도사업업무추진여비가 670만원이 늘었나는건데 여비규정에 따라서 증액을 하는 겁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참석자 여비가 570만원인데 이건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가을에 중앙이나 도에 25명의 전문지도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전국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가 11월 2일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있습니다.
인원은 1만명인데 저희 시가 50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청소년전문기술교육 급식보상 지원대체는 교부세로 시비를 깎아서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특화사업지원 경정 증은 당초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600만원이 깎이고 400만원이 되어서 지금 5개소가 들어와 있어서 2개소는 해줬는데 3개소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3개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산물소득조사분석 농가보상금 감은 국비가 감해지는 바람에 35만원 감해지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 과목경정 증은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서있던 것을 경상보조로 바꾸는 겁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농촌지도사업에 시설 및 기반조성 과목경정에 감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전국최우수지도기관으로 선정이 되가지고 상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2,600만원을 저희 과학영농시설의 시설비로 쓰려고 했는데 지침이 시설비로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바꾸기 위해서 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173p 과수연구과 소관에 보고를 드릴때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민단체 쌀 수급 효율성 제고시설 사업에 대한 부기경정은 300만원 곱하기 10개소가 아니고 3,000만원 곱하기 1개소를 잘못 본예산에 계상돼서 바꾸는 겁니다.
끝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방화관리용 노후소화기 교체 45만원 10개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기술연수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173p에 과수연구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충주사과 100주년 기념행사 심포지엄에 대한 교육교재하고 강사료가 325만원인데 금년에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내년도에 100주년 심포지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깎아가지고 밑에 보시면 사과과학관에 방문객 판매용 자재구입하고 과목경정 증을 해놓은 것은 사과가공품 외 5종에 대해서 전시, 홍보, 판매용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325만원을 깎아서 밑으로 세우는 겁니다.
저희 사과과학관에 가공품을 전시, 홍보, 판매를 하는건데 이건 장애인복지관에서 생산한 물건을 주로 전시해서 판매해 다시 여입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역특화작목에 저온저장시설보급 과목경정 증은 앞에서 기술연수과 시설비에 있던 것을 감을 해가지고 여기에 과목을 바꿔서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복숭아생력화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2억 중에서 보조가 1억 2,000만원입니다.
60%인데 여기에 도비가 900만원이 깎이는 바람에 시비로 다시 900만원을 증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시가 떨어져서 다시 계산을 한거고요.
과실종합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전체가 1억인데 보조가 6,000만원입니다.
그것도 역시 도비가 450이 깎이는 바람에 내시에 의해서 시비로 450을 대체시키는 겁니다.
충민로 사과나무가로수 조성에 경정 감인데 이건 당초에 3,300만원이 필요했던게 920만원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건 200주 중에 130주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0주만 구입을 해가지고 가로수로 조성했기 때문에 나머지 반납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사과나무가로수원두막 설치에 800만원정도면 할 줄 알았는데 990만원이 들어가는 바람에 190만원을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원두막을 3개 설치하는건데 개당 330만원이 필요합니다.
174p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충민로 사과나무가로수 조성에 관수시설을 당초에 2,90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500만원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반납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깎은 겁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과원용존산소증진연구실증시범은 땅 속에, 그러니까 사과나무 뿌리 주변에 산소를 주입시키는건데 무기포용존산소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집어 넣음으로 인해가지고 품질이라든가 수량이 좋아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년간에 걸쳐가지고 전문지도사가 시험연구 끝에 실증이 된 겁니다.
그래 농가하고 직접 한겁니다.
가주동에 사는 김종호 농가에 해가지고 실증실험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450만원을 계상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 농정국의 정책사업으로 넘겨서 품질향상이라든가 수량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농정, 특히 농업에 관한 것은 더 도와주시지는 못할망정 삭감은 안하시는게 다 들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양승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예산 외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산에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사과가로수가 총 몇km나 되나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실 농촌지도사업에서 전문지도직이 우리 농촌에 과수면 과수, 쌀이면 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농업기술을 연구해야 될 분들이 지금 사과가로수에 메달려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노무자처럼 지금 다니는 병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과가로수사업을 더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글쎄 제가 여기서 확실한 결정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양승모 위원
예, 천만다행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이제 전문지도사들이 사과면 사과에 대한 전문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니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민
기술보급과장 신동민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이 당초보다 28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기계 전시 및 교육장 신축이 170평을 하려고 1억 3,500만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농기계 대여사업을 앞으로 농촌을 위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비가 1억 3,500만원이 떨어졌는데 시비에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1억 3,500만원 도비를 올렸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 홍삼재배 시범사업 1억짜리 1개소 사업인데 60%짜리 사업입니다.
도비가 450만원이 삭감돼서 시비로 450만원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 잡곡가공시설 설치 시범 경정 감입니다.
5,500만원 감해서 대학찰옥수수 가공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경정 증을 해서 5,500만원을 증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우량감자생산 선별기 지원이 750만원 감해서 콩 대단위단지 예취기지원 시범사업을 750만원 증했습니다.
쌀겨 펠렛성형기 지원사업은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172p입니다.
스테비아쌀 단지 조성 경정 감입니다.
84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채소 수용성규산 시용시범 부기경정입니다.
30개소를 3개소로 경정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소득작목시험장 동력분무기 구입 5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
신순철 위원입니다.
171쪽에 콩 대단위단지 예취기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예취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민
바인더같이 생겨서 끌고 다니면 콩이 베어져서 묶어져 나오는 겁니다.
○신순철 위원
이거 한 대 값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신동민
한 대가 500만원정도인데 두 대인데 75% 보조로 하는 겁니다.
○신순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안명자
물정책과장 안명자입니다.
물정책과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26p 수질보전에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세출예산인데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동량 사천마을 공동오수처리시설 구역확충으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산척면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전액 감에 따라 감을 시키고 동량 사천마을이 당초에는 30가구였었는데 추가로 9가구 관로가 확충됨에 따라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p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입니다.
55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4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잔액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04년도 미배정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계속비 4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 추가분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호암지 산책로 호암보수 1식 3,000만원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량 사천마을 공동오수처리시설 구역확충에 따라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산척면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전액 감 8,100만원 시켰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 및 유지보수 추가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5억 7,2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건 당초예산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 된 겁니다.
2006년도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으로 1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청정산업단지 지원 4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풍물촌 조성사업으로 5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비 당초에 3,000만원이 있었는데 4,000만원이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이것도 예산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7,2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자연생태박물관 조성사업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었는데 그 때는 부지매입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15억을 계상하려면 우선 선행조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받고 예산계상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들 이번에 예산은 감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인건비로 현업관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수선유지비 부족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 사업비가 4,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과목경정 증 1억 4,900만원이 됐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과목경정 증 표시된 것은 당초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그 쪽 예산을 감을 시키고 시설비로 목을 바꾸는 겁니다.
청정산업 지원사업 과목경정 감을 3억 4,600만원을 시켰습니다.
청정산업 세계풍물촌 조성사업으로 5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조방지사업 추진 430만원을 감을 해서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천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촌마을 가정하수관설치 누락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1개소로 1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자연생태박물관 조성사업 15억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선행한 다음에 2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 4,9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마을회관 건립 4개소에 5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농산물저장시설 7개소에 6억 6,100만원을 요구 했었는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사업이 구분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청정산업 지원사업 과목경정 증 2억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호암지산책로 호암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량 사천마을 공동오수처리시설 구역확충에 따라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척면 공중화장실 8,100만원 감과 당초에 성내충인동 공중화장실 개보수 2개소 감을 6,900만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79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음마을과 조천마을 상재오개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원고구려비 정비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액 반납기금은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 가금면에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공사가 실시되는데 저희들 과에서 물기금은 화장실 건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10월 문화재청장님 방문하셔서 재검토 지시에 따라서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집행잔액 190만원과 상재오개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집행잔액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49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물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이 지금 공석 중에 계십니다.
하수처리과까지 제가 보고를.
○위원장 정상교
질의를 마치고 하는 것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269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1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물정책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신청을 해서 충청북도에 저희 충주시가 선정이 되가지고 위치는 롯데마트 앞에 택시승강장있는데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계획입니다.
○곽호종 위원
이건 매년 한군데씩 가는 겁니까, 어디 각 시군별로 돌아 가면서 주는 겁니까?
○물정책과장 안명자
그건 아니고 올 해 저희들이 처음 신설됐던 사업인데요.
올 해 시작이 됐으니까 매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군 안배가 아니라 저희 충청북도 시.군 배정이 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이건 아름다운 화장실이라면 어떻게, 구조가 건평이 어느정도 이렇게.
○물정책과장 안명자
저희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올렸었는데요.
지금 화장실하면 악취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선 악취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겠고, 건물도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우리 주덕시장통에 공중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데 차기에는 한 번 생각 좀 해주십사 하고.
○물정책과장 안명자
예, 검토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래는 상수도과 질의를 받아야 되는데 먼저 하수처리과 소관으로 바로 넘어 가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이 공로연수인 관계로 물정책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물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안명자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저희들 이류, 앙성하수처리장 신설에 따라서 부족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환경정비인부임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청소용품외 3종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신설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 운영 특근급식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2억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마을하수도 슬러지 청소비라든가 하수도관거 CCTV조사비, 마을하수처리장 보수유지관리비, 하수관로 유지보수비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이 됐었었던 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계상이 된 겁니다.
유량계 검, 교정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물반응조 포기기 인버터 수선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처리장내 조명등기구 보수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에 저희들 전력케이블 단말처리 감된 것은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봉방배수펌프장 모터 절연보강 예산 부족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방배수펌프장근무실 이설공사 1식에 따라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 소관으로 각종 기계설비 수선 증액에 따라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로터리스크린 수선이라든가 원심분리기, 부상분리기, 호퍼 및 탈수기 과목경정 증도 당초에 재료비에 계상됐었던거를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수안보처리장에 회전원판조 청소 외 1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하수처리업무 추진여비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처리장에 유입동 및 탈수동 악취방지제 구입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당초 위생처리장에 5항목에 대해서 시설비에 있던 것을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충주처리장에 마을하수도에서 맨홀 및 4가지까지는 예산도 당초 시설비에 있던 것을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경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계열 반송펌프 설치에 따라서 700만원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송풍기 교체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대를 요구했었는데 당초예산에 3대가 섰고 부족분 2대가 되겠습니다.
스컴스크린 등 온풍난방기닥트 설치 1식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끼제거장치 교체입니다.
2재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차 침전지 수로보완과 최종침천지 스키어트 설치도 예산부족에 따라서 당초에는 2차 침전지가 5,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그것을 감을 시키고 필요한 최종 침전지 스키어트 설치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입펌프 축봉용 상수도배관 라인설치 1식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리인숙소가 하수처리과에는 12개 동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보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처리장 외곽 조경공사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용두배수펌프장 냉각수 펌프보수 교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 소관으로 탈수기 인버터 교체와 예비 변압기 설치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처리장에 탈수기 등 제어반 교체 4,000만원과 등나무 파고라 교체 3개소 1,000만원, 울타리 보수 1,000만원, 자외선 소독설비 부유물 제거기 설치 500만원, 샤워실 보수 600만원, 방류수 수문설치 2식에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에 업무용컴푸터 구입 외 11종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에 악취측정기 구입 외 3건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처리장에 탁상그라인더 외 1종 구입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p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안입니다.
저희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신규로 올 해부터 200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87억이 되겠습니다.
올 해 2006년도 예산에는 37억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용량은 하루에 200톤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사업내용으로는 분뇨처리시설 개보수 및 악취시설 방지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를 6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9월까지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따른 공사업체선정 및 착공을 금년 10월에서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하수처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은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백재완 시설담당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완 시설담당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277쪽에 보면 충주처리장 부분에 관리인숙소 보수가 있습니다.
관리인숙소 보수가 아까 12개 동이라고 했나요, 그게 충주처리장에만 12개동인가요?
○시설담당 박재완
충주처리장에만 12개 동이 있습니다.
수안보처리장에 3개동하고 충주처리장에 12동이 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조금 상수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수질보호를 위해서 감시를 하는 감시원을 지금 배정해놓고 있나요?
○시설담당 박재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동량쪽을 제가 묻는데 그런데는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수당만 그냥 일급 계산해서 주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김병우
지금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 충주시를 비롯해서 괴산, 진천, 음성, 경기도에 이천, 안성시 등에서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동량쪽으로 그 위에 신호등 위에 보면 넓은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방생같은 것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버스같은게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게 뭐냐 하면요.
목벌화장장에서 해가지고 와서 꼭 거기 다 뿌리고 갑니다.
바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봐도 애도해가지고 거기다 왜 하느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했다가는 맞아 죽을 판이고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한데 과장님 참고로 하고 계셨다가 하다못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100m 휀스를 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한 달이면 한 10번은 눈에 띄어요.
괜히 그거 뻔히 알고서 그 물을 먹는데 그것은 좀 참고를 하고 계셨다가 내년도에 반영을 하신던지 해가지고 작업하는 것을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김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병우
상수도과장 김병우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사 처음드리는데 압도적인 지지로 금뱃지를 달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상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p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관리 가운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이류 수현간이상수도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주덕 신양3리 간이상수도에 역시 시.도비 2,500만원씩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계곡수로 마을상수도를 하는데 간이상수도 자체가 수량이 부족하고 지하수 개발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비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가운데 시설비입니다.
각 수질 및 가뭄대책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억을 계상했었는데 읍면동 지원사업비에 수질관리를 위해서 또 가뭄대책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83p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6억 7,300원, 이거는 예산절감 집행잔액하고 예비비를 재원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84p가 되겠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인부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세세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5p입니다.
정수장 운영관리에 대하 정수비 가운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우리가 맑은 물 보전을 위해서 또는 먹는 물 수질검사를 위해서 분석장비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신기술 획득에 필요한 교육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 가운데 수선비입니다.
지금 정수장 시험계 건물에는 남녀공용화장실이 협소한게 한 곳 있습니다만, 이게 다수의 민원인들도 오시고 또 너무 협소한 관계로 벌써부터 화장실을 고쳐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5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너무 부족해서 5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1정수장 노후 가로등 교체입니다.
이건 오래된 가로등이 7개소가 있습니다.
교체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2정수장에 전기설비 보수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기안전공사에 의해 정기검사결과 꼭 보수를 해야되는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에 염소투입설비 유지관리비는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탱크가 파손이 돼서 염소 누출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선을 하는데 500만원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 예산이 없어서 5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제1정수장 환기시설제어반 교체입니다.
이건 지하실에 정수지가 있습니다.
1층 펌프실하고 2층 상황실이 있는데 상황실까지 소독하는 염소가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시키는 차원에서 환기시설을 해 놨습니다만, 해놓은게 염소 독성 때문에 자꾸 삭아가지고 다시 손을 봐서 지금 현재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작동이 되도록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앙성정수시설 철거입니다.
앙성에는 광역상수도 공급이전에 취수장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침전여과기를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급수비 가운데 일반재료비입니다.
수돗물 절수기기 구입입니다.
충주시에서는 2000년부터 금년까지 7개년 동안 절수기 구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금년에 마지막회입니다.
잔여 절수기 800개 그리고 수도꼭지 절수기 1,000개, 샤워기 절수기 1,000개 등 사업비 75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수선교체비 가운데 수선비입니다.
상수도 긴급누수 수선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압장 펌프수선 기정 1,2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부족해서 4,000만원 다시 추가계상했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입니다.
우리가 일반 80mm이상은 수명이 6년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13mm라든지 20mm라든지 이런거는 계량기 수명이 8년밖에 안되는데 1년에 3,000개 내지 3,500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분이 발생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목표는 3,50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도관 교체비입니다.
노후급수장치 교체입니다.
이건 검침하기 어려운 지하실이라든지 집 안에 있는 계량기 그리고 노후관 계량사업에 필요한 교체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7p입니다.
이건 상수도과에 직원들 인건비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287p는 보고를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288p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 가운데 절수기 설치에 따른 인부임 1,25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가운데 일반수용비입니다.
우리가 자동이체수수료를 현재 농협만 하던 것을 일반 시중은행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금융결재원에 우리 반환금액이 50원씩입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서 이번에 3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289p입니다.
직무수행경비 가운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이건 우리 상수도과 청경이 8명이 있습니다.
일반직원들은 지금 공기업종사공무원수당으로 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경들은 작년까지 배제가 됐었습니다.
금년에 종사공무원수당 3만원, 대민활동비 5만원해서 8만원 균형을 맞춰서 금년부터 주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비 가운데 공익근무요원보상비 이건 지금 상수도과에는 각 읍면에도 나가 있습니다.
면 계곡수 관리를 해서 한 8명 내지 10명의 공익근무원이 있는데 이건 일반회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연금부담금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90p가 되겠습니다.
단월정수장진입로 미보상토지보상금 34평방미터에 대해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단월정수장입구에 아직까지 정수장 생긴지 오래됐습니다만, 보상을 못해준 면적분을 계상했습니다.
구축물 가운데 급배수관 시설입니다.
산척면 영덕리 계척구간 1억 6,000만원, 신니면 마수리 신석부락 2억 7,000만원, 달천동 상풍2억 그리고 칠금주유소에서 파라다이스 웨딩홀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산척면 계척 그리고 마수리 신석부락 그리고 달천동 상풍부락같은데는 수량도 부족하지만 음용수로써 부적합한 질산성질소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칠금주유소에서 파라다이스 구간은 파라다이스 옆에 세무서 짓는 구간인데 이제까지 자연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시화가 되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을 연결해 주는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급배수관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건 목행 새한미디어에서 직업훈련원간 4억, 앙성면 돈산리 2억해서 6억의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만, 누수가 되고 관이 오래돼서 이보다 더 시급한데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이 사업을 감을 시키고 아주 바쁜지역, 누수다발지역으로 우선 돌렸습니다.
봉방동 131번지 부근 여기도 누수가 수시로 되는 지역입니다.
‘83년도 PVC관인데 여기저기서 터져가지고 우리 기동반들이 야간을 밥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8,000만원입니다.
다음에 291p입니다.
봉방동 하나님침례교회 부근 여기도 누수다발지역으로 ‘83년도 PVC관 시설입니다.
여기도 시도비 4,000만원씩 8,000만원입니다.
호암동 관주골 관주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수차 요구가 되어 온건데 금번에 5,000만원씩 시도비 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수안보 온천리도 누수다발지역입니다.
여기는 ‘80년도에 시설한 지역입니다.
시도비 5,000만원씩 1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수동 그린빌라 부근 여기는 ‘79년도 시설입니다.
여기는 도비 2,000만원, 시비 3,000만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봉방동 한방병원 부근 여기도 ‘83년도 시설한 지역인데 굉장히 누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시비 6,000만원, 도비 2,000만원 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수동 프린스호텔 부근 여기도 ‘80년도 스테인레스관입니다.
누수가 잘되고 있어서 여기도 급한지역으로 봤습니다.
2억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이건 읍면동지역에 민원이 발생했을때 대체할 예산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계장치 가운데 단월 제1정수장 모터펌프 원격감시 제어설비입니다.
제1정수장에는 송수펌터 5대, 표세펌프 2대, 역세펌프 2대 총 9대의 모터펌프가 있는데 현재 오래됐지만 수동으로 현재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작동이 잘 안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자동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는 정수지와 배수지에 카메라 1대씩 2대가 설치되는게 포함됐고 또 원격감시 제어설비도 1식이 포함됐습니다.
다음 292p입니다.
제1정수장 송수벨브 무정전장치 설비입니다.
여기는 정수장 송수실 정전이 갑자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수장에는 전기시설이 많습니다.
그래 벼락치면 가끔가다 생기는데 정전이 됐을때는 배수지로 송수하던 물이 다시 거꾸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염소가스 흡수장치시설 보수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염소시설을 해야 되는데 잘 안돼서 전면보수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차량운반구 소형화물차입니다.
정수장에 ‘95년도 봉고트럭이 하나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되는데 지금 11년이 초과됐습니다.
노후되어서 제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구비품 가운데 설계도면은 55만원, 충주댐보호구역사무실 에어콘 60만원, 시험계 전자복사기 1대 300만원, 상수도과 사무실 전자복사기 칼라 l,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각 실과소는 물론이고 읍면동까지 다 책상이나 의자가 다 교체가 됐습니다.
상수도과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유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70명 상수도과 직원들의 책상, 의자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불합격염소통 2대가 있는데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씩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이 어려운 컴퓨터 4대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292쪽에 설명을 하실 때 송수벨브 무전정장치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안 하셨나요?
○상수도과장 김병우
무정전강압기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정수장은 옛날에 당초에 있던 도로 꼭대기 그겁니다.
○윤범로 위원
처음부터 설치를 안했다, 이거죠?
○상수도과장 김병우
예.
○윤범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태까지 물을 잘 먹었습니다.
288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여기는 근무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 일을?
○상수도과장 김병우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일시사역인부를 구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도 유급 연월차를 다 줘야 되는 거에요?
○상수도과장 김병우
그 기간동안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절수기 설치하는 기간동안, 장기적으로 쓰는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윤범로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연월차로 수당을 주느냐 이거에요?
30일 근무를 다 해야 월차수당이 나가는데 그건 근로기준법상으로 봐도 조금 위배되는거 같으네요.
유급휴가수당도 마찬가지고 이건 계산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다시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상수도과장 김병우
한 두달정도 되니까 월이 넘어 가니까 월차수당하고 그 가운데.
○윤범로 위원
그런데 2일이라는거는 뭐에요?
2만 4,000원 곱하기 7명해서 2일 했는데.
○상수도과장 김병우
월 1일씩 주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2일씩.
○윤범로 위원
두 달씩 일을 하시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김병우
그렇죠, 58일이니까 실제는 두 달이 조금 넘죠.
○윤범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292쪽에 소형화물차를 한 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요.
소형화물차에 무슨 기계장치가 부착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김병우
소형화물차 새로 사는 겁니다.
○양승모 위원
새로 사는데요, 거기에 무슨 점검용 장비가 같이 곁들여지는 거냐고요?
○상수도과장 김병우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별도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사는 곳이 마수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마수리 신석에 배수관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제가 외딴 집에 살아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수도과장 김병우
마수리마을 입구에서 동네 안쪽까지 하는데 관로가 2.8km가 소요되네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수질검사하면 여기는 꼭 질산성질소도 많고 총 대장균도 많다고 해서 부적합으로 계속 떨어져요.
신니면이 그런데가 몇 군데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데가 여기 한군데로 시급한 지역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3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을 하는데 거기까지 포함 안됐던 것을 더 늘린 겁니다.
○심재연 위원
그러니까 마제가 아니고 신석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리를 건너서요?
○상수도과장 김병우
예, 마수리.
○심재연 위원
그런데 단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요, 저희 집은 부대 길로 올라가 있거든요.
저희도 마제에 속해 있어요.
그 위에 주민이 저희는 외딴 집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쪽 위에 사시는 분들이 부대 쪽에는 와야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부대 쪽으로는 언제나 올 건지 다 상수도 물을 먹으면서도 저희들은 똑같은 수질 저기 된 물을 먹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쯤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도 제외가 된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김병우
지금 탄약창 부대까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탄약창 부대에서 해마다 연차사업 비슷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사실 열악한데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 못해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요청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바로 조치를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심재연 위원님께서 그 동네 사시고 그런데 하여튼 빨리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심재연 위원
가능하면 저희 집을 거쳐서 똑같은 위치에서 물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병우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심재연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봄에 시장님이 동량면 대모천마을 산척 넘어가는 마을에 방문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 40호가 사는데 지금 계곡수를 먹거든요.
시장님이 한 번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는 언제 쯤 가능할까 궁금하네요.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짧은 식견에 우리 하수과장님이 금년에 거기 관로를 다시 해서 할 때에 같이 병행해서 작업이 되면 안되는 건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상당히 요즘같이 비만 오면 물 사정아 난데 아주 가물고 그러면 소방차로 급수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렵거든요.
시장님 약속하고 가셨기 때문에 기회가 닿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배정을 해주셔가지고 주민이 우선 물을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병우
힘써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291p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단월 제1정수장에 모터펌프 원격감시 제어설비를 하는데 1식이 1억 5,000만원이나 듭니까?
○상수도과장 김병우
1억 5,000만원 그 가운데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모터펌프가 9개가 됩니다.
○최병오 위원
그러니까 9개를, 1식에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9개가 1억 5,000만원 든다는 소리에요?
○상수도과장 김병우
그거는 사업비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송수펌프 5대, 역세펌프 2대 그리고 표세펌프 2대 등 9대의 모터펌프수리도 포함되고 이것을 수동에서 자동으로 변환되는거 하고 그리고 감시카메라가 정수지하고 배수지에 각 1기씩 2대 신설하는게 포함됐고 또 원격감시제어설비 시설하는게 다 포함된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최병오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설치하는 거에요, 교체를 하는 거에요?
○상수도과장 김병우
원격감시제어설비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있는 것을 수동을 자동으로 일제정비를 하는 겁니다.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최병오 위원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아까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290쪽부터 291쪽까지요.
봉방동 131번지 부근부터 연수동 프린스호텔 부근까지 급배수관 시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진행 중인가요 완료가 된 건가요?
○상수도과장 김병우
완료가 안 된 겁니다.
진행 할겁니다.
진행할건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관주마을 그건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시행을 할 겁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저도 한가지만 우리 지역구 쪽인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남산아파트에 사시는 주민 분들이 관이 노후가 돼서 어떤 분들은 녹물이 나온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보시고 정말로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병우
예.
○위원장 정상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하수시설과장 이종률입니다.
저희 하수시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인건비입니다.
저희 하수도준설원 7명에 대한 명절휴가비, 휴일근무수당, 작업복 부족분 계상입니다.
다음은 271쪽 국내여비입니다.
일당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는 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 우리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하는 시설에 일반교육이나 세미나 참석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포상금 계획인데 수요가 없어서 전액 감하는 겁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우리 관내에는 하수도관이라든가 일반 맨홀이 수 없이 많습니다.
맨홀이 도난을 당하거나 파손에 의해서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때 차량수리비라든가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시설비입니다.
주덕 하수종말처리장 5,000만원은 소형 카고크레인을 구입할 겁니다.
다음은 동량면 하수종말처리장 2,200만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부족분 감입니다.
다음 만정지구 하수관거 2억 4,200만원은 국고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다만, 확정 교부결정된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감액된만큼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 만정 달천지구 하수관 정비는 기금으로 국비의 재원대체를 하는 겁니다.
주덕처리구역 내 하수관거 증은 뒤에 272쪽 감리비를 감을 해서 시설비로 올리는 겁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동량면 대모천 하수관로 사업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는 동량면 하수종말처리장 부족분 1,700만원을 계상이고 만정지구와 만정 달천지구, 주덕처리구역 내 감리비는 자체감독을 해서 전액 감이, 다음 시설비, 부대비 동량면 하수종말처리장 측량수수료 등 부족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1,400만원은 충주댐 상류 하수관거사업하는 국비보조비율 조정에 따라서 감이 됩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만원 카고크레인 구입하는 것은 주덕하수종말처리장에서 5,000만원 감한 것을 다시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273쪽 용역비입니다.
충주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B3공법을 적용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문제가 되가지고 작년에 1억을 들여서 1차 진단을 했습니다.
기초조사는 됐는데 결론적으로 잘 안되는 공법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용역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댐주변정비사업에 문화15통 하수도정비사업 5,950만원 추가분 계상이고 성서동 현대타운 오수관 정비 6,500만원 계상입니다.
다음은 일반 하수도시설에 연수목욕탕 주변 하수도정비 교현2동 천일장 주변, 봉방동 농고 주변 하수도공사는 집행잔액을 감하는 겁니다.
다음에 봉방동 영천아파트 주변, 목행 영광교회, 용산9통, 예성공원 뒤 하수도정비, 안림동 하수도정비, 성서동 차없는 거리, 곤평 하단 오폐수 처리는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일반 주민들이 부담하는 하수도사용료로 사업을 하는거기 때문에 예산이 열악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많은데 연간 40억가지고는 도저히 못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많이 전입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경상전출금입니다.
저희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 분에 대해서는 상수도과에서 징수를 해줍니다.
같이 고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 2/100에 대한 징수액부담금을 해주는 겁니다.
부족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004년도 양여금사업으로 하수관정비사업을 하는데 예상보다 많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졌습니다.
그래서 3억 4,0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회계간 정리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271쪽 기타보상금 쪽에요, 지금 맨홀뚜껑을 요즘 고물 값이 좋아서 그런지,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많이 없어지죠, 없어 지면서 사고나서 배상해준 예가 몇 건 되나요?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금년도에 3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발생되는게 사람이 다친 경우가 1건 있고 차량이 2건이 있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150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책임을 하면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민사상, 형사상 가기전에 저희 과에서 해결했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양승모 위원
맨홀뚜껑을 어떻게 담당하시는 분들만 만질 수 있게 만들지 못하나요?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볼트로 조여서 고정식이 있고요.
일반 작은 맨홀은 수시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용접을 해 부칠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차이면 걷어 내야 되기 때문에.
○양승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상달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p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국내여비 10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시비로 섰던게 이번에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대체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산물유통시스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270만원, 경비실 의자구입하는데 50만원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40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매시장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김봉제
수안보개발사업소장 김봉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0p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저희들 금액이 얼마 안돼서 생략을 하고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첫 번째, 중원회관 소방용 비상설비 보수 1식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온천기계실 가압장 증축 토지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4,500만원 계상할 때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구 기계실을 허물고 다시 증측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국세청, 약 79평방미터, 24평정도가 국세청 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사무실 냉난방기가 구입한지 한 12년정도 돼서 지금 가동을 할 수 없어서 1대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안보개발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출석위원:9인 |
정상교양승모곽호종박인규 |
신순철심재연심재익윤범로 |
최병오 |
○출석공무원:18인 | |
경제과장 | 최용태 |
지역개발과장 | 김태섭 |
도로과장 | 이주환 |
교통과장 | 이필현 |
주택담당 | 윤효진 |
재난안전관리과장 | 정대훈 |
농정과장 | 이준호 |
친환경농산과장 | 김정식 |
산림녹지과장 | 한경식 |
보건위생과장 | 원정희 |
건강증진과장 | 홍현설 |
기술연수과장 | 권오식 |
기술보급과장 | 신동민 |
물정책과장 | 안명자 |
상수도과장 | 김병우 |
하수시설과장 | 이종률 |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 | 김상달 |
수안보개발사업소장 | 김봉재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정상교 |
간 사 | 양승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