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장 최용태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하신데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에 문제된 예산 수출보험료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보험료에 대해서 전에는 얘기가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 과에서 지역에 영세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나 미주지역 쪽으로 수출을 알선하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보면 일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고춧가루부터 여러 가지 한과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들은 상당히 영세한 재정 속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성사된 업체들이 15개 업체정도 됩니다.

그 업체들이 수출에 대한 업무에 익숙하지 못하고 또 마케팅 쪽에서도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하고 또 그 분들의 수출하는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출보험료를 저희들이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한 15군데정도 되는데 약 150에서 한 200정도의 수출보험료를 저희들이 들어주면 이 분들이 수출한 한과나 고춧가루나 여러 가지 공산품에 대한 내용들이 안전하게 수출보험공사를 통해서 사고가 생기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또 한가지는 환율하락이 됐을때 환율하락에 대한 계약당시 달러 값에 대한 차액을 수출보험공사를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수출보험공사에서 하는 일이 수출하는 기업의 신용성을 보장을 해주고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보장까지 수출보험공사에서 수출보험료를 내게 되면 지역의 업체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하신거 같은데 저희들이 한 15개정도 업체가 되기 때문에 기왕 해주실 바에는 2,000만원을 다 해 주시면 지역에 아주 영세한 기업체들이 수출 성사에 대한 기대심리나 또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에 대한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마케팅을 주선해서 수출이 성사된 업체를 말씀드리면 대경농산 또 천등산박달재 주조 또 충주한과, 일봉식품, 우리농산, 대하한과,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충북칠보 또 센텔라아라고 해서 마데카솔비누를 생산하는 그런데, 또 진우리, 두레촌, 충주아트, 동양나노테크 이런 지역에 산재해 있는 아주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잘 됐을때 지역의 농산품이나 농산물이나 유휴인력들이 이런 기업에 취직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체들이 조금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수출보험료 2,000만원은 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가금농공단지에 259p가 되겠습니다.

가금농공단지 추가조성 변경용역을 5억 올린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판을 보시다시피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88년도에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농공단지가 조성된 곳입니다.

그런데 ‘88년 조성 당시에는 재해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때는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도나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 본 결과 이만큼 빨간부분에 대한 것을 더 증설하려고 하는데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안했던 부분까지 다 1년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재해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나 이런 것들을 절차를 거치는 것을 새로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행정절차를 전부 다 거쳐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이만큼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에 대한 행정절차 전부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용역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6개월 이상을 연구를 하고 도에 찾아 다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지만 그게 절차법상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5억을 계상했던 거고요.

지금 이것을 조성해 놓으면 수림이라는 회사가 1공장하고 2공장 수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림이 지금 평택하고 수도권 쪽에 작은 공장들이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지금 이리 한군데로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어차피 이건 저희들이 공장용지를 조성하면 분양을 해서 다시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공장유치를 해서 고용창출이나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하는 식의 조성계획변경을 해야되기 때문에 부득이 5억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저도 실무자하고 아주 줄이고 줄이고 해서 해보니까 4억 6-7,000정도까지는 원가계산이 되는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억을 세워주신다고 해서 5억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다시 또 연구를 해보고 이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투자해서 단지개발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 5억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 못하고 도하고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한테 맡겨 놔 주시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농공단지조성계획변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이건 수출을 선적할때마다 해주는게 아니고 수출보험공사에 보험료를 저희들이 일정액을 납부해 놓으면 저희들이 실적이 있을때마다 보험공사에서 대행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연 대충 저희들이 봤을때 한 150정도가 평균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거고 또 그렇게 했더라도 실제 보험이 실행이 된 그 부분만 공제를 하고 나머지 잔액은 저희들이 다시 돌려 봤습니다.

실제 선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돌려 받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역의 업체들이 그렇게 자기 능력으로 수출을 하고 그런 업체들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 천등산박달재 주조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막걸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품목에 대한 수출컨테이너를 만들어도 한 컨테이너 내에 지역게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 품목이 한 컨테이너가 될 때도 있고 다른거 하고 같이 들어 갈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시에서 굳이 마케팅을 주선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이 기업을 좀 자리를 잡게하는 그런 초기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 지원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이고 기업주들이 자기 자생력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굳이 이런거까지 지원을 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농산물을 위주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특히 더 어려운 상황속에서 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과장 최용태

여기 충북칠보는 장애인들이 만드는 공예품인데 그런 것들이 LA특산전에 가서 바이어들하고 서로 성사가 되가지고 수주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센텔라아, 동양 나노테크에 밀폐용기나 세제류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공산품 속에 들어가는 거지만 그동안에 그런 수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던 업체들이 이런거에.

○경제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저희 지역경제담당에 심종윤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을 작년에 채용을 해서 실적이 한 400억불정도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수출탑은 작년에 실제 업무를, 400만불..

○경제과장 최용태

마케팅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죽 한 1년정도 됐는데 지역에 영세한 기업들이, 이 분이 금년말해도 5번째 해외를 나가면서 해외특산전이나 여러 가지 박람회 이런데를 찾아 다니면서 지역업체들하고 같이 마케팅을 주선하고 또 계약서를 쓰고 이런 여러 가지 무역에 관한 일들을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생각지 못했던 업체들이 수출하는 성과를 거둔 실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이 마케팅만 지원해 줄게 아니고 이런 안전장치까지 걸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그렇죠, 저희 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충청북도 내에서는 충청북도가 5,000만원을 무역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청원군이 2,500만원을 예산에 심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올 해 처음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청원군같은데 알아보면 상당히 지역업체들이 혜택을 많이 입고 그런거에 대한 부담에서 여러 가지 돈을 떼인다든지 아니면 환율이 떨어졌을때.

○경제과장 최용태

그런데 그 끊는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을 뒷받침 해주면 어려운 기업들한테.

○경제과장 최용태

그거는 3억에 대한 원가를 말씀하신 분하고 저희들하고 한 번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 문제겠지만요.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도나 관련부서하고.

○경제과장 최용태

지금 추가조성 예정지가 4만 9,500제곱미터라서 1만 5,000평정도.

○경제과장 최용태

그게 일률적인 계산은 안됩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이게 전체면적을 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1년을 끌고 갑니다, 용역기간이, 최소한요.

그 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도에 여러 가지 승인절차를 밟고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교통영향평가니 환경영향평가니 여러 가지 평가를, 과정들을 소화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이 기간이 한 2-3년 걸려야 실시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거는 사전환경성평가는 기한이 없지만, 길어 봐아 6개월이지만 환경영향평가는 1년을 사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벌써 틀립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글쎄 약간 돈 1,000만원정도의 과다예산 부분은 저희들도 1-2,000만원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이라는 것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또 생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역비를 최대한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찾아 갑니다.

분명히 그렇게 따져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도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아니죠, 전체적인 소위 1년동안 해야되는 전체 비용, 1년 6개월을 저희들이 각종 행정절차이행을 정식대로 하려면 1년 6개월을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 지금 저희들이 규정으로 하려면 4-5년이 걸려야 조성계획변경이 끝날 수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그건 아니에요.

꼭 수림이 여기에 건의를 했을 뿐이지 꼭 이 회사만 보고하는건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좀더 길게 말씀을 드리면 2산업단지도 분양이 거의 99%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용지가 없습니다.

공장용지를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장용지를 더 만들어야 될 시급한 문제가 저희들한테 당면해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특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태까지 그런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그걸 생각하고 또 모자라는 공장용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기업유치,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거지.

○경제과장 최용태

글쎄요, 그건 우리 충주지역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그런 예비적으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요, 저희들이 그건 충분히 다른 기업으로 채워도 채워야 됩니다, 여기는.

○경제과장 최용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장용지가 지금 과학산업단지가 되기전에는 상당히 저희 현실이.

○지역경제과장 김태섭

지역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146p가 되겠습니다.

독동마을 다기능회관 신축 과목경정 증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은 당초 저희들이 최첨단산업단지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주변마을의 시설비로 7,000만원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설비로 세우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봉사를 해가지고 회관을 지어줘야되는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관리가 나중에 문제고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자본적보조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7,000만원은 당초 최첨단산업단지 주변마을 2005년도 보상이 들어갈 때 상당히 보상에 대해서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집회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거기 한 30여가구 또 토지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억울하게 자기들을 떨려 나는 차원에서 저희들하고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1인당 얼마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보상을 달라 추가로 더, 이런 과정도 있었는데 도저히 그렇게는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그동안 ‘96년부터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추진했는데 그동안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이 되고 보상차원이고 도 그런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하는 차원에서 독동마을회관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민간에대한자본보조 7,000만원을 과목경정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위원님들 최첨단산업단지 조기추진 또 현재도 착공이 되가지고 하고 있는데 바로 하기 위해서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88p가 되겠습니다.

육상골재채취장 복구 1억 989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육상골재채취허가를 내줘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골재채취업자가 복구가 지연이 되고 또 뜻하지 않은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보험증권을 받고 있습니다, 복구.

그래서 복구가 지연되고 그래서 대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대집행을 해가지고 1억 989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상 세입세출에 현금구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이 바로 복구는 해야 되는데 그 구좌에서는 저희들이 집행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예산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다시 추경에서 다시 그것을 사업비로 돌려주기 위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증권에서 1억 989만원을 저희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집행한거고 그렇게 예산만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수특별회계 255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온천수 노후관 교체 400m에 2억 반영된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온천수 관로가 한 1.7km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90년 이전에 된게 70%가 된거고 또 금년도에 저희들이 온천수공급체계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자동화하고 온천수 공급이 저지대에 탱크가 있어가지고 공급을 각 업소에서 모터로 빨아 들입니다.

수도마냥 꼭지를 틀면 나오는게 아니고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온천수공급체계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압장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압을 하다 보니까 일부 극심하게 노후된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극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해서 2억을 반영시킨 겁니다.

당초 저희들이 수안보 온천수 자원조사를 해가지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량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데 내년이 5년되는 겁니다.

그래 당초예산에 1억을 세웠는데 자원조사를 내년에 해도 별 문제가 없고 그래서 1억을 감을 시켜서 우선 급한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꼭 반영이 돼야지 저희들이 온천수공급체계개선 또 온천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온천수 수중모터 펌프구입입니다.

이 펌프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 3개인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온천수 공급을 수안보에 5개공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수 5개공에는 다 수중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계속 3개로 쓰다가 작년에 예비로 있던 것을 마저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비가 없습니다.

또 지금 한 동이 교체한지 한 2년 됐습니다.

그런데 전력이 계속 채크를 하는데 수중모터 전력이 자꾸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하나를 교체대상으로 보고 하나는 예비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개를 반영한 겁니다.

이것도 온천수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이번에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집회를 했다는 건 제가 그렇게 어렵게 주민들이 이해를 해줬고 더 집회를 하는 것을 이런 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또 서로 얘기가 됐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린거고 당초예산에 7,000만원 반영할 때 작년에도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7,000만원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을 지어 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형평성 여러 가지로 봐서 7,000만원까지는 그래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최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제가 담당자로 있을때도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충주시의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충주시가 그 분들한테 보상도 다 토지공사에서 준거고 저희들이 말로만 가서 최대 현안사업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달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말로만 했지 실제 도움준건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차원에서 또 거기에 10년동안 이런 산업단지를 한다면서 주변마을 지원사업도 사실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정이 되고 여러 가지 아우성도 있고 또 원하는 것도 많고 심하게 얘기하면 가구당 5,000만원씩 시에서 보상을 해줘라, 정신적인 피해가 많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또 봐서 다기능회관을 지을려면 그래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형편도 안되고 그래서 7,000만원을 주면 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건 정해져있는건 아닙니다.

예산형편상 해주는 거지.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런데 3,000만원은 당초예산에 서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과목경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하고 다 약속이 되어있는 거고 당초예산할때도 위원님들한테도 다 설명을 드렸던거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기는 이거보다 더 이상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고 또 그렇게 주민들도 억울하지만 시에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주는구나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서 지금 다 주민들도 알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것을 시설비로 하는거보다 자본적보조하는게 더 낫겠다 해서 그것도 또 그렇게 주민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자본적보조로 바꿔주는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하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1억이 들어간다 그건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글쎄, 형평을 자꾸 따지시면 그러면 최첨단산업단지 추진할 때 그 사람들만 그렇게 설득이 안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그래도 시가 했을때, 작년에도 제가 7,000만원 세우느라고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래도 위원님들이 설득을 해주셨고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도 주민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억울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줬으니까 고맙다고 해가지고 반응을 다 알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다시 주민들이 요구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금 한 40마력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예, 교체를 해야 되니까요.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구입비만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예, 저희들이 온천수가 수안보에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온천수 공이 5개공에서 쓰다 보니까 또 수중모터가 최소 120m에서.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잘 고장이 안 나는데 저희들이 지금 2000년도에 3개 사서 구입을 해가지고 5개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올 해 하나 예비 있던 것을 마저 썼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고장날 대비가 저희들이 계속 채크를 하는데.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한 공은 예비고요, 한 공은 바로 교체가 필요해서 사는 겁니다.

한 공을 쓰면 모터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도로과장 이주환입니다.

도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9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ITS교통정보센터 증액 1억 5,983만원 감을 하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시청 뒤에 차고 옆에 지금 기초만 해놨습니다.

ITS정보센터를 4층 건물로 짓습니다.

그런데 KT와 69억 5,000만원에 계약이 되가지고 소위 말하는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일괄도급발주방식으로 발주가 된 겁니다.

그래 설계, 시공을 한꺼번에 하는 절차를 밟아서 한건데 지금 ITS사업이 72억 예산에 내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을 봐서 지금 진행 중인데 1억 5,900만원 증액요청한 것은 거기에 전기시설을 히트펌프 및 항온항습기라는 냉난방시설을 당초 설계가 됐는데 고대 말씀드린 일괄도급방식으로 이런 설계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빙축열 및 LNG로 사용하면 연간 전기사용료가 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 보니까 1억 5,000만원 들여서 약 3년만 운영을 하면 전기료가 예산들인 절감이 되고 평균 한 10년동안, 12년을 계산을 하면 3년 6개월을 뺀 나머지 기간은 상당한 절감이 된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1억 5,900만원을 더 들여서 냉난방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덜 들이려고 초기투자를 하는거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은 이해를 해주시고 통과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새한미디어 앞 가로등 2,000만원을 감해 주셨는데 이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목행파출소부터 새한미디어 있는데까지 로원이 있습니다.

그 로원에 가로등이 8등이 있는데 이 가로등은 여태껏은 새한미디어에서 관리를 하고 자기들이 전기료 내고 여태까지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새한미디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한미디어에서 울타리 안에도 반을 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못 켜는데 밖에 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가 인수를 했어요.

사실은 새한미디어가 여태껏 전기료를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어려워서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끄고 못하겠다고 해서 인수를 했는데 보니까 원래 노후되고 오래되서 선도 다시 묻어야 되고 또 등도 갈아야 되고 그런 돈입니다.

그래 8등이 있는데요, 그건 새한미디어 때문에 하는게 아닙니다.

목행파출소부터 새한미디어 가는데까지 중간에 있는 8등을 수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안 켜니까 깜감하죠.

그래서 그건 위원님들이 생각 좀 해주시고요.

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 1억을 감하셨는데 이것은 작년까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시 단위만 도에서 5,0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못 세운건 선거 때문에 선거법을 따지다 도에서 돈을 안내려 보내 줬어요.

그래서 안 했는데 시민들 3개 시군에서 사업효과가 있고 좋다고 건의가 되가지고 도에서 예산이 서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시부담으로 도비50, 시비 50해서 이것을 안 세워 주시면 도비도 5,000만원 반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잘 통과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광고물을 작년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년도는 부민약국부터 삼원로타리간 양쪽 간판정비를, 지금 가보시면 그냥 지나다니시면 모르시는데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심히 보시면 “아!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런 것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사업이 작년 부민약국에서 삼원로타리 사이에 간판을 바꿔줬습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그 골목에 있는 간판을 다 갈아줘요.

○도로과장 이주환

그렇죠, 그런데 자부담하고 저희들이 해주는 거에요, 일률적으로.

ITS는 새로 되는 우리나라에 한데가 몇 군데 안돼요.

제주도가 했고 서울시도 구청별로 한데가 있고 안양시, 울산시가 했습니다.

그래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에 통신, 전자제어등 첨단기술을 접목해가지고한군데서 제어를, 교통정보센터 이 뒤에 지으면 거기서 전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도 제1로타리에 신호가 꺼져서 막혔다, 그러면 즉시 할 수가 있고 또 차가 어디로 많이 움직인다고 그러면 교통이 원활하게, 이게 실제로 눈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나타나지만 국가적으론 필히 해야될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가 차가 한 대 섰는데 신호가 3분이 있으면 기름이 눈에 안 보이게 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소비되잖아요.

이게 원활히 되면 그게 방지가 되죠.

그래서 이건 국가에서 이게 시비도 전부 들어가지만 거의 다 국비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 5,000만원 시비로 세우는 것은 그런 에너지가 절약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서 이건 더 세워서 하는게 좋겠다 그냥 하는것보다는 이게 한 3년만 하면 돈 투자한거 하고 나머지 한 7년간은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는데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더 투자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예, 여기 시청뒤에 기초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4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 그런 말씀을 드릴건 아니지만 자치경찰이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한 1억 3,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이 들어 온다고 그래서 한 층을 더 올린다 그래서 5층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 여기 뒤가 아시다시피 고래실 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4층으로 설계계약이 됐는데 한 층 더 올려다오 총무과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한 층 더 올리려고 보니까 기초가 더 단단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파일을 박았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게 한 1,100만원정도 늘어나고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더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69억 중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이주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72억이라고 했잖아요.

72억이 1단계, 2단계까지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봐 놓은 겁니다.

그래 2차까지 입찰을 봤더니 69억 5,000만원에 입찰이 된거고요.

이게 3단계까지 가면 15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때는 2단계 가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도 거기 다 들어 갑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출발시간 이런게 다 입력이 되가지고 BIS라고 그건 2단계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시외지역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교통과장 이필현

교통과장 이필현입니다.

198쪽에 녹색어머니회 단복에 308만 6,000원하고 녹색어머니회 조끼에 460만원을 감했습니다.

녹색어머니회가 2004년도 5월 24일 발족이 됐고, 목적은 어린이 교통안전 및 지역사회봉사활동입니다.

그리고 각 초등학교 34개 회원들 대표가 33명이고 총 회원은 1,086명입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주로 하는 일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등하교시에 교통지도를 함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지역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교통봉사활동을 위해서 지원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같은 경우에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등하교시때 봉사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연중하는게 녹색어머니회 활성화, 발족된게 얼마 안되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회의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봉사활동으로 음주운전 추방 및 교통사고예방캠페인을 작년에도 15회에 18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무술축제 등 각종 행사시에 체육경기장 교통봉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필현

아닙니다.

녹색어머니 중앙회가 경찰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교통과장 이필현

그런게 아니라 이건 지도죠.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지도.

○교통과장 이필현

사단법인이에요.

○교통과장 이필현

아니죠, 이게 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3개 부서가 같이 합의를 합니다.

○교통과장 이필현

설명에 제가 부족했습니다.

○교통과장 이필현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아침에 교통지도를 하는데 어머니들이 그냥 이 옷도 입고 저 옷도 입고 지도를 합니다.

단복을 입혀서 하면 우리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는 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필현

2004년도에 발족되가지고 참고로 2004년 5월 24일 발대식때 시에서 370개 지원을 했습니다.

1차 지원을 했는데 한 2년, 3년 지나다 보면 옷도 낡고 또 보관도 안되고 그래서 다시 추가로 지원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교통과장 이필현

이게 학교주변에 보면 스쿨존 아시잖아요, 스쿨존때 시장님,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같이 걷는 자리에서 건의가 되가지고 경찰서에서 정식 공문요청이 온 겁니다.

○교통과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필현

자율방범대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필현

최소한의 우리 녹색어머니회는 복장이 조끼하고 모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건축과장 백한기입니다.

먼저 지난초에 제가 건교부에 교육 때문에 참여를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소명을 드리겠습니다.

144p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충주미래도시포럼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충주시내에서 미래도시포럼이라는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충주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 또 건축사 해서 사회전문가 그룹이 결성이 돼서 여기 포럼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로 하는게 우리 시 현안사업이라든지 우리 충주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을 교수님들이 각자 연구를 해서 거기서 토론도 하고 또 시민들 상대로 해서 공청회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까지는 대학교수들하고 전문가 그룹이 매월 개인마다 얼마씩 각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변화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밖에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많은 의견도 제시받고 좋은 의견도 경청해서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충북에는 충북개발연구원이 있고 대전에는 대전시정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경기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있고 이건 각 도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건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이런 전문가 그룹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지만 앞으로는 시 행정을 위해서도 이런 전문가 단체로부터 좋은 의견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일정부분 보조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참고로 전문가 미래도시포럼에서 작년도에 우리 경관조례 제정할 때 여기서 주도를 했고 또 작년에 공청회도 포럼에서 한 번 했습니다.

또 금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시민들을 상대로 공청회 개최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는 경관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의견도 받도 조언도 받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런데서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5p가 되겠습니다.

지현용산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건물철거 및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 건이 용산상가 철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용산상가를 전부 철거하고 용산상가 하천 건너편에 주차장부지를 2군데 조성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부지조성 하면서 들어가는 진입구 부분에 건물하고 토지 걸린 부분이 있었는데 땅 주인이 보상금액이 적다고 그래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했었는데 다행스럽게 금년도에 이 사람들이 보상을 해다오, 팔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2부지 입구를 넓혀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그 쪽은 지현동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저희들 명칭을 지현용산지구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상가철거한 부분은 용산동, 하천 건너편 부분은 지현동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현동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지금 23명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여기는 구성원이 건축하는 사람만 있는게 아니고 디자인 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또 건축도 계시고, 도시계획도 계시고 어느 분야를 특정한게 아니고 여기에 참여해서 이런 시정에 전반적으로 같이 활발하게 토론도 하고 관여를 해서 의견을 내실 분들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2005년도 초에 했습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지금 여기는 실제로 월에 한 번씩 모여서 난상토론을 매일하고 있고 이거는 위원들간에 월례회 한 번씩 모여서 난상토론하는거는 각자 참여위원들이 돈을 각출해서 하되 이건 시민 전체를 위해서 공청회 하고 포럼을 할때는 1년에 두 번 하니까 한 번할 때 한 25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다, 그래서 공청회 할때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한 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경관문제가 종전에는 도시경관 이런데 신경을 거의 안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기업도시하고 첨단산업단지 또 유치가 되다 보니까 외지에서 업체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인구유입이 앞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면 난개발을 우리가 신경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 감사원 감사도 받아 보니까 전국적으로 충주가 보존이 잘되어 있다, 이러면 지금 경기도 양평이라든지 가평, 경기도는 지금 난개발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들은 이제야 난개발 방지하는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관리를 잘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경관조례를 만들고 시민들 어떤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경관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경관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당초예산에 들어간게 뭐가 있느냐 하면 하늘선이라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인..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계명산하고 남산경관 확보하는 문제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전 시가지에 걸쳐가지고 고층아파트가 들어와도 여기에 몇 층을 할건지 저층을 할 건지 이런 계획이 없이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정하다 보니까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또 도시도 어떻게 해야 도시가 아름다워지는 건지 그런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경관 스카이라인 용역을 해서 여기는 몇 층정도, 여기는 몇 층정도 이런 것을 설정을 해서 남산하고 계명산 경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이거는 그런 용역을 할때 우리가 여기서 자문도 구하고 좋은 의견도 경청해서 용역을 할때 반영도 하고 시정에 참고도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아닙니다, 순수한 민간인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잘못하면 관변단체로 흐를 수가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시가 개입이 되면 시에서 의도하는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보조금을 주되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시의 시정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좋은 의견도 줘서 객관적으로 의견을 받아 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준호

농정과장 이준호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154p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사업계획을 제출해가지고 최종심사해서 수안보 안보, 사문, 미륵리 5개 마을 권역이 종합개발사업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8억원이 소득사업하고 연계가 되가지고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사업비가 들어가는게 6억 2,000만원이 됩니다.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시설비하고 155p에 시설부대비 3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155p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과목경정 증 6억 2,200만원을 한군데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0월까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11월에 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완공은 2010년까지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은퇴자마을조성사업 개발용역이 있습니다.

콘테스트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은퇴자마을이 뭐냐하면 지금 전원마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이 지금 동량면 용대하고 금가면 문화마을하고 이류면 완오리가 추진이 됐고 저희가 내년도부터 추진하는데를 상모면 석문 지역에 한 38호로 해가지고 외지주민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림부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전원마을조성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26개 자치단체가 농림부에 전원마을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서 10개 지역이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금년 가을에 서울에 있는 코엑스 전시관에 농림부에서 26개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각 자치단체별로 와가지고 여기 전시관을 운영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가지고 저희가 부스안에 설치할 홍보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비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부스는 농림부에서 설치해 주지만 안에 설치하는 게시물, 홍보물이라든가 조형물 이런 것은 저희 예산으로 설치해가지고 수도권 시민들이 우리 충주지역으로 전원마을에 입주할 수 있게끔 홍보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26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고 충청북도에서는 저희 충주시하고 제천시 두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개 권역에 농림부에서 선정이 되면 국도비가 13억 기반정비사업비가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000만원이 들더라도 38호 외주민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건 꼭 살려주실 것을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8p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금가면 마사리에 거점산지유통센터를 해가지고 대규모 유통센터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1만 3,000평 부지에 건평이 3,300평 규모로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한 177억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금 목행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시스템 관계는 사과하고 복숭아, 배 3가지를 취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가에서 과일을 수확했을때 그냥 선별작업을 거치지 않고 수확한 채로 거점산지유통센터로 운반을 해오면 거기에서 저장부터 집하, 선별부터 포장까지 완전 자동화시스템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추진되는데가 전국에 7군데가 있는데 완전히 가동이 들어가는데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고 작년까지 아직 가동해 본데가 없기 때문에 민간인 해외여비관계는 거점산지유통센터를 하는데 선별기 자체도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유통매점도 일본이나 프랑스, 이태리를 가야지 볼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닌 일반 운영자하고 심사위원들을 해외에 보내드려서 그 분들로 하여금 선별기 기종 선택이라든가 설계를 어떻게 할 건가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유럽 쪽에 나가가지고 비교연수를 할 수 있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대략 따져 보니까 민간인 5명을 비교연수를 보내드리는데 1인당 한 55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800만원을 냈습니다.

우리가 국내에 이런 시설이 있을때는 국내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국내에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해외를 나가서 견학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관계는 국내에서 저희보다 앞서서 추진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 10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지만 장수나 안성, 경상도 영주 이런데는 지금 한창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내에 비교연수를 하는데 소요되는 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꼭 좀 살려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호

예.

○농정과장 이준호

177억이 소요가 됩니다.

○농정과장 이준호

예.

○농정과장 이준호

지금 쉽게 이해를 드리면 우리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같이 벼도 수확을 하면 콘테이너박스에 실고 가면 거기에서 바로 중량 달아가지고 수분함량 재가지고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는 것 같이 사과를 수확해가지고 선별작업을 안 거치고 거점산지유통센터로 실고가면 거기에서 총 양을 인수받아가지고 공동선별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육안으로 하는데 거기는 기계가 자동화가 되가지고 세척이 들어가면서 안에 부패가 됐나 안됐나, 신맛이 어느정도인가 단맛이 어느정도인가 중량이 어느정도인가 이게 완전히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가지고 마지막에 포장까지 되가지고 일사천리로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통장으로 바로 돈이 입금되게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호

위탁운영을 원협으로 시킬 겁니다.

그런데 건물은 충주시 건물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준호

그건 농림부 지침에 전문가들이 어느분야, 냉동 저온창고기 때문에 냉동분야의 전문가, 유통분야의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민간인들을 선정할 겁니다.

○농정과장 이준호

예.

○위원장 정상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호

그건 원협에서 자체적으로 갔다온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의견을 참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종선택은 민간인 선별기 선정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농정과장 이준호

원협에서는 일본을 갔다 왔는데 지금 그런게 주로 발달된데가 이태리 과수산업하고 프랑스 과수산업인데 일본하고 프랑스, 이태리 3개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입니다.

160쪽에 과원 복숭아폐원지원사업 51.9ha 예산성립전집행 17억 2,002만원에 대한 소명입니다.

복숭아폐원지원사업 관계는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복숭아하고 키위, 시설포도 농가가 상당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폐원을 희망할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전액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3,316원으로 되어있는데 평당 약 1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 2004년도 2005년도에는 143농가에 55.6ha에 해당된 19억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자체는 전체 51.9ha로 상반기에 당초예산이 확정되기전에 4월 17일 국비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예산성립전집행으로 해서 상반기 분인 8억 6,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과원면적이라든가 수령, 과목생육상 농가의 경쟁력 등을 비교해가지고 순위를 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2008년도까지 359농가에 대해서 순위가 결정이 돼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래서 복숭아폐원농가가 폐원된 그 자리에는 복숭아 식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사후관리를 하는 차원이 되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입장으로 봐가지고 복숭아폐원을 하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에 대해서도 타격이 올거 아니냐 이런 것을 예상해서 2004년도 7월 20일 농업기반공사 대강당에서 농림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FTA기금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충주시에서는 서면으로 폐원후에 사과 등 과수재배를 못하도록 지침을 개정해다오, 이런 관계를 서면으로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 안동시에서도 구두로 질문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농림부 답변이 온게 폐원지원 대상품목외에 타 과수목 재배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다, 답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FTA기금으로 봐선 사과과원을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고 지역특화사업 자체도 신규과원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관계상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 과잉공급이 되지 않도록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 연구검토를 해야될 상태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포장답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금을 지원해 줄때 한필지에 1,000평짜리를 폐원을 한다고 하면 묘지가 예를 들어 100평정도 있다고 하면 묘지 숫자도 빼 내고 현지답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런데 현행법상 그것을 복숭아 농사를 폐원하는 농가는 일부만 폐원하는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싹 폐원을 시키는 단계인데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얘기하는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그렇게 심는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때문에도 저희 시에서 농림부에 그런 측에서 건의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어쨌든 그런 관계는 순위를 매겨서라도 신청자가, 신규과원에 지원을 사실상 해주는건 없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나타나서 한다고 하면 순위자체를 뒤로 미루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여하튼 연구를 해서 그렇게 피해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신순철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평창 쪽으로 한 번 견학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지금 전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359농가에 277.1ha에 92억이 5년동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농림부 소관인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이 책자에서 충주시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제재할 수 있는 것을 지침을 만들어 다오, 건의를 했던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정 원정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10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음식한마당잔치 지원해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1,500만원가지고 행사를 치룰 수 없어가지고 2,5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향토음식경연대회 20개 팀을 참석을 해가지고 2,600만원가지고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음식업지부에 위탁을 줬었는데 당초에 시장님이 시상금이라든가 보상금을 줄 수 없게 선거법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작년도에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실질적으로 치룰 수 없는 상황에서 음식업지부에 떠 넘기다시피 해가지고 치룬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향토음식경연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집에 가만히 있어도 영업이 잘되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석을 꺼립니다.

자기 음식경연대회에 참석을 안해도 영업이 잘되는데 참석해가지고 영업손실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경연대회를 하면서 시상금도 안주는 경연대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해서 음성군같은 경우에도 품바축제 음식경연대회할 때 4,000만원 예산집행이 됐고 청주시에서 하는 향토음식경연대회도 5,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실질적으로 4,000만원이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향토음식경연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미용작품전시회 지원 전액 감하고 미용협회 창작작품발표회 행사지원 500만원 이 내용은 뭐냐하면 작년도에 미용작품전시회도 했고 또 헤어쇼도 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무술축제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산을 4,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권영관 도의원님께서 미용협회에 특별히 2,000만원을 추가지원을 해줘가지고 4,000만원으로 한 사항인데 금년도에 1,500만원가지고 사업은 도대체 할 수 없어가지고 그러면 전시회는 하지말고 헤어쇼만 해라 해가지고 그거라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해가지고 전시회 예산을 기존 섰던 것을 500만원 감시키면서 창작작품헤어쇼 500만원을 더 확보해가지고 2,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용창작헤어쇼 하는데 사실 충주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못합니다.

그래 서울에 있는 이벤트회사를 견적을 받아가지고 4,000만원 가지고 작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최소한도로 창작헤어쇼에 2,000만원은 가져야지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주 헤어쇼고 음식경연대회를 안하려면 모를까 하려면 최소한도 저희들 예산요구한 사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실질적으로 음식이 사실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고 또 앞으로 충주에서 대표음식을 개발하고 육성해가지고 홍보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안됩니다.

그건 거기서 심사위원들 또 관중들.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거기서 출품한 물량가지고는 판매를 못합니다.

거기 또 시식을 시킵니다.

관중들 다 주변에 많기 때문에 다 시식을 시키지 그것을 판매하는, 작년에도 다 시식을 시켰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사과국수, 올갱이국, 비빔회, 꿩 샤브샤브, 산채정식, 오리백숙, 사과순대 그런데 작년도에는 옹기장터에 주덕에 있는 보신탕도 들어갔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널리 알려져 있지만 충주 음식을 잘하는 집을 소개시켜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서 우수.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그 관계는 저도 위원님같이 똑같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음식 잘하는데서 안 나오면 음식 못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7가지 대표음식 선정한 것은 저희들이 1,000명정도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수된 업소에 대해서는 무술축제때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시상금을 시장님이 줄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해서 음식업지부로 위탁을 시켜줍니다.

작년도에 시상금을 못 줬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그래서 법이 변경되가지고 민간위탁사업으로, 과목이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게 아니라,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저희들 그렇게 하죠.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30가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꿩 샤브샤브가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다 하면 꿩 샤브샤브하는 집은 다섯 집이 온다든가 세 집이 온다든가 몇 집이 오죠.

그리고 비빔회 향어비빔회가 됐던 송어비빔회가 됐던 그리고 올갱이국같은 것도 충주시에 몇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전부 공문을 냅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가 있으니까 최소한도 읍면동별로 한 집을 선정해서 공문을 해달라 그런데 사실 면 단위에서 많이 안왔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7가지 대표음식이 선정은 됐지만 그 외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좋은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있다 또 구매력도 있다 그랬을때는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시상도 또 품목별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꿩 샤브샤브 중에서 잘하는 우수업소, 비빔회 중에서 우수업소 다 시상하는게 아니라 품목별로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그건 품목별로 하는거기 때문에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안하는 것으로, 하여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니까 하여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고를 해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서 한방건강증진사업 중풍교실 운동복 구입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뇌졸중, 중풍이 되겠습니다.

중풍은 우리나라에서 단일질환으로는 사망순위가 1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풍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사업 주무부서로써 노인들의 중풍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번에 국비내시자료가 2,142만원이 충주시에 배정돼서 이 예산 중에 2/3는 바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여기에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보시게 명시를 해놨어야 되는데 잘 안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노인복지회관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문화동하고 호암동 그리고 충주농협에서 아름다운 중년만들기 4군데에서 중풍예방교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50여명이 운동을 할 때 사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T셔츠를 하나씩 입혀서 누워서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입혀야 될 의복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12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이 사업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30만원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부족해서 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우미로 자원해서 봉사하는 도우미들이 사전에 이런 지식이 있어야만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4일간에 걸쳐서 도우미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4일동안 15명의 도우미들을 중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중식비 30만원을 계상한 거기 때문에 두가지 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계상이 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주로 노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해만이 아니고 매년 해오던 가운데서 그 프로그램을 응용하는 분들이 주로 그런 T를 입고 일체감이 있고 또 뭔가 획일적으로 해줘야 교육받는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하고 또 기존에 그런 혜택을 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분들이 차별화가 돼서 안 좋아하고 물론, T를 안 입혀도 교육은 될 수 있지만 위원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이왕 입히는거 하고 안 입히는거 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대가미공원의 노인복지회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에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문화동하고 호암동 그리고 농협은 농협에서도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거기서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름다운 중년만들기라는 프로그램으로 중풍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아름다운 중년만들기는 40세이상 중년으로 했고요, 나머지 3군데는 주로 65세이상 노인들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물정책과장 안명자

물정책과장 안명자입니다.

저희과 269p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지원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 물정책과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과목은 국비, 도비, 시비, 물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은 해병전우회 외에 10개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청정지역, 수변구역에 환경보존활동 오염물질이라든가 배출감시에 쓰는 100% 물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연생태박물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을때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연생태박물관 조성을 하려면 5억이상이 되면 공유재산승인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병행하는 사업인데 관광과에서 2005년도에 승인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부지매입에 대해서만 공유재산승인관리계획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 건물 짓는 것은 별도라서 이번 1회 추경에는 삭감을 하고 저희 과에서 공유재산승인을 먼저 선행한 후에 다음 2회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70p 청정산업단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충주에는 채소단지 외 5개 지구가 있습니다.

대상은 봉방, 칠금, 가금, 달천, 이류면인데 여기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2억인데 이것도 100% 저희들 물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유기질비료가 한 포에 6,000원 되던 것을 전액 다 지원이 됐었는데 올 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40%를 해야만 유기질비료 공급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2억이 전액 물기금인 것을 이해해 주셔가지고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물정책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 1년에 지원되는게 18억이거든요.

저희들이 수변구역이라고 하면 앙성면 단암리 시 경계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인데 저희들 거기 대상이 5개면에 19개 마을이 대상이 됩니다.

앙성, 가금, 금가, 엄정, 소태인데 당초 이 분들한테 사업계획을 받거든요.

그 분들이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농산물저장고 보다는 동네에 필요한 마을회관이 더 필요하다, 그 분들 요구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당초에 농산물 된 것을 감을 시키고 마을회관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돈 액수는 기 지원되는데서 조정이 되는 거고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그거하고는 전혀 틀리고요, 수변구역 범위가 있거든요.

저희들 충주에는 5개면에 전체 마을은 29개 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정책과장 안명자

현황은 안 가져왔는데 내일 서면으로.

○물정책과장 안명자

그거하고는 별도거든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연중행사에요.

저희들이 예산을 1년에 두 번에 나눠서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10개 단체를 임의대로 지정하는게 아니라 10월이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참여단체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예산도 결정을 하고 단체도 결정하고 선정이 된 단체가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년에 두 번에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정책과장 안명자

그거는 저희들이 봉방들에 채소단지 아시죠, 지금 악취문제 때문에 말썽되는데 거기 봉방, 칠금, 가금, 달천, 이류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물정책과장 안명자

그 대상은 아니고 채소단지 5개 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전년도까지는 100% 지원이 됐었는데 올 해는 예를 들면 비료가 6,000원이면 자부담 2,400원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상은 그 쪽 지구가 되겠습니다.

○물정책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2억이 물기금이거든요.

물기금은 사실 그 지구에 안 줘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왕이면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고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구를 선정해서 배려하는 차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장 지원기준하고는 전혀 틀리고 이건 시비가 아니고 100% 물기금이거든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하수처리과 예산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278p가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구입 400만원 2대 8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하수처리과를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중앙냉난방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와 보시면 실험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이 항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거의 냉난방기를 안 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산건위만 운영했을때 토요일, 일요일에 쓸 수 있는 냉난방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희 실험실에는 고가 물건도 많이 있거든요.

어렵더라도 꼭 좀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처리담당 윤인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월 10일자로 하수처리과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실험실에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름에 선풍기를 틀고 겨울에는 전기난로를 쓰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실험실 비이커라든지 모든 것을 물을 만지고 있는데 실내온도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무덥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수책정을 올 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