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순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은 제78회 임시회에서 요구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공보담당관님, 총무과장님, 자치센터기획팀장님, 기획감사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세정과장님, 회계과장님 이상 8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행정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충주시 홍보물에 대해 많은 것을 홍보하시느라 혼나시는 것은 전적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효과에 대해 측정같은 거 하는 게 있나요?

○강칠원 위원

그럼 현재 측정한 것은 없고 앞으로 11월에 한다?

○강칠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현1동에 속하지만 안림동, 종민동쪽하고 용탄 사래실, 용곡, 일촌 이쪽 전체하고 여기가 난청지역이라 TV뉴스를 보면 늘 원주 것만 방영이 돼서 볼 수가 있어요. 충주뉴스는 전혀 못 봅니다. 그래서 지금 참 좋은 세상에 문화 혜택을 받고 고루 잘 서야 되는데 그 지역, 댐 아래 위로 전체가 난청지역이거든요. 이것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우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실 TV를 놓고도 충주뉴스를 못본다고 하면 이보다 더 애석한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돼요, 공보실에서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그 지역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또 그 지역 뿐만 아니라 충주지역에 난청지역이 여러군데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참 중요합니다만 우선 충주뉴스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충주시민으로서 뉴스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2월 추진계획 보고 때 제가 건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지방신문의 지방판 지면이 적어서 시정요구를 본 위원이 한 일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충북에서 지방신문이 5개가 나오는데 동양일보 같은 경우 지방판이 한 면에서 1/3은 광고, 2/3가지고 충주, 음성, 제천, 단양, 괴산, 증평 6개 시·군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충북일보도 1/3은 광고이고 충주, 제천, 단양 3개 시·군이 지면을 할용하고 있고, 충청일보도 1/3은 광고고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중부매일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이러다보니까 우리 북부지역의 구독자들이 사실 우리 관내 여러 가지 보도를 얼마 못 보죠? 2/3면을 가지고 6개 시·군에서 게재가 되다보니까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야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김무식 위원

그거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신문지면이 할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정된 신문사가 한 2개 정도 되는데요, 동양일보 같은 경우는 6개 시·군이 2/3면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방판 보도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4p 칼럼, 만화 등 투고자 보상이 보상계획은 336만원이죠? 336만원인데 집행은 5월 말까지 입니까?

○김무식 위원

131만원밖에 안 됐는데 이건 왜그런가요?

○김무식 위원

예.

○김무식 위원

다음 7p 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반공연맹이 자유총연맹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요, 지금 자유총연맹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금 대통령 말씀도 상당히 듣기 거북한 이런 얘기를 하는 판에 자유총연맹이 하는 역할이 사실 의문스러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원금은 어떤 지원금도,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일개 읍면동에 50만원인가요?

○김무식 위원

6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하는 역할이 뭡니까?

○김무식 위원

지금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됐는데요, 각 읍면동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까? 각 직능단체에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이런 데에서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괜히 이 지원금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김무식 위원

물론 우리시 전체 읍면동별로 협의회가 잘 되는 곳도 있고 유야무야한 곳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히 이런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앞으로 자유 총연맹 운영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보세요.

○김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자유총연맹 기구가 지금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침이나 자유총연맹법에 구성되도록 돼 있나요?

○이종갑 위원

지도위원회, 청년회, 여성회 이렇게 3개 기구를 두도록?

○이종갑 위원

작년에 조직이 돼서 나름대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연수동지도위원회에서 지난번 탈북자 가족과의 대화 거기에 저를 초청해서 제가 참석해 봤습니다. 그런 행사는 상당히 어떤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착금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데 우리나라의 실정이나 이런 것을 전혀 잘 모릅니다.

실례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다, 보험회사하고의 처리관계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러다보면 탈북자 가족들이 와서 정착해 살면서 한국사회에서 당한 기분, 처리과정을 잘 모르니까 보험회사에서 제대로 안 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한 반감 그런 것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유총연맹 지도위원회가 읍면동별로 그런 부분에 색다른 아이템을 개발해서 해간다면 상당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날 탈북자 가족과의 대화를 해보면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북한의 실상도 물어볼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살면서 애로사항, 자유총연맹과의 끈을 이용해서 정착하는 데 도움도 줄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구성에 주안을 두셨다면 금년부터는 활성화 방안, 읍면동지도위원회 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데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업무추진현황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자료도 포괄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 권순옥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같이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고를 받으신 후 감사에 관한 것을 거치시는 게 안 낫겠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길어지는데….

○김대식 위원

감사내용에 월간예성 편집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어요. 저희가 감사자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지난 7월부터 2003년 5월까지 매달 1회씩 회의를 하죠? 그리고 민간인 3명에 대해서는 교통비조로 지출도 하죠?

○김대식 위원

정말 11회를 했습니까? 매달 합니까?

○김대식 위원

거기 실제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을 주로 위원들이 월간예성에 대한, 물론 편집방향 내지는 편집내용 이런 것이겠습니다만 저희나 또 저희 주민들이 월간예성을 바로보는 시각이 그야말로 물론 소식지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업무의 한계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관심을 끌만한 이슈가 없다, 그리고 거의 의무적으로 읍면동에 배포하는 것이 실제 우리 주민들이 접하면서 볼 수 있는 내용이었느냐 한번 아까 김무식 위원님 질문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민투고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연 매달 이 분들이 이렇게 저명하신 분들이 모이셔서 편집방향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셨는지는 몰라도 여태까지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 제 지적 내용을 실장님 이해하시겠죠?

○김대식 위원

거기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김대식 위원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편집위원들의 기대치나 저희나 거의 대동소이한 기대치인데 과연 월간예성이 그렇게 우리 편집위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또는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 주민들의 관심과 주민들의 그런 것을 과연 충족시켰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예성편집위원들의 기발하고도 신선한 아이디어 내지는 그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보다 더 월간예성이 주민들로부터 그야말로 궁금증을 풀어주는 또는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알찬 내용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간예성편집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먼저 서초구청 대회의실에서 시정설명회 때 출향인사 여러분을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고향에 자주 못가면서 월간예성을 받으면 상당히 고향에 한 번 갔다온 감정을 느낀다, 그런데 내용이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 소식지의 역할이나 소식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을 월간예성에 올렸으면 좋겠다, 내용이 너무 단조롭다, 그렇게 하면서 한번 봤을 때 충주를 한번 다녀온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게 원고를 그렇게 편집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를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간예성을 시민들이 한 달에 한번씩 반상회 때 받아봅니다만 구독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에 거주하는 시민들 각 가정에 한 부씩 돌아가는 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매달 한번씩 꼭 좀 읽고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올리려면 우선 월간예성편집위원회 구성이 위촉직 3명, 당연직 9∼12명입니다. 그러면 당연직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촉직을 더 많이 언론에 종사했던 선배 언론인들을 많이 초청해서 당연직을 확 줄이고 이 분들을 많이 늘려서 이 분들이 분야별, 파트별로 전담할 수 있는 지면의 할애를 그 분한테 전적으로 줘서 우리 시민들이 구독하는 데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위촉직을 많이 늘리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거니까 참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연맹회원으로 들어가려면 자격이나 연령제한 이런 게 있습니까?

○김용성 위원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활성화가 됐는데 거의 회원들을 보면 50∼60대 면 단위는 그렇습니다. 다른 조직과 같이 겹치는 회원이 거의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기히 조직을 활성화 시킨다면 젊은층으로 해서 또 다른 단체와 겹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조직에 활성화가 되도록 회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의 면 단위는 두 가지, 세 가지 여러군데 많이 참여하는 그런 회원이 거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시에서도 다른 데 참여하면 한 군데는 빠져갈 수 있는 이런 회원자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일단 보고를 받으시고 보고 자료에 의한 것을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감사자료에 관한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충주아카데미 강사 선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충주아카데미 강사가 다음달에 전원주 씨, 그 다음 달에는 개그맨 김병조 씨 전에는 엄앵란 씨도 하셨어요. 엄청 인기 위주로 또 우리 주민들한테 관심을 끌만한 그런 분들로 선정을 주로 하시는 걸 퍽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일부 주민들은 안 그래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비판적인 주민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저희가 위탁을 하죠?

○김대식 위원

위탁해서 거기에서 선정하고 그러시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기위주의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부실하다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인기 위주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그렇게 크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도 같이해도 됩니까?

○위원장 권순옥

예.

○김대식 위원

감사자료 9p 각종행사별 시상종류 내지는 인원 또는 예산 집행내역, 지난 2002년 7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1,259명을 하셨습니다. 죽 훑어보면 시정발전유공자는 읍면별로 분기별로 추천을 받죠? 그런 형식으로 합니까? 추천을 받아서 대게 2명씩 그게 98명이고, 제3회 전국실전도법 베기대회는 뭐에요? 직접 우리 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 단체에서 이 행사를 하는 데 시장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소위 의탁이 와서 한 겁니까? 상장을 수여한 거냐고요.

○김대식 위원

시장님 명의로 상장, 예산은 하나도 집행 안 됐네요.

그리고 우리 충주시 단체에서 시장님 명의로 하겠다 라고,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의탁이 왔을 때는 거의 거절 못하겠네요?

○김대식 위원

거의 거절 못하죠, 거의 해야죠 그런 추세라면.

○김대식 위원

우리 무술축제에 무려 46명이나 표창을 했는데 주로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비율이, 민간인도 물론 나갔죠?

○김대식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수하고 민간인 수가.

○김대식 위원

저희 지역에 수안보온천제 15명이나 상장을 수여했는데 온천제는 봄에 하기 때문에 이 15명은 2003년도에 나간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올해 정말 15명이 나갔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15명 안 나간 것 같은데요.

○김대식 위원

월드컵응원 유공자는 뭡니까? 도대체 어떤 분에게 어떤 내용으로 응원을 어떻게 했길래 시장님께서 표창을 이렇게 주셨는지 난 이해가 잘 안 가는 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붉은악마…,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수안보 붉은악마가 한 명 있어서 일본 동경까지 갔다오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분도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충주시에만 한한….

○김대식 위원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새는 별로 하는 거 같지도 않던데 표창을 받았네요.

또 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 다른 분 먼저….

○위원장 권순옥

질의하실 위원님,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7p 전직공무원 간담회 개최 계획이 매분기 1회,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전직공무원들과 간담회가 좋은 안인데 우리 위원들 의정동우회가 있는데요, 의정동우회 회원들하고도 중요한 시정에 대한 협의도 하고 또 조언도 듣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김무식 위원

어제도 의정동우회 회원들 한 25명 정도 모여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 연간 5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시정에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 장소에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의장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동우회 회비도 500만원을 인상해서 한 1,000만원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모양인데 시장님께서 승낙을 그 자리에서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분들의 고견을 듣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9p 공무원교육 및 훈련, 사실 위탁교육 실적이 56과정에 156명 집행 9,480만원 예산 집행이 된거죠?

○김무식 위원

그런데 계획에 보면 150과정 650명, 2억 5,000만원이 계획이 돼 있죠? 그런데 5월 말 현재면 5개월 동안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김무식 위원

그런데 예산도 2억 5,000만원이 서있는데 9,48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으면 아직까지 상당히 예산도 많이 남아 있는데…..

○김무식 위원

그리고 외국어회화반 위탁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계획에 대비 현재 집행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고 외국을 많이 가서 보고 배워와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아주 강조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4p 행정전산화 지원 계획에 기록물관리 전부서 시스템 구축 및 정상운영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여기 누락이 돼 있는데…. 기록물 관리에 전 부서 시스템 구축 및 정상운영, 이 건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김무식 위원

16p에 보면 정보통신 장비 이중화 추진에 사업비가 계획에는 1억 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2억 5,000만원으로 된 것은 뭡니까?

○김무식 위원

장비가격이 8,000만원이나 인상됐어요?

○김무식 위원

계획서는 1억 7,000만원으로 돼 있죠?

○김무식 위원

그런데 2억 5,000만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무식 위원

2회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까?

○김무식 위원

감사자료에 각종 행사별 시상종류 및 인원, 예산집행 내역인데요,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 시상인원이 1,159명이죠?

○김무식 위원

2002년도 6월까지 1년간 예산하면 전에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는 한 2,100명으로 돼 있어요, 포상자, 시상인원이. 그런데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 1,159명밖에 안 됩니까?

모범학생 표창도 전에는 한 500∼600명 됐는데 1년동안 집행이 186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시장님 포상이 너무 많다, 연간 2,100명이면 너무 많다 이러니까 학생들한테 포상하는 것이 한 500∼600명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그런가 하면 학생들이 그러면 내신성적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왠만하면 학생들한테 포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모범학생 표창이 186명밖에 안 되니까 금년도 실적으로봐서 상당히 저조한데요,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김무식 위원

예,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내역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집행내역이죠?

2003년도 일반 및 기능직 지급 현황에 말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성과상여금이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을 지원받아서 분배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김무식 위원

S등급 받는 실과하고 C등급 받는 실과하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C등급 받으면 위축감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김무식 위원

성과상여금은 누가 봐도 이의가 없어야 되는겁니다. 똑같이 일을 했는데 별 거 아닌데 어떤 부서는 S등급을 받고 어떤 부서는 C등급을 받고 이게 공무원들 사기저하에 제일 역할을 많이 끼친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상부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 이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 하고 어느 원칙에 의해서 정말 분석해서 등급을 매겨서 누가봐도 공평한 성과상여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받아서 같이 공평하게 분배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과장님이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쪽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패소한 내용에 사건명이 개발행위허가 효력정지처분 취소청구이고 사건개요가 이류면 용전리가 맞나요?

하여튼 주소는 그렇다치고 용전리 산18외 8필지상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후 충주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을 이유로 효력제한함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며 민원인이 취소청구를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개발행위허가를 해서 공장허가를 득했는데 그 이후에 공장용지가 충주첨단산업단지 지구로 나중에 지정이 됐다 이런 뜻인가요? 정확히 무슨 내용인가요?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된 땅은 아니었고.

○이종갑 위원

바로 인근에, 이 내용상으로는 거기 포함된 것 같은데….

○이종갑 위원

포함되면 신청자체가 안 될텐데 이 내용으로 보면 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된 땅같은데, 인근에 있는 땅을 효력정지 시켰더니 패소했다 이런 뜻이죠?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리·통장 교육내용이 있는데 이것 보다는 충주시에 리·통장 조례가 제정돼 있잖습니까?

우리 시에 리·통장조례가 돼 있죠?

○황병주 위원

현재 우리 시에 이장은 몇 분이고 통장은 몇 분인가요?

○황병주 위원

지금 현재 716개 리·통인데 조례가 제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조례에 의해서 정비가 됐다고 하면 몇 개 리·통이 된다고 생각되시나요? 조례대로 정비가 안 됐죠?

제정한 이후에 조례에 의해서 정비가 전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조례만 만들어놓고 여태껏, 조례 개정된 이후로 리·통장….

○황병주 위원

아니 임기말고 예를 들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때 1개 통에 30명 기준으로 해서 최소 4개반에서 6개반을 1통으로 봐서 거기에 준해서 조례가 제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비가 됐다고 하면 정비를 지금 하나도 안 했잖아요, 제정된 이후로. 정비가 됐다고 하면 리·통장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되시는지? 생각해 보신 일 없나요? 한번 검토도 안 해보셨나요, 총무과에서?

○황병주 위원

지금 현재 새로 짓는 아파트 신설통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기존 전체, 716명 리·통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물론 새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조례에 준해서 4개반에서 6개반에 30가구에서 6개반 범위내에서 1개 통을 만들 것 아니에요, 그건 아는데 현재 이미 기존 리·통 716개 중에서 조례제정이후에 정비가 하나도 안 됐을 것으로 보고 이 조례에 준해서 제정을 한다고 하면 리·통이 얼마나 조정된다고 총무과에서 검토해본 일이 있느냐 이거에요.

○황병주 위원

이게 아마 리·통 조례 제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3대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마 회수로 여러해 됐는데 여태껏 한 번 검토도 안 됐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요즘 특히 자꾸 개발이 되면서 도로가 난다든지 아니면 기타등등으로 해서 개발이 되면서 가구수가 자꾸 줄어드는데도 그냥 방치해서 10가구 되는 데도 1개 통을 해서 통장 두고 있고 이런 데가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총무과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병주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리·통장한테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장학금까지 하면 엄청 많은데 예를 들어 10가구 이런 데도 리·통장을 그냥 두고 있고 20가구 이런 데도 통장을 두고 있고 그러면 안돼잖냐 이거에요. 그럼 조례를 거기에 맞게 개정을 하든지 현행대로 하려면 거기에 맞게 조례개정을 하든가 조례 개정해 놨으면 거기에 맞게 검토를 해보든가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 김무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각종 행사별 시상인원에 대해서 참고로 200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잠깐만요, 리·통장 황병주 위원님께서 마침 질의하셨길래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장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현재 기존에 통 단위로 가구수에 통장 하나가 필요없다, 이제 통장들이 하는 일이 별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통장들 얘기가 3개통을 합쳐서 한 개 통으로 해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통장이 예를 들어서 각 세대에 전달할 내용의 공문이 있으면 반장들을 다 갖다 준대요. 그러면 반장이 자기네 반에 배부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통장이 그렇게 많아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고요. 그래서 통도 그렇게 축소하는 작업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거에는 주민퇴거니 전입 이런 등등 있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하는 일이 있었다고 보는데 현재는 그렇고, 이장은 제가 볼 때 조금 다른 거 같아요, 면 단위 이장하고 동 단위의 통장하고는요.

그리고 연령제한을 저희 2대 때 그것을 없앴어요.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농촌에 가면 60세 미만으로 하라고 하면 도저히 할 사람이 없다, 고령인구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령을 폐지했는데 동단위는 연령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70이 넘어도 폐지를 시켜놓으니까 안 내놔요. 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없는거에요. 그 분을 어떻게 교체해야될 방법이 없는거에요. 그래서 이것도 면 단위하고 동 단위는 연령에 대한 것도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동 단위는 그대로 60세 미만으로 하고 면 단위 이장 연령만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까지도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그때 성립이 안 되고 그냥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한가지 총무과에서 임명하다가 읍면동으로 위임이 됐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 공식적으로 드리긴 그렇지만 어떤 분의 마음에 안 들면 그 분이 그 지역에서 통장으로서는 적합한데 수용을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는거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하라고 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위원장 권순옥

행자부의 골격을 놓고 우리 자치단체가 또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조례규정을 조정할 수 있죠?

○위원장 권순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질문인데 생략하고 업무추진현황 5쪽에 보면 위원회 그게 나옵니다. 인사위원회가 일곱분이에요. 그래서 민간인이 4분이고 당연직이 7분인데 자료에 보면 스물네분을 24회 개최를 했어요. 그 중에서 서면으로 한 것은 몇 %나 됩니까? 24회 중에서 서면으로 매번 모이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거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서면으로 하신 게 몇 %나 되는지.

그리고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도대체 이 위원회는 뭐를 하는 위원회입니까?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3년 5월까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15분이신데.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그런데 도대체 이 위원회는 뭐를 하는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 내용과 만약 연속성이 있는 그런 위원회인지 아니면 1회성으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충주시에 그런 것을 정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 위원회를 정한 것인지.

○김대식 위원

다음 245만원이 거의 교통비조로 지출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 위원회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대식 위원

서면질의를 안 하고 그러면 매번, 매달 24회 거의 100% 참여해서 인사위원회를 하셨다 이런….

○김대식 위원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그렇게 중요한 위원회가 2002년 7월부터 2003년 5월까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한 번도 안 하려면 관두는 거지, 폐지를 하지 뭐하러 이렇게 중요하고 또 설립목적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주민들의 민원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중요하다면 뭐하러 실적도 없는 것을 여기에 내버려둬요, 아예 폐지해 버리고 말죠. 실적이 한 번도 없어요.

○김대식 위원

공감하시면 얼른 조치를 하셔야죠.

○김대식 위원

주민들 민원에 대한 회의를 개최 안 했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이 회의를 개최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충주시민들이 충주시 행정에 대해서 행정의 만족도가 100%에 이를 정도로 그렇다 그런 거하고 정비례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대식 위원

그래도 그게 1년 동안 그렇게도 100% 주민들의 민원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충주시행정에 만족하다 라는 것과 정비례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렇다 라고 과장님 보시는 거에요?

○김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컴퓨터 업그레이드 사례는 있습니까? 보유한 컴퓨터에 있어서.

○고명종 위원

보통 몇 년 쓰시죠?

○고명종 위원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명종 위원

1년에 보수비는 과에서 얼마정도 들고 있습니까?

○고명종 위원

농촌마을에 가 있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해서요?

○고명종 위원

그럼 42대 연 1,000만원 정도 들고 있다고요?

○고명종 위원

사무실에 100여 대가 있는 거에요?

○고명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충주학사 운영에 있어서 사감이 학생 사생활 침해나 학생 인권침해로 여겨질 만한 권한남용 사례는 없습니까?

○고명종 위원

학생 입회하에 하고 있다고요?

○고명종 위원

조사할 경우에는 학생입회하에 한다고요?

○고명종 위원

안 한 적도 있다고요? 방 검사나 가방검사, 사물함 검사 같은 것은 하고 있고요?

○고명종 위원

예, 그것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어교실 현재 24명은 신청자에 맞춘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맞춘 것인지.

○고명종 위원

예산으로는 충분하고요?

○고명종 위원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처리에 있어서 부분 공개된 건도 있는데 부분 공개 사유는 뭡니까?

○고명종 위원

민사소송 패소 한 건 있는 거 보고하셨는데 그 내용하고 손해배상액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명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통장 조례에 보면 리·통장 선출방법이 선거로 하게끔 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선거로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것을 조금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지역에서 통장을 선출하는 데 종이에 써서 내용을 몇 월 몇 일 날 선거한다고 해서 아파트에 써서 붙이면 상대자가 자꾸 떼버린데요, 이것을. 그래서 막 싸움이 나서 난리가 나고 이런 게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날짜를 해놓고 떼어내서 언제 하는 지 몰라서 자기 친한 사람만 몇 명 불러서 선거해서 끝내버리고 이거 무효다 이래서 또 막 싸우고 투쟁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선출방법 조례를 정비해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읍면동에서 선거하는 데 감독하도록 정비를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리·통장 수당을 많이 주게 되면 서로 하려고 난리칠 겁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누가 나오는 데 누구는 못나오게 하기 위해 이런 소란이 대단히 일 것으로 봐서 우리 시에서 미리 선출방법을 정비해 놓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7p 전직공무원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공무원 간담회는 퇴직 이후 시정 돌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시에서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그 기간에 축적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을 받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급, 과장급해서 1월 27일, 3월 4일 두 번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국장급할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간담회 하는 것을 먼저 참석해서 보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는 전직공무원한테서 의견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전직공무원 간담회가 상당히 중요하고 시장 입장에서 현재 시정을 추진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자료를 얻을 절호의 기회인데 먼저번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다들 입을 막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계장님들 또 밑에 직원들 퇴직하신 분들을 계층별로 한꺼번에 먼저 국장급들도 보니까 스물 몇 명인데 그렇게 많이 불러서 시장님이 거기 주재하고 계셔서 경직된 분위기에서 절대로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참석하시지 않고 직급에 따라서 보직에 따라서 부시장님이 참석하신다든지 국장님이 하신다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의견을 청취하려고 해야지, 자세가 너무 경직이 돼서 먼저번에 저도 참석해 보니까 하는 얘기는 시장님이 아무 들을 가치가 없는 얘기들만 몇 마디 하고 다 입을 막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전직공무원 간담회 개최했다고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에 필요한 간담회가 되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퇴직을 하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관내도 많이 보면 현직에 있을 때는 모르고 지냈는데 퇴직하고 시민들하고 많이 만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보면 우리 시 행정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못 느끼고 있는거에요.

김무식 위원님도 아침마다 남산에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거기 토목공사 해 놓은 것을 보시고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이 다 이걸 공사라고 했느냐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몇 번 말씀하시는데 현직공무원은 그게 눈에 띠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지방행정동우회가 체육관에 사무실을 가지고 매월 22일 월례회를 하는 데 25∼35명 내외로 참석하십니다. 저도 거기 참석을 하는 데 거기 보면 계층별로 기능직부터 전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데 오셔서 자연스럽게 회의에 참석하시고 오찬하는 데가서 같이 5,000원짜리 밥 한그릇 먹으면서 그런 데에서 듣는 얘기가 우리 여기 3층 대회의실에 장소 마련해서 얘기하는 것에 100배의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또 들어보면 읍면동에서 시에서 각종 공사나 여러 가지 한 일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되겠다고 본청에 얘기를 하면 특정부분은 바로바로 되는 데 다른 것은 각 과에서 신경 쓰는 사람, 총 대 메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 좀 챙기셔서 앞으로 우리 시 행정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조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자료 3p 충주시연금매점 잉여금 관리가 2억 2,700만원이 있는데 우리 직장새마을금고에서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돈의 성질이 앞으로 우리 직장새마을금고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연금관리공단이나 어디 다시 환불을 해줘야될 자금의 성격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정태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님 지적하신 연금매점 잉여금 관리현황 저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세요, 계속 이렇게 남겨둘 게 아니라요.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5p 보면 위원회단체 현황 중 충주시장학회와 중원장학회가 총무과 소관 단체로 돼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상당히 논란이 돼 왔던 부분입니다만 통합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까?

○김종하 위원

지금 저금리 시대로, 제로금리가 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됐는데 계속 장학금 모금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자수입에 의해서 장학금 지급이 되고 있죠?

○김종하 위원

그럼 앞으로 거의 금리가 제대로 보장이 안 되면 장학금 지급도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관리비는 어차피 두 군데로 나눠져서 사무국장이나 사무원한테 비용이 나가야 되고, 이것은 어떻게 시에서 잘 지혜롭게 방안을 모색해서 통합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변에서 아마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듣고 있고 현실적으로 봐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충주학사에 대해서 증축건의를 했던 사실이 있는 것 같은 데 보수에 대해서만 언급이 돼 있고 그 부분은 안 돼 있는데 타당성이 없거나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나와있질 않습니다만 지금 하계학생근로자 활동사업에 대해서 모집을 받고 있죠?

○김종하 위원

그럼 대충 몇 명이 신청해서…, 금년 예정이 100명이죠?

○김종하 위원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자료를 봤습니다만 물론 농촌과 도시지역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전년도 하계학생근로자 활동사업에 인원을 분석해 보니까 시내학생 86명, 읍면 학생 14명입니다. 조금은 불균형 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시내 대학생 자원이 많은 것은 확실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읍면지역의 하계학생근로자 활동사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에는 있는데, 하고는 싶은 데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요.

혹시 금년도 읍면지역의 신청학생과 시내지역 학생 신청 비율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김종하 위원

그런 부분에도 만약 비율이 비슷하거나 꼭, 추첨이 물론 공정하긴 합니다만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도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추첨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다 하면 제도를 조금 개선해서라도 균형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공무원 소양고사라고 나와있는데 2003년도에 소양고사해서 인사발령낸 실적이 있습니까?

○강칠원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한 게 있나요?

○강칠원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소양고사 우수, 제안제도 우수, 외국어 능력 우수 복합적으로 해서 채용을 하십니까?

○강칠원 위원

작년에는 소양고사 몇 회를 한다는 거 그런 게 있나요? 한 번인가요?

○강칠원 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강칠원 위원

언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죠.

○강칠원 위원

고향사랑 꽃나무 심기 운동 묘목비 100% 지원을 했는데 그 동안 식재한 꽃나무의 생육상태나 조사 이런 거 관리하는 게 있나요?

○강칠원 위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승소, 패소 현황에 관해서 지금 계류중인 건수가 6건이라고 나와있는데 그 6건을 간단하게 뭐뭐인지 제목을 말씀해 주시고요, 소송비용에 대한 것을 감사자료로 요청했는데 비용이 전혀 안 나왔네요. 그것좀 지금 현재 여기서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상으로 총무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약 3개월째 거의 각 동마다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거죠?

○이종갑 위원

그 동안 운영실태라든가 동별로 보고된 성과가 흡족하십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이종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일부 동, 대체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강좌별로 예를 들면 노래교실을 한다고 하면 앰프시설도 다 해주고 이랬잖습니까, 그죠?

○이종갑 위원

그랬다가 수강생이 감소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이종갑 위원

만약 그 교실이 폐지되더라도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사료는 조례로 정해져 있는거죠? 시간당 2만 3,000원인가요?

○이종갑 위원

제가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기체조하고 서예교실 2강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체조반하고 간담회를 해봤고 오늘 점심에는 서예반하고 운영에 대한 간담회를 해봤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수강생들이 바라고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도 들어보려고 2강좌에 간담회를 해보니까 저희 동의 기체조 같은 경우 1강좌를 1주일에 두 반을 운영하면 강사는 한 분이더라도 수강료를 2명 분을 지출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

○이종갑 위원

왜냐하면 저희는 기체조를 30명 운영하는 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한 반을 더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두 반을 운영하면 시간만 더 하면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두 강좌분을 지출할 수 있다, 그건 가능하냐 이거죠.

○이종갑 위원

당연히 시간으로, 한 강좌를 두 반 운영해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오늘 간담회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도서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 똑같이 돼야되겠다는데 강사료가 좀 너무 저렴하지 않나, 조금 현실화 시켜주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1기를 3개월로, 대부분 기체조는 3개월을 1기로 보고, 서예 같은 경우는 실력이 늘어야 되니까 계속 가는건데 인원이 너무, 대기자가 많다보니까 계속하려고 하고 또 기체조 하는 사람이 서예도 하려고 해서 인원조정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1강좌 2교실이 가능하면 그렇게 저희는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 포함해서 없으신거죠, 그러면 자치센터기획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10p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3개는 들어가 있는데 계획에 보면 사업경제성 심의회가 내실있는 운영을 해서 시 발주 전사업에 설계 발주부터 정밀사업성 심사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적은 없습니까?

○김무식 위원

기제는 안 돼 있어요?

○김무식 위원

사업경제성 심의회는 이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까?

○김무식 위원

11p 경영수익사업 내실 운영에 보면 계획목표 수익 13억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운영실적이 10억 300만원 아닙니까? 이게 5개월 실적 아니에요?

○김무식 위원

5개월 실적인데 목표가 13억 벌써 10억을 달성했으면 상당히 운영을 잘 했다는 실적인데 계수가 맞습니까?

○김무식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임대사업은 수익목표가 2억 7,200만원인데 벌써 3억 6,300만원 목표 초과 했었어요?

○김무식 위원

탄금대 공원 입장료 수익목표가 1,600만원에서 벌써 800만원이 돼 있는데 산주와의 계산은 매월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김무식 위원

전번에 계약할 때는 총 수익금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것, 그러니까 순수익에 70대 30으로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벌써 800만원이 산정된 것은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800만원이 올라와 있나요?

전에는 총 수익금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순수한 수익을 가지고 산주하고 시하고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배분한 것 아니에요?

○김무식 위원

그러면 산주의 일정 정액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벌써 800만원의 수익이 올라와 있나요?

○김무식 위원

알겠고요, 온천수 생산공급에 목표수익이 8,300만원인데 벌써 5월까지 1억 3,700만원이 발생된 원인은 뭔가요?

계획수익 금액을 너무 과소 목표했는지….

○김무식 위원

예, 별도로 해주시고, 기획감사과 소관은 아니죠? 온천수 단가 결정관계는….

("지역개발과에요"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 13p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보완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가교적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호협력 관계가 과장님께서는 잘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김무식 위원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데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의원의 뜻이 거의다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관계가 완만히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 과정이 조금 미숙한 것 같아요.

○김무식 위원

사전에 협의를 하고 서로 상의를 하면 해결이 될 문제도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처리가 되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너무 야속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많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풀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의회에 와서 집행부 간부들이 보고하는 것을 보면 참 성의있는 간부도 있고 어떤 간부들은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요. 질문을 하면 거의 모르고 있고 그것도 많은 양 같으면 몰라도 한 두 페이지 되는 것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해서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고 이러면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돼 있죠?

특히 2001년부터 충주시에 여러 가지 다목적 체육시설인가요, 그것을 비롯하여 근로자복지회관 내지는 여성회관 이번에 소극장 여러 가지 도서관 등등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는 할 수 없고 과장님도 다 답을 충족하게 못하실 거에요,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은데 2001년부터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회관이나 건물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종류, 현황하고 소요예산, 도서관이니 여성회관이니 이런 게 또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또한 10억이상 되면 투자심사를 맡죠? 투자심사를 맡는지 안 맡는지의 여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김대식 위원

2001년부터 각종 도서관 내지는 여성회관 예를 든다면 향군회관이니 노인복지회관, 다목적 체육시설이니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열거를 못하는데 그것에 대한 종류별 그 현황에 대한 중장기계획의 포함 여부, 그리고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지의 여부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사무감사 자료 중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3p 2003년도 정부합동감사처분요구목록에 첫 번째 보면 충주호체험관광지 조성사업추진 부적정, 우리 충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충주호에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이 부적정하다 그런 내용인가요? 아마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세목별로는 소상히 잘 모르실거에요,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의 부적정하다는 시정요구를 왜 받았는지 그것도 필요하시면, 지금 답이 곤란하시면 해주시고요.

혹시 과장님 최근에 감사원에서 댐주변에 대한 관광개발 내지는 이런 게 보다 더 댐 주변에 대해, 확대된다는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건지 그것도 좀 같이 겸해서 알아봐 주시고요.

다음 감사자료 88p에 보면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어느 면, 어느 동을 지칭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 보면 2002년도 전반기에 70여 중에서 약 한 40여개를 전반기 7월 이전에 시행을 했어요. 물론 사업의 속성상 또는 사업의 집행상 전반기에 많이 했으리라 이해는 합니다만 왜 2002년도 포괄사업비 사업중에 전반기에 이렇게 많이 했는지 또 그 중에서도 호암동이 무려 다른 지역 보다 전반기에 6개 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동이나 다른 면하고는 다르게 호암동만 유독 배에 가까운 사업을 왜 호암동만 했는지 사업여부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이해가 조금…, 주민숙원사업들이 호암동 뿐만 아니고 충주시 일원 전체가 다 유사한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을진데 유독 2002년 전반기에 호암동이 36개 충주시 전체에서 6개 사업을 호암동이 시행하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가, 물론 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다른 게 간 것은 아닌데 호암동만 유독…., 호암동이 이뻐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6개 사업이 너무 편파적으로 집중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에서 제가 질문 드린겁니다. 과장님 견해 어떠세요?

○김대식 위원

다른 지역보다 거의 배 이상으로, 두 배수 이상으로 호암동에 많이 치중이 됐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에는 동의하시죠?

○김대식 위원

다른 지역에서 안 들어올 리가 없죠, 시장님 순회하실 때 각 읍면단위에서 주민숙원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론 집행부가 판단하기에 따라서 어떤 선과 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김대식 위원

과장님 설명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본예산에 서고 그 이외 미흡한 것을 포괄사업비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면 제가 어느 지역이 밉다, 곱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전반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배 이상의 포괄사업비가 어느 특정지역에 그렇게 된 것을 지적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건 인정하시죠, 과장님?

다음 97p 2002년도 학술용역비 집행 내지는 추진현황에 보면 용역비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포함돼서 용역이 미집행됐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진상황에 다른 것은 용역들이 완료된 것도 있고….

○김대식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첫 번째, 6쪽 불합리한 행정규제와 18쪽 인·허가등 민원처리 실태 중점점검을 곁들여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시유재산 승인을 하면서 어제도 이런 논란이 일부 있었습니다. 경지정리된 부분에 가능하냐, 일부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 인·허가 행정이 상당히 경직돼 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대략적인 여론입니다. 거기 보면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인·허가 업무의 감독철저, 민원1회 방문제, 원스톱 처리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그동안 수없이 나왔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우리 충주시를 상대로 인·허가나 행정을 하면서 상당히 경직돼 있다는 여론이 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규제 일변도로 갈 것이 아니라 융통성을 갖고, 그렇다고 어떤 법규를 어겨가면서 뭘 해달라 이것은 전혀 아니고 융통성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면 지금 보다는 좀 더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바라볼 때 개선되지 않을까 해서, 일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시는 인·허가를 하면서 건축이 수반되는 것은 복합민원이 아니면 절대 처리를 안 해줍니다. 인근 진천에도 똑같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개발행위 허가만 신청하면 건축허가는 나중에 하더라도 전부 인·허가를 해줍니다. 토목공사가 끝나면 그 자체로 지목변경 대지로까지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행정이 너무 경직돼 있지 않나 이런 것을 하나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우리 시 행정이 좀더 융통성을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에 댐주변지역사업 이것은 한시법입니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종갑 위원

5년간?

○이종갑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거네요?

○이종갑 위원

그것은 계속 돼 가는 것이고 이것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만 일단 되는 것이고요?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85쪽 2002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시설비 3억 3,244만 6,000원이 집행됐는데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라면 2002년도에 집행이 됐다면 2001년도 10월이나 이때쯤 입찰이 돼서 겨울부터 공사를 해서 보통 2002년도 봄에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잘못 세워졌나요, 어떻게 경지정리사업에 예비비가 3억씩 들어가는 사유는 뭐죠?

○이종갑 위원

결산감사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까?

○이종갑 위원

이게 그냥 갑자기 되는 사업이 아니고 경지정리가 전년도에 계획이 서서 2년동안 집행됐는데 예비비가 시설비 이렇게 들어간 게 좀…,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경영수익사업, 아까도 김무식 위원님 질의에 일부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꽃묘장 직영운영은 시에 금전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이종갑 위원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이렇게 시에 경영수익사업을 보면 환산을 한 것이라도 전체 중에서 공유재산 임대야 당연히 있는 거 그냥 임대수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단위별 항목별로 봤을 때는 꽃묘장 직영운영이 우리 시의 경영사업수익 중에서 제일 차지하는 포지션이 높거든요. 여기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이종갑 위원

기능직 된 것도 얼마 안 됐죠?

○이종갑 위원

제가 누구한테 이것은 좀 들은 얘깁니다. 우리 시로 봤을 때 단위사업으로 굉장히 수익이 많은건데 처우가 좀 빈약하지 않냐, 그래서 상향조정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과장님 5쪽, 서울연락기능 내실화 이래서 중부내륙철도 건의자료 18건,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44건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부처로 설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9페이지 13억이 건의된 것인가요? 확실하게 내년 예산에 반영받은 금액인가요?

○강칠원 위원

왜냐면 말입니다.

○강칠원 위원

과장님 내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원주∼강릉간 설계비가 벌써 25억 9,000만원이 거의 됐다고 보도된 거 보셨죠?

충주는 말로만 이렇게 하시는건지 어느정도 진도가 되면서 얘기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추진하는 것이고 갑자기 원주∼강릉 철도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웠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우리는 왜 이렇게 늦은가….

○강칠원 위원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금액이 어느정도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강칠원 위원

그런데 11억이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건 무슨 얘깁니까?

○강칠원 위원

그리고 11쪽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보통 일반회사나 어느정도 일을 하면 거기 것은 다른 사업보다 틀려서 하는 얘깁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면 총 들어간 것이 얼마, 인건비 얼마, 뭐뭐해서 실제 손실이 얼마 이익이 얼마 이렇게 손익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환원사업이라든지 의도적으로 하는 거라든지 이런 데 경영수익 그게 좀 궁금하고요.

휴양림을 짓는다 이러면 반드시 그 건물이 20년이나 10년이나 감가상각을 하고 수익이 나야지 수많은, 100억 몇 백억이 들어가도 돈 몇 천원에 불과한 수익만 났다는 것으로 여기 올리면 그것이 과연 효력이 있느냐,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싸서 예를 들면 백억을 투자해서 연간 한 몇 천만원 났다 이러면 개인사유재산 침해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동네 피해보는 것도 사회윤리로 봐서는 피해액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투자한 금액에 이것은 소비 되는 게 아니라, 20년을 세우든지 이러면 20년 감가상각을 반드시 내고 수익도 따져야 되지 않나, 다른 거 토지야 이런 것 나무를 심거나 무슨 이익이야 그건 관계가 없죠, 생산되는 거 기본이 있는건데 그런데 반드시 건물을 지어서 이거는 언젠가 세월이 흘러서 10년이나 20년 되면 감가투자한 것은 사그리 없어진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나 하고 제가 묻는 겁니다.

○강칠원 위원

예, 그러시고요. 실제 여기에 대해서 소모되는 인력 자원비, 감가상각 이런 것은 경영수익이 아니라 소비되는 것만큼은 줄거 주고 따질 것은 따져야 되는데 이것이 좀 애매하지 않느냐 저는 이래서…, 물론 다른 데에도 드물지만은 건물 자체는 기본 상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계속 투자하는 것은 별개로 나오는 거 조금 나오면 이건 경영에, 우선 품목을 봉사나 환원하는 사업기채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19쪽 한번 보십시오.

부패추방 여기에 관한 일은 별로 아니지만 시에서 동이나 의원재량사업에 3,000만원이다가 갑자기 2,000만원이라고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러다가 다시 3,000만원이다 이렇게 한….

○강칠원 위원

전자입찰 수의계약 한도를 작년도에 는 3,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했다가 말이 많아서 다시 3,000만원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강칠원 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강칠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따 회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p 각 위원회에 여성정책위원회를 2회 개최해서 141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충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20명인데 4회해서 400만원 비용이 집행됐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조금 비용이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김종하 위원

감사자료 3p, 이것은 어떤 출무한 것에 대한 보상비인가요, 아니면 식비나 이런 것으로 나가나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20명 4회 400만원이면 이것도 수당으로 봐야 됩니까?

○김종하 위원

그럼 다른 비용은 전혀 안 나간거네요, 식비라든가….

○김종하 위원

그리고 9p 충주시설계자문위원회 53명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기능을 하는거죠?

기획감사과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시나요?

○김종하 위원

명단이 다른 위원회 보다 특별하게 많기 때문에….

○김종하 위원

이것은 지적과?

○이종갑 위원

제 생각에는 분야별 전문가가 건물을 하나 지으면 전기, 소방 등등의 분야별 전문가가 하다보니까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미술까지도 포함돼 있으니까 미적 감각을 해야 된다고 해서 미술학원 원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가를 하다보니까 설계자문위원회가 많을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회의는 53명 전원이 모여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소관별로 따로…, 이류면 검단리 123으로 돼 있는 분들은 교수분들인가요?

○이종갑 위원

충주대학교 교수….

○김종하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9p보면 지적사항에 재정상 조치현황이 있는데요, 기타에 건수 2건 47억 8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김종하 위원

그리고 92p 각종보조단체 보조금 대부분 내용들이 공익성 성격이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갔는데 낚시협회에 300만원 지급됐는데 낚시협회는 낚시터를 하는 사람들 모임인가요, 아니면 낚시인들의 모임인가요?

○김종하 위원

대회보조금으로 나갔군요.

그리고 여교사협의회 200만원, 이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건가요?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연락사무소 기능 내실화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고명종 위원

지금 보다 더, 실 내용으로 들어가면 예산을 더 강화시켜줘야 되겠네요.

○고명종 위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고생하는 점 깊이 감사드리면서요, 세계무술테마파크 및 무술박물관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아직 의회에 승인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고명종 위원

예산절감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실과소별로 할당액이 돼있고 그런가요?

○고명종 위원

이게 업무위축으로 연관되고 그런 건 없구요?

○고명종 위원

행정기구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인력증원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한 번 늘리는 것은 쉽지만 줄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기구가 만일 생긴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정비하실 수 있습니까?

○고명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1p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철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앙심사, 도심사, 자체심사해서 중앙심사는 4월 10일, 도심사 5월 6일, 자체심사는 4월 29일 심사가 다 끝난겁니까?

○정태갑 위원

그러면 여기 다 통과가 된건가요?

○정태갑 위원

그러면 도 심사에 농민문화센터 건립 5건, 자체심사에서 테니스장 조정사업 21건에 대해서 이것은 제목하고 사업비, 사업기간 정도만 넣어서 조서를 서면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15p 대내외 교류·협력 추진해서 일본에 파견공무원이 6개월 했는데 1년으로 연장되는 겁니까?

○정태갑 위원

우리가 무사시노시에 3번 교환 근무를 했나요?

○정태갑 위원

그러면 세 번 동안 교환근무를 해서 우리 시에 거기가서 배운 것을 행정에 접목시킨 게 있습니까? 사례.

○정태갑 위원

우리가 과거 6개월씩 3번을 갔다왔는데 6개월 동안 파견근무 하는 동안 우리가 수시로 그 사람 근무상태를 여기서 체크하고 그쪽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한테 알려야될 사항을 통보해 주고 이런 것이 수시로 있었습니까?

○정태갑 위원

과거 또 어느 때 보면 6개월 내내 가만히 앉았다가 와서 보고서만 하나 내고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6개월 가서 근무하고 이번에 1년 한다고 하면 개인한테는 어학연수 효과를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니까 그거 한 가지는 좋고 또 그 동안 근무에 대한 모든 것을 정확히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받아서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이 어학연수의 기회도 주고 또 외국의 행정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매체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셔서….

○정태갑 위원

우리가 매년 "문화사랑·관광충주" 행정의 캐치프레이즈를 내놓잖아요, 매년 캐치프레이즈가 달라지는 데 거기에 맞는 직종을 여기에 보내서 거기에 맞는 업무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번에는 보건소 직원이 갔죠?

○정태갑 위원

그러면 2003년도 행정 캐치프레이즈가 "문화사랑·관광충주"하면 문화사랑 관광하는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가서 그것좀 배워서 여기에 접목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보건직이나 토목직이나 다른 직, 거기에 관련이 없다 이런 것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환경이나 보건이나 집중적인 분야를 인접국가에 우리 보다 행정이 앞선 나라에 가서 배우려면 그 분야의 직원을 계속해서라도 보내서 배워오는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정보고회 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는 100% 처리가 됩니까?

○김용성 위원

감사자료에 보니까요, 의정보고회시 주민들 건의사항이 거의 다 추진이 된 게 아니고 몇 가지 추려서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인지 아니면 몇 가지만 중요한 부분만 해서 추진을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무렵에 주민들 건의사항이 한 7, 8가지가 올라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딱 두가지만 여기 감사자료에 들어와 있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서보면 하나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자료에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용성 위원

우선 금방 생각나는 게 대미초등학교 옆 플래카드 게시대가 있었는데 대미초등학교 교장이 플래카드 게시대를 철거했으니까 다시 현실적으로 맞게 게시대를 해달라고 했고, 동량초등학교 교장이 이정표에 동량이라는 영어 알파벳에 "N"이면 "얻어먹을 냥" 자라고 "R 량"자로 고쳐야 된다고, 내가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조치가 돼 있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이정표에도 있고 플래카드 게시대도 아직 설치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건의내용을 딱 두가지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용성 위원

188p요. 이것은 의정보고회 때 나온 것이거든요.

○김용성 위원

의정보고회 때 나왔던 사항을….

○김용성 위원

예.

○김용성 위원

그런데 현 위치에 가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건의사항을 처리했다면 설치가 됐든지 아니면 도로표기에 글씨를 바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김용성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7쪽 전통택견의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택견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정경화 씨하고 우리 충주택견협회하고 관계가 현재 어떻게 됐나요?

○김무식 위원

그건 우리 시에서 만든 것이고 본인이 소장 역할을 안 하는 데 소장 아니라 대통령을 시켜놓으면 뭐합니까?

○김무식 위원

현재 택견협회도 우리나라에 협회가 몇 개 있죠?

○김무식 위원

우리 충주에 전통택견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3대 의회 때도 수차 이것을 지적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무형문화재 정경화 씨하고의 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드리라 보고 있어요.

○김무식 위원

택견협회하고 정경화 씨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물과 기름 같은 이런 관계 아닙니까?

○김무식 위원

엄밀히 따지면 물과 기름이에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전통택견의 앞으로의 발전은 상당히 암울하다고 보시면 되실 겁니다.

○김무식 위원

과장님께서 정경화 씨 관계를 좀 정상화 시켜서 어떻게든 우리 시에서 양보하는 면도 있고 정경화 씨도 일부 양보해서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쪽,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 행사비가 18억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했는데 국비 8,000만원하고 도비 8,000만원이면 국도비 지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김무식 위원

인상이 드는 게 아니라 사실 작년도 5회 세계무술축제 할 때도 도의원재량사업비로 3억, 3억 6억을 지원 받았죠?

○김무식 위원

금년도에는 재원대체 정말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재원대체이지 재원대체 없습니까?

○김무식 위원

국도비 8,000만원, 8,000만원 1억 6,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이게 세계행사인데 세계대회 아닙니까? 세계대회는 사실 국비지원이 많아야 됩니다.

○김무식 위원

축제 중에서도 우리 충주세계무술축제 아닙니까, 세계. 세계무술축제인데 일반 타시·군에서 축제하는 국내축제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죠, 안 그렇겠어요? 당연히 세계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거에요.

○김무식 위원

또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씁니까?

○김무식 위원

그리고 14쪽, 이번에는 예비비에서 절대 쓰지 마세요, 예비비에서 쓰고 나중에 결산감사 때 승인을 해준다, 안 해준다, 위원들 너무 야속스럽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저번 계획에 보면 국비 155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 사업에 300억 중에서 국비 106억인가요? 106억으로 된 원인은 뭡니까? 계획은 국비 150억으로 돼있는 거 아니에요?

○김무식 위원

그런데 갑자기 50억 계획이 수정됐는데….

○김무식 위원

그러면 지방비 139억은 도비하고 시비를 얘기하는거에요?

○김무식 위원

그런데 도비 비율이 얼마, 시비 비율이 얼마 대충 계획이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무식 위원

그러면 민자 4억 5,000만원은 어떻게 되나요?

○김무식 위원

그러면 테마파크내 콘도시설하고 숙박시설 얘기하는 겁니까?

○김무식 위원

자꾸 막대한 예산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우왕좌왕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고명종 위원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되죠. 의회에서 사업이 승인 되지 않았는데….

○김무식 위원

그것은 부지매입비 아니에요?

○고명종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무식 위원

그리고 17쪽, 앙성온천광장 조성사업에 사업예산이 25억으로 돼 있는데요,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12억인데 내년에도 국비 10억 확보에 주력할 거죠?

○김무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내시 받은 거 전혀 없습니까?

○김무식 위원

만약 이게 안 됐을 시에는 전부 다 시비로 하나요?

○김무식 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했는데 지금 농지정리된 위치를 집행부에서 올린다는 것은, 사실 이건 집행부에서 올리지 말아야 돼요.

나중에 의회에서 농지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을 한다, 안 한다 이거 보다도 시비를 들여서 경지정리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거기다 또 이것을 하겠다 이것은 언론기관에서 알면 지탄의 대상이 돼요, 안 그렇겠어요?

또 농지조성비가 평당 한 7∼8만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왜 자꾸 일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경지정리 지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의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앙성 의원님이 와서 사정하고 이래서 의결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10p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추진 현황에 지금 토지매입이 아직까지 협의중입니까?

○김무식 위원

한 건 남았어요?

○김무식 위원

나머지는 다 끝났어요?

○김무식 위원

한 건 포함해서 부지가 6,980㎡입니까?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 충주시립중앙도서관 신축 사업이 작년 6월 8일 설계현상공모 작품 선정이 돼서 7월 18일 설계용역계약 추진을 했습니다.

보통 처음에 설계용역계약 추진을 하셨을 때 설계납품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첫 번에 어떻게 됐었나요?

설계납품일자가 용역계약 추진하면서….

○이종갑 위원

2003년 1월이요?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일단은 2억 6,323만원에 대한 설계용역은 금년 1월에 완료를 해서 납품을 받은 겁니까?

○이종갑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8월에 실시설계검토 완료된다는 것은 사업변경 사유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이종갑 위원

기존 도서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갑 위원

신축하는 거 그건 헐고 짓는 거 아닌가요?

○이종갑 위원

당초 계획에도 그 건물은 그 건물대로 활용하게 돼 있었습니까?

○위원장 권순옥

옆에 테니스장에 신축을 하는거에요.

○이종갑 위원

기존의 도서관은 살려두고….

○이종갑 위원

좀 의문스러운 게 당초 계획을 잡을 때 뜯어내면 뜯어내고 안 뜯어내면 장기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게 이렇게 돼야지 지금 지어놓고 좀 보다가 뜯는 이런 계획은 잘 못된거에요.

지금 80억을 투자하려고 했을 때는 기존 도서관은 철거하는 계획으로 되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사업비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기존 도서관을 일부 활용하고 사업비를 줄여보자 이런 발상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렇다면 사실 도서관이 백년대계 사업인데 장기적으로 뜯어낼 바에는 신규로 정말 하나를 잘 지어놓는 게 낫지,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살려두고 그냥 타 사업에, 지금 여러 가지 할 사업이 많으니까 그런 고육지책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도서관을 사업비 때문에 기존에 살릴려고 해서 그런 계획은 전혀 우리 시 입장에서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시간이 지난번에도 위원들이 업무추진보고 때인가 1회 추경 때인가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당초에 그 판단을 안 했어요?

○고명종 위원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죄송한데요,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직접 전혀 예산을 줄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또 며칠 사이에 달라진 이유는 뭐죠?

○고명종 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을 보든가 하면 정확히 알텐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그렇게 아주 확실히….

○고명종 위원

계속해서 대폭 줄일려고 했던 것을 저희가 우려를 표명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분명히 전혀 손대지 않겠다,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며칠 사이에 다시 바뀌시네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이러면 신뢰가 너무 떨어지죠. 깜짝 놀랐어요, 좀 전에. 좀 줄여서 설계를 다시 검토하시겠다고 그럴 때.

○이종갑 위원

제가 도서관 쪽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 전혀 줄이거나 설계를 바꾸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도서관쪽을 연결해 보면 도서관쪽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거나 물론 당연히 제가 거기 근무하더라도….

○이종갑 위원

과장님 견해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지금 기존의 건물을 계속 사용한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축소하고 그 건물을 써야지 이중으로 문화교실할 것을 별도로 똑같은 것을 중복해서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이라는 기간이 얼마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봐서 그것을 철거해야 된다고 보면 이와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그거까지 포함된 그런 완벽한 건물을 지어놔야지 장기적으로 활용가치가 있지 않나 이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거 가지고 너무 길게 갈 수는 없습니다만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두 번째는 16쪽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1단계 사업은 공정이 55%라서 공공부분이 금년말이면 준공이 되는거죠?

○이종갑 위원

문제는 민자유치 사업이 주가 되는 2단계 사업 72억에 대한 사업에 문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며칠전 언론에 충주호가 팔당호 수변구역 확대로 해서 조정지 댐 상류가 환경부에 지정을 하라고 그랬잖습니까, 그죠?

○이종갑 위원

그럴 경우 민자유치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제재사항이 많이 때문에, 특히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이런 것은 거기 기준을 BOD 10PPM 이하 이런 것을 맞추려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1단계 공공사업을 마치고 2단계 민자사업까지 되는 것으로 봐서 사실 함께 추진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종갑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공사업을 48억 들여서 금년말에 완공이 되는데 이런 돌출변수가 생겨서 민자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면 기존에 투자한 공공사업의 투자효과, 반감되는 거 아닌가요?

○이종갑 위원

아직 수변구역 지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민자유치하려는 부분을 제외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종갑 위원

그것은 필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 위원입니다.

11쪽 중앙탑내 세계중심 이정표 설치, 먼저도 본회의석상에서 이류면 의원이 세계중심의 근거가 어디냐, 이렇게 문의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좋은 안을 세우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의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당시 신라시대에 중심으로 중앙탑 이름을 지은 것이고 요전에 16일인가 15일 신문의 보도를 보셨죠?

강원도 양곡 근교에서 칠백사십몇 고지 중부능선이 동서남북으로 정확하게 공중위성으로 촬영해서 나왔다, 그래서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유의 아주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이름이 좋은 명산품이라고 할 까요, 그런 중앙탑, 선조들이 대대로 자랑할만한 것인데 세계중심지라는 걸맞지 않는 세계중심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미국도 중심지, 소련도 중심지 아니에요, 우리 안방은 중심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름을 가지고 맞지 않는 것을 과연 일부러 외국사람들이 지나다보면서 이정표를 보면 과연 어떻게 말할 것인가, '웃끼네' 이럴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요, 꼭 세계중심이라는 어디 근거에 맞춰서 도움이 된다는 게 있다면 하지, 왜 하필이면 충주, 우리 역사 전통 문화 좋은 데에서 중앙탑으로 인해서 고려비 합수머리 탄금대 신립 장군 그 좋은 위치 경관을 중앙탑으로 인해서 우리 전국 세계관광이름을 내는 것이 내꺼 가지고 내가 자랑하면서 보존하는 것이 후손에게도 역사가 되고 참 좋은 교훈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이상하게 무슨 신도시도 아닌데 유적지를 세계 이름을 따서 하는 것은 맞지 않잖느냐, 저는 거기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외부로 가다가 세계중심지다, "아니 여기가 무슨 근거로 세계중심지야" 세계중심지는 지구는 둥근데요, 그렇다면 괜히 굳이 돈 2,500만원을 많은 것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에 이루어졌던 그 역사로 인해서 그 이름을 따서 제대로 해 놓는 것이 보존성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후손에 좋은 것을 물려주지, 잘못되다보면 돈만 2,500만원이라는 것을 내버려가면서 남이 듣기에는 이상하게 걸맞지 않나 이런 데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9p 무술축제는 9억 도비가 확보됐다는 게 왔습니까? 예산에만 선거죠?

도비 9p 무술축제로 인해서 9억이 확보됐다는 거, 아니 테마파크.

○강칠원 위원

확정이 된 것이죠?

○강칠원 위원

그리고 방금 보충말씀을 드리는데 도서관하면 우리가 남겨주는 게 후손밖에 없죠?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연속에 태어나서 자연속으로 가는데 잠시 머물다 누가 많이 배우고, 지혜, 덕망, 교훈 누가 재물을 많이 관리하다 가느냐 이 차이지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는데 후손에게 넘겨주는 것이 대외적으로 도서관 하나라도 잘 지어서 후손들이 잘 해놓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왜 하다가 이것은 중도 설계변경…, 다른 것은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이것은 갑자기 왜 바뀌어졌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도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강칠원 위원

벌써요, 중앙으로 인해서 간판 단 데가 중앙 어디 해놨어요.

○강칠원 위원

저도 교수님들, 학자들한테도 문의해 본 결과 어떤 사람은 "그럴까" 하고 어떤 사람은 "웃끼네" 소리까지 나오고 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강 위원님, 다 되셨어요?

○강칠원 위원

예.

○위원장 권순옥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신축계획이 몇 년도에 섰죠? 처음 얘기된 게.

○고명종 위원

그런데 만 3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그러한 것을 허느냐, 마느냐 이러한 정책적 판단을 아직도 못했다는 게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1년 사업비와 시설비가 한 2002년도에 약 한 100억원 정도 됐죠?

○고명종 위원

한 100억원 정도인데, 무술테마파크를 앞으로 3년 동안 2006년까지 남은 3년동안, 지방비 149억원을 확보해야 되죠, 그죠? 2006년에 완공하려고 하면 그 안에 149억원을 다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명종 위원

그러자면 1년에 한 50억원 정도씩 시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도서관을 짓는데 시비 56억이 2004년 완공 때까지 필요하고 1년에 1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서관을 56억씩 확보해야되고 무술테마파크 조성하는 데 있어서 149억을 확보해야되다 보니까 도서관 신축예산비를 좀 줄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고명종 위원

아예 아닙니까?

○고명종 위원

3년 동안에는 그러한 문제점을 못 찾다가 지금 공사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나타난 겁니까?

○고명종 위원

그러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됩니까, 진짜?

○고명종 위원

예, 믿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비 149억원과 민자 45억 확보방안을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고명종 위원

문화관광과 1년 사업비하고 시설비가 지금 현재 10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국비가 확보된다해도 149억을 확보하는 데….

○고명종 위원

우리 시재정을 놓고 볼 때 지방비 확보하는 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죠?

○고명종 위원

다음 앙성온천광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축구장 등 체육시설도 들어가나요?

○고명종 위원

축구장도 그럼 앙성에 체육기반시설이 부족해서 관광객 유치가 어려워 공원조성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축구상 시설이나 체육시설이 빠져있어서….

○고명종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술축제시 초·중·고 수학여행단의 참여인원도 따로 파악됩니까? 축제기간 중에 초중고등학교 외지 수학여행단의 참여인원도 따로 파악됩니까?

○고명종 위원

예.

○고명종 위원

학교하고 하실 때는 공문만 발송하는 겁니까?

○고명종 위원

제가 학교운영위원을 해봐서 퍼뜩 느껴서 제안을 드릴려고 하는건데요, 보면 수학여행 담당교사가 다 안을 짜서 올라오면 그 안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수학여행 담당선생님들이 안을 짜서 오고 운영위원회에서 그게 거의 90%이상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교수학여행단을 유치하려면 각 학교에 수학여행 담당교사들을 파악해서 그들과 1대1 전화로라도 상담협의가 돼야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공문만 발송해서는 거의 어려우리라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학여행 담당교사들을 파악해서 전문 텔레마케터를 채용해서 그 분하고 직접협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미륵리사적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륵리사적지는 현재 누가 관리를 합니까?

○김대식 위원

사적지 내 조계종 소속의 세계사 철수계획에 토지보상이 다 끝났나요?

○김대식 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에 면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문화관광과의 계획은 원래 세계사가 아예 미륵리사적지내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고 또 그렇게 추진이 완료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전혀 배치되는 것 같네요.

○김대식 위원

그때 예산도 문화재관리국에서 얼마? 몇 천 이렇게 서서 거의 구체화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김대식 위원

결국 미륵리사적지는 현재 있는 세계사에서 미륵석불의 관리, 미륵석불에 대한 참배객 그런 것들 관리를 여전히 종전과 다름없이 오히려 더 미륵리사적지는 현재 조계종 소속의 세계사에게 거의 위임하는 그런 형태로 더 강화되겠네요.

○김대식 위원

과장님 정말 유감입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완전히 세계사가 미륵리사적지에서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그 밑으로 관계없이 어디로 가건간에 완전히 철수하는 것으로…, 곧 그렇게 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게 다르네요.

그럼 화장실 관계는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사적지 내 화장실 전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보면 세계사 사적지내 월악산국립공원에 속해 있어서 그야말로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갖는 식으로 그쪽에서 사실 입장료를 내고 물론 전 보다는 관람객이 약간 축소는 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미륵리사적지에 찾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륵리사적지내에는 문화재 관리국의 소관이거든요,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예산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제를 받죠?

○김대식 위원

월악산국립공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김대식 위원

그저 그 안에만 속해있다 라는 의미밖에는 되지 않고?

그럼 그 위에 대원사 올라가는 쪽에 지난번 우리 시장님께서 환경부에 월악산국립공원 확대계획 때문에 8,000만원인가 들여서 문경하고 사이에 관광지개발로 산책로 비슷한 거 개발한 게 있는데 그게 전혀 미륵리사적지하고 관광의 연 계성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김대식 위원

지금도 미륵리 입구에 옛날 도자기 그것도 거의 정비가 됐고 전혀 그게 관리자 내지는 문화해설사는 사적지 내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계시죠?

○김대식 위원

전혀 관광하고 연계성이 미흡한 게 아니고 전무한 상태입니다.

○김대식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보고서 13p 무술축제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번에 시장님한테 무술축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우리가 무술을 시연에서 겨루기로 탈바꿈 해보는 방향에 대해서 시정질문 드렸었는데 지금 준비과정에서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정태갑 위원

뭐니뭐니해도 무술축제는 관중들한테 흥미를 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게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팀이야 큰 어려움 점이 없겠지만 외국팀을 초청하는 데는 겨루기 쪽에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대책을 세워줘야 그 사람들이 선수로 선발이 돼서 올테니까 그것을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그 다음 국제난장하고 세계민속기념품 판매행사가 있는데 국제난장은 어떻게 된 게 국제난장입니까?

○정태갑 위원

그럼 이거 외국인이 와서 직접하는거죠?

○정태갑 위원

다음 무술테마파크, 먼저번에 국장님하고 간담회 때 사업비는 274억원으로 보고가 됐었는데 300억으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어느 부분이 늘어났습니까?

○정태갑 위원

15p 무술연맹, 먼저번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무술연맹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앞으로 무술연맹에서 모든 행사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현재 무술연맹에 부시장님이 사무총장으로 돼 있고 직원 한 사람밖에 없죠?

○정태갑 위원

그럼 여기에서 앞으로 일을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언제쯤이면 이것이 체제가 정비되고….

○정태갑 위원

다른 큰 도시에서는 전부 문화산업진흥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그쪽으로 재배정을 해서 하는데 우리도 우륵문화제, 무술연맹 여러 가지 큰 행사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조직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수안보온천장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수안보하이스파를 설립한 동기는 수안보온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p 자료를 보면 한 3개월 운영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요금 수입 1억 7,100만원, 운영경비 1억 700만원 빼고 3개월 동안 6,300만원 수익이 났으면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용인원이 3개월간 4만 2,000명이면 상당한 숫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3개월 간은 그 동안 대대적인 하이스파의 홍보를 대단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다 라고 보는데 금년 2003년도 들어와서 지금 6월 달까지의 실적으로 봤을 때 관광객이나 입욕객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종하 위원

어느 정도, 몇 % 수준 됩니까, 그때하고.

○김종하 위원

하이스파를 설립하고 수안보 관광객 증가 효과는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까, 어느정도?

○김종하 위원

그럼 별 큰 효과는 없는거네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휴게실, 수면실, 원적외선체험실, 맛사지실, 헬스장, 영상홍보관 이런 것은 어디 2층에….

○김종하 위원

전에 보면 온천장에 앞으로 시비투입을 전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시설이면 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것을 왜 계속 이월을 시켰죠?

그럼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김종하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끝으로 우리 충주시의 캐츠프레이즈가 "문화사랑, 관광충주" 과연 관광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전체적, 포괄적으로 볼 때 관광파트의 업무가 상당히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들떠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좀 있어요. 물론 행정이라는 것을 하다보면 때로는 그런 전시효과도 필요한 것이지만 어쨌든 좀 내실있는 이러한 모든 업무수행이 되길 바라고, 과장님 또 능력도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위에서 어떤 전시행정이나 업적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한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이것은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그런 것도 거절하실 수 있는 이런 용기도 가져주시면서 잘 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장호원CC 체납액이 대략 얼마되나요?

○이종갑 위원

경매진행중이요?

○이종갑 위원

경매진행중인데 우리시에서 공매신청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종갑 위원

경매는 전체적인 게 돼 있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대위등기된 클럽하우스 부분에 대해서만 공매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에요?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현지를 답사한 일이 있잖아요, 그때 설명을 듣기에는 매달 어느 금액을 계속 그래도 납부한다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나요?

○위원장 권순옥

예.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충주시에 체납액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 이거에요. 한 1,600억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는 상당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4.7% 거의 5%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체납액이. 우리 총 예산에 한 5%가 체납액이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세정과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타 시·군의 예를 든다고 하면 직원을 증원해서 다른 부서, 덜 바쁜 과에서 지원을 받아서라도 다른 데는 주야로 징수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 무슨 수사대 같이 계획을 짜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번에 공무원들 증원하고 또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직원들이 본청으로 오게 돼 있는데 세무담당직원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황병주 위원

몇 명이에요?

○황병주 위원

세정을 다루던 직원만 받는 것 보다는 시장님한테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적극적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하셔서 인원을, 이번에 신규직원도 채용을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7급이라도 더 여러명 받는 것으로 건의를 하셔서 좀 더 열의를 갖고 징수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직원 5명이 하는데 손이 모자란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거거든요, 징수계획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번에 한 팀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을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데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행정감사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꼭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도 이런 보고 말씀을 드려서 160억 돈을 못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자꾸 다른 데 너무 신경쓰고 그러면 되겠어요? 무슨 급한 것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과장님 특별히 징수계획을 인원이 적다는 것만 탓하지 마시고 인원을 더 받는 쪽으로 노력하셔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시 체납액이 한 160억 정도 되는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이렇게 안 내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낼 수 있는데도 납세의무의 정신이 너무 땅바닥으로 추락돼서 안 내는 것인지 어느 것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정태갑 위원

감사자료하고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체납액이 한 160억 정도 되는데 도세하고 시세 세목별 체납액 표가 없는데, 우리가 봤을 때 거의 대장과세에서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세목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160억에서 몇 %나 차지하죠?

○정태갑 위원

자동차세는 세금이 많이 체납돼서 길거리 가다 방치해 놓으면 교통과에서 처리하잖아요.

○정태갑 위원

교통과에서 처리했을 때는 폐차장으로 보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금을 못 받는거죠?

○정태갑 위원

그렇게 되면 못 받잖아요.

○정태갑 위원

그래서 자동차세는 번호판 영치가 제일 좋은 방법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노트북에 전부 입력을 시켜서 전담반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잡아뜯는다는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정태갑 위원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고 세무직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체납액 일소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그리고 요즘 조흥은행이 총 파업을 해서 마비가 된 상태인데 우리 시 예산을 농협하고 조흥은행에 넣어놓고 있잖아요. 앞으로 저게 장기화 될 것 같은데 우리 시 예산을 쓰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정태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충주CC에 지금 못 받은 돈이 얼마나 되나요, 체납이?

○황병주 위원

그전에 못 받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멸 됐더라도. 결손처분했으니까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총금액이 얼마나 돼요?

○황병주 위원

충주관광호텔 거기서 못 받는 것은 얼마나 돼죠?

○황병주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직원을 증원 받은 것을 적극적으로,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 수고하셔야 돼요. 왜냐면 충주CC도 제가 그전에 운동할 때 거기에 가보면 체납은 돼서 그때 60억인가 체납됐을 때입니다. 저 의원하기 전인데 60억이 체납됐다는 얘기는 늘 들었는데요, 거기 매일 돈이 400∼500만원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알고 보니까 뭐냐하면 우리 시에서 인원이 적어서 제때제때 처리를 안 해서 너무 지연돼서 남이 다 해놓은 후미에 가서 하니까 결과적으로 못받는 거에요. 충주관광호텔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충주관광호텔에 경매로 인수맡은 사람하고 한번 차를 마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그러냐 하면 충주시청 직원 욕을 막하는 거에요.

'왜그러냐' 하면, "아, 병신들 돈은…, 저희들이 잘못해서 안 받아놓고" 자기네 사업하는데 지장을 주느니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막 욕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수도요금이 그때 1,500만원인가 1,900만원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은 빨리빨리 손을 써서 자기네가 1순위로 만들어놔서 다 받았다 이거에요. 그리고 못 받는 부분도 막 와서 집기류를 다 가져가고 난리를 쳐서 다 받았다 이거에요, 거기서는.

그런데 세정과에서는 누구하나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느시근하게 하다가 남이 다 압류한 다음 끝마무에 와서 해놓으니까 경매때도 받지를 못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왜 자꾸 직원 가지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번에도 다섯분밖에 없어서 사실 돈을 받으러 오라고 해도 갈 사람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바빠서 못 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안돼잖냐 이거에요.

세정과가 어떤 일이 있어서 한 팀을 별도로 더 증원 요구해서 철저히 하면 우리가 이렇게 체납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과에서 일을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인원이 부족한 거니까 이번에 인원을 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다시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5시부터 회의가 있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간사님 부탁 드립니다.

(권순옥 위원장, 고명종 간사와 사회교대)

○강칠원 위원

체납에 대해서 대화로 상담으로 들으십시오.

체납에 대해서는 담보가 1순위이고 그 외 경매값이 넘게 되는 것은 어떠한 사람 압류 액면에 있어 지분으로 배정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채무가 있어서 거기에 경매가 진행중이라 다 압류가 되면 1차 담보금액외에는 남는 지분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상식이고.

시에는 인력자원 이것만 받는다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두 달에 한번 일제점검해서 받는 그런 방식이 있나요?

○강칠원 위원

그런데 징수반이라는 것이 2, 3개월 이렇다면 거기 운영하는 일 하는 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2개월에 한번씩이라든지 3개월에 한번이라든지 아주 계획에 맞춰서 딱 딱 시행을 해나아가야지 일일이 매일 나가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2개월에 한번씩 딱딱 규정일자에 며칠간 이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해야만 받는 데에서 제시하거나 뭐를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해도 2개월에 한 번씩 일제점검 했습니다, 이러면 더 간편하고 진인사대천명입니다. 최선을 다해놓고 못 받는 것은 못받는 것이고 도망가고 없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2개월에 그 기간 며칠간은 전부 세금미납된 것을 추적해서 받는다,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서면상으로 딱 나타나면 그게 제일 편하지 않겠어요?

○강칠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고명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3p 자주재원확충에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제 그것은 이번 실천에 빠져있는 데 계획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실적이 있나요?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고명종

인터넷 납부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김무식 위원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실적,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를 계획에 보면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실적에 보면 전무한데 실적이 어떻게 돼 있나요, 시행은 하고 있는지.

○김무식 위원

별로 이용을 많이 안 해요?

○김무식 위원

홍보부족 아닙니까?

○김무식 위원

4p 법인세무조사 실적, 금년도 목표액이 6억으로 돼있는데요, 5월 말 현재로 6억이 징수가 된 것입니까?

○김무식 위원

그럼 보통 법인들이 12월 말 법인이면 3월까지 외부조정계산서 붙이는 법인이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을 주로 실사를 하고 있나요?

○김무식 위원

지금 모든 국세를, 지방세 납부서를 같이 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6억 목표가 자진신고 안 하는 부분에서 6억입니까?

○김무식 위원

그러니까 자진해서 납부한 것을 제외한 금액 아닙니까.

○김무식 위원

그런데 6억이 과다 목표 아니에요?

○김무식 위원

많이 징수하는거야 좋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고명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고명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별로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한테 질의하다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4월 18일자인가요, 각 읍면동에 수의계약 한도액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 했었죠?

○김무식 위원

4월 18일 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제도가 3,000만원으로 환원됐습니까?

○김무식 위원

3,000만원으로 다시 환원시킨 날짜가 언제부터입니까?

○김무식 위원

시행은 불과 열흘밖에 안 됐는데 이랬다저랬다 기준이 없어요.

○김무식 위원

그리고 8p 시청사 차고 및 창고 신축, 업체가 청남건설(주)인데 이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김무식 위원

물론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기 때문에 청주업자가 되든 서울업자가 되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시에 차고를 짓는데 외지업자가 공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시민들 보는 관점에서 모양새가 좋지 못해요.

물론 법적으로 해서 했든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주시내 업자로 한정할 수가 있나요?

○김무식 위원

문제가 하도급이 항상 문제에요.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는 없나요?

○김무식 위원

지방자치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고명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업무추진하고는 관계 없는 것인데 체육관에 우리 지방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동우회가 있는데 의자 이런 집기가 부족한데 우리 시에서 쓰고 좀 남는 것이 있으면 거기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매달 22일 거기 지방행정동우회를 하고 그전에 충인동장 하시던 김동식 동장님이 총무에요. 그래서 한번 상의해 보시면…, 거기 많이 오시고 그러면 의자가 없어서 앉을 데가 없어요.

○정태갑 위원

회의할 때는 보통 30명 넘게 올 때도 있고 그런데 접의자라도 좋으니까 쓰고 남은 거….

○이종갑 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공사 및 용역집행에 회계과의 수의계약 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이종갑 위원

그런데 마지막 공사에 보면 55건에 25억 4,200만원은 그럼 어떻게 된겁니까?

건수는 55건인데 금액이 25억 4,200만원이면….

○이종갑 위원

물론 도급액인데….

○이종갑 위원

물품이요?

○이종갑 위원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물론 자재대는 제한 것인데…, 평균으로 따지면 평균 얼마 정도 되는거에요, 25억에 50건이면…, 약 4,000만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강칠원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대략 사회의 수의계약이나 여론 얘기가 사실은 3,000만원도 공개입찰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업자들이. 그러므로써 집행하는 과정을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가 있지 않느냐,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쉽게 말하면 이상한 게 있지 않느냐, 2,000만원하고 자기 기능이라고 2,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 되고 3,000만원이상은 입찰로 하는 것이 타당한데 특정인하고 나눠먹기식이 있다고 오히려 불평이 많더라고요, 여론조사에는. 다 장단점은 있겠죠.

○강칠원 위원

2,000만원이내 3,000만원 이상 그 미만으로 하면 오히려 나눠주는 게 더 많이 되잖아요, 나눠주는 것이.

○이종갑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하고는 별개건입니다. 우리가 각종 도로공사, 소방도로나 각종 공사를 시행하면서 편입용지를 보상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여토지가 조금씩 남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매입하잖아요.

○이종갑 위원

앞으로 권장해 가시는데 기존에 벌써 시로 등기이전된 게 상당히 있잖습니까?

○이종갑 위원

그런 거 매각은 연중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매각 시점이….

○이종갑 위원

감정해서 매각?

○이종갑 위원

그러면 수시로 감정을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고명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 감사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