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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07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2006.07.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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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연석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7월 14일(금)

장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민경창

의사담당 민경창입니다.

제10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기획행정국장 이장섭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예산편성방향, 두 번째 예산안 규모, 세 번째 일반회계 예산개요, 네 번째 특별회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p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방향입니다.

추경예산에 세입편성방향은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등 여건변동으로 인한 세입 증감분을 반영하고 2006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감은 재정보전금 추가세입액 등을 반영했으며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추가로 내시되었거나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상사업비를 반영했고, 특정재원 및 국도비보조금으로 추가조정된 사업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자체 투자사업은 민원해결사업 또 마무리 사업, 당면현안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했습니다.

3p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465억 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051억 7,000만원에서 11.5%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7억 2,700만원으로 당초 3,380억 600만원에 8.8%가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당초 671억 6,400만원에서 25%가 늘어난 16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요인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200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16억 7,300만원이 증가됐고,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과 공장용지수입이 16억 5,400만원이 증가돼서 당초 67억 5,400만원에서 24.5%가 늘어난 8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16억 8,200만원 증가했고,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중원폐수처리장설치 국고보조금과 이자수입으로 24억 5,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물관리기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감으로 88억 1,800만원이 증가됐고, 기타 주택저소득기금, 의료보호, 온천수관리특별회계 등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서 소폭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p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금년도 세입예산규모는 297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8.8%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487억 7,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민세와 재산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등이 추가세입이 예상됨에 따라서 22억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67억 8,100만원 또 2005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 3,300만원을 반영하고 결식아동보호기금 수익금 5억 9,900만원 등 잡수입으로 9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사업 중에 장애인생활시설과 노인시설 운영사업비가 도비로 전환 지원됨에 따라서 4억 2,700만원을 감액했고 재정보전금은 용산16통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평가 상사업비 3,000만원, 일반보조금 5억 등의 수입으로 7억 3,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총 110건의 국도비보조금사업이 변경내시돼서 국비가 40억 900만원, 도비가 66억 8,900만원 증가가 됐고 지방채는 사과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과 크린에너지파크조성사업을 지방채사업으로 추진하게 돼서 70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9월 26일 먼저 의회때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5p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총사업비는 263억 6,600만원으로 국비가 61억 6,900만원, 도비보조금이 19억 9,200만원, 시비가 182억 5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부분은 31억 8,500만원으로 충주기업도시개발사업출자금이 20억,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4억 6,000만원, 지현동 청사신축비로 4억 4,000만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부문은 45억 4,900만원으로 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에 8억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 6개소에 14억 6,000만원, 수안보축구장 조성사업에 4억 8,000만원,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 건립에 10억원을 편성했고, 보건 및 환경치수 부문은 41억 9,300만원으로 농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7억 2,300만원,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에 30억원, 간이상수도 시설 및 보수사업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p 사회복지 부문은 9억 3,400만원으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2억 9,0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4억 2,100만원, 농림수산 부문 77억 400만원으로 사과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이 40억원, 복숭아과원폐원지원사업으로 17억 2,000만원, 농가소득지원사업으로 1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도로교통 기반부문은 58억 100만원으로 가로보안등 시설 및 보수에 4억 1,000만원, 일반도로포장사업에 17억 1,100만원, 소방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12억 1,500만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이 8억원, 도시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지구에 5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7p에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급배수관 시설 및 개량사업에 8억원,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보완사업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2산업단지조성사업에 16억 5,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금능주차장 볼라드설치사업에 5,300만원, 공영주차장 구획선 도색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천수관리사업은 온천수노후관 교체사업으로 2억원을 반영했고, 농공지구조성사업은 가금농공단지 추가조성 설계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주덕 중원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시설비가 국비로 배정돼서 23억 3,500만원을 계상했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자연생태박물관 조성사업에 15억원,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에 1억 7,400만원, 하수도시설 및 보수사업으로 9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금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금은 결식아동보호기금 등 2개의 기금을 변경하는데 대해서 상정이 됐습니다.

먼저 결식아동보호기금의 폐지입니다.

결식아동보호기금은 1996년 8월에 결식아동들의 급식을 위해서 상사업비를 재원으로 해서 그 때 우리가 예산절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6,000만원 받은 것을 재원으로 했습니다.

설치가 됐었는데 현재 결식아동급식비가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별도로 기금에서 추진되는 비용이 필요없게 돼서 2006년도 5월에 조례를 폐지하고 이번 의회에 기금운용변경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에 충주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권익증진 및 주민소득증진사업 등을 위해서 2005년도 9월 26일 조례가 제정되고 금번에 기금이 설치되는 것으로써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1억원을 받아서 2005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명시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번 의회에서 기금이 의결되면 11억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해서 쓰여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총괄설명시에 의문나는 점이 있다던지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각 과장들이 예산설명시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p 4번에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는 금번 제1회 추경은 일반회계 297억원, 특별회계 168억원이 증액된 4,052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3p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전년도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25억원, 국고 및 시도비 등 보조금 145억원, 지방채 발행으로 차입된 70억원 등으로 마련된 것이며 인력증원 및 인건비 상승,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 44억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 360억원, 예비비와 반환금 등에 6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에 편성된 주요사업으로 공무원의 정원 증가 및 봉급체계 개선에 따라 본봉 13억원을 증액하고 정근수당 9억원은 감액했으며 충주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20억원을 편성하였고 충주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을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18억원은 전액 감했습니다.

문제점이 있거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54p 시정추진 일반운영비 3,000만원, 시정현안업무추진여비 5,000만원의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61p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원 5,000만원, 지방협력연구센터 운영지원 5,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회개발비에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고구려 천문과학센터건립 7억 7,900만원, 문화재정비 11억 5,448만원, 수안보축구장 조성 4억 7,500만원, 산척보건지소 4억 4,200만원,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비 30억원, 충주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5억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문제점이 있거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90p 민간행사보조위탁 목에 나열된 각종 행사보조금 중 전국단위행사의 경우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행사를 유치하고 비용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p입니다.

경제개발비에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거점산지유통센터 신축 증액 36억 7,300만원, 충주웰빙센터사업 진입도로개설 3억 9,600만원,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건립 9억 9,000만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별 주요사업으로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세계풍물촌조성사업 5억 7,600만원, 자연생태박물관조성사업 15억원 등이 편성됐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제2산업단지조성 공사비 16억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9p, 자연생태박물관조성사업비 15억원은 예산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p입니다.

그 외에 세부 심사과정에서 참고하실 사항으로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장기지역개발계획 등 상위의 발전전략과 예산안이 부합되는지 거시적 관점에서의 심사가 이뤄져야 하며 사업별 예산을 검토하실때는 신규사업 중에 불요불급한 사항은 없는지 사업시기는 적정한지 예산 산출기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타당성조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필요한 절차는 거쳤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특히 특정항목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거나 상당액을 다른 항목으로 이.전용시키면서 매년 예산이 계상되고 있지 않은지 또한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 사업간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는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반발 등 문제점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요구되며 과도한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p입니다.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들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결식아동보호기금은 조례의 폐지로 사용 불가능한 사업비 1,5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충주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의 권익증진, 소득증진, 복리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신문지상에 보니까 우리 충주시의 부채가 558억으로 되어 있고 청주가 858억이나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맞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자 원금만 얘기하는 거에요, 이자 포함해서 하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원금만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자까지 포함하면 얼마에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이자는 해마다 5년거치 10년상환이라면 5년동안에는 이자만 갚고 6년째부터 원금 일부하고 이자를 갚아 나가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6월말까지 원금이 534억 9,300만원이고 이자가 112억 4,6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됐고 지금 상환이 앞으로 될거가 원금이 36억 4,900만원이고 이자가 10억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기채를 하고 있는 것이 전체 예산대비해서 13.2%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전체 예산액의 20%이내만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냥 무계획하게 기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해마다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의 어떤 건전도 이런 것을 죽 종합해서 당신네 시에서는 금년도에 상한선이 얼마다,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 그 지정해주는 액수내에서 쓰는데 저희가 올 해 행자부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지침 시달된 것이 190억입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설명을 하면서 금년도 기채를 저희가 70억을 요청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건전하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충주는 21만이 안되고 청주는 60만이 좀 넘는데 거기에 비해서 월등하게 부채가 많지 않느냐 생각하는 거에요.

청주는 855억이더라구요.

그러면 충주는 530억이라는데 인구비례해서 엄청나게 부채율이 증가되는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런데 인구비례하고만 따질 수가 없는게요, 청주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반사업, SOC사업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게 거의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유감스럽게도 지방의 중소도시다 보니까 제대로 하나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을 이해를 돕기 좋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커다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도로를 닦고자 하는데 우리 예산가지고 1년에 조금 조금 하면은 땅값 상승률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우선 땅 사는 돈을 기채를 해다 사놓고 그리고 사업비는 한 두 해 늦게 한다던지 이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땅 값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충주시 부채를 갚기 위해서 1년에 얼마씩 갚는지, 언제 끝이 나는지?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해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60억 내지 한 70억정도 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잡수입에 9억 300만원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9억 300만원이 늡니다.

박인규 위원

잡수입이 이렇게 느니까 뭐가 뭔지 종별로 안 나오니까 모르겠어.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잡수입 9억 300만원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는 명시가 안됐고요, 댐주변 지역지원 중에서 108억이 있고 결식아동기금 폐지가 돼서 599억이 넘어오는거 하고 나머지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7쪽에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다룰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에 보면 가금농공단지 추가설계용역비가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신지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지금 가금농공단지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수림이라고 가구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가금농공단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인력을 고용한다던지 하는 저기가 상대적으로 부지가 모자라서 천상 다른데로 떠날 수 뿐이 없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좀 더 늘려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가지고 지금 기업체 하나라도 유치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건실한 기업체를 어디로 빠져 나가게 할 수 없어 가지고 거기에 농공단지 면적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림이 전국에 4개 공장이 퍼져 있는데 그것을 충주로 전부 같이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 봐서도 확실히 이득이겠다, 경제효과나 인력고용이나 이런 문제에서, 그래서 거기를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수림에서 추가로 단지를 요구한다!, 대략 규모는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4만 5,000평정도 됩니다.

이종갑 위원

4만 5,000평에 대한 설계용역비 치고는 대단히 용역비가 많은 것 같은데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이것은 기존 면적을 실제로 늘리는 거지만 늘어나는 면적은 당초에 지정부터 개발하는 것 까지 똑같이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법적인 어려운 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의원재량사업비있죠, 우리가 중선거구제가 되가지고 의원재량사업비도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다 사용이 됐는가 아니면 남아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아직 일부 집행한 것도 있고 전체가 50억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사업착공을 안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선정자체도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거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면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18인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
류호담양승모심종섭지덕기
박인규심재익윤범로신순철
강명권김경숙정상교이종갑
심재연홍진옥
○출석공무원:1인
기획행정국장이장섭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지덕기
간 사 홍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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