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18일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경제과장 최용태,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도로과장 이주환, 교통과장 이필현, 건축과장 백한기,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신봉식.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입니다.

먼저 한국노총 충주지부의 집회와 관련하여 얘기치 않았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여 위원님 여러분은 물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데 대해서 시 간부 요원으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갑동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로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은 것으로 생각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하여는 관련업무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완 및 개선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도시 유치를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충주시의회 및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우리시의 공공기관 및 기업도시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총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기업도시 시범지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기업도시가 건설되고 공공기관과 첨단산업단지와 그리고 인근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기업형 혁신도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충주시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발전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해 추진한 계획사업이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폭넓은 격륜과 높으신 혜안으로 그간 우리 국에서 추진한 사무에 대하여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이 있기를 기원 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저희과에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p에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p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수기업체 유치 추진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우수기업체를 적극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산업단지의 기업체 입주가 2002년도까지는 전부 18개이던 기업체가 2003년도하고 2005년도 사이에 24개로 늘어 났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계속해서 우수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업체를 방문하거나 또 지속적인 홍보활동,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2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을 해서 지금 잔여 면적이 약 33만 9,000평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조속히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입주대상업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수도권 소재의 우수기업체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오는 기업체를 지원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첨단 벤처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체를 계속해서 유치활동해서 저희 충주 최첨단산업단지에 기업체에 조속히 입주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p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무학시장 아케이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에 중앙청과 아케이드사업은 공정이 거의 끝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용산상가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를 새로운데로 옮기는 것을 주민들하고 어저께 확정을 졌습니다.

그래서 7월에 관리계획승인을 올려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학시장주차장도 위치를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현대타운 냉난방기 교체사업은 상당히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어서 추진이 지지부진했었는데 최근에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이것을 자부담을 얼마씩 부담할거냐, 이런 문제부터 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기 매입을 해놓은 중앙여관 자리에 주차장조성사업 하는 것을 다음 추경때 계상을 해서라도 그쪽에 주차장을 완료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현재 보상문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보상되어 있는 내역이 11명에 24필지, 약 1만 5,000평정도가 보상문제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마무리를 져서 저희들이 금년 안으로 준공검사를 마무리 짓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보하고 분양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8p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90억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0개 업체에 34억을 지원해 줬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2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 수안보시설 현대화 자금도 최근 1개 업체에서 5억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안보시설 현대화 자금도 촉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자금들을 관내 업체들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9p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관리입니다.

에너지 공급업체의 철저한 관리와 공급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안전사고예방 및 시민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가스 및 전기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p 천연가스 조기공급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주 배관공사는 공정이 약 90%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관리소를 3개소를 했는데 지금 공정이 약 40%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목행동에 철도 횡단하는 문제하고 남한강 하월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내 이런 배관공사도 완료가 됐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 문제가 뭐냐 하면 영덕삼거리에서부터 남한강 하월공사까지 공사비가 약 20억에서 25억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도시가스공사한테 지역업체에 부담을 주지 말고 한국가스공사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그 얘기가 가시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저희 지역에 천연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p 노사화합 및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그동안 노동조합 및 단체운영과 행사를 지원해 왔고요.

근로자복지관 운영을 상반기중에 약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통근버스 운행 지원을 했고요.

민주노총 운영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노동단체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노동단체의 등록 및 관리지도의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12p 고용촉진 및 실업대책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고용촉진훈련은 3개 기관에서 약 12명정도를 했고 공공근로사업을 약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135명을 시켰습니다.

향후 고용촉진훈련생을 한 6명정도 더추가로 선발해서 운영하고 공공근로사업도 3-4단계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을 해서 일자리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채용박람회를 9월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협약서를 지금 갖고 있진 않지만 머릿속에 대충 넣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10조에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최용태

저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한국노총하고 위탁계약을 할때 당초에 1층 공간에 동사무소 기능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기능이 생겨서 43평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센터 또 68평은 동사무소, 이렇게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동사무소 신축 문제가 나오니까 동사무소는 다시 신축을 해서 옮기게 된 거고, 자치센터는 그냥 남아있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가 거기에 실제 기능은 풍물을 하고 있었는데 나가게 된 최종적인 이유는 물론, 한국노총 측에서 위탁관리자 쪽에서 나가라고 하는 어떤 무언의 압력이나 아니면 그런 말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 성내충인동에 동사무소가 새로 신축이 되면서 우리 동장님이 교체가 되면서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잘 모르시고 계셨던 사항도 좀 문제가 됩니다만, 일단은 동장님 입장에서는 동사무소가 새로 져서 여유있는 공간이 됐기 때문에 굳이 자치센터가 거기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 라는 판단하에 동사무소로 옮기게 되는 과정을 밟은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내동사무소 신축을 검토를 해서 의회에 예산을 얻는 과정에서 동사무소는 충인동 마을금고 3층에 있다가 신축이 되면 옮기는 것으로 했고 자치센터는 근로자복지회관에 있다가 동사무소로 옮기는 것으로 수순을 처음부터 동사무소승인 예산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로 옮기고 난 이후에 공간은 저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노총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용해선 안된다, 라는 공문을 3월 3일 나갔는데 저희들이 3월 7일 알게 됐고 3월 10일인가 그때쯤에 노총에 공문을 보내서 공간에 대한 것은 우리시의 소유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쓰지 말아라, 이런 취지의 공문을 보내서 여태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공간이 비어 있지만 어떤 활용계획이 나오면 저희시의 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시라도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글쎄요 꼭 관리의 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하여튼 43평에 대한 공간은 당초에 한노총에서 계획하고 있던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한 공간이고요.

늘 43평은 저희들이 언제라도 쓸 수 있는, 지금이라도 주민자치센터도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과장 최용태

아닙니다, 그 공간은 아닙니다.

그 공간은 아니고요, 1층에 동사무소가 들어 가려고 했던 68평 공간하고 2층에 81평 공간하고 그 공간에 보육시설을 한다는 거지 주민자치센터가 있던 공간에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그 계약서를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저희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안 보여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정식으로 얘기를 하면 다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저도 이쪽 저쪽으로 다 알아 봤는데 소위 어떤 얘기중에 어떤 오해가 있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탁계약서라는건 누구든지, 시민 누구든지 보자면 다 볼 수 있는 사항인데 더군다나 공무원이 시청에 서류를 하나 보는 것을 보여 달라는데 시에서 안 보여준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더구나 말이 안되는 사항이고요.

전혀 안 보여줄 일이 없어요.

저도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글쎄 우리가 왜 굳이 안 보여줄려고 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서 하나를 크게 중요한, 더군다나 공직자끼리 그걸 보여 달라는데 안 보여줬다는 얘기는 좀 저도 이해하기가 그래요.

○경제과장 최용태

글쎄, 공무원이 보여 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줬다는 얘기가 그렇게 돌아 다니고 그건 참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 사람도 지휘계통에 있으면 자기 동장한테 얘기해서 동장이 저한테 전화를 걸던지 이런 수순을 밟아도 굳이 알려고 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일이 왜 그렇게 얘기가 돼야지만 되는건지 상당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예산을 저희들이 안 올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예산을 추경에 어떤 일정 부분은 계상을 하려고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교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 교육을 일주일 갔었습니다.

교육을 갔다 오니까 저희 계획하고 있던거 하고 예산부서하고 좀 틀리게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 수정을 하고 협의를 하려고 했더니 시기가 너무 늦어 가지고 크게 세부적인 상의가 없이 그냥.

○경제과장 최용태

아니죠, 저희들도 계획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경제과장 최용태

아니죠, 저희들도 내 놨었어요., 계획 일부를.

그래서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액을 다시 다 올린다는 얘기는 의회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일부 시설비, 전부 예를 들어 2억 7,000만원이라면 약 1억 9,000만원정도 올려서 위원님들의 의향을 여쭤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예산을 증가시키는 수순을 밟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건데 제가 교육을 갔다 와 보니까 3억 800만원이 다 계상이 됐던 문제고요.

그래서 그거야 어차피 3억 800만원이 다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3억 800만원에 맞는 설명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5,000만원뿐이 안 줬고요,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추가비용을 말씀드렸던 거지 기존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는 상반기에 5,000만원뿐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신규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는거 하고 요리교실이니 뭐 신규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의 신규 프로그램 운영비지 지금 현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더 돈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위원님, 저 보다는 위원님들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흐름은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 합니다.

저는 6개월뿐이 안됐지만 살림을 전부 시에서 해줘야 되느냐, 안 해 줘야 되느냐, 그 문제는 저는 와서 판단이 이렇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게 처음에 2003년도에 위탁관리계약을 할때는 소위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위탁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탁계약서 상에서도 자기네 비용이 많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해 놨던 이유가 그랬던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위탁관리계약을 할때 무상임대사업을 주 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그 후에 두 달정도 지나서 소위 임대도 나가지도 않고 전혀 그게 안되기 때문에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바꿔 나가는 중이고 그 문화프로그램 중에 보육시설도 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통상적으로 위탁관리를 할 때 두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건물만 줘서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하라는 계약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놓고 그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건물만 져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니까 당초에 무상임대사업으로 갔으면 그런 문제가 저희들하고 안 생기는데 중간에서 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예산지원 얘기가 자꾸만 나왔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임대사업으로 사업을 좀 더 활성화 시켜주는 쪽으로 추진을 했었으면 아쉬움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지만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고 위원님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글쎄요, 지금 현재는 대안은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작에도 우리 위원님들은 보육시설은 안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거고 또 우리 한국노총에서는 꼭 보육시설을 해야지 되는 쪽으로 해서 평행선을 긋고 왔는데 그 중간에 소위 대안을 몇가지를 구상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벌써 몇 년동안 목표를 두고 추진했던 사업을 하루 아침에 방향을 바꾼다든가 내용을 바꾸는게 부담이 간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쪽으로 저희 제안이 수용이 안됐었고 지금에 와서는 또 한가지 문제는 한국노총의 의견이 김태환 의장이 살아서 목표가 보육시설이었었는데 죽었다고 보육시설을 방향을 바꿀 수 있느냐, 자기들은 보육시설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고인의 목적했던 것을 뜻을 이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고요.

어제부터 저쪽 한국노총 쪽하고 정식대화창구가 구성이 돼서 대화를 시작을 하곤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저 사람들이 어제 얘기한 내용으로 봐서는 소히 단체협상안, 그러니까 레미콘 회사들하고의 협상이 우선이고 근로자복지회관같은 것은 아예 얘기도 나오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기간이 지난뒤에 소히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또 우선은 대안이나 이런 것을 어떤 안이 나왔을 때 그 내용을 한국노총에서 우선 수용을 해줘야만 방향을 바꾸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들이 다 종합적으로 잘 됐을 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다시 좀 도와 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아닙니다.

화장실 때문에 전년도에 얘기가 좀 있었고요, 이건.

○경제과장 최용태

개인사업자들이 어떤 시장을 형성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건데요.

이 사업비는 국비하고 자부담하고 주민들도 자부담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릅니다.

지금 4억 5,000만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냉난방기 교체가 한 7-8억이 돼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설계를 안 해 봤지만 1.2층을 다 해야되는 문제가 있고 또 아래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빈 점포가 많기 때문에 기 냉난방시설 이런 것들이 돼야지 아래층에 점포 입주하는 상인들도 좀 들어오고 이러는 건데 지금은 이런 시설들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빈 점포가 사실 많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상인 구성원들이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력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국비를 얻어서 일부 보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 위원님이 좀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경제과장 최용태

하여튼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1회 추경에 올린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조문을 가셨던 어떤 지도급 인사들은 다 그 얘기를 들으셨으니까요, 의장님만 들으신건 아니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위치를 하천가에 있는 대운여관 있는 자리를 대충 입지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주민들은 봉방새마을금고 옆에 있는 거기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상가조합사무실 있는데 그 부분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대운여관쪽에도 얘기하시는 분들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대운여관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 쪽의 토지주들이 소위 동의서, 시에서 감정을 해서 수용을 하면 수용에 응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에 그 쪽으로 위치결정을 하는 것으로 의회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예,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우선 저희들이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대운여관 쪽에 위치를 결정한 것도 이쪽 충의시장이나 자유시장 쪽의 무학시장까지 전체 접근성을 고려해서 그 쪽으로 위치를 결정했던 거고요.

또 원협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원협이 판매시설은 거기에 놔둔다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오더라도 일전에 원협이 시청앞에 업무용지를 매각하겠다는 간담회를 드렸을 적에도 판매시설을 여기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시설은 원협에서도 기본적으로 거기도 놔 두고 본소의 어떤 여.수신 기능하고 업무기능만 이리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판매시설이 거기 존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매수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고맙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그게 한 200평정도.

○경제과장 최용태

기본적으로 300평 이상이라고 하는 의미의 300평이고요.

실제 예산가지고 감정을 해서 사다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늘어 날 겁니다, 저희가 판단할때는.

그리고 기존의 봉방새마을금고 옆에 주차장부지는 기존 상인회에서 지금 직접 시장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계도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장을 오시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무학시장 상인들이 직접 운영을 하실 겁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며칠 있으면 될 겁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위원님 주차장 사업은 두가지로 봐 주세요.

뭐냐하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을 부여하는 공간으로써의 역할도 있고요.

또 한가지는 구조적으로 점포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소의, 장사가 안되는 지역은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점포 수를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중소기업청의 주최하는 사업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주차장의 기능만 아니더라도 이것을, 그래서 아무래도 중기청에서 이런 자금을 많이 얻는 쪽으로 도움을 주는 쪽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의회 의결을 거쳤다고 그래요?

○경제과장 최용태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경제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그것은 당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고 일전에 우리 김기선 위원님이 서면으로 부탁을 하신게 있어서 그 자료를 저도 봤는데 그 내용속에 소위 보육시설을 대비한 집기 일부분도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입결의서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해 봤더니 거기에도 역시 그런 보육시설을 위한 기능들이 눈에 간간히 띕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육시설을 하는 것을 그 쪽에서는 완전히 방향을 잡고서 했었고, 저희 실무선에서도 그랬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가 됐던간에 지금 사건이 이렇게 발전되고 말으니까 내용을 어떻게 서로 정립하기가 상당히 난애한 지경에 빠져 있는데.

○경제과장 최용태

이게 실무선에서는 해당과하고 검토는 일단 됐는데 깊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하층에 어린이 시설이 제가 봤을때도 위원님한테 처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여튼 좀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허가나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는게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신고로써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때 당시는 그렇게 돼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인가 쪽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5월 18일 처음 쳤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하여튼 발단은 추경을 거치면서 시작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김태환 씨가 1월에 경제과에 와서 여기 노총지부장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한 게 그거였습니다.

뭐냐하면 예산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지 단체가 끼어 들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몇 번을 사무실에 불러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조라는게 쟁위를 위주로 하는 그런 집단이다 보니까 저희네 식대로 풀어야 된다는 것을 자기네들끼리 결의를 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서를 뿌리고 프랭카드를 걸고 이런, 자기들 투쟁 스타일대로 계속 끌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들이 작용을 해서 5월 18일부터 천막농성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중간에서 어떤 곤란한 심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대안을 저희들이 우선 몇가지를 내가지고 노총 측하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고 또 기본적으로 하여튼 어느 단체가 됐던간에 시청앞에 농성을 시작하면 저거를 그 사람들이 풀을때까지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없는가, 그런데 이거 전혀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풀어 나간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황실 개념의 어떤 기능은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 6월 14일 사고가 나고 본격적인 상황실 체제를 갖추고 대책회의나 이런 것을 죽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게 아주 죄송하게도 소위 중앙에 한국노총 총 연맹이나 민주노총 이런데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역의 일들은 이제 소위 어떤 한 부분으로 뭍혀져 가고 소위 비정규직근로자, 특수계약직근로자 그 노동3권 보장에 대한 문제로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대한 문제는 거의 거론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공식적인 대화창구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회사측 대표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지금 회사측 대표들이 연락이 안됩니다.

그들을 불러 와야지만 정식 어떤 협상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도 어제 처음 대면을 했지만 앞으로 시작을 해 나가야 할 대화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는지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레미콘 사장들이 일단 와야지만 되는 그런 명분을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위임장도 안되고, 대리인도 안되고, 그래서 사장들이 와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행정력으로 그 사람들을 오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경찰서장이 잡아오면 될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니 상당히 저희들도 조금 난애 합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예,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수수방관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갈등조정위원회나 무슨 토론회나 이런 것을 몇 번을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제안을 제가 몇 차례.

○경제과장 최용태

그 건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근로자복지회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만 가지고서도 사실은 어떻게 여러 계층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갈등조정회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갈등조정위원회에 그런거 또 무슨 비밀, 비공개 토론회, 이런 것들을 몇 번 제안을 해서 의회사무국하고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서로 어떤 입장 차이에 따라서 수용이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 문제는 넘어 갔고요.

레미콘 문제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8일 시작이 됐는데 9일 공장의 사장들을 불러서 부시장님 옆 방에서 협상을 그 날 2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밤 11시까지 1차 중재를 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쪽에서는 비정규근로자들에 대한 노동3권보장, 그거를 가지고 있는 단체협약을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한, 그런 것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협상이 결열이 되지 말았는데 이 건 근본적인 입장차이에서 안되는 거지 시에서 어떤 조정을 하고 이런 기능이 아닙니다.

지금 노동부에서는 화물연대나 레미콘연대를 노동단체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대들이 어떤 민노총이면 민노총, 한국노총이면 노총에 가입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것도 6월 2일 한국노총에 가입을 하고 6월 4일 한국노총 이름으로 노사분규형태를 밟아 온 거거든요.

그러나 회사에서는 그것을 전국적으로 인정해준 사례도 없고 노동부에서 우선 노동단체로 인정하는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회사 스스로 위법을 해서 단체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소소하게 운송료 단가인상, 이런 문제같으면 진작에 얘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 운송료 인상에 대한 이런 것은 올 해 안하고 내년에 해도 좋다, 제안은 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단체협상안이라는 노동조합하고 사용자측하고의 어떤 협약안을 가지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각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중재나 이런 대안을 가지고서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저희들도 올렸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10조는 대충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우선은 거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복지회관을 처음에 위탁계약을 할 때는 임대를 목적으로, 임대수입료를 가지고 너희들이 운영을 해라, 이런 취지로 위탁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계약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서 두 달 후에 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변경이 되면서 위원님들한테 집행부에서 설명도 드리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이런 수순을 밟아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그 조항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거 보다도 어차피 그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라는게 어떤 형식을 빌어서 돼 왔기 때문에 조금은 위원님들도 한 번 쯤은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그 건 아니고요.

○경제과장 최용태

그런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선은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관리비나 운영비를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거기는 터 놨고 위탁계약서는 그런 문제를 임대로 위주로 계약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지원만 길을 터 놨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보다는 지금 당초에 한노총 쪽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소히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삭감이유가, 삭감명분이 논리가 속기록에 없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우선은 저 쪽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속기록을 보고 보니까 의회에서 왜 깎았는지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은 속기록에 남지 않지않습니까?

저희들이 알다시피 소히 정리하고 위원님들끼리 수기하실때는 그 내용은 구체적인 건 안 들어 가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위탁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내용 그거 보다는 소위 근로자복지회관시설을 의회에서 해 줬을 때 소위 추가로 들어가는, 차량을 사줘야 되고, 운전사를 대 줘야 되고, 보육선생들을 대 줘야 되고, 그 덩어리들이 굴러가는 운영비를 또 대 줘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타당성있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또.

○경제과장 최용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리잖아요.

당초에 위탁계약서를 만들적에는 임대를 조건으로, 임대사업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대사업을 했을때는 그 위탁계약서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어느 조직이 노총하고 같이 있는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없고 또 거기가 그 지역이 저녁에 가 보시면 동공화 된, 저녁이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소위 임대가, 처음에 판단이 뭐가 잘 못 됐을테죠.

임대를 해서 수입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한 두 달 후에 임대로 하겠다는게 내용이 전혀 방향을 완전히 바꿔 버립니다, 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그 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것도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나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위탁계약서의 내용이 꼭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에 대한 예산삭감에 대한 것은 의회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민간시설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줘야 되는 거냐, 그런 논리.

해 주고 나서 사후관리비를 시에서 어떻게 예산을 계속 끌어줘야 되느냐, 이런 논리.

또 타 시설하고 차별성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그것은 저는 얘기가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논리로 이 쪽에 얘기를 공식적, 의회사무국이나 이런데서 그 얘기를 해줬으면 이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더 논리를 전개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전혀 그런 공식 기능으로 나온게 없기 때문에 이 쪽에서 속기록만 보고서 판단을 해서 감정을 쌓아 왔던 사항들이, 너무 서로 이해하는 차가, 너무 시각차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쪽에서 한 번 간담회를 하자고 얘기를 했을적에 조금은, 지금와서 후회스러운 겁니다만, 조금 진지하게 한 번 쯤은 받아 줬으면,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경제과장 최용태

제가 그러잖아요.

당초에 임대계약을 했을적에는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후에 예산을 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바꿔 가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해줬기 때문에 스스로 그게 자체가, 그 문제가 의미를 잃어 갔다는 얘기죠.

그 의미를 잃은 것을 가지고.

○경제과장 최용태

그 건 아니죠.

○경제과장 최용태

그 건 임대사업을 위주로 해서 계약을 했을때는 그게 유효한 위탁계약이 되는데 그 내용이.

○경제과장 최용태

그 얘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혼자 세우고 그런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내사에 관련된 과정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 과정에 위원님들 승인을 얻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한노총을 지원해 줬던거 아니겠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

그러니까 그것을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이 쪽 노총 측하고 소위 시민들하고 얘기할 때 의회에서 깎은 명분이 이런 거다, 위탁계약, 저는 위탁계약서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안 하고 단지 보육시설을 만들어 줬을 적에 시에서 그것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매년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안 해 준거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 봐라, 그것을 운전수 대 줘야 되고 또 차가 한 대냐, 두 대냐, 이 문제가 생길테고 차 수에 따라서 운전수 숫자 틀릴테고 보육선생 틀릴테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운영비가 또 얼마가 들어 가겠느냐, 그런 비용부담을 충주시가 왜 져야 되느냐, 또 시에도 125개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 125개 보육시설 중에서 지금 인원 정원 채우는게 한 3군데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다 운영상태가 어려운데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되느냐, 그런 논리를 제가 자꾸만 한노총에 얘기를 하고 이해를 시키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도저히 어떤 서로 대화의 창구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상당히 장기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지역개발과장 이종률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에서 4p까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p 우리 충주시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수립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엑관한법에 의해서 2007년말까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일제 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984평방킬로미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52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고 기타 기존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사항입니다.

총 52억 중 현재 1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5월 30일 경호엔지니어링과 33억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06년 10월까지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해서 2007년 10월 수립과 동시에 12월에 지형도면 고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준도시 취락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저희들 사업대상은 가금 탑평 외 3개 지구가 됩니다.

약 4억 4,000만원 예산이 소요 됩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4억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미수립 될시에는 관리지역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취락지역보다 낮은 건폐율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도 불이익이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6월까지 용역발주를 완료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p 천변도시설 3차 확충공사입니다.

봉계교에서 남산아파트 로타리까지 전체 2,263m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3차 사업은 성내교에서 남산아파트까지 386m를 70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7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요 구조물은 다 끝났습니다.

전체 공정은 5월말 현재 87%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초까지 준공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8p 충주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연수, 교현, 안림동 일원에 15만 9,000평의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은 287억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이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시작해서 금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11월에 일단 가환지계획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5월까지 공정이 82%로 금년 10월 환지계획 최종 변경인가를 해서 10월에 사업 공식준공과 아울러 12월에 환지처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p 제2준공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 목행동 일원에 16만평의 준공업단지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559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준공업단지가 지정된게 '94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일단 공업용지조성을 위해서 세중과 협약을 체결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완료했고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금년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공동주택 및 서비스 업무부지를 단지조성하는거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p 주덕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지방소도읍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전국의 194개 읍을 대상으로 지방소도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주덕읍이 해당돼서 전체 47.46평방킬로미터 중 도시지역인 2,127평방킬로미터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을 경우 4년간 약 200억이 투자가 됩니다.

이 중에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재작년에 2003년도에 소도읍육성계획을 위한 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일 주민의견청취도 하였고 4월 12일 97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덕읍은 도농통합시로써 군지역 소재지 읍하고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소도읍육성사업 선정시에 아무래도 밀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선정될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7월 10일까지 주덕소읍읍육성제안서를 도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정을 해서 행자부에 올리면 9월에 심의가 되고 10월에 체결이 되겠습니다.

11p 중원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주덕 당우리 일원에 10만 3,000평을 조성하는 중원지방산업단지도 시작은 오래 되었습니다만, 본 사업은 금년 4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 6월까지 준공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충주최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이류면 완오리, 본리 일원에 60만 9,000평을 조성하는 최첨단산업단지는 현재는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4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2개월간 보상협의계약을 추진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 어제까지 실적이 총 324억 중 95억이 나가 30%가 지출이 됐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착수를 해서 2007년에 준공이 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13쪽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총 330개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502km의 소하천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3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 22일 승인을 받아가지고 3월 8일 충주시고시로 일제 소하천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래 향후 추진계획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아니고 금년도 추진하는 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0건에 29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 마무리입니다.

전체 작년도 피해는 두 번에 걸쳐서 88억을 봤습니다.

이 중에 복구비로 책정이 된 것이 136억을 확보하여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복구대상이 264개소에 134억인데 이 중에 258건이 준공되고 현재 6건이 아직 미준공입니다.

한 건 발주 중은 중원미륵사지 수해복구가 있는데 이건 문화재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받았기 때문에 아직 발주중이고 나머지는 현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공되도록 사업장 감독을 철저히 기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재난관리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 재난관리시설은 총 47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시설물이 83개, 건축물이 395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재난위험시설이 D급이 3개소가 있습니다.

건축물이 숭덕재활원 건물과 시설물이 복성교, 석천교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유도선 관련시설이 4개 선착장에 50척이 있습니다.

재난관리시설 관리입니다.

재난위험시설 D급은 연 15회정도 점검을 하고 있고 일반 중점관리시설은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예방홍보자료캠페인도 한 바 있고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또 유도선 관련교육과 훈련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도상연습훈련을 금년도 한 2회를 하고 재난관리시설 우수관리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그게 사전에 입주업체를 약 33개 업체를 자기네들끼리 일단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금도 받고 해가지고 그런데 시작한지가 오래 되가지고 그 중에는 일부 부도가 나서 간 회사도 있고 그런데 입주업체 선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선수금을 받고 이래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저희들 생각에도 상당외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주변으로 해가지고.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예.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보통은 2개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사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에서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예, 평균이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밭도 한 4-5만원, 6만원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산은 보통 한 2만원정도 갑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예,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개시 한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30%정도밖에 보상실적이 안된 것은.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지금 30% 나갔습니다.

95억 나갔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예, 아예 수령을 안하는 거죠.

그래서 재결을 가야 되겠다는 주민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재결 올라가서 재감정을 해도 큰 인상이 안되니까 빨리 수령을 해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보상실적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이게 어차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바로 올라 갑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토지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중앙으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재기가 되면 또 재감정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또 다시 감정을.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저희들도 하여튼 감정을 하기 전부터 거의 매일 주민들하고 상주하다시피 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이라든가 지장물보상에 대한 보상금은 낮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그 단지안에 주택단지도 조성이 되고 일반상업용지 분양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거라도 우선권을 주고 조금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토지공사하고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저희들이 설계하면 한 100mm를 보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그 기준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 왔을 경우에는 또 수해가 재발하고 이런.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저희들 하천준설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하고있긴 있습니다.

우기전에 하는데 금년도에도 1억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준설작업대상지역 요청을 받아 보니까 이게 몇 배이상 사실 들어 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각 읍면동에 배정하다 보니까 풍족하지 못한데 우선 시설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상이 높으면 유수에 지장이 있으니까 하여간 하천준설작업하는 것을 최대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공무원들이 24시간 감시도 곤란하고.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여하튼 앞으로 하천유지관리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고맙습니다, 많이 좀 세워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그건 안 하고 일반 난간만 할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똑같이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설계 단면은 같습니다.

그런데 높이 하는 아치는 안 하고 일반 안전을 위한 난간만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예, 똑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요.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4차선을 하고 양쪽에 보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하천쪽으로 침범이 되고 사업비 관계 여러 가지가 최소폭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중간 중간 조망대라고 볼록 튀어 나온게 몇 군데 있는데요.

사실은 그 걸 잘 이용들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보도에서 다니시면서 봐서 하천을 내려 보니까 잘 안보이고 그런데 또 그렇다고 안전을 위해서 난간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보통 하천을 저희들은 여러 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1.2급하천 두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직할하천, 준용하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보통 폭이 20m이내, 작은 것을 대개 준용하천으로 지정이 안 된 것을 소하천으로 일제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소폭이 2m부터 여러 가지가 다양한데 그 하천을 소하천이라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 약 330개소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330개 하천이 502km가 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이건 용역이 나와서 보고서가 있으니까 각 읍면동에 다 주고 필요하시다면 용역보고서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저희들은 지금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철거할 기미를 안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처음에 발생되었을때부터 주민하고 수 차 매일 상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분이신데 보통 저기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 단 한 번 낮춘게 그 정도인데 우리는 그렇게도 하지 말고 당초 있던대로 천막있는거로 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되지 않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예, 할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점용허가를 해준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그 당시에는 건물도 손을 안대고 그전에 있던 그대로 천막을 해가지고 하던 상태였죠.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안 했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직원은 사실 없을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아직도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자질에 문제가 있는 공무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예.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직원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행정선도 있고 하니까 수시로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