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선 서"

본인은 충주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18일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도로과장 엄재철, 교통과장 조남주,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서정만.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저희 지역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아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추진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에서 5p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7p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p 지역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 7명으로 하여금 주1회씩 21회에 걸쳐 물가동향을 파악하여 물가급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하여 옥외가격표시제 확대 및 모범업소 180개소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으며 공공요금인상 억제를 위한 물가대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피해를 적극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신고센터 29개소와 이동소비자보호신고센터를 2회 운영하여 410건의 소비자신고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가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계속 지원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및 가격표시와 위조상품 유통을 단속하고 하반기 공공요금인상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p 시장운영관리입니다.

시장경제활성화를 도도하기 위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이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역상권의 균형적인 발전이 되도록 하였으며 재래시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래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매달 실시하고 감시초소를 운영하여 재래시장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친화사업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상품 구매 및 지역주민을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상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장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p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 32억원을들여 아케이드 514m설치와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중앙시장에 98평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상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상인의 조직강화 및 단체 활성화와 경제포럼개최, 친절 및 의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케이드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관아골 상가의 주차장 조성, 상인의식변화교육실시 및 각종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겠으며 중앙청과시장 아케이드사업과 용산상가주차장조성사업, 현대타운 냉난방시설 교체사업, 홍보간판 및 포장지 개발 등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추진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충주공동물류센터건립추진입니다.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의 생존기반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도에 공동물류센터 1동을 기히 건립 운영중에 있으나 그동안 운영상 대두된 매장공간의 협소, 1일 배송식품 구색미비로 대형할인매장과의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물류센터 추가건립사업비로 국비, 시비 등 10억원을 확보하여 483평의 건물을 지난 5월 20일 입찰, 현재 공사착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것이 완공되면 취급상품의 다양화를 기하고 유통경로축소로 소비자가격을 인하하는 등 대형매장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p 기업체 적극유치입니다.

현재 우리지역에는 456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제2산업단지 연도별 기업유치실적을 보고 드리면 '91년부터 2001년까지 11년동안은 12개 업체밖에 유치를 못한 반면 최근 2002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불과 3년 사이에는 지난 11년동안 유치한 실적의 2배가 되는 20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국내 중견기업인 한국볼트 등 5개 업체를 유치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유치전담팀의 운영을 강화하여 수도권 이전기업 및 우량기업을 최대한 유치하여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제2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입니다.

제2산단지조성사업은 권역내 부지 31만 7,000평중 79%인 24만 9,000평을 보상 완료하였고 이중 공장용지 17만 3,000평, 공공용지 3만 2,000평 등 20만 5,000평을 기히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용지 17만 3,000평중 15만 8,000평은 이미 분양되었으며 나머지 1만 5,000평도 몇 개 회사와 협의중에 있어 곧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02억 1,100만원을 들여 4만 7,000평의 토지매입과 2만평의 부지조성 그리고 기반시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지속 추진하여 늘어나는 수요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과 수안보시설 현대화자금 등 총 9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6개 시중은행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시에서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 지원실적은 513개 업체에 323억 8,3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11개 업체에 10억 9,500만원의 중소기업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안정자금과 수안보시설 현대화자금을 지원하여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에너지의 안정이용관리를 위하여 석유판매업소 102개소를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또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석유제품판매 근절에 힘쓰고 있으며 가스취급시설에 대하여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다중이용 전기시설에 대하여도 소방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에너지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절약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에너지절약홍보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석유류 유통질서확립과 가스 및 전기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p 천연가스공급사업추진입니다.

LNG, 즉 천연가스공급은 안정성이나 환경성, 특히 경제성 면에서 연료의 대혁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오랜 숙원이자 충주발전이 큰 획이 그어질 천연가스 조기공급을 위하여 시민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의회와 시민대표, 언론사, 환경단체 등과 함께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가스공사의 경제성 여부를 떠나서 지난 2002년 12월 27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충주LNG공급사업확정이라는 쾌거를 이룩한 바 있습니다.

그간 한국가스공사는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총 798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1월 30일 기 착공하여 내년 2005년 10월경 충주시의 LNG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도를 통해 아시다시피 의외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예정된 내년도말 공급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문제의 첫 번째는 시범구간인 엄정면 구간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미 관로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성경계에서 앙성으로 관로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앙성면민의 집단시위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고 연이어서 참빛도시가스에서도 산척 영덕리 공급소에서 목행동 참빛도시가스까지의 12.1km에 달하는 관로매설에 100억 이상의 투자가 과중하여 사업이 어렵다는 입장표명을 하고 있어 충주의 LNG공급사업추진이 난관에 봉착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관로통과 및 공급소 설치지역에서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해당 시의원님께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참빛도시가스사의 산척에서 목행동까지 관로공사 포기의사에 대하여는 참빛도시가스사로 하여금 기업이윤에 앞서 기업의 사회책임과 공익사업에 대한 기업의 사명감을 계속 촉구하여 계획대로 시공이 되도록 저희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적극 촉구 및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의원님께서도 충주의 LNG공급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적극 동참해 주시어 본 사업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p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1개 사업에 5억 2,100만원을 투입, 연인원 2만 5,000여명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단계가 금년 1월 5일부터 3월 27일까지로 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92명을 선발, 31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1억 6,600만원의 사업비로 86명을 선발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단계, 4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p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충의동 14번지 일원에 연건평 695평을 건립하여 현재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한국노총 충주지역 지부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95평중 1층의 43평은 주민자치센터로, 2층 35평은 정보화교육장, 3층 120평은 사무실 및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유시설면적 214평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재원부족으로 유휴중인 256평은 향후 조리실, 요가시설과 어린이 집 등의 시설로 활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1억 7,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본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완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p 노동단체운영지원 및 노사화합구현입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동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와 유대를 강화하게 55개 노조가입사업장의 임금실태와 노조의 동태를 예의 관찰하여 노사분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한국산재노동자협회에 론볼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동상담소 운영과 근로자의 날 행사비 등 2,7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사기앙양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단체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 사기앙양과 노사분규없는 지역실행을 위한 노사정공동선언문을 채택, 선포하도록 유도하여 기업하기 좋은 충주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p 고용촉진훈련운영입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특히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실업자의 일거리 창출과 생활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6,700여만원을 들여 48명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충북직업훈련원을 비롯한 2개 훈련기관에서 15명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 훈련생 6명을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p 행정서포터즈제 운영입니다.

대졸 청년실업자 해소를 위하여 시, 도비 3,000만원을 들여 대졸실업자가 몰리는 3월 및 9월부터 각 3개월씩 연인원 1,080명에게 직장을 체험할 수 있는 행정서포터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6명을 선발하여 3월부터 5월말까지 6개 부서에 배치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9월부터 실시하는 2단계 행정서포터즈제의 인원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부족되는 예산은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은 더욱 보완 개선 발전하여 하반기에는 보다 활성화된 지역경제가 이뤄지도록 지역경제과장 이하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하고 재래시장은 인접해 있습니다.

풍물시장에서 끝나는 지점이 무학교에서 무학시장과 공설시장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연계된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시장측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지정된 공용주차장에서 중파앞까지의 미지정 구간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김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안쪽으로 공동화된 청과물시장으로 이전대체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고 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분산되어 있는 풍물시장, 노점상을 기존에 재래시장과 연계해서 아케이드사업이 이뤄진 후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고객이 더 발길을 돌리도록 그런 방향을 취하고 한편, 아케이드 시공과 동시에 시장상인들이 친절봉사의식교육도 앞으로 병행을 해서 환경사업추진이 효과를 더 배가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김기선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너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을 하셔가지고, 아케이드사업추진이 차질나는 것은 자유시장에 1,2차를 합친거고 하나는 합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당초 526-1번지는 합병전 번지고 490번지는 합병후인데요.

어차피 이것을 통일을 시켰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미처 통일시키지 못하고 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평수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자료제출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고요.

사업추진보고서는 금년도 상반기 1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보고기 때문에 자료 만드는 시점이나 이런 차이가 납니다.

당초 건물면적이 600여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계획을 했던거고 금년도 430여평은 실제로 입찰을 봐서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 실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앞으로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한노총 충주지부에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면 일단은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일단은 반정도는 자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금년도 1억 7,000여만원만 더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살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내년도부터는 기초적으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만 일부 지원을 해줄 것으로 압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임대를 지금 기존에 요지에 사무실도 빈 점포가 많은 현재 경제실정이라서 임대가 나간게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아니죠, 한번만 일단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일단은 사무실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가 조리실을 운영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비품이나 집기, 이런 것은 구비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우종섭 위원께서 지역을 위해서, 지역을 사랑하는 뜻에서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LNG가스 공급을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가스공사계획에도 없는 것을 충주시에서 끌어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얻어온 것입니다.

먼저번에 앙성면민들이 사업설명회에 제가 나가가가지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우리가 내드린게 있게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앙성 능암 VS를 GS로 고치는데는 참빛도시가스에서 15억원이 든다고 먼저번에 얘기를 하셨는데 추가로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5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들고 그래서 아가 우종섭 위원님께서 시청에서는 방관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스공사의 충주LNG공급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넣기만 하면 협조를 하나도 걸림돌없이 일사천리로 공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은 해놨지만 기왕에 공사가 확정돼서 추진되는 마당에서 면민들도 같이 가급적 빠른 시기에 공급을 받도록 우리가 발벗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저희들이 좀 섭섭하고요.

그렇게 저희 시에서도 앙성면에 조기 공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제가 먼저번에 앙성면민들이 건의하신 내용을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을 했어요,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노 나왔느냐, 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스공사에 능암VS를 GS로, 그러니까 산척면과 같은 공급체계를 면단위 공급체계로 바꾸는데 대한 답변을 가스공사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지역주민의 가스공급요청과 관련 앙성 VS의 GS변경요청은 이미 동 충북권사업이 정부의 사업실시계획승인과 계획에 의거 촉박하게 진행중인 사항으로 설계, 추가공사발주 및 계약자재, 이 주 자재가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한답니다.

주 자재가 주로 왜래 자재이므로 발주 및 조달소요시간, 타당성검토 등 여러 여건을 할때 현 시점에서 당장 이것을 하면 충주시의 내년도 공급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곤란하다, 또한 가스공급을 위해 수급시설 설치는 지역도시가스사가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자체배관시공계획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관할허가관청이 충북도와 협의해 우리공사에 요청하여 검토할 사항이다, 했으니까 이것을 어떠한 것으로 흑백논리를 명확히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충주LNG공급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시와 도와 또 우리 시민대책위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우리 면지역까지도 조기공급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와서 한번 답변을 받았다고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린 또 가서 이렇게 사정을 해보고, 가스공사에요.

이렇게도 의견을 제시해 보고 저렇게도 졸라보고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항이지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흑백을 100%결정지을 사항은 아니고 계속 노력할 사항이라고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저희가 뽑을때에 우리 공공근로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일부 인사하고 실과소장으로 선정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그간에 심사기준은 과거에는 현장투입을 하는 노동, 예를 들어서 보도브럭을 깐다든가 인도블럭을 깐다든가 산에서 하예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생산사업 위주였는데 현재는 행정사무보조, 서포터조 이런 것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중에서 워드르 한다든가 행정경험이 있다든가 기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분야에 근무를 하면 통신에 관한 근무경험이 있다든가 자격이 있다든가 이런 분야로 해서 심사위원들이 선발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다시합니다.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가져서 그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이 한번 근무했던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골고루 일거리가.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저도 지금 혼동을 일으키는데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왜 틀리나, 틀린게 있다고 그러면 일단은 틀렸다고 하면은 혼동을 일으키게 해서 죄송한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지금 주덕농공단지가 총 14개 업체중에서 휴업이 2개고 폐업이 2개라서 71%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최근에 파악한 자료를 하는데 지금 이거보다 더 많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공공용지 9만평은 저겁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은거기 때문에 이 공공용지는 사업을 유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일단 갈때 도로에 죽죽 뻗은 도로 공공용지 면적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그런 공공용지 뜻이 아니고 공공기반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그렇게 됩니다, 중간에 권역내에 들었어도 공원지역으로 아주 개발을 안하는, 묶어만 놓고 공원지역으로 보존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안승준입니다.

바로 엊그제 2004년도 주요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린 것 같은데 벌써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니까 추진실적이 너무 미비한거 같아서 죄송스런 마음이 앞섭니다.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3p 충주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수립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8조에 도시관리계획의정비에관한특례규정에 의해서 2007년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서 우리시도 이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도 예산에 3억 2,500만원을 확보해서 도시기본계획용역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오는 8월말까지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에 주력해서 계획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4p 토지적성평가용역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입안에 필요한 기초조사로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1억 2,500만원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국비를 확보하려 했습니다만, 어려워서 지난번 1회 추경때 부족예산을 마저 확보해 주셔서 지금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6월중에 용역설계를 끝내고 사업을 발주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가금면 탑평리 준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6,400만원이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도시계획관련업무표준품셈요율이 ㎡당 '99년도 기준에서 1,000이었던 것이 3,1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기 확보된 예산으로는 용역사업시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족예산 1억 3,6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추진입니다.

2005년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예산에 확보된 6,500만원과 지난 1회 추경때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2,000만원 등 도합 8,500만원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시범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년도까지 소요예산 10억 1,500만원을 마저 확보해서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또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실린 새주소 안내지도를 발간하는 등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천변도로시설확충공사추진입니다.

본 천변도로 시설확충사업은 6월 15일 현재 전체공정이 59%로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전체 보상액이 7억 1,340만원인데 이중에 60%에 해당하는 것이 한사람 것으로 4억 3,100만원을 수령하는 사람이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서 이를 이해 설득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찾아보고 설득을 시켜서 해결되도록 하고 정이나 설득이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 재결 등의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요예산 70억원중 아직도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18억 7,000만원이나 됩니다.

부족예산은 앞으로 추경 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 6월까지는 전 구간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사업계획, 기관과 관계없이 저희들은 금년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전력을 다했습니다만, 지난 봄에 철근파동, 앞에 말씀드렸던 토지나 지상물 보상문제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입니다.

본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역시 현재 공정이 63%로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충북도에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엊그제 6월 3일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심의했고 일부 보안요구된 사항을 지금 보완중에 있는데 이를 도에 제출해서 사업계획이 최종 변경되고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환지처분과 등기정리를 마쳐서 연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본격적인 환지가 시작이 되면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만, 조합측과 간밀히 협조를 해서 무리가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입니다.

지난해말 한국토지공사와 시행 협약을 맺고 올 초인 지난 2월 27일자로 도에서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토지공사에서는 우선 실질적인 사업착수의 전 단계로 5월 13일 실시설계용역업체를 선정, 동명기술공단외 2개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용역작업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업무를 전담할 충주사업단을 구성키로 하고 5월 10일부터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에 충주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고 또 5월 30일자로 환경영향평가가 원주환경청으로부터 협의가 완료되는 등 제반사항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서 단지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확보해서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 필요한 122억원을 건교부와 환경부에 신청을 해놓고 수시로 방문을 해서 협의한 결과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강유역청과 협의를 하여 산업단지폐수처리장기본계획을 최종 확정짓는 한편, 한국토지공사측과 비축토지매입에 관한 사항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토지보상문제가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2003년 수해복구사업 마무리입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수해피해하고 9월에 있었던 매미 피해로 약 18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고 이를 위한 확보사업은 도로, 하천, 수리시설 등 7개 분야에 무려 65개소에 달했는데 엊그제 6월 14일 종민도로복구공사를 끝으로 33억 7,500만원을 들여서 복구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기를 앞두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3개소와 대규모 건설공사장 그리고 장성재, 영덕재, 봉황재, 안림재 등 중점관리대상 방제시설 10개소를 비롯해서 국가 및 지방하천에 시설된 배수문 관리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마무리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은 지난해말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10억 5,000만원을 모두 편성해 주셔서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1회 추경때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의 지방양여금 가내시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지난번 1회 추경때 양여금하고 시비가 각각 1억 6,317만원씩 3억 2,600만원이 감액돼서 마무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감액된 3억 2,600만원을 다음번 추경에 확보해서 모든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p 각종 하천정비사업추진입니다.

올 해 추진하는 하천정비사업은 크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중재하고 방월재 정비사업과 하천유지관리사업 4개소, 지방양여금사업 2개소, 댐주변지원사업 6개소, 기타 소하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소하천정비사업 25군데 등 총 38개소에 6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담해 추진하는 것 외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류면 문주재는 약 16%, 소태면 오량재는 31%공정을 보이고 있고 달천 용관재와 소태 덕은재는 각각 2005년도와 2006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보상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2억입니다.

2억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산출할 때 품셈표 적용한 것이 좀 인상이 되는 바람에 6,400만원이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또 용역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품셈표가 인상돼서 한 2억원이 돼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2종지구단위계획이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2001년 연말에 돼서 실질적으로 2002년부터 해서 2005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죄송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우선 연수지구정리사업은 조합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한 300여명이 넘게 각각 토지소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 땅임자한테 먼저 분양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 되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들어서면, 그런데 아직 공동주택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몇 층까지, 방향 이런정도만 검토됐지 아직 몇세대까지는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아직 그렇게 고차원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냥 이거 개발해서 빨리 분양하고 사업 마무리하는데만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워낙 한 10년이 넘게 방치되어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민원을 최소화하는데만 역점을 뒀는데 지금 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차원에도 전문용역기관이라든가 이렇게 용역을 줘서라도, 아니면 자문을 받아서라도 대책을 같이 함께.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고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사실 이것은 걱정을 해야 마땅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억 4,000만원이면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워주셨는데 하려고 보니까 2억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1억 3,600만원이 지금 모자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예.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하여간 위원님께서 꼭 좀 도와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거는 한 위원님 모시고 가서 보고 다시한번 실행방법을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한가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재해대책기금을 매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항상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집중호우가 되면 포크레인을 갔다 응급하게 쓰는데 사용을 했는데 왜 기금을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로 했느냐, 시설비로 하지 않고, 이렇게 먼저번 감사받을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봉방동 배수펌프장이 둘째장에 보면 4개가 있는데 먼저번에 장마철에 대비해서 한 번 일제점검을 했더니 2호기하고 5호기가 슬리브 마모로 축이 많이 흔들려서 바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진짜 사태가 됐을 때 어려움이 있다, 이런 하수시설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년처럼 기금으로 쓰려고 했더니 예산집행부서에서 그것을 시설비로 되어 있지 않고 예비비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더라도 만약에 꼭 써야 된다면 산건위 회의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드려서 양해말씀을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하거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000만원 들어가는데 우선 재해대책기금에서 바로 고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저희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와서 그냥 이것을 비오면 써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기획감사과에 감사를 받을 때 지적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질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꼭 좀 사전에 말씀을 드렸으면, 앞으로는 아주 시설비로 추경때 시설비로 바꿔놓고 도에도 확인을 했더니 도도 시설비로 해놨더라구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고맙습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도로과장 엄재철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도로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p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망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 총 82건에 40,447km로 사업비는 348억 9,600만원이 소요 됩니다.

그중에 양여금 지원사업이 31건에 21.189km로 262억 3,700만원이 소요 됩니다.

도비지원사업은 8건에 3.54km로 21억 2,900만원이 소요 됩니다.

자체사업은 43건에 15.7km로 65억 3,000만원이 소요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용지보상 및 설계중이 47건이며 공사중은 34건입니다.

공사완료가 1건입니다.

금후추진계획은 미보상 필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사중인 사업은 연내 차질없이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역은 16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6p입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45건에 51억 5,800만원입니다.

도로유지보수가 39건에 41억 8,400만원, 교통안전시설은 6건에 9억 7,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설계 및 집행중이 18건, 공사중은 22건입니다.

공사완료가 5건입니다.

금후추진계획은 공사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차질없는 시행으로 기간내 마무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역은 28쪽에 있습니다.

다음 7p입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사업으로 가로, 보안, 신호등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206개소에 9,800만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안등 설치가 132개소에 6,400만원, 가로등, 보안등 교체 및 보수가 74개소에 3,400만원, 그리고 자체유지보수 2,634건을 처리했는데 이중에 가로, 보안등이 1,586건, 신호, 경보등이 1,048건입니다.

현재 추진중 및 미집행사업은 신규시설로 타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부우회도로 가로등 설치가 145개소에 6억, 서부우회도로 신호등 설치가 5개소에 2억 7,100만원, 신설유지보수 자체사업은 가로등 무선원격감지시스템 구축에 4,300개소에 6,500만원, 이것은 가로등에 표찰을 만들어서 번호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가 423개소, 신호, 경보등 설치가 4개소, 가로, 보안등 보수가 988개소, 신호, 경보등 보수가 33개소, ITS교통정보센터건축용역비가 1식으로 1억이 서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활동으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도로변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노점상이 금지구역이 19개소, 유도구역은 2개소가 있습니다.

풍물시장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인력은 전기 6급 1명, 계장이고 청원경찰 4명이 있습니다.

지원차량은 봉고 더블캡 한 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불법노점상과 심야불법포장마차 단속을 하고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과 간선도로변 민원발생지역을 중점 단속하여 시민생활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충주시 풍동에서 용두를 거쳐 금가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km이며 4차선입니다.

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시행처는 동 구간은 충주시가 하고 있으며 면 구간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풍동-용두간이 현 공정 56%로 토공 및 구조물 작업중에 있습니다.

용두-금가간은 대전청이 실시하는 구간으로 현재 문화재 시굴을 완료하고 발굴조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풍동-용구간은 편입용지보상을 완료하고 토공터널구조물작업을 시행할 것이며 용두-금가간은 문화재 발굴후 문화재청 승인을 득한 후 6월중에 공사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여주-충주-구미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충주-상주가 93%로 수안보IC까지는 올 7월에 개통예정에 있으며 금년에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서고속도로건설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안중-평택-음성-충주-제천-산척으로 이어집니다.

총 사업량은 222km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평택-음성구간이 공사중에 있으며 음성-충주구간과 엄정IC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충주-제천구간은 타당성 및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음성추진구간은 사업실시설계를 2005년도말까지 완료하고 본격 착수되도록 사업비 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충주-제천구간은 2005년 기본설계 완료후 실시설계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입니다.

귀래-목계간은 2011년까지이며 사업량 9.9km에 사업비는 1,625억입니다.

살미-괴산간은 2008년까지이며 사업량은 6.1km에 818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귀래-목계간은 한진중공업이 착공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영덕천과 원곡천 교량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살미-괴산간은 쌍용건설에서 입찰을 봤으며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7월에 본격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칠금-가금간 4차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충주시 칠금동에서 가금면 하구암리 입석까지입니다.

사업량은 7.12km에 폭이 13.5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조달청에 설계검토완료후 총사업비 변경요청을 2003년 11월 28일 기획예산처에 의뢰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조사를 KDI에 의뢰하였습니다.

조사결과 4차선에 경제지수가 기대치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이 축소되거나 미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0.76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경제지수가 기준치에 미흡합니다.

경제성을 마치기 위해서 사업비가 감예상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타당성조사결과검토가 6월에 기획예산처에서 있을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와 정책적 협의로 당초계획대로 시행되도록 노력은 하겠으나 지금까지 기획예산처나 KDI에 출장가서 협의한 결과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변경이 6-7월에 기획예산처돼서 7-8월중에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충주시기능형정보센터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관내 일원이며 사업량은 교통관리센터와 교통제어기수 220대, CCTV20대, 기타설비 1식으로 총 사업비가 147억 100만원으로 2004년 국비 32억이 내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착수를 2003년 12월에 하여 6월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건축설계비 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지방경찰청을 경유하여 충주시교통정보센터구축계획서를 2004년 2월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으로부터 국비 32억 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교부조건은 자치단체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비와 향후 운영비를 별도부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6월에 완료하고 교통정보센터건축을 위한 부지선정 및 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건축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추경에 10억을 반영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교통정보센터구축을 위한 사업을 착수토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저희들이 그간에 경제지수가 1 이상 나와야지 저희가 건의한 바와같이 교량에 4차선 도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DI에서 검토조사한게 0.76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저희들이 수치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주대학교 교수님 힘을 빌어가지고 수치계산을 해가지고 KDI와 만나가지고 도 직원까지 와가지고 반박내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서를 작성해서 한거고 KDI에서는 전국수치를 기준으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건 예정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꾸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안 사항인데 교량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구간, IC까지는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되고 그 다음부터는 2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통보를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획예산처에서 예산감이나 되면 그런식으로 되기 때문에 약간.

○도로과장 엄재철

이건 교량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요, 500억이상 사업비가 되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타당성,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보상이 국가지원지방도가 되기전에 가금쪽으로 향하는 그때 도로를 확장하려고 도청에서부터 보상을 줬었는데 그간에 충주 탄금대부터 노은까지 국가지원지방도로 한단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건의하는데 500억이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결과치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그게 일단은 사업비를 감액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대체우회도로 만나는 그 구간까지는 다리하고 거기까지는 4차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2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사업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온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간에 무수히 KDI나 기획예산처에 왔다갔다 하고 내용에 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심도있게 건의도 한 내용에서 예상이 되는게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위원님 기간이 2006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009년.

○도로과장 엄재철

예.

○도로과장 엄재철

대전청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국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배정이 되면 계획년도에 끝날 수 있는데 사업비가 배정이 안되고 사업기간이 죄송하지만 늘어나는.

○도로과장 엄재철

그게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 그렇게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금년도에 토지보상이 다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사업하는 예로 봐서는 빨리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빨리 찾아가려는 사람은 먼저 주고 이의제기한 사람은 늦게 주고 이런 사항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저희들이 사업계회구간내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한 지역에 여러지역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한 지역에 사업비가 한꺼번에 배당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 나가는 노선, 그 노선이 IC에서 연결되는 지역인데.

○도로과장 엄재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사실은 이건 좀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인데 원주구간은 4차선보다도 귀래에 국도가 통과하고 이런거 때문에 귀래우회도로로해서 상당히 시급해서 원주청에서 일찍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하여튼 빨리 추진되도록 대전청하고 협조하고 건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알았습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12월입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12월이 맞습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현장여건을 확인해 봐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먼저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하셨습니다.

저하고 계장 전원하고 그 내용관계 때문에 주덕으로 해서 앙성으로 한바퀴 돌았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돼있나 알아봤더니 4차선 개소한 노선에 일부분이 넓게 되어 있는데는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버스정차하는 노선, 그 지역이지 거기다 별도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시설한 것을 보니까 위험하더라구요.

경계 바깥에 지어놓고 파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로교통에 4차선에서는 그런 지역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갔다 왔습니다.

시내버스 다니는 구간이 그렇게 넓으니까.

○도로과장 엄재철

그래서 저희들이 한바퀴 돌았습니다.

사진도 찍고 했는데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예, 저희들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그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냥 일반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고 투스콘이라고 해서 물이 스며드는 공법입니다.

그런데 거기 겨울이 되면 동절기에 팽창을 하게 되니까 부풀어 오르고 이런게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지역이 있어서 보수도 하고 또 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시키겠습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예.

○교통과장 조남주

교통과장 조남주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교통과업무 주요추진상황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1p부터 4p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서로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p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버스승강장설치사업은 낡은 유개형승강장을 현대식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해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대중교통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시책사업입니다.

현황은 현재 충주시 관내에 473개소의 유개형과 무개형 승강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유개형 20개소와 무개형 20개소 40개소에 1억 3,900만원과 승강장보수 20개소에 4,000만원 등 사업비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읍면동별로 설치대상지를 파악해서 접수해 놨습니다.

집계가 61개소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 설치대상지별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다음 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청된 61개소중에 금년도에 당초에 20개소밖에 예산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2회 추경이나 추후 확보되는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말씀드린대로 승강장 신규설치요구는 많이 급증하고 있으나 확보된 예산의 한정으로 주민요구사항을 전부 해결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승강장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지주형으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세버스전면도색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관광버스 전면에 충주세계무술축제 및 사과를 도색해서 운영함으로써 충주사과의 우수성과 세계무술축제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서 충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홍보효과로 볼 때 선전탑이나 프랭카드, 전단보다는 우수하고 사업비도 저렴한 것으로써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황은 7개 업체에 등록허가대수는 136대입니다만, 버스 보유대수는 117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에 예산 5,000만원 확보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5,000만원 등 1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지난 4월에 사업추진계획서를 수립해서 5월에 도안을 선정했으며 지난 6월 15일 각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6개 업체에서 81대가 도색하는 것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저희들이 사업부서 결정을 해가지고 9월까지 완료해서 무술축제나 우륵문화제에 대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일부 업체에서는 차량에 맞지 않아서 도색을 기피하는 업소가 있습니다만, 하도록 권유를 해보겠고 또한 도색작업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무술축제나 우륵문화제 전에 다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기간내에 하도록 독려해 보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류세율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의 급격한 원가부담으로 경영난이 돼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 2001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체대상은 버스 4개 업체, 택시가 11개 업체, 화물이 25개 업체 등 40개 업체에 2,633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35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9억원을 확보했고 이번 1회 추경에 16억원을 확보해 36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중에 1/4분기에 7억 7,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지금 17억원정도를 수령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국비가 분기별로 오기 때문에 다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고 여객 및 화물운전자 복식카드 미사용자는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애로사항이 국비로 오는건데 국비가 오기전에 시비를 먼저 확보해서 지급하고 국비를 받는 실정에 있습니다.

국비가 만약에 늦게 오게 되면 저희 시비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국비가 좀 덜와서 시비를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 그것이 충당돼서 왔습니다.

금년에는 만약에 국비가 늦게 올때는 온것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운수종사자의 해외벤치마킹으로써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내버스운전자의 복장개선을 통해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업계 36개 업체에 2,536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시비는 50%를 지원하고 자부담 50%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운수종사자 해외벤치마킹 추진사업은 사업비 1,100만원중 50% 시비를 지원해서 34개 업체에서 11명을 선발해서 일본MK택시를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7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8월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운전자 복장개선은 사업비 1,300만원중 시비 50% 65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9월까지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시내버스업계가 경영이 좀 어려워서 자부담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택시공급 중기계획 학술용역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변화와 수요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서 택시의 적정공급기준을 설정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난 4월부터 7월 28일까지 3개월간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월에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4월에 교통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 한국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5월 7일 계약과 동시에 착수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7월까지 최종결과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결과물이 나오면 금년도 택시 증차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무단방치자동차처리입니다.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부당 방치하는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발생건수를 보면 2000년도에 274건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5월까지 174대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자진처리를 119대를 했고 55대는 강제처리 했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한 바 41건을 지적해서 접수처리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신과와 접수센터는 저희들 교통과에 설치해서 연중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업체 및 세정과와 협조해가지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10월에 저희들이 일제정리기간을 설치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행정적인 업무와 조사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특별사법 경찰직무집행 및 통고처분을 위한 사법기관의 업무연찬이 미약해서 행정공무원으로써는 이 업무를 처리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해서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운수업계 유류보조지원사업은 보고드린 바와같이 국비사업으로써 전액 국비인데.

○교통과장 조남주

유류세 인상만큼의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버스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는 준공영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광주, 대구 이런데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시내버스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심교통중기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버스노선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시내버스시간과 노선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저희들 시내버스노선이 단일노선으로써 서울마냥 순환하는 노선이 아니고 버스노선이 117개 노선으로써 상당히 복잡하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노선을 당기면 그 시간만 당겨지는게 아니고 거기 연계되는 다른 노선의 시간과 노선이 다 연계해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실정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순환하는 노선같으면 가능한데.

○교통과장 조남주

위원님들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도심교통중기계획이 수립되면 버스노선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전에는 하나 하나만 하기는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교통과장 조남주

그런데 말 들을 수 있는게 있고 안 들을 수 있는게 있고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안되는 거지 저희들이 권위가 없어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위원님 그 도로가 완결된 다음에 설치하면 안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조남주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새차는 업체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선정된 도안대로 도색을 해서 구입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고드린대로 어떤 업체에서는 자기 고유회사의 도색을 변경하지 않으려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저희들이 강요는 하지 않고.

○교통과장 조남주

아직 도안이 안나와서 저희들이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오면 할 수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그래서 저희들이 억지로 하지 않고 권유만 하되 강요는 안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21대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허가민원과장 강호도입니다.

2004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p입니다.

첫 번째로 취득농지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취득농지 실태조사는 농지법에 개정됨으로써 '96년 1월이후 매매되는 농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안지으면 1년간 처분의무통지를 하고 처분이 안됐을 경우 6개월동안 처분명령을 한 다음 그래도 처분이 안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이행금까지 부과되는 사항은 매년 한 30명정도 되겠습니다.

대부분 처벌의무통지기간동안에 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10월에 조사를 해서 취득농지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p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지현용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지현용산에는 지현동사무소부분하고 지연용산 천변건물 두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지현동쪽은 지금 공사발주를 했고요, 지현용산 천변건축물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내년까지 연장을 해서 주민이 원할 경우 앞으로 해보고 안되면 다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p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은 금년사업이 70동입니다.

착공이 41동, 설계가 19동, 준공된게 10동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료를 다 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는 금년도 사업량이 115동입니다.

그래서 정비완료된게 44동, 정비중인게 71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정비입니다.

살미면 세성리 새터마을로 지금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p 공동주택관리입니다.

우리시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86개단지에 3만 1,528세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전체 가구에 한 50%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불안전요인이 없도록 안전대책강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29일인가 경비업무종사자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날을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주택자금은 그렇게 개정이 됐는데 거기 도비 이자하고 다른게 플러스가 되가지고.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작년까지는 5.5%였습니다.

그것을 3%로 계획했는데 3%는 너무 싼 이자니까 3.9%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양임대 소유권이 넘어가는 사항이 되니까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그것은 금융주택 운영기준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예, 설계중에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전국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전국적으로 좀 깍였어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강제철거시키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소유자확인을 해서 승낙받아서 마을에.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이게 사유재산권에 관계되는거라 그 사람이 승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나.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아니, 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면 대부분들이 승낙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그 마을을 가르켜 주시죠, 그러면.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먼저 토지소유주한테 하면 누구한테 팔았나 하면 추적이 가능한데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택시 옆에 있는 것도 관심을 두고 한번.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설계 나오는대로 설계를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서정만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서정만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원은 보고를 생략하고 2p 온천수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온천공은 5개공으로써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1,800톤, 일요일 및 공휴일은 2,200톤으로 1일 평균 1,850톤이 범위에서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온천수의 저장능력은 6,900톤으로 자체저장량 2,000톤과 업소의 저장량 4,900톤입니다.

온천수 이용업소로는 총 27개 업소로써 관광호텔 3개소, 일반호텔 8개소, 여관 등 14개소 및 연수원 1, 대중탕 2개소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기본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장은 토계취수장, 수회정수장 및 배수지, 수안보배수지 3개소가 있으나 금년 6월 2일부터 광역상수도를 수수하여 취수장 및 정수장은 가동을 중단하고 배수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수현황으로는 조정대상 1,030전, 1만 634명이며 공가 및 급수중지 등을 제외한 부과대상수도전은 943전이며 수원 및 구역은 달천천으로 3.25km입니다.

다음은 3p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온천수 및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온천수사용료 부과대상은 27개업소이며 상수도사용료 부과대상은 943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연간목표액 9억 1,900만원으로 5월말 현재 연간대비 42%인 3억 8,600만원을 부과하여 3억 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동주택소유자가 외지에 거주하여 공가가 발생하고 또 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어 상수도 검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내에 설치된 수용가에 대해서는 매월 수용가가 직접 검침할 수 있도록 검침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사전에 전화 등을 이용하여 검침일시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액납부의무자에 대하여는 방문 및 전화로 납부를 독려하고 2회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처분 및체납독려반을 연중 운영하여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추진계획으로 온천수의 노후관 및 계량기 교체입니다.

2000년도 온천수의 누수탐사 및 관망도작성용역사업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수안보 지역에는 온천수 관로가 현재 약 7.1km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85년도 이전에 설치한 관로가 약 2.3km입니다.

따라서 관로 노후에 따른 누수발생예방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03년까지 4년간 226m를 교체하였고 올 해에는 코레스코와 노후관로 150m를 교체하고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한 노후계량기 10여개소를 교체하여 누수량 절감 및 불감수량을 최소화하여 온천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서정만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서정만

지금 토계리 기계시설보호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제가 개편이 된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근무지가 조정이 될 것입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서정만

그리고 수회는 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수위측정이라든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서정만

보호구역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박휘영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18일 물관리사업소장 박휘영, 상수도과장 이주환, 하수시설과장 허수연,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물관리사업소장 박휘영

물관리사업소장 박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김용래 과장이 6월 15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전보돼서 물정책과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물정책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와 3p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p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관리종합대책의 추진입니다.

충주시 관내 수자원에 대한 오염원 분포와 수자원별 생태환경을 조사 분석해서 물관리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물관리종합대책은 금년도 4월 7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 18일까지 자체설계를 완료해서 6월 1일자로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와 계약해서 용역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기간중에 관련부서 공무원, 환경인이 참여하는 용역수행 중간보고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지역의 물관리종합대책이 수립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수변구역은 보조댐 하류 5개면에 20.558㎢로써 지금까지 수변구역내 소재한 물건 9,948건을 데이터베이스화 했고 수변구역내 오염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순찰활동을 금년에 6회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주민지원사업은 지난 5월 10일 한강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그래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총 17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4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p 오염예방을 위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수질개선사업은 요도천외 1개소의 자연친화형 자동보 설치와 앙성 의암외 6개 마을에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총 9개 사업으로 사업비가 38억 3,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도천 자동보 설치사업은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한포천 자동보 설치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마을공동오수처리시설로 의암 양촌마을은 설계완료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강정, 조천, 서음, 숭선마을은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상재오개는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기간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충주 교현천 오염하천정화사업은 97억원의 사업비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9.5km구간에 호안정비, 생태공간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요도천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사업비 30억원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하검단에서 상류 8km구간에 대하여 친수공간조성, 퇴적오니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충주 교현천 오염하천정화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하천점용허가가 완료되어 공사발주 준비중에 있으며 요도천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이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하천점용허가절차 이행 등을 거쳐서 계획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8p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강화입니다.

수질오염과 환경오염의 사전예방행정을 위하여 오수처리설치지원사업은 음식점 2개소 등 8개소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해서 지원 80%, 자부담 2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신고처리실적은 264건이며 오수처리시설 등 내부청소안내부지 6,345개소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4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지난 3월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5월 1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p 공주화장실 선진화 사업입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국체전이 개최됨에 따라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8개 종목이 개최될 계획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손님맞이 깨끗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유리창 파손, 교체 등을 수시로 정비하고 있으면 민간 개방화장실 50개 지정목표에 현재 14개소만 지정되었을뿐 신청자가 적어서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도 설득시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우수화장실을 선정해서 12월중에 공중화장실, 다중이용시설, 일반음식점 등 3개분야 9개소를 선정 시상함으로써 공중화장실 청결의식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p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하수 관정 1만 5,709공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폐공찾기운동을 연중 운영해서 지하수 오염요인을 제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금면 능암리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은 현재 설계단계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발주해서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초등학교외 4개소의 수질측정망에 대하여는 6월과 12월, 2회에 걸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향후 지하수관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친환경채소 그린단지 육성입니다.

화학비료 및 농약 등을 많이 사용해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칠금 봉방지구 채소단지 114ha를 대상으로 유기농법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뿐만 아닌 노지재배 130농가에서 대해서 순수 식물성 성분인 친환경 혼합유박비료를 5월 10일까지 2만 9,000포를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2차분 6,000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질관리담당 김영배

먼저 우수화장실 시상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으나 너무 시상하는 것이 많고 그래서 3개 분야로 최우수, 우수, 장려 나눠서 9개소로 하는 것으로 변경 수정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담당 홍성수

현재 지하보조관측망 운영은 작년에 앙성 능암에 신규로 해가지고 3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주덕하고 이류면하고 앙성하고 있는데 올해 가금면 루암리까지 하는 것으로 4개소를 당초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1개소는 설계중에 있어서 바로 집행이 될겁니다.

○지하수관리담당 홍성수

작년까지 한게 3군데고 올 해 할게 한군데 있어서 당초에 4군데로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관리담당 홍성수

우선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을 때 파기전에 팔 위치를 신고하고서 신고필증이 나가면 그때 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관리담당 홍성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져서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읍면에서 쓰는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시에서 간이상수도를 읍면에 보조를 내서 할때는 사실 마을에서 부지선정을 해가지고 그 부지에 파달라 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파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논 한가운데 팠을때는 사실 오염될 염려가 많으니까 위치가 부적정하지 않느냐, 그 내용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되도록 생활용수나 음용수는 그런데 파면 굉장히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관리담당 홍성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런 장소를 잘 선택해서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관리담당 홍성수

그런데 마을이장들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토지를 그냥 무상임대를 받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장들이 고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리로 들어간거 같습니다.

○지하수관리담당 홍성수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이행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지하수관리담당 홍성수

그것은 면과 행락지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하수관리담당 홍성수

잘알겠습니다.

○물정책담당 안봉수

물정책담당입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채소 그린단지 혼합유박비료를 공급하면서 현장가서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하는데만 두달이 걸렸습니다.

이런 읍면마냥 가서 실제 재배자를 조사하면 어느정도 아는데 칠금 봉방지구는 읍면에서 와서 경작하시는 분, 시내에서 경작하시는 분 파악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또 수량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납품을 받아서 공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량이 한 두포가 아니고 수십차가 되는데 그것을 시에서 받아서 누가 어떻게 나눠줄 것이며 그것은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직접 사서 구입을 해주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보조하는 쪽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정책담당 안봉수

알겠습니다.

○지하수관리담당 홍성수

보지 못했는데요.

○지하수관리담당 홍성수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에서 업무를 취하고 있고 물정책과에서는 오수처리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담당 김영배

먼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갖고 과장님하고 같이 출장을 가서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위치를 확인하니까 상당히 큰길에서 멀리 있어서.

○수질관리담당 김영배

그래서 위치적으로 봐서 가서 확인했더니 그런 문제가 대두되가지고 면사무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길가에서 쉽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면 거기에 짓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결론을 냈거든요.

그랫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설치는 하는 방향으로 하되 뒤에 설치하면 상당히 멀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수질관리담당 김영배

지금 도로 앞쪽으로 있는 노인정있는데도 화장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수질관리담당 김영배

알았습니다.

면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질관리담당 김영배

예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

상수도과장 이주환입니다.

상수도과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p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따른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수수시설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4p 덕고개수수시설사업은 신니, 노은, 가금 일원에 국도비 50억과 시비 18억을 투입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관로 29.5km와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시설계하고 수도사업인가, 토지보상, 관로매설을 3.8km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8억을 투자해서 배수지 및 관로매설 25.7km를 매설할 계획으로 있고 2006년 6월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5p 살미수수시설이 되겠습니다.

2001년 12월부터 2004년에 걸쳐 총 사업비 16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배수지 1개소 256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관로 12.8km, 제반 및 CCTV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배수지 1개소, 관로 9.6km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6월 11일부터 살미 일부지역에 지금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살미지역에 금년도 관로사업비 3억원은 3.2km를 매설하게 되는데 이거 상관없이 살미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6p 상모상수도공급시설은 관로 0.2km, 가압시설 2개소는 수자원공사가 10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공하고 거기에 따른 전기시설 1식과 자동제어시스템 등 운영관리시설비 3억 7,000만원을 충주시가 설치하여 총 14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수수시설 설치, 협약, 실시설계, 관로매설 0.2km를 완료하고 금년도 사업으로 수회취.정수장 광역상수도 전환에 따른 기존시설을 보완해서 지금 현재 6월 2일부터 수안보도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p 급배수관시설확충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배수관 확충시설은 부적합 및 수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7개소 12.33km에 시비 14억 2,900만원을 들여 매설하는 사업으로써 세부사업내용은 주덕 창전4리 3.1km는 완료되었고 이류 신촌급배수관시설 4.2km 사업은 착공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된 산척소재지 급배수관 시설외 4건 4.53km도 측량 및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p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상수도관은 총 707.4km입니다.

이중 20년 이상된 노후 급배수관이 85km정도로 약 12%에 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누수율은 10%로써 전국평균 및 충북 평균누수율보다는 안정적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노후관 11km에 21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누수다발 출수불량지역을 중심으로 개량해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총 24건중 2건은 완료하고 13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된 90건은 설계중에 있으며 가급적 조기집행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p 간이급수시설사업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총 저희시 관내에 294개소로써 간이급수시설이 104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90개소입니다.

2004년도 총 사업비는 22건에 9억 5,500만원으로써 시설개량이 20건, 수질 및 가뭄대책 1건, 휀스설치 1건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완공이 4건이 됐고 공사중이 13건이며 1회추경에 확보된 5건은 설계중으로 안정적인 급수공급이 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정수시설운영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시설 및 송수시설의 철저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통한 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정수생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도 정수시설개량사업을 단월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외 12건에 대한 시설개량사업에 4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으로는 기술진단외 5건은 공사중에 있고 다른 것은 7개 사업입니다만, 연내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99년 1월 27일자로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상수도과가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음성, 괴산 등 타지역의 먹는 물,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2003년말까지 5년간 2만 9,733건에 11억 9,5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검사인력의 전문화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안전감과 편익증진 및 수익증대로 지방재정확충에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

바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

경영차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검사를 오도록 하는데 우리 시 관내는 100%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검사는 안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게 아니더라도 적정운영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있고 그 외에 우리가 검사를 해서 수수료 수입이 들어와서 어떤 이득이 있느냐, 그것을 용역을 줘서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기에는 상당한 이익이 있죠, 직원들이 한 7명 있는데 직원을 봉급을 다 주고도 충주시 것은 그냥 무료로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남으니까 상당한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가치가 얼마냐, 수량화, 계량화는 용역을 줘야 나오기 때문에 보고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

기능직이 2명이고 연구사가 2명이 있습니다, 6급 정규직원이고 다른데는 다 정규직원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

그게 지금 충주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mm관이 달천다리를 건너가가지고 충주대학교앞에, 극동대학교있는데 전체를 먹습니다.

물이 모자라고 극동대학교 위에는 압이 모자라서 물이 안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수자원공사 너희 물을 팔아 줄테니까 지금 현재는 충주시단월정수장 물이 그리로 가는데 그것을 끊고 너희들 물을 팔아 줄테니까 너희들이 수수시설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실무자들이 현장을 가보고 몇 번 그래가지고 그게 본사까지 얘기가 되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하겠다, 이런 내략만 얻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결정이 됐을건데 수자원공사의 임원들 개편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사장님이 이번에 다행이 안가셨답니다.

그래서 먼저 하시던 분이 해줘라, 이맇게 얘기가 됐던 모양인데 아직 설계를 하고 그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이종원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기는 가압시설을 해서 배수지를 만들고 해서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수시설과장 허수연

하수시설과장 허수연입니다.

하수시설과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p 하수처리장현황입니다.

현재 가동중에 있는 시설이 충주 및 수안보 등 2개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6만 4,000톤이고 처리량은 5만 4,08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2억 6,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충주처리장은 2단계 증설공사를 추진하여 시험가동중에 있으며 늘어나는 용량은 2만 5,000톤이며 사업비는 249억 6,300만원이 투입됩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2003년말 현재 74.7%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p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업무추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간 하수처리량은 2003년도말 기준 2,056만 5,000톤이고 사용료부과량은 1,459만 7,000톤으로 부과율은 70.9%입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지하수계측기, 즉 시간계를 신규로 100개소를 설치하였고 기존 700개소를 점검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은 46건에 대하여 284만 1,000원을 압류처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부과액은 27억 1,800만원이며 징수액은 26억 600만원으로 징수율이 95.9%입니다.

앞으로 하수도사용료를 매년 10%씩 인상하여서 2007년까지는 100% 현실화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 납부독려하고 체납액을 원인분석해서 재산압류 및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p 주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주덕읍 이류면 용두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량은 1일 4,000톤이고 사업비는 208억 2,300만원입니다.

이중에 양여금 및 물기금이 85.3%이고 순수 지방비는 14.7%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4월 4일 공공하수도설치인가를 받았으며 2003년 6월 17일 집행 및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22일 하수처리장 편입용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공정은 32%가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2005년말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할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p 앙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앙성면소재지 및 온천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며 사업량은 1일 2,700톤이고 사업비는 176억 800만원입니다.

이중에 양여금 및 물기금이 83%이고 순수 지방비는 17%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4월 4일 공공하수도설치인가가 되어서 2003년 6월 16일 집행 및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003년 11월 20일 하수처리장 편입용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공정은 35%가 추진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2005년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량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동량면소재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량은 1일 400톤입니다.

사업비는 89억 8,100만원이고 이중에 양여금 및 물기금이 96.6%입니다.

순수 지방비는 3.4%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공하수도설치인가가 10월 18일 인가되어서 2003년 11월 3일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2004년 1월 8일에 변상변경허가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선사유적지가 발굴되고 출토되는데가 돼서 선사유물이 혹시 매장돼 있지 않은가 해서 용역을 줘서 실시한 결과 발굴이 되지 않아서 하수처리장 시설하는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5월 6일 하수처리장 부지내 문화재 시굴을 완료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추진공정은 28%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5년까지 준공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p 충주댐 상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9개 읍면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며 사업량은 16개소이며 사업비는 257억 8,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10일 협약서를 체결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부하고 충주시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체결한 겁니다.

2003년 6월 3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 착수되었고 2004년 3월 17일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예정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서 2008년말까지 준공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p 충주수안보하수처리장 소독처리시설입니다.

위치는 충주하고 수안보하수처리장이며 사업비는 2004년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충주가 1일 7만 5,000톤, 수안보가 1일 1만 4,000톤 소독시설이며 사업비는 충주가 7억 9,000만원, 수안보가 2억 4,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3일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4년 3월 30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4년 6월 27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2월말까지 사업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구조사업 및 자체사업을 합하여 사업량은 27개소에 2만 7,780m이며 사업비는 57억 9,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은 만정, 달천지구 하수관거 650m 및 용산지구 하수관거 500m를 매설하였으며 앙성, 수안보지구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입찰을 실시했고 업자선정이 결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일반회계사업으로 주덕 청양마을하수도외 8건을 정비완료하였으며 특별회계사업으로 봉방19통 오수관거외 5건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미추진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하수관거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하수관거계획량은 913km이며 지금까지 627km를 시설하였으며 이중 합류식이 266km이고 분류식이 361km로써 보급률은 69.67%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5회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6,100m 및 맨홀 집수정 1,046개소를 준설하였으며 150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주5회이상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 하수도관련 주민불편사항이 사전에 예방되고 보수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하수처리과장 원정희입니다.

하수처리과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및 기구, 인원, 시설현황인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완벽한 하수처리 및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완벽하고 체계적인 하수처리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로 수질환경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수처리실적이 충주처리장이 1일 7만 5,000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1일 평균 5만톤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안보처리장은 1일 1만 4,000톤 기준인데 한 5,40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실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BOD법정기준치가 10이고 COD40, SS10, TN20, TPE대장균수 1,000인데 수안보처리장은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충주처리장은 지금 2단계 증설공사에 따른 시운전중이기 때문에 수질을 기재 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실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마을하수도 방류수 수질분석을 위해서 월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으로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도처리사업추진, 소태면 벌묘지구에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금년 6월에 준공처리됐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수처리공정별 처리효율의 정밀한 분석 및 데이터관리를 통해가지고 최적의 운전조건을 고려해가지고 법정기준치내에 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개마을 하수고도처리사업을 금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 각종 시설물과 장비의 완벽한 정비점검 및 개보수로 하수처리효율을 극대화 시키고 시설물 및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수처리설비 자체수선을 21건을 하였고 예비자재 및 수선자재 구입을 580만원정도 했습니다.

노후시설물 개보수 공사로 송풍기, 고압모터 절연보강외 9건을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사항으로써는 세목스크린수선외 9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진지견학여비를 배려해 주셔서 9차에 걸쳐서 전직원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마을하수처리장을 견학하였습니다.

그래 견학 갔다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1회씩 기술연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

배수펌프장을 담당자를 지정해가지고 전기 및 기계시설을 주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두배수펌프장 시설물 보수공사계획 완료입니다.

용두배수펌프장의 건물이 일부 균열이 가서 안전진단용역을 줘가지고 8월 20일까지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침사지 및 유입인펌프장 침전물을 준설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간인 6월 15일 10월 15일까지인데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철저 해가지고 재난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8p입니다.

완벽하고 체계적인 분뇨처리입니다.

안정적인 분뇨처리시설 가동으로 최상의 분뇨처리 및 처리수 수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처리실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분뇨는 176톤, 음식물 침출수는 14톤, 사용료는 지금까지 분뇨로 받은 것이 2,100만원, 음식물 침출수 받은 것이 160만원 받았습니다.

분뇨처리 수질현황은 충주처리장과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공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기압 컨베어설치외 3건을 설치 완료하였고 협작물 종합처리기 및 전기, 기계시설 개보수를 7건 하였고 저류조의 퇴적물을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을 1/4분기에 124만 2,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향후에 분뇨처리설비개선으로 현장근무여건 및 분뇨처리수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상반기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18일 충주시보건소 보건소장 김동석, 보건과장 홍현설.

○보건과장 홍현설

보건과장 홍현설입니다.

항상 보건소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 및 정원은 1과 7담당으로 정원 104명중 현원 98명으로 6명이 결원상태이며 실 인원은 144명으로 공중보건의사 34명, 일용직 12명이 정원에 들어가지 않은 실제 인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85억으로 시 예산에 2.13%로 전국평균 4%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규모 시 예산대비 5%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추진방향입니다.

보건사업추진방향은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마음으로 여는 보건행정구현, 시민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보건사업강화에 역점을 두고 건강충주 100년 번영을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입니다.

진료시설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의료서비스기반을 조성하고 장비보강을 통한 진료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는 보건의료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사업의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소 재건축과 보건지소 시설보수, 의료장비 현대화 및 보강사업입니다.

현 추진상황으로는 안락진료소와 문산보건진료소 재건축이 현재 2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엄정보건지소 한방실과 살미보건지소 시설 보수사업과 의료장비 현대화 및 보강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태면 복탄진료소 건축공사추진과 앙성보건지소와 소태보건지소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노인병원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인병원신축사업은 혜광의료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지하층과 지상1층 공사를 마치고 현재 2층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총 공정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말까지 건축공사를 마치고 12월중에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광역상수도 및 전기공사사업예산이 미확보되어 금년 2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전염병 사전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장티푸수,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인프루엔자, 간염 등 4만 6,70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전염병 발생 취약지인 쓰레기장, 공중화장실, 하수도 시설 등 109개소에 대해 주기적으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일반지역은 연막소독을 병행하여 위생해충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성병환자관리는 결핵환자 143명이 등록되어 주기적인 진찰 및 투약 방문관리하고 결핵예방을 위해서 BCG예방접종 및 검진을 1만 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센병, 즉 나병환자관리는 등록환자 41명을 주기적으로 진료, 투약, 지도하고 있으며 성병관리는 성병감염 우려업소 200개소 1,525명을 정기적으로 실시, 감염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p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호입니다.

이 사업은 모자보건사업으로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전국 보건소중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최우수보건소로 선정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임산부관리, 영유아관리 등 9종에 2만 5,765명을 계획하고 현재 1만 1,21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유식교실, 베이비마사지교실, 미숙아 부모교육, 출산준비교실, 태교교실, 올바른 성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 개 프로그램당 30내지 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산장려정책의 일부분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p 영양사업입니다.

영양사업은 임산부 영유아와 보건소를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환자를 위하여 시기 및 영양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할 습관으로 시민 자신이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유식 및 임산부 영양교실, 유치원 영양교육 내소자 및 노인 영양교실, 비만교실과 영양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원포화로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제기하고 있으며 예산부족으로 교육자료가 좀 미흡하여 인원 및 실기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충주시민 전체에 영양보급을 통한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하는 영양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9p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점차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핵가족화의 심화로 농촌에 남겨진 거동불능환자와 독거노인 및 어려운 시민을 직접 찾아 나서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주요추진사업은 주민진료사업과 의과, 이동진료, 한방가정방문진료 등 총 4만 3,654명을 실시하여 50%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당초 계획한 인원중 미 진료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자조기발견사업입니다.

자가검진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적기 치료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금년도 검사대상은 국가지정 5대암 및 갑상선, 골다공증의 건강보험 저소득자, 의료수급자 등 6,585명 대상중 4,842명을 검진하여 현재 73.5%로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1,743명은 농한기인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으나 민원인이 검진을 위해 공복상태로 장시간 기다려야 함으로 배고픔을 호소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후 검진시는 간식예산을 확보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1p 건강생활실천분위기조성사업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실천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질병을 줄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노인 및 여성건강교실운영과 가족사랑줄넘기대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하반기는 노인 및 여성건강교실운영을 실시하고 대가미공원외 3개소에 건강공원조성으로 시민 한가지 운동갖기 및 교육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읍면지역 당뇨발견사업입니다.

당뇨발견사업은 서울 카토릭 의대와 협정을 체결하여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올 해 2년차입니다.

읍면지역 40세이상 전 주민을 대상으 로 실시하는 전국 최초의 대단위 사업으로 사후관리를 위한 당뇨의 조기발견, 치료, 합병증 예방으로 농촌주민의 농업생산성 경쟁력 확보 제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금년도 85개 마을 2,881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당뇨 91명, 고혈압 501명의 환자를 발견하였고 운동, 영양, 투약, 주기적 합병증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생활이 어려운 난치성 환자와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 백혈병 및 미숙아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치료율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은 현재 희귀난치성환자 75명, 소아백혈병환자 3명에 대하여 1억 900만원을 지원하고 향후에도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희귗난치성질환 종류는 8종에서 이번에 3종이 늘어서 11종이 되겠습니다.

14p 구강보건교육입니다.

평생 구강건리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등학교,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에게 실시하고 있는 구강보건교육은 계획인원 2만 200명에 실적 8,500명으로 좀 저조하나 대부분 후반부에 계획되어 있어서 별 무리가 없이 교육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충치가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교 아동들의 어금니에 충치가 발생하기전에 치과용 재료로 메워줌으로써 충치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치아홈메우기사업은 현재 검사를 마치고 5개교 350명에 1,100치아 시술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동장비의 연일 가동으로 고장이 우려되는 것이고요.

2회 추경시 장비구입예산을 확보하여 시설함으로써 100세 구강건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6p 장애인시설 구강관리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구강질환의 조기관리를 통하여 평생구강건강을 유지하고자 성심학교, 성모학교, 숭덕재활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학교를 주1회씩 방문하여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 구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영구치 우식경험율 70%에서 20%로 낮추고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17p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70세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을 회복토록 도와주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실시하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은 35명이 대상자중 33명을 치과의원에 시술토록 의뢰하여 94%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치과의원으로부터 시술이 완료되면 시술비를 지급함으로써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18p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보건의료수혜가 미치지 않는 거동불능자 및 독거노인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포괄적이고 연속성 있는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주민 2,240세대로 환자 및 가족교육 3,560명을 실시하고 특수질환자관리 51명, 만성퇴행성질환자관리 3,560명, 자원봉사자 연계관리 10세대와 의료장비대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피부에 와닿는 보건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선호도가 가장 좋은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건소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중에 있으며 7월중에 자원봉사자를 모집, 완료해서 발대식을 가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원중심의 관리에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사회복지와 독립생활을 촉진시키고 불필요한 입원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30명, 알콜중독자 25명, 치매 우려자 76명을 주1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일원으로써 정상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의 건의사항은 주간보호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1p가 되겠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여는 보건행정실천운동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행정은 대부분 봉사행정으로 마음을 열지 않으면 환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하트행정이라는 투철한 사명감을 목표로 모든 직원이 온마음, 온행동, 온정성으로 환자를 대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모범보건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심, 합심, 양심에 보건행정실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친절봉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으뜸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뱃살줄이기센터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KBS 2TV 비타민 프로에 뱃살센터개소식이 방영되어 시작된 사업으로써 현재 여러 가지 공간 및 시설부족으로 상담수준에 머물러 있어 좀 부진한 상태긴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이 뒷받침이 돼서 뱃살줄이기센터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4p 대입준비 인문고교 방역소독입니다.

하절기 인문계고등학교 주변에 위생 해충구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입준비에 더욱 효과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본 사업은 현재 학교별로 주1회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9월가지 매주1회씩 소독을 실시하여 대입준비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5p 도심지 취약계층 고혈압교실 운영입니다.

뚜렷한 증상없이 다가와 각종 성인병 등 합병증을 유발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고혈압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법을 교육하여 건강한 노인생활유지에 적극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본 사업은 50인 이상의 노인이 이용하는 교현동 동아아파트 경로당 등 5개 경노당을 선정하여 고혈압의 예방 및 치료와 노인율동체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중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건강충주 100년 번영을 위해 충주시민의 건강지킴이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허종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사의 방역소독관계는 저희들이 인문계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월,수,금으로 연막소독을 할때 거기에 비중을 둬서 소독을 강화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인원은 국비로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읍면동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을 신청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예.

○보건과장 홍현설

지금 이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바뀌게 된 것은 지침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4월 8일경에 환자관리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된거 같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2회가 맞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죄송합니다, 아마 분기별로 1회씩 4회로 정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본건데 종전에 6회로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운영은 홈페이지를 타시군보다 좀 모범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결원이 6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에 결원은 저희 관리의사 한 명하고 또 6급 한 명이 결원되어 있고 다음에 지금 보건7급 한 명이 결원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3명이 증원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채용이 안된 상태에서 도합 6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3명 증원된 것은 현재 금가하고 주덕 물리치료사가 일용직으로 있어서 의료기술직으로 2명이 증원됐고요, 한 명은 영양사업을 위해서 식품위생직이 한 명 증원됐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인원이 적어서 못보고 내년초에 볼 것 같습니다, 도에 알아 보니까.

○보건과장 홍현설

전국대비 평균 4%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2%정도 되기 때문에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보건사업의 활성화에 있어서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감리는 당초에 설계한 대전에 있는 이윤건축설계사무소에서 감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전기공사는 한전에서 200m까지는 해준답니다.

그런데 200m가 넘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들여서 끌어가야 된다고 해서 한 2,000여만원정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예, 광역상수도가 2억이고요.

대미에서 거기까지 끌어 오려면 2km정도 되고요.

그래서 소요예산을 대충 받아 보니까 2억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지난 1회추경에 계상을 했지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용량이 작아서,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 알아 본건데 용량이 작다고 해당부서에서 그래서.

○보건과장 홍현설

저희들고 기초검토를 할때 금가에 있는 관을 끌어가기 어렵다고 그래서 대미에서 끌고가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그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그 문제는 임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한번 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덜 들어가면 저희들도 서로 좋은 거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저소득층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이것은 제가 알기로 백혈병 환자가 예산이 지난번에 탯줄의 은행이라고 해서 거기도 골수이식으로 800만원이 한 사람한테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소요량을 정확히 뽑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한 없이 들어가는 환자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시비에서 확보해 놓으면.

○보건과장 홍현설

첫째 예산이 국비지원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런 예산이 국비로 요청한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원하는 예산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가 있어서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이뤄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도를 통해서도 몇 번 건의를 드려 봤는데 현재 어려운 실정이라서 앞으로 추후 이 문제는 좀더 저희들이 다시한번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 드려서 해결방안을 시비를 확보하던 국비를 더 확보하던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임 위원님 말씀하신 뱃살줄이기센터는 잘아시다시피 작년 KBS를 통해서 시작이 된거고요.

그동안에 운영을 하면서 주1회씩 하다 보니까 한 10명에서 15명정도는 고정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도 시민들의 호응이 그 이상 더 미치지 못했고요.

첫째는 뱃살줄이기센터가 별도공간이 있어서 운동처방사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을 확보해서 운여이 돼야 되는건데 주간프로그램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도 인력면에서도 또 영양사라든지 또 운동처방사라든지 모든 인력이 보강이 돼서 장비도 보강해서 좀 센터다운 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바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치못해서 미미하게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런닝머신, 고정식자전거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 것은 금회 추경에 서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예.

○보건과장 홍현설

이종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모보건지소에서는 치과 유니트 잦은 고장으로 주민에게 몇 번에 걸쳐서 불편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고장이 나서 업체를 불러서 수리하는 기간, 그 시일에는 환자가 왔다가 되 돌아 간적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다 좀더 세밀하게 기계가 고장나지 않도록 했어야 됨에도 그렇게 된 것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계 구입할 당시에는 그 기계 구입한 업체가 지금 도산이 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와 다른 일반업체를 불러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그 기간에 구입했던 유니트가 앙성하고 상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를 하려고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예산액이 아까도 지적을 받았지만 또 지적이 되네요.

소용량이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예산액이 아니라 단가인데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혈당측정기는 3-40이니까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120만원에 30만원씩 4대니까.

○보건과장 홍현설

위원장님 말씀하신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제 자신도 이것을 면밀히 챙겨보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다시한번 정확히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의사담당직원 최용현

의삼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감사중지중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중 실시하는 현장감사는 용산동 영진아파트 하수관거사업외 12건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